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공기환 의원 발언
이재웅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당 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 선서와 국장님의 간부 소개가 있은 후 각 부서별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국장이 하고, 업무보고 및 감사 질의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도시관리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은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근
장충근도시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5월 29일. 도시관리국장 장충근.
이재웅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근
장충근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장충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신 이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에서는 누구나 살고 싶은, 누구나 살기 좋은 양천을 만들기 위해 노후된 주거환경의 획기적 개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 등 구민의 주거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러한 업무들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지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숙 주택과장입니다. 여성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교관 재건축사업과장입니다. 이기철 건축과장입니다. 홍성훈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웅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주택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주택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애쓰고 계시는 이재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주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장성진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변성욱 주거환경개선팀장입니다. 김택곤 건축물정비팀장입니다.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12쪽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어르신 안심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관내 어르신 600가구를 대상으로 한 가구당 23만 원 이내에서 낙상 예방 물품을 설치·지원하고, 낙상 예방교육을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안전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입니다.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운영 및 윤리교육을 연 1회 실시하고자 하며, 올해는 5월 27일 진행되어 약 200명이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14쪽 구립 월성어르신사랑방 증·개축공사 준공입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였던 월성어르신사랑방 증·개축 공사가 7월 준공 예정입니다. 현대화된 경로당을 지역 어르신께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항공사진 일제조사에 따른 행정조치 추진입니다. 2023년 서울시 항공사진 촬영 결과를 토대로 판독대상 건축물을 현장 확인하여 적발된 위반 건축물의 자진정비 안내 및 행정조치를 진행하여 건축물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6쪽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며, 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웅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우리 목3동의 도시재생사업이 지금은 중단됐죠?
미숙
이미숙주택과장
예.
기환
공기환위원
총 예산이 원래는 얼마로 돼 있었습니까?
미숙
이미숙주택과장
총 예산이 290억이었고요, 최초는. 현재 51억 정도를 저희가 다 지출해서 완성하려고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이게 보면 한 9개 정도 사업으로 분류가 됐어요. 그렇죠?
미숙
이미숙주택과장
예.
기환
공기환위원
먼저 약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깨비마켓 테라스축제 했죠?
미숙
이미숙주택과장
예, 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지금 보면 1회하고 2회는 자치회 예산으로 했고. 그렇죠?
미숙
이미숙주택과장
예.
기환
공기환위원
3회부터 예산이 들어갔는데 해마다 예산이 하면 할수록 엄청 차이가 나요, 할 때마다. 3회 때는 한 1,400 정도 했는데 4회 때 1,700으로 갔다가, 5회 때는 2,600, 6회 때는 3,600으로 한 1,000만 원씩 이렇게 예산이 올랐어요. 지금 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미숙
이미숙주택과장
깨비시장에서 그날 당일에 행사를 추진하는 사업이었는데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한 번에 준 거죠. 한 업체에서 이 축제를 다 진행하도록. 그래서 저희가 견적서를 받을 때 부분, 부분에 대한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담당과장으로 안 계실 때 다 발생된.
미숙
이미숙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예산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이것을 용역을 주고 거기서 얼마가 올라오면 과에서는 그냥 지불하는 식으로 한 거죠, 지금까지.
미숙
이미숙주택과장
그 산출기초조서를 받았고 용역 내용을 받아서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지급을 한 거죠.
기환
공기환위원
매 해마다 그 내역서를 보면 분명히 사회자가 있었어요. 사회자 인건비는 없습니까?
미숙
이미숙주택과장
사회자가 사회적기업에 소속돼 있는 분과장이어서 사회자 사회비용은 없었습니다. 무료로 본인이 봉사로.
기환
공기환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무료로 누가 해마다 와서 사회를 봐요.
미숙
이미숙주택과장
그런데 견적서상에는 그 사람한테 지급되는 돈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무료봉사 하겠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서.
기환
공기환위원
그러면 해마다 예산이 쭉쭉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확인을,
미숙
이미숙주택과장
그때그때 행사할 때마다 프로그램 내용이 조금씩 다르고 상이해서요. 한 가지 더 할 때도 있었고 뺄 때도 있었고. 이런 종류의 변동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단가에 대한 부분은 무대 설치비 같은 경우도 2021년부터 2022년 말까지 ’23년도 상반기까지 했던 사업입니다. 약간씩 물가상승률도 있고 또 프로그램 내용도 조금씩 다르고 무대 설치비 같은 경우도 조금씩 들락날락 했더라고요. 저희가 다음부터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큰 이동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과장님 답변이 맞지 않는 게 무대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때는 무대가 90만 원이었다가 또 달라져요. 무대가 또 60만 원이었다가.
미숙
이미숙주택과장
맞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물가상승률로 하는데 왜 무대 가격이 떨어져요?
미숙
이미숙주택과장
전체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고 또 상승된 부분은 그런 영향도 있으니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부터는 저희가 면밀히,
기환
공기환위원
물가가 상승하면 계속 무대값이 올라야지 왜 떨어지냐고. 이것은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전 담당자들이 확실하게 점검을 안 한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누가 무료로 날마다 와서 사회를 봐요. 사회자 임금은 여기에 한 번도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지금 도시재생이라는 좋은 취지로 목3동에 끌어왔지만 사용하는 쪽에서 이런 식으로 그냥 막 해 버리니까 취지가 다 어긋나잖아요. 지금 오죽하면 전면 폐지됐겠습니까, 예산이. 그다음에 집수리하잖아요. 지금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 간단하게 몇 개만 하는 겁니다.
미숙
이미숙주택과장
예.
기환
공기환위원
집수리하는데 인건비 있죠, 상담사.
미숙
이미숙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건 어떤 식으로 책정이 된 거예요?
미숙
이미숙주택과장
상담센터를 운영해가지고 도시경관사업으로 창호라든지 이런 것을 바꿀 때 미리 상담사하고 상담해서 바꾸도록 했습니다. 그 상담사 인건비입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상담사가 242만 원 책정이 됐어요. 2021년 9월에 242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2022년까지 그대로 가다가 ’22년 2월 달에 250으로 올랐어요, 임금이. 그러다가 나중에 또 280으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분을 채용했을 때보다 2년 동안 40만 원이 올랐어요, 임금이. 어떤 식으로 책정을 했냐 이 말이에요.
미숙
이미숙주택과장
연도별 임금인상분이 약간 상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참가한 일수가 있잖아요, 한 사람이 한 건 아니니까요. 그것에 따라서 조금 금액이 들쭉날쭉한 것 같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집수리상담사가 1명인데 뭐가 1명이 아니에요. 집수리상담사는 1명이죠.
미숙
이미숙주택과장
예.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여러 명이 아니고. 이게 1명의 임금이라는 얘기야. 좀 이상한 게 하나가 있는데 2023년도 1월 달에 253만 9,850원이었다가 2월 달에 282만 원으로 올랐어요. 그다음에 또 3월 달에 254만 원으로 다시 갔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해명 좀 해보세요.
이재웅위원장
팀장님, 직접 말씀을 하시려면 발언대에 서서 말씀을 해 주시고 메모로 대신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면 바로바로 메모를 해서 과장님이 모르시는 부분은 전달 좀 해 주시고 직접 말씀하시려면 발언대에 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기환
공기환위원
과장님 보세요. 일반적으로 임금이 쭉 가다가 인상이 되면 그때부터 인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2023년 1월에 253만 원으로 계속 가다가 2월 달에 280만 원으로 올랐는데 또 3월 달에 250만 원으로 내려갔어.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미숙
이미숙주택과장
지금 파악한 것으로는 이분이 근무한 날수를 계산해서 봉급이 나가는데 많이 한 달은 많이 나가고 적게 한 달은 적게 나가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지금 과에서 한사람 임금도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고 지출이 된 사례입니다. 도시재생으로 이 큰 예산을 받아다가 중간에 중지돼서 다행이지 250억이 다 이런 식으로 없어질 금액이란 겁니다. 중간에 끊어서 천만다행입니다. 과장님이 정확하게 모르시니까 집수리 있잖아요. 집수리 지원사업. 집수리도 보니까 2022년도에 3억 3,000, ’23년도에 4억 6,000 해서 총 93건에 11억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업체가 수두룩합니다. 이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미숙
이미숙주택과장
업체 선정을 ’21년도에 처음 시작하면서 집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맞춤형으로 해 드리려고 개별 수의계약을 했고요. 황민철 위원님의 지적이 있어서 2022년부터는 통합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업체가 있을 수 있고요.
기환
공기환위원
몰아주기도 이런 몰아주기가 없습니다. 도시재생으로 집수리도 해 주고 하는 것은 좋은데 업체 몰아주기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은 그때 관련도 없었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야 되겠습니까? 집수리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이죠?
미숙
이미숙주택과장
예, 1,000만 원 이내입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어떤 경우는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
미숙
이미숙주택과장
그것은 집을 수리해서 임대를 놓을 때 임대료를 상승하지 않겠다는 상생협약서를 쓴 경우는 5%를 더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이걸 하면서 구역을 딱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한동네에서도 바로 옆집인데도 해당이 안 돼서 불만이 많고.
