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세종 의원 발언

제329회 제차 제9대 329회 제차 행정기획위원회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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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 5월 30일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체육진흥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정병화입니다. 감사에 앞서 체육진흥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상희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인 사) 김병돈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인 사) 한성도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367쪽부터 391쪽까지로 체육진흥과 전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과장님, 성해란위원입니다. 휴일에도 행사가 많으신데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행사가 주로 주말에 있잖아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늘 감사드리고요, 질의하겠습니다. 369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최 횟수가 4회예요. 그런데 올해도 4회더라고요? 그러면 집행되는 예산이 없나요, 예산은 잡아놓으셨잖아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집행 예산액 맞습니까?

성해란위원

예산액 잔액이 그대로 있어요, 작년과 동일하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이거는 그때 코로나19도 있었고 그래서 다음에 서면 심사로 대체되었습니다.

성해란위원

서면 심사로 하셨어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리고 날짜가 3일씩, 서면 받는데 이렇게 날짜가 걸린 건가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이것은 결산 변경, 성과 분석 등 예산편성, 기금편성, 시기별로 그런 게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서 나눠놓으신 거예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성해란위원

작년에는 통으로 그냥 1년을 잡아놓으셨던데 이번에는 이렇게 나누어 놓으셨더라고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지금 나누어 놓은 것은 그때 시기별로 심의를 열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서면으로 대신해서 그렇다는 거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다음에 371페이지에 손해배상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소송 관련인데요, 코로나19 때 집합금지 영업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소상공인들이 부당하다고 해서 단체로 소송을 건 것이 있습니다, 국가배상으로.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 여섯 분이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현재는 2차 변론 중에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아직도? 1심에서는 결론 난 건 없고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2차 변론 중에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변론 중에 있어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지금 1심 중입니다.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373페이지에 공공체육시설이 있잖아요. 작년 행감 자료에도 어떻게 보면 우리 동대문구가 축구장 없는 유일한 구잖아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논의가 많이 됐는데 작년 그걸 보면 거의 물재생센터 축구장을 사용하는 것까지 결론이 났던 것 같아요. 지금 축구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부지 확보를 노력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는 부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국외국어대학교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기금 편성으로 7억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운동장, 저희가 축구협회······.

성해란위원

잔디 깔아주는 거?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그건 너무 소규모 아니에요, 저도 가봤지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면적 상으로는 거기가 그래도 제일 큰 편으로, 운동장 축에서는요.

성해란위원

그래요? 그런데 저희가 공간을 외대 쪽으로 속해버리면 아무래도 사용하는 거나 구민이 사용할 때 조금 제한이 있지 않을까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거는 개방을 해서······.

성해란위원

개방형으로?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해가지고 저희가······.

성해란위원

그러면 결론은 그렇게 난 건가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아니, 그건 아니…….

성해란위원

산림과학원부터 해서 아직 결론이 난 건 아니고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임시적으로, 축구협회에서 같이 사용하는 임시적인 방편이고요, 최종적으로 부지가 확보되면 저희가 하지만 만약에 안 될 경우 최종적으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가 되면 거기에 1순위로 축구장을 마련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작년도 행감 자료를 보면 11억 1,700만원 들어가는 것 중에 시비가 60%이고 구비가 40%, 이것도 아직 유효한가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아직 유효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아직 유효합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체육시설…….

성해란위원

그러면 동대문구가, 그런데 아까 지하화까지 하기에는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나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시기적으로는 오래 걸리는데 마땅한 장소가 현재 없어서요, 조성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성해란위원

그러면 지자체 중에 마땅한 장소가 없는 곳이 한두 곳이겠어요? 그래서 보통 다른 곳, 근변 쪽 같은 곳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인근에 암사아리수정수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개방을 해서 저희가 임대식으로 사용해 보려고 했었는데 거기는 보안 등급이 있어서 국가 주요 시설이라고 해서 개방이 안 된다고 하고, 구리 같은 경우에 축구장이 여러 개가 있어서······.

성해란위원

구리에 좀 많더라고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저희도 한강 변에 제일 가까운 쪽에 가서 타진을 해 보려고 했는데 거기도 향후 종합운동장을 계획 연구용역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잘…….

성해란위원

아직 검토 중이라는 거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아니, 거기도 불가 상태입니다.

성해란위원

힘들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성해란위원

제가 다녀보면 축구협회가 인원수도 많고 축구를 좋아하시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국기 비슷한 그런, 물론 태권도가 있긴 하지만 그 정도로 체육인이 많은데 참 안쓰럽네요. 그래도 한번 열린 사고로 여기저기 많이 타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다음은 386페이지에 생활체육 동호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 동호회가 작년에는 84만원을 지원하다가 100만원으로 올랐어요. 인상이 돼서 상향이 됐는데, 작년이 아니라 22년도에는. 상향했는데 제가 현장을 가봐요. 인사를 하러 가거나 가보면, 지금 여기에 참여 인원을 보면 6명, 4명 그런 곳이나 50명, 80명 이런 곳이랑 동일하게 다 똑같아요. 왜 이렇게 계속 동일하게 지급을 하고 있죠? 제 생각으로는 참가 인원수나 종목별마다 또 대회 중경도, 대회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현재 대회지원금으로 구청장배나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외부로 나가서 하는 버스 임대료라든지 식대라든지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차등을 두기에는 중요성,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세분화시키기에는 약간의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인원수 통제까지는 저희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성해란위원

제가 봤을 때 생활체육 동호회가 세비로 지원까지 해서 활성화가 되면 좋은데 사실은 정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단체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단체에 그 인원이 그대로 몇 년째, 그리고 점점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단체들이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면 좋은데요, 예를 들면 이건 정말 저의 그건데 70대, 60대, 50대 이런 분들이 하시다가 자꾸 신입 회원을 하고 활성화를 시키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서 우리가 구비도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정체되어 있다는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어딜 가면 2~3명, 5~6명 인사해요, 뭐 때문에 안 오고. 과연 이런 데까지 우리가 보조를 해야 되나. 저는 이 생활, 물론 욕 얻어먹을 각오로 말씀드립니다. 생활체육 동호회 지원할 때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조금 더 세밀한 관찰을 하시고 이게 정말 적정하게 나가는가 사업 검토도 하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40개가 넘는, 작년에 줄넘기가 들어와서 40개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1년에 한 번 검토가 아니라 조금 더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 동호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언도 해 주시고, 그래서 마땅하게 돼야지 이렇게 일괄적으로 전부 100만원을 줘버리면, 예를 들면 어떤 체육관은 사실 우리 동대문구에 네 군데밖에 없어요. 네 군데에서 네 분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동호회는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호회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가 지급되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되는지 그런 건 정말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향후 저희가 확인해서 차등으로 주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꼭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서울시민 체육대회에 가서 종합우승했다고 들었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거기에 보니까 예산이 얼마가 됐죠, 2,400만원인가?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시비가 1,000만원 내려오고요, 그다음에 구비가 2,400 들어와서 총 3,400이 됩니다.

성해란위원

참가인원은 얼마나 됐습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336명 정도 됩니다.

성해란위원

참가인원이 많았네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사실 생활체육 활동은 점점 구민들의 더 많은 호응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거를 제대로 점검하고 제대로 쓰여지는지, 그다음에 구비가 제대로 활용되는지 그런 거를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체육진흥과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육, 그게 있어요. 새로운 신입 회원을 일절 받지 않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건 말도 안 되죠. 개방해서, 그리고 점점 젊은 청년이나 이런 분들이 동호회에서 계승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어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김용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 큰일 해내셔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울시 생활체육회 25개 구 중에 종합우승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체육인으로 20년 동안을 서울시 생활체육 축전에 참여를 해왔던 사람으로서 정말 상상하기 힘들었던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단순하게 종합우승이 아니라는 거 저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고 동대문구 체육회에서도 ‘유관오’ 회장 이하 우리 임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좋은 성적을 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김용호위원

체육진흥과에서 잘 운영해 주셨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성해란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만 보충설명을 조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제가 할 필요가 없었는데 왜 해야 되느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부분인 거 같아서요. 지적사항이 아니고 동호회 지원에 100만원 40개 지원은 동대문구가 25개 구 중에, 25개 종목 중에 전국대회를 출전했다든가 생활체육 서울시대회를 출전했던 종목 인원이 6명, 10명 이 인원입니다. 클럽에서 운동했던 것이 아니고요, 대회 출전자의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인으로 현장에 있는 부분으로서는 상당히 이 부분이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성해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감하고요, 하는 입장에서 현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착안이 잘 돼서 지원되고 있는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회를 출전하다 보면 100만원의 금액을 가지고 대회를 출전하는 게 아니고 수백만원을 들여서 대회 출전을 하거든요. 거기에 일부를 동대문구 체육진흥과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포츠클럽이 지난해 6월에 조례가 발의됐잖아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김용호위원

그 부분에 어디 사업계획을 수립했다든가 준비하셨던 것이 혹시 체육진흥과에서 있었나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지금 이거는 민간단체에서 저희한테 신청해서 저희가 그 서류를 심사하고 그다음에 등록 절차를 합니다.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하게 저희 쪽에서 안내한 거는 현재까지는 없지만 앞으로 만약에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안내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참고로 저희는 작년에 크로스스포츠클럽이라고 어린이 농구가 하나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되어 있는 이 단체도, 농구클럽도 크게 혜택받는 거는 없다고 제가 지금 생각이 됩니다.

김용호위원

그렇다면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조례에 분명히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는 거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조례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고 이런 부분이 대놓고 전체적인 체육 단체에 공공이 되든 민간이 되든 체육단체에 홍보를 해줘야 우리 구민 체육인들이 알 수가 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현재 일절 계획수립도 하지 않은 상태이고 어떤 홍보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이 말입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년에 한 개 단체만 신청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홍보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김용호위원

스포츠클럽은 많이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큰 예산이라기보다 일차적인 계획을 수립해 놓고 홍보를 강화해서 돌아온 해에는 많은 스포츠클럽이 등록되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특히 세종시에서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에 관련된 스포츠클럽 활성화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시고 발전하는 데 큰 힘이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다시 한번 종합우승 축하드리고요. 첫 번째, 오늘 한국외대랑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을 진행하시잖아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어떤 내용으로 협약을 하시는 거예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협약식 내용은 거기에 보면 저희가 운동장 사용하는 시간, 요일 이런 내용이 일차적으로 업무협약이 있고 그런 식으로 세세한 업무협약을 하고, 그전에는 외대 측하고 저희 구하고 포괄적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실시합니다.

정서윤위원

우리 구가 한국외국어대학교에 7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잔디 구장을 만들어 주고 그거에 대한 협약 맞으신 거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우리 이 예산 논의할 때 본 위원이 분명히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우리가 단순하게 예산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충분하게 협약내용 잘 설계하셔서 협약하셔야 되고 협약 시에 위원들에게 알려 달라, 어떤 내용으로 협약하는지 알려달라고 본 위원이 말한 기억이 있는데 과장님 혹시 기억나실까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제가 미처 그거를 못 챙겼습니다.

정서윤위원

얘기한 거 기억, 지금 제가 말하니까 기억나시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못 챙겼습니다.

정서윤위원

위원들이 이거 하나하나 다시 챙기고 또 챙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위원들이 말한 거 좀 기억해 주시고 꼭 회신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오늘 하는 내용을 저희가…….

정서윤위원

끝나고 바로 공유해 주십시오.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정서윤위원

374페이지 이문체육문화센터 관련돼서 환경 개선 사항 집행내역입니다. 이문체육문화센터에서 2023년도에는 유독 특정 스포츠 분야에 비용이 많이 투입된 것 같더라고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이문체육문화센터 내에서 명확하게 필요한 시설들을 확인을 하고 판단하신 건지, 아니면 특정 민원에 따라서 비용이 측정되신 건지 궁금해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릴까요?

정서윤위원

예.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게 들어간 이문체육센터에는 일차적으로 저희가 1차 추경 때 온수 탱크가 좀…….

정서윤위원

아뇨, 특정 스포츠 분야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스포츠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쓰여있잖아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죄송하지만 어느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서윤위원

행정감사 자료 기준으로는 374페이지 하단입니다. 이문체육문화센터에 2023년 보수내역입니다.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이 경우 같은 경우에 이문체육센터에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의 의도는, 스포츠 이름을 말씀하시니까는 골프 분야 외에 다른 곳은 보수할 곳은 없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유독 이 분야에만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간 이유가 궁금하다는 겁니다.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다른 쪽의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차적으로 점검한 결과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골프 쪽에 민원도 생겼고, 민원 생기는 이유가 한 동호회에서 독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 타석이 여러 개가 있는데 골프 타석에서 한 타석이 빈다고 치면 빈 타석을 동호회 하시는 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일반인들이 빈 타석으로 오해해서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약제식으로 해서 키오스크를 구매했고, 또 시뮬레이션을 현실화시켜서 그것도 시뮬레이터를 구매했습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닌데 전체적인 내역을 봤을 때는 몇몇 소수의 강성 민원인에 의해서 예산이 배정되고 집행이 되는 것은 아닌지. 이문체육문화센터에 본 위원이 갔을 때 보수해야 될 곳이 일부 보이기도 했는데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과에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보수할 곳을 정하는 건지, 민원인들의 민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건지, 후자였으면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다시 점검해 봐서 거기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382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지도점검 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전년도하고 대비해서 조치된 내역들이 단체 운동복이라든지 용품 종류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전에는 음향기기 위주였는데 단체 운동복하고 유니폼 등이 늘었는데 해주려면, 유니폼이나 용품 같은 경우면 해주려면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은 또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직전과 동일합니다. 어떠한 것을 지원해 줄 때는 균등하게 동일한 기준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크고 강성인 민원인들은 먼저 해 주고, 많이 해 주고, 그냥 ‘우리는 공간 대관해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렇게 소소하게 만족해하시는 분들은 안 해 주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이 경우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민원에 의해서 준 건가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정서윤위원

아니면 전수조사해서 우리가 최대한 한 동호회당 얼마씩을 지원해 줄 테니 균등하게, 이를테면 ‘100만원씩 지원할 테니 100만원 상당의 원하시는 지원 용품들을 제출하세요’ 이렇게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때그때 요구하는 내용을 듣고 지원해 주신 거예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그때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아, 필요한 물건이구나’ 해서…….

정서윤위원

본 위원이 어떤 얘기를 계속하는지 아시겠죠, 과장님? 그래서 명확한 기준과 모두가 이러한 지원 정보를 접하고 동일한 지원체계에서 균등하게 지원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마지막으로 391페이지 체육진흥기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재개 이후에 경륜·경정 수익금이 발생해서 기금 충당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문제점에는 코로나 기간에 누적된 손실 및 경영 침체로 수익배분 재개가 어려울 거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우리 구 체육진흥기금 이대로 괜찮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계속 전입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래서 그전까지는 한 4억, 2020년까지는 4억 정도 전입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3년간 전혀 수입이 없는 상태입니다, 기금에서는. 전입금 받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에 재개가 돼서 올해 배분할 예상액이 7,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내년도 가면 얼마가 더 오를지 불확실한 상태라 저희가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올해 본예산에 구민 걷기대회라든지, 시민체육대축전이라든지, 체육회 운영비 해서 일반회계 쪽으로 편성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작년도에 옮겨서 편성했고요,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도 기금 쪽에 편성된 목에 일반회계로 편성할 목이 있으면 찾아서 일반회계로 옮길 생각입니다.

정서윤위원

작년 본예산 심의 때 기금 정비 노력은 본 위원이 직접 확인을 했고요, 조금 더, 한 번 더 기금 재정비 노력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추가로 얼마 전 눈썰매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눈썰매장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입찰공고가 났던 부분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해서 이번 추경 때 예산 잡으셨는데 추경 때 논하겠고요, 당시 눈썰매장이 너무 준비 기간이 짧아서 아쉬움들이 위원님들에게 많이 있으셨을 거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안전사고가 크게 나지 않았던 것만으로도 일단은 1차 시도에서 그럭저럭 올해 더 잘 준비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더 다양한 의견들은 그만하긴 하겠는데 이번에 이 문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당시 용역사에서 수익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수익사업이 우리 구 세입으로 잡히지 않았어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제출도 필요할 것 같고요, 올해 준비하실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대상으로 참여공고를 하시든지 용역사가 부당하게 수익을 취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은 해당 용역사의 설계 내역서를 봤는데 설계 내역서에서 이윤율이 적긴 했는데 설계 내역 자체가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많았어요, 인건비 설계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요. 당초 본 위원에게 설계 내역서 제출했던 거 기억하시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정서윤위원

최종 정산 내역서 받으셨습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현재 검사 내역도 받았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검사 내역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서 공유를 부탁드리고, 올해는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준비 잘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하반기 여름에 물놀이장 준비하는 것도 작년에도 비교적, 2022년도보다는 비교적 진행은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 올해는 더 나아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이규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규서위원입니다. 관내 비인기 종목, 대충 어디 어디예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관내 비인기 종목 같은 경우에 동계스포츠 같은 경우라든지 안 그러면…….

규서

이규서위원

줄넘기, 격투기.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격투기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거기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어느 특정 종목을 선정해서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공평하게 대외 지원비라든지 체육 대회 개최할 때 지원한다든지 이런 건 지원이 되는데 한 종목으로 특정하게 지원하는 경우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들이 얘기했다시피 생활체육에 동호인들이 뭉쳐서 다른 사람들이 운동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민원인이?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아니면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해서 들어와도 배제하는 거, 그런 거는 우리 과장님이 직접 나가서 아니면 공문을 띄워서 여러 사람이 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나 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 제1회 구의장 축구대회 열었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개최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타 구에서도 합니까, 구의장?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조사한 바로는 1개 구인가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외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 구가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번에 예산 어느 정도 들었어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올해 예산은 2,000만원 정도들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2,000만원 들었어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그것도 2회 때는 잘 발전되든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든지 한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최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저는 376쪽에 체육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 대체육관 장기대관하는 거 관련해서 체육진흥과에 질의해도 되겠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존경하는 김용호위원님께서 지난번 행감 때도 질의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특별하게 변화된 게 없었어요. 그때도 지적사항을 했던 부분에 관해서 오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장기대관을 하는 거는 비성수기 때 수입을 내려고, 구 입장에서는 그래서 대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특정 업체가 지금 보면 2006년도부터 한 학교가 계속 24년도 올해까지도 대관이 됐거든요, 12월31일까지? 좋아요. 이런 업체가 들어와서 저희가 장기대관을 해서 수입을 올려주는 건 좋지만 이 학원이 저희 구 소속 학원인가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체육관 장기 대여하는…….

영숙

최영숙위원

‘FA 체대입시학원’이라고 이 학원이 계속 저희한테 장기적으로 2006년도부터 대관하고 있잖아요? 혹시 자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 학원에서 올 12월 31일까지도 장기대관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학원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광진구에 있는 학원이에요. 광진구에 있는 학원인데 광고를 할 때도 저희 체육관을 자기네들 캠퍼스로 광고를 해요. 이게 맞는 건가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제 생각에도 그건 아닌 거 같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렇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대관은 공평하게 다른 데도 다 돌아가게끔 개방하는 게 맞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이런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넓은 층에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고 분명히 과에서도, 저는 이 ‘장기검토’라는 말이 참 어떻게 들으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장기검토’라는 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언제까지 장기검토를 하셔야 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렇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이거는 확인해서, 위원님 제가 사실은 솔직히 지금 잘 파악이 안 된 사항이라 확실하게 해서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과장님, 이게 동대문구 안에 체육관이 있다는 거는 우리 동대문 구민이, 물론 타 지역에 있는 구민이 전혀 사용을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동대문 구민이,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때도 부탁을 드렸었고, 동대문구 안에 있는 어떤 영세한 학원이, 아까도 김용호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스포츠클럽, 아까 크로스도 그렇고 다 우리 입시학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학원들이 전혀 들어가서 아예 신청할 수조차도 없게 그걸 막아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건 맞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래야 우리 동대문구 안에 아이들도, 체대 입시를 준비하는 아이들도 꽤 많은데 그런 아이들한테도 같이 길을 열어줘야지, 저희랑 전혀 상관없는 타 지역의, 아무리 저희한테 대관료를 낸다 하더라도 그 아이들이 아예 사용할 수 없게 막아놓으면, 심지어 이 학원은 자기네들 거라고 선전까지 하는데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그건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 부분은 고려하셔서 챙겨서 다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아까 김용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호인을 대회 지원금 일괄 100만원’, 이 100만원 지원해 가지고 대회에 나갈 수 있습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실질적으로는 참가비 내고 이렇게 보면 조금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단체, 구청장배 대회 무슨 대회 할 때 보면 구청장배 축구대회에 1,100만원 지원하고, 보통 4~500만원씩, 600만원씩 지원하는데 그거 지원비에 따라서 이거는, 다른 대회에 참가하는데 비용이 작은 거 아니에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보면 지원하는 거는 작은 편입니다.

정성영위원

어떻게 개선 방향은 나오겠습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산은 저희가 그런 거 따져봐서 내년도에 올려주면 되는데, 저희가 예산 상황이 어떻게 될지 그게 또 관건입니다.

정성영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규서위원님께서 이번에 제1회 동대문구 의장배 축구대회를 했는데 예산이 2,000만원 들어갔다 그랬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2,000만원.

정성영위원

그거 말씀 잘하셔야 돼요. 구청장배는 1,100만원인데 의장배 2,000만원 들어갔다고 하면 또 오해의 소지가 생깁니다. 1회라서 뭐 만드는 게 있어서 그랬어요, 뭐 때문에 2,000만원 들어갔어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1회 대회이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것보다는 새로 기도 만들고 이런 비용도 들어가고 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쭉 하셔야 된다고요. 그냥 2,000만원 들어갔다 하면 타 단체에서 ‘왜 의장배만 2,000만원 주고 다른 데는 1,100만원 주냐, 우리도 2,000만원 줘라’ 하면 똑같이 2,000만원 줘야 되잖아요. 뭐 뭐 들어갔어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주로 들어간 게 운동용품이라든지, 그리고 개최할 때 운영하는 식비라든지 이런 것들로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의장님 동대문구의회에서 하는 거 트집을 잡는 게 아니라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지만 의장배도 잘했다 이런 여러 가지 말이 나오지, 어디 의회라고 해서 더 많이 주고 다른 데라서 적게 주고 하면 다른 데와 형평성이 안 맞아요. 제1회 동대문구 의장배 축구대회 했으면 또 다음에 제1회 동대문구 의장배 배드민턴도 할 수 있고요, 족구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예산이 들어가는 게 수반이 되어야 되니까 그걸 결정을 잘하셔야 한다고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리고 왜 제가 아까 또 단체대회 참가비 100만원을 문의했냐면 저번에 구청장께서 학교에 운동선수 있는 데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의 대회 참가비나 운동할 때 어려운 점을 학부모나 코치나 감독한테 다 들었습니다.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학교 운동부에 축구부가 있잖아요. 그 축구부 선수 학부모는 한 달에 자부담으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을 내요. 왜, 교육청에서 지원이 없어요. 1년에 해 봤자 교육 참가비, 시합 참가비 이런 것 해서 운동부에 나가는 게 코치비 조금 주고 운영비 뭐 300, 500뿐이 안 줘요. 문제점이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구청장께서 교육경비 보조금에서 운동 있는 학교 전수조사해서 20개교인가 일괄 500만원씩 지원하라고 내려간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500만원 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회 참가비도 안 돼요. 그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지금 저출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꿈나무 육성을 하려면 초등학교 시절부터 애들한테 제대로 가르쳐야 하고 시합을 많이 출전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원을 다 학부모가 하라고 하면 힘들어요. 체육진흥과나 우리 체육회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동대문구에서 훌륭한 선수가 나올 수가 있고요, 저는 맨날 새벽에 양평을 지나가는데 양평에 큰 현수막이 붙었어요. 세계 유도 선수권 대회에서 양평군청 소속 100kg 이상 모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양평이 뒤집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선수를 어려서부터 키우는 거예요. 거기에 용문중학교, 고등학교 유도부 애들이 나와서 용인중학교 갔다가 양평군으로 가요. 그게 됐을 때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 학생들을 미래의 꿈나무로 키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전농초등학교 체조선수 애들이 잘해요. 전국대회 1, 2, 3등 다 합니다. 꿈나무 지원 조금 해 주고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방향을 찾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391페이지에 보면 체육 꿈나무 육성사업 지원해서 8,760만원이 돼 있어요. 이거는 무슨 대회에 나가면 장학금 주고 하는 그거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정성영위원

몇 명한테 주고 있습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운동부 쪽으로는 13개교에 17개 운동부가 우수한 성적을 거둬서 5,700만원 정도 지급이 됐고요, 개인종목 우승한 데가 11개교에 9명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장 추천이라고 해서 어렵지만 학교생활도 잘하고 발전성이 있는,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16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래서 그런 지원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과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이거 솔직히 지금 우려가 돼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1회 구청장배 축구대회를 했는데 2,000만원 예산 썼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배드민턴도 하려고 하고 족구도 하려고 하고 다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예산 쓴 내역서 자료 한번 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제1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써서 어떻게 됐다’ 이런 걸 설명을 해 줘야지, 안 그러면 다른 단체도 다 2,000만원씩 달라면 골치 아파져요. 아셨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김세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위원

죄송합니다. 김세종위원입니다. 문득 궁금한 게 생겨서요. 페이지로 따지면 376페이지인데 체육시설 현황에서 문득 작년에 제가 질의드렸던 게 생각나서 그게 혹시 변동사항이 있나 여쭤보려고요. 동대문 구민체육센터에 오전 배드민턴 교실 관련해서 제가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었죠. 혹시 그때 이후로 뭔가 조치적으로 취해진 것이나 변화된 게 있습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구민 체육관에…….

김세종위원

자유 배드민턴 이용이라고 해서 구민체육센터에 돈 내고, 수업을 듣는 건 아니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고 하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진짜 자유운동인 줄 알고 등록을 하려고 했더니 그때 당시에 거기 직원이 저한테 어떤 번호를 알려주면서 이쪽으로 연락하라고 해서 이게 무슨 상황인지 하고 제가 연락을 했더니 한 배드민턴 동호회의 총무 연락처를 받았죠. 그래서 아니, 이게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에 오전 타임 수업을 신청하는데 왜 내가 어떤 특정 배드민턴 동호회 총무의 번호를 받아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갔었던 상황이라서 알고 봤더니 그 오전 자유시간은 실제로 공지되는, 공지는 그냥 자유이용으로 돼 있지만 그냥 한 배드민턴 클럽의 배드민턴장과 배드민턴 시간으로 거의 쓰여지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작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도 문의드렸었고 어떻게 바꿔 보시겠다, 아니면 말씀하시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 이후로 어떻게 조치되었다 이런 걸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 지금도 운영 방식이 똑같나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지금은 저희가 체육관을 이용할 때 월권하고 일권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유 시간대에 하는 게 있고. 그런데 월권을 끊고, 월권이 있지만 저희가 동호회에 주는 건 아니고요, 순수하게 개인이 월권을 끊어서 운영하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매일 일권이라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가서 배드민턴하는 게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면 월권을 끊은 분들이 동호인분들이 많습니다. 동호인분들이 한 배드민턴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쓰고 있길래 저희가 개인 자유이용권 하시는 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2개 코트를 빼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세종위원

거기가 총 몇 코트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거기가 15개 코트로 알고 있는데…….

김세종위원

15개 코트 중에 2개 코트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별도로 빼고 있습니다.

김세종위원

나머지는 마찬가지로…….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월권하시는 분들이 전부 코트를 사용하니까 개인 일권 끊으신 분들이 올 수 있게끔, 사용할 수 있게끔 2개 코트를 상시 비워 놓고 하고 있습니다.

