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최부림 의원 발언
부림
최부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군정에 관한 질문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질문하실 장은영 의원님의 다문화·외국인 주민 지원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과 김도화 의원님의 보은군 공동육아종합지원센터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군정질문 서면질문서 및 서면답변서 가. 주민복지과 소관 질문
부록에 실음
10시 01분
먼저 주민복지과장님께 질문하실 김도화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김도화 의원입니다. 보은군 노인·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주민복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은군 전체 인구 3만 884명(2024.03. 인구통계자료) 중 65세 이상은 1만 2,307명으로 보은군 인구 대비 39.8%를, 장애인은 3,114명으로 약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은군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 비율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장애인 인구 또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 및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 사업 중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 운영과 일자리 제공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 통합 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인과 장애인은 대상자 및 복지서비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각 대상자에 맞는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을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으로 분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은군은 초고령사회입니다. 평균 기대수명이 증가한 만큼 은퇴 후의 경제상황을 걱정하는 군민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고령화사회를 대비하여 어르신들의 다양한 사회활동 욕구 충족과 건강한 노후를 위한 일자리 제공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은군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의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은군 소재 50인 이상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2022년 기준 3.79%로 의무고용비율인 3.1%는 준수하였으나 장애인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에는 부족합니다. 장애인들의 자립과 자활을 돕는 다양한 직업의 제공을 위해 보은군 장애인보호작업장 확대가 필요합니다. 현재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김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인식입니다. 평소 장애인복지와 노인복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김도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보은군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및 일자리사업 제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을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으로 분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은군에서는 노인·장애인복지관을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4월 말 기준 보은군 전체 인구는 3만 826명이며,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1만 2,328명(39.9%), 장애인 인구는 3,105명(10%)입니다. 게다가 장애인 인구 중 62%(1,927명)를 노인인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노인과 장애인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대상자에 맞는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노인·장애인복지관을 분리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인과 장애인은 별개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분리 운영을 하더라도 유기적 운영을 위한 대상지 선정과 사업비 확보 등 제반 절차가 필요하므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으로 분리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인원 1,544명, 예산 58억 2,112만 4,000원이며, 수행기관은 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과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 2개소입니다. 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노인, 장애인, 아동)과 환경봉사(시가지, 마을주변 등) 본빵대추카페 운영 등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의 경우 경로당(경로당 도우미, 경로당점검)과 노노케어 서비스 등 각 시설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을 선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익형 사업의 경우 주 3회(월 30시간) 월 29만 원, 사회서비스형은 주 15시간(월 60시간) 월 63만 4,000원, 시장형은 1일 최대 8시간 연 267만 원, 취업알선형의 경우 취업연계 시 1인당 최대 15만 원을 지급하고 시장형의 경우 1개 사업으로 본빵대추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상태와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일자리사업 발굴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보은군에서는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에게 실무능력 습득과 다양한 직업 경험을 위한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취업 희망장애인과 구인 기업체를 매칭하여 기업체 현장에서 직접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취업까지 연계하는 장애인·기업체 상생맞춤형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간단한 일감을 제공하여 직업훈련을 하는 장애인 일감 만들어주기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훈련장애인 2명을 채용하여 제과제빵 직업훈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앞으로 장애인의 근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훈련장애인을 증원하고 장애인들이 안정적인 근로환경에서 직업능력을 키우고 체계적인 직업재활 훈련을 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도화 의원님의 보은군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및 일자리사업 제공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김도화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도화
김도화의원
네.
부림
최부림의장
주민복지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고, 김도화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일단은 주민복지과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다는 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항상 고생이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인장애인복지관 분리 운영에 대해 효율성보다는 전문화적이고 세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자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해하고 계시죠?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답변도 그때도 주셨고, 지금 답변서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여건들이 만들어 가면서 분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하고 난 뒤에 복지관에 가면 그분들께서는 저를 보고 “분리! 분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서비스에 대한 갈망까지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보은군에서 실시한 2020년 사회조사에서 가장 필요한 장애인 복지사업은 일자리 제공, 편의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 확충이라고 했고요. 시설에 대한 의견이 제일 많았다. 그리고 노인복지 서비스 희망분야에서는 의료서비스, 가사, 취미, 여가 프로그램으로 시설보다는 서비스에 대한 의견이 조사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당연히 각 분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다를 수밖에 없을 건데요.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가 이뤄지는 것이 저는 복지의 핵심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분들이 필요한 일자리나 복지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맞습니다. 저희 복지시설 중에는 장애인노인복지관이 있고, 그리고 복지회관이 있어요.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예, 장애인회관이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장애인보호작업장이 현재로써는 별도의 시설이 아니라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보호작업장에 대해서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도 반영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래서 지금은 제과제빵 하나만 운영하고 계시죠, 그렇죠?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예,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더 여러 가지 종류로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좀 올려주시겠어요? (자료 시청) 이게 노인장애인복지관 시설 현황입니다. 이게 아래층이거든요? 아래층이 식당이고요, 그렇죠?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사무실, 로비,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대부분 그렇게 이용되는 거고요. 2층 사진 보시겠습니다. (자료 시청) 2층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실이 있고, 재료할 수 있는 작업장이 있고, 속리산홀로 가장 큰 강당이 있어요, 그렇죠?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자료 시청) 빨래방 등 이런 시설들이 있어요.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자료 시청)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노인 프로그램입니다. 총 몇 가지가 되는지 보셨어요? 한 30여 가지 됩니다.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다음 사진. (자료 시청) 이거는 장애인복지 프로그램입니다. 현저하게 적죠, 그렇죠? 이렇게만 봐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장애인 인원 안에 노인 인원이 많기 때문에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분들이 원하는 서비스의 제공 상태가 현저히 달라요. 그렇지만 보시다시피 시설이나 모든 거에서 같이 노인과 장애인이 같이 공용으로 쓰는 시설이에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장애인들이 가서 시설을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눈치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사실 특별하게 제안을 받는다든지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데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으면 장애인들이 굉장히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말을 들어도 그렇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장애인회장님이나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도 담당과장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앞으로 우리는 노인복지관, 실버복지관, 그렇죠? 속리산실버타운 짓는 곳에도 복지관이 하나 더 들어설 거예요, 그렇죠?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복지관이라는 개념을 정말 명확하게……. 복지관의 설립 목적과 운영하는 목적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바로 잡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분리되어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시기를 바란다는 강조의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장애인 고용 촉진 확대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했어요, 그렇죠?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그러고 난 이후에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장애인단체회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께서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말씀을 주시면서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했더니 “기업하고 상생해서 하는 일자리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 한번쯤 제가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그런 전화를 받으시면?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갔거든요?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장애인들이 취업을 매칭해서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점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도 답변드렸듯이 교육을 시켜서 그분이 습득하기에는 기간이 많이 소요되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사실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기업체에서 그분들을 매칭했었을 때 잘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단순한 일만 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화
김도화의원
거꾸로예요. 기업하고 저희하고 매칭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 확대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일자리 있잖아요? 일반형 이런 일자리는 사실 실효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다.”고까지 하시더라고요. “이유가 뭐냐?”고 말씀을 드려봤더니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장애인 일자리는 어느 기관이 됐든 확대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받는 월급이 60만 원대 되는데 거기에서 차비 빼고, 식대 제하고 나면 10여만 원만 주머니에 입금된다, 한 달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만약에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조금 개선해서 예산 지원을 별도로 할 수 있는 것은 별도로 해 줘서 소득이 조금이라도 갈 수 있거나 해서 본인들이 일을 해서 사회에 참여해서 얻는 느낌, 감정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 분이라도 더 많이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기를 저는 바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 업무 자체가 사실 취업보다는 직업에 대한 기술 습득이나 아니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현재 저희가 복지관에서 취업을 시킨다 이런 건 사실 드물거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업체나 아니면 개인사업체에 매칭을 해서 취업시키는 건데 사실 복지관에서 취업을 해서 그 돈을 그 사람들이 먹고 살 만큼 돈을 주면 예산이 충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건 복지관에서는 사실 장애인들한테 기술 습득이나 아니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 사람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거는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을 할 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하는데 취업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저도 과장님처럼 취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는 말씀은 안 되겠지만 의미는 저하고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일자리 제공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계속 확대해 나가달라, 저는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이분들이……. 단체회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그분께서는 “60여만 원의 소득금액에서 밥값 떼고, 뭐 떼고 하면 15만 원밖에 안 되는 사업.”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니즈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개선하셔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드려보겠습니다. 2건에 대해는 계속 내년도 예산도 세워서 하신다고 하니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 달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노인일자리 사업인데요. 우리 보은군에도 시니어클럽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군에는 없는 시설이죠?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렇습니다, 그렇죠? 과장님께서는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저도 시니어클럽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된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담당팀장한테 검토를 해 보라고 주문을 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지만 그것도 도입을 해야 되지 않나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맞습니다. 노인일자리 1년에 한 번씩 의무교육 때문에 어르신들 만나서 하면 굉장히 활발해요, 그렇죠?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누구나 다 하고 싶어 하고, 그렇죠? 우리 보은군은 확대되고 해서 되게 잘 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기는 한데요. 그거와는 조금 다른 성격이잖아요, 시니어클럽은?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월 20만 원의 기본 소득이 있고, 거기에서 창출하는 소득금액을 분배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다른 지자체는……. 청주 같은 데는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청주에는 8개소가 있더라고요, 진천, 제천, 음성, 옥천에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다른 지자체들은 1개 정도만 있지만 청주에서는 8개가 있는데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또 분야도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쨌든 소득을 내기 위해서 노력도 하시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60세 이상이면 회원으로…….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렇죠? 그래서 퇴직연령이 보통 60세 정도 되시게 되는데 그전에도 하시고, 그렇죠?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그러면 그 중간 사이에 갭이 생겨요.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런 분들이 이런 일자리를 통해서 많은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군에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런데 자격요건이 까다롭더라고요?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 조금의 행정적 지원만……. 예산도 조금은 지원이 되겠지만……. 지원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게, 활발하게……. 또 구내식당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구직난.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굉장히 심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시니어클럽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오늘 말씀에 대해서?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복지사업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하여튼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감사드리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 사회적 효과, 그리고 사회네트워크 효과, 참여노인 연간 54만 5,994원의 의료비 지출 감소의 건강증진 효과, 경제적 효과 등이 있다고 봅니다. 분야에 따라 일할 사람을 찾는 것도 우리 군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한다면 시니어클럽이 대안이 될 거라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김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의원
과장님, 우리 보은군의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불철주야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보은본빵에 대해서 군정질문 한 거 보셨죠?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예.