미숙
이미숙주택과장
그렇죠. 구역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구역 지정에서 벗어난 곳은 지원이 안 되는 거죠.
기환
공기환위원
이게 중단이 돼서 다행이지 9개 사업 명을 분류해놓고 이런 식으로, 제가 질의를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안에는 다 이런 식입니다. 51억을 우리 지역에서 주민들이 “어디다 썼냐. 지역을 위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너무 많습니다. 또 갈등만 생기고. 집행을 잘해야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몇 번이라도 생각해볼 문제인데 앞으로라도 만일 국가 예산을 받아쓰더라도, 우리 예산이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다 우리 세금입니다.
미숙
이미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우정 위원입니다. 정비사업 갈등조정 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미숙
이미숙주택과장
저희 도시발전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예를 들어 모아타운을 추진한다면 구역에 들어가고 싶은 곳도 있고, 들어가고 싶지 않은 곳도 있다 보니 주민 간에 갈등이 있고, 또 구역별로 지정해서 진행이 될 때 그 구역에 해당되는 분들 간에도 의견 갈등이 있어서 그런 경우 나가서 설명도 하고 컨설팅도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조정을 해 준다는 뜻이죠?
미숙
이미숙주택과장
예, 설명을 해서 이해 설득을 시키고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그런데 2023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집행률이 36.4%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미집행 사유가 갈등조정 자체상담으로 대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미숙
이미숙주택과장
처음으로 도시발전추진단이 출범을 해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찾아오시는 분이 더 많았습니다. 이쪽에 다수민원도 많이 해결하시고 내부적으로 추진한 내역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밖에까지 갈 정도의 여력이 없어서 추진을 못했던 것이고 작년을 계기로 올해는 노하우가 쌓여서 지금은 다니고 있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23년도에는 집행률이 36.4%인데 ’24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예산은 조금 깎였는데 벌써 집행률이 33%입니다. 예산은 깎였고 집행률은 작년에 비해 월등히 올랐습니다, 지금 4월밖에 안 됐는데. 이런 경우는 왜 그런지?
미숙
이미숙주택과장
열심히 하고 계셔서 지금도 8회 정도 실적이 있고요. 그리고 전문가를 초청해서 갈등 조정이나 컨설팅을 하지만 내부적으로 오신 분들이 더 전문가여서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 올해 좀 더 열심히, 작년에는 처음이어서 좀 미미했다면 올해는 두 번째라 노하우가 생겨서 더 열심히 하고 있다. 라고 제가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미숙
이미숙주택과장
미미는 좀 그렇고요. 내부적으로 오는 민원부터 많이 해결하다 보니 많이 해결이 됐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번에 밖으로.
우정
신우정위원
올해는 좀 더 밖으로 나가고 내부적으로도 하고 있어서 작년보다 집행률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미숙
이미숙주택과장
예.
우정
신우정위원
물론 사업을 할 때 당연히 불용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용이 됐으면 올해 예산은 작년에 비해 더 감축해서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웠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신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입니다. 여러 번 과장님하고 의논했던 사안인데요. 신월1동에 월성경로당 새로 신축하고 있잖아요. 원래는 전년도 9월에 준공이 되었어야 할 경로당인데 아직도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세 차례에 걸쳐서 기한도 연장됐고 1차, 2차, 3차에서 기간이 연장됐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미숙
이미숙주택과장
서울시도시복원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그 심의를 보냈을 때. 그래서 그 심의단계에서 저희가 다시 보완해서 올리는 데 시간이 좀 걸렸고요. BF 인증을 받으면서 시간이 좀 더 연장되기는 했는데 7월내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황민철위원
7월 31일자 준공에는 이상이 없는 거죠?
미숙
이미숙주택과장
예.
황민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설계변경도 했어요, 3차에서.
미숙
이미숙주택과장
그게 BF 인증에서 문도 여닫이로 하지 말고 여러 가지 변경을 해달라는,
황민철위원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미숙
이미숙주택과장
그렇죠.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했고요. 일부 공사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상계한 부분이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물론 과장님이 계셨을 때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처음에 착공하기 전에 설계 때 BF 인증이라든가 위원회의 의견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착공했다면 진작 준공돼서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계셨어야 되는 경로당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참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차후에는 장애인 분들을 위한 BF 인증이나 시의 변수를 예측하기 힘들겠지만 그런 걸 더 반영하셔서 이런 비슷한 사례가 나오지 않게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숙
이미숙주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황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보면 주거복지위원회 회의 미 개최로 불용률이 많은데 제가 올 예산서를 보니까 연 3회 개최한다고 예산을 잡았었는데 왜 미 개최 되었습니까?
미숙
이미숙주택과장
주거복지위원회는 보통 주거복지 지원을 할 때 결정 사항이 있을 때 개최를 하는데 작년에는 그 개최 사유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르신 안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개최 사유가 생겨서 활발히 개최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그 사업이 저희한테 있었던 사업이 아닙니다. 어르신과에서 이관된 사업인데 그 사유들이 발생하지 않아서 개최를 못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그렇게 보면 됩니까?
미숙
이미숙주택과장
그것은 신월5동에 있는 해오름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거기에 대한 공과금이나 전기료를 상계했던 예산 과목인데 작년 5월에 공유재산 심의를 해서 교육지원과에서 신월거점형 평생교육관으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넘겼는데 리모델링해서 개관을 해야 되는데 늦어져서 비어 있는 상태라 지출이 안 돼 있어서,
정옥
임정옥위원
그래서 조금 집행률이 저조했다는 겁니까?
미숙
이미숙주택과장
예, 적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현재 우리 구 직영으로 하는 겁니까?
미숙
이미숙주택과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
그다음에 진정민원 현황을 보니까 ’22년 11월부터 ’24년 4월까지인데 처리건수가 30건입니다. 우리가 30건 정도 받은 겁니까?
미숙
이미숙주택과장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오고, 새올을 통해서도 오고, 진정민원으로도 오고, 또 전화민원으로도 오는데 여기에 표기된 민원은 진정민원만, 유기한민원이라고 해서 민원여권과에 접수하는 진정민원만 빼서 여기에 표기해 놓은 거고요. 공동주택 관리민원은 무척 많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서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수고를 하고 있고 이 진정민원은 유기한민원, 언제까지 처리하라고 해서 중요도를 좀 따져서 저희가 여기에 표현해 놓았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래서 1년 반 사이에, 저 개인적으로 1년에 받는 민원만 해도 30건 정도가 되거든요, 공동주택과 관련된 민원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처리건수가 적은가 해서.
미숙
이미숙주택과장
그 부분이라서요.
정옥
임정옥위원
주로 내용은 어떤 겁니까?
미숙
이미숙주택과장
유기한민원은 첨예하게 갈등을 초래하는 민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테니스장을 존치해 달라, 없애 달라. 이번에 동대표선거를 했는데 무효로 해달라. 이런 첨예한 갈등부분이어서 어떤 분은 저희가 이해 설득을 해서 합의를 이뤄내기도 하고 어떤 분은 법원까지 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처리결과는 다양합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전화민원이나 신문고 민원으로 안 들어오고 갈등이 첨예한 것은 진정민원으로 들어옵니까?
미숙
이미숙주택과장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잘 아시겠지만 2년에 한 번씩 동대표, 입주자대표를 뽑다 보니까 아파트단지 내에서 갈등이 많습니다. 제가 예전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차피 우리는 공동주택관리 상위법에 의해서 서울시 거, 우리 양천구 거에 준해서 관리규약이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조례에다 담지는 못해도 그 관리규약을 일원화 시켜서, 그동안 진정민원이나 신문고나 전화민원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도 관리규약에 담을 수 없습니까?
미숙
이미숙주택과장
관리규약은 사인규약이어서 관리주체에서 그 주민들이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있고 신고할 때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표준관리규약을 주고 그 단지에 맞게 맞춤형 관리규약을 만들 수는 있는데 만약에 개정한 관리규약이 상위법에 위배되면 상위법 우선이라,
정옥
임정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줄 때, 대부분 공동주택 민원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큰 골자로 나와 있잖아요. 솔직히 저희가 민원을 받아도 좀 난해하고 또 서로 분쟁까지 가는 것을 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그동안에 예가 많이 있으니까 사인 간이지만 관리규약에, 우리 양천구에서는 그동안에 이러이러한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담아내면 우리 직원들이 민원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을까 해서요.
미숙
이미숙주택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예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최근에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매년 선거 때만 되면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큰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것을 잡아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공동주택지원금이 연 12억 정도 나가는데 2023년도 공동주택지원금 지원현황을 보니까 한 10억 정도 나갔습니다. 이분들은 한푼이라도 더 타고 싶어 하는데 그 나머지 차액은 어떻게 됩니까?
미숙
이미숙주택과장
지금 업무 추진실적 5페이지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옥
임정옥위원
아니요. 행정사무감사 18쪽 ’23년도 공동주택지원금 지원현황.
