손종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5월 27일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5월 14일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행정복지국 소관 조례안 5건이 본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노인 이동 보조 전동보조기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순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순창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순창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손종석 위원은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순창군 노인 이동 보조용 전동보조기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2024년부터 순창군 노인 이동 보조용 전동 보조기기의 지원 금액을 192만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의료급여 및 국민건강보험으로 전동기기를 지원 받고 있는 장애인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장애인에게도 본인 부담을 추가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에 장애인을 추가하여 순창군 노인·장애인 이동 보조용 전동보조 기기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는 장애인을 추가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 개정하였고 안 제9조에 지원 근거 법령 오기로 법령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기존 규정이었던 지원금 회수 사항을 강행 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 입안에 따른 관련 법규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 급여법을 준용하였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양병삼입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대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 행정과 소관 순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시행령에 맞게 기관 및 기관장 명칭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순창군 자원봉사 종합센터를 순창군 자원봉사 센터로, 센터소장을 센터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7쪽, 순창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순창군 가족 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에 따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농촌유학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련 조항의 농촌유학 센터를 포괄적으로 농촌유학 시설로 명칭을 변경하고 농촌유학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지침으로 정하기에 제6조 제3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주민복지과 소관 순창군 국가 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23년말 전북특별 자치도 의회의 참전수당 인상 근거에 따른 참전 유공자에 도비예산 증액에 따라서 이를 군 조례에 반영하여 지급하고자 함입니다. 우리군은 올해 1월부터 월평균 770명의 보훈 대상자에게 도내 최고액인 월 13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조례안 원안 의결시 전체 대상자 30%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 약 220명이 도비 2만원이 추가된 15만원을 받게 됩니다.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순창군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 위원장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토록 개정하여 읍면 협의체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19쪽, 건강장수과 소관 순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24년 1월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향후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 확대가 예상되어 우리군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미등록 경로당 지원방안을 사전에 마련하고 보건 복지부 노인일자리 사업지침에 맞지않는 현행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급 기준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미등록 경로당의 정의를, 안 제3조에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지역봉사지도원이 공익형 이외의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시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단서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하성길 전문위원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길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의원발의 조례안, 행정과 소관 조례안 등 9건입니다. 먼저 손종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순창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창군에서 추진하려는 공모사업에 대하여 사업타당성, 재원별 소요예산을 사전 검토하여 건전재정 운영 기반을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3조 지방재정 운용 기본원칙에 부합하여 타당하므로 긍정 검토가 요구됩니다. 관련부서인 기획예산실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제8조 의회보고 대상을 순창군 신청 사업은 10억원 이상, 민간은 5억원 이상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어 부서 의견대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창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려는 사항으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각 규정에 부합하여 타당하므로 긍정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창향교 육성과 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순창향교는 석전대제 봉행, 전통예절학교 운영 등 순창정신문화 함양과 전통문화 전승에 기여하고 있는바 조례제정을 통해 향교 활성화와 지역문화 진흥이 기대되므로 긍정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조정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순창군 노인 이동 보조 전동보조기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창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노인이동보조용 전동보조기기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전동보조기 본인부담금을 장애인에게도 추가 지원, 지원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조례명칭을 순창군 노인ㆍ장애인 이동 보조용 전동보조기기 지원조례로 조례제명 변경 등이며 조례개정을 통해 장애인복지 향상이 기대되므로 긍정 검토가 요구됩니다. 관련부서인 주민복지과 의견을 청취한 결과 조례 제명 변경, 인용법령 수정 등 의견 있어 부서 의견대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순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수행 기관 및 기관장 명칭을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순창군 자원봉사 종합센터를 순창군 자원봉사센터로, 센터소장을 센터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각 조항에 부합하며 상위법령에 부합하는 조례 정비로 법적안정이 기대되므로 긍정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이 조성됨에 따라 시설명칭을 농촌유학시설로 변경하고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농촌유학시설 안정적 운영과 농촌유학사업 활성화가 기대되므로 긍정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전북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별 보훈수당 편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비로 추가 지원되는 예산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참전유공자 수당을 월 2만원에서 4만원으로 2만원 증액하여 타당하며 참전유공자 호국보훈수당 인상으로 순창군 239명의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자긍심 향상이 기대되므로 긍정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창군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임기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부합하여 타당하며 상위법령에 부합하는 조례 정비로 법적 안정이 기대되므로 긍정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건강장수과 소관 순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미등록경로당 양성화 및 지원 확대를 검토함에 따라 정부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미등록경로당의 정의, 지원기준 추가,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급기준 수정 등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노유자시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도 시행에 따라 순창군에는 경로당 등록기준에 미흡 우려되는 시설 2개소이나(팔덕 전원마을회관, 복흥추령마을회관) 관계부서인 농촌개발과에서 시설보강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미등록 경로당 양성화 및 정부정책 확대 예정에 따라 지원근거 및 기준 마련으로 경로당 지원 제도화, 노인복지 향상이 기대되므로 긍정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순창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하성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처리의견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순창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창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순창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이성용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성용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습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창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순창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김정숙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김정숙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창군 노인 이동 보조 전동보조기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처리의견에 앞서서 한번 더 물어보고자 합니다. 전동보조기기 부분은 지금 노인들, 노인을 위해서 하죠. 아까 이쪽에 보면 장애인을 추가한다는 노인이 아니어도 나이가 젊어도 장애가 있으면 전동보조기기 대상으로 한다 이말이죠? 근데 문제는 제3조 지원대상에 보면 노인들은 아직 그래도 신체상에 문제가없습니다만 아까 장애인이라는 자체는 또 그걸 넣어버리면 신체검사를할 때 그 부분이 상당히 안 걸릴까요? 지금은 노인들을 지정할 수 있는데 장애인이라는 자체를 의료용 장애인으로 넣어버리면 나중에 우리 면허증 하듯이 전부다 그걸 떼오라고 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지원 금액이 현재 192만원인가요? 상향됐잖아요. 근데 이제 장애인 같은 경우는 기존의 장애인법에 따라서 금액이 176만원인가요? 170만원. 그래서 동일한 수준 그 차액을 보전해 주자 그 내용입니다. 다른건 없고요. 핵심 키워드가 그거예요.

