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노경숙 의원 발언
노경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회의 방법은 본 안건에 대해 해당 국장으로부터 예비비 지출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각 과장들을 일괄 착석토록 하여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첫 번째, 2023회계연도 복지지원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국장께서는 보고대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
신수정복지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국장 신수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복지지원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복지지원국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생활보장과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 사업 총 1건으로 한파와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난방비를 긴급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예비비 2억 4,77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5,95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9,48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생활보장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서, 명문상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한파 대비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 지원인데, 이때 상황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2022년도 12월에 기록적인 한파가 예보돼서,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당초에는 서울시비로 기초생활수급자만 지원해 드리려고 했었다가요, 나중에 구청장 협의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차상위 계층도 줘야 된다, 그래서 차상위 계층을 주되 대신 차상위 계층 주는 소요 비용은 각 자치구에서 부담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예비비로 편성했던 사안입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잘 아시지만 예비비 사용은 목적 외에는 사용이 원인적으로는 어려운 것이고 또 상황적으로 이게 정말 불가피하고 필요 목적에, 사업 목적에 맞아야 지출하는데 그때 상황에 갑작스러운 상황에, 그럼 우리 구만 이런 상황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국가적 그런 한파가 재난 관련해서 하면, 그러면 합목적으로 예비비를 잘 쓰신 거네요.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수고
수고정대근위원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럼양명희위원
2,477 가구가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가구 수인가요?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2,477 가구가 당초 서울시에서 명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2,447 가구 명단이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내려왔는데 저희가 각 동에 중복자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통보받았더니 1,529가구가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이 가구에 대해서 10만 원씩 해서 이 금액이 지원됐던 겁니다.
비비
예비비양명희위원
신청하기 전에 이 중복 가구에 대한 파악이 안 됐던 겁니까?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네, 안 됐던 거였습니다. 미리 됐었다면 저희가 당초부터 지출 결정을 이렇게 안 했을 텐데, 그 시간 타이밍이 안 맞아서 일단 서울에서 내려온 인원에 맞춰서 먼저 예비비를 올렸던 것입니다. 시기상으로 솔직히 안 맞았습니다.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지출일이 2월 16일이잖아요.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사업 기간은 2월 20일부터 3월 2일인데 충분히 저는 중복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보면요. 그게 안 됐었나 보네요.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기간은 그렇지만 또 저희가 날짜상으로 언제 지급하겠다고 했었는데 그 뒤로 계속 추가로, 추가로, 추가로 지급돼서 사업 시간이 그렇게 됐던 거였고요.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이 내용이 왜 지방재정통합 공개시스템에 확인이 어려울까요? 기록이 안 되어 있던데요. 입력이 안 된 건가요?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지방재정시스템에요?
양명희위원
네, 지방재정통합 공개시스템에 내용을 확인했는데 이 내용이 뜨지 않아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1,529 가구가 우리 구에서 구비로 수혜를 본 가구신가요?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네,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구당
가구당전미숙위원
10만 원씩 지급이라고 했는데요. 혹시 사실은 더 나온 가구도 있을 거고 비용 보다 적게 나온 가구도 있을 텐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시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똑같이 지급하신 거죠?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저희가 그렇게 많은 가구가 차등 뒀으면 좋겠지만 그렇습니다. 시비도 10만 원씩 줬고 기초생활수급자도, 그래서 차상위 계층도 같이 10만 원 주는 것으로 결정했었던 겁니다.
전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23년도 복지지원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주택정책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국장께서는 보고대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이병희주택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주택정책국장 이병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장 노경숙 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정책국 전체 예비비는 총 6억 9,395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 중 1억 9,39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억 98만 2,05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출 잔액은 2억 9,901만 7,950원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도시개발과 소관 사업인 가리봉 115번지 및 고척동 253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 9,395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사항인 반지하 주택 피난 시설 설치 지원 사업으로 서울시 계획에 따라 5억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소유자 동의율 저조로 실제 지원 대상이 적어 추가 모집에 따른 기간 연장으로 2억 98만 2,05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아울러 업체 변경 등을 통해 원가를 절감하여 지출 잔액 2억 9,901만 7,9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정책국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도시개발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리봉동하고 고척동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요. 총 얼마입니까?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전체 한 12억 정도 됩니다. 정확히는 11억 8,750만 원.
양명희위원
11억 8,750만 원이요. 입찰 계약한 거 보니까 10억 8,000만 원이던데요. 이거 말고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왜 그렇습니까?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총예산을 말씀드린 거고요, 11억 원은.
거는
이거는양명희위원
연구용역비니까요. 연구용역에 해당하는 예산만.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그 예산이 11억 8,750만 원.
용역
용역양명희위원
계약한 금액하고 왜 다르죠?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그 금액으로 발주를 했고 낙찰 차액이 생긴 거죠.
실제
실제양명희위원
용역 한 계약금은 10억 8,000만 원이라는 거죠?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이 연구용역비가 지금 예산이 4억 원이 책정돼 있다가 예비비로 하셔서 5억 9천 얼마를 지출하셨는데 그럼 나머지 차액은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서울시하고 1 대 1 대응 투자를 합니다.
렇게
그렇게양명희위원
하면 10억 8,000만 원의 1 대 1이면 5억 4,0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왜 5억 9,000만 원으로 되어 있죠?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11억 8,700만 원으로 발주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낙찰 차액이 발생을 해서 10억 8,000만 원으로 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잔액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지금 이게 25년 2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이라 일부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다 24년으로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액이
이월액이양명희위원
안 쓰여 있잖아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지금 이거는 서식에 맞춰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현재 6억 4,790만 원이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실제양명희위원
2023년 7월 13일에 연구용역비가 5억 4,000만 원이 지출됐죠? 그렇게 되면 이 예비비에는 이월 회계, 나머지 잔액이 표시돼야 되고, 지출 잔액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비비만 보면 실제는 5억 4,000만 원을 썼는데 나머지 5,395만 원은 잔액이 없는 걸로 나옵니다. 안 맞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서식이 잘못됐거나 저희들이 자료를 잘못 작성을 했다면 그거는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양명희위원
되면 상임위에서 승인해 드릴 수 없잖아요. 지금 잘못 계산해서 제출하신 것 같습니다. 건축과 질의 드리면요. 사업을, 동의율이 아까 저조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실제 사업을 못 하신 겁니까?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조사는 한 8,000여 개를 조사했고요. 그중에서 가능한 보조 사업을 해야 하는 부분에서는 한 800개로 집약됩니다, 10% 정도. 그다음 실제 계약이 되리라고 예상했던 게 450개소, 왜냐면 150개 정도 그러니까 350개소 정도는 동의를 안 해주시면 사실은 못 하는 경우가 있고요. 세입자는 원하는데 집주인이 동의 안 하고, 또는 집주인을 만나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다 계속 정리되다가 작년도 5억 원의 저희 예비비를 편성했고요. 그걸 최종 확정한 게 사고 이월한 2억 정도 됩니다, 시비는 빼고요, 구비만. 그게 450개 정도로 축약해서 2억 원 정도로 해서 올해 지출을 완료하는 걸로 했는데 그중에서도 또 한 120개 정도가 설치를 하지 말아 달라, 또는 동의 여부 문제가 생겨서 그걸 다 정리해서 저희가 최종 329개소가 완료됐습니다.
