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곽노혁 의원 발언
곽노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곽노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의 거론을 자제하는 등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이 개인 사정으로 본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어 주무팀장인 체육진흥팀장님이 대신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행정관리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소관 과장님들이 일괄 착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중
김기중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중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곽노혁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2023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총 598억 8,769만 5,200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595억 6,048만 2,808원입니다. 이 중 실제 수납액은 595억 5,875만 1,388원이고 미수납액은 173만 1,42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세출예산 현액은 총 3,079억 257만 1,200원이고 이 중 77.4%인 2,382억 9,660만 6,093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 현액의 15.4%인 472억 8,309만 34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4억 1,665만 1,81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총 199억 622만 2,957원으로 대부분 본청 및 동주민센터 직원 인건비 및 사업 종료 후 정산으로 인한 미집행분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전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정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총 17건 13억 6,478만 4,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무과에서는 공무직 및 무기계약직 퇴직금 지급을 위해 2억 원을 전용했으며 자치행정과는 통장협의회 워크숍 진행 및 구로 G페스티벌 먹거리 장터 친환경 다회용기 대여를 위해 2,35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구로 G페스티벌의 안전 관리 강화,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시행을 위한 예산 확보 등 총 10건으로 2억 6,578만 4,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안양천 스케이트장 예산 절감을 위해 일괄 용역에서 부분 용역으로의 변경 및 키즈헬스케어 실내 인테리어를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8억 7,3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중학생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원활한 현지답사 운영을 위해 25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월사업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5건, 사고이월 23건 총 38건으로 이월액은 472억 8,309만 340원입니다. 이어서 기금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에서는 총무과의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과 자치행정과의 남북교류협력기금 등을 운용하고 있으며 규모는 2023년 말 기준 475억 4,686만 2,717원입니다. 끝으로 채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공무원 자녀학자금 대여와 콘도 회원권, 체육진흥과, 민원여권과 소관의 전화 가입 보증금 채권이 있습니다. 채권 규모는 2022년도 말 46억 2,437만 5,000원 대비 3억 5,404만 원이 감소한 42억 7,033만 5,000원입니다. 지금까지 행정관리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순서를 양보하지 마시고 질의하시죠. 항상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그때 질의하겠다고 의사 표현하지 마시고요.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게
간단하게김미주위원
세 가지 정도만 체크하고 갈게요. 자치행정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결산서에 달려 있는 성과보고서에 보면 517페이지 기준이거든요.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구민행정 서비스 향상 지원의 정책성 목표에 대한 성과 보고서 우리 결산서랑 같이 들어 있는 거 가지고 계시죠? 여기에 보면 안전 취약 지역에 CCTV 설치 운영하는 거 있었어요. 그래서 22년도에는 목표치가 50개였는데 실적이 28이었어요. 그래서 달성률이 56%였거든요. 그런데 올해 168%, 23년 결산 기준 168%를 달성하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130% 이상의 달성을 한 거니까 굉장히 고무적이고 거기에 대한 초과 사유 달성도 잘 기재해놓으셨습니다. 이거 기재 안 한 부서들 많거든요. 잘 기재하셨어요. 그런데 보면 작년에 실적이 28이었는데, 22년 기준으로. 23년도에 달성 성과를 19로 목표치를 삼아서 실적이 32개임에도 불구하고 달성률이 168%인 거거든요. 그러면 목표치를 좀 과소하게 잡은 것 아닐까요?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미주위원