성제홍의원
이거와 관련돼서 한 가지만…….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예.
성제홍의원
과장님께서도 보은본빵 대추카페 운영해서 일자리도 확대한다고 하셨잖습니까?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예.
성제홍의원
제가 보니까 보은본빵이 노인복지관에서 팔고 있고, 말티카페에서 팔고 있죠?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커피숍 같은 데서도 팔고 있습니다.
성제홍의원
팔고 있습니까?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예.
성제홍의원
저는 이게 홍보가 부족하고……. 이게 주민복지과 소관 맞죠?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예.
성제홍의원
제가 어제 군정질문을 했는데 우리가 노인복지관에서 하다 보니까……. 개인카페에서도 파신다고 하셨지만 우리 전통시장이나 상가 이쪽에서도 혹시 2호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빵을 납품하는 곳이 7개소가 있습니다. 속리산에 2개소, 청주에 3개소, 회남에 1개소, 그다음에 보은읍에 1개소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가 2호점보다는 그분들한테 판매망을 더 확보해 주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운영을 하려고 하면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장애인들이 생산하다 보니 생산량에 한계가 있거든요. 빵도 일주일 내내 다 만드는 게 아니고 나눠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외지에 갈 때는 주문을 해서 100개, 200개, 300개 이렇게 미리 주문을 해서 저희도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제홍의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저도 군정질문을 하면서 보은본빵을 그전부터 알았지만 사실 이렇게 인기가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나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건 과장님 말씀대로 한계가……. 그런데 저는 정말 보은군을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대해서……. 확대를 하다 보면……. 예전에 인터넷기사를 봤는데 예전에 있던 과장님께서는 “꼬부랑길카페에 납품함으로써 지역장애인들의 일자리와 이어질 수 있다고 매우 기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예.
성제홍의원
그래서 지금 생산에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 또 납품할 데가 많다면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확충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은본빵 운영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예, 저희 근무시간하고 똑같습니다.
성제홍의원
평일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시죠?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9시부터 6시까지 합니다.
성제홍의원
휴일은?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의원
운영을 안 하고 있고? 그러면 과장님께서 일자리를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주말에 따로 운영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이게 시장형으로 노인일자리가 하나 있는데요. 사실 본빵대추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근무규칙에 사실 있거든요. 또 주말에는 노인복지관 운영 자체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카페도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본빵 만드는 걸 예산을 투입해서 인원을 더 충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는 본빵이 납품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이 팔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의원
본빵이 다른 지역에도 나가지만 제가 예산을 가서 보니까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예.
성제홍의원
사실 요새 젊은 층들은 SNS를 보고 예를 들어 짬뽕 한 그릇, 보은본빵 하나 사러 왔다가 다른 거 구경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속리산이 관광명소이다 보니까 법주사에 왔다가 보은본빵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타까운 건 주말휴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매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저도 보니까 택배로도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예.
성제홍의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휴일에도 팔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보은지역의 관광상품을 팔 수 있는 판매장으로 로컬푸드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생기게 되면 거기에 납품을 해서 주말에 구입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의원
여기 부군수님 계신데 적극적으로 홍보가 돼서 우리 본빵이 많이 팔리면 거기에서 제과를 만드시는 분들도 일자리가 더 확충될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성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께 질문하실 김응철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응철
김응철의원
김응철 의원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경로복지 업무에 최선을 다하시는 주민복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고령화 사회에 들어서면서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우리 군에서 노인복지정책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동이용 시설이기에 어르신들이 생활함에 있어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로당 지원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복지과에서 군내 289개 경로당에 양곡비 및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다수 경로당은 지원 예산이 부족해 일부는 한 달 중에 일정 기간 경로당을 개방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과 경로당에 대한 추가 지원 계획이 있는지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로당 회원들은 대부분이 초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해결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관내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김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인식입니다. 평소 노인복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김응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경로당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로당 냉난방비는 상반기에 개소당 100만 원씩 지원 후 계속적으로 읍면별 부족 여부를 조사하여 추가 지원을 하고 있어 냉난방비가 부족한 경로당은 없습니다. 경로당 양곡비는 경로당별 등록 회원 수에 따라 5구간으로 나누어 4포에서 10포로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올 2월에 양곡이 부족한 경로당을 전수조사하여 총 199개소 경로당에 10kg 양곡을 추가 배부하였습니다. 정부에서도 올해 하반기에 양곡 추가지원, 밑반찬 구입 등 부식비를 냉난방비, 양곡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보은군도 함께 발맞추어 경로당별 양곡 실수요량과 식사 빈도 인원, 부식비 등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256개소 경로당에 363명의 도우미 인력이 배치되어 경로당 식사를 돕고 있으며, 경로당 회원들의 초고령화로 식사 제공에 어려움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식사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도우미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며, 다방면으로 방안을 모색하여 식사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은군 내 미등록 경로당은 4개소입니다. 올 3월에 미등록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미등록 경로당 4개소에 냉난방비 100만 원과 20kg 양곡 1포씩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노인복지의 주 거점인 만큼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경로당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빈틈없는 노인복지 실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로당 지원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김응철 의원님은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응철
김응철의원
네.
부림
최부림의장
주민복지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라고, 김응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주민복지과의 방대한 업무를 추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내용에 나온 내용을 주제로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노인정을 자주 방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노인들의 민원이 저한테 많이 오고, 또 그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인정에 제일 중요한 것이 난방비인데요. 작년 2023년도 자료를 보니까 거의 대다수가 난방비 부족이 많이 해소되고, 그러니까 반납을 하지 않은 노인정이 12곳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반납을 하지 않은 노인정은 결과적으로 연료비가 부족하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아까도 답변드렸듯이 저희가 작년에 난방비, 전기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국비에서도 지원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군비에서도 추가적으로 저희가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돈이 부족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파악을 해서 작년에 부족한 것들 다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자료에 보면 난방비가 엄청 많이 증액이 됐어요.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전년도에 비해서 8억 5,000만 원으로 배 이상이 증액이 됐는데 그래서 난방비 부족현상이 많이 해소됐거든요?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예.
