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미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이 장기재직휴가로 본 위원회에 불참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곽윤희 의원 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곽윤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524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어르신들의 디지털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한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생활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호영입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전산팀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 스마트전산팀장 황경환입니다. 먼저 스마트도시과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하게 된 점 양해말씀 드립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경숙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곽윤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구로구 지능정보화 기본조례」에 따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구민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겪는 어르신이 증가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세분화된 규정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구청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기반과 근거를 마련하고,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생활디지털 교육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스마트도시과에서는 본 조례안을 운영함으로써 우리 구 어르신들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원활히 적응하여 일상생활에서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곽윤희 의장님도 연세도 있으시고, 65세 이상 어르신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또한 한 10년 후에나 어르신이라는 소리를 들을 텐데, 매장의 키오스크를 사용하려고 하면 키오스크도 사양이 또 가지각색이라 어쩔 때는 되게 헤매요. 그래서 이런 조례는 굉장히 필요한 조례이고요. 그리고 몇 년 전에 고척1동에 이런 사례가 있어요. 고척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경로당 어르신을 찾아가서 핸드폰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사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동참하면서 ‘정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뜻 깊은 사업을 하는구나.’ 그런 것을 느꼈는데, 이것을 조례로 제도화해서 뒷받침을 튼튼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의장님이 이 조례를 딱 가지고 오셨기에 ‘역시 의장님의 경륜과 4선으로서의 의정활동의 결과물로 이렇게 조례가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적절한 조례다. 감사하고요. 이 조례를 기반으로 우리 구로구 관내의 어르신들이 디지털을 정말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25개 구 의장단 회의를 가니까 이 사업을 하는 구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다른 것은 또 뭐냐면 컴퓨터를 우리가 1년 쓰고 2년, 3년 쓰면 구청이고 어디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또 어르신들하고 활용을 하고요. 제가 노인정을 가보니까 노인들이 모임이 되어 있는지 카톡이 너무 많이 와서 넘쳐서 문자가 와 있는 것을 못 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한번 지워드리고, 봐 드리고 그러면서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핸드폰 사용하는 것을 교육을 하기는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것이 지금 다른 구는 활발해지는데 우리는 되레 안 되고 있어서 제가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우리 김영곤 위원님 좋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노안이라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시대에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저도 키오스크 다룰 때 헤맬 때가 많습니다. 특히나 뒷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면 서둘러야 해서 조급한데요. 부서에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예산 비용추계에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사실 여기 현장학습 체험으로 가게에 가서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실습을 해보시겠지만 사실은 장사하는 가게에 매번 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주민센터나 노인복지시설에 이 기기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노인복지시설 쪽에 설치할 계획은 아직 없고요. 교육장에 지금 키오스크가 두 군데 있습니다. 구로구청하고 오류문화원하고 두 군데에 있는데, 실제 매장 가서 체험을 해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매장 가서 체험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이 조례의 주된 어르신들의 활동은 매장을 직접 가서 직접 체험해보는 것으로 주로 사업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도 65세 연령 제한은 둘 수가 없는데, 이 조례안을 근거로 이제 연령 제한을 둘 수 있는 교육과정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위원장님.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이것은 정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는데요. 부서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 교육을 예를 들어서 이제 시행을 하려고 그러면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계획을 수립을 하셔야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매년 세울 것입니까?

매년 정보화 기본교육을 세울 때 같이 포함해서 세울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위원 따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네. 그런데 올해는 따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여기 지원계획을 매년 세운다든지 몇 년마다 세운다든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어르신복지관에서도 키오스크 수업을 두 군데에서 하고 있거든요. 현재 세 군데, 올해 들어서 이제 세 군데까지 하고 있는데, 복지관에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시니까 매장에 직접 가서 활용을 하시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궁동복지관 같은 경우는 아예 카드를 넣어서 영수증까지 다 나오는 그런 키오스크를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복지관에 많은 활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매장을 직접 찾아가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지만 복지관에 수업이 있으면 그분들이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것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활용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장비나 이런 것을 가지고 체험을 시켜줄 수 있으면 좋은데, 장비 부분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사양 같은 것도 얘기했지만 요즘에는 키오스크처럼 해서 모니터가 조그맣게 나와 있어요. 태블릿PC가 나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수업을 하는 데도 있어요. 그것이 활용도가 좋으니까 그것도 많이, 오히려 기계 전체를 활용하는 것보다 똑같은 모니터가, 태블릿PC가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방은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복지관에 이미 설치되어서 교육하고 있는 곳도 있고요. 그것을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로스마트홍보관에서는 이미 수업을 한 지 벌써 몇 차, 굉장히 많은 수업을 진행했거든요. 그러나 너무나 좋은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장비도 다 갖춰져 있고,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서 하고 있는데, 홍보가 조금 미비해서 주변에서 많이 이용을 못하시고 계시고, 근교에 계시는 분들만 이렇게 이용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조례가 제대로 되면 근거를 마련해서 정말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 해주시면 좋고요. 사실은 어르신 디지털 정보격차가 키오스크만 해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스마트폰 사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체계적으로 정리하셔서 어르신들의 정보격차 해소에 정말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네, 견으로 2두.

지금 보통 장애인 보조견을 함께 동행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시각이나 행동장애나 이런 분들이 주로 하실 것인데, 지금 혹시 일반 대중교통이나, 그렇죠? 대중교통은 저상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어렵긴 하겠어요. 그런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공공장소나 아니면 여타 숙박시설들. 그러면 지금 표지가 인식 문제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야 2두 정도겠지만 어찌 됐든 발생적으로, 서울시에 얼마라고요?

