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원중 의원 발언

최원중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21회가평군의회임시회폐회중운영위원회를개의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의사진행보고가있겠습니다.
정규
장정규의사팀장
먼저,제322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53조및「가평군의회회기운영등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소집된회의로의장님께서정례회회기를6월3일부터6월21일까지총19일간으로의사일정은배부해드린내용과같이협의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의원발의안건접수사항입니다.5월10일양재성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5월14일김경수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진옥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걷기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5월16일김종성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관광약자를위한관광환경조성조례안,강민숙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스마트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이발의되어총5건의안건이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집행부안건접수사항입니다.5월24일가평군수로부터가평군청렴문화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등조례안7건,202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2024년도제2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상천역공영주차장전기자동차충전시설부지사용허가동의안등동의안2건으로총11건의안건이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본위원회에서는의원발의안건5건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된조례안7건,동의안2건을포함하여총14건과효율적인민간위탁운영을위하여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를일부개정하고자본위원회안으로채택하기위하여조례안1건을심사토록하겠으며202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2024년도제2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해서는제322회정례회회기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원중위원장
의사팀장수고하셨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안녕하십니까?양재성의원입니다. 가평군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과맞지않는조문을상위법률에맞게정비하고기금심의위원회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일부조문을정비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가평군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가평군옥외광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제명을변경하고안제1조부터안제3조까지에기금의용어와기금의용도를상위법률에맞게정비하였으며안제5조부터안제5조의3까지에기금심의위원회용어와위원의해촉,제척,기피,회피에관한사항을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개정조례안을참고해주시길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원중위원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양재성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양재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발의대표자이신김경수의원님께서나오셔서가평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수의원
네,안녕하십니까?김경수의원입니다. 가평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가평군주민참여예산의활성화지원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예산과정에주민의참여를보장하고예산의투명성을증대하고자조례를전부개정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안제2조에조례제정의목적과용어의정의에관한사항을,안제3조및안제4조에군수의책무와주민의권리에관한사항을,안제5조부터안제8조까지에주민참여예산제운영계획수립,의견수렴절차등에관한사항을,안제18조부터안제20조까지에지역회의위원회설치및구성등에관한사항을,안제22조에주민참여예산학교운영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개정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원중위원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김경수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김경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발의대표자이신이진옥의원님께서나오셔서가평군걷기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의원
안녕하십니까?이진옥의원입니다. 가평군걷기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국민건강증진법」제6조제1항에따라걷기실천동기부여와걷기운동활성화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가평군민의건강생활실천에이바지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안제2조에조례제정의목적과용어의정의에관한사항을,안제3조에군수의책무에관한사항을,안제4조에걷기사업추진및지원에관한사항을,안제5조에인센티브의사용및제한에관한사항을,안제6조에사무의위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원중위원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진옥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이진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발의대표자이신김종성의원님께서나오셔서가평군관광약자를위한관광환경조성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의원
