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진영무 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실태조사 등 연일 게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순창군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역상품권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소비를 활성화 시키고자 지역상품권 발행형태 전환을 계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군은 행안부 권고사항에 맞춰 상품권의 발행형태 개념을 확장하여 2,000원권인 지류상품권은 기존 선할인 제도를 유지하고 모바일·카드형 상품권은 후캐시백 형태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명절·경제위기 상황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할인 비율 및 할인 금액을 유연성있게 운영하는 데에 있어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발행 형태 전환 시 차이점 및 장단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 할인의 경우에는 상품권 구매 시 먼저 상품권 구매 가격의 10%의 할인 혜택을 받아 구매하게 되지만 후 캐시백은 상품권 구매 시 할인 혜택 없이 정가로 구매하게 되고 결제 시마다 결제금액의 10%가 포인트로 적립되겠습니다. 따라서 결제 시마다 적립금이 캐시백되기 때문에 적립된 할인 인센티브를 사용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결제를 요하게 되어 소위 “깡”전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한 포인트를 모두 소비해야만 소비 할인 혜택을 받게되어 소비 유발 효과도 선 할인에 비해서 높습니다. 예상되는 애로사항으로는 캐시백 제도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려워할 수 있으며, 처음 포인트 구매 당시 할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발행 형태 전환 사항을 알지 못하는 주민의 경우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 이후 충분한 홍보 기간을 가져 주민들이 인지한 다음 발행 형태 전환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2024년 3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순창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징수를 위하여 이에 대한 부과 대상과 범위, 산정기준을 명확히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적정 징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를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구분하기 위하여 [별표1]을 신설 제정하여 명확히 하고, [별표2]를 개정하여 원인자 부담금 산정기준을 명확히하였으며, 제6조 제5항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가능 금액 증액과 납부 시한에 대하여 구체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2조를 신설하여 원인자부담금의 감면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2024년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환경수도과 소관「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의 시설분담금을 삭제하여 원인자부담금으로 일원화하고 수도 요금 징수 절차를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르도록 규정하는 등 원인자부담금과 수도 요금을 적정 징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설분담금과 원인자부담금 일원화를 위하여 제2조 제6호, 제7조 제3항, 제11조 제1항, 제14조 제1,2항의 시설분담금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고, 제51조 제6호의 “시설분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개정하였으며, 계량기 구경별 시설분담금 부과 대상 및 범위를 나타내는 [별표1]을 삭제하고, 「순창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등에 관한 조례」의 [별표2]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 요금 징수 절차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지방세 징수의 예”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2024년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 개정(안)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설순웅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보고드릴 안건은 총 4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 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 대한 검토 의견만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 『안』인 순창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안』 입니다. 국민의 건강회복과 건강유지, 건강증진을 위해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농업소득 증대와 지역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치유농업은 어려운 현실에 놓여있는 농업인에게 새로운 소득원 창출과 활로를 모색하는 등 농업과 농촌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으며, 또한 기존의 농산물 생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농산물 생산을 통하여 파생된 각종 활동을 아우르는 것으로, 식물뿐만이 아니라 곤충이나 동물, 특색있는 지역음식 등 농업환경과 지역의 문화를 활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업입니다. 현재 순창군에는 6개소의 치유농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1인당 최대 5만원, 년간 8회를 지원하고 있으며, 1회당 최대 8명까지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아 및 청소년, 정신·지체 장애인, 우울증과 불안증세를 가지고 있는 군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자 대다수가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본 조례의 제정은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입니다. 순창사랑 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하여 모바일형 및 카드형 상품권 구매에 따른 할인 방식을 선(선)할인에서 후(후)할인으로 변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명절이나 축제, 재난·재해시 구매 한도 및 할인율을 순창군수의 판단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2024년도 순창군 순창사랑상품권 발행목표는 300억원이며, 4월말 현재 100억 7,000만원이 발행 되었습니다. 상품권의 구매한도는 개인당 월 70만원이며, 지류는 부정유통을 방 지하기 위하여 월 20만원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순창사랑 상품권의 판매 확대 및 홍보를 위하여 아동행복수당, 직원들의 복지포인트, 관광지 입장객에 대한 환불금 지급 등 다양한 형태로 발행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나, 일부에서 부정유통 사례가 드러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위하여 할인 제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되며, 현재 명절 등 특수한 시기에 적용하고 있는 구매한도의 확대와 할인율 상향 등을 법제화하여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또한 긍 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입니다. 순창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은 부과대상과 부과 범위, 원인자 부담금 산정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경제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 및 중·소규모 개발사업, 노후 시설에 대한 증·개축 사업 등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사업시행으로 인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부과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문기관에 용역 후 그 결과를 반영 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및 시설은 주택단지,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인실 이상 또는 600㎡이상의 숙박시설, 1,000㎡이상의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위락시설, 병원 및 장례식장, 2,000㎡이상의 교육기관 및 노유자 시설과 수련시설, 1,500㎡이상의 공장 등 중규모 개발사업, 증·개축에 따른 시설별 소규모 개발사업 등 사업시행에 따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명확하게 부과하여 분쟁이 없도록 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 되며, 조례의 별표2에 사업규모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민원발생의 소지가 개선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안』은『순창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산정 등에 관한 조례』와 일원화를 위하여 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조례를 적용하고자 시설 분담금 관련 조항(별표1 포함)을 전부 삭제하고, 정수처분에 따른 고지내용을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우편이나 문자등 개인정보 누출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알림 조항을 신설하며, 수도요금 및 수수료 등의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 조례외의 사항에 대한 준용 규정을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서 지방세 징수의 예를 준용 토록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따른 각종 개발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순창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등에 관한 조례』가 전부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의 시설분담금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으로 일원화하여 부과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수도요금 및 수수료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 지방세 징수의 예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조례 개정 검토결과 정수처분시 기존에는 처분사유 및 단수기간 등을 명시한 사항을 가정의 대문이나 사업장 등 잘 보이는 곳에 경고문 형식으로 부착하였으나, 올해 4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경고문 부착 방식은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기 배부해 드린 내용으로 제39조 4항을 신설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순창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순창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할인 방식을 선 할인에서 후 할인으로 바꾸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어쨌든 행안부에서 지금 권고 사항이고요.

