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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황혜숙 의원 발언

제294회 제2차 본회의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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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숙

황혜숙의장직무대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고경윤 의장께서 개인 일정으로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등 안건접수 및 의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월 21일 정읍시장께서 제출하신 정읍시 식사배달사업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철회하셨고, 5월 21일 의회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정읍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1건과 5월 23일 자치행정 및 경제산업위원장님으로부터 정읍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고, 5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5월 8일 송기순 의원님, 정상철 의원님, 5월 24일 이도형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송기순 의원님, 정상철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먼저 송기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의원

야생 들개에 의한 피해예방 대책 서둘러야 합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황혜숙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읍시의회 송기순 의원입니다. 금년도 1월 상교동 교암마을 도로변에서 할머니와 함께 길을 걷던 5세 어린이가 갑자기 나타난 대형견의 공격으로 중상을 당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이평면의 한 농가에서 야생 들개의 습격으로 사육하던 닭과 오리 160여 마리가 폐사하였으며, 농가주는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하였으나 현행법상 피해보상 규정이 없다고 하여 망연자실하였던 주민의 사연도 들은 바 있었습니다. 등산로, 공원, 마을 길에서 야생 들개를 만나면 섬뜩한 느낌을 받았던 경험은 한 번쯤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야생 들개는 유기되었거나 탈출한 반려견, 스스로 번식하여 야생에서 성장한 들개 등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무리 지어 다니는 행동 습성으로 맹수화가 되어 닭과 오리 등 소형 가금류는 물론 염소, 소, 말 같은 대형가축까지 공격하거나 심지어 사람을 공격하는 상황이 발생해 많은 시민이 불안해하면서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야생 들개 피해는 매년 2,200건으로 하루 평균 6건이 넘는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전라북도의 들개 관련 출동은 2022년 121건, 2023년 154건으로, 지난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의 관련 부서에 따르면 야생 들개로 인한 인명·가축 피해는 2022년은 1건, 2024년은 2건으로 조사되었으나 미신고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읍시의 경우 우리 지역에 얼마나 많은 들개들이 어디에서 서식하고 있는지, 인명이나 재산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민원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야생 들개 관련의 대처방안은 매우 미흡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들의 인적·물적 피해 예방을 위하여 몇 가지를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야생 들개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더 심각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야생 들개가 있는지, 주로 어디에서 서식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면밀한 실태조사를 해주십시오. 둘째,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적인 들개 포획단을 구성·운영해 주십시오. 최근 들개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자 많은 지자체들이 들개 포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근거를 마련해 들개 포획단을 운영함으로써 야생 들개로부터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사람이나 가축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대형견 및 중형견에 대한 적극적인, 의무적인 동물등록제 시행과 더불어 실외에서 키우며 관리가 미흡한 마당개의 무분별한 개체수 증가와 유기견 발생 방지를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중성화 수술비 전액 지원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늑장보다 과잉 대응이 낫다”고 입이 닳게 외치던 어느 시장님의 말이 새삼 떠오릅니다. 누구는 사소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 가족과 이웃이 언제 어디서 피해를 입을지는 모를 일입니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야생 들개로부터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고 공존하고, 시민이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혜숙

황혜숙의장직무대리

송기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의원

아이 키우기 좋은 정읍을 위해 지역아동센터의 환경을 개선하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입암·소성·연지·농소동이 지역구인 정상철 의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법적 위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지역 아동 복지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동의 욕구 증가, 가족구조 및 기능의 변화로 지역아동센터와 이용 아동 수는 전국 단위로 2004년 895개소, 2만 3,347명에서 2021년 4,264개소, 10만 6,746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인구소멸과 줄어드는 아동 수에도 나타나는 양적 팽창에서 우리는 지역아동센터의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역아동센터는 민간 운영 비율이 높은 특성을 보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지자체가 운영하는 경우는 2.7%로 대다수가 민간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에도 30개소의 지역아동센터 중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는 1개소에 불과합니다. 민간 운영 비율이 높은 특성으로 인해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에 관한 복지 전반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공간 확보 및 시설 환경개선, 프로그램 투자 등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아동 복지 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장님과 정읍시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가정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어린이집 방역비 지원 등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 복지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사업 추진은 다소 미약한 점이 있습니다. 정읍지역아동센터 30개소 중 26개소가 환경개선이 지금 즉시 필요합니다. 그 면면을 살펴보면 옥상 방수, 외벽 보수, 보일러 교체, 도배 및 장판 등 매우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열악한 지역아동센터의 시설 환경개선 추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정읍시의 아동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뛰어놀고, 부모가 마음 편히 맡길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비만으로 추진되기 어렵다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프로그램 사업 범위는 그동안 기금을 통해 조성한 기반 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으로 한정됐으나, 2025년부터는 지방소멸 방지와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소프트웨어적 사업 전반으로 확대됐습니다. 또한, 동두천시는 2022년 기금을 통해 동두천형 어린이집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민간, 가정어린이집 중 10곳을 선정, 놀이공간 환경개선 기능보강비 및 우수프로그램 운영비 등 공공형 어린이집에 준하는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마음 놓고 뛰어놀며, 부모들은 걱정 없이 맡길 수 있도록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정읍’을 위한 발걸음에 지역아동센터가 소외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숙

