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임옥연 의원 발언
이재웅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당 위원회 소관 안전교통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 선서와 국장님의 간부 소개가 있은 후, 각 부서별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국장님이 하고 업무보고 및 감사 질의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안전교통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교통국장님은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황광선안전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5월 30일. 안전교통국장 황광선.
이재웅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님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황광선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황광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이 가족상으로 인한 특별휴가로 이대규 하수팀장이 과장을 대신하여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전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봉 안전재난과장입니다. 김용복 도로과장입니다. 이대규 치수과장직무대리입니다. 이정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오원준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웅위원장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안전재난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안전재난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안전재난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건봉
이건봉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이건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재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기획팀 박추자 팀장은 명예퇴직으로 공석입니다. 장목화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장목화 팀장은 재난안전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최성영 민방위 팀장입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2023년 양천생활안전체험교육관 운영입니다. 양천구 주민 또는 양천구 소재 직장인 9,809명을 대상으로 1회 2시간씩 457회 심폐소생술, 소화기 실습, 완강기 사용법, 외상응급처치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입니다. 관내 주민단체 및 관내 기관을 방문하여 498회 1만 5,087명을 대상으로 대상별 맞춤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한파대비 버스정류소 온열의자 설치·운영입니다. 2023년 버스정류소 104개소에 온열의자를 신규로 설치하고 총 134개소의 버스정류소에 온열의자를 설치·관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폭염대비 무더위그늘막 설치·운영입니다. 2023년 스마트그늘막 16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접이식그늘막을 포함하여 총 104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입니다. 양천구청과 양천소방서 주관으로 유관기관, 민간단체 465명이 참가하여 화재에 따른 긴급구조훈련 및 현장대응 종합훈련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2조3에 따라 매년 1회 실시하는 국가안전 대전환 2023년 집중안전점검 추진입니다. 67개소에 대하여 시설물 관리상태 및 구조 안전성 확보 여부를 분야별 시설 안전점검표에 의해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입니다. 분기별 1회 총 4회 개최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현업근로자 대상 범위 확대, 보건소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등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2023년 양천구 위험성 평가 실시 및 개선조치입니다. 동을 포함한 전 부서 및 구 소관 사업장을 평가하였고, 전체 위험요인 397건에 대하여 개선완료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입니다. 올 1월 27일 적용이 유예되었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지난 4월 24일 구청 3층 양천디지털미디어센터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또는 관계자 140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주요 판례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2023년 민방위교육 실시입니다. 2023년도 민방위대원 2만 2,181명을 대상으로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을 통해 민방위제도 및 민방위대원의 임무와 역할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충무훈련 실시입니다.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구청을 비롯하여 양천경찰서, 양천소방서 및 213여단 3대대가 참여하여 상황조치연습, 자원동원훈련, 전시 양곡배급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자료 9쪽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폭염대비 종합계획 수립·추진입니다. 여름철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폭염대비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국가안전 대전환 2024년 집중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우리 구 어린이집, 구립경로당 등 총 84개소에 대해 외부전문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사회 전반의 안전 위해요인을 발굴·점검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사항 점검입니다. 전 부서 및 도급 용역·위탁업체,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 50개소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사항을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2024년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3박4일 기간 동안 주·야 연속 실시하여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비상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고 전시업무 수행절차를 숙달하여 완벽한 국가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끝으로 13쪽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재웅위원장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은 수년째 한 업체에만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건봉
이건봉안전재난과장
이쪽 지역을 관할하고 있고 해당 팀에서 보니까 나름 교육을 잘하고 있는 업체여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황민철위원
민원으로 불편사항이 접수된 것은 없었습니까?
건봉
이건봉안전재난과장
처음에는 보안문제를 걱정했었는데 그것이 많이 개선돼서 저번에 한번 시범으로 해보고 그 이후에 훈련을 해봐도 특별한 문제점을 아직 적출하지 못했습니다.
황민철위원
그래도 민방위교육 관련해서 여러 업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경쟁입찰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수년째 한 업체에만 수의계약을 주고 있는데.
건봉
이건봉안전재난과장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민철위원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비 관련해가지고 전년도에 집행률이 82%인데 세부 편성 목에서는 어느 부분에서 불용된 건가요?
건봉
이건봉안전재난과장
공익요원 배치할 때 예산을 1월부터 좀 여유 있게 잡아놨었는데 복무 변경이라든지 이런 예상치 못하게 좀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황민철위원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비를 사회복무 요원에게 지출하는 거예요? 세부 편성 목이 없어요, 혹시 민방위 팀장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재웅위원장
팀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위원
팀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질의한 내용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비가 집행률이 전년도에 82%인데 집행 잔액이 세부 편성 목 중에서 어느 편성 목에서 불용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성영
최성영민방위팀장
일반운영비에서 1,2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고요. 민방위 교육 강사들 강사비가 있었는데 집합 교육을 한 70회 정도 해야 되는데 3~4년 차가 인원이 줄다 보니까 거기서 집행률이 저조한 편이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예전에 업무보고 때 제가 이 부분 한 번 질의했던 적 있지 않나요? 집합교육 관련해서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불용률이 높았다고 말씀드린 적 있죠? 임성환 과장님 계실 때. 2022년도에도 있었던 일이고 2023년도에도 있었던 일이면 또 올해 일반운영비는 증액됐잖아요. 불용률이 높은 예산을 오히려 증액했어요. 이거는 이해가 안 되지 않나요?
성영
최성영민방위팀장
민방위복이 변경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 증액된 부분이 있고,
황민철위원
불용되었던 세부 편성 목이 정확히 뭐라고요?
성영
최성영민방위팀장
사무관리비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집행잔액이 있어서 둘이 합치면 1,400만 원 정도 됩니다. 집합교육을 하면 민방위교육 강사가 필요한데 강사비가 1회당 15만 원씩, 사무관리비 일부분하고 일반보전금 중에, 그러니까 사무관리비가 1,200정도 집행잔액이 있고 기타보상금 중에 200만 원 정도,
황민철위원
올해 강사수당은 오히려 감액하셨네요, 수요예측을 전년도 불용됐으니까.
성영
최성영민방위팀장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는 국시비가 지원되는데 전년도 대비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감액시켰고요, 횟수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황민철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안전재난과도 여러 가지 사업에 수의계약이 상당히 많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자료만 봐도 수십 건 가까이 되니까 계약금액이 높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신우정 위원입니다. 지난 행감 때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지적 나온 거 아시죠? 활동이 유명무실하다 그래서 올해 개선되는 게 있었습니까? 개선방안이라든지.
건봉
이건봉안전재난과장
예년대비 활동비나 출동했을 때 여비라든지 몇 가지 보강하고 인원도 추가로 선발했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올해 공개적으로 자율방재단 단원들을 모집하셨는데 다 충원되셨습니까?
건봉
이건봉안전재난과장
총 20명인데 못 채운 부분도 있고 중간에 그만두신 분도 있고 전반적으로 채웠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신규 위촉되신 분 중에 방재와 관련된 자격증이나 전문성 갖춘 분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하셨습니까?
건봉
이건봉안전재난과장
모집 자체는 동 심의회를 통해서 했고요,
우정
신우정위원
어떤 심의를 통해서 모집하셨습니까?
건봉
이건봉안전재난과장
각 동에 심의기준을 전달했습니다. 위급상황에 대응이 가능한 분을 우선 선정하도록 요구를 했고 그렇게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그러면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건봉
이건봉안전재난과장
우선순위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분들이 다 그런 자격증을 가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왕이면 자격증을 가졌거나 안전 분야에 종사하신 분들 우선 선발해서 실제 재난상황에 대응할 수 있게 해 달라, 일정부분 자원봉사성격이다 보니까 강제로 할 수는 없고 그런 기준을 권고해서 선발했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그러면 자원봉사 형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분들한테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까?
건봉
이건봉안전재난과장
지급할 계획입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어떤 식으로 지급하고,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건봉
이건봉안전재난과장
소집수당은 최저 인건비 9,860원 기준으로 지급할 계획이고 현장 활동비라고 해서 8,000원 해서 250명 2회 정도 계획하고 있고 두 가지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예년보다 추가편성해서 실제 운영에 도움 되게 했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개인적으로 지급합니까, 아니면 동으로 지급합니까?
건봉
이건봉안전재난과장
일단 활동여부가 확인되어야 되기 때문에 활동하고 그걸로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내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내부적으로 활동 확인을 거친다는 건 동을 통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건봉
이건봉안전재난과장
평상시에는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예찰활동을 주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비상상황,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동원이 되도록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시 활동하고 비상상황 활동하고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우정
신우정위원
평상시 활동과 비상시 활동의 차별화를 두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건봉
이건봉안전재난과장
차별화를 꼭 두어야 되겠다는 차원이 아니고 비상상황이라는 게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평시 활동하고 차이가 있을 수밖에,
우정
신우정위원
이 수당지급이 정기모임을 할 때는 나가지 않고 활동할 때만 나간다는 겁니까?
건봉
이건봉안전재난과장
예방활동에 대해서 위험시설이나 예찰구역이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동하고 시설관리부서하고 협조해서 방문을, 왜냐하면 재난 시 붕괴되는 시설은 노후되거나 그런 요인이 있는 데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현장을 시찰하고 저희가 아무리 신속히 한다고 해도 지역에 계신 분들보다는 파악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관하고 주민과 같이 위험에 대응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운영하겠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방재단 단원들 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여기서 보면 관련한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전문성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전문성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없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면 저희가 교육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건봉
이건봉안전재난과장
행안부에서 안전분야에 오래 계셨던 전문 강사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1차적으로, 안전 자체도 지역별로 다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데 참고가 될 만한 강의를 전문강사를 통해 실시했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교육은 일회성으로 끝나나요, 아니면 몇 개월에 한 번씩 계속 하는 건가요?
건봉
이건봉안전재난과장
서울시에서 하는 교육도 있고 행안부에서 하는 교육도 있는데 현재는 연초에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추이를 봐가면서 교육이 필요한 부분은 자체교육이 아니더라도 다른 교육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메꾸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늘 방재단이 유명무실하다는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새롭게 단원을 모집하셨으니까 응급조치나 구호 등 높은 방재활동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셔서 활용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이 있죠, 이 재난관리기금이 쓰이는 용도가 어디입니까?
건봉
이건봉안전재난과장
예를 들어 상습침수구역 같은 경우는 침수예방조치나 계속 관리를 하지 않으면 재난으로 빚어질만한 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필요한 데에 하신다는데 자료를 보니까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전기요금 납부라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다른데 왜 전기요금 납부 항목이 들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봉
이건봉안전재난과장
예전에 기온이 갑자기 높아지면서 온열로 인해서 쓰러지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당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설치했고 관리비용이 있다 보니까 일반 예산으로 집행되어야 하는 부분을 하는, 그건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전기요금이 재난기금에서 빠져나가는 건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생각해서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봉
이건봉안전재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신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우정 위원님이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몇 년 동안 본위원이 계속 지적해 왔던 겁니다. 이번에 보니까 새로 조직이 구성됐다고,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도입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봉
이건봉안전재난과장
지역 내 예찰활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즉각 대응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위험시설에 대한 위험징후를 어떤 시스템에서 판단하고 있지만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위험징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지역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현실적으로 적응 대응하려는 취지에서하고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일단 예산이 필요하죠, 올해 예산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건봉
이건봉안전재난과장
1,986만 원입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보니까 집행액이 거의 없습니다.
건봉
이건봉안전재난과장
지금 선정돼서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활동을 본격화 하면 집행률이 올라갈 것으로,
기환
공기환위원
2년 전에 본위원이 지적할때 자율방재단 예산이 800만 원밖에 안됐어요. 그래서 지적을 많이 했던 거고 그런데 지금은 예산이 그때에 비하면 많이 올랐는데 집행률이 현재까지 없어서, 지금 상반기가 다 끝나가는데 집행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문제가 있고 아까 신우정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교육을 해야 되는데 2021년, 2022년 자료를 보니까 그때는 코로나 시기이고 방재단의 체계가 제대로 안 잡혀 있던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2024년에 교육이 전무합니다. 아까 과장님이 연초에 서울시 행안부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교육이 없어서 체계적으로 되겠습니까?