성과보고서 보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부서들마다 목표치를 정말 그냥 매년 해오던 대로 그렇게 하던 사업들 그대로 하시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관성적으로 하시는 부분들은 많지만 심지어는 80% 이하로 달성하고 130% 초과 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유 안 적으신 과들 많습니다. 체크하시고 성과보고서에는 반드시 달아주셔야 됩니다. 그거 하나 있고 달성 성과가 특교세 교부되거나 항공소음대책 주민지원사업 해서 했는데 그냥 예상치 못한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초과 달성했습니다. 예상 못했으니까 가능할 수 있지만 애초에 22년도 달성 성과의 실적치보다도 못하게 23년도 목표치를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여서 한 번 더 이번에는 자치행정과 예를 삼아서 말씀드리지만 매년 해오던 성과치, 달성률에 따라서 예를 들어 한해만 형상적으로 확 낮아졌다고 해서 다음 해에 무조건 낮추는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성과치가 그전에 달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목표치를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것은 맞지 않죠. 그래서 자치행정과 사업을 예시로 삼아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 부서에서는 결산보고서 특히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그냥 안 보겠지 하고 작성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첫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들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치행정과는 올해 그러면 예산 성과 계획 세우셨겠지만 조금 더 중간에 평가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과는 두 가지만 대표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전용한 내역 중에서요. 신도림 선상역사 문화 예술 공간 운영지원비 민간위탁금에서 임대료 납부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를 전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22년 기준으로는 전용한 내역은 없는데요. 예측 불가능한 사유였을까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교통공사에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 편성을 올릴 때는 보통 9월 이 정도인데 여기는 사기업이다 보니까 연말에 통보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전화로 물어보고 공문 좀 미리 예측 금액을 보내주십사 하는데도 항상 연말에 통보가 오다 보니까 작년에 조금 예산이 더 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전용을 해서 임차료를 지급했습니다.
용한
전용한김미주위원
일시가 어떻게 되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잠시만요. 1월경에 했습니다. 지급을 해야 되니까 연말연시 정도에 금액이 확정 통보가 오니까 저희가 1월에 전용해서 지급했습니다.
김미주위원
24년 1월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예.
김미주위원
24년 1월에 전용을 해서 지금 했다는 거예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예.
김미주위원
회계출납이 가능합니까?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잠시만요. 저희가 바로 연초에 이월을 하지 않았어도 지급이 가능해서 바로 감평해서 금액이 옴과 동시에 바로 지급했습니다. 지급한 날짜랑 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년
매년김미주위원
계약하시는 형태예요? 임대료.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예, 매년 지급합니다.
매년
매년김미주위원
지급해요. 그러면 이건 월세의 개념이에요. 전세의 개념이에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1년에 한 번 임차료를 저희가 주니까 월세라기보다는 저희가 보증금은 없고요. 1년에 한 번씩 임차료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로
월세로김미주위원
계산해서 가는 건 사무관리비에서 지출이 가능한데요. 전세 개념으로 일괄 납부하는 건 기타 자본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확인하셔서 따로 보고해주십시오. 이거 저희가 승인하게 되면 그리고 매년 이렇게 1월로 해서 고정적으로 거기서 공문 내려오면 지출하고 이런 형태를 반복해왔던 거예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예, 매년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
이거김미주위원
한번 확인해보시죠. 따로 보고해주십시오.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미주위원
책 축제 관련해서 5,000만 원 예산 전용한 바 있습니다.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미주위원
애초에 구로 책 축제가 전체 예산으로 해서 행사운영비로만 하면 9,850을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50%의 예산이 더 필요해서 전용을 했다는 이야기고요. 전용 일시 혹시 바로 확인 가능하세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전용 일시는 저희가 책 축제를 작년에 10월에 했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제가 지금 자료는 없고요.
뒤에
뒤에김미주위원
팀장님은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아마 8, 9월 정도에 전용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날짜는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미주위원
팀장님? 안 갖고 계세요? 팀장님들은 아시던데. 그러면 책 축제 예산이 거의 당초 예정보다도 거의 배 이상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전용을 여기저기서 해서 5,000만 원을 전용했는데 이렇게 변경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담당 부서에서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책 축제가 22년까지는 하루를 기획해서 진행했고요. 그런데 23년도에는 축제 기간이 이틀로 늘어났고 그다음에 참여했던 인원들도 거의 5배 이상 늘어난 거로 저희가 파악하고요. 그리고 작년도부터 급격하게 행사의 안전관리 강화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안전관리 강화 예산하고 그다음에 책 축제 규모가 2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해서 축제를 했습니다.
