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수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곽노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은 1개 부서에 일반회계,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1,26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침수 피해 소상공인 지원 재난지원금으로 3개 업체에 1,26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냥 보내드리기 섭섭해서요. 고생 많으십니다. 침수 피해 소상공인 혹시 업체당 피해액은 과장님 어느 정도 파악되셨나요?

예, 업체당 700만 원 지원됐습니다.

했는데 업체들이 본 손해, 피해액은 얼마 정도 됐는지.

저희가 계획서상으로 작년에 파악해보니까 전체 1,500만 원 정도 침수 피해액이 추산이 됐습니다.

하면.

3개 업체.

3개 업체. 그러면 3개 업체가 1,500이면 평균으로 나눴을 때 500 정도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재난지원금 700만 원을 책정한 거에 대해서는 피해액 플러스 위로금 해서 구청에서 700 정도 보상한 거네요.

예, 그리고 긴급보조비로 또 200만 원씩 지원해서 실질적으로는 업체당 900만 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업체에서는 그렇게 크게 손해 보지는 않았는데 이거 지금 재난지원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잖아요. 심의위원들이 700만 원선에서 다 제시하신 거예요? 아니면 구청에서 700 정도가 적정하다.

이건 구청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시에서 결정이 돼서.

그러면 시에서 결정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에서 결정이 되고 시비 40, 구비 60%로 해서 지원이 됩니다.

재난심의위원회는 저희 구로구에서 개최하지 않았네요. 그러면?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이번에 세 분한테 예비비가 지출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신청자가, 대상자가 3명이고 대상자하고 신청자 수 혹시 신청자 중에 누락되신 분이 계신가요?

저희가 없습니다.

세 분만 신청하셨어요?

예, 23년 7월 11일부터 8월 8일까지 저희가 당초에는 7월 31일까지 하려고 했는데 일주일간 기간을 연장했는데도 3개 업체만 지원을 했습니다.

피해가 별로 없었던 건지 요인이요. 아니면 소상공인 분들이 요건이 안 돼서 신청을 못하신 건지 아니면 홍보가 부족했던지 어떤 게 주요 요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일단 침수 피해가 적은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침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은 못하고 계신 거네요?

그것까지는 파악은 못하고 있고요. 저희가 홍보, 시·구 합동으로 해서 홍보를 해서 접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접수 기간까지 일주일 연장을 했기 때문에 침수 피해 받은 분들은 100% 지원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하셨어요?

일단 언론이라든지 시 홈페이지 그리고 각 연합회들을 통해서 홍보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 홈페이지하고 소상공인연합회하고 이 정도로.

그리고 시 홈페이지도 있었고요.

홈페이지요?

서울시 홈페이지.

홈페이지.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 3개 업체가 신청해서 3개 업체만. 그러면 예비비 잔액이 많이 남아 있나요?

그건 기획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예비비로 이렇게 사용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비비가 과 예비비는 아니고요. 구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구로구 예비비 중에서 재난지원 쪽으로 일부 잡혀 있고.

세 분한테 지원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권 위원입니다. 저는 잠깐 소상공인 재난 피해 보상금 지원을 할 때 신청자 요건에 작년도나 재작년을 보면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가게 아니면 점포 옆에 창고가 같이 달려 있으면 대상자가 되고 본인이 운영하는 가게나 점포 옆이 아니라 좀 떨어진 곳에 창고를 두고 있으면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는 분 몇 분 계셨거든요. 혹시 그게 좀 보강이 될 수 없을까요?

일단 그런 지원 기준이라든지 사실 이런 건 서울시 통합적으로 기준이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 구에서 구의 특별함이라든지 특수성 이런 것들은 시에 건의를 해서 다음 회기 때 바뀐다든지 이런 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개별적으로 그렇게 한 부분들은 없었고요. 올해 부분들은 참고를 저희가 사전에 알아보겠습니다.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점포 바로 옆에 붙어 있으면 확인이 가능한데 점포에서 좀 떨어진 곳에 하면 허위 논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직접 현장 실사를 하게 되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 분들도 좀 구제해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건의하셔서 그런 분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지원자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조치가 취해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설명자료 보면 7페이지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해서 지출 잔액이 82억인가요? 설명자료 예비비.