료가
완료가양명희위원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2023년 예비비 기록 때문에 이렇게 지출 일자가 없는 건가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네.
앞에
앞에양명희위원
사업 금액은 지금 4억 2,0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시비·구비 합쳐서입니까, 아니면 구비만입니까?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시비까지 합치면 12억 원이 넘습니다.
하고
괄호하고양명희위원
시, 구비 5:5 매칭 사업이라고 써서. 그러면 구비가 4억 2,000만 원 정도인데 왜 예비비를 5억 원을 신청하셨어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이게 당초가 8,000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면 800개 정도는 될 것이다, 한데 800개라는 것도 실제 현장을 가봐야 되는 거니까 조금 정량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냐면
왜냐면양명희위원
당초의 계획은 70% 정도 해서 651개소에서 70%를 계획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실제로는 456개소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예비비 5억 원을 신청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왜냐면 5:5 매칭이기 때문에 시비도 4억 2,000만 원, 구비도 4억 2,000만 원인데. 그리고 실제론 70%밖에 안 되고 더 안 될 수도 있는 상태에서 예비비는 5억을, 더 많은 돈을 요구하신 거죠.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당초 작년 2월부터 아마 서울시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총 서울시 전체로 22만 6,000개를 조사했고요. 그중에서 저희는 한 8,700개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최종 선택된 게 329개소가 된 거고요. 그 과정에서 주로 금속재 창호나 또는 탈출할 수 있는 방범창을 설치하는 건데 이게 규모가 다 다릅니다. 집마다 다르고 방마다 다르고 또는 어느 집은 2개, 3개 그러니까 이게 당초 8,000개라는 거는 집 개소지 8,000이 창문이 2개씩이면 1만 6,000으로 늘어나는 상황이 되니까, 당초 예산은 저희가 서울시에서는 7억 원 정도 잡았고요. 저희는 그거보다는 적은 5억 원 정도를 먼저 잡고 시작하는 걸로 포괄적으로 잡을 수 없었던 내용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양명희위원
최종적으로 한 가지만 여쭐게요. 한 가구당 최대 그래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있을 것 같은 데 이게 얼마에서 얼마까지 정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가구당 지원은 없고요. 창틀, 기본적으로 금속재 창호하고 탈출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창호 따로 그다음에 철거 따로 하기 때문에 한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400개를 공사를 개별적으로 하려면 저희 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그다음 개소도 다 틀리고 하니까. 일반적인 어떤 룰을 적용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그 업체가 동의서까지 받는 걸로 해서 저희가 진행한 겁니다.
양명희위원
과장님 그 얘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데 그 집에 해당하는 범위는 다 가능하게 공사를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준공기한 연기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소유자 동의서 추가 징구를 위해서. 준공기한은 언제까지로 연기한 건가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지금 당초 이게 아시다시피 작년 2월부터 해서 6월에 끝낼 예정이었습니다. 사실상 1년이 지나간 건데 사실은 현장 확인하는 것도 어려웠고 그다음 많은 인력이 동원되기도 하고 건축사 협회나 이런 기술 지원도 받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원래 계약은 10월이었습니다, 작년 10월까지. 그런데 그게 사고 이월도 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올 3월 정도로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다 종료가 된 거네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추가 연기는 23년 12월 완료되는 걸로 해서 하고 올 1월에 지급까지 완료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도시개발과 과장님, 용역비 전체 예산이 11억 8,700만 원인데 아까 낙찰 금액이 1억 8,500만 원 그 정도라고 하셨는데 잔액이 한 6억 원 정도 있다고 설명하신 게 맞나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현재 잔액은 아니고요. 10억 원 중에 6억 원을 아직은 지급을 안 한 거죠, 용역이 진행 중이니까.