초에
애초에김미주위원
구로 G밸리 페스티벌하고 같이 연계해서 안양천에서 하는 건 언제 계획이 잡혀 있었던 거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작년 저희가 아마 8월경에 같이 하는 거로 내부 협의가 됐습니다.
초에
애초에김미주위원
본예산 세울 때는 같이 할 생각이 없었는데 작년에 운영하면서 G밸리랑 묶어서 안양천에서 하겠다고 중간에 계획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예, G페스티벌하고 묶어서 같이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보자 해서 저희가 아마 8월경에 내부 논의가 돼서 급격하게 추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저희 전용 일자가 9월 20일이네요.
김미주위원
9월 20일이고 G페스티벌 날짜는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작년 10월 6, 7, 8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이거김미주위원
구로 책 축제 관련한 예산 세부 내역하고요. 내부 방침서 있을 거예요. 계획안 변경하는 거나 본예산에서 계획안 변경한 거.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전용 변경안하고 책 축제 기본 방침 말씀하시는 거죠?
김미주위원
예, 기본 방침하고 세부 예산 소요 내역서 갖다 주시면 신도림 선상역사 관련해서 설명 주실 때 같이 갖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미주위원
체육진흥과 팀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하나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안양천 스케이트장 운영을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일괄 용역에서 부분 용역으로 변경하였다고 설명해주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맨 처음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민간위탁금으로 잡았습니다. 한 업체에 완전히 위탁을 넘기려고 했으나 저희가 전용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저희가 입찰을 해서 그렇게 해서 업체를 선택해서 그렇게 집행한 사항입니다.
만약
만약김미주위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했다면 그 사업의 결과와 회계 서류 다 우리가 구청에서 점검할 수 있죠?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그렇습니다.
상에
협상에김미주위원
의한 계약으로는 어렵다는 말씀이십니까?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그런데요. 웬만한 집행 서류라든가 지출 대비 수입 이런 사항은 다 받아놨고요. 위원님께서 행감 질의하셨잖아요. 그것도 다 준비해놨습니다.
김미주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민간위탁으로 주려고 했다가 그냥 용역계약으로 변경했다. 그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예.
김미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저희 구로창의문화예술센터 건립 시·도비 24억 반납했죠?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12억 8,00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명숙위원
예, 12억 8,000만 원 반납하셨어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불용 처리됐고요.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의문화예술센터를 건립하면서 2021년도에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40억 받았습니다. 40억을 받아서 집행하다가 집행 잔액이 32억 6,454만 4,000원하고 2021년도 회계연도로 명시이월한 시비 5억 7,495만 원 등 38억 3,949만 4,000원을 2022회계연도에 사고이월로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25억 5,916만 3,0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이 12억 8,033만 1,000원을 반환해야 되는데요. 2023년도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어서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했는데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불용 처리하게 됐습니다.
예산
예산이명숙위원
그러면 다시 받아 오나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서울시 문화시설과가 주관 부서인데요. 사전에 업무 협의했는데 저희가 5월 30일로 건물이 완공이 예정이고요. 건물이 완공되고 준공이 된 후에 저희들이 내부 인테리어 들어가야 되거든요. 모든 사업이 종료되면 정산 보고를 하고 그때 편성하자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그때 서울시에서 다시 받아오는 거로.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받는 게 아니라 그때 편성해서 반환하는 거로.
하고
정산하고이명숙위원
반환하는 거로. 수고하셨고요. 지금 진행 한참 마무리 작업 중인 거 같더라고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예, 98%입니다.