지금 잔액이 82억이, 제가 자료가 지금 없어서.

(더불어민주당)위원 결산 자료 맨 위에 있잖아요. 네 번째 줄 예비비.

이게 기획예산과의 통합 예산으로 잡혀 있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위원 통합 예산으로 잡혀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 통합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궁금해서. 그런데 지역경제과에 이번에 1,260만 원이 지출된 거잖아요. 1,260만 원이 지출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출 잔액이 없고 통합이 82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디서 1,260만 원이 나간 거예요?

기획과에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걸 보니까 지출액이 0원이어서.

(더불어민주당)위원 지출은 0원인데 82억 중에 지출액은 없고 82억이 그냥 잔액으로 집행 잔액이 남아 있고 이번에 예비비 지출 1,260만 원은 지출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건지. 예비비는 통합이잖아요. 기획예산과 통합인데 여기에 지역경제과에서 지출한 1,260만 원은 지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출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 포함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런 거 같은데 이건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게 그러면 결산이 틀리다고 봐야.

예,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지출 잔액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출 잔액은 없고.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손성규입니다. 먼저 의정 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곽노혁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2023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935만 원이며 시도 보조금으로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3억 4,986만 원이며 이 중 89%인 3억 1,35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3,63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중 이용은 없으며 적극행정 업무추진 등 2건 4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업무 추진 분야는 예산액 1억 7,176만 원 중 감사업무 수행 예산으로 3,153만 원, 적극행정 업무추진 예산 1,020만 원, 일상감사, 계약심사 업무 수행 예산으로 174만 원, 설계자문 및 변경심의 운영 예산으로 1,033만 원, 구로구 옴부즈맨 운영 예산 1억 41만 원, 납세자보호관 업무 운영 예산 14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으로는 1,612만 원이 남았습니다. 조사 업무 추진 분야는 예산액 517만 원 중 조사 업무 수행에 130만 원, 공직자 재산 등록으로 15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228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청년 업무 추진 분야에서는 예산액 4,852만 원 중 청년 업무 수행 예산 3,506만 원을 집행하였고 자율적 내부 통계 업무 수행 예산으로 1,327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1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권 업무 추진 분야로 예산액 1,751만 원 중 인권 업무 수행 예산 1,564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187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환경 순찰 분야에 대한 예산액은 3,053만 원 중 환경 순찰 운영으로 558만 원, 응답소 현장 민원 운영 예산으로 948만 원, 환경 순찰 모니터 운영 예산으로 1,372만 원, 갈등 관리 심의위원회 운영비 44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12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 발생 사전 예방 분야로 예산액 620만 원 중 전자민원 관리 예산으로 96만 원, 직소민원 운영 예산 350만 원, 청원심의 운영비로 2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172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 경비 분야 예산액은 7,015만 원 중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 총 5,73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28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일반회계 부분에서 적극행정 업무 추진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300만 원 전용하셨고요. 갈등 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관련하여 100만 원 전용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 분야가 22년보다 23년에 저희가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을 조금 확대했습니다. 22년 같은 경우 한 번에 3개 부서하고 3명을 포상해줬는데 23년에는 두 번에 걸쳐서 했고 5개 부서 5명 그다음에 사전 컨설팅에 대한 부분 2건을 해줘서 예산이 조금 더 필요했었습니다.

컨설팅 인센티브는 얼마 지급하셨어요?

금액이요?

예.

5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50만 원이요. 그래서 2건 400만 원 전용하신 거로 되어 있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지금 설계자문 위원회 개최가 감소했잖아요. 3페이지에.

그 부분이 위원회가 횟수가.