건봉
이건봉안전재난과장
구성된 게 4월인데 이전에 선정절차가 있었고 임기를 맞추다 보니까 현재는 동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1월부터 바로 시작 못한 게 구성 전 단계로 모집 절차가 있었고 이후에 제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즉시 집행되게 하겠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리고 지금 자율방재단이 하는 일이 너무 광범위합니다. 이게 봉사인데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무더위·한파 쉼터 안전점검, 교육훈련 참여, 위험지역 주민 사전 대피, 폭설대비 제설 살포, 배수로 맨홀 토사 등 제거, 안전 취약, 안전 확인, 피해지역 복구지원, 이재민 관리. 이분들이 이걸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건봉
이건봉안전재난과장
그게 전체적으로 재난안전관리 범주에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대신에 지역 내에 계시기 때문에 지역 내에 위험시설 예찰에 중점을 두고 할 거고요. 이 부분을 다 이분들한테 맡겨서 하게끔 한다기보다는 이분들이 인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특화해서 저희가 현장에서 즉시 발견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대응을 하겠다.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이래저래 지역자율방재단이 새로 구성이 되고, 자리를 잡는 과정에 처음부터 너무 많은 임무를 주면 이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또 어떤 교육을 통해서 체계를 잡아가야 되고. 지금 처음이니까 과장님이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이분들이 어쨌든 지역에서는 봉사활동이란 말이에요.
건봉
이건봉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너무 과하게 임무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고. 또 인원수가 한 20명 내외잖아요. 처음부터 회원들을 모집할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직접 이런 봉사를 할 수 있는 분들로 해서 자율방재단의 체계가 잘 잡혀서 재난이라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봉
이건봉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저는 올 1월 17일 신정가압장 벨브 누수 관련해서 공무원들께서 신속하게 대처를 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치하와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신정1동, 3동, 6동, 7동, 신월7동 42개 아파트 3만 5,000세대 난방·온수 등이 공급 중단이 됐어요. 한 3일에 걸쳐서. 여기 이수옥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저도 그때 당시에 재난현장에도 직접 갔었고. 또 각 지역의 주민센터도 방문을 해서 그때 당시에 늦은 시간에 계속 모포와 우리 주민들 관리를 위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셨는데 그때 가장 치중했던 게 뭐였나요?
건봉
이건봉안전재난과장
일단은 그 당시에 좀 추웠기 때문에 한파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집단 대규모다 보니까 난방 자체가 안 됨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우려돼서 그 부분에 청장님하고 같이 치중해서 대응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우리 구청장님 주재로 2번의 회의를 통해서 제일 시급한 게 한파 관련이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이나 어린아이들이 한파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 그때 당시에 주민피해 접수민원이나 발생 비용 같은 것을 에너지공사에 이관해서 처리한다고 했는데 현재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건봉
이건봉안전재난과장
녹색환경과에서 처리 비용에 대한 부분은 공식적으로 청구를 했습니다. 어차피 직간접적인 원인 제공은 LH공사에서 한 부분이라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래서 다 마무리된 건가요?
건봉
이건봉안전재난과장
예, 마무리됐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계속 온수가 제공이 되면서 13단지 같은 경우에도 온수배관이 파손이 되어가지고 3개의 가구가 물난리가 났었습니다. 엘리베이터까지 침수가 되고요. 이걸 각 세대가 물어야 될지, 공용부분으로 해야 될지. 왜냐하면 한 집이 아니고 세 집 것까지 피해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주택과와 통화를 해보고 관리사무실하고도 통화를 해봤는데 구제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 세대도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있죠. 그냥 놔뒀으면 아무 일이 없었을 건데 내 집도 피해가 갔지만 나머지 두 집도 지금 해 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그 해 그 시간에 신월시영아파트도 150세대가 누수가 됐습니다.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서울시에서 다른 분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우리가 총 103km 정도 돼요. 우리 양천구의 노후 열송수관이. 그런데 그중에서 20년 이상 된 게 67.7km입니다. 그리고 5년간 우리 양천구 열송수관 유지보수한 게 한 4.93km. 5km가 안 되면 거의 2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노후가 되고, 관리가 안 됐는데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전재난과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을 대처하실 건지요.
건봉
이건봉안전재난과장
일단은 녹색환경과가 에너지 관련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잦은 누수사고가 있는 걸 하기보다는 얘기하신 것처럼 근본적으로 노후관로를 교체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하고요. 해당 부서를 통해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요. 아마 서울시도 예산 문제인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의지는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되도록 계속 관리하고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렇죠. 노후관로를 어떻게 빨리 교체를 할 것인가. 그 부분은 그렇고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한번 그런 경험을 해 봤잖아요. 그때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일해 주신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또 이런 사고가 발생할 때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해 놓으시면. 다른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각각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챙겨서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봉
이건봉안전재난과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매뉴얼 상 개선할 부분이 있어서 조례상 약간 미비한 부분이라든지 매뉴얼 부분을 보강을 했고요. 조례도 현실적으로 즉시 대응되도록 그렇게 고쳐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해정 위원입니다. 폭염대비 무더위그늘막 설치·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스마트그늘막이 16개소 설치됐다고 했는데 그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요?
건봉
이건봉안전재난과장
스마트그늘막 회사가 다른 문제가 약간 있기는 하지만요. 전체적으로 서버에서, 예를 들어 기상상황이라든지 특보가 발령이 되면 전체적으로 접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날씨라든지 상황을 봐서 하도록 하고. 또 저희가 개별적으로 필요해서 펼치거나 접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또 개별적으로 명령을 주면 접히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고요. 향후에는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모아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조금 더 보강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해정위원
작년에 이용하면서 별 문제는 없었습니까?
건봉
이건봉안전재난과장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한 군데에서 차량으로 들이 받친 경우가 있기는 했는데 작동상에 큰 문제점은 없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노후화되거나 오작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오해정위원
관리를 잘하고 계셨네요. 무더위그늘막 1개소 설치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죠?
건봉
이건봉안전재난과장
8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게 반쪽짜리 반개형하고 양쪽으로 있는 양날개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약간 단가 차이가 있고, 회사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해정위원
올해는 몇 개소 설치 예정인지.
건봉
이건봉안전재난과장
올해는 작년 잔액으로 해서 한 1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고요. 전면적으로 더워지기 전에 설치를 하려고 신청장소를 모집을 하고 있는데, 설치를 하게 되면 일부 점주께서는 영업에 방해되기 때문에 그걸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약간 선정에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요. 현재 10개소 중에 8개소. 그리고 실질적으로 협의된 6개소에 대해서는 굴착작업을 진행해서 최대한 더워지기 전에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해정위원
그러면 8개소는 선정이 됐다는 거네요?
건봉
이건봉안전재난과장
예.
오해정위원
그러면 위치는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건봉
이건봉안전재난과장
주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면서 펼쳐지게 되면 일부 구간 같은 경우는 운전자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교통안전상 문제가 없는 그런 장소로 저희가 선정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해정위원
본위원이 작년에 신월4동 충남철강 있죠. 그 앞과 건너편이 신월7동입니다. 남양가스 그 앞 횡단보도. 거기 민원이 들어와서 그늘막 설치 요청을 드렸는데 알고 계시나요?
건봉
이건봉안전재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해정위원
올해 꼭 좀 부탁드립니다.
건봉
이건봉안전재난과장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해정위원
이번 여름에도 폭염이 예상된다고 하니까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봉
이건봉안전재난과장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설치가 적절한 장소여서 설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해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과장님, 임옥연 위원입니다.
건봉
이건봉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임옥연위원
지금 위원회를 보다 보니 네 군데, 행감 자료 16페이지 봐주세요. 지금 이것을 ’23년도 별도로 안 하시고 23, 24해서 인원이 늘었더라고요. 안전관리위원회는 원래 7명인데 2023년도에는 7명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예산 책자 582페이지 보시면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 원 7명 해서 4회로 되어 있는데, 지금 16쪽 보시면 ’23년, ’24년 부서별 위원회 현황 해서 25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당 지급한 걸 보다 보니 안전관리위원회는 지급을 안 하신 것 같아요. 하셨나요?
건봉
이건봉안전재난과장
주로 외부위원을 지급을,
임옥연위원
하는데 수당을 보니까 지금 위원회 표시를 안 해 갖고 오셔서 그러는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만 빼고는 참석수당을 지급을 안 하신 걸로 돼 있는데 안 하셨죠?
건봉
이건봉안전재난과장
주로 기관장 분들이어서 저희가 꼭 필요 안건이 있을 때 서면으로 하다 보니까 지급이 안 되는 부분도.
임옥연위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한 가지인데 재난관리기금을 보면 조금 아까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에서 하시는 일이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심의를 하시고 결산보고 하시는 거죠?
건봉
이건봉안전재난과장
재난관리기금은 우리 자체 심의위원으로, 주로 관계 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하시는 건가요?
건봉
이건봉안전재난과장
예.
임옥연위원
그래서 지금 그걸 보다 보니까 서면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3번 심의를 하셨는데 다른 것은 대면심의를 하셨단 말이에요. 여기는 더군다나 기금에 대해서인데 왜 이렇게 서면으로 하셨을까. 그게 좀 궁금합니다.
건봉
이건봉안전재난과장
그게 어느 정도 내부 합의가 되거나. 예를 들어 지출대상 건 자체가 상습 침수구역이라든지 안전위해시설로 공유되면 저희가 상당부분 서면심의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약간 혼란스러워 하시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라고 있는데요. 그게 1,000명 이상이거나 아니면 화약류를 사용하는 이런 행사 같은 경우는,
임옥연위원
아니, 제가 자료를 보니 자료에 한 2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어요, 수당이. 열 몇 번을 하셨는데.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찾다 보니 없어요. 나가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헷갈리는 게 하나는 7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예산 목에 이 목이 없어요. 제가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수당을 예산서에서 못 찾겠더라고요. 이거 한번 찾아봐 주세요. 제가 아무리 훑어봐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어느 목에서 지급이 됐는지, 200 몇 만 원이. 액수는 작지만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건봉
이건봉안전재난과장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기금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이왕이면 서면보다는 대면으로 심의위원회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관리기금이 22억. 여기 제가 받은 자료에는 35억 7,200만 원 정도의 기금이 있고 지금 11억 정도를 기금에서 지출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 표기가 맞는 건지. 집행잔액을 0원으로 처리를 하셨어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집행잔액이 아니라 사용을 하고, 지출이 아니라 사용을 하고 이것을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게 아닌지, 기금이라서. 제가 혼란스러워서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봉
이건봉안전재난과장
이것을 일반예산과 비교를 해서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임옥연위원
표기가 틀린 거죠.
건봉
이건봉안전재난과장
예.
임옥연위원
표기가 사용액, 지출액 다 잘못됐다. 예산현액도 여기는 지금 30억으로 되어 있는데 ’23년도 결산보고에서는 22억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특별조정교부금 8억 받은 게 여기에 포함돼서 35억이 된 건지. 이 부분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와 조금 아까 주신 자료가 달라서 추후에.
건봉
이건봉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안전관리위원회에서는 양천구 전체 안전 계획에 대한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요.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에서는 이 안전정책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사를 하기 전에 사전에 위험요인을 점검하는 그래서,
임옥연위원
행감 자료를 만드실 때 제대로 만드셔야지. 부서별 위원회도 같이 포함해서 하시면 안 되고요. 예산안에 없으면 안 되는 거고. 그것만 유념해 주십시오.
건봉
이건봉안전재난과장
다음에는 알아보기 쉽게 그렇게 만들 때 고민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이수옥 위원입니다. 결산서를 보면서 이월명세서를 봤더니 안전재난과는 이월이 딱 1건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기에 알아봤더니 간주예산이더라고요. 7억 9,501만 원. 이 간주예산이 몇 월 며칟날 온 거예요?
건봉
이건봉안전재난과장
작년 12월에 늦게 배정되다 보니까요.
수옥
이수옥위원
그래서 질의한 건데 결산서를 보면 작년 12월에 간주예산이 내려왔는데 12월 20일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결산서를 보면 그 사이에 4억 4,900을 지출했더라고요. 그리고 2억 1,500 정도를 사고이월 했습니다. 어떻게 사용한 겁니까?