김세종위원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월권, 일권 말씀하시는 게 오전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오전반, 오후반이 아니고 전체 일권 하시는 분은 그 시간대에, 원하는 시간대에 본인이 가서 칠 수 있는…….

김세종위원

그러니까 동대문체육관 월에 내러 갈 때 쓸 수 있는 타임에 따라 그 가격에 맞춰서 지불을 하잖아요. 그거랑 별개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든 말든 상관 없이 남는 공간에서 월권, 일권 쓸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김세종위원

저는 그거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오전타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공정성 입장에서 말이 되나 옛날부터 계속 생각을 했거든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세종위원

그리고 아직도 설마 진짜로 한 동호회가 그렇게 오전 타임에 공공시설물을 쓰는 게, 제가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도 최근에 동호회가 전국 배드민턴 동호회 모집공고를 올렸는데 오전타임이 거의 자기네들 코트예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세종위원

제가 이 게시물을 보고 너무 황당해서 맞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한번 체크해 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끝나신 건가요?

김세종위원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희입니다. 교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호림 교육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황의철 진로진학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박지숙 학교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마예선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5번, 감사자료 397쪽부터 41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작년 행감 때 우리가 서울시 최고 125억에 대한 교육 예산 지원이 올랐잖아요. 모두 동감해서 우리 구의회에서 승인을 해 드렸고요, 물론 150억에서 조금 깎이긴 했지만. 그래도 사실은 어느 구에도 뒤지지 않는 교육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과연 체감도가, 학부모들이 느끼는 체감도가 너무 낮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학부모회 간담회를 하셨나요, 해 보셨나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올해 상반기에 권역별로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는 학부모 간담회를 제가 올해 1월에 와서 진행을 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시나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일단 학부모님과 학생이 교육에 대한, 예산에 대한 수요자이기 때문에 하고, 체감은 솔직히 많은 것을 예전에 비해서 교육사업으로 학교 내에 교육경비가 지원됨으로 인해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청장님뿐만이 아니라 어차피 의회의 승인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학교에 경비가 지원된 것이기 때문에, 물론 모든 사업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다 이해하고 계시지는 못했지만 일단 타구에 비해서 많은 교육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학부모님뿐만 아니라 학교 측에서 많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감 정도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도 조금 많이들 인지하고 계시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로 저는 느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건 뭐였나요? 요구하는 사항 기억하시나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학습경험을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형태하고 통학로 쪽에 건의나 의견들이 많으셨고요, 초등학교는 아무래도 고등학교, 대학을 앞두기 때문에 진로나 진학, 체험 프로그램,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그 의견에 대해서 답을 하셨나요? 추후 설명이나 아니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통보를 하셨나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일단은 4월 말경에 그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부서 협조받아서 부서별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받았고요, 교육청이나 학부모님들이 답변을 요구하신 부분은 통보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에 가보면 그분들은 그걸 잘 이해를 못 하세요. 우리 동대문구가 120억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 낮아요. 그런 것은 사실 교육지원과에서도 홍보가 부족하고 거기에 대한 홍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분들, 아까 통학로 얘기하셨잖아요? 아주 낮은 거예요. 아주 쉬운 거예요. 그런 쉬운 것조차도 적극적으로 빨리, 재빠르게 처리해 주시면 와, 우리 동대문구가 이렇게, 모두다 자기가 생각하는 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에 재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지원과가 됐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립니다.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4월에 하셨으면 또 언제 계획이 있으신가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일정이 그런데 하반기 정도에, 중학교 정도는, 고등학교, 대학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하반기 정도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간담회를 하고 형식적으로 그치지 않고 그분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간담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400페이지 위원회에 평생교육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보면, 물론 이게 2022년도 거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집행잔액이 많을 수 있어요. 이것도 그런 이유인가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평생교육협의회가 작년 같은 경우에 운영이 코로나 때문에 위원회 개최는 어려워서 서면으로 많이 했고요, 작년도에 저희 같은 경우에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방안 학술 용역을 통한 이러한 최종 보고회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협의회 개최를 1회 했습니다. 내년이건 중간에는 평생교육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협의회 개최가 있으면 할 예정에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방안 자료가 있죠? 그거를 저희들에게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평생교육협의회 홈페이지를 봤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동대문구 소식이 2012년도 하고 2015년 거 딱 2개 있더라고요. 홈페이지 관리하시나요?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홈페이지는 중요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잖아요. 관리 부탁드립니다.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다음에 407페이지에 대학생 학습멘토링이 있습니다. 지금 멘토나 멘티가 작년에 비해서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2023년부터는 멘토링 운영 방식을 조금 변경해서 2022년까지는 그 기간을 분기 단위로 모집해서 매칭 해서 학습을 시작했는데 이 부분이 학습의 연계성이나 멘토, 멘티들 간에 관계 형성 부분에서 보완이 필요해서 23년부터는 상·하반기 해서 4회에서 2회로 줆으로 인해서 여기 전체적인 실적 숫자는 줄었습니다. 운영 방식 변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해란위원

운영 방식이 변경된 게 멘토 활동비가 예산이 통과돼서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올랐어요, 그렇죠?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때 됐고, 또 한 가지는 지금 1대 2가 됐어요, 그렇죠?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예.

성해란위원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좀 힘들지 않나요? 아무래도 성적순이나 성격상이나, 물론 2명이 해서 좋은 면도 있겠지만 그런 난이도 이런 것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1대2로 한 거 같은 경우에는 1대1로 했을 때 멘토 같은 경우에 대학생이다 보니까 약간 안전상의 그런 부분도 있어서 1대2 매칭이 돼서 우리가 처음부터 운영했고요. 뒤쪽에 보면 문제점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학습, 아이들 역량에 따라 있어서 그런 부분은 신청 당시에 보완을 해서 신청자가 그런 부분에 보완이 필요하면 1대1 매칭도 저희가 유연성 있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성해란위원

꼭 좀 고려해 주시고요. 개선방안에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 아동 추천 및 연계를 통한 학습 수혜대상자 확대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취약계층을 통한 학습 멘토링은 지역아동센터나 키움센터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수요를 받고 있는데 휘경1동 주민센터 진로진학팀 옆에 드림스타트팀이 있어서 업무 협의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쪽은 사례관리 대상 아이들도 이러한 멘토링 학습에 대한 거를 적극적으로 매칭을 해서 하는 게 더 사업 효과도 있고 해서 대상 확대를 추천을 받아서 매칭을 해주는 형태로 사업의 확대를 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409페이지 교육지원센터 있잖아요. 그게 2023년도부터 기존 교육비전센터하고 진학상담센터를 합쳤잖아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서 휘경동으로 이전을 했잖아요? 아무래도 접근성이 힘들지 않을까요, 그것도 5층에까지? 홍보가 너무 안 돼 있어요. 휘경1동 5층에 이게 있다는, 얼마나 알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지금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청내 공간적인 문제 사항으로 인해서 이게 교육지원센터라고 하지만 저희 진로진학지원팀 1개 팀이 그쪽에 나가서 근무를 하는 형태고요, 그래도 지금 조금은 정착한 상태인데 작년에 통합돼서 나가서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민원도 좀 많았고, 접근성도 그렇고, 구청이 좋은데 왜, 동주민센터 얘기는 했는데 지금은 조금 홍보가 된 상태라서 이용하시고 하는 분들의 민원 사항은 좀 줄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부서에서도 구청에 다시 공간이 있으면 들어오든지, 접근성에 대한 부분은 항상 고민을 하고 기회가 된다 그러면 저희도 이전을 해서, 또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양질의 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성해란위원

사실은 진로·진학이나 아니면 교육지원센터가 역할이 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 청소년 그다음에 학부모, 연계된 가장 중심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휘경동이 가까우니까 가서 보면 거기에 드나드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식의 얘기도 들려와요. 저게 유명무실하지 않나라는 걸 들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작년에 16,809명이 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물론 홍보도 중요하지만 장소를 지금 이렇게 3,513명, 3월부터 12월이기는 하지만 대입 설명회할 때는 주로 강당에서 하시는 거죠?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서 강당이나 우리 동대문구청 접근성이 좋은 곳을 연결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동대문구청이 가장, 공간이잖아요. 그래도 휘경1동 신청사 5층에 있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다행이다 싶은데 그런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또 찾아가는 학부모 설명회나 이런 거를 많이 활용하시면 교육비전센터나 진학상담센터가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토요일도 주말 상담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야간 상담. 그러면 상담 기록이 다 있죠?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그렇죠.

성해란위원

이 상담 기록을 너무 멀리하지 마시고요, 올해 2024년도 분기별 1월에서 3월까지만 좀 해서 보내주세요. 자료제출 할게요. 상담 기록.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어떤 내용이고 어떤 분이 오셨고 그거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쪽에서 하면 상담은 좀 어때요, 옛날 구청에 있을 때보다?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상담은, 위원님 그건 똑같고요. 어차피 전문가 상담이고, 아이들의 입시에 관련된 거고, 이게 뭐 2, 30분 하는 상담은 아니고 적어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그리고 상담 운영은 저희가 사전 예약을 받아서 하고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9시까지 연장 상담, 사전 예약 받은 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그 기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이규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규서위원입니다. 동대문구 장학기금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장학기금 조성은 어떤 형태로 해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지금 장학기금 조성은 여기 자료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2019년에 출연금을 해서 조성은 현재 다른 전출금을 조성하고 있지는 않고 이자수입 형태로 현재로서는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지금 얼마 정도 있어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로는 한 17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추천은 누가 해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장학생 추천.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장학생 추천은 유형별로 해서 학교장이나 동장님 추천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러면 그 양반들이 추천한다는 거는 거의 선정이 100% 됐다는 얘기로 볼 수 있나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일단 저희 성적우수 장학금은 어차피 학교장 추천으로 해서 정해져 있는 그러한 상위 3% 이내의 학생만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신설된 세 자녀 이상 장학금도 저희가 기록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특기 장학생이나 이런 것도 학교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추천 자격이 되고 대상이 되는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정확하게 추천자가 확실하게 추천이 돼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거의 100%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러면 다자녀 조사를 할 의향은 없어요, 학교별로?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다자녀…….

규서

이규서위원

다자녀.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는, 저희가 세 자녀 이상 장학금 자체가 지금 동장님 추천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다자녀에 대해 예전 같지 않아서 이러한 개인정보에 대한 거를 철저하게 조사돼서 관리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않아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그러면 만약에 하나를 추천한다 그러면 그걸 물어볼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건 기본 아니에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세 자녀 이상은 동에서 추천을 받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저희가 공고도 하고 하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청을 하시면 동장님, 거기 동주민센터에서 그러한 자격 여부에 대한 거를 검토해서 신청서 접수된 거를 구로 보내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서 장학금 지급하는 거 하고 단체별로 지급하는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십몇 년을 했는데 매년 4명 정도를 해 줘요, ‘선도’라는 모임에서. 학교에 학교별로 어떠한 단체든지 장학금을 지급하는 거를 전수조사 해 본 적이 있어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지금 중복, 저희 조례도 되어 있고요, 타 단체나 이런 데서 장학금을 받게 될 경우에는 저희 장학금 지급에서는 제외가 되거든요.

규서

이규서위원

제외되겠죠.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일단 세 자녀 이상은 동장님, 그다음에 학교 추천 자체는 특기하고 그다음에 성적우수 장학생만 추천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학교 측에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한 거는 확인을 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럼 다자녀 장학금 지급한 명단을 한번 취합을 할 수 있으면 해 주세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명단이요?

규서

이규서위원

예.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402페이지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해당 관련 조례를 본 상임위에서 두 차례 다뤘습니다. 기억하시죠?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보도 자료에 따르면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은 당초 혁신교육지구 사업이었는데 보도 자료에 따르면, 본 위원의 생각이 아닙니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들의 요구에 따라 교육지구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명칭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괜찮습니다만 물론 구청장들도 다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슈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을 수 없다, 본인의 다양한 정책에 대해서 바뀔 때마다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사업의 내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명칭만을 바꾸는 것은, 작년에 명칭 바꾸는 것 때문에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시간을 얼마나 허비했습니까? 이것이 과연 정당한지 과에서도 우리 구청장께 국장님 이거는 꼭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들과 과장들께서 구청장에게 소신 발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구축이 되어야 우리 구청이 발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사업이 왜 이름만 바뀌었는지를 또 설명드리면요. 403페이지 지역자원 연계 교육과정 운영 5개 사업 100% 일치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 바뀌었단 말입니까? 정말 이런 요식행위, 이렇게 굳이 시간을 낭비하는 행위를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 과장님 우리 구청장께 직언을 좀 하십시오. 답변하기 힘든 것도 알고 있습니다. 410페이지 교육지원센터 운영현황인데 추진 실적이 전년도 대비 내용이 많이 축약해서 덜 구체적으로 작성이 된 것 같아요. 특히 어느 부분이냐면 방학캠프 및 학부모 교실인데요, 물론 교육지원과가 사업 잘 진행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방학캠프 및 학부모 교실’ 이렇게 심플하게 쓰여 있지 않았거든요.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하는 바,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책자만 보고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이 기존에는 적혀 있었는데 올해 적혀 있지 않았다, 그러면 위원들이 좀 섭섭하거든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런 부분들 좀 주의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으로 장학기금 현황에 대해서 작년에도 조례 때 다뤄졌었고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우리가 출생률도 매우 낮은 상황에서 세 자녀 이상이 아니라 두 자녀 이상으로 좀 조건이 완화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본 위원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요, 작년 조례 때 다뤄졌던 내용을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두 자녀 이상으로 완화했을 경우에 본 위원 생각에는 해당자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자녀가 더 많은 사람이 우선권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 두 자녀 이상의 가구들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자의적인 판단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선정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할 때 단서 조항을 넣어서 ‘단, 동일한 기준에서는 자녀 수가 더 많은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그 문구를 넣어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조례상으로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 해당 과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교육경비는 다음 연번이기 때문에 다음 연번에서 교육경비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세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위원

김세종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그냥 담당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402페이지 미래교육지구 관련해서는 정서윤위원님께 명확하게 말씀해도 될 것 같아요. 이게 결론적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기보다는 공식적으로 혁신지구 사업이 종료되고 나서 신규사업의 시작에 따라서 명칭이 변경되고 실제로 사업이 바뀐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되지 왜 말씀을 못 하십니까. 저는 이게, 물론 정서윤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신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이 자리가 행정감사 자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에 근거한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넘어가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간략하게 그러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에 했던 혁신교육 같은 경우가 서울시 교육청하고 서울시 자치구가 서로 협약을 맺어서 진행을 했던 사업이고요, 서울시가 빠짐으로 인해서 이거에 대해 고민의 시점이 되는 순간에 서울시 교육청은 자치구하고만 협약을 하면서 명칭 자체도 지금 사업은, 제가 사전에 아까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그거는 죄송하고요. 지금 정서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교육과정 사업은 있지만 나머지 민간화 거버넌스 관련된 부분이 혁신교육에서는 많이 컸고요, 그 부분이 빠진 상태고, 그다음에 방과 후 해서 지방보조금 형태로 마을교육 자원을 이용한 이러한 소규모 사업들에 대한 부분이 좀 빠져서 전체적으로는 일부만 가져간 사업이고 이 자체가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고 자치구 예산으로만 작년부터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예산 자체가, 올해는 들어왔는데 작년에는 하반기에 1억 정도, 원래 대형투자 사업 형태로 해서 1대1대1 해서 15억 정도 규모로 혁신교육 때 시작했던 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당초 구비 예산으로 시작하다가 하반기에 1억이 교육청에서 내려왔고요, 올해도 1억 규모로 내려와서 이거는 협력사업 형태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의 일부는 담고 있고 큰 틀에서 많은 그러한 혁신교육 돼 있는 사업들은 배제된 상태기 때문에, 어차피 서울시도 배제되고 그러면 자치구하고 협약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 네이밍(naming)을 갖고 이 사업을 지속할 건지 해서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으로 해서 자치구하고 교육청만 협약을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토론이 아니니까, 일단 김세종위원님 질의 끝나신 거예요?

김세종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물론 이게 혹시나 논쟁이 될까 봐 우려되기는 한데요, 하나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미래교육지구 출범식에 참여한 국민의힘 서대문구청장 ‘이성헌’ 서울구청장협의회 대표가 그동안 혁신교육지구 사업 많이 했으니까 내가 미래교육지구를 바꿔보자고 했다라고 말씀도 하셨고요, 방금 과장님께서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다 폐기가 됐다고 하셨는데…….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아니…….

정서윤위원

지역자원 연계 교육과정…….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일부…….

정서윤위원

운영 사업은…….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100% 동일합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름을 바꿀 정도로 사업이 아예 새로운 사업이라고 한다면 내용 다 새로우셔야죠.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가 인정을 했습니다. 25개 구청을 모두 참여시키기 위해 내용은 같지만, 과거 혁신교육지구 내용을 이어받지만 부득이하게 이름을 바꿨다라고 교육청 관계자가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게 설왕설래는 있기는 하겠지만 관계가 전혀 없을 순 없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과장님, 어쨌든 내용이 변했으면 그 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어야지 거기서 답변을 안 해버리시면 오해의 소지는 있기 때문에…….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어차피 100% 똑같이 연계 받을 순 없잖아요. 뭔가는 달라졌겠죠. 이름만 딱 바뀌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그런 거는 설명을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다음은 연번 6번부터 10번 감사자료 411쪽부터 47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입니다. 과장님, 468페이지 공·사립 유치원 예산지원 및 지도·감독 있습니다, 유치원 예산. 사실은 예산지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유보 통합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 정부가 유보 통합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거의 대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죄송한데 그 부분은 제가 1월에 왔을 때 작년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게 언급이 돼서 하는데 올해는 추가적으로 유보 통합에 대한 부분이 교육청이나 통해서 전달받거나 한 게 없기 때문에 정확한 진행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현장에 있을 때, 저도 유아교육 한 건 아시죠? 그런데 현장에 있을 때 정말 어느 날 떡하니 뭐가 와요. 무슨 문서 확대기인가 뭐가 옵니다. 그러면 ‘이거 뭐지?’ 그러다가 결국은 그걸 쓰지 못하고 몇 년 있다가 폐기처분 해버린 적도 있어요. 조금 더 무슨 교재교구니, 창의프로그램이니 이런 거, 이건 유치원 원장들의 요구에 의해서 구입을 하나요, 구입해서 보급을 하나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그렇죠. 처음에 교육경비 신청할 때 유치원에서 이런 필요한 것들에 대한 사업신청서를 내고요, 저희가 교육경비랑 똑같이 내부검토를 한 다음에 지원하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이건 순수하게 다 유치원 측에서 필요로 하시는 부분에 대한 거를 신청받아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지원 후에 확인도 하시나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예, 지도·점검하고 있고요, 예산 집행이나 실질적으로 사업 계획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랬어요. 그거를 딱 보고서 ‘아, 무슨 업체가 또 어디 서울시에다 얘기했나 보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괄 지급되는 것도 가끔 있지 않나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일단 일괄 지급되는 거는 거의 없고요, 유치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희가 명수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그러한 교육경비 형태로 지원이 되고 추가적으로 여기 보면 학교하고 똑같이 교직원 역량 강화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 공연은 필요에 의해서 유치원에서 하고자 하는 유치원 형태로 소액 한 60만원 정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우리 구가 80억에서, 100억에서 120억으로 많이 상향이 됐고 지금은 자치구에서 두 번째죠?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이거는 2023년도 100억의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하셨는데 80억에서 100억으로 는 것도 꽤 높은 상향 수치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지원금이 감소된 학교들이 있을까요? 전동초, 종암초, 장평중학교는 다른 학교는 모두 지원금이 올랐는데 이 3개 학교만 지원금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특별한 사이 있습니까?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저도 오기 전에 22년도 학교별로 대충 비교는 한번 했는데요. 이 부분은 일단은 학교 맞춤형이나 시설개선 이런 부분이 있고요, 좀 증액이 많은 학교는 시설개선 쪽에 조금 더 지원이 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큰 학습에 대한 거는 어차피 학교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온 거기 때문에 지원의 변동에 대한 거는 학교 측에서 판단하셔서 지원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너무 학교 쪽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들려지는데요, 우리 구 차원에서 예산 편성에 대해서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노력을 하실 순 없었나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제가 교육지원과장을 해서 보니까 학교의 영역은 어차피 자치구 예산이기는 하지만, 저희 구가 원하는 방향도 있기는 하지만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저희 자치구하고 같이 서로 공감대 형성을 하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요구하는 부분이 뭔지에 대한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육청도 그렇고 학교도 학교장 하에 돌아가는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나름대로 특성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 사업 형태로, 요즘 들어서 스마트 관련된 이런 게 개별 사업으로 했을 경우에는 전체 안내하고 학교에 뿌려서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거기에서 신청하는 학교 측의 의사를 적극 반영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이거 이 학교가 하는데 이 학교 안 해?, 너네도 하면 좋지 않아?’ 이러한 형태는 저희가 조금 접근하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정서윤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어쨌든 우리 구랑 학교 측이랑 적극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말씀을 초반에 하셨잖아요. 그러면 장평중이 왜 지원 금액이 줄어들었냐? 시설개선비를 신청하기 어렵거든요. 왜인지도 아시죠?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장평중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에 지정이 되어서 함부로 인테리어를 할 수가 없어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공사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장평중학교에서 그린스마트미래학교의 주요 핵심은 학교를 증축해서 어린이들이 실내 공간에서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인데 최근에 교육부 지침이 바뀌었어요. 학생 수가 늘어나지 않으면 증축을 할 수 없도록 바뀌었어요. 지금 어느 학교가 학생 수가 늘어날 수가 있나요? 이건 잘못된 지침 변경이라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과장께서 분명히 학교 측과 능동적으로 소통을 해야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 소통하고 계시죠?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장평중도 이번에 학부모간담회를 그쪽 중학교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도 교장선생님 만나 뵙고 현황은 봤고요, 이 부분이 시설 부분이나 증축 부분 자체는 저도 이제 와서 보니까 교육경비로 다 할당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기본적인 원칙이 어느 정도 교육청 예산, 뭐 증축하고 하는 거는 저희가 승인을 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정서윤위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이 생겼잖아요. 제 얘기는 그거예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그린스마트미래학교로 해서 개축이나 리모델링 학교가 11개교고요, 대부분 준공이 28, 29년도 돼야 준공이 되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중간에 아이들의 학교 안전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필요한 예산은 준공될 때까지 저희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러한 건들은…….

정서윤위원

저는 장평중 사항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다른 거까지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여유가 많지 않아, 말씀 중간에 끊어서 죄송하지만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장평중학교 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장평중학교에 현재 처해진 상황에 대해서 해당 과는 어떠한 대처 방안과 함께 협업을 할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평중 시설 중에 아이들 안전하고 관련된 부분이라서 꼭 보수를 해야 되거나 하는 예산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안전 보수에 대해서만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현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의 추진이 지금 진행이 안 되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같이 개선 노력을 하실 방안은 없으실까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증축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깊이 있게 관여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외적인 시설적인 부분 학교에서 학생들하고의 수업에 문제가 된다든지 하는 부분은 충분하게 교장선생님하고 논의를 해서 저희는 교육경비를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너무 딱 잘라서 ‘교육청 소관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너무 소극행정이 아닌가라고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464페이지 지도 점검 내역 및 조치 사항입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사업비를 간식비로 사용을 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왜 계속 반복되고 있을까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저도 작년 22년 자료 보고 23년 자료 봤는데 학교 운영 관계자분들한테 누누이 교육도 하고 학교장님 통해서나 행정실장님 통해서도 저희가 이런 부분은 많이 전달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이 암만해도 조금 덜 되고 있고 저희는 또 이런 점검을 하다 보면 지적이 되는 사항이라서 이 부분은 학교 측하고 더 잘해서 지적사항이 줄어들거나 없게끔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한편으로 본 위원은 이제는 오인해서 사용했다기보다는 간식비 편성이 아무래도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면 간식비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간식비 편성 자체가 애초에 너무 적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그런 의문도 가지게 되거든요. 우리 구가 간식비 편성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로는 간식비는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서윤위원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예, 하는데 대부분 간식비를 썼다는 게 방과 후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일부 학교에서 쓰시는 것 같은데 교육경비로는 간식비…….

정서윤위원

교육경비에 간식비를 지원하지 않는 그런 지침이나 규정, 조례 등이 있습니까?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교육경비 자체는 아시겠지만 교육 프로그램 사업이나 시설개선 이러한 형태로 해서 운영을 하는 사항이고요, 간식비에 대한 부분이 조례나 구체적으로는 없지만…….

정서윤위원

프로그램할 때 사람이 모이면 사람에게 음료수라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기본적인 거 아닐까요? 이제야 이 의문이 풀렸네요, 왜 이렇게 됐는지.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는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교육경비로 모든 25개 자치구가 간식비를 제공하는 자치구는…….

정서윤위원

다른 자치구 얘기하지 마시고요, 본 위원한테 지침을 주십시오. 조례든 법이든 명문화된 내용을 주십시오.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서윤위원

468페이지 공·사립 유치원 예산지원 및 지도·감독에서 보시면 창의적이고 안전한 유치원 환경 조성을 위해서 1개원 당 3,000만원씩 지원을 해서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찬성을 하는데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의적’ 그리고 ‘안전함’. 안전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객관성이 판단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창의적이라는 단어가 주관적인 단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시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떠한 범위에서 창의적인 유치원을 만들 수 있다라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실 수 있을까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창의적이라는 문구 자체가 저희가 초·중·고를 대상으로 해서 많은 교육 사업들, 환경 개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지금 학교 공간을 보면 도서관 자체도 옛날 문고처럼 책만 꽂아있고 이러한 형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아이들 돌봄이 이어질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요즘 최근 트렌드에 맞게 창의성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쉽게 말하면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창의적이라는 표현은 아마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는 창의 공간하고 관련돼서 맞물려서 학교에서는 이렇게 많은 거를 하고 있는데 유치원도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필요로 하고, 또 의견도 나오시고 해서 이런 형태로 저희가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조금 전에 환수에 대한 내용을 다뤘었는데요. 여기 각 유치원에서 이 단어들의 해석이 좀 주관적이다 보니까 잘못 사용해서 환수 당하실까 봐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거든요.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예산 사용 지침을 별도로 마련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해당 유치원들에게 전달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걸 저희가 공유받을 수 있을까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지금 창의적이고 안전한 유치원 환경 조성 관련된 부분이신가요?

정서윤위원

맞습니다. 이 부분만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환경개선은 무조건 예산 지원하기 전에 현장확인을 저희 관련 팀에서 실무자하고 팀장이 나가고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의도는 예산 집행이 잘못되었다가 아니라 환수 당할까 봐 걱정되어서 여쭤보는 거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다음으로 474페이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현황에 대해서, 먼저 점검 결과가 많이 늘었습니다. 점검 결과에서 현장조치 건이 12건에서 31건으로 많이 늘었는데 지금 학교급식이라는 게 우리 어린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거여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되거든요. 이게 어떤 건일까요? 예산을 잘못 사용한 걸까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그게 대부분이 지금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재원 분리를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학교 측에서 이 부분이 조금 미흡해서…….