49.

추후 이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는 우리 장애인 보호를 위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까?

저희가 법적으로는 장애인 보조견이 어디든지 갈 수는 있으나 아직은 식품접객업소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아직 인식이 잘 안 되어 있어서 “개는 무조건 안 돼요.” 이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식품접객업소 같은 곳에서 보조견은 당연히 의무적으로 들어와도 된다는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출입이 가능하다고 물론 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보통 보면 모범음식점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분들이 접근하거나 인식이 좋아지는 것, 이런 것으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보조견하고 같이 동행하는 장애인이 오시면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실제 숙박업소나 접객업소, 이런 데 얘기하는 거예요. 상업적인 시설에서는 아무래도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주변에 혹여라도, 그리고 또 보조견이 엄청나게 체격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일반 아이들이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접객업소나 음식업소나 아니면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데 만약에 반려견이 출입하게 된다면 거기에 이익이 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구가 선물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업소가 지정이 돼야 다니는 데 일단 수월하실 것 아니냐는 말이죠.

일단 대상은 모든 업소가 되기는 하는데요.

하는데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초기에는 약간 유인하거나 혜택을 주면 몇 개가 있으면 군중심리 때문에 다른 데도 ‘우리도 해도 손해는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요. 아주 적은 예산으로도 이런 것은 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아니면 업소가 지정이 되면 거기에 매달 선물을 준다든지, 그런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한번 사업을 해봐도 좋겠다. 일단 두 분이 지금 보조견을 하신다고 해도 언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는 것이니까요.

맞습니다.

한번 사업을 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구로구 관내의 발달장애인 현황은 어떤지요?

지금 1,679명 있습니다.

1,679명, 굉장히 많네요. 최근 3년, 이렇게 얘기하면 답변하기 힘드실 수도 있으니까 최근에 실종 사례가 파악된 것이 있는지요?

저희한테 파악된 것은 없고, 아까 얘기하신 실종 현황은 구로경찰서에서 발표한 것인데요. 최근에 구로구가 2023년 62건, 2022년에 50건, 이렇게 있습니다.

팀장님이 준비를 잘 해주셨네요. 실제로 관내에서 이렇게 50~60건의 실종사건이 발생하고 있군요. 그런데 올해 사업 대상이 100명으로 나와 있어요.

맞습니다.

이것이 10%도 안 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확대해 나가실 계획이신지요? 이 예산은 아까 방금 설명하셨지만 3,500만 원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잡혔다고 하는데, 이제 조례에 명기를 하면 제대로 된 정책사업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되잖아요. 부서에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지요?

저희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한 408명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20대에서 50대까지 한 1,08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를 다니거나 아니면 직장을 다니거나 낮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발달장애인을 먼저 파악을 해서 저희가 기존에 2022년에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52명 지원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한 내역 제외하고 신규 대상자를, 사회활동을 많이 하는 대상을 먼저 선정을 해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매년 할 계획입니다.