설계 변경이 그만큼 줄었나요? 어떻게 되나요? 전년도보다 설계 변경 횟수가 조금.

위원회를 왜 줄여서 개최했냐 그 말씀.

개최했냐가 아니고 설계 변경한 건수가 감소되었느냐.

설계 변경 건수.

전체적으로 저희가 계속 설계 변경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2023년도에 조금 위원회가 줄었다고 하길래.

건수가 줄었다기보다 이게 자주 있다 보니까 부서에서 자료를 만들고 그런 데 노력 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불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횟수를 좀 줄여보자.

줄여서 위원회 풀을 줄였다.

시급한 거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저희한테 보고하는 식으로 시스템을 약간 변경하다 보니까 횟수가 좀 줄었습니다.

아껴 쓰려고 엄청 노력하셨네요. 저는 설계 변경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위원회 개최 수가 줄었길래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저희 환경 순찰 견문보고 운영에 포상금 지금 244만 2,400원이고요. 응답소 현장 민원 포상금 244만 2,400원 금액이 동일하거든요. 2개가 어떻게 금액이 동일하게 계산이 됐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이게 단가들이 좀 있는데요. 단가들이 같잖아요. 그리고 대상 부서가 같다 보니까 지출액이 같아진 거예요.

이 부분 어디다 지출하신 거예요?

부서나 동, 직원들한테 나가는 돈들이었는데.

돈들이었는데.

그게 50만 원, 30만 원 차등을 주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동수의 부서하고 명수가 나오다 보니까 지출액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어떻게 이렇게 지출액이 끝자리까지 똑같을 수 있나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원심의회 지금 미개최가 되었는데 미개최해도 특별히 문제되는 일은 없었나요?

청원심의나 지금 민원을 신고하는 거나 거의 같은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청원 심의하는 게 답변 받는 기간이 더 오래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하는 거보다 민원 쪽으로 저희도 유도도 좀 하고.

쪽으로 하는 게 더 유리하다.

옴부즈맨하고 별도로 저희가 부서에서 조치해주는 거라 그런데 청원이라는 제도 자체가 거치는 단계들이 좀 많다 보니까 꼭 그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면 민원 처리해서 빨리 회신을 받는 게 더 좋으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도도 하고.

실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지 않을까 염려돼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국 민원에 대한 회신들은 다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좀 전에 질의하셨는데요. 전용 2건 있습니다. 전용한 시기는요?

시기요? 이게 지금 하반기로 알고 있는데 날짜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아셔야 될 거 같은데요.

날짜가 필요하십니까?

예, 전용 시기 알려주십시오.

그것까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적극행정은 10월 1일자로 전용이 됐고요. 스마트요원 보상금은 12월 1일자로 승인이 났네요.

12월 1일이네요. 다 연말입니다. 하반기예요. 그렇죠?

예.

업무 추진에서 사무관리비는 어느 내역에 쓰는 예산입니까?

적극행정은 일반 위원회하고 사무용품비하고 홍보, 강사료 정도로 지금 저희가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거든요.

사무관리비가 22년도에는 얼마였죠?

22년이요.

22년에 600여만 원이었어요. 620만 원이었는데 23년도에 사무관리비 더 필요하다고 해서 증액한 내용이에요. 800만 원으로 증액을 했는데 그중에 연말에 닥쳐서 적극행정 우수 사례 인센티브 지급해야 되니까 300만 원을 전용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적극행정 우수 사례 대상자는 공무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대상으로 해서 얼마큼 포상을 하겠다는 건 언제 계획을 세웁니까?

예산 편성 시기니까 그전 연도에 세우죠.

. 그전 연도 22년 말에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서 포상 계획을 세우고 나서 예산을 집행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를 쓰겠다고 22년도보다 예산을 증액해놓고 거기 쓸 필요 없으니까 그냥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 하고 연말에 이걸 전용한 겁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사무관리비 감액해도 되죠?

