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재선 의원 발언
한지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 5월 31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수진입니다. 감사에 앞서 저희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효연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최영덕 시설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윤호 지구단위팀장입니다. (인 사) 손경아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517쪽부터 528쪽까지로 도시계획과 전체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내가 여기다가 질의를 해드린 건지 녹지과에다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시설물이다 보니까 아마 여기다 질의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혹시 틀리더라도 얘기를 해주세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
527쪽에 보면 동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사업 추진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관내 80여개 공공조형물이 있는데 위치별 소관부서가 다르고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일단 말씀하시는 공공디자인은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각각 해당 부서에서 시설물을 관리하고 저희 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유지관리 측면은 저희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차에 걸쳐서 각 부서별로 점검 조치하도록 계획서를 시달하고 점검 결과를 토대로 각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보수 정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는 총괄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군자교에 있는 물레방아를 알고 계시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직접 가보진 못했습니다. 사진 상으로는 봤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 조형물 제작 연도가 1996년도, 꽤 오래됐죠? 연도로 따지면 28년이 지났는데 다른 조형물에 비해서 너무 칙칙하고 흉물처럼 보일 때도 많아요. 본 위원 집이 그 근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 질의를 해야 되겠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걸 보면 동대문구가 대체 꽃의 도시인지 스마트도시인지, 아무런 정체성이 없어요. 이 자료를 본 위원이 쭉 보다 보니까 우리 구에 상징조형물 4개가 신규 설치되었어요. 신규 설치에만 신경 쓰지 말고 기존에 오래된 조형물도 파악해 보시고,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사진이 이겁니다, 물레방아 다리. 그런데 밤에 쭉 들어오다 보면, 빛을 좀 해서 빛의 도시라든가 이렇게 미를 살리면 어떨까, 이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시설물이라는 게 주변과 조화가 돼야 하는데 주변 시설물도 변화가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시설물도 필요하면 보수, 정비도 개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해당 부서에 얘기해서 저희가 공공시설물에 대해 정비할 때 기존에 있는 것들이 주변과 잘 조화가 되는지, 또 말씀하신 야간 경관 측면도 고려해서 개량이나 아니면 신규 재설치라든지, 그런 게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정비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침 수립해서 시달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기가 천호대로 큰 도로잖아요? 그러면 군자교를 넘어오면 거기서부터 동대문구에요. 그러면 넘어오면서 누구나 봐도 동대문구의 상징물이 이렇게 잘 돼 있구나, 이런 동대문구 PR도 되고, 선전도 되고 이런 게 꼭 필요하다 싶은데 과장님이 참고해 주셔서 다음에 한 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저는 뵀는데요, 위원님.
이재선위원
저는 처음 뵌 것 같아 그전에 과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어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서울시 도시계획국에 있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세요? 서울시하고 우리 동대문구하고는 또 틀리잖아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이재선위원
서울시는 크고 동대문구는 조그마니까 조그마한 데를 발전할 수 있게 과장님이 많이 힘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521페이지, 체비지 있잖아요. 체비지 대부료 징수에 대해서 두 건이에요. 이거 파악하셨나요, 업무를?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이재선위원
어느 건수에요, 이 두 건이?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21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재선위원
예, 521페이지 부과·징수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체비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개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부료 변상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선위원
무단으로 계약 안 하고 이렇게 쓰는 체비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해마다 대부료를 계약을 맺어서 하는데 그렇지 않고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계속 변상금만 할 수도 없는 거고, 차후에 어떤 계획이 있어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체비지는 시유지 땅이고 저희 자치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이거는 점유자한테 매각을 해서 활용토록 하고 기존에 있는 점유자도 대부나 어떤 매각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대부분 무단 점유를 하고 있는 대상자들을 보면 저소득층이거나 소득이 좀 없거나 해서 부과를 해도 징수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누계 건수가 좀 많은 것 같아요, 8건.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해마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독려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체납이 되면 과태료라든지, 변상금에 대해서 과태료라든지 아니면 그 후에는 재산압류까지 해서 징수율을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재산확보가 확인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이런 걸 정상적으로 계약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523쪽에 보면 장안동 일대 종합발전계획 수립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장안동 일대 종합발전 계획 수립은 장안동 일대가 주거지가 노후되고 그동안 도시관리의 수단이 최근에 특별하게 개입된 게 없어서 작년부터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까지 현재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용역 안 끝났습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7월까지 진행 중이고요. 아시다시피 여기에 가장 큰 거는 물류터미널 부지가 복합화 시설로 결정이 되면서 지역의 어떤 변화요건으로 반영이 돼서 그걸 계기로 지역을 다시 한 번 돌아보면서 뭐가 도시계획 관리 차원에서 필요한지를 저희가 검토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시행하게 됐고요.
이재선위원
그리고 지금 구민회관 철거했잖아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이재선위원
구민회관 철거하고, 지금 스포츠센터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런데 그게 80억 주고 리모델링했는데 또 보수공사로 예산이 20억, 30억 올라오고 그랬어요. 구민회관 철거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스포츠센터도 조만간에 가면 다시 또 재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일 수도 있어. 그런 데 같은 데는 도시계획을 새로 해서, 그 옆에 공원이랑 용역을 줘서, 혹시 그런 의향은 없어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미래행복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구민회관 부지를 공원 부지와 연접해서, 위치를 약간 바꿔서 가장 합리적인 토지이용이 될 수 있도록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 번 위원님 방문했을 때 어떤 민간자본이나 이런 걸 드려서…….
이재선위원
그때 오셨을 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복합화를 해서, 가용지가 없으니까 그런 개발요건이 있을 때 거기는 조금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건 아니지만 참여하면서 말씀하신 걸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몇 번 봐야지 얼굴이 익어서, 한 번 봐가지고는 잘 기억을 못해서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못 알아봐서. 그니까 동대문구가 조그맣잖아요. 조그마니까 동대문구를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을 해서 진짜 100년 앞을 내다보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니까 거기도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을 해서 종상향을 해줘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벚꽃놀이하고 연결돼서, 벚꽃도 솔직히 이틀밖에 행사를 안 하잖아요. 근데 타 구에 보면 거의 한 달 동안 한다고, 장미축제 같은 경우에는. 벚꽃 나무도 거의 죽어서 비실비실하더만. 그것도 좀 바꾸고 연계해서 동대문구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아도 구민회관 부지가 어차피 장안동 일대에 저희가 검토하는 부지 안에 속해있고 이 안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주민 의견이나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같이 포함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좀 더 포괄적으로 10개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 뭐가 있는지, 실현 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최선을 다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27쪽 보면 공공디자인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저께 건축과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도시브랜드 개발을 위해서 디자인을 보는데 혹시 건축 인·허가할 때 우리 과도 혹시 참여합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는 직접 인·허가 과정이나 심의단계에서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건물을 6층 정도나 6층 이상 지으면 타 구 같은 데는 외관에 보면 디자인을 잘해요. LED로 해서 불도 들어오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건축과는 디자인과가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디자인과가 도시계획에 있으니까 건축 계획할 때, 심의할 때 참여해서 그런 거 같이 할 의향은 없습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건축 같은 경우는 건축심의가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서울시…….
이재선위원
심의할 때 같이 좀 참여해 가지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서울시 심의사항 있고 구는 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따로 있긴 한데 구 안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관이나 디자인 쪽에 관련한 것도 충분히 거기서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재선위원
건축심의 들어올 때 외관은 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꿔라 하면 바꿔줄 수 있잖아요, 도시 미관을 위해서. 동대문구 봐봐요. 건물이 다 이상해, 일률적으로 회색 건물로 쫙 돼서. 그런데 요즘에는 지자체가 다 틀리니까 강동구나 이런 데 가보면 틀리더라고, 외관적으로 보면 LED도 넣어서 조명도 멋있게 하고 바깥 디자인도 봐주고 그러는데 동대문구는 아직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4층, 6층짜리 건물 지어도, 지금 전농동 로터리에 오피스텔 2개 짓는데 그것도 똑같아요. 그냥 평상적인 건물에다가, 그렇게 높은 건물을 지으면 외양에 좀 LED등이라든가 빛이라든가 그런 조명을 멋있게 하면 살 텐데, 동네도 살고 외관도 살고 디자인도 살 텐데 그런 게 없어, 건축만 삐쭉 서서 그거로 끝나는 것 같아
일형
박일형주택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디자인 전문가나 참여해서 같이 말씀하신 경관에 관한 사항을 보고 있는데 기능이 좀 약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심의를 했지만 아름답지 않은 건축물이 양산되는 거에 대해서 저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강화하려고 방법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국장님이 그것 좀 강화시켜 주십시오.
일형
박일형주택도시국장
예, 저도 고민하는 사항입니다.
이재선위원
진짜 다음 달에도, 제가 보기에는 심의가 2번 열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달에 2번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달에 1번인가 2번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 심의할 때 신축이 있으면, 우리 동대문구에도 37건인가 신축이 있다는데 그런 거 지을 때 외관에 그런 거를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관여해주면 주민들은 좋잖아요.
일형
박일형주택도시국장
디자인 분야를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일형
박일형주택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노연우위원입니다. 527쪽에 동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사업에 대해서 2023년에 본예산 편성 금액이 3억 아니었나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금 소요 예산이 전액 구비로 해서 1억 7,000으로 적혀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왜 다른지?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을 하면서 3억을 잡을 때에는 진흥계획이 용역비로 일단 2억을 책정하고요. 진흥계획 수립 안에서 실행 가능한 것들을 우선 뽑아서 실행사업으로 해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총 3억을 그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억에서 진흥계획 수립 용역을 했고 그중에 저희가…….
노연우위원
그 내용은 어디 있어요, 2억에 대한 거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위원님, 517쪽 자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연우위원
517쪽이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노연우위원
1억 7,000하고 2억하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518쪽에 보면 전체 예산액 3억 중에 동대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비로 해서 2억 책정된 것 중에 1억 7,000을 집행을 한 거였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해드린 대로 그 사업 중에 동대문구 대표 향기 개발 용역비로 해서 현재 집행된 것이 5,100만원이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지금 3억에서, 그러면 나머지는 잔액 있겠네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낙찰 차액하고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왜 3억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많이 잔액이 남은 이유는 뭐예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용역에 대해서는 용역 낙찰 차액이 항상 발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비에 대해서 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2023년 4월부터 9월까지 도시브랜드 개발과정에서 주민 선호도 조사를 2차 실시했어요. 그리고 중간 최종보고회 개최 및 공공디자인 위원회에서 심의도 했고, 조사 대상 집단 선정은 보통 어떤 사람들이 하나요? 주민들이 하나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저희 동대문구민과 직원하고 홈페이지에서 타구 주민들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다 열어놓고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노연우위원
홈페이지에다가 내놓고 거기서 신청한 사람들을, 주민들을 받나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거기에서 주민 설문조사를 시행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몇 명이나 하나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동대문 브랜드 네이밍 선호도 조사를 할 때는 한 7,000여 명에 대한 조사가 되고요. 브랜드 디자인 선호도 조사에 대해서도 한 8,000여 명에 대해서 의견 수렴이 된 바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결과는 나왔나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결과 나와서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노연우위원
네이밍은 뭐로 했어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두잇두잇’,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동대문구…….
노연우위원
어떤 거?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두잇두잇’이라고 저희가 지금 네이밍을 쓰고 있는데 그런 게 선호도 조사에서 됐고요.
노연우위원
그래서 이 이름을 네이밍으로 했구나.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게 제일 선호도가 좋았습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벽화 사업비용으로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죠, 지금도 여전히?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네.
노연우위원
그런데 벽화를 보면 변색이 빨리 되더라고요. 훼손은 그래도 덜 가는데 비가 오거나 햇볕에, 물감이 좋은 물감이 있고 싼 물감이 있나요? 변색이 빨리 되는 데가 있고 좀 천천히 되는 데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제가 그쪽 전문가는 아니어서, 아무래도 벽화라는 게 외부에 노출이 된 시설물이다 보니까 환경에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벽 자체가 상태가 좋거나 우수하고 하면 조금 오래가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만약에 기본 벽 자체가 조금 잘 정돈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거나 하면 염려가 있을 수 있고, 위치에 따라서, 음지냐 양지냐에 따라서도 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데 말씀하신 페인트 도료 부분도 아마 성격에 따라서 좀 더 우수한 제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최소한 그런 부분들이 지속될 수 있는 방법으로 재료 선택해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한동안 우리 동대문구나 전국적으로 벽화사업이 붐이었어요. 그래서 벽화 구경하러 지방까지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게 조금 시들한 그런 추세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벽화 그려놓고 관리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동네는 주민들이 그러지 말고, 빨리 변색되고 그러니까, 한 번 할 때마다 돈 1,000만원이 넘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럴 바에야 그냥 단색으로, 저희 동네는 칠해버렸어요. 그런데 우범지역이나 깜깜하거나 이런 데는, 아직 재개발이 안 된 데는 벽화를 그려서 환하게 할 수도 있지만 아파트 이런 쪽에까지 굳이 벽화를 그려서 비용을 그런 데다 많이 드는 것도 무리지 않나, 아파트 같은 데는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된 저기잖아요. 그것도 한 번 고려해 보세요. “벽화 그려주세요.” 하고 신청하면 무조건 그려주지 말고 그런 것도 좀 고려해서…….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저희도 지금 벽화에 대한 관리 방향은 말씀하신 대로 기존 거에 대한 거는 유지를 하고 신규 발생에 대해서 하는 거는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어서 훼손되거나 한 데는 그냥 페인트칠을 해서 벽화를 없애는 부분도 있고 범죄예방이나 이런 측면에서 기능적인 역할이 필요한 데들은 저희가 개·보수를 통해서 유지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신규 발생보다는 현재 있는 거를 유지관리하고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2023년 예산은 어느 정도, 관리나 보수는 어느 정도 예산 편성했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잠시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올해 벽화 부분에 대해서는 한 8,000만원 정도가 예산됐고…….
노연우위원
예산 잡혀있고, 그러면 지출한 거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현재 상반기에 4,000만원하고, 하반기에 또 4,000만원 해서…….
노연우위원
2023년도 거, 지금 2023년도 거 말씀하세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8,000만원 정도 예산이 지출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예산 8,000만원으로 해서 집행 다 했나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렇습니까? 아무튼 관리하는 데 신경 써주시고 다시 할 때는 진짜 꼭 필요한 데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너무 관리가 안 되어서, 그럴 바에야 단색으로 칠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좀 많이 했거든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방향과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리고 디디미 캐릭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디디미 어디에 활용을 하고, 디디미 캐릭터.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저희 각종 홍보자료나 이런 데에 동대문구 대표 캐릭터로 하고 있고요. 이거를 활용해서 각종 응용 동작을 만들어서 이모티콘이나 이런 것들 저희가 좀 활용하려고 합니다.
노연우위원
디디미를 많은 돈을 제작해서 활용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정도로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들여서 디디미를 만들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최대한 저희가 구에서 활용한 모든 홍보에 노출하고 구민들하고 할 수 있는 행사나 문자, 동대문 알리는 홍보자료, 다양한 매체를 할 때는 디디미를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출을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왜 그러냐면 디디미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처음에 구청장님 오셔서 “나 디디미 만들었습니다.” 하고 큰 자부심을 가지고 하셨는데, 제가 행사나 돌아다녀 보면 디디미 역할이 없어요. 그리고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왕에 많은 돈 투입해서 만들었으면 동대문의 모든 행사나 어디에든 나타나서 우리 동대문구에 이런 캐릭터가 있구나 라는 걸 좀 홍보하고 활용을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입니다. 다른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우리 디디미 캐릭터가 디디미 팀장님이 만드셨나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저희 디자인팀에서 했습니다.
장성운위원
속칭 디디미 팀장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모티콘을 만든다고 하셨어요. 근데 왜 그거에 대한 추후 연락이 한 번도 안 들어왔는데 카카오톡을 연계한 이모티콘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진행 사항이?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지금 작업을 시행 중이고요. 카카오 쪽하고 어떻게 그거를 실현할지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거를 저희 구민 대상으로 선별해서, 이게 숫자가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활용할 수 없어서 그것들을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벌써 1년이 넘도록 계속 준비만 하셨네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 같습니다. 조만간 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때 건의 사항이 주민들에게 30일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폐기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개인이 구매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지 않아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일단 카카오 쪽과 연계해서 하는 건데 저희뿐만 아니라 타 구에도 이렇게 활용하는 사례가 많긴 한데 동일한 기준인 것 같습니다. 이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카카오 쪽의 기준인 것 같은데요. 저희도 이게 30일만 쓰고 없어진다고 하는 게 너무 좀 안타깝고 호응도도 꽤 있는 편인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는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본 위원이 ‘두잇두잇’도 선호도 조사해서 제가 선택을 했는데 됐었고 디디미 캐릭터도 좋아요. 그리고 카카오톡도 지금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 체험 30일이 지나고 나서 폐기된다는 소식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걸 계속 사용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리고 장안로 일대에 세계거리 춤축제 거리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세계거리 춤축제 조형물이 2개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그 부분은 인지가 안 됐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리고 장안로 거리 전체 조명이 춤축제 특화 거리로써 조형물이 많이 되어있는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동상에는 먼지라든지 이런 게 많이 쌓여있고 변색되어 있고, 그리고 도로 주변에는 경광등이 다 꺼져있거나 깜빡깜빡 거리거나 아니면 파손되어 있거나, 이런 게 전혀 관리가 안 되는데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조사해서 조치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521쪽을 봐주시고요. 체비지 대부금하고 변상금 현황이 나와 있는데 대부금 체납이 2건이 책정되어 있어요, 체납된 것이. 그게 어디 어디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구체적인 지번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서정인위원
대충 어디죠, 대충 위치는 알고 계시는가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위치 확인을 오늘 인식 못한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준비를 못 하셨네요. 그러면 자료로 그거 해주시고요. 체비지 변상금에 그것도 8건이 있어요. 그것도 실제적으로 오셔가지고 확인을 못 하셨겠네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제출을 해드려도 될까요?
서정인위원
검색은 해보셨어요, 어디쯤이라는 것을?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일일이…….
서정인위원
행감 준비하면서 우리 위원 분들이 이런 거를 질의하리라고 예측을 못 했습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좀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제가 좀 약간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체비지 대부료라고 하면 허가를 낸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허가가 아니라 저희가 계약을 맺습니다. 대부계약입니다.
서정인위원
체비지 변상금이라 하는 것은 어떤 얘기를 하는 거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원칙은 계약을 맺어서 사용을 하는 게 원칙인데요. 계약을 안 하고 무단으로 사용한 사람들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허가를 내서 계약을 해서 대부료하고 변상금을 내서, 면적, 크기, 과표 책정하는 것이 있죠, 기준이 있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대부한다는 것을 계약하는 것과 불법으로 점유를 해서 부과하는 것과 금액 차이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대부료와 변상금에 대해서는 각각 산정방식이 따로 있고요.
서정인위원
대부료가 100으로 봤을 때 변상금은 대부료 플러스 어떤 허가 없이, 협의 없이 그렇게 있다면 거기에 또 가산금이 플러스 된다는 얘기에요, 과태료가…….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대부료 산정 금액이 125%가 변상금으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부과된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왜 대부료 계약을 하지 않고 하는 사유가 뭐예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대부분 무단 점유자인 경우에는 생활이 어렵거나 재산이 없어서 대부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주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무단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는 하고 있으나 이것들이 체납 형태로 좀…….
서정인위원
체납은 체납인데 징수하신, 돈을 지불하신 분이 7건이 있는데 그분들이 어떤 생각이 없는 분들인가, 왜 대부료 약정을 해서 사용하겠다고 허가를 내서 사용하면 금액이 적은데 구태여 이 사람들이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변상금으로 처리하는가는 그분들이 어떤 경제적 지식을 갖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허가를 내고 정식 계약하고 했으면 조금 부담이 적은데 구태여 이걸 갖다가 불법으로 점유해서 변상금을 더 많이 물게끔 하는 사유가 뭐라고 생각이 드시는 거죠? 제 얘기 이해가 가신 건가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했는데요. 제가 좀 깊게까지는 생각을 못 한 측면이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부서에서 행정적인 업무를 보면서 이러한 부분을 약간 이원화되는 부분이 어떤 기본적인 사유는 있겠지만, 이걸 이원화시키지 말고 그 사람도 정상적으로 대부료를 내고 할 수 있게끔, 그분들도 항상 무허가로 점유해서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항상 불안에 쫓기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래서 부서에서 행정적으로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서 하십시오’ 라고 협조를 요청해서 정상적으로, 그 사람들이 불법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협의와 계약을 통해서 하게 되면 그분들도 마음적으로, 심리적인 부담을 더는데 그분들이 그 내용을 몰라서 무단 점유해서 하는 건지 정확한 진위는 제가 확인할 수 없겠지만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주민을 위해서 컨트롤할 수 있게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원해 주고, “이런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십시오.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하고 건의를 하셨는지 그것도 의문점이 들어요. 어떻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주무관들하고 팀장들하고 얘기를, 의견을 주고받은 부분은 있었습니까? 국장님 답변 한 번 해주시죠.
