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재선 의원 발언

제329회 제차 제9대 329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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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 5월 30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소행정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광훈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기획팀장 김상영입니다. (인 사) 도시청결팀장 신호철입니다. (인 사) 자원순환팀장 이경선입니다. (인 사) 장비관리팀장 노경양입니다. (인 사) 환경자원센터운영팀장은 현재 연가 중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을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10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69쪽부터 391쪽까지입니다. 먼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십니까? 노연우위원입니다. 370쪽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거의 100%, 평균 99% 됐는데 정화조 과태료만 징수율이 56.3%예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정화조 과태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화조 과태료가 저희들이 부과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체납률이 좀 높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리고 정화조는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하지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하면 이렇게 안 내면 그다음에 해주지 않을 것 아니에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래도 정화조는 어쨌든 간에 청소를 해줘야지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건물주가 집을 팔았다든지 매각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숭인환경, 동명정화 두 업체가 담당하고 있어요. 정화조 개수는 몇 개나 되나요, 두 업체가 정화조 하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2024년 기준으로 보면 숭인환경 같은 경우는 한 14,000~15,000개 정도 관리하고 있고요, 동명정화 같은 경우는 9,000개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24,000개 밖에 안 된다는 겁니까, 우리 동대문구에?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청소를 하는 곳이?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러면 나머지들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라든지 그런 거는 1개로 취급…….

노연우위원

1개로 치니까? 그러면 우리 구 전체 정화조 두 업체가 지금 청소를 하고 있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두 업체는 몇 년 동안 우리 구 청소를 계속 대행하고 있는지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제가 정확하게 언제부터인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는데요. 제가 집을 2006년에 샀거든요. 매수했는데 그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계속 두 업체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구에는 이 두 업체밖에 없나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전문적인 노하우가 있고요, 이게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업체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준다든지 이익을 주는 부분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작년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대행업체 수수료 인상을 했어요. 작년에 조례를 만들었지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가 됐으니까 할 말은 없지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5개 구 중에서 4년에 한번 하는 것은 성동구하고 동대문구, 조정 연수 소요기간을 일단 제가 뽑아본 자료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평균을 제가 한번 내보니까 한 8년 정도 되더라고요. 공공요금 인상으로 주민들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숙고하면서 다른 구들은 좀 천천히 한다고 하더라고요, 좀 오랜 기간을 늘렸다고 하는데 우리 구는 4년에 인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 물가변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인상한 부분인데요, 타 구는 서울시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그 용역 결과를 각 자치구에 내려 보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저희 동북권 같은 경우는 한 33%까지 인상을 하라고, 특히 작년에 물가 인상, 재작년 정도부터인가 물가 인상도 많았었고 인건비도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라고 저희들한테 지시가 내려와서 작년에 조례 상정을 해서 조례를 통과하고 그 절차를 거쳐서 저희 구가, 한 5개 구 정도만 인상한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그 5개 구에 우리 구가 속한다는 거는, 그러면 물가상승으로 해서 업체는 힘들고 주민들이 힘든 부분은 보이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수수료를 인상하지 않으면 청소서비스 질이 하락하거나 아니면 업체 경영상에 어려움이 있나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보통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1t에서 한 2t 정도만, 정화조 청소를 하는데 그 정도 나오고요. 저희가 기본급이 2만 4,500원인데요. 만약에 용량이 초과가 되면, 0.75㎥가 초과되면 그때부터 초과요금이 비싸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서민들한테는, 대다수 구민들한테는 큰 어떤 물가상승분을 할 수 없는데 대체적으로 용량이 큰 건물이라든지 이런 건물들의 정화조 수수료가 상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25개 구 중에 5개 구에 우리 구가 인상하는데 꼭 들어가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부터는 높은 생활물가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신중히 공공요금 인상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382쪽에 주민평가단 28명은 어떤 기준으로 구성하나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장평가 말씀하시는 것이죠?

노연우위원

예.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동별로 2명인데요, 보통 통장님들하고 동별로 주민단체들이 있으면 거기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매년 반복되는 질의지만 행정지도 측면으로 대행업체평가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타 구 환경감시단이나 비영리 환경단체에서는 평가를 의뢰할 때 객관적인 평가를 잘하고 있나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주민평가단과 지역주민들을 한 420명 정도 통해서 설문평가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노연우위원

평가 횟수는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1년에 한 번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평가지표 같은 게 있습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 지표가 현장평가와 서류평가가 있고 주민만족도 평가가 있는데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노연우위원

현장평가는 누가 직접 나가서 합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통장님들하고 주민단체 분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수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노연우위원

주민만족도 평가는 누가합니까? 이거는 30점 정도 되는데.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설문조사로 저희들이…….

노연우위원

설문조사로?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럼 14개 동으로 다 설문조사를 보냅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노연우위원

몇 장씩 보냅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한 420명 정도를 저희가…….

노연우위원

그러면 항상 이 두 업체가 점수가 제일 많이 나옵니까? 많이 나와서 70점 이상이 됩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지금 제가 작년 자료를 보면 제일환경이 제일 높고요, 90점 이상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동양용역 마지막으로 용마산업이 87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아무튼 이런 평가를 할 때는 사실적으로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항상 우리 구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과장님, 우리 과장님은 일복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가는 데마다 일이 많고, 간략하게 제가 몇 가지만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90쪽 가로휴지통 설치 현황 및 구매·수리 내역에 대해서, 2023년도 가로휴지통 현황을 보면 110개 정도가 있는데 민원이나 유동인구, 편의성을 고려해서 휴지통을 배치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과장님은 알고 이렇게 배치하셨나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자료를 보면 가로변 담당 공무관 한 사람이 전담 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단순하게 1일 1회만 하는 건지 쭉 관리를 계속하는 것인지?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저도 중랑천에 가면 카페 있잖아요. 카페 가면 산책로는 원래 치수과 소속입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런데 청소를 치수과, 청소과 또 어디서 담당해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타 부서를 얘기하기는 좀 뭐한데요.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저희 청소행정과와 치수과 2개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하나는 정원도시과로 알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민원인들의 민원이 들어와요.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도 사실 잘 몰라요. 당연히 쓰레기는 청소과에서 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산책로는 치수과에서 하더라고. 그래서 본 위원도 처음 알았는데 그거를 통합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저도 위원님께서 민원인, 구민들한테 들은 바대로 만약에 쓰레기가 있어도 어디에 치워달라고 하기가 참 애매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우리가 주로 민원이 들어오는 데가 공원이나 정류장, 유동인구가 많은데 쓰레기 양이 많을 것 아니에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런 데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면 우리는 당연히 청소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아닌 데도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불편함도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좀 인식을 하고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리고 여름철에 냄새도 많이 나고 쓰레기가 미관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미관을 위해서 서울형 가로휴지통 신규로 나온 게 있고 또 동대문에서 옛날에 쓰던 저기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

우리 과장님은 이 중에서 어느 게 좋다고, 요즘 선호되는 게 어느 것이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시는 겁니까?

태민

안태민위원

예.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새로 서울시에서 일단 무상설치 해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기에는 거리를 좀 예쁘게 만든다는 차원에서는 좀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거리도 그렇고, 그런데 차이점이 그거라고 봅니까? 옛날에는 평평하고 지금은 둥글게 해놨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해놨다고 생각해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미관상 예쁘게 하려고 해놓은 것 같습니다. 기능적인 부분도 생각을 했겠지만 디자인을 고안하신 분께서 아마 거리하고 맞게끔 좀 예쁘게 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미관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미관도 중요하고 동대문 위에가 평평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쓰레기를 많이 놓고 가는 부분이 많아요, 위에다가, 그 안에 들어가지는 않고. 이런 것 방지하는 뜻에서 아마 신규로 나온 게 이렇게 디자인을 잘한 것 같아요. 과장님이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돼, 동그랗게 해가지고 위에 올려놓지 못하게 만들어 놨잖아.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저도 그 생각은 못 해봤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하여튼 우리가 동대문구에서 여름에 쓰레기 때문에 참 애를 먹어요.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쓰셔서 동대문만큼은 좀 냄새 없고 깨끗한 거리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늘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안녕하세요? 서정인위원입니다. 김광훈 과장님이 청소행정과 오셔서 금년도에 얼마 전에 화재로 인해서 굉장히 노고가 많다는 것은 우리 19분의 의원들은 다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더욱더 열심히 하는 차원에서 과장님이 청소과에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78쪽, 정화조 분뇨 대행업체 현황에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 완납이 있고 일부 감면이 있는데 일부 감면해서 완납된 사유가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1차 독촉을 하고, 저희가 3회에 걸쳐서 안내문을 발송하고요. 그래도 청소를 안 할 경우에는 1차 독촉하고 또 2차 독촉을 합니다. 그래도 청소를 안 할 경우에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 부과함과 동시에 건물주나 관리인분들이 인식을 하시고 바로 시정조치를 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법의 근거로 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시정조치를 했을 경우는 그거에 대한 감액을 해주는데 감액하는 기준이 어떤 기준이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시정을 해준다든지,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서 그게 확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들에게요. 그렇게 해서 의견진술 하실 때 참작사항들을 감안해서 감면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완납하신 분들은 어떤 분이에요? 과태료가 연체 과태료가 있습니까, 체납 과태료가?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보통 보면 구민들에 따라서 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실수했으니까 과태료를 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납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또는…….

서정인위원

가산금 있습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과태료는 가산금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일부는 어떤 이의를 신청해서 ‘이러한 부분에서 제가 이거를 처리를 못 했으니까 앞으로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라고 이의를 붙이면 가산금 그러한 부분을 감면해주고 그러한 이의를 달지 않는 분들은, 그냥 완납을 한 사람들은 감면을 안 하고 액면 그대로 받아주고 있는 것이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서정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부분과 미리 그런 것을 알고 약간 지연이 돼서 완납하신 분하고 형평성이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완납하신 분들한테는 과태료에 대한, 다른 분들은 감액을 해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납하신 분한테 환불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 한번 해보시지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억울한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있으면 있고,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누구는 빨리 냈다고 과태료를 다 내고 누구는 좀 늦게 시청조치를 해서 이의신청을 해서 과태료 감면받아서 내고, 그러면 완납하신 분들은 그 내용을 알았을 때는 민원을 요구하지 않을까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제가 조금 보충하자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가산금 부분은 체납이 됐을 때 붙는 가산금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왜 감액을 해줬느냐 그런 부분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서정인위원

왜 일부만 누구는 예뻐서 감액을 해주고 미리 알고 납부하시는 분은 감액을 안 해주니까 그게 형평성이 안 맞다는 얘기예요. 감액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 근거는 있는 거예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감액 부분…….

서정인위원

임의적으로 과장님이 ‘야, 내가 이런 부분은 감액을 해서 완납을 잡을 수 있도록 해주자’라고 해서 감액을 해준 건가, 그렇지 않으면 감액한 부분을 결손처리 하자고 해서 감액을 해서 완납을 잡은 건가, 그거에 대해 과장님이 실무자이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요구합니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정조치를 즉각 해서 의견진술 기회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바로 시정조치를 하신 다음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감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어떤 근거로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저희 법이라든지…….

서정인위원

법적으로 감액을 해줄 수 있다는 근거가 있어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지요, 그렇지 않다면 할 수가 없는데.

서정인위원

법적 근거가 있어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하수도법에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위원님한테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서정인위원

그 자료를 우리 위원분들한테 제출을 해주시고요. 본 위원은 생각할 때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입장에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부과를 한다든지 그럴 때 어쨌든 간에 구민들에게 또는 납세자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들을 저희 담당 주무관분들이 항상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의견진술 기회를 줘서 그게 합당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저희들이 일부 감액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서정인위원

임의적으로 생각했을 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아니, 법에…….

서정인위원

법에 근거를 두지 않고 임의적으로 과에서 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법은 포괄적이지만 세세한 부분 같은 경우는 지침이라든지 이런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주차위반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런 경우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서정인위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동감하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약간의 형평성이 안 맞고 과하게 과태료를, 다른 사람은 안 받는데 A라는 사람은 완납을 했던 부분 은 그 차익금은, 감액된 부분은 형평성이 있게끔 주민들한테 환불을 해줘야 된다는 본 위원의 지론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90쪽,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부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로휴지통 설치 현황에 대해서, 이게 작년도 감사에서도 제가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덕열 전 구청장이 있을 때는 휴지통을 없애는 추세로 해서 다 없앴어요. 설치해달라고 해도 현재는 설치하게 되면 쓰레기가 더, 그냥 막 버리고 무질서하게 버린다 해서 없앤다는 취지로 해서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이필형 구청장이 옴으로 해서 휴지통이 동네마다 로터리에 설치가 됐습니다. 깔끔하고 보기는 좋아요. 그런데 하단에 보니까 시비가 들어있네요, 5대5 매칭으로 해서?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이런 것을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매칭으로 해서, 너희들 예산을 내려줄 테니까 매칭으로 해서 거리에 쓰레기통을 만들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2024년도에도 아까 안태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그랗게 새로 디자인 해가지고 내려온, 시범사업으로 지금 동대문구에 2개…….

서정인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서울시 25개 구에 설치된 휴지통 디자인은 한번 보셨어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제가 타 구 것은 정확하게…….

서정인위원

인근에 성동구라든가 그런 부분.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LG베스트샵 앞에 있는 휴지통 그거하고 다 비슷하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면 거기에 정당 컬러가 들어가 있고, 성동구에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거기는 민주당이고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약간 우리의 보는 눈이, 시각적인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진짜 깨끗해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거기에는 분리수거 않고 그냥 투입을 하는 거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373쪽 보면 공무관 휴게실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7억 8,300만원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작년에 구입했습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아니, 구입 못해서 이월시킨 상태입니다.

이재선위원

왜 작년에 하신다고 그때 예산을, 과장님이 언제 오셨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장안동 406-3호 샤론인텔리안 C동 2층에 있는 물건 하나를 매입을 했고요, 하나는 3억 5,000 정도를 명시이월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이재선위원

작년에 명시이월 돼가지고 올해 또 추경 편성해서 하나 구입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디예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게 작년에 예산 책정해놨던 3억 5,000 그 부분을 가지고 살 수가 없어서 올해 1억 5,000 정도를 더 추경에 편성해서 5억 정도로 해서 사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추경 예산을 잘 생각을 해주시면, 판단해 주시면 매입할 수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빌라 매입하는데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혹시 조사하신 것은 있어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는, 작년에 예를 들자면 집값이라는 게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이재선위원

그러면 추경을 받아 놓고 구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거는 잘못된 거죠, 미리 알아보고 추경에 얼마를 신청을 해야지.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 정도는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판단을…….

이재선위원

그렇게 주먹구구로 막 하시면 좀 그렇지 않으세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주먹구구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가격이 되는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가격대에 비해서 추경에 얼마 들 거다 이렇게 추경이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은 거기 매매가가 얼마인지도 모르신다 그랬잖아.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정확하게 모른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재선위원

그런 거를 확실히 해서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고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공무관 공과금이 한 300만원 넘게 나와서 우리 위원들이 엄청 질타하고 그랬는데 그거 조사해보셨어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공무관 휴게실을 둘러보니까 공무관 휴게실이 사실상 많이 열악하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샤시 같은 것을 잘해놓지 않습니까, 보통 일반집은. 그런데 가서 보니까 지붕도 좀 낮은 데도 많이 있는 상태에서 에어컨을 틀고 보온을 하다보니까 열효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에어컨도, 특히 움직이고 들어오시다가 에어컨을 틀게 되면, 특히 여름에는 아마 강으로 틀게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큰 게 에어컨들이 대부분 다 오래돼서, 요즘은 인버터라고 해서 공공요금이 절감되는 제품들이 나오는데 대부분 20년 가까이 돼서 전기효율이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이재선위원

공무관들께서 자기가 생활하는 집이 아니기 때문에 쉬고 나가면서 에어컨을 상시로 계속 켜놓고, 사람도 없는데 계속 켜놓고 겨울철에는 히터를 계속 틀어놓고, 그러니까 공과금이 많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불시에 여름철에는 에어컨이라든가, 겨울철에는 휴게소를 방문하셔서 직원들도 그렇게 전력 낭비되는 게 없나 그런 것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383쪽에 보면 대행업체 평가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민만족도는 많이 떨어져요, 어떤 게 떨어지는 겁니까? 이게 현장평가는 많이 올라와 있는데 서류평가도 좀 떨어지고 주민평가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빨리 빨리 수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라든지…….

이재선위원

그게 제일 많아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그다음에 저희들한테 올라오는 민원들 보면 차량들을 막아서고 대행업체에서 편리하게 쓰레기를 수거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재선위원

그럼 이런 거 조사해서 주민평가도가 낮으면 인센티브가 있어요, 업체한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없어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이재선위원

아니, 잘하면 어느 정도의 뭘, 당근과 채찍 그런 것 있듯이 그렇게 해야지 그 업체들도 잘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잘해야 되는 게 기본이…….

이재선위원

잘해야 되는 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이재선위원

주민들 만족도가 떨어지면,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거는 과장님이 심도 깊게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389쪽에 보면 포상금 지급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포상금을 주는 거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신고자들한테.

이재선위원

일반 우리 주민들한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이렇게 지금 다니시는 분들 있지요, 2인 1조로 해가지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단속원분들.

이재선위원

그분들한테는 포상금 없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도 분기마다 포상금이 그래도 꽤 나가네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구민들 신고정신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공무님들은 대로변만 지금 하잖아요. 그런데 대로변에 하면서도 이면도로는 안 하시더라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올해부터요. 그 전에도 이면도로는 했지만 이면도로가 많이 지저분하다는 구민들의 어떤 민원도 있으셔서 저희가 2회차 때, 1회차, 2회차, 3회차가 있는데요. 2회차 때 이면도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388쪽에 보면 CCTV 있지 않습니까? CCTV는 청소과에서 설치하는 겁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지금 CCTV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청소 관련한 무단투기 계도 차원이라든지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CCTV인데요. 옛날에는 고정식으로 다 설치를 했는데 점점 저희들이 이동식으로 설치를 해서 집중적으로 무단투기가 많은 곳에 이동을 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한 대 설치하는데 얼마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한 385만원 정도.

이재선위원

몇 대 설치했어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작년에 한 22대 정도 설치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분기마다 과태료 부과되는 거는 4/4분기에 40만원, 30만원, 50만원, 70만원인데 그 금액에 비해서 CCTV 설치하는 게 너무 저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동망으로 쓰고 그러면 안 돼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사실상 저희 청소행정과가, 물론 세입을 위해서는 과태료를 많이 부과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정하게 딱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저희들이 그거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계도…….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오작동이 나서 민원도 그게 많이 들어와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불이 하루 종일 들어오고 낮에도 들어오고 그래서 주민들의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마이크로 나오잖아요. 그게 시도 때도 없이 막 나와서 소음공해로 해가지고 치워달라는 그런 민원도 들어오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조금 없고요,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더 많습니다.

이재선위원

설치해 달라고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그래도 깨끗한 게 나으니까요.

이재선위원

구도심이라서 이면도로 뒤쪽을 많이 설치해 달라 그러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이동으로 하면 따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다시 그대로 갖고 가서 장소에다 놔두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다고 무조건 설치해 주는 거는 아니고요. 그게 태양광이다 보니까 태양광도 좀 확보가 잘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선정기준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이동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좀 천천히 만나 뵙고 싶었는데 빨리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찬찬한 우리 과장님 늘 어려운 과를 두루 다니시는 것은 능력이 특출하시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청소과도 상당히 어려운 과인데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371쪽, 위원회 운영실적에 있어서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위원회가 있습니다. 개최 횟수는 5회로 잡혀있지만 그 위원회가 열렸나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작년 2023년에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유가 뭔가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학자금 대상자가 있어야 되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저희가…….

이강숙위원

그러니까요. 지금은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에다 환경공무관들 자녀가 대학생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없어서인가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럼 지금 환경공무관 아이들의 연령층이 앞으로는 대학생이 나올 수도 있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많이 젊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가 있는데 이것도 1년에 1회 개최가 기본인가 보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이 위원회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평가지침이나 평가계획을 수립하는 데 이런 결과에 대한 어떤 심의, 논의를 통해서 우리 행정에 어떤 반영들을 가져오고 있지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 평가를 해서, 예를 들자면 평가점수가 낮은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교육이라면 어떤 교육을?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들에게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잘 좀, 미흡한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하고 또 구민들 만나서는 예를 들자면 좀 친절하게 대해 달라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강숙위원

교육의 효과는 나타나고 있다고,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 돼서 지속적인 관리감독이나 지도점검이나 평가에 대한 사후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잘 모르시겠네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저는 다가구주택, 단독주택에서 살다 보니까 정말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요. 저희 지역은 제일환경에서 하는데 정말 깔끔하게 항상…….

이강숙위원

부자셔서 부럽습니다, 단독주택.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예산액이 56만원인가요? 이거는 어떤 용도로 쓰여진 건가요? 심의위원회 위원회비로 나간 건가요, 3인에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3회 개최하고 몇 인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이게 지금 위원수가 열두 분이신데요.

이강숙위원

12명?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열두 분이신데 거기서 당연직 빼고 위촉직이 여섯 분이십니다.

이강숙위원

이거는 심의위원회비로 나가는 거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다음 372쪽에 행정심판 소송 현황인데 이게 매년 퇴직 공무관들에 대해서 정산들이 만족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소송이 걸려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환경공무관들이 받아야 될 돈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분들 생각으로, 그분들이 소송을 거는…….