권고 사항이고.

어쨌든, 상품권 사용에 따른 카드깡이라든가.

깡.

예, 불법 행위를 차단하는 목적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효과가 좀 큽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깡 예방 차원이 크네요?

그런 면이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기존에는 우리 순창에 이렇게 불법으로 깡하는 그런 사례도 발견되고 그렇습니까?

에전에 몇건씩은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지금 없죠?

예.

이제 상품 매입 할 때는 그 금액을 다 주고.

예.

그리고 개인 사용할 때마다 거기에 따라서.

포인트가 적립이 됩니다.

이제 할인받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순창군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3. 순창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순창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면 49조에 징수 절차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지방세 징수 예로 개정 이 내용 포함돼있어요.

예.

지금 주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쉽게 설명해 주시면.

이거는 이제 기존에 지금 저희들 보시면 과태료나, 별표 4의 과태료나 행정 처분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상수도 요금을 받을 때 수수료나 요금 개념으로 하지 이게 과징금이나 과태료 개념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저희들이 제48조에 과태료 부분은 따로 질서 위반 규제법에 따르도록 돼있다고 규정에 돼있어서.

예.

이 규정에 안 맞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이번에 지방체 징수 외로 바꿨습니다.

그래요. 또 한 가지 징수처분 고지서 관련해서 지금 보통은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출입문이나 벽면에 많이 부착을 해놓 잖아요.

예.

이런 경우에 우리 개인 정보가 이렇게 유출, 노출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도회지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시골은 지금 그동안 그런 건 없어요?

예, 현재까지는 그런 특별한 사항은 없었는데요. 이제 저희들이 개인 정보 사생활 침해 그런 것 때문에.

예.

지금 국민 권익 위원회 권고 사항으로 내려와서.

권익 위원회에서 권고 사항이 내려왔고.

예.

이거를 그러면은 신설해서 조례에.

예.

포함을 시켜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39조 지금 4항에 이 내용을 신설했으면 좋겠는데.

예.

내용을 제1항 제1조에 따른 징수 처분에 대해 예고를 할 때는 직접 전달, 우편, 휴대폰 문자, 전화, 전자고지 이메일 등에 방법을 한다. 이렇게 넣어도 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이런 사항을 넣어서 신설을 해서.

예.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말씀 드린 39조 4항에 징수처분에 대한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넣어 가지고 신설해서 수정 의결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정희입니다. 39조 4항 제1항에 1호에 따른 징수처분에 대해 예고를 할때는 직접 전달, 우편, 휴대폰, 문자, 전화, 전자고지 등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개인 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 항을 신걸하고 수정의결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