물론 과장님이 아까 얘기한 대로 어쨌든 장애인이 기계가 더 복잡하고 조작 가능성이 있고 원래 비싸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장애인거는 싸고 노인거는 비싸게 책정됐어요?

마화룡 위원님. 방금 마화룡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전동보조기기가 지원되고 있는데 우리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우리 군 조례에 대해서 군비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 차액이 있기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더 지원해 주겠다. 그 조례안이 그 내용 맞죠? 차액만 보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됐으면 처리의견 받아도 되겠습니까?

이해는 됐습니다. 되는데 그렇다면 차액이라는 자체를 넣어줘야지. 알았습니다. 이해 갑니다.

처리 의견을 위원님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순창군 노인 이동 보조 전동보조기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김정숙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노인 이동 보조 전동보조기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정숙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워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노인 이동 보조 전동보조기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잠시만요.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지금 현재 개정조례안이 올라온게 센터장하고 명칭 변경하고 이렇게 왔는데 예를 들어서 이 안을, 내용들을, 조례안을 보니까 지금 법인으로 위탁할 수도 있고 이런 개정들 전라북도에서 논의되고 있잖아요. 지금 시행하고 있기도 하고요.

법이 상근이냐 상근이 아니냐 그 부분.

법인을 두고 센터로 명칭 변경해서 법인에 위탁하고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서 몇 군데나 빠지고 다 돼 있나요?

지금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7~8개 시군이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 센터를 센터장으로 명칭 변경한다는 것은 앞으로 그쪽에 가기 위한 초석을 두는 것이죠?