건봉
이건봉안전재난과장
온열의자 구매. 다 집행을 못하고,
수옥
이수옥위원
연말에 내려왔으니까 예산을 한꺼번에 다 사용할 수 없어서 이월한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10일만에 4억 4,000을 어떻게 집행했나.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수의계약 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건봉
이건봉안전재난과장
그 이후에 잔액으로 스마트그늘막을 추가로 구매하면서 집행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연말에 간주예산이 내려왔으니까 이월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집행을 10일만에 약 4억 5,000을 집행했어요. 어떻게 사용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건봉
이건봉안전재난과장
온열의자 구매금액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온열의자는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라장터에서 합니까?
건봉
이건봉안전재난과장
나라장터에서 구매를 해서 설치를 하고 나머지 또 전기공사를 추가로 해야 되는 그런 형태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몇 대를 어떻게 했습니까?
건봉
이건봉안전재난과장
총 104대를 설치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온열의자가 규격이 일정합니까, 다 똑같습니까?
건봉
이건봉안전재난과장
규격은 일정합니다. 대신 크기에 따라서 2개를 설치한 곳도 있고요.
수옥
이수옥위원
보면 특별교부금 같은데 집행잔액이 1억쯤 되는데 이 집행잔액은 구비, 시비입니까? 뭡니까?
건봉
이건봉안전재난과장
조정교부금이어서 올해 넘겨서 추가로 더 설치하려고,
수옥
이수옥위원
집행잔액이 결산서에는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봉
이건봉안전재난과장
잔액은 기타용도로 사용하려고 서울시나 우리 예산과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교부금은 못 쓰면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봉
이건봉안전재난과장
사전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어느 정도 거치면 조정교부금이라 가능하다고 해서 전체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사용할까? 생각 중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이 예산 7억 9,500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것 같으니까,
건봉
이건봉안전재난과장
별도로 추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추후에 일자까지 전부해서 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온열의자가 과장님 답변에 규격이 일정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전기세 납부고지서를 보니까 곳곳이 다 다릅니다. 어떤 곳은 3천 몇 백 원짜리도 있고, 7만 원, 8만 원도 있고 이런데 왜 그렇습니까?
건봉
이건봉안전재난과장
켜지는 시간을 나름 일정하게 한다고 했지만 켜지는 시간 자체가 약간 다르다 보니까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3천 몇 백 원도 있고 7만 몇 천 원, 8만 몇 천 원. 너무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건봉
이건봉안전재난과장
간혹 가다 민원요청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는 기준온도로 했는데 따뜻하지 않다. 라고 하는 지역은 온도를 높여서 설정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전력사용량 자체가 달라서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제가 봤을 때 그 정도 차이면 고장이 났다든지, 온열시간이 다르다든지. 이걸 일정하게 하지 않고, 관리를 누가 어떻게 합니까?
건봉
이건봉안전재난과장
설치를 해서 개수가 많다 보니까 고장이 나거나 이상 작동이 있는 부분이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통제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아서 조금 전에 말씀 주신 1억을 가지고 전체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자는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저희가 자체점검도 하고 있고 동을 통해서 작동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놓고 관리가 안 되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전기세 납부고지서를 제가 봤는데 다 제각각입니다. 규격은 똑같은데 단 한 가지도 같은 게 없고 액수 차이도 너무 많이 납니다. 그렇다면 관리를 잘못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세가 어떤 데는 7만 원, 8만 원, 10만 원이 넘는 곳도 있는데 어떤 데는 3,000원, 4,000원밖에 안 됩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관리를 잘하셔서 내년에는 전기세가 똑같이 나왔다고 할 수 있게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봉
이건봉안전재난과장
예, 관리 측면에서 보완할 것은 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자료 제출 꼭 해 주십시오.
건봉
이건봉안전재난과장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작년에 안전재난 총괄로 집중 안전점검 실시한 것이 있는데 몇 가지 정도 점검을 했습니까? 작년에 67개소를 한 것으로 아는데 문제가 발생된 게 몇 군데입니까?
건봉
이건봉안전재난과장
거기에서 37개소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고요. 현장 시정이나 보수·보강해서, 나중에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곳은 1개소, 그 이후에 보수·보강은 25개소였습니다.
이재웅위원장
약 30개소 45% 정도 문제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목4동주민센터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웠습니까, 아니면 진행 중입니까?
건봉
이건봉안전재난과장
관계부서에서 보수·보강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웅위원장
계획을 지금 현재 세우지는 않고 세우도록,
건봉
이건봉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총괄부서다 보니까 점검에 따른 후속대책을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하는 형태입니다.
이재웅위원장
결과가 나오게 되면 각 부서에 통보를 하는 거죠?
건봉
이건봉안전재난과장
예.
이재웅위원장
그래서 어떻게 보강을 하겠다고 결과가 나오면 다시 안전재난과에 결과 발생을 시켜줍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마무리를 합니까? 총괄해서 체크하고 있습니까?
건봉
이건봉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전 보수가 되면 차후에 관리만 하는 것이고, 만약 보수가 안 되거나 위험요인이 있으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이재웅위원장
그런 것들은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특히 양원육교 같은 경우는 국장님한테도 몇 번씩 전화가 와서 국장님도 몇 번씩 나가서 어떻게 보강할 것인지를 논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주 대처를 잘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거기가 부식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대책을 어떻게 세워놨습니까?
건봉
이건봉안전재난과장
도로과에서 교체 중에 있습니다.
이재웅위원장
부식이 되고 있는 부분의 안전조치는 취하고 있습니까?
건봉
이건봉안전재난과장
예.
이재웅위원장
어떤 식으로 안전조치를 취했습니까?
건봉
이건봉안전재난과장
공사를 시작하면서 위험부분에 대해서 안전조치를 먼저 취하도록 조치를 취하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웅위원장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각 부서에 일단 통보를 하고 그 결과 발생을 다시 취합해서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총괄부서니까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2023년도에 발생된 일은 아니지만 최근에 신정4동에서 화재사건이 있었죠. 수습을 어떻게 했습니까?
건봉
이건봉안전재난과장
그때 일단 저희 당직원이 현장 출동을 했고요. 출동하기 전에 “재난상황에 준해서 관리해야 되느냐?”라고 했는데 애석하게도 재난 기준에 미달했고 또 재난안전기본법에 의하면 일상화재는 제외하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상황 파악까지는 했지만 직접적인 지원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재웅위원장
항상 안전재난과는 언제든지 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요지가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긴장감 있게 근무를 하시잖아요. 정말 고생이 많은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사고가 터지면 큰 사건이 터지고 인명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제가 십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긴박한 상황에서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법적근거에 한계가 있다면 어떻게든 근거 마련을 해서 그때 당시의 긴박함은 충분히 해소를 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나면 숙소가 없잖아요. 밤늦게 화재가 나서 숙소가 없으면 어디 잘 곳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법적근거가 없으면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문제가 발생됐으니 앞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법적근거로 급한 상황에 대해서는 해결해 줄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전재난과는 잘하면 당연히 잘해야 되는 거고, 못하면 큰 피해로 이어져서 비난이 쏟아지는 데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공무원이야 근거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법적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고 저희들도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조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법적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급박한 상황에 그분들 입장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분들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 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봉
이건봉안전재난과장
예. 추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의회에서 양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를 의원님이 제안하셔서 진행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현실화해서 재난이냐, 아니냐가 법적으로 명확하다 보니까 이런 지원 조례를 별도로 해서 일상생활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저희도 보면 재난이냐, 아니냐를 그 현장에서 논하는 자체가, 뭔가 도와는 드려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례를 더,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생각해 보니까 민원이 생긴다든지 생각지 못한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더 보강하고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어느 정도 산출해서 요청 드리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재웅위원장
충분히 그 부분을 검토해서 올라오면 저희 의회에서도 충분히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과장님,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는 그분들의 입장에서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도로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용복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재웅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종구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양청일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정채연 보도관리팀장입니다. 민종배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도로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신월4동 걷고싶은거리 재정비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보도 및 화단 정비, 간접조명, 포토존 등 테마거리 조성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시 공공디자인심의를 추진 중입니다. 7월 공사 시행을 목표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안양천로 외 1개소 보행환경 정비공사입니다. 신정교에서 오목교 구간, 신목동역 일대에 노후 보도 및 가로수 뿌리로 인해 요철이 심한 보도구간에 대하여 7월 준공을 목표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중굴착 방지를 위하여 가로등 정비공사 및 가로수 뿌리 제거공사와 병행하여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 16쪽입니다. 중앙로55길 주변 노후도로 정비공사, 목동중앙서로 보도 정비공사입니다. 6월 준공 예정으로 노후 파손된 도로 및 보도를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 안양천로 가로등 개량 공사입니다. 노후된 안양천로 가로등을 도로조명기준에 적합하게 정비하여 밝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순차적으로 실시 중입니다. 가로등, 분전함, 선로를 개량하고 있으며, 2024년 추진구간은 신정교에서 양평교까지 2.3km이며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8쪽부터 19쪽 도로과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재웅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월4동 걷고싶은거리 재정비 들어가잖아요. 지금 용역 준비단계입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용역을 진행해서 서울시 심의를 넣었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그러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심의결과는 한 번 나왔고요, 보완이 있어서 재심의 6월 예정입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어떤 보완이 나왔죠?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전체적으로 디자인 부분에 있는 컬러나 이런 부분 검토해 달라는 내용이 일부 있었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행감자료 8쪽에 보면 용역을 준비 중에 있는데 신월4동 걷고 싶은 거리 보도재정비 해서 두 가지 항목이 더 있습니다. 이건 어떤 부분인지, 재정비가 들어가는데 이 항목에서 따로 개정이 나와 있는 건지.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신월4동 걷고 싶은 거리 보도정비공사 2억하고 5억이 있는데 특교세하고 특교금을 작년에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디자인심의를 거쳐야 돼서 구비 5,500만 원 확보해서 올해 디자인심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심의가 끝나면 이걸 합쳐서 공사가 들어가는 거죠?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이 금액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12억 2,000을 올해 추경에 확보해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신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황민철 위원입니다. 2023년에 계약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세어보진 않았는데 32건 정도입니다.
황민철위원
그중에 수의계약은 몇 건입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1,000만 원 이상만 16건입니다. 수의계약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거 아닙니까?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법령에 의해서 2,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가능한 부분이라서,
황민철위원
열선설치 공사는 왜 수의계약 하신 겁니까? 4억 8,000, 4억 4,300, 5억 5,000.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열선 같은 경우는 특허공법이라서 심의를 통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4억, 5억짜리를 수의계약으로 하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특허공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황민철위원
두 업체 다 특허가 있는 겁니까?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황민철위원
어떤 특허입니까?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열선설치공법에 대한 특허입니다.
황민철위원
차후에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용기기 배부 회수현황 보니까 도로과에 관용기기 배부되어 있는 게 없습니까?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있습니다, 1대.
황민철위원
그런데 왜 저한테 자료제출은 없는 걸로 하셨습니까? 파손됐다고.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파손된 게 아니고 교체한 겁니다. 기존에 2017년부터,
황민철위원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사용한 걸 교체했다는 말씀입니까?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민철위원
그럼 교체하실 때 폐기하는 절차에 따르셨습니까?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황민철위원
불용결정 보고한 내역도 있고요?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이게 물품관리시스템 대상이 아니라서,
황민철위원
휴대폰은 대상이 아닙니까?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물품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기준이 10만 원 이상 1년 이상 사용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하게 되어 있어서 이건 파손된 휴대폰으로 처리한 사항입니다.