응철
김응철의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이게 작년에 전기세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이게 마지막 추경에 저희가 국비가 내시가 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저희가 군비로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국가에서 내려와서 여러 가지 부분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국가에서도 부족한 현상을 알기 때문에 국비에서 내시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예산은 많은데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정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반납액이 2억 1,000만 원이에요. 2억 1,000만 원이면 100만 원씩 지원하면 한 20군데 이상씩 다 지원이 되잖습니까? 이런 부분을 잘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지과가 방대한 업무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력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 복지과에는 면사무소에 담당팀장님, 직원들 3명이 있고요. 또 복지과 내에도 많은 직원이 있습니다만 이분들을 활용한다면 어느 노인정에 뭐가 부족하고, 뭐를 지원해 줘야 되는지 이런 것이 파악이 되는데 이분들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과거에 속리산면에서 복지과로 오신 분이 있는데 어느 직원은 거의 하루에 한 곳 정도 노인정을 출장가서 노인들이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노인정의 어려운 상황이 파악이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있고, 과장님이나 우리 노인복지팀에서 그런 부분을 신경 안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저희 직원이 신경을 안 쓴 게 아니고요. 저희가 최대한 경로당비를 지원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21차 민선토론회에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인지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 개선하려고 저희한테 계획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신문보도상에도 나왔지만 식사도 주 5일 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미등록 경로당을 확대하는 방안, 식사도 부식비나…….
응철
김응철의원
과장님, 제가 연료비 지원에 대해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하나 질문하는 방식으로 하기 위해 연료비를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연료비 해결방안을……. 사실 노인들은 대개가 80 넘은 노인네만 계세요. 그분들이 어디 가서 어떻게 할지,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하는지 몰라요. 가능한 노인회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얘기를 해야 하는데 노인회장님도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어디 가서 얘기를 해야 연료가 더 나오는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야에 밝은 우리 직원들을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현명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죠.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연료가 부족하다는 말씀이 많으셔서 저희가 읍면을 통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 드렸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읍면직원들이 파악을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장안면에 어느 마을이라고는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 마을은 여럿 노인정이 휴정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연료비가 부족해서 열흘씩을 쉰대요, 노인정 문을 닫는대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답변해 보세요.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별도의 읍면직원들 교육을 통해 지원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경로당 연료비가 없어서 이용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다음으로 경로당마다 양곡이 부족해서 곤란을 겪는 경로당을 여러 차례 제가 민원을 받았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양곡비는 주로 식사하시는 분도 있고, 점심, 저녁으로 식사를 하시는 분이 있고, 중식을 하시는 분이 있고, 경로당마다 다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계획은 주 3∼4일 정도 기준해서 양곡을 지원하고 있고요. 올해 별도로 좀 더 양곡을 확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하반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2포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그 해결방법을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노인회원이 몇 세부터 노인회원으로 들어갑니까?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65세입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65세죠?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예.
응철
김응철의원
회원숫자대로 양곡이 지원되고 있죠?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예.
응철
김응철의원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노인정에 나오시는 분들이 몇 세 되시는 분들이 매일 나와서 식사도 하시고 다니시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70세 정도 되시는 분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80이 넘으신 분입니다. 한번씩 가 보시면 알 겁니다. 과장님이 노인정에 한 번도 안 갔다는 증거예요.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가봤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그 전인 분들은 다 일하기 바빠서 안 나오십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노인정에서 생활하시는 노인분들이 몇 분인가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끔 양곡을 지원한다면 우리 보은군 양곡 부족한 노인정이 안 나옵니다. 저도 자료를 보니까 엄청난 인원이 있는 마을도 있고, 소수의 마을도 있지만 노인정에 나와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몇 명인가 파악을 해서 양곡을 지원한다면 이런 일이 없는데 회원 수대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식사하시는 분은 적고, 쌀은 많이 나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쌀을 떡으로 만들어서 이용하는 마을도 나옵니다. 왜 이런 것을 진작 파악을 못하고 왜 이런 상황으로 나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원 수대로 지원을 하시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노인정에 나와서 생활하시는 분들을 파악해서 그 숫자에 의해서 지원하시겠습니까?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아니에요.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일괄 지원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도 파악을 하고 계시잖습니까?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예.
응철
김응철의원
그게 잘못된 정책이라면 보다 현실적인 정책으로 전환을 해야죠.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정부민생토론이 있을 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령도 개정을 해야 되고 여러 문제가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갖고 있는 건 앞으로 5일에서 주말까지 가능한 7일까지 식사가 가능하도록 지침이 개정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발맞춰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과장님, 양곡비를 회원 수대로 지원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현실에 맞게끔 지원을 해야죠! 자꾸 다른 쪽으로 답변을 하시면 결과적으로 질문시간이 길 수밖에 없는데요. 잘못된 건 시정하면 되잖아요! 왜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십니까?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하여튼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 검토를 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아니, 행정이 잘못되면 행정을 바로 잡아야죠! 자꾸만 엉뚱한 답변을 하시면 제가 의도했던 부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자꾸 말이 길어지고 질문이 길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응철
김응철의원
저는 이런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 오늘 군정질문을 하는 거예요.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걸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도 검토를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걸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제가 제안하는 부분이 시정이 안 되면 계속적으로 노인정에 민원이 발생합니다. 왜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 안 하고 엉뚱한 답변만 하십니까? 물론 그거를 하려면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해야 돼요. 제가 그거를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의원님 하여튼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부군수님 여기 계시죠? 국장님도 계시고요. 제 의견이 어떻습니까?
이 방법이 위법이 되고 규칙에 어긋나면 이런 제안을 안 드려요. 충분히 이런 제도를 펼치면 좋은 방법이 나오는데 극구 안 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러면 안 돼요, 공무원들이.
그거를 심사숙고 하셔서 좋은 제도가 있는데 그거를 활용 안 하고 계속 민원이 발생한다면 주민들이 느끼는 복지가 상승해야 되는데 자꾸만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은군에서 좋은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에 효과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걸 잘 생각하셔서 우리 군정질문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정부에서 추가 양곡 지원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아직 정확한 지침이 안 내려온 것으로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지침이 내려오면 남는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으로 평준화시킨다면 더 좋은 복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나가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예.
응철
김응철의원
그리고 네 번째, 256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다 식사를 하는 노인정은 아니에요. 다녀보면 인구수가 적어서 노인정이 비어 있는 노인정도 있고, 많은 인원이 나와서 식사를 하는 노인정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원래는 파악이 됐어야 합니다, 주민복지과에서. 그런데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느 노인정은 식사하시는 인원이 하루에 25명에서 30명 정도 되는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정의 식사를 80세 먹은 노인이 혼자 하고 계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마을에서는 젊은 사람을 도우미로 모셔와야 하는데 마을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부분인데 노인도우미 일자리라든가 이렇게 해서 군내에서 거리가 가까운 분을 모셔와서 노인정에 배치한다면 이런 것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노인 복지정책에 노인돌봄이 있죠?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예.
응철
김응철의원
30명, 20명, 10명 이상이라면 대략 1:1로 하루에 4시간 정도 돌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적어도 1명 정도는 거기 보내서 점심시간만큼은 도와줄 수 있습니다, 폭넓게 생각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경로당도우미 신청을 일자리사업으로 받는데요. 자기지역 외에는 다른 지역에 배치하려고 하면 저희가 의사를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을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배치에 어려운 점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토론회에서 한 것처럼 “노인일자리 유형 전환 등으로 인력 확보가 불안한 경우 지자체의 자체 예산을 추가 확보해 도우미를 배치토록 독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런 부분을 통해 저희가 해소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바로는 안 되겠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침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검토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 부분은 충분히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하여튼 앞으로 주민복지과가 2개 과로 분리가 되면 업무량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때 노인복지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잘 해서 노인정의 식사도우미가 없어서 애로사항을 느끼는 노인정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생토론 때 회의자료로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려서 충분히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내용에 다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추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다섯 번째, 미등록 노인정에 지원이 안 되다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 미약합니다. 그래서 연료비 100만 원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지원이 안 될 때보다는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곡 20kg을 상향조정 해 주시고요. 운영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되는데 식사를 하려면 운영비가 꼭 필요합니다. 운영비도 정부에서 하반기에 양곡 추가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해결되면 이런 데도 추가로 지원을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예, 조례 제정을 통해 저희가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그전에 노인정의 식탁, 의자 지원에 대해서 현실에 맞게 지원을 해 달라고 했는데요. 그거조차도 반영이 안 돼서 지원이 돼서 지금 용이하게 쓰는 노인정도 있습니다만 거의 80% 이상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예산을 쓰기 전에. 분명하게 원하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원하는 대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지 않고 일괄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거예요. 80세 먹은 노인들은 한 발자국도 옮기기 힘들어 해요. 앉은 자리에서 오봉이라고 하는 그런 걸 통해 앉아서 잡수고 거기에서 엉금엉금 엉덩이로 기어서 다시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을 파악하셨다면 젊은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 의자가 꼭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분들은 이미 몸이 다 굳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분들한테 의자에 올라앉고, 내려앉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했는데도 굳이 그렇게 밀어붙여서 이런 예산낭비가……. 제가 3선을 하기까지 미건의료기, 듀존의료기 이거 1년 만에 다 밀려난 겁니다. 그분들 등이 다 휘었고 살이 없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내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의자, 식탁 보급도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군정질문 하면 뭐합니까? 그리고 업무추진보고 때 의견 제시하면 뭐 합니까? 그것을 시행하면 우리 보은군에 좋은 효과가 나는데 굳이 고집을 부리면서 자기주장대로 하는 것은……. 우리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는데요.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마무리 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의 주제는 선택적 복지와 선택적 지원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일괄 지원으로 인해 모든 정책이 실패를 보고, 또 민원이 발생하고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오늘 군정질문을 한 겁니다. 오늘 군정질문이 헛되이 되지 않아서 앞으로 우리 보은군의 정책이 우리 주민이 원하는 정책이 되고, 그런 복지가 되어야 우리가 진정한 복지가 이뤄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일하기 편하게 일괄적으로 144만 원 지원하고, 일괄적으로 어느 한 곳에 가서 사오고 이거는 추진력은 있고, 일은 빨리 추진됩니다. 그러나 결과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그런 식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이런 것이 개선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김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256개소 경로당에 363명의 도우미 인력을 배치해서 경로당 식사를 돕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예.