이강숙위원

급여에 대한 기준이 다 있지 않습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그 기준에 맞춰서 정산이 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명절휴가비가 그분들이 근무할 당시에, 퇴직하고 난 이후의 건에 관해서 행정소송을 요청한 거는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근무 당시에 줘야 될 연말수당이라든가 정근수당이라든가 명절 휴가비라든가 연차를 활용하지 않았을 때 현금으로 지급되는, 이런 날수에 대한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소송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명목들은 그러는데요. 통상임금이라고 해가지고 통상임금이 커지게 되면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거든요, 상여금도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기말·정근수당이라든지 체력단련비라든지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는다, 들어가게 해달라…….

이강숙위원

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이?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때까지 우리 환경공무관 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통상임금에 대해서 논란이 좀 많이 있고 지금 현재도 인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소송 중인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강숙위원

그러면 소송 중에서 우리가 승소를 했다든지 패소를 했다든지 이런 경험들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소가 진행되고 있을 때 똑같은 내용들인데 승소한 것이 더 많습니까, 패소한 게 많습니까? 그거는 파악을 혹시 해보셨습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저희 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구에서 1심은 다 환경공무관분들이 승소를 했고요, 지금 2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1심에서는 승소를 했고 2심이 진행 중인데 우리 구에서 생각할 때는, 어차피 법무법인에서 변호사가 대동돼서 진행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승소할 수 있을 확률이 더 큽니까, 패소할 수 있는 확률이 더 큽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저희가 패소할 확률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패소할 확률이 크다면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소송 건들 많이 걸려서 좋은 것 있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쓰시는 행정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373쪽에 환경공무관 휴게실 예산을 그때도 추경으로 급하게 잡아서 8대 때 드린 것을 매입을 못했다, 이것도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나요? 어떤 심의를 거치나요, 매입을 하려고 할 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확인이…….

이강숙위원

그래서 그런 심의 절차 때문에, 이 절차를 거치고 있는 동안에 집값이 올라서 못 썼다, 그래서 그거를 그때 명시이월시켜서 그 다음해에 명시이월 된 상태에서 하나를 샀어요. 작년도에 산 것 같아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2023년 10월…….

이강숙위원

2채 값을 줬는데 하나를 샀어요, 가격이 올라서 그랬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공무관, 제가 휘경유수지도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 컨테이너가 꽤 많아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컨테이너 있는 곳이 6개가 있네요. 그리고 매입되어 있는 곳도 있고 주택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는데, 물론 컨테이너 환경이 좋은 곳도 있어요, 새로운 컨테이너를 해서. 그런데 유수지 같은 데도 가서 보니까 제가 전기요금, 그거를 제가 굉장히 많이 화를 냈었던 부분인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집 아니니까 그냥 켜놓고 나가기도 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한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어 있으니까 추워서 강력하게 틀어놔서 열 효율성이 떨어져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둘 다 저는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여기다 명시이월 시켜놓은 예산이 3억 5,000 있어요, 그렇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이 3억 5,000을 이번에 추경 편성해서 얼마짜리 집을 살 예정이에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5억짜리.

이강숙위원

5억짜리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지금 진행 중인 게 있습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생각에 5억짜리를 하나 싸야지 그러는데 또 심의를 거치거나 절차를 밟고 있는 동안에 동대문구 집값이 또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또 못 사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이제는 이월을 더 이상 시킬 수 없으니까 저희가 열심히 찾아서 적정한 물건을…….

이강숙위원

이월을 시킬 수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예산을 주면 즉시즉시 쓸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또 돈을 명시이월 시켜놓지 마시고, 제 생각은 어디 전세라도 해서 가장 낙후된 컨테이너에 계시는 공무관들의 환경을 바꿔줘야 되지 않냐, 그리고 나서 매입 절차는 전세금 빼가지고 하면 되니까 3억 5,000이면 어지간한 빌라는 전세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1억 5,000 이번에 주시면 적정한 물건을…….

이강숙위원

안 주렵니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주시면 저희들이 적정한 물건을 잘 찾아가지고 환경공무관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인프라를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그때도 예산을 안 쓴 것, 명시이월 시킨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굉장히, 아니, 절차라는 것을 후절차를 하고 선지급을 하고 선계약을 해놓고 이런 것들도 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데 그러는 동안에 집값이 올라서 두 채를 구입을 못 했다. 이거는 상당히 구로서도 피해가 막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긴급행정을 좀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공무관의 환경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가로휴지통을 보니까 우리 구청 앞에 가다 보면 LG인가요, 그 앞에 새로운 무슨 로봇 같이 생긴 게 2개 서 있어요. 하나는 하늘색이고 하나는 회색이고 ‘어머 이게 뭐야, 삐삐야, 뭐야?’ 이렇게 봤더니 휴지통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도 휴지통을 없애서 거리가 깨끗해진 게 아니라 휴지통이 필요한 곳에는 휴지통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구는 다른 구와 똑같이 사각형에 집어넣는 이런 쓰레기통만 만들려고 하지 말고 구 특색 있는 쓰레기통을 좀 만들어라, 우리 구가 꽃의 도시 아니냐. 그렇다면 디자인을 좀 아름답게 꽃의 도시에 걸맞은 그런 휴지통을 만들어라 그랬는데 이번에 나온 거는 그나마 삐삐, 로봇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좋고 위에다 버리고 가지 않게끔 해라 그래서 보니까 그것도 위에가 봉긋하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군데나 이번에 그게 설치되어 있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총 4군데인데요. 도로상으로…….

이강숙위원

그 휴지통이 설치된 곳이 4곳밖에 아니에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게 지금 시범설치 돼서 모니터링 중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설치한 겁니다.

이강숙위원

그게 서울시 예산 가져와서…….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설치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설치를 해준 겁니다.

이강숙위원

이번에?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리고 다음은 매칭으로 5대5 해서 너희들이 더 많이 설치를 해라?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가 지금 스물 몇 개를 더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쓰레기가 젊은 학생들이 많이 살고 있는, 원룸에 많이 살고 있는 이런 곳에 공무관들 고생 많이 할 거예요. 그런 데는 쓰레기를 마구잡이로 분리수거도 하지 않고 막 버리고 산처럼 쌓여있고 골목길 안에 들어가면 이러는데 그런 곳에도, 가급적이면 담배꽁초 많이 버리는 상가 쪽이라든가 이런 데도 지금 만들어진 그런 가로휴지통 하나씩 설치하면 어떨까 하는데 고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91쪽 폐기물 공공처리 시설별 반입 내역이 있어요. 노원하고 수도권매립지 두 군데 들어가는데 우리가 전년도보다 감량이 됐나요, 증감이 됐나요, 쓰레기양이?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노원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가 할당량이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매립지도. 그런데 저희들은 점점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따르는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가산이 엄청나게 되기 때문에…….

이강숙위원

가산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줄이고 나머지 부분은, 그래도 쓰레기양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보니까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톤당 한 20만원 정도 꼴이다보니까 오히려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가격이 쌉니다.

이강숙위원

저렴하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쓰레기를 감량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는 구에서 해보고 계시나요? 구민들에게 쓰레기를 많이 내놓지 않도록,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는 어떤 홍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강숙위원

구민 의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끔 해서 이 금액에 대한, 우리가 이만큼의 쓰레기를 배출했을 때 가구당 쓰레기 하나 처리하는데 세비로 가는 금액이 어느 정도다 하고 숫자적인 어떤 개념을 홍보할 수 있는, 교육할 수 있는 이런 것은 한번 생각해보지 않으셨나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위원님 말씀에 맞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한번 개선을 하도록…….

이강숙위원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도시다, 탄소중립도시다 이런 것으로만 할 게 아니라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쓰레기를 가장 감량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뭐 이런 것을 한다면 청소행정과에서도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공무관들을 대상으로도. 아니면 어딘가에 홍보에다가도, 우리 전광게시판이라든가 홍보게시판들이 스마트쉼터에도 되어 있고 그러는데 제가 가끔씩 스마트쉼터에 들어가서 홍보 영상을 보면 가슴을 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쓸 데 없는 홍보영상 하지 마시고 이런 쓰레기 감량, 효율성 있는 이런 어떤 것을 하셔서 주민의식 개선에 대한 홍보, 이런 것들을 해줬으면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럼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연일 국장님, 과장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행감에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세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학두위원

과장님 보니까 흰머리가 요즘에 더 부쩍 많이 생긴 것 같은데요. 마음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파이팅하시고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질의를 하셨는데 384쪽에 환경공무관 쪽에 대해 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게실이 총 16개가 있어요. 우리 14개 동에서 한 2개 정도 더 휴게실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공과금도 구에서 지원을 하고 연번 7번째, 휴게실 관리비 납부는 무슨 내용이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아마 빌라 쪽이라고,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빌라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 좀 하고 위원님한테…….

김학두위원

여기는 관리비가 필요한 임대주택인가 보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아무튼 이렇게 휴게소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데 관리감독은 하고 있습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현재 저도 그렇고 우리 담당 주무관, 팀장 다 그래도 2개월에 한번 정도씩은 방문을 해서 필요한 게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휴게실이라는 것은 명칭대로 휴게, 잠깐씩 쉬는 정도로 하는 거죠? 생활하고 그런 분들은 없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김학두위원

밤에 잠을 자고 이런 생활하는 분들은 없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김학두위원

해서도 안 되는 거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잠깐씩 들어가서 쉬었다가 나와서 근무하시고, 환경공무관분들은 근무시간이 어떻게 돼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1차, 2차, 3차로 나눠서 근무하시는데요. 5시부터 8시까지 근무하시고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휴게를 하고 나서 9시부터 12시까지 근무하시고 12시에서 1시까지 휴게하시고 1시부터 4시까지 근무하십니다. 3시간씩 근무를 하십니다.

김학두위원

3시간씩이요? 3, 6, 9, 9시간 근무예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원래는 1시부터 3시까지인데요. 나머지 3시부터 4시까지는 1시간 초과로 더 하시는 겁니다.

김학두위원

초과?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깨끗한 거리가 일단 우선이다 보니까 환경공무관분들께서…….

김학두위원

근무조건이 괜찮나요, 상관이 없나요? 초과수당을 따로 지급하기 때문에.…….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초과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런데 저희들 보기에는 아침 이른 시간에는, 아침에 보면 보이세요. 거리 청소하시는 분들 보는데 낮에도 이렇게 하네요, 2차, 3차에 걸쳐서?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왜 이렇게 저희들 눈에는 안 보이는 거죠? 휴게시간에 다녀서 안 보여서 그런 건가?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저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동대문에 저도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청소행정과장으로 오기 전에 몇 번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틈틈이 나가서 청소에 임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요즘에 환경공무관님들 근무여건은 좋잖아요.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좋은 근무 조건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 환경공무관이 118명이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116명입니다.

김학두위원

116명?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김학두위원

이분들이 근무 3시간씩 하고 1시간씩 들어가서 휴게실 가서 쉬었다가 나와서 3시간 근무를 하고 1시간 쉬고 3시간 근무하고, 그럼 굉장히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활동하는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근무시간표를 보면, 그렇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김학두위원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움직임이, 이 116명의 환경공무관분들이 많이 보여야 돼요, 솔직히 이 정도 근무시간이라면. 나는 휴게시간이 많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휴게시간은 별로 없네. 1시간씩 두 번밖에 없잖아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사실상 14개 동이지 않습니까? 14개 동으로 따지고 보면 각동에 10명 미만이시기 때문에…….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10명 미만, 동별로 구분을 해서라도 10명 정도면 바글바글할 정도예요. 한 동에 10명씩 환경공무관이 돌아다녀보세요, 누구 눈에도 다 항시 보여요. 그분들이 은밀하게 근무하는 것 아니잖아요. 다 거리에서 다니는 분들, 얼마나 눈에 잘 띄어요, 제일 잘 보이는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어디 지하에서 은밀하게 근무하는 것도 아닌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좀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리고 이분들의 휴게소는 컨테이너박스나 주택을 임대해서 휴식을 취하는 것 같아요. 거리 휴지통 얘기도 나왔는데 제가 왜 이거 말씀을 드리냐면 저번에도 내가 행감 때인가 언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게 개선이 안 돼서 다시 한번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관내에 금연구역이 몇 개소가 있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금연구역은 저희가 담당하는 게 아니라 건강관리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아무튼 대학교 주변 기본적으로 금연거리가 설정돼있어요. 또 어디어디 있는지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확인해보지 않았으니까. 어쨌든 간에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준 거로 인해서 그 안에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 도로는 물론 금연구역이라서 담배꽁초라든지 이런 거를 버릴 수가 없어요, 버리면 벌금을 물기 때문에. 그런데 담배 피시는 분들이 꼭 거기서 안 핀다고 해서 안 피겠어요, 피잖아요. 어디 가서 피겠어요? 주택가 안에 들어가서, 골목에 들어가서 담배를 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우리 구에서 그런 금연거리를 지정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면 환경공무관분들 있잖아요. 아침부터 세 번씩이나 나오셔서 거의 열 분 정도 되는 분들이 동네를 휘젓고 다니는데 그런 분들이 좀, 아까 보니까 과장님도 간선도로만 하는 줄 알았더니 이면도로까지 이분들이 청소 역할이라고 하시대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이런 분들 와서 청소 좀 해주면 그런 게 개선이 될 것 아니에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사실 경희대 앞에, 예를 들자면 경희대 앞에는 아침이 되면, 새벽에 보면 정말 담배꽁초가 엄청나게 버려져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금연거리 지정된 데는 대부분이 그래요. 그 금연거리만 담배꽁초가 없지, 그 옆에 골목으로 들어가면 다 있어요, 거기서 담배 피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희 공무관 분들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그래도 많이 깨끗해져…….

김학두위원

그런데 현실은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분들의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벌써 동별로 한 10명 정도의 환경공무관이 그 지역을 커버하고 있어요, 청소를 하고 있어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10명은 안 됩니다.

김학두위원

어쨌든 그 정도, 하고 있단 말이야. 많은 수에요, 8명 정도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근무시간 9시간을 다니는데, 이런 분들이 간선도로를 하고, 요즘 간선도로 한번 하면 깨끗하잖아요, 2차, 3차 얼마나 쓰레기가 있겠어요. 끽해야 담배꽁초나 휴지나 있겠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꼭 그렇지는 않고요. 공무관분들이 청소를 하시니까 쓰레기가 별로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금연구역 있잖아요. 그거로 피해보는 주택에 사시는 분들을 생각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지역은 우리 구에서 지정을 했으면 구에서 책임져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작년 행감 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개선을 하세요. 이분들 하면 되잖아, 왜 안 해?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이제 이해했습니다.

김학두위원

해주세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

다시 다음 행감 때 지적하지 않게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외대나 경희대나 시립대 쪽은 특히 집중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항시 기분 좋게 말하는 김학두가 말씀드리면 해주세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거리에 보면, 우리 의회에서 선진화 교육을 위해서 한해에 한번씩 연찬회를 가잖아요. 그런데 어느 언론에서는 그걸 부정적인 면만 부각시켜서 다뤄서 안타깝더라고요. 우리가 이번에도 갔다 왔지만 선진 오스트리아 가서 복지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좋은 모습을 많이 보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온 것을 우리 동대문구에서 ‘아, 이거는 개선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의원들이 얘기도 하는 거예요, 벤치마킹할 것은 하고. 그런데 그놈의 언론사는 왜 그런지 이상한데만 부각시켜서 우리 주민들이 보기에 실망스러운 부분만 보이니까 참 안타까워요. 이걸 이 자리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왜 그러냐면 그런 데 나가보면 참 거리가 깨끗해요, 진짜 깨끗해요. 물론 다 청소는 하겠죠. 금연구역도 없어요, 금연 못 하게 하는 데도 없어요, 기본적으로 항시 담배 펴요, 못하는 게 없어. 그런데도 거리는 깨끗해, 상업지역을 가든 관광지를 가든 깨끗해요. 그리고 도로에 인도라든지 그런 데부터 깨끗해요, 시설물이 없어, 꼭 필요한 시설물만 있지. 우리 같이 너저분하게 거리에 보면 아주 미관이 상당히 지저분해요, 불쾌해, 그런 데 보고 들어오면 비교가 되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인도에 거리 휴지통도 있고 최근에 보니까 청소자재도구함이 생겼어요. 이게 언제 생긴 거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작년쯤에…….

김학두위원

작년에?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손수레로 배치해 놨다가…….

김학두위원

노란 손수레?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그러다가 깨끗하게 거리를 유지하고자 해서 청소도구함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다 설치해 놨습니다.

김학두위원

이걸 만들 적에 기존에 만들어놓은 데 보고 만들지 않았나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청소도구함에 뭐가 보관돼 있는 거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빗자루 같은, 그런데 빗자루는 너무 커서 들어가진 못하고요, 쓰레받기라든지 그런 것들.

김학두위원

또 뭐가 있어요? 사실 열어보진 않았어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저도 솔직히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학두위원

문제가 있네요, 과장님. 관리부서 과장님께서 청소도구함을 보지도 않았다는 것은 지적의 대상인데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꼭 이번 시기에 열어보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청소도구가 빗자루 들어가잖아요, 길쭉한 거 녹색, 그게 나와 있어.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게 못 들어갑니다.

김학두위원

그게 못 들어가, 왜 이렇게 만들어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보완을 하기 위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래요. 빗자루, 쓰레받기 보관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실제로 들어갈 빗자루는 못 들어가고 있어.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김학두위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저분하게 그대로 빗자루는 그 옆에 세워져 있어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빗자루는 눕히지는 못하나보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당연히 의문사항들이, 아마 구민들께서도 많이 의문을 갖고 계신 텐데요. 눕혀놓으면 뭐라고 할까, 빗자루를 펴줘야지만 청소를 하는데 깨끗하고…….

김학두위원

용도상 쓰임에 그렇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런 거를 만들 때 심사숙고해서, 타 구에 만들어진 걸 보고 벤치마킹해서, 이런 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도구함의 활용도가 있는 거지, 만들어놓고 실제로 들어가서 쓸 수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개선하세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개선하시고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걸 왜 이렇게 거리에 꼭 만들어놔야 되는지 이해를 못해요, 솔직히. 리어카 노란 거 이게 뭐예요, 우중충한 거 잔뜩 많아, 인도에. 나는 여기 보니까 휴게소 있잖아요, 이분들이 16개 휴게소를 유지하고 있어요. 동별로 보면 한 동에 하나씩이 넘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휴게소 쉴 적에 차라리 자기가 쓰는 빗자루, 쓰레받기 이런 거를 휴게소 가져다놓고 나올 때 들고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거리에다 이렇게 보관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어요. 거리를 좀 깨끗하게 만들어야지, 이런 거 하나 가져다놓음으로써 미관상 얼마나 지저분한 불쾌감을 느낄 수가 있겠어요, 더더욱 만들어놓은 것도 빗자루는 그대로 나와 있고. 그거를 한번 강구해보세요. 자기가 쓰는 물건은 본인이 관리해야지, 왜 거리에까지 보관함을 만들어서 거기서 보관하게끔 하냐고요. 휴게소가 멀리 있으면 몰라 동별로 하나씩 있고, 그거 못 들고 다녀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보관함에 뭐가 들어있는지 솔직히 제가 몰라가지고…….

김학두위원

보관함에 쓰레받기하고 빗자루 밖에 없지 청소하는데 뭐가 있어요, 있을 게 뭐가 있어 뻔한 거지.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좀 더 확인한 다음에 위원님한테 제가…….

김학두위원

뭐가 더 있더라도 자기가 쓰는 물건은 자기가 책임져야죠, 멀리 휴게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동에 하나씩 다 있는데. 휴식하실 적에 가져다놨다가 근무하실 적에 들고 나와서 청소하시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다 없어지잖아, 고민해보세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이게 뭐예요, 지저분해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김학두위원

개선 좀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

힘내시고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학두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위원입니다. 먼저 380쪽에 청소대행업체 현황을 보면 대행사업비가 매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대행사업비라 하면 청소하는데, 제일환경 같은 경우 한 5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용마산업이 44억 정도 되고 동양용역이 30억이 좀 넘습니다.

장성운위원

2021년도와 2022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2021년하고 2022년요?

장성운위원

예, 예산편성액이 어떻게 되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2021년도는 제일환경이 한 47억 정도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2022년부터 계약을 해가지고 한 53억 정도, 제일환경이 그렇고요. 용마산업 같은 경우는 2021년 이전에는 38억 정도 됐고 2022년 이후에 계약하면서 45억 정도 됐습니다. 그다음에 동아용역은 2021년 이전에는 27억이었고요, 그다음에 2022년에는 한 29억 정도, 30억 정도 됐습니다.

장성운위원

대행사업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인상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인상요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인건비 기본급 같은 경우라든지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성운위원

대행업체 환경공무관의 근무환경이나 인건비가 올라서 이렇다는데 이분들의 복지는 개선된 사항을 발견하셨습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협조를 해서 개선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게 대행업체 부분, 민간기업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민간기업의 자율성에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성운위원

대행사업비가 대행업체 대표들의 기업이윤으로 가지 않고 근무하는 환경공무관의 복지에 가장 우선적으로 쓰여졌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대행업체 환경공무원의 임금 수준이 우리 동대문구의 환경공무관 대비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한 80% 정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향후 지속적으로 개선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올해 또 원가상정을 하고 있는데요. 환경미화원분들이 주로 야간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월급 같은 경우에도 임금이 인상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대행업체 환경공무관들이 잦은 이직이 많아요, 알고 계시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장성운위원

저희 동대문구에 빈자리가 났을 때 대행업체에서 우수하게 근무하시는 분들을 차출해 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새로 모집하고 말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공개경쟁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따로 만약에 하게 되면 특혜의 소지도 있을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장성운위원

그런데 우수경력직이라고 하면 그 정도 특혜는 줘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하지 않을까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에 위탁하는 청소 업무 중에 일부라도 저희 동대문구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의향은 있으십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원가상정할 때, 지금 상정 중이기 때문에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장성운위원

다음 382쪽 봐주시겠습니까? 대행업체 평가 현황을 보면 주민평가단이 28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28명은 어떤 근거로 해서 구성하고 있습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서울시에서 평가지침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평가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그걸 근거로 참고해서…….

