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은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 제2항)

자치행정과장 임채영입니다. 의안번호 2024-37호로 제안한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4년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행정복지국 산하에 인구활력과를 신설하고 시설사업소 및 맑은물사업소를 각각 폐지하면서 산업건설국 산하에 시설체육운영과와 상하수도과를 신설함에 따라 부서장 직급인 5급에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기관별 5급 및 6급 이하 정원의 조정입니다. 인구활력과 신설에 따라 본청에 5급 1명을 증원하여, 5급 정원은 종전에 25명에서 26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6급 이하의 정원은 1명을 감원하여 종전에 529명에서 528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총정원은 593명이며, 그중 일반직 정원은 561명으로 종전과 변동이 없습니다. 시설사업소와 맑은물사업소를 폐지하고, 시설체육운영과, 상하수도과를 신설하여 기존 사업소 기능을 본청에서 수행함에 따라 종전 사업소의 5급 정원 2명을 본청으로 이체하였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기관별 5급 정원 증감과 6급 이하 총원 증감 내용은 하단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와 기관별 5급 이상 정원 및 6급 이하 정원 총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 단서와 제3항에 따라 6급 이하의 직급별 정원과 직렬별 정원은 규칙에서 정원 관리 기관별로 규정하게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 예산 조치는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4-38호로 제안한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인구정책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무주군 맞춤형 인구정책 기획․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사업소를 본청으로 재편하는 등 주요 현안의 효율적 추진에 적합한 형태로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각 기관 분장사무 규정을 간결히 하여 부서별 주요 업무를 이해하기 쉽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4조에서는 기획실의 명칭을 군정ㆍ기획 조정 기능이 잘 드러나도록 기획조정실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1항에서는 행정복지국 산하의 인구정책 전담부서인 인구활력과를 신설하고, 문화예술과는 무주군의 대표 문화 콘텐츠로서의 태권도의 상징성과 태권도 정책 발전 기능을 가능성을 드러내어 태권문화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인구활력과에서는 인구정책 및 청년정책, 일자리, 외국인 정책, 귀농귀촌, 평생교육, 여성ㆍ청소년 관련 업무를 분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 다목입니다. 안 제6조 제1항 관련 시설사업소와 맑은물사업소를 폐지하고 산업건설국 산하에 시설체육운영과와 상하수도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시설체육운영과와 상하수도과가 관장하는 사무는 기존의 사업소 기능을 그대로 가져오되 사무분장 내용은 보다 간결한 표현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시설체육운영과는 문화체육시설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체육진흥 지원 및 체육시설 조성 관리, 반디랜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상하수도과에서는 상수도 관리 및 급수 운영, 상수도 시설 정비, 개량, 누수 방지 및 유수율 향상, 하수도 관리 그리고 관련 인허가 등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소 관련 규정인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와 별표 3은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와 제12조에 걸쳐 기획조정실, 행정복지국 및 산업건설국 각 과, 농업기술센터 분당사무를 기존보다 간결하게 개정하여 각 기관에 담당 사무의 개괄적인 사항을 한결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기존 부서 명칭을 포함하고 있는 다른 조례의 규정들을 개편되는 행정기구와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대상 조례는 총 40건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실ㆍ국ㆍ과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실ㆍ국ㆍ과장 직급 및 농업기술센터 소속 과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 예산 조치는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상정 안건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채영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인동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는 진짜 많이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당초 계획이 거의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바뀐 내용도 있고 과장님께서 이번 조직개편하면서 정말로 이번에 가장 신경 쓰신 부분,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혹시 어느 부분인가요?

이번 조직개편을 준비하면서 이번에 조직 개편안에도 나와 있지만 행정의 효율성과 그리고 또 지방소멸 위기에 극복한다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역점을 둬서 조직개편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당초에 저희 계획을 보니까, 중간에 지금 명칭도 좀 많이 바뀌었어요. 기획실이 기획조정실로 물론 이제 의회 의견도 많이 반영이 되었고, 문화태권예술과가 태권문화과로 좀 바뀌었고, 제가 이제 지난 4월 29일 날 태권도원 개원 10주년 기념식이 있었죠?

네.

혹시 오셨었나요?

저는 가지 못했습니다.