부림
최부림의장
실질적으로 보면 경로당 식사도우미로 배치한 게 아니라 경로당 청소나 이런 걸로 배치된 거죠?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식사도우미 맞아요?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식사 지원하는 일자리가 있고요, 말씀하신 청소하는 일자리가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그런데 대부분 노인분들이 식사는 안 하신다고 하던데요.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배치한 건 식사…….
부림
최부림의장
그러면 식사도우미 1명, 청소도우미 1명 이렇게 배치하신 거예요?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15명 이상이 식사하는 경우는 2명씩 배정하고 있고요.
부림
최부림의장
청소는?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거기는 1명씩 가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청소는 1명이고요?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예.
부림
최부림의장
제가 경로당 다니면서 어르신들 말씀을 들어보면 식사를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서로. 왜 그러느냐 하면 식사를 하면 맛이 있냐, 없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꺼려하시고요. 경로당도우미 확대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확대할 방법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보은읍의 젊은 분들이 경로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가서 3∼4시간 정도의 알바비 정도를 받고 가야 하는데 그런 걸 하실 분들이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이 있으세요?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1차 민생토론회가 있을 때 없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일반인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자체예산을 확보하는 걸 검토하라고 민생방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이 식사를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그러니까 일반인을 통해서 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마을에 젊은 사람이 있어서 한다고 하면 다행인데 젊은 분이 경로당 가서 식사할 시간이 되겠냐고요, 농번기 같은 경우. 그러면 거의 보은읍에서 젊은 분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한 3∼4시간 알바비 정도의 급여를 받고 하겠냐는 거죠.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예산은 아직 안 나와 있는데요, 의장님. 하여튼 도우미를 배치하는 계획은 나와 있는데 얼마를 할 건지, 어느 정도를 할 건지 이런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보수로는 당연히 안 오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더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그래요. 어쨌든 고민에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예.
부림
최부림의장
고민을 많이 하셔서요. 경로당에 식사도우미가 다 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보은군 내에 미등록경로당이 4개소가 있다고 했는데요. 미등록경로당은 왜 미등록경로당이 된 거예요?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기준이 안 맞아서…….
부림
최부림의장
어떤 기준요?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20인 이상이 되어야 하고요.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미등록경로당 같은 경우는 기존에 경로당도 이용하시고, 미등록경로당도 이용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차지가 않는 거예요.
부림
최부림의장
쉽게 말하면 경로당이 있는데 자연부락에 경로당을 또 지었다?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기존에 있는 걸 활용하시는 거죠.
부림
최부림의장
미등록이라면서요?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우리가 등록을 해 줘야 되는데 그 기준이 안 맞아서 등록을 못 해 준 경로당이거든요.
부림
최부림의장
경로당은 어디에서 지어준 거예요?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하여튼 건물이 마을회관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건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설 기준이나 인원 기준이 안 맞는 곳이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의장님한테 드릴 건데 미등록경로당의 시설을 개보수해서 기준을 완화하고, 그다음에 증개축 계획이 있어서 그거를 등록해 줄 수 있도록 양성화지침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시설 기준이 안 맞아서 못한다?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예. 인원도 안 맞고, 시설도 안 맞고 그렇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그리고 20인 이하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그러면 자연마을에 20인 이하 되는 데도 많잖아요?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런데 시설 기준은 맞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그러니까 시설 기준으로 따지면 된다는 얘기죠?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예.
부림
최부림의장
제가 하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팀장님은 저랑 말씀을 나누셔서 알 건데요. 자연마을의 빈집을 수리해서 경로당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민원도 있어요. 그러면 큰 수리는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냉난방비, 양곡비 정도 지원하면 큰 부담 없이 자연마을분들이 경로당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굳이 경로당을 시설 기준에 맞게 지어서 군에서 돈 들여서 해야만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걸 검토해서 그런 마을이 더 있으면 더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그게 군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그래요.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민원과 소관 질문
다음 민원과에 질문하실 이경노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의원
이경노 의원입니다. 군민이 감동하는 민원행정과 신뢰받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민원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4년 도로명 주소의 전면 시행으로 주소 표기 방법이 새주소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보은군은 도로명 주소를 도입하게 되었고, 건물번호판을 각 세대별로 보급하여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급된 안내판의 내구성이 떨어져 훼손 또는 변색이 되어 식별이 어렵고 불편사항이 발생되기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사용 중인 건물번호판의 품질과 내구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확한 주소 표기를 위한 안내판의 변색 방지 대책 및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이경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민원과장 임춘빈입니다. 보은군의 발전과 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경노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새주소 건물 번호판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건물번호판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1만 8,122개를 제작‧보급하였으며, 「도로명주소법」 제26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주소정보시설을 조사하여 훼손되거나 망실된 시설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교체 또는 철거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사용 중인 건물번호판의 품질과 내구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번호판은 알루미늄, 아크릴, 폴리카보네이트 등에 반사지 또는 잉크 프린팅 등을 이용하여 제작하고, 10년 후에도 색상이 제작 당시의 80%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내구성 등이 저하되었습니다. 2023년부터 10년 이상 경과 되고 훼손, 마모 등이 심한 번호판 1,472개를 교체하였으며, 매년 순차적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안내판의 변색 방지 대책 및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번호판은 옥외에 설치되는 특성상 시간의 경과와 햇빛 등에 노출되어 변색방지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내구성이 낮고 폐기 시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아크릴, 폴리카보네이트 사용을 자제하고 알루미늄 재질에 코팅한 번호판을 제작하여 내구성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경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새주소 건물번호관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이경노 의원님은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경노의원
네.
부림
최부림의장
민원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고, 이경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의원
과장님, 민원 업무에 많은 노고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번호판에 대해서 질문하게 됐습니다. 감사드리면서요. 사실 무의식적으로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꼭 알고 홍보가 널리 돼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로명주소법」 제26조에 따르면 “군수는 연 1회 이상 주소정보시설을 조사하여 훼손되거나 없어진 시설에 대하여 교체 또는 철거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제 시행됐는지 알고 계신가요?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21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경노의원
개정은 ’20년도에 됐고 ’21년도에 시행됐습니다. 답변서에 보니까 저희는 그것보다 1년 늦은 ’23년부터 교체가 시작되었네요?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노의원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저희가 일제조사를 하는 기준은 10년 이상된 건물번호판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23년이 1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23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경노의원
사실 10년이 안 돼도 훼손되는 게 환경에 따라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훼손 상태를 보시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건물번호판이 몇 번 정도 바뀌어 가나요?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현재까지 4번 정도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노의원
저도 조사를 해 보니까 한 3∼4번 정도 바뀐 것 같은데요. 슬라이드를 보면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자료 시청) 첫 번째 부착한 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도. 두 번째는 구분이 되죠? 위에 도로명 주소가 있고, 밑에 건물번호, 우편번호가 있고요. 세 번째요. (자료 시청) 이거는 옆에 ‘참 좋아you’라는 보은의 로고를 붙인 것 같아요, 우리 보은에 맞게. 다음이요. (자료 시청) 그다음에 ‘보은로 174번지’를 보면 ‘보청대로 1895’와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QR코드가 있습니다.