황민철위원
매입가가 4만 9,000원이라서 아예 등록을 안 했다는 거죠?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황민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경사지 열선 공사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목2, 3동 같은 경우는 경사지가 많은데 이번에 열선공사를 했는데 제가 유심히 관찰을 해 봤습니다. 경사지 열선 같은 경우는 공사비가 아까 과장님 답변 들어보니까 특허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금액이 다른 공사보다 상당히 비싼 것 같더라고요.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비싼 부분이 있는데 특허공법을 하면서 업체에서 제공한 단가이기 때문에, 그걸 조달청에서 계약단가 산정이 적절한지 검토합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특허업체가 많지 않나요?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현재 한 5개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현재는 몇 개 없네요,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상당히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더 많이 늘겠지만 상당히 다른 공사에 비해서 단가가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0쪽에 제설 취약지역 도로 열선설치 사업 1차, 2차, 3차가 있습니다. 1차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1차 지역은 신월7동 지양로17길하고 목동2, 3동에 목동중앙북로8길 2개소를 선정해서 목2, 3동 구간은 작년에 완료했고요, 신월7동 지양로17길 같은 경우는 올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길이가 945미터라는 얘기입니까?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사업비가 11억입니까?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945미터에 11억이라면 공사비가 만만치 않은 것 같고 다른 공사에 비해서 공사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 그리고 공사를 한 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 못 하셨죠?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모니터링은 하고 있는데요,
기환
공기환위원
이 공사를 하고 나면 열선 때문에 눈이 다 녹잖아요. 그러면 열선이 끝나는 지점에 빙판이 져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열선이 끝나는 거기부터 열선이 없어서 눈이 녹으면서 흘러내려서 그게 빙판이 되더라고요.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방안을 올해 겨울 전까지 마련해서,
기환
공기환위원
경사지공사를 미끄럼 때문에 하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빙판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과에서도 현재까지 연구를 한 번도, 처음 하는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책을 생각 못했을 것 같은데 유심이 봤더니 끝나는 지점에 물이 흐르니까 빙판이 생기고 하니까 이 공사를 왜 하는지 이해가 안갈 정도고 그래서 끝나는 지점을 어떻게 보완해서 취지에 맞게 할 수 있는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리고 등촌역 하고 염창역 일대 보도환경 개선사업하고 있는데 특교 6억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 하면서 이번에 도로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그쪽에 길이라든지 불편한 점 해소 많이 해 줘서 지역주민들한테 반응이 좋습니다. 어제 부동산정보과에도 지적했지만 개인 소유 땅이 있는데 도로과의 포장 같은 경우 요청할 때 사유지라는 이유로 꺼려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부동산정보과하고 교류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도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조금 아쉬운 점은 다른 구에 비해서 도로포장 같은 거 할 때 좀 세련되고 멋진 포장을 주민들이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다양하게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지만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그런 부분 더 검토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15페이지에 위원회가 도로관리, 도로굴착복구기금심의회 해서 2개 있는데 심의비는 지출하셨습니까? 심의수당이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도로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 별도 수당은 없고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 민간 위원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한테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예산서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보통 심의수당이 괄호 안 목에 들어가 있는데 2023년 예산서에 없어서 어느 목에서 나가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기획예산과 위원회 수당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아까 다른 과 예산서 책자에는 잡혀 있던데,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아마 위원회가 활성화 되고 금액이 큰 거는 담당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리고 이 책자도 2023년 행감이니까 2023년, 2024년 하지 말고 2023년으로 표기해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교통행정 쪽은 서면회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기금심의는 대면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그걸 권장합니다. 마찬가지로 기금 건에 대해서 10페이지에 보시면 도로굴착기금 운영현황 이것도 2023년 행감인데 2023년, 2024년 지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이월액은 15억 3,000으로 되어 있고 사용금액이 4억, 5억인가 이거 확실히 맞는 겁니까? 제가 확인하기로는 15억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표기가 잘못된 겁니다. 합계라는 건 당해연도 말 조성액 그게 쓰여 져서 20억이 맞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사용하고 남은 기금액 얘기하는 건데 그게 20억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월된 거 15억은 맞아요. 그런데 사용액은 제가 알기로 15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표기가 안 된 거죠.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이 부분은 결산자료에 반영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그게 잘못 표기된 것 같아서,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자료 기준이 달라서,
임옥연위원
그 자료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없고 2024년도 게 있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해정 위원입니다. 방금 공기환 위원님께서 제설취약지구 도로열선을 말씀하셨는데 신월7동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언제쯤입니까?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지양로17길 같은 경우는 치수과에서 하수도 개량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공사가 끝나고 나면 다짐상태나 이런 걸 확인하고 열선을 깐 후에 올 겨울에 운영하려고 합니다. 7월, 8월이 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해정위원
왜냐하면 국과수 언덕길 경사가 심하거든요. 또 응달이라서 겨울이면 길이 미끄럽고 보행자도 위험하고 차량도 위험한 상황인데 지연되다 보면 불편이 있지 않나 싶어서 다시 한 번,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현황은 잘 알고 있고 그 부분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해정위원
올 겨울에는 보행자나 자동차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양천구에 생활도로라고 있죠, 어떤 것을 생활도로라고 합니까?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법정용어는 아니고 연구나 각종 해설자료로 쓰이고 있는 도로인데 약 12미터 이하의 도로를 얘기합니다.
이재웅위원장
12미터 이하 도로가 양천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한 1,061개 정도 됩니다. 연장은 35만 6,781미터 약 356킬로미터가 됩니다.
이재웅위원장
서울시 전체 도로 대비 차지하는 비율이 양천구가 높은 편입니까?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서울시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해 보니까 25개 구 중에 2위더라고요.
이재웅위원장
안 좋은 거네요. 도로가 그만큼 좁다는 건데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됩니까?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주민들의 보행공간을 따로 만들 수가 없고 주정차나 이런 부분들이 협소한 부분이 생기겠죠.
이재웅위원장
구급차나 소방차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겠죠.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예.
이재웅위원장
12m면 교차할 수 없는 도로니까, 그렇죠? 그러면 현재 저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예.
이재웅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저희 양천구 관내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2m 이하 소로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 모아타운이나 재정비사업 등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넓은 도로를 확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웅위원장
그러니까 그 방법밖에 없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0년 이내에는 그렇게 될 일이 없을 거라고 다들 얘기를 하셔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런 도로가 현재 우리 양천구에서 88%를 차지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12% 빼고 나머지 도로가 다 12m 도로라는 건데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런 데에다가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있잖아요. 공원도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그렇죠?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웅위원장
그런데 그게 타당한가요? 사고가 발생하면 어려운 부분이 발생되는데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민원을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지 않나요?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저희가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들을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 같은 경우는 보도 유효 폭이 2m 이상 나와야 되기 때문에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 요청사항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재웅위원장
그러니까요. 걷고 싶은 거리도 물론 좋지만 대형사고로 이어지면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검토해서 일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고요.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웅위원장
아까 제가 안전재난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양원육교 관련해서 재난과로부터 통보를 받으셨죠?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아직 얘기 못 들었습니다.
이재웅위원장
아직 통보를 못 받으셨다고요? 양원육교가 부식이 돼서 문제점이 발생이 됐는데, 그 내용 못 받으셨어요? 과장님.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양원보도육교는 저희가 작년도에 정밀안전점검을 통해서 정비비를 시비로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재웅위원장
그래서 언제 착공하나요?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다만 그 양원보도육교가 초등학생들이 이용하는 도로이고, 노약자분들도 일부 있어서 저희가 엘리베이터 설치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그것까지 같이 검토를 해서 시에 예산확보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는 엘리베이터 설치비용은 못 준다고 해서 보수비만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번 추경에 저희가 엘리베이터 설치비용을 확보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재웅위원장
그럼 부식된 부분은 안전조치를 취해 놓은 상태예요? 아까 제가 물어보기는 했지만 확실하게 답변을 안 해 주셔서.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통행하는 데는 아직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웅위원장
보고 진행할 게 아니라 그 부분이 안전점검을 통해서 문제가 없다고 확실하게 평가된 건지, 아니면 과장님이 임의로 말씀을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 결과를 통해서 주요 보수사항들이 발견이 됐는데요. 최종 시설에 대한 등급은 B등급이기 때문에, 저희가 C 이하의 D등급 정도 돼야 그 시설 이용이 완전히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폐쇄라든지 이런 행정조치가 이뤄지는데 지금 그 정도 시설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웅위원장
그럼 등급이 B등급 정도 되나요?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C등급입니다.
이재웅위원장
그럼 D등급 가기 전에 한 단계 위네요.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그래서 저희가 긴급하게 보수예산을 확보를 한 겁니다.
이재웅위원장
아시다시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웅위원장
그리고 도로과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보면 민원 처리의 모태인 것 같아요. 민원 처리를 하게 되면 하루가 안 지나요. 엄청나게 민원 처리도 잘해 주시고 그러는데 우리 도로과 모든 직원들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모든 민원을 이런 식으로 우리 양천구가 처리하면 굉장히 주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감사 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이 현재 개인사정으로 인해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불출석 한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기에 과장님을 대리하여 하수팀장으로부터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하수팀장으로부터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하수팀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대규
이대규하수팀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 하수팀장 이대규입니다. 먼저 이성연 치수과장의 가족상으로 인해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말씀 드립니다. 구정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치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석준 치수팀장입니다. 편신범 하수기전팀장입니다. 윤창렬 배수시설팀장입니다. 2024년도 치수과 주요업무보고는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업무보고 자료 3쪽부터 12쪽까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13쪽에서 20쪽까지입니다. 먼저 13쪽 2024년 풍수해대책 추진 관련입니다. 여름철 풍수해대책 기간인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집중호우와 태풍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빗물펌프장 등 방재시설 운영관리 및 하수도 준설, 빗물받이 준설은 물론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침수 예·경보제 시행으로 집중호우에 의한 침수에 사전 대비하여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돌봄서비스 운영을 개선하여 재해약자의 신속한 대피를 지원하기 위해 이웃주민 등으로 구성된 동행파트너를 구성·운영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재해취약가구에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하겠으며, 우기 전 재해취약가구 개인배수설비 점검을 실시하여 사전 대응이 어려운 침수피해 취약가구의 하수 역류 및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풍수해 취약시설 일제점검 및 정비를 통해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주요도로변의 빗물받이 위치 알림 표식을 설치하여 강우 시 빗물받이 막힘으로 인한 도로 침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며, 6월 초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실시간 수방정보 공유시스템 재구축 사업 관련입니다. 현행 수방정보 공유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해 부족한 시인성 및 확장성을 개선하여 집중호우 시 주민들에게 직관적인 강우 관련 정보를 통해 하천 고립사고 및 침수사고를 예방하고자 실시간으로 제공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입니다. 안양천 수위감시 및 재해예방 CCTV 설치 관련입니다. 안양천 교량하부 등 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하여 상시 모니터링 범위를 확대하는 등 하천 내 재해예방을 강화하고자 하며, 현재 공사 시행 중으로 6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웅위원장
하수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팀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장이 딱 한 가지만 물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오금1빗물펌프장 있죠? 지금 그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규
이대규하수팀장
오금1빗물펌프장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결과 B등급인데요. 정기안전점검은 1년에 2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밀안전점검은 2년에 1회 이상 하고 있고요. 정밀안전진단은 5년 이상 하고 있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외벽이 좀 탈락돼 있어서 저희가 6월 중으로 시에다 예산 요청해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재웅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한 4억 들어간다고 그랬죠?
대규
이대규하수팀장
예, 4억입니다.
이재웅위원장
4억 들어가는데 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이대규하수팀장
알겠습니다.
이재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이정미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미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도영 교통행정팀장님입니다. 이용원 자동차정비팀장님입니다. 유봉수 자전거교통팀장님입니다. 박홍은 교통체계개선팀장님입니다. 구종운 자동차등록팀장님입니다. 2024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업무보고 자료 3쪽부터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9쪽에서 12쪽까지입니다. 먼저 9쪽입니다. 양천구민을 위한 자동차 무상점검 및 정비교실 실시입니다. 자가 운전하는 양천구민의 안전운행과 지식함양을 위해 9월에 자동차 무상점검을 실시하고, 11월에 정비교실을 운영하여 운전자의 안전도모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마을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확대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5월 현재까지 24개 설치하였으며, 10월까지 17개소 설치 완료하여 마을버스 이용객들에게 신속 정확한 버스운행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사업입니다. 시·구 매칭사업으로 교통안전에 취약한 초등학교 저학년을 교통안전지도사가 함께 등·하교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및 아동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2쪽 서울시 횡단보도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 횡단보도 확충사업을 통해 관내 횡단보도 신설 및 이설을 하는 사업으로 시비 6,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횡단보도 확충사업을 통해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웅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수옥 위원입니다. 전기자전거 보조금 30만 원씩 지급하는 거 있죠? 지금 총 얼마나 됐나요?