예, 김미주 위원님 논리라면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예산이라는 건 예상된 계획을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집행하다 보면 여기보다 다른 쪽에서 이 예산을 쓰는 것이 더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옮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김미주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너네들 이거 못 썼으니까 이쪽으로 옮기는 거 같아. 그건 아니고요. 저희는 이쪽에서 아껴서 이쪽으로 가는 것이 더 효과성이 크기 때문에 이쪽으로 간다는 차원에서 전용해서 쓰는 거죠.

포상의 기준을 중간에 변경을 언제든지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연초나 연말이나 다 상관이 없어요?

계획의 변경이긴 한데요. 그런데 꼭 당초 계획이 정확하다고 저희도 예측하기는 어려워서요.

연도의 포상금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이 중간에 편성이 되는 거에 대해서, 전용할 수 있습니다. 전용을 아예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전용하는 시기나 그다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행정 안 하시라는 거 아닌데 포상액 기준이나 원칙을 전년도의 기준으로 집행했는데 이걸 연말에 확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사무관리비를 정확하게 편성하시고 포상금의 기준을 조금 더 확대하시겠죠.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시면. 그러면 그걸 예산 심의에서 정확하게 예산목으로 추계하시고 그다음에 의회로 의결을 받아오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편성하실 때 결산을 한다는 건 올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런 전용들이 계속 일어나거나 혹은 22년도 기준으로 증가가 필요합니다. 예산 증액이 필요합니다. 라고 해놓고 다시 그 사무관리비를 못 쓰는 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조금 더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요. 갈등 관리 심의위원회 해서 사무관리비에서 똑같이 100만 원 전용을 했는데요. 지금 보면 환경 순찰 스마트 모니터 운영 관련해서의 예산목에서도 잔액이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건 저도 봤습니다. 한 8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 거로 저도 확인을 하기는 했었는데요. 당초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예상치로, 저희가 전용하면서 추계를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은 저도 보면서 느꼈습니다.

이야기하시네요. 추계 잘해주시고요. 의회 의결을 받는 건 결산서에 사인을 하면서 우리 의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걸 우리는 결산을 통해서 추계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그냥 전용하면 필요합니다. 12월에 하시지 않았습니까?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산목에 맞게끔 적확하게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는 부서의 책임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인데요. 청원심의회 미개최되었습니다. 청원심의회 예산목이 22년도에 별도로 있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한 바로는 예산목이 별도로 없는 거로, 결산서에는 봤는데 혹시 그 이전에 청원심의회, 청원심의회가 올해 새로 생긴 겁니까? 23년도에 새로 생겨서 예산목이 별도로 없었고 됐던 거죠? 맞습니까? 혹시 확인할게요.

그것까지 확인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원심의회 미개최로 해서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청원심의회는 언제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청원심의회가 20년도 청원법이 개정되면서 저희가 시작한 거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심의회는요?