장성운위원

평가단 구성 인원은 어떻게 산정하고 있는지, 무작위 차출입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아니요, 동별로 두 분.

장성운위원

두 분을 어떤 식으로?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통장님이나 주민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장성운위원

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이 대행업체를 평가했을 때 평균 점수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제일환경 같은 경우는 93점 이상이고 용마산업이 84.84 정도 나왔고 동양용역은 87.66이 나왔습니다.

장성운위원

매년 같은 80점 이상의 평가를 받고 있다고 봐도 되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렇다면 저희 동대문구의 평가결과 기준에 70점 미만이면 대행사업비가 삭감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삭감된 이력이 있습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렇다면 평가단에서 매년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평가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서울시에서도 한번 공문을 본 적 있는데요.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어떤 논의가 되고 있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평가방법에 대해서 조금 개선사항이 필요한 것 같다.

장성운위원

환경감시단이나 비영리 환경단체에 평가를 의뢰해서 객관적인 평가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저희 동대문구도 적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좋은 방법이라면…….

장성운위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놓치고 간 게 있어서 한번 간략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74쪽에 보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아무도 지적을 안 해주시네요. 일반 종량제봉투 제작업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업체가 7개 업체에서 금년도 자료에는 2개 업체로 갑자기 줄었어요. 줄은 사유와 변동 사유, 제작과정, 납품과정, 판매과정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이걸 과장님이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2개 업체가 된 것은 전에는 자료를 제출할 때 제작이 가능한 업체 전체를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을 할 때 실질적으로 사회복지법인 에덴복지재단은 1차적으로 연초에 수의계약식으로 계약해서 임시로 계약했고요. 그리고 크린산업이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 선정업체로 선정이 돼서 거기서 크린산업이 봉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 에덴복지재단은 현재로는 안 하고 있고요. 작년에 제출했던 자료들 중에 그 업체들이 내가 제작해보겠다 하고 참가한 업체를 제출한 걸로 제가 확인해서 자료를 삭제해라 그렇게 얘기해서 자료가 2개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업체가 갑자기 한꺼번에 7개소에서 2개소로 감소가 됐어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제작업체는 2개만 해당되기 때문에요.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종량제봉투가 찢어지고 불량품이 주민들한테 제일 불편한 사항이잖아요. 이런 거는 관리를 어떻게 하시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워낙 만들어내는 양이 많다보니까 불량품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한다면, 제작을 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태민

안태민위원

아니 우리 구에서 지도점검이라든가 이런 걸 수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우리가 봉투 유통과정이 있잖아요. 유통하면서 관리하고, 쓰레기봉투는 사실상 현금 같이 되고 있잖아. 그런데 보관하고 이런 거를 철저하게 하고 있나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이 아직 디지털화 되어있지 않아서요. 올해 서울시에서 1억 4,000만원 정도를 지원받아서 저희가 그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전산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건 안 돼 있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앞으로 할 계획이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11번부터 17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92쪽부터 405쪽까지입니다.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92쪽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 해마다 봤을 때 2021년도부터 계속 쓰레기 처리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우리 구에서 탄소중립도시로 구호를 해서 쓰레기 감량이라든가 모든 거를 진행하고 있는데 처리비용이 증가하는 요인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지금 보면 음식물쓰레기는 저희 환경자원센터로 전량 다 들어가고 있는데요. 환경자원센터에 지급하고 있는 고정사용료하고 변동사용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정사용료가 매년 오르게 되는데요. 오르는 이유가 매년 4월 1일 통계청에서 물가변동률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고정사용료와 변경사용료를 책정하다 보니까 매년…….

서정인위원

올라가게 돼 있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처리비용이?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올해 민간한테 위탁을 주기 때문에 거기로 요구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자율적으로 데이터로 인해서,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인상을 해주는 겁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협약을 맺을 때 협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서정인위원

협약서에?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 발생하는 음식물처리양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거의 비슷한, 저희 동대문구는 크게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화재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났는데 음식물 처리과정에서 기계 오류라든가 문제점이 파생돼서 화재가 일어나고 있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이거는 회의록에 남는 상황이라서, 제가 개인적으로 뵀을 때는 원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정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제가 소방서에도 갔다 왔는데요. 소방서에도 지금 파악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추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좀 무리일 것 같습니다. 저번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던 그런 쪽의 내용입니다.

서정인위원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은 매년 상승이 되고 있는데 민간 위탁업체에서는 안전에 대한 그런 거는 등한시 되어있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지만 청소행정과에서 직원들 하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와 관계 설정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심도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395쪽에 보면 동네마다 의류수거함 설치돼 있잖아요. 보니까 운영비와 수익금이 있는데 기부금은 얼마 안 돼요. 40만원, 7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게 어디로 가는 겁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사회복지협의회로 들어갑니다.

이재선위원

사회복지협의회로 가는 거예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수익은 보훈단체나 장애인 저기에서 수익금은 하고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서 수익금 난 것을 사회복지협의회에 기부를 하는 형태입니다.

이재선위원

각 동마다 몇 개 정도 설치돼 있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각 동별로는 제가, 왜 그러냐면 이동을 하다보니까 정확하게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동별로 자료는 있지 않습니까, 설치수량은. 그것은 변동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동대문구 장애인협회 ‘갑’쪽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보통 이야기할 때는. 용신동, 제기동, 청량리동, 회기동, 휘경1·2동, 이문1·2동, 여기는 한 370개가 좀 넘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만약에 미관상 설치가 돼있다 그러면 청소과에서 어디로 옮겨 달라 그러면 바로 옮겨줍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그 정도 협조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그 주변을 보면 너무 지저분해 보여요, 그 통이 있으니까. 구도심이다 보니까 우리 전농 1동 같은 경우에는 골목 같은 데 있으면 검은 비닐을 가지고 지나가다가 거기다 놓고 가고, 그러면 그 청소를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저희 환경공무관분들이 그런 거까지 청소는 합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대부분 거기에 그런 게 모여 있으면 쌓여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업체에서 그걸 놨기 때문에 자기들이 정리정돈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가서 물어보니까 매일 그분들이 수거를 해가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 보통 새벽에 와서 어쩌다 한번 쌓였다 싶으면 가져가는 형태기 때문에 장애인협회라든지 보훈단체장협회에서도 그 업체를 선정해서 하다보니까…….

이재선위원

주민들의 민원이 솔솔 많이 들어와요. 구도심에는 골목 같은 곳에 쓰레기봉투 하나 놔두면 지나가다가 계속 거기다 버려요. 요즘 일회용 컵 같은 것도 거기 옆에 놔두거나 위에 올려두면 다른 사람들도 잔뜩 올려놔서 보기에도 안 좋고 그러거든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청결기동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그때그때 최대한 민원 생기면…….

이재선위원

수시점검을 그런 게 있는 곳은 좀 돌아가지고 그런 민원도 안 들어오게 해주시고, 대학교 주변의 이면도로에는 담배꽁초가 엄청 많거든요. 아까 우리 김학두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기는 공무관들도 수시로 돌아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405쪽 보면 청결기동반이라고 해서 더깔끔이봉사단 있잖아요. 그게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78회 했는데 각 동마다 활동실비로 100만원씩 지급한다고 나와 있네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청소과에서 각 동마다 100만원씩 주는 겁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그 용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침에 청소하고 나서 식사도 하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저도 동네 청소하다보면 깔끔이청소 나가는데 동마다 다 인원이 다르잖아요. 어느 정도 산정해서 100만원을 주는 겁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일괄적으로 100만원씩 다 드리는 걸로 저희가, 그리고 그분들이 가서 식사도 하지만 그건 제가 봤을 때 식사보다는 중점적으로 청소도구 이런 것들을 매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청소과에서 청소도구 같은 건 일괄적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사가지고 쓰는 겁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식사 같은 경우는 제가 안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재선위원

그럼 매달 1,400만원씩 지급하는 겁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매달이 아니고 1년에.

이재선위원

1년에 100만원?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얼마 주는 게 아니네요. 좀 상향해줘야 되겠네요, 보면 청소인원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분들이 2팀이나 3팀으로 나눠가지고 좌우로 해서 한바퀴 돌더라고요. 그러면 동네가 많이 깨끗해지는데 한 달에 한번 밖에 안 하더라고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클린데이라고 해가지고요.

이재선위원

최소한 한 달에 두 번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 많이 줘야 돼요? 아무튼 이런 것도 많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오늘 질의를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궁금한 거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395쪽에 보면 존경하는 이재선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의류수거함 설치현황이 전년도 대비해서 48개가 증가했어요. 내용을 보면 장애인연합회 18개, 보훈단체연합회 30개 이렇게 수량이 증가되는 사유가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혹시 관리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내용을 우리 과장님이, 안 그래도 지역에 가면 수거함이 많아서 미관상 보기 안 좋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

태민

안태민위원

늘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좀 줄어들어야 되잖아 자꾸 이것만 늘린다고 해서,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장애인협회나 보훈단체나, 거기에 보면 기부금이 판매대금의 1%로 미만으로 돼있어요. 이것도 어디서 어떠한 기준을 두고 무슨 방식으로 1%를 정했는지 여기까지 한번 설명해보세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수익금 중에 운영비를 책정하고 나면 운영비를 제외한 수익금에서 10%를 사회복지협의회에다 기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 얘기는 장애인연합회, 보훈단체 개수가 자꾸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면 기부금도 조금이라도 더 걷힐 거 아니에요. 이런 편리를 주는 건지 또 우리 주민들이 수거함을 해놓다 보면 미관상에도 안 좋은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왜 이거를 자꾸 늘려 가냐 이거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한 360개 정도로 ‘갑’구, ‘을’구 해놨는데요.

태민

안태민위원

작년도 비례해서 올해 48개가 증가했어요. 줄여나갈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저도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을’구 쪽은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태민

안태민위원

‘을’구나 ‘갑’구나 수거함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과장님이‘을’구 과장님이 아니시잖아, 동대문 전체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 이런 거를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리고 402쪽에 간략하게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동대문환경자원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환경자원센터 2023년도 예산이 민간위탁금으로 해가지고 73억 정도 들어갔어요, 맞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

2004년 5월 15일에 환경자원센터가 불의에 3층에서 원인 모를 미상의 화재도 발생했고 인명피해는 없어서 다행입니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환경자원센터 지하 3층 화재 발생과 관련해서 원인조사, 대응조치, 화재예방시스템, 안전관리 대책, 시설점검 및 유지보수, 피해복구 및 재발방지, 이런 대책을 종합적으로 세우고 있나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화재 대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방서쪽하고도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저희하고 업체하고 소방서협의체를 만들어서, 저희들은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보니까 소방서의 협조를 받아서 협의체에서 구성되는 대로…….

태민

안태민위원

그럼 간략하게 앞으로의 동대문구 생활폐기물 처리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하루에 80t 정도 음식물쓰레기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강동으로 50t 정도, 송파로 30t 정도를 보내고 있습니다. 공공처리시설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저희 음식물쓰레기가 들어오면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태민

안태민위원

장기적인 대책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6월 30일까지만…….

태민

안태민위원

송파로 가고 있잖아, 그거를 송파로 못 갔을 때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가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직영으로 하는 수 밖에 없는데요. 직영도 어차피 적환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송파에 어제도 자원순환팀장이 갔다 왔었는데요.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아무쪼록 이와 관련해서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이런 걸 제때 치우지 못하면 그 피해는 우리 주민들이 고스란히 보니까 이런 대책도 과장님이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400쪽 중단에 청소차량 매각 현황에 대해서요. 네 번째, 차명에 라보롱카고, 이게 뭔 차입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이게 저도 처음 들어서 이번에 공부하면서 봤는데 일반 삼륜, 하여튼 차량을 정비할 때 쓰는 그런 차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정비할 때 쓴다 그러면 저는 전혀 몰라가지고. 문제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렉카차하고는 좀 다르게요. 저도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원래 당초 매입할 때 금액은 얼마셨죠, 2017년도에?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2,680만원 정도.

창규

김창규위원

매입금액이 680 밖에 안 해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매각을 400만원?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410만원.

창규

김창규위원

굉장히 잘 받은거네, km수도 실내에서 했으면 거의 안 뛰었을 거 아니에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600에서 400이라면 이게 믿기지가 않네요. 하여튼 나중에 다시 600을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리고 그 위에 천연살수차, 봉고 같은 경우 2011년도에 매입해서 2023년도에 폐차하신 거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보통 km수는 몇 km나 뜁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한 130,000km에서 140,000km 정도.

창규

김창규위원

그렇게 많이 뛴 게 아닌데.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경유차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없애라고 그러기 때문에 매각을…….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청소차량 장비 및 인력 현황에 대해서요. 청결기동반 차량이 환경공무관 14명이면 기동반이 동별로 파견된 분들인가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동별로 1명씩 배속이 돼있는…….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공무관 14분이면 각 동별로 배속되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청결기동반이니까 기동…….

창규

김창규위원

별도로 있고 동별로 또 기동반 직원이 파견 나가있는 분도 있고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직원들이 파견 나가있던데, 기동반에 각 동별로.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거의 그쪽에선 동별로만 배정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거죠.

창규

김창규위원

문제는 도로 청소차량이 물차 6대, 노면 6대, 분진 5대인데 이 물차 같은 경우 우리 구에서만 소화를 다 시키는 겁니까, 외부에 위탁을 주는 것도 있나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런 건 없고 저희가 다 6대…….

창규

김창규위원

위탁을 주는 것 같던데, 위탁을 받으려 하던데?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1, 2년 전에는 계속 했고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저희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 위탁을 동대문구가 아닌 중랑구에서 개인 차량을 가지고 가서 동대문구로 하고 있던데, 2023년도인가, 그런 사례는 과장님이 정확히 모르시나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물차 같은 경우에 이분들은 겨울철에 주로 뭐하시나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운전직분들이 그 차량은 안하고 다른 차로, 미세먼지가 많다든지 그럴 경우에 이동해서 다른 일을 하고, 그렇게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운전직 25분이 거의 다 대형면허를 가지고 계시는 거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딱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물차도 했다가…….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차량이 48대인데요. 운전직분들은 25분인데 그때그때 동절기라든지 물청소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다른 차…….

창규

김창규위원

살수차나…….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보통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운전직에서 음주운전이 걸리고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전에는 나왔었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저도 귀동냥으로 들었는데 예전에는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창규

김창규위원

사고 같은 경우는 간혹 어느 정도 나오나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간혹 있습니다. 올해 제가 알기로 1건 정도, 경미한 사고였는데요.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의류수거함 설치, 잠깐 덧붙여서 질의하자면 지금 장애인연합회하고 보훈단체협의회에서 하고 있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갑’구 쪽에 많이 배치되어있다고, 정말 지저분해서 죽겠어요. 우리 집에서 내려온 일방통행로만 해도 한꺼번에 2, 3개 해가지고 쓰레기가 넘쳐서 그 앞에 쓰레기가 가득 쌓여있지, 또 그걸 왜 쇠사슬로 3개를 묶어놨어요? 연결고리 쇠사슬로 엮어서 전봇대에 했더라고요. 그것 좀 다 철거해 버리세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왜냐하면 지금 거기에서 기부금 얼마나 받는지 모르지만 헌옷 저기해가지고 단체들끼리 싸움질이나 하고 말이야, 지금 장애인연합회에서도 이런 문제가지고 말썽이 많지 않습니까? 돈을 혼자 독식을 하냐, 이거를 분배하냐 이러는데 정말 철거 좀 해주세요. 늘릴 게 아니라 철거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게 노후 되어서, 낙후되어 있어서 지저분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그 주변으로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부분이 있는데 철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1% 안 받으면 어때요, 따뜻한 겨울나기 해가지고 성금 많이 받으면 되고 다른 데서 좀 더 수입을 올리면 되죠. 그다음에 400쪽 방금 존경하는 김창규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라보롱카고, 대우에서 나온 트럭같이 생긴 차네요. 그런데 우리가 구입연도가 2017년이에요. 그런데 2023년까지 몇 년 탔어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한 6년 정도…….

이강숙위원

그랬는데 어떻게 매각비가 410만원씩이나 나왔어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이게 저희가 감정평가를 맡겨서 매각하는 거기 때문에…….

이강숙위원

얼마 많이 안 쓰셨나보죠, 연식은 있는데. 1t 트럭처럼 해가지고 갈고리가 달려있고 어떻게 하는 차인가본데, 그렇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잘 받으셔서 다행입니다. 402쪽 환경자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동대문구에서 발생했는데 환경자원센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 구의회에서 집행부 쪽에 위험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원활하고 세심한 행정이 되지 않고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위탁업체에다 민자로 맡겼다는 이유로 우리는 전혀 손을 쓰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됐었던 것 아닌가요?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저는 잘 모릅니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저도 나름대로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안전복원협의회를 구성해서 회의도 하고 있고요, 여기 발령받고 3번 정도를 직접 가서 확인하고 화재나기 전날도 저희가 가서 안전에 대해서 회의를 했었거든요.

이강숙위원

회의만 하면 뭐합니까, 점검도 해야지. 회의는 앉아서 탁상공론하는 것이고 점검이라는 것은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부속들을 하나씩 점검해서 보고,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나와 있나요, 수사결과?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지금 결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보통…….

이강숙위원

화재 원인에 대해서도 규명이 전혀 전무한 상황이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소방서하고 동대문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강숙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이런 거는 조금 여유가 있는 송파나 마포 쪽으로 이동시키고 있나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강동하고 송파입니다.

이강숙위원

강동하고 송파입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것도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계가 있을 것이고 지금 재활용처리는 휘경동 유수지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도 만만한 장소가 아니에요. 지금 구민들이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시겠지만 기간이 길어지면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고 있는 곳이에요. 바로 앞에 센트레빌 아시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래서 빠른 대체방안을 세우시든지, 지금 그걸 활용 못하게 됐을 때는 가까운 경기도 지역 안에라도 어떤 상황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빠른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지금 서희건설인가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서희건설.

이강숙위원

건설하고의 보험도 들어있고 또 우리가 손해배상청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마무리하셔서 우리 구비나 혈세가 함부로 낭비되지 않도록 그리고 관리감독의 책임도 어차피 우리 구에 있기 때문에 책임을 통감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른 기관이나 다른 민자, 위탁 주는 곳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느슨하지 않은 긴축감 있는 행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국장님 잘 아시겠죠? 긴 말 안 해도 아시죠?

종하

최종하안전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전 감사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권용태입니다. 감사에 앞서 기후환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제열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이계웅 녹색에너지팀장입니다. (인 사) 진수미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인 사) 이정희 미세먼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광덕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을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9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11쪽부터 435쪽까지입니다.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위원입니다. 먼저 427쪽에 탄소중립 도시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도시 추진을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시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동대문구 탄소중립 도시 선포식을 작년 2월 9일에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저희 동대문구 관내에 연 탄소 배출량이 1,580,000톤인데 연차적으로 해서 2050년까지 배출 흡수해서 제로로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국가적 사업이고 전 세계적인 운동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일찌감치 탄소중립 도시 지정을 위해서, 그다음에 도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입니다. 구민들이 결국은 핵심 키를 잡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실천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교육에 중점을 두고 여러 가지 교육 홍보라든가 캠페인, 특히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많은 교육을, 탄소중립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대학생, 주부, 대상 층별로 해서 특화된 교육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작년 5월에 탄소중립 도시 조성 사업에 참여하라고 환경부에 참여의향서를 제출하셨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리고 11월에 심층 면담조사를 한 다음에 탄소중립 도시 예비후보지로 동대문구하고 노원구가 뽑혔는데 언제쯤 정식 후보지로 선정이 될까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금년 7월 말까지, 우선 탄소중립 예비도시는 전국 지자체에 39개 도시가 1차 선정이 됐습니다. 그중에 정확하게 몇 개 도시를 뽑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유동적이라고 봅니다. 환경부에서 기재부 예산이 어떻게, 금년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현재는 2개 도시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더 늘어날 수도 있고 2개 도시로 할 수도 있는데 일단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 구의 꼭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7월 말까지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7, 8, 9월해서 서면심사, 현장심사해서 최종후보 결과는 아마 10월이나 그때쯤 나오지 않을까.

장성운위원

탄소중립 도시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들 수 있는 사업과 정책이 꼭 있어야 되는데요. 환경부에서는 어떤 사업과 정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라고 하나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겠죠.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지방 같은 경우에는 공장 매연이 많이 나오고 석유 화학단지라든가 철강회사, 화력발전소나 여러 가지 탄소배출이 많이 되는 시설이 있습니다만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건물, 빌딩, 아파트 내의 가정 에너지 소비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줄여나가야 되겠고, 또 탄소배출에 건물 부분이 6, 70% 된다면 교통부분이 한 25% 정도, 한 3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장성운위원

거꾸로 말하신 거 아닌가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장성운위원

거꾸로 말씀을 하신 거 아닌가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교통부분은 한…….

장성운위원

교통부분이 64%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아닙니다. 건물 빌딩이 한 6, 70% 되고요, 서울 지역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교통부분도 한 2, 30% 되기 때문에 친환경차, 전기차나 수소차로 교체한다든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정책을 담아내야 되겠죠.