일형
박일형주택도시국장
서정인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타당한 지적인 것 같고요. 아마 체비지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장기적으로 과거부터 쭉 점유를 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공무원들이야 수동적으로 변상금을 부과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한다든지 상담을 한다든지 해서 그분들이 경제적인 손해를 덜 보고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방법을 고민하고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게 집행부에서 민원 해결 겸, 해결과제가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내년 행감 때 올라올 때는 그런 것을 좀 정리를 해서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는 내가 내년 행감 때 한 번 보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러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요. 523쪽, 장안동 일대 종합발전계획 수립 현황을 저희 구에서 예산을 줬어요. 작년에 제가 이걸 줄 때도 물류센터 부지가 주민의 반발심이 많은데 종합발전계획을 장안동 일대에 왜 하느냐?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너희들이 물류센터에 주민들의 반발심이 있고 주변에 민원이 있는 걸, 그걸 해결 못 하니까 사이드로 해서 주변에 종합발전계획을 한다는 빌미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안을 올린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내가 부서에 얘기를 했어요. 용역을 줘서 12월 20일에 중간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의원들한테 그거에 대한 자료를 줬습니까, 용역 중간보고했을 때? 할 때 자체적으로 행정 부서들만 보고를 받았는지, 우리 의원들은 이거에 대한 중간보고를 제가 알고 있는 식견으로는 받은 사실이 없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우리한테 줬는가 확인만 해주세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위원님들께는 아마 중간보고는 따로 자료제공이나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4월에 와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보고는 받았는데요. 어느 정도 안이 마무리가 되어 가면 아무래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다고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정리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필요하면 자료제공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과장님, 서울시에서 이쪽으로 오셔서 우리 동대문구 업무 파악하기는 약간 시간이 짧지만, 우리가 용역을 주면 중간보고를 하고, 시작할 때의 보고와 중간보고하고 또 끝나면 준공에 대한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행부에서 어떤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 구의원들이 심의해서 그걸 절감하게, 삭감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초래되지만, 일단은 우리가 승인해 주면 진행하면서, 용역은 반드시 초동, 중간보고는 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것을 의원들은 용역을 주고 진행하고 있는 게 어떻게 되고 있는가 우리가 묻지 않는 이상은 의원들은 알 수가 없어요. 부서에서도 그러한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한테 보고를 안 했다는 것은 의원들을 너무 소홀하게 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새로 서울시에서 오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용역이 주민들을 위한 거고 지역을 어떻게 발전하고 관리할 건지에 대한 용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전체 구의원님들께 설명드리고 또 필요할 때는 고견을 들어서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 부분을 포함해서 모든 용역 시행할 때 명심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거 꼭 챙기셔서 의원 분들한테, 지역구의원도 있잖아요. 저는 그쪽 지역은 아니지만, 있기 때문에 꼭 의원들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저희 연구실에 오셔서 금년도 추경에 그 얘기를 했어요. 행감인데 연관성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구단위계획을 여기서 지금 용역을 주고 종합 발전 구역별로 용역을 주잖아요, 발전계획을. 청량리 일대, 경동시장 일대에도 용역을 주고 어떻게 할 건가를 계획을 세우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부분이 동대문구 전체적인 구역이라든가 어떤 발전하는 거, 취약 부분, 토털적인 계획을 한다고 추경에 올렸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것도 오셔서 제가 얘기했죠. 내가 또 한 번 짚고 넘어가는데 그러한 부분은 서울시에서 25개 구를 관장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업무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구에서 동대문구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하지만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기 때문에 그런 계획안은 서울시에서 진행해야지 마땅하리라고 봅니다. 보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우리가 우리 구비로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맞지만 어떤 계획을 세워서 보고안을 서울시로, 서울시 도시계획과인가 부서 있겠죠? 거기로 우리가 조사한 거를 넘겨주겠죠. 넘겨주면 자기들이 그거에 대해 다시 검토를 하겠죠. 그렇게 했을 때 비용이, 용역을 했을 때 비용이 서울시에도 부담을 해야 할 의무성이 있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구 예산으로, 서울시는 예산 엄청 많은데 그것을 할 때는 부서에서 요청해서 서울시에서 이런 용역 조사하고 포괄적으로, 서울시의 계획안이 일부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용역비의 일부를 매칭할 수 있게끔 용역비를 달라고 요청을 부서에서 해주셔야지 동대문구민이 적은 세금으로 반사이익을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제가 두서없이 했는데 이해가 가십니까? 가시면 답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는 전체 25개 구청을 포괄하고 거기에서도 서울시가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 각 구마다 계획을 세워줄 수는 없으니 큰 틀에 대한 방향이나 이런 설정을 해주고, 저희 구에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저희가 서울시에서 결정을 받아야 돼서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하는데, 보조금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렇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용역보조금인데 더 잘 아시겠지만, 조례상에 어떠어떠한 사업들에 몇 퍼센트 비율로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거는 이미 크게는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렇죠. 있겠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예를 들면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에 수립하면 저희가 시에다 타당성 조사를 심의 받고 통과가 되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를 시에서 반 보조를 받고 자치구 반 이렇게 하듯이 정해져 있는 사업들은 보조금이 가능한데, 지금 저희가 추경에 올린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법정 계획은 아니고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장안동 일대 종합발전계획처럼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뭔가 관리 방안이 필요하겠다고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용역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요청해서 보조금까지 수령해서 용역을 진행하기는 조금 어려운 걸로 보이는데…….
서정인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서울시에 계획을 잡고 했을 때는 매칭해서 너희 구 얼마씩, 우리가 보조금 내려줄 테니까 시행하라고 확정 내시나 해서 보내주잖아요. 자기들은 우리한테 보내주잖아요. 무슨 사업을 할 때 시비를 얼마 줄 테니까 구비를 매칭해서 이걸 진행하라고 사업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구에서는 주니까 그대로 따라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건설적으로 계획을,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것을 시에 우리 이렇게 하는데 너희 서울시 시비를 이렇게 해줘라, 왜 이걸 하는데 우리 구비로만 해야 되느냐, 시비를 요청하면 시에서 어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런 부분은 결말이 나오겠죠. 그러한 부분이 본 위원이 아쉬워서, 행감에 얘기할 부분이 아니지만 연관성을 지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한 번,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말고, 이렇게 요청을 한 번 하는 것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좋은 기대치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산 측면에서 서울시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같이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존경하는 한지엽 위원장님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또 이수진 과장님 너무나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잘해 주시고 업무에 대해서 많이 파악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동대문구에는 주거정비과, 미래행복정책과, 도시계획과 이런 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를 하다 보면 과하고 연관성들이, 일관성들이 없는 업무들이 이과 저과로 나눠져서 업무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과에 맞는, 일관성 있는 행정이 돼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혹시 그런 거를 느끼신 적이 없으신가요?
일형
박일형주택도시국장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제 이야기가 이해…….
일형
박일형주택도시국장
어떤 방향인지는 제가 이해는 됩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주거정비과에서도 우리 동대문구의 노후 주거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용역을 하고자 하고 또 미래행복정책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동대문구의 미래를 그리는 어떤 정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용역들을 하고, 그리고 도시계획과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주거 정비는 사실 주거에 대한 업무들이고 도시계획은 동대문구 전체의 도시계획을 세워야 맞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각 과로, 다른 과들로 업무들이 나눠져 있다는 것을 느끼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런 걸 느끼신 적이 없으신가요?
일형
박일형주택도시국장
말씀하시는 취지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소관부서 성격에 맞게, 또 중복되지 않게 용역이나 사업이 진행되는 게 맞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 동의하고요. 다만,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방향과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기 때문에 관여할 여지가 많이 있고요. 주거정비과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정비사업 담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 서울시에도 도시계획 사항과 별도로 재개발 쪽에 대해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거를 별도로 수립해 왔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는 기본계획 역할이 줄어들면서 자치구별로 주거지에 대한 방향이 없는 자치구가 많다 보니까 인접구들 포함해서 저희 구도 이번에 한 번 정립을 해보려는 생각으로 사업을 신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단계를 지나가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체계적으로 도시계획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제가 드린 말씀을 국장님께서 아주 정리를 잘해주셨는데, 좀 체계적인 행정이 됐으면 서로가 의원들도 헷갈리지 않고 주민들도 민원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덜 겪고 올바른 과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18쪽, 연구용역비 지출에 대해서 동대문구 역세권 기능 활성화를 위한 도시관리방안 용역 끝났습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작년 6월로 해서 용역은 준공이 됐습니다.
이강숙위원
용역 끝나고 나서의 내용, 용역 내용대로 지금 사업 시행은 진행되고 있나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이 용역 자체가 동대문구에 있는 역세권 중에서 활성화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지를 추출하고…….
이강숙위원
대상지는 지금 어디 어디로…….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금…….
이강숙위원
청량리역이 가장 대세겠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어느 특정 역이 아니라 전체 역세권을 다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구에 있는 신설 예정인 역까지 포함해서 16개 역사를 중심으로 후보군을 추출해서 215개소에 일단 후보군을 했고요. 그중에서 계획뿐만 아니라 이게 검토가 되면 실행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강숙위원
그렇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실행 가능한 지역들에 대해서 추출하고 대상자를 중심으로 설명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강숙위원
실행 대상은 몇 곳이나 된가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일단 저희가 우선 실행 가능지로 본 곳이 토지 소유자가 단순화돼서 단일필지 소유자나 법인들, 그런 부분들하고 규모적인 측면, 그다음에 사업시행자의 추진 의사,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한 8개소가 추출이 됐고요. 가장 큰 의미로는 저희 구청 바로 옆에 있는 홈플러스가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대상지 선정을 했고 지금 그 부서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 구청에서 한 500억원 가까운 공공기여를 받아서 구민들을 위한 필요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우선 성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들어설 역에 대해서까지도, 역 주변 상황을 전부 이 용역 안에 들어가서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GTX-B노선이나 C노선이나 이런 부분의 역사 진·출입구까지도 전부 다 해당사항에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일단 저희가 동북선, 면목선 이런 부분들까지에 대한 포함을 하고 있고요.
이강숙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따로 제 방에서 과장님하고 논의하고 들어봐야 될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안동 일대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끝났습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7월까지 시행 예정입니다.
이강숙위원
금년?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구비 낙찰차액이 지금 1,200만원 있어요. 어떻게 해서 낙찰 차액이 구비로만 차액이 났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시비 2억하고 구비 2억을 해가지고 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 용역에서 우선 시비 2억은 다 용역비에 투입을 하고요. 구 예산은 낙찰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이강숙위원
구 예산을 조금 아끼신 부분이 있네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시 예산을 우선적으로 써야지요.
이강숙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시 예산이나 국비를 먼저 많이 써주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금 장안동 일대 종합발전계획 수립 현황에서 보면 523쪽, 지금 우리가 2023년 4월부터 11월까지 해서 동별 주민설명회, 주민협의체 구성해가지고 12회 논의를 했었고 주민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는 몇 회나 하셨는가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설문조사는 저희가 전체 이쪽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요. 몇 명이 아니고…….
이강숙위원
설문조사의 내용은 어떤 것들이었고 또 주민들에게서 가장 많이 나온 여론 내용은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그거 파악됐나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가 아니라 주민 전체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달간 걸쳐서,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설문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문조사로는 잠시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안동 일대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조금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의 설명을 드렸고 거기 안에서, 장안동 지역생활권 안에서 필요한 주민들의 생활서비스 중 부족한 것이 뭐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생활하면서 불편한 것이 어떤 것인지, 뭐가 있었으면 좋겠는지…….
이강숙위원
가장 불편한 것은 어떤 것이고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었다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 발전계획안에 주민여론을 수렴할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이미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들께서는 교통에 대한 불편 얘기하셨고요. 그다음에 생활서비스 시설로써 요청하신 것은 스포츠센터나 공공체육시설 이런 문화시설들에 대한 부족과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제시해줬고요. 그다음에 주거 측면에서는 저층 주거지에 대해서 관리 방안이나 정비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강숙위원
그런 주민 여론들을 반영하실 계획으로 용역을 하셨기 때문에 주민여론이 수렴이 될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리고 지금 장안동 물류터미널 부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물류터미널 부지는 이제 도시계획적인 절차는 마쳐서 지구단위계획까지 결정이 된 상태고요. 이제 사업시행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각종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것들을 절차상 진행하고 그런 것들이 끝나면 건축심의 이렇게 진행하는데요. 아직 그 부분까지는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게까지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다, 아직 들어가지 못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요즘에 전체적으로 건설 경기라든지 이런 비용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어, 여기뿐만 아니라 그런 모든 건설업들이 조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사업자 측 때문에 지금 조금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약간 그런 측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사업자 측에서 재료의 물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진행이 조금 어렵다, 이거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사업시행자 측과는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담당 실무진에서는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상황 체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직 분야별로 이 사람들이 검토하기 위해서 각종 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분야별로 투입이 돼서 검토가 돼야 되는데 내부적으로는 거기까지 현재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왜냐면 장안동 물류터미널 부지가 저도 주민설명회 할 때 참석도 하고 했었지만 지금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반대 여론들에 의해서 지금 추진되다가 한두 번 지금 이렇게 잠자고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난번에도 참석하면서 그런 것을 느꼈지만 주민이 반대가 너무 극심하다고 해서 여기를 이대로 버려둘 수 있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개발은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되도록, 지금도 여기 문제점에 보면 물류시설 설치에 대해서 인접 주민들이 반대가 좀 심하기 때문에 그 반대에 부딪친, 그러면 그 주민들이 반대하는 어떤 요구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시행사 측하고 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구가 해야 될 일은 그런 것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역 인근 주민을 위해서 기부채납이나 공공시설물 이런 채납 관계도, 기부 받는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계획은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시공사 측하고. 거기까지도 아직 진행이 안 됐는가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계획적인 측면은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공기여량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요. 공공기여 측면에서 무엇을 저기다 할 건지에 대한, 크게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기부채납 양에 대해서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양은 정해져 있고, 크게 어떠어떠한 시설들을 할 건지에 대한 것은 정해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강숙위원
그런 구체적인 거는 반대가 극심한 주민들하고의 여론도 수렴해서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어서 조금 더 발전하는 동대문구가 됐으면, 그리고 정말로 도시적인 동대문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체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비지가 지금 우리가 31건을 부과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역이, 31건의 지역들이 거의 분포도가 어디인가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잠시 자료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천천히 찾아보십시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동별까지 현황은 체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만, 체비지라는 것이 과거…….
이강숙위원
아니, 부분적으로 체비지가 들어가 있는 지역들은 지금 개발이 안 된 지역들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거의가? 그렇지 않나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개발이 안 된 지역도 개발을 지금 하려고 하는 지역들에 포함된 곳도 있고 합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노후주택이라든가 무분별하게 지어져 있는 집들이라든가, 그래서 시유지나 구유지를 지금 쓰고 있으면서 대부료를 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 동대문구는 빠른 발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매년 대부료를 내면서, 또 이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이 좋으신 분들이면 그거 몇 푼 안 되니까 그냥 빨리 빨리 내버리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소득층이고 어려운 환경에 있고 어쩌다가 그 무허가 집 건물만 하나 사고 땅은 뭐 내 땅 아닌 이런 땅들도 가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부료도 사실은 부담스러운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개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땅들은 지금 사용자한테 매각하는 이런 방법도 좀 빠르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 우리가 대부료만 받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사실 매입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매각하지 않으니까 자꾸 대부료만 내고 이런 것들이, 엇갈리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작은 필지 같은 것들 쓰고자 하는 주민들한테 매각하는 방법도 한 번 권유를 드려보고 싶은데, 그런 생각은 한 번 해보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점유자한테 매각을 하는 것이 당연히 원칙입니다. 그리고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는…….
이강숙위원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공고를 내든지 해야지 그냥 무작정 우리가, 국장님 한 번 말씀해보세요.
일형
박일형주택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공고를 내든 해서 쓰고 있는 분이 매입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518쪽, 연구용역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안에 지금 우리가 3억이라는 예산을 동대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수립 용역에 드렸어요, 맞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거기에 동대문구 대표 향기 개발 용역이 있어요. 이 용역은 지금 다 끝났습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5월 30일까지가 용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이거 지금 얼마 기간을 가지고 있는 용역이죠, 용역기간이?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대표 향기 용역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럼 7개월 용역입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래서 지금 용역 결과가 마무리 중입니까? 아직 완성 안 된…….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용역 과업내용 안에서 시행한 것들은 다 결론이 났고 그 부분들에 최종 정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어떤 사업들이 들어가 있나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아까 제목에서 느껴지듯이 동대문구의 대표 향기를…….
이강숙위원
대표향기는 뭔가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결국 향기라는 게 후각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인 건데 이 향기를 개발을 해서 각종…….
이강숙위원
그러면 꽃의 도시인가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이강숙위원
아니, 그러면 향기라는 것은 느낌적으로, 후각적으로도 맡을 수 있지만 시각적으로도 보면서 동대문이라는 느낌이, 동대문이라고 바로 느낄 수 있는 이런 것도 저는 동대문의 향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꼭 후각적으로만 이거를 느끼는 것이 향기라면 어떤 사업들이 지금 이 용역 안에 들어가서, 이 용역 안에서 진행된 사업은 어떤 것이고 또 앞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이고, 이게 연속성이 있는 사업이냐, 어떤 사업이냐 이 내용이 궁금하니까 이 용역에 대한 모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따로 찾아뵙고 설명드리고 제출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제 지역구다 보니까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시고 다 나온 내용인데 보충해서 몇 가지 더 간략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22쪽에 보면 장안동 물류터미널 부지 개발 추진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과정은 존경하는 이강숙위원님이 얘기 다 했고, 또 우리 서정인위원님이 얘기를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입장에서 이거 착공은 언제 됩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착공은 조금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봐야 되지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민설명회 이런 것 등등을 계속했어요. 제 지역구다 보니까 매일 참석을 했는데 지금 인접 주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요즘 많이 수그러들었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최근에 제가 직접적으로 민원을 대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렇죠? 그게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일단은 그런 다양한 설명회나 이런 거를 통해서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 한 것 같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방치하는 것보다는…….
태민
안태민위원
설명회에서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녹지공간, 문화공간, 공연장 이런 것 등등 많이 나왔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복지시설, 아마 그 정도 될 거고 장안동 일대에 종합발전계획 용역이 어떻게 해서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들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어떻게 들었어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런 반대 민원이나 또 추가로 장안동 지역에 대한 관리방안도 같이 검토가 필요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용역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제가 작년에 이것 들어가기 전에 설명회를 다니면서 하도 반대가 심해서 제가 제안한 게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 장안동 일대가 ’60년, ’70년대에 기획정리가 되고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사거리 위주가 건물주나 땅을 가진 분들이 반대가 굉장히 심했는데, 지금 아마 거기가 2종, 3종 또 상업지역 이렇게 많이 정리가 됐을 거예요. 과장님, 지금 상업지역이 어디까지 확장을 했나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추가로 상업지역을 확대한 지역은 없고요. 저희가 이…….
태민
안태민위원
있을 걸요? 지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장안동 전체를 발전시키는 거를 제안을 제가 했고 그래서 신복자 시의원님이 시 예산에서 2억을 확보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같이 해서 용역을 만든 겁니다, 그게. 그래서 장안동 전체 용역이 된 건데 장안동 전체 하다보니까 저쪽에 청년주택이라든가 이런 게 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효과는 설명회에서 반대하는 분들이 좀 줄어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장안동이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하자 이래가지고 요즘은 아마 인접 주민들 반대가 그렇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은.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것을 유심히 봐주시고 이제는 정리가 됐으면 어차피 개발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힘을 써주시고 그리고 또 인접 주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 또 아까도 이강숙위원님 얘기했지만 기부채납 그것도 아마 어느 정도 대충 계획이 돼있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계획안에서는 기부채납 범위에 대해서는 결정이 됐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첫째 요구하는 녹지공간, 공연장, 문화시설, 복지시설 이런 거는 우리가 주민들 의견을 듣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가 됐나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아까 장안동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안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했고요. 그 시설들을 이 물류센터 개발 안에 다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향후에 장안동 지역에 주요 시설들이 개발될 때 그런 것들을 복합해서 넣는 방안들을 용역 안에 담고 있고요.
태민
안태민위원
그래서 과장님,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또 우리 서정인위원님이 아까도 질의를 했지만 용역을 하면서 중간보고가 있어요. 그러면 최대한, 우리 의원들은 다니면서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왜 중간보고할 때, ‘중간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라는 거를 우리 구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왜 안 해줍니까? 장안동 이거는 용역이 언제까지예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7월까지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원래 작년 11월까지 하기로 했던 것 아닌가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3개월 정도 저희가 과업 연장을 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연장했어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
지역구인 저도 모르고 있어요. 왜 우리 과에서는 이런 거를, 지역구의원들은 최소한 알고 있어야 주민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답변을 하지요.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세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전체적으로 신경 써서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이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러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원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원도시과장 박종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정원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원도시과 생태여가팀 김지훈 팀장이 산림병해충 업무 워크숍 관계로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요, 나머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창호 공원팀장입니다. (인 사) 박고운 조경팀장입니다. (인 사) 김자환 중랑천녹지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정원도시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정원도시과 소관사항을 연번별로 나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11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83쪽부터 610쪽까지입니다. 먼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608쪽, 꽃의 도시 조성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꽃의 도시 조성사업은 민선8기 구청장님의 역점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 9월부터 2026년 6월 임기까지 추진할 거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할 겁니다.
노연우위원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충원한 인력 수와 직렬, 직급으로 쭉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 직원들의 직렬이나 직급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충원된 인력 수와.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충원된 인력이 저희들 기존 인력에서 행정에서 녹지로 1명 늘었고요. 그다음에 사무실에 정원사 및 반려식물을 담당하는 직원이 임기제 다급이 채용됐습니다. 딱 2명이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자료를 제가…….
노연우위원
2명밖에 안 늘었어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사업들을 말씀드리자면 2022년도에 저희들이 총 간주처리 한 예산이 101억인데요.
노연우위원
잠깐만요. 아니, 지금 제가 충원된 인력 수 물어보는데 왜 예산 얘기를 해요. 이것부터 얘기하세요. 제가 물어보는 것부터 그냥 순서대로 답변해 주세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2명 늘었습니다.