무리
마무리이명숙위원
언제 될 예정이세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건물 준공일은 건축과에서 어제 하긴 했는데 오늘 준공 예정이라고 그러는데요. 준공이 된 후에 각 소방이나 전기나 기계, 기타 등등 사용 검사를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6월 초에 진행될 거 같습니다. 거기에 사용 검사 승인이 떨어지면 그 후에 또 인테리어 작업 들어가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7, 8월 정도 갈 거 같네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최대한 빨리 서두르고 있는데요. 입찰하고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되니까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마무리해서 진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자치행정과장님 G페스티벌 먹거리 장터 다회용기 사용 작년에 참 의미 있는 사업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었어요. 저희 계약은 얼마에 맺었어요? 2,200만 원에 계약 맺은 거예요? 다회용기.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예, 잠시만요. 총 3,200에 구청은 2,000만 원 그다음 단체 자부담 1,200만 원 정도 이렇게.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3,200만 원에 다회용기를 계약했는데 이거 수의계약이에요. 입찰이에요?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수의계약입니다.
이명숙위원
수의계약이에요? 3,200만 원인데 쪼개기 수의계약 하신 거예요? 아니면 여성사업자예요? 대표자가.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요. 주민자치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애
황지애주민자치팀장
저희 예산이 총 3,200만 원 들었습니다. 용기 대여에 대한 용역은 약 1,800만 원 들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전용으로 2,200만 원을.
용한
전용한이명숙위원
거고 그러면 다회용기는 1,800만 원 들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했다.
지애
황지애주민자치팀장
예,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통상적으로 타 구에서도 이만큼의 예산이 다회용기가 집행되나요? 의외로 금액이.
지애
황지애주민자치팀장
다회용기 사용은 저희가 타 구에 대해서 조사했는데 저희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처음이에요? 한번 올해는 사업을 조금 살펴보시고 예산이 조금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타 구랑 다른 업체랑 비교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그러면 1,800만 원에 대한 계약하셨는데 계약 사본 한번 주세요.
지애
황지애주민자치팀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우리 책 축제 거의 1억 예산이 소비되었잖아요. 지금 그러면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에서 250만 원 전용하셨고 학교 도서관에서 4,500만 원을 전용하셨단 말이에요. 다른 분야에서는 200만 원, 250만 원, 50만 원 소액인데 학교 도서관 개방 관련하여 4,500만 원 전용한 데 따른 사업의 부족한 부분은 없나요? 학교 도서관 운영 사업에 대해서.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 도서관을 개방함에 따라서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섯 군데 지급을 했어요. 서서울과학고를 비롯해서 했는데 작년에 구일고 같은 경우가 저희가 상반기에 지급했는데 운영을 못 하겠다 해서 반납을 했고요. 약 2,000 얼마 정도 됐던 거 같고요. 그리고 지구촌 학교 같은 경우도 예산은 서 있는데 상반기에만 지급했습니다. 운영 중단을 해서 그 예산이 조금 가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학교 도서관 개방 운영 지원 원래 예산 얼마 잡혔어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올해 예산은 1억 2,000 잡혔습니다.
이명숙위원
1억 2,000 잡혔어요. 올해는 집행률 지금 얼마 정도 되나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지금 집행률은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될 거 같은데요.
그거
그거이명숙위원
자료 한번 주세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파악이 안 되는 거 같으니까. 그리고 지금 개봉1동 특화 도서관 지금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 완료되었나요? 어떻게 되었나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완료되어서 지금 건축물하고 지장물하고 저희가 해체를 해서 별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우리 소송이랑 소송비용, 반환 청구 소송금은 우리가 확보가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그건 파악을 한번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제가이명숙위원
몇 번이나 했는데 아무도 보고하는 사람이 없어요. 팀장님이 조금 안 좋으셔서 제가 그래서 보류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 정확한 자료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게
간단하게김미주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여기에 보면 결산 설명 자료 6페이지인데요. 자치행정과에 한미동맹 70주년 인식 제고 지원 관련해서 지금 지출 내역 있거든요. 혹시 이거 보조금 받으신 거 있으세요?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다시 한번만. 6페이지.