정미
이정미교통행정과장
2024년도요?
수옥
이수옥위원
’23년도요.
정미
이정미교통행정과장
지금 85명에 2,544만 9,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85명요?
정미
이정미교통행정과장
예.
수옥
이수옥위원
지금 전기자전거를 구입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30만 원 지급하게 되는 것이죠?
정미
이정미교통행정과장
예.
수옥
이수옥위원
지금까지 신청을 몇 명이 해서 몇 명쯤 반려, 지원받지 못한 게 몇 명이나 되나요?
정미
이정미교통행정과장
지금 작년에 667명이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추첨을 해가지고 85명에 2,544만 9,000원을 지급을 했거든요.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니까 85명이라고 함은 신청하신 분들 전체 다, 예를 들면 선정됐어도 자전거를 가져왔을 때, 여기 보면 조건이 좀 까다롭잖아요.
정미
이정미교통행정과장
예.
수옥
이수옥위원
뭐 스로틀도 안 되고.
정미
이정미교통행정과장
PAS 방식만.
수옥
이수옥위원
PAS? 스로틀도 안 되고. 개인형 이동장치로 하면 지원 불가인데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정미
이정미교통행정과장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1의2에 따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자전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수옥
이수옥위원
내가 지금 질의한 취지가 뭐냐 하면 정확하게 전기자전거라 함은 개인형 이동장치여야 되는데, 뭐라고 그러죠. 전동기로만 움직이지 아니하고, 페달을 밟아서 움직이는 것으로 일반인들이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쓰는 일반 전기자전거처럼 스로틀로도 가고 이런 것을 사서 신청하면 보조금 지급이 안 되죠?
정미
이정미교통행정과장
예.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면 개인들이 모르고 샀다가 다시 스로틀을 빼고 오면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정미
이정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조건에 맞는 사람만 지원을 하게 됩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들한테 홍보가 정확하게 잘 안 돼서 전기자전거를 구입하면 30만 원의 보조금을 주는 줄로만 알고 전기자전거를 사서 신청했다가 지급 받지 못하고 반려된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정미
이정미교통행정과장
그런 경우는 없고요. 일단 대상이 되고 나면 전기자전거를 본인들이 사가지고 저희한테 지원신청을 하게 됩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게 아니고 반려되신 분들이 있어서 저한테 민원이 좀 있습니다. 전기자전거를 살 때 이런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스로틀로도 가고 전동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을 사서 지금 못 받은 부분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정미
이정미교통행정과장
미리 신청은 했지만 탈락되신 분들은 조건에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로 3배수를 뽑습니다. 예비명단을 받아서 안 되면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향후 자전거 구입처 등에 보조금 지급사항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문제는 먼저 자전거를 사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정미
이정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자전거를 구입하고 나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보조금 받아서 자전거를 삽니까?
정미
이정미교통행정과장
당첨이 되고 나서 사는 겁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당첨이 되고 자전거를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정미
이정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원해 드립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정미
이정미교통행정과장
견적서를 제출하면 그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양천구에 2년간 전입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되고 나서 저희한테 신청을 했을 때 지원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이 자료를 봐도 나도 어렵습니다.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기자전거. 첫 번째,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 움직이지 아니할 것. 시속 25km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차체중량 30kg 미만일 것.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할 것. 이게 전기자전거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구동 방식에 따른 전기자전거 구분. PAS 페달보조 방식이라고 하는데, 페달을 밟을 때만 전동기가 구동하여 속도를 높여주는 방식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전기자전거에 해당. 스로틀 방식, 자전거 핸들의 가속기 레버를 손으로 조작해서 전동기 힘으로만 나아가는 방식으로 도로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 괄호 열고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 PAS·스로틀 겸용 방식, PAS 방식과 스로틀 방식이 모두 장착된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 PAS·스로틀 겸용 전기자전거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속하여 지원 불가. 무슨 내용인지 일반인들이 알겠어요? 제가 읽어봐도 어려운데. 이래서 일반인들이 자전거를 잘못 사는 경우가 생기는가 봐요. 그래서 무슨 장치를 떼어내고 다시 지원받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정미
이정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스로틀을 구매해서 반려된 건수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없습니까? 이렇게 어렵게 해 놓으니 일반인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래서 홍보가 되겠습니까?
정미
이정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자전거 구입처에 그런 내용을,
수옥
이수옥위원
하여튼 취지가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자전거 보급을 넓히려고 하는 일인데 취지는 좋지만 이렇게 어려우면 주민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잘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미
이정미교통행정과장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마을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총 정류장 몇 군데서 이번 연말까지 하면 다 되는 겁니까?
정미
이정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41개소,
수옥
이수옥위원
버스정류장이 41개소입니까?
정미
이정미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정류장은 119개소이고 기존에 설치한 곳은 69개소이고 미설치가 50개소인데 설치가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시종점구간이 설치가 안 돼서 9개소는 설치가 안 되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41개소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얼마 전에도 민원이 들어와서 과장님하고 팀장님 만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마을버스는 종점이 아닌 순환구조잖아요. 예를 들어 1번이라고 하면 강서보건소 앞에서 오목교를 순환하는 거잖아요. 종점이라는 개념보다는 계속 도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을버스정보안내단말기를 꼭 설치해 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점하고 가까워서, 두 정거장, 세 정거장이어서 주민들이 원함에도 불구하고, 안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마을버스가 몇 분 후에 언제 올지 모르니까 설치해 달라는 건데 종점하고 가깝다고 설치를 안해 주니까 주민들이 자꾸 저희한테 민원을 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체 검토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정미
이정미교통행정과장
검토해서 6월 말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입니다. 우리 방치자전거 처리용역은 양천지역자활센터에만 수년째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자활기업이어서 배려하는 차원인 겁니까?
정미
이정미교통행정과장
민원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자활센터에 용역을 줘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그러니까 장애인기업 배려차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정미
이정미교통행정과장
예.
황민철위원
또 여러 가지 수의계약을 많이 하시는데 장애인기업, 자활기업을 더 많이 발굴하셔서 용역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예전 것이긴 한데 ’21년 8월 24일 날 보행신호보조장치 설치사업 설계용역을 특정업체에 줬는데 이 설계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미
이정미교통행정과장
보행신호등요?
황민철위원
보행신호보조장치 설치사업 설계용역요.
정미
이정미교통행정과장
바닥신호등 설계,
황민철위원
바닥신호등만요?
정미
이정미교통행정과장
예.
황민철위원
소리장치는 아니고요? 음성안내장치는 아니고요?
정미
이정미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그게 특정제품이라서 거기에 준 겁니다.
황민철위원
이 업체밖에 없어요?
정미
이정미교통행정과장
예.
황민철위원
이 업체밖에 없다고요?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정미
이정미교통행정과장
수의계약으로,
황민철위원
그러니까 이 업체밖에 없냐고요?
정미
이정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황민철위원
아니죠? 이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으로 몇 번 주셨는지 파악하십니까? 한 3년 동안.
정미
이정미교통행정과장
제가 그것은 검토해서,
황민철위원
보조장치 설치사업은 다 이 업체에만 수년째 주셨습니다. 알고 계세요?
정미
이정미교통행정과장
확인해서,
황민철위원
혹시 담당팀장님 계십니까?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재웅위원장
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위원
과장님께서 잘 파악을 못하셔서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년도에 이 보행신호보조장치 설치사업 설계용역은 바닥신호인 거죠?
홍은
박홍은교통체계개선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민철위원
그 이후에도 여러 사업이 있는데 용역도 있고 다 바닥신호 사업입니까?
홍은
박홍은교통체계개선팀장
바닥도 있었고 음성도 있었습니다.
황민철위원
특히 2023년 5월 30일에는 바닥신호하고 음성안내 설계 및 감리용역을 분리해서 발주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별도의 신호입니까? 보조장치면 같이 통합해서 발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홍은
박홍은교통체계개선팀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닥신호와 음성안내보조장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별도의 장치입니다. 예산도 별도로 내려오고. 그래서 별개의 업체에 설계용역을 맡긴 사항입니다.
황민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년째 보조장치에 대해서는 특정업체에만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홍은
박홍은교통체계개선팀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업체이고,
황민철위원
송파에 있는데.
홍은
박홍은교통체계개선팀장
왜냐면 그걸 설계하는 업체가 많지 않아서 최초에 저희들이 2022년도에 설계를 했을 때 그 업체에 했었고 그 이후에는 여러 업체가 있었지만 그 업체가 우리 지역 여건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 맡긴 사항입니다. 그리고 단가도 저렴하고요.
황민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22년도에 제가 지적했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것 같은데요. 도로부속물 정비사업, 도로표시 정비사업을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하셨잖아요. 시정이 되었습니까? 업체 여러 곳에 발주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잘 모르시면 담당팀장님 계십니까?
이재웅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 2개월밖에 안 되셔서 2022년도 것은 아직 정확히 파악이 안 된 것 같으니까 혹시 팀장님 알고 계십니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위원
안녕하세요? 제가 ’22년도에 지적했던 사항이 개선된 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자전거교통팀장
부속시설물 같은 경우는 저희 예산 자체가 중간에, ’22년도에는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다가 중간에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져서 증액된 사유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수의계약 한도 내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예측해서 일반경쟁으로 돌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수의계약을 했던 사항입니다.
황민철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한 것은 알겠는데요. 특정업체에다만 발주를 주셨었어요, ’22년도 이전에. ’23년도하고 올해는, 지금도 그 업체에다만 발주를 주고 있습니까?
봉수
유봉수자전거교통팀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업체를 특정하지는 않았고요. 그 부분은 파악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민철위원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봉수
유봉수자전거교통팀장
수의계약 한 업체 명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황민철위원
그러니까 간단한 겁니다. ’22년도 이전에 수의계약 몰아줬던 업체와 ’23년도, ’24년도에도 그 업체하고 계약을 했느냐 여부입니다.
봉수
유봉수자전거교통팀장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황민철위원
담당자 계십니까?
봉수
유봉수자전거교통팀장
업체 명 파악하고 바로,
황민철위원
담당자 계십니까? 담당자 안 계세요? 교통행정과 업무가 아닙니까?
봉수
유봉수자전거교통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해서 바로 보고,
황민철위원
아니, 담당자가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 사업 담당자가 없는데요.
정미
이정미교통행정과장
아니, 담당자가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안 오신 거예요? 잠깐 정회 좀 해 주십시오. 파악 좀 하시게 정회 좀 해 주십시오.
이재웅위원장
지금 행감 중이고 웬만하면 담당자도 같이 참석을 해서 있어야 되는데 만약 담당자가 안 계시다면 사전에 저한테라도 이야기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유감스럽고요.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감사중지
14시36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위원
혹시 파악되셨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정미
이정미교통행정과장
’22년도에는 아름건설이고요. ’23년도는 경도안전, ’24년도도 경도안전입니다.
황민철위원
업체만 바뀌었지 계속 한 업체에 주고 계시네요?
정미
이정미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업체가 다른데요.
황민철위원
’21년도도 아름이고.
정미
이정미교통행정과장
’22년도 아름이고,
황민철위원
’21년도도 아름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2년도 아름, ’23년도 어디요?
정미
이정미교통행정과장
’23년도는 경도.
황민철위원
경도. ’24년도 경도. 아름, 아름, 경도, 경도. 제가 ’22년도 12월에 지적을 했었고 ’23년도에 업체만 바뀌었지 또 같은 업체에 수의계약을 주고 계시네요.
정미
이정미교통행정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급박하게 돌아가는 게 많기 때문에 검증이 된 업체에 주로 하는 편입니다.
황민철위원
그래서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미
이정미교통행정과장
예.