계약
계약정대근위원
내용 중에 나머지는 아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마지막 주는 금액이 아직 6억 원이 남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총 11억 원 예산······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이거는 작년 사용한 예비비 지출 내역 1억 9,30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2024년도에는 예산이 적절하게 전부다 확보가 되어 있는 건가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지금 이 경우를 말씀드리면 2021년에는 1개소가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1개소를 23년에 예산 편성을 해놨는데 2개소가 선정이 됐어요. 가리봉동 115하고 고척동 253.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에는 지금 다행히도 저희들이 예측한 만큼 또 후보지가 선정이 돼서 지금은 원활하게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말씀처럼 재개발 단지에 용역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추가로 조건이 성립돼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 접수되고 서울시가 모아 타운 사업지로 지정을 한다면 거기도 추가로 용역을 들어가야 되면 그거에 따른 용역비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전체 사업지를 제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요구하는 대로 사업지를 전부다 진행해서 필요하다면 추가로 올해 연도도 예비비를 지출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인데, 그러면 전체 재개발 관련, 모아 타운이 주로 지금 많이 형성이 돼서 진행하고 있는 건데, 총 지금 몇 개입니까?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지금 재개발이······
정대근위원
22년에 2개, 23년에 그때 6개까지 늘어났죠?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재개발이 24년 현재 5개가 진행되고 있고 모아 타운도 비슷한 숫자로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지금은 이제 우리가 공공 관리제도 하로 들어오면 우리 구에 충족해서 요건이 되면 그거는 우리 구가 입안하고 서울시의 승인만 받으면 결국은 거기도 새로운 신규 사업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올해 연도, 2024년도 예산은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통상 용역비를 1개 사업소에 얼마를 쓰는 거고.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개발 사업지 면적이랑 토지 등 소유자의 수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는데요. 4억 원대부터 4억 5,000만 원, 이 정도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지금 작년 초기 때도 재개발이든 모아 타운이든 새로운 사업지가 그때는 예측보다 더 생성이 돼서 거기에 따르는 추가 용역비가 들어가야 된다면 지금 2024년도에도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니까 추가로, 그러면 현장에서 하는 잠깐 예비비 문제인데 이게 전체 사업지를 한정하기 때문에 서둘러서 빨리 신청을 안 하면 우리가 용역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단지 관계인이 계세요. 그러면 우리 예산이 고정돼 있는 건가, 사업지가 고정돼 있는 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면 추가로 사업지가 생성되면 또 예비비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지금 재개발이랑 모아 타운은 공모로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전년도에 주민들 상담이라든가 주민들의 동향을 파악을 해서 내년도에 1개나 2개 정도 선정이 되겠다, 예측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24년의 경우 현재 7억 정도 저희들이 구비 편성을 했고요. 지금 2개소가 용역 발주가 돼서 1개 정도는 추가로 선정이 돼도 재개발의 경우에는······
올해
올해정대근위원
연도는 가능하다?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네, 용역이 진행이 가능할 것 같고요. 재개발만 봤을 때 지금 한 7개 정도가 저희들하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본 위원 지역에도 6~7개 정도를 제가 추진하는 분들을 만나서 상담을 해주고 진행했는데, 지금 말씀처럼 1개 정도만 올해 가능하다고 그러면 아직 상반기도 안 끝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만약에 2군데가 아니면 더 긍정적으로 3군데가 들어오면 지금 예산으로 감당할 수 없잖아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다소 고민은 되기는 합니다만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서울시하고 자치구비가 1:1로 대응 투자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1군데 이상이 선정이 된다면 시비를 먼저 받아서 발주를 한다든가 그거는 고민을 더 해 보고······
비를
시비를정대근위원
주나 똑같지. 시의 입장은 구가 예산 확보하지 않으면 일정의 5:5 비율이라고 하면 구가 먼저 선 집행할 계획이나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시는 당연히 ‘구가 먼저 준비하라.’ 이런 게 관례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올해 연도는 지금 이렇게 가고 향후 지금 보면 봇물처럼 많이 지역적으로 그런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데, 우리 그러면 이런 예비비를 이번에 같은 경우는 특수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향후에는 더 여력을 있게 예산을 미리 반영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향후 만약에 그런 내용인데, 쉽게 얘기해서 올 하반기 본예산에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사업이 상반기에 지진하면 추경에서 일부 또 조정해서 사업목적 외로 조정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탄력적인 걸로 가야 된다, 이거지. 지금 왜 그러냐면 재개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재건축 쪽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그러냐면 올해도 총선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는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양당 쪽에서 아님 전체적으로 주민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주민들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주민이 쫓기고 있단 말이에요, 현장에서는. 과장님 그런 말씀은 안 들어보셨어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네, 상담 과정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늦으면 우리는 용역 못 한다, 그러니 빨리 서둘러야 한다, 그러다 보면 잘못되면 주민 간 갈등이나 부실이나 당초에 우리 구가 아니면 서울시가 시행하려고 하는 이런 주택 사업에 대해서 문제를 오히려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조건에 그리고 주민의 뜻에 따른 이런 주택 개발 사업,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한번 현장의 상황을 점검해 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예비비 지출이라는 게 정말 사업 목적에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황을 점검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도시개발과장님 말씀 중에 한 가지 확인할 게 있는데요. 아까 연구용역비 입찰 된 10억 8,000만 원 시비, 구비 1:1이잖아요. 그러면 구비로 지금 5억 4,000만 원을 했고 시비로 5억 4,000만 원 해서 총예산에 대한 부담이 없는 상태인 건가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지금 이거는 23년도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그대로 발주를 해서 용역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잔액으로 남아있는 상황이죠.
양명희위원
제 얘기는 지금 이 예비비에는 5억 원이 넘는 돈은 전액 구비일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11억 8,790만 원 중에 1:1로 구비하고 시비가 들어있는 거죠.
양명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구비는 다 부담을 했고 나머지는 시비로 부담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예산은 시에서 내려온 상태인가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연구용역비에 대한 예산은 다 해결이 된 거네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죠. 확보는 된 거죠.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작년 2023년 2차 추경 때 재개발정비계획 이것에 관한 명시이월하셨잖아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네.
그럼
그럼양명희위원
명시이월했을 때 구비가 있는데 왜 이거를 사용 안 하시고 예비비로 지출을 먼저 하셨어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이거는 22년에 선정돼서 23년에 용역 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사업비가 부족했던 거죠.
말이
말이양명희위원
안 맞는 게 뭐냐면 23년 예산을 명시이월했는데 24년으로요. 그게 지금 4억 7,000만 원 구비로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예비비를 추가로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그 돈은 명시이월하시고 이 돈으로 지금 구비 분을 부담했다는 내용이 되거든요, 예비비를 포함해서.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지금 사업장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이 사업장 외에도 다른 사업지가 있어서 그 사업비를 이월했을 수도 있거든요.
아까
아까양명희위원
2군데를 생각하셔서 2023년도에 4억의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2군데를 예산을 세우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질의 드리는 건 뭐냐면 명시이월한 예산이 있는데 왜 예비비를 써서 지출을 했냐, 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여기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확인하셔서 예결위 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위원장님께 제안 드리는 게 상임위에서 승인을 해주실 때 조건부로 해주시면 좋겠는 게 지금 서류가 틀립니다, 계산이. 이월액과 지출 잔액이 있는데 여기에 기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예결위까지 다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만약에 하신다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예결위 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시고 자료 제출하실 수 있어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네,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러면 양명희 위원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양명희위원
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 과장님, 제가 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건 예비비하고 상관없는 건데, 작년에 SH공사에서 침수 우려 반지하 매입 서울시에서 사업했죠?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네.
노경숙위원장
구로구에 실적 있습니까?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몇 건이나 있습니까?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7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없다고 말씀하시고.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제가요, 저희가?
노경숙위원장
자료요구를 그거를 알아봐 달라고 했더니.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제가 아는 그 내용은 제가 매입임대 심사를 갔습니다. 심사 가서 안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심사를 갈 때······
노경숙위원장
서울시 가서?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SH 가서 심사위원으로 갔을 때 보통 과장들이 안 가거든요. 왜냐면 일은 많고 수당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몇 건이냐면 1번 심사할 때 250개 정도를 합니다. 그럼 1시부터 5시, 6시까지 하더라고요. 바라건대 우리 구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서 조금 몇 군데 매입하는 걸로 제가 일단 심사위원으로 들은, 특정 주소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몇 군데 하여튼 매입하는 걸로······
노경숙위원장
자료가 구로로 안 내려오나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마 자료 요청을 하셨을 때 우리한테 자료가 없으니까 아마 없다고 지금 결론이 났을 거고요. 저희한테는 안 들어옵니다.