미숙
이미숙주택과장
이것은 공동체활성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명기해 놓은 겁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에는 세 가지 분야가 있는데 보안등, 시설 유지관리, 공동체활성화. 이렇게 3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시설물하고 전기료만 담았습니다. 공동체활성화 사업까지 하면 11억 2,0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다 썼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어차피 그게 한 테두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미숙
이미숙주택과장
같이 했어야 되는데.
정옥
임정옥위원
그렇죠?
미숙
이미숙주택과장
다음에 그렇게 표기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보안등이나 전기료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나머지 차액은 어디로 갔을까? 그런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활성화 사업도 여기에 같이 담으면 위원님들이 보시기가 훨씬 좋지 않을까 싶고요.
미숙
이미숙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다음에 지원 금액을 보면 조례 미 지원 건이 2023년도에 5건이 있습니다. 그전부터 지속적으로 공동주택지원금을 계속 했었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그분들이 이해를 못한 것인지. 다행히 ’24년도 것은 아직까지 진행 중이어서 조례 미 지원, 그러니까 조례 규정에 없어서 우리가 지원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물론 상반기에 못하면 차액이 있으면 하반기에 하는데 각 단지별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까지 체크 못한 관리사무소 측의 오류이지만 그래도 우리 관에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조례 미 지원으로 인해서 공동주택지원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좀 더 세심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자료 7페이지를 보면 단위사업별 이행강제금하고, 33페이지에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시면 예산현액이 8억 7,469만 3,000원으로 되어 있고 부과하려고 했던 금액이 8억 4,700으로 나와 있는데 어쨌든 나머지 건수에 대해서 8,400만 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23년도는. 그러면 ’22년에는 상황이 어땠습니까?
미숙
이미숙주택과장
잠깐 자료를 찾겠습니다.
임옥연위원
’22년도 행감 때와 비교를, 예전에는 비교가 돼서 들어왔던 것 같은데 다음번에는 비교를 해서 볼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찾아보면서 들으십시오. 체납현황을 주택과에서 결손처리를 한 적이 있는지?
미숙
이미숙주택과장
지난 연도의 세외수입은 세무과로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결손을 해도 그쪽으로 관리부서가 다 넘어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임옥연위원
올해는 건수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건수가 106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매년 누적돼서 넘어가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제가 ’22년도 것이 궁금해서요.
미숙
이미숙주택과장
잠시만요, 2022년도에는 이행강제금이 1,298건에 11억 정도 됩니다.
임옥연위원
체납 액수는?
미숙
이미숙주택과장
따로 정리해서 제가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체납해서 세무과로 넘어가는 것도 좋지만 일단 여기 조사단도 있고 예산도 많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조사를 하셔서 최대한 체납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자료요청을 해 놨는데 안 와서 간단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사업 공모에 200만 원 17개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목적이 무엇인지, 어떤 단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미숙
이미숙주택과장
단지 내에 있는 주민들의 공동체활성화 단체입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200만 원 주고 정산하는 거네요. 공모지원 200만 원은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서에 보면 10만 원씩 나가는 게 또 있어요. 커뮤니티 전문가수당 10만 원씩 17개 단체, 같은 거잖아요. 17개 단체에 주는 건데 이건 뭡니까? 지금 자료가 왔는데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2명 정해져서 열흘 동안 100만 원, 한 분은 8일 동안 80만 원 해서 17개 단체에 주는 게 아니고 한두 사람을 정해놓고,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미숙
이미숙주택과장
자문을 해 주거나 사업을 전체적으로 설계해 주거나 옆에서 조력자 역할하는 분들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17개 단체중에서 선정 하나요, 선정은 누가 합니까?
미숙
이미숙주택과장
공모 신청하면,
임옥연위원
본인이 신청하는 겁니까?
미숙
이미숙주택과장
예, 보통 아파트단지 내에서 하시던 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임옥연위원
이 자료 살펴보고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이 명단을 보니까 아는 분이어서 늘 아파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라서.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본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주거복지사업을 하고 있죠. 몇 개입니까?
미숙
이미숙주택과장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희망의 집수리 사업, 안심 집수리, 어르신안심주거환경개선 이런 분야들이 해당됩니다.
이재웅위원장
대략 18개,
미숙
이미숙주택과장
큰 카테고리는 5개고요,
이재웅위원장
사업 중에서 어르신안심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선정돼서 했지만 이번에도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했죠. 그래서 너무 일을 열심히 한 덕인데 이번에 감추경도 올라왔더라고요, 얼마나 했습니까?
미숙
이미숙주택과장
7,200입니다.
이재웅위원장
너무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런데 그 계획서를 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20만 원 정도 지원했는데 올해는 23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품도 4개가 더 확대됐더라고요. 그중에 가장 인기 많았던 게 뭡니까?
미숙
이미숙주택과장
어르신들이 욕실에서 많이 넘어지시니까 욕실매트가 제일 높았던 것 같습니다.
이재웅위원장
올해 잡은 거 보니까 매트가 인기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줄었더라고요?
미숙
이미숙주택과장
작년에도 하고 많이 해서 했던 사업이라 줄고 다른 것들 손잡이라든가,
이재웅위원장
선정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사람들을 선정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을 하는 겁니까?
미숙
이미숙주택과장
새로운 사람들을 선정하기도 하고 600가구를 하려고 하는데 1차는 369가구밖에 안돼서 홍보하면서 다시 발굴하는데 만약 안 되면,
이재웅위원장
전년도에 인기가 좋았으면 새로운 사람이 또 하면 인기가 좋을 건 뻔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줄었고 인기 없던 부분들이 늘어나고 구매하는데 있어서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미숙
이미숙주택과장
없습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재웅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잘 파악해서, 그리고 1억 4,000인데 수의계약 했더라고요. 경쟁자가 없으면 수의계약 하는 겁니까?
미숙
이미숙주택과장
예, 그리고 이 업체가 과거, 이게 처음엔 서울시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잘하는 업체여서 같이,
이재웅위원장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한꺼번에 구매하더라고요?
미숙
이미숙주택과장
미리 수요조사해서,
이재웅위원장
수요조사를 미리 했다고 말씀하시는 게 타당하지 않은 게 아까도 작년에 수요가 가장 높았던 것이 줄어들고 적었던 게 늘어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수요조사를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미숙
이미숙주택과장
매트 종류가 작년에는 한 가지였는데 올해는 선택하실 수 있게 두 가지로 늘렸고 항목을 늘리면서 미리, 지금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대상자로 선정되면 업체에서 그댁에 가서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서로 대화와 주거환경을 보고 결정해서 품목을 선정해서 해 드리는 겁니다.
이재웅위원장
그럼 수의계약서에 보면 품목들이 쭉 나와 있는 것들이 실제 방문해서 수요조사해서 계약한 거라고요?
미숙
이미숙주택과장
예, 한 번에 다 되는 게 아니고,
이재웅위원장
먼저 가서 수요 조사한 다음에 물품을 구입한다는 말씀이시죠?
미숙
이미숙주택과장
예, 필요한 걸 선정해서,
이재웅위원장
그러면 불용처리할 게 없겠네요?
미숙
이미숙주택과장
600가구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웅위원장
작년에 불용처리한 게 없습니까? 수요조사해서 선정했다고 하니까.
미숙
이미숙주택과장
작년에 불용처리는 정확히 파악은 안 되어 있는데 어르신과에서 했던 사업이라 거기까지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한 번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웅위원장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수요조사를 미리 했다면 불용처리한 게 없어야 맞죠. 그런데 만약 불용처리가 있었다면 수요조사가 제대로 안된 거잖아요. 형식적으로 하고 구매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다시 한 번 판단해 보세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구매하면 정확한 수요에 맞춰서 구매할 수 없잖아요. 분기당 한 번 꼴로 구매해서 그때그때 수요에 맞춰서 최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셔서 작년에 수요조사한 거에 대해서 불용처리 되어 있는지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고 올해에도 이미 계약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가능하다면 분기당 한 번꼴로 다시 수요조사해서 지급하고 분기로 나눠서 했으면 좋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위원
주식회사 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와 계약방식 예산관계 없이 체결했던 모든 계약내용을 정책지원관 통해서 요청했습니다.