황민철위원
차후에 좀 더 보충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아무리 2개월밖에 안 되셨지만 딱 두 건입니다. ’22년도 교통행정과 지적사항이. 딱 두 건인데도 파악을 못하셨던 게 좀 유감입니다. 준비가 잘 안 되신 것 같아서 조금 유감이고 다음에 따로 추가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정미
이정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정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해정 위원입니다.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 보니까 본위원이 질의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신월4동 강서초등학교 쪽에 가보셨습니까?
정미
이정미교통행정과장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오해정위원
작년에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정미
이정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해정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본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작년에도 사고가 났었는데 지난번에도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사고가 났었는데 아이가 당황하다 보니까 다쳤는데도 운전자한테 괜찮다고 했나 봐요. 그럼 사고 낸 운전자가 부모님 연락처라도 알고 연락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냥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성을 더 느낀 겁니다. 강서초등학교 담벼락하고 곱창가게 사잇길이 차량이 오고가는 데입니다. 곱창가게 쪽에서 학교 쪽으로 오는 아이들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합니다. 그런데 학교 쪽에서 곱창가게로 건너갈 때는 자동차 쪽에서 빨리 인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조심하는 아이도 있지만 어린아이다 보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는 아이도 있고, 뛰어가는 아이도 있는데 자동차가 빨리 인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가 골목에서 우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자동차 오른쪽은 신경을 쓰는데 어린이를 인지를 못하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앞에 스쿨존구역이 있어도 잦은 사고가 난다면 앞으로도 큰 사고가 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속도를 줄일 수 있게끔 과속방지턱이나 도로반사경을 설치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큰 사고가 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안전에 힘써 주시기 바란다는 마음에서 본위원이 부탁을 드립니다.
정미
이정미교통행정과장
예, 현장 확인을 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오해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민철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위원
하나만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4,900만 5,000원이었고 2023년도에는 4,700만 원 정도 되는데 2022년도 도로부속시설물 정비공사 연간단가 계약하고 추가비용이 얼마나 더 발생했습니까? 추가비용 포함해서 5,000만 원이 넘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정미
이정미교통행정과장
자료 발췌해서 별도 보고 하겠습니다.
황민철위원
2023년도는요?
정미
이정미교통행정과장
죄송하지만 그것도 자료로, 2023년도 3,000만 원입니다.
황민철위원
그러면 7,700인 거네요. 2022년도도 제 기억으로는 5,000이 넘었던 걸로 기억해요. 2021년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2022년 행감에서 제가 지적했던 겁니다. 5,000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했지만 추가비용이 항상 발생해서 결과적으로 초과돼요. 그러면 이거 계속 5,000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 하는 게 맞습니까?
정미
이정미교통행정과장
특교비나 이런 게 내려오면 시간이 촉박하거나 하기 때문에 거기에 편성해서 하는 겁니다.
황민철위원
촉박해서 수의계약 해야 되는 겁니까? 항상 증가분 때문에 5,000만 원이 초과되는데. 제 말의 취지는 2022년도, 2023년도도 마찬가지로 5,000만 원 미만으로 수의계약을 했는데 추가비용을 합치면 2023년도만 7,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걸 수의계약으로 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5,000만 원 초과는 수의계약이 안 되잖아요. 의도적으로 5,000만 원 이하로 연간단가 체결하고 추가비용을 지불하는 식으로 관례적으로 해 왔던 거 아니에요?
정미
이정미교통행정과장
시비 재배정이나 이런 건 연초 계약한 데서 물량만 증가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쪼개기가 아니고.
황민철위원
단일계약 4,700만 원으로 맺었는데 3,000만 원 추가비용 발생해서 결과적으로 7,700만 원이 된 거 아닙니까? 2023년도에도. 2022년도 5,000만 원이 넘었던 걸로 기억하고 2021년도도 5,000만 원 초과했던 걸로 기억하고 2020년도 5,000만 원 초과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제 말의 취지는 이거는 5,000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재웅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위원
국장님께서는 제 말의 취지를 이해하셨죠?
광선
황광선안전교통국장
계약과정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당초 예산이 8,000, 9,000을 집행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으로 계약하고 추후에 같은 예산, 묶어져 있던 예산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항이고,
황민철위원
2022년에 발언했던 게 딱 그겁니다. 국장님께서 이해하신 게 정확한데요.
광선
황광선안전교통국장
당초 예산이 5,000만 원 수의계약으로 집행했는데 예를 들어 올해 할 게 100개인데 예산이 50개 밖에 못한다고 했다가 추후에 시에서 예산배정이나 이런 게 2,000, 3,000만 원 더 내려와서 추가로 하는 경우는,
황민철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몇 년 동안 한두 번이면 이해를 하는데 연속해서 그래요. 전년도만 3,000이 오버된 거잖아요.
광선
황광선안전교통국장
무슨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살펴보시고 시정할 게 있으면 시정하시고 불가피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으면 차후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재웅위원장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양천구민 자전거보험 2021년부터 시작해서 주민들한테 반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 이내 청구하면 되지만 2022년도에는 건수가 많았는데 작년에는 건수 자체가 적었습니다. 여기 사망사고도 세 건 정도 된 것 같아요. 2021년에 두 분, 2022년도 한 분. 자전거 타면서 사망사고까지도 있습니까? 최근에 날씨도 좋고 야외활동이 빈번하다 보니까 자전거사고가 많아졌습니다. 내가 자전거를 타면서 상해 입는 거는 그나마 이해하지만 보행하다 자전거가 와서 나를 다치게 해서 상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한다거나 다치면 너무 억울한 것 같습니다. 자전거교육도 1년에 몇 번씩 하고 나이제한도 있어서 19살부터 59세까지인가, 홍보방법을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잖아요. 자전거전용도로는 당연히 자전거를 타고 지나갈 수 있지만 전용도로가 아닌, 쉽게 말해서 의회하고 보건소 사이에는 내려서 가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분리가 안 되는 곳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안으로 봐서 괜찮다는 데는 타고 가고 사람들 왕래가 많고 신호 앞이나 그런 데는 내려서 걸어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면 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많기 때문에 홍보방법을 달리 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타구도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전거 안전하게 타는 방법에 대해서 홍보가 특이하게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정미
이정미교통행정과장
저번에 의회에서 속도를 줄이라는 표지판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안전캠페인도 하고 표지판도 설치해서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구민들에게 홍보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소식지에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갈산초등학교 앞에는 중고등학생들이 쌩쌩 달리거든요. 인도도 좁고 자전거도로 폭도 좁고 그러면서 아침에 붐비는 곳이잖아요. 그런 데는 절대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없게 끌고 다닐 수 있게 홍보도 하고 위험한 곳은 푯말을 걸어서 ‘걸어서, 내려서 자전거를 가지고 가세요’라는 간단한 문구로 부착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 쪽으로 보면 일반 자전거는 자전거 주차 표시가 되어 있어서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제가 매번 보는데 의회 쪽 따릉이가 있는 곳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시죠. 아침에도 지저분한데 아까 오면서 보니까 가운데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표지판 중심으로 사람들이 다닐 수도 없게 자전거가 너무 무분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따릉이를 해주기만 하고 관리자체는 안 합니까?
정미
이정미교통행정과장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과주차 된 건 얘기해서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민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여기는 민원인들도 많이 다니고 주민들도 많이 다니고 야간에는 도로과에서 걷고 싶은 거리 멋지게 했는데 그게 무색할 정도로 자전거가 무분별하게 방치돼서, 따릉이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든지 구에서 했던 것처럼 표시해서 하면 훨씬 더 깔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양천구청역 주변 녹지조성하고 있는 거 아시죠. 따릉이, 일반자전거 같은 게 많이 대어져 있거든요. 그 뒤편에 자전거가 수십 대 있는데 그건 어떻게 정리할 것이며 그옆에 따릉이랑 일반자전거도 많이 있는데 이번에 조성할 때 설명을 듣기는 했지만 관심을 가지고 다른 역과 달리 자전거 이용도 많고 자전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새로 했을 때 대수가 적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이정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교통유발부담금 심의위원회 예산서에는 10만 원 곱하기 10회, 그럼 10명처럼 보이는데 7만 원씩 9명 해서 63만 원을 지급하셨더라고요. 저는 예산서만 보면 10만 원 10명 63만 원 지출했는데 6명이면 과연 과반수가 되고 의결이 되나 궁금했는데 왜 10만 원으로 예산책정해 놓고, 돈을 적게 주면 좋지만 왜 10만 원 으로 잡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미
이정미교통행정과장
1시간에 7만 원이지만 시간이 초과될 경우에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임옥연위원
예산을 다 사용할 건 아니지만 오시는 분은 1년에 한 번인데 예산 책정한 대로 지출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분들이 1시간에 7만 원 나오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를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회의를 하러 먼 데서 오시는 분도 계시니까 설명해서 예산 잡아놓은 대로 지출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3, 6, 14쪽을 보시면 교통유발부담금 징수현황인데 2022년도에는 체납액이 13건으로 얼마 안됩니다. 2023년도에는 78건으로 거의 1억 정도 되더라고요. 워낙 액수가 크다 보니까 98.4%이기는 한데 액수는 크더라고요. 2022년, 2023년 체납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근 몇 년 동안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이정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압류를 걸고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수입이기 때문에 받는 거에 따라 서울시에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체납관리도 잘하고 최우수구 수상을 하였습니다.
임옥연위원
인센티브 자료도 봤는데 교통유발부담금 감경된 거에 대해서 몇 %인지만 봤는데 그걸로 하는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정미
이정미교통행정과장
서울시 기준으로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오고 거기에 따라 지출하게 되고 그 시스템에 의해서 평가 준비도 하고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3페이지에 2023년도 징수율이 100%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94.8% 그래서 시간차가 있는 건지.
정미
이정미교통행정과장
이건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입니다. 시에서 저희한테 주는 돈이기 때문에,
임옥연위원
그리고 3, 6쪽을 보시면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3쪽은 2023년도 거, 6쪽은 2024회계연도 겁니다. 세입예산을 보시면 2023년도 13억 9,200이고 징수결정액이 17억 정도 되어 있고 2024년도 13억 9,200으로 똑같이 잡아놓으셨습니다. 세입예산이 2023년, 2024년 똑같습니다. 그런데 징수율을 보면 3억 이상 차이가 납니다. 세입예산편성보다 징수율이 많아요, 그러면 좋은 거죠. 그러면 2023년에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똑같이 세입예산 편성 시 초과해서 잡아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2023년도 징수액 차이가 그만큼 났으니, 3억 7,800이더라고요. 다른 부분도 다 그래요. 세입예산 예측이 굉장히 어려운 건 알고 있습니다, 수시로 현황이 바뀌니까. 세입예산 추계할 때 제대로 했어야 되지 않나. 3페이지가 거의 다 그렇습니다. 올해는 어차피 하셨을 거고 2025년 세입예산 추계하실 때 제대로 하셔야 되지 않나 도표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거고, 그 밑에 자동차의무보험 위반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이런 부분을 보면 미납액 징수율 해서 34%, 55%로 저조하죠. 저조한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의무보험 위반과태료는 의무보험을 안 들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다 양천구 주민들입니다. 자동차검사도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에 대한 과태료거든요. 이 도표를 보면서 다른 징수보다 여기에 중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2024년도는 제가 모르지만 2022년 것도 제가 못 봤습니다. 제가 2022, 2023, 2024년 거 자료요청 하겠지만 체납부분이나 이런 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세우셔서, 도표가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세입예산 예측 추계 시 제대로 편성하시라는 말입니다.
정미
이정미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저희가 부과해서 징수 받은 실적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로 서울시에서 주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는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최우수상을 받을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3억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올해 징수를 하면 서울시에서 평가를 해서 12월에 내려줍니다. 그래서 상을 받을지, 안 받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임옥연위원
그러면 이게 인센티브 포함해서,
정미
이정미교통행정과장
예, 들어 있어요.
임옥연위원
그럼 3억 7,800만 원이 인센티브라는 거예요?
정미
이정미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저희가 2억 받았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13억에서 징수결정액 해 놓은 게 17억이고, 예산 현액이 13억으로 도표 3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차액을 보면 3억 7,800만 원이, 2억 빼면 1억 7,800만 원 차이가 나는 거죠?