노경숙위원장
지역 주민들은 사실 이걸 다 알고 계셨어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집주인은 아시겠죠.
노경숙위원장
그러니까 지역주민들, 부동산 하시는 분들 특히 빠르시잖아요. 그쪽은 빠르셔서 알고 있어서 제가 작년에도 구청에서도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거 홍보를 해주시라. 그런데 자격 요건이 침수 피해 이력이 있는 곳 그리고 특별재난지역, 구로구가 특별재난지역이었어요. 서울시 7개 구 중에 한 구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취약 가구는 주거 환경을 위해서 하는 거라서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어쨌든 반지하에서 이렇게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거 그거는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도록 지양하는 방법의 선택이었잖아요, 서울시에서 할 때는. 그랬는데 사실 지금 다시 우기가 돌아오는 상황에서 저는 이게 굉장히 염려가 돼서 어떤 상황인지 알아봤더니 구로구에는 자료가 없고 그러면 이런 자료를 요구할 때는 과에다 얘기하면 서울시에다 문의를 해서 자료를 받아주셔야 하는 상황인가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자료를 줄 것 같지 않고요. SH로 다이렉트로 가서 달라, 그러면 매입 호수 빼고 개소만 직접 줄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도 임대 주택도 물어볼 때 별도로 담당 통해서 저희가 자료 받은 거를 제가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드린 경우가 있었고요.
노경숙위원장
이거 현재 진행형이죠? 매입하는 거?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작년까지는 고척동 쪽에도 한 곳 있었고 그다음······
노경숙위원장
SH에서 지금 매입하는 기간이?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러면 홍보를 한 번 더 하시죠, 지역에. 그런데 이게 절차가 복잡한 게 구로구에서 이걸 신청을 받아서 해주면 괜찮은데 직접 신청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하라는 건지, 하지 말라는 건지 솔직히 반지하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야말로 일상생활이 팍팍하신 분인데 그거를 서류 절차 밟아서 서울시에다 신청해서 하라는 거, 이거는 어쨌든 행정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막말로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행정에서 도와주면 어떨까, 이 생각까지 했거든요, 제가.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거기서 비 매입, 그러니까 매입하지 않겠다, 쪽이 다세대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구, 이런 거죠. 반지하가 양쪽 두 집 있고 1층, 2층, 3층 이런 다세대 형태는 매입을 거의 안 하더라고요.
노경숙위원장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이게 생색만 내는 것 같아.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생색만 내,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그런데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는 조건에 맞는 사람들이 거기서 살겠냐고. 난 이런 형식적인 생색내기 공약 같은 사업이 참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이 조건에 맞은 분들이 매도를 했을까, 싶어서 제가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구로구에는 자료가 없더라고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직접적으로 저희가 관련된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자료가 유통되지 않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서울시에 자료를 요구할 수 없으니까 과에다 요구하면 과에서 서울시에서 받아서 줘야죠. 구로구 상황이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이어서 하는 건데, 지금 다가구 같은 경우 매입이 어렵다 그러셨잖아요. 될 수 있으면 거부하는 상태잖아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다가구는 매입을 거의 합니다. 그런데 다세대······
런데
그런데방은경위원
그 다세대에서 한 집이 경매로 어쩔 수 없이 그 집을 샀는데 거기가 침수가 되고 가족이 6명이 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아닌데 그렇게 반지하를 매입을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허위로, 포장만 되어 있고.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경험치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서 죄송한데요. 일단은 거기서 보는 각도가 그거더라고요. 이 분들을 반지하에서 이분들이 퇴거를 하셔야 되잖아요. 퇴거되는 임대 주택도 마련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게 다 정리가 되고 이 집을 뭘로 쓸 거냐, 그 쓸 용도가 없답니다, 그게. 문 잠가 놓고 써야 되는데 물이 새기 시작하면 맞은편 집에서 또 민원이 들어오면 자기네들이 감당이 안 되고 그러면 이 건물 전체를 사야 하는데, 전체를 매각으로 요구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덟 집이면 여덟 집이 다. 그런 것들은 땅을 다 사서 자기네 SH나 SH의 공공임대로 갈 수 있는지 그걸 또 평가를 해서 땅이 넓거나 그러면 자기네들이 그걸 매입 임대식으로 전체로 운영할까, 하는 방법도 구상하는 것 같고요. 거기 위원님들이 한 여섯 분 정도 해서 매입 심의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각도에서 하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로만
말로만방은경위원
그렇게 하게 되다 보니 그거를 기대를 했다가 신청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3대가 같이 사는데, 반지하이고. 그러면 반지하에서도 만약에 두 집이 같이 침수가 된 상태에서 한 집은 팔고 한 집은 안 판다 할 때는 한 집만도 못 사는 거잖아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그러니까 땅마다 상황이 있을 테니까 거기 보니까 침수가 돼 있던 거는 기본적으로 작년에는 거의 매입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침수된 그 증명서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됐는데 그런 거 아닌 집들은 등외로 가야 된다,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설명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SH 쪽 제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23회계연도 주택정책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안전교통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보고대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삼
황의삼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황의삼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 위원장 노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일반 예비비로 5,323만 원이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9억 9,309만원으로 총 10억 4,632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치수과 일반 회계에서 빗물 펌프장 운영 및 침수방지 시설 설치 지원으로 총 10억 4,632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과장님 2023년도에 실시한 사업인 거죠?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업
사업양명희위원
기간이 2024년 5월에서 2024년 12월로 되어 있네요. 오타입니까?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타입니다.
적인
공식적인양명희위원
문서에 자신 있게 대답하시네요. 오타라고요. 이런 것부터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네, 주의하겠습니다.