장성운위원

그렇다면 427쪽 추진실적을 보면 동대문구 2050 탄소중립도시 선포식을 개최를 했죠. 그리고 봄꽃축제 탄소중립 부스 운영도 하셨고요.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 수립이라고 되어있습니다. 1번과 2번은 탄소중립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못 미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3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50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을 살펴보니 동대문구의 현재 감축 정책으로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다고 적어놨습니다. 맞습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계획을 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장성운위원

예, 2050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보고서 별도로 받아봤는데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다고 했는데…….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게 내용이 현 감축정책으로는 탄소중립에 대한 과감한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다는 그런 표현이지, 그러니까 현 정책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장성운위원

추후 정책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래서 탄소중립 기본계획이라든가 로드맵인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거는 책자 전체에 담겨있기 때문에 뭐…….

장성운위원

대표적인 사업 없어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몇 십분 가지고 설명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렇다면 2050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이 동대문구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용역과 연계해서 추진한 것입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기본계획이 나오고 난 뒤에 로드맵이지요. 3번은 로드맵, 구체적인 행동지침이라든가 타임 스케줄별로 해서 연도별로 어떤 사업을 해서 얼마 얼마 줄여나가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이 기본계획 최종보고서도 살펴봤습니다. 약 10년 동안 9,000억원을 탄소중립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산정해놨는데 매년 900억 정도의 탄소중립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실현 가능합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탄소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예산이 많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편성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 가지고는 사실 안 됩니다. 물론 정부에서 정책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 구민이나 기업체,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들을 총망라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거고요. 그 목표를 위해서는 예산투입이 돼야 되겠죠, 어렵더라도.

장성운위원

900억이라는 돈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900억이라는 거는 구 예산을 얘기하는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예산을?

장성운위원

전체 예산이겠죠, 매년 900억씩 들어가야 되는데.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구 예산 플러스 정부 예산, 또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다 포함해서, 총망라해서 하는 거죠.

장성운위원

그러면 현실적인 탄소배출 상황을 파악해서 동대문구 온실가스 인벤토리 통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우리 구에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곳이 건물이라고 말씀하셨죠, 64%. 그리고 두 번째가 교통, 도로나 수송을 위한 교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살펴보면 건물이 22%로 2,000억원이 필요하고 도로 수송에서는 5,800억원이 필요합니다, 64% 비율인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을 때와 퍼센트가 바뀐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게 맞는 건지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지금 어디를 보고 말씀하시나요, 몇 쪽을 보고?

장성운위원

기본계획 최종보고서 보고 있습니다.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기본계획은 지금 제가 직접 볼 수가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배출량으로 본다면 건물 빌딩 그다음에 아파트, 주택 이런 부분이 6, 70%를 차지하고요. 교통부분은 20%대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런데 비용은 왜 반대로 산정이 됐을까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비용은 책자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장성운위원

그럼 책자 보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배출가스를 줄이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흡수원을 늘리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흡수원을 늘리는 방안이 따로 있을까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흡수원이라는 게 결국은 수목을 많이 식재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우리가 삼면이 바다인데 바다에서도 많이 하지만 그건 저희 구에서 할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수목을 많이 식재하는 게 유일한 흡수원을 늘리는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과에서 2050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탄소중립에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420쪽 관내 주유소 및 LPG 충전소 현황 및 지도점검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유소 및 LPG 충전소는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장소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장시설 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런데 LPG 충전소에 대한 점검결과 부적합이나 지적사항이 1건도 없어요. 충전소들의 안전수준이 잘 되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주유소 저장시설에 대한 구의 지도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나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한 18개소가 있고 LPG 충전소는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연 2회 상·하반기로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할 경우에 추가로 하고 있고요. LPG 충전소는 저희들이 주유소보다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소 점검은 정기점검 연 3회를 포함해서 수시점검까지 한 5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과장님, 기후환경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장안동 LPG 가스 충전소가 많이 변화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차량사고가 났었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노연우위원

사고 나서 과장님께서 사측에다 말씀해줘서 볼라드를 설치했는데 그런 사고가 생각지도 않게 또 나요. 그 사고가 더 큰 사고였으면 저장소가 폭발할 수 있는 사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그런 사고들도 있으니 충전소 관리하고, 충전소 저장소만 보지 말고 주변 환경도 잘 보시고 위험성이 있는 것이 있으면 미리미리 체크해서 항상 사고가 없도록, 좀 바쁘시겠지만 그거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421쪽 주유소 유통질서 확립 지도점검 결과 부적합이 2개소가 나왔어요. 어떤 불이익이 없어요? 부적합 이런 거 받으면 그 업소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그냥 시정만 하라고 하고 끝입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421쪽에 2개의 주유소에서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이게 3건 다 거래상황기록부 미보고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거래내역, 주유소에 입출고된 양을 일지로 작성해서 석유관리원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제대로 못 했다거나, 그런데 이런 것들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경고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리고 LPG 가스만 4년에 한 번씩 재계약, 재계약하는 거는 왜 재계약을 하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LPG…….

노연우위원

4년에 한 번씩 재계약하지 않아요? 우리 동대문구하고 어떤 재계약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계약을 계속 4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저는 처음 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처음 들어요? 그러면 그건 제가 좀 더 알아보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혹시 주유소에 주유할 때 우리 관용차량, 그거는 LPG는 아니고요.

노연우위원

그런 거 말고 제가 알기로는 LPG 충전소에 대해서 우리 구와 4년에 한 번씩, 어떤 계약인지는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지만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계약인지 아니면, 혹시 담당 주무관님들 모르시나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저희 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제가 그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다음 422쪽 잠깐 보시겠습니까?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지원 실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반 구민들이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을 직원들한테 신청을 받죠.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보급 순위를 정하나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는 국비, 시비로 전액 하고 있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의무화 시행된 2000년 4월 이전에 설치된 그런 보일러들이 친환경보일러로 교체를 할 때는 국비, 시비를 일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노연우위원

423쪽에 지원실적을 보니까 2022년도에는 3,335, 2023년도에 3,537대이고 저소득층에는 지원이 36대밖에 안 돼서, 많은 대수가 있는데 저소득층에는 36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소득층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왜 적은지, 더 이상 할 사람이 없어서 적은지, 홍보 같은 게 충분히 안돼서 적은지, 무엇 때문인지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친환경보일러 지원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 가구에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요, 저소득층한테 지원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가구는 작년까지는 1대 교체하면 8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됩니다, 친환경보일러가. 그중에 일반 가구는 10만원을 국·시비로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한 6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소득층이 아무래도 자가 건물도 없고 있어도 어쨌든 자부담이 조금 있는 것 아닙니까?

노연우위원

그러면 일반 가정에 해 줄 때는 신청하면 소득하고 상관없이 다 해 줍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런데 문제가 작년까지는, 이게 2021년부터 예산 지원을 해줬는데 2021년도에는 일반 가구에도 20만원씩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2023년까지는 10만원으로 줄었고 2024년, 금년부터는 일반 가구에는 정부 세수 감소로 끊겼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 이런 가구에 대해서는 60만원 그대로 유지가…….

노연우위원

너무 저조하길래, 그다음에 438쪽 보면 석면 안전관리, 거기는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정인위원입니다. 417쪽을 봐주시고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체납 건수가 작년 행감 때도 올라온 부분인데 이것이 해마다 올라와야 하는 이유가,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금액 차이가 있는 거는 수납이 들어와서, 일부 부분 수납이 들어와서 좀 적어진 부분이고 일부는 확인해보니까 약간 더 체납액이 증가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예전에는 시설분, 건물분에도 부과를 하다가 2016년에 중단됐고요. 지금은 경유차에 부과를 하는데 노후 경유차입니다. 2012년 7월 이전 출고된 차량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노후 화물차, 경유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영세상들입니다. 영세사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차량도 점점 노후차다 보니까, 2012년 7월 이전 차다 보니까 한 십몇 년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폐차를 많이 해서 한 2, 3년 전에는 10,000대 정도 됐는데 지금은 6,000대 정도로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많이 줄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체납되는 부분은 영세한 어려운 분들이 오래된 화물차를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체납되는 율이…….

서정인위원

이런 거는 공소시효나 그런 게 없어요? 어느 정도 되면 결손처리 되는 그런 제도가 없어요? 여기 기재된 것은 ‘93년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인데 한 30년이 지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이거는 우리가 안고 가야 하는 부분인가요, 세무 부분에 대해서?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를 안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압류를 하게 됩니다. 차량압류든 대체압류든 압류를 하게 되고 계속 매년 독촉고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압류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결손처분은 어렵고요, 누적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한 52억 정도 체납이 되어있는데 그래도 체납된 금액 중에 매년 4% 내지 5%는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대부분이 경유차라고 얘기하는데 ‘93년도부터 30년 넘게 경유차를 소지하신 분이 지금도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렇죠.

서정인위원

30년 된 경유차도 소지하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많지는 않지만 간혹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리스트를 연도별로 갖고 계신 거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저희들이 2012년 7월 이전 출고 차량이 한 6,000대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6,000대를 다, 아니면 연도별로…….

서정인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93년도의 차량이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게 폐차를 안 시켰다는, 자동차 등록만 되어 있고 차는 없는 그런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됐죠? 서류상만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가끔 20년, 30년 되도 사용하는 분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아주 소수지만.

서정인위원

그런데 서류상으로만 되어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리스트를 봤을 때 웬만하면 상황을 고려해서 탕감을 하든가 결손처리를 하든가, 그렇게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거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해마다 이런 오래된 부분을 행정감사 때 갖고 나오니까 행정 쪽으로도 효율적인 방향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정리할 건 정리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체납됐다고 해서 결손처분은 어렵고요. 다만, 저희들이 수시로…….

서정인위원

그런데 사용하고 있는지 없는지 진위파악은 안 해보셨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거는 직접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자동차등록 원부를 조회해서 부과를 하는 거니까요. 일부 극소수의 차량은 서로…….

서정인위원

오래되면 해외로 차대만 팔아넘기고 가공의 서류만 갖고 있는 그런 사례가 대두되니까 매스컴에서도 많이 얘기 나오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효율적으로, 현실적으로 행정업무를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년에는 이걸 정리를 해서 안 되면 법적으로 보완을 해서 정리할 건 정리해서 행정감사 때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종하

최종하안전환경국장

물론 동의합니다. 이번 행감 끝나면 불납 결손 가능한 것들을 발췌해서 적극적으로 불납 결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걸 정리할 부분은 있는데 방안이 안 나오면 어떻게 만들어서라도, 조례가 이렇게 돼 있다면 그것도 손을 볼 수 있으면 봐서 정리할 건 정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부서에서 이걸 한번 심도 있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친환경보일러에서 지원금이 있는데 몇 년이 지난 친환경지원금을 그때 신청을 못해서 못 받으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소급 적용해서 해주시나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게 언제 설치를 했는데…….

서정인위원

한 5년 전에, 그러니까 한 2, 3년 전에 했는데 이런 제도를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저도 의회 들어와서 친환경보일러를 교체했을 때는 이런 거를 지원을 해주는구나라고 인지하고 있었는데 한 2, 3년 전에 구민들이 이런 제도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신청을 안 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명단을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서정인위원

소급 적용해서 해줄 수 있는 기준이 있냐는 얘기죠.

이재선위원

저소득층.

서정인위원

아니, 일반인도 10만원씩 해주니까. 가능한 얘기입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일단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어려울 걸로 생각되지만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아니, 검토? 정확하게 해줄 수 있다, 없다를 답변을 주셔야지.

종하

최종하안전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면 원칙적으로 해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재원을 딱 마련해놓고…….

서정인위원

기간이 있습니까?

종하

최종하안전환경국장

예, 신청주의에 의해서 돈이 떨어질 때까지만 줬기 때문에 소급해줄 재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국·시비로 추진한 사업이니까요. 구비 같으면 조금 더 편성해서 나갈 수가 있겠지만 국·시비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서정인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예산이 다 소진이 됐어요? 작년에 얼마 예산 잡아놓으신 거예요?

종하

최종하안전환경국장

얼마 예산은 저희 동대문구에서는 알 수 없고 서울시하고 국가하고 에코스퀘어 사이트에다 그 금액을 띄어놓고 주민들이 신청한 만큼 깎아 나가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해서 많이 신청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동대문의 별도의 예산은 편성하지 않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시에서?

종하

최종하안전환경국장

그렇죠. 시하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전액 국비,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것은 국·시비로 예산을 잡아서 금액이 소진될 때까지만 받는다는 얘기죠?

종하

최종하안전환경국장

예, 그런&n bsp;시스템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네요, 한번 생각해보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거는 안 됩니다라고 답변해주셔야 되겠네요. 또 노연우위원이 얘기했던 421페이지 주유소 점검사항에 두 군데가 부적합으로 보고가 들어왔다고 했는데, 석유관리의 보고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거래상황기록부라고 하면 주유를 하고 결제를 하고 그 상황을 기록한 서류죠, 이 부분이?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 이게 누락이 되고 거짓보고가 되면 현실적으로 세무하고 관련이 있는 것 아닌가요? 현금 받은 거는 누락시키고 카드로 받은 거는 정상적으로 올라가니까 의도적으로 업체에서 누락을 시키지 않았나 하는 약간의 제 사견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거래기록부를 작성한다는 거는 투명하게 관리를 한다는 거죠.

서정인위원

그렇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양을 언제 들어오고…….

서정인위원

양입니까, 금액입니까? 양과 금액입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양이면 금액이 나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옛날에, 지금은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유사 석유가 판치는 그런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받아서 싸게 파는 것도 있기 때문에 투명화하기 위해서 거래기록부를, 상황기록부를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누락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현금으로 판매하면 누락을 시킬 수가 있지 않냐, 그러면 업체에서 현금 탈루가 되니까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해서 관리를 석유관리원에 보고를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구에서 이걸 점검했는데 기록부 미보고, 기록부 거짓보고(단순오기), 거짓보고(누락),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서 이런 상황을 모를 일은 없다는 얘기죠. 컴퓨터에 집어넣고 그러면 요새는 시스템이 누락되는 부분은 별로 없는데 고장이 나서 수기로 했을 때 현금 들어왔을 때는 세금을 탈루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 대두가 되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검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겁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저희 구도 하고 석유관리원에서도 불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합동으로 합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필요하면 합동으로 하는데 거의…….

서정인위원

통상적으로 구에서 합니까?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거예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저희 구는 구대로 또 석유관리원은 관리원대로 또…….

서정인위원

구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겁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렇죠. 그리고 위험물이기 때문에 소방서에서도 별도로 나가고…….

서정인위원

그렇죠. 각자 관여된 부분이라면 점검을 나가는데 우리 구에서는 점검을 나간다고 하셨는데 그 점검이 행정적인 전반적인 점검입니까, 아니면 일부 기록이라든가 기름에 대해서 가짜 기름이라든가 그런 거는 전문인들이 와서 해야 되겠지만 행정적으로 우리 구에서 점검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어느 부분인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면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나갑니다.

서정인위원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래서 가격표시제 이행여부나 등록사항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신고가 되어있는지, 그다음에 취급 유종을 변경했는지, 저장시설 관리상태가 적정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점검하고 그다음에 미흡한 거는 현장에서 경고도 할 수 있고 중한 거는 저희들이 확인서를 받아서 처분을 할 수도 있고요.

서정인위원

구에서 어떤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거를 누구한테 고발 조치를 합니까, 석유관리원에 그냥 보고를 합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저희들이 점검해서 하는 거는 석유관리원에 물론 통보는 하지만 행정처분권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석유관리원에서 적발을 하더라도…….

서정인위원

자료가 이리로 넘어오겠네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저희한테 넘어오지요.

서정인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안전을 위해서, 어떤 행위에 대한 행정적인 점검을 위해서는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위원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더 노력해 주시고요. 아까 내가 지적한 부분, 체납 건에 대해서는 내년도 행감 때는 정리를 해서라든가 어떤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내년 행감 때 뵐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424쪽에 LED조명 교체 건은 마무리 된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도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겁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저희들이 LED는 공공청사는 100% 다 설치됐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 LED조명교체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매년 저희들이 신청해서, 수요조사는 전년도에 관련 동주민센터라든가 복지 파트에 조회해서 수요 파악해서 예산을 올리면…….

이재선위원

그러면 노인정 같은 데도 다 된 겁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노인정은 아마 거의 다 된 걸로…….

이재선위원

노인정은 동행과에서 하는 겁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수요 파악은 거기서 하는데 신청은 저희한테 해주시면, 파악을 해서 저희한테 명단을 주시면…….

이재선위원

노인정 다니다 보면 아직도 안 되어있는 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런데 노인정 관리하는 회장님이나 그분들이 우리는 하기 싫어, 이러면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잘 설득을 해서 하시면 교체는 해드립니다, 무상교체로.

이재선위원

그리고 전기충전기 있잖아요, 전기자동차 충전. 그게 급속으로 충전하는 거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많이 나죠.

이재선위원

그런데 보면 수요가 급속 충전하는데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아닙니다. 대부분 완속충전기고 최근에는 초급속충전기라는 게 나왔고요, 한 1, 20분만에 급속충전, 핸드폰도…….

이재선위원

우리 구청에 지금 설치해놓은 거는 어떤…….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급속충전기, 급속충전기는 보통 1시간 이내에 충전을 할 수 있고요, 완속충전기는 한 10시간에서 14시간 정도.

이재선위원

그러면 구청에 업무 보러 왔다가 그 시간에 전기차를 충전해서 나갈 수 있게 거기다가 설치한 겁니까, 아니면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해놓은 겁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민원인들이나 직원들 포함해서 누구라도 와서 충전을 할 수가 있죠.

이재선위원

그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나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어떤 금액, 설치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선위원

예, 설치 금액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설치 금액은 금속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600만원 정도 들고요, 그거는 전기사업자들이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재선위원

아니, 우리 구에서 매칭으로 해서 설치해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배봉산 있는 데에 1대 설치되어 있는데 2년 전부터 1대 더 설치해준다고 그러더니 설치도 안 해주데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배봉산 공원을 말씀하시나요?

이재선위원

배봉산 주차장 있는 데, 전동초등학교 옆에.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거기는 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1대는 듀얼 식으로 충전기가 2개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동네 주민들이 전기차가 있는데 거기서 충전할 데가 별로 없대요. 거기가 구도심이다 보니까 단독주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거기는 많이 비어 있던데요,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이재선위원

아니에요, 저녁때는 그거 하려고 주민이 그러더라고, 하나라도 더 만들어줬으면 해가지고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때 해준다고 그랬는데도 소식이 없더라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전기차 충전시설은 사실은 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거기가 공용주차장이잖아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공용주차장도 사실 아직까지는 내연기관 차량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 전기차가 한 1,600대밖에 안 되는데 충전기는 지금 한 1,300기 정도, 1,400기 가까이 됩니다. 결코 타 구에 비해서 적은 인프라가 아니거든요.

이재선위원

한 가지는 우리 EM발효기 있지 않습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게 전농2동 전 동사무소 앞에 작년인가 하나 설치되어 있어요, 노상에 되어있어서 관리를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5월 10일 전화해서 천막을 씌우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거는 확인해서 안 돼 있으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EM기도 되게 비싸잖아요, 그렇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런데 설치만 노상에다 해놓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캡이 없는가요?

이재선위원

없어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건 바로 확인해서, 전농2동…….

이재선위원

오는 비 다 맞고 먼지도 다 해서, 기계는 새 거예요, 제가 사진 찍어서 왔는데. 그런데 이렇게 노상에 되어 있어서.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거는 확인해서 가급적이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런 것도 비싼 거니까, 참 비싸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비싸죠.

이재선위원

1억 얼마인가 그런 거 아니에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한 2,800만원인가.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비 좀 안 맞게 과에서 관리…….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고맙습니다. 정보 고맙고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점심 드시고 처음으로 하시다 보니까 조금 졸리기도 하다고 우리 옆에 동료위원께서 그러시네요. 차례를 양보해 달라고 했는데 안 했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용태 과장님 탄소중립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몸도 불편한데도 행감이라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오제열 팀장님 감사드리고요. 이계웅, 진수미, 이정희, 김광덕, 모든 팀장님들께 행정감사를 위해서 애 많이 쓰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하게 제가 이렇게 전 팀장님들한테 말씀드린 거는 이 과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

감사드리고요.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14쪽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동대문 기후환경실천단, 사단법인 동대문구 주부환경연합회, 사업내용이 똑같고 예산액이 똑같아요. 도대체 이 2개의 단체가 필요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일단 환경단체입니다. 환경단체기 때문에…….

이강숙위원

법으로 환경단체는 2개 이상을 구성해라, 뭐 이런 게 있나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아닙니다. 환경단체는 많을수록 좋은데, 왜냐하면 구민들의 환경, 탄소중립이라든가 에너지절약 이런 거를 실천을 유도하는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구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이강숙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사업내용이 두 군데 다 똑같이 환경보전활동을 하고 있는데 기후실천단은 몇 명쯤 구성되어 있고 주부환경연합회는 몇 명쯤 구성되어 있나요, 참가인원이?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실천단은 한 41명 정도 되고 동대문구 주부환경연합회는 제가 알기로는 78명 정도.

이강숙위원

78명?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이런 활동이, 환경교육을 한다든가 시민 실천운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똑같은 사업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합해서 한 140여 명도 안 되죠? 139명인가요? 우리 동대문구 인구가 얼마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34만 가까이…….