외부활동을 자주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우선 사업을 하겠다. 어쨌든 부서에서 굉장히 조례에 기반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또 내년 계획도 잘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존경하는 김용권 의원님이 장애인의 복지향상, 그리고 특별히 발달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조례에 적극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발달장애인 중에서 학교를 다니거나 낮 활동, 주간활동 프로그램을 다니거나 혹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직장을 다니거나,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는 대상을 먼저 선정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예산은 저희가 올해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잡혀있는데, 내년에는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사숙고하시고, 자료 현황파악을 잘 하셔서 본예산에서 관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명희 의원 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양명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527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도박과 그에 따른 범죄들이 연이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며 그 규모와 양상이 점차 심화됨에 따라 도박 예방교육과 지원 사업의 중요성이 시급한 실정에 이르렀기에 사업 실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사업추진, 안 제6조에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또한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홍보 및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지난 제325회 임시회 이후 경찰청에서 실시한 청소년 사이버 도박 특별단속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검거된 3,000여 명 중 1,000명 이상이 청소년이었고, 가장 어린 청소년이 9살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검거된 청소년 1,035명 중 566명이 동의하에 상담기관에 연계되면서 한국도박문제 예방치유원의 상담 이용자는 더욱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도박문제 예방치유원 서울중앙센터의 상담사는 6명이고, 전국을 대상으로 전화, 문자를 통한 일반 상담사 역시 10명에 불과하였습니다. 2022년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상담사 1인당 하루 평균 상담 건수는 4.5건, 상담 소요시간은 1시간 37분이며, 상담을 위해 12일 이상 대기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미 2022년부터 한국도박문제 예방치유원의 인력난을 예견하고 대책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제4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 따르면 도박 중독 치유재활서비스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도박 중독 치유서비스를 확충하고, 그 수단으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상담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도박 청소년 상담과 관련된 사무의 주체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음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미래인 청소년을 위협하는 도박 문제에 있어서 주체를 막론하고 힘을 모아 구로구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 사이 우리 구에서는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 집단 도박 사례가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10만 원 이하의 소액을 단기간 빌려주고 20%에서 50%의 고금리를 적용하여 매일 빚 독촉을 하는 청소년 대리입금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엄중하고 시급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과 지원에 대해 모든 복지건설위원님들의 총의를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신정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양명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청소년 사이버 도박 실태 및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 도박 시장의 급속한 팽창과 스마트폰 이용 증가로 인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도박 문제가 급속히 증가 추세에 있는 경향으로 보입니다. 세계 45개국 25만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 도박 유병률이 높은 나라는 영국, 호주, 미국, 노르웨이, 말레이시아, 한국 순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 도박의 증가는 어렸을 때부터 즐기던 게임과 도박의 경계가 모호하고, 과거로부터 즐기던 성인들의 화투, 복권, 사다리타기 등 대중적인 가벼운 놀이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청소년 도박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우리나라 청소년 도박 관련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의 사이버 도박의 경로는 스마트폰이나 PC를 활용한 온라인 도박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사이버 도박을 시작하는 이유는 대부분 친구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이버 도박 관련 정보를 얻는 방법은 친구로부터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사이버 도박 장소는 집, PC방, 학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 사이버 도박 유형은 실시간 게임으로 베팅 금액은 적지만 회전율이 빨라 언제든 즐겨 할 수 있는 스포츠토토, 사다리, 천사와 악마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도박 자금 마련 방법으로 친구에게 빌린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대부분 학교폭력, 중고거래 사기, 무인판매점 또는 금은방 절도, 조직범죄 등 2차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도박 문제가 인지되며, 평소 학교나 부모들이 사전에 알고 도박 문제를 예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도박은 질병에 준할 정도로 심각한 성질의 것으로, 특히 청소년 도박은 장기적 치유의 대상으로 보아 보호하고 지속적인 관리 대상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또한 청소년 사이버 도박의 특성은 성매매와 공통점 및 차이점을 갖고 있다고 보고서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이버 도박과 성매매의 공통점은 불법임을 알고도 한다는 점, 실행 과정에서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한다는 것, 행위자이지만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는 점, 행위의 양태가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 돈 때문에 시작한다는 점, 누구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므로 도덕성 훼손이 되지 않는다는 점, 위험군 청소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층 간 구분 없이 한다는 점이 있으며, 특히 20~30대의 도박 비율이 높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이버 도박과 성매매의 차이점으로는 성매매는 처벌 수위가 높아 사회적으로 지탄을 많이 받는 반면, 사이버 도박의 처벌 수위가 높지 않다는 점에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이버 도박에 청소년의 접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고, 게임 산업 등의 지장을 초래할 수 있더라도 국가산업의 원동력인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일정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범정부적 대책, 전문화된 사이버 도박 예방 프로그램 개발, 학교 내 사이버 도박 예방교육 강화, 사이버 도박 인식 증진을 위한 부모와 교사 교육 강화, 계좌 개설 시 부모 알림서비스 의무화, 게임의 구매 한도 제한 확대, 확률형 게임아이템에 대한 규제 강화, 불법수익 환수와 벌금 강화, SNS 포털의 도박 광고 규제 방안, 사이버 도박 청소년을 위한 조건부 교육 방안, 표준화된 청소년 도박 치유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언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청소년 도박 문제는 조직범죄에 연루되는 등 청소년 도박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정부에서도 범정부 대응팀이 출범하여 다각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는 선제적으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과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박 등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제정 발의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청소년 안전망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경찰서, 교육청, 전문상담기관, 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구로구 청소년들의 도박 예방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의견에 제가 교육받는 줄 알았습니다. 자료를 미리 주셨으면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연구결과 보면 청소년 도박의 가장 큰 계기가 친구죠?

맞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친구인데, 지금 도박은 범죄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이용해서 도박을 하게 되면 이것은 사이버 범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핸드폰을 이용해서 발생될 수 있는 사이버 범죄가 청소년 도박도 하나고, 그러니까 사이버 범죄 중에 청소년 도박은 진부분집합인 것이죠. 그러면 사이버 범죄에 해당되는 범죄 중의 하나인 청소년 도박을 따로 조례를 제정한다면, 그러면 사이버 범죄 중에 핸드폰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청소년 마약이라든지 청소년 밀수라든지 청소년 성매매라든지 이런 것을 부서에서 다 개별 조례를 만들 것입니까?

그 부분은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민의힘)위원 검토해서 만드실 것입니까?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청소년 마약 사용 금지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청소년 밀수 금지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개별 항목은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아직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범죄들이 많이 사이버 범죄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데, 그것을 부서에서 다 조례를 만들 것입니까?

지금은 기존의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각 지역에 도박문제치유원이 몇 개가 있습니까?

각 지역 말씀이신가요?

(국민의힘)위원 우리 각 시·도에.

시·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지금 서울시에는 중구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중구에 하나 있고, 각 시·도에 보면 치유원이 총 13개가 있거든요. 13개가 있고, 도박문제 예방하고 홍보 강화, 도박문제 전문인력 양성하고, 치유와 재활서비스 등하고, 업무협약이 맺어진 곳이 44개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부서 입장에서 볼 때는 본 위원의 생각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부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본 위원의 생각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정부에서 상담센터나 치유원 같은 데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서, 특히 작년부터 민간에 공모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위원 지금 치유원이 부족하다고요?

상담센터가요.

(국민의힘)위원 상담센터가?

상담센터가 부족한 면이 있어서······.

(국민의힘)위원 부족하다는 것이 어디의 의견입니까?

경찰이나 이쪽의 의견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냥 경찰의 의견인 것이죠?

네.