이재웅위원장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방금 요청된 감사보충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업무보고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여성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태용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박홍열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양병진 재개발팀장입니다. 이어어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11월부터 2024년 4월중 추진실적, 2024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주요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는 총 10회 개최하여 16건의 안건을 심의 자문하였습니다. 갈산공원주변 발전전략 수립용역과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부분 재정비용역이 2023년부터 시작하여 올해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6쪽과 7쪽입니다. 신정동 1252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사업과 신월7동 2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신월5동 72번지 일대가 지난 3월에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입니다.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은 건축허가 및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2025년 이후 착공할 예정입니다. 9쪽입니다. 목동운동장 및 목동유수지 연계 통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4월 30일 서울시 서북권사업과에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초 시 착수보고회는 5월 23일 예정으로 되어 있으나 일정 변경으로 6월 4일 실시할 예정입니다. 10쪽입니다. 목동지구 택지개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수립용역 시행입니다. 지난 3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해 조건부 수정가결로 심의 통과되었으며 6월 이후 심의의견위원회 보고와 주민재열람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2쪽입니다. 목동중심지구, 신정·신월생활권 지구단위계획 추진입니다. 목동중심지구는 7월 시구합동보고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신정 및 신월생활권 중심은 8월에 시 교통영향평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 신정재정비촉진사업 추진입니다. 각 지구별 현안사항에 대해서 조합사업시행자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지속적인 행정지원으로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4쪽부터 15쪽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신정동 1252번지 일대 신월7동 2구역은 사업지정자 지정절차를 수행할 예정이며 신월7동 1구역, 목2동 232번지 일대, 신월5동 72번지 일대, 신월5동 77번지 일대는 구역지정 등을 위한 절차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역세권사업과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 시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조속히 사업이 추진돼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웅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이 다른 곳은 집행률이 다 있는데 이것만 주민설명회 대체에 따른 등기요금 미집행으로 나왔네요? 어떤 사항입니까?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당초에는 개별적으로 2만 7,000세대 정도 되는 목동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주민들 모두에게 등기우편 발송해서 관련내용을 열람하려고 했었으나 주민설명회로 갈음해서 예산을 절감하다 보니 집행률이 저조한 내용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다른 곳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수립 용역에 주민설명회가 필요하지 않은 사업인가요, 다른 곳들도 다 필요한가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는 주민설명회하고 등기하고 두 가지 중 하나를 택일할 수 있거든요.
정옥
임정옥위원
그럼 나머지들은 등기우편으로 대부분 했다고 보면 되나요? 그 밑에 사업 6개 정도 있는데 다른 것들은 등기로 하는 거고 이거는 주민사업설명회로 했기 때문에 미집행됐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가 지난연도에도 집행잔액이 많았습니다. 올 예산서를 보니까 한 20%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직원들이 너무 불편해하지 않나요?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감한 이유가 경비가 많이 남는데다 많이 남는 부분이 출장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어느 정도 출장 나갔는지 감안해서 잡았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보통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10% 정도는 과별로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은 한 20% 정도를 감액해서 직원들이 일하는데 불편함 없는지 질의드렸습니다.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일단 올해는 그 예산으로 진행해 보고,
정옥
임정옥위원
아직까지는 불편하거나 부족하지 않나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8쪽에 갈산공원 주변 발전전략 수립해서 2,300만 원 잡혀있고 10쪽하고 11쪽에 시책추진업무비, 갈산주변 공원 발전전략 수립 예산이 있는데 예산서에는 목이 없어요. 갈산용역비 7,000만 원, 2022년도인가 추경 때였는지 해서 2023년에에 용역하신다는 계획만 들었거든요. 그 추진사항을 자료요청은 안 했지만 어떻게 됐는지 진행상황이 궁금합니다.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2023년도 갈산 예산은 추경에 반영돼서 용역을 발주를 했고요. 현재 용역계약을 하고 2월에 착수보고회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현황조사를 하는 단계로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단계라.
임옥연위원
그러면 지금 8페이지에 있는 예산은 어떤 거에서 나온 거예요, 목이?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추경에서 사고이월 한 게 일단.
임옥연위원
거기에 같이 포함된 거죠, 여기 본예산에는 없고. 그렇죠?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예.
임옥연위원
본예산서 책자에는 없는 거고, 추경이라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추경에 확보해서 사후 사고이월 한 예산입니다.
임옥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이재웅위원장
우리 양천구에는 혹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지역이 있나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예. 1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웅위원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지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을 장기미집행이라고 얘기해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이 넘었으나 아직까지 종료되지 않은 시설을 장기미집행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웅위원장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시설 같은 것을 짓기 위해서 공시를 했는데, 10년 이상 이행이 안 되는 부분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이라고 얘기하나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웅위원장
지금 우리 양천구에 1건이 있다고 그랬죠?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웅위원장
위치가 어디예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위치는 신정동 319-21번지에 있습니다.
이재웅위원장
강서수도사업소인가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주소지는.
이재웅위원장
이게 실효가 되려면 어느 정도 있어야 실효가 돼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20년을 도과한 경우,
이재웅위원장
20년 동안 이행을 안 하는 경우 실효가 되는 거죠?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웅위원장
그러면 몇 년 남았어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실효가 ’26년 4월입니다.
이재웅위원장
그러면 2년 정도 남았네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웅위원장
그 2년 동안 사업 이행을 안 했을 때는 실효가 된다는 말씀이죠?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웅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지금 이 부지가 서울시 것인가요, 아니면 구 소유인가요, 아니면 국가 소유인가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강서수도사업소니까,
이재웅위원장
강서수도사업소. 그러면 서울시 거네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웅위원장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우리 구에서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현재는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향후에 공영주차장 수요가 있거나 그럴 경우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웅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실효될 때까지는 어떤 형태의 사업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현재 계획은 있습니다.
이재웅위원장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만약에 계획대로 하게 되면.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보상비 같은 경우는 지금 113억 정도 소요됩니다.
이재웅위원장
113억. 적지 않은 예산이네요. 그렇죠?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웅위원장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렇게 18년 동안 지연된 이유가 뭐예요?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예산도 그렇고요. 그리고 주차장으로 결정을 했으나 주차장 수요나 필요성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113억이나 드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정을 관련 부서에서,
이재웅위원장
시간이 지날수록 예산이 점차적으로 늘어날 거 아닙니까? 18년 전에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바로 이행을 했으면. 그렇죠?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이재웅위원장
그러면 이행을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 중에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아니면 실효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냥 실효 당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기다리는 건가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이 결정은 관련 부서인 주차관리과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주차관리과에서 결정된 대로 시설 결정이나 폐지나 이런 것을 관리하는 쪽이라서 구체적인 사항은 주차관리과하고 한번.
이재웅위원장
주차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예.
이재웅위원장
그 결과에 대해서 협의가, 2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어떤 결과가 확실하게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2년이 되어서 우리 의사에 반해서 실효를 당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하게 좀. 적게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실효를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주차장을 건설하는 게 나은지 빨리 빨리 결정해서 효율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민철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이재웅위원장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자료 오면 더 질의하실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잠깐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감사 진행 중입니다마는 자료 요청 관계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재건축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감사 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재건축사업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관
박교관재건축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건축사업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민선 재건축정책팀장입니다. 정유선 목동아파트재건축팀장입니다. 이승언 재건축지원팀장입니다. 임성묵 모아주택팀장입니다. 재건축사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2022년 11월부터 2024년 4월 중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건축안전진단 기준이 2023년 1월 개정된 이후 올해 11월 목동11단지가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함에 따라 목동아파트 14개 단지 전체 안전진단이 완료되었습니다. 페이지 3쪽입니다. 이 중 4, 12, 13, 14단지 4개소는 신속통합기획 1차 자문을 완료하였고, 9개 단지는 1차 자문 신청 단계에 있습니다. 목동6단지는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및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서울시에 올해 3월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목동아파트 14개 단지 세부 추진현황은 책자 4쪽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목동택지개발지구 외 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단지 중 신안파크아파트, 길훈아파트, 신안약수아파트 3개소는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여 현재 정비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쪽 신정동 수정아파트는 2023년 12월에 사업시행인가 처리되어 현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중으로 하반기 중 관리처분인가 신청 예정입니다. 7쪽 신월1동 모아타운은 작년 말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이 고시되었으며, 현재 대상지 내 4개 구역 모두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 검인 처리가 완료되어 동의서 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 공사장 및 빈집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공사장 3개소 및 빈집 22개소가 대상이며, 외부전문가 및 담담공무원이 합동하여 연 10회 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9쪽 목동아파트 재건축 조속 추진입니다. 6단지를 제외한 13개 단지는 신속통합기획 자문 방식으로 사업 추진 중이며, 6단지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에 구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신월시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3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1차 자문회의를 실시하였으며, 6월 중 주민들로부터 정비계획 입안 신청서가 제출될 예정입니다. 11쪽 목4동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목4동 724-1번지 일대 약 5만㎡의 대상지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지난 12월에 착수하여 현재 계획안을 마련 중으로 지난 5월 9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6월 중 서울시 전문가 사전자문 예정입니다. 끝으로 12쪽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건축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웅위원장
재건축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보니까 현재 우리 과 인원이 열여덟 분이어야 되는데 지금 세 분이 부족해요. 현원. 이 업무보고 책자 제일 앞에 보면, 기술직 한 분에, 행정직 두 분 해서 현원이 열여덟 분인데 지금 몇 분 부족하다고 나와 있는데 어때요? 일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나요? 재건축사업과가 한 1년 반 됐나요?
교관
박교관재건축사업과장
저번 조직 개편 때 팀이 하나 생기면서 인력이 보충됐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인원이 보충이 됐어요?
교관
박교관재건축사업과장
네.
정옥
임정옥위원
여기 자료에는 현원이 부족하다고 나와서 부족한가 했는데 이제는 특이사항 없이 된다는 건가요? 그럼 이 업무보고 책자가 잘못 나왔나요?
교관
박교관재건축사업과장
정원 대비 현원이 같은 걸로 돼 있거든요, 업무보고 책자에 보시면. 18명 정원에 현원 18명으로.