23년도 실적을 보면 저희가 17건이 있긴 있었는데 심의회 상정할 정도의 건은 아니라. 거리공원 주차장 조성 반대 건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 역세권 개발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17건에 민원이나 청원성의 민원은 있었지만 심의회를 개최할 필요는 없어서 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부서의 설명이신데 청원심의회 운영이라는 예산목이 22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없었죠? 22년도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23년도에 이 예산목이 필요하다고 해서 부서에서 예산목을 따로 편성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심의회 미개최했다고 전액 잔액이 남는 거예요. 이 부분 확인해주시고요. 그래서 별도의 청원심의회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목을 따로 편성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미개최했으니까 잔액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는 향후에 예산을 추계하실 때도 좀 고민을 해보시고 아니면 정확하게 운영을 하기 위한 방침을 새로 세우시고 그냥 청원심의회를 열 정도가 아닙니다. 라고 부서에서 자체 판단하지 마시고 어떻게 운영하실지에 대한 운영 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쭤볼게요. 국내여비가 집행 잔액이 많습니다. 50% 정도, 45% 정도. 국내여비가 많이 남았는데요. 이게 작년에도 사실은 제 기억으로는 여비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다. 그래서 과하게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감사담당관뿐만 아니고 홍보담당관도 전체적으로 다 국내여비들이 50% 정도씩 남은 거 같아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에서는 왜 이렇게 국내여비가 많이 잔액이 남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감사 부서가 상당히 직원들한테 좋지 않은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국내여비나 실비 성격의 수당에 대해서는 점검을 좀 강화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부서에서 당초 예산을 잡을 때부터 좀 줄여서 가긴 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런 감사나 내부 시스템 복무 점검을 강화하다 보니까 점점 더 주는 것 같기는 해요. 꼭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직원들의 의식 수준이 그만큼 다시 많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 집행률이 낮아지는 거 아닐까. 저희 부서도 이번에 추경을 좀 감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참 모순일 수 있겠어요. 감사담당관께서 출장여비나 이런 거 국내여비를 감사를 강화하다 보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출장을 나갈 거고 그런데 또 상대적으로 적극행정을 하다 보니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거 같고 그래서 직원분들께서 모순이 좀 발생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이건 제 생각에는 아무튼 담당관님께서 현명하게 적극행정을 권장하면서도 국내여비가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권고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살펴보면서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이명숙 운영위원장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도 질의를 하려고 메모를 했었는데 설계 변경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집행 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부서에서 설계 변경에 관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위원회뿐만 아니라 횟수를 감소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설계 변경에 대해서 부서에서 나가서 이야기하셨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설계 변경은 예산과 직결되는 거잖아요. 직원이 전문가가 있을 수도 있고 전문가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설계 변경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증액될 확률이 제가 알기로 90%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직원들이 판단해서 현장에서 이걸 증액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설계 변경은 전문가들이 설계 변경에 대한 예산하고 직결되고 그렇기 때문에 감소돼서 될 문제가, 예산을 감소돼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예산이 집행된 부분, 예산이 증액될 수 있는 부분이 80% 이상이 되는데 직원들로 인해서 감소했다. 횟수를 감소시켰다는 것은 혹시 이번에 자료를 내가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매번 내가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이번에 설계 변경으로 인한 증액, 감액했던 부분을 자료를 좀 구분해서 설계 변경 건수, 설계 변경으로 인한 증액 혹은 감소된 부분 자료 좀 일단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어떤 내용인지는 알아요. 설계 변경을 어떻게 해서 감사실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알아요. 룰은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분명한 건 김철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계 변경을 요하는 것들은 대부분의 것이 증액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보고 사후 보고를 한다. 그 말 때문에 지적을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혹시 있을까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시급을 요하는 것들이 있어요. 좀 강하게 말씀드리면 부침목을 하나 더 세워야만 사고가 안 나는데 이걸 설계 변경에 반영해서 심의 받고 하면 시간이 걸리니 너네들이 판단을 우선 해봐라. 정 너네들이 판단하기 어렵다면 전문가들이나 감리를 동원해주겠다. 그래서 시급을 요하는 것들은 걔네들 보고 자체에서 현장에서 해서 그걸 나중에 사후 보고하라는 거지 모든 설계 변경 건을 현장에서 처리하고 사후 보고해라. 이런 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현장에 현장 소장, 감리 단장, 감리들이 다 있어요. 공사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감리가 있고 현장 소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될 확률은 거의 없어요. 내 판단으로는. 본 위원도 건축 감리를 수십 년을 해봤는데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은 장기적으로 인해서 설계 변경이 일어나는 거지 긴급으로 인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둥을 세우고 하는 부분들은 일시적으로 설계 변경이 아니고 안전을 위한 안전 조치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설계 변경은 이 구조물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거나 필요에 의해서 설계 변경을 하는 거잖아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사 업무 수행에서 설명 자료 받은 걸 보면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나 클린신고센터의 보상금이 하나도 지급되지 않아서 잔액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제가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조사 업무 추진에 보니까 성과 추진에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에서 6건의 부조리 신고가 들어왔고요. 불친절 민원 신고가 206건이 들어왔습니다. 신고가 들어온 건 이렇게 됐는데 신고에 포상금이 나가는 기준이 다 미달되어서 신고 보상금이 안 나간 건가요? 혹시?