황혜숙의장직무대리

정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의원

정읍사 달빛 사랑 숲의 공간력(空間力)은 어느 정도인가? 안녕하십니까?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이도형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혜숙 부의장님과 정읍시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고, 시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애쓰시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랜만에 쓴소리 좀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0일 밤 이학수 시장님을 비롯한 주요 간부 공무원들과 시의원들이 함께 곧 개장할 ‘정읍사 달빛 사랑 숲’을 사전 점검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사업명이 ‘정읍사 디지털 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정읍시에 취약한 시내 관광, 그것도 야간 관광의 인프라를 조성하려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0여억 원이며, 2023년 1월 인테크 디자인과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였고, 약 1년 5개월여 만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정읍시 시기동에 있는 정읍사공원에는 정읍사의 이야기를 디지털로 재해석한 미디어파사드, 디자인 조형물, 패턴 조명, 프로젝터 매핑 영상 등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정읍사 달빛 사랑 숲’을 만들고 있다.” “정읍시는 이곳을 공원의 역할을 넘어 지역을 대표하는 야간 관광명소로 만든다는 계획이다.”고 각종 언론에 소개된 바 있습니다. 또 “정읍의 문화유산인 현존 최고(最古) 백제가요 ‘정읍사’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실감하며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정읍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 차별화된 야경 및 디지털미디어를 연출하고, 지역주민과 방문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될 전망이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설레고, 가슴이 벅차오르고, 감격스럽기까지 한 기사들입니다. 정읍시와 계약한 인테크 디자인 홈페이지에 소개된 예상도를 보면, 디지털 기술 덕분에 1400여 년 전 백제 여인과 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대화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백제 여인의 그 간절한 바람도, 현재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도, 미래에 대한 어떠한 희망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평소 쉽게 읊조렸던 ‘달하 노피곰 도다샤 머리곰 비취오시라’, 백제가요 정읍의 첫 구절마저도 떠올려지지 않았습니다. 디지털 기법으로 만든 실개천, 고래와 거북이, 가오리가 헤엄치는 용궁, 반딧불 느낌이 나는 빛의 향연만 기억되었습니다. 오히려 위험한 계단과 난간, 울퉁불퉁한 바닥으로 인한 관광객의 안전에 대한 걱정만 떠올랐습니다. 제가 너무 인색한가요? 오늘의 발언은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신문 기사를 통해 시민이 알고 있는 대로 현존 최고(最古) 백제가요 ‘정읍사’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실감하며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정읍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를 정말로 꼭 만들어야 할 책무가 지금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라면 우리 정읍시는 조만간 인구 10만 명 선이 무너지고 급격히 활력을 잃어갈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우리만 가지고 있는 역사와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지가 꼭 필요합니다. 더해서 정읍사는 우리 정읍시의 도시 정체성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사·문화적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1400년이라는 시간에도 잊혀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전해주신 역사 속 인물들을 생각해서라도 지금 같은 모습으로 정읍사 달빛 사랑 숲을 개장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한국 사회의 소비 트렌드를 분석해서 매년 연초에 베스트셀러가 된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2023년 판에서는 “공간의 힘을 다시 보라”고 주문합니다. 2021년 11월 12일부터 개관한 이후에 일 평균 3,000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한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유의 방’ 사례를 소개하면서 “연속된 위기의 거센 파도 속에서도 반짝반짝 빛을 내는 공간에는 여전히 수많은 고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재미를 찾을 수 없는 지루한 공간은 차츰 고사하지만, 자기만의 매력을 지니고 고객에게 다가서는 매장은 최고의 핫플레이스로 끊임없이 회자된다.”고 합니다. 정읍사 달빛 사랑 숲의 공간력은 어느 정도 될까요? 전문가와 시민의 냉철한 평가와 분석, 그리고 대안을 만들어서 시급히 보완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꼬마열차, 어린이 기적의 놀이터, 익스트림 스포츠 등 정읍 드림랜드 사업과 한국가요촌, 장금이 테마파크와 같은 각종 문화·관광시설에 대해서도 공간력의 개념을 대입하여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저도 마음과 생각과 힘을 보태겠습니다. 5분 발언 마치겠습니다. -------------------------------------------------------------------------------------------------------------------------------------------------------------------------
혜숙