정서윤위원

단순 회계처리 문제 부분인 건가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는다는 것은 우려되는 부분이고,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해서 과장님 본 위원이랑 별도 미팅을 하셨잖아요. 지금 물가상승률은 계속해서 오르는데 우리 급식 단가는 안 올라요. 많이 오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매칭사업인 거. 5대3대2로 하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다른 방식으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여전히 검토가 어려우시겠습니까? 우리 구가 공통으로 지급되는 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현물로 지급해서 실제적으로 급식 단가를 우리 구가 좀 상향 시켜줄 수 있는 방안 어렵겠습니까?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은 저희도 아이들한테 더 양질의 급식 제공이라는 그러한 방향에서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지금 저희 자치구도 그렇고 매칭은 일단 기본적으로 예산의 매칭이 있는 거고요, 이거는 단순히, 지금 현재 검토해서 저희가 쌀을 추가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친환경 야채, 김치를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을 지금 당장에 검토해서 하기는 어렵고 전체적으로 지금 학교나 이런 급식에 대한 민원사항이나 학부모간담회나 외부적인 소통방을 통해서는 크게 문제화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는 잘 운영은 되고 있는 거로 저는 보여지고 또 교장선생님들을 만나 뵈면 급식에 대한 부분해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의도하시고 생각하시고 아이들한테 해 주시고 싶은 그러한 방향은 충분히 이해 가고 저희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우리 구는 그러면 친환경 식자재가 다 들어가고 있는 거 맞는 거죠?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친환경 식자재가 규정에 지금 초, 중 같은 경우에는 70% 이상, 고등학교는 40% 이상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합동 점검 때 다 체크를 해서 정확하게…….

정서윤위원

100%는 아닌 거네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일단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타 자치구에서는 친환경이 아닌 식자재에 대해서 보존액을, 차액을 지원해 주는 자치구는 많더라고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이게 기본적으로 친환경 하면 친환경 쌀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친환경 쌀을 하기 때문에 하고, 저희가 타구 현황, 인당 조금씩 지원하는 거는 전체적인 식재료 다를 친환경으로 하기 위해서 보조해 주는 거라고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식재료 자체를 다 친환경으로 쓰기에는 단가 상으로 좀 어려워서 학년별로 초·중·고 나름대로 이러한 퍼센티지를 정해서 기준을 잡아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과장님께서 학부모들의 민원이 없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구 학교급식이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께서는 학교별 급식 수준을 전수조사 해 보셨습니까? 과장님께서 문제 인식하는 방식이 본 위원과 달라서 그렇습니다. 민원이 없으면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은 본 위원과는 맞지는 않는 것 같아서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고민을 해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이거는 여기 있는 내용하고 좀 틀린데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산으로 인해서, 노동력 부족 이런 걸로 인해서 해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불법 체류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나라에서 보통 10만 명 이상씩 와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출생된 애들이 많아요. 특정 나라에서 5,00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한국에 불법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5년, 10년 지났는데 학교를 못 가요. 그런데 불법으로 학교를 들어가는 애들도 있어요. 동대문구에는 그런 애들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생각지 못한 부분이라서…….

정성영위원

왜 그러냐면요, 다문화가정이 많다 보니까 불법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학교를 못 가는 애들도 있고 어떻게 해서 들어가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아직 그거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느 외국의 대사 쪽을 만나보든지, 아니면 한국 주재원들을 만나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한국에 자기네 애들이 8,000명이 있다. 학교를 못 간다. 폐교된 학교를 사서 학교를 만들 수 없겠나.’ 이런 건의도 저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지금 보면 교육경비 지원금 나가는데 학교별로 똑같은 내용의 지원 신청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하루 한 줄 쓰기, 하루 한 줄 쓰기가 뭡니까?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이거는 아이들의 글쓰기 이런 부분에 교육 신장을, 학력 신장을 해주기 위해서 짬짬 그 시간을 이용해서 하는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하루 한 줄 쓰기 내용을 보면 최하로 신청한 데는 한 200만원, 250만원 정도 신청했는데 최고 많이 한 데는 천백몇만원씩 신청을 했어요. 인원 차이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럽니까?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저도 신청한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학교마다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느냐, 한 학년을 대상으로 하느냐, 저학년·고학년 이런 식으로 해서 대상자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 다르게, 똑같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한번 보세요. 어느 특정한 학교에서는, 예를 들어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이 있는데 만약에 6학년짜리를 계속해요. 그러면 1학년이 올라가서 6학년 됐을 때 그런 교육을 다 받잖아요. 그러면 지금 많이 한 데는 1, 2, 3, 5, 6학년 한 번에 계속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1학년이 2학년 올라가서 또 하고 2학년이 3학년 올라가서 또 하고, 똑같은 교육을 똑같이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예산 낭비 아닙니까?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면밀하게 검토하고 또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더 챙겨보겠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리고 1인 1악기도 문제예요, 1인 1악기. 1인 1악기도 특정한 학교에서는 계속 그것만 신청을 해요. 그것도 작은 예산이 아니고 천몇백만원씩 똑같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1인 1악기를 전체 학생한테 하는 거예요, 특정한 학생한테 하는 거예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이것도 지금 초등학교는 1인 1악기가 초등학교 때 악기 하나 정도는 다루고 졸업할 수 있는 그러한 취지로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학교 운영상의 문제로 학년별로 하는 학교가 있고 전체 학년이 다 하는 형태로 하는, 학교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운영 방법이 조금씩은 다르더라고요, 대상도 그렇고. 그러한 부분 때문에…….

정성영위원

그러면 전체 우리 초등학생이 몇 명입니까?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전체 초등학생이 한 12,000 정도 됩니다.

정성영위원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 유치원 다닐 때 피아노 학원 보내고, 바이올린 학원 보내고, 애들이 하고 싶다면 다 보내요. 그러면 사비로 보내잖아요, 사비로. 다 배워서 학교 가요. 그러면 거기 가서 다른 거 배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만약에 우리 동대문구 전체 초등학생들한테 1인 1악기를 해 주려고 하면 학원하고 연계를 해서 학생들이 가서 교육받으면 예방주사 맞듯이 지원금 주세요. 그러면 학부모들이 더 좋아하는데? 그런 판단도 한번 해 보시고요, 또 아까 말씀을 하실 때 일단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시설개선비 이런 걸 많이 준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예.

정성영위원

교육경비 보조금 중에서 시설개선금으로 나가는 거는 일단 첫째가 안전이고 학생들의 편안함이죠.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정성영위원

얼마 전에 휘경여중에 교실 4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거 시설개선금 드렸죠?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거기 1층에 교무실이 있다가 교무실이 4층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휘경여중은 여학생인데 1층은 남자 화장실만 있어요, 교사들. 애들이 화장실을 못 가요. 그러면 4층으로 올라가야 돼요, 교사는 4층에서 1층으로 내려와야 되고. 그거 시급한 거 아닙니까? 어떠세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그 부분 불편 사항은 제가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면 휘경여중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이러한 계획은 있었는데 층별 교무실하고 지금 1학년이라고 처음 들었는데 1학년 아니고 2학년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고요, 당초 처음에 학교 측에서 시설개선 사업을 할 때 계획하고 변경이 되면서 좀 틀어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한 거를 교육청에 추경이 됐든 편성을 다시, 아시겠지만 시설개선은 1억 내에서 거의 되는 게 없고요, 몇천 단위가 아니고 억 단위다 보니까 저희 교육지원과 구청에서도 일단 보조해 주는 형태로 시설개선비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사립학교는 교육청에서 시설비 잘 안 줘요. 그렇기 때문에 사립학교에서는 동대문구청 교육경비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시설비가 1억 들어가는데 1억 다 주라는 거 아니잖아요. 30%를 주든 50%를 주든 자기 사립학교 이사회에서 자기네 경비 포함해서, 보수해서 애들이 불편함 없이 학교 다닐 수 있도록 하자는 거잖아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학교 측하고 다시 한번 저희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내용이 특정한 학교에서 해금을 한다, 가야금을 한다 해가지고 예산을 2,000만원, 1,500만원씩 계속 받아 가는데 이런 거 잘 확인하십시오.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리고 똑같은 내용 프로그램으로 매년 똑같은 프로그램 해가지고 계속 똑같은 예산이 가요. 그러면 그거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별로예요. 제가 학부모하고 상담을 많이 해 봤거든요. 학부모분들이 우리 구청장님하고 면담을 할 때 건의사항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 구청장님은 학부모님, 학부모회장들, 운영위원장들만 ‘예, 하겠습니다.’ 하고 돌아서 잊어버려요. 저번에도 어디 학교에서 지난번에 ‘해성여고’하고 ‘안평초등학교’에서 K-POP 공연 이런 거 거 보고 너무 멋있다고 해 달라고 하는데 ‘해 줄게’ 해 놓고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교육지원과에서는 우리 거 아니라고 안 하고, 문화관광과에서는 찾아가는 문화활동 못 한다고 안 하고. 그러니까 약속만 하고 돌아오면 거짓말이라 그래요, 구청장 거짓말쟁이라고.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떻게 해가지고 휘경여고, 중고 했는데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난리가 나요. 그래서 학생들이, 물론 이런 여러 가지 교육도 좋지만 공부하면서 우리 다 겪어봤잖아요, 스트레스 받고 열 받고 막 그런 거. 순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씩 줬으면 좋겠어요. 전 학교를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48개 초·중·고가 있는데 1년에 서너 개라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저번에 국장님 제가 이 말씀 드렸죠? 문화관광과 얘기해서 찾아가는 문화 활동하자고.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예, 들은 바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한번 가 보세요, 그거 해 주고. 얼마나,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이거를 학교한테, 학부모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순간이라도 한 번 자기네 스트레스 해소하고 우리 동대문구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어떠세요, 국장님?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말씀하신 대로 저도 현장도 한번 확인도 하고 잘 접목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각별히 챙겨보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 교육경비 보조금, 사실 교육경비 보조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잘 된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 구가 지금 예산에 비해서는 지금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잖아요. 해마다 많은 금액이 증가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학부모들이 얻는 그 체감은 저는 엄청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그 지역을 다녀 보면 그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아니, 왜 중랑구는 잘하는데 왜 우리 구는 너무 안 해 준다, 안 해 준다’ 해서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 우리 구가 교육경비 보조금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신청을 해 보셔라’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 한두 학교만 그런 말씀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는 예산이 너무 방만한 거에 비해서 저희가 제대로 운영을 못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해마다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더 우려가 돼요. 일단 접수 방식, 언제 접수를 받으세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지금 교육경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 편성 전이니까 올해 한 10월 정도부터 학교 측에 신청…….

세영

손세영위원장

12월까지 해서 받으시잖아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 기간도 저는 너무 짧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예산이 많으면 어쨌든 그때까지 두 달 안에 해가지고 다 쓸 생각을, 다 계획을 할 생각을 하지말고 저는 상시접수로 해가지고 사실은 더 퀄리티 있게 더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언제든지 필요하거나 자기가 학부모나 교장선생님이나 교육관계자들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언제든지 도입할 수 있게 해야지 무조건 그 짧은 기간 안에만 하게 하니까 실제적으로는 그냥 돈은 받아야겠고, 보조금 받아야겠고 하니까 예전에 했던 거, 자기네가 운영하기 편한 거 이런 것만 계속 도돌이표를 찍는 거예요. 그럼 학부모들은 체감도는 여전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신경 쓰셔가지고, 그런데 중랑구는 제가 물어보니까 상시접수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좀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저희가 예산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두 달 안에, 심지어 제가 작년 12월에 만났을 때는 학부모들은 12월에 받아서 2주 안에 접수를 내라고 했대요, 학교에서. 그러면 2주 안에 본인들이 경험치가 작고 그런데 어떻게 그걸 계획서까지 작성해서 내시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것만 하게 되는 거 같으니까 질이 낮아지고 다양성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힘드시겠지만, 힘드시면 예산을 줄이시는 게 사실은 맞는 거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융통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시접수를 하셔서 좀 더 오픈, 열린행정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거든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리고 저희는 예산이 많은 만큼 사실 그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414페이지 시설개선에 보시면 여러 가지 에어컨하고 냉난방기 교체 이런 건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그 여섯 번째 신답초 당직실 환경 개선 공사, 교문, 후문 개선 공사가 과연, 보기에는 전혀 시급해 보이지도 않고 이것도 그냥 가능한 건가요? 시설개선을 요구하면 지금 16개 학교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립학교 제외하고는 다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기준 근거가 있나요? 그러니까 요구사항만 맞으면 그냥 다 지급이 되는 건가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일단은 저도 학교 측에서 신청하신 이러한 사업 내용을 보고 저도 그러한 부분은 느꼈는데요. 지금 학교 영역에 있는 당직실 환경개선이나 이런 게 근무하시는 교직원이 됐든 보안관이 됐든 이런 분들에 대한 환경 자체도 아이들의 안전하고 다 연관된 부분이라서 신청을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실무하시는 행정실이나 교장선생님 뵙고 그러한 의견도 솔직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개선은 저희가 한두 번, 적어도 1번 이상 2번은 나가보고 학교장님하고 얘기하고 교감선생님하고 얘기하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모든 게 연관성이 있는 학교 영역 내에서의 시설개선이라고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제 말투가 좀 그랬나 보네요. 제가 나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진짜 좋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게 기준치에만 사실 부합한다면 단지 학생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저도 종암초등학교에서 그런 민원을 받았어요. 수위, 경비하시는 분들 계시는 장소가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고 이러면 본인들은 비를 피할 데도 없어서 그냥 비를 그대로 맞고 계시는데 이런 환경 개선이 가능하냐고 해서 저는 사실 ‘전화를 안 드리고는 안 될 것 같다, 힘들지 않나?’ 이렇게 했는데 여기 지금 자료를 보니까 가능해서 그런 기준에 맞다면, 실제는 학교에 제안되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사실은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좀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하셔야지 학생들한테도 안전하게 더 책임을 져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런 것까지도 도와주시는 건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학력신장에서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모든 학교마다 교직원 역량 강화비를 다 지원을 해요. 이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저희가 학생들 학력 신장까지는, 교직원 역량 강화는 작게는 200부터, 학교마다 편차도 크게는 거의 한 600만원까지 신청을 해요. 되게 적은 금액도 아니고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고, 이게 꼭 필요한가.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시작이 2012년, 13년부터 학교장 간담회를 통해서 건의사항으로 나오고, 교직원 역량 강화가 차등 지원되는 게 학급당 10만원 형태의 기준을 둬서 학급 수에 따라서 조금 차등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교직원들, 교사 선생님이나 직원들까지 하는, 이게 돈으로 드리는 건 아니고 서로 같이 좋은 거를 공감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을 만들기 위해서 2012년, 13년 그때부터 꾸준하게 이렇게 해서 일부 교육경비를 지원…….

세영

손세영위원장

돈으로 안 되면 어떻게, 장소를 제공하는 거예요, 간담회를 아예 전체적으로 주최해 주시는 거예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그분들이 하고 싶은 형태로 운영을 하게끔, 서로 워크숍 형태로 하실 수도 있고요, 이런 형태로…….

세영

손세영위원장

야유회 가시는 거잖아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이 금액 갖고 야유회는 어려울 것 같고요, 간단하게 문화활동 정도 하시고 식사 정도를 하신다든지…….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거는 사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까 간식비도 지원을 안 한다고 하셨는데 역량 강화를 하실 거면, 이거 교직원 역량 강화면 예를 들면 교육비를 지원해 주거나 본인이 애들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무슨 학원을 다니겠다, 이런 거를 지원해 주신다면 역량강화가 되는데 그걸 워크숍을 가신다거나 이런 걸로 지원하기에는 너무 금액이 크고 학교마다 전부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대부분 기준은 학급당 10만원은 맞고요, 연수 형태로 하고 식사나 이런 거를 하게 되면 학교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저희가 줄 때는 업무추진비 형태로 만약에 주게 되면 한 20% 이내 정도만 쓸 수 있게…….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는 간식비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교직원한테는 과감하게 식대와 그걸 제공한다는 거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금액이 크다 작다도 일단은 떠나서 학교마다 다 했는데 그런 비용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하는 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교직원들의 힘듦을 위해서 피로를 풀어주거나 그런 거는 필요하되, 어쨌든 기준은 맞춰가지고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저는 워크숍 형태나 이런 건 좀 지양하시고 다른 방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보면 ‘나라사랑 친구사랑 콘서트’가 여러 학교에서 하고 있어요. 이거는 또 학력신장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지금 문화예술 공연 프로그램 형태로, 저도 자료를 보면서 들었는데…….

세영

손세영위원장

프로그램 형태가 콘서…….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형태로 해서 진행이 된 것 같고, 몇몇 학교가 하면서 그러한 형태가 좋다고 판단을 해서 그런지 학교가 신청을 하셔서 교육경비로…….

세영

손세영위원장

학교가 신청을 하신 게 아니라 여기에 하시는 같은 업체분이 여러 학교를 찾아가셔서 신청을 하셨겠죠.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업체가 가셔서 하신 거까지는 제가…….

세영

손세영위원장

저도 그런 건 잘 모르지만 사실은 다 지금 그런 식으로 이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교육경비 보조의 가장 큰 문제는 학교 측에서 주체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게 아니라 업체 쪽에서 주체적으로 학교마다 찾아가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게 사실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시스템은 사실은 좀 지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학교에서도 어쨌든 본인들이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계속 발굴하고 본인 학생들과 학교 성향에 맞는 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금 반대 상황이 계속 유지돼 있고 저희 구는 지금 많은 예산이 편성돼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쉽게 오픈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지금 계속 쌓여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그게 현실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더 챙겨보고 이러한 형태로 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한 번 더 점검을 한 후에 교육경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리고 거기 430페이지에 보면 응급 처치, 심폐소생술이 있어요. 응급 처치, 심폐소생술은 무료교육이잖아요. 그런데 왜 몇 개 학교에서는 프로그램으로 넣어가지고 교육경비 보조를 신청해 간 거죠?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이런 부분도 더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소방서에서나 보건소에서나 무료 교육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도 거의 한 3, 400만원을 들이셨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이상한 거죠. 그분들이 강사도 무료로 오고 하는데 대체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된 건가. 그리고 또 숭인중학교 440페이지 보면 다른 학교들은 예술활동을 다 지원하거나 동아리를 지원을 해요. 그런데 이 학교만 오직 뮤지컬 관람이나 박물관 방문에 예산을 지원해 주셨어요. 보통 단순 관람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는 사실 저는 매우 위험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학교도 이런 경우가 있었나 쭉 살펴봤어요. 다행히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른 학교는 실제 뮤지컬을 관람하셨거나 박물관을 가셨더라도 예술 활동하는 거에 연장선상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연속선상에 있는 건 가능한데 지금 뮤지컬 관람이나 박물관 방문을 허락해 주시면 그다음에는 그게 영화 관람이 되는 거고 또 이 자료를 토대로 다른 학교에도 다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순 관람 형태는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교육경비 사업들 들어올 때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하고요, 캠퍼스 투어 체험 같은 경우는 아마 나중에…….

세영

손세영위원장

저는 캠퍼스 체험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뺐습니다. 학생이기 때문에…….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진로 관련해서…….

세영

손세영위원장

학교를, 사실 그거는 더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학교를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다른 데를 많이 방문해 가지고 어떤 학업 욕구를 하는, 보통 보니까 저는 동대문구에서 태어나서 자랐으니까 몰랐는데 지방에 있는 학교들은 이걸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대학교 견학을,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서울대, 연·고대 다 견학을 시켜가지고 이 캠퍼스는 어떤지 이렇게 많이 하신대요. 그러면 학생들이 보고 ‘아, 이 학교 마음에 든다.’, 사실 학교 이름만 알고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서울에 있어도 마찬가지로 좀 그렇게 해가지고 학업 의지를 불태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는 좀 많이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 교육경비 보조는 아마 올해 본예산 때 또 늘어나겠죠. 분명히 100% 늘어날 텐데 그거를 교육지원과에서 어떻게 쓰시냐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많이 편성되는 만큼 더 촘촘히 보시고 오픈된 행정으로 해서 좋은 걸 많이 흡수하고 또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체감률이 높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쓰셔야지, 안 그러면 이것도 진짜 쓸데없이 낭비되는 예산으로밖에 갈 수 없거든요. 진짜 많이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다음은 연번 11번부터 14번 감사자료 476쪽부터 48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487쪽부터 509쪽까지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입니다. 과장님, 495페이지에 민원공무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민원공무원 심리상담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을 보면 민원공무원 대상 마음 건강 진단하고 개인 심리상담, 힐링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보면 개인 심리상담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2년도에는 92회였는데 2023년도에 51회 하면서 55% 정도 감소했고요, 심리 진단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24명이고 2023년도에는 39명으로 증가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개인 심리상담 같은 경우에 55%가 감소했는데 그 이유나 원인은 무엇일까요?

최근에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공무원들의 자살률이 지금 굉장히 증가하고 있잖아요. 제가 악성민원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공무원들이 많으신데,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우연히 민원여권과 근처를 지나가다가 어떤 직원 한 분이 앞에 민원인이 있는데도 감정이 많이 힘드셨었나 봐요. 감정 컨트롤이 안 되셔서 막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민원인이 앞에 있는데도. 그 민원인한테 어떻게 폭언 이런 건 아니고 스스로가 그런 감정이 올라오셔서 막 조절을 못 하시는데 옆에 계신 분들은 또 개의치 않고 본인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우려가 됐던 거죠.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안쓰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 스스로가 많이 힘드니까 그런 상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본 분이 그분일 것 같기는 하네요.

그래서 제가 혹시…….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앞에 계셔도, 다행히 그 민원인 분은 모르고 계속 그걸 하시고 그분 혼자서만 계속 그러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고요, 민원여권과가 성적도 우수하고 대외적으로 평가받는 것들이 좋은 건 아는데 그래도 그런 어떤 민원에 시달리는 우리 직원분들을 조금 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양화하고 예산도 확대하셔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491페이지 민원행정서비스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속개하기 전에 잠깐 동동이 얘기를 했어요. 아마 여기 계신 행정기획위원님 중 몇몇 분과 함께 ‘동동이’도 한번 체크해 보고 테스트도 해봤는데, 물론 지금은 만들어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람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위험한 부분도 위원들이 얘기를 해서 개선해 나가시는 과정인데 동동이가 계속해서 서비스를 정비 중인데 언제쯤 상용화가 확실히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비슷한 로봇을 만났을 때 걔는 좀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산 투입의 차이인 건지, 아니면…….

서비스를 상용화한 기간의 차이인 건지가 궁금합니다. 예산 투입의 차이인가요?

하루빨리 우리 동동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를 바라며, 하단에 보면 우수기관 벤치마킹은 성동구청에 다녀오셨고 민원실 바닥 안내선을 벤치마킹하겠다고 하셨어요. 상당히 좋은 시도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다음 페이지 야간민원실 운영인데요. 작년에도 처리 건수가 늘어나면서 야간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일주일에 하루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소화가 가능할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대략 계산해 봤더니 뒤에도 나와 있기는 하던데 하루 평균 60여 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치면 3인 1조로 근무하면 대략 평균적으로 민원인 한 분당 6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 건수에 따라서 약간 시간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적정선의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보다 야간 민원이 늘어나면 인원의 추가 투입이라든지 추가 일수는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업무가 많이 지연될 것 같아서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원인과 민원인을 대응하는 공무원 모두 어려움이 없도록 좀 유연하고 즉각적인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494페이지 민원서비스 대외 평가, 이를 어떡하나요. 갑자기 ‘나 등급’이 돼 버렸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다음으로 498페이지에 복합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인데요, 이것은 국장님께서 잘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책자 자료에 감사담당관실 105페이지와 연계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 민원서류처리 지연사유별 현황과 근절대책에서 본 위원이 ‘교통행정과 민원이 갑자기 없었는데 올해 너무 많이 생겼다’라고 질의했었는데 감사담당관은 단순하게 이것을 리스트업만 할 뿐 전혀 내용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민원이다 보니까 민원여권과에서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복합민원이라고 할 수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교통행정과는 내용이 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105페이지에 감사담당관 자료를 보면 교통행정과가 갑자기 자동차운송사업 관련된, 허가 건 관련해서 지금 민원 지연이 갑자기 많이 되고 있어요. 이게 뭔가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염려가 되거든요. 없던 게 갑자기 생겼으니까요.

과 입장은 이해합니다만, 국장님은 본 위원이 어떤 걸 우려하는지는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충분히 공감하고요, 제가 정확하게 저희 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을 해본 건 아니지만 이게 처음 생긴 업무는 아닌 것 같고요, 늘상 있던 유기한 민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떤 처리 직원의 미숙 내지는 뭐…….

정서윤위원

이런 민원에 대한 이슈 발생이 없다가 지금 갑자기 책자에 생겼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한 번 파악해서 국장님께서 별도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예.

정서윤위원

502페이지에 행정정보 비공개 대상 목록의 연번이 501페이지부터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정보는 공개되어야 되 게 아닌가라는 건이 몇 건 있어요. 연번 14번, 17번, 20번입니다. 14번은 휘경이문지구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관련 공약사항 추진계획 변경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예요. 구청장의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이 변경되어서 구민이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면 이건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17번 같은 경우 감사담당관실의 ‘2023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이 문서는 개인 정보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청렴정책 추진계획은 정보공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20번에 제기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리, 시행계획인가 처리 부분도 개인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라고 세 가지는 사료되는데 이 세 가지 건이 다 공개가 안 되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어떤 말씀인지 이해는 했는데요, 종합적으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위원과 정책지원관들이 잘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실과 민원여권과실에서 우리 민원과 관련된 사항들을 행정감사 책자에는 감사담당관과 민원여권과에 수록되어 있지만 그 과에 질의를 할 때 질의에 대해 명확히 해소를 할 수 없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뭐 현재 과장님들과 국장님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런 관행을 좀 개선을 해서 해당 과에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행정감사 자료 요구를 할 때 항목의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전문위원께서 이 부분 좀 검토해서 차년도 행정감사 자료 요청할 때 이 부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과장님, 성해란위원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런 질의를 드렸던 거 같아요. 페이지 497페이지에 보면 기록물 관리현황 있잖아요. 그때도 제가 이 문서, 지금 작년의 문제점하고 개선방안이나 지금 문제점하고의 개선방안이 똑같아요. 좀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그거 봐요. 제가 작년에도 분명히 이렇게 해서 정리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고, 또 이게 다른 과에 있던 것을 제가 이쪽으로 이관했던 사업이라 제가 여쭤봤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99쪽이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행정정보공개 있잖아요? 그게 청구 건수가 2022년도 1,037건에 비해서 23년에는 3,225건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22년도보다 많이 감소를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감소된, 오히려 증가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3,225건, 그렇죠.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 감소된 게 아니라. 그런데 이 자료에는 2022년에는 2,913건으로 되어 있는데, 2022년도 정보공개가? 아, 그러면 증가, 올라갔네요. 그렇죠?

그런데 처리 건수도 350건으로 증가가 됐어요. 이거는 처리율도 높아지고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정보공개를 하는 데 있어서, 업무 처리에 있어서 큰 문제점이나 이런 건 없을까요, 한계성이나 이런 거는?

그러니까 구청 앞에 있는 ‘악성 민원은 민원이 아니다’ 이런 글귀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08쪽에, 물론 코로나 이전, 여권 발급이에요, 여권업무. 그게 지금 3배가 증가했어요. 물론 코로나 전과 풀리고 나서의, 3배가 증가하니까 그게 사실은 똑같은,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보시는 분이 더 증가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엄청 업무가 급증된 거잖아요, 그렇죠?

아, 예전 수준으로.

그러면 지금도 솔직히, 여권의 연장 기간이 옛날에 5년이었으면 지금 10년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업무도 약간 주는 거 아닌가요?

그래요? 아무튼 해당 부서원들이 업무 과정 여부를 사전에 파악해서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민원여권과에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과장님, 박남규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493페이지 온라인 민원서비스 처리 관련된 내용인데요. 정부24 관련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짜 만들어진 홈페이지가 있고, 그러니까 툴(Tool)이 있고, 우리는 바이패스(Bypass)하고 최종적으로 우리 쪽에서 처리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고 해도 과로 내려갈 것 같고. 지금 온라인 민원서비스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하고, 현황하고 문제점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프로세스(process) 중에서 우리 민원여권과가, 과 내에서 벌어지는 일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정부24.