(국민의힘)위원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양명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안은 본 위원도 심도 있게 여러 차례 검토해 봤습니다. 청소년 도박이 심각해지는 이 현실을 볼 때는 이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대책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양명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회기 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한국도박예방치유원에서 현재 우리 조례안에서 여기서 제정하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예방과 홍보, 그리고 치유와 재활, 또 여러 가지 기법을 이용한 진단과 상담에 대한 전문적인 기관이 있어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데, 굳이 이런 조례를 뒤이어 제정할 필요성을 본 위원은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한국도박중독치유원의 주요 사업이 도박 문제 예방과 홍보, 또 도박 치유와 재활서비스 등이고, 이 기관하고 이러한 사업을 위해서 업무협약이 되어 있는 기관이 44개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단계별 치유하고 재활서비스, 초등학생 저학년 예방교육하고 초등학생 고학년 예방교육, 중학생 예방교육, 고등학생 예방교육, 학부모 예방교육 등 이러한 전문성을 가지고 상담하고 예방을 위한 활동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청소년 도박하고 관련된 고민 해결과 관련해서는 전화상담, 채팅 상담, 문자 상담, 카카오 상담, 게시판 상담, 게시판 상담의 경우에는 공개와 비공개를 나눠서 하고 있고, 또 도박 심리검사, 청소년 도박, 성인 도박 등에 대해서 전문적인 단계별 검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고, 각 지역마다 도박문제 예방치유원이 1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예방교육을 신청하면 찾아가는 맞춤형 예방교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고, 우리 「구로구 청소년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청소년 안전망을 활용하면 청소년 상담전화 1338번으로 전화를 하면 한국도박치유원 1336번으로 연계가 되죠. 그렇게 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조례에서 제정하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상담 및 치유하고 재활에 관한 기관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굳이 본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사이버 게임이 어쨌든 청소년들한테는 모르고 접근하는 것도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 도박인지 모르고 접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임을 잘못 생각하고 우선 한 번 들어간 것이 중독성으로 계속 빠지게 되다 보면 나중에 본인이 중독된 지도 모르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치료를 받을 때 한 번의 상담이나 한 번의 치료로는 치유가 안 돼요.

맞습니다.

이렇게 될 때 이 아이들을 어디로 보내실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구로에 이런 일이 있으면, 지금 현재 구로에 이런 일이 있어요.

도박치유원과 지금 연결을 해서 장기적인 숙박프로그램도 지금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일부 프로그램을 지원이 되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것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에도 나왔지만 조건부 교육 방안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강제성이 있어야 그 아이들이 참여할 수도 있고, 부모의 협조도 얻을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은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되면 본인이 자기 뜻대로 치료를 하고 싶어도 본인이 이미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런데 치료하는 데가 그 도박사이트가 아닌 우리 관내에 청소년상담센터가 있잖아요. 두 군데 있죠?

1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있죠. 그러면 거기에 보내면 안 돼요?

거기에서도 1차적으로는 도박 관련 상담은 가능한데, 일단 도박에 중독이 들어가게 되면 전문적인 치유가, 더 장기적인 치유가 필요해서 그렇게 몇 박 며칠, 이렇게 장기프로그램에 들어갑니다.

장기프로그램으로 들어갈 때, 치유원으로 들어갈 때 그렇지만 애초부터 기초로 해서 할 때는 관내에 있는 청소년상담센터에서 하고, 그다음에 그 단계를 밟아서 치유센터로 가야 된다고 하면 그렇게 가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구로구가 심각해요. 또 제 지역에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저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이버 자체가 청소년들한테 도박, 이것은 어른들한테도 책임은 있거든요. 어른들의 책임이 있으니까 어른들이 또 거기에 공감을 해줘야지요.

맞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 가까운 데에 있고 내 자식들이나 내 손주고 누구든지 여기에 이렇게 개입이 안 된다는 것은 없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보다 어떤 설득력이 있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검토결과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10분 발언 듣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문제의식이 있다는 것이죠?

네, 있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구로구에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 하다는 거예요?

저희는 의견 없음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 의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충분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니 거기에 관련된 예방사업을 하겠다, 이런 거죠?

네.

지난번에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면 구로구가 청소년 도박으로 큰 문제가 있는 구로 인식되고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 의견이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지요?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개인적인 자리가 아니잖아요. 보고석에 앉아 계시면 공식적인 자리로 과장님은 부서장의 입장이고 구청의 입장인 것이죠.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면 구로구가 청소년 도박으로 큰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안 된다는 의견 주셨잖아요.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지요?

지금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시는 것은 아니신 것이죠? 제가 인식을 잘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분명히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주신다면 저는 지금 개인적인 의견을 여기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이렇게 관례적인 것 같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의회에서 의원 발의되어 온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의견을 냈을 때 의견 없음으로 해달라는 그런 내용도 받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정말 어떤 소신발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문제를 확산시키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을 크게 만드시네요. 지금 말씀하신 말씀에 책임질 수 있어요? 의견 없음 달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과장님.

네.

과장님! 그 자리는 공식적이고 공인의 자세로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지금 개인 의견을 얘기하고, 그런 사적 얘기를, 정확하게 근거를 댈 수 있어요?

위원장님, 제가 다시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과장님 입장은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조례가 집행부로 넘어갈 때 부서에서는 의견 없음으로 해달라는 요구를 받기 때문에 소신발언을 못하고 항상 의견 없음으로 보낼 수밖에 없다. 내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그런 내용인가요?

맞습니다.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의회와 집행부 간의, 대립형 기관, 견제와 감시, 굉장히 그 관계 속에 의회가 집행부한테 한마디로 갑질하는 것이네요, 의견 없음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다는 것은. 맞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맞다는 표현이죠? 그것은 다시금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장황하게 설명하셨고, 문제의식이 있다고 부서장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조례가 우리 구로구에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저는 의견 없음으로 답변하라고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소신 답변하세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필요는 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조례 관련해서 구청장님한테 보고하셨습니까?