못 했죠. 거기에 가서 보니까, 그런 플래카드가 붙어 있어요. ‘10년의 준비 시기 100년의 도약’ 저는 이것을 보고 이번 조직개편에 우리가 조금 좀 이 내용을 좀 고민해야 될 부분 아닌가, 그래서 저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직개편하면서 10년을 준비해서 무주 미래 100년을 준비해야 되는 이런 그것을 위해서 이 조직개편에 가장 고민할 때 반영해야 되는 어떤 그런 내용이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때 문체부장관 유인촌 장관님이 오셨었어요. 저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말씀 중에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 하면 그 장관도 “지금 인구감소 지방소멸 위기에서 이제 우리가 몸부림을 좀 쳐야 될 시기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다들 지금 인구감소 지방소멸 위기 이런 걸 하고 있고 작년 올해 지금 예산이 지금 막 삭감되고 있잖아요.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이제는 옛날하고는 완전히 좀 다르다. 앞으로 10년, 20년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것은 물론, 군을 이끌어가는 군수님도 또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많은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앞으로 10년, 20년 무주 미래를 놓고 정말 고민을 좀 해줘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단순히 ‘어렵다 힘들어진다’ 이게 아니라 정말로 어려워질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 무주가 앞으로 제대로 살아남느냐 못 살아남느냐는 공무원들한테 달려 있어요. 그것이 이번 조직개편에 반영이 돼야 의원들도 계속 군수님하고 소통하고 하면서 명칭도 좀 일부 바꾸고, 특히 이제 이번 조직개편하고 나면 그 후속 조치가 있잖아요?

네.

이제 업무분장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인사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러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는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지금 계속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이 물론 조직개편하게 되면 전보제한 기간이라는 게 적용을 받지 않지만 지금 각 읍면에서는 “인사가 너무 잦다” 이런 소리도 해요. 어쩔 수 없이 할 수도 있겠지만 “인사가 너무 잦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특히 우리가 업무분장하면서 지금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은 “기획실이 무주군 전체를 컨트롤도 할 수 있고, 미래무주 미래에 10년, 20년을 준비할 수 있는 이런 부서가 돼야 된다. 그래서 기획실을 좀 강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업무분장하실 때 기획실의 역할 정말로 앞으로 10년, 20년 이 기획실이 무주군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이런 방향을 기획하고 조정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에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명칭이 조정이 되면서 기획조정실로 이렇게 명칭이 변경이 되는데요. 아무튼 무주 군정에 있어서 종합적인 컨트롤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충분히 업무분장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직 중에서 인구정책 인구활력과죠?

네.

그 본 위원은 조금 고민했던 부분은 인구활력과의 업무 내용을 보면 물론 각 실과에서 무주군 인구가 주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좀 극복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각 부서에서 인구하고 관련된 이런 업무를 불러모았는데, 이게 자칫하면 굉장히 전체 부서가 좀 기피할 수 있는 전체 직원들이 기피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 업무분장하실 때 다시 한번 분석을 좀 해서 이 부서가 기피부서가 아니라, 앞으로 무주 기획실하고, 무주 어떻게 보면 인구 늘릴 수는 없겠지만 인구 분야에 있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무주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에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좀 물론 그렇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상황도 있지만 어느 실과 중요한 자리도 없고 전부 다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신설되는 과는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우리 인구정책을 좀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라서 거기에다 역점을 두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을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조정 검토해서 잘 운영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산업경제과에서 시장 업무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거 알고 계시죠?

예?

시장 업무.

시장 업무요?

예, 읍면하고 산업경제과하고 이 업무 관계 때문에 정확한 분장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 얘기는 이전에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물론 산업경제과 업무뿐만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아마 체육시설 그것도 지금 읍면으로 지금 내려가잖아요. 그러잖아요. 체육시설이 그 운동기구 관리

그 부분은 제가 아직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읍면과 본청에서 업무가 분리될 때 양쪽에서 서로 회피를 해가지고 이게 주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으로 간다든지, 민원이 발생되는 이런 요인이 되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업무분장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충분히 협의해서 서로 조정해서 확실히 가래를 타서 이렇게 업무를 확실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읍면하고 그 의견을 받아서 혹시 조정이 필요한 업무 이런 것은 꼭 조정해서 본청과 읍면 업무 체계를 정확히 좀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