없습니까?

어쨌든 간에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하게 점점 이게 확대될 텐데, 그렇죠?

온라인 서비스가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체크해 보고 싶었고요. 우리 과보다는 오히려 동에서 체크를 해주고 그걸 바로 발급해 줘야 되는, 승인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나 보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비슷한 류의 질의인데 496페이지 120다산콜센터 관련해서도, 이것도 실제로 서울시에서 재단법인 다산 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고, 이것도 우리 구에서는 특별하게 없을 거 같은데 프로세스(process)가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원하는 DB.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다음은 재정경제국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은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영

이자영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자영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세영 위원장님, 그리고 김용호 부위원장님, 이규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적 보고에 앞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작년 한 해 동안 저희 국에서 추진해 온 사업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서 뜻깊게 생각하고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임창영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최인한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김춘영 일자리청년과장입니다. (인 사) 박상진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임종률 세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23년도 재정경제국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세영

손세영위원장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이외의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석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미화 혁신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혜정 예산팀장입니다. (인 사) 김수희 평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 현재 법무팀장은 건강상의 문제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장기 병가 중에 있습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9번까지로 감사자료 517쪽부터 544쪽까지, 이규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규서위원입니다. 525쪽이요. 구청장 지시사항 완료, 구정질문 완료와 비교할 때 월등히 구청장 지시사항의 완성도가 좋거든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79개인데 71개 완료했고, 청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완료가 된 거예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지시사항의 내용에 따라서 단순처리나 단기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은 처리가 진행되고, 약간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추진 진행 중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런데 의원들 질문 내용은 51건인데 완성도가 20건이에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51건입니까?

규서

이규서위원

구청장 지시사항 중에, 예를 들어서 지시사항이 특별히 안 된 게 대충 뭐 뭐 있어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용두초 통학로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청량4구역 개발이익 등 검증이라든가, 이런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는 것들은 아직까지 현재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과장님, 의원님들 구정질문 신경 써서 완성도를 높여 주십시오.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계속 신경 쓰고 있습니다. 예의주시하고요, 최대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꼭 진행 결과를 반드시 피드백을 드려서 중간중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중간중간 피드백을 안 주시니까 꼭 주시라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저도 나름대로 드리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요, 만족하지 못하시더라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행정감사 때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제작은 기획예산과에서 하셨죠?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세입·세출 결산서는 재무과에서 합니다. 결산 부분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정서윤위원

이번에 결산서 책자 제작 관련해서 기획예산과가 수의계약 발주 게시판에 게시하신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결산서는 재무과에서…….

정서윤위원

이번에 행정감사 책자 관련해서 기획예산과가 발주하신 내역 전혀 없으세요, 책자 발주?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지원과에서…….

정서윤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는 전혀 없으세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이건 재무과에서 다시 확인하도록 하고요, 526페이지 주민배심원제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작년 행감 때도 얘기가 한 번 나왔었어요. 20~30대 참여율이 낮다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더 줄어들었네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저희 또…….

정서윤위원

아무래도 운영 시간 부분에 대한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애로사항이 있으셨을까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선발할 때 회의 가능 시간을 최대한, 전화 면접 시에 물어봤는데 저녁 시간에 회의를 하고 싶다고 원하시는 분의 비율이 생각보다 좀 낮더라고요. 그래서…….

정서윤위원

연령대별 비율은 어떤가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약간 미루어 유추하건대 40대 이상은 낮 시간대에 하고 싶어 하실 테고, 20~30대는 저녁 시간에 하고 싶어 하시겠죠?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꼭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전체 전화 면접할 때 회의 가능 시간 여부를 한 번 파악했었어요. 낮에 하는 게 좋은가, 아침에 하는 게 좋은가, 저녁에 하는 게 좋은가 했더니 저녁 시간대에 가능하시다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한 10%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질의 의도는 20~30대가 왜 낮은지, 참여율이 왜 낮은 지예요. 그러면 20~30대는 저녁 시간을 원하는데 전체적으로 원하시는 게 저녁 시간대가 낮아서 부득이하게 낮 시간대에 회의 시간을 잡게 됐고 그러다 보니 20~30대의 참여율이 낮아진 거다라고 제가 지금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그 부분 20~30대의 참여율이 낮은 것은, 일단 참여율 자체는 일단 낮았던 것은 사실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회의 시간 관련 부분은 일단 참여자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10% 정도 나온 거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20~30대 대상으로 어떤 홍보들을 하셨을까요? 참여에 대해서, 배심원 모집에 대해서?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잠깐만 보조발언 좀 듣고 말씀드릴게요.

정서윤위원

예.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관내에 있는 ‘동청넷’이나 대학생 체험 아르바이트 대학생이나 관내 대학교나 이런 데에 홍보를 했는데 생각보다 참여율이 높지 않았던 것은 저희의 홍보 부족이라고 저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홍보 부족에 유인 요소도 많이 부족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계속된 지적사항인데도 이렇게 참여율이 낮아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연령대별로 균등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또한 40대부터 60대가 저녁 시간대에 원하지 않고 낮 시간대에 원하는 이유를 미루어 유추하건대 이분들께서는 근로소득자가 아니기 때문일 겁니다.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렇죠? 근로소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낮 시간대에 회의가 가능하신 거예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주민배심원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근로소득자가 대부분 아니라고 하는 것은 과연 이 주민배심원제에 대한 평가 판단이 특정 계층의 입장만 많이 반영된 것은 아닌가? 다양한 세대, 다양한 계층, 다양한 직업군들이 적정하고 골고루 반영되었는가에 대한 아쉬움이 생기거든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은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면서, 최근에 위원님께서 얼마 전에 위원회 조례 발의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것과는 별다른 내용인데 위원회 공개모집할 때도 동청넷이나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서윤위원

주민배심원제만큼은 다시 한번 더 연령대별로 정확히 균등하게, 본 위원이 낸 조례는 20~30대를 최소한 한두 명이라도 끼워 달라 정도의 수준인데 이 주민배심원제만큼은 정말 균등하게, 그리고 이제는 직업군까지 고려해서 공정하게 배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것 같거든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저희도 잘못한 건 인정하고요, 저희가 내년…….

정서윤위원

다음에 500……. 말씀 주십시오.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내년부터라도 저희가 반드시 개선해서 꼭 지켜나가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꼭 근로소득자가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꼭 명심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서윤위원

528페이지 창의·제안제도 발굴현황 및 성과내역 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단편적으로 운영 실적을 보고 ‘와, 좋아졌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정책지원관들이 알려 주셨어요. 합계된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 참여율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인가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공무원 참여율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혹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적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저희도 그 부분이 좀 고민입니다. 강제적으로 몇 건 내라고 하면 좀 부담이 될 것 같다고…….

정서윤위원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건가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올해만큼은 저희가 할 때 최대한 부담 주지 말고 강제 배분하지 말라 그랬…….

정서윤위원

작년까지는 약간의 강제 배분이 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최소화하겠다고 약속…….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꼭 안 그렇다고 말씀 못 드리겠고요, 제가 최소한 올해만큼은 강제적으로 부서당 할당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한번 받아 보라고 했습니다.

정서윤위원

사실 또 본 위원이 관련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대로 강제성을 최소화하고 자발적인 참여 욕구를 끌어 올리기 위해서 조례를 과감하게 개정했고요, 여기에 계신 행정기획위원님들께서 또 동의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최대한 강제적으로 참여하지 않도록, 강제성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538페이지 신규 보조금 지원 사회단체 현황 관련해서 잠깐 간단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행정국에서도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련된 얘기가 잠시 나왔었어요. 우리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들을 보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단체는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면 사실 다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모든 과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정 단체가 어느 정도 기정된 예산을 받는 것이 어느 정도 관례가 되었고 고착화가 되었어요. 다행히 아까 말씀드린 페이지에서는 신규 단체들이 일부 진입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구조로 봤을 때는 좀 미미하다. 본 위원이 예전에 한 번 말씀드렸던 거 같습니다. 보조금 관련해서 연초에 전체 사업설명회를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들을 전체 대상으로 공지해서 모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모두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라고 몇 차례 언급을 했었던 것 같아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예.

정서윤위원

올해는 그게 사업설명회로는 진행이 안 되고 그냥 고시·공고에만 올라와져 있었는데요, 사실 고시·공고 저 같은 사람이나 보지 잘 안 보시거든요. 내년도에는 사업설명회 한 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과장님?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내년도에 꼭 사업설명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과장님, 성해란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2023년도 결산 보고서 보셨죠? 우리 최영숙위원께서 위원장을 맡으셔서 결산 보고서를 제가 잘 봤거든요? 하다 보니까 공부할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권고사항이 뭐냐면 순세계잉여금이 5%가 권고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는 지금 거의 10%가 넘습니다, 그렇죠?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리고 매 과마다 보면 잔액이 너무 많아요. 10% 이상 남아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했다는 문제는 집행부의 예산 집행과 그다음에 전반적인 사업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미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거기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 부분 중의 하나는 일단 저희가 집행을 100% 다 못하고 불용률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내려오는 조정교부금이 처음에 저희가 당초 예산 편성할 때와 그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돼서 최종액 차이도 일부 발생합니다.

성해란위원

그렇죠. 그건 어느 정도 인정하죠.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그것도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추계를 좀 잘못한 부분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타 구의 사례를 봤더니 일부 몇 개 구는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된 데가 있더라고요. 저희도 일단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부터는 최대한 순세계잉여금을 추계를 정확히 해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맞아요. 사실 지금 행안부에서 5%로 권고하는 이유가 있고, 행안부에서 그거 할 때 그 생각 못 했겠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충분히 조금, 물론 다른 구도 보니까 마이너스, 저도 아까 그걸 봤어요. 일단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날마다 돈 없다 돈 없다 하지만 그다음에 보면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부분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서윤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저도 배심원제에 대해 추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게 2022년도에는 청년이, 2030이 15명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4명으로 줄은 거예요. 줄어들었어요. 물론 아까처럼 한계성도 있어요. 청년이 이런 데에 참여하는데 한계성이 있는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10%밖에 안 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50~60대가 75%예요. 그래서 약간 조금 덧붙이면, 비율을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지금 배심원제는 어떻게 모집하나요? 아니면 사건이 있을 때, 아니면 어떤 현안이 있을 때 모집을 하나요, 아니면 조례에 의해서 임기제로, 연이나 임기제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임기나 연 그런 건 없고요, 그때 해마다…….

성해란위원

아, 수시로.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그 해 1년에 한 번 이렇게…….

성해란위원

아, 1년에 한 번씩. 그러면 만약에 한 번 했던 분이 그다음에 연임이 가능하거나 이런 규정은 있는 건가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연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 건 없고요? 그러니까 몇 번을 해도 상관은 없는 거네요? 만약에…….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그런 경우도…….

성해란위원

그건 아니에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제가 정정 발언드리겠습니다.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한 번 이상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는 중복 참여를 못 하게…….

성해란위원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 작년에 20명이었으면 4명으로 줄면 그 20명이 또다시 할 그런 제도가 없었나 이런 생각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답변을 더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연령별 비율을 최대한 맞추도록 한 번, 고루 고루 안배해서 이런 오해가 없도록…….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정서윤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창의·제안제도 발굴현황 및 성과내역에서 저는 그것도 이해는 해요. 그런데 불채택 비율이 너무 높아요. 채택된 게 너무, 1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불채택 이유가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뭘까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불채택된 이유는 저희가 아이디어나 제안 내용이 특별하게 저희에게 행정적으로 도움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 아이디어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내용이나 질이 좀 낮다고 봐야겠죠.

성해란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채택률을 높이는 방법도, 홍보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교육이나 이런 걸 좀 해서 더 높이면 좋지 않을까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성해란위원

이렇게 채택률이 낮으면 그다음 해에 응모하는, ‘아예 안 될 게 뻔한데’ 이러고 포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직원들한테 교육도 실시하고요, 금년도에 위원회에서 조례 개정하면서 포상금을 대폭 늘려 주셨잖아요. 그 부분 저희가 게시판에다 직원들한테 알려 줬는데, 참여율은 좀 낮지만 그래도 작년, 지금 현재 올해에 기준한다면 작년에 비해서 참여율이 조금 높습니다. 자발적인 참여율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접수된 거 평가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다음에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왜냐하면 참여율이 거의 2배 이상 오르긴 했어요, 성장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할 때 동기부여가 필요해서 사전에 설명이라든가 그런 우수 사례 같은 것을 얘기해 주고 하면 조금 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5월 10일 현재 저희 직원들로부터 제안 들어온 게 한 95건 정도 됩니다.

성해란위원

5월까지?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그걸 한 번 두고 볼 예정입니다.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19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뒤에도 그렇고요. 세 번째에 나와 있는 연구용역심의위원회가 이루어지고 있고, 뒤에 보면 예산도 배정이 되어 있고 지출됐어요. 지난 2년 동안 제 기억으로는 사실은 지금 정확하게 제가 숫자는, 정확한 숫자는 기억나지 않지만 과거에 대비했을 때 용역 비용과 횟수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랬는데 우리 연구용역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제대로 심의되고 필터링 되는 거 맞습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회의가 진행되고, 어떠한 분들이 계시며,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잠깐만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심의위원회는 총 열두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요, 그다음에 의회에서는 이강숙의원님하고 한지엽의원님 두 분이 참여하고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외부 전문가하고 그렇게 구성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박남규위원

제가 얼핏 얘길 들었는데 중요한, 돈이 많이 나가는 연구 용역 심의할 때는 심의 시작하기 전에 심의위원들이 우르르 들어가서 구청장실에서 몇십 분 동안 환담하고 차 마시고 나서 나와 가지고 심의를 딱 진행하는데 분위기가 참 희한하다고 하시던데. 누군가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제가…….

박남규위원

이거를 이렇게 하면서 심의위원회 운영하는 거 맞습니까?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제가 작년 7월에 여기 기획예산과에 왔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는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 적은 없었고요, 단지 그런 건 있겠죠. 위원 위촉할 때나 이럴 때, 신규 위촉할 때나 차담하는 경우는 있겠지마는…….

박남규위원

아니요, 위원회 위촉할 때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얘기 들었을 때는. 하여튼 과장님, 제가 처음으로 이 얘기 했었는데 앞으로 우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장님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의 하나하나 예산이 쉽게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최종적으로 구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의결하지만 사전 필터링 돼서 서로가 문제없이, 무리 없이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필터링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작동을 안 한다고 하면 무용지물 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심의회 운영하면서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앞으로 용역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529페이지부터 주요투자사업 보면 5억 이상 되는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지나가고 했던 것들이 이렇게 정리돼 있으면서 나중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리가 되면, 되면서도 우리 기획예산과에도 큰 도움 될 것 같고,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참 튀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 제목을 보고 ‘주요투자사업 현황’하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외부에서 봤을 때는 ‘투자사업’이라고 하면 ‘인베스트먼트(Investment)’를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구가 투자한 게 뭐가 있나 보니까 ‘아, 설비 시설에 투자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용어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건 본 위원의 개인적 사견이고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구청장께서 구청장의 정책적 의지로, 그리고 공약사항으로 몇 개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과와 치수과는 사실은 우리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비용 이외에 가장 큰돈이 들어가고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의 의미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돼요. 큰 5억원 이상의 사업이 20개가 넘고 30개가 넘는다는 것이 이해가 돼요. 정원도시과에 17개입니다. 이거 맞는 겁니까? 이거 심각하게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원도시과에서 일을 못 한다 아니고요, 틀렸다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재원은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분배의 문제인 것인데 구청장의 공약사항, 의지, 다 좋고 다른 데도, 다른 부서에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도시과에 5억원 이상 넘는 주요투자사업이 다른 부서에는 1개, 2개, 제일 많은 데가 5개인데 17개가 있다는 것이, 제 기억으로는 과거에는 공원녹지과, 과거에는 20억에서 30억 사이로 쓰던 게 갑자기 구청장이 바뀌니까 50억에서 70억, 100억으로 갔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옳은 걸까요? 기획예산과장께서, 그리고 국장님께서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실 필요 분명히 있다.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한 번 예산편성 당시에 고민을 해봐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도까지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고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한 번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하고 제가 별도로 그건 따로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우리가, 그리고 ‘우리’라는 것은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그리고 공무원분들이 돈을 많이 쓴다고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렇죠?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예.

박남규위원

일을 많이 한다고 돈을 많이 쓰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하게 알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넘어가겠습니다. 538페이지에 신규 보조금 지원 사회단체 현황 나와 있는데요, 6개 사업, 18개 단체가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18개 단체는 2023년도에 신규로, 새로 생긴 게 맞습니까?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단체가 새로 생긴 게 아니라요, 단체 지원이 처음 시작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박남규위원

지원이 처음 시작됐다고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러면 지원 근거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지원한다는 개념인가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아니죠,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여기 표에 보시면 오른쪽에 부서명이…….

박남규위원

각 과에서.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각 과에서 검토해서 검토 의견을 가지고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지방보조금 심의회에서 심의하는 겁니다.

박남규위원

지방보조금 심의?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예.

박남규위원

왜냐하면 자치행정과에서 물론 보고한 단체들이 많은데, 보조금 받는. 이렇게 3개만 나와 있었던 건 못 본 것 같아서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아니, 기존 단체 있고요, 새로 신규 지원이 들어간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남규위원

여기에서 시간을 보낼 필요는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하나를 여쭤보고 싶었는데, 잠시만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예.

박남규위원

다음번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저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535쪽에 치수과에서 노후 하수관로 개량 사업해서 8개 사업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2023년 거잖아요? 그런데 치수과에서 일괄로 입찰하죠?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성영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저번에 전농동 사고 났잖아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예.

정성영위원

그런데 치수과에서 예를 들어서 하수관 개량 사업비가 8억 6,000~7,000만원 1년 거 나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입찰 금액이 6억 8,000 정도에 나와요. 그러면 1차 그 사람들이 계약, 입찰에 들어갔으면 벌써 거기에서 20% 이상 다운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직접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또 하청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자꾸 다운되다 보니까 안전관리요원, 개수대 요원 하나 안 세워 놓은 거예요. 보통 공사하면 사람들 못 지나가게, 노란 모자 씌워서 앞에 지역 분들 못 가게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 분 하나만 세웠어도 사람 두 명 안 죽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들어가서 작업을 하다 무너져서 덮었는데 얼굴은 안 덮었잖아요. 가슴만 덮었는데도 빨리 발견하고 끄집어냈으면 살았어요. 그런데 장시간 눌려 있었기 때문에 숨을 못 쉬어서 죽은 거예요. 이렇게 보면 입찰이, 아무리 싼 것도 좋지만, 지금 안전하게 해야 우선인데 지금 내용 보면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입찰해서 싸게만 한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일단 안전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니까 기획예산과에서 할 때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맞다고 보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통 낙찰가액이, 아마 도급액의 87% 정도 된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면, 꼭 저가 입찰보다는 안전에 대한 부분을 적용해서 그런 부분도 별도로 한번 평가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하면서 관련 부서나 이런 데에다 내용을 전파해서 최대한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지금 또 536쪽에 보면 구청사를 증축한다고 타당성 조사도 하고 안전진단도 하고 다 해서 예산을 들입다 썼는데 결국은 지금 이거 취소됐잖아요. 이거 왜 취소합니까?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보수·보강에 증축 사업비에 과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관내 재개발구역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기부채납 시설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돼서 그걸 충분히 활용하면 가능하겠다 판단해서 아마 증축을 중단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누가 용역비 따 먹으려고 용역하고 뭐 안전진단 하고 했어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고 나중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이거 보면 처음부터 제대로 파악을 하고 해야 하는데, 당장 필요하다고 막 용역 보내고 예산 올려놓고 해 달라고 하고 난리를 쳐 놓고, 딱 해 놓고 나서 안 된다, 안 한다, 그러면 용역비만 나가고, 정밀안전 진단비만 나가고. 그러고 나서 그러면 이거는 구민 세금 아닌가요? 똑같아요. 똑같고,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 내용 중에서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하면서 기부채납하는 건물이 있을 것 같으니까 안 한다. 저번에 어저께도 청량리 동청사 하면서도 상가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관리비 못 내서 난리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할 겁니까? 별도의 건물이 안 주면 다 관리비 들어가야 돼요, 상가는. 지금 여기, 다른 데 받는 데도 나는 그게 제일 문제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상가는 별도로 관리하니까 관리비 다 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에서, 상가에서 기부채납 한다고 좋은 게 아니죠. 관리비 한 달에 몇백만원씩 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그런 관리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고 단순하게만 생각하니까 문제입니다. 나는 전에, 우리 뭐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홈플러스 같은 데 싸게 나왔을 때 그거 갖다 계약해 버리고 국비 타고 시비 타서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거 하면 되게 좋았을 건데 그런 건 신경도 안 쓰잖아요. 단지, 그거 맞춰서만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좀 잘 검토하세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과장님, 그거는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한 번 올라오면 어차피 좀 지속성과 미래성을 가지고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저희도 그렇게 올라온 예산 문제가 많다고 해서 심사할 때도 엄청 많이 다툼도 하고 싸움도 하고 의견이 많이 논쟁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사업비를 다 실어 줬어, 그렇게 하다가. 지금 뭐 구청사 수영장 문제도 마찬가지고, 구청 앞에 수영장 한다고 말도 안 된다, 그런 건 안 된다고 했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계획이 제대로 안 된 건 100% 실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검토도 제대로 안 된 예산을 본예산이나 추경에다 막 올리시니까, 저희는 저희대로 검토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이고 그렇게 해서 한 거 결국 집행 못 하잖아요. 결국 그 검토는 기획예산과의 소관 문제이니까 과장님도 좀 심의하실 때 검토가 잘된 것, 계획성 그거는 기본적으로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심도 있게 검토해서 왔는지, 아니면 막 즉흥적으로 아무 계획도 없는데 예산만 달라고 하는 건지. 그런 것은 제대로 한 번 검토해서 올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내부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거나 집행될 때 솔직히 가만히 있지는 않고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직원들한테 원망도 듣고 욕도 먹으면서 내부적으로 거르는 작업을 솔직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와는 별개의 얘기지만 이번에 추경 제출했을 때도 많은 부분을 걸러내서 추리고 추렸는데도 그런 부분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니, 작년에 본예산 때도 많이 추려주셨잖아요. 너무 예산이 없어서, 저도 담당 부서한테 예산을 너무 추리신다는 얘길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면 과장님의 고충은 많으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추린 와중에서도 실제는 집행하지도 못할 예산이 통과가 됐다는 게 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실제 집행하지도 못할, 계속 얘기를 특정하면 어쨌든 수영장 같은 예산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되고, 눈썰매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오랫동안 계획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는 즉흥적으로 들어온, 누가 봐도 뻔하게 계획이 없이 들어온 예산인데도 그런 것은 통과되고, 그런 거를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셔야지 저희도 좋고 과장님도 좋고 하지, 지금 정성영위원님 말씀처럼 계속 이런 식이면 아까운 예산만 계속 날리게 되는 거고 저희도 심의하는 과정만 복잡해지게 되는 거니까요. 올해 지금 추경도 마찬가지고요. 과장님도 힘드시겠지만 그런 즉흥적으로 올라오는 것은, 그리고 계획서만 보면 ‘이거는 뭐 지금 들어온 예산이다, 너무 계획이 하나도 없이 예산만 달라는 거구나.’ 너무 명확히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 거는 걸러주셔야 된다는 거죠. 설사 누가 원하는 거라 하더라도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더 걸러내고 걸러내고 노력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10번부터 16번, 감사자료 545쪽부터 55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545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질의했던 주민배심원제도와 비슷한 취지입니다. 연령대와 성비가 아직 기재 자체가 되어 있지 않은데요, 주민참여예산제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예.

정서윤위원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지금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심의위원회 연령대와 성비가 궁금하거든요? 성비는 조례에 따라서 균등하게 6대4 이상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셨을 것 같은데 연령대가 궁금합니다.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현재 자료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대 1명, 30대 2명, 40대 8명, 50대 11명, 60대 13명, 70대 4명 해서 3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20대는 아예 없나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정서윤위원

마찬가지로 지금 10대부터 30대가 단 3명에 불과한 상황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참여 예산제이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령대별로, 균등한 연령대 분포 반드시 필요할 것 같거든요. 사실 어려운 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가능할까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저희도 이런 내용은 지금 위원님께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요,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주신 동청넷이나 청년단체나 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억지로 하는 주민참여예산은 하지 말자 해서, 저도 지금 오면서 확인해 봤더니 금년도에는 어제까지 총 8건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짜내기 식으로 주민참여예산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올해 신청접수 마감된 것 아닌가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아직…….

정서윤위원

연장됐나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6월 말까지…….

정서윤위원

6월 말인가요, 5월 초 아니었어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는 3월부터 5월까지 했는데 올해는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를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시면 예산 규모가 총 10억원인데 최종 선정 사업은 작년 2023년 기준으로 4억이 안 됩니다. 너무 아쉬운 예산 수치인 것 같고요, 물론 선정 과정에서 걸러지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올해 많이 노력해 주시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546페이지 예산내역을 보시면 1번부터 13번까지 O, X로 알아보는 주민참여예산사업을 만드셨기, 이 그래픽 시각 자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현재 선정된 사업들이 올해에 다 X라고 주민들에게 안내되고 있는 사업이라는 거, CCTV부터 다양한 특정 기간의 시설비라든지, 그렇죠 팀장님? 사실 그렇죠? 올해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이건 좀 언급하기 그런데 10번 ‘답십리2 청소년 독서실 노후화된 냉난방비 교체’, 이게 지금 최종예산 5,000되어 있는데 당초 작년에 6,000만원 올라왔던 예산이었거든요? 주민참여예산 최대 5,000만원 아니었나요? 어떻게 이건 6,000만원이 올라올 수가 있었죠? 기준이 5,000까지인데, 작년에 6,000만원 올라왔는데 저희가 예결위에서 1,000만원 삭감해서 5,000만원 된 것으로 본 위원이 명확하게 기억하거든요. 이거는 본 위원이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 처음부터 6,000만원이 올라왔냐 이거죠. 이거는 처음부터 기준에 어긋났던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저의 오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앞으로는 이런 기준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48페이지 규제개혁 추진실적인데요. 1번 골목형 상점가 조례에 본 위원이 발의했던 것 같은데요. 집행부에서 기록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에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상인 3개의 주체 모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을 본 위원이 상인들에게만 동의를 받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마치 집행부에서 규제개혁을 한 것처럼 책자에 실려있어서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이요?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전체 의원발의든 집행부 제출이든 실적을 잡다 보니까 이렇게 제출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같이 써주십시오. 위원들과 같이 했다고 써주십시오.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정정자료를 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인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51페이지에 행정심판 건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이 식품위생법상 영업정지처분 혹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을 때 일반음식점들이 다양한 생계 곤란 등을 겪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경을 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여건이 다수 건이 대부분 그런데요, 본 위원은 그런 조치는 당연히 취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식품위생법이 당연히 지켜져야 되지만 아직까지 우리 소상공인들이 인지가 잘 안 돼서 최초 발견된 사례도 있고요, 특히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부분은 청소년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신분증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청소년 과실도 소상공인들이 책임을 지는 사례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저는 감경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심판을 받은 사람들만 이런 감경 조치가 되는 것이 아쉬운 생각이 들거든요. 한편으로 행정심판까지 가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행정심판 소송비용을 부담하실 수 있는 분들이 심판까지,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이런 거 생각하지도 못하고 “아, 처분을 받았어,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지” 이러면서 생활고에 들어가시는 소상공인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본 위원은 한편으로 이런 부분은 차라리 제도화해서, 명확하게 규정화해서 최초 처분과 생계 곤란이 우려되는 분들에게는 소득과 재산의 명확한 기준으로 똑같이 감경을 해 줘야 된다, 기준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행정심판 하신 분들만 받으실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떠세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제가 위원님 질의에 명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저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은 해당 부서 소송을 담당하는 실무자들한테 소송교육을 통해서…….