안녕하십니까?김종성의원입니다. 가평군관광약자를위한관광환경조성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관광약자를위한관광환경조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관광약자에대한이동및접근을보장하여관광향유기회확대와관광복지활성화에이바지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안제2조에조례제정의목적과용어의정의에관한사항을,안제3조에군수의책무에관한사항을,안제4조에관광약자를위한추진계획수립에관한사항을,안제5조에관광약자를위한관광환경조성에필요한대상시설및설치기준에관한사항을,안제6조및안제8조에관광환경조성사업과재정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원중위원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김종성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김종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강민숙의원님께서부재중이신관계로가평군스마트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과운영위원회제안안건인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위원장석에서제안설명함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가평군스마트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원중의원
안녕하십니까?최원중의원입니다. 가평군스마트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가평군스마트농업육성을위한정책수립과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농업인의소득증대와지역경제발전에이바지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안제2조에조례제정의목적과용어의정의에관한사항을,안제3조에군수의책무에관한사항을,안제4조및안제5조에스마트농업육성계획수립과스마트농업육성사업지원에관한사항을,안제6조에관련기관협력체계구축에관한사항을,안제7조부터안제9조까지에지원의제한,사무의위탁,홍보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원중위원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최원중의원
다음은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효율적인민간위탁운영을위하여사무의민간위탁재계약등에관한사항을정비함으로써책임성및공정성을확보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1조제3항에위탁기간을4년이내에서3년이내로정비하였고재계약횟수를한차례에한정하여재계약하는사항을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개정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원중위원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안건에대한검토결과를듣도록하겠습니다.수석전문위원께서는나오셔서일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석규
이석규수석전문위원
안녕하세요,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제322회제1차정례회에접수된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의원발의조례안6건과집행부에서제출된가평군청렴문화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등9건에대한안건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1페이지입니다.첫번째,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2024년5월16일최원중운영위원장외5인으로부터발의된안건이며개정이유는효율적인민간위탁운영을위하여사무의민간위탁재계약등에관한사항을정비함으로써책임성및공정성을확보하고자함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위탁기간은4년이내에서3년이내로,재계약횟수를1회한정신설하는사항입니다. 다음검토의견입니다.2페이지가되겠습니다.본개정조례안은위탁기간을4년에서3년으로개정하고재계약의경우한차례에한정하여3년의범위에서할수있도록규정을신설하는한편,재계약시성과평가결과등을반영하여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의심의를통해재계약여부를판단하도록함으로써민간의자율적인행정참여기회보장을통한전문성과능력을갖춘수탁자를선정하여행정의효율성을확보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9페이지입니다.9페이지두번째,가평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2024년5월14일김경수의원외3인으로부터발의된안건이며개정이유는가평군주민참여예산의활성화지원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예산과정에주민의참여를보장하고예산의투명성을증대하고자조례를전부개정하는사항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지방재정법」제39조(지방예산등예산과정의주민참여)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의장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방예산편성등예산과정에주민이참여할수있는주민참여예산제도를마련하여시행하여야하고주민의견서의내용에관한사항등을심의하기위하여지방자치단체의장은소속으로주민참여예산위원회등주민참여예산기구를둘수있으며주민참여예산기구의구성·운영과그밖에필요한사항은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본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의취지에맞게예산과정에주민참여를보장하고예산운영의투명성을확보하고자주민참여예산제도의효율적운영을위하여‘주민참여예산위원회’및‘분과위원회’,주민참여예산제도운영과관련한읍·면지역주민의견수렴을위한‘지역회의위원회’의설치및구성과운영에관한사항을신설·정비하는사항입니다. 조례개정에따른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22페이지입니다.22페이지세번째,가평군관광약자를위한관광환경조성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2024년5월16일김종성의원외3인으로부터발의된안건이며제안이유는관광약자를위한관광환경조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관광약자의관광환경에대한이동및접근을보장하여관광향유기회확대와관광복지활성화에이바지하고자함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관광진흥법」제47조의3(장애인·고령자관광활동의지원)에따르면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장애인·고령자의여행기회를확대하고장애인·고령자의관광활동을장려·지원하기위하여관련시설을설치하는등필요한시책을강구하여야하고장애인·고령자의여행및관광활동권리를증진하기위하여장애인·고령자의관광지원사업과장애인·고령자관광지원단체에대하여경비를보조하는등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본조례안은최근급격한고령사회로의전환과장애인의활동범위확장등관광약자의쉽고편리한접근과이용을위한관광환경조성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습니다.