노연우위원
2명밖에 안 늘었어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직렬은 어떻게 되고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행정 7급에서 녹지 7급으로 1명이 늘었고요. 임기제 다급, 7시간 근무하는 임기제 다급이 1명 채용됐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래서 2명만 됐다?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리고 꽃의 도시를 하면서 동대문구에 정원을 마련할 유휴공간 같은 거는 발굴했나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노연우위원
정원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유휴공간을 좀 발굴한 것이 있나 해서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전에 버려진 공간, 기존에 녹지로 조성됐고 공원으로 조성돼 있는 좀 지저분한 공간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관리하지 못한 공간을 우선적으로 2023년도에 많이 했고요. 금년도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노연우위원
주로 어디예요, 장소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현재 위원님이 자주 다니시는 녹지대, 가로변의 공원 및 녹지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공원녹지대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요청했으나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만큼 예산 반영이 안 됐거든요. 한 제가 알기로는 50%도 반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
아까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인력과 예산, 소요가 큰 것은 아시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그래서…….
노연우위원
저희 동대문구 예산에 비해서.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아까 그 단적인 예를 비교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서 직원들이 너무 피곤해서 다들 다른 구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직원을 좀 잡아야 되기 때문에…….
노연우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건데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비용 대비해 꽃의 도시 브랜딩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많다고 생각합니다.
노연우위원
많습니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노연우위원
주민들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자주 듣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제가 전농동 도서관 자리는 그래도 칭찬을 합디다만,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들은 주민들은 어디 다른 구 주민들인가요? 제가 들은 우리 주민들 의견들은,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답변하시라고 하면 하세요. 길거리에, 도로에 오래된 묘목을 다 뽑아버리고 풀인지 들꽃인지 이런 거 심어놓고 관리가 다 되지 않아서 죽어간다고 걱정하고 그거를 뽑고 다시 또 심고 그렇게 주민들은 걱정을 많이 해, 특히 젊은 엄마들. 학교 엄마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도로에 보면 그렇다. “왜 오래된 그런 묘목들을 다 뽑아버리고 하느냐.” 그래서 “꽃의 도시를 한답니다.”, “꽃의 도시면 그럼 꽃을 화려하게 심든지, 들풀인지 꽃인지 모르는 이런 것들 심어놓고 거의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를 소개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금년 들어와서 오전 오후 출장을 거의 나가는데요. 큰 회의가 없으면 나가는데요. 저는 지금 다니는 곳마다 주민들이 칭찬을 많이 합니다.
노연우위원
저도 봤습니다. 장안동 쭉 도로에 보면 들풀 같은 것, 하리하리한 것들 노랗게 다 시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저는 그거 많이 봤습니다. 그거 없다고 그렇게, 과장님은 눈 감고 다니시나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아니, 저는 그 말씀이 아니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약간 예전에 묵은 거, 이런 거를 다해서 깨끗하게 했는데 저희들은 수목이라든지 꽃을 심고 나면 하자기간이 2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약간 죽은 나무라든지 그런 것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아까 묘목을 뽑고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저는 부서장 입장으로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연우위원
과장님, 동대문구의 귀중한, 주민들의 귀중한 예산을 최선을 다해서 내가 했다, 그런데 결과가 나빠도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저는 결과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결과가 많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연우위원
동의하기 어렵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사진을 찍어서 제가 과장님께 드릴 테니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노연우위원
물론 전농동 도서관 자리는 칭찬을 합디다만 제가, 인정하고 싶지는 않겠지만 꽃의 도시는 실패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장미정원이나 튤립정원 이렇게 테마를 정해서, 우리 구도 만들어서, 지금 중랑천이라고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이름도 좀, 중랑천 꽃길 이런 식으로, 중랑천이라고 저는 말하지 않고 다른 네이밍으로 하고 싶은데…….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저번에 말씀…….
노연우위원
정확히 모르니까 중랑천이라고 하겠는데 거기에 꽃들을 심었을 때도 보면 우리 동대문구의 장미꽃밭을 보면 무자비하게 막 흔들어 있지만 중랑구를 가면 딱딱 정돈되어 있는 느낌? 물론 거기는 장미축제가 있기 때문에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이왕에 하는 거 저희도 좀 깨끗하게 멋지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이번 중랑구의 장미정원은 매년 명소로 돼 버렸어요, 몇 년 만에. 그쪽 구민뿐만 아니라 우리 구 주민들, 외부의 주민들이 한 30,000명 정도 가더라고요. 과장님은 그거 보면서 느낀 점 없으세요, 그쪽하고 우리 구하고 봤을 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중랑구 장미 관리와 우리 장미 관리가 잘못됐다,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현장을 나가서 보면 위원님들이 충분한 예산을,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요청했으면 충분한 예산을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못했으면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동의합니다마는 충분한 예산을 달라고 해도 인력, 인원을 안 줬고 저는 매번 중랑천 관리하는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한테 너무 미안한 게 쉴 새 없이 5.6km 구간에 근로자들이 그렇게 관리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중랑구보다 저는 2, 3배 이상 장미가 예쁘게 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노연우위원
거기까지 답변하시고요. 만약에 우리 구의원들이 꽃의 도시가 마음에 들었거나 그다음에 또 만족을 했다면 예산을 더 깎겠습니까? 더 드리고 싶죠. 글쎄요, 구의원님들은 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더 뭐 예산을 막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아니, 위원님께서…….
노연우위원
그다음 구청장님 공약, 됐습니다. 제 생각이니까 그냥 들으세요. 구청장님 공약사업을 지속가능할 사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고 성과는 무엇인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2022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을 했지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리고 시행 중인데 본 조례를 제정했던 이유는 용이한 예산 확보와 산림청 정원도시 관련사업 응모 시 가산점을 취득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제137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꽃의 도시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된 시점에서 2023년 3월에 산림청 정원도시 관련 사업에 응모할 거라고 했는데 응모하셨나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거는 자료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걸 모르세요, 응모했는지 안 했는지? 그럼 팀장님들한테 한 번 물어보세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과장이라고 해서 100% 다 아는 부분은 아니고요.
노연우위원
아니, 팀장님들 계시잖아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원래 2023년도에 산림청에서, 그전에 2022년도에 저희들이 인지하기로 산림청 예산을 확보를 해주기로 했는데 국가기관에서, 의회에서 산림청의 그 사업에 대한 사업비 확보가 안 돼서 응모하지 못 했습니다. 그 사업 자체가…….
노연우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가 없어서 응모하지 못 한다고 저희 구의원들한테 한 번이라도, 한 분이라도 말씀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런 부분도 그럼 위원님들한테 다 말씀드려야 될 사항인가요?
노연우위원
아니, 예산이 없어서 이거를 신청을…….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러니까 예산을 저희들이 신청을 안 했다고 위원님들한테 다 말씀드려야 되는 사항입니까?
노연우위원
아니, 지금 이거 응모하겠다고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응모를 못 한다고, 이 정도는 우리 구의원들한테 예산 좀 달라고 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저는 그거는 좀 안 맞는 말씀 같습니다.
일형
박일형주택도시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좀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노연우위원
국장님, 저렇게 대답, 과장님 하시는 게 지금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일형
박일형주택도시국장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노연우위원
그리고 구의원들한테 그런 얘기도 못 합니까?
일형
박일형주택도시국장
당연히 집행부에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당연히 말씀을 드리고 정보를 공유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아마 타이밍을 놓치거나 그럴 수도 있고 좀 소홀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꽃의 도시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 구가 25개구에서 녹지율이 23등, 꼴찌입니다. 그래서 양적인 성장이 빨리 필요한 상황이고요. 동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질적으로도 좋아지는 것도, 질적인 개선도 필요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2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우리 이런 행감 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면 어떤, 정원도시과는 그래요. 다른 과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정원도시과는 지적을 하면 ‘아니, 나 잘하고 있는데 왜 지적질이야.’ 이런 느낌의 답변을 꼭 하세요, 과장님이. 전에도 내가 좀 느꼈는데 오늘도 역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꽃의 도시가 동대문구 핵심 사업이었어요. 그렇죠, 과장님?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꽃의 도시 브랜딩에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그거 꽃의 도시 총 예산, 아까 말씀하셨는데 총 예산과 동대문구에 납품하는 꽃, 나무 단가와 납품하는 업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21억이나 사용했어요. 얼마 사용했다 그랬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어떤 부분에 말씀…….
노연우위원
2023년에 꽃의 도시, 총 얼마죠?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니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꽃의 도시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노연우위원
꽃만, 꽃만, 나무 식재 이런 거 말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거는 지금 포괄적으로는 각각의 단위사업이 있어서요. 그거는 저…….
노연우위원
제가 좀 알아본 게 한 21억?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총괄해서…….
노연우위원
그 정도 할 거라고 생각해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21억이요?
노연우위원
예, 그런데 그게 금액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대충 좀 이렇게 보니까 그 정도일…….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사업별로 저희들이 2023년도에 사업비가 한 3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 사업에서 시설물 말고 공사사업을 함에 있어서 꽃에 관련된 부분이, 조금 조금 있는 부분이 총괄 사업비가 그 정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위사업으로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거는 총괄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래요. 거리를 가보면 예산에 비해, 보면 거리화분 설치, 교통섬 조성하기 같은 단발성 사업 이런 게 보이고 꽃의 도시가 아니라 거리화분의 도시인 것 같고, 그다음에 적어도 동대문구 시그니처 꽃이라고 발굴을 해서 브랜딩하고 정원을 가꾸려면 계속적인 행사들도 만들고, 그냥 꽃만 다 심지 말고 어떤 꽃을 심어서 거기에 대한 행사도 만들고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작년에 꽃의 도시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구청장님 신년사에서 주력사업으로 다룬다는 얘기는, 꽃의 도시가 없어요. 없고 그냥 시들시들해지는 느낌? 다른 스마트도시 뭐 이런 것만 집중적으로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은 2026년까지, 임기까지 또 꽃의 도시를 계속 한다는데 구청장님하고 생각이 다른가 봐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청장님께서는 꽃의 도시를 금년도에도 말씀하셨고요. 스마트도시하고 탄소중립 3가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리화분만 있다는 부분이 제가 과장 될 때부터 있는 게 아니고 기존에 계속적으로, 거리화분은 10년, 15년간 지속적으로 설치가 됐고 작년에는 의원님들이 청량리역 주변을 해달라고 해서 했고 외대역 앞에도 추가로 해달라고 해서 했고…….
노연우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의원님들께서 해주라는 거를 담당부서장은 해야 되는 것이지, 아니면 안 해야 되나요?
노연우위원
아니오. 그러니까 거리화분이, 보통 꽃의 도시 해가지고 거리화분이 더 많더라, 우리 다른 데하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꽃의 도시, 아니, 거리화분은 예전부터…….
노연우위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꽃의 도시를 선언하기 전부터 계속적으로 존치가 돼 있었던…….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거리화분이, 꽃의 도시라고 해서 했는데 거리화분이 더 많더라 이 얘기입니다.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많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노연우위원
거리화분이 많은 건 좋은데 다른 데도 더 좀 비율적으로 비슷하게 하라고, 이 지면도.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돈 좀 많이 주십시오.
노연우위원
그 예산이 적다고 돈만 달라고, 예, 알았습니다. 공짜 돈 아니니까 자꾸 가져가십시오, 그럼. 그다음 정원사 양성하는 데 쓴 예산이 1억 2,000만원 사용했어요. 누구나 신청하면 교육을 해주나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누구나 신청하면 해주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선발 기준이 기본자격이 있는 분을 대상으로 했고요. 전체적으로 신청자 20명이 기준이고요. 신청자들의 자격 충족 여부를 먼저 선택해서 첫 번째 자격에 다 들어오신 분을 우선적으로 선발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발해서 20명을 선발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이 교육받은 정원사들은 구청의 인력풀로 사용하나요, 아니면 그냥 한꺼번에 다 사용하나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인력풀이라는 게 무슨 말씀…….
노연우위원
우리 구청에서 대기상태, 필요할 때마다 쓰는 인력풀 모르십니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상반기는 기본교육으로 실시를 하고 하반기에는 심화교육을 하는데 기본교육을 마치고 나면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조금 알다 보니까 현재 저희들이 조성했던 장미든지 여러 가지 꽃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봉사활동을 통해서 봉사를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아주 저가의 금액으로 저희들이 필요할 때 좀 와서 도와주라고 했을 때 봉사활동 개념의 그런 쪽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노연우위원
609쪽에 보면 정원사 운영이 있어요, 중간 정도.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노연우위원
거기에 정원사가 가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중랑천 장미공원, 이 중랑천 장미공원이란 장미공원 행사하는 데 거기 말합니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지금 저 황토길 맞은편에 있는 거…….
노연우위원
우리 동대문구에 있는 장미공원을 했다는 거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중랑천변에 있는 거 말씀드린 겁니다.
노연우위원
중랑구에 있는 거 했다는 건 아닌가 보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미안합니다. 표현이…….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그 이름, 네이밍을 좀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쪽 중랑 장미, 똑같잖아요, 지금 중랑천 장미공원이라는 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중랑천 장미공원이기 때문에 틀리지는 않습니다마는 중랑천, 장안동 장미공원 그렇게 정정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장안동이라고 하면 그것도 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지역을……. 네이밍 공모를 해서…….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러면 적절한 네이밍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아무튼 꽃의 도시로 선포하고 예산을 썼으면 좀 꽃의 도시답게 예산을 지출해주셨으면, 꽃의 도시답게 우리 동대문구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592쪽, 공원 내 화장실, 안골공원, 장미공원 그다음에, 3군데지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노연우위원
안골공원은 1억, 장미공원 화장실 1억 5,000, 늘푸른어린이공원 1억 5,000 해서 4억을 예산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사용한 게 얼마를 사용했죠, 2억 4,000?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노연우위원
차이 나는 게 왜 그런지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이거는 화장실 설치비용만 포함된 금액입니다.
노연우위원
아, 1억은 빼고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화장실 개방시간 같은 거는 그냥 24시간 하나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평상시 그 공원만 관리하는 인력이 있나요, 아니면 여러 개 같이 관리해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저희들이 한 5개 화장실을 한 사람이, 저희들이 화장실 관리하시는 인력이 한 6명이 공원팀에 있습니다. 한 5개 공원씩 담당을 하고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화장실 청소를 하는 그런 시스템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야간에 우리가 화장실 개방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청소년, 그 가족만 들어가는 그런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좀 제가 봤는데 청소년들이 둘이서 들어가고 막 이러는데 혹시 청소년 탈선과 범죄 우려가 있는데 그런 건 어떻게, 관리를 잘하나요, 순찰 같은 거.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비상 안심벨이 있고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CCTV가 지금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주변에 우려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지금 행정감사하고 좀 다른 얘기 좀 잠깐 하겠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지금 이 행정감사가 아닌, 올해 2024년 얘기 좀 하겠다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한내공원 얘기 좀 하려고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주민들을 만난다는 것을 다른 의원한테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들은 얘기라 저는 가지 못 하고 다른 의원님께서 갔는데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과장님, 이런 모임이, 주민들과의 만남이 있으면 저희 구의원들도 연락 좀 해주시지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떨떠름한 목소리로 “이런 것까지 연락을 해야 됩니까?”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일까지. 그러면 과장님은 작은 일은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큰 일만 관심을 갖고 일을 하시나, 좀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얘기를 해서 마무리는 좋게 끝났는데 그 한내공원에 화장실을 만들 때 시비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구비로 했습니다.
노연우위원
구비 100%지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리고 그 화장실을 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안태민의원님과 정서윤의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그 화장실, 주민들과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을 다 만들고 나니까 이런 게 붙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거를 좀 얘기를 했더니 그때 또 역시 떨떠름하게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여기 좋아하는 의원님이 계신가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아니,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님, 잠깐만요.
노연우위원
아니, 과장님이 좋아하는 의원, 이름 둘 중에 한 번 보세요. 좋아하는 의원 계십니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아니, 다 본 상황이고요. 위원님…….
장성운위원
자료 공유 좀 해주세요.
노연우위원
이분들이 화장실을 만들었습니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위원님, 아니, 잠깐만요. 제가 말투가 그래서 그렇지 전혀 뭐 떨떠름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는 아니고요. “알겠습니다.”라고 제가 했지 다른 말씀 안 드렸는데요.
노연우위원
과장님이 지역 일을 하실 때 구의원들을 무시하고, 구의원들 무시가 아니라 구의원들을 배제하고 일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신복자의원, 전 구의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분들이 그 화장실 만들었습니까? 그분들이 돈 10원이라도 댔습니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답변 기회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일단은 위원님께서 지금 전혀 사실하고 다른데요. 저는 지금까지 의원님들 한 번도 말을 함부로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의원님은 의원님대로 제가 했고요. 아까 “알겠습니다.”라는 부분 자체가 말투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안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 아까 민원 현장은 저희들한테 다수 민원이 발생돼서 제가 담당이 간다는 것을 그러지 말고 내가 주민들 의견수렴이니 도대체 뭐가 필요한 건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간 자리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위원님한테 어떤 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당연히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했겠지만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가 현장에 갔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주민들이 20명 이상 나오는 거잖아요. 20 몇 명이 사인을 해서…….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20 몇 명이 아니고 세 분인가 나오신다 해서 갔습니다, 대표.
노연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20 몇 명…….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서명은 그렇게 했지만 세 분 정도 나오신다 그래서 의견수렴차 제가…….
노연우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항상, 몰라요. 원래 그런 목소리의 톤이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통화할 때마다 저한테 기분 나쁜 ‘뭐 이런 것까지 전화해’라는 그런 목소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과장님하고 통화를 안 하고 내가 우리 정창호 팀장님하고, 진짜 상냥하게 잘 받아줘요. 그래서 팀장하고 하는데 1주일 동안 통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도 정창호 팀장님 전화했는데 안 받으시더라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 지역적인 특색 말투가 있습니다. 정 팀장님은 강원도…….
노연우위원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과장님한테 전화했습니다. 안 하려고 참고, 참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제가 전화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위원장님! 짧게, 짧게 하고 마세요, 자꾸 계속 시간 가는데.
장성운위원
발언권 얻고 하신 거잖아요.
노연우위원
발언권 얻었지 않습니까, 안태민위원님?
이강숙위원
잠시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한지엽위원장
간단하게 정리해 주세요.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성운위원
이강숙위원님 정회 요청 전에 한 마디 하고 가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정회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으니까 장성운위원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장성운위원
존경하는 한지엽 복지건설위원장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집행부가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하여 잘못된 사항은 시정하도록 하고 잘된 사항은 더욱 발전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지엽위원장
맞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구의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지 않고 있는 데에 경고를 주시기 바라며, 예를 들어서 작년 이 감사 때도 그랬습니다. 모 위원이 배봉산에 있는 배드민턴장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거를 어떻게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했더니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나는 할 수 없다, 위원님이 직접 하시라”, 이런 답변은 관계 공무원에게 나와서는 안 되는 답변이라고 생각하고요. 좀 전에도 노연우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저는 안 됩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발언이지 행정감사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주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지금 장성운위원에게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다 들으신 바처럼 우리 박종철 과장님께서, 우리 정원도시라든가 녹지를 위해서, 동대문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로 하여금 그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듣고 있고요. 그렇지만 회의 진행상 이렇게 위원과 어떤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박종철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좀…….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아까 얘기했듯이 본인이, 우리 과장님도 그런 뜻으로 하지 않았다고 본인이 스스로 해명을 했는데 듣는 쪽에서 그렇게 또 느꼈다고 하니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참작해서 잘 진행에 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이어서…….
이강숙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우리 정원도시과장님이 제일 수고를 많이 하시고 또 과장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우리 장안동, 중랑천 좋아진 데는 많이 좋아지고, 그래도 좋은 일을 많이 하고도 우리 과장님 답변 태도에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런 거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또 좀 부드럽게 하세요, 부드럽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위원님 것만 얘기하세요.
태민
안태민위원
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발언은 내가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회 도중에 얘기를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참고로 해서 좀 해주시고. 오늘은 제가, 매번 칭찬만 많이 하셨는데 오늘은 지적할 사항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당연히 받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수목 식재 현황에 대해서 지역 50여 곳에 꽃과 나무들을 새로 식재를 했어요.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공원 파트, 조경 파트로 나눠져 있고요. 중랑천은 물론 중랑천팀에서 하겠지만 공무직이 한 5분이 계시고 기간제는 한 120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자기 맡은 역할을 하고 있고, 시공을 하고 난 다음에 하자가 발생된 부분은 1년에 두 번씩 해서 2년간 수목 고사된 부분에서 하자 조치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과장님, 될 수 있으면 답변을 좀 짧게 해주세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
본 위원이 다니다 보니까, 특히 우리가 길 넓힌 데 있지요, 뚝방에?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
거기도 보니까 고사해버린 경우가 많더라고, 나무가 식재를 했는데. 처음에 심어놓은 거를 보면 동대문구가 꽃의 도시구나 싶다가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거를 보면 또 그저 안타깝고, 관내 정원사도 양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식물 자체의 문제인지 또 부서의 관리 소홀이 문제인지, 또 거기에서 잘 자라지 못하는 나무를 제거를 않고, 지금 제가 어저께도 다니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여기가 군데군데 이렇게 돼있는 데가 엄청 많아요. 옆에서 보면 다른 나무는 잘 살고 있잖아. 이런 거를 좀 다니시면서 관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거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태민
안태민위원
아니, 뭐 관리를 해가지고 다음에 잘하면 되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하는데 아까 하자 조사를 해서 시공업체로부터 하자를 하도록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아, 그랬어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럼 감사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드리면 동대문구가 꽃의 도시로 선포한지 2년이 다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중랑천 산책로가 꽃도 보면서 걷기 좋은 곳이에요, 항상 중랑천이. 꽃이 너무 부실하게 조성되어 있고 이런 것도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존경하는 우리 노연우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장미, 보는 눈은 사람이 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거 자료를, 우리 노연우위원이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제가 이거를 보면 이쪽이 동대문구입니다, 이쪽은 광진구예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위원님, 사진보고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가져가서 한 번 보시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동대문구에서 저쪽으로 가면 뭐라 그럽니까, 해놓은 것이 다르죠? 우리는 그냥…….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위원님, 지금 왼쪽에 찍은 사진이 동일한 시점이신가요? 이게 지금 저…….