네.

구청장님 답변은 어떠신지요?

의견 없음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구청장님은 이 조례가 통과돼도 상관이 없다는 의견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확실한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자리는 공인의 자리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해야 하실 말씀과 안 하실 말씀이 있고, 개인 의견으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 아니에요. 구청장님한테 보고하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자리는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자리고요. 그러면 공인의 자세로 공인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을 골라서 하셔야 돼요. 개인 의견을, 그 자리에서 개인의 생각을 얘기해서도 안 되지만 개인의 생각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대한 책임도 같이 따른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참고를 잘 하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한 본 의원의 얘기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참고적으로 저는 의견 없음을 부서에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조례는 구로구 청소년 도박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중점인 것입니다. 그것에 구로구청의 입장은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을 한 것이고요. 이제 구로구의회의 조례 결정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입법 취지를 말씀드리면 이것은 청소년 도박문제를 예방하자는 차원이 더 중점적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교육과 그다음에 실태조사 등의 내용하고 또 상담치료 지원 부분은 한 부분인 것이죠. 전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소액 대출로 아이들이 도박 빚에 시달리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법률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구로구청이 컨트롤타워가 돼서 경찰서나 교육청, 그리고 청소년 상담기관하고 연계해서 청소년 도박문제를 해결하자는 조례입니다. 상담 문제에만 국한해서 생각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취지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상담이 늘어나는데 상담할 곳이 부족해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구로구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해서 상담을 하자라는 조례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아침에 통과된 조례를 비추어 봐도 이것이 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들을 통과한 조례들이 모두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이버에 있는 범죄들이 다양한데 이것을 도박만 가지고 할 것이냐?’라고 얘기하시면 저도 참 할 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위원님들께서 모두 이 조례를 통해서 청소년 도박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에는 모두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전에 더 설득 과정을 저는 거쳤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더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마무리 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른들의 정치적인 논리로 구로구 청소년들이 피해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이 이 조례가 통과되는 것이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이냐, 아니면 이 조례가 통과돼서 우리 구에서, 구청에서 선도적으로 청소년 도박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시급한 것이냐?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참고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 어제 구로구 청소년육성회 회장님들로부터 전화가 왔고요. 오늘 아침에는 학교 어머님들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이 조례가 무엇이 문제인지. 그런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국가사무 영역이 있고, 지방사무 영역이 있는데, 어쨌든 구로구에서 지금 현실적인 일이잖아요. 구로구 아이들을 중구로 보내서 상담을 하는 것. 사실 청소년센터가 지금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조금만 어른들이 더 관심 가지고 노력하면 구로구 아이들은 구로구에서 상담 받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지금 학교에서 어머님들이, 그리고 청소년육성회에서 계속 전화가 들어와요. 그런데 어쨌든 그분들도 염려되는 부분이잖아요. 내 아이가 어쨌든 본인도 모르게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본인도 모르게 범죄자가 될 수도 있고, 기록에 남을 수도 있고,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총의를 모아서 잘 의결해 주시면 저는 잘 따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 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저희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렇게 표결까지 가야 되나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표결에 앞서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정리해 보면 국장님이나 과장님 의견을 들어보면 문제의식은 충분히 있고, “우리 구로구에서도 이 조례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조례를 통해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에 대한 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구청장의 의견이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종합해 보건데 문헌일 구청장은 우리 구로구가 선도적으로, 최초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조례들을 두세 군데 만든 이후에 만든다면 우리도 따라가겠지만 최초로 만들어서 선도할 이유가 있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의견 없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청소년 도박문제를 구로구가 선도적으로 예방 사업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결국에는 표결까지 가는 상황을 만드시는데요. 굉장히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것이 당론이 아니라면 국민의힘의 소신 있는 의원님들의 찬성표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대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같이 논의하고 또 의견을 지금 다루는 과정에 물론 생각이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타깝게도 시기의 문제나 업무의 주관 문제나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청소년 도박문제에 한해서 우리가 조례로 정하지 않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이미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 논의를 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런 의견을 냅니다. 그런데 물론 구청의 입장, 또 구청장의 입장, 어차피 행정을 실제 집행하는 기관의 입장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러냐 하면 의회와 구청이 대립기관이기는 하지만 또 우리 같은 당의 입장에서 보면 정책 문제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의견을 모으고, 또 거기에 총의를 모으는 것이지, 구청장의 부담, 또 우리 부서의 부담, 이런 차원에서의 이해는 조금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또 우리가 논의하고 숙의하는 과정에 아마 개별 위원님들도 의견을 많이 전달을 했고, 또 그런 전달된 내용으로 같이 숙의를 하는 과정을 저희도 두세 차례에 거쳤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한 결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의회가 구청장의 뜻을 무조건 따른다, 이런 차원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의회가 독립돼 있는 것이고, 또 풀뿌리민주주의는 살아있다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의회가 의원 발의를 할 경우에 집행부에 의견 없음을 강요한다. 이것이 사실이다.” 그 의견에 변함이 없으신지요? 끝으로 질의합니다.

별도로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묻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답변하십시오.

공식석상에서 이미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실수다 그러면 이곳에서 사과하세요. 실수가 아니다 그러면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시고요.

관례적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관례적으로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이 건으로 인해서 의견 없음을 강요받은 적이 있으신지요?