방지
침수방지양명희위원
시설 설치 지원을 지금 약 10억 원 가량 다 차수막이나 역류 방지 덮개 이런 설치를 하셨다는 건가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양명희위원
확인해 보니까 침수방지 시설은 한 4억 원을 하셨고 나머지 5억 8,000만 원에 대해서는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를 하셨더라고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이거는 침수방지 관련된 물막이 판과 역류 방지시설을 설치한 예산입니다, 예비비로 사용한 것으로······
양명희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치수과에서 공개하는 예산 내역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9억 9,300만 원에 대한 지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봤더니 지하 주택 침수방지 시설 공사는 총 4억 원을 하셨고 나머지가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를 예비비로 하셨어요. 이건 다른 사업 아닙니까?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그거는 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 2022년 8월에 엄청나게 침수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지하 주택 일괄 조사를 해서 신속하게 설치하라고 해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9억 9,000만 원을 우리 구비의 예비비로 썼고 또 시에서 9억 원에 상당하는 5:5 매칭 비율로 썼는데요. 저희가 조속히 집행하다 보니까 여러 형태로 나눠서 사업을 집행을 했습니다. 아마 위원님이 보신 거는 기존에 우리가 연간 단가로 계약되어 있는 업체도 설치를 하고 또 새로 계약된 업체도 설치를 하고 이렇게 다양한 업체를 많이 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실제 예산은 침수방지 시설로 다 사용한 거는 맞습니다.
역을
내역을양명희위원
주세요. 왜냐면 이거는 치수과에서 공식적으로 지방재정 공개시스템에 올린 내역이에요. 그게 딱 떨어져요. 9억 9,500만 원에 대한 내역이 지금 예비비 내역하고 딱 떨어지는데 제가 봤더니 침수방지 시설 7월 14일 지출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두 번 지출하셨어요. 한 번은 7월 18일 1억 6,500만 원 그다음에 12월 27일 2억 4,000만 원 딱 두 번 지출했어요. 이거 4억 원밖에 안 돼요. 나머지 지출한 예산 내역이 없습니다.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그거를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그거
그거양명희위원
뭐냐면 만약에 하수도 시설물 보수 공사를 했다고 하면, 예비비로 썼다고 하면 여기에 세부 내역에 기록을 하셨어야 되는데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예비비로 썼다고 지금 딱 지정해서 되어 있어요, 내역에.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예비비 거의 10억 원에 달하는 걸 침수방지 시설에 다 안 썼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수 시설물 보수 공사를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쓸 수 있는가, 이 두 가지예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침수방지 시설로 쓴 거는 다 맞습니다, 맞고요.
양명희위원
아니라니까요. 제가 지금 내역을 바로 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내역을 지금 치수과에서 입력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어디에도 10억 원에 해당하는 침수방지 시설 내역이 없어요, 4억 원만 해당돼요. 나머지 지금 이렇게 쓰여 있어요. 예비비, 하수시설물 보수 연간 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그러니까 하수시설물 연간 단가가 포괄적으로 1년 내내 하수 관련된 시설물 정비하는 예산인데요. 그 속에 침수방지 시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게 구분이 안 돼서 그런 거지 실제 이 예산은 예산에 해당되는 9억 9,000만 원은 침수방지 관련된 시설로 쓴 거는 맞습니다.
양명희위원
과장님, 하수시설물 보수 공사는 정책사업, 단위사업 다 다릅니다. 이거는 치하수 관리고요. 지금 예비비에 치수 방지 시설은 지금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쓰셨잖아요. 이거 세부 내역명이 다른 건데 이걸 같이 쓰셨다고 하시면 내용이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파악이 어려우실 테니까요. 확인을 해주셔서 다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그거 확인해서 세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약에
만약에양명희위원
내역이 다르면 이 승인 및 지출 내역에 세부 사업명에 추가로 하시면 됩니다. 그게 빠져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과장님 그 자료 준비하셔서 다른 위원님한테도 설명하시고 다 주세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를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래서 예결위에서 문제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23회계연도 안전교통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아까정대근위원
조건부 해서 하기로 했잖아요.
양명희위원
치수과하고 도시개발과가 내역이 달라서 이걸 정산을 다시 한 다음에 통과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여기정대근위원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하시고 예결위 때, 그러면 제가 책임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가양명희위원
있는 거죠?
노경숙위원장
문제 있는 거죠.
렇게
그렇게정대근위원
하시죠.
노경숙위원장
조건부로 그럼 우리 위원님들은 동의하시는 걸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 결과는 6월 5일 개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심사하는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은 구로구의회 결산 검사 책임위원이신 최태영 위원님과 회계업무 경력자인 곽정희, 소세훈 위원님, 세무사 김병덕, 박영진 위원님께서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내용으로서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결산 검사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오늘은 복지지원국, 31일은 주택정책국, 6월 3일은 안전교통국, 4일은 스마트환경국 순이며, 회의방법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결산승인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각 과장들은 일괄 착석토록 하여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복지지원국 소관 결산 승인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국장께서는 보고대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
신수정복지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국장 신수정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복지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 및 이월사업, 기금 운용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복지지원국 소관 일반회계에 세입 예산 현액은 4,463억 302만 1,59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420억 5,826만 6,470원입니다. 이 중 실수납액은 4,418억 8,515만 2,74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01%가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1억 7,311만 3,73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생활보장과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이 9억 5,699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5억 5,841만 1,030원입니다. 