이경노의원
예, QR코드가 있습니다.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이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4번 정도 거쳐갔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혹시 QR코드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QR코드 안에는 현재 위치, 긴급전화, 112, 119 같은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게 그런 것들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경노의원
잘 알고 계시네요. 거기에 보은군 홈페이지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보실래요? (자료 시청) 저도 사실 이거를 조사하면서 훼손된 사항을 조사하다 보니까 깊이 있게 들어가 보니까 QR코드를 눌러보니까 이런 게 나옵니다. 보은군청 재난안전포털사이트가 나오고요. 오른쪽에 보니까 ‘충청북도 보은군 교사삼산길 4’ 이게 음성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119나 112도 터치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위급한 상황일 때는 이걸 이용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건 저도 잘 몰랐지만 아시는 분이 많이 있지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주민들은 거의 전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되는 과정들이 있었다면 아쉬운 부분이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홍보가 전혀 안 된 것이 아쉽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홍보할 계획이십니까?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부끄럽습니다만 사실 저도 최근까지 잘 몰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에게 긴급전화, 현재 위치를 반영한 QR코드가 있다는 걸 홍보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장회의, 이장회의, 대추고을소직지, 밴드 등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의원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익히게 되는 거라 흥미롭고 하니까 한번쯤은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홍보 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자료 시청) 왼쪽과 오른쪽 똑같은데 차이점이 있죠?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색상이 바뀌었습니다.
이경노의원
보니까 개정사항입니다. 올해 3월 26일에 행안부에서 개정을 하라고 했는데 기존에 ‘남색’에서 ‘청색’으로, 글씨체도 ‘릭스체’에서 ‘한길체’로 바뀌어서 시행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예.
이경노의원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똑같은 내용인데 앞에 거는 전에 사용했던 도로명주소고, 뒤에 거는 차후에……. 여기에서도 보면 우리가 디자인은 범용디자인으로 개선해서 사용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가 휠체어 등 교통약자, 어린이, 노인을 고려해서 번호판의 높이가 1.8m에서 얼마로 내려갔는지 아십니까?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1.5m입니다.
이경노의원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 하면 그대로 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궤도를 통해서 맞춰서 하면 QR코드 찍을 때도 1.8m면 올라가서 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참고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구성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표준화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내구성을 향상하기 위해 코팅도 하라고 명문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언제부터 번호판이 바뀌어서 나가고 있죠?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이경노의원
지금 번호판이 현재는 남색으로 되어 있죠?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예, 현재는 남색입니다. 아직 청색으로는 안 나갔습니다.
이경노의원
나갈 때 이런 홍보를 해 주면 더 좋고요.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예.
이경노의원
우리가 안내장으로 높이라든가 QR코드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요. 그러면 홍보도 될 수 있고, 우리 주민들도 더 많이 알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은 가능하시죠?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예.
이경노의원
보니까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올해 몇 개 정도 교체할 계획이시죠?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올해 계획은 목표량은 1,072개인데요.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노의원
그러면 어떻게 조사해서 선정한 거예요?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저희들이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는데요. 스마트ADIS라고 국가주소정보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노의원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국가주소정보시스템을 조사하다 보면 그 기능이 국가정보시스템까지 다 올라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관리를 잘 할 수 있게 잘 알고 계시니까 충분히 개선을 해서 노후된 주소표지판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이것 말고도 좋은 정보를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료 시청) 이거는 혹시 어디에 있는 공중화장실인지 알고 계신가요?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문화관 옆에…….
이경노의원
보면 영화관 앞에 공중화장실입니다.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여기는 하상주차장에 있는 공중화장실입니다.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예산군에 제가 갔다 오지는 않았지만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전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료 시청) 보셨죠?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요.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공중화장실에도 지금 얘기했던 도로명주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어디 옆이라고 하면 사실 잘 모르고 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명표지판 QR코드를 이용해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우리 군에 공중화장실은 60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건물번호는 이미 부여를 한 상태고요. 6월 말까지 야광으로 된 축광식이라고 해서 건물번호판을 부착할 예정입니다.
이경노의원
진짜로 그렇게 하실 건가요?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노의원
다음 장 한번 보실래요? (자료 시청) 여기는 김포시인데 태양광LED로 해서 야간에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태양광으로 하면 예산이 많이 들 수 있으니까 야광으로 해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개선이 되면 주민들이 정말 행복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사용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일제조사를 하여서 노후 건물번호판을 정비해 도로명주소 사용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주시고요. 또 후미진 곳에 야간식별이 어려워 불편한 화장실에 아까 얘기했던 야광번호판을 설치해서 우리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우리 보은군민들과 보은군을 찾는 방문객이 더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앞서가는 보은군의 행정을 펼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감사합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이경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환경위생과 소관 질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8분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께 질문하실 장은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최근 들어 대기환경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국민소득이 높은 선진국만의 관심 대상이 아닙니다. 대기환경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대기환경 보존은 전 세계가 지켜야 하는 국제적 문제입니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개인, 단체, 정부기관에서 배출하는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려는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은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정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은군 생활자원순환센터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장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선희입니다. 평소 대기환경과 탄소중립 정책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장은영 행정운영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첫 번째 질문하신 보은군 탄소중립 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민이 체감하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지난 2023년 11월 보은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탄소중립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비전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한 보은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용역을 2023년 3월 발주하였으며, 현재는 상위계획인 도 기본계획 수립지연과 환경부의 기초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의 배출 원 단위가 변경 예정으로 용역중지 중에 있습니다. 기초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배출 원 단위가 최종 확정되면 상위계획인 충청북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우리 군의 탄소배출량 및 감축목표량을 산정하고 우리 군 특성을 반영한 보은군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주관 부서인 환경위생과에서는 탄소배출원 감축을 위해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차, 수소차의 보급과 이에 따른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과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하였으며, 경유차의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상과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어린이통학 경유차량의 LPG차 전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속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포인트제 에너지 분야와 자동차분야 인센티브 보상과 저녹스 가스보일러 지원사업을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여름철 건축물 복사열을 반사시켜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차열페인트 도장사업을 관내 경로당 43개소의 옥상에 실시하였습니다. 그 외 산업경제 관계부서에서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인 태양광 보급사업, 에너지 소비효율이 낮은 LED조명 교체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산림부서에서는 온실가스 흡수원인 산림의 조성·숲가꾸기사업 등을 실시하고 농축산부서에서는 저탄소 농업기술인 스마트팜 작물재배, 저메탄 사료지원 등 각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탄소중립 정책지원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군과 군민의 생활속에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보은군 생활자원순환센터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보은군 생활자원순환센터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은 185.84톤이며, 이는 전력과 유류 등 에너지 사용량을 탄소 환산 계수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탄소를 배출하는 에너지 대부분은 생활폐기물의 소각, 재활용 선별 및 매립하는 데 사용되고 있으며, 생활자원순환센터 탄소배출량 절감을 위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였고, 소각 폐열을 이용해 소각장 내 난방과 온수를 생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보다 생활자원 순환센터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비율을 높이고 소각 및 매립되는 양을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보은군 생활자원순환센터에 반입되는 재활용품의 품질 향상 및 선별 처리량을 높이기 위해 재활용품 집하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의식 개선을 위한 주민홍보와 민간단체의 자원재활용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생활폐기물 처리 시 재활용품 비율 증가를 통한 탄소 배출량 감소로 보은군 생활자원순환센터가 탄소중립에 가까워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장은영 행정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보은군 탄소중립정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장은영 의원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은영
장은영의원
네.