이 건으로 최종적으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본인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례적인 생각을 가지고 끌어들여서 이 건하고 연결을 시키셨잖아요. 사과하실 의향이 없으신 거예요?

전체 위원님들께 그렇게 들렸다면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으로 인해서 의견 없음을 강요받은 사실은 없으시죠?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어 거수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거수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참석 위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4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보육과장 조은령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구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513호부터 제2518호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궁동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궁동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보니까 궁동하고 성은은 영유아 보육, 취약보육이요, 야간연장. 이외에는 다른 데 이것을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안 하고 있다기보다 저희가 취약보육을 국공립 어린이집은 2개 이상 하도록 되어 있어서 반은 개설이 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없어서, 현원이 없어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사전점검할 때 원에서 다 사유서를 받았어요. 실제로 받아보니까 현원이 차지 않아서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장애 진단받은 아이가 현재 궁동어린이집을 가고 싶어도, 여기 장애 통합하는 데 정원이 몇 명이에요?

장애반 말씀하시는 것이죠? 궁동어린이집은 지금 2개 반이 있고요. 6명이 정원입니다.

6명이 다 찬 거예요?

6명이 다 차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 애들은 궁동 아니면 갈 데가 없는 것이네요.

그렇죠. 저희가 장애통합 어린이집이 지금 아나율 전문어린이집까지 해서 16개가 있는데, 수궁동에는 궁동어린이집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원이 차 있는 상태라서 대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민간에 가서도 안 받아줘서, 장애등급까지 나와 있는데 민간에서도 지금 반이 없으니까 못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그렇고요. 지금 여기 성은이랑 해뜨락 지적사항, 지도점검을 보면 전자출결시스템의 미비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의 센서 아닌가요?

아침에 태그를 하게 돼 있어요. 전자출결로 이렇게 딱 찍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찍지 않고 그냥 등원을 시킨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사전점검하면서 그것이 확인이 돼서 한 달 치 보유하고 있는 CCTV를 다 확인했는데, 아이들은 정상적으로 보육을 하고 있었는데 교사들이 미처 체크를 못해서 태그하는 것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이가 그렇게 안 해도 출입문에서 센서가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몇 번 요즘에도 경험을 하고 있는데, 아이가 찾아서 나오면 바로 거기서 아이가 움직인 것을 어린이집 밖으로 나오면 출입문 쪽에서 아이가 나갔다는 것이 부모한테 통지가 바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문에 어떤 센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학부모들이 또 안 챙겨서 보냈을 수도 있고요.

그것은 아이들이 보통 가방에 넣고 다니기 때문에 안 챙기는 것은 아니고요. 성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확인했을 때는 부모가 안 챙긴 것이 아니라 교사들이 미처 바빠서, 영아반 같은 경우는 교사들이 챙겨서 이렇게 태그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미처 놓쳤다고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경험한 것으로는 그 어린이집은 민간인데 센서가 들어가면 아이가 들어가게 나오고, 나오면 바로 또 부모한테 문자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바꾸는 것이 어떤가 싶고요. CCTV 기록 관리 미비, CCTV는 고장 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불이 깜빡거려도 들어오는 것일 텐데요.

이 로그는 뭐냐 하면 CCTV를 가동을 하면 주기적으로 원장님께서 그것을 다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그를 해서 지난 녹화 기록을 쭉 보면서 혹시 아동학대 정황이 있었는지, 특이사항이 있는지를 한 달에 한 번 이상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지적을 한 것이고요.

“오류·중지”라는 것을 보니까 고장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류가 생겼거나 고장이 생기면 그것은 바로 저희한테 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놓치셔서 그것을 시정 조치한 사항입니다.

이 기간만큼 만약에 일주일이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그 센서가 움직이지 않아서 고장이었다 그러면 새콤이든 어디든 거기에서 임대료에 대한 것을 자기네가 인정을 하면······.

그것이 고장이 났거나 오류가 나면 바로 그것을 점검하셔서 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로그를 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시라는 것인데, 그것을 안 하고 그냥 가동만 하다 보니까 놓쳤던 것 같습니다.

맨 밑에 보면 원장 및 보육교사 수당 적요, 그러니까 이 적요가 상세히 기입이 안 돼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어떤 것이죠? 잘못 쓴 것인가요?

그러니까 지급은 제대로 했는데 항목을 자세히 적거나 이렇게, 예를 들면 복리후생비나 처우개선비 항목에 넣어야 되는데 다른 항목에 넣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집행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지출 관리할 때 분류를 잘못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돈은 제대로 나간 것이고, 어쨌든 목에서 잘못 배정이 된 것이네요.

맞습니다.

해뜨락은 보니까 비품대장이 관리 소홀이고, 어린이집 비품대장이 누락이 됐다는 것은······.

여기도 저희가 지적을 해놨는데 세척기를 구매를 하면 비품대장에도 ‘몇 월 며칟날 얼마짜리 세척기를 구매했다.’라고 이렇게 적어놓고 그것을 계속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기입을 안 하신 것이죠.

기록을 다시, 그러면 처음부터 할 수 있는 기록이 지금 현재는 돼 있는 것인가요?

그렇죠. 현장에서 저희가 시정 조치했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기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왜 여쭤보냐면 지도점검 나갈 때마다 이런 것이 지적이 됐을 텐데 왜 오래된 어린이집에서 이런 것이 지적이 됐을까 싶은 생각에 여쭤보는 거예요.