「관광진흥법」에따른장애인및고령자와수급자등관광취약계층을위한관광환경조성을위하여추진계획의수립,대상시설및설치기준,관광환경조성사업,전문기관,민간단체등과의협력체계구축및재정지원에관한사항등근거를마련함으로써관광약자의관광시설에대한이동권과접근성을보장하고맞춤형관광서비스제공으로관광향유권확대와관광복지향상에기여할것으로사료됩니다. 조례제정에따른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34페이지가되겠습니다.34페이지네번째,가평군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2024년5월10일양재성의원외3인으로부터발의된안건이며개정이유는「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과맞지않는조문을상위법률에맞게정비하고기금심의위원회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일부조문을정비하고자함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6조의2(옥외광고발전기금의설치)에따르면시·도지사및시장등은광고물등의정비와옥외광고산업의진흥을위하여옥외광고발전기금을설치·운영한다고규정하고있으며법에따른옥외광고사업수익금중가평군에배분되는수익금등기금의재원과옥외광고산업의진흥등기금의용도를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본개정조례안은상위법률에맞게‘옥외광고정비기금’을‘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용어를변경하고기금의재원과용도에관한사항을정비하는한편,위원의제척·기피·회피및해임·해촉에관한사항을「가평군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따르도록정비하는사항입니다. 조례개정에따른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44페이지입니다.44페이지다섯번째,가평군걷기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2024년5월14일이진옥의원외3인으로부터발의된안건이며제안이유는「국민건강증진법」제6조제1항에따라걷기실천동기부여와걷기운동활성화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가평군민의건강생활실천에이바지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국민건강증진법」제3조(책임)에따르면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건강에관한국민의관심을높이고국민건강을증진할책임을진다고규정하고있으며다음장입니다.같은법제6조(건강친화환경조성및건강생활의지원등)에따르면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건강친화환경을조성하고국민이건강생활을실천할수있도록지원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우리군에서실시하는2023년가평군지역사회건강통계자료에따르면걷기실천율은29.5%로매년반복적으로상승과감소를보이고있으며경기도51.7%대비57%로매우낮은편으로나타났습니다. 반면에우리군비만율의경우35.2%로경기도32.9%대비6.9%높으며16년간증감을반복하는추세를보이고있으나경기도및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는조례제정을통해지역주민의건강수명연장과삶의질향상및비만예방을위하여지속적인걷기운동의생활화및다양한건강증진사업과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음에따라본조례안은지역주민의건강증진및걷기활성화를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걷기실천동기부여및걷기운동환경조성으로건강생활실천향상에이바지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조례제정에따른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53페이지가되겠습니다.53페이지여섯번째,가평군스마트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2024년5월16일강민숙의원외3인으로부터발의된안건이며제안이유는가평군스마트농업육성을위한정책수립과지원에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농업인의소득증대와지역경제발전에이바지하고자함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스마트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3조(국가및지방자치의책무)에따르면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스마트농업및연관산업의육성과지속적인발전을위하여필요한정책을수립·시행하여야하고같은법제11조(스마트농업관련기술개발등)에따르면농림축산식품부장관,시·도지사또는시장·군수·구청장은스마트농업관련기술및기자재의상용화를촉진하기위하여해당기술및기자재를보유한자의기술실증및기자재검정을지원할수있으며스마트농업관련기자재등을제조하거나판매하는자가해당기자재등의사용방법에관한교육등사후관리를원활하게할수있도록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신기술을토대로경제·사회전반을네트워크로연결하고사물을지능화하는4차산업혁명으로오늘날‘스마트’라는단어가일상적으로사용되고있으며스마트농업이란종자개발,생산,관리,가공유통,소비등농업전반에서IOT,로봇,드론,AI등의첨단기술을활용하여농산물을원격모니터링하고데이터기반의사결정을통해노동력과자원을최적화하여수확량을향상하고비용을절감할수있는일련의농업을의미합니다. 다음장입니다.농업인의노동력,지식등을데이터가대신하여농작업의자동화,정밀화,무인화및지능화를촉진함으로써미래농업경쟁력을확보할수있을뿐만아니라국가안보차원에서식량자주권확보의중요성이증대되어스마트농업도입의필요성이대두되고있고또한,지구온난화로인한이상기온등의기후변화와농촌의고령화및인구감소에따른노동력부족으로자동화기술도입을통해편리한농작업을도모하고작물생산성을높여지속가능한농업을실현하기위하여스마트농업이강조되고있습니다. 