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석 의원 발언

의사팀장 진선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되었고 2024년 6월 7일까지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수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양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의 예비비 세출예산 편성액은 총 133억 1,3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총 131억 1,300만원으로 일반예비비에 71억 1,300만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60억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편성액은 2억원입니다. 다음으로는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지출내역은 없으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액은 3억 1,6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예비비 지출액은 2억 1,100만원으로 튀르키예 지진 피해 구호금에 1,300만원, 구청사 보일러 고장에 따른 교체에 1억 5,800만원, 중곡종합사회복지관 긴급 기능보강사업에 4,000만원입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1억 500만원으로 기초수급자 외 취약계층 난방비 한시 특별지원금에 1억 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검사는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간 이루어졌으며 장길천 위원님, 최일환 위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로부터 심도 있는 검사를 받아 결산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결산의 주요 내용은 배부해드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세입․세출 결산 현황, 잉여금 처리내역,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 세입세출외 현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9,748억원으로 그 구성은 당해연도 예산액 9,025억과 전년도 이월액 723억원입니다. 세입결산은 총 1조 99억원을 징수결정하고 9,801억원을 실제 수납하여 징수결정 대비 수납률은 97.1%로 정리보유액과 미수납액은 298억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9,748억원이며 그 내역은 지출액 8,004억원, 다음연도 이월액 671억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073억원입니다. 다음으로 결산상 잉여금 처리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은 세입액 9,801억원에서 세출액 8,004억원을 차감한 1,797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 1,797억원에서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670억 5,7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10억 9,700만원을 차감한 1,015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간 상호 융통하는 예산이용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보수지급을 위한 부족예산 확보 1건에 140만원이며 단위사업 간 예산전용은 ’청렴활동에 대한 성과보상 제도화를 위한 포상금‘ 등 15건에 2억 6,200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직무권한 변동에 의한 예산 이체는 129건에 265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현재액,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기금은 총 13개로 당해연도말 보유액은 2,024억 3,600만원이며 채권은 총 199억 3,400만원이고 2023회계연도 우리 구 지방채 및 일시차입은 없습니다. 우리 구 공유재산은 행정재산, 일반재산과 건설 중인 재산으로 구성되며 행정재산은 2조 1,240억원, 일반재산은 463억, 건설 중인 재산은 695억원으로 총 2조 2,398억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물품은 총 1,149개 정수물품으로 현재액은 148억 1,3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액 현금 보유액은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 138억 1,3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양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결산검사 과정에서 제시된 개선사항과 권고사항은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수범사례는 전 부서에 공유하여 세입 증대, 예산 절감 등 건전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미화입니다. 의안번호 제2199호, 제2201호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 서비스 제공 및 운영사업에서요. 결산서 161페이지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스마트도시 서비스 제공 및 운영사업에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00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스마트도시 서비스 제공 및 운영사업이 있어요. 보시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해갖고 5,000만원이 있거든요. 잡혀있어요. 그 사유는?

집행내역 5,000만원 변경……,

천천히 하시고요. 지금 좀 시간이 그러시면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이월된 금액이 한 14억원 정도가 있는데 올해 예산 집행률이 37% 정도밖에 안 된 이유가 있나요?

김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주로 시설 관련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나루아트센터 공연장 리모델링 사업 관련된 부분이 현재 37% 정도 작년에 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사업 관련된 부분들은 올해 구체적으로 들어와서 다 연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되도록 사고이월은 하지 않는 게 원칙인 것 같은데, 예산결산서 보니까 사고이월로 넘어간 게 꽤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도 명시이월이 56억이고 사고이월이 6억이 있어요. 이런 사고이월을 되도록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도 유념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같은 경우도 실내공사가 있고 야외공사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실내공사 끝나고 야외공사로 가니까 예산편성 할 때 그런 것도 좀 잘하면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 입장에서 해봤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일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80페이지입니다. 공통업무추진 지원비가 매년 지출 잔액이 많이 남는 상태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건지 이유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잘……,

공통업무추진 지원비 예산이 매년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잡혀있는데, 지출 잔액도 거의 비슷하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공통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공통업무는 저희가 구정 현안을 수행할 때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경우에 탄력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잡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매년 비슷한 예산 편성을 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주로 소요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상치 못한 그런 소요가 발생한 부분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률이 좀 낮게 된 사항입니다. 보통은, 뭐라 그럴까요? 공공운영비나 출장 여비나 이런 것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 요구가 있거나 그런 경우에 사용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요구들이, 작년에 그런 사항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나 자산취득 같은 것도 소규모로 좀 있어서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낮게 된 사항입니다.