이강숙위원

34만인데 어른들 포함하고 환경교육을 했을 때 이해도가 있는 구민을 생각한다 해도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런데 지금 100여 명도 안 되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많을수록 좋죠 이랬는데 그러면 단체를 더 많이 만드시죠,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 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우리 구민의 의식을 전환시킨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사항도 아니고, 의식변화가 그렇게 빨리 오는 것도 아니고, 의식교육을 할 수 있는 것도 쉽지는 않을 텐데 이런 단체에서 구전을 통해서 옆집, 옆집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신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사실 환경단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단체별로 입장이 있다 보니까…….

이강숙위원

본인들이 환경교육을 어디에서, 지금 기후환경실천단에서 구민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하는데 어떤 장소에서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그리고 교육을 할 때 몇 회를 진행하고 몇 사람이나 참가를 했는지, 이런 자료는 가지고 계신가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렇죠.

이강숙위원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두 단체 모두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24쪽 동료위원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공공청사 LED조명은 거의 100% 완료됐다고 하셨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러면 우리 공공에서 하고 있는 모든 기관들은 100% 완료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경로당도 구립이기 때문에 공공에서 운영하는 구립 경로당은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여기에 공공건물이라는 거는 우리 구립을 얘기합니다. 구립시설이…….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관할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이런 것들을 공공청사나 구립 경로당도 해당되냐고 여쭤봤습니다. 예입니까, 노입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공공청사는 구립 건물이고 주민센터라든가 사회복지관…….

이강숙위원

다 공공청사 아닌가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거는 사회복지 쪽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경로당은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이강숙위원

경도랑은 사회복지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구립 경로당도 그러면 공공청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사회복지시설도 저희들이 저소득층과 같이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별도로.

이강숙위원

저소득층 LED조명이라고 해놓고 사회복지시설을 거기다 같이 한다면 예산이 안 맞지 않습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아니요, 저소득층도 하고, 여기 자료 보면…….

이강숙위원

제가 8대에 처음 들어와서 2018년도에 저소득 LED조명 교체가 동대문구가 3년 동안 한 번도 되어있지 않아서 이걸 구정질문했던 사항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저소득 LED조명 교체를 해주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자가도 아니고 월세 살고 계신 분들이나 전세 살고 계신 분들이나 다 일하러 다니기 바쁜데 예약을 해놓고도 사실 시간 맞추기가 어려워서 그리고 이거를 해주고 나면 주인들은 좋아할 수도 있겠죠, 다시 그 사람이 떼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저소득에 해당하지 않은 주민이 입주를 하게 됐을 때 해준 걸로 우리는 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저소득층들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교체가 되어있다. 그리고 신청을 해놓고 타 구로 이사 가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데서는 확률이 떨어지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소득 조명 교체에 대해서는 아직도 멀었습니까?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이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아닙니다. 국비, 시비, 구비 비율로 50대 25대 25 비율로 하고 있는데…….

이강숙위원

매칭사업.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매칭입니다. 그런데 424쪽 하단을 보시면 저소득층하고 복지시설 LED 교체표가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이강숙위원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쓰고 있는 독서실이나 이런 곳도 교체를 구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427쪽 탄소중립 도시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탄소중립 도시 추진 현황으로 해서 추진실적으로는 지금 10개의 사업이 있어요. 선포식을 포함하여 봄꽃축제 부스 운영했고,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 수립을 했고, 탄소중립센터 지정을 했고, 이행평가 보고회 개최도 5층에서 했네요, 5층에서 7월 21일에.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주로 교육 홍보 쪽만 기재했습니다.

이강숙위원

1회용품 줄이기 실천문화 조성 캠페인 실시까지 해서 10개의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을 하고 난 이후의 성과도라든가 변화된 것은 자료로 가지고 계신가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저희들이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런 개별사업을 하고 나서는 그때그때 설문조사를 한 거는 없습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만 조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사업을 진행하고 난 이후의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병이 났어요.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수술을 받고 난 이후에 건강관리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기본계획만 세우고 그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조사를 하고 점검을 했다, 그리고 끝이다, 지금 그렇게 들리는데 이 말이 맞습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저희들이 이런 개별 행사 몇백 명, 몇천 명 행사를 치른 뒤에 인식도가 바뀌었다는 설문조사를 하는 거는 사실은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강숙위원

아니, 그다음에 끊임없이 그 주변에 단체들을 활용해서, 지금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후환경단체라든가 이런 단체들을 이용했을 때 주변에서 어떠냐, 이런 거 조사할 수도 있잖아요,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서 괜히 사업이 똑같은, 중복되는 사업으로 모여서 차를 마시고 가는 건지, 주부환경연합회, 이름은 좋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특별히 활동을 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꽃을 조금 심었다든가 그런, 반려 식물 이런 거를 하러 갔다든가, 이런 이야기는 들어봤는데 이분들이 어떤 시민실천 운동을 했다, 이런 거는 제가 별로, 그리고 환경보전활동을 어디 가서 어떻게 했다, 이런 결과에 대한 거를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어요. 이건 서류상의 사업내용일 뿐이지, 그리고 사후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그리고 예산만 350만원씩 교부가 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요구한 거예요. 교부하고 정산된 사업지출내역서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 우리 구에 더 적합하고 우리 구민들이 더 빨리 탄소중립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 사업이 우리 구민들한테 더 적합하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429쪽에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현황해서 2억의 예산이 있습니다. 국비 1억에 시비 1억, 맞습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집행률이 98.8%, 거의 다 썼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인건비가 여기에서 나갔어요, 퇴직금이 충당되었어요. 어떤 내용이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인건비는 급여고 퇴직충당금이라는 거는 바로 퇴직이 안 됐기 때문에 예치를 하는 거죠, 4대 보험금 포함해서.

이강숙위원

지금 퇴직충당금 2억 안에서 빠지고 있는 거는 그전에 1년 치 소급해서 드리고 있는 건가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퇴직충당금이라는 거는 1년이 지나야 발생하는 거죠.

이강숙위원

우리가 센터를 맨 처음에, 1년이 지나서 발생하는데 센터장은 우리 구의회에서 반대했을 때부터 시비를 갖다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1억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이 인건비에서 퇴직충당금이라고 들어가 있는 것은 시비 1억을 갖다가 운영했을 때, 지금 상근근로자가 여기 센터에 몇 명이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3명입니다.

이강숙위원

그 3명에 대한 1년 치 충당금이 여기서 빠져나갔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잘 아시다시피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작년에 저희들이 선포식하고 지원센터 선정이 2월에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운영했고 8월에 개소식을 했고요, 그다음에 인력이 3명인데…….

이강숙위원

과장님, 제가 그 상황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상근자가 3명이고 언제 개소했고 선포식 언제 했는데, 선포식 저 참가해서 알고 있습니다. 센터 다 돌아봤습니다. 실내구조 어떻게 되어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산안에 들어와 있는 집행에 대해서 묻고 있지 않습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인건비는 매월 급여로 나가는데…….

이강숙위원

그리고 국·내외 여비 1,151만 5,000원, 어디 나가신 거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여기는 아마 덴마크 정부 초청으로…….

이강숙위원

그러면 구청장님 나가신 예산이 여기서 나갔어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아니요, 센터 직원들이…….

이강숙위원

센터 직원 몇 명이 나갔어요, 덴마크를?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3명이 나갔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상근 3명 다 나갔네, 센터장을 포함하여?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3명이 나갔고…….

이강숙위원

덴마크, 또 어디 갔습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덴마크만 다녀왔습니다.

이강숙위원

몇 박 며칠 갔습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6박 8일 그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6박 8일, 정산내역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리고 이 세 사람이 덴마크를 갔다 온 다음의 사후보고서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리고 지금 운영비에서 임차료가 들어와 있는데 어떤 임차료죠? 홍보비는 또 어떤 홍보비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임차료는 사무실 임차료…….

이강숙위원

국민대학교 안에…….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사무비품 렌탈하고 그런 임차료인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몰라서 제가 물어봅니까? 운영비 안에는 사무물품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운영비가 뭡니까? 사무실 운영하는데 쓸 수 있는 건데 임차료가 들어가 있고 명절수당이 들어가 있고 홍보비가 들어가 있는데 홍보는 어떤 홍보를 하셨으며, 명절수당은 왜 운영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인건비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이게 국민대 산학협력단의 급여 지침에 따라서 지급이 되다보니까 아마 우리하고 항목이 약간 다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센터는 우리 구하고 전혀 연관 없이 따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구 산하가 아니에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우리 구 산하 용역업체인데 자체 산학협력단의 직원 급여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강숙위원

그거는 어떤 시행령입니까, 법령입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아니, 국민대 안에 산학협력단 급여 지침…….

이강숙위원

그래서 국민대 안에다 넣은 것입니까? 동대문구 안에다 가져오라고 할 때 안 가져오고, 그래서 국민대 안에다 넣어놓고 국민대…….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아니, 국민대 안에 있든 여기 있든 급여 지침은 거기 산학협력단 지침에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산학협력단 지침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그 지침서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국민대가 작성한 그런 지침서지요.

이강숙위원

아니, 국민대가 작성한 것이라면 그것이 국민대 산하 단체지, 동대문구 산하 단체입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우리가 위탁을 주고 용역을 주면 저희들이 2억 이내에서 인건비를 쓰고 운영비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거기에…….

이강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국민대학교 안에, 그 지침서 자료로 주십시오. 어떻게 운영비에 명절수당이 들어가 있는지.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거는 그 지침에 따라서 아마 작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그 지침서가 어떻게 국민대는 나왔기 때문에 우리 센터가 명절수당을 운영비 안에다 넣었는지, 사무실 운영비하고 명절수당하고는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아니, 답변 좀 해주세요. 자료로 받기는 받겠는데 일단 운영비 안에,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 안에 명절수당이 들어가 있는 게 맞습니까?

종하

최종하안전환경국장

제가 이 자료를 봐서는 맞다, 틀리다보다는 중간에 보면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인건비 관리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확인하고 우리 공무원들과 차이점으로 해서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설명을 한번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공무원 수당체계와 우리 산하 부서의 체계와 좀 다른 것 같으니까요.

이강숙위원

식비, 업무협의회 업무추진비 등등이 들어가 있는데 따로 운영비 안에다 명절수당이라든가 인건비를 이렇게 집어넣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홍보는 어떤 홍보를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활동 실적은 430쪽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활동 및 실적, 탄소중립 이행 업무 협약식 개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그렇다면 기술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 위촉식은 발족했으니까 놔두고, 국·과장님들을 상대로 탄소중립 교육을 하셨네요. 교육하고 협약 체결하고 지금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업무 협약 체결 내용이 무엇이며, 체결 이후에 변화된 상황은 어떤 것이며, 또 국·과장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교육을 했는데 의식수준 변화는 어느 정도 와 있으며,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있으며 등등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 제가 우리 과에다 2월 21일에 센터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센터 상시 근무인원 3명에다 여비, 출장비 목적으로, 그런데 여비 내용에 대해서 제가 따로 자료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후생비, 복리후생비 안에 들어가 있고, 지금 복리후생비 안에 사실 명절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야 맞는 것인데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되고 지금 여기는 탄소중립지원센터 예산 운영계획서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일반용역 9,300만원이 있어요. 용역 내용이 무엇인가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한 5가지 정도 되는데요, 탄소중립지원센터 개소식 행사 비용으로 나갔고요.

이강숙위원

개소식 행사 비용으로 나간 게 용역비에 해당됩니까? 아니, 여기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네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리고 탄소중립 테마거리 기본계획 용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 제작 및 서비스 이용 계약, 동대문구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용역, 히트펌프 열 회수 환기장치를 활용한, 그런 용역들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지금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나왔습니다.

이강숙위원

다 나왔지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이강숙위원

나와서 하게 된 사업이 동대문구 주택교통국에서 교육프로그램 한 것이고 홍보물 제작, DDM 탄소중립 청년봉사단 구성,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탄소중립 테마거리 조성 기본계획, 지금 이 기본계획이 어디서 어디까지 어떤 계획이 나와 있는지 자료로 한번 우리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본계획…….

이강숙위원

탄소중립 테마거리 조성 기본계획서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했다든가 자료를 주신 적이 있으시냐고 여쭤봤습니다.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 부분은 드린 적이 없습니다.

이강숙위원

안 하셨죠. 자료로 이것도 주시고, 이 기본계획을 통해서 테마거리가 어디예요? 우리가 탄소중립 테마거리로 지금 지정해놓은 곳이 있습니까? 기본계획서가 완성됐기 때문에 나왔겠지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용역은 했는데 사실은 용역에 따라서 지정을 하고 또 시설 조형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거리를 만들려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용역만 지금 나와 있고요.

이강숙위원

용역은 나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용역이 완성돼서, 이거 몇 개월짜리 용역이었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이게 작년 하반기에 줬던 용역입니다.

이강숙위원

작년 하반기에 완성된 용역입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용역 결과는 받아놓은 것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용역 결과를 받았는데 받아서 내용을 읽어보셨다면 우리 동대문구에 탄소중립 테마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무슨 동에서 무슨 동에다 이거를 지정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여기를 테마거리를 만들겠다, 이런 것이 용역서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어디냐고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게 장안평 뚝방길하고 그다음에 배봉산…….

이강숙위원

전 구청장부터 맨날 ‘을’구에 살아서 그런지 맨날 ‘을’구에다 좋은 거를 엄청 세우네.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리고 배봉산 밑에 아마 전면 큰 도로가 아니라…….

이강숙위원

몇 개의 거리를 만드는데…….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아니, 그중에 이면도로 한 군데와 두 군데를 일단…….

이강숙위원

테마거리 두 곳을 조성할 계획을 용역서에…….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아니, 두 군데 중에 앞으로 한 군데를 선정해서 해야 되겠지요. 지금 두 군데를 검토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중랑천 뚝방길로 선정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답답하니까 한두 가지만 더 묻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운영위원회 위촉을 했어요.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현황 중에서 사업개요와 2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세부내역으로 운영위원회 위촉을 했다. 그런데 사업비가 없어요, 운영비로 진행했다. 또 모델개발위원회 구성이에요. 모델개발위원회 구성은 뭔지도 모르겠는데 몸매가 좋은 모델을 뽑습니까, 아니면 뭔 모델을 뽑는데 사업비는 없고 운영비로 했다. 여기는 운영비를 도대체 얼마를 가지고 쓰는데 온실가스 인벤토리 관련 정보작성 지원을 위한 교육 참가도 운영비로 했어, 사업비가 없고. 사업비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탄소중립지역 확산, 에코피닉스 부스 300만원 있네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탄소중립 컨퍼런스 경주, 여기는 사업비는 없고 왜 운영비만 들어가죠? 그리고 동대문구 주택교통국 교육 프로그램 안에, 어디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하셨는지, 우리 국·과장님들 대상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홍보교육을 진행하였다, 어디에서 했습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교육 말씀인가요?

이강숙위원

예, 교육장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아마 주택교통국장실에서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국장실이 국·과장님들만 모이고 간부만 모이니까 거기가 가능한가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해당부서 국·과장들이지요.

이강숙위원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효과는 당장 나올 수 없습니다.

이강숙위원

아이디어가 나오든지…….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런 교육을 한 뒤에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건가…….

이강숙위원

그 안에서 회의를 하고 나면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지 않아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아니지요. 교육을 하고 난 뒤에는 사업을 어떻게 할 건가를 교육을 하는 것이지…….

이강숙위원

어떻게 할 건가라면 어떤 사업을 할 거라는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이 교육이 언제 있었습니까? 2023년 10월에 있었어요, 그렇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거는 센터장이 와서 직접 교육도 했고요, 그다음에 건축과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제로에너지 빌딩이라든가 건물 부분에서 탄소가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이강숙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할 때 건물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히트펌프, 이 히트펌프라는 게 여과기 같은 그런 역할인가요, 건물 안에서?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히트펌프는…….

이강숙위원

열 회수 환기장치를 활용한 동대문구 건물 온실가스 감축방안 연구용역, 지금 용역이 많아요. 1,900, 1,900, 지금 동대문구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용역을 하겠다, 1,900만원짜리. 지금 이것도 용역 결과가 나왔겠는데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다 나왔습니다.

이강숙위원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사업의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준비 언제까지 하시는 거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래서 이런 용역들을, 지금 자꾸 단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가 좀 안 되시는 부분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이강숙위원

그러시렵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러면 언제 제 방을 방문하셔서 전체적으로 제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탄소중립지원센터에 조목조목 따져서 확인했는데 제가 의문점이 좀 있어서, 그거 듣다 보니까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 테마거리를 한다고 계획안을 했는데 중랑천에다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뚝방입니다.

서정인위원

뚝방에는 바로 옆에 동부간선도로인가 거기에 차량이 엄청 왔다갔다 해가지고 중금속 오염이 난립해있는 곳인데 거기다 탄소중립 테마거리를 하겠다 고 하면 일반도로 테마거리와 그거와의 차별을 어떻게 둘 수가 있는가 하는 의문점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뚝방은 인근의 주민들이 휴식처로 많이 이용하는, 애용하는 곳입니다.

서정인위원

테마거리라고 하면 여기 가면 탄소중립이구나, 좋다는 이미지가 심어져야 되는데 바로 동부간선도로에 차량들이 오가서 나무도 녹색이 아니고 검은데 거기다 한다는 것은, 글쎄, 그거를 어디 보호막을, 돔을 한다든가 그런 계획안이 있는 겁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장안평 뚝방길은 여름철이나 저녁시간대에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휴식처로 알고 운동도 많이 하고 또 어르신들은 나와서 바둑이나 장기도 두시고, 그래서 이용률이 굉장히 높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테마거리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탄소중립 테마거리니까 테마거리에 가서 ‘아, 탄소중립은 이래서 좋구나’라고 구민들이 인식하는 거리를 조성하는 건데 놀고 있으니까 우리가 홍보부스 하나 놓고 테마거리라고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식으로밖에 본 위원은 안 들려요. 좀 차별화된 테마거리, 여기에 오면 탄소중립이 좋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건강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우러나오고 ‘아, 이런 조건이 있구나.’ 그거를 일으켜주는 홍보 역할이 돼야 하는데 뚝방길에 저녁에 사람들 많이 오고 여러 가지 나오니까, 그런데 환경적 요건에서는 맞지 않는데 그거 갖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자체가 나는 용역이라든가 그 업체에 대해서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솔직담백하게 객관적으로 보셔가지고 논해보세요. 내가 봤을 때는 차량이 왔다갔다 하는데 매연이 엄청 많은데 중랑천에 가서 탄소중립 테마거리라고 딱 해놓으면 남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글쎄, 제가 봐서는 매연하고는 좀 거리가 먼…….

서정인위원

중랑천 가봤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뚝방 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서정인위원

뚝방 위지요, 거기 차가 왔다 가면 매연이 위로 올라오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차는 밑에서 다니고요. 저는 장소로써는 최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서정인위원

과장님의 업무적인 편향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을 벗어난 좀 차별화된 탄소중립 테마거리를 심도 있게 한번 논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연번 10번부터 17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36쪽부터 449쪽까지입니다.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네요, 뒤에 계신 팀장님도 그러시고. 그런데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이렇게,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깊이 있게 내용을 질의하시다 보면 바로 바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또 책자 외의 것을 질의하면 더더욱 그럴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옆에서 질의·답변을 지켜보면 과장님도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책자에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바로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앞으로는 좀 더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찾아뵙고 잘 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36쪽, 공사장 내 소음·분진 민원발생 현황이 나와 있어요. 행정처분 내역이 중간에 있는데 소음, 비산먼지 관련해서 위반내역이 2022년에 35건, 2023년도에 38건, 거기에 생활소음 기준 초과가 22건, 65dB이 넘어가서 이렇게 초과된 거겠죠. 그다음에 변경신고 미이행 이거는 뭡니까? 12건, 27건 이렇게 있는데.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대부분 공사장인데요. 공사장이 1,000㎡ 이상이면 비산먼지 신고 또 특정장비를 사용하면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다가 작업 중에 공사방법을 바꾸거나 장비를 교체하면 변경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그런…….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게 결국은 소음이나 비산먼지 발생을 더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경신고를 하고 또 방음, 방진시설 그다음에 세륜시설을 추가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김학두위원

현장점검을 가서 이런 거를 발견하는 겁니까? 어떻게 발견이 됩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공사장은 민원이 연 3,500건 들어옵니다. 물론 중복민원도 많지만, 그래서 항상 저희가 주말도 특별근무를 하고 있고 수시로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그 옆에 시설기준 부적정(미흡) 이게 1건씩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이런 거는 비산먼지 억제시설이라든가 세륜시설이 안 맞거나 고장 나거나 그랬을 경우에…….

김학두위원

소음 관련인데?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소음도 있고요.

김학두위원

비산먼지도 밑에 있지만 소음관련.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소음은 방음시설 같은 경우, 뿌레카라든가 포크레인 작업할 때 주택하고의 사이에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돼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어떤 거로 하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소음이 결국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주택은 65dB, 상업지역은 70dB 이하로 만들기 위한 그런 시설들을 하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초과가 되면 결국은 시설 부적정도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김학두위원

그런 소음의 방음벽 시설이 효과가 있나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있지요.

김학두위원

효과가 있어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게 어떤 형태로 생긴 거예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제가 얘기를 하면 옆에서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단막을 하나 설치를 하면 소음이 저감이 되겠지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비산먼지 같은 경우에는…….

김학두위원

감소된다는 게 과학적 근거가 있어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아니, 소음이 줄어든다는, 측정해서 65dB 미만으로 나오게 만드는 게 주 목적입니다.

김학두위원

저도 공사현장을 봤는데 그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재개발 단지는 엄청 면적이 넓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보면 몇 개만 이렇게 있어요, 몇 개 있어서 과연 저게 소음방지에 효과가 있을까 싶더라고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어쨌든 65dB 이상이 나오면 소음저감 시설이 안 맞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더 보강을 한다든가 그런 조치명령을 하는 거죠, 개선명령을 하거나.