태민
안태민위원
엊그저께 찍은 거예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저 상부 쪽 얘기하시죠, 이문동 쪽?
태민
안태민위원
아니, 이쪽이잖아, 위에잖아.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밑에 쪽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거를 확인해 보시고,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져요. 꽃 한 송이, 한 송이가 국민 세금인데 구민들이 과연 걸으면서 이거를 볼 적에 동대문구는 이쪽에 터가 나빠서 그런 건지 안 그러면 우리가 좀 노력이 부족한 건지, 이렇게 주민들은 걷다 보면 건너하고 비교를 하게 돼요, 그런 의견들도 많이 주시고. 그런 것을 신경써주셔서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부족하고 이러면 예산을 더 해야 되고, 예산이 부족하면 투입을 해야지요. 그래도 우리가 같이 해놓고 중랑에 밑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 차이점이 나는 것을 좀 참고로 해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618쪽에 보면…….
한지엽위원장
618쪽 거기는 연번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610쪽까지.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제가 사진을 준 것 가지고, 과장님 어차피 수고하시는데…….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이 부분에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말씀드리면 이번에 황토길 해주셔 가지고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참 좋아하더라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일 많이 한다고 아주 소문 났는데 왜 욕은 맨날 혼자서 먹는지 모르겠어.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일단 아까 위원님 사진 주셨는데 제가 봐도 위원님 입장에서 충분히 지적을 하실 만합니다. 공감하고요. 어쨌든 더 열심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조금 관심을 가져주세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감사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정원도시과 행정사무감사 연번 9번부터 17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06쪽부터 620쪽까지입니다. 먼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별로 밥맛이 없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아유, 맛있게 드셔야 되는데. 저는 간략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618쪽 보면 중랑천 생태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장평교 아래에서 조성된 봄철 튤립과 여름철 백일홍 정원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장평교 밑에 일부 지역을 유채꽃 정원조성을 일부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간을 먼저 조사해 보고요. 공간이 있다면 100% 반영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공간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위원님과 의회 끝나고 현장을 가보고 나서 말씀드리는 게…….
태민
안태민위원
장미 심은 데하고 조금 조성해 가지고 유채꽃도 겸해서 심으면 안 되는가?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지금 튤립하고 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마 유채하고 시기적인 부분이 약간 달라서 그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한 파트로 아예…….
태민
안태민위원
하여튼 그거는 과장님이 언제 시간 나는 대로 보셔가지고, 그리고 겸사겸사해서 내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장안사거리에서 장한평역까지 무슨 나무 심었잖아요, 백일홍인가? 그때 무슨 나무 심었잖아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이팝나무하고 백일홍 심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백일홍이 몇 그루 정도 심었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제 기억으론 한 20그루 정도 심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20그루? 58그루 아니었어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
58그루?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건 그 구간이 있고 또 다른 구간, 옆에 구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정확한 주수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기 심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때 제가 오십 몇 그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심은 게 표가 안 나더라고, 지금. 너무 작아서 그럴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아닙니다. 원래 가로수 부분은 대형목을 먼저 심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땅 자체가, 토심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적은 나무를 키우는 개념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성목은 되게 크잖아요. 그런데 현재 심은 나무는 소에서 중사이즈, 그러다보니까 적습니다. 그게 자리 잡고 있어야지 가지도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거기도 있고 전농동 로터리에서 답십리 가는 길 거기도 좀 심었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전체적으로 심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런데 요즘 다니면서 표가 잘 안 나서, 아직도 자라나는 과정인가보다 싶었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
이거는 질의해도 내가 아까 지적한 거하고 중복되니까, 하여튼 과장님이 부임하고 오셔가지고 정말 중랑천이나 모든 길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해 주시고 항상 찬사를 보냅니다.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고맙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591쪽에 잠깐 물어보고 가려는데요. 불법건축물 설치현황…….
창규
김창규위원
끝났어, 끝났어.
이재선위원
아까 못 들어가지고 하나만, 이게 중요한 거거든, 591쪽. 이거 아름다운 짜장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기를 어떻게, 국장님 도로과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거기가 무허가 건물이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체육관 들어가는 데도 가리고 불법 주차도 많고 그러니까 건축물은 무허가건물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거를 매입해서 한쪽을 공원조성 하기는 힘들 것 같고 도로를 만들어가지고 주차장 들어갈 수 있게, 용이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형
박일형주택도시국장
저도 현장 한 번 나가봤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 많이 일리가 있는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적극적으로 좀, 안 그러면 차가 들어가서 아파트 안쪽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유턴을 해야 되는데 거기 되게 비좁아요. 센터 있고 막아놓고 그래가지고 주차장 들어가려면 저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초등학교 옆으로 밖에 못 들어가는데 그거를 매입해서라도 용이하게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일형
박일형주택도시국장
예, 적극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고거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노연우위원입니다. 611쪽 한 번 보시겠습니까? 유아숲체험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의 효과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방문객의 증감 확인이 필요해요. 그렇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노연우위원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야합니다. 연별 방문객 증감 추이는 어떠한지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저번에도 한 번 말씀하셔서 현황은 안 가져오고 인원이 더 늘어난 부분이고요. 세팅이 어떤 식으로 됐냐면 배봉산하고 답십리하고 홍릉공원이 1개의 느티나무 위탁업체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관내에 어린이집 36개소하고 유치원 13개소는 아예 세팅이 돼 있는 부분이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본숲반하고 자율숲반 이 부분 100%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관내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운영하고요. 토요일하고 주말인 경우에만 수시로, 평일도 일부 구간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주말은 수시로 신청자의 한해서 움직이다보니 기존보다는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진 않지만 수요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입장입니다.
노연우위원
토요일이나 주말에도 이용하는 사람이 있나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용객수. 그다음 유아숲 지도사는 체험장 별로 2명씩 상시 배치되어 있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이들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일단은 유치원이라든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선생님들과 같이, 이분들은 전문가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수목 이름이라든지 자연과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운영하면서 아이들에게 지식이라 할까요? 현장에서 그런 부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유치원 선생님이 데리고 가면 유치원 선생님들도 나름대로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내면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데요. 그런 불편사항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이 더 전문가일 수 있지만 그래도 이용자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반영해 주실 수 있지 않나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당연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거는 반영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아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인 만큼 각 체험장은 주요시설이 종합놀이대, 외나무다리, 그물망 이런 것들이 주로 있더라고요, 산에 가보면. 안전관리에 힘써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자주 찾아가셔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설안전점검은 어떤 주기로, 어떤 식으로 어디에서 하는지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노연우위원
안전점검.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안전점검이요? 안전점검은 저희 직원들이 담당자별로 현장에 나가서 매월 1회씩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쭉 돌면서 점검하는 거고요. 매일 나가는 건 어려운 입장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어떤 주기가 있지 않고 형식도 없고 그냥 가끔 한 번 나가서 보시는 건가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거의 고정시설이고 어린이들 유아숲체험장의 시설 자체가 안전에 위험을 끼칠 만한 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약간 옛날로 이야기하면 소꿉장난 비슷한 조금마한 시설들이거든요. 그래서 담당자 별로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자료는 있나요, 점검하는 자료들, 나가서 체크하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보고서는 없고요. 보고서는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는 매월 1회 보고서는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위탁 용역을 줘서 월 1회씩 점검하는 보고서는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보고서는 있다 이거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노연우위원
전년도 감사 시 안전도 중요하지만 숲체험이라는 사업의 목적을 생각한다면 아이들이 지나친 제약을 받지 않고 적절히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에 신경을 써달라고 그때 이야기를 한 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각 시설별 교육프로그램을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설명해 주실 수 없으면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 620쪽 보겠습니다. 도시 텃밭 운영실적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요. 본 사업에 대한 관리 및 사후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사후조치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이뤄지고 있어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이 부분 자체는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위탁용역을 줘가지고 전문가가 55개소를 대상으로 작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작물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용역을 줘서 그분들이 직접 다 5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이거 하면서 확산이 되는 실정인가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아닙니다. 55개소는 거의 한 3, 4년 정도 계속적으로 55개소만…….
노연우위원
55개소로, 더 이상 더 안 하고 그냥 55개소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인력적인 부분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더 확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노연우위원
그 중단에 보면 서울형 도시텃밭 관리 사업은, 서울형 도시텃밭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직원이 있나요, 담당직원이?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도시농업, 농업직이 작년 1월부터 와서 근무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행정직이 했지만 농업직이 하고 있고, 농업직이 전반에 이거 플러스 도시텃밭, 그다음에 반려식물 클리닉까지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도시농업 전문가가 별도로 있어서 관리하나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농업직 전문가가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진단이나, 거기 보면 텃밭의 진단처방 및 상담 교육 등을 한다고 하는데 어느 주기로 이런 걸 하나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위탁업체에 저희들이 2,000만원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 위탁업체가 서울시도시농업 전문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공무원인 농업직이 사무실에서 행정적인 업무를 하면서 이분들을 관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노연우위원
도시텃밭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나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주민들이 좋아하고 작년에는 어린이집에서 본인들이 기른 채소를 예쁘게 포장해서 가져왔더라고요, 사무실로 고맙다고.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주민들이 원하는 거면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과장님이 노고가 많으신데 행감 자리에서 오전에는 누구를, 전 법무부 장관 누구를 연상하듯이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탁탁 튀는 그런 모양새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 사이에 과장님한테 말투가 그런 건지 성향이 그런 건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분들이 과장님의 그런 부분을 모르니까 서로 의견들이 상충돼서 감사장에서 나와서 집행부에서 답변한 말투가 위원들이 생각하기에 상당히 불쾌감을 가졌다고 합니다. 원래 그러한 자세로 임하는 것인지 사적인, 질의에 앞서서 그 분위기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감이라고 하면 위원 분들이 일처리한 부분에 대해 “이렇게 합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하였습니까?”라고 질의를 하면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것을 감안해서 차후 발전된 구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우리 부서장은 “안 됩니다.”, “그것은 잘했습니다.”, “남한테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감 당사자로서는 그런 억양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의원님들이 주민 대표기 때문에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나 제가 사심이 없이 정말 행정의 이런 부분에서 잘못된, 행정감사기 때문에 지적하신다면 저 나름대로도 충분히 기분 좋게끔 답변 드리도록 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아침에는 제가 듣기로는 감정이 있게끔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부서장으로 와서 지금 1년 10개월째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은 걸로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하시더라도 감정이 없이 지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감정이 싫어서 그것에 반한 처세를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처세보다도 느낀 점을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서정인위원
우리 위원분이 질의할 때 그런 감정이 내포됐는지 안 됐는지는 본인의 뜻에 따라서 알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자세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자숙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위원들이나 집행부나 마찬가지입니다.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개인의 사심을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시고요. 우리 또 서로 위원 분들하고 부서하고 서로 교감하고 상통하고 상생이 이뤄짐으로써 주민들이 발전된 동네의 환경에서 지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자숙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걸 감안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609쪽을 한 번 봐주시고요. 정원사 양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재선위원이 조례를 발의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정원사 양성이 기본이 있고 심화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기본부분은 식물의 특성과 이론교육이 꽤 많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물론 수목을 심고 꽃을 심고 병충해라든지 그런 이론적인 부분이 많이 겸비한 부분이고 그거는 상반기에 합니다. 그 부분이 완료가 되면 하반기 때는 직접 현장에서 가지치기라든지 그다음에 상반기 때 이게 풀인지 나무인지 꽃인지 알아야지 하반기 때 가서 풀을 뽑을 거 아닙니까? 이런 교육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니까 기본적으로 배운 다음에 조금 더 심화된 과정을 거친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이거에 대한 자격증, 수료증 같은 건 나옵니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수료증은 주는데 이 부분 강사가 아주 전문 강사입니다. 강사 두 분이 용역해서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론교육과 실기를 병행해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품질이 좋은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그 밑에 정원사 운영에 대해서 여기 중랑천 장미정원하고 도서관 부지 초화원, 이때 참여자가 정원사 수료자가 12명이 자원봉사자로 체크돼 있어요. 그리고 정원관리에 가로정원 및 녹지는 정원사 수료자로 11명이 체크돼 있는데 이분들이 정원사 교육하고 자원봉사 기간이 한 달, 3개월 정도 자원봉사를 했는데 이분들한테 어떠한 인건비가 나갑니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자원봉사가 4시간 기준으로 1만원만 나갑니다, 하루에 자원봉사할 경우에.
서정인위원
1만원이나, 그러면 그건 자원봉사가 아니고, 돈이 안 나가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자원봉사는 돈이 안 나가고요. 아까 정원 관리하는 거 이거는 최소한의 저희들이 시간당 1만원 정도…….
서정인위원
정원관리라고 하면 어떤…….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저희들이 아까…….
서정인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초화원을 기준으로 잡자고요. 초화원의 14분의 수료자가 거기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자원봉사가 기간을 봐보시면 6월 8일부터 7월 27일까지가 장미정원이고요. 2023년 12월부터 3월까지 했으면, 이번에 자원봉사를 하는 기간이고요. 그다음에 시간당 1만원씩 해서 자원봉사가 아니라 교통비 내지는 자기 인건비, 그분들한테 큰돈이 안 들고 저희들이 필요할 때 와서 풀도 뽑고 관리 좀 해 주라 요청에 의해서 시간을 정해서 와서 파트타임 형태로 일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정인위원
그 사람들이 정원사 수료증을 받기 위해서 일정한 자원봉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어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봉사활동을 해야 된다고 명기가 돼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명기가 돼 있어요? 몇 시간 정도 자원봉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시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우리 선발할 때 약관에 보면…….
서정인위원
기준이 있겠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기본과 심화교육을 거치면서 봉사활동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서 자원봉사를 하는 겁니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우리가 구에서 봉사자한테는 약간의 실비, 식사나…….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봉사활동 말고 저희들이 필요로 한 부분에, 예를 들면 초화원에, 지식의 꽃밭에 초입부에 풀이 좀 나 있고 가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문가가 필요한 작업이 있을 때 이분들한테 요청해서 1시간당 1만원 정도 4시간 기준으로 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한 일주일에 1회 정도요.
서정인위원
과장님, 여기 문구에 참여자가 정원사 교육수료자 12명, 초화원은 14명 수료자에요, 수료자 12명. 이분들은 수료증이 나온 사람이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여기서 자원봉사를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이 됐다는 이야기에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이게 자료를 잘못 기재하신 게 아닌가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잠시 팀장하고 말 좀 나누겠습니다. 위원님 밑에 정원사 운영에 보시면 자원봉사에 중랑천 장미정원이 있고요. 도서관 부지 초화원이 있는데 중랑천 장미정원에서 하든 도서관 부지에서 하든 60시간을 이행하면 된다는 부분입니다.
서정인위원
아니 지금 구분에 보세요. 자원봉사잖아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서정인위원
정원사 교육 수료자 12명이면 수료하신 분들이 12명인 거, 그러면 아까 전자에 과장님이 수료하기 위해선 자원봉사를 해야만 수료증이…….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게 아니고 수료하고 난 다음에…….
서정인위원
수료하고 단 다음에?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본교육을 득하고 난 다음에.
서정인위원
득하고 난 다음에 심화양성 거기 가기 전에?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아니, 가서 심화과정을 들으면서 자원봉사를 하는 겁니다.
서정인위원
그 세부적인 자료를 한 번 주세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거에 대해 내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 한 번 주시고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옆에 우측에 정원관리 해 가지고 가로정비 및 녹지도 이 사람들이 자원봉사는 한 건 아니네, 이거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거는 아까 시간당 1만원 정도 해가지고요. 일주일에 한 4시간 정도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이것도 자원봉사 아니고 이분들은 인건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분이 거기서 하는 겁니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의 인건비 자체는 큰 금액이 아니고요. 최소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이 자원봉사 말고 그냥 인건비를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서정인위원
초화원이나 장미정원에는 자원봉사를 쓰잖아요. 쓰는데 그분을 일반 정원관리, 이쪽에 가로정비하는 그러한 요원으로 투입이 되고 인건비를 지불하면…….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가능합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자기의 자격을 요하기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거다?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자격이 아니고요. 우리가 관에서 돈을 많이 들여서 구민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저희가 심어놓은 화분이라든지 화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름답게 가꾸자는 차원에서 정원사를 양성하게 됐고요. 정원사 분들은 오셔가지고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을 구비로 이분들은 지식을 습득했는데 습득한 부분 자체를 봉사활동을 하라는 차원으로 접근한 겁니다.
서정인위원
하여튼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지하고 있는 부분과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알았습니다. 그 내용 자료 좀 넘겨주시고요. 613쪽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숲 해설 위탁운영 현황이 되어 있죠. 이분들이 여기 운영업체가 ‘숲에온’ 상호를 갖고 있는 업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서정인위원
이분들의 계약기간이 1년이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한 9개월 정도 됩니다.
서정인위원
이분들이 동대문구의 숲 해설 위탁으로 몇 년 정도 했어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이분은 작년 처음에 했고 올해 두 번째입니다.
서정인위원
작년에 하고 올해, 이분들의 거주가 어디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회사 사업장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이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 전체적으로 숲 해설을 잘한다는 업체를, 직원한테 제가 지시를 했고요. 직원이 중랑구나 여러 군데 확인해본 바 이 업체가 제일 잘한다고 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래서 선정기준이 어떤 부분이죠? 몇 군데에서 입찰이 들어왔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는 숲 해설이 아니고요. 당초 저희한테 말씀하셨던 거는 유아숲 체험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번 12번.
서정인위원
내가 약간 오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612쪽을 거기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과정에서 몇 군데가 들어왔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세 군데 들어왔습니다.
서정인위원
세 군데? 선정위원회에서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주겠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주는데 거기에 여기 동대문에 사업장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특혜라든가 우선권이라든가 그런 건 들어 있지 않습니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안서 평가하는 부분들은 다 외부 전문가 7분을 구성했고요. 담당 정원도시과 직원, 저 포함해서 팀장들, 담당들 전혀 개입을 안 했고 다 빠져있는 상태고요. 외부인은 7명이 심사를 했는데 심사의 평가항목은 서류는 정량평가가 20점, 정성평가, 발표한 게 70점, 가격평가가 10점이 돼서 현재 ‘느티나무 힐링’이라는 회사에서 첫 번째 제일 높은 점수를 획득해서 이 업체가 현재 위탁 계약을 맺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느티나무라는 업체는 적어놓지 않으셨네, 이거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제 보조 자료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정인위원
이게 체험장 운영 선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기본 점수가 되었을 때, 기본적으로 워낙에 차이가 나는 것보다 기본적인 점수가 나왔을 때는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좀 우대해서 진행하게 되면 우리 지역경제도 살리고 낫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다음번에는 법적인 부분 판단을 해봐가지고요. 문제가 없으면 그 부분을 반영하겠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현행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606쪽 마을마당 및 녹지대 보수정비 현황에서요. 하단에 녹지대 보수정비 내역에서 보면 사업위치가 답십리1동 외 1개소, 이문동 334-1번지에 하면 아마 장수식당 건너편 자투리땅 거기 말씀하시나요, 이문동 같은 경우?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이문동 지하 비슷하게 내려가는 식당 바로 앞에 식당인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 앞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장수식당 맞습니다. 이게 삼색조팝 등 수목 13종이라는데 삼색조팝이 뭡니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조팝나무인데 세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봄, 가을에는 좋은데 어떻게 보면 겨울 같은 때는 썰렁해요. 그래서 조그마한 나무라도, 그런 것도 겨울에 보기, 잘못하면 쓰레기 투기장으로 변색될 수 있거든요. 그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상단에 마을마당 보수정비 내역에서요. 마을마당 및 자투리땅, 동대문구에 자투리땅이 어느 정도 되고 교통섬이 몇 개나 됩니까? 자료가 나온 게 있나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세부적인 자료는 안 가지고 왔는데요.
창규
김창규위원
너무 조그만 것은 빼고 대충…….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수량은 안 가지고 왔는데 좀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자투리땅이 꽤 되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교통섬 같은 경우는 파악이 되나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그것도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파악 아직 현재 몇 개라는 건 잘 모르시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와서 그러는데 그 현황은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차후에 구두 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지역주민들이나 지역 구의원님한테 의논을 해서, 저희가 원하는 게 있고 관에서 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의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을마당 이문초등학교 앞에 마을마당 있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거기도 잘 해놓으셨는데, 운동기구도 이 부서에서 하는 거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저희가 봤을 땐 공간이 넓어요. 그런데 두 개가 됐는데 팀장님한테 전화했더니 바로 해가지고 바로 설치해주셨는데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또 앞에 보도블럭으로 쭉, 화단 옆에 공간이 꽤 넓거든요. 안전성 때문에 설치를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생들 통학로, 인도하고 거리가 좀, 공간이 넓거든요. 그런데도 가벼운 운동기구를 설치해 줬으면 바람입니다.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현장 나가서 큰 문제가 없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리고 아까 수목식자재 현황에서 아마 지나갔는데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면 지난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화교에서 석계, 석관동 경계까지 황토길 있는데 쭉 나오는 게 있잖아요. 아치가 있어요. 목공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이쁘게 됐는데…….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장미 심어진 데 말씀이십니까?
창규
김창규위원
예, 장미, 그런데 장미가 너무 조그마하고 중간에 죽어 있고, 길 건너 중랑교를 넘어가다보면 조그마해도 굉장히 정성을 많이 들여 가지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성북은 돼 있죠.