집행률이 낮은데 이게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2022년도에도 거의 낮게 잡혀있더라고요. 사용금액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년 이 정도로 잡을 필요가 있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예비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해는 집행률이 확 올라가는 케이스가 있고 또 어떤 해에는 그렇지 않아서 탄력적으로 운용됩니다. 그래서 지금 부득이하게 이렇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직무발명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이게 올해 2023년도에는 발명이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이 사용됐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은 작지만 사용됐는데 이게 성과가 나오지도 않았었는데 집행됐다는 게 의문이 들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는 부분 직무발명이나 사실 실제적으로 최근에 그런 케이스가 없어서 또 집행률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예산의 효율적 운용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금년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무발명 업무추진비 350만원이 잡혀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150만원 정도가 사용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가 없는데 이게 사용됐다는 게 어떤 것 때문에 사용됐는지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그 부분은 2010년도에 직무발명이 돼서 그거에 대한 연차료를 지급하는 건데요. 저희가 5년동안 연차료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한 5년 동안은 집행할 일이 없어서 예산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어쩌면 세외수입에서 많이 충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광진구는 세외수입이 얼마나 되나요?

죄송합니다. 전체 구정에 대한 세외수입은 제가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여기 책자를 보니까 예산이 517억, 그다음에 징수결정액 816억, 실제수납액이 610억, 정리보류액 18억, 미수납이 189억인데 세외수입이 징수가 이렇게 73%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위원님께서 보고 계시는 책자를 제가 보지 못해서 정확한 말씀을 드리지 못 드리겠는데요.

세입‧세출 결산 개요.

전체적인 그 부분은 결산 쪽에서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따 답변을 좀 주십시오.

네.

과장님, 청년일자리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일자리는 국․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기업에 취직을 한 청년을 지원해서 인건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인원이 총 15명인데 중도 포기자도 발생되고 해서 현재는 12명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명이요? 그리고 이월사유 보니까 행안부 요청에 따라서 집행잔액 이월이라고 돼 있는데 무슨 요청입니까?

그게 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100%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그게 1년짜리가 아니라 2년짜리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매해 2년씩,

몇 년이요?

2년이요. 2년씩 추진되는 거라서 기존에 교부됐던 인건비에 대해서 이월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이월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지금 청년일자리 정책해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취업률 같은 것, 그리고 또 아까 지역경제과 거기서도 그러는데 지원을 하면 그게 실효성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청년들에게 아무나 예산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기업 측에서 실제로 인력 채용을 하고자 할 때 그 기업에서 자기가 정말 필요한 인력을 뽑았는데 그런 경우에 한 기업당 1인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 측에서도 자기가 채용을 해야 될 인력을 채용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청년은 그 기업에 채용돼서 안정적으로 2년동안은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 청년이 2년 후에 그 경력을 가지고 다른 민간기업 또 취업을 해서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제공을 위한 사업입니다.

기반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그 효과가 좋으나고요.

네, 현재까지는 참여했던 청년들의 만족도가 높고 그 청년들이 2년 이후에 다른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된 경우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좋은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진다는 거는 확률이 몇 %나 돼요?

저희가 다 확인은 못하고 있지만 2년이 종료되고 나면 3개월 연속 다시 재취업해서 활동하게 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센티브 제공되는 걸로 봐서는 50% 정도는 계속 취업을 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청년에서부터 기반이 튼튼해야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안정이 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모든 면에서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발굴 해서 거의 100% 다 할 수 있게끔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여기 보다 보니까 일자리정보 통합플랫폼 SNS가 있어요. SNS 사용료로 월300만원이 나간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당초에 저희가 일자리정보 통합플랫폼 시스템 구축하려고 했던 것은 일자리를 신청하신 주민들한테 좀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던 건데요. 그게 민간의 잡코리아라든가 그런 민간 일자리 정보제공 사이트의 사업영역을 침해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돼서 현재는 그 플랫폼이 약간 변형이 돼서 좀 기능을 축소해서 하고 있는데 그 SNS 비용이, 예산이 바로 본인이 자기의 역량을 갖고 있는 자격이라든가, 근로 역량을 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매칭되는 일자리가 나오면 자동으로 통보를 해주게 되고 나중에 취업에 대한 정보들이 발생될 때마다 계속 저희가 보내주는 걸로 기능을 담은 시스템을 구상을 했었는데요. 그게 지금 민간영역 침해라는 그런 해석에 따라서 저희가 그거는 못하게 돼서 현재 그 SNS 예산은 거의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저희가 마련한 일자리데이터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는 저희 공공일자리 신청하신 주민들에 대해서 신청이 접수되었다, 그리고 신청을 한 결과에 대해서 선정이 되셨다, 그리고 선정이 되지 않았다면 어떤 사유로 선정이 되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을 SNS로 보내주겠다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사용은 안 하고 있는,

그게 작년에, 저희가 공공일자리를 보통 연말에 모집을 하기 때문에, 선정이 되고 모집을 하기에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집행이 안 됐고요. 금년 하반기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그런 정보제공을 할 계획입니다. 하반기부터는 사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1억 3,000만원 중 5,000만원만 썼는데 이게 일자리정보 통합플랫폼 SNS 이 예산이었나요?