김학두위원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소음 저감의 효과가 과연 있을는지 의문시는 돼요, 의문시는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다니까. 그래서 과태료 부과를 35건 해가지고 부과를 했고, 사실 재개발지역 같은 경우는 위에 나와 있잖아요, 재건축, 재개발. 대단지 아니에요? 사업을 하게 되면 몇 년씩 하게 되고 장시간 하다보니까, 일반 주택들 건물 짓는 거야 2, 3개월이면 끝나지만 이런 데는 몇 년씩 걸쳐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소음이라든지 비산먼지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커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맞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런데 소음 측정은 민원이 제기됐을 때만 현장에 나가서 측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다 소음측정기를 설치를 하고 관찰을 하나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저희들이 민원이 워낙 많이 들어옵니다. 요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체 측과 소음 피해를 입는 인근 주민들하고 보상금을 별도로 서로 협의를 해서 받는데 그것하고 저희는 별개로 소음 측정을 해서 초과가 되면 행정처분은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주기적으로 아니면 민원의 발생에 의해서 현장에 나가서 측정을 하는 건지?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민원이 들어오면 보통 나가는 경우도 있고…….

김학두위원

그거는 100% 나가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는 저희들이 수시로 불시에 나가서 소음 측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밑에 보면 비산먼지, 미세먼지 아니에요, 그렇죠? 공사장에서 공사하면서 나오는 먼지.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미세먼지하고 같은 맥락인데 결국은 먼지죠.

김학두위원

이런 거는 어떻게 측정을 해요,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안 한다는 것을, 비산먼지 측정하는 장비가 있나요? 소음이야 측정기가 있어서 볼 수가 있지만 비산먼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비산먼지가 먼지가 공중에 떠서 먼지가 나는 것도 있고 차량바퀴에, 공사장에서 공사차량 바퀴에 묻어서 도로로 유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어쨌든 간에 먼지는 공중에, 그게 대부분 아니겠어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래서 대부분 공사장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차량들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차량바퀴 세륜시설을 거쳐서 나오도록 돼있는데 대부분…….

김학두위원

그 외에 발생하는 비산먼지 말이에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 외에?

김학두위원

그렇지요. 공사 현장에 차만 있나요? 그런 거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있냐 이거예요, 장비가?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사실 기계는 저희 구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물을 더 뿌리게 한다든가…….

김학두위원

아니, 측정할 수 있는, 소음측정기처럼 데이터를 낼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있느냐 이거에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런 장비는 없습니다.

김학두위원

없어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김학두위원

우리나라에 없는 거예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거는 아마……, 간이 미세먼지측정기가 있기는 있는데 참고용으로 하고 있고 행정처분은 못 합니다, 그거 가지고는.

김학두위원

우리가 소음은 65dB 넘으면 행정처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김학두위원

그런데 그런 기준도 없어요, 미세먼지, 비산먼지에 관련해서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없고 최근에 수도권환경청에서 드론을 이용해서 대단위 공사장에 사진을 촬영해서 먼지 탁도를 봐가지고 여기는 좀 개선을 해야겠다 그러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거는 여기서 신청을 해야 가능한 거예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거는 자체적으로 아마 그런 명단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환경청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미세먼지나 비산먼지라든가 우리 눈에는 딱 부각이 잘 안 되잖아요, 구름인지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지. 그런데 창틀 이런 데 보면 확연하게 나타나요. 창문 보면 닦으면 먼지가 또 끼고, 사실 공사현장에서 나는 비산먼지거든요. 이게 장시간 노출되면, 여기 책자에 보면 미세먼지도 나와요. 우리 동네 미세먼지 알리미 설치 현황 나오는데 이게 장시간 인체에 노출되면 당연히 안 좋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김학두위원

그래서 우리가 미세먼지 발생이 높으면 알려주고 하잖아요. 노인분들은 외출을 삼가시고 마스크 착용하시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사 현장에도 소음은 그런 장비가 있어서 측정이 가능하지만 이런 비산먼지 쪽도 우리가 신경을 좀 많이 써서 개선이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한 김에 441쪽 같이 연관해서, 미세먼지 알리미가 28개소가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시설 장비가 있다는 거네. 이런 것도 다 측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데 갖다놓으면?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이거는 공사장 측정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김학두위원

초미세먼지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아니,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주로 측정하는…….

김학두위원

미세먼지나 비산먼지나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먼지야 다 비슷하지, 우리가 육안으로는 다 식별이 안 돼요, 비산먼지도 그렇고. 용어가 달라서 그렇지 다 미세먼지지 뭐.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아무래도 공사장 옆에 가면 먼지가 더 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해서 보상금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김학두위원

보상금이 제대로 됩니까? 여기서도 소음 측정해서 35건에 2,900만원 부과했다지만, 아니, 대단지 재개발사업주에서, 현대, 삼성 이런 데서 하는데 이게 돈이겠어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보상금은 몇 억 단위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런데 그게 쉽냐고요, 그렇게 피해보상을 받기가. 절차도 복잡하고 그 사람들이, 현대 그 대기업에서 그렇게 속 시원하게 보상을 해주는 줄 알아요? 절대로 안 그래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저희 재개발공사장이 7군데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인근 주민들하고 피해 주민들하고 다행히 잘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협의 안 되는 데도, 제가 듣는 지역에도 있습니다. 저한테도 얘기, 보상이 안 된대요. 얘기해도 안 되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직접 개입은 힘들지만 간접적으로 공사장 행정처분을 강하게 해서라도 유도를 하도록…….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개입을 하지 않으면 큰 기업에서 들어나 주겠어요? 일반 주민이 가서 미세먼지 때문에 피해보고 있는데 보상해주세요, 끄떡도, 만나주지도 않아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런 경우는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부탁하고요. 미세먼지 알리미 28개소가 설치되어 있어요. 거리에 있는 거죠, 주로 거리에 있겠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거리나 공원, 학교 이런 데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이게 빨강, 매우 나쁨이 나오면 인체에 안 좋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게 거기만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미세먼지가 나쁨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확인해볼 수 있어요? 거리 다니면서 그거를 봤을 때만 보이는 건지, 아니면 집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그 지역이 아닌 분들도 확인해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나요? 가능한가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뭐 언론, 방송에서도…….

노연우위원

뉴스 봐야 되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보통 뉴스에…….

김학두위원

아니, 우리 지역에 대한 거, 지역의 미세먼지, 우리 지역에 대한 미세먼지 알리미 아니에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런데 여기는 순수한 주민들을 위해서 길가다, 공원에서 운동하다가 참고하라고 하는 거고요. 오늘의 미세먼지가 나쁘다, 좋다 이런 거는 기상캐스터, 날씨 예보할 때도 같이 하고…….

김학두위원

그거는 전체적인 것이고 우리 지역에 설치가 돼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이게 더 정확한 거 아니에요, 정밀도가 높을 거 아니에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렇죠.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받아볼 수는 없냐 이거예요, 앱을 깐다든지 그런 것은 없어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문자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하고 있어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김학두위원

지역에서 나쁨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면 나쁨이라는 문자 발송을 하고 있어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나쁘거나 아주 나쁨 이럴 때는 미세먼지 주의보 발생하거나 그러면 휴대폰 전화번호를 주시면 저희들이 입력해놨다가 그때그때…….

김학두위원

전화번호 줘야 돼? 제 전화번호를 몰라서 저한테는 그런 정보가 안 들어오나 보죠? (『개인정보 동의를 하셔야…….』하는 이 있음) 아, 개인정보 동의, 아니, 의원들도 모르는데 그거를 누가 알겠어요, 일반주민들은.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원하시면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지금 우리야 여기서 질의·답변을 하니까 그나마 듣고 알지, 일반 주민들이 이런 게 있는지도, 그런 정보를 접할 수도 있는데도 몰라서 접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도 좀 홍보를 해서 지역에, 물론 일기예보에서 나오지만 이건 전체적인 거고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건 정확한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가급적이면 알릴 수 있으면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기술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핸드폰에 앱을 깔든지 하든지 어떤…….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앱을 깔아도 되고요.

노연우위원

위원님, 나와 있어요.

김학두위원

나와 있어요?

노연우위원

예.

김학두위원

그러면 좀 더 찾아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우리 주민들도 이런 정보를 접해서 건강이라든지 안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438쪽 석면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은 건축을 할 때는 석면이 안 들어가죠? 우리 구에서 석면건축이 81개소 빼고는 더 이상 없나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아닙니다.

노연우위원

또 있어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여기는 공공건물하고 공공건축물 그다음에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들, 그런 시설들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더 있는데 이거는 특수한 건물들만 81개다 이거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런데 이거 외에 일반 건물들은 철거할 때 건축과에 철거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일정 면적 이상은, 예를 들어서 건물은 50㎡ 이상, 주택은 얼마 이상 그러면 반드시 석면조사결과서를 첨부해서 철거하도록 돼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아직도 우리 동대문구에 얼마만큼 있는지 확인이 안 되네요. 그러면 보수교육 시킬 때 누구한테 교육시키는 거예요? 지금 여기 81개소에 교육시키는 거예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저희들이 석면건축물로 공공건물이나 다수인이 이용하는 그런 건물이 지정되면 관리 지침대로 이런 거를 관리하도록 돼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석면이 어린이집이 아직 9개소나 있어요. 이거는 어린이집에다 좀 권유해서 석면 제거하는 방법 없을까요? 어린이들한테는 제일 위험할 것 같은데.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석면 건물이라고 해서 당장 위해를 가하거나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파손만 안 되면, 나중에 철거할 때만 잘해서 특정폐기물로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철거하기 전까지는 결국은 안전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노연우위원

그런데 건물이 오래 노후화가 될수록 표면으로 보일 수 있거나 그렇지 않아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래서 석면 건물은 석면관리인을 지정해서 특별관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아무튼 어린이집에 아직도 석면 건물이 있다니까 좀 걱정이 되니 관리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고요. 아까 김학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알리미 설치비가 2024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니까 우리 구에는 25개 구 중 그래도 많이 설치가 돼서 이번에 예산을 안 잡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우리 구가 25개 구 중에서 앞장서서 좀 잘하고 있다, 많이 했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미세먼지의 정보를 쉽게 접하고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예산 좀 해서 더 많이, 제가 우리 지역에 하나 신청을 했더니 못 한다 그래서.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산 주시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왜 신청을 이번에 안 하셨어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시비 5,000만원을 받아서 다섯 군데 설치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몇 개씩이라도 계속 하셔야 되는데 2024년도에는 예산이 하나 없어서, 2025년도에는 설치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입니다. 과장님이 공로연수 올해 들어가지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사연이 있어서 좀 늦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안 하려 그랬는데 나는 몇 개 부탁하려고 그래요. 지금 재개발 현장이 일곱 군데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일곱 군데에서 재개발 현장은 크잖아요. 그러면 물차 같은 게 돌지 않습니까, 거기 차에서?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소음이 있고 먼지가 있는데 먼지 관리는 공사장 물차가 있지요.

이재선위원

공사장 반경 얼마만큼까지 돕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먼지가 날 가능성이 있는 곳은 다 순회를 하지요.

이재선위원

그런데 골조가 다 올라가도 먼지는 나더라고, 왜냐하면 그 위에서 망치질하고 그러면 그 먼지가 날려서 가요. 또 여름이 다가오면 열대야 현상도 있고 노면이 저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사 현장에서는 물차를 계속, 1시간에 한 번이라든가 2시간에 한 번이라든가 그렇게 지속적으로 반경 5km 정도까지는 돌게 해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먼지가 발생하는 그런 공사장은 파악해서 물차를 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항상 우리 관내에 청소차가 다니는데 청소차 하나 갖고 하면 우리 세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거는 공사업체에서 직접 운영을 해야죠.

이재선위원

공사업체에서 직접 하게 해서, 먼지가 아무래도 많이 나니까, 골조가 다 올라가도 먼지가 많이 나더라고, 망치질 하고 그러면. 437쪽에 보면 배출가스 단속하잖아요. 그러면 과태료도 나옵니까? 과태료는 안 쓰여 있어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자동차 배출가스가 한 20, 30년 전에는 굉장히 엄했습니다. 경유차가 초과가 되면 바로 고발까지, 과태료도 나가고 그랬었는데 최근에 나오는 차들은 사실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 환경개선부담금도 2012년 7월 이전 차량에 대해서만 오염물질을 발생하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데요. 최근에는 법도 완화가 됐고 그런 차가 많이 없다보니까 저희들이…….

이재선위원

자동차과가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혹시 파악됐는지 모르겠는데 경유차 우리 구에 제일 오래된 차들이 한 몇 년 된 차들이 있습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제가 전에 자료를 한번 잠깐 본 적 있는데 한 30～40년 넘은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 차들이 많이 있어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아니요, 많지는 않은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 차들은 폐차를 권유해야 되지 않습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런 차들에 대해서는 아마 지원금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그것도 나중에 비싼 값으로, 유물 그런 생각으로 아마 보관하는 그런…….

이재선위원

하기야 포르쉐 40년, 50년 된 차가 24억인가 240억인가 경매에 나왔다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지금 벌써 한 30～40년 된 차량들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438쪽에 보면 석면 있잖아요. 보육여성과에서도 어린이집 예산이 올라왔더라고, 그런데 우리 기후환경과에서 석면을 관리하는데 그거하고 연관 있는 겁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거기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철거를 해야지요.

이재선위원

관리감독은 기후환경과에서 하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저희들은 공공건축물 관리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시설들, 그런 거는 총괄은 하고 어린이집도 담당부서에서는 안전관리인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철거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448쪽에 보면 용두동 수산시장 생선 하는 데 보면 대야에다 놓고 그 폐수 있잖아요. 그거 그냥 하수도로 다 버리잖아요, 여과장치 없이. 그거 작년에도 말이 있던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조치가 취해집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이게 하수구에 내장 씻은 그런 물들을 버리는데…….

이재선위원

그게 악취도 되게 심하잖아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상인회에 협조 공문을 작년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용두1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아마 공공재개발사업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이재선위원

아마 철거가 한 20년 돼야 할 거예요. 재개발이 원래 그래, 이제 말 나오기 시작하면…….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당초에는 2024년, 2025년에 철거한다는 그런, 약간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곧 철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지금도 열심히 장사하고 있는데 무슨, 사업이 어디까지 갔어요?

서정인위원

사업이 인가 다 났어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다 났습니다.

이재선위원

사업승인 인가?

서정인위원

사업승인 인가하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공동 시공자도 다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시공자는 시공자 되고, 관리 처분하고 2주부터 그때 가도 4년이에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거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아직도 멀었어, 재개발은 제가 해봐서 알아요. 아직 멀었는데 그 안에라도 여름은 다가오고 그러는데 행정적으로 할 방법이 없죠, 거기는 시장이라서?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분들 가만히 놔둬도 쓰러질 사람들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협조는 보내는데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후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먼저 앞서서 저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수희 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문원희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섭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유종열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오해균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455쪽부터 472쪽까지로 부동산정보과 전체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463쪽에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목적이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한 주거 마련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부동산 계약상담 및 집보기 현장 동행 서비스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 정착에 기여하고자 주거안심 동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1인가구라면 보증금이 많든 적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노연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가구 무조건 금액이 있는 게 아니라 한도가 1억 이내…….

노연우위원

보증금 1억이요?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연우위원

예, 보증금이 정해져 있나요, 어느 정도?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전·월세 안심계약 서비스는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에 저희 전문가들이 동행을 해주고 아니면 부동산 관련 법규를 안내하고 그다음에 계약상담이나 주거지 지원금, 주거정책 안내 이런 사항을 안내해주는 거고요. 만약에 본인이 같이 동행을 해 달라 그러면 직접 그분이 찾아가서, 같이 가서 공인중개사라는 표현을 안 하고 지인처럼 찾아가서 옆에서 계약하는 것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금액의 한도나 이런 거는 없는 겁니다.

노연우위원

그냥 1인가구면 가능하다 이거죠?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예, 이게 서울시에 ‘1인가구 포털’이라고 해서 숫자 1에 영어로 in해서 seoul.go.kr이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거기다 신청을 하면…….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거기다 전화 또는 인터넷 접수 신청을 하면 저희가 접수해서 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464쪽에 보시면 주거안심매니저 기본수당이 472만원이고 주거안심매니저 시간외근무수당이 120만원이 별도로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1인에 대한 금액인지, 아니면 몇 명인지, 이거를 어떻게 계산해서 이 금액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이게 수당이 관내 공인중개사 3명을 위촉해가지고요.

노연우위원

3명 금액이에요?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래서 매니저 활동수당으로 1,306만 2,000원이 돼있습니다. 이게 금액이 기본수당으로는 472만원이고 동행을 제외한 시간 외가 120만원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1명이 120만원을 받는 건지 아니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3명의 금액…….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3명입니다.

노연우위원

3명의 금액이 이거다 이거죠?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런데 아까 1,200 얼마는 뭐예요? 금방 1,200 얼마라고?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총액이 그런 거고요, 매니저 근무수당은 120만원이고 정규 근무에 따른 기본업무가 472만원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592만원으로 한 달에 3명, 1년인가요, 1년에 이 금액인가요?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상·하반기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3명에 대한 금액이라는 거죠?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이게 작년에 처음 한 거라서 앞에 사업개요에 보시면 추진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 1월부터 한 게 아니라 작년 상반기에 계획해가지고 5월부터 12월까지 한 거고요. 내용은 1년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올해…….

노연우위원

1년이 아니고 기간이 5월부터 12월까지네요, 그러면 그때까지 3인에 대한 금액이 이 금액이다?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런데 집행액이 아까 자꾸 1,000 얼마라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957만 2,000원으로 적혀있어요. 그래서 맞지 않아서 제가 말하는 겁니다.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470만원, 120만원에다 홍보비…….

노연우위원

그 밑에 다 더해보세요. 회의 및 간담회비.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2024년도 예산액, 올해 잡힌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연우위원

아니요, 이게 2024년도 거예요? 지금 2023년도 것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작년에 집행액은 957만원입니다, 전부 다해서.

노연우위원

957만원이에요?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예.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월세 사기피해 예방을 위해서 집행부가 향후 계획하고 있는 추가적인 조치는 또 다른 거 있습니까? 이번에 전·월세 사기 건이 우리 구에서 일어났었죠?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거 해결하고 있습니까?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전세사기가 저희한테 제출한 거는 어제 기준으로는, 지난번에 179건이라 그랬는데 어제 기준으로 238건이 접수가 됐고요. 그중에 가결이 81건, 부결이 27건, 조사가 57건, 나머지는 기타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이나 전세 사기가 아닌 피해, 이 사람들 조사 결정이 국토부에서 내려오면 그거를 통보해주고 연락해서 국토부에 신청하게끔 해주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최대한 피해를 안 당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서 올해 초에 외대에 가서 교육도 시킨 적 있었고요. 또 최근 5월에 국토부하고 서울시가 같이 나와서 학생들 상대로 학교에 가서 피해상담도 받게 해드렸거든요. 저희 구 부동산정보과에서는 최대한 공인중개사분들한테 전세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런 경우 저희가 엄격하게 처벌하겠다고 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편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피해보신 분들은 우리 과장님 한번 만나보셨나요?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예, 저희 과에 와서 많이 상담을 하고, 대부분이 저희 과에 와서 상담을 하거든요.

노연우위원

그러면 238건이라는 거는 일단 238가구가 되겠네요?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예.

노연우위원

2명이든 1인가구든, 이분들이 아무튼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서비스 홍보를 강화시키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서비스를 알고 우리 구청에 와서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동네에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좀 마음이 아프고 저 역시 책임감을 느끼는데요. 우리 과에서 좀, 특히 대학생들이 많이 당했더라고요,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학교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학교 입학식 때쯤 해서 우리가 광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가졌으면…….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홍보도 많이 했고요.

노연우위원

하고 있었습니까?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또 시립대나 다른 대학하고도, 구청 일정이라든지 대학 측의 일정과 조율이 안 맞아서 아직 협의 중에 있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어쨌든 1인가구 전세사기나 전세피해 때문에 1인가구 안심서비스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전세사기상담소라는 것을 해서 학교에 가서도 저희가 하고 있고, 또 올해 2024년도 신규 사업으로 해서 공인중개사분들을 부동산사무실 앞에 얼굴을 실명제식으로 페이스온이라는 특수사업도 지금 진행을 해서 거의 완료되는 단계에 있거든요. 상담관제도 별도로 하는 것도 있고 또 서울시에서 청년정책 지원으로 해가지고 보증금, HUG에서 매년 보증료 지원사업을 갖다가 올해부터 바뀌어서 청년지원과에서 저희 부동산정보과로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 약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1인가구든 저소득층이든 차상위든 이런 어려운 분들의 보증보험료를 지원해주는 것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고생 많이 하시네요.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학생들이 우리 동대문구에 오자마자 이런 피해를 보니 우리 동대문구의 인식이 좋지 않을 것 아닙니까? 아무튼 법정에서 결론이 안 나왔으니까 우리 동대문구에서 아직 어떤 도움을 줄지 안 줄지는 결정을 못 내리겠죠. 아무튼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피해 말씀, 그게 동네 부동산 업소를 이용하면 별로 사기가 없죠? 그런데 인터넷망이나 저기에서 해갖고 사기당하는 것 아닙니까?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이재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으로 해서 타 지역에서 타지역 업자가 저희 구 매물 나온 것을 부동산114나 네이버에서 보고 자기가 그거를 갖다가 의뢰하고 이런 경우가 강서구 화곡동 쪽이나 인천에서 많이 일어났던 것이고 저희 구에서 생긴 거는 우리 구 관내 임대인이 수백 채를 갖다가 전세 놓으면서, 이거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전세사기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도주를 했거나 이랬다면 전세사기가 되겠지만 지금 나간다는 사람 돈을 못 주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세사기보다는 전세피해자거든요. 전세피해자에 대한 그런 지원정책도 같이 국토부에서, 그전에 처음에는 전세사기만 했지만 전세피해자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는…….