부림
최부림의장
환경위생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고, 장은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과장님, 너무 긴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긴장이 됩니다. 환경위생과가 다양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과예요, 그렇죠? 그래서 업무피로도뿐만 아니라 민원 발생으로 인해 늘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탄소중립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료 시청) 탄소중립이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 제거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이 0이 되는 개념입니다. 즉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을 같게 해서 탄소 순배출이 0이 되게 하는 것으로 탄소중립을 넷제로라고도 부르죠. 왜 이 정책이 필요한지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료 시청) 기후변화의 대응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온난화로 폭염, 폭설, 태풍, 산불 등 이상기온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죠.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우리나라도 최근 30년 사이에 평균 온도가 1.4℃가 올라가 온난화 경향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선진국의 의미를 부여하는 교통 의정서를 채택하였고요. 이어서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파리협정에 2015년에 채택됐고요.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16년 11월 4일 협정이 발효됐고, 우리나라는 2016년 11월 3일 파리협정을 기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료 시청) 파리협정의 목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보다 훨씬 아래로 유지하고 억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건데요. 지구의 온도가 2℃ 이상 상승할 경우 폭염, 한파 등 보통의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상승온도를 1.5℃로 제한할 경우 생물 다양성, 건강, 생계, 식량 안보, 인간 안보 및 경제 성장에 대한 위험이 대폭 감소한다고 하죠. 그래서 지구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2050년까지 순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맞죠?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은영
장은영의원
보은군도 탄소중립정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답변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아 보이거든요. 더 노력해 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다음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시청) 최근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진천군의 예를 보고자 하는데요. “진천군은 전국 최초로 환경, 사람, 공정이 중심이 되는 ESG철학을 대회에 녹여내는 등 막을 내린 이번 스포츠대회는 역대급 대회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전 세계의 화두인 친환경 탈탄소의 중심을 둔 대회 운영과정은 선수단과 방문객의 관심을 갖기에 충분했다는 평도 잇따른다. 실제 진천군은 전국 최초로 개막식을 포함한 모든 기간 중 총 사용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활용했다. 여기에 사용한 전기량만큼은 녹색프리미엄을 구매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증받는 RE100캠페인과 신재생에너지 사용의 필요성을 대외현장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일상에서의 탈탄소 실천의 소중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개발해 도민체전 환영만찬장에서 선보인 진천군 대표음식 또한 저탄소 인증 농산물을 사용했고, 대회기간 발생한 많은 양의 현수막은 모두 수거해 친환경 건축자재로 재활용하는 등 진천형 자원순환모델을 선보였다. 이와 함께 도민체전은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까지 환경부 녹색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 모범적인 친환경 체전을 이끌었다. ESG도시로써 진천군의 면모가 지방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모두가 상생하는 의미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요? 환경을 생각하는 사업들도 ESG를 표방한 사례가 지금까지는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충청북도 진천국에서 탄소중립 RE100 도민체전을 개최했다는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군에게 좋은 모범사례가 되고, 본 의원은 부럽기도 하고, 같은 도내사람으로 뿌듯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과장님?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RE100이라는 건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전력을 100% 사용하겠다는 건데, 진천군에서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 건 아니고 아마 재생에너지를 사 갖고 와서 그 전력을 공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천군에서 환경의 정책의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제가 판단이 되고요. 또한 도민체전이라는 대회를 통해 홍보를 효과적으로 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맞고요. 저는 도민체전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보은군도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보은군도 ESG 군정 도입을 통해 체계화된 우리 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함께해 나가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노력할 부분이 많아요, 그렇죠? 어렵거든요, 이 부분이 상당히. 용어 자체도 굉장히 어려워요. 탄소중립, ESG, RE100 나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환경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 환경을 지치기 위한 노력이 보은군에 좀 더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노력해 주실 거라 믿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믿어도 되겠죠?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고맙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린 생활자원순환센터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 줄이기 위한 방안과 대책이었어요. 답변서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비를 높이고, 소각 및 매립량을 감소시키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답이죠, 그렇죠? 그게 정답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게 하려면 지자체의 노력과 다양한 정책으로 사업을 발굴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재활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올바른 분리배출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군의회에서 생활자원순환센터로 봉사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분리·배출되지 않은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작업을 했었는데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의식이 더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고요. 주민 개선을 위한 주민 홍보와 민간단체의 자원재활용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고개를 끄덕임)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 재활용품 집하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답변서에 보니까. 맞죠?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은영
장은영의원
그래서 저도 제안을 한 가지 드려볼까 합니다. 자료 보여주십시오. (자료 시청) 재활용분리수거 자판기입니다. 저기는 제가 다녀왔던 오월드에 설치되어 있는 재활용품 수거자판기입니다.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은영
장은영의원
좌편에 보면 PT병을 넣는 곳이고, 뚜껑은 다른 곳에 넣어달라고 되어 있고요. 중간에 잘 보이지는 않는데요. 회원, 비회원에 대해 포인트 적립을 해 주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로 넘겨주시겠습니까? (자료 시청) 영광군에서도 재활용품 무인수거자판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바른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투입하면 현금화할 수 있는 적립금을 지급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료 시청) 창녕군에서도 지금 이렇게 탄소중립을 위해서 수거자판기를 설치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고, 적지만 다양한 포인트나 현금성 지급으로 환경도 지키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의 방안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우리 과장님은 어떠실까요?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저희도 추경에 페트병 무인회수기 예산을 확보해서 하반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물론 많은 대수는 아니지만 우선 1대 구입비의 예산을 확보했고요. 또 하반기에 자원순환의 날에 민간환경단체와 연합해서 자원순환 인식개선의 활동과 홍보를 할 계획이고요. 또 매월 페트병이나 우유팩, 폐건전지를 가져오면 저희가 쓰레기봉투로 교환해 주는 그런 사업도 올해는 하고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좋네요.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아주 반갑습니다. 꼭 추진되기를 바라고요. 재활용품 수거자판기가 얼른 설치되어서 우리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제안드려볼까 합니다. 일회용품 사용량은 계속 늘어나다가 코로나팬데믹을 시작으로 급속히 더 증가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코로나팬데믹 상황이 종료된 지금도 여전히 많은 것 같습니다. 배달문화의 정착으로 더 급속화되고, 또 편하다는 이유로 곳곳에서 정말로 많은 일회용품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들이 있어서 잠시 제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자료 보여주세요. (자료 시청) 춘천시에서 장례식장 일회용품 없애는 다회용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료 시청) 창원시에서도 장례식장 일회용품 근절에 나서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료 시청) 여기는 순천시입니다. 순천시는 예전에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했다가 사업이 또다시 공모 선정한 금액과 순천시가 기금을 마련해서 지역자활센터에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했는데요.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저 자체가 수거부터 세척, 살균, 소독, 배송까지 다 되는 대여시설인데요. 어린이집 유아식판부터 해서 공공기관, 장례식장, 카페, 배달음식점 등 다회용 식기뿐만 아니라 포장 용기까지 품목을 확대해서 시행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에 저는 정말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장례식장을 가면 일회용품에 음식이 담아져 나옵니다, 그렇죠? 가보셨으니까 알 텐데 일회용품에는 그 어떤 음식을 담아도 정성스러워 보이거나 대접받는 느낌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느낌이라고 할 수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비교컷을 준비해 봤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자료 시청) 왼쪽에는 일회용기 사용으로 장례식장에서 공급되는 음식이고요. 오른쪽은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장례식장입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세요. (자료 시청) 이렇게 거창에서도 하는데 이런 걸로 음식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도 장례식장을 찾은 문상객들에게 일회용품에 담긴 음식을 대접하기 보다는 정성스러운 음식을 격식을 갖춰 대접하고 싶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환경까지 지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은영
장은영의원
꼭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떠십니까?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장례식장에 일회용품이 많이 배출되는 건 사실입니다. 추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례식장에 다회용기가 보급이 돼서 쓰레기 배출량도 줄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고인에 대한 예의 쪽에서도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로 1차적으로 대추축제 때 작년에도 했지만 다회용기 지원사업을 추진했고, 올해도 대추축제 때 다회용기 지원사업을 해서 축제 때만이라도 일회용품을 줄여보자고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저희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회용품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쪽에서 그거를 계속적으로 이용해야만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고, 아까 말씀하신 세척시설 이런 것도 같이 조화롭게 되어야만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추후에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들의 의견을 묻고 저희가 어떤 걸 지원했을 때 이런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는지 의견을 들어서 예산 확보나 이런 것들을 통해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세척을 해서 다회용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물론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물론 그분들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저는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자리에서 하겠다,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기가 힘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보은군에는 도입해도 실효성이 없다고 하시는 건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일단 장례식장에 다회용기를 지급하는 사업들의 지자체 사례를 보면 충북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른 지자체를 보면 다회용기를 지원하는 지자체가 있고요. 세척장을 같이 건립해서 같이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요. 세척장을 운영하면 장례식장에 바로 바로 세척이 돼서 공급이 되는 게 갖춰줘서 장례식장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만족도가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다회용기만 지원하면 장례식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세척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약간 번거롭게 느끼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야 하고요. 일단 장례식장에서도 일회용품을 판매하는 수익도 많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 때문에도 반대하는 업주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회용기뿐만 아니라 어떤 걸 지원했을 때 이 사업이 정착이 잘 될지는 의견을 들어보고 그에 맞는 정책을 가져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의견을 듣고 잘 될지, 안 될지에 대한 걸 예측하기가 힘드니까 물어서 가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만약 그렇다면 또 다른 대안이 있어야겠죠?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일단은 다회용기를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 다회용기를 세척하는 부분에…….