정서윤위원

이게 식품위생과죠?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식품위생과가 대부분이고요, 소송 실무자 교육을 강화해서 개선 부분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 기획예산과가 소송을 직접 수행하는 게 아니라서 그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정서윤위원

이 부분은 알려주셨으니까 식품위생과에서 다시 한번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53페이지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구 전세 사기 건과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고, 지금 무료법률 상담이 전세 사기에 일부 지원이 되고는 있지만 이미 예약이 다 차거나 횟수가 소진되어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우리 구에서 무료법률 상담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혹시 이 사실 알고 계신가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도 지금 무료법률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기 시간이 두 달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담당자하고 팀장하고 협의하면서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지금 매주 첫째부터 넷째 주 월요일 날 14시부터 17시 3시간만 하거든요. “내년부터는 오전·오후 두 타임을 돌려라, 그러면 조금 더 기회가 많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정서윤위원

이게 내년까지 가기도 너무 시급한 상황인 게 금일 자 오전 5시를 기점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건물에 공용 인터넷이 끊겼습니다. 피해자들은 관리비를 납부하지만 전기, 수도, 인터넷 등은 건물 전체 건물주의 명의로 공동으로 계약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관리비를 납부해도 건물주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끊겨요. 지금 수도 같은 경우는 아리수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대상으로 최대한 유보를 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공용 전기가 언제 끊길지 모를 상황이고, 엘리베이터가 중단이 언제 될지 몰라서 불안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터넷은 오늘 새벽 자로 끊겼습니다.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가 너무 손 놓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예비비, 제가 이 부분은 원래는 부동산정보과 소관이긴 하겠습니다만 기획예산과에서 언급을 하는 이유는, 우리 국장님, 같이 들어주세요. 사실 기획예산과가 전체적인 예산 집행의 중심부서이고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을 하실 수 있잖아요. 법률상담이나 이런 긴급한 지원에 대해서 빠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소관이 부동산정보과라고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그냥 손 놓고만 계시지 마시고 함께 예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나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국장님 같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559페이지 공모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우리 일 잘하시는 기획예산과에서 어쩐 일로 2022년도의 실적을 왜 같이 기재하지 않으셨나 했더니 2022년 대비 실적이 많이 떨어졌네요. 응모한 소계도 많이 떨어졌어요, 확보 금액도 많이 떨어지고.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특별하게 떨어지진 않고요, 그때 해마다 공모나 사업들이 유동적이어서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서윤위원

2022년도가 그렇다고 한다면 활성화 됐을까요? 2022년도는 합계가 287건이었고 응모 소계가 168건이었는데 2023년도는 응모 소계는 93건, 합계 189건으로 현저하게 떨어지긴 했거든요? 2023년도에는 2022년도에 공모된 사업을 수행하느라 바빠서 응모가 덜 했을까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2023년도에는, 그전에는 뉴딜 공모사업이라는 것을 많이 했는데요.

정서윤위원

뉴딜 공모사업이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23년도 뉴딜 공모사업이 일반 공모로 축소되면서 공모사업 건수가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런 코멘트가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은 있고요. 아까 본 위원이 책자 관련해서 수의계약 얘기를 했었는데 명확하게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작년도 12월입니다. 작년 12월 본예산 심의를 할 때 기획예산과에서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 책자 제작, 성과계획서 제작, 사업예산서 등 책자 6종 제작을 하셨죠?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예.

정서윤위원

수의계약 게시판에 견적서 수령 일정이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들이 그 책자는 그 이전에 받았거든요. 앞으로, 왜냐하면 우리 전체 부서 중에서 기획예산과가 대표 과잖아요. 기획예산과가 먼저 선도해서 수의계약 게시판에 게시 일정 잘 지켜주실 거죠?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아까 잊고 안 한 게 하나 있는데요, 하나만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예.

정성영위원

541쪽에 보면 투자심사 내역 결과에 나와 있어요. 2023년 6월 28일에 세계거리 춤축제 문화관광과에서 춤축제를 한다고 투자심사를 했어요. 그런데 ‘적정’으로 나왔습니다. 시비 1억 1000, 구비 5,000. 그런데 이거 왜 안 했어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해당 과에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투자심사까지 다 해놓고, 적정으로 다 받아놓고 내 입맛에 안 맞는다고 안 하고 입맛에 맞는다고 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투자심사 자체를 하지 말죠. 핑계가 뭔지 아세요? 그러면 투자심사할 때 전년도 회계보고서 제대로 안 했다, 이런 거 다 트집 잡았어야죠. 그런데 이거 안 했잖아요? 다 해 놓고, 받아놓고, 적정으로 해 놓고, 그래 놓고 안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3년 10월 24일, 2023년 4월 선농대제 2억 9,000 투자심사 구비로 다 해서 통과 ‘적정’해 놨어요. 이번에 선농대제 잘못했다고 계속 지적 받잖아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거 적정합니까? 안 적정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 심사할 때 제대로 하고 똑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투자심사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철저히 적용해서 심사에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리고 주요 사업 성과관리 운영에 보면 ‘매우 우수’가 있고 ‘우수’가 있고 ‘보통’이 있고 ‘미흡’이 있고 ‘부진’이 있어요. 미흡하고 부진 이런 걸 보면 우리 구민들하고 다 연관된 거예요. 그렇죠?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예.

정성영위원

예를 들어서 고독사 예방은 우리 위원님들 독거노인분들, 어려운 분들, 고독사 방지해 달라고 그렇게 사정하고 질의했는데도 계속 ‘미흡’이에요, ‘미흡’.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사업을 잘하고 못하고의 평가가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100개를 목표로 했는데 70개밖에 못 했다…….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미흡’이라고.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목표치나 기준치가 잘못 선정…….

정성영위원

그럼 처음부터 너무 세게 잡지 말았어야죠.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그건 부서하고 평가지표를 선정할 때 부서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성영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봐봐요. 주차장 야간개방했는데 이거 잘 안 해 주잖아요. 그럼 노력을 안 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교부설 주차장 야간개방, 일반 다른 곳 야간개방, 이런 걸 찾아다니면서 제대로 받아냈어야 됐는데 못 받아내니까 ‘미흡’ 이런 식으로…….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봐봐요. 불법 주정차 단속, 이거는 불법 주청차 단속하는 사람들이 실적 위주로 하기 때문에 새벽 5시, 6시에 막 끊고 다녀요. 일반 주민들 재개발 안 된 데, 단독주택 많은 데 밤에 골목변, 대로변에 다 대놔요. 그러면 아침 7시나 8시에 출근하는데, 예를 들어서 8시까지는, 출근 전에는 봐주든지, 귀가 시간을 정하든지 해야 되는데 6시 반에 가서 끊고, 5시 50분에 가서 끊고, 그러니까 맨날 민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건 조심해야죠. 그리고 빗물받이 지킴이 있잖아요. 노인 일자리로 하고 막 그러잖아요. 어르신들 해 놓고, 숫자만 들입다 많이 올려놓고 다 못 하니까 ‘미흡’으로 나오잖아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정성영위원

이런 걸 하면서, 예를 들어서 성과관리할 때 처음에 어느 정도 기준에 맞게 정하든지 하고 지속적으로 ‘미흡’으로 나오는 것은 성과관리 준비할 때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개선해 나가고요,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지표를 갖고 할 때는 개선을 하고, 예를 들어 2~3년간 계속 미흡이나 저조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개선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미흡’이나 ‘부진’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지역 주민을 위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다 한다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안심 집수리나 여러 가지 이런 일이 다 해야 된다고 해 놓고서는 겨울이라서 못 해 준다, 뭐래서 못 해 준다, 핑계 대면 안 돼요. 겨울에 추워 죽겠는데 빨리 집 잘 고쳐줘서 따뜻하게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겨울이라 못 한다면 냉난방 안 되고, 창문에서 바람 살살 들어오고, 더 추워요. 해 준다고는 했으니까 자기 자비 내서 수리를 안 하지. 그러니까 더 어렵게 사는 거예요. 이런 거 하실 때 계획을 제대로 잡아서 실현 가능성 있는 것부터 합시다.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최대한 빨리 질의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천천히 하세요.

박남규위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일부가 포함되는데요, 다른 각도로 바라보겠습니다. 546페이지에 이 내용이 주민참여예산인데 여기 나와 있는 13개 사업은 2023년도에 확정돼서 예산이 편성된 사업이잖아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예.

박남규위원

이외에도 많았고. 사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작 전에 팀장님들한테 얘기를 들었고 주민참여예산이 참여가 매우 저조해서 많이 우려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특히 하나의 창구로 또는 도구로, 방법으로 평소에 필요했던 예산들을 태워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난번 예산심의 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질타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긍정적인 방향이고 정책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다만, 제가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통과된 13개 사업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봤을 때 이것 또한 사업성 예산으로 많이 보여요. 맞죠?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민참여예산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될까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금액 10억원을 꼭 채워야 되는 게 아니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중요한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혹시 우리 홍보과에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온라인으로든 어디든 홍보를 한 게 있습니까?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소식지에도…….

박남규위원

같이 하고 계시죠?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것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기준이 지켜지면서, 또 중요한 것은 그에 따라서 우리 과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정해 놨던 기준, 10억 그리고 한 사업에 얼마, 그리고 행사성에는 2,000인가 3,000 등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그거 또한도 상황에 따라서 과에서 유도리를 부릴 필요가 있겠다, 어느 순간에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우려의 말씀드렸고요, 너무 개수에 연연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처음에 시책 65건이 들어와서 22건을 선정해서 13개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 이렇게 무분별하게 신청 받지 않고 최대한 실현 가능한 거, 정말 괜찮은 것들을 접수해서 사업을 선정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549페이지부터 뒤에 550페이지까지 소송 관련된 건인데요. 행정소송 한 건이 1심에서 패소한 거죠? 우리 구청이 패소한 거네요? 그리고 뒷장에는 민사소송 3건 3심까지 가서 전체 다 패소한 거, 이거 구청이 패소한 거죠? 헷갈려요, 제가.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원고가 구청의 직원인가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이거는 직원 개인이 아니라 기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기관으로 보면 될까요? 그러면 다른 건들은 그나마 제가 상관이 없는데 549페이지에 있는 행정소송, 대규모 점포 블라블라 건하고 뒷장에 첫 번째 건 소유권이전등기 이게 내용이 자세하게는 아니어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소송에 대해서 솔직히 잘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나중에 별도로…….

박남규위원

그렇게 하시죠. 1심까지 패소했는데 우리 구청의 이름으로 되어 있고 3심까지 패소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넘어가는 게 맞아서 그랬고요. 본 위원이 이 문서상의 내용만 봤을 때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요. 넘어가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비슷한 내용을 얘기해 주셨는데 556페이지부터 557페이지, 558페이지까지인데요. 구 주요사업 성과관리, 누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평가합니까?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이거는 각 부서에서 목표사업이라고 해서 목표관리제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업을 하면서 몇 개의 지표를 설정하고요, 그 지표를 위해서 어느 정도 달성도를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정성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속 미흡과 부진 사례가 지표를 바꿔 가면서, 수정해 가면서 일을 추진해야 퇴는데 타성적으로 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박남규위원

그런 것보다 과장님, 우리는 평가관리팀이 분명하게 있는데 평가지표 기준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진 않으세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박남규위원

그게 매우 클 것 같은데, 왜냐하면 구 주요 성과관리 운영현황으로 봤을 때 평가가 좋게 나온 데는 되게 잘한 것 같고요, 미흡하다고 나온 데는 되게 못 한 것 같은데 거꾸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1번 같은 경우에 구민들 다니면서 엄청나게 비난하는 사업인데 1번으로 평가가 잘 돼 있다고 돼 있고요, 정말로 어려운 일들, 어려운 일이지만 열심히 꾸역꾸역 해가는 일들은 미흡 사례로 다 돼 있어요. 이거는 용어가 바뀌든, 평가의 기준이 바뀌든 대단히 혁신적으로 변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도 이것을 실적 가지고 ‘우수’, ‘미흡’, ‘부진’ 이런 식의 평가보다는 평가 방식을 ‘개선’ 이런 쪽으로 바꿔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실적도 돈만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1등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부터는 평가할 때 다시 한번 고민해서 내실 있게 추진…….

박남규위원

더 이상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서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에 539, 540페이지에 재정운영 추진결과와 심사결과에 대해서 추가로 드릴 이야기가 있는데 정회를 하고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드려도 되겠습니까?

세영

손세영위원장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40분 감사중지

15시 43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53페이지 무료법률상담, 아까 과장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장이 작년에도, 이미 작년부터 대기가 두 달 이상 걸린다고 해서 예산이 더 추가적으로 들더라도 시간을 좀 늘려달라고, 이런 건 좋은 제도이고 실제 법률상담 오시는 분은 발등에 불 떨어져서 오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똑같이 말했어요. ‘두 달이나 기다려서 이걸 어떻게 상담을 받겠냐?’ 그러니까 늘려달라고 했는데 결국은 올해에 안 늘리지 또 이런 결과가 됐죠. 그때는 전세 사기 피해가 없었는데도 두 달씩 걸렸거든요. 이번에는 어쨌든 과장님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는 좀 더 많이 늘려서 대기자가 없도록 빈도수를 많이 늘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작년 7월에 기획예산과로 와서 오자마자 추경을 하고 오자마자 예산하고 하니까 정신을 못 차렸던 것 같아요. 올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횟수를 늘려야겠더라고요. 내년에는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반드시…….

세영

손세영위원장

과장님이 안 계실 때 행감을 했던 게 패착이었네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니에요. 체크를 해 주셨어야 했는데, 그리고 559페이지에 공모사업 추진실적, 저는 이게 실적이 얼마나 많이 나냐 안 나냐의 문제가 아니라 공모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되게 깊이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처음에 패션봉제지원센터 만들려고 3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초선에서 재선까지 오는 과정에서 시행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사람이 노력해도 실제 담당 주무관이 이 공모사업에 응모를 안 하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뭐 안다고 제가 공모할 수도 없고 또 그 업체분들이 공모하실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3년에 걸쳐서 부탁도 드리고, 싸움도 하고 몇 차례를 만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주무관께서, 이름까지 언급해야 되나 싶지만 어쨌든 그분이 얘기가 잘 돼서 공모사업에 한 거예요. 그런데 현재 당선되신 분들은 운이 좋아서, 이번에도 패션봉제지원센터 오픈할 때 운이 좋아서 공모사업에 됐다고 해서 제가 진짜 깊은 한숨이 나더라고요. 운이 좋은 게 아니라 공모사업 가점 얻으려고, 3~4년 전부터 가점 1점을 얻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채워서, 그런데 지금 현재 공모사업을 해 주신 주무관님이 공모를 안 해 주셨으면 지금 우리도 패션봉제지원센터가 없습니다. 한 분이 공모사업을 해 주시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은 담당팀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활성화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안 하셨으면 존재하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더군다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공모사업 안 하면 업무가 없는데 공모사업하면서 없는 업무가 너무 많은, 커다란 업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센, 여기도 지금 향후 계획은 인센티브 지급으로 동기부여라는, 저는 진짜 강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분이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겠지만 현재 하던 일보다 거기에다 많은 가점을 주시든, 금전적인 어떤 인사고과에서 주시든지 그런 거는 과감하게 투자를 하셔야지, 공모를 하시고 그래서 되면 저희는 엄청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예산확보뿐만 아니라 향후에 또 어떤 다른 사업과 연결되고 그러면 또 저희 관내에 계신 분들은 진짜 많은 혜택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인센티브 포상금에 더 강력하게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저희가 사실 포상에 대한 부분이 약합니다. 지금 김용호위원님께서 관련 조례를 발의하셔서 아마 다음에 상임위에서 논의할 것 같은데 포상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세게 언급을…….

세영

손세영위원장

포상을 강화해야지, 아니 사실 다들 기존에 하던 업무가 많다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많든 적든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거기에 공모사업이라는 커다란 숙제를 안겨버리면 과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는 더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승진의 혜택을 주든지, 아니면 포상금을 통해서 주든지 뭐라도 해야지 그분이 어쨌든 의욕을 가지고 그분들이 하실 테니까 강력하게, 제가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신 건 몰랐는데 거기에다 강력하게 인센티브를 실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첨언하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담당 직원에 대한 포상도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올해 초에, 올해 말에, 작년 말에 작년도 평가할 때 그전까지는 부서 포상만 했거든요. 그래서 담당자 포상을 해봐라라고…….

세영

손세영위원장

담당자 포상을 해야죠.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작년에 처음 해 봤습니다. 앞으로 더…….

세영

손세영위원장

담당자 포상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업무는 정확히 명확하게 어떤 주무관 어떤 주무관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담당자 포상을 강화하고 차라리 팀 포상을 약하게 하더라도 담당자 포상을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한 번 더 노력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임창영입니다.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중원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송미영 공공용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아 계약팀장입니다. (인 사) 강상원 지출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재무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연번 1번부터 6번, 감사자료 565쪽부터 58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연번 내용은 아니고 종합 수의계약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겠는데요. 재무과에서 수의계약 게시판에 게시 일정을, 오히려 감사를 하셔야 되는 입장이시잖아요? 이번에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제작을 늦게 올리셨더라고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죄송합니다. 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정서윤위원

결과적으로 업체 정해 놓고 올리시는 거잖아요?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고, 그외에도 청소행정과, 저희가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재무과에 종합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국내시찰, 해외시찰, 행정지원과 행정감사 책자 제작 등이 전반적으로 일정이 지연돼서 올리는 건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대표적인 건들일 거고 더 많을 거예요. 물론 제도가 많이 개선되면서 어려움이 있는 줄 알지만 재무과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더 신경 쓰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7번부터 12번 감사자료 583쪽부터 62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600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결산 검토자료에서도 수록되었고 우리 구가 수의계약 관련해서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노고에 재무과장님과 특히 팀장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우리가 한 단계 더 도약해야 될 시점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계약대상자가 진짜 계약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할 시점이 왔습니다. 아마 타 부서 진행할 때 타 위원님도 언급하셨어요. 5,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여성 기업이 사업자를 대여해 주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약되고 있는 여성 기업이 과업을 수행하는지 이제는 확인할 차례가,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물론 어렵다는 거 알고 있지만 확인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몇 가지 있으니 이 부분 검토해서 시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사업자 실태조사도 시행되어야 되는 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올해와 작년에 검토하면서 어떠한 특정 사업에 대해서 결과치가 수준 이하로 돼서 왜 이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되었는지를 살펴봤더니 해당 사업자가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었던 거예요. 사업자에는 업태, 업종을 등록하는 종목이 있는데 특정 업태, 업종 같은 경우는 특별한 면허가 없어도 세무서에서 손쉽게 업태, 업종을 등록해 줍니다. 그래서 업태, 업종만 등록하고 그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받는데 실제 이 사업자가 이 사업에 실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들이 이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이 어려운 거 알고 있고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또 한 번 도약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요, 과장님?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다음 624페이지 수의계약 시 계약률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의 계약률이 자치구 평균치 중에서도 높은 편이고 서울시 대비해서도 높은 편이에요. 물론 아까도 존경하는 정성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계약 금액을 절감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과연 적정하게 계약이 되고 있는지, 특히 안전과 관련 없는 연구용역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 연구용역은 대부분이 인건비인데 인건비는 정말 몇 % 상승하지 않았는데 연구용역비는 다 2배 이상 금액이 껑충 뛰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게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625페이지 관내업체 우선 계약입니다. 2,000만원 이하 공사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 우선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은 여기서 또 한 단계 도약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구에서 대형 공사의 계약은 입찰사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잖아요. 특히 요즘에 조경사업들을 많이 계약하고 있고요, 몇억 이상 몇십억 이상의 계약은 사실 관내 업체가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우수한 기술력이 있는, 규모 있는 회사들이 입찰에 참여하게 될 텐데요, 그 과정에서 분명히 그 회사도 모든 자원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설비 부분, 인력 부분, 부분별로 도장, 인테리어 부분들은 다 개별적으로 쪼개어서 하도급 발주를 당연히 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은 그 하도급 발주를 할 때 우리 관내 비율을 뒀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 부분 적극 검토를 해 주셔서 재무과가 한 단계 성장하고 도약하는 재무과로 거듭 나주시길 본 위원이 바라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이규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규서위원입니다. 623쪽이요, 작년에는 불용물품이 12개였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21개네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보통 내용연수가 차는 경우에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조금씩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늘릴 수도 안 늘릴 수도 있는 건 원칙적으로 폐기처분해야 돼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보통 내용연수가 지났는데 괜찮으면 놔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여러 사람이 쓰기 때문에 내용연수가 지나면 거의 폐기 수준까지 갑니다. 그래서 다 폐기하게 됩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20번에 보면 노후 변압기라고 있는데 이게 이동식 변압기입니까, 치수과?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죄송합니다. 파악이…….

규서

이규서위원

확인 안 돼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전에 차량 보관소 뒤쪽에 보관된 게 여러 가지 있어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관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지금 생각이 나서 그런데, 지금 차량 보관센터에 보면 이동식 화장실이 여러 개 방치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는 활용을 하든지, 이건 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보니까 청소차량 매각은 411만 1,000원이네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공고해서 폐기하는 거예요, 매각을 어떤 식으로 해요? 매각, 폐기 같은 경우는 매각은 어떤 식으로 하고 폐기는 어떤 식으로 해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매각은 ‘오비드(OBID)’라고 공공기관 인터넷 공개포털사이트가 있거든요. 올려서 매각하게 되어 있고요, 폐기처분 같은 경우는 전문업체하고 계약해서 폐기하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지나갔지만 제가 아까 놓친 게 있어서, 578페이지에 보면 징수율 있잖아요, 과장님? 지나갔는데 2019년만 해도 징수율이 94%였었어요. 그런데 징수율이 점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미납 변상금 부과·징수·체납 현황 있잖아요. 그게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왜 징수율이 이렇게 낮아질까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사실 변상금은 징벌적 성격이기 때문에 사용료의 20%를 감해 주거든요. 사실 인정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버티는 분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압류나 독촉을 하지만 계속 안 내는 분이 많기 때문에…….

성해란위원

그러면 그거 안 내고 지나가면, 시일이 없어지면 없어지는 건가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아닙니다. 계속 남아있습니다. 압류를 시키고 연도가 지나면 세무과로 다시 넘어갑니다.

성해란위원

아, 세무과로?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러면 아무튼 징수율이 낮은 건 미납 누적액이 많다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걸 세무과에서 처리하나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지난 거를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중요한 것은 2019년에 94%까지 이르렀었는데 점점 낮아져요. 아무리 세무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지금 재무과에서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좀 더 세심하게 독촉도 많이 하고 압류도 많이 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부탁드리고요, 623페이지에 불용물품 매각 중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거기 보면 12번에 사업장용 종량제봉투가 있어요. 이거 왜 안 쓰는 거죠? 종량제봉투가 기간이 있는 건가요, 사업장용? 이건 왜 매각하시는 거죠?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이 안 돼서요.

성해란위원

그래요? 그럼 따로 설명을, 왜냐하면 종량제봉투는 기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썩는 것도 아닌데 이걸 왜 매각을 했을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따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김용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잘 파악이 안 될 수 있지만 재정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청량리 4구역 알고 계시죠?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김용호위원

청량리 4구역에 지상 5층이 우리 채납 공간이죠?

세영

손세영위원장

기부채납…….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기부채납 공간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정리가 된 다음에 공유재산심의회에 상정이 돼야만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있거든요. 현재 추진사업 부서에서 한 걸 저희들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실 것 같아서, 그러면 재정경제국장님은 이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자영

이자영재정경제국장

저도 비슷한 수준에서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은 기부채납이 우리 쪽으로 넘어오지 않아서 주거정비과에서 관리 중에 있고, 지금 부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김용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가 공사 중으로 알고 있는데 재정경제국장님이 그 사실을 모르고 계신다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자영

이자영재정경제국장

저도 최근 얼마 전 5월에 들은 바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아직 업무파악이 많이 안 되셨다는 것은…….

자영

이자영재정경제국장

사실 저희 부서로 넘어온 게 아니라 이건 아직 주택도시국 소관 중이라서…….

김용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복지 건설 쪽이라서 개별적으로 할 수밖에 없겠네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저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이 나왔던 얘기인데요. 수의계약하는 게 2,000만원이상 5,0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여성 기업이 5,000만원, 일반기업이 2,000만원.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성영위원

여기에서 2,000만원, 5,000만원 계약한 내용을 보면 성함을 딱 봐도 거의 여성 성함이에요. 물론 그분이 잘하시니까 몇 건씩 다 하고 하는데, 물론 그분이 전문가일 수도 있고, 신랑이 전문가고 와이프 앞으로 사업자 내놓고 들어온 것도 있을 것이고, 같은 집안이니까 같이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분들이 입찰을 위해서 임의로 명의를 변경한 거잖아요, 그렇죠?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변명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주관 부서에서 정해서 입찰 요구를 하기 때문에 선정 과정에서 사실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정서윤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는 그런 상황에 재무과에서 한 번 더 검토하고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운영은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데 이름만 바꿔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하는 사람 누군지도 알고,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수의 계약할 때는 여러 가지 확인을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04분 감사중지

16시 27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최인한입니다. 경제진흥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근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조민선 패션의류봉제팀장입니다. (인 사) 고민지 생활경제팀장입니다. (인 사) 이수원 시장활성화팀장입니다. (인 사) 안미숙 한방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1번부터 6번, 감사자료 631쪽부터 64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안녕하세요? 성해란위원입니다. 저는 633페이지 위원회 있잖아요? 작년과 올해의 차이를 보니까, 거기에 골목형 상점가 위원회가 새로 생겼어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리고 없어진 위원회도 있고 새로 생긴, 신설된 위원회가 있는데 그거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새로 생긴 위원회는 지난번에 골목형 상점가 위원회라고 해서 골목형 상점 만드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조례에 따라서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는 위원회를 만든 거고요, 없어진 위원회는 제가 지금 갑작스럽게 파악하려니까, 제가 볼 때는 없어진 위원회는 없는 거 같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러면 634페이지에 보면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에서 진보실업 외 15개 업체 있거든요? 그거하고 세종대왕 기념사업회가 들어갔어요. 보조금 받는 2개가 들어갔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 중에 3번 진보실업 외 15개 업체는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을 개선하면서 서울시 보조금으로 지원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 보조금하고 서울시랑 매칭사업을 하면서 지원한 게 있고 매칭 예산이, 서울시 예산이 예상보다 적게 배정이 돼서 우리 구비가 조금 남은 거 가지고 예산편성 취지에 맞게 우리 구 자체적으로 진보실업 외 15개 업체에 작업환경 개선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5번, 사단법인 세종대왕 기념사업회는 홍릉에 있는 세종대왕 기념사업회에서 한방 축제기간 중에, 항상 한방축제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의미있게 세미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의방유취와 양생 학술 세미나를 개최해서 관련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시고 세종대왕의 업적과 한방 관련된 것을 되새겨보는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1,00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그중에 910만원만 집행한 건입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사단법인 세종대왕 기념사업회는 사실 저의 동네에 있는 곳이에요. 저는 계속 그쪽을 몇십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봤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 성격이 무엇인지도 되게 궁금했고요, 가끔 전통 혼례식하는 거 제가 봤어요. 이거는 지금 서울시 건가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서울시가 아니라 사단법인이니까 민간의 업체라고, 업체라기보다는 단체라고 보면 맞고요. 세종대왕의 얼을 기리는, 말 그대로 사단법인입니다. 그 건물하고, 토지는 제가 볼 때 국유지로 알고 있고.