아무래도 원장님들이 이런 행정 처리를 다 하다 보니까 특히 비품대장에 적는 것을 놓치시는 원들이 있더라고요.

많으시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들어온 어린이집 대부분이 2회 위탁을 받아서 다 공개모집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은어린이집을 보니까 제가 항상 아이들 급간식비 지출 내역을 꼼꼼히 보는데 대부분 100% 이상이 넘거든요.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넘는데, 유일하게 95%밖에 보조금에서 지출을 안 했더라고요. 혹시 살펴보셨을 때 이유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집행을 덜하신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타당한 사유가 없다고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그것은 현장에서 지도점검하면서 말씀드렸고, 5년치 평균액을 봤을 때 저희가 급간식비로 지원한 보조금보다 적었던 것이 맞기 때문에, 실제는 지금 다른 어린이집들 보면 150% 이상 집행한 곳도 있고 해서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적게 사용할수록 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은 시정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그러면 아이들의 급간식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서류적으로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정원이 54명인데 현원이 32명이에요. 20명 정도가 부족한 상황에서 급간식비가 굉장히 모자랐을 텐데 보조금 사용을 100% 못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좀 심각하게 살펴야 될 문제인 것 같았는데, 그러고 보니까 클린카드 사용이 딱 70%거든요. 저는 이것을 다시 뒤져보면 70%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정확하게 저희가 다 5년치 확인해서 비율을 한 것이라 실제 이것보다 적은 데 올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고요.

70%인데 딱 70%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공신력 점검 결과에서 지금 재무회계 관리가 소홀하다는 것이 바로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공개모집을 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 어린이집이 여러 번 감사를 받았을 텐데도 5년 동안 급간식의 문제나 재무회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정원을 충족시키는 데가 한 군데도 없는데, 이것은 아이들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요?

맞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공립 해뜨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49명인데 지금 현원이 16명이에요. 그러면 운영이 됩니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는 한데,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동의안 상정하기 전에 이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해야 될 것인지 검토를 했는데, 그쪽 관리사무소나 아파트 단지에서도 계속 이 어린이집이 존치했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하셨고요. 또 현재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도 수요를 파악했을 때 올해보다는 조금 더 나아질 것 같아서 당분간은 그래도 문을 닫는 것보다, 왜냐하면 단지 안에 어린이집이 없으면 그 단지의 학부모님들은 다른 단지로 원거리를 이동해서 이용을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도 여기가 공동주택 단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그러면 보고, 운영상황을 지켜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다 해서 동의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아이들이 이렇게 없으면 이것은 운영 자체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실제 천왕동에서는 지금 워낙 여기가 임대주택 단지가 크게 들어와 있고, 실제 저희 기존에 운영하던 국공립 어린이집도 여러 개가 지금 휴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기도 같이 고려를 했던 것은 맞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이런 데는 조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운영실태라든지 아이들 급간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 위탁지표 점검 결과 9개 항목인가요?

네.

(국민의힘)위원 9개 항목 중에서 지금 평가 결과가 미충족되는 항목이 성은어린이집 한 군데 빼고는 전부 일률적으로 똑같거든요. 운영 및 관리에서 두 번째.

취약보육을······.

(국민의힘)위원 이것이 지금 네 군데가 똑같은 항목으로 미충족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런 것인가요?

영아보육은 기본으로 다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장애아동이라든지 다문화, 야간 연장,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실제 원장님들한테 취약보육 2개 이상을 못하는 사유를 다 받았을 때 야간연장반을 개설하긴 했지만 이용하는 학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원이 없어서 운영을 못하고 있다고 다 사유서를 내셔서, 일단 저희도 취약보육 2개 이상 하도록 계속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지금 여기 위탁 점검할 때는 직접 방문해서 하시는 것인가요?

맞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9개 항목에는 없지만 살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마 대부분이 운영이나 관리 같은 쪽의 시설 같은 데, 시설이나 보육의 수준 같은 것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여기 항목에 없기 때문에 수준이 떨어져도 지표 점검에는 반영이 안 되는 것인가요?

지표 점검에는 안 들어가지만 저희가 지적사항으로는 다 지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국민의힘)위원 그냥 지적만 하면 뭐 해요? 평가는 여기에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적할 때 저희가 실제로도 행정처분까지 이어지는 사례들이 너무 많지는 않지만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평가등급도 최하위 등급을 받게 되고요. 기타 저희 보조금이라든지 보조교사 지원하는 것도 상당한 제한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총괄적으로 살펴보기는 하는 것이죠?

네.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몰랐습니다.

공포를 이번에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가 되고 만약 예를 들어서 당장 6월 1일부터 한다고 하면 이 조례랑 실제 위원회 구성이랑 안 맞는 것이잖아요.

안 맞죠.

그런 계획들을 다 세우셔서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지금 조례에 이상이 생긴 것처럼 뭔가 준비 없이 그냥 조례만 들고 오신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조례가 통과가 안 됐는데, 물론 그것까지 다 완벽하게 하면 좋겠지만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요? 미리 위원들까지······.

행정에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되는 것인데, 근거가 진짜 행정에서 집행하는 내용이 다르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법 위반인 것이죠. 그러면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조건이 조례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부서에서 가지고 오신 것이잖아요. 그럼 “위원회 구성을 현실적으로 다시 할 수 있냐?” 이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해 오셨어야 되는 것이죠.

조례가 개정, 제가 좀 짧은 것입니다만 죄송합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거기에 걸맞게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도로······.

현재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 임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임기가 있습니다.