은영
장은영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탄소중립, 일회용품 줄이기에 대해 근본적으로 우리 보은군에서 추진하는 새로운 대책이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나와서 드리는 말씀이 100% 다 옳은 건 아닐 겁니다.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도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판단해야겠죠. 그런데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많은 지자체에서, 세계 곳곳에서 이런 것들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진행 중인데요. 보은군은 너무 소극적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자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걸 도입해서 시행한다는 건 의지만 있다면 보은군도 가능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나아가는지에 따라 결과는 다를 거라고 보거든요. 조금 더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지금 제안해 주신 정책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군도 도입한다면 생활쓰레기를 줄이는 데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작은 시작은 생활 속부터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도해 가고 이끌어 주는 역할은 지자체의 몫입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은 보은군에서 놓치면 안 되는 긴급한 과제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해 탄소중립정책에 대한 관심과 정책 반영, 사업 발굴로 한 걸음 더 발전해 나가는 보은군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장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께 질문하실 김응철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김응철 의원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보은 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보은군은 최근 야생동물 개체수가 늘어남에 따라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인적‧물적으로도 많은 손실이 발생하여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 가고 있습니다.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피해방지단 운영 현황과 피해 예방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김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선희입니다.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민들의 농작물 피해와 이로 인한 농민들의 시름에 대해 걱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김응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야생멧돼지로 인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연중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12월 수렵면허를 소지하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모집공고를 통해 30명 내외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2024년은 28명의 단원을 선발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신고 시 포획요청에 따라 출동하여 포획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멧돼지의 경우 ASF로 인한 제한적 총기포획 지역에서는 농작물 피해와 관계없이 상시 포획이 가능하나 고라니의 경우 농작물 피해 신고가 있는 지역에서만 포획을 할 수 있습니다. 군에서 지급되는 포획보상금은 멧돼지의 경우 1마리에 12만 원, 고라니는 1마리에 3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며, 멧돼지의 경우 ASF로 인하여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추가로 포획보상금 20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포획실적은 2022년에 멧돼지 597마리, 고라니 142를 포획하였고, 2023년에는 멧돼지 550마리, 고라니 566마리를 포획하였으며, 금년에는 4월 말 기준 멧돼지 207마리, 고라니 7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또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대책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인 철망울타리 및 전기목책기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피해예방시설 설치희망 농가 중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18개소를 선정하여 보조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농가의 시름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피해 신고 시 신속하게 피해방지단을 투입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농작물별 보상 지급액을 산정하여 피해보상금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김응철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응철
김응철의원
네.
부림
최부림의장
환경위생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고, 김응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과장님, 공교롭게도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을 우리 과장님과 잘 장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현장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못가봤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못가보셨죠?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고개를 끄덕임) 가보셨으면 야생동물 피해 경각심을, 또 농민의 아픈 마음을 잘 이해하실 텐데요. 안 가 보셨다니까 제가 피해대책과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야생동물 피해보상액 예산이 4,300만 원 정도 되죠?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피해방지단 예방…….
응철
김응철의원
야생동물 농작미래 피해보상액이요.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예, 4,324만 원입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4,320만 원 정도 되죠?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응철
김응철의원
작년도에 피해보상액이 얼마나 집행됐습니까?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1,970만 원입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그렇죠?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응철
김응철의원
예산에 비해 많은 부분이 집행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피해를 보신 분들이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도 있고, 또 피해신고를 해도 잘 보상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피해보상이 잘 안 된다는 건 저희가 피해산정액의 80%를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 아마 피해를 본 금액의 100%를 못받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또 피해산정액을 할 때 농촌진흥청 농산물 소득정보 단위면적당 소득액이 산출된 금액을 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피해를 봤다고 느끼는 금액보다 저희의 금액이 만족스럽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절차상은 그렇게 보입니다만 피해를 본 농민의 마음은 수개월 동안 농작물을 관리해서……. 전체적으로 다 망가지면 피해보상을 받는 데 편하겠지만 야생동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도 맛을 알아서 맛있는 데만 다니면서 농작물 피해를 주다 보니까 피해상황이 아주 망가지는 것까지는 아닌 것으로 저도 보고 있고요. 또 일부는 작은 면적이 망가지고요. 야생동물이 참 영리합니다. 한번 왔다 간 곳은 이듬해에 장악한 시기에 다시 오고, 이것이 실컷 먹고 그 자리에서 잠을 자고 나중에 배설까지 하면서 아주 자기 놀이터처럼 하는 것이 야생동물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보상도 제대로 안 되고 그렇다면 방법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하고…….
응철
김응철의원
그렇죠.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포획을 해서…….
응철
김응철의원
그렇죠. 잘 답변했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세요. (자료 시청) 지금 저 사진은 군청에서 피해 예방시설 50% 지원을 받아서 철망으로 사업자가 설치한 피해 예방시설입니다. 다음이요. (자료 시청) 이거는 이 절차를 하려면 농민들도 바쁘고 보조를 받기 위해 여러 가지 난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망과 철조를 구입해서 두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지원이 안 되죠?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철망, 울타리, 전기목책기 같은 이듬해에도 한 번 설치함으로 인해 피해예방이 될 수 있는 견고한 시설, 영구한 시설 이런 거에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일반 농민들은 못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어도 보조 관계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은 있어도 많이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저거와 같이 간단하게 농협이나 기구를 파는 상점에 가서 구입을 해서 저렇게 본인이 치는 것이 오히려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보조사업보다 더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응철
김응철의원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저것도 역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상인한테 구입을 합니다, 저 두 가지 다. 그러면 저 재료구입비만이라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지원은 저희 자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이 환경부 고시에 그런 사항이 나와 있어서 저희가 그거에 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보조금을 지급함으로 인해 우리가 지원하는 거는 조금 더 튼튼하고 한 번 설치함으로 인해 향후에도 피해 예방시설로 활용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먼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그 부분은 아까도 설명해서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은 저거에 비해 수십 배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저 예산은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가 안 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해도 영구적으로 하는 시설만큼 예산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린 겁니다. 물론 공무원들은 지침과 법에 의해서만 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발언이 나오시겠지만 저런 부분도 자체적으로라든가 상부기관에 권유를 해서 저런 시설에 약간의 지원을 해 주신다면 오히려 피해를 덜 볼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과장님한테 권유를 드리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저희도 건의를 드리고 해서 이런 부분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알아보고 건의도 하고 해 보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아주 고맙습니다. 하여튼 건의가 잘 돼서 피해를 보는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경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계시죠?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응철
김응철의원
이분들이 피해가 있으면 피해방지 신고를 해서 피해방지단원들이 계속 습관화돼서 오는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잠복도 하고요. 이게 하루 만에 잡을 수도 있지만 그런 예는 거의 드물고 몇 날 며칠을 잠복해서 그분들이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여기 보면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12만 원을 주고, 다른 지역에서는 20만 원을 주고요. 그리고 고라니는 1마리에 3만 원을 줘서 그런지 실적을 보면 멧돼지가 더 많은 수량이 포획이 되고, 고라니가 적은 수량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이거는 분명히 야생동물을 포획했을 때 포획보상비가 차이가 나서 포획숫자가 차이난다고 보고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멧돼지 같은 경우는 포획하기가 고라니에 비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고라니 같은 경우는 써치를 비치면 움직이지 않아서 포획률이 높은데 멧돼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들었고요. 멧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저희가 포획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고라니는 피해발생이 있어야만 저희가 포획을 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원인은 포획보상비가 월등히 많으니까 멧돼지를 더 많이 포획하는 것이고, 고라니는 3만 원 정도의 포획비밖에 안 나오니까 원인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포획보상비는 지침이 내려와서 고라니는 3만 원, 멧돼지는 12만 원으로 자체적으로 정한 금액입니까? 위에서 이렇게 지원하라는 금액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지자체 실정에 맞게 포획보상금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의 예산을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포획 예산이 우리보다는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라니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보다 더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와서 먹고 농작물을 이리저리 눕혀서 그 위에서 잠을 자고 하는데 이 고라니도 지금보다 배로 한다고 해도 6만 원밖에 안됩니다. 조금 더 상향조정해서 피해가 조금이라도 방지될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요?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평상시에는 고라니 같은 경우 3만 원의 포획보상금을 주고 있는데요. 수확기의 6∼8월까지는 작년에도 수확기의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고라니 포획보상금으로 5만 원으로 운영했습니다, 기간 한정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23년의 포획 실적을 보면 멧돼지가 550마리, 고라니가 566마리로 2022년도에 142마리에 비해 굉장히 많은 양의 고라니가 포획이 됐습니다. 이거는 보상금이 오르다 보니까 어찌보면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고라니도 포획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효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히려 고라니가 더 많이 포획됐습니다. 이런 실적이 증명됐는데 피해가 줄어든다면 이것은 우리 군에서 계속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한시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우리 군 현실에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6월에서 8월 사이에 밭작물의 수확이 있을 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한 거고요. 