창규
김창규위원
예, 그런데 동대문구만 빈 걸로, 예전에는 그냥…….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한 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창규
김창규위원
예.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저도 전 의장님이라시는 분이 구청장님한테 지시를 많이 해가지고 제가 숱하게 성북에 있는 장미, 저희 장미를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수목이라는 것은 큰 나무를 심게 되면 T/R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맞아가지고 그늘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죽는데 어쨌든 그거 계속적으로 관리해서 제가 어제, 그저께 팀장님하고 나가서 장미사진을 찍었는데 꽤 많이 장미가 펴있던데요. 그러고 죽은 거 없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선거철에는 저희가 봤을 땐 너무 썰렁해 가지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사진 보여주라 하면 사진 한 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하여튼 저희는 수시로 가니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지금 잘 피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과장님 보이시는 눈하고 저희가 그쪽에다가 비교해서…….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때는 장미가 안 나왔을 때고요. 지금은 한 1.5m 정도 컸는데 꽤 장미가 잘 피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셔 가지고 아치가 풍성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608쪽, 꽃의 도시 조성 사업 현황에서요. 맨 하단에 2023년 9월 27일에 하반기 걸이화분이 9개가 있어요. 상반기에도 쭉 했고요, 6월에. 그게 그러면 2024년도 4월에도 사업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위치에다가 그걸 하는 겁니까, 별도로 하는 겁니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첫 번째는 2023년도에, 당초는 7개에서 출발했습니다. 출발했는데 의원님들이 지역구에 외대 앞에 하나하고 그다음에 청량리역 남측 편에 하나 걸이화분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그 두 군데는 추가돼 가지고 9개로 돼 있고요. 지금 2024년도는 1년 꽃의 도시, 그니까 걸이화분에 대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만 반을 잘랐기 때문에 반 밖에 없어서 지금 집행을 했고 하반기 때 추경으로 걸이화분 하반기분을 신청했습니다. 그거는 좀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걸이화분이라는 게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는 겁니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계절별로 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계절별로? 그 위치에다가 다시…….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타구 같은 데 보면 몇 년을 방치하다보니까 먼지만 쭉 끼고 오히려 미관상…….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건 아닙니다. 계절별로 해서 지금…….
창규
김창규위원
미관상 보기가 안 좋은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만나 뵙기 굉장히 어렵네요. 오랜 시간 기다렸습니다.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저도 오랜 시간 기다렸습니다.
이강숙위원
먼저 오늘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로 기분이 별로 안 좋은 일도 있었지만 오늘 저는 우리 정원도시과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과장님과 또 정창호 팀장님, 박고운 팀장님, 내가 제일 좋아하는 김자환 팀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제가 행감을 할 때나 예산을 할 때 정원도시과를 굉장히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서 질책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있는데 금년에는 사실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전년도에 과장님이 “저는 칭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왜 위원님 그러시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해를 못 했는데 올해 보니까 전년도에 식재를 했던 나무들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조금 더 아름다워지고 있는 모습들을, 또 건강한 꽃들이 자리 잡고 피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변화되고 있구나 그런 거를 느끼는데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놓치고 갔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583쪽 예산의 전용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 공원 유지관리비가 녹지대 유지관리비로 전용돼서 쓰여서 717만원이 지금 통으로 된 거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러면 공원유지관리비 317만원이 여기 합쳐져서 같이 전용돼서 썼다는 이야기인가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그 전용 사유를 보면 가로수 뿌리로 인한 배관이 막혀, 나무가 처음에 심었을 때하고 세월이 지나면서 자라니까 뿌리도 그만큼 넓어지고 커지고 뿌리가 차지하는 면적이 커지다 보니까 배관이 막혔다든가, 또 아니면 도로에 들떠서 일어나가지고 보행에 위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게끔 그러는데 처음부터 가로수 녹지대 유지관리, 공원유지관리가 아니라 예산을 더 편성할 수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데…….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 부분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는 상당히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저희들이 나무를 심었는데 인접 주택의 하수관로가 물이 안 빠지다보니까 파보니 뿌리가 거기까지 가서 어쩔 수 없이, 저도 30년 근무해봤습니다만 이거는 처음 있는 일이고 매년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정말로 특이한 케이스로 일어나다 보니까 전용…….
이강숙위원
무슨 동입니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동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강숙위원
그런 일도 일어나네요, 가정집 배수관까지.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업을 보면 녹색담장 조성하고 녹색 커튼 사업 차이점이 따로 있습니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강숙위원
584쪽입니다.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584쪽이요?
이강숙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도 있고, 녹색담장조성…….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녹색담장조성은 답십리1공원 쪽에 그 계단 올라가는 쪽에 기 담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초화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담쟁이넝쿨이 고사해서 담쟁이넝쿨로 다시 그 지역을 식재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커튼사업은 뭔가요, 녹색커튼?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커튼은 건물외벽이 있는데 건물외벽 줄을 따라서 타고 올라가면서 여름에 시원하게끔 하는 그런 효과가 발생…….
이강숙위원
위에서부터 이렇게 흘러 내려오는 게 아니라…….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밑에서 화분에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강숙위원
예를 들면 나팔꽃 넝쿨타고 올라가듯이…….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렇게 했는데 2023년도…….
이강숙위원
커튼 역할이 된다, 담벼락에 대한…….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2024년도는 예산 반영을 안 해주셔서…….
이강숙위원
누가 안 해줬습니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위원님들께서 안 해주셔 가지고 못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또 그 옆에 585쪽 보면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이 있는데 사유재산변상금이 뭡니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아까 아름다운 짜장면 무허가 그 건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아! 이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못 들어서 죄송하고요.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요즘 동대문구 도로변에, 또 정류장 주변에 걸이화분 설치가 예년보다 굉장히 풍성해지고 화려해진 느낌이에요. 예전에는 좀 빈약하고 제가 성동구 쪽하고 중랑구 쪽하고 아마 예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우리 동대문구 걸이화분도 상당히 꽃이 풍성해지면서 더 예뻐졌다…….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칭찬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바로 우리 의회 앞에 화분만 봐도 그렇고 청량리 역사 주변에 올라가는 그쪽도 그러고, 그래서 꽃의 도시라고 해서 돈을 쓰기는 쓰지만 이렇게 돈이 쓰여지는 모습이 보여지니까 참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걸이화분은 그냥 한 계절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겨울을 제외하고는 걸이화분이 봄을 맞이하면서부터 걸려있는 것 같은데, 예산은 솔직히 말해서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미관상 꾸며야 될 곳은 꾸며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전년보다 더 많이 신경써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습니다. 그리고 587쪽을 한 번 보시겠습니다. 청량숲 가로수길 놀이정원 조성사업이 준공을 했습니다. 청량숲이 어디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이게 밥퍼를 일명 청량한 숲이 있는 곳이라고 해서 청량숲이라고 했습니다. 신답초등학교 바로 앞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 지역성을, 그래서 여기가 청량리 쪽이라서 청량숲입니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제가 거기 공사를 할 때 사실은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이거 한 번 조감도를 가져오라고 해봐야 되겠다, 그러고 정말 아침 저녁으로 다니면서 제가 거기를 발로 걸어 다녔어요. 그런데 요즘은 나도 모르게 발로 걸어갑니다. 왜냐면 굉장히 휴게시설이나 벤치들이나 조경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있고 밤에도 지나가다보면 주민들이 거기 앉아서 쉬고 있고 젊은 친구들도 앉아서 쎄쎄쎄 놀이도 어제 저녁 지나가다보니까 하고 있고 어르신들도 쉬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걷는 길이라든가 그래서 예산이 쓰여진 게 보이지만 또 쓰여진 것만큼의 효과를, 심리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청량숲길을 잘 몰라서 어떤 곳인가 했는데 일직선으로 있었고 했던 것보다 그쪽이, 그때 이거 전부 특교 갔다가 한 거잖아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잘 되어 있다는 칭찬을 드립니다. 더운 날씨에 햇볕에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 우리 박고운 팀장님한테도 감사드리고 그 외 지금 보면 우리가 초화원 부지 있지 않습니까? 초화원이라 했는데 지금 이름을 바꿔가지고 지식의 꽃밭이라고 지금 명명하였습니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이강숙위원
정말 제가 여기를 가서 보면서 이 공간을 앞으로도 계속 우리 동대문구민이 이렇게 쓸 수 있는 이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쉼터의 공간이 우리 구도 좀 필요하다, 우리 녹지공간이 최하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공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여기가 도서관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이강숙위원
언제쯤 들어오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지금 예정은 내년 9월 정도부터 착공한다는 쪽으로 예정돼 있고요.
이강숙위원
2025년 9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조감도 같은 거 보시면 건물이 있지만 상부에는 현재 기능과 거의 유사한 쪽으로 진행하는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그 말씀도 드려보고 싶었어요. 설계도면 안에 어차피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도 우리 구민이고 지금 이 공간을 쓰고 있는 것도 우리 구민이기 때문에 병합할 수 있는 공간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아마 당선작이 그런 위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쪽이 반영돼 가지고 당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예,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도서관이 들어옴으로써 이 공간을 우리가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 그리고 또 이 공간이 너무 좋다보니까, 도서관 역시도 구에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두 개 다 필요하지만 필요한 시설이 들어오면서도 이런 공간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아이디어를 해봤으면 했는데 이미 그런 식이 됐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요. 지금 우리 공원 내에 화장실 제가 밤이면, 김자환 팀장님은 저하고 가끔씩 통화를 하니까 그리고 제가 문자를 드리기도 하니까 놀랬기도 할 거예요. ‘뭔 밤중까지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공원 같은 것도 보면 지금 화장실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공원 내에 화장실 설치할 때 노숙자나 이런 분들을 끄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사실 그런 우려가 굉장히 빗나가고 있다, 굉장히 관리가 잘 되고 있고 또 그런 분들도 보이지 않고 주민들의 만족감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비상벨 설치, 제가 이제 그거를 실험으로 눌러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비상벨이 잘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과연 점검은 얼마 만에 하고 있는가, 전체 화장실. 전년도 예산의 셉테드인가, 뭔가…….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셉테드입니다.
이강숙위원
전부 올라와가지고 그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서 본예산이 굉장히 지연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했었는데 셉테드가 아니라도 지금까지 이 비상벨을 가지고도 우리가 관리점검 잘하고, 또 특별히 공중화장실에서 우리 동대문구에서 아직 그런 염려가 없었는데 그런 큰 예산을 들이면서까지 셉테드를 우리가 설치해야 되냐 이런 부분 때문에 논쟁이 있었는데 그 관리는 잘 되고 있나요, 비상벨? 제가 그냥 실험으로 눌러봤다가 잡혀갈까봐 제가 못 눌러보고 있었어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잡혀갈까봐 저도 못 눌러봤는데요.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전체적으로 점검을 일주일에 한 번, 왜 이거는 어찌됐든 전기를 사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선가 잘못된 경우가…….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눌러보고 연습 상에도…….
이강숙위원
화장실 백 개 중에 한 개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또 그런 곳에서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늘 일주일에 한 번씩 벨 점검을 할 수 있는, 점검사항이다 이런 것이 알려질 수 있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로수 보식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가로수를 우리가, 과장님 우리가 이팝나무 가로수가 굉장히 많이 식재되어있거든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지금 597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강숙위원
아니요, 596쪽으로 넘어와서, 597쪽 고사목 정리를 하고 나면 이거는 고사목을 제거하고 나서 가로수 보식하지 않습니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고사목을 제거하고 나면 보식을 하게 됐을 때 이팝나무가 가로수로 많이 심어져 있는 것을 보고 있거든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원래는 동일노선, 동일수종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면 벚나무 심은 곳에 벚나무가 고사하면 벚나무를 심고요. 은행나무가 고사하면 은행나무 심고 하는데 근래에는 플라타너스, 즉 버즘나무라는 그런 나무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고 해서 약간 수종변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큰 틀은 동일노선에 동일수종입니다.
이강숙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끊임없이, 제가 꽃에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도 제가 배롱나무를 많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또 배롱나무가 아니면 배롱나무하고 유사한 유도화가 있어요, 아시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유도화는.
이강숙위원
유도화꽃 잘 모르세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이강숙위원
이파리가 길쭉해가지고 배롱나무하곤 다르지만 꽃은 배롱나무와 거의 비슷하고 유도화도 배롱나무만큼 꽃 기간도 깁니다. 여름 내내 꽃이 피어있는 나무에요, 이 유도화도. 그런데 이팝나무를 보면 지금은 공기도 안 좋고 환경이 별로 안 좋다보니까 알레르기가 우리한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팝나무에서 가루가 날아오는 느낌, 그래서 봄철에 알레르기로 기침을 한다든가, 피부가 가려움증을 느낀다든가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만큼은 보기에 하얗게 이쁜 듯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버드나무만큼이나 저는 환경적으로 좋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서 배롱나무나 유도화나 이런 화려한 꽃나무로 개선이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프랑스나 유럽을 나가보면 가장 부러운 게 뭐냐면 녹지공간입니다. 그리고 더 부러운 것은 녹지공간 안에 있는 아름드리 오래된 고목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런 고목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태릉로에 나가면 옛날에 플라타너스 그 길이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그 나무들도 많이 고사를 시키고 있고 제거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름과 가을에 정취가 없어지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저는.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게 이 고사목을 발견하실 때 내진을 하지 않습니까, 나무에 대한?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요즘은 기계가 있어 가지고, 예를 들면 이게 수목이면 기계로 해서 뚫습니다.
이강숙위원
넣어서 내진 촬영을…….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내진촬영을 하는데 내진을 해서 안이 정말 많이 고사되어 있고 쓰러질 위험이 있는 나무여서 우리 동대문구에서 제거를 했어요. 이게 이문동, 휘경1동으로 가는 길목들에 있는 제거된 나무들을 제가 촬영을 한 건데 지금 이거는 그렇게까지 위험수목 정도는 아니다…….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현재 검게는 안 되어 있지만 약간 색깔이 다른 부분…….
이강숙위원
갈색으로…….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그 부분이 다 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썩어있는 부분입니다.
이강숙위원
물렁물렁하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그러니까 색깔로 보시면 안 썩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색깔의 가운데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다 썩어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색깔만 변질이 안 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영국 같은 나라는 나무 하나를 개인이 가정집에 심었다가 그 나무를 제거하려해도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고 내 마음대로 자르면 벌금을 물어야 되고 하는데 우리는 정말 이렇게 아름드리나무를 기르는데 굉장히 많은 세월의 시간이 쌓여야만 되는데 이렇게 한 그루를 그냥 확 잘라버리는 거는 그냥 10분이면 전기톱으로 잘라버리면 되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런 아름드리나무를 길러가는, 그리고 도로를 확장을 하더라도 이런 나무들을 살려가면서 피해가는 도로확장방법은 어떨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강숙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최대한 오래된 동네에 수호신 같은 나무는 오래돼서 쓰러지게 생겼어도 그 나무에 3분의 2를 무엇으로 채워가지고 위에가 살아있기 때문에…….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외과수술한다고…….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나무가 그런 수술을 통해서 하는 것처럼 우리 동대문구도 잘라버리는 것, 베어서 없애버리는 것만 목적이 아니고 최대한 이 오래된 고목은 살려서 위에서라도 잎을 만들어서 녹지공간과 주민들한테 녹색시야에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것도 우리가 꽃의 도시의 일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이런 부분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617쪽을 보겠습니다. 연자방아가 어디입니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재활용 선별장 바로 맞은편입니다.
이강숙위원
중랑천 제방, 장평교하고 장안교라고 나와 있어가지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러니까 제방 지금 김자환 팀장님이 공사한데 바로 맞은편에…….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재활용쉼터 맞은편에 있는 소나무숲…….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그 앞에 있는…….
이강숙위원
그래서 그 밑에 거기를 소나무를 저녁이면, 그 비싼 소나무…….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이번에 5,000만원 추경에 올렸으니까 반영 좀 해주십시오.
이강숙위원
해놓고 어두운 거, 그리고 ‘여기서부터 꽃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재활용쉼터 공원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제가 감사한 것보다는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많이 좋아하시죠?
이강숙위원
정말로 가서 보면 그전에는 거기를 무서워서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동부간선도로로 해서 돌아서 올라오고 주변에 건물이 없고, 그래서 숲은 빽빽하고 어둡고 그래서 여성 한분이 어떤 사고를 당해도 모를 정도였는데 지금 한 번 나가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얼마나 많은 보행자들이 그쪽을 통해서 다니고 있는지, 젊은 친구들이 엄청 많이 와요. 또 나이 드신 분들도 그네 의자 한 번 앉아보려고 10분을 기다렸는데도 못 앉아보고 그냥 왔거든요, 대기자가 많더라고 그 의자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또 말씀드렸는데 낮에는, 밤에는 또 그렇지만, 낮에는 그늘막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 파라솔 한두 개 정도, 계단 밑으로 내려가서 약간 코너가 들어간 부분에 한 2개를 설치해 주시면 모양도 좋고 화려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시고 연자방아 보수도 거기에 조명이 좀 들어가서, 옆에는 밝으나 앞에는 또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자환 팀장님이 너무 많이 고생하시고 제가 또 일하고 있는 현장에도 몇 번 나가봤어요. 지나가다가 우연히 현장을 보게 돼서, 그런데 여기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놓고 여기를 맨날 재활용 선별장 쉼터라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이름으로 명명하는 것도 얘기 들었고요.
이강숙위원
이렇게 하기 보다는 조금 아름다운 공원의 이름을, 주민들이 이름도 멋지고 한 번 쉬어가고 싶은, 들어가고 싶은 이런 장소로, 그래서 거기를 핫 플레이스 공간으로 나는 만들고 싶다, 그랬는데 자꾸 돈 얘기만 하시고 꽃을 한 5그루만 중랑천에 가지치기하고, 아니면 의회 정문 앞에 그 꽃도 주민들이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구멍이 요만큼 떨어졌는데 어떤 할머니가 다 파갔는지 나 같은 노인네가 파갔는지 모르겠는데 꽃이 없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의회 앞에서 이것을 파다가 우리 여기 공원에 심을까, 내가 그 생각도 했는데 카메라가 있더라고, 그래서 지금 못 파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보식 좀 해주십시오.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요구사항은 위원님 역할이 큽니다. 위원님께서 예산 확보해 주시면 바로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또 협박을 하시네, 나 환장하겠네. 딜의 명수야, 하여튼. 그런데 하여튼 조금 모자란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요령 있게 보식을 조금만 더 해놓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어차피 거기는 우리가 한꺼번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지적질했는데 올해 자리를 잡으니까 예쁘더라 한 것처럼 지금 만들어진 것이 다가 아니라 점점 더 보식하고 또 점점 더 좋아질 수 있는, 개선이 될 수 있는 이런 장소로 만들어야 된다. 거기에는 지금 조명도 들어가야 되고 앞으로도 거기가 조금 들어가야 될 것들이 많아요, 예산이. 이왕에 만들었으면 하나라도 똑바르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말씀드리는데, 안쪽에 화장실 들어가는데 양쪽으로 딱 1그루씩만 심어놨는데 그거 어디서 10개만 파다가 심어놓으면 그래도 아직 보기 싫지는 않으니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거는 예산하고 상관없이 금주, 다음 주 내로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 내년 예산에는 아치를 말씀드렸더니 하얀색 아치 4개를 해서 장미꽃 심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그 밑으로도 잔잔한 꽃들을 이렇게 해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전체적인 아치, 이쪽 통로와 이쪽 통로에서 아치가 이렇게 올라가서 넓지는 않더라도, 터널식으로 넓지는 않더라도 공간적인, 그래서 낮에도 거기에 그늘막이 될 수 있도록 등나무 넝쿨을 심어주시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넝쿨장미를 심어주시든지 해서 좀 넓이적인 아치, 지금 이렇게 가로적인 아치가 아니라…….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능소화 같은 것도 예쁩니다. 그런 쪽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 쪽도 좀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도 배롱나무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츰차츰 바꿔가야 된다면 고사목이 많은 그런 도로는 어차피 한두 그루 건너가더라도 한두 그루부터 시작하더라도 전체를 바꿔 갈 수 있는 그런 나무종을 한 번 선택해서, 작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늘 드렸어요. 우리가 도로에 대한 어떤 특성을 갖자. 배롱나무가 많이 심어진 곳 그러면 거기가 왕산로, 이팝나무가 많이 심어진 곳, 장안로 이런 것처럼 어떤 특색을 좀 가져보자고 말씀드렸는데 한 번 신경 좀 과장님 계실 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지금까지 맨날 혼만 냈는데 이번에는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고생하신 박고운 팀장님, 정창호 팀장님, 김자환 팀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초화원이 이름이 바뀌었어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지식의 꽃밭으로 한지가 꽤 됐습니다.
이재선위원
언제요?
이강숙위원
오래됐어요.
이재선위원
그래요? 우리 지역구인데도 내가 몰랐어.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작년에 그것 조성하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 주민들 설문조사를 인터넷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이재선위원
그런데 왜 맨날 초화원, 초화원 그랬어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저는 지식의 꽃밭으로 지금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기간이 그렇게 많게 안 남았죠, 이제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지금 보면 1년 2, 3개월 정도 남은 걸로 판단됩니다. 내년 9월 정도 착공하니까요.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거기에 해바라기 좀 많이 심어달라고 했더니 해바라기는 안 심어놓고 말이야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하반기에 박고운 팀장이 심는다고 그럽니다.