정옥
임정옥위원
기술직 2명에. 정원·현원이 맞네요. 조직 개편을 하면서 됐다는 거죠?
교관
박교관재건축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예전에는 건축과에서 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분류가 돼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재건축사업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현재 우리 관내 공사현장이 몇 곳이나 되나요?
교관
박교관재건축사업과장
가로주택정비사업 공사현장은 총 3개소고요. 1개소 신정동에 있는 게 골조공사를 하고 있고, 신월동에 1개소는 마감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개소는 이주가 완료돼서 저희가 공사장으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럼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은 세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우리 재건축사업과에서 관리하는.
교관
박교관재건축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가로주택 3개소가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신정2동에 보면 신정 282 가로주택정비사업을 1년 전부터 하고 있잖아요. 지금 터파기 공사로 시작을 해서 한 1년 정도 지나고 있는데 민원 많이 받으셨죠?
교관
박교관재건축사업과장
주변에 좀 민원이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렇죠.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저도 현장에 직접 가보기도 하고, 물론 제 지역은 아니지만, 지역주민들이 너무 가까운 곳에 공사현장이 있으니까. 그런데 어차피 그분들은 재건축이기 때문에 공사기간 내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그 옆에서 비산먼지, 소음으로 인해서 재산권도, 틈도 벌어지고, 집도 막 흔들리고, 뒤틀리고. 그런 재산상의 문제,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통 받고 있는데 혹시 우리 과에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는지요?
교관
박교관재건축사업과장
지난주에 주민들하고 면담을 실시했고요. 그리고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현장소장에게 전달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우리 관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만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민원을 넣어도 업체 측에서, 공사하는 측에서는 그냥 쉽게 말해서 배째라식으로 한다. 라고 너무 힘들다. 터파기 공사할 때도 집이 흔들리고 다 벌어지고 그런 부분을 제가 사진으로 다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심각하구나. 어쨌든 우리 구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존재하는 것은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또 우리 구민들의 재산이나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인데 좀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어떤 피해가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받든지, 뭐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그런 부분들을 잘 중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관
박교관재건축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다음에 바로 그 앞에 학교가 있잖아요. 너무 가깝게 붙어 있고, 공사현장에서. 오늘도 덤프트럭이 와서 집이 흔들렸다고 하는데 어르신들은 그나마 괜찮지만 학교가 옆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겠더라고요. 공사 차량도 큰데다가 거기 도로 자체가 좁잖아요. 짧고, 좁은데 본격적으로 공사를 할 때 아이들 등하굣길에 안전문제가 심각할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양천구에서 덤프트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큰 사건사고가 한번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물론 그 업체에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관에서도 안전사고, 주민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그런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관
박교관재건축사업과장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해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정위원
반갑습니다. 오해정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는데요. 신월7동에 995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 있잖아요. 제가 들었을 때는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다 보니까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중간에 조합원들과의 언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관
박교관재건축사업과장
번지수를 좀.
오해정위원
신월7동에 995번지요.
교관
박교관재건축사업과장
그 부분은 현재 행정적인 사업들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편이거든요. 보시면 ’22년도에 조합이 최종 변경이 됐고, ’24년도에 건축위원회 심의가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려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관리처분하고 같이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관리처분을 위한 감정평가용역에 착수해서 현재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해정위원
그러면 거기 사업성을 봤을 때 시공업체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교관
박교관재건축사업과장
사업시행인가 때 시공업체가 선정되거나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해정위원
아직은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교관
박교관재건축사업과장
예.
오해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리모델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리모델링 추진 아파트가 몇 군데죠?
교관
박교관재건축사업과장
지금 세 군데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쌍용아파트하고.
교관
박교관재건축사업과장
목동2차우성아파트하고 쌍용아파트, 목동우성아파트. 이렇게 3곳입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지금 법제처에서 해석이 달리 나왔죠?
교관
박교관재건축사업과장
수직증축 말씀하시는,
기환
공기환위원
필로티 수직 그거에 대해서.
교관
박교관재건축사업과장
예.
기환
공기환위원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아파트들이 이 문제 때문에 지연이 된다든지 그런 현상이 있죠?
교관
박교관재건축사업과장
예. 유권해석이 좀 바뀌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러면 목2동 우성아파트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가 몇 등급으로 나왔죠? 안전진단에서.
교관
박교관재건축사업과장
C등급이 나와야 리모델링을 할 수 있거든요. C등급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안전진단 받았을 때 공사 비용이 어디서 지급된 겁니까?
교관
박교관재건축사업과장
안전진단 비용은 자체에서 조달해서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적합한 안전진단으로 판단됐다는 거잖아요.
교관
박교관재건축사업과장
예.
기환
공기환위원
그러면 ’25년 3월까지가 3년이에요. 3년 이내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취소가 되죠? 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관
박교관재건축사업과장
그것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취소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총회를 열어서 해산할지, 말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지금 문제가 현재 조합에서, 거기가 GS잖아요. 맞죠?
교관
박교관재건축사업과장
예.
기환
공기환위원
거기서 처음에 입찰보증금을 조합에 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 비용을 받아서 조합에서 조합장 월급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교관
박교관재건축사업과장
그 부분은 주택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고 계약관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법으로 컨트롤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환
공기환위원
이런 문제가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여기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을 한다면 건축 시행사들이 붙잖아요. 거기에서 조합원들 인건비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금액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중에 해산이 된다든지 3년 안에 사업 승인을 못 받았을 경우 그 금액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걸로 같은 입주민들끼리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 같던데.
교관
박교관재건축사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리모델링 사업이라는 것이 주민들이 하는 사업이거든요.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이 잘못되거나 했을 때는 조합에서 방안을 만들어서 조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조합의 문제이지만 우리 부서에서 인허가를 같이 해 주기 때문에, 주민들 간에 상당히 이런 문제가 생겨요. 앞으로 큰 문제가 생길 것 같더라고요. 서로 연대보증도 서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생길 것 같아서, 현재 리모델링하는 3개 아파트의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교관
박교관재건축사업과장
지금 목동우성2차하고 목동우성아파트는 올해 1월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자문이 상정되어 있고 한 6월에 자문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쌍용아파트는 현재로서는 특별한 움직임이 없습니다, 건축 심의를 받고 나서.
기환
공기환위원
자문 예정되어 있는 곳이 우성 두 군데 똑같습니까?
교관
박교관재건축사업과장
우성2차하고 우성아파트 두 군데입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다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교관
박교관재건축사업과장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을 받으면 자문 내용을 반영해서 건축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 심의 이후에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이나 행위허가 신청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진전된 게 하나도 없네요?
교관
박교관재건축사업과장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작년에 절차가 하나 생겼습니다. 서울시에서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기존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을 안 받았는데 절차가 생기면서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시에서 자문을 받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지금 시에서는 리모델링 규제를 심하게 하는 편으로 가고 있습니까?
교관
박교관재건축사업과장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만약 하게 되면 안전진단부터 다시 해야죠?
교관
박교관재건축사업과장
수직증축을 하려면 절차상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목동2차나 목동우성아파트는 수직증축 없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러면 수평증축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교관
박교관재건축사업과장
수평증축은 그냥 하면 됩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이 문제가 지금 세 군데에 다 해당될 겁니다. 리모델링하는 업체들이 있고 민간주택 시행사, GS나 이런 곳에 이 문제가 클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진행이 되면 상관없지만 하다가 중간에 해지된다든지 하면 그 부분을 다시 내놔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에서도 그 부분을 곁들여서 심각하게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관
박교관재건축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입니다. 우리 공동주택분양가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명단이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까?
교관
박교관재건축사업과장
그 명단은 홈페이지에 게시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명단이 게시되어야 하는데 게시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교관
박교관재건축사업과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민철위원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위원회 명단을 해당 기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 이건 시행령 위반입니다. 시정 부탁드립니다.
교관
박교관재건축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민철위원
이상입니다.
교관
박교관재건축사업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저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작년 1월에 해제가 됐거든요. 분양가심사위원회라는 것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0세대 이상 아파트를 분양할 때 분양가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어서 최근에 위원 분들 임기가 다 만료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위촉을 안 하고 추후에 필요할 때 다시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황민철위원
기존에 단 한 번도 회의를 진행한 적은 없습니까?
교관
박교관재건축사업과장
저희가 ’19년 12월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개최 건수는 없습니다.
황민철위원
명단 공개도 없고요?
교관
박교관재건축사업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민철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교관
박교관재건축사업과장
알겠습니다.
황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우리 재건축사업과 2023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교관
박교관재건축사업과장
2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중에서 사고이월 된 게 7억 7,000이나 돼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관
박교관재건축사업과장
목4동의 모아타운 용역비가 5억 정도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작년 12월에 용역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용역기간이 진행됐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됐고요. 빈집 법에 의한 실태조사 용역을 저희가 올해 착수를 했는데 서울시에 전문기관이 지정되어 있어서 그 기관의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늦게 착수하게 돼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예산 대비 사고이월액이 너무 많아서 질의드린 것인데 피치 못하게 이월될 수도 있습니다만 예산액 대비 사고이월액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교관
박교관재건축사업과장
예.