이 중 실수납액은 9억 6,017만 710원이며, 미수납액 35억 9,147만 4,780원이고, 정리보류액은 676만 5,54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예산현액이 5,464억 5,931만 5,59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86%인 5,238억 1,049만 9,353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생활보장과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이 9억 5, 699만 4,000원이며, 이 중 8억 8,120만 1,1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지출 내역 및 집행 잔액은 결산설명서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이월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등 총 2개 사업에 대해서 11억 3,272만 4,000원을 이월하였고, 가족보육과는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사업 등 총 3개 사업에서 19억 4,907만 5,300원, 어르신복지과에서는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 등 총 6개 사업에서 21억 7,860만 원, 아동청소년과는 소규모 청소년 시설 확충 등 2개 사업에서 7억 238만 9,350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이월액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운영한 기금은 4개 기금 총 33억 1,670만 7,865원으로, 가족보육과 양성평등기금 5억 2,098만 5,599원, 어르신복지과 노인복지기금 7억 8,271만 9,767원,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기금 6억 1,628만 5,499원, 자활기금 13억 9,671만 7,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 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결산 내역과 집행 잔액 발생 사유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국 소속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복지지원국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또 함께 하시는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복지지원국에 공직 생활을 마감하면서 퇴직하시는 분들이 네 분이신가요? 1명이요? 어르신복지과 과장님만이에요? 그러면 질의해야 되겠네. 사창수 과장님도 연말이에요? 수고 많으시고요. 결산이 중요합니다. 사실 사업 내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또 의회가, 의원께서 결산 검사 책임위원으로 참여하시고 해서 본 위원도 작년에 책임위원을 한 번 했는데, 대체적으로 발생할 수 있죠. 복지지원국 전반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세입 부분에서는 아마 적극적으로 징수로 세수를 증대해야 되는데 미수나, 적절하게 하죠, 세외 수입을 적정하게. 그러다 보니까 미수납액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쉽게도 매년 그러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보니까. 혹시 선임이신데 복지정책과 과장님, 이 사업이 주로 복지 관련 사업들은 국과 그다음에 서울시 구가 매칭으로 되어 있다 보니 사실 예측 가능한 사업들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하다 보니 그런 상황으로 발생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님?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정대근위원
내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런데, 선임이시니까 조금 줄여나가는,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본 위원이 결산 검사 위원을 한 2번 했을 때 이게 계속 나와요. 여기 이제 결산검사의견서에도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우리 부서에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징수해 주셔서, 세입이 많이 증대돼야 우리 구가 좀 더 자존 비용이 있어서 사업을 할 수 있겠고. 세출도 그래요. 세출도 전체적으로 복지지원국 보니까 113억 6,300만 원이 집행 잔액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결산서에 똑같이 동일하게 지적이 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과에서 한 번씩 점검을 하시면 그런 개선하는 노력들을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질의는 저는 그렇게 해서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복지지원국에서 유일하게 어르신복지과만 사전에 결산 설명을 하러 오셨더라고요. 요즘에는 설명을 사전에 안 하러 오시는 것 같아요. 저도 복지정책과에 질의를 드리면요. 항상 몇 번 예산·결산을 보면 국내 여비가 굉장히 많이 남거든요. 그런데 2023년 추경을 통해서 국내 여비를 한 번 감액을 했었습니다. 그걸 감안하고서 봐도 복지정책과를 대표로 국내 여비를 보면 거의 10%밖에 안 썼거든요. 그러니까 감액하기 전의 금액을 봤더니 원래 7,900만 원이었어요, 국내 여비가요. 그리고 감액하고 나서는 5,200만 원인데 실제 지금 집행한 금액은 한 500만 원 선밖에 안 됩니다. 제가 이게 다른 부서도 국내 여비가 항상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데, 제가 궁금한 건 실제 출장을 나갈 일이 없는 건지, 아니면 출장을 나갔는데 서류를 하기 힘든 과정이 있어서, 그게 한 번 나가시면 2만 원이잖아요. 그거를 받을 바에는 서류를 안 하는 게 공무원들이 일이 더 줄어드는 건인지, 근본적인 원인이 어떤 게 있습니까?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지난번에도 양명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업무 보고 때 한 번 하신 걸로 기억하는데요. 저희 부서 그 후에 저희도 검토를 해 보니까 직원들과 어떤 회의 시간에도 한 번, 팀장 회의 때도 업무 협의하면서 나눠본 결과는 일단 출장을 안 나가는 건 아니고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업무 차량이 있습니다. 공무 차량이 있어서 그 차량을 이용해서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출장도 왕복 2km 이내는 출장 여비가 안 나가기 때문에 가까운 동은 그렇게 해서 여비가 덜 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절감 차원이기도 한데 그런 경우가 있고, 일단은 저희 복지 업무도 여러 가지 사례 관리라든지 어려우신 분 현장에 가서 만나 봬야 되는 일이 많이 있다 보니 현장 업무에 중시해서 출장을 나갈 수 있는 거는 나가자, 그런 말씀을 직원들하고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양명희위원
매번 결산 위원회에서 지적되는 부분인데요. 이걸 잘 모르는 구민들이 봤을 때는 공무원들이 사무실에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 많이 나가시잖아요. 그런데 이걸 청구하지 않으면 지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 숫자만 계속 보면요. 정말 외부 활동 안 하는구나, 이렇게 파악이 돼요. 그래서 그 애로 사항은 공무원분들이 제일 잘 아니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감액되고 잔액 보고 계속 지적하는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거는 공무원분들이 답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 반영할 때라든지 아니면 내부적인 직원들 관계 회의를 더 검토하면서,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또 내년 예산을 잡을 때는 인원수에 맞춰서 또 산출 근거해서 어느 정도 잡을 텐데, 또 남게 되는 거잖아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그런 것도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적절한 수준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드리면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지원에 당초 성과 보고서를 보니까 4,100명이나 4,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보통 4,200명을 목표로 했는데, 4,230명으로 달성을 해서 더 달성률이 높았다, 이렇게 보고가 됐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집행 잔액이 1억이 남았습니다. 이 남은 이유가 어떤 걸까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처음에 예산 편성 시에는 4,300에 95%로 계산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4,100여 명 정도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4,230명은 어떻게 보면 저희 실수일 수 있어요. 보고 내역상 인원수 플러스해서 저희가 현충일에 현충원 가는 것도 어떤 보험 관리 차원 지원으로 보고 거기에 230여 명이 가는 게 있는데, 아마 우리 담당자가 그 인원을 여기에 플러스한 게 수치에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인원이 실적률은 높은데 예산이 남았길래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생활보장과 과장님, 하나만 제가 먼저 질의할게요. 1페이지에 결산 설명서에 보면 전용한 부분에요. 저소득 가구 쓰레기봉투 지원에서 생계 급여로 전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 거의 50% 예산을 전용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소득가구 쓰레기봉투 지원이 제대로 이뤄졌을까요?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2년도에 예산을 23년 거를 책정을 할 때 이렇게 잡았는데 사실은 2022년도 4분기 때 한 11월, 12월 이 정도 시즌에 쓰레기봉투 제작 단가가 하락이 됐습니다. 급격하게 하락이 돼서 230원 정도 했던 게 30.7원으로 해서 하락이 되는 바람에, 금액이 하락되는 바람에 그나마 이렇게 됐고, 감액했어도 충분히 동별로 쓰레기봉투 지원은 저희가 확보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 감액된 상황입니다.
양명희위원
50%로 절감하고서도 지원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그런데 청소행정과에서는 쓰레기 단가가 올라가서 증액을 했는데 어떻게 생활보장과에서는 감액이 돼서 이거를 청구를 했을까요?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이 시기는 저희 거기 같이 맞춰서 하는 건데 2022년도 4분기 정도에.
혹시
혹시양명희위원
뒤에 팀장님 말씀하실 게 있으실까요?