김미주위원
6페이지에 보면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밑에 예산 세부 사업에 한미동맹 70주년 인식 제고 지원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1,600만 원 지출하신 게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보조금 받으신 거 있으세요?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국가에서요?
고로
참고로김미주위원
자치행정과 세입 내역에는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저희 구비로 가로기 배너 제작하고 현수막 제작 설치했습니다.
수막
현수막김미주위원
제작비용을 지출하신 거다. 보조금 받으신 내역은 있으세요?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서
확인해서김미주위원
세부 지출 내역하고요. 다른 데는 70주년 하면서 보조금 받거나 한 것이 있는데 세입 내역에 없어서 그러면 예산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이거 하나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예.
김미주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저도최태영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관광과, 자치행정과, 체육진흥과가 대상일 텐데요. 결산서에 보면 부서 성과하고 사업별 조서가 있지 않습니까? 부서 성과는 정책 목표에 따라서 성과 지표 이런 걸 쭉 하신 거고 사업별 조서는 사업 단위로 하신 건데 부서 성과의 정책 목표하고 사업별 조서상 세부 계획 금액이, 예산액이 안 맞는 건 같은 트랙으로, 정책 목표도 세부 사업 단위로 하십니까? 단위 사업 중심으로 하십니까? 어떤 내용으로 하시길래 금액이 안 맞는 건지 이 3개 과가 금액이 안 맞습니다. 정책 목표 예산액과 사업별 조서 예산액이 안 맞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문화관광과 전용이 너무 많습니다. 전용이 이렇게 많으면 뭐 하러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하고 의회 승인을 받고 운용을 합니까? 이건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작년에는 전용이 얼마였는지, 전용 항목이 몇 개였는지, 올해는 늘어났다고 저는 보는데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그거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해주시고 세 번째는 교육지원과 저희 업무보고 자료하고 그다음에 결산서하고 세부 사업 항목이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한참 찾느라고. 잠깐만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답변 드릴까요?
만요
잠깐만요최태영위원
. 질의가 아직 안 끝나서요. 좀 찾아야 되는데 일단 교육지원과에서 업무보고 책자하고 결산서상의 세부 사업하고 일치가 안 되는 게 몇 개 있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육지원과는 저희가 혁신교육에서 미래교육으로 전환되지 않았습니까? 2023년도 혁신교육 사업으로의 총 예산과 미래교육 사업으로 전환했을 때 예산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끝자리까지 안 맞추셔도 되는데 예산액 규모 정도가 어느 정도 변동이 있는지 그걸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혁신교육 예산하고 올해 미래교육 예산하고.
총액
총액최태영위원
정도를 비교해주시고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그건 별도로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태영위원
문광과에도 추가로 꿈나무도서관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인가요. 혹시? 이건 간단한 거니까.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여기에 보면 다음 연도로 이월하셨어요. 명시이월하셨는데 도서관 발전 방안 용역 결과에 따라서 재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단순히 유지보수 그 내역만 재검토해서 하실 건지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하실 건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산서의 수치가 안 맞는 건 총 예산은 성과까지 포함되지 않은 전반적인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모든 단위사업이 다 성과로 저희가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듭니다.
깐만
잠깐만최태영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부서 성과 보고서죠. 성과 보고서에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예산액은 전체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요.
적인
전체적인최태영위원
예산이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예.