그 부분은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바뀌는 그런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순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순창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순창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김정숙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정숙 위원의 원안의결 도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7.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국가보훈대상자 보훈 수당에 대해서는 우리가 14개 시군이 있잖아요. 14개 시군에서 더는 못 줘도 이렇게 우리가 더 낮은 금액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일은 없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김정숙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정숙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순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순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순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지금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등록 경로당 시설이었을 때 앞으로 생길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우리 순창군에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올리고 있고 지금 현재 최영일 군수께서는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만들기 위해서 복지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그만큼 복지에 대해서 관대하게 우리 주민들을 살뜰히 살피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 순창군의회 의원님들 역시 우리 주민들 복지 관련해서는 거의 대다수가 이렇게 더 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지금 의정 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예.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우리 군민들한테 복지 관련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거의 동의하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을 살펴보니까 전라북도 조례 기준을 이렇게 해서 2분의 1로 지원책이 나와서 이 안은 수정 의결을 낼까 해서 그런 의견을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상정한 개정안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미등록 경로당 지원 비율로 지원하는 것은 전북도에서 1월에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지침에 준해서 최소한에 식사라도 할 수 있는 운영비, 냉·난방비 간식비 50%를 지원하는 그런 기준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상정한 안건이고요. 그런데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면 저희 정책 방향이 부합하다면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행정부 역시 우리 의회에서도 지원책이 있는데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수정 의결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에 한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미등록 경로당 지원 비율로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거기에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규정으로…. 규정이죠?

만약에….

규정으로 2분의 1로 지원할 수 있다고 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로 확인이 돼 있고 우리 순창군은 전라북도 미등록 경로당 지원 비율로 지원하기보다는 이걸 순창군에서는 4가지 안에 대해서 난방비 다음에 양곡비.

운영비, 냉·난방비, 간식비, 양곡비입니다.

예, 지금 보면 제3조 2항을…. 잠시만요.

3조 1항1호입니다.

예, 3조 1항이죠?

예, 1항1호.

1호에 보면 4가지 사항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2분의 1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전액을 지원해서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수정 의결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디 까지나 미등록 경로당은 등록 경로당과는 차별이 있어야 되고요.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반영하게 된다면 1항 1호에 한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저희 내부적으로 세부 기준을 세워서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것 더 지원을 못 해줄 만큼 최소한에 우리 순창군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들 다음에 전라북도에서도 지침이라는게 도 의회에서도 그걸 고칠 필요성도 있고 저희 순창군 의회에서도 도에 요구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수정할 수 있게끔 다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위원장님 이건 수정안 내고 싶은데. 수정안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수정 안 받아보고.

예, 수정안 먼저 받아보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지원, 미등록 경로당에 대하여 제1항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미등록 경로당 지원 비율로 지원한다를 삭제하고 안 제3조 2항을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제1항 제1호에 한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 의결을 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이성용 위원의 수정 안은 보고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예, 마화룡 위원님.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이성용 위원님 말씀대로는 지원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행정이 잘못했든 아니면 도에서 잘못했든 못 받고 있는것도 서러운데 지원한다라는 것은 지원할 수 있는 건데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지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강제성을 두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이성용 위원님은 지금 더 늘려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한다는 얘기에요. 지금. 그 목적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1년, 2년을 못 받고 있는 미등록 경로당도 있는데 그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못 해줬으니까 지원하려고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가 오히려 범위가 넓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를?

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라고 강조한 것은 지원할 수 있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전부를 지원할 수도 있고 일부를 지원할 수도 있고 범위가 더 넓기 때문에.

여기는 그러면 전부는 아니고 그럼.

근데 미등록 경로당은 전부는 지원할 수 없는 거고요. 등록 경로당과 분명히 차등 지원이 돼야 맞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지원할 때는 기준을 정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물론 그 부분은 아까 미등록과 등록은 차이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행정이 잘못한 것도 있잖아요. 미등록한 부분도 그런 걸 감안하고 1년, 2년 하면 안 되죠.