수옥
이수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소위 말하는 을 쪽에 모아타운 지역. 신월3동 모아타운이나 102번지 신월1동 모아타운, 신월5동 공공재개발 77번지 일대, 신월7동. 현재 이 사업들의 진행속도가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교관
박교관재건축사업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신월1동 모아타운은 올해 1월에 모아타운지구로 결정을 했고요. 4개 구역이 있는데 4개 구역 모두 검인신청이 완료됐습니다. 조합 설립을 위해서 동의를 받고 있고요. 목4동 모아타운은 작년 12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재웅위원장
신월1동 같은 경우는 주민동의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혹시 보고를 안 합니까?
교관
박교관재건축사업과장
최종동의가 완료되어야 저희한테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하거든요.
이재웅위원장
그래도 대충 어느 정도 받고 있다는 거.
교관
박교관재건축사업과장
2구역의 동의율이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웅위원장
신월5동 77번지 일대 공공재개발은 거의 동의를 받았어요?
교관
박교관재건축사업과장
공공재개발은 죄송한데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닙니다.
이재웅위원장
그러면 신월3동은 제가 얼마 전에 민원도 제기를 했지만 구역이 합쳐져서 지금까지 50%에서 70% 가까이 동의를 받은 것에 대해서 원점에서 동의를 다시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신월3동 2구역하고 3구역이 합쳐졌고, 그다음에 5구역하고 6구역이 합쳐져서 6구역에서 총 4구역으로 축소가 됐는데 안 합쳐진 곳은 그대로 동의 받은 서류가 유효하고 나머지 2개, 2개 합쳐진 곳은 다시 원점에서 재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저한테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제가 서류를 받아보기로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민들 동의를 다시 받으려면 현재 환경도 별로 좋지 않은데 엄청 힘든 일이거든요. 물론 구청 직원 입장도 들어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50% 동의를 하고 있으면 나머지 50%는 반대하고 있는 건데 그분들 의견은 어떻게 할 거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모아타운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무엇이고 속도가 안 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관
박교관재건축사업과장
저희 모아타운이 대부분 최근에 지정이 됐습니다. 속도가 안 난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더 들여다보겠지만 초기단계라서 늦게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재웅위원장
아니죠. 신월3동은 최근에 지정된 것이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최소 3년 이상 됐을 텐데.
교관
박교관재건축사업과장
신월3동 모아타운이 올해 1월에 지정됐습니다.
이재웅위원장
아, 그래요. 그전에 가로정비사업에서 모아타운으로,
교관
박교관재건축사업과장
그전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별도로 추진했었습니다.
이재웅위원장
그래서 제가 착각을 했군요. 그리고 요즘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 빈집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죠? 우리 구에서도 빈집 실태조사를 합니까?
교관
박교관재건축사업과장
빈집 실태조사를 작년 10월에 착수해서 올해 6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재웅위원장
지금 모아타운이나 이런 개발을 하면서 외부에서 투자를 해서 빈집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곳은 빈집으로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교관
박교관재건축사업과장
저희가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대상을 선정합니다. 그 대상이 최근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입니다. 계량기나 전기사용량이나 상수도 사용량을 가지고 대상을 선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비어있는 집은 빈집으로 카운트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재웅위원장
최근에 빈집 조사를 했을 때 양천구는 실태가 어떻습니까?
교관
박교관재건축사업과장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올해 6월까지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재웅위원장
조사 전에 현재까지 빈집은 얼마나 나왔습니까?
교관
박교관재건축사업과장
제가 중간과정은 아직 확인을 못해 봤는데 확인이 되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재웅위원장
전체적으로 모아타운이나 이런 개발을 하면서 빈집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죠? 우리 양천구는 22개 정도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작년에 파악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앞으로도 빈집이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안전이나 범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각지대에 있다고 봐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교관
박교관재건축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가 끝나면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재정비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많이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웅위원장
모아타운 사업이 1동이나 3동 같은 경우는, 물론 구의원이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모아타운을 해야 된다고, 왜냐면 공공재개발을 원하는 주민들도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움직일 수는 없는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장기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빈집이 계속 발생될 수 있습니다. 외부 투자자들이 세주고 나중에 내보내려면 힘드니까 그대로 빈집으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될 거 같은데 그런 어떤 부작용에 대해서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범죄나 이런 것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대책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교관
박교관재건축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관
박교관재건축사업과장
아까 황민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보완 설명드릴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심사위원회 명단이 공개되어 있느냐?”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었는데 공개가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황민철위원
우리 구청 홈페이지예요?
교관
박교관재건축사업과장
예.
황민철위원
알겠습니다. 언제 공개하신 겁니까?
교관
박교관재건축사업과장
’20년 5월 22일 날 공개됐습니다.
황민철위원
이따가 찾아서 보여주십시오.
교관
박교관재건축사업과장
예.
이재웅위원장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건축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건축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기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소개를 하겠습니다. 송천호 건축정책팀장입니다. 남유희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고태훈 디자인팀장입니다. 김민수 공공시설팀장입니다. 김찬현 건축안전팀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보고 3쪽과 4쪽의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 기준 건축지도원 운영은 464건을 처리하고 건축등 위원회에서 161건을 심의하였으며 건축인허가등 민원서류는 2,10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2024년 4월 공공건축물 공사 추진실적은 구립 청솔어린이집 건립 등 5개소이며 현재 보건소 청사 확충 등 4개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형공사장 등 1,300건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7쪽 주요업무보고 계획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보건소 청사를 확충 건립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노후화된 구립어린이집 시설을 보육전문타운 건립으로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9쪽입니다. 입체식주차장을 건립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 등 주거환경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0쪽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중대형건축물을 점검하고 위반사항 사후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웅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지원에 원래 2,200이 편성되어서 220만 원만 쓰고 1,980만 원이 사고이월 됐거든요. 예산서에서 이 목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어디서 나온 거죠?
기철
이기철건축과장
국과수 옹벽 보강공사입니다. 국과수하고 연립주택이 있는데 거기 옹벽 담벼락이 위험해서 보강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2,200만 원이 당시 국과수 설계용역에 대한 예산이고 잔액은 계약잔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220만 원만 사용하고 1,98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추경인가요?
기철
이기철건축과장
그 당시 추경으로 진행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결산서에 220만 원은 어디에 사용하신 겁니까?
기철
이기철건축과장
설계용역할 때 공사든 용역이든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정위원
반갑습니다. 오해정 위원입니다. 이수옥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곧 장마가 다가오는데 신월7동 국과수 옹벽이 위험한 사항인데 정밀안전검사 실시한 적이 있죠, 언제 했죠?
기철
이기철건축과장
작년 6월에 진행했고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오해정위원
등급이 뭡니까?
기철
이기철건축과장
비등급이 나왔는데 중장기적으로 안전상 위험하니 보강공사를 진행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오해정위원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기철
이기철건축과장
6월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옹벽 타설하고 있고 이번주 중으로 옹벽타설을 다할 예정입니다.
오해정위원
6월 말부터 장마로 폭우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폭우가 오기 전에 안전하게 다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 안전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황민철 위원입니다. 신정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공사 이후에 누수나 이런 게 발생한 게 있습니까?
기철
이기철건축과장
일반적으로 누수에 대해 염려되는 게 많은데 일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기철
이기철건축과장
건수는 한 번 정도이고 보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1회밖에 없었습니까?
기철
이기철건축과장
다시 알아봤더니 4건 정도 있었고 계속 보수보강하고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하자담보 만료가 전년도에 끝났는데 3건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발생했다는 거네요?
기철
이기철건축과장
진행된 거가 있고 그 이후에 된 게 있는데 하자보증증권 전에 진행된 거는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4건 중에서 하자관리보상에는 단 한 건밖에 조치완료 된 게 없습니다. 나머지 세 건은 하자담보만료 이후에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기철
이기철건축과장
그전에 된 것도 있고 그 후에,
황민철위원
그런데 하자관리부에는 왜 한 건밖에 없습니까? 그전에 됐으면 하자관리부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건밖에 없다니까요?
기철
이기철건축과장
하자보증이 3년인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3년 이후에 발생한 게 있고 그전에 발생한 게 있습니다. 그전에 발생한 거는 보증 3년이 지나도 지속적으로 시공사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이후에 된 거는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그 이후에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구비를 투입해서 수리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기철
이기철건축과장
예.
황민철위원
하자담보만료일이 9월이고 천정 및 바닥누수로 인한 조치완료가 6월 30일이에요. 이 한 건 이후에 세 건이 더 발생했다는 거 아니에요, 1년 사이에. 4건이라면서요?
기철
이기철건축과장
그건 하자보증증권이 있을 때 진행한 겁니다.
황민철위원
그런데 왜 하자보수부에는 표시 안 해 주신 겁니까? 하자관리 받았는데 표시를 안 해요?
기철
이기철건축과장
기록을 하는데,
황민철위원
그런데 왜 저한테 안주시는 겁니까? 자료가 없다니까요.