이재선위원

그런데 그 동네에서 중개업자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그러니까 그중에 저희 관내 공인중개사가 관련된 부분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런데 공인중개사분들이 그거를 알고 한 게 아니고, 사기 같으면 알고 했겠죠, 짜고 했다면. 그런데 전세금액이 갑자기 뚝 떨어진다든지 이거를 예상을 못해서 거래를, 신용도가 있는 사람은 계속 해왔기 때문에 세를 계속 내줬던 건데 전세가가 내려가서, 이게 2년 전에 예견된 일이었거든요, 2022년도에. 그때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2024년도에 이게 나올 것이다. 그런데 2024년뿐만 아니라 2025년까지도 피해자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동네 주변에 있는 공인중개사들은 거기에 관여돼서 사기하거나 그런 거는 없는 것 같더라고.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조사 중에는 있고 아직 처벌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457쪽에 보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올해 했지 않습니까?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예.

이재선위원

우리 지역은 어떻습니까? 공시지가가 평년보다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잠시 보고 하겠습니다, 여기 따로 나온 게 없는데. 올해 작년 대비 1.1%가 인상이 됐습니다. 오른 것은 사실 오른 게 아니라 작년에 떨어졌거든요. 그 전년도인 2022년도까지는 세금을 많이 걷어내기 위해서 많이 현실화해서 국토부에서 올리라고 해가지고 2022년도까지는 했지만 작년에 가격이 좀 내렸고요. 그래서 내렸다고 올려달라는 사람도 있고 내린 거 만족하시는 분도 있는데 올해는 그 내린 것에 비한 1.1%입니다. 그러니까 안 오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재선위원

약간의 차이는 있겠네요.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올해 2024년도 공시지가에는 표준지 대비 정상적으로 오른 거 외에는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국가정책이나 저희는 표준치에 맞게끔 자동 계산됐습니다.

이재선위원

467쪽에 보면 불부합 지역이 동대문구는 되게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구에서 다 찾아내서 경계선을 해준다는 겁니까? 이거 좀 설명해주세요.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저희 구가 신설동 91번지 일대를 포함해서 총 9개, 그러니까 합계가 7개 측량이 좀 안 맞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재개발이나 촉진지구나 이렇게 5개 지역은 그 사업이 완료되면 불부합은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구획정리사업이 없는 2개 구역이 현재 저희 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재조사사업이라 해서 지적경계정비사업으로, 예전에는 불부합지사업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불부합지라는 용어가 국토부에서도 인정을 못 받았고 국회에서도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나 각 지역에서는 지적경계정비사업으로, 사실은 불부합지죠.

이재선위원

이게 판이 울릉도판이 있고 독도판이 있고, 지적도에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게 안 맞아서…….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우리가 이야기하는 울릉도판, 독도판 이거는 세계 지구를 보고 하는 이야기고, 우리나라 전체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걸로 해서 불부합지라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지적은 평면인데 경사면이 있어가지고, 옛날 일제시대 때 만들어 놓은 경사면은 수평으로 환산을 했지만 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측량했다가 오차가 있을 수 있고 또 땅주인들이 집을 지으면서 말뚝을 잘못 박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거든요.

이재선위원

아니, 전농동 쪽에 있잖아요. 전농동 쪽에 몇 년 전에 땅을 45평, 50평이라고 해서 샀어요. 그래서 짓는데 실제로 건물 철거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불부합지라고 해서 한 다섯 평이 없어져 버렸어, 그럼 설계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일어나더라고.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도각이라고 해서…….

이재선위원

이게 그런 거 잡아준다는 거 아닙니까?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거 아니고요. 그것도 안 맞는 부분은 맞는 말씀이지만 지적도라는 게 한 장의 도면이잖아요. 그게 한 장에 우리나라, 동대문구 전체나 서울시 전체가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한 장이 일반 이런 지역은 1/1200 지역이라서 가로 500, 세로 400 해서 한돈 지적도라는 게 규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각과 도각이 접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네 도각에 걸치는 가운데 부분은 네 군데 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각 접합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게 있는 건데 그런 거는 불부합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를 현장에는 도각의 경계로 해서 바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면상에 접합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는 도각정비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는 예전부터 해왔고 불부합지나 지적경계정비사업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동대문구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일부지역만 하는 거네요?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동대문구 전체가 아니라 7개 지역이 있는데 그중에 두 군데만 특별한 사업이 없어서 이거를 조정금이라고 해서 청산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금액이 몇 십억, 몇 백억이 될지 몰라요. 또 우리 동대문구가 부도심이다보니까 땅값이 많이 비싸고, 그런데 이게 우리 구 예산으로는 어림도 없는 거고, 그래서 시비나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지원받는 거는 측량비, 그러니까 국토정보공사, 옛날 지적공사요. 측량비나 이런 것만 국토부에서 지원해주지, 사실 교부금에 대해서는 구에서 알아서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현실화가 어려운 부분인데 이거를 받을 수 있게끔 국토부나 서울시에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468쪽 보면 토지 소유자 및 조상 땅 찾기, 이거 신청하는 신청 자격이 어떤지 또 그거 심사를 하게 되나요?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담당자가 신청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조회를 하고 권한을 받고 다 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심사위원은 누가 어떻게 뽑는 거예요?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상 땅 찾기에 심사위원이 있는 게 아니고 담당자가 조사를 합니다. 조상 땅 찾기 개인 담당업무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조상 땅 찾기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정확한 정보는…….

태민

안태민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이야기만, 내가 이걸 확실하게 알고 싶은…….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심사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고?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심사 자체가 없습니다. 담당자가 조사해서 대상이 되면 해주는 겁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소유자, 조상 땅 찾기를 보면 쉬운 게 아니더라고. 그런데 상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주기가 있는 거예요?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365일 아무 때나 신청 가능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렇지가 않던데, 전에 보니까 오래된 땅을 찾으려면 5년인가 6년인가 주기가 있더라고.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 내용이 아니고 지방에서 특별법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서울시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 지역의 땅이 내 땅인데 소유자를 찾기 힘들다고 하면 거기에 20년 이상 산 사람, 나이 몇 살 이상, 인우보증 서고 인감증명 붙여서 공고하고 없으면 미등록토지라든지 아니면 복구토지라든지 등기할 수 있게끔 이런 게 있는데 그거하고 이 조상 땅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고요.

태민

안태민위원

관계없는 거예요?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

제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상 땅 찾기는 토지정보자료 제공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대장에 있는 소유자, 실제 등기에는 ‘김갑동’인데 토지대장에 ‘홍길동’으로 돼있다, 똑같은 번지가. 그러면 ‘김갑동’은 안 나오는 겁니다, 토지대장에 있는 사람만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그런 참고자료를 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없다 그러면, 그 지번이 나왔다 그러면 소유자 신청인은 직접 그 해당번지를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를 열람해봐야 실소유자를 알 수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예를 들어서 지방에서 조상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전을 안 하고 있다가 세월이 한참 흐른 다음에 그 땅이 산이 됐든 들이 됐든 세금은 매일 나오는 대로 냈는데 이전을 하려면 특별법은 위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특별법을 한시법으로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울시는 없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특별법은 가능한 거죠?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서울시는 없습니다.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그랬어요.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예산에 보조금 반납이,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532만 8,000원 반납을 했어요, 보조금 반납. 그 내용이 어떤 부분에서 많이 차지해서, 사업을 진행을 안 해서 반납을 한 거예요, 뭐예요? 455쪽 예산 집행 현황에서 보조금 반납을…….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여기에 532만 8,000원은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도움서비스에 대한 수당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액이 510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다 쓰고 연말에. 아까 얘기한 5월부터 12월까지 한 거에 510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공시지가 업무보조에 5,000원, 그다음에 지적관리업무보조에 22만 5,000원…….

서정인위원

그게 다 보조금이에요?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이게 다 국비, 시비 보조금입니다. 510만 8,000원 전·월세 안심계약서비스는 시비고요, 그다음에 5,000원하고 22만 5,000원은 국비입니다, 인건비로. 그래서 합쳐서 532만 8,000원이 반납됐습니다.

서정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추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459쪽 부동산중개업소 전세사기 피해, 전세피해자라고 용어를 사용하나요?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예.

김학두위원

피해자로, 사기가 아니라, 우리 관내 중개업소가 928개소가 있나 봐요?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이게 신고제에요, 허가제에요?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공인중개사요?

김학두위원

예.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개설등록 신고입니다.

김학두위원

신고제죠, 허가제는 아니고?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그거 자격요건은 어떻게 돼요?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일단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불법건물이 아닌 건물이 있어야 되고요. 세를 내든 월세를 하든 부동산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협회에 가입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공인중개사를 등록하고자 하는 그 분에 대한 자격 이런 거는 없고요?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공인중개사가…….

김학두위원

사기전과가 있으면 안 되고 이런…….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신원조회도 합니다.

김학두위원

신원조회?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예.

김학두위원

신원조회는 어떤 내용을 조회를 해요?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관할 경찰서에 신원조회를 합니다.

김학두위원

전과가 있는지 그런 것도 해당 되나요?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김학두위원

결격사유? 어떤 사람들이 결격사유…….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아까 파산, 금치산자라든지 한정치산자든지 범법 근거가 있는지 이런 것을 저희가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 개소등록 허가가 나가고 신고가 처리 됩니다.

김학두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며칠 전에 동료위원께서 5분 발언도 했어요. 전세사기, 전세피해자의 건으로 해서, 또 본 위원 지역도 많이 피해가 있기 때문에, 경희대, 외대, 주로 대학가가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이 238건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며칠 전만 해도 백 몇 십건이라고 5분 발언할 때는…….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그러니까 5월 7일 기준에 179건이었거든요.

김학두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그런데 5월 29일에 238건입니다.

김학두위원

아직도 진행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과장님은 전세가가 다운이 돼서 전세사기 발생의 원인이 되는 것 같다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게 맞는 말인가요?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예, 거의 다 그 건입니다, 해당 건입니다.

김학두위원

거기 전세가가 많이 다운이 됐나요, 그 지역이?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그 지역뿐만 아니라 동대문구 전체가.

김학두위원

전세가가?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예.

김학두위원

그런데 그렇게 다운됐다는 얘기는…….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같은 가격이라도, 또 하나는 뭐냐면 집주인, 임대인께서 예를 들어 2억에 내놨는데 이 사람이 2억 받고 그냥 나간다고 하더라도 2억에 들어올 사람이 없는 거죠.

김학두위원

들어올 사람이 없다고요?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예, 이 사고가 나고 그러니까 중개업자들도 거기를 안 해줄 거 아닙니까?

김학두위원

그 집을?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예, 집주인 입장에서 내가 집을 한 채 갖고 있으면 내 집 있고 또 하나 집이 있어서 그걸 세를 줬는데 이 사람이 나간다 그러면 중개업자한테 내놔서 그 세가 나가면 그걸 받아서 세입자한테 주잖아요, 일상적으로. 내가 돈이 있으면 주고 내보내고 받을 수도 있겠지만 임대인께서는 대부분 하듯이 세입자가 들어와서 그 돈을 받아서 내보내야 되는데 집을 구하는 사람은 있어도 중개업자들이 거기를 소개를 안 할 것이고 이 사람은 자기 집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김학두위원

아니, 처음에 전세사기 피해가 생길 적에 전세가 다운이 돼가지고…….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처음에는 그런 의도였죠.

김학두위원

그런데 그 지역이 그렇게 다운되는 지역이 아닌데, 전·월세 가격이.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전·월세 가격이 좀 다운돼가지고, 뉴스에서 전·월세가…….

김학두위원

아무튼 그렇다 치고요.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작년에 전·월세가 많이…….

김학두위원

아무튼 이런 사고가 발생하다보니까 이 지역에 전·월세가 잘 안 나간대요. 이런 피해를 입다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원룸이라든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 더더욱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또 이런 거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보통 그쪽에 원룸이 많잖아요, 대학가 주변에는. 그리고 건물주는 거기 안 살고 다른 강남이라든지 거기에 건물만 가지고 있고, 그것을 업무처리를 해 주는 중개업소 그분들이 건물 임대 그런 관계를 관리부터 해가지고 봐주고 있더라고요. 이런 업소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런데 건물주는 거기 안 살아, 타 지역에 좋은 데 살겠죠, 큰 건물 있으니까. 그래서 중개업소에서 계약 관계를 전세로 계약해서 임대인, 주인하고는 월세계약으로 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사기죠, 공문서 위조도 될 수 있는 거고.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그거는 처벌대상입니다.

김학두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공인중개사가 그 돈을 활용하고,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저희 구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민원…….

김학두위원

아니, 우리 구에서가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에요.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것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김학두위원

없어요?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예, 혹시 알고 계시면 저희한테 그 업소를 알려주시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이문동에 행복부동산이라고 있죠? 확인해보세요.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예.

김학두위원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러더라고, 그 집을 관리하다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임대인 도장이라든지 자기가 다 가지고 있겠죠. 그거 완전히 사기인데, 그래서 원룸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이런 피해도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구에서 이런 것도 파악이 되어있는지 아니면 진짜 전·월세 피해자만 파악이 되어있는지, 부동산에 이런 분들이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돈을 주변에서 얻어가지고 사기치고 안 갚고, 몇 억씩, 이런 현상도 공인중개사에서 이뤄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확실해요, 확실해.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동산은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김학두위원

이미 떴다는 것 같은데, 경찰에 신고 되고 뭐…….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지금 폐업을 했네요.

김학두위원

그러니까요. 여기가 이 중개소로 인해가지고 주변에 막대한 피해를 준 거예요, 사기를 친 거, 여기하고 좀 다른 내용이지만 사기까지 몇 억씩 해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 재산 보니까 한 푼도 없어, 다 동네 어디 단칸방 이러고, 돈을 어떻게 받아. 그런 식으로 공인중개사하면서…….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만약에 폐업이 돼도 자기가 영원히 폐업하고 있다면 모르지만 다른 데서 개설등록을 한다면 저희가 관할로 이첩시킬 수가 있거든요.

김학두위원

그래서 제가 공인중개사 개원하는데 있어가지고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필요한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의 신분에 관한 그런 것도 자격제한이 있는지를 물어본 거였어요. 사기전과라든지 질이 안 좋은 이런 사람들도 상관없이 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본 겁니다.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김학두위원

아무튼 우리 구에서도 전세사기 피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주세요.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예, 최대한…….

김학두위원

저번에 보니까 심사 받는데 기일도 상당히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우리 구라든지 시라든지 같이 협조해서 빠른 시간에 결과가 통보가 돼서 피해를 회복할 수 있게끔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 사회 초년생이 처음 나와서 그런 피해나 보고 있고, 본인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이걸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지금 전세사기 TF팀을 인원을 배정 받아서 빨리 조치를 하고 최대한 시간 도 단축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래요, 과장님, 국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진짜 신경을 많이 써서 다시는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공인중개사 우리 구에서도 교육하죠? 그럴 때 교육 좀 잘 시켜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21분 감사중지

16시 4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도시국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주거정비과와 건축과의 2024년 건축주택정책워크숍 참석 관계로 주택도시국 중 주거정비과와 건축과 소관 사항을 먼저 감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거정비과와 건축과를 먼저 감사하고 나머지는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도시국장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형

박일형주택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택도시국장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한지엽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환명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수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강동환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인 사) 이현철 건축과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박종철 정원도시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주택도시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부서별 주요업무입니다. (업무보고 중…….) 저희 주택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소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선진행정 구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한지엽위원장

주택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외에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주거정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강동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부서의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진 주거정비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정신 촉진지구팀장입니다. (인 사) 장동철 재정비사업2팀장입니다. (인 사) 박주범 재개발1팀장입니다. (인 사) 방찬혁 재개발2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해당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주거정비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533쪽부터 552쪽까지로 주거정비과 전체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540쪽 구유재산 변상금 부과 및 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구유지를 주민들이 무단점유한 경우 그에 대한 변상료를 부과하는 것이죠?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지금 미납하고 있는 분들은 계속 구유지를 사용하고 있나요, 미납하면서도?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예, 변상금이라는 게 먼저 점유 사용을 한 거에 대해서 사후부과 개념으로 부과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변상금자체가 이미 지난해에 사용했던 것에 대한 부과기 때문에…….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사용하고 있는지?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그거는 실태조사해서 그다음에 하기 때문에 꼭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노연우위원

또 가봐야 되는 거예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변상금은 사용한 것에 사후부과 개념으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저는 변상금도 내지 않고 지금도 계속 사용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한 거고요. 그러면 주요 부과대상의 구유지는 보통 어디에 많이 있어요? 여러 군데가 많이 있겠지만 주로 제일 많은…….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지금 현재 저희는 제기3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남아있거든요. 지금 거기에 주로 변상금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제기동 쪽에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러면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시켰다는데 재산압류를 시키면 그다음 단계는 뭐예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지금 재산압류는 저희가…….

노연우위원

큰 금액이 아니라서, 그렇죠?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 세무과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조치 이후에 후속적으로 재산을 처분한다든가 하는 조치는 실질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일단 압류조치를 통해서 그 재산을 우리가 보존 조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2022년도에 안 낸 게 이 금액이잖아요, 미납한 사람들이?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럼 2021년도에 안 낸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못 쓰게 다 어떻게 하나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그 체납이 세무과로 이첩이 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거기서 관리해서 여기서는 모른다?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예, 과년도 거는.

노연우위원

더 이상 모른다, 전년도 것만 알 수 있다?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부과를 하고 체납이 되면 세무과로 넘어가서 관리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있으십니까?

이강숙위원

예.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우리 과장님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오셨는데 그냥 가시면 서운하지.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37쪽 공공지원 실적에 대해서, 지금 추진실적으로 보면 청량, 이문, 제기4구역에 대해서 공공지원 하고 계신 건가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이건 2023년도 실적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금 전농8구역하고 답십리부품상가 재개발정비사업에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실적은 내용이 뭔가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이강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십리부품상가하고 전농8구역은 2024년도 융자지원대상이고요, 융자지원은 주로 운영비라든가 설계비 등 용역비에 투입이 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융자금 지원에 대해서 융자를 받았다면 책임은 조합 측인가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보증을 서서 하기 때문에요.

이강숙위원

누가 보증을 서고…….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이게 재산보증이 있고 신용보증이 있거든요, 담보가 있고. 그래서 선택하게 돼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거의 어떤 담보를 선택하나요? 재산보증입니까, 담보보증입니까?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주로 신용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신용은 연대출 이자가 3.5%로 돼있고 담보대출은 연 2%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담보 같은 경우로 가게 되면 보통 조합 임원이라든가 이런 재산을 하는 경우는 있는데요. 그런 경우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신용대출로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우리 강동환 과장님께서 안전센터장님으로 계시다가 지금 주거정비과로 오셨는데 사실 주거정비과도 굉장히 쉬운 과가 아니에요, 민원도 많고 굉장히 어려운 과고 악성 민원인들도 있고, 재개발, 재건축을 담당하다보니까.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 정말 너무 많이 고생하고 있고 우리 하창우, 또 방찬혁, 팀장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질의를 안 하고 싶은 마음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주거정비과도 애시당초부터 조금 더 투명한 행정이 되고 있지 않고 어디서부터 어떤 오더에 의해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정비사업 단계별 정보공개 자료 모니터링 현황이라든가 정비계획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동대문구는 사실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과장님 제 방에 오셨을 때도 여쭤봤지만 용역비가 올라오기 때문에 노후 주거지역이 도대체 ‘갑’,‘을’ 통해서 몇 군데나 되냐, 이런 사항들을 여쭤본 것이 있는데 ‘갑’, ‘을’입니다. 그런데 발로 뛰는 행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갑’ 쪽에는 어느 동에 어느 지역이 노후주거지입니다. ‘을’ 쪽에는 어느 동 어느 지역에 어느 부분이 주거지로서 굉장히 노후가 되어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모아주택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하다 이랬다면 그 정도의 파악은 과에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제가 지금 우리 박일형 도시국장님 너무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너무 현명하시고 일도 잘 하시고 국장님들 중에서는 그래도 먼저 와 계셨던 국장님이시고 사업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파악을 하고 계신 지식선을 가지고 계신 국장님이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동대문구는 전체적으로 구에 대한 구석구석에 대한 파악이 안 되어 있는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왜 구의원들은 발로 뛰고 있기 때문에 그 구석에 대한 현황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서류상 행정적인 언론적인 답변을 하시니까 현장을 너무 모르고 하시는 답변에 대한 이런 답답함이 소통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서로가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논쟁거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만 발로 뛰라고 시키지 마시고, 높은 자리 올라가서 나도 그거 다 거쳐서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밑에서 너희가 발로 뛰어’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오신지가 얼마 안 됐으면 그 지역을 정확하게 발로 뛰어서 확인을 해보고 이 사업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그리고 또 이런 행정감사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실 때는 그만한 자료준비는 분명히 해가지고 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지금 여기가 행감 자리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고 따로 개인적으로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하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한 행정이 될 수 있고 정확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서류상의 행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긴장감 놓치지 않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동대문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전부 우리 행정력이 조금 느슨해져 있는 그런 안일한 정신력에 빠져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사고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좀 더 긴장감을 갖자’ 그런 행정이 되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고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제방에서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입니다. 한 가지 자꾸 궁금한 거 있어서 질의만 드릴 건데요. 간데메공원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간데메공원은 지난 화요일에 주민간담회를 서울시 주관으로 마지막으로 했고요. 6월말 정도 해서 주민설명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반대민원이 25%를 넘은 상황이거든요, 용역은 진행 중인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용역추진 과정에서 주민의견수렴을 정식으로 수렴해서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결정시기는 아마 8월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장성운위원

책자에는 6월말로 나와 있던데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6월말은 주민설명회를 하게 될 것 같고요, 6월말에 그거를 결정하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럼 주민 전체의견을 다시 재조사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그 의견수렴은 기한을 정해서 하게 될 텐데 그동안의 의견을 제출하신 분에 대한 의견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그건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서 기존에 찬성이든 반대든 의견을 제출하신 분이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그 의견으로 간주하고 다만, 찬성이나 반대하신 분 또는 의견을 표명하지 않으신 분 중에서 의사표현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최종적인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러면 이번이 마지막 단계가 되겠네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마지막 단계라기보다도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해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분들의 의견 적극적으로 반영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간데메공원 이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지금 기 투입된 게 있지 않습니까?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용역비 말씀이십니까?