정미
이정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징수를 하게 되면 징수금액의 30%를 서울시에서 주고요.
임옥연위원
그런데 인센티브 받죠?
정미
이정미교통행정과장
인센티브는 같이 포함해서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확한 추계는 어렵고. 왜 그러냐면 평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최우수상을 받을지, 우수상을 받을지.
임옥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도표를 만드실 때 표기를 해 주세요.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든지, 첨부를 하셔야지 이것만 보면 모르거든. 나머지도 다 그래요. 자동차관리법 위반범칙금. 이런 거 보면 2억, 2억, 4억 다 차이 나요. 예산 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다 차이가 나는데 이건 인센티브도 없는데 왜 차이가 나죠? 도표를 쭉 보세요. 제가 계산 다 해 봤어요. 그러면 교통유발부담금 징수는 인센티브를 받는 걸 알아서 그 차액 표기가 이렇게 된다고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지금 예산 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을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왜 차이가 나는지. 그러니까 따로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도표 하나만 제가 봤을 때는.
정미
이정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건, 한 건 다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잘 알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미
이정미교통행정과장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공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요즘 자전거 인구가 많이 늘고 있죠?
정미
이정미교통행정과장
예.
기환
공기환위원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보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염창역 쪽에 공항로. 거기 민원도 왔을 거예요. 목2, 3동에 자전거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쪽은. 자전거를 타고 사람들이 안양천으로 해서 많이 나가는데, 그쪽에 자전거길이 없다 보니까 보도로 다녀요. 그런데 보도가 협소하고 또 지하철역이 있다 보니까 유동인구가 많아서 자전거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보도에 자전거길이 협소해서 불가능하다면 차도 쪽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자전거도로를.
정미
이정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사고도 많이 나고 그것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도.
기환
공기환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차도에도 자전거도로 만들잖아요.
정미
이정미교통행정과장
차도를 축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난이 좀 심해질 것 같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럼 그쪽에는 전혀 방법이 없나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자전거 동호인들. 그쪽에서 안양천으로 가는 길이 공항로밖에 없거든요. 목2, 3동 그쪽에는 자전거를 타고 갈 길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보도로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부딪쳐서 사고가 많이 나고 그러거든요.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걸 연구 좀 해서 다른 쪽으로 자전거도로를 할 수 있는지 해서. 지금 자전거 인구가 많다 보니까 보험도 우리 구에서 다 들어주고 그렇게 하는데, 저쪽 사시는 분들은 아예 자전거도로 자체가 없으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불만을 얘기할 수밖에 없겠어요, 보니까.
정미
이정미교통행정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예.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 저번에 한번 팀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대목동병원 앞에 목마공원 거기 횡단보도 설치돼 있잖아요. 그것 지금 보완했습니까? 거기 때문에 아침에 5단지, 6단지에서 나오면 1차선으로 들어갈 수가 없던데.
정미
이정미교통행정과장
경찰에서 점멸스위치로 해서 신호등을.
기환
공기환위원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정미
이정미교통행정과장
예.
기환
공기환위원
그러면 조치를 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각을 안 하고 거기에 횡단보도를 하다 보니까 5단지, 6단지에서 아침에 나오면 1차선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차가 밀려가지고. 지금은 괜찮습니까?
정미
이정미교통행정과장
예, 지금은 민원이 없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과장님, ’23년도 예산서에 보면 양천녹색어머니연합회 어린이통학로 안전지킴이 예산이 1,600만 원 잡혀 있는데 예산이 지급이 안 된 것 같아요. 정산액이 0원으로 나와가지고. 그러면 지출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맞습니까?
정미
이정미교통행정과장
지출했거든요.
임옥연위원
정산액이 제로면 그냥 다 소진했다는 말인가요?
정미
이정미교통행정과장
예.
임옥연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이 1,300만 원으로 지금.
정미
이정미교통행정과장
올해 삭감됐습니다.
임옥연위원
왜 그런 겁니까? 이유는?
정미
이정미교통행정과장
코로나 때문에 녹색어머니회 활동이, 어머니들이 모이는 시간이 줄다 보니까 활동이 많이 저조해서 20% 삭감됐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런데 ’24년도 예산이 1,300이라니까요.
정미
이정미교통행정과장
예. 1,600에서 1,300.
임옥연위원
코로나 끝나고 사람이 안 모이니까 그런 거예요?
정미
이정미교통행정과장
예.
임옥연위원
그것보다는 어르신들 안전지킴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대신 그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절감한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전기자전거 구입보조금 지원 사업이 3,000만 원이었는데 2,544만 9,000원을 지출을 했고 455만 1,000원이 남아 있는 걸로. ’23년도에. 30만 원씩 지원을 하면 15명인가요? 15명이 모르고 신청을 안 한 거잖아요, 홍보가 안 됐든 어쨌든. 3,000에서 500만 원이면 큰돈이잖아요.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3,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어차피 예산 때 다루겠지만 홍보가 부족하다.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2,500만 원으로 해 놓고 불용시키지 않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정미
이정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다 연락을 했는데 그분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첨 포기 사유가 전기자전거 보조금이 30만 원으로 자기부담이 높다고 판단해서 그랬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전거 소유 대신 따릉이,
임옥연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3,000만 원이었는데 그게 안 되니 그냥 2,500만 원으로 예산을 책정하는 게 옳지 않겠나, 500만 원 남기는 것보다는. 저는 그런 의견이거든요. 3,000만 원 해 놓고 계속 500만 원 불용시키느니 누가 포기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예산을 다 소진하는 게 낫다는 거죠.
정미
이정미교통행정과장
올해는 한 700명 정도 신청을 했거든요.
임옥연위원
신청했어요? 그러면 돈이 30만 원씩 700명.
정미
이정미교통행정과장
아니, 신청자가.
임옥연위원
신청 인원이?
정미
이정미교통행정과장
예. 인기는 좀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불용되는 게 없겠네요.
정미
이정미교통행정과장
예, 불용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시죠?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임정옥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자전거보험 건 관련해서요. 자전거보험이 우리 양천구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는 분한테만 혜택이 있나요?
정미
이정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천구민.
이재웅위원장
그러면 양천구 사람이 타 지역에 가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요?
정미
이정미교통행정과장
그것도 다 보상됩니다.
이재웅위원장
보상이 되고. 그러면 반대로 타 지역에서 와서 사고를 내면 타 지역에서 보상을 받겠네요? 보험처리가 되겠네요?
정미
이정미교통행정과장
그분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다.
이재웅위원장
그러면 만약 타 지역에 가서 제가 사고를 낸 것도 된다는 거예요?
정미
이정미교통행정과장
예, 전국 어디서나 됩니다.
이재웅위원장
그리고 타 지역 사람이 양천구에 왔는데 만약 제가 가해를 했다고 하면 저한테 보험처리가 되는 거죠? 가해라기보다는 사고가 났을 경우.
정미
이정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안 되고요. 저희가 누구를 해를 입혔을 때 그 보상이 됩니다.
이재웅위원장
그러니까 양천구 사람이 타 지역 사람이 왔는데 사고를 냈어요, 타 지역 사람한테. 그러면 보험처리가 된다는 거죠? 타 지역 그분한테?
정미
이정미교통행정과장
예.
이재웅위원장
좀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요즘 전동킥보드라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죠? 이건 보험처리 안 되는 거죠?
정미
이정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이재웅위원장
아직 안 돼 있죠?
정미
이정미교통행정과장
예.
이재웅위원장
그때 신정동에서 야간에 충전하다가 충전기가 불이 나서 70명이 대피한 사건이 있었죠? 한 고등학교에서. 그렇죠?
정미
이정미교통행정과장
예.
이재웅위원장
지금 전동차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또 제가 기후대응 관련해서 그런 측면에서 킥보드를 많이 타고 다니면 자동차가 그만큼 줄어들 거 아니에요. 자동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자전거보험처럼 안전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한번 이 부분을 강구를 해 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미
이정미교통행정과장
예.
이재웅위원장
상당히 인구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위험성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자전거보험처럼 이것도 강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주차관리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오원준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오원준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주완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정진원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국정호 운수지도팀장입니다. 황영본 주차과징팀장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를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 1쪽에서 7쪽까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목2동 본각사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목2동 용왕산 근린공원 내 본각사 부지 일부에 대해 도시계획 중복 결정을 통한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하여 주변 주택가 밀집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근린공원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최근 도시계획 중복 결정 관련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서울시 공영주차장 보조금 심의를 거쳐 10월 안으로 결정고시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 신규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불법 주·정차 상습 발생지역에 대한 무인단속 CCTV 신규설치 및 유지관리를 통해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불법 주·정차 만연 및 민원다발지역을 중심으로 5대를 설치할 계획이며, 조속한 설치를 통해 선진화된 주차문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 사업용 차량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 및 처분입니다. 사업용 화물차, 전세버스,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이 자주 주차하고, 민원이 많은 구역을 대상으로 월 2회 심야시간에 차고지외 밤샘주차를 단속합니다. 위반차량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사업용 차량의 무질서한 밤샘 불법주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등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12쪽까지 주차관리과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웅위원장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우정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4쪽을 보면 자투리땅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 및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집행률이 34%밖에 안 돼 있거든요. 미집행 사유가 그냥 잔액이라고만 돼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 건지 정확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준
오원준주차관리과장
여기 자투리땅은 목3동에 위치한 9면으로 조성된 주차장입니다. 거기서 매월 27만 6,000원씩해 가지고 월 165만 6,000원씩 5명의 소유자한테 지급이 됩니다. 연에 반기 2번으로 해서 7월 말, 12월 말로 해서 165만 6,000원이 지급이 되는데 작년 12월 달에,
우정
신우정위원
지급이 안 됐죠?
원준
오원준주차관리과장
예. 지급이 안 된 관계로 올 1월 초에 그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지급을 했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지급이 안 된 이유가 뭐죠? 그때 12월 달에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집행이 안 된 거잖아요.
원준
오원준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그래서 지금 잔액이 남았는데. 그다음에 2024년도 집행을 보면 8쪽이죠? 8쪽에도 보면 지금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붙어 있습니다. Ctrl+C, Ctrl+V도 아니고 금액 똑같고,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까지도 똑같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앞에는 미집행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똑같이 진행이 된 거잖아요. 이거하고 비교해서 저한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준
오원준주차관리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매월 27만 6,000원씩 해서 9개에 대한 정기권 수입을 받아서 6개월치 165만 6,000원을 작년 12월 달에 지급을 했어야 하는데 올 1월 달에 지급을 했고요. 이 금액을 또 7월 말 기준을 해서 한 번 더 지급을 했습니다. 똑같은 금액입니다. 금액 자체는 똑같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이것은 집행이 안 된 거죠? 7월에 집행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하나는. 매월 7월과 12월에 돈이 집행되는 거죠?
원준
오원준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그러면 지금 한 번만 집행이 되고 그것도 이월이 된 거잖아요. ’23년도 12월에 집행이 안 된 금액이잖아요. 안 된 금액이 2024년도에 집행이 됐고. 그렇죠?
원준
오원준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이월로 집행이 된 거죠?
원준
오원준주차관리과장
이월해서 집행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예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작년도 것이니까 불용처리 했고 올해 예산을 가지고, 올해 예산편성액이 480만 원이거든요. 금액은 똑같습니다. 6개월에 165만 6,000원 똑같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똑같이 지급된 겁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12월에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뭐냐?