다른
다른최태영위원
건 전체적인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게 혹시 있습니까?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성과에 단위사업 위주로 성과 목표를 저희가 선택하는데 거기 예산들만 내역이 있어서 총괄 예산하고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중에서 어떤 건 성과로 들어가고 어떤 건 빠지고 그렇습니까?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태영위원
행정에서 하는 사업 중에 성과가 아닌 사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모든 사업을 다 열거해서 성과로 관리하기 어려워서 저희가 비전이나 목표를 봐서 부서에서 대표적인 사업 위주로 저희가 성과 목표를 잡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금액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이건최태영위원
제가 결산 검사하면서 지적한 사항이기도 한데요. 성과 계획서 작성 시 너무 임의적으로 성과 계획을 그다음에 매년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서 성과 계획서는 따로 놀고 결산은 따로 놀고 예산은 따로 놀고 이런 현상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해서 내년부터는 예산 세울 때 성과 계획서를 조금 더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행안부 지침 있잖아요. 준수할 것을 요청했는데 그거랑 별도로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단위사업 중에서 구청에서 하는 모든 행사가 어떻게 성과가 없을 수 있습니까?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사업들인데 어떻게 성과가 없을 수 있을까. 이걸 굉장히 임의적으로 어떤 사업은 그러면 성과 있는 사업은 단위사업 중에 세부사업 중에서 정책 목표로 단위사업을 넣고 어떤 건 성과에서 빼고 저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개 과, 다른 과는 정책 목표 예산하고 사업별 조서 예산하고 일치합니다. 그런데 유독 이 세 과가 차이가 좀 나서 이건 조금 앞으로는 맞추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방향이. 그렇게 하시고 이유야 어떻든지 이건 행정관리국 차원에서 국장님께서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서 성과 예산하고 그다음에 사업별 조서 예산하고는 맞추는 것이 투명하고 깔끔한 회계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참고해서 국 단위에서 의논하셔서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 전용이 많은 이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예, 문화관광과가 전용이 올해 많은데요. 아까 김미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 드렸지만 작년에 책 축제를 갑자기 규모를 키우고 G페스티벌 시기에 같이 개최하려다 보니 급격하게 책 축제 관련해서 전용한 건이 4건이 되다 보니까 건수가 확 늘어나게 됐고요. 그 외에 저희가 갑자기 기획해서 진행한 사업들이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이라든가 예상에 없던 것들을 시행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딜일자리나 이런 것도 인건비가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전용을 했고요. 저희가 전년도 전용 관련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고요. 22년도 거 그리고 앞으로는 가급적 최대한 예상을 잘해서 전용이나 이용이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올해최태영위원
책 축제 예산은 얼마 잡으셨어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올해도 작년하고 비슷하게.
전용
전용최태영위원
다 한 총 금액으로.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사실은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다시 반영이 안 돼서요. 잘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또 전용하실 건가요? 책 축제같이 큰 행사는 아까 전용 시기하고 사업 시기를 보니까 하반기입니다. 1년 예산 세울 때 책 축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갑자기 규모가 커지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그런 건 매년 하던 행사인데 갑자기 규모가 커지거나 그럴 이유가. 적은 금액도 아니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작년에 저희가 책 축제를 저희 과에서 내부적인 논의를 하면서 언제쯤 개최하면 좋을까. 매년 단독으로 했었는데 아무래도 홍보도 같이 하면 더 시너지가 있겠다. 그리고 G페스티벌에 많은 주민들이 오다 보니 방문객이 많다 보니까 이왕이면 같이 해보면 어떨까 그런 의견이 나와서 작년에 처음으로 시도를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이게최태영위원
적은 금액도 아니고요. 새로운 사업도 아니고 매년 하던 사업인데 예산을 심의하고 통과한 의회에 사전 설명도 없이 이렇게 축제 크기를 키우고 전용을 많이 하고 이런 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이나 사업 계획은 정확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태영위원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용역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이건 제가 강력한 항의하는 내용이라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중장기 발전 방안 중간보고회 때 참석하겠다고 의회에 참석 요청 공문을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내부적으로 진행하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참석자들이 누구, 누구십니까?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중간용역 보고회 말씀하시는 거죠?
최태영위원
예.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그리고 저희 도서관 수탁체 관장님들과 수탁체 관계자들 그리고 새마을문고 관계자 두 분 이 정도 참석했습니다.