기철
이기철건축과장
그 자료는 저희 과가 아니고 재무과에서 제출한 것 같습니다.
황민철위원
재무과가 건축과에서 취합한 거 아닙니까?
기철
이기철건축과장
저희하고 협의 안 하고 재무과에서 별도로 작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무과에서는 저희 과 말고 다른 과에서,
황민철위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재무과에서 모든 과를 취합한다고 들었거든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재무과에서 건축과와 협의도 없이 건축과 하자관리부를 작성하겠습니까?
기철
이기철건축과장
그거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원래 그렇게 되는데 이번에는 재무과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한 거는,
황민철위원
하자관리부를 재무과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과장님이 ‘일방적’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기철
이기철건축과장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거를 재무과에서 작성해서 제출한 거고,
황민철위원
그럼 건축과에서는 재무과에서 제출했는데 재무과에서 누락했다는 취지인 거죠?
기철
이기철건축과장
저희 과에서 드린 건 없는데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자료를 가지고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재무과에서 갖고 있는 하자관리에 대해서 저한테 제출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건에 대해서 하자관리부에 담겨있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잖아요? 과장님께서 신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 누수가 4건 발생했다면서요？
기철
이기철건축과장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황민철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갖고 있는 하자관리부하고 재무과에서 갖고 있는 하자관리부가 다르다는 겁니까?
기철
이기철건축과장
같은데 자료제출요구 하는데 재무과에서 제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황민철위원
그러면 건축과 하자관리부에는 네 건 다 갖고 계신 거죠?
기철
이기철건축과장
예.
황민철위원
차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십분동네 생활에스오씨 모세미도서관이잖아요?
기철
이기철건축과장
저희가 주관하는 게 아니고 설계에 대한 것만,
황민철위원
구립 파랑새어린이집은요?
기철
이기철건축과장
자료를 보겠습니다.
황민철위원
이것도 준공이 2023년 2월인데 1년도 되지 않아서 지상에서 누수가 발생했어요.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관에서 지은 건물에 1년도 되지 않아서 지상층에서 누수가 발생한 부분이나 신정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1억 5,000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서 방수공사하고 지붕공사를 했는데 하자관리기간 동안 4건의 누수가 발생했다는 거는 공사가 제대로 관리감독 안된 것 같아서,
기철
이기철건축과장
파랑새어린이집은 누수로 하긴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누수된 게 아니고 난방배관에서 나온 물이 된 것 같습니다.
황민철위원
그럼 이거 하자관리부에 하자사유를 명확하게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철
이기철건축과장
재무과 거를 보고 필요한 게 있으면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민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이 7,200인데 미신청이어서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3년치 자료를 보니까 2022년 4,200, 올해도 미신청이 됐는데 7,200,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우리 구에 3년간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기철
이기철건축과장
시비하고 구비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내진설계한 건축물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비도 들어가고 3,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지원하면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데 홍보도 열심히 했는데 여러 가지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노후된 건축물일 경우 인증을 못받았을 때 별도로 지진에 대한 안전성능을 보강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지원을 꺼려해서 저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만약 그렇다면 우리 구 뿐만 아니라 타구도 국비, 시비, 구비 예산만 편성해 놨지 타구도 비슷한 사례라고 봐도 됩니까?
기철
이기철건축과장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거의 비슷할 걸로 생각합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좋은 취지로 하는 건데 노후돼서 오히려 더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다고 하면 방법을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산만 세워놓고 민간인들이 하는 부분인데 만약 못 받게 되면 이후에 발생되는 일들이 불안해서 못한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철
이기철건축과장
홍보도 하고 중요한 거는 취득세라든가 감면해 주는 게 있다고 독려하고 있고 올해에도 독려해서 지원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아무쪼록 우리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 주려고 하니까 홍보에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화재안전 성능보강지원은 집행률이 너무 저조해요. 그런데 법적이행기간이 2025년까지 연장됐기 때문에 미뤄서 하는 건데 성능보강지원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기철
이기철건축과장
이것도 지원이 국비, 시비, 자비 다 들어가는데 4,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3층 이상으로 외벽의 화재 성능이 약하고 스프링클러가 안 되어 있는 건축물에 하는 건데 다중이 사용할 수 있는 건물, 노약자나 취약자 피난이 어려운 곳에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 보면 21동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15동은 다 처리됐고 6동에 대한 거는 신청이 오면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 부분 2025년까지 연장된다고 하지만 그 사이에 15개 동은 마무리 됐지만 6개 동도 어차피 해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 화재는 오늘, 내일이라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우리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건축물 확인에 홍보를 통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현재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사현장이 몇 곳이나 되나요?
기철
이기철건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30여 건 정도입니다. 31, 2건 정도의 현장이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작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도시관리국 종합감사에서 지적사항이 한 14개 정도 나왔는데 다른 것들은 조금 미미하다고 치지만 제가 보니까 건설공사 전기안전점검 관리 소홀. 실은 전기안전점검은 시공사가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부분인데 전기안전점검을 우리가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건가요? 이건 어떤 사안이에요?
기철
이기철건축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설현장에서 주요구조부를 설치할 때 점검을 하게끔 돼 있는데 우리 구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공사나 감리사가 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약간 놓쳐서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특별한 것은 아니고, 그 이후에 문제없이 잘 마무리된 건가요?
기철
이기철건축과장
예. 마무리됐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다음에 5번에 보면 최종 하자검사 관리 소홀도 나와 있어요. 이것은 어떤 사항이에요?
기철
이기철건축과장
이것은 약간 다른데 저희가 공공건축물에 대한 것은 상·하반기에 준공 난 것에 대해서는 하자점검을 하는데 이 지적을 받은 게 하반기 때 하는 것은 상반기 때 공사 준공된 것을 하거든요. 그런데 또 하반기에 준공이 겹쳐서 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보통 내년에 해야 되는데 그걸 하반기에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적이 된 거고요. 만약에 하반기에 우리가 점검할 시기에 어떤 A라는 건축물이 준공이 나면 같이 점검을 시행해라. 그런 차원에서 지적이 된 겁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기철
이기철건축과장
예, 그건 아니고요.
정옥
임정옥위원
그 순서에서 나중에 하려고 미루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요?
기철
이기철건축과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이런 지적사항이 있을 때 업무 담당자 교육 실시.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교육을 어떻게 해요? 자체교육을 하나요, 아니면 위탁교육을 해서 마무리하는지.
기철
이기철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직원들 업무에 대한 걸 교육을 하고 있고요. 지금 25개 구청이 다 그렇지만 젊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소홀할 수 있으니 서로 간에 교육을 시켜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어떤 분이 교육을 한다고요?
기철
이기철건축과장
저희 과에서는 부서장인 제가 하고요. 그다음에 팀장들도 같이 모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지적사항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큰 건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걸 봤을 때 “이런 것은 굉장히 큰 건데 왜 이렇게 관리가 안 됐나” 했었는데 제가 걱정하지 않아도, 단지 젊은 직원들이 오다 보니까 조그마한 부분을 놓쳐서 이렇게 지적을 받았다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기철
이기철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아무쪼록 직원들 고생 많은데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앞으로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이기철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웅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간단하게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작년에 소규모 노후건축물 관련해서 안전점검 실시한 거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철
이기철건축과장
예.
이재웅위원장
어떻게 됐나요? 몇 개를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기철
이기철건축과장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것은 1차, 2차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고요. 1차 같은 경우는 육안으로 전문가가 보고 거기서 미흡과 불량이 나오면 전문안전진단 업체가 있어요. 거기에 구체적인 용역을 줘서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나온 것은 미흡으로 나온 게 9개소가 있고요. 이것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재웅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이 비용은 누가 부담해요?
기철
이기철건축과장
원래는 작년까지만 해도 시하고 구에서 5:5 매칭으로 했는데요. 작년에 시에서 “2차에 대한 비용은 25개 자치구에서 별도로 진행을 해라.” 그래서 1차에 대한 것은 연초까지는 잡혀 있고요. 저희가 이번 추경에 해서 별도로 올라가 있는데 2차에 대한 것은 구에서 진행하라고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재웅위원장
자부담 없이 시하고 구에서 무료로 해 주는 거예요? 무상으로.
기철
이기철건축과장
예. 원래 시하고 구하고 자부담 없이,
이재웅위원장
작년에 9개가 문제가 있다고, 미흡하다고 나왔는데 이 9개를 본인 자부담 없이 다 그냥.
기철
이기철건축과장
안전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재웅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부담은 하나도 없네요?
기철
이기철건축과장
예.
이재웅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그런 지역들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죠? 과장님.
기철
이기철건축과장
자주 전화가 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노후건축물이라는 게 30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에 대한 것을 점검을 하라고 시에서 별도로 나온 거고요. 작년에도 저희가 진행을 했고 이번에도 700 몇 건에 대한 것을 저희가 진행할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진행하면서 저희가 안전진단을 진행해서 안전에 대한 것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재웅위원장
그러면 현재 양천구에서 30년 된 소규모 건물이 771곳이라는 얘기입니까? 올해 실시하기로 돼 있는 것이.