은경
강은경생활보장팀장
그게 제가 청소과에 있었는데 쓰레기봉투를 판매를 하면 230원에 대해서 수입을 받아서 세외 수입으로 잡았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청소과에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세외 수입으로 안 잡고 제작 비용만 책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30원으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봉투를 판매처에서 팔면 230원인데 30원 제작비를 빼고 200원에 대한 걸 세외 수입으로 잡았었는데 어차피 그 금액이 그 금액이다, 그래서 세외 수입으로 안 잡고 금액을 단가를 낮춰서 줄어들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양명희위원
줄어들었다. 네,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50%를 절감해도 되는 거였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가족보육과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어린이집이 많이 감소가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 급식비라든가 그런 것도 많이 줄어들 거고요. 그러면 만약에 그 아이들이 어제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아이들은 있는데 선생님들이 없어서 감소가 되는 부분도 있죠?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아이들은 있는데 교사가 없어서요?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은데. 교사 구인하기가 어려운 건 있어요. 그런데 교사를 못 구해서 아이들이 합반을 한다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냐면
왜냐면방은경위원
선생님들을 못 구해서 원장님들이 애로 사항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지원, 교재 부분 있죠. 이 교재, 교구가 어린이들이 졸업하는 건 2월이죠.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은경위원
2월인데 몇 개,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원장님이 애들 교구를 2월까지 쓸 수 있는 교재를 구매를 해야 되는데 구매를 어차피 2월이면 가니까 12월쯤에 운영 회의를 하면서 구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아세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일부러 구매를 안 한다고요?
저희가 교부하는 교재·교구비는 그 연도 안에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하고 정산을 받거든요.
니까
그러니까방은경위원
2월에 아이들은, 어쨌든 1월까지는 써야 될 거 아니에요, 2월에 졸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구입을 안 해요. 그런 구입을 안 하는 데가 있어서 간혹 그 말이 나와요. 그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예산에 잡혀 있는데 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저희가 교부한 예산은 전부 집행해서 정산을 받았는데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차피
어차피방은경위원
졸업하면 쟤네들은 못 쓸 건데 그거를 왜 구매를 하냐고 생각하는 원장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집
어린이집방은경위원
리모델링하는데 돈이 지금 남았어요? 이월됐어요. 왜 그랬죠?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이월한 예산은 저희가 2개소를 이번에 그린 리모델링을 했는데요. 이게 준공 기한이 계속 지연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해서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올해
올해방은경위원
집행을 했다고요. 이게 그래서 이월된 건가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네, 준공이 되면서 정산을 해야 되는데 공기가 계속 늘어져서 올해까지 공사를 진행을 했고요. 올해 정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방은경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우리가 지원하는 돈이 있는데 여기 근무 인원이 몇 명이에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지금 41명입니다.
방은경위원
41명. 41명이 다 우리 쪽에 있고, 업체 직원들인 거죠? 업체에서 위탁업체.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위탁업체에서 공모해서 채용하는 인력입니다.
방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가족보육과 과장님, 과징금에 영유아 보육법 위반 과징금 그리고 기타 과태료에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이 있습니다. 이거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여기 과징금은 한 어린이집에서 대표자는 보육 교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나 근무 처우에 관한 환경개선비 이런 거를 지원할 수가 없는데 저희가 지도점검 과정에서 대표자에게 지원한 사실이 확인이 돼서 그거를 행정처분을 했고요. 운영정지를 할 수가 없어서 그 주변에 어린이집이 전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아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운영정지 대신에 그거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이거를 부과해서 3,000만 원 1개소에서 낸 거고요. 운영정지 1년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3,000만 원이 수납돼서 들어온 겁니다.
양명희위원
3,000만 원이 한 곳 어린이집에서 들어온 거예요? 굉장히 큰 금액이네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기타 과태료는 여러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보육 교사가 보수 교육을 제때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았다거나 그다음에 시간외 수당이나 이런 거를 잘못 집행해서 저희가 지도점검 과정에서 이런 거는 지적을 해서 다시 환수 받은 금액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복지정책과 과장님, 3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서에서 코로나19 생활 지원비 중복 지급 환수금이 있는데요. 이거 인원이 몇 분 정도 되는데 거의 1억에 가깝습니까?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질병관리청에서 10월에 부정 수급 한 거로 기존에 나갔는데 유급 휴직자들이 나간 비용을 환수하겠다고 지자체에 다 요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2월에 방침을 세워서 부가 결정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가 8,500여만 원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12월 안에 징수한 내역이 1,700만 원 정도,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미수납액으로 많이 남게 됐어요.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인원이 몇 명 정도, 대략?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인원수는 지금 정확히는 제가······
보통
보통양명희위원
한 15만 원 정도가 지출돼서.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10에서 15만 원 사이인데 평균 12만 원 정도로 하고 있는데······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지금 9,400만 원 정도면 인원이 거의 600명이 된다는 뜻 아닌가요, 중복 지원 인원이?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환수 결정 통지된 게 302명으로 되어 있네요. 시비에서 15만 원은 최근 2년 내가 10~15만 원이었고요. 그전에는 규모와 인원수에 따라서 다르고 금액을 10~15만 원이 아니고 1인당 몇 십만 원씩 나간 경우도 있었거든요.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총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전체 명단에서 중복자를 다하는 건가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네.
그게
그게양명희위원
302명이나 되나요? 이거 구청에서 명단 접수해서 지급했을 거 아니에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그 당시에는 접수할 때 유급 휴직자가 무급으로 체크해서 오는 경우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나중에 거르게 돼서 질병관리청에서 고민을 하다가, 이것도 질병관리청에서 몇 번 고민을 한 것 같아요. 나중에 환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저희도 민원도 있었고 했는데 일단 거기서 내려온 게 환수를 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약에
만약에양명희위원
이거를 환수를 못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재난지원금도 중복 받은 사람들 환수 못하고 있잖아요. 그게 행정의 실수로 계속 중복자들이 나와서 이런 환수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지금 하여튼 90% 이상 환수를 하고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있는데 일단 독촉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자가
당사자가양명희위원
안 내면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재산 압류라든지 이런 거가 가능한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
재산양명희위원
압류하시면 되잖아요, 이거. 그런데 지금 올해 벌써 6월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환수율이 6,700만 원이나 환수가 안 돼 있는 거는 큰 금액 아닌가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거의 90% 이상 환수가 됐고요.