원준
오원준주차관리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출했어야 되는데 실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잘못된 부분이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 ’23년도 예산 4쪽에 보면 그린파킹 담장허물기 사업이 있잖아요. 이 사업이 2024년도에는 내집주차장 조성으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집행률을 보면 42%인데 사유가 그린파킹 수요가 감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좀 저조하죠. 그런데 약간의 예산 감축은 했지만 여전히 많은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요가 감소됐으면 좀 더 금액을 감축해야 되는 거 아닌가, 똑같습니다. 4쪽하고 8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원준
오원준주차관리과장
’23년도에는 예산현액이 1억 6,100이었고 ’24년도에 잡아놓은 예산현액은 1억 3,500으로 잡아놨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2023년도 미집행 사유에 감소가 됐다라고 되어 있으면 2024년도에 조금 더 감축을 했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 부분을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도 많이 감소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내집 담장 허물기를 수년간에 걸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약간 감소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액을 좀 더 줄여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원준
오원준주차관리과장
일단 이것이 꽤 오래된 사업이고 그동안에 일반주택가의 그린파킹 사업으로 시작해서 담장 허물기 사업, 명칭 자체가 위원님 말씀대로 내집 주차장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주택가의 수요가 오래된 사업이다 보니까 할만한 주택은 다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수요가 감소되는 동시에 예산액 자체가 같이 줄어드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산액을 좀 더 줄였어야 되지 않았을까, 많이 감소가 됐으니.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감소가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원준
오원준주차관리과장
내년에는 다시 한 번 디테일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꼼꼼히 살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신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해운공영주차장을 ’22년도에 철거를 했어요.
원준
오원준주차관리과장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해운공영주차장은 철거하지 않고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그런데 공사명이 해운공영주차장 철거 및 우레탄 공사라고 되어 있어서요. ’22년도에.
원준
오원준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유지보수 차원에서 일부분을 공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황민철위원
어느 부분을 철거했습니까? 제가 로드뷰로 봤는데 비교를 해도 전후에 무엇을 철거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원준
오원준주차관리과장
주차장 바닥이 우레탄 재질로 되어 있는데 보통 우레탄 수명이 3년, 4년 정도랍니다. 그래서 노후된 우레탄을 철거하고 재시공한 사항입니다. 어떤 구조물을 철거한 것이 아니고 우레탄 바닥을 걷어내고 재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황민철위원
그런데 올해 하자가 발생했나 봐요?
원준
오원준주차관리과장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기간에 다시,
황민철위원
올해 발생한 하자는 뭐였습니까?
원준
오원준주차관리과장
야외에서 햇빛에 노출되다 보니까 그게 1년 만에도 뜨고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자를 부분적으로 보수한 사항입니다.
황민철위원
종종 있는 경우입니까? 자연적으로.
원준
오원준주차관리과장
야외에 노출된 주차장에서는 종종 일어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황민철위원
하자담보 만료가 내년 8월까지인데 말씀하신 대로 수명이 3, 4년이라면 그 이후에 또다시 공사를 해야 되겠네요?
원준
오원준주차관리과장
우레탄 재질의 수명이 3, 4년, 많이 가면 5년까지 가는데 그건 실내인 경우이고 야외에 노출됐을 경우에는 2년도 안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보수하겠습니다.
황민철위원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방금 받아본 교통민원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상에는 구성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제3조 제2항 2호를 보면 교통분야 관련 교수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들 중에서는 교통관련 교수나 전문가에 해당하는 분들의 비율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원준
오원준주차관리과장
교통분야 전문가로 한 분이 계십니다.
황민철위원
전문가 한 분, 교수는 없고요?
원준
오원준주차관리과장
교수는 없고 교통전문가로 한 분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분들은 직능단체도 있고,
황민철위원
전직은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1호에서 말하는 직능단체 및 시민단체 임직원이라 함은 전직은 아니고 현직만 이야기하는 것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준
오원준주차관리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직이나 현직이나 조례상에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직인 경우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그럼 소비자보호단체 임직원도 없는 거죠?
원준
오원준주차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황민철위원
교수도 없고요?
원준
오원준주차관리과장
예.
황민철위원
그러면 위원회 구성을 조례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풍부하게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준
오원준주차관리과장
일단 교통민원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요. 9월 1일부터 다시 시작하는 시점이 돼서 저희가 8월부터 준비를 해서 다양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추천·심의를 해서 심의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민철위원
특히 교수님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위원으로 선임을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원준
오원준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 자료를 보니까 목동타운홀 탁구장 임대료를 전혀 안 받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원준
오원준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수옥
이수옥위원
행감 책자 6페이지에 보면 목동타운홀 탁구장 임대료 징수 결정도 안 되어 있고 수납도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원준
오원준주차관리과장
그 시점이 매년 5월에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4월 30일 기준일자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빠진 것 같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민간견인업체가 폐업을 해서 견인료가 안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원준
오원준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작년 10월 16일자로 기존에 했던 견인업체가 오신산업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업체가 저희한테 폐업신청을 해서 폐업이 됐고요. 그 이후에 금년 1월 1일자로 에스제이케이렉카와 계약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민간업체가 폐업한 뒤에는 견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원준
오원준주차관리과장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거주자라든지 부정주차 단속 견인은 새로운 업체가 나타날 때까지 민원인한테 이해 설득을 했고, 민원인도 거기에 대해서 수긍하시는 사항이어서 두 달 반 정도는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래서 견인을 안 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된 거죠?
원준
오원준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주·정차 과태료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2023년도에 결손처리를 했던 것이 6억 4,200이죠? 그리고 올해 과년도 결손처리를 하는 게 얼마죠?
원준
오원준주차관리과장
7억 9,100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23년도 것도 보면 96억을 받아야 되는데 7억만 받고 나머지 83억이 미수납된 거죠? 맞습니까?
원준
오원준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매년 6억, 7억씩 결손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준
오원준주차관리과장
일단 저희가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있어서 독촉고지서나 안내문 발송을 지속적으로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과년도 체납, 현년도 체납액은 그렇게 많지 않고 85% 정도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요. 지난 연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시효완성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시효완성과 정리보류라는 제도가 있는데 일단 ’23년도에 발생한 6억 4,200은 독촉 고지를 한 다음에 5년이 경과하였거나 압류 등 시효중단 사유가 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는 경우에 징수권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그것을 불납결손 처리를 한 겁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올해 과태료 부과한 것은 80 몇 % 했는데 앞으로 83억을 시효완성 정리를 차근차근 해 나간다면 이분들한테는 특혜죠. 없어서 못낸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위반을 해서 누구는 과태료를 내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5년입니까? 시효완성이.
원준
오원준주차관리과장
예.
수옥
이수옥위원
5년만 견디면 안 내도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원준
오원준주차관리과장
저희가 과태료 시효완성 1개월 전에 다른 재산이 있으면 대체압류를 잡아놓고요. 없으면 시효 진행이 되면서 5년이 지난 다음에 시효완성이 돼서 소멸시효로 받지 못하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행방불명이라든가 재산이 없는 무재산자. 이런 사유로 해서 징수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리보류를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산조회를 계속 하면서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없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세 징수법에 근거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시효완성정리로 넘겨버리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리보류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단순하게 주차위반 과태료가 평균 4만 원씩인데 단순 계산해 봐도 83억을 건수로 환산해 보면 약 20만 7,500건이나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과태료, 과징금을 안 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5년이 지나면 시효완성정리라고 해서 매년 6억, 7억씩 결손처리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분들한테는 혜택입니다. “위반하고 5년 견디면 안 내도 돼.”라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더 집요하게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내고 있는데 과장님도 답답하시겠죠. 내라고 해도 안 내고 있는데 쫓아가서 멱살잡이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답답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조금 더 끈질기게 받아낼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원준
오원준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리고 우리 목4동에 주차장이 하나도 없는 거 아시죠? 공영주차장.
원준
오원준주차관리과장
일단 목사랑시장 옆에.
수옥
이수옥위원
그것은 구에서 한 게 아니고 중소기업부에서 시장 고객들 사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고 우리 구비를 들여서 만든, 특별회계든 뭐든 하나도 없어요. 목3동은 몇 개 있습니까?
원준
오원준주차관리과장
해운공영주차장 하나 하고 목3동 깨비시장 주차장.
수옥
이수옥위원
롯데캐슬 지하에도 있습니다.
원준
오원준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또 한두주차장도 있습니다. 인구는 목4동이 목3동보다 훨씬 많은데 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민들은 꾸준하게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도대체 움직이질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원준
오원준주차관리과장
저희가 모아타운 구역을 제외하고 공영주차장 조성부지를 계속 물색 중에 있고요. 그리고 모아타운 사업과 관련해서도 기부채납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을 현재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서고등학교 인근하고 목사랑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우리가 공공주도복합사업도 있고, 모아타운도 있는데 그게 사실 언제 될지 잘 모르는 거잖아요. 당장 주민들은 불편해서 “옆 동네는 주차장이 몇 개 있고 이러는데 왜 목4동은 주차장이 없냐?”고 구의원한테 자꾸 민원이 들어옵니다. 얼마나 불편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겠습니까?
원준
오원준주차관리과장
저희도 계속 적정부지를 찾고 있고요. 적정부지가 나타나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있잖아요. 사회봉사센터하고 탁구장 임대료 있잖아요. 지금 어떤 기준으로 임대료를 받는 거예요?
원준
오원준주차관리과장
일단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사업으로 해서 운영하는 사항이고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허가사항으로 해가지고 3년 기간 내에서 임대를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연장도 가능한 거죠?
원준
오원준주차관리과장
연장도 가능합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탁구장 같은 경우는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원준
오원준주차관리과장
현재 탁구장은 허가기간이 ’22년 4월 10일부터 ’25년 4월 9일까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아니, 옛날부터 탁구장 임대를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꽤 된 것 같습니다, 임대한 지가. 옛날에는 식당이었죠?
원준
오원준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식당 건물을 탁구장으로 임대해 준 지가 몇 년째입니까?
원준
오원준주차관리과장
그건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임대료는 잘 들어오고 있어요. 그쪽이 건물로 보면 임대료를 상당히 많이 받는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탁구장을 우리 구에서 임대해 준 지가 근 1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3년씩 연장해서 한 3번 정도 연장한 것 같아요. 목5동 교육센터를 짓는다든지 할 때 그런 자리가 참 좋은데 한 탁구장에 10년째 임대해 주는 건 특혜 아닙니까?
원준
오원준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봐서 허가여부를 공단과 상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러면 임대료가 따로 있고 수입은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원준
오원준주차관리과장
목동타운홀에서 탁구장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자치회관 프로그램 하듯이 일반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받는 수강료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무슨 수강을 하는데 6,524만 원, 거기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원준
오원준주차관리과장
프로그램 수강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한 게 없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산에 잡아놨으면. 임대료 부분하고 사용료 수입 정확하게 알아서 다음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도시계획과에 질의했지만 연계해야 되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관련해서 한 건이 있는데 주차장 관련해서, 그거 도시계획과하고 주차관리과하고 공유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원준
오원준주차관리과장
신정동319-21하고 22호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유지로 되어 있고 서울시의 관리부서가 상수도사업본부로 거기에서 관련장비나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2026년도 4월 20일 이후에 그 전까지 집행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자동시효가 됩니다.
이재웅위원장
2년밖에 안 남았네요?
원준
오원준주차관리과장
2017년부터 제도가 바뀐 게 토지소유주가 저희한테 해지신청을 하면 검토해서 절차를 밟아서 도시계획시설 해지를 해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재웅위원장
2년이 남았는데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는 겁니까? 115억이 들어간다고 얘기 들었는데.
원준
오원준주차관리과장
토지매입비용을 추산한 결과 한 100억대로 예상되고요,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어떤 효과성이 있는지 생각했을 때 효과성이 미진한 부분이 있고 주변 한 150미터 거리에 어울림주차장 32면이 있고 제자교회 주차장 80면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그렇게 주차장 필요치 않은 지역이라고 판단되어서 도시계획과하고 다시 협의한 다음에 서울시에서 해지신청이 들어오면 절차를 밟겠습니다.
이재웅위원장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원준
오원준주차관리과장
예.
이재웅위원장
115억이면 주차면이 몇 면 정도 들어갑니까? 요즘 1구획 만드는데 얼마 정도 듭니까?
원준
오원준주차관리과장
매입비용 플러스 공사비 해서 한 2억에서 2억 5,000정도 들어갑니다.
이재웅위원장
그럼 여기 몇 구획 정도 나옵니까?
원준
오원준주차관리과장
35면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웅위원장
적게 나오는 주차장은 아닌데 도시계획과에도 얘기했지만 정확하게 협의가 돼서 효율성을 따져봐서 할 거면 빨리 결정하고 2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안 할 거면 해지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간과하다 나중에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지나갈까 봐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앞으로 2일 현장감사을 실시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한빛종합복지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