현재 순창군에는 미등록 경로당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요.

복흥도 추령 있잖아요.

아니요. 그건 미등록 경로당이 아니고요. 미등록 경로당이라는 건 이미 경로당으로서 기능을 해왔지만,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지원받지 못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현재 준공도 안 된 시설은 미등록 경로당이 아닙니다.

추령 같은 경우는 지금 준공이 안 돼 있어요?

준공 처리가 안 된 건물이고요. 미등록 경로당 이미 경로당으로 이용을 해왔는데 법적 요건이 안 갖춰진 시설입니다.

준공이 안 됐다면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고 다음에 얘기합시다. 알았습니다.

예, 마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럼 현재 순창군에는 미등록 경로당은 없네요?

예, 없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앞으로도 미등록 경로당은 발생할 소지가 없다고 봐야 돼요?

저희는 최대한 미등록 경로당으로 해서 일부 지원만 하는 것이 민선 8기 정책 방향이 아니어서요. 최대한 등록 경로당으로.

그러면 이 조례를 왜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올해 1월에 대통령께서 전국에 미등록 경로당을 순회하시면서 그때 복지부에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미등록 경로당 지원방안.

됐어요. 됐고요. 그러면 현재 지금 미등록 경로당은 아닌데 팔덕 전원마을하고 그다음에 복흥 추령 이건 회관으로 지은 곳인데 이거를 지금 우리 행정에서 여기에 준해서 지원 가능해요? 안 해요?

안되죠.

안되죠?

예, 안 됩니다.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일단 조성해야겠네요?

그러니까요. 2개소는 제가 알기로 마을 회관으로 준공 처리를 할 예정으로 알고 있고요. 경로당은….

그럼, 지금 상황에서 이 미등록 조례를 만든 하등의 어떤 원칙과 명분이 없네요? 거기 두 경로당에 관련해서는?

예, 그 시설하고는 상관없고요.

전혀 관계없네요?

저희는 정부 정책에 부응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미리 만들어 놓은 겁니다.

거기는 지금 마을 사업으로 해서 자부담이 안 들어갔죠? 5%?

그건 이제 그 부서에서 답변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죠? 5% 안 들어갔고 또 토지도 부담 안 했고? 이 조건이 성립돼야 정확하게 회관이나 경로당으로 등록이 될 수가 있는데 우선으로.

그건 이제 그 부서에서 할 사항인데요. 경로당 같은 경우는 흐름이 회관으로 준공 처리를 한 후에 노유자 시설로 용도 변경을 하면 경로당으로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두 경로당 회관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관련해서는 그러면 지금 합의가 어떻게 돼 있어요? 그쪽 하고는? 그쪽에서는 지금 100% 지원해달라고 하고 있고 우리가 이것을 적용하면 지금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이건 해당이 안 되고요.

안되죠? 해당 안 되죠?

지금 추경에 노유자 시설로 용도 변경하려면 최소한에 장애인 편의 시설을 갖춰야 하거든요. 그래서 추경 예산….

그러면 말이 길어지니까 최소한의 시설을 갖추면?

경로당으로 정식 등록을 하고.

등록되고 지원해줄 수 있다?

100% 지원이 가능하죠. 등록 경로당은.

그럼 물론 여기하고 조건이 맞지 않지만 지금 경로당이나 회관 관련해서 마을 소유가 되려면 마을에서 5% 부담해야 되고.

마을회로 소유권 이전이 돼야 되고.

그렇죠. 그것도 안 되면 여기서 지원 안 해주나요?

예, 저희는 노유자 시설로 용도 변경해서 경로당으로 등록이 되어야만 지원이 되는 거고요. 지금 이 부분은 미등록 경로당이니까 해당이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위원님들 발언을 들었고요. 우리 이성용 위원께서 수정발의 안에 대해서 처리하기 전에 의견 조율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순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김정숙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정숙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복지국장, 건강장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제284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