양명희위원
23년 기록에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럼요? 올해는 더 하셨다는 얘기인 거죠?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아동청소년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청소년증 발급에 관해서 예측 수요 대비 신청자 수가 적어서 예산 집행 잔액이 남았네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욱
신정욱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예측하는 거는 청소년 전체 대상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학교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고 직접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기존에 학생증을 가지고 사용해도 무리가 없는 청소년들을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럼전미숙위원
수요를 어느 정도 생각하신 건가요? 예측 수요는 얼마 정도였나요?
정욱
신정욱아동청소년과장
이번에서 가급적이면 많은 청소년들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상품권도 준비를 하고 해서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실상
사실상전미숙위원
홍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모르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 충분히 해주시고, 그리고 전년도는 그러면 얼마나 신청했습니까?
정욱
신정욱아동청소년과장
전년도에는 정확하게 숫자는······
그럼
그럼전미숙위원
그거는 나중에 다시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욱
신정욱아동청소년과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으로
다음으로전미숙위원
7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에서 급식도우미 인건비 신청 저조해서 이것도 역시나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욱
신정욱아동청소년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아이들 인원수 있는 대로 해서 지급을 했었는데 신청이 저조한 이유가 급식비의 20%를 급식도우미 인건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비가 아동의 인원이 많은 곳은 급식비가 남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었고, 올해는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동 인원수 대비 차등 지급을 하면서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급식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였습니다.
개선
개선전미숙위원
방안까지 마련해 두셨네요.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들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는 과정에. 전체적으로 보조금 반납액이 많아요. 물론 가족보육과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이 감소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보조금 반납금에 대한 과장님들의 말씀을 다 들어 보고 싶어요. 복지정책과, 가족보육과, 생활보장과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 부서부터.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이라든지 그런 데서 일부 보조금 반납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코로나 생활지원비 쪽에서 반납이 있었습니다. 긴급지원 사업비에서 반납이 있었는데 긴급지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절차가 보건복지부에 예상 예산액을 편성 요구액을 올려주면 보건복지부에서 그 금액을 그대로 주는 게 아니고, 편성해 주는 게 아니고 일단 보건복지부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분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우리가 10억 원을 요구했는데 13억 원, 15억 원이 올 때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 추경이라든지 감·추경도 하고 감액 시 확정 내시할 때도 바뀌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래서 예산 시스템이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있어요. 상급 기관하고 저희하고 연계 관계가. 이유는 그 외에는 저희가 따로 말씀드릴 사항은 없을 것 같아요.
노경숙위원장
일단 보조금은 어쨌든 구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특교세나 특교금을 받아온 건데 그걸 잘 활용하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구 경제에는? 그런데 과마다 다 너무 많아요. 총 계가 53억 원. 어떤 부서에서는 500만 원이 없어서 행사를 못 치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보조금은 가능하면 반납액이 작은 게 좋지 않겠어요? 반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 과에서,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사업을 찾고 대상자를 찾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가족보육과는 어린이집 감소 등으로 인한 예산이 감액돼서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 부서는 거의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매칭으로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분담 비율에 의해서 이뤄지는 사업인데요. 보육료는 어린이집이 작년도에 17개소가 폐지했고 또 6개가 휴지 중이기 때문에 23개가 갑자기 줄어들었기 때문에 인건비나 기타 운영비 같은 것들이 다 보조금으로 많이 남았고, 그 외에 작년에 양육수당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큰 데요. 이것도 부모 급여라는 게 신설이 되면서 현금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을 주는데 그렇게 사업이 신설됐는데도 기존의 보건복지부에서 양육수당에 대해서 기존 예산대로 거의 비슷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 급여로 전환해서 받은 분들이 많아서 양육수당은 그렇게 해서 잔액이 많게 됐고요. 또 서울시 사업처럼 가사 서비스나 그다음에 육아휴직 장려금, 이런 신설되는 작년 하반기에 신설된 사업들은 예측한 수요를 과다 책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책정한 건 아니고 육아휴직 장려금 같은 경우도 전체 고용노동부에서 자료를 받아서 평균 구로구에 육아휴직자 수 대비 이 정도는 신청하지 않겠냐, 해서 이렇게 책정해서 내려왔는데 실제로 신청하시는 분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게 됐고요. 가사 서비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신청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신청하지 않으셨고 아이 돌봄비도 마찬가지로 민간 이용권하고 현금으로 주는 거를 동시에 예측을 해서 수요를 잡았지만 실제는 현금을 다 수령하시기를 희망하셨고 민간 이용권 예산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보조금이 많이 남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올해부터 조금 더 챙겨서 남지 않게 가급적 많이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집행 잔액도 60억 원이에요. 그러면 이거 내년 예산에서 삭감해도 되는 예산이죠?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그거는 저희가 예산 작업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고민하셔야 돼요, 위원님. 보조금 반납은 페널티가 올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준 예산을, 서울시에서 준 예산을 너무 많이 남기면 예측을 하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서 고민하셔야 돼요. 집행 잔액이 많은 부서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생활보장과 과장님 아까 양명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소득층 쓰레기봉투 지원, 어쨌든 아낄 수 있는 부분에서 아낄 수 있는 거는 좋은 거죠. 그런데 빠짐없이 잘 챙기길 바라고요. 어르신복지과도 보조금이 꽤 많이 남았어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 보조금이 우리가 보조금으로 하는 게 하도 많아서 많이 남았는데요. 작년에 무더위 쉼터로 보조금을 저희들한테 보내 주셨는데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안전숙소를 2군데를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안전숙소를 운영을 함에 있어서 숙소까지 가는 것도 불편하고 거기서 식사 제공이 안 돼서 안전숙소 이용률이 많지 않다 보니까 무더위 쉼터 운영 보조금을 많이 반납하게 돼서, 올해는 어떻게 조식 줄 수 있게끔 하고 또 홍보도 더 많이 해서 안전숙소를 많이 이용하도록 저희들이 잘 운영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과장님 애쓰시는 거 아는데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만들어서 무더위 쉼터에서 거기서 어르신들 활용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저는 참고적으로 복지지원국에는 이런 보조금을 가능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다 쓸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실은 어르신들, 아이들, 청소년들 다 이런 과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장애인복지과, 아동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과는 뭐가 문제였나요?
정욱
신정욱아동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나 아니면 저소득 아동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 부분에서 일수가 적거나 그러면 그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요. 아동들이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 급식비에서 차이가 많이 났었고 아동보호 전담 요원 인건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보조금 반납에 대한 거 신경 쓰시고요. 집행 잔액 많은 것도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23회계연도 복지지원국 소관 결산 승인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의결은 모든 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