네, 당초에 1억을 잡았었는데 저희가 기능축소를 하다 보니 5,000 정도로 예산이 남겨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61% 잔액이 남았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도 수의계약 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23년도. 저희가 수의계약 현황은 980건 196억 정도 비율 83.26%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의 핵심은 관내 업체 수의계약 현황을 말씀하신 건데요. 그게 저희가 전체 건수 980건수 중에 263건 해서 26.83%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관내 업체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연초부터 사업 발주 전 관내 업체 사전 조사나 관외 업체 선정 시, 관외 업체를 선정할 때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뭐 그런 걸 만들었고요. 또 발주계획 사전에 관내 업체들이 등록 기간이 짧다 그래서 3일에서 5일로 연장해서 참여기회도 확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회의하시는 것도 관내 업체 브로슈어도 제작해서 오늘 또 위원장님이신 위원님께도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또 올해 이런 꾸준한 노력으로 프로테이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관내 업체들 참여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현재는 한 30%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109건수, 전체 352건 정도가 이루어졌는데 한 109건수 정도가 지금 해서, 저희도 열심히 노력해서 더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의회에서 하시는 일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참석하겠습니다.

네.

하고 30%까지 지금,

네.

노력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아침에 제가 보고를 받아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6월 3일 날 간담회를 하는데 공문을 보냈어요. 참석을 못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참석하지 말라 그랬죠?

네.

왜? 상공회에서 주민들은 참석을 요청하는데 그쪽에서는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안 한다 해서 안 하시면 관계없다, 우리끼리 하겠다 했는데,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참석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참석할 수 있습니까?

이번에는 조금 힘들고요. 다음에,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해주세요. 오시고 안 오시고는 관계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관계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간담회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참석을 안 한다 뭐 과장님도 안 하고 팀장님도 안 하고 우리는 할 수 없다 그거잖아요? 그런데 뭘 호응을 하는가 모르겠는데, 지금도 현재 30%면, 5월 달에 30%예요. 그런데 달로 가는 거지 연말에 정확히 봐야 하는 거잖아요?

네. 계속 그렇게만 발생이,

그렇죠? 이 달에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업체도 180개? 아니, 983개죠. 22년, 23년도에서 3개 모자랐고.

네. 980건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 5월 반절쯤 됐는데 350개 정도 했죠?

네. 351건입니다.

350 몇 개 한 거 아니에요?

1건.

네. 351건.

네.

그러면 반절로 보면 700건 정도가 돼요. 그걸 감행할 수 없지만 그러면 작년보다 툭 떨어지는 거예요, 올라가는 게 아니라. 현재 30%지, 26.83에서 이대로 간다고 했을 때는 떨어지는 거지. 그러면 노력 많이 해서 끌어올린다는데 그거는 아직 결과를 봐야 하는 거고.

네, 맞습니다.

중요한 건 6월 3일 날은 참석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네.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앞전에도 참석 안 했잖아요.

네.

뭘 노력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결산서를 보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성과지표 관련해서 보면, 거리가게 감축 성과지표에서 보면 2023년도 달성 목표가 210개소인데 171개소 감소로 되어 있고 달성률이 122%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맞는 수치인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성과지표 관련해서 거리가게 감축해서 목표를 210개소로 잡아놓고 171개를 달성했는데 달성률에 122%로 표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맞는 건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죠, 그게?

결산서 706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계속 이해가 안 되는 게 성과분석 세부 내용에서도 총 200개소에서 또 171개소 감축 이렇게 되어 있고,

그건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성과지표가 이게 틀린 거 아닌가요? 210개를, 거기 결산서 옆에 있잖아요. 706페이지 펴보시면 목표 대비 실적으로 하면 80%가 돼야 하는 게 아닌가. 이게 아니면 다른 산정 방식이 있는 건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저도 좀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정리를 해서 나온 게 결산서인데 또 정리를 해야 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 수치가 왜 이렇게 됐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결산서가 나왔으면 확정돼서 나온 건데,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하고 답변을 주셔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