이재선위원
아무튼 꽃밭을 잘해놔서, 초화원인지 지식의 꽃밭인지 잘해놔서 주민들이 엄청 좋아하고 아침에도 운동을 많이 하고 그쪽에서 그래요. 그래서 존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도 많이 나와요. 611페이지 보면 유아숲 체험현장이라고 해서 지도사가 이렇게 상시로 근무해서 예산이 보니까 1억 8,700에서 집행액이 1억 6,100만원 좀 넘게 지출했네요? 유아숲에 지도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거기가?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외부 위원들을 모시고 제안서 평가를 했고, 이분들이 세 군데에서 합니다. 한 군데가 아니고 배봉산하고 답십리, 홍릉에 유아숲 체험장에서 하는데 선생님들이 두세 분이 상시, 자료를 보시면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기본숲반, 자율숲반, 이 기본숲 체험반은 숲 체험 활동 경험이 없는, 신규 어린이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유아숲 지도사가 하는 거고요. 자율숲 체험반은 숲 체험 활동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 담임교사 또는 유아숲 체험하고 같이 합쳐서 하는 부분인데, 현재 유아숲 체험장에는 여러 가지 놀이시설들이 있고 그다음에 수목, 꽃, 이런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애들을 그 공간에서 뛰어놀면서 체험하고 설명하고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가 봤어요. 봤는데 어린이들이 찾기는 찾아요. 찾긴 찾는데 거기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본 위원도 다른 데, 지방 같은 데 가면 무슨 유적지나 왕릉이나, 이런 데면 설명할 게 많은데 배봉산 설명할 게 뭐가 있어요? 거기 뭐, 할 게 없어.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역사성을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시설에 대한 부분에…….
이재선위원
거기 시설이 뭐가 있어요? 나무하고 풀하고 그런 거밖에 없어요, 꽃하고. 그렇잖아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놀이시설이 많죠.
이재선위원
놀이시설은 선생님이 다 데리고 오는데 선생님이 설명해 주죠. 미끄럼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고 그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이 들어가는 게 보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있잖아요, 지도사들 보면 거의 놀아요. 제가 배봉산 뒤쪽에 한가한 데 보면 애들 별로 안 와요. 물론 오긴 오는데 설명하는 게 그렇게 딱히 공부되는 게 없어요. 예산 낭비인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한양 아파트 그 위에, 뒤에도 있어요. 있는데 두 분 있더라고 초가집 같은, 움막 같은 거 지어놓고 있는데 별 그렇게 쓸모가 없어요. 제가 몇 번 가서 봤어요. 봤는데 지도사들이 물론 와서 하는데, 그거는 차라리 그분, 그렇게 지도사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경비하시는 분이나 이런 사람들을 더 써서 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그건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일단 예산의 포지션이 국비가 50%고 시비가 35%, 구비가 15%가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네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구비는 15%밖에 안 들어가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기능 자체는 필요한 것 같고 조금 더…….
이재선위원
그 기능을 좀 다르게 바꿔서…….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퀄리티가 있을 수 있도록 좀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해설사들이 너무 놀아, 보면 하는 일이 없어요. 아니면 다른 일을 시키면서 그거를 하든가.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게 좀 지도 관리 좀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숲 해설사도 그렇고. 그리고 답십리50길에 보면,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한 번 보세요. 이거 용두동 6구역 공원 있잖아요. 공원 부지를 갖다가 답십리에 공원 만든 거거든요. 조성해 놓은 겁니다. 아시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이게 시끄럽고 한다는 그 부분…….
이재선위원
시끄러운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조용해요. 한적하고 여기 차 대놓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을 근접을 못 하게, 무슨 비무장지대도 아니고 여기를 다 쳐놓고, 말 들어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여기 사람이 몰리면 안 좋다고 그래서 이렇게 구청에서 이렇게 다 쳐놨다고 하는데 이게 공원으로써의 저기가 안 되잖습니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이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재개발 측하고 우리 구청 측하고 이 옆에 있는 인근 토지, 건물 소유주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사람들이 운동기구라든지 그런 부분을 설치하지 않는 조건 하에 이분들이 동의를 해줘서 이거를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동의를, 서로 간의 구청과 재개발조합과 주택소유자들, 그 인접해 있는 소유자들이 이거는 원래 공원이 아닌 부분인데 여기서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니 휀스를 치고 수목을 식재하자는 쪽으로 동의하에 해준 거기 때문에 관에서 후에, 신의성실의 원칙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얘기를 서로 나눠서 동의하에 한 것을 지금 와서 그거를 개방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민원이 어렵기 때문에,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다시피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이재선위원
그런데 여기 용도가 뭡니까? 공원 아닙니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공원이지만 위원님도 주민들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당신들이 분명히 운동시설을 개방 안 하는 조건으로 했는데 구청에서 그거를 개방했을 때의 민원 감당을 하기 어려울 것…….
이재선위원
그렇다면 여기를, 본 위원도 알기로는 주택이었어요. 주택을 사서 이렇게 공원화로 만든 건데, 그러면 공원이 안 되면 그럼 공원으로써의 부적합으로 그렇게 해주질 말았어야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지금 와서는 돌이킬 수 없지 않느냐…….
이재선위원
이거 비무장지대도 아니고 이렇게 해놓고 풀만 잔뜩 있고 옆에는 주차 다 해놓고 그러면, 이게 뭐 무슨 뜻이 없어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어쨌든 풀이 없게끔 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해야 될 사항 같고요. 개방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재선위원
관상용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도 아니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보니까. 어떻게 주민하고, 주민이 아니라 한 집 때문에 그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옆에 한 집이 자기 정원처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저도 이 민원이 있어서 현장도 나가보고 그 전에 서류를, 작년하고 재작년 겨울인가 서류를 쭉 봤더니 아까 그런 서로 간의 협약과 동의, 이런 부분이 다 있어서 한 거여서 여기서, 구청에서는 번복하는 게 상당히 어려울 듯합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 구역은 아니에요. 바로 앞이 구역인데 그때 당협위원장님이랑 많이 돌다 보니까 이쪽 동네 사람들 민원이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게 공원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차는 주차를 해놔서 못 저기하고 사람도 가보지도 못하게 하고, 그니까 말이 안 나올 수가 없겠더라고요. 어떻게 차츰적으로는 과장님이나 누가 해서 어떻게, 의자라도 갖다 놓든가 아니면 쉼터를 하든가 해야지 이거는 관상용도 아니고 동네에다, 비싼 땅에 이렇게 해놓고 쳐다만 보려고 그러면 뭐 하러 이렇게 해놔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 동대문구 나무가 뭐예요? 구 상징하는 나무 있잖아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목련.
이재선위원
목련, 그거는 꽃이고, 목련꽃이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목련나무
이재선위원
나무는 느티나무로 알고 있어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느티나무요?
이재선위원
느티나무는 없어.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느티나무가 장안동 뚝방길에 쭉 있는 게 다 느티나무입니다.
이재선위원
우리 어렸을 때는 느티나무가 되게 많았거든요. 쫙 느티나무가 있었는데 느티나무가 하나도 없어. 그리고 뚝방길에 보면 저기 뭐야, 목련이 아니라 그게 뭐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백일홍이요?
이재선위원
그게 수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나무는 관리 잘하면 거의 오래까지, 딱 몇 십 년…….
이재선위원
벚꽃나무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벚이요?
이재선위원
보니까 다 썩어가고 그러던데.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벚나무는 위원님 이렇습니다. 저번에 제가 일본을 갔더니 일본은 참 관리를 잘하더라고요. 원래 벚나무가 전지를 하게 되면 목질이 썩어 들어가는 게, 벚나무가 상처가 나고 개미가 있으면 썩어 들어가는데, 썩어 들어가는 품종 중의 하나가 벚나무입니다. 벚나무인데 관리를 잘하면 30년, 50년 수영이 이 정도 크잖아요, 장안교도 마찬가지고. 관리를 잘 못 하게 되면 썩어서 죽고 그걸 베어내고 새로운 적은 나무를 식재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관리 잘하면 한 50년은 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거기도 장안동이 생긴지 그래도 한 50년 정도는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벚나무를 심었으니까 벚나무가 되게 크잖아요. 그런데 벚꽃나무가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르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벚꽃이 많이, 몇 년 전만 해도 엄청 많이 폈는데 올해는 그렇게 많이 피지를 않았어.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래서 수종갱신, 수종갱신이 아니고 나무 자체가 노쇠된 나무, 그런 부분은 없애고 새로운 조그만 나무를 심어서 키우는 이 방법을 했는데, 매년 5,000만원 정도 투입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썩었던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는 외과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외과수술이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과장님이 백일홍인가 있잖아요. 분홍색 그거는 한 달 핀다면서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100일 핍니다. 그래서 백일홍입니다.
이재선위원
100일, 100일이면 90일이잖아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게 100일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니까 90일 정도 피잖아요. 그러면 3개월이네.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3개월보다 조금 기네요.
이재선위원
그런 나무로 바꿔줘야, 개종해야 되지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차후적으로 보면.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약간의 전체적인 부분인데, 예를 들면 플라타너스라고 큰 나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큰 나무가 3개가 있는데 이거를 하나를 줄이고 배롱나무 조그만 이 정도 나무를 심는 건 안 맞고요.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재선위원
좀 큰 나무를 갖고 와야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이게 벚나무라면 벚나무 적은 거 같은 수종을 심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키워서 같이 가는 건 맞는데, 아까 가로수 보면 은행나무라든지 플라타너스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적은 배롱나무는 녹지대 형태의, 조그만 녹지대 형태의 다른 나무랑 있으면서, 그런 형태로 심어야지 그거를 가로수로 해서 심으면…….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뜻은 어떤 거냐면, 물론 그게 나무가 오래가면 좋은데, 이게 축제 같은 거도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지만 한 달도 가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해봤자 이틀밖에 안하잖아요. 피어도 일주일이야, 벚꽃은. 그런데 그거를 차츰 우리가, 50년만 살 것도 아니고 앞으로 100년, 200년 쭉 동대문구가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를 본다고 하면 그런 오래가는 나무를 해서 그렇게 조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정말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벚나무가 있으면 벚나무는 한 10일 정도 피니까 좀 더 다른 나무로 수종 변경하자 그러는데 그 나무 수종을 변경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재선위원
힘들어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민원이라든지, 청장님도 “메타세콰이어길을 중랑천 제방에다 하자”, 제가 부서장이지만, “청장님, 어렵습니다.”, 이유는 환경단체 등 여러 가지 제약 요소, 다른 나무들이 크고 있는데 그거를 베어내고 다른 나무로…….
이재선위원
베는 게 아니지, 죽는 건 빼내고 이렇게 해야지…….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러니까 죽은 게, 벚나무가 큰 나무가 있는데 조그마한 백일홍 나무 이만한 거 심어놓으면 안 맞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
이재선위원
그러면 천상 다른 데다가 조성을 해야 되겠네.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구간에 이렇게 하는 거, 지금 청장님께서 중랑천…….
이재선위원
그거 말고 그럼 다른 데 생각하는 데가 있어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메타세콰이어길 기업체 받아서, 올해도 3개의 기업체…….
이강숙위원
장안동 있는 쪽이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장안동부터 지금, 아니요. 그 길이 아니고 자전거 타고 가는 길이요, 둔치.
이재선위원
둔치? 거기는 그러면 장마면 잠기는데 그러면…….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거는 괜찮습니다.
이재선위원
그거는 안 떠내려가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이강숙위원
키가 크니까 꽃나무가.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메타세콰이어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이재선위원
거기 말고는 없어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다른 곳은 나무가 심어졌고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당장…….
이재선위원
예를 들어서 시립대부터 천호대로까지 쫙하면 그것도 명소가 될 수도 있잖아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 나무가 있는데 그거를 베고 못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재선위원
신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네.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지금 다른 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는데 그 나무를 없애고 새로운 나무를 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재선위원
아무튼 동대문구에 특화된 그런 것 좀 과장님이…….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홍릉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 홍릉 쪽도 그쪽도 개발하면, 사람이 안 가서 그렇지, 그렇게 해놓으면 사람이 거기로 끌릴 수도 있잖아요. 요즘에는 먹자골목 같은 데도 특화가 된 데 있으면 사람이 찾아가니까 홍릉 쪽도 그렇게 해놓으면 아마도 사람이, 이쪽에 있는 사람들도 거기로 가고 그럴 것 같아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거는 고민 좀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원도시과를 끝으로 주택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한휘진입니다. 동대문구의 미래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한지엽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추진 실적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영호 미래행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용득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인 사) 유용식 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김재준 치수과장입니다. (인 사) 문성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정은숙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한 주차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건설교통국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한지엽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행복정책과 이외의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미래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미래행복정책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미래행복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혜진 전략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임종호 전략사업1팀장입니다. (인 사) 서정성 전략사업2팀장입니다. (인 사) 최선영 전략사업3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미래행복정책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627쪽부터 639쪽까지로 미래행복정책과 전체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십니까? 노연우위원입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과장님 보면 저도 힘이 납니다.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
634쪽에 구민행복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무튼 과장님 머리가 너무 아프실 것 같은데 그래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총사업비가 전에는 1,041억 아니었나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지금 1,375억으로 이게, 아무튼 이 금액으로 물가 상승 10%를 반영하더라도 30% 정도가 인상됐어요. 인상된 이유가 무엇인지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구민회관 부지에 구민행복센터를 건립할 계획이었는데요. 각종 민원이라든지 체육센터하고 같이 복합으로 개발했을 때 공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 그다음에 연계성, 주차라든지 이런 면에서 복합개발이 타당하다는 그런 판단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도시관리 계획 결정이라든지, 또 그에 따라서 체육센터를 그 옆에 신규로 짓게 되면 그에 따른 공사비,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체육센터를 해체하는 비용까지 같이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제가 설문조사로 나온 걸로 아는데 체육센터, 구민회관 같이 해체해서 같이 짓는 것이 어떠냐 하고 주민들이 설문조사를 하셨죠?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결과 나왔나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지금 수합 중인데 26일까지 저희가 설문조사를 받았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지금 수합 중이고요. 복합센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타당성 조사에 필수적으로 들어갈 사항이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아마 복합으로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거의 찬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래서 그 금액까지 총사업비가 이 금액이다 이거죠, 1,370억?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럼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다시 예산이 안 되겠네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 계획으로는 2028년 4월에 착공을 해서 2029년 11월에 준공 예정인데요. 그게 연차적으로 투입되는 경비가 있기 때문에 국비인 특별교부세라든지 시비인 특별조정교부금, 그다음에 시설에 들어가는, 층간에 들어가는 그런 공간 활용 부분에 주민 설문조사를 해서, 물론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보조금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노연우위원
현재 구민행복센터가 해체를 마치고 빈 공간으로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주민설명회 했죠?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저도 참여를 했는데 무조건 반대가 심한데,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뭐 대책이 있으십니까?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저희가 2월에, 원래 당초 계획은 위원님들께서 5억을 주차장 조성으로 해서 지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설계비 빼고 4억 7,800만원으로 주차장 100면을 조성할 계획이었는데요. 장안 홈타운, 삼성레미안 그쪽 인근 주민들께서 주차장 건립을 반대해서 저희가 2월에 대표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얘기는 100면 했을 때 거기에 8m 도로인데 굉장히 혼잡할 것이다, 그런 이유 때문에 주차장 건립을 반대했고요. 두 번째로는 거기에 불법 주정차가 많다. 불법 주정차를 단속해 달라, 그다음에 거기가 또 학생들 통학로이기 때문에 100면을 주차장 조성했을 때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주차장 출입구를 기존에 있는 진출입로로 내지 말고 공원을 가로지를 수 있도록 그렇게 내달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1차 설명회, 2차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00면을, 예전에 구민회관 있을 때 52면이었습니다. 거기서 3면을 줄여서 49대를 주차할 수 있는 것으로 조정했고요. 그다음에 불법 주정차 문제는 저희가 24시간 카메라를 설치하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 통학로 안전 문제는 차도와 보도를 분리할 수 있는 볼라드를 설치해 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인 진출입로, 그거를 공원 쪽으로 내달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체육센터 있는 그쪽 공간이 조금 있어서 그쪽에 내려고 했는데 체육센터가 정밀안전진단을 받았는데 C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 지상에 있는 흙을 걷어내고 거기에 데크를 까는 바람에 그쪽으로 진출입로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 49대, 그다음에 나머지 공간 같은 경우에는 텃밭을 조성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반대를 해서 49대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주차대수보다 3대를 더 줄인 상태고, 그래서 텃밭은 그렇다 치고 거기에 꽃씨라도 뿌려서 그 일대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도 거기 와서 반대를 심하게 하시는 분들이 경로당 어르신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을 한 번 찾아가셔서, 무조건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몇 분? 그분들이 경로당 어르신들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팀에서 가셔서 그분들을 일단 잘 이해를 시켜서 그분들이 반대가, 적극적으로 반대하면 일을 추진하기 힘들잖아요. 이해 좀 시키시고 그래도 반대했을 때는 어떻게 그냥 추진하시나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저희가 찾아뵙고 설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의 시설물,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어떤 한 지역의 주민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구민 전체가 이용하기 때문에 지역에 좀 불편이 있다고 반대하시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다수의 주민들을 위해서는 주차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래도 주민들하고 부딪히는 거는 좀 피하실 수 있도록 그분들을 미리 만나셔서 잘 설명해서 공동생활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 636쪽에 골목길 재생사업 추진 현황 답십리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거의 다 잘되어 있어서 만족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과장님들, 직원분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그런데 두 가지 제가 지적사항을 했잖아요. 두 가지 지금 해결이 됐나요? 에어컨 집 앞에 하고 빛…….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고보조명 말씀하시는 거죠?
노연우위원
예.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그 앞에 주차장 그 부분은 볼라드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해당 부서에 해서 조치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골목길에 있는 고보조명 설치 건은 사실 고보조명 같은 경우에는 골목길이 한 1.5m 도로다 보니까 굉장히 노후된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된 건물 소유주하고 제가 했지만, 사실상 불가하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전봇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정비를 해서 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한쪽 구석에 해놓으면 누가 잘 보지 못하니까 가운데다 이렇게 해놔야 누구든지, 거기 골목길에 사람들이 참 많이 다녀요. 그것 더 좀 연구해 보시고 별도로 하나 봉을 박을 수 있는지 그것도 연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리고 그 골목에 주차하는 데 화분을 가져다 놓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보기도 좋고.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과장님, 팀원님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위원입니다. 먼저 부서 공통사항, 631쪽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청량리동 회기로56에 있는 세종대왕기념관은 문화체육관광부 부지에 만들어졌죠?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성운위원
이게 약 50년 동안 무허가 건물로 있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거기에 세종대왕기념사업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 건물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거기 대외 협력 실장을 만났는데 건물 자체는 무허가입니다. 부지는 문체부 땅이고 건물 자체는 또 무허가고, 그런데 ’70년대에 경제 개발 5개년 계획하면서 일부 남은 돈을 투입하고요. 그다음에 한글하고 세종대왕하고는 굉장히 밀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금을 모아서 건물을 지었다고는 하는데 그 자체가 지금 무허가다 보니까 문체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50년 동안 무허가로 있고 건물도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장성운위원
이걸 왜 양성화를 안 시켰을까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그래서 ’70년대에 건물을 준공하고 ’73년도에 기념사업회에서 개관을 했는데 그 자료를 최근에 찾았답니다. 최근에 찾아서 문체부에 그 자료들을 가져다주고 했는데, 문제는 거기에 이사회를 열어야 되는데 이사회 열기가 만만치가 않다고 해서, 그걸 열어서 회의록이라든지 관련 서류를 넘겨야 그게 양성화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합니다.
장성운위원
그럼 무허가 건물인 거를 최근에 알게 됐기 때문에 과징금이라든지 다른 조치는 취한 것이 없네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체부에서는 토지, 부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 사용료를 계속 부과는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장성운위원
토지 사용료는 부과하고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예.
장성운위원
건물에 대한 거는 부과를 못 했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세종대왕기념관을 철거하고 종합문화예술관을 건립할 계획이죠, 지금?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지금 우리 구에서 그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 재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건물 자체가 50년 되다 보니까 균열도 심하고 안전 문제, 특히 화재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화재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소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문체부에서 빨리 그 건물을 철거를 하고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일정 기간 1층은 기념사업회에서 조금 하더라도 그 위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1,000석 규모의 공연장을 만든다든지 문화복합공간으로 조성해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오랫동안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 기념관 산책로가 주민들 사용빈도가 많고 인기도 있어요. 그리고 전통 혼례도 진행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철거가 가능할까요? 주민들의 반대는 없습니까?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그 부분은 현재 가시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 구 입장에서는 그때도 안전진단도 하기는 했고 그렇지만, 정밀안전진단은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육안으로 현장에 가서 봤는데 바닥도 굉장히 균열이 돼 있고 그것보다도 화재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장성운위원
그러면 세종대왕기념사업회와 저희 구청과 협의를 했었죠?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그쪽에서도 동의…….
장성운위원
세 차례 협의한 걸로 아는데 협의 결과는 어떻게 도출됐습니까?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념사업회는 일단은 양성화시키고 차후에는 그거를 철거를 하고 건립해서 복합공간으로, 문화시설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기를 희망을 한 것 같습니다.
장성운위원
건립비용만 1,767억이 드는데 재원 마련은 가능합니까?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문체부에 그거를 지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장성운위원
전액 문체부에 요청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예.
장성운위원
그럼 부지 매입은 문체부…….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문체부 땅이니까…….
장성운위원
저희가 할 건 없네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예.