성해란위원

국유지.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국유지고 건물 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무허가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만들어진 기존 무허가 건물로 알고 있고, 그 안에 가면 유물이 몇 개 있고 그다음에 기념물 같은 게 있고 그런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건 제가 더 연구해 보면 되겠지만, 그러면 이번에 이런 사업을 하게 된 게 처음인 거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처음입니다.

성해란위원

해 본 결과 어때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해보니까 의미는 있었는데 사단법인에 맡기지 말고 우리가 한방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 5개가 모여서 만들었으니까 금년부터는 그런 의미 있는 사업을 민간에다 맡기지 말고 우리가 직영 한번 해 보자.

성해란위원

직영으로.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직영으로 해서 금년 가을에는 경희대학교 교수님들하고 실제 현장에서 뛰고 있는 한의사분들, 또 지방에 계신 분들 모여서 저희 나름대로는 한방산업발전과 기초자치단체의 역할 같은 거, 왜냐하면 저희한테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세미나를 해 보자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그건 언제쯤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한방축제 전후로…….

성해란위원

축제 때, 전후로?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성해란위원

좋은 생각이신 거 같아요. 그리고 645페이지 아무래도 저희 동네이다 보니까. 홍릉 일대 바이오·의료단지 활성화 있잖아요, 현재 진행 상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추진실적에 보시는 이 상태고요, 작년에 부결이 됐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진흥지구로 지정을 해달라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부결이 됐고 부결된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그 안에 앵커시설이 있어서 시설을 운영한다든지, 한방진흥지구 같은 경우에는 한방센터가 있듯이 그런 걸 서울시에서는 요구하는데 지금 거기에 일단 마땅한 부지가 없고 그렇게 앵커시설을 만들려면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연말하고 연초에 성북구랑 같이 연합해서 해볼까 그런 생각까지 해 봤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과연 우리한테 실익이 있느냐? 왜냐하면 거기가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해 놓은 게 있거든요, 우리보다 규모가 크게?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러면 과연 우리에게 실익이 무엇이냐, 거기에 꼭 연연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분들이 바이오단지에서 졸업하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나가야 되는 사람들?

성해란위원

사실은 그것 때문에 한 거잖아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나가면 나가지 못하게 그 인근에 어떤 시설을 만든다든지 그러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그래서 취업할 곳이 생긴다든지 일자리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유명한 벤처기업이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보육하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처음에 단지 활성화한다고 주민들에게 다 알림을 하고 기대를 했는데 그게 앵커시설 때문에 못 하게 됐다고 했을 때는 주민들의 실망감이 크겠죠. 그러면 처음에 단지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사실을 몰랐습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그때까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국방과학연구원이라든지, 국방과학연구원이 사실 외부로 나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가면 그 부지가 나오니까 서울시랑 연계해서, 이게 우리 동대문구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큰 시설이 나간다면 그중에 있는 일부 부지를 우리가 받아서 한번 앵커시설로 만든다는 장기 계획을 가지고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저쪽에서 나갈 생각을 아직 안 하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총선이 지나고 나면 발표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다가 얘기가 됐는데 아직도 발표를 안 해가지고 지금 아주 곤란한 지경에 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기다려 본 뒤에 과연 우리 구한테 이득이 되는 게 어느 것인가를 보고서 결정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섣부른, 그래서 홍릉에 오시면 청장님 막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바이오허브고 동대문구에 요충지가 되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막 해 놓고 속으로 들어가 보면 탁 탁 걸리면 그때는 또 후퇴하고. 이게 정책 발표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하실 때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완전히 검토 단계니까 제가 섣부르게 말씀은 못 드리겠고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고,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드리지만 과연 우리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게 어느 것인가, 우리 구 전체가. 그런 거를 좀 잘 본 뒤에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해란위원

그렇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방과학연구원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세종대왕기념관 그 부지도 있으니까 자세히 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해란위원

보면 아까 성북구도 얘기했지만 성북구 바이오허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성북구하고 동대문구하고 연계를 했는데 동대문구의 바이오허브 앵커가 또 성북구로 넘어가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 동대문 구민은 동대문구에 있기를 원하거든요. 그렇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주도권을 가지고 정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실 우리 홍릉에 옛날 농촌경제연구소였잖아요. 거기가 저희 집 바로 골목 앞이거든요. 중요한 거는 농촌경제연구소가 이전이 되면 우리 구민들에게, 회기동이나 청량리 쪽 구민들에게 무슨 혜택이 있겠지라는 바람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솔직히 제가 체감도는 ‘0’이에요. 오히려 지금 바이오허브는 건물을 이번에 또 지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만 뚝딱뚝딱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과연 밖에 나와서 식사를 하느냐, 그것도 경제에 플러스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그때 바이오허브 단지를 한다 그래서 ‘아, 또 이런 단지가 생기나 보다’ 그러고 주민들은 또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또 이렇게 부딪힘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할 때는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말 미래성도 좀 보시고 지속성도 좀 보시고, 그다음에 이게 과연 몇 퍼센트의 성공률이 있는가를 진단해 보시고 그때 발표하시는 것도 좀 안 늦지 않나. 아무튼 제가 마지막 부탁은 끝까지 고심하셔서 우리 구에 정말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홍릉 바이오 활성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유념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633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 질의드리겠습니다. 부과 금액은 전년도 7억원 이상에서 3억 7,000 대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체납은 전년도 1,200만원대에서 2,800만원 대로 늘었어요. 이게 사유가 아마 기타 잡수입 건일 거 같은데 정확히 어떤 건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한방센터에 보면 1층에 뷰티숍이 있었습니다. 한방 뷰티숍이라고 있었는데 이분이 운영을 하시다가 어느 날 행방불명이 되고 지금 소재를 찾아보니까 수감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법 절차에 의해 가지고 계고를 하고, 그리고 그 시설을 그 사람이 거기에 있는 걸 확인한 뒤에 그분을 찾아가서 ‘당신 시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보고 정리하라고 해서 그 정리하는 기간 동안에 사용료 수입은 우리가 체납을 시킬 수밖에 없었고, 부과는 해야 되니까요. 그다음에 치우는 비용, 밑에 보면 변상금이 있습니다. 사용 허가를 취득한 뒤에 미퇴거에 따라서 우리가 강제퇴거를 했으니까요. 그런 상태고, 또 관리비가 있습니다. 여기 공유재산임대료, 사용료 수입에 보면 관리비 이 세 가지가 체납이 된 게 다 1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시설을 임대 놓기보다는 소규모 회의를 할 수 있게, 왜냐하면 약령시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방문하시는 분들이 회의나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로다가 변경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서윤위원

중요한 사안인데 저도 모르고 금액 차이가 너무 좀, 금액이 이상해서 여쭤봤는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네요. 635페이지는 간단한 발언입니다. 현안사업 추진현황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연번으로 표시를 해주신 게 오히려 보기에 더 깔끔해서 좋았습니다. 앞으로 다른 부서도 이렇게 중복으로 작성하지 않고 깔끔하게 안내한 형태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636페이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실적입니다. 지금 6월부터 추가로 협력자금 진행하시잖아요. 그래서 좀 바뀌고 새롭게 시도하신 것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건지 소개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전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 놓고 융자를 하다 보니까 그 기간 중에 신청은 많이 들어오는데, 줄 서 있는 게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분들에 대해서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기금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융자할 사람들, 받을 사람들을 심의를 하고 그러고 나서 신용보증재단, 은행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신청한 이후 두 달 후에나 돈을 받고 이런 경우가 생겨가지고, 그리고 또 많은 부분들이 자격이 안 돼 가지고 또 떨어져 나가고요. 그래서 저희가 융자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난번에도 30억 예상을 했는데 대략 36억을 신청 받았는데 실제 융자는 한 20억 대 초반, 23억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새로 부임하신 우리 팀장하고 저하고 고민하다가 ‘기간을 정하지 말고 자금 소진 시까지 대출을 받자. 자금 소진되면 될 거 아니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자금이 소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이율 때문에 다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되면 조례상에는 모아서 심의를 하게 돼 있지만 그때그때 일주일 단위로다 빨리빨리 해서 넘겨주자. 그러면 은행에서 신용보증재단에서 동시에 처리하게 복사해서 넘겨주자. 그래가지고 동시에 처리가 되게 하면 기간이 많이 축약이 될 것이다. 그러면 융자를 받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바뀌었고 이번에 실험을 해 보고 괜찮다라고 판정이 되면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정서윤위원

국장님, 이게 어떻게 보면 적극행정의 수범 사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사무감사가 물론 질책을 하고 지적을 하는 기능도 하겠지만 수범 사례들을 발굴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639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해서 원래는 이런 게 있었어요.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출연해서 담보력이 부족한 업체에게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게 있었는데 올해는 그게 힘들게 됐나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서윤위원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출연을 해서 담보력이 부족한 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게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해가지고 담보를 해 주는 거는 금년에도 있습니다. 있고…….

정서윤위원

있는데 기재가 안 된 겁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기재가 안 된 사항이고 오히려 담보 총액은 지난번에 출연금을 예산에 해주셔가지고 지금 남고, 그런데 융자는 덜 해 가지고 우리가 기간을 정해 놓는 바람에 다 소진을 못 하는 실정이라서 기간을 자금 소진 시까지 늘리자. 그래서 되도록 많은 도움이 되게, 사실 현장에서는 많은 전화가 오거든요. 그런데 기간을 우리가 설정을 해 놨기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 아예 기간도 풀어 놓자 그렇게 된 겁니다.

정서윤위원

작년에 우리 존경하는 김세종위원 이하 의원 연구단체에서 창업펀드 제안을 드렸어요. 사실 최근에 받은 답변이 뭐였냐면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게 조금 우선이라서 창업 펀드가 후순위가 되었다라는 솔직한 답변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코로나 시기만큼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율이 코로나 때는 아마 제 기억에 1% 미만 대였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1.5%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이자율을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저희가 두 가지 종류의 융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소기업, 저희 기금으로 융자를 해가지고 1.5% 정도 이율로 굉장히 싼 거라고 생각하고, 시중에서는 지금 6%가 넘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시중 은행 협력 자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2차, 이자의 차액 중에 1%대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나오면 아무래도 제일 이자가 싼 게 1.5%가 먼저 다 팔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5%보다 더 낮추는 거보다는 저희도 어느 정도 자금 운용을 하면서 인플레라든지 이런 걸 생각을 한다면 1.5%도 조금은 싸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차 보전지원금 1%를 해주는 거를 오히려 조금 늘려가지고 2차의 폭을 줄이는 게, 그러면 5%와 1.5%의 차이니까 한 3.5% 된다는 건 너무 큰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평준화하는 것이 이런 혜택을 받는 사람한테 유리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봐주시고 결과를 또 그때 그때 공유……. 공유 잘해 주시고 계십니다. 다음 창업지원센터 운영 640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탁기관이 우리 관내 대학교 창업지원단이에요. 원래 2024년 2월 28일 올해 2월까지였어요. 이거 공개 공모 위탁 선정되었나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이번 차에 한해서 공개 공모를 하지 않고 다음 차에 공개경쟁으로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이번 차까지는 그냥 하고…….

정서윤위원

원래 이번 차부터 공개 공모하기로 하셨는데요? 작년 행감 때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약속을 저버린 꼴인데 너무 죄송합니다.

정서윤위원

이유가 뭔가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제가 갑작스럽게 공개경쟁하는 거보다는 시립대학교에서 운영을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시립대학교하고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또 여타 대학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대학 중에서는 시립대학이 제일 믿음이 갔고, 그다음에 일반 대학이고 가장 믿을 수 없는 게 민간업체라고 판단을 했고 시립대학교 면면을 보니까 시립대학교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마인드가 좋습니다, 직접 면담을 해 보니까. 그리고 실력도 좋은 것 같고 제가 여러 차례 방문해서 만나 보니까 이분들 생각이나 이런 게 굉장히 앞서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담당하시는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 만나 보니까 상당히 우수해 가지고 한 번 더 줘 보는 게, 일단 평가를 해 보니까 평가 점수가 계약하는데 한점, 뭐라 그럴까요?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80점 이상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평가도 저도 참여를 해서 봤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게 낙관적으로 봤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그다음에 다음 번에는 우리가 오래됐으니까 공정하게 경쟁을 붙여보는 것이 어떨까 해서 한 번 더 연장을 시켰습니다.

정서윤위원

죄송하지만 사실 방금 말씀해 주신 거는 너무 죄송하게도 과장님의 주관적인 판단과 평가이신 것 같고요, 의원들이 작년부터 그리고 재작년에도 공개 공모를 하라고 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의원들도 다 이 지역에서 동대문구 내에서 오래 활동하고 오래 거주하면서 보고 들은 것들이 있거든요. 생각하신 대로 특정 기관이 지속적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계속해서 재위탁을 하는 것이 절대 성과가 좋지 않습니다. 일자리청년과일 거예요. 아마 DDM 유니콘과 반드시 성과를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31일에는 계약 종료하고 반드시 위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때도 공개 공모 위탁이 안 되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약속을 꼭 좀 해 주십시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공모하실 때 대학교 산학협력단도 좋겠습니다만 VC기관들도 아마 리스트가 있을 겁니다. VC기관들에게도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셔서 많이 참여 독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하단에 공공위탁 현황이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있는데 운영 인력이 1명에서 3명으로 늘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800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어떻게 인원 2명을 더 늘리실 수가 있었어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인원 2명을 저희가 늘린 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 내부적으로 늘린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된 거는 저희가 운영 인력이 3명이라는 보고만 받았지 저희가 늘리라고 이렇게, 이거는 관리직 1명에다가 공단 직원 2명 해가지고 실질적인 인원을 표기한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몇 명을 배치해 달라’ 이러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또한 창업지원센터가 전반적으로 최근 리모델링이 되었지만, 아실 겁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했었고요, 장애인 친화 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리프트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도 물론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바로 조치는 어렵겠지만 동행과, 건축과 다 과가 분산되다 보니까 국장님, 제가 구정질문에 대해서 종합 답변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 간에 좀 협의를 하셔서, 다른 과에 보면 ‘유니버설 디자인’을 수립해서, 기획예산과였을 거예요. 유니버설 디자인 계획을 수립해서 잘하고 있다라고 해 놓고 정작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이 안 된 것 같거든요. 고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42페이지에 입주업체 현황입니다. 이거 제가 별도 팀장님한테는 정확히 업체명까지 알려드렸고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본 위원이 다른 부서에 대한 계약 적정성을 검토하다가 이 창업지원센터 주소로 사업자등록증 하나 받았어요. 그런데 판촉물 회사여서 좀 의아했거든요. ‘창업지원센터에 왜 판촉물 회사가 들어와 있지?’하고 호수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호수에는 ‘C’ 모 회사가 되어 있는데, 제가 팀장님께는 업체명을 확실히 알려드렸어요. ‘D’ 모 회사가 여기 업체에 입주해 있는 걸로 사업자등록증 받았어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일반 민간시설이면 상관이 없는데 정확하게 입주를 할 때도 공개 공모를 통해서 입주 기관들이 선정이 되어서 입주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업자등록증이 허위가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팀장님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려 놨고요. 사업 추진실적 부분에서요, 643페이지 창업 경진 대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1등 기업이 투자 연계로 투자금 4억을 받으셨거든요. 이게 사실 창업지원센터의 노력인지 아니면 1등 기업이 별도로 투자 연계를 받은 건지 궁금합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제가 세세한 거까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컨설팅 정도는, 시립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 컨설팅 정도는 해 주고 그 업체의 역량이 90% 이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혹시 이 회사가 104호에 입주한 회사인가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제가 갑자기 찾아보려니까…….

정서윤위원

나중에 확실히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전반적으로 이 창업지원센터에 대해서 우리 구에 유사한 창업지원센터가 생겼잖아요, DDM 유니콘. 그러니까 비교해서 정말 잘 진행되고 있는지 조금 더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으로 홍릉 일대 바이오·의료단지 활성화 사업, 지금 부적정 통보 받으셨어요. 2022년도에 이 사업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2,200만원 연구용역비를 책정하셨고 받으셨거든요. 그런데도 떨어지셨어요. 2,200만원이 너무 허투루 쓰여진 게 아닌가? 아까 말씀하셨어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어요.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하고 겹치고 이런 부분이, 이거 없던 사실 아니잖아요. 기존에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잖아요. 그런데도 2,200만원을 무리하게 예산을 배정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이 낭비가 된 사례이긴 하거든요. 앵커시설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사실 거기 바이오허브라는 앵커시설이 있습니다. 다만, 그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하의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한다는 거죠, 서울시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바이오 시설은 서울시 시설이고요, 그다음에 강소연구특구는 그 안에 KIST가 있습니다. 그 KIST가 강소연구의 앵커시설이고, 우리 구가 추진하는 바이오·의료단지 특구는 서울시에서 봤을 때는, 시에서 봤을 때는 서울 동대구만의 어떤 앵커시설이 있었으면 하고 원하는 겁니다. 농촌경제연구소 안에다가 지금 증축하는 부분들은 서울시에서 계속 투자하는 겁니다.

정서윤위원

이게 건물의 차이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서울바이오허브라는 건물이 앵커시설이 아닌가요, 홍릉 일대 바이오산업에서?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앵커시설로 봐야죠.

정서윤위원

그런데 왜 앵커시설이 없어서 안 됐다고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우리 구가 운영하는 앵커시설이 아니다.

정서윤위원

이거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저도 그래서 해주면 앵커시설로, 발표를 할 때 저희가 이렇게 해 달라고 공모사업 갈 때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에 해 주셔가지고 예산 가지고 업체에다가 용역을 주고 시도를 했는데 그게 잘 되지를 않았습니다. 잘 안됐고, 그다음에 오히려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우리 직원이 꼬물꼬물 본인이 열심히 만든 자료, 용역도 주지 않고 만든 자료 가지고는 경동 약령시 한방특구는 또 되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였지만 그래도 우리보다 예산적으로 여유가 있는 서울시에서 한 몇억씩 받을 수 있는 걸 놓고 경쟁을 해 본다면 한 번쯤은 도전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 대신 24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반영을 안 했거든요. 좀 힘들다, 어렵다, 곤란하다 그래가지고 한번 지켜보고 그다음에 생각을 해 보자라는 생각으로 예산 반영을 안 한 겁니다.

정서윤위원

재신청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재신청 하실 건가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재신청하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성북구랑 ‘우리 같이 하자. 그래서 너희도 땅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성북구에서는 큰 그런 게 없습니다. 같이 하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같이해 보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같이 하자고 설득을 했는데 성북구에서는 큰 흔들림이 없습니다.

정서윤위원

우리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장님은 시에서 오셨으니까 이거 사업 좀 잘 아시잖아요. 우리 구 가능성 있습니까?

자영

이자영재정경제국장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바이오정책팀장 할 때 그때 과기부에서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이 됐고요, 사실 그래서 국비 매칭사업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 몇십억의 예산이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일 지역에 대해서, 그래서 힘든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로서도 추정이에요. 사실은 한번 문의를 해봤는데 구체적인 사유를 말해 줄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정서윤위원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구청장께서 취임한 지 햇수로도 3년 차 되시잖아요. 이제는 사업들을 어느 정도 정리할 건 정리하고 또 집중할 건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을 가질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영

이자영재정경제국장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정서윤위원

동감하신다고 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7번부터 14번 감사자료 648쪽부터 67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647페이지 동대문구사랑상품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줄었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정서윤위원

앞으로 더 줄 것 같은데 대책이 있습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담당 부서의 일원으로서 말씀드리면 좀 늘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동대문구의 재정자립도라든지 우리 세출예산의 범위 내에서 늘려야 되는 사안이니까 위원님들이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사실 구의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국회에다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좀 국장께서 많이 업무 협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648페이지 패션봉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행사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부분들은 아마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이어서 하실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관심 분야인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장 저희가 같이, 우리 구의원들이 함께 현장 방문해서 설명도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현장에서도 말씀드렸고 구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계선 지능인과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한 좀 쉬운 안내문, 쉬운 알림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것은 필요하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산업의 특성상. 하지만 쉬운 안내판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당연히 필요합니다.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652페이지로 넘어가서 ‘동고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제업 일감연계 플랫폼(동고리)입니다.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나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사이트를 들어갔을 때 Not found 에러 코드 404번으로 뜨던데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제가 얼마 전에 그거를 발견하고 빨리 고치라고 했는데 아직 미진한 거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포털 사이트에서 ‘동고리’를 치면 ‘평택시 고덕면 동고리’가 나옵니다. 우리 ‘동고리’가 메인에 뜨지 않아요. 그래서 ‘동고리 봉제’로 검색을 하면 또 나와서 제가 한번 들어가 봤는데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왜 얘기를 하냐면 본 위원은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크게 2개의 거점 패션봉제지원센터가 있는데요, 봉제 산업이 동대문구 관내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소규모 사업장으로 퍼져 있다 보니까 소규모 사업장들이 2개의 거점 센터를 이용하기에는 어렵거든요. 그랬을 때 일감 연계 부분이 온라인상으로 조금 활성화되어 있다면, 물론 현재 종사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좀 높으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간편하고 쉽게 바로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 되어서 서로 일감도 연계하고 그런 것, 정보들이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이 약간 고연령대의 눈높이에서 온라인화 잘 되어 있으면 이거 참 좋은 사업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다시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했으면 어떨까. 이게 또 사실 우리 관에서 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민간에서 아마 지원 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민간에서 최초 추진을 했던 거일 거예요. 맞으시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이거 관에서 이거를 좋은 사례로 찾으셔가지고 좀 활성화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한번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654페이지 대부업 및 통신판매업 지도관리 실적입니다. 이 지도관리는 아무래도 우리가 선제적인 대응보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후속 조치가 많이 이루어지시겠죠. 사실 우리가 거리를 걷다 보면 불법 대출에 대한 명함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명함들을, 감사담당관이 환경 순찰하시잖아요. 할 때 명함 다 주워 오라고 하십시오. 명함 다 주워와서 그 명함들, 우리 구도 그런 불법 업체에 대해서 전화로, 공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화를 수십 차례 해서 그 전화번호를 마비시키는 그런 제도 있잖아요, 우리 구도. 있거든요? 있습니다. 그거를 경제진흥과 바쁜 거 알아요. 일 진짜 많은 거 알거든요. 감사담당관보고 다 주워 오라고 하십시오. 주워 오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조치를, 제 희망사항이기는 합니다만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감사담당관이 협조를 해줘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자면 저희가 그렇게 하면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잘못하면 업무방해라든지 이런 사법 처리의 위험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전화를 해가지고 와라 그런다고 올 사람들도 아니고, 나름 민원이 나오면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 의해가지고 현장 출장을 나가가지고 확인은 하고 있고, 그 밑에 보시면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고, 저희가 과태료도 부과를 했습니다.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고 여러 가지 행정 제재를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고 있는 과정이고 많은 업체, 아마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13,000개가 넘어가는데, 14,000개가량 되는데 담당 공무원은 2명밖에 안 됩니다.

정서윤위원

말씀하신 건 다 이해했습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이런 대부업이나 통신판매업 중 불법 업체들이 사실 전단지를 불법으로 붙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공익적인 목적으로 전단지를 불법으로 붙였는데도 그런 공격을 받아요. 여기는 공익적인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런 분들도 뭔가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거는 별도 도시경관과나 정비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일까요?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655페이지 전통시장 현황 중에서 전곡시장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언급했었는데 계속 수정이 안 되고 있는데 전곡시장이 실제로는 건물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특정 건물에서 지금 등록을 해서 전체 골목이 어떠한 조치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거는 아마 해당 팀장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이 건물에서 등록 해제를 해줘야 골목이 다시 등록을 할 수 있거든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저는 사실 전곡시장 문제는 알고는 있었는데 위원님이 이렇게 전에 제기하셨다는 것은 사실 몰랐습니다. 우리 담당 팀장하고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과연 최선의 방법인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한 것도 골목형 상점가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건물은 전곡시장 그대로 놔두고 그 인근을 골목형 상점가로 갈 수 있다는 얘기신 거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정서윤위원

이해했습니다. 다음에 656페이지부터 시설현대화사업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받던 곳이 계속 받는다’, ‘너무 아쉽다’,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고요. 659페이지 경영 현대화사업에서 전통시장 공동배송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지금은 인건비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구비도 매칭이 되고 있네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정서윤위원

이전에 5억 7,500만원 지원됐을 때는 전액 시비였잖아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전 거는 제가 죄송한데 정확하게는…….

정서윤위원

맨 처음에 구축할 때는 저희가 5억 7,500만원 다 시비로 지원됐었거든요. 은근슬쩍 구비로 약간 넘어왔네요. 실적이 어떻습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처음에는 잘 안되는 줄 알았는데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매일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종합시장하고 연계가 되는데 안 되는 거는 종합시장만을 위한 배송 서비스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좀 더 인근에 있는 농수산물시장이라든지 경동시장이라든지 다 같은 인근에 있는 모든 시장이 이용하는 배송 서비스였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갖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또 이 업체가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잘 안되더라고요, 업체가.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요? 민간에 좀 더 다양하고 큰 업체, 예를 들면 쿠팡이라든지 이런 큰 업체랑 협상을 맺어가지고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은가 해가지고 지금 디지털 전통시장으로다가 응모를 해서 중소기업벤처부에서 나온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업체를 한번 바꿔가지고 좀 더 대단위 된 큰 업체랑 손을 잡고 우리 동대문구 경동시장, 청량리시장 인근이 아니라 좀 더 멀리 나갈 수 있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럼 쿠팡이랑 계약하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은 쿠팡이 일단 수수료율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로 정산을 해 주는 기간이 매우 깁니다. 이거에 대해서 오히려 소상공인들이 어쩔 수 없이 쿠팡이랑 계약을 하기는 하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요. 바로 위에 명절 이벤트 지원사업이 전년도보다 좀 줄었어요. 아쉬운데 어쨌든 이게 전액 시비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사업이 가장 호응도가 좋단 말이죠. 잘 아시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런데 이게 또 많은 금액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구비로도 좀 추가로 매칭을 한다든지, 시비 지원 받지 못 하는 시장이나 골목형 상점가에 구비로 좀 지원을 해 준다든지 방법이, 이게 금액이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니니까 계획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고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660페이지에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사업입니다. 야시장, 맥주축제 등 경동시장 4억, 답십리 현대시장 3,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시비로 되어 있는데 저희 구비도 현대시장에 4,500, 또 청량리시장에 4,500이 지원되지 않았나요? 이거는 문화관광과에서 지원됐죠? 그래서 여기에 안 쓰여 있군요. 이게 좀 과별로 업무 협조가 안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하단 전통시장 라이브커머스입니다. 이거 작년에 지적사항이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요, 한방진흥센터 건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이거 실적 어땠나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상했던 것보다는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실적이 좋았거든요. 그렇다고 만족할 만한 수준의 실적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서윤위원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한 업체가 라이브커머스의 진행 실적들이 다수 있었습니까? 확인이 되셨을까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잠시만요.