사실 고라니는 상시 포획이 아닌 농작물의 피해가 있을 때만 포획이 가능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포획보상금을 높이다 보면 농작물 피해가 없는 지역이나 그런 데서도 고라니를 너무 무분별하게 잡는 결과가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그전에는 10월 말이나 11월이면 농작물 추수가 다 끝나고 겨울로 접어들었는데요. 지금은 계절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농작물 재배시기가 없어요. 아무 때나 심고, 아무 때나 수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도 한 12월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도 농작물 피해예방책으로 연장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해 방지단이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번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여러 곳의 예산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예산이 가장 빈약하고, 또 지원되는 부분도 다른 지역보다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농작물 피해방지단의 사기진작과 그분들이 일을 하려고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곳에는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 수렵보험을 들어주더라고요? 우리 인근 가까운 영동에도 이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은군에서는 이런 피해방지단이 수렵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 보험제도가 있는데도 이런 제도를 안 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비가 국비, 도비, 군비가 섞여 있는데 여기에는 야생동물 포획보상금도 줄 수 있고, 또 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운영비로도 쓸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작년 같은 경우에도 포획량이 많아서 포획보상금을 지급하는 금액으로 100%를 집행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면서 모집할 때 저희는 이 보험에 가입된 사람을 조건으로 해서 모집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과장님,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피해방지단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을 들어주는데 1인당 보험비가 25만 원이에요. 그래서 50명에 대한 피해예산이 1,250만 원을 세워서 이거는 도비나 국비가 아니에요, 순수 지방비로 세워졌습니다. 우리 보은군에서도 이런 건 할 수 있잖습니까?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금년도에는 이미 이렇게 됐지만 추경이라든가 내년 당초예산에 이 예산을 반영시킬 수 있겠습니까?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예,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원복이 있어요. 옷이 14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지원되는 곳이 영동, 충주, 청주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자꾸만 돈 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만 피해방지단이 그만큼 많은 혜택을 보고, 보호를 받는다면 직원들이 더 열정적으로 피해방지를 해서 많은 피해를 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웃음
응철
김응철의원
웃지 말고요. 꼭 해야 할 일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남보다 먼저 시행을 해서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정책을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게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이런 부분만 열거해서 미안합니다만 방지단 제화까지도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보은군에서는 단 한 가지도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야생동물 피해의 경각심을 모르시고 계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열정적으로 지방비를 많이 세워서 그분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다른 지역보다 포획비도 많이 인상해 주고 그러는데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가 오늘 군정질문을 하게 된 동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과장님이 안 하시면 누가 하겠어요? 그런데 이선희 과장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추진력이 강한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부임하시면서 여러 가지 해결하지 못한 부분도 해결하시고, 또 열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웃음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피해방지단 사기진작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우리 보은군 농민들이 유해조수 피해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해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보다 월등히 앞서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다른 데와 발을 맞춰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앞으로 우리 보은군 농민들이 야생동물로부터 피해가 방지돼서 가슴 아픈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건의드린 부분이 조속히 해결돼서 예산이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김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김응철 의원님께서 질문을 다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유해야생동물 수렵기동대 사무실이 ’19년도에 컨테이너박스 하나 설치하는 걸로 시작됐어요. 알고 계신가요? 시설이 언제, 언제 들어갔는지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정확히는…….
도화
김도화의원
모르시면 담당하시는 팀장님들이 뒤에 계시니까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의장님?
부림
최부림의장
예,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도화
김도화의원
’19년도 말에 사무실 위치는 아시죠?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속리산 가는 길로 쭉 들어가시다가 종곡길로 넘어가면서 산 언덕 중에 있어요. ’19년도 때만 해도 사실 그쪽에 집이 여러 채가 있었는데 거의 빈집 수준의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년도 이후에는 모현암으로 유형문화재로 충청북도에서 지정이 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모현암 복원사업도 했고요. 그리고 종곡에도 귀농귀촌자라든지 출향인들이 들어와서 집을 예쁘게 짓고 살기도 하고 모습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19년도 말에는 컨테이너 하나로 해서 사무실만 하나드리는 걸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20년도에 예산이 올라와요. 1회 추경 때 올라와서 시설을 했어요. 단열도 안 되어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저온저장고 이런 것들에 대한 시설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 다시 시설을 추가합니다. 거기에 화장실, 캐노피, 관정까지 시설을 하게 됐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맞는지 팀장님이 확인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영
이재영환경정책팀장
맞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종곡의 마을주민들께서는 종곡에 들어오는 입구에 이런 시설들이 처음에는 컨테이너 하나, 또 저온저장고, 또 관정 파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런 사업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십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듣지 못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못하셨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고개를 끄덕임) 이거는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기에 제가 기회가 되면 분명히 전달을 해 드리고, 저도 현장을 가 보니까 옮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유해동물에 대해서 사업은 해야 되는 거기는 한데 처리해야 되는 그 과정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편한 과정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인근에 30∼40m 이내에 축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민원 소지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저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해 드리고요. 성족, 강신, 종곡 이쪽 부근에는 경주 김 씨 집성촌이기도 하고, 모현암이 있기도 하고, 지역적으로 예쁜 지역이라서 저는 거기에 활력사업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도 하고요. 예전에는 거기가 활기를 띠다가 요새는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언젠가는 그 마을이 굉장히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거듭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에 이런 시설로 인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된다면 저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안 가 보셨다고 아까 답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추가질문을 하게 됐는데요. 현장 한번 가보시고…….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피해 예방지역에 대한 현장을 안 가 봤다고 말씀을 드렸고, 사무실은 저도 가 봤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가 보셨으면 느낌이 어떠십니까? 제가 말하는 거에 대한 공감이 되시나요?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피해방지단이 근무하는 컨테이너 사무실이 있고, 물론 환경은 열악하고, 그 옆에 저온저장고가 있어서 주민들이 이 부분을 혐오시설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냥 일상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도화
김도화의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나요?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문제가 없다기보다는 어쨌든 사무실의 위치나 이런 게 좋지는 않다고 판단했어요. 왜냐하면 야생동물을 저온저장고에 넣는 지대가 높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게 불편하고, 또 사무실이 말씀하신 것처럼 컨테이너로 조성되다 보니까 환경이 열악한 건 사실인데요. 주민들이 이 시설로 인해 불편하다는 이런 건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쉽지 않습니까?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컨테이너 사무실과 저온저장고 시설만 있는 것 아닙니다. 제가 사진을 갖고 있지만 사진을 띄우지는 않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더 점검해 보시고요. 마을이장님이나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봐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한번 현장 보시고 나중에 의견을 다시 한번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김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도 농민의 한 사람으로 상당히 공감되는 그런 부분의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철망울타리 및 전기목책기 설치사업이 국도비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예.
부림
최부림의장
그러면 1아르당 대략 예산은 얼마 정도 편성이 되죠?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제가 1아르당 예산 편성액은…….
부림
최부림의장
그러면 올해 총 예산편성된 금액은 얼마 정도 되나요?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5,283만 2,000원입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18개소를 설치하니까 1개소당 평균 250만 원 정도?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김응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철망울타리 말고 나일론울타리요. 아까 사진에 나왔던 것 같은 경우는 약한 거고요. 조금 질긴 게 있어요. 그런 걸로 하면 18군데가 아니라 180군데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군비를 포함하더라도 한곳에 300만 원 들어갈 게 30만 원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더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녹색울타리는 제가 써봤지만 쉽게 삭아요. 그런데 망이 크면서 저기한 거는 오래 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거의 반영구시설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탄탄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100% 지원을 해 줘도 아마 농민들은 크게 부담이 안 가는, 철망울타리 지원에 비해서는 크게 부담이 안 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농민들은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좀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야생동물 피해를 보면 피해신고를 하죠?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예.
부림
최부림의장
피해신고는 마을이장님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까?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아니죠?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예.
부림
최부림의장
과장님은 언제 아셨어요? (…….) 이장님의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걸 언제 아셨냐고요.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올해 알았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4월에 피해를 봐서 피해신고를 하려고 하니까 마을이장의 확인을 받아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민원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 보니까 조례가 바뀌었더라고요. 2019년에 11월 8일에 조례가 바뀌었는데 이장 확인이 필요 없는 상황인데 예전 문서가 있으니까 담당직원이 그냥 이장 확인을 받아오라고 한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면 단위에 문서가 제대로 시달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군에서 추진하는 거하고 면에서 직접적으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하고의 소통관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요. 여기 국장님이나 실장님 계시지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이 종종 있어요. 저희 의원님들은 현장을 많이 다니시니까 주민들하고의 관계라든지 그런 걸 많이 겪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 군에서 분명 군의회에서 알기로는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면에서는 아니라는 답변을 듣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지침이 세워지든, 방침이 세워지든, 조례가 바뀌든 이러면 면에 확실히 전달 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다시 한번 홍보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국장님 아셨죠?
기병
박기병자치행정국장
예.
부림
최부림의장
당부 좀 드리겠고요.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5월 3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