장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
과장님 되고 처음 뵙는 것 같아요, 행감은?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627페이지 첫 번째 보면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그래도 미래행복정책과가 꽤 많아요. 116억 정도 되는데 작년에 반납을 많이 했어요. 사업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내년 예산에는 안 들어오겠네, 이렇게 많이 했으면? 반납도 많고 집행잔액도 많고 그랬어요, 작년에?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어떻게 안 올라오려나?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보조금 반납 같은 경우에는 제기동 감초마을 주민사랑방 운영에서 한 3억 800만원 정도 되고요. 제기동 고대앞마을에서 5억 700만원, 그다음 휘경마을 골목길 재생 사업에서 1억 8,000, 그다음에 답십리48라길 일대 골목길 재생사업에서 5,200 정도 됩니다.
이재선위원
사업을 그럼 아예 안 한 거네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재선위원
물론 과장님이 그때 안 하셨으니까 모르겠지만, 전 과장님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업을 안 한 거네.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 모든 사업들이 재생사업은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용역을 해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국비라든지 시비를 받는데 당초 계획하고 주민들의 반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시행을 못 한 사업에 대해서 반납금이 발생되는 겁니다.
이재선위원
반납금도 반납금이지만 집행잔액도 8억 6,00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는 구민회관 철거 같은 경우에 한 9,3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재선위원
철거 다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했는데 이 부분은 낙찰 차액…….
이재선위원
이거 작년 거잖아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낙찰 차액이고요. 저번에 동대문구 미래 비전 2050 수립하고 나서 3,800 정도 그 부분도 낙찰 차액이고요. 대부분 낙찰 차액이고 그다음에 중랑천 제방길 문화공원 조성해서 3,300이 있었는데 이것도 시에서 30억이 당선이 되는 바람에 좀 안 나갔고…….
이재선위원
낙찰 차액이라고 하면 예산을 절감한 거네요. 아낀 거네요, 그렇죠?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일정 부분을 감하고 계약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서 1억 1,400 정도가 남는데 이거는 직원들을 위한 여비라든지 급량비,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인데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절감액이고요. 여비나 급량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직원들이 출장을 가거나 야간에 근무했을 때 집행하는 금액인데 나머지 금액입니다. 그래서 남은 거지…….
이재선위원
잘 운영을 하신 거네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난 전임 과장이 이렇게 많이 남겨서 과대한 예산을 신청했나 했더니 그게 아니었구먼요. 알겠습니다. 629쪽에 상단에 보면 과징금 부과·징수 있네요, 2건이.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예.
이재선위원
이게 어떤 겁니까? 이것 좀 알려주십시오.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2건에 937만 9,000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첫 번째로 공금 계좌 이자로 해서 10만 5,000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재선위원
이자?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예, 우리가…….
이재선위원
1건은 이자고 1건은?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두 번째로는 고대앞마을 주택개량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90%는 우리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고 10% 같은 경우에는 민간 부담금입니다.
이재선위원
줬다가 다시 받은 거예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100만원을 지원해 주면 거기에 10%에 해당된 것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을 저희한테 반납을 하는 겁니다.
이재선위원
본인부담금 징수한 거 1건하고 그다음에 1건은 감초마을 그거 들어온 거, 이자 부분 들어온 거?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공금 계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이자 1건하고, 감초마을 1건하고…….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고대앞마을…….
이재선위원
고대앞마을 1건하고, 세부 항목이 없어서 물어봤어요. 그리고 하단에 보면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에서 고고브릿지하고 고대앞 마을 관리 사회적협동조합 했었잖아요? 이게 예산이 1,000만원하고 900만원 들어갔지 않습니까?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예.
이재선위원
이게 무슨 결과물이 있습니까?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재선위원
공모사업이네?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제기동은 고대앞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에 이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 공모사업이 있는데…….
이재선위원
지금 끝난 거잖아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이거 해서 결과물이 뭐가 있습니까?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결과물은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이거는 서면으로 주십시오, 두 군데 다.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630쪽 보면 야간경관 이거 가이드라인 수립했다고 하는데 어디를 한 겁니까?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이거는 우리 구가 전체적으로…….
이재선위원
1억 5,000만원, 전액 구비.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예?
이재선위원
전액 구비로 한 거.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전액 구비로 했는데요. 우리 구 전체적인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용역 작업입니다. 10월까지 할 계획이…….
이재선위원
작년 10월까지 한 거예요? 아니, 올해 10월인데?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아니, 올해입니다. 올해 10월까지 할 계획인데요.
이재선위원
작년 걸 갖다가 예산 잡아갖고 올해 거까지 쓰는 거예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왜냐면 작년에 저희가 계약을 12월에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작년 11월에?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예, 12월에 하고…….
이재선위원
그러면 결과물이 아직 안 나온 거네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1억 5,000만원은 벌써 용역비는 다 나간 겁니까, 그러면?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여기에 1억 3,000 정도를 저희가 실질적으로 계약했고요. 나머지 금액은 낙찰 차액으로 남긴 겁니다.
이재선위원
돈은 다 나갔는데 결과물은 아직 안 들어왔다 이거죠?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이재선위원
맞잖아요. 결과물이 10월 31일 나온다며, 10개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안 나온 거네, 지금 결과물이. 선지불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아닙니다. 계약은 계약이고 일단 계약금을 걸어놓고 준공을 해야 주지 않습니까.
이재선위원
돈은 안 나간 거예요, 계약금만 나가고?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예.
이재선위원
계약 1억 3,000만원 나가고…….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아닙니다. 총 금액이 1억 3,000입니다.
이재선위원
총 1억 3,000만원 하는데 그럼 계약금만 나가고 지금 아직 잔금이 남아있는 겁니까?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이게 명확하게 안 나와 있어, 이것도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그렇죠?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아니, 여기 하단에 보면 계약금액이 1억 3,000으로 돼 있고요.
이재선위원
계약금액 1억 3,000, 낙찰차액이 이거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용역비가 1억 5,000이지 않습니까.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예.
이재선위원
1억 5,000인데 결과물은 12월 31일에 나와요. 계약은 했을 것 아닙니까?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계약금 들어가고 중도금, 잔금 있을 것 아닙니까?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중도금은 아니고 최종 준공됐을 때 다 지급을 하는 겁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다 지급이 안 되고 계약금만 들어가고 어느 정도 지금 중간쯤 됐으니까 중도금 들어갔을 거고 잔금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총 우리가 용역을 수행하는데 드는 경비가 1억 3,000입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1억 3,000은 아는데 계약하잖아요, 무슨 우리 건축이나 뭐 할 때도 계약하잖아요. 그 계약금, 중도금, 잔금, 끝나면 잔금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돈 다 안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그 내역서를 한 번 보자고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631쪽에 보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거, 무허가였는데 그러면 사용료라든가 무허가면 과징금 나오잖아요? 이행금 같은 것 나오잖아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예.
이재선위원
지금 그러면 한 번도 안 냈다 그랬잖아요, 구청한테?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점용료 있지 않습니까.
이재선위원
점용료?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땅, 문체부에…….
이재선위원
점용료는 문체부 땅이니까 우리가 점용료 받을 수도 없는 거고, 무허가였을 때는 무허가에 대한 과징금이나 범칙금이나 뭐가 나올 것 아닙니까? 우리도 일반주택에서 무허가면 벌금 나오잖아요, 무허가 갖고 있으면.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건축과를 통해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알아보고 좀 알려주십시오. 그다음에 632쪽 보면 GTX 환승 조성 해 가지고 여기 쫙 나와 있지 않습니까, 추진실적 해가지고. 그런데 출입구가,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출입구가 맨 처음에는 북쪽으로도 나게 돼 있었어요. 이삭공원하고 백화점 중간 부분 이렇게 출입구가 두 군데 나오게 돼 있는데 지금 그게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기로 처음부터 청량리역 전면만 두 군데의 출입구를 내는 것으로 그쪽 GTX 측에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본 위원이 거기 지역구인데 맨 처음에 우리한테 설명할 때는, 맨 처음에는 출입구가 그렇게 나오는, 지금도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두 군데가 나오는 걸로.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리로 안 나오더라고.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까요?
이재선위원
아니, 과장님보다 국장님이 더 잘 알아요. 국토부장관도 만나고 그랬기 때문에 잘 알아.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그 부분은 예전에 설명회 할 때 저희 구에서 이삭공원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내달라고 국토부에 요구를 했었는데…….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안 나온다 그래갖고 내달라 그런 거지 그전에 처음에 할 때는 도면이 아니라, 우리한테 설명할 때는, 동네에서 설명할 때는 그게 나온다고 그랬었어. 그런데 그게 없어졌더라고, 갑자기. 그래갖고 280억, 그때 가셨죠? 280억만 내면 그쪽으로도 내준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추진이 어디까지 돼가고 있나 그것 좀 설명해 달라고요.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 국토부나 현대건설 측에서는 지자체에서 타당성이 날 경우에, 예산 확보할 경우에 추진할 수 있다 그렇게 답을 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랑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재선위원
부서하고 협의 중이예요?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특히 예산을 따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국비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국비 추진하고 있습니까?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예.
이재선위원
그런데 그게 만약에 진출입로가 북쪽으로 안 나온다 그러면 북쪽이 다시 또 도태되고 그래요. 옛날에도…….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은 북쪽이 전농동 쪽 말씀하시는…….
이재선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쪽이지. 아니지, 동쪽이죠, 동쪽.
한지엽위원장
남쪽이지.
이재선위원
아닙니다, 동쪽.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동남쪽 말씀하시는…….
이재선위원
동쪽, 동남쪽입니다. 그쪽으로 안 나올 경우에는 또 편향된 그게 있으니까 국장님이 계속 신경을 쓰셔갖고, 주민들도 지금 모르는 주민들이 많아요. 알면 또 맨날 구청 찾아오고 난리가 날 겁니다,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신경을 쓰고 GTX는 항상 국장님이 국장님으로 계시는 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638쪽 보면 고대앞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있잖아요. 이게 끝났죠?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진행 중입니다.
이재선위원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예.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지금 일부는 가로주택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마지막으로 주민사랑방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마을공동작업소 그거를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공사 중에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거기 가로주택도 추진하고 있는 사실도 알고 있죠?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가로주택이요?
이재선위원
옛날에 거기가 재개발 추진하다가 고대 앞에서 36m 도로를 내달라 그래가지고 무산됐잖아요. 그 지역이 정문에서부터 재개발 추진하는데 그쪽에서 쭉 36m 길을 내달라 그래갖고 사업성 안 나온다 그래서 재개발이 안 되고 다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하다가 또 가로주택을 추진하더라고, 보니까.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그거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저희 재생사업하고는.
이재선위원
그거 한 번 알아보세요. 뉴딜 해갖고 10억 이상 들어가서, 또 가로주택 되면 예산이 들어갔다가 그게 없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갖고 한 쪽에서는 추진한다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중으로 안 들어가게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매일 우리 동사무소에서 뵙다가 여기 와서 처음 뵙는 것 같아요, 그렇죠? 수고가 많으십니다.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존경하는 노연우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역구이기 때문에 확실히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634쪽, 구민행복센터(가칭)건립에 대해서, 우선 과장님, 2027년 공사 예정이 1년 공사가 연기된 것으로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저희가 기존에 있는 대지에다 지을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요. 장소를 바꾸게 되면, 거기가 장평근린공원이다 보니까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그래서 한 5개월 정도가 증가…….
태민
안태민위원
복합개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이 이번 8월에 들어갑니까?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지금 들어갔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들어갔어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
그런데 용역도 나오기 전에 구민체육센터 지하 2층, 지상 4층 이거 어떻게 나온 거죠? 지금 설계도가 나와 있어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타당성조사 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이거를 가칭 해놓고, 지금 여기 보면 옛날에 1,041억이 맞아요. 그러면 우리 체육센터를 합해가지고 1,375억에 짓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런데 이거 설명회 한 번 한 적 있어요? 설명회 한 적 없죠, 같이 짓는 거를?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지금 공론화도 된 적이 없고?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우리 구에서만, 지금 여기저기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지어야 되겠다는 계획만 세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
그런데 나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란 게 세부적인 계획이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이래가지고 나오고 구민행복센터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12,650㎡ 이게 나왔는데 이거는 전에 우리가 매일 나오던 거예요. 그런데 구민체육센터가, 구민체육센터 보강, 리모델링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2019년이에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때 당시에 구청장이 리모델링해서, 리모델링 그 돈이 얼마 들어간 줄 아십니까?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80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제가 이거 5분 발언 했던 부분인데 정확하게 리모델링할 적에 설계, 처음 시작에는 50억이 돼 있어요. 설계 변경을 자꾸 통해서 36억이 늘어나서 86억입니다, 정확하게. 그러면 우리 피 같은 세금 8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한 지가 지금 불과 5년인데, 그러면 다시 짓는데 이거 뜯는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그런데 구민회관이 1992년도에 준공이 돼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태민
안태민위원
체육센터, 체육센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체육센터 같이 짓는 거니까.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예, 체육센터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건물이라는 게, 리모델링이 내력벽이라든지 근본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손을 안 댄 형국이거든요.
태민
안태민위원
본 위원이 보건대 아마도 리모델링 안 하고 지금까지 왔으면 더 좋은 것으로 남았을 거예요, 중간 중간 고장 나는 것만 고치고. 그 앞에 불뚝하게 해놓고 그게 뭡니까, 86억이라 그러면 어디 애들 장난하는 돈이에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실제로 체육센터를 저번에 정밀안전진단을 했는데 C등급 나왔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무조건, 5년 동안 86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도 거기 잘 돌아가면 다행이지만 매번 우리 예산이 투입되고, 투입되고, 지금 계속 반복해서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쪽에, 우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저번에 주차장하고 구민회관 짓는 자리 거기도 주차장하려고 결정이 났던 부분이 주민들 반대의견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그동안 계획에도 없던 구민회관을 같이 짓는 방법 이래가지고 계획이 슬슬 바뀐다는 말이죠. 그런데 어떤 주민들이 5년 동안에 세상에 86억을 들여 가지고, 누가 이해를 하겠어? 이래서 행정이 욕을 먹는 거예요. 같은 행정을 하고 있지만 잘못된 거 시인하시죠?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구민행복센터를 재건축 하려고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데 위치나 그런 것들이 상당히, 모양이 건물을 짓기에 좋은 건물이 안 나오는 모양으로 돼 있어요.
태민
안태민위원
국장님, 그거는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그리고 구민체육센터가 2029년 정도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그 정도에, 구민행복센터하고 같이 복합으로 해서 크게 짓는 것에 대해 지금 주민 설문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주민의견을 한 번 들어보고…….
태민
안태민위원
지금 짓는 거 자체는 찬성을 하는데 어쨌든 행정을 잘못해 가지고 86억이라는 돈이, 우리 국민의 세금이 날아간 부분이에요, 정확하게 따지면. 그러면 지금 우리 주차장 문제, 주차장 문제도 지금 홈타운이나 이런 쪽에서 반대를 하니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잖아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몇 대 정도 할 생각이에요, 우리 과에서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49대 정도…….
태민
안태민위원
49대 대고 나머지는 꽃 같은 것 심고?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쪽 주변을 조금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런데 제가 큰 덩어리로 봤을 적에는 체육센터하고 같이 짓는 게 맞기는 맞아요. 앞으로 백년대계를 본다든지, 이렇게 지을 적에 한 번에 짓는 거는 맞는데 그동안에 행정 잘못으로 인해서 86억이라는 혈세가 날아간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쪽에 주차장하고 지금 진전은 어디까지 가있나요, 반대하는 사람들 목소리가 크잖아?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주차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번에 5월에도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노연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개인적으로도 꼭 찾아뵙고 타당성을 꼭 설명해서 그분들을 이해 설득시켜서 꼭 건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우리 과에서, 우리 구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를 복합개발로 신축을 한다 하더라도 설문조사나 이런 설명회 할 적에 꼭 같이 짓는 거하고 옛날에 우리 구민회관만 하는 거하고 이런 것도 좀 설명회를 많이 해가지고 설득을 잘 시켜야 돼요. 설명회 할 때 가보면 한 10명도 안 나와 있고 그래요. 그러면 무슨 설명회가 되겠어. 충분히 알려가지고 주민들이 정말 공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이 신경써주셔야 돼.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하여튼 신경써 주시고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미래행복을 위해서 또 이렇게 애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31쪽에 세종대왕기념관은 예를 들어서 종합문화예술회관으로 건립하겠다고 계획안을 짜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세종대왕기념회는 어디로 가는 거죠? 그 안에 또 사무실 주는 겁니까, 공간을 주는 겁니까?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그 부분은 기념사업회와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념사업회 측에서는 건물을 지어서 일정 공간을 본인들이 쓰고 나머지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로…….
서정인위원
그런 협의를,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어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계획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서 문체부로 계획안을 줍니까?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추진 경과에도 보시면 1차관 면담도 있었고 국장님이나 수시로 저희들이 전화도 하지만 최근에는 구청장님께서 문체부장관을 만나셔가지고 건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하든지 이번에 기초적으로 설계라든지 타당성조사라든지 할 수 있도록 예산을 국비로 잡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사업비 같은 것은, 공사비 같은 거는 국비로 받아서 할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렇게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이게 문체부 땅이잖아요. 건물이 불법건축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점용료, 사용료는 우리 구에서 납부를 했습니까? 주체가 어디죠?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아닙니다. 문체부에서 기념사업회에 부과를 하는 겁니다.
서정인위원
그거는 언제부터 부과됐는지 그거는 알고 계신가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그거는…….
서정인위원
원체 부서가 서로 다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과했을 때 불법건축물이라는 거를 인지했을 텐데 우리 구에서는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면 구에서, 지자체에서 그거에 대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켜야 되는 건데 왜 이렇게 그냥 무마되고 그냥 넘어간 사유가 어떤 부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그 부분은 건축과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부과를 했는지 미부과 했는지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 내용을 확인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주시고요. 633쪽을 보시면 GTX, 요새 제 지역구인 용신동의 용두공원에 환기구 때문에 핫이슈가 되고 있는데 GTX-C 노선의 환기구는 포괄시행인가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한테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포괄시행인가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변동이나 이전이나 인가 취하를 할 수 있는 여분이 좀 있습니까?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GTX-C 노선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에 실시계약승인이 됐는데요. GTX-B 같은 경우는 아직 안 됐습니다.
서정인위원
B는 안 됐고 C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토부에서 일괄적으로 이런 노선이 시행을 하니까 지자체에서는 그거에 대해 승인을 해서 올려주라고 통보를 받으신 것 아니에요?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저희는 변전소나 환기구에 대해서 계속 반대의견을 냈었고 거기에 관계없이 C노선 실시계약승인 고시가 났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반대의견을 내고 수정…….
서정인위원
반대의견을 냈는데 결론은 인가는 떨어진 부분 아니에요?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실시계획은 수정고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서정인위원
취소도 가능합니까, 그게?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취소라기보다는…….
서정인위원
우리가 인가를 해주는데…….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위치를 변경해서 다시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거기서는 일정에 맞게끔 진행을 할 테니까 인가를 준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 다음에 또 관계 부서하고 질의하도록 하고요. 63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초마을 도시재생 거기에 주민사랑방이 준공됐죠, 작년에?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작년에 돼서 저도 참석을 하고 우리 안규백 국회의원 관계자분들이 많이 참석을 해서 축하해주고 현진건사업회에서도 나와서 축하도 해주고 했는데 오늘 행감이다 보니 그 행사의 진행이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전에도 한 번 지적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125억이죠?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적은 금액이 아니죠. 구비만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시비, 국비, 국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국비가 50억이 들어갔지요, 125억에. 그러면 그때 사업내역 개요를 설명하는데 국비가 얼마 들어가고 그러한 부분은 다 생략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저희들도 현장에는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준공을 하는 게 아니었고 현진건도서관 개관식만 했기 때문에 문광과에서 주관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 개요 부분이 설명이 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설명이 안 됐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오늘 행감이기 때문에, 작년에 일어났던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 내용이 전체적인 추진 현황이 행감에 들어왔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진실적 내용이 쭉 있는데 이 내용에서 연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준공식을 할 때는 또 부서가 다를 수 있겠지만 사실상 사업성이나 사업예산을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빠져있다는 것은 약간 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부족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그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향후에는 그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행사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좀 그런 거 심혈을 기울여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강숙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627쪽 예산 집행 상황, 보조금 반납과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무엇 때문에 보조금 반납 사업이 이렇게 많죠? 그리고 집행잔액은 아까 말씀하시기를 뭐 낙찰차액들이 있고 이러는데 이게 지금 용역에 의한 낙찰차액이라면 그 용역이 몇 개월에, 가이드라인들이 있고 우리가 용역을 원하는 게 있어서 그 금액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낙찰차액이 나올 수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10억 4,845만 3,000원 보조금이 발생했는데요. 제기동 감초마을 주민사랑방 운영에서 3억 831만 1,00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저희가 감초마을사랑방을 지으면서 원래는 지하주차장을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그 옆에 방아다리경로당이 있었습니다. 그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이 그 사랑방으로 이주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을 조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주를 안 하시고 계속 계시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RFID라고 해가지고 음식물쓰레기 그런 부분들 해서 주민들의 반대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강숙위원
그러면 낙찰차액이 발생할 수 있었고 보조금 반납이 지금 나오는 게, 가장 큰 게 감초마을 때문에…….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보조금은 감초마을도 있고요. 고대앞마을, 휘경마을, 답십리48나길 이렇게…….
이강숙위원
휘경마을 골목길 재생사업에서도 예산이 얼마나 남았나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1억 8,000 정도 남았습니다.
이강숙위원
예?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1억 8,000…….
이강숙위원
이게 11억짜리인데 여기서 1억 8,000 정도가 발생하게 된 이유가 뭐죠?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그때 휘카페라고 조성이 된 것 아시죠?