정서윤위원

라이브커머스 사업이라는 것은 본 위원도 잘은 모릅니다마는 특별한 노하우들이 좀 필요한 거거든요. 단순한 영상 업체가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실적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경동시장 청년몰 같은 경우에는 방송 16회 해가지고 시청자는 한 40,000명 이상이 되고요, 한 45,000명 정도 되고, 판매 금액이 근데 260만원 조금 상회합니다. 그다음에 청량리종합시장 같은 경우는 8회 했는데 한 20,000명 정도가 시청은 했지만 판매 금액은 한 660만원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과연 라이브커머스가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작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한방센터랑 대동소이하다고 보거든요. 과연 이게 지원하는 게 맞느냐, 그런데 장기적인 포석으로 봤을 때는 온라인 시장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갖고 있고,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주 고민스러운 상황입니다.

정서윤위원

한방센터에서 또 유사한 사업이 나옵니다만 한방센터와 전통시장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게 한방센터는 또 한방센터와 우리 한방산업의 홍보 역할도 하기 때문에 매출액이 조금 다소 적어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전통시장 라이브커머스는 매출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또 지금 우리 구의 진행된 시장 일대가 비교적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낮았다라는 것은 과연 프로그램의 기획이 잘 되었나, 진행이 잘 되었나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거든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이게 작년에 우리 한방센터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준 사항을 한방센터 라이브커머스하는 업체에다가 계약 대비, 그러니까 ‘너희가 계약해 가지고 얼마를 가져가라’라는 게 아니라 ‘다음번부터는 계약을 한다 그러면 몇 퍼센트 로열티 비슷하게, 매출액의 몇 퍼센트를 가져가는 식으로 계약하자’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계약을 하는 게 맞지 ‘너희는 안정된 금액을 보장받고 우리는 얼마가 남을지 모르고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이게 시장 경제 원리에 맞겠느냐’, ‘앞으로는 이런 계약은 없다.’ ‘그리고 매출액이 계약 금액의 절반 이상 넘어가면 내년에도 계약을 할 것이고 절반 이상을 넘지 않으면 계약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정서윤위원

그렇게는 아마 계약이 절대 불가능할 겁니다. 불가능할 건데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것 중에 답변 안 하신 게 뭐냐면 진행한 업체가 과연 라이브커머스의 전문성이 있는지 본 위원은 궁금한 게 있거든요. 지금 질의가 길어지니까 별도로 그 회사 업체 정보와 그 업체의 유사 실적 같은 거 받은 놓으신 거, 회사 소개서 있으실 거 아닙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회사명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 정도 알려주십시오, 저한테. 661페이지 관련해서 전통시장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 공모사업, 더욱더 다양한 공모사업 많이 응시하셔가지고 많이 따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667페이지에 서울한방진흥센터입니다. 최근에 센터장님 바뀌셨어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정서윤위원

갑자기 바뀌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연도가 계약기간이 됐고요, 첫 번째는 계약기간이 됐고, 지난 2017년 개관하기 전부터 우리 ‘조남숙’ 센터장이 계속 운영을 해 왔는데 저희가 좀 새로운 스타일로 운영해 보는 것은 어떨까, 그다음에 또 그동안 한방진흥센터가 한 분이 센터장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운영 기법이라든지 이런 게 미진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번에 새로운 센터장을 모집했고, 물론 ‘조남숙’ 팀장이 지원할 수도 있었는데 본인은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센터장을 뽑았습니다.

정서윤위원

지원 기회는 있었던 거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그렇죠.

정서윤위원

그런데 사실 본인이 지원 안 했다고 하지만 어차피 지원해도 안 될 거라는 사실을 안다면 지원 안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건 그겁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의도, 다 좋습니다. 인정하고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일자리가 걸려있는 문제이고, 이게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우리 청장님께서 몇 차례 조금 납득이 안 되는 인사들이 있으셨기에 이거 또한 코드인사가 아닐까 걱정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게 마침 공교롭게도 구의원들이 총선 때문에 바쁜 기간에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바쁘기는 한데 걱정도 되고 막 그랬어요. 과장님께서 코드인사 아니고 정말 제대로 된 전문가가 선발됐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새로운 얼굴이 뒤에 있을 겁니다. 센터장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김호산’ 센터장이고요, 서울에 있는 유수의 대학을 나왔고 대학원 졸업했고 박사입니다.

정서윤위원

학력 철폐.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박사고…….

세영

손세영위원장

원래 박사 학위 이상이 지원하게 돼 있지 않나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리고 3대1의 경쟁률을 뚫었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더 많을 것 같아서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한방진흥센터 본 위원이 최근에 몇 차례 방문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본 위원이 기대치가 너무 낮아서 그럴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좀 괜찮았지만 약간의 외국어와 관련된 프로그램 좀 더 보강이 필요하다고 제가 현장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보강이 좀 됐습니까? 프로그램 중에서 외국어가 전체적으로 전환이 안 된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보강됐습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조금 미진하지만 그래도 좀 보강이 됐다고 자부합니다.

정서윤위원

669페이지 방문자 수가 2022년도보다 2023년도가 좀 늘었지만 2022년도는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이 있었어요. 거의 후반기부터 좀 정상 영업이 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거하고 대비했을 때는 2023년도가 오히려 지금 미진한 거 아닌가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제가 볼 때 2023년도는 미진했지만 2024년도에 저희가 인원 보고를 받은 거로는 유료 관객만 62%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무료 관객까지 합치면 훨씬 많은 인원이 늘어났다고 자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시켜가지고 좀 더 활성화되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670페이지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콘텐츠를 제가 세심히 들여다 봤을 때 콘텐츠가 썩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전파하는 방식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온라인 홍보 부분 보시면 블로그 누적 242,943명 되어 있지만 실제 이웃 수는 1,300명이시잖아요. 그렇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정서윤위원

나름 괜찮은, 외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들을 좀 더 널리 잘 알렸으면 좋겠다. 센터장이 바뀌셨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어떤 방식으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실 건지를 좀 유심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슈돌을 유치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거 우리가 유치한 겁니까, 그쪽에서 온 겁니까? 그쪽에서 온 거죠? 그러면 그만큼 그쪽에서 우리 섭외할 만큼 우리는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있는데 있는 만큼 우리가 그만큼 알리지를 못하고 있다는 게 너무 아쉬워요. 671페이지 한방에 놀장(場), 횟수나 판매 수익이나 여러 가지로 작년보다 조금 저조해요. 이거 나중에, 일단 언급만 하겠고요. 구민SNS 홍보 서포터즈 운영하실 때 홍보담당관과 연계해서 우리 동대문구 소식지에도 내용 실릴 수 있도록 업무 협조 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약령시 한방상품 라이브커머스도 아까 우리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운영이 저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업체 관련해서 그 업체가 과연 실적이 있는지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별도로 알려주십시오. 지금 원래는 전통 혼례만 하다가 일반 혼례도 병행을 하게 되었어요, 한방진흥센터에서. 효과가 있습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효과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이 하자고 한 거 아시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정서윤위원

전통 혼례만 너무 고집하셔가지고 본 위원이 계속 일반 혼례를 하자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673페이지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 우리가 지금 ‘산청’에 대여해 준 거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산청’ 거를 우리가 대여받은 겁니다.

정서윤위원

‘산청’거 우리가 가지고 온 겁니까? 잘하셨습니다. 675페이지 언론 홍보가 좀 많이 줄었어요. 홍보가 전반적으로 줄어든 부분이 아쉬워서 이 부분을 많이 보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발언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성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648쪽에 패션봉제지원센터하고 아까 지나갔지만 창업지원센터의 재단실 운영 잘 됩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아주 만족할 만한 거는 아니지만 비교적 운영은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특정 업체만 해주는 건 아니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정성영위원

재단실에 보면 지금도 원자재 막 쌓아놓고 있는데 특정업체 거 아닙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정성영위원

그럼 어디 거?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특정업체가 6회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부합되게 확인을 꼭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만 했는데 앞으로는 정확하게 감사 비슷하게 감찰도 해 볼 생각입니다.

정성영위원

봉제센터는 구청장이 봉제산업 활성화도 있고 공약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시작이 됐던 것도 있지만 지역 국회의원께서 봉제산업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랬으면 거기에 맞게 전 우리 동대문구에서 봉제 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거의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전에도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자동화 재단실은 대량 할 때 쓰는 거지 소량 할 때는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답변드릴까요?

정성영위원

예.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내년도에는 한번 소량 재단하는 거를 지금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반영해가지고 제 생각 같아서는 채용하는데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왜냐하면 수작업 패턴 하시는 분들이 보통 50장, 100장 이런 거는 자동재단보다 더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샘플로 15개, 20개 하시는 분들 것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야지 패션봉제센터가 진짜 봉제인들한테 도움을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패션봉제 분야가 대량 생산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를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손으로 수 패턴한다든지 수 재단하는 거를 잘 염두에 두고 저희가 많은 봉제인들한테, 보다 많은 봉제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리고 아까 대부업이 14,000개 정도 된다는데 이게 대부업이 아니에요. 통신판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통신판매업까지요.

정성영위원

여기 대부업 나온 게 중개업까지 해가지고 57개뿐이 안 되는데 통신판매업자들을 다 대부업자로 하면 안 되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그건 정정하겠습니다. 대부업, 또 대부중개업하고 통신판매업까지 합쳐가지고 14,000개가 됩니다.

정성영위원

통신판매업자 이런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쿠팡이든 뭐든 이런 데, 쿠팡에다 마이페이지 만들고 네이버스토어에다 마이페이지 만들어서 거기서 판매업 하시는 분도 통신판매업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정서윤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쿠팡에는 수수료가 한 10%가 넘어요. 그리고 결제도 만약에 5월 말까지 결산해가지고 6월에 결제해 줘요. 한 달 이상, 한 달 반 이상 지연해서 해 주고, 엄청 늦게 해 줘요. 그런데 아까 말한 마케팅 하려면 네이버에다가 하는 게 나아요. 네이버는 0.03% 수수료 뜯습니다, 0.03%. 그리고 결제도 2, 3일 만에 해 줘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그것도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쿠팡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쿠팡을 말씀드린 거고 쿠팡은 아닙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예를 들어서.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쿠팡이 아니라 다른 우리나라 업체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다른 유명한 업체인데 아마 가장 대표적인 업체를 말씀하신 거고요.

정성영위원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답십리17구역이 있어요. 그리고 답십리 부품 상가가 재건축·재개발을 해요. 답십리17구역은 조금 있으면 거의 다 올라가요. 그런데 거기가 현대시장입니다. 현대시장은 원래 전통시장이, 정확하게 원래 시장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복개하기 전에 사람들이 노점을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복개를 해서, 복개천이 생기다 보니까 불법 건물을 지어가지고 지금 시장을 만든 거예요. 시장이 안 된다 안 된다 하고 있었는데 2009년도에 특정인이 해 준 거예요. 지금 현재 봐봐요. 답십리17구역이 준공이 돼 버리면 그분들은 반드시 민원을 넣습니다. 그리고 답십리 자동차 부품 상가 재개발이 돼서 상가하고 아파트 올라가면 민원 넣게 되어 있어요. 그 진입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도 답십리 시장에서 부품 상가로 올라가면 좌측에 불법 건물 쫙 있고, 장사하다가 지금 계속 철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빨리 철거 안 해 준다고 난리인데 그거 다된 다음에는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답십리17구역 아파트, 그 주변 아파트, 그다음에 부품 상가에 새로 재건축하면 그분들 민원 넣어가지고 시장하고 대립이 크게 날 겁니다. 그런 것도 미리 염두에 두시고 준비를 해야 되고, 거기에 전통시장 자꾸 세워준다고 해서 진짜 걱정돼요, 걱정.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전통시장이 상가 시장 게 아니에요. 그거 하천부지, 복개천이에요, 복개천. 저도 어렸을 때 거기서 뛰어놀고 거기서 리어카 끌고 가서 상추도 팔아봤고 다 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내용을 잘 아는데 지금 현재 거기 있는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17구역 주민들, 그 옆에 아파트 새로 짓는 데 주민들, 물론 저하고 지역구는 틀려요. 틀리지만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 민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아까 한방진흥센터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찾아오는 방문자가 특정한 달에 많아요, 특정한 달에. 6월하고 10월. 이달이 무슨 날인가? 뭐 하는 날입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이때 행사를 했습니다. 10월 같은 경우에는 경동 약령시 축제를 했고요, 그다음에 6월에도 제가 알기로는 요리페스타 하고, 그래서 그때 행사를 하니까 아무래도 방문객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행사하신 분들이 한방센터 들어가 보시고 하는 거잖아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정성영위원

여기하고 연관을 시키려고 하는 건데 지난번에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사람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일단 사람을 불러들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를 했고 하다 보니까 인원이 하루에 100명도 안 오던 게 하루에 1,000명, 2,000명 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방센터도 보니까 최인한 과장이 들어오고 나서 여러 활성화 방안을 찾다 보니까 인원이 자꾸 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일단 여기를 찾아오게 만들어야 돼요. 이번에도 가 보니까 1층에 어린이를 위한 무슨 공간도 만들어 놓고, 한약 달이기 그런 게임하는 것도 해 놓고 하면서 여러 가지 신경을 쓰는 걸 봤어요. 봤는데 학생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거를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방센터에서 학교에서 특별교육 같은 거 하거든요. 한방센터에 와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한 번만 딱 가면 학생,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자기 엄마 손 잡고 한번 가자고 하고 할머니 손 잡고 가자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거를 효과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사람 오기만 기다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정성영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한방센터 한의약, 경동시장, 약령시장 향후에 연합, 단합 대회 했었잖아요. 그때 제가 그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구청장이나 인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5대 도시하고 한의약 대에서 연계를 해서 뭘 만들어 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협력 관계 MOU 만들었고, 그래서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꽃의 도시도 좋고 탄소중립의 도시도 좋고 스마트 도시도 좋지만 우리 동대문구 한의약 상가가 대한민국 전체에서 제일 잘 나가는 한의약 상가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동대문구를 한의약 도시 1위 지역으로 만들겠다, 꽃의 도시보다는. 그게 낫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경제 활성화도 되고요, 사람 찾아오는 것도 되고요, 다 되는 겁니다. 탄소중립 한다고 사람 안 찾아오잖아요. 그런 방향도 건의를 하셔가지고, 준비하셔가지고 한의약 상가 상인들하고 협조 관계 유지해서 진짜 대한민국 최고의 한의약 상가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떠세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정성영위원

맨날 적극 공감한다고…….

세영

손세영위원장

공감만 하시…….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저희가 박물관 연계 교육이라고 해서 작년에 한 1,350명 정도가 학교랑 연합해서 한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계속하고 있고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그분들의 매출, 그다음에 순이익 증대가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아주 대답을 시원시원하게 잘해 주셔가지고. 652페이지에 동대문구의 패션봉제업의 문제는 지금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 작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솔직히 봉제 실무 교육 수강생이 점점 준다는 거, 그다음에 지금 현재 패션봉제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고령화된다는 거, 그렇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성해란위원

솔직히 그게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성해란위원

근본적인 이 문제가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교육을 시키고 좋은 시설을 많이 만들어 놔도 저연령층, 2030 세대, 이런 사람들이 패션 봉제에 관심을 갖고 자긍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런 방법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제가 볼 때는 봉제보다는 패션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패션으로 나가서 이탈리아 같은, 이탈리아같이, 이탈리아도 패션도 있고 봉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패션으로 나가가지고 고부가가치를 만들고 그런 것들을 사실 디자인 쪽으로다가 나가는 게 맞고, 그리고 그 디자인에 따라가지고 봉제를 하는 거는 아무래도 임금이 저렴한 업체로 가고, 우리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봉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산업이라는 게 갑작스럽게 어느 날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게, 소득이 증대되면서 산업의 패러다임에 맞춰서 이렇게 변화될 수 있게, 서서히 변화될 수 있게 해주고 충격을 완화해 주는 것이 우리 구청이나 또는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해란위원

저는 그때 봉제센터를 갔을 때 우리가 과연 중국이라는 큰 거대한, 값싼 노동력과 그거에 과연 우리가 이렇게 단추 달기 이런 거 물론 중요하죠. 그런 거보다는 솔직히 말해서 차별화된, 그러니까 재단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하신 디자인, 우리 코리아라는 K-디자인 있잖아요. 그런 면으로 좀 집중을 해 줬으면 어떨까? 그리고 사실은 젊은 사람들, MZ세대들이 만약에 패션봉제업을 해서 고가의 수입을 올려서 안정적인 생활을 한다면 누구나 하고 싶어할 거예요. 그런 면으로 조금 더 심도 있는, 눈앞에 있는 그런 몇 개 재단하고 무슨 이렇게 정량적인 거보다는 조금 더 깊은 논의가 있으면 좋겠어요, 고심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학 같은 데도 의상학과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이탈리아 이런 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특별한 디자인, 소량의. 그런 부티크 사업 같은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고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제가 답변드리면…….

성해란위원

답변해 주세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이번 주, 내일이죠. 내일 오후 4시에 경희대학에서 패션쇼를 합니다. 경희대 의상학과에서 패션쇼 하는데 제가 한번 가봐가지고 그쪽하고 어떤 사업을 모색할 수 있는 거를 한번 보려고 그럽니다.

성해란위원

그거예요, 그거예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접목을 시키면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제 능력이 그렇게 출중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재단 교육, 재봉틀 교육 이런 게 아니라 디자인을 유명 강사를 초빙해서 디자인 교육을 시킨다든가, 일러스트 이런 거 한다든가 그러면 아마 관심을 갖고, 젊은 2030이 있을 거 같아요. 그런 교육 방면도.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그 분야도 제가 작년 11월에 이탈리아를 가서 이탈리아 봉제를 봤거든요. 패션 ‘마랑고니’(Marangoni) 학교라는 데도 가 보고 그러면서 ‘아, 여기가 이렇게 돼서 선진국이 되고 세계 최고의 패션 스쿨이구나.’하는 거를 느끼기는 했는데 제 능력 하나 가지고는 접목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력이나마 우리 패션봉제팀의 직원들이 아주 우수한 직원들입니다. 한번 그 직원들을 믿어주시고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께서는 힘드시지만 우리 팀장님들도 그렇고 외국의 그런 거를 벤치마킹해서, 지금 앞에 있는 봉제 기술 이런 거보다는 약간 다른 각도로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다음에 659페이지, 제가 사실은 공동배송 서비스 있잖아요. 거기도 우리 상임위에서 가서 봤어요. 그런데 저는 한계성을 좀 느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청량리 그 시장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체를 다 확장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때 저는 과연 그렇게 그릇이 될 만한가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서울시에서 전부 시비로 저번에 5억 7,500해서 서울시 전체 해 주다가 2024년 10월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런데 보통 매칭사업이라는 게 그래요. 어떤 사업을 할 때 ‘너네가 한번 해봐, 100을 줄게’ 그러면서 어느 정도 걸음마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줄여버려요. 그래갖고 ‘너네 자립해 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때 가서 느낀 게 뭐냐면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쿠팡이나 유명 업체를 접속해서 이걸 맡긴다? 저는 이게 좀 한계성이 느껴져요. 과연 이게 다 모든 게, 이제 우리 자부담이 조금 있어요. 이러다 내년이면 없어질 수도 있어요. ‘너희 자립해 봐’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떠안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과연 자립할 수가 있을까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원이 얼마 안 되잖아요. 물론 위탁을 한다 그러지만 그 위탁 업체도 뭔가 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위탁을 받죠. 그러면 그분한테 물어보세요. ‘2년 동안 운영해서 뭐 남은 거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다라고 할 겁니다. 노력은 엄청했지만, 시비가 있었으니까 그나마 조금 남았다고 하지만 저는 이게 좀 걱정돼요. 그래서 사실은 전통시장의 가장 약점이 뭐냐면 주차장과 그다음에 배송 두 가지잖아요. 우리가 이마트나 큰 데 가면 다 배송해 주고 내 차 가져가서 딱 싣고 오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주차장과 배송이란 말이에요. 이게 저는 좀 청량리, 이번에 여기에 무슨 국토부 장관인가 누구 오셨다 가시지 않으셨나요, 아니면 오실 예정인가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원래는 지난주에 오시기로 했다가 또 내일로 미루어졌다가 그다음 주로 다시 미뤄졌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그분은 왜 오신다는 거예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NFC를 한번 보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거를 보기 위해서,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해가지고 국토부, 중소벤처기업부, 또 재정경제부 해가지고 중앙 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올 때마다 제가 다 나가봤는데 그분들은 수첩에다가 열심히 적어는 갔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서 저는 혹시 이걸 정말 하려면 2년 동안의 시비 보조로는 아직 저희가 사실 걸음마 힘들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국비를 받아보시든지 그런 다른 방향을 해서, 그리고 이거는 거점형으로 해야지 이 한 곳을 놓고 전체 우리 동대문구 시장이 다 할 순 없다라고 생각해요.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국토부 장관님 오시면 그분도 이게 좋으니까, 좋은 케이스니까 오셔서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시는 거겠지만 설명을 잘 하셔서 저희가 조금 더,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게끔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리고 664페이지에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사업, 계속 말씀드립니다. 재작년, 작년 계속 말씀드리는데 지금 보니까 2021년도에서 2022년 6월까지는 시·구 자부담이 3, 3, 4였어요, 그렇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리고 중요한 거는 60%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포 수가, 그리고 또 돈, 금액도 상향이 됐고요. 그리고 점포 수도 좀 늘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이게, 지금 100%가 안 되는 거죠? 몇 %나 되는 겁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39%입니다.

성해란위원

39%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 동대문구가 ‘불’이라고 하면 진짜 경기할 정도로 놀라고 있거든요. 이거 적극 홍보해서, 아니면 우리 구비라도 써서 화재 홍보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삼십 몇 %로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39%요.

성해란위원

너무 적지 않아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상인회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그런데 본인들이 이미 가입돼 있는 보험회사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라 그럴까요? 자기네들 가입된 게 가격으로 봤을 땐 우리 게 훨씬 좋은데 아는 사람, 인과관계가 있는 분들을 통해서 가입…….

성해란위원

보통 보험이 그렇게 하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 가지고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아는데 계속&nbs p;홍보하고 계속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성해란위원

이제 벌써 우리 7월, 6월 돼 가잖아요. 동절기 금세 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요새는 동절기뿐이 아니에요. 에어컨이나 그런 냉방…….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실외기.

성해란위원

실외기 때문에 정말 위험합니다. 정말 이거는 각별히,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도 안전이 최고예요, 안전, 그렇죠? 최우선이니까 공제 보험 가입 독려 많이 부탁드립니다. 내년에 몇 %가 될지 제가 또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주차장 있잖아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성해란위원

지금 666페이지 주차장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면만 있어요, 경동시장도, 그렇죠? 한쪽만 있으니까 이쪽 상대편으로 오려면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그걸 검토해 주십시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송과 주차장입니다. 그러면 전통시장이 살아나요. 왜냐하면 가성비가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그 주차하고, 안 그래도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그 부분을 정말 또다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672페이지 한방산업 문제점 있잖아요? 672페이지 한방진흥센터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성해란위원

이번에 센터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저희도 기대감이 좀 있기는 하지만 작년에 ‘MZ세대 등을 이용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문제점을, ‘감성적인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셨나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일단 지난 연말부터 어린이들이 와서 즐길 수 있게,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온다는 것은 엄마, 아빠도 오니까요.

성해란위원

그렇죠, 부모님.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그래서 마술공연을 거의 매주 했습니다.

성해란위원

마술공연.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매주 2회씩 해 가지고, 한주 당 2회씩 해서 최근까지 했었고요, 그다음에 결혼식이 활성화되면서…….

성해란위원

그건 잘하셨어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거 말고 메타버스를 어린이들한테 연계시켜 가지고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것을, 납품은 진작 받았는데 자꾸 에러가 나서 공개는 안 하다가 5월 하순부터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 호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미진하지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앞으로 할 것 중에 여름을 맞아서 요가교실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기체조를 3층에서 하다 보니까 중첩되면, 그분이 종사하시는 것을 망가뜨릴까 봐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요가냐 아니면 다른 거냐 이런 걸 지금 연구하고 있고, 또 매주 일요일마다 어디 갈 곳 없는 어린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3층에서 영화를 한 번 무료로 상영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난 어린이날에는 마술공연을 하면서 팝콘, 그다음에 솜사탕, 또 풍선 불어주는 것을 다 무료로 한번 해 봤어요. 그래서 꽉 차서 아주 호평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평일에는 시설을 놀리지 말고 평일에도, 예전에 우리 ‘팔도강산’이나 이렇게 흘러간 영화 있지 않습니까? 시내에도 무료 영화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거를 흉내 내서 한번 노인분들, 연세 많으신 어르신을 상대로 하는 영화를 한 번 상영해 볼까 하고 지금 연구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지금 새로운 센터장이 온 이후로 6월 중순부터 정기 휴관일인 월요일도 계속 문을 열어서 실험으로 한 2달 정도 해보고 그다음에 조례 개정안을 낼 생각입니다.

성해란위원

하여튼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것을 할 때는 지금 우리가 보면 관람자가 많더라고요, 참여자가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선호도를 조사하셔서 그래서 프로그램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서울약령시만의 대표상품 개발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것은 어떤 것을 지금 대표상품으로 하셨나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먼저, 약령시협회와 상의해서 아직 선정하지는 않았는데 상의해서 공개경쟁으로 어떤 특정한 물품을 선정하고 그 물품을, 저희가 물품을 만드는 것보다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물품, 만들기 쉬운 물품을 선정해서 한 1, 2년 정도 대표상품으로 밀어주고, 지금 현재 한방 마차인가 그걸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걸 2, 3년 한 거 같아요.

성해란위원

예.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바꿔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그리고 그다음에 접근하기 쉽고 그다음에 누구나 손쉽고 우리 경동 약령시, 서울약령시의 대표 아이덴티티(Identity)와 맞는 그런 상품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675페이지에요. 지금 대책에 ‘한의약의 역사와 문화, 약령시의 발전상을 보여줄 유물 구입’을 한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어떤 유물을 구입하실, 만약에 예산이 편성된다면?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유물은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했는데 다른, 강서구의 ‘허준 박물관’을 보니까, 제가 그쪽의 조례라든지 이런 걸 검토해 보니까 거기도 예산 반영하기가 힘드니까 입장료 수입을 계속 적립합니다. 기금으로 적립해서 어느 정도 쌓이면 그걸 가지고, 1,000만원, 2,000만원짜리가 아니라 5,000 넘어가는 괜찮은 유물을 매입해서 전시를 하고 또 보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한 번, 보니까 1년에 1,2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한 번 기금으로 만든다면 어떨까? 그래서 조금 있으면 정기 휴관일을 없애는 조례 개정안을 낼 때 그것도 넣고, 또 현실하고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사용료 부분을 인상하는 쪽으로 해서 한 번 기금도 해볼까 하고 아직은 검토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건 연구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일단 저는 조금 전에 얘기하신 마술을 한다거나 이런 거를 아직 홍보가 덜된 거 같아요. 저희 구의원들, 저도 솔직히 처음 듣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하면 홍보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홍보를 정말 열심히 하셔서, 지금 아무리 경제팀에서 열심히 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홍보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구민들이 그걸 알고, 참여하고, 그래서 정말 경제가 진흥될 수 있는 그런 경제진흥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65페이지 주차장 건설 추진 현황, 이 문서만 봤을 때는 좀 와 닿지가 않는데요. 지금 어느 위치에 무엇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전에는 가운데에 현재 있는 복개천 위의 주차장 부분에 복개천 밑으로 주차장을 만들자, 건설을 하자는 용역을 해 보니까…….

박남규위원

중간에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중간에, 이쪽 들어가는 왕산로변에서부터 경찰서 들어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1단계, 그다음에…….