그렇죠. 내용들이 클린 신고나 부조리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200건이 넘는 신고 건수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민원인들이 봤을 때 부조리라고 신고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보거든요. 부조리라고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해서 지급이 안 되는 거죠.

? 일단 잘 알았고요. 신고 내역을 저한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23년도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신고 6건, 불친절 신고 206건에 대한 걸 저한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정민입니다. 의정 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곽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9,297만 5,000원 중 5,000만 원은 한미동맹 70주년 홍보 활성화 사업 선정으로 받은 특별조정교부금이고 4,297만 5,000원은 서울형 뉴딜일자리 홍보사업 선정으로 받은 시비 보조금입니다. 2023년도 세출 분야 예산 총 22억 8,262만 원 중에서 22억 818만 1,3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7,402만 8,750원, 보조금 반납금은 40만 9,860원입니다. 이용과 전용 및 예비비 지출 등은 없습니다. 세부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스마트구로 홍보 확대 분야 예산액 18억 8,730만 3,000원 중에서 구로구 소식지 등 발행 예산 3억 4,411만 6,470원, 구정 홍보 활성화 예산 9억 1,246만 8,170원, 구정 홍보 시설물 정비 및 구보 제작 예산 1억 837만 9,820원, 인터넷 방송 운영을 통한 홍보 예산 2억 5,008만 9,500원, 홍보 영상물 제작을 통한 홍보 예산 1억 6,951만 7,550원, 한미동맹 70주년 홍보 활성화 예산 5,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 집행 사유 미발생 등으로 5,273만 1,4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스마트 행정 구현 분야 예산액 2억 8,527만 원 중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한 홈페이지 및 SNS 운영 예산 2억 3,629만 7,140원, 서울형 뉴딜일자리 예산 4,729만 4,610원을 집행하였으며 총 126만 8,3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운영 경비 분야 예산액 1억 1,004만 7,000원 중 사진 촬영 담당 인건비 예산 5,018만 3,650원,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 기본 경비 예산 3,983만 4,48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2,002만 8,870원입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 홍보 활성화 관련해서 교부금 받으셨죠. 전액 지출하셨습니다. 이거 세부 지출 자료 내역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구정 홍보 활성화에서 공공운영비가 50% 정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내역이 철저한 차량 관리로 보험료 및 차량유지비 예산 절감을 하셨는데요. 처음에 예산 세울 때는 그러면 차량 관리를 철저히 안 하시고 예산 세운, 그렇게 충분히 오해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어떻게 차량 관리를 하셨고 어떻게 하셔서 예산 절감이 됐는지 한번 말씀해주시면 다른 부서에도 귀감이 될 거 같아서 이거 좀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사실 2023년 경우에는 제가 업무를 홍보담당관에서 하지 않아서 제가 조금 예측을 하건데 우리 홍보과에서 쓰는 행정 차량이 굉장히 노후화해서 아마 15년 이상 된 차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웬만하면 운행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운영비가 남지 않았나 제가 생각하기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노후된 차량을 되도록 운행을 안 해서 잔액이 남은 겁니까?

자세한 내역은 아마도 자료를 찾아봐야 될 거 같고 해서 제가 자료를.

대비 결산 세부 내역 근거 위주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시는 김에 구로가 좋다 책자 발간하시잖아요. 구로가 좋다에 기획기사들이 계속 실릴 텐데 기획기사는 어떻게 기획을 하고 어떻게 내용이 실리고 어떻게 되는지 프로세스를 하나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