황혜숙의장직무대리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심의할 안건은 총 17건으로 심사결과보고 및 질의·토론에 대해서는 일괄 진행토록 하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안건별 표결 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이의유무 방법으로 결정하겠으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상길 위원장님 나오셔서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황혜숙 부의장님과 함께 해주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상길 의원입니다. 지난 5월 21일 제29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정읍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황혜숙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정읍시의회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직장 내에서 서로 존중하며 건강하고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숙

황혜숙의장직무대리

이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상길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정읍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도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황혜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도형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2건으로 10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향경, 고성환 의원이 공동발의한 정읍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아동‧청소년에 대한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언어능력 재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서향경, 오명제 의원이 공동발의한 정읍시 어린이 및 취약계층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정읍시 어린이 및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오명제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수강료 감면 대상을 두 자녀 이상을 다자녀가정으로 확대하고,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 추천자를 읍면동장으로 확대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사 달빛 사랑 숲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정읍사 달빛 사랑 숲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정읍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기초자치단체 지역주민들에게도 관람요금을 감면하는 조항을 넣어서 수정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읍시의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내용으로 조례 정비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서 내 중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 방과후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제1항에 인용된 중지 및 환수 근거로 한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조항이 삭제된 부분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차별적 용어 개선을 통해 법률상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여성청소년 위생물품 지원사업 대상 연령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여성으로 확대하여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복지에 기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혜숙

황혜숙의장직무대리

이도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도형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어린이·취약계층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사 달빛 사랑숲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방과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정읍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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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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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정읍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정읍시 구절초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이복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황혜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이복형 의원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3건으로 2건은 원안가결, 1건은 보류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황혜숙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신설 내용을 반영하여 국제 에너지 수급 불안 등 농어업 경영체 지원에 관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농어업 경영체의 에너지 수급 불안 해소 및 경영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구절초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재기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주민에게 관람료을 감면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홍보 관련 규정 등을 신설함으로써 구절초 지방정원의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혜숙

황혜숙의장직무대리

이복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복형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정읍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정읍시 구절초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향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서향경 의원입니다. 제29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신 일곱 분 위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모든 분들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규모는 총 2,199억 원으로 주요 변경 내용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설치된 고향사랑기금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2,600만 원을 증액하고, 예치된 기부금 중 예치회수금 1억 1백만 원을 감액하여 총액 11억 4,500만 원을 조성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기금은 예치회수금 1억 5,40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전입금 1억 5,600만 원을 증액하여 총액 35억 7천만 원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5월 1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1조 2,105억 289만 4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8.92%가 증가한 991억 681만 4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본 안건은 5월 1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 5월 30일 제2차 회의에서 일반회계 총 1조 1,292억 4,182만 원 중 세입 부분 1개 항목, 15억 5천만 원을 삭감하고, 세출 부분 10개 항목, 30억 1,3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유보금에 30억 1,300만 원을 반영하고 1건의 부기명을 변경하였으며, 특별회계 및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리지 못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혜숙

황혜숙의장직무대리

서향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서향경 부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조 2,089억 5,289만 4천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1. 정읍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 정읍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3. 정읍시 어린이·취약계층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안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4. 정읍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5. 정읍사 달빛 사랑 숲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6. 정읍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7.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8. 정읍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9. 정읍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0. 정읍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1. 정읍시 방과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2. 정읍시 청소년통행금지· 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3. 정읍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4. 정읍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5. 정읍시 구절초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6.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7.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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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3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