이강숙위원
지금 문 닫았습니다.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예, 그런데 거기 아트월이라고 주민쉼터를 조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반대를 해서 저희가 조성을 못한 예산이 남았고요. 또 대문하고 담장을 정비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신청하신 분들이 없어가지고 좀 남았습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제가 이 사업을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공모사업 해가지고 따서 온 돈이거든요. 시비 10억에다가 우리 구비가 10%해서 1억, 그래서 11억인데 주민들도 반대했습니다. 왜냐면 보도블록 깔아 놓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또 재생사업 한다고 그거 다 깨부수고 다른 보도블록 깐다고 막 반대를 하고, 왜 보도블록을 한 번 깔면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좀 불편함이, 그거 까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먼지 일어나지 통행하기 어렵지, 좁은 골목길 안에서. 그래서 그때도 반대해서 제가 몇 번 불려가기도 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공모사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직원들한테는 고마워요. 그런데 꼭 우리 구에 필요한 사업인가 아닌가 보고 공모도 해서 가져와야지 공모를 해서 무조건 공돈이라고 따갖고 온 것이, 이게 다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다 11억을 투자해놓고 환경개선이 되었다는 느낌이 있습니까? 가보셨습니까?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저번 선거기간 같은 경우에는 안규백 국회의원하고 이강숙이가 그쪽 주민한테 돈 11억을 갖다줘 가지고, 재개발추진위원장한테 돈을 갖다줘가지고 여기를 찬성한 사람들한테만 막 어쨌다 하고, 이런 오욕스러운 말을 듣기도 하고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소지를 했는데, 그 뭡니까? 전봇대에다 빨강, 파랑 해갖고 오히려 더 지저분해졌어요, 여기를 가서 보시면, 그거를 막 다 둘러싸가지고. 그리고 남의 차고지 셔터에다 그림 똑같이 그려준다 이런 거 주민들 반대해요, 좋아하지도 않아요. 공짜라고 해준다고 양잿물부터 먼저 먹는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은. 두드려보고 먹는 거지. 그래서 이런 골목길사업 하지 마시고 재생사업 하시려면 그냥 재개발 추진을 하십시오. 왜 여기 골목길 재생사업 합니까?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보자는 취지로 재생사업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감초마을도 지금 얼마나 돈 많이 갖다 들여놓고 변화된 느낌 있습니까? 국비, 시비, 구비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자됐는데 지금 그쪽 감초마을 부근 가보면 변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현진건도서관 하나 들어온 거, 차라리 이런 돈 들이려고 하지 마시고 부지매입하시고 주차장, 골목길, 낙후된 단독주택 모여 사는, 지금 주차문제 얼마나 시급합니까, 우리 동대문구에. 녹지공간 얼마나 부족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에다 예산 투자하십시오. 주민도 싫어하는 사업에다 돈을 이렇게 몇 천 억씩 집어넣어놓고 뭐 하시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바른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과장님이 계획하시고 과장님이 진행하신 사업은 아니지만 지금 이 행감 기간에 과장님이 이 과에 와 계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견뎌야 되는 행정공무원으로서 무게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예.
이강숙위원
지금 동대문 미래비전 2050 수립 용역 어디까지 진행됐죠?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종료가 됐습니다. 종료가 돼서 올해…….
이강숙위원
종료가 됐습니까? 도시 발전방향과 미래비전, 2050년까지에 대한 동대문구 발전계획 수립안이지 않습니까?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단기, 중기, 장기적인 계획 아니에요, 50년까지?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맞죠? 그러면 단기적인 방향성으로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무엇 무엇이 있나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이강숙위원
우리가 어차피 재임기간이 4년이에요. 이필형 구청장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과장님들도 기한이 정해져있고, 후임자들도 와서 연결시키는 이런 행정을 하시겠지만 일단은 이런 용역이 구체적인 발전계획에 대한 용역이라면, 단기, 중기, 장기를 보고 한다면 단기적인 어떤 계획은 지금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눈에 보여야한다고 생각을 하고 중기적인 것은 지금 진행상황이 보여야 되는 것이고 장기는 이어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2050이 몇 년도에 이게 진행이 된 겁니까, 이 용역이?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작년에 준공이 됐고요. 올해 1월에 보고서가 나와서 전 부서에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행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서…….
이강숙위원
그럼 실행계획 안에는 과장님, 단기적인 실행계획으로 나온 사업들은 무엇이 있나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그거를 저희가 세부적으로 분류는 안 했고요. 저희가 각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한 것을 저희가 연2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취합해서 행감을 받으실 때는 이런 정도의 단기적인, 각 과에서 지금 2050 미래비전을 통해서 지금 동대문구가 이런 발전계획을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준비가 돼야 하지 않습니까?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1월에 뿌리고 3월에 방침 받아서 지금 각 부서에 시달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강숙위원
저도 지금 이 수립 용역계획서를 아마 제 방에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직 전부 다 훑어보지는 못 했는데. 따로 과장님 한 번 방에서 뵙고 설명을 조금 더 찬찬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방문해 주시겠습니까?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다음으로는 고고브릿지 사업이 뭡니까, 이거 고대앞마을 사업인데?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이거는 고대앞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이강숙위원
주민공모사업으로 해서…….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그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나 단체들 대상으로 공모하는 건데요.
이강숙위원
지금 이게 1,000만원이 들어갔나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이게 연계성이 있는 사업인가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매년 공모를 합니다.
이강숙위원
아니, 공모는 매년 하겠지만 이 고고브릿지라는 단체를 통해서 이게 지금 고대앞마을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하겠다, 이런 계획서를 내서 지금 지원을 받은 것 같은데 관광프로그램 개발이 지금 이 고고브릿지 단체에서 나온 게 있습니까? 어떤 계획서를 가지고 지금 지원을 받게 됐는지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그 기간은 저희가 7월에서 연말까지기 때문에 이게…….
이강숙위원
단기적인…….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아니, 7개월 동안 그러면 이 고고브릿지에, 이 단체에서는 몇 명이 운영하는 단체인가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지금 지역주민하고…….
이강숙위원
지역주민 몇 명입니까?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15명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지역주민 구성원은 어떻게…….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주민협의체 중에 분과모임이 있습니다. 거기 지역주민이라고 대학생들 해서 한 열다섯 분…….
이강숙위원
주민자치회에 분과모임 안에서 고고브릿지라는 이 사업명을 해가지고 마을관광, 그러면 지금 어찌됐든 간에 그 사업계획서 안에는 7개월을 하든 6개월을 하든 5개월을 하든지 간에 우리 고대앞마을 이 마을 안에 관광코스를 잡아서 이렇게 관광을, 어떤 계획서를 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고대앞마을을 위해서 홍보를 하겠다, 뭐 이런 어떤 계획서가 있었을 거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채택돼서 예산 지원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오시기 전에 아마 이 사업은 진행이 됐을 거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도 정확하게 모르실 것 같고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게 일단 누구 돈이 됐든 간에 받아서 쓰고 보자, 이렇게 해서 없어지고, 아까 말씀하신 휘카페, 휘경골목길 재생사업 안에 이 휘카페를 운영할 때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하면 정말로 이게 잘 이어져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계획이 아니에요. 일단 11억 들어온 것 중에서 일단 돈 떨어질 때까지 먹고 쓰자, 그리고 운영해 보고, 그러니까 열정도 없어요, 무엇을 운영하든지 간에. 그렇지 않아요? 사회적조합 형성해서 예산 받아갖고 쓰면 그런 사회적기업들이 활성화 잘된 것 보셨습니까? 왜 이런 것을 해야 됩니까? 실패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는 안 해야 된다 이런 사업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물론 동전의 양면처럼 좋은 면도 있지만 안 좋은 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강숙위원
당연하죠. 그런데 그 퍼센트를 봤을 때 좋은 점이 70%면 조금 더 개발하고 개선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부정적인 면이 70%라 그러면 저는 이 사업은 접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물론 부정적인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처음에는 공동출자자금으로 일단 하고 지원받아가지고 몇 년 간 운영하다보면 받아온 돈, 지원받은 금액이 떨어지면 그 기업이, 그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랬는데도 굳이 이렇게 재생사업 한다는 목적으로 직원들, 공무원들 잠 못 자고 공모 따다가 주민들한테, 이것도 주민들한테 고르게 배부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은 제발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에 대한 것을 행정이 면밀하게 체크하고 점검하고 또 진행해야 될 것과 지속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에 대한 것도 판단해서 행정을 해야 되는 것이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행정이 되는 것이지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오늘 이 사업만 해서 몇 사람의 즐거움에만 만족감을 줄 수 있다, 이런 행정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안태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민행복센터 문제 많습니다, 체육센터 문제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앞으로 더 큰 미래 정책을 본다면 과감하게 투자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내 관할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량리역 일대, 632쪽입니다. 청량리역 일대 광역중심지 육성사업 추진 지금 이거 문제가 많아요. 지금 또 이거 용역하고 있죠? 서울시 용역 끝난 다음에 지금 우리 구비 예산 이번 추경에 올려서 용역할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B, C값 안 나와서 전체적으로, 지금 청량리 하면 동대문구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청량리 하면 동대문구에 그래도 오랜 시간동안, 그 지역은 우리 구의 랜드마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강숙위원
랜드마크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랜드마크가 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지요, 65층. 동대문구에 없는 65층이 지어져 있으니까, 그 조밀한 면적 안에, 그것도 정말 제가 5분 발언이나 구정질문 하고 싶은 마음을 꾹꾹 누르고 참아갖고 조금 더 편안한 행정을 하실 거라고 믿고 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예.
이강숙위원
지금 날마다 우리 동대문구청 앞에는 시끄럽습니다. 꽹과리 소리, 북 소리, 마이크 소리,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들도 당연하겠죠. 그런 문제들이 어디에서 발생하고 있습니까? 우리 행정이 제대로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청량리역 일대 광역중심지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GTX B노선, C노선 들어오는데 타 구는 얼마나 신경을 쓰고 선제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는 그런 것을 놓치고 느슨한 행정을 하고 안일한 행정을 하기 때문에 타 구에서 밀려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금 안고 가고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노발대발해서 저렇게 맨날 꽹과리 치고 북 치고 시끄럽게 떠드는 것 아닙니까, 안일한 행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뿐만 아니라 동대문구 전체 우리 지금 공무원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고들이 지금 연일 터지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는 행정이 되시기를 바라고, 지금 변전소나 수직구 문제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선제적인 행정이 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장관이나 주민설명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데 여기 보면 실무적인 환경평가서 초안이 나왔을 때 주민설명회를 국토부에서 했다, 현대건설과 협의를 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와서도, 위원장님께는 이런 게 전부 보고가 됐습니까? 우리 복지건설위원장님께는 이런 걸 전부 보고를 받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한지엽위원장
보고한 것도 있고 보고 못 받은 것도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저희들은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 협의를 했고 언제 주민설명회를 했고 언제 국토부에서 나와서 얘기를 했고, 또 그 설명 결과는 어땠고 우리 구에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은 어땠고 국토부의 의견은 어땠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행정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안일한 행정이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겠습니다. 그런데 변전소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는 수혜를 받는 지역에 짓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사실 B와 C가 동시에 들어오는 청량리역이 가장 큰 수혜를 받는다고 생각해서 계획을 한 거라고 저는 들었고요.
이강숙위원
수혜입니까? B, C 노선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다,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만 B, C 노선이 같이 정차하는 것입니까?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청량리역이 2개가 겹치는 곳입니다.
이강숙위원
청량리역하고 또 다른 데는요, 삼성역?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예, 삼성역도 있습니다. 삼성역은 B노선은 아니고 C노선하고 A노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 주시면…….
이강숙위원
국장님, 좀 더 빠른 선제 노력을 하셨더라면 지금 꽃지에서 해야 될 수직구입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아, 그거는…….
이강숙위원
그런데 이미 우리 쪽으로 결정이 난 다음에 주민들이 알고 떠들고 하니까 우리도 이거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고, 용두공원에도, 지금 또 휘경동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휘경동 주민들도 와서 또 꽹과리 치고 난리친다고 합니다, C노선 때문에.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주시고요.
이강숙위원
그러면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서…….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GTX-B 수직구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이강숙위원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서…….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저희와 협의 없이…….
이강숙위원
국장님, 분명히 우리의 의사가 전달되고 우리 뜻대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자신 있습니까?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GTX-B 수직구 같은 경우는 저희 협의 없이 결정이 돼서, 성동구에 먼저 알려져서 큰 문제가 생긴 거고요. 그거는 저희 구에서는 절대 우리 용두공원에 들어올 수 없다.
이강숙위원
공기가 있지 않습니까, 공사 진행상황이나 공기.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아직 시간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 아직 변경할 수 있는 시간 여지가 있고요. 변전소 같은 경우도 저희가 추가 대상지를 발굴해서 제안을 했고 국토부에서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구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대답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구민이 정말 만족할 수 있는, 100% 만족은 있을 수가 없지만 그래도 60% 이상의 만족을 가질 수 있고 또 이렇게 우리 행정 관청 앞에서 매일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를, 또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와서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저렇게 떠들 때는 얼마나 불편하기 때문이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또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이어지고 하니까 동대문구민들은 사실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지금 복잡한데 행정이 해나가야 될 이런 업무까지 주민들이 나와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생업을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조금 더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이고 체계적이고 선제적이고 이런 행정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우리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제가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행복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행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조용득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조용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경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재현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치원 가로환경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효진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수창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태숙 보상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645쪽에서 670쪽까지로 도시경관과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십니까? 노연우위원입니다. 648쪽 하단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경희대로 관련해서, 밑에 3번 부당이득금 지급 지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당이득금 약 21억 원에 대한 이자가 5억인데 재판할 때 소가는 왜 7억이라고 적혀있어요?
용득
조용득도시경관과장
그 부당이득금이나 이런 이자는 전액 다 집행됐고요. 그거에 대해서 경희대에서 지연손해금, 늦게 줬다 그래갖고 손해금을 지금 소송 걸었습니다.
노연우위원
5억을 또 했어요, 늦게 줬다고, 이자도 줬는데?
용득
조용득도시경관과장
예, 작년에 21억 5,500을 다 줬고요. 그에 대해서 늦게 지급했다 그래서 지금 소송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민법상 우리한테 7억 900을 요구하고 우리는 지방재정법상 5년을 요구하고, 소송 중입니다.
노연우위원
아니, 이자가 5억인데 7억으로 되어 있기에, 그다음 지금 경희대하고 적합한 이자 관계 때문에 구청은 5년 지방재정법으로, 경희대는 민법으로 해서 10년을 적용하는데 우리가 승소할 가능성이 몇 %나 되나요?
용득
조용득도시경관과장
그거는…….
노연우위원
모르나요?
용득
조용득도시경관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갔는지 대략만 좀…….
용득
조용득도시경관과장
서면으로 지금 왔다 갔다 하고요. 아직 일정, 아마 곧 있으면 일정 잡혀서 할 겁니다. 서면은 양쪽에서 자료만 제출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경희학원하고는 소통이 안 돼요? 이자는 그만 받아가라 원금 그거 받아 갔으니까, 그거 좀 얘기가 안 돼요?
용득
조용득도시경관과장
그거는 도시계획과에서 상생 계획 해갖고…….
노연우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걸? 상생 같지도 않은 상생사업…….
용득
조용득도시경관과장
작년에 20년 무상대여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것도 확인해 봐야겠네요. 그다음 만약에 우리가 패소하면 그러면 거기에 변호사비까지 다 경희학원에 줘야 될 텐데 금액이 그럼 10억이 넘어가겠네요?
용득
조용득도시경관과장
지금 올해 예산 3억 8,300은 편성을 해놨고요. 원래 작년에 주려고 했는데 소송 거는 바람에 불용 처분이 됐습니다.
노연우위원
아무튼 참 경희학원이 너무 욕심을 부리는, 그 도로는 자기네 경희학원에 의해서만 쓰고 있는데 너무 욕심을 부리니 우리 과장님 머리가 아프시겠습니다. 아무튼 승소해서, 우리가 이겨서 잘 원활하게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득
조용득도시경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659쪽, 보도상 영업시설물 현황이 전년도에 비해서 가로판매대 42개, 구두수선대 40곳, 금년도에는 가로판매대 32곳, 구두수선대 30곳으로 16곳이 감소되었는데 감소된 이유를 유형별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득
조용득도시경관과장
지금 659페이지 말씀하신 보도상 영업시설물이 66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는 72개였습니다. 기준은 12월 31일인데 대리운영 적발이 있어서 하나가 철거됐고 운영자 포기로 해서 5개가 철거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12월 말 부로 66개가 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감소되고 있는 추세네요, 추세가?
용득
조용득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에 가면 666쪽, 불법 플래카드 정비건수가 전년도 대비 전년도에 3,785건 감소됐는데 실질적으로 지정게시대 게첨 유도로 줄었는지 그 사유가, 이유가 어떻습니까?
용득
조용득도시경관과장
보시다시피 2022년도 대비 2023년도 정비건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2022년 11월부터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이라고 번호를 넣으면 전화를 못 받게 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분양업체나 그런 애들이 하니까 현수막을 많이 안 달고 또 2023년도 하반기부터 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양광고 현수막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만큼 우리 구민들도 불법광고를 하면 안 된다는 게 많이 정착됐다는 이유네요.
용득
조용득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참 좋은 모습이네요. 지금 현재 불법 플래카드 설치 후 철거 시, 철거하면 이렇게 떼러 가잖아요. 떼러 가면 왜 끝에까지 다 이렇게 제거를 안 하고, 끈 다 풀어 남겨놓고 중간에 뚝 떼 가지고 이러고 말데? 그러면 미관상에도 보기 안 좋은데 왜 그렇게 하세요?
용득
조용득도시경관과장
별도로 또 끈 제거작업을 광고물정비팀에서 별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끈만 떼러 뒤에 따라가는 팀이 따로 있어요?
용득
조용득도시경관과장
아니, 그거는 별도로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바로바로 떼야 되기 때문에 그 끝자락까지 하기가 좀 힘들어갖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본 위원이 왜 지적하느냐면 그게 끈이 이렇게 쭉 매달려있으면 미관상에도 굉장히 보기가 안 좋더라고, 벌렁벌렁 하면서. 그거는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용득
조용득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아무쪼록 하여튼 정비할 적에는 깔끔하게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용득
조용득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과장님 처음 뵙는 것 같은데 645쪽에 보면 집행잔액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많이 남은 것에 대해, 27억 2,600만원.
용득
조용득도시경관과장
일반회계는 5억 8,700이 집행잔액이 있고 기금은 21억 3,900입니다. 일반회계는 아까 경희대 지연손해금이 불용돼서 4억 8,000이 불용된 거고요. 기금은 우리가 쓰고 남으면 집행잔액이 되고 그 다음연도에 21억을 다 세입으로 바로 잡습니다. 기금이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아 있다가 다음 2024년도 21억이 다시 세입으로 잡힙니다.
이재선위원
647쪽에 보면 우리 구유재산 임대료 해서 채권확보 그래갖고 체납 같은 게 있네요, 여기 보니까.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 해갖고 신용카드 결제시스템도 하나 봐요?
용득
조용득도시경관과장
지금은 체납이 우리 세무과에 있는데요. 봉급 압류업무, 자동차, 카드까지 예전부터 다 도입된 시스템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니까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에서?
용득
조용득도시경관과장
그걸 찾아서 있는 거 있으면 압류까지 가능합니다, 영업장 같은 곳.
이재선위원
카드로 세금을 긁는 게 아니라, 과태료를 내는 게 아니라 그 계좌에 있는 걸 빼온다는 거죠?
용득
조용득도시경관과장
그렇죠, 체납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재선위원
그리고 649쪽에 보면 불법노점상 강화하는 거 2023년도에는 몇 개를 없앴죠?
용득
조용득도시경관과장
2023년도에는 104개를 없앴습니다.
이재선위원
104개요?
용득
조용득도시경관과장
예.
이재선위원
지금 2024년도에는 그럼 몇 개 정도…….
용득
조용득도시경관과장
지금 2024년도에는 현재 38개를 철거하였습니다.
이재선위원
38개요?
용득
조용득도시경관과장
예.
이재선위원
38개면 지금이 5월이니까 성과가 많이 없는 거네요?
용득
조용득도시경관과장
2022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전환해서 2023년도를 원년으로 하면 그때는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양이 많이 있고요. 지금은 철거하고 그에 대해 노점연합회에서 강력히 저항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고려하면서 철거를 하고 올해 17차, 17번을 야간작업 철거를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제기동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제기동 사거리에서 종암동 쪽으로 보면 불법으로 된 곳이 쫘악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보기 안 좋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길이 성수대교 건너가지고 도봉구나 의정부 가는 관문이잖아요, 그쪽으로 쭉 가는 길. 그런데 그 도로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통시장 활성화 때문에 베트남을 갔다 왔는데 베트남보다도 더 지저분해요, 그 길이.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를 지나가면서 그런 길이 있으면 동대문구에 먹칠이 되는 현상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많이 신경쓰셔가지고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득
조용득도시경관과장
지금 거기가 동대문구 밀집지역이라 해가지고 그쪽을 우선적으로 많이 철거해가지고 재작년보다 화분이나, 이렇게 정비된 게 많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쪽이 많이 철거돼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전에 이창일 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초창기에는 많이 성과가 있었는데 과장님도 많이 하셔가지고 거기 정비를, 그리고 오늘도 거기를 지나오다 보니까 적치를 많이 했더라고, 보니까는. 물건 있잖아요, 감자 이런 거를 다 도로에다 쌓아놨어, 그냥. 너무 지저분하더라고. 이륜차하고 핸들카하고 다 대 가지고 너무 도로를, 우리가 차를 타고 오는데, 위원들이 한바퀴 돌아서 왔는데 거기가 너무 지저분해.
용득
조용득도시경관과장
하여튼 깨끗이 최선을 다해서 빨리 치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니까 항상 점검을 수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쪽방향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거 없으면 도시경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주 월요일에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 5월 31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