따라서본조례안은「스마트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의제정에따라종합적이고체계적인가평군스마트농업의육성및지원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마련함으로써가평군농업인의소득증대와지역경제발전에기여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조례제정에따른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66페이지입니다.66페이지일곱번째,가평군청렴문화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군의청렴문화활성화및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공정하고투명한군정을실현하고군민으로부터군정의신뢰성을확보함과동시에행정의적정성을도모하고자함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조례안은「지방공무원법」및「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에따라공직사회의부패방지노력과청렴도향상을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제출된안건으로조례제정에따른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그러나가평군은‘2023년도공공기관종합청렴도평가’결과4등급으로2022년도대비2단계하락한바있어그어느때보다도공직사회의청렴도향상을위한노력과투명하고청렴한공직사회를만드는데많은노력을기울여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70페이지입니다.70페이지여덟번째,가평군청년일자리창출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조례에서정하는청년의나이와지원사업의내용을정비하고유사한기능을하는위원회를통합함으로써청년일자리창출및고용촉진을체계적이고효율적으로추진하고자함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경기도청년기본조례」제3조(정의)제1호에따르면‘청년’이란19세이상39세이하인사람을말한다고규정하고있고「가평군청년정책및지원에관한기본조례」에서도‘청년’이란가평군에주소를둔19세이상39세이하인사람을말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본개정조례안은「경기도청년기본조례」에따라추진하고있는‘경기청년역량강화기회지원사업계획’과관련‘청년’의정의를‘15세이상39세이하’에서‘19세이상39세이하’로통일하여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고청년일자리창출및고용촉진을위하여추진·지원사업의내용을정비하는한편,‘일자리창출촉진위원회’의기능을「가평군청년정책및지원에관한조례」에따른가평군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대행하도록조정하는등통일성있고체계적인청년일자리창출및고용촉진사업을추진하기위하여조례를개정하는사항입니다. 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82페이지입니다.82페이지아홉번째,가평군음악역1939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음악역19393층에신규조성된생활미디어스튜디오및기존운영중인전시실의관리및운영에필요한세부사항을정하고기본시설사용료에대한감면조항정비와주차장주차요금징수및감면기준을마련함으로써음악역1939이용객의편의를증진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음악역1939에전시실,생활미디어스튜디오가조성됨에따라기본시설에상기시설을추가하여관리및운영에필요한세부사항을정비하고다음장입니다.주차장요금을신설하면서요금징수와감면에관한사항을「가평군청과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를준용하여규정하고있고가평군에주민등록을둔개인이나법인또는단체의행사또는공연,음악역1939홍보에기여한다고인정하는행사또는공연에대하여사용료의100분의50을감경할수있도록정비함으로써음악역1939이용객들의편의를증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88페이지가되겠습니다.88페이지열번째,가평군자라섬정원운영및관리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가평군의대표자연생태관광자원인자라섬을지방정원으로등록및조성하기위하여자라섬정원에대한정의와위치를정하고정원운영및관리에필요한사항을정하여체계적이고지속적으로정원을조성하고진흥시키고자함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수목원·정원의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제4조(수목원및정원의구분)제2항에따르면정원은조성·운영주체,기능및주제에따라국가정원,지방정원,민간정원,공동체정원,생활정원,주제정원으로구분한다고규정하고있고같은법제18조의4(정원의등록)에따르면정원을운영하는자는정원의명칭,정원의소재지,정원운영자의성명·주소,정원의시설명세서,보유하고있는식물의목록등을시·도지사에게등록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본조례안은「수목원·정원의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에따라자라섬의일부구역을경기도에지방정원으로등록신청하기위하여경기도와사전협의결과를바탕으로보완요구된사항을반영하여추진하는사항이며정원시설세부구역도및식물목록등등록사항미비사항과전담조직및전문관리인충원,지방정원관련조례제정을통해정원의위치와명칭,정원의개원및휴원,정원관람및매표시간,관람료등정원의운영·관리에대한사항을규정하여지방정원등록및향후국가정원지정을준비하는사항입니다. 조례제정에따른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04페이지가되겠습니다.104페이지열한번째,가평군북한강공공선착장운영및관리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우리군에서조성하는공공선착장시설물의효율적인운영및관리에필요한사항을정하여북한강수상관광문화를조성하고활성화하고자함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조례안에서는“공공선착장”이란「선박법」제1조의2제1항각호에따른선박,「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3호에따른수상레저기구또는「어선법」제2조제1호각목에따른어선등을안전하게매어두거나접안할수있는시설물로가평군에서조성한선착장을말한다고규정하고있으며또한,총사업비150억원으로자라나루50억원,호명나루55억원,물미연꽃나루45억원을투입하여추진된‘북한강천년뱃길조성사업’의공공선착장이준공됨에따라공공선착장의운영및관리를위한운영시간,운영규정,공공선착장을사용할수있는선박,사용료등에관한근거규정을마련한사항입니다. 조례제정에따른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15페이지가되겠습니다.115페이지열두번째,가평군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기존의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발급수수료징수근거가「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에정해져있었으나조례로정하도록개정됨에따라그근거를마련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지역보건법」제25조(수수료등)에따르면수수료와진료비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고규정하고있고「국민건강증진법」제30조(수수료)제1항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의장은건강증진사업에소요되는경비중일부에대하여그이용자로부터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수수료를징수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제5조(수수료)에따르면보건소에서제2조(건강진단항목등)에따른건강진단을받으려는사람은해당보건소를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수수료를내야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시행일자는2024년11월23일이되겠습니다. 