기철
이기철건축과장
잠시만요.
이재웅위원장
아니면 일부만 하는 거예요?
기철
이기철건축과장
원래 전체가 2,512건 정도가 되고요. 작년에 637건을 진행했고.
이재웅위원장
점차적으로.
기철
이기철건축과장
예. ’26년도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재웅위원장
그럼 점점 줄어들겠네요. 그렇죠?
기철
이기철건축과장
예.
이재웅위원장
2024년도가 최대치고 앞으로 점점 줄어들고.
기철
이기철건축과장
예. 500건 정도씩 할 겁니다.
이재웅위원장
이것에 포함되지 않는, 그러니까 30년 이상 된 건물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아주 위험한 건물들이, 물론 그 이후에 지어진 건물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민원을 많이 받는 데가 너무 너무 위험한데, 다니면서 진짜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인명사고가 날 수 있는 요지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이것을 좀 어떻게, 이것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다니면서, 신월1·3·5동 같은 경우는 주택가가 많지 않습니까? 정말 위험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의뢰를 하게 되면 30년이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사유지라는 이유로 본인들이 수리를 해야 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돈이 남아돌아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을 보완을 좀 해야 될 텐데 저도 고민 중에 있거든요. 과장님, 이것을 어떻게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기철
이기철건축과장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것은 30년이지만 구민들이 좀 위험하다고 하면 저희가 추가로 점검할 수는 있거든요. 그건 진행을 하고요. 작년에도 그렇게 진행을 했고 이번에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진행할 거니까요.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재웅위원장
그렇게 진행해서 만약에 위험하다고 결과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기철
이기철건축과장
그것은 일시적으로 보면 저희가,
이재웅위원장
혹시 방법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자부담을 좀 한다고 하더라도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는 얘기죠.
기철
이기철건축과장
그것은 당장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왜냐하면 그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별도로 본인이 보수를 하고 보강을 해야 하는데 어차피 인사사고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는, 그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웅위원장
내부라면 본인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길가의 외벽 같은 데 이런 곳에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혹시라도 저희가 그 근거 마련을 위해서 조례라도 발의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면 저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제 지역 같은 경우는 다 20년이 넘은 건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모아타운 지정지역이라고는 하지만 언제 그게 진행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정된 상태에서 주민들이 지정돼 있는데 거금을 들여서 수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과장님이 인식을 해 주시고 나중에라도 본위원장하고 논의해 볼 수 있도록 해 보시자고요.
기철
이기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부동산정보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홍성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영래 공간정보팀장입니다. 류영길 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박미희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정소영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윤석재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과 4쪽부터 8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23년 6월 전세사기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구민의 주거안정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10쪽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저소득층의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내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소정보시설 확충·유지관리입니다. 도로명판 등 주소정보시설을 일제조사하고, 신속하게 정비하여 구민의 주소 사용 편의와 도로명주소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어서 12쪽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일제조사입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여부를 조사 확인하여 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3쪽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 운영입니다. 목동신시가지아파트 등 6개 구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14쪽 디지털 지적(임야)도 품질개선 사업입니다. 지적전산도면 경계의 오류를 연차적으로 정비하여 공적장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고품질 지적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5쪽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입니다.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 함에 따라 이의신청 접수 및 감정평가사 상담실을 이용하여 구민과 함께 적정토지가격 구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6쪽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웅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양천구 전체는 모르겠지만 사유도로가 있잖아요.
성훈
홍성훈부동산정보과장
예, 사유도로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사유도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한 번지 있잖아요. 번지 하나가 다 사유도로인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우리 구에서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그 사유도로를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
성훈
홍성훈부동산정보과장
사업부서에서 판단할 문제인데요. 저희 부서에서는 만약에 그 한 필지가 지목이 도로이고 사유도로인 경우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목 변경이나 형질 변경을 할 수는 없고요. 사유지 소유자가 저희한테, 현장은 도로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도로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 저희들한테 도로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형질 변경이나 지목 변경을 통해서,
기환
공기환위원
아니, 지금 다 도로로 사용하고 있죠.
성훈
홍성훈부동산정보과장
그러면 그건 현장 도로입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지금 이 사유도로가 사람들이 엄청나게 빈번히 다니고 있는 도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유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포장공사를 한다든지 할 때 도로과나 이런 데서 꺼려요. 이게 사유지이기 때문에.
성훈
홍성훈부동산정보과장
사유도로 관리주체는 소유자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청에서,
기환
공기환위원
그러니까 이걸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방치할 거냐 이 말이에요.
성훈
홍성훈부동산정보과장
그런데 그 도로가 공로로 이용될 경우에 함부로 차단하거나 그럴 수도 없는 경우거든요.
기환
공기환위원
보통 골목길이 다 이런 형태거든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성훈
홍성훈부동산정보과장
예. 그 도로를 이용해서 출입구를,
기환
공기환위원
예를 들어서 땅 주인이 거기를 막으면 그 길 못 다니는 거 아닙니까?
성훈
홍성훈부동산정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러면요?
성훈
홍성훈부동산정보과장
그게 공로로 이용될 경우에, 그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가 났거나 또는 그 도로를 이용해서 현관문 출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도로인 경우에는 사유도로라도 차단하거나 철거할 수 없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이 사유도로 때문에 주민들 간에 마찰이나 이런 거 없었어요? 민원이나?
성훈
홍성훈부동산정보과장
있을 수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이게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 2·3동 거 자료를 보니까 229군데예요, 사유도로가. 웬만한 길은 사유도로 천지라는 얘기거든. 우리 구청에서 언제 한번 이런 것을 정리한다든지 해줘야지. 몇 년 전에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정리를 한 적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성훈
홍성훈부동산정보과장
이 사유도로에 대해서 현황조사를 해서 사용방법이나 민원사항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주민들도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골목길에 집이 양쪽으로 50채가 있는데 그 길이 사유도로입니다.
성훈
홍성훈부동산정보과장
예전에 주거지가 형성되기 전에는 임야였거나 전이었거나 이런 경우를 주거지로 개량을 해서 확정을 하고 건축을 하고 나서 남는 토지들이 그 당시에는 소유주가 한 분, 두 분이었을 텐데 집이나 대지만 분양하고 도로를 놔두고 그분이 사망하거나 어디로 가버린 경우에는 사유도로로 계속 남아 있게 됩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우리 구에서 사유도로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한 적이 없죠? 최근에.
성훈
홍성훈부동산정보과장
없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우리가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땅주인도 찾고 해가지고 구 도로로 편입할 생각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50m 골목길 자체가 사유도로이기 때문에 길이 엉망입니다. 도로과에서는 그 공사를 못하는 겁니다.
성훈
홍성훈부동산정보과장
1950년도쯤에 주거정비사업을 하면서 남는 토지들을 도로로 그대로 놔둔 상태로 분양이 안 되고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사실은 후손들한테 소유권 이전도 안 넘어간 토지도 있고요. 연락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토지가 많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 아파트단지는 그런 게 없지만 주택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것을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우리 구도로로 편입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된다. 그래야지 주민들이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불편함이 없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훈
홍성훈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한번 조사를 해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우리 구에서 다른 데에 예산 쓸 게 아니고 주민들이 직접 살고 있는 집 앞이 지저분해서야 되겠습니까? 주인 허락을 못 받아서 포장도 못하고. 도로과에서는 그 핑계만 댑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손 못 댄다. 그 길에 맨홀뚜껑이 덜렁덜렁해서 밤에 사람들이 넘어지고 이러는데 언제까지 방치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파악해서 우리 구에서 수용할 수 있으면 수용하고 정 안 되는 것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웅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임옥연위원
국장님, 임옥연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에서 ’23년도에 자체 내부감사를 받으신 것 같아요. 감사 결과를 과별로 정리해 보니 작은 일이기는 한데 신경 써 주십사 하고. 과별로 출장여비 서류 미기입한 거. 아주 작은 것인데 ’23년도에 저희가 행감을 안한 대신 감사를 받으셔서 고생하셨고요. 그걸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충근
장충근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총괄이 국장님이시잖아요. 저희 신정4동에 벚꽃길주차장도 설계변경을 다시 하면서 증액이 되기도 하고 감해 지기도 하는데 일단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최초 설계변경을 중요시 하되 웬만하면 변경하지 않는데 주변 민원 때문에 그랬다. 설계변경해서 신월7동 동청사는 8억이나 증액이 됐습니다. 어차피 설계변경을 하면 증액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이 ’24년도에는 경기가 많이 침체돼서 얼마 없겠지만 세심히 신경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세외수입을 보면 예산 편성 시에 예산이 얼마일지 딱 잡아놓잖아요. 그런데 주택과에서 8,500만 원 정도 이행강제금이 체납됐고, 도시계획과에서도 체납액이 5,000만 원이 넘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몇 년 지나면 결손처리하고, 지금 저희 양천구가 결손처리 액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예산 편성 시 제대로 된 예산 편성을 해 주십사. 징수도 제대로 해 주십사.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충근
장충근도시관리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서 잘 챙겨 보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