임기가 있는데 이 임기를 요건에 안 맞다고 해촉을 당장 할 수 있냐 이것이죠.

그 법률적인 검토는 제가 다시 한 번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대부분 10명 중 5명은 공무원들이고요. 그다음에 민간위원은 두 분입니다. 두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계속 유지하는 것은 별 무리가 없다고 보고요. 민간위원들은 자격이 이 조례 개정과는 상관없다, 그렇게 보이고요. 공무원들 10명 중 5명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해촉해도 4분의 1로 줄이는 것이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부구청장님, 위원장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

10명 중에 5명이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부구청장님이 5명에 포함이 되세요?

위원장이니까 포함되죠.

총 구청장님까지 포함해서 10명 중에 다섯 분이고, 민간이 5명인가요?

부구청장님 빼고 공무원이 5명이죠. 맞습니다.

부구청장님까지 포함해서 5명?

빼고.

, 그러면 6명이잖아요.

그렇죠. 포함해서 6명.

부구청장님도 공무원이잖아요. 그럼 벌써 10명 중에 6명이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네요.

4분의 1을 초과하잖아요.

공무원이요? 그럼 그 부분은 이 조례가 개정되면 그 공무원들은 해촉해야 되겠죠. 그런데 공무원 해촉하는 것이 법률까지 저희가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인지는 제가 너무 일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성별을 고려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까지 잘 포함해서 조례 통과되면 위원회 구성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위원님. 제가 바로 잡을 것이 있는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올해 4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법은 4월 25일 시행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저는 올해 4월부터 이것을 시행을 해야 된다고 알고, 시행을 한다고 그래서 지금 그래서 조례를 만든 것이고,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올해 사업을 하는 줄 알았는데, 내년 4월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내년 4월이 맞습니까?

「공동주택관리법」이 지난 2023년 10월 24일에 개정이 됐고요. 부칙에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고, 이에 따라서 2024년 4월 25일, 지난달 시행이 돼서 사업에 대한 적용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해석을 할 때 4월 25일부터 층간소음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하시지 않고 내년부터 하시겠다?

네. 올해 사업은 이미 2월부터 공고를 했고요. 3월, 4월 다 접수를 받아서 위원회가 4월에 개최해서 이미 이 건이 확정된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올해 4월 25일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내년 4월이라고 말씀하셔서요.

제가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잡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그 말씀은 제가 좀 오해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추경을 잡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내년부터 해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용을 이해를 못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 시행일을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시행일은 올해 4월 25일이 맞고요. 현실적으로 사업이 매년 4월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이 5월이라서 이 조례가 통과돼도 올해 사업은 이미 종료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좀 표현이 서툴렀나 봅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하고 매칭사업이죠? 아닌가요?

전액 구비입니다.

구비인가요? 구비의 비율이 따로 없이 그냥 100% 구비로 하는 사업인가요?

100% 구비입니다.

50%를 부담한다고 써 있던데요.

그것은 민간 부담을 50% 준 것이고요. 왜냐하면 구비로 전액 다 해드리는 것은 좀 곤란하고요.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이 50% 들어가고, 구비가 50% 들어가서 5대 5 이렇게 합니다.

구로구는 원래 올해 4월부터 할 수 있었던, 신청할 수 있었던 것인데 조례가 마련이 안 돼 있어서 실행을 못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 너무 예측적인 것이라 제가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데요. 이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층간소음에 대한 측정비용을 지원해 주는데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저는 담당 과장, 주택과장으로서는 굉장히 층간소음, 그것이 좀 의문스럽습니다.

부서에서 개인 의견들을 과장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가지고 오신 검토 의견에는 층간소음 분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측정하고 진단하는 비용이 필요하다고 내용을 가져오셔놓고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시면 안 되죠.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갖고 온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층간소음에 대한 갈등이 아파트에서는 많죠.

많죠.

때문에 제가 지금 문제제기하는 것은 법 시행이 4월 25일부터 됐기 때문에 부서에서 미리미리 준비하셨다면 구로구에서도 층간소음 문제를 올해 지원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부서에서 준비를 미리 안 했기 때문에 우리 구로구는 내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맞나요?

4월 전에 조례를 개정했다면 층간소음 비용 신청이 왔을 때 지원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조례를 4월 전에 개정했다면요.

알겠습니다.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이 집행부 조례로 들어왔는데 소소한 수정이지만 어쨌든 수정이 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그 정도로 디테일하게 하지 않았다는 방증이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추후에 논의될 조례안도 또 수정이 있어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이 주택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조례를 의회로 넘길 때 누군가 전문성을 가지고 면밀하게 검토할 직원이 필요하다. 이것은 국장님도 참고하셔서 기획예산과랑 논의하시고 해서 집행부 조례가 의회로 넘어올 때 미비점은 없는지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수정안 발의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본 안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사유는 불필요한 「구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고,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별지 서식을 보완하여 조례안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6조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함에 따라 이와 중복되는 제3조 제4항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고,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 관련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7호 서식까지를 신설하였습니다. 2024년 4월 11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의견이 없으시면 제가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먼저 할까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본 안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규정된 공동주택관리 감사 대상과 감사 결과 통보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두 번째,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감사요청 요건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공동주택 감사 대상 내용을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에서 공동주택 감사요청 주민동의 기준을 10분의 3 이상에서 10분의 2 이상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감사결과 통보대상에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를 추가하고, 감사결과 게시 및 공개 주체를 관리주체로 개정하였습니다. 2024년 4월 11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