박남규위원

지금 저기 뭐야 주차장 위에 돼 있는 거 지하에다가?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그래서 2019년에 서울시 투자 심사도 실시하고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에 냈는데 시장상인회 중에 한 군데에서 반대를 해서 그게 부결이 된 적이 있습니다. 공모에서 떨어진 적이 있고, 그다음에 작년에 용역을 했더니 건설하는데 비용이 한 380억 정도가 들어가고, 아니 330억 정도 들어가고 공사 기간은 3년 6개월 이상, 한 4년을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상권이 어떻게 달리될 거다 생각하고, 또 2층으로 만드는 안도 생각을 해 보고 여러 가지 안을 용역업체에서 생각해 봤는데 가장 좋은 것은 지금 ‘대안 4’ 해서 나온 주차타워를 건축하는 게 어떤가, 이게 가장 좋지 않나. 그래서 그 지역 중에 일정한 곳,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도시계획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2019년도 저는 여기 2019년도, 2020년도 쓰여 있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2019년에 160억이 실제로 국비가 왔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를 해서 국비를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추진경과하고 전혀 틀린 얘기 아닌가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야 국비 지원이 되는데 공모사업에 당선이 안 됐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국비를 국회의원이 따 가지고 확보를 해놨는데 우리가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

박남규위원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제가 그러면 잘못 알고 있는…….

박남규위원

마음대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

박남규위원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박남규위원

문서에까지 이렇게 써 놓으시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간에 주차타워 신축을 ‘대안 4’로 해서 해보겠다, 위치는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위치는 이게 도시계획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박남규위원

그렇겠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그런데…….

박남규위원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 데가 있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한 중간쯤.

박남규위원

그리고 상인들하고는 어느 정도,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에 돈을 반납한 이유도 1개 상인회, 특정 몇 명에 의해서, 다 찬성하는데 몇 명이 반대해서 그거 국비를 반납한 거거든요? 상인들 얘기하셨어요? 어떻게 됐어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상인들, 상인회장들 다 모였을 때는 얘기를 했고요, 다 얘기를 해봤고 이쯤이면 어떻겠느냐고 여러 가지를…….

박남규위원

왜냐하면 이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면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산됐던 이유가 있었던 거고, 공수표 날리듯이 이것저것 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정도 타당성 또는 가능성이 90% 이상 되지 않으면, 그때 당시에 돈도 있는데 못했던 건데, 한두 명에 의해서. 문서에서 쓴다는 얘기는 그것까지도 리스크가 헤징(Hedging)이 됐으니까 새로 이렇게 끊어 오셨을 거 아니에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지금 용역 한 결과입니다, 용역 한 결과.

박남규위원

참 답답하네요. 옛날은 생각도 안 하고.

세영

손세영위원장

과장님, 용역 결과인데 그 위에 있는 추진경과는 용역 결과가 아니잖아요? 지금 추진현황이나 밑에 대안 1, 2, 3, 4번까지 만든 이게 용역 결과 아니에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1, 2, 3, 4번이 용역 결과인데…….

세영

손세영위원장

용역 결과고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제가 봤을 때는 대안 4번.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니, 그게 가장 좋다는 건 저희도 이해했고요, 효율도 높은데 박남규위원이 얘기하는 건 추진경과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봐서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것 또한도 있지만, 위원장님, 그것 또한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좋아요.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엎어진 건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공수표 날리듯이 이거 해보겠다, 저거 해보겠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좀 더 아주 세밀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고, 현실성 있게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옛날에 못 했던 이유, 그것이 헤징(Hedging) 됐는지를 확인한 다음에야 뭘 해보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문서에도 나오고 용역에다 돈까지 쓰고, 도대체가……. 과장님, 제 말 이해하시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좀 더 세밀히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이 전혀 옛날 걸 모르시네요. 669페이지요,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한 가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우선 한방진흥센터 1층에 있는 한방카페는 지금 위탁이죠, 직영이 아니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임대해 놓은 겁니다.

박남규위원

그거 월세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월세는 모르겠고 연간 7,000만원 정도, 부가세 포함해서 7,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부가세 포함해서 7,000만원.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박남규위원

한 월 600 정도 되나요, 그러면?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박남규위원

550, 600 정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밑에 부설주차장 수익 있잖아요. 1년 동안 111건에 261만 2,000원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지하 주차장이, 지하 주차장의 운영은 주차행정과하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요, 여기 있는 부설주차장은 우리 한방센터 직원들의 주차 요금입니다.

박남규위원

혹시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주차 비용은 확인해 보셨어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그것은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시설관리공단 쪽에 한 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그것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랑 예산 계정이 틀리기 때문에…….

박남규위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방진흥센터 자체가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건데, 그게 주차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이걸 모르면 되나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아니요, 한방진흥센터 지하 주차장의 관리 주체는 주차행정과입니다.

박남규위원

한방진흥센터 전체가 어쨌든 지하는 그렇지만 우리 과에서 다 하고 있지 않나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지하에서 고장 나거나 이렇게 된 거는 시설관리공단 내지는 주차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과장님!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박남규위원

제가 그걸 몰라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관심 갖고 그것까지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제대로 못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해서 질책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얘기를 해 주시던지.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제가 순찰은 하는데…….

박남규위원

거기 우리 직원 몇 명 가 있습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어디, 우리 과 직원이요? 한방센터 직원은 한 10명, 공무원 10명 있고요, 그다음에 근로자가 4명 정도 있고요…….

박남규위원

그렇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계약직 근로자가요.

박남규위원

그 인원들 1층부터 전체 층을 다 관리하시면서 업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지하 주차장은 관리하지 않습니다.

박남규위원

똑같은 얘기 계속하지 마시고요, 무슨 말인지 안다고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래도 그걸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순찰 정도는 하지만, 고장 난 것을 고쳐달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권한 없는 자의 행정행위는 무효입니다. 저는 거기까지 관리할 권한은 없습니다.

박남규위원

국장님! 신경 좀 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영

이자영재정경제국장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하고요, 전반적으로 총괄적인 업무에서 좀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하나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제가 잠깐 찾을 때까지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세영

손세영위원장

제가 먼저…….

박남규위원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간단히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밖에 안 남은 거 같은데, 저는 진짜 간단히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미 한 번 정서윤위원님이 여러 가지 다 물어보셔서, 브리핑을 한 것처럼 돼 가지고 제가 과장님 답변에, 너무 답변을 능수능란하게 대처를 하시니까, 사실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너무 모범적인 답안을 내놓으셔 가지고, 무슨 모든 공격을 다 막아내는, 약간 방패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은 655페이지에 전통시장 현황이 있어요. 20개 시장이 지금 현재는 시장으로 등록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우리 구에 20개 시장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물론 등록 안 된 시장도 있긴 있지만요. 홍릉시장 같은 경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기시장은 어떻게 이게 시장으로 등록이 됐나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등록된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세영

손세영위원장

예전에는, 제가 초등학교 다녔던 시절에는 사실 시장이 맞았어요. 시장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실제 시장이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 동네를 가 보면 이미 시장의 기능을 다 잃었거든요? 그리고 일단 시장이라기는커녕 그냥 상가들밖에 없어요, 식당들. 그런데 여기를 어떻게 아직도 시장으로 인정해 가지고 그렇게 계속 지금 지원이 가는지, 예전에도, 몇 년 전에도 간판 공사도 했고, 6년 전인가 5년 전에 간판 공사도 다 시공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혜택 본 것은 뭐냐? 식당들 간판이 다 교체가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아예 퇴화돼 가지고 전혀 시장의 기능이 없는데 어떻게 아직도 여기에 끼어 있는 거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이 안에도 보면 쇠락해 가고 있는 시장들이 사실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니, 쇠락해 가서 망했으면 모르겠는데 여기는 더 현대화가 돼서 시장의 기능이 쇠퇴되고 일반 상권이 살아나고 있는 거잖아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가면 식당마다 손님들이 막 줄을 서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왜 아직도 시장으로 인정을 하고 계시냐고요. 조건이 뭐 다 충족이 돼서 그러나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한 번 주고, 자기들이 이렇게 거둬들이지 않는다면, ‘전통시장 안 하겠다’ 이러지 않으면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면 시장의 기능을 다 잃었는데도 여전히 시장의 혜택을 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홍릉시장 같은 경우는 완연한 시장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못 받고 있어서 어떠한 혜택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그런 게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방안이 있을지 한 번 위원장님 말씀대로…….

세영

손세영위원장

이거는 좀 연구를 해 보셔야 되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진짜 이분들이 장사가 안 돼서 나가서 이랬으면 제가 가게가 2개가 있든 3개가 있든 인정하겠는데, 거기는 이미 너무나도 장사가 너무 잘되는 가게들로 포화 상태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시장의 이런 혜택을 유지 시키지는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한 번 고민…….

세영

손세영위원장

이거는 확인을 통해서 좀 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659페이지에 공동배송 서비스. 사실 배송 서비스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진짜 4년에 걸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배송 서비스를 바꾸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으나 실패를 했죠. 너무 과에서 관심을 갖지 않으셔서 불용 처리도 됐어요. 그리고 나자마자 바로 불용 처리된 다음연도에 배송 서비스가 됐는데 저는 이 업체 선정부터 사실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배송 서비스를 하려면 유통 업체가 배송 서비스의 업체로 들어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플랫폼 회사가 배송 서비스로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면 배송에 대해서는 실제로 1도 모르는 회사가 배송 서비스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태까지 중에서는 상인들도 그렇고 아이디어는 전통시장 최초였잖아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래서 상인회에서 추진해 가지고 배송 서비스를, 그런데 저는 그때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 모시고 현장에 방문해 봤죠. 그때 좀 놀랐죠. ‘어떻게 이런 업체가 선정이 될 수 있을까?’ ‘업체 선정은 누가 했을까?’ 기본적으로 사실 전통시장은 구조가 되게 복잡해요. 일반 배송과는, 딥(Deep)하게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는 일단 차량이 진입하기도 힘든 상황이고 또 대형 택배물도 많아서 일반 유통사들도 실제는 엄청 유명한 회사들도 진입하기가 힘들고 거기 상권에서는 각자 알아서, 물론 대형 택배사를 많이 이용하시는데 한 가지 택배를 쓰지 않고 여러 가지 택배를 본인들이 이용을 하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업체가 들어가기도 힘든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면 애초부터 이렇게 예산이 집행돼서 좋은 기회가 왔을 때는 업체 선정까지도 제대로 됐으면 향후에 여기서부터 연속선상에 얘를 초기사업 기본으로 해서 시작할 수가 있었는데 애초부터 업체 선정이 잘못돼 버리니까 이 사업은 제대로, 가 본 순간 알았어요. 아니, 무슨 플랫폼 회사가 유통을 하겠다고, 특히 일반 무슨 골목형 상점가도 아니고 이렇게 복잡한, 최대 규모의 시장에서. 그러면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우니까 이 예산은 그냥 2년 동안 시에서 준 거는 그대로 쓰고 나머지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 애초에 시작할 수 있는, 이 첫 번째 단추만 제대로 끼웠으면 줄줄이 새로운 사업에 대한 물꼬를, 경동시장과 청량리 일대 시장에 대한 배송 서비스의 새로운 물꼬를 틀 수 있었는데 또 이 업체가 여기에서 잘못돼 버리면 이 사업은 또 안 되는 거예요. 그 주차장 사업처럼 또 그렇게밖에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2년 기다렸다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나 달라? 지금도 마찬가지로 잘못됐죠. 그러면 애초부터 배송했을 때는 배송 업체하고 유통 업체를 했었어야지 어떻게 플랫폼 회사가 선정됐는지부터가 의구심이 듭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면 이 배송 업체는 주식회사 ‘콜로세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송 업체 선정은 시에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회의할 때 제가 위원님하고 동일한 답변, 질의를 했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차라리 배송 업체를 뽑는다면 훨씬 좋겠다. 그리고 적어도 운전기사가, 사용할 차량은 운전기사가 뽑을 수 있게 해줘야지 옆에서 예산 취급하는 사람이 뽑으면 되겠느냐고 말했고 동일한 거를 지난번에 재정경제부인가요?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재정국장이 왔을 때 동일한 질의를 했고, 앞으로 이런 거는 예산만 내려 주고 업체 선정은 지자체 내지는 저쪽에서 했으면 좋겠다. 광역 자치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필요한 거는 조그마한 삽인데 탱크, 포크레인이 올 때가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저도 과장님,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셨다면 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업이 실제로 실패하려면 안 하느니만 못하게 돼 버려서 아예 지금 더 힘들어지는 상황만 초래할 수 있거든요. 이런 사업도 했는데 이게 엎어졌는데, 잘 안 됐는데 그러면 그다음에는 아예 사업을 추진하지도 못하는 게 됐기 때문에 저는 되려 이 사업 됐다고 하고 이 장소 가보고 ‘아, 이건 망했다’ 이 생각밖에 사실 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배송에 대한, 제 지역구인 거기에 원대한 제 꿈을 그냥 그 자리에서 곱게 접고 나왔어요. 더 이상 관여하지는 말아야겠다. 지금 같은 예로 라이브 커머스(Live commerce)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 라이브 커머스(Live commerce) 실적을 논하려면 뭐를 가지고 실적을 논하겠어요? 매출을 가지고 실적을 논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예를 들면 2,000만원 썼는데 매출이 600만원 올랐다. 이러려면 뭐 하러 이 사업을 하냐, 그러려면 그냥 차라리 상인들한테 나눠주는 게 낫지 않냐. 그런데 이거는 라이브 커머스(Live commerce)가 왜 인기를 끌겠어요? 잘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을 시행하려면 적절한 타이밍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론 여기에 있는 팀장님, 과장님 당시에 다 바뀌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떳떳이 얘기할 수 있고 본인들의 귀책사유는 아닌데, 제가 라이브 커머스(Live commerce)를 청년몰에서 제안하고 부탁해서 라이브 커머스(Live commerce)를 시작해 봤어요. 그런데 부서에서 기본적으로 사람이 1년 동안 매출을, 소비 생활 패턴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언제 소비가 많겠어요? 선물을 하려면 명절 전에 해야지 되는데, 명절 전에 해야 시장 상권은 그 많은 물품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라이브 커머스(Live commerce)를 했던 시점이 언제인지 아세요? 명절 딱 끝나고 가장 소비가 위축됐을 때, 명절 끝나고 일주일 뒤, 이럴 때 라이브 커머스(Live commerce)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누가 사요, 상품을. 그런데 같은 동일 시점에 경동시장에서 하실 때는, 경동시장은 물론 개인적 사비로, 회사니까 주식회사 비용으로 하셨지만, 물건이 없어서 못 나갔어요, 다 솔드아웃(Sold-Out)된 게 엄청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추석 명절 전에 딱 하니까 배송이 맞물려서 엄청 많은 수가 다 선물로 나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는 어떻게 했냐? 추석 명절 지나고 일주일 뒤쯤 이렇게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관이랑 하기에는 이런 사업은 안 된다. 어쨌든 좀 센스 있게 생각들을 하시고, 이게 단지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하면 상인들의 매출을 올려줄 수 있고, 이게 매출 증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홍보가 잘 되면 라이브 커머스(Live commerce) 안 하더라도 추가 매출로 이어질 수가 있잖아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라이브 커머스(Live commerce)가 홍보 효과를 내기 위한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거는 부서에서 신경을 안 써 주시고, 그냥 사업이니까 아무 때나 해도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 당시의 팀장님이랑 수차례에 걸쳐서 상담하고 면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언반구, 뭐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딱 추석 명절 지나고 그런 식으로 하시길래 ‘아, 이것도 힘들구나’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 듣고는 ‘이 과장님은 너무 답변 잘하시고 의욕이 많으시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런 문제에 의욕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부서랑 한 2년 동안 계속 싸움을 하다 보니까 의욕이 사라지게 만드시더라고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어주지를 않고, 같은 사업을 어렵게 시행해도 이게 무슨 실적이 안 나오게 아주 본인들이 그렇게 그림을 짜서 맞춰서 하시니까. 그런데 새로운 것은 저는 계속 시도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도 좀 많이 시도를 해 보시고, 안 되는 것을 시도하자는 게 아니라, 되는 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되는 것을 벤치마킹하자는 거예요. 지금 청량리 일대 시장 누가 주도하고 있어요? 경동시장이 주도하고 있잖아요. 경동시장이 될 만한 아이템, 또 트렌드에 맞는 아이템을 계속해서 끌고 오니까. 우리 구가 도와준 거 없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경동시장에 새로운 아이템을 가져 오니까 그 일대 모든 시장이 지금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청량리 일대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먹거리가 없다’. 그것도 실제적으로는, 하도 사람이 많이 오니까 지금은 식당으로 다 많이 바뀌어 가고 간식거리도 생기고 이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에서도 좀 트렌드에 맞게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있으면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이게 왜 좋은지를 생각하고 사업에 접목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데 마치 억지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니까 실제적으로 사업이 계속 안 돼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하신 답변을 보면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요. 과장님이 너무 답변을 잘하시길래 제가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좀 트렌드에 맞는 것을 선제적으로 접근을 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은 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래서 왜 안 되는지는 매출만 보시지 마시고 시기와, 필요한 시기를 꼭 한 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센터장님 바뀐 것도, 약령시 한방진흥센터 바뀐 것도, 저는 그 전의 센터장님 나가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뀔 거라는 건 알았지만 센터장님이 누구신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최소한 인사는 하고 지내야 되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딱 또 모시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센터장님 바뀌면 서로 인사를 하고 지냈으면 좋겠네요, 어차피 자주 뵐 분들이니까요. 그리고 이게 언급 안 할 수 없는, 665페이지의 주차장. 아까 박남규위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향후에 어떻게 될 건지가, 과거에 예산 확보됐는데 날린 것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1개 시장이 사업 반대라 그랬는데 1개 시장도 아니라 1개 시장의 회장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 60% 이상만 됐으면 됐는데 어떻게 1개 시장의 회장이 반대했다고 이게 지금 안 됐을까에 대한 우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지나간 일이니까 묻고 앞으로 향후에는 그러면 이 ‘대안 4’로 나갈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제가 예전 서류 반납할 때, 반납이 아니라 사업이 취소될 때 주차장 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은 아는데…….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면 잘 아시겠는데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잘은 모르고요. 왜냐면 그게 공모사업이 경제진흥과에서 진행을 했지 주차장팀에서 진행을 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2019년경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2019년 당시에 공모사업 조건이 뭐냐면 ‘시장 상인회에서 반대하지 말 것’, 그다음에 ‘몇 퍼센트 이상 동의할 것’ 했는데 반대하는 것으로, 1개 시장 상인회가 해서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반려가 됐고…….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거는 맞는 말씀이에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반려가 됐고…….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분이 회장이어서 본인의 반대가 전체의 반대처럼, 약간 그렇게 인식됐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그리고 그분이 그 앞에 있는 주차장을 운영하고, 그리고 주차장을 앞에 4개 정도 되는 주차장입니다. 4개인가 3개인가, 4개로 알고 있는데 그 주차장 운영권을 저희가, 왜냐하면 그분들이 주차장에서 노점상 영업을 한다든가 이런 불법 행위들을 해서 그 주차장을 저희가 전부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토록 한 게, 제가 다 환수를 했고요, 그걸로 인해서 그분…….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때 전환될 때 그때 주차…….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팀장님을 하셨구나.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그래서 그 회장님, 반대했던 회장님이 저를 고발했고…….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 고발.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고발당해서 조사받아서 나중에 무혐의로 끝이 났고. 지금은 악수를 하지만 그때는 사이가 몹시 안 좋았죠. 그리고 최근에 그분들 총회를 했는데 그분이 총회에서 “나 더 이상 회장 안 한다” 그래서 다른 분이 됐는데 또 자기 내부적으로 무슨 갈등이 있었는지 “회장 새로 당선되신 분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당선되신 분은 “내가 회장이다, 빨리 넘겨라” 이런 다툼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곤란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니까 향후에 주차장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향후 주차장은, 저희가 알기로는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잡고 그다음에 저희 구만의 예산으로는 한 200억 정도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200억 정도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빨리 만드는 게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시비 보조금,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 보조금 받아서 공모사업 응모할 거고요, 그래서 국가, 또 광역 자치단체, 그다음에 우리 동대문구 해가지고 건설하도록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니, 자금, 예산 확보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어쨌든 이거의 추진현황은 여기까지가 지금 결과보고가 된 상태인 거고 어떤 안으로, 대안이 지금 4개 있는데 어떤 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인 건가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거의 내부적으로는 지금 4안.

세영

손세영위원장

이 결과를 토대로 보면 사실 4안밖에 마땅치 않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4안…….

세영

손세영위원장

내부적으로는 4안으로 추진을 할 계획…….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4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래서 지금 어쨌든 도시계획 해서 부지 확보를 해야 되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향후에 추진된다고 봐야겠네요? 어디에서 또 무슨 문제가 생길지는 모르지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단서 조항, 단서로 다른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그냥, 이거는 첩보 수준인데 예를 들면 현대코아 일원, 현대코아 일원. 그 일원이 또 재건축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장 안에 또 어딘가 재건축할지도 모르고, 그러면 우리가 기부채납 받을 수 있고. 또 맞은 편에 보면 수산시장 있죠? 수산시장도 지금 재개발 구역인데 기부채납 받을 때 주차장으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받는다면 우리가 300억, 350억 이렇게 돈을 들여가면서 조금만 기다리면 주차장이 나올 텐데 이런 것도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만들면 그 부지가 어디로 가는 거는 아니니까, 우리 동대문구의 입장에서는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종합적으로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 모두가 깊이 생각해 보고 많은 토론을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현대코아는 아직 재개발 계획이 없기 때문에 가려면 향후 너무나 멀었고요, 수산시장 쪽은 재개발 이미 확정이 된 상태이니까 훨씬 더 가능성은 있다고 보이네요. 저희는 사실 그 동선에서는 현대코아 쪽이 더 좋겠으나 어차피, 그렇다고 20년 뒤에 주차장 완공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빨리빨리 퀵(Quick)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했던 주차장 관련된 거 간단한 거 추가적으로만 몇 가지 질의할게요. 일단은 용역이 완료가 된 거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박남규위원

주차장 건설 타당 용역, 용역 보고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공사 비용이 336억, 보상비가 공사비에 포함인 거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박남규위원

포함돼서 보상비를 제외하면 공사비는 한 210억 정도.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보상비가 그 밑에 칸을 보면 122억 있고요…….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공사비가.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공사비가, 사업비니까요…….

박남규위원

336억에 보상비가 포함인가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박남규위원

보상비는 땅값으로 보면 되나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보상비는 땅값하고 주거 이전비 또 영업 보상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죠.

박남규위원

그렇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그리고 그 위에 사업…….

박남규위원

공사비가 한 210억 정도 든다라고 가정을 하면…….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214억 정도 든다고 추정해 놨네요.

박남규위원

자세히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이거 몇 층으로 짓는 건지도 모르겠고. 일단은 계획이니까요. 맨 밑에 있는 주차 면당 사업비 “1,40억원”, 이건 어떻게 제가 읽어야 되나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1억 4,000이라고 보시면 되죠. 한 면 만들 때…….

박남규위원

한 면에 1억 4,000?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박남규위원

이해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과 내용은 아닌데 우리 과에 해당되는 거라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759페이지에 보면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759페이지요?

박남규위원

예, 혹시 책자 안 가지고 계세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제가 축약한 것만 가지고 있어서…….

박남규위원

내용은 뭐냐면 부서별 세외수입 과징 체납액 징수대책 추진 현황이고요.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그외 수입으로 원래 부과했던 게 5,467만 6,000원인데 3,000만원밖에 수입이 안 잡혀서 55%밖에, 55%밖에 체납액이 징수가 안 됐어요. 이 내용이 뭔지 궁금해서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이게 사랑상품권 반환금 미수납액이 2,400…….

박남규위원

사랑상품권이요? 어디에 쓰는 거죠, 사랑상품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우리가 상품권 있지 않습니까, 발행하는 거. 동대문구 사랑상품권 해 가지고.

박남규위원

지역사랑상품권이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지역사랑…….

박남규위원

그런데 어떻게 미납, 체납이 남아 있을 수가 있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이게 2024년 1월 3일에 다 받았거든요? 이게…….

박남규위원

우리가 일반인들에게 파는 거잖아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파는 건데…….

박남규위원

그런데 어떻게 미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반환금이 있는 거 같아요, 반환금. 파는 것은 다 팔았는데 내가 사용하지 않고 다시 되물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시 현찰로 돌려주십시오’ 하는 거.

박남규위원

이 내용은 우리가 어디에다 체납액에 대해서 돈 내라고 한 건데 아직 못 받았다 내용 아닌가요, 우리가 안 줬다가 아니라?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제가 거기까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는데 이거는 다시 서면으로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635페이지 우리 구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건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이게 현대코아가 대규모 점포 관리…….

박남규위원

현대코아 관련이에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현대코아 관련이고요, 현대코아 대규모 점포 관리하는 건데, 관리자 신고를 했는데 관리자 신고를 하고 나면, 잠시만요. 신고하면 며칠 이내인가에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입주자한테 알려줘야 되거든요?

박남규위원

예.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그 알려주는 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했다고 우리한테 신고를…….

박남규위원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진 거네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패소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래서 5,000만원?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박남규위원

이게 몇 년도에 시작된 겁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2022년도요.

박남규위원

2022년도에 최종 끝난 거네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박남규위원

2022년도에 시작해서 2023년도에 끝나서 여기에 지금 행정 보고를 하는 건가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박남규위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옆에 634페이지요. 633페이지부터 634페이지까지는 위원회 관련된 건데 제가 좀 이해 안 되는 게 있어 가지고요. 물가대책위원회를 2번을 했고 총 15명이 회의를 해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박남규위원

1년에 두 번인데 언제 언제 해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이게 임박해 가지고, 물가대책회의를 작년 여름에 임박해서 두 번을 했거든요?

박남규위원

여기 개최 횟수는 2회인데 또 기간은 2023년 7월, 7월에 막 두 번을 한꺼번에 한 거예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두 번을 한꺼번에 하지는 않고 일주일 정도 사이를 두고 했을 겁니다. 일주일이나…….

박남규위원

물가대책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물가 관련 규정의 제정 그리고 개정, 물가 안정 대책을 수립하고 심의 의결하는 건데 두 번을 같이 했다는 것도 저는 좀, 며칠 상간으로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주요 심의사항이 정화조 청소 수수료 조정했어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박남규위원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청소행정과에서 정화조, 연료비가 많이 올라가니까, 연료비하고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정화조 수수료를 조금 올려 달라, 그래가지고…….

박남규위원

그것만 했어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그것만 했습니다.

박남규위원

물가대책위원회가? 동대문구의 물가 안정을 위해서 해야 되는 위원회가 정화조 청소 수수료 인상하는 거하고, 그리고 예산을 또 집행한 거예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정화조 청소 수수료 또는 쓰레기봉툿값 이런 거 위주로, 우리 공공요금 관련해서…….

박남규위원

쓰레기봉툿값, 물론 중요하죠. 정화조 청소, 정화조는 우리가 전체 통으로 위탁 주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2개 업체에 준 걸로…….

박남규위원

2개 업체에 위탁 주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런데 그것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모였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박남규위원

국장님, 이거 맞습니까?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물론 제가 하지 말아야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 황당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이게 그…….

박남규위원

잠시만요.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봤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영

이자영재정경제국장

제가 지금 관련 조례를 받아봤더니 말씀대로 물가 관련 규정의 제정·개정이나 물가안정 시책 수립, 그리고 관련 단체 간 협조, 시민 분위기 확산을 위한 계도 등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좀 소소한…….

박남규위원

이상하죠. 제가 뭐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죠.

자영

이자영재정경제국장

예.

박남규위원

이상한 것은 우리가 시정을 해야 되니까, 고쳐 나가야 되니까.

자영

이자영재정경제국장

한 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렇죠.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4년 5월 30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 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