따라서본개정조례안은「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제5조에서규정돼있던건강진단수수료를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도록위임함에따라그시행일에맞추어조례에수수료징수근거를마련한사항으로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18페이지입니다.118페이지열세번째,가평군농기계수리및임대사업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2023년규제개혁위원회와관련하여개선결과조치사항을반영하고자농기계사용료의반환규정을신설하는사항입니다. 다음검토의견입니다.「가평군인구정책지원조례」제2조(정의)제3호에따르면‘다자녀가정’이란군에주민등록을두고둘째이상자녀를출산또는입양하여양육하고최연소자녀가18세이하인가정을말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행정안전부에서임차인귀책사유가아닌계약취소시에기납부사용료반환에관한규정이없는조례에대해반환사유별로전액또는일부반환이가능하도록,다음장입니다.농기계사용료반환을임차인관점에서개선토록자치법규개선우수과제로제시한바있고이에따라가평군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농기계의사용료반환규정을신설토록개선권고한바,사용료감면사항중다자녀가정에대한기준을「가평군인구정책지원조례」에맞추어정비하고가평군규제개혁위원회의권고에따라농기계사용료반환규정을신설한사항입니다. 조례개정에따른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23페이지입니다.열네번째,자율형공립고2.0공모신청을위한업무협약체결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교육발전특구시범지역신청’공모와연계하여가평군과조종고등학교공동으로‘자율형공립고2.0’지정공모신청을위하여업무협약을체결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사업개요입니다.개념은농산어촌·원도심등의교육여건을개선하기위하여시·도별자율적교육모델운영을통한교육혁신을실현하는학교이며신청주체는학교장이지자체와협약후신청하는지자체협약형입니다.추진학교는조종고등학교가되겠습니다. 다음은126페이지,검토의견입니다.군의교육력제고를통해지역정주여건을개선하고자교육발전특구등과연계하여지역특화교육과정과학사운영의자율성을확보하기위한협약형‘자율형공립고2.0’지정을교육부에신청하기위한동의안으로2024년6월조종고등학교장과자율형공립고2.0협약체결과2024년6월교육부에공모신청을제출하고자「가평군의회의결사항등에관한조례」제2조및「가평군업무제휴및협약에관한조례」제6조에따라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이나본동의안에따르면자율형공립고지정시교육부특별교부금1억원,경기도교육청대응투자금1억원지원과가평군의추가재정지원을활용한다고되어있고,협약서(안)제15조(학교예산)에따르면“군”은「가평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에따라예산을지원하며“학교”와의협의에따라필요시학교예산을추가지원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으나동의안에구체적인예산지원계획이없고다음장입니다. 또한,집행부세부추진계획에따르면‘현조종고등학교교육경비보조금지원범위내에서지원요청’한다고되어있으나조종고등학교교육경비지원현황을살펴보면2024년도에미래교육협력지구사업등13개사업에1억4650만3천원,2023년도학교개성사업등16개사업에1억8163만원으로교육경비조정을통해자율형공립고사업의추가지원이가능한사항인지신중한판단이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139페이지가되겠습니다.139페이지열다섯번째,상천역공영주차장전기자동차충전시설부지사용허가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2024년경기도전기자동차충전인프라구축사업설치지점선정에따라상천역공영주차장에전기자동차충전시설을구축하고자하는사항으로「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제11조의3에따라가평군의회의동의를받고자함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제11조의3에따르면국유재산또는공유재산을「국유재산법」또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도불구하고수의계약에따라환경친화적자동차의충전시설보급·확대사업을하는자에게대부계약의체결또는사용허가를할수있고자진철거또는철거비용의공탁을조건으로영구시설물을축조하게할수있다.다만,공유재산에영구시설물을축조하려면지방의회의동의를받아야한다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가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25조의2(영구시설물의축조)에서는「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제11조의3에따라공유재산을사용·수익허가및대부하는경우자진철거및철거비용의공탁을조건으로미리군의회에동의를받아야한다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본동의안은환경친화적자동차의충전시설보급·확대를위하여경기도에서추진하고있는‘2024년전기자동차충전인프라구축사업’에상천역공영주차장이선정됨에따라공영주차장내에전기차충전소를설치하기위하여「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과「가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25조의2에따라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으로관계법령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안건검토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최원중위원장
수석전문위원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석규수석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제322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상정안건의원활한협의를위하여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제322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상정안건협의를위하여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협의를마쳤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상정안건과관련하여의견있으신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위원님들께서사전에협의하신대로제322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안건으로총15건을상정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총15건의안건을제322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본회의에상정하는것으로결정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제321회가평군의회임시회폐회중운영위원회를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회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