이재선위원

예, 3억 들어갔죠?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거기 3억하고 그다음에 청량리9구역인가, 떡전교사거리 그쪽에 3억하고 6억이 그때 편성된 가지고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럼 만약에 신속통합이 안 될 경우에는 3억 기 투입된 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원래 용역의 종결은 구역지정을 통해서 종결이 되는데요. 구역지정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용역이 끝나게 되면 타절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고 정산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만약에 정산절차를 밟는데 투입된 게 어디에서 환수를 받습니까? 환수 안 받고 소멸되는 겁니까?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그게 시·구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시하고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거고요.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기 투입된 금액을 하나도 보상을 못 받고 그냥 소멸되는 겁니까?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보상을 받는다는 게 누가 보상을…….

이재선위원

보상이 아니라 환급을 못 받고, 아무튼 시에서 나와 가지고 구에서 투입된 거 아닙니까, 금액이?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그러니까요. 만약에 용역이 최종 성과물을 내지 못하고 중단이 되는 경우에는 그 용역기간 동안에 투입된 경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라든가. 이런 경비들을 정산해서 그 용역금액에서 일정부분을 빼고 지급하고 그다음에 남은 돈을 가지고 시에다 반납할 건 반납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이재선위원

만약에 재개발이 무산이 된다 그러면 기 투입된 거, 인건비나 용역 들어갔던 거는 소멸되는 거네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그래서 저희가 타절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그거는 어쨌든 처음의 의도는 아니었지만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용역을 진행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용역을 중단하는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앞으로는 그런 신속통합 같은 데가 있으면 관에서 먼저 거기를 여론조사를 한다든가 그래가지고 안 나올 것 같으면 세금을 그렇게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지금도 신속통합 관련해서, 신속통합이 2025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고시 2021년도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2024년도 2월 24일에 그게 일부 기준이 변경됐는데 그 내용이 주민들 20% 이상 반대 동의 시 입안 재검토, 그다음에 25% 이상 반대 시 입안취소,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조항이 없었거든요.

이재선위원

그게 언제부터 생겼어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금년 2월 24일자로 서울시에 고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나오는 어떤 반대 민원도 적극 수용해서, 신통기획이라는 게 원래는 동의율 30%만으로도 추진하였으나 나중에 구역지정이나 어떤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반대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가다보니 그런 사업이 주민들 반대로 인한 걸림돌이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변경고시안에 포함시켜서 반대 동의비율을 넣었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간담회 같은 경우가 변경 고시된 내용을 적용하는 첫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게 있어서요. 552쪽 건축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이행강제금은 건축법을 위반하는 경우 부과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택과, 건축과가 부과하는 이행강제금과 주거정비과에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저희 주거정비과에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이라든가 이런 법령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맞는데요. 저희는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현재 다 지어지고 있는 거?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건축물.

노연우위원

재정비하는 데만?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재정비촉진지구라고 별도로 구역을 따로 설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어떠한 인허가 사업과 건축물의 관리를 저희 주거정비과에서 직접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건축물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저희 과에서 직접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전체 하는 게 아니고 재정비 촉진하는 그런 지역만 하신다?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제가 건축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궁금해서요. 그러면 용도변경 가설건축물 업무는 건축과에서 해요, 용도변경 이런 거는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그런 정비사업들,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이나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 사업들은 가설건축물이든 건축인허가든 용도변경이든 이행강제금 부과 등 모든 걸 저희 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건축 위법 뭐를 쓰나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란에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걸 쓰는 게 아니라 위법의 사유, 적발일시라든가 위법의 내용을 기재하게 돼있습니다.

노연우위원

552쪽 중단에 보시면 무단용도변경, 이거는 주차장을 상가로 썼던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한 건밖에 없어요? 한 건이 7,300만원이에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진짜 한 건 밖에 없어요, 이런 게? 이게 신고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과에서…….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대부분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해서 위법을 적발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 옆에 무단대수선은 뭐예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무단대수선도 거의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 위법을 조사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그 위반사항들을 적발해서 이렇게 위법사항을 분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징수율이 반절 50%에요, 안 내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이게 2023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그러는데 2024년 초에 2건이 납부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체납된 거는 1건으로 잡혀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아무튼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해 주시고 이왕이면 징수금액을 했으니까 징수율이 100%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거정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현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웅희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사공사우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김동곤 건축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고경우 건축물안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진수준 공사장안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건축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557쪽부터 578쪽까지로 건축과 전체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잘 지냈습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

간략하게 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76쪽에 보면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현재 구 관내에 신축 중인 공사장의 현황과 여름철 수방대책 안전사고 예방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동대문구 건축 공사장 현황은 신축이 57개소, 해체공사장이 20개소, 공사 중지된 현장이 12개소해서 총 69개소가 공사 현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대비 점검을 계획을 잡아서 하고 있고요. 그동안 태풍이라든지 그 부분도 추가로 계획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타워크레인 설치 공사장 안전점검을 끝마쳤고요,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풍수에 대비 우기라든지 태풍 이런 공사장 현장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요즘에 크레인 같은 게 안전사고도 많이 나잖아요, 그런 거는 진짜 위험하더라고, 한번 나면 대형사고가 나고. 그런데 여름철에 수방대책 이것도 참 중요하거든요. 여름에 비오고 이러면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실시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구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시하고 같이 민간공사장 카톡방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고사례에 대해서도 계속 현장들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때도 현장소장하고 감리단장 교육이 예정돼 있고요.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나가고 또 우리 전문요원이 세 분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교육도 하고 점검도 하고 이렇게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신축 공사장 같은 경우는 아침에 작업이 들어가기 전에 꼭 안전에 대한 회의를 하고 들어가나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아침 6시 경에 현장소장 주재로 회의를 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매일?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하여튼 안전이 최고니까 우리 과장님이 신경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건축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아는 게 없어서 항상 건축과장님한테 질의를 많이 하는데 막힘없이 지식이 풍부하신 것 같아요. 그때그때 바로 바로 설명을 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우리 팀장님들도 일을 잘 하시는 것 같아서 국장님 칭찬을 많이 해주십시오. 574쪽 민간건축물 안전점검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민간건축물 범위가 전체입니까, 아니면 평수에 따라 다릅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일단 민간건축물 전체로 봐야 되고요. 아까 주거정비과에서 얘기했듯이 ;정비구역은 제외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안전점검을 하려면 전문성 있는 분들이 필요하죠?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노연우위원

보면 1,000개 정도가 되는데 이상이 있는 점검 171개소라고 했어요. 그러면 몇 명의 인원이 점검하나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건축과에 전문요원을 임기제로 뽑았거든요. 그래서 세 분이서 전체적으로 공사장 안전점검을 다 하고 있고 또 건축물 안전점검도 민간전문가 플러스 우리 전문요원 세 분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럼 전문요원이면 보통 건축사와 감리사?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건축사 두 분, 시공기술사 한 분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보통 육안으로만 점검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점검하는 정밀기계 측정기가 있나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저희가 과에 정밀기계도 있지만 그렇게 사용은 못하고 있고요, 민간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안전진단 구조기술사라든지 아니면 시공기술사 이런 분도 활용하고 우리 전문요원들도 같이 해서 처음에는 육안으로 하지만 육안으로 하고나서 ‘이건 좀 위험해 보인다, 전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민간 점검을 활용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일부 더 불안하다 그럴 때는 저희가 안전진단용역이라고 해서 강도측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아까 안전재난과에서 용두동에, 혹시 아세요? 용두동 대명빌라와 용수장여관 D급으로 붕괴사고가 우려된다, 이 질의를 했었거든요. 이런 데도 점검하나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저희도 월 1회 용수장여관 하고 있고요, D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월 1회 하고…….

노연우위원

지금 어느 정도 위험하나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지금 10년째 계속, 현재는 기울기가 어느 정도 있거든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1.2도인가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로 10년간 변이가 없어서 그대로 현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기울어져 있다고 그러니까 걱정도 되는데 갑자기 시설물이 붕괴나 침하됐을 때 과에서 조치할 계획 이런 게 있나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저희가 일단 D급까지는 주의관찰이라서 전문가들이 검토를 하고 매월 체크를 합니다, 변이가 발생했는지. 그런데 실제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진단을 통해서 E급이 되게 되면 긴급 상황이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철거를 저희가 하고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는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도 좀 불안하기는 하지만 변이가 없는 상태라서 주의 관찰로만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무너지는 거야, 붕괴되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인사사고가 날까봐, 그 밑으로 붕괴되면 인사사고가 날 우려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항상 관심을 가져서 그게 해결될 수 있도록, 인사사고가 없도록 많이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보면 제가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558쪽에 보면 청량리 전통시장 일대 가로환경개선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하셨잖아요, 용역 나왔습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량리 시장 얘기하시는 거죠?

이재선위원

예, 청량리 일대 전통시장.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작년에 위원님이 예산 잡아주셔서 지금 용역을 발주해서 계약돼 있고요, 한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지만 개략적인 개발계획이라든지 보존계획들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이 있는데 이번에 다른 타 구역에 속초시장을 가보니까 너무 잘해놨더라고요.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청량리 시장하고는 대조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급으로 할 수 있게끔 용역을 잘 부탁드립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저희가 속초보다도 글로벌 탑5까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꼭 그렇게 하길 기대하겠습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570쪽 보면 우리 구 관급공사 있잖아요. 지금 관급공사가 신축이 서른일곱 군데가 있다고 그러는데 관급공사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른일곱 군데는 아니고요.

이재선위원

아니요, 신축공사가 서른일곱 군데가 있잖아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거는 민간공사장입니다.

이재선위원

우리 관급공사는 여기 안에 포함이 안 돼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우리 관급공사는 몇 개나 있습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지금 다섯 군데 있습니다. 설계하는 게 두 건 있고요.

이재선위원

지금 570쪽에 나와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관급공사도 어르신복지 공사 그게 몇 월에 준공될 예정이죠?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어르신복지 공사는 올해 10월에 준공 목표인데요, 현재는 지상 3층 공사 진행 중입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지상 3층 바닥 치고 벽면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것도 공기에 맞춰서, 어르신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으니까 하자가 안 나오게 관리감독 좀 과장님이 특별히, 관급공사는 특히 하자가 안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용두 저기도 보니까 하자가 많이 나와서 유통기한이 지났는데도 거기 하자보수를 안 봐주고 그래가지고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는 거는 과장님이 심혈을 더 기울여서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디자인과가 지금 도시계획과에 들어가 있죠?

일형

박일형주택도시국장

도시계획과에 도시디자인팀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건축과로 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국장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형

박일형주택도시국장

도시계획 분야에 도시브랜드라든지 또 장소마케팅, 플레이스마케팅 해가지고 디자인이나 브랜드를 만드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 있는 거도 타당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이재선위원

안 그러면 건축과에도 건축디자인 부서를 하나 넣어주시든가, 건축이 6층 이상 건물을 지으면 타 구에 보면 LED로 해가지고 조명도 멋있게 들어가는데 우리 구는 그런 게 없어요. 인허가 낼 때 그런 거를 포함해서 인허가를 내주면 우리는 경관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지금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디자인도 부서를 하나 넣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형

박일형주택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디자인팀하고 건축과에 디자인 분야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환경조성 관련돼서 디자인을 봐준다면 훨씬 더 아름다운 도시가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 구 관내에 인력상황이 여의치 않다보니까 한번 최대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 것은 예산을 더 넣더라도, 왜냐하면 타 구 광진구나 천호동 그쪽에 보면 건물이 올라가면 디자인이 진짜 멋있어, LED로 해가지고 요즘에 밝기와 이런 것을 하면 구청에서도 신경 안 써도 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따로 그거를 하니까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일형

박일형주택도시국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국장님이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형

박일형주택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우리 이현철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해주시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요, 민원처리도 시원시원하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561쪽 GLOBAL TOP5 청량마켓몰 조성사업 계획에서 현재까지 용역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경 계약이 수립돼서 지금 실무추진 쪽에서 계속 토의하고 토론하고 전문가들 불러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현재는 큰 틀에서 획지에 대해서 시장 내를 어떻게 어디 쪽을 개발을 유도하고 어디 부분은 보존해야 되고 또 시장 이 부분은 어떻게 살릴 것인지 지금까지 큰 틀의 논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획지에 대해서 어떤 규모로 개발을 할 건지, 그 크기는 얼마로 할 건지 이런 것까지도 어느 정도 토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얘기하면 현대코아 쪽은 어느 정도 개발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 쪽은 보존하면서 골목길을 깨끗하게 만들고, 하여간 현대코아 쪽은 먹거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시장 쪽은 최대한 품질이 좋게 깔끔하게 하는 시장 고유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외국 시장과 맞먹는 그 정도의 디자인 쪽으로 구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동시장을 비롯해서 이런 부분은 일부 개발 쪽으로도 방향을 잡고 있고, 추가로 이야기하면 지금 경동시장 건너편은 69층 개발이 되고 있는데 경동시장 쪽은 저층이라서 이 부분도 도로변이라든지 아니면 개발 쪽은 어느 정도 종상향까지도 저희가 생각해서 인프라를 개선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2023년도 연말 당시 현재 약령시를 포함한 광성상가 일대 9개의 시장상인회가 정해져 있었지 않습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2023년도에 11개로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3개가 어디어디 말씀하시나?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9개 시장에서 일부 등록이 안 된 시장이 있었는데요. 현대코아 뒤쪽에 시장이 하나가 있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0개 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상인회가 등록이 안 됐다는 건 상인회 가입이 안 됐다는 걸 말씀하시는 건지?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시장으로 아마 등록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한 부분이.

창규

김창규위원

사업총괄 지난 2억 세부내역을 받았거든요. 총 사업총괄 기획과 수당이 35만원씩 해서 30회, 총 1명이 1,050만원이 지급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자격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청량리 지구단위계획은 MP가 시립대 이춘기 교수님이거든요. 이춘기 교수님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보고할 때 전문가들 불러서 자문 한번 했었거든요. 그분 수당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물리적 환경개선에서 ONE-ROOF 디자인을 통한 랜드마크를 조성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만약 그렇다면 지붕과 광범위한 청량리 전통시장 일대에서 커버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커버할 수 있고 기존에 있는 햇빛 가리개나 빗물받이 그런 건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를 하나의 지붕이나 무엇으로 만드는 거는 너무 범위가 커서 어려울 것 같고요. 일부 개발하는 부분을 건물을 지을 때 일부 브릿지를 연결한다든지 아니면 개발하는 블록을 하나의 루프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연결, 연결해서 하는 방안 쪽으로 계획을 잡고, 전체적으로 루프를 만든다는 거는 너무 대규모라서 그거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군데군데 따로 따로 부분 개발을 하신다는 겁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지난해 구정질문 했을 때도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화장실과 주차장 그런 것도 확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데 혹시 그런 건 반영이 된 건지, 설계가 끝난 건지?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저희가 현재 공영주차장 자리는 잡고 있고요, 공영주차장에다 시장 진흥센터도 같이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 플러스 화장실, 저희가 가능하면 땅을 매입해서 화장실을 제대로 지어서 깨끗하게 만들고 싶은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군데군데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급한 화장실하고 주차장은 선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환명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정원 공동주택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유용영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우진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인 사) 김태하 주택재건축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주택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479쪽부터 511쪽까지로 주택과 전체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세요? 이재선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택과 질의가 있다 그러니까 전화가 왔어요. 질의가 있다 그래서 온 게 아니라 동네 주민이 왔는데, 혹시 이행강제금 무는 거 있잖아요, 특별법으로 해서 하는 거?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이행강제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선위원

예, 그거 어떻게 됐는지 과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의 양성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 2014년도에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2013년 이전 건에 대해서 양성화를 해서 한 740건 정도를 양성화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10년이 넘게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도 그런 기척이나 이런 거는 전혀 못 느끼고요. 어차피 중앙정부에서, 국토부에서 결정해서 내려올 사안이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수된 게, 확보된 게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아직 특별법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거죠?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그렇죠.

이재선위원

그리고 493쪽에 보면 차수판 있지 않습니까?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예.

이재선위원

3개를 했더라고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이신가요?

이재선위원

예, 우리가 20년 넘은 아파트가 꽤 되지 않지 않습니까?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저희가 파악한 게 15년 이상 된 아파트가 한 74개소 됩니다.

이재선위원

74개소가 됩니까?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예, 15년 이상 된 아파트가, 15층 이하.

이재선위원

그런데 차수판 침수방해시설 조례를 제가 작년에 만들어서 오래된 아파트는 이거를 설치하면 좋겠다 싶어서 했는데 작년에 세 군데 했더라고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신청은 그것보다 더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2개 정도 취소했습니다. 서로 의견이 맞지 않으셔서 3개만 저희들이 지원해드리고, 그런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우선으로 지원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올해도 혹시 폭우라든가 오면 지하주차장에 물이 차면 재산상 손해가 있으니까 과장님이 돌보셔서 해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해주셨으면 합니다.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487쪽 공동주택 사전지도 점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사전지도 점검은 정기 종합감사와 같은 실태조사와 별개로 하는 거죠?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예, 민원이 갑자기 들어와서 그거를 현장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저희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실태조사하기 전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교육시키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실태조사는 저희들이 5년 단위로 정기감사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전지도 점검은 말 그대로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1년 정도의 기간에 대해서 지도점검 차원에서 어떤 부분이 민원이 발생했는지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민원이 있어야만 사전점검을 하는 건가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예, 사전지도 점검은 미리 정해놓지는 않습니다.

노연우위원

민원 오기 전에는 특별점검은 하지 않고?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예, 민원 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해소 차원에서 합니다.

노연우위원

거기 보면 사전점검에 공동주택 맞춤형 주민교육도 있네요, 그렇죠? 교육은 안 시키나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지금 487페이지 얘기하시는 건가요?

노연우위원

교육은 뒤로 가 있나, 487쪽이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저희들이 교육은 현장에서 직접 나가서 지금도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입주자 대표나 아니면 관리주체, 그다음에 관심 있으신 입주자분들이 교육을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공동주택 사전지도 점검 현황, 그래서 나는 사전에 가서 미리 잘못된 것들을 교육도 시키고 잘하라고 하고, 그래서 종합감사나 실태조사 하기 전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가서 가르쳐주고 지도해주는 걸로 생각했는데 밑에 보니까 실태조사 같이 행정처분을 하나 봐요, 사전조사도?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지도 점검은 과태료부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하고요, 말 그대로 지도점검이다 보니까 그냥 행정지도가 강한 성격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저는 사전 조사도 하면서 이런 행정처분도 하고 종합 실태조사도 하면서 행정처분을 하면 두 번 겹쳐지면 중복된, 행정력이 다소 낭비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했는데 만약에 사전조사를 하면 그다음 실태조사는 안 나갑니까?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예를 들어서 아까 사전지도 점검은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나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태조사가 잡혀있는 아파트가 하반기에 있었다. 그런데 상반기에 긴급하게 민원이 막 쏟아져서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죠.

노연우위원

미리 가서 해버리는 거예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예.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488쪽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및 민원처리 현황 그랬는데요. 이건 유형과 관계없이 민원처리 건수는 전반적으로 2022년보다 다소 감소됐다가 다시 2023년도에는 더 증가됐죠?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예, 증가됐습니다.

노연우위원

그 원인이 뭘까요? 재건축 때문인가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이거는 재건축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고요. 보통 민원은 아파트 선거관리 쪽하고 장충금, 그다음에 관리규약 부분,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고 아파트단지도 늘어나니까 당연히 민원도 늘어나겠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주민 입주자들의 관심도가 조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주요민원 처리 및 갈등해소 현황에서 기타는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공동 이용 구간에 대한 소방하는 물건 적치하는 거, 그다음에 층간소음, 주차 문제, 이런 부분입니다.

노연우위원

층간소음 이런 것도 많이 들어오나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층간소음도 들어옵니다.

노연우위원

그럼 그거 어떻게 해결해줘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사실 층간소음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직접 해결하는 게, 물론 아파트 단지별로 층간소음분쟁위원회가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 해결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에, 국토부에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으로도 안내를 하고 대처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민간아파트하고 임대아파트 중에서 어느 쪽이 민원이 많은 편이에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일반아파트가 좀 많습니다.

노연우위원

일반아파트가 더 많아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예.

노연우위원

해소하는 방법이나 예방대책을 많이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