최태영위원
내부적으로 진행하시겠다 그래놓고 새마을문고 관계자 분들, 수탁업체 관장님들은 그러면 내부적이고 구의원들은 외부 요인입니까? 어떻게 구의원들은 초청해달라는데 초청을 안 하고 새마을 그다음에 구립 관장님들은 초대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보통 통상 보면 저희가 착수 보고회나 최종 용역 보고회 때는 의원님들과 같이 많이 하는데요. 중간용역 보고회는 보통 내부에서 많이 진행하는 거로.
니까
그러니까최태영위원
관장님들은 내부고 의원들은 외부라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굳이 외부, 내부 따지자면 다 외부긴 하지만.
저는
저는최태영위원
그래서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국장님들만 참석하는 줄 알았습니다. 내부 간부 위주로 하신다 그래서 존중해드리는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관장님들도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예, 도서관장님들.
떻게
어떻게최태영위원
의원들이 중간보고회 참석해서 연구 결과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듣고 싶은데 그걸 그렇게 차단하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그 이유에 대해서 그다음에 과정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최태영위원
교육지원과 답변 부탁드립니다. 결산서하고 찾으셨어요? 어떤 게 다른지 세부 사업하고.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추진사업하고 올해 구로미래교육지구 사업 예산 말씀하셨는데요. 이건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건
그건최태영위원
정리해서 별도로 주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고교대학 연계 지역 인재 육성사업 이거 결산서 어디에 들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학교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이런 것들이 업무보고서에서는 세부 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결산서에서는 같은 세부 사업이 없습니다. 분리해서 혹시 안 그러면 임의적으로 하셨습니까?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결산서에는 보조사업으로 해서 거기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교육 현장 의견 수렴 및 학교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고교연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결산서는 압축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태영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자료를 저희가 보고 결산서를 찾고 이러기도 하고 결산서 보고 확인하고 이러기도 하는데 이거 2개를 맞추셔야지 이렇게 다르게 쓰시면 너무 헷갈릴 거 같습니다. 혼란이.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 2개를 꼭 맞춰서 세부 사업과 결산서 세부사업을 맞춰서 업무보고를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안 그러면 저희가 이걸 찾느라고.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저희들도 힘듭니다. 사실.
요치
필요치최태영위원
않은 시간을 또 투자해야 되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위원님 질의하신 체육진흥과 말씀드릴까요? 결산 검사 시에 저희도 이야기 잘 들었고요. 예산 현액과 성과 보고서 성과 예산액과의 차액이 발생되어 있는데 저희 체육진흥과는 예산 현액이 215억 6,347만 2,200원인데 반해 성과 예산은 그것보다 195만 3,200원이 차이가 납니다. 더 적습니다. 어차피 이게 100% 다 성과 예산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그걸 모두 다 100% 계량을 못한 게 원인이고요. 추후에 우리 체육진흥과는 체육시설 기능 보강이랄지 각종 체육 행사 그리고 거기에 따른 체육시설 이용 인원 또 주민의 만족도 평가 이런 걸 통해서 100% 다 계량화를 거친 후에 목표 달성 가능 지표로 측정 가능하도록 그렇게 차후에는 그런 식으로 성과 예산에 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권위원
안녕하세요. 김용권 위원입니다. 저는 잠깐 교육지원과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로창의문화예술센터 여기 보면 이월을 하셨는데요. 이월 사유가 연약 지반층 때문에 호박돌 치환작업 등으로 인해서 공기 연장을 했다고 했어요. 어떤 사유인가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사실 건물 부지를 확보하고요. 공사를 진행하면서 터파기를 했는데 거기가 옛날에 유수지였나 봅니다. 그래서 지반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지반을 강화하면서 내부 지반을 다지고 그러다 보니 쭉 진행하면서 또 레미콘 파동도 있고 사연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작년에 2023년도에 8월경에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터파기부터 사유가 중금속 도출되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연장돼서 결국 2023년도에 준공이 이행된다 그래서 추경으로 시도 반환금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준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불용 처리가 됐고요. 서울시 주관 부서가 문화시설과입니다. 거기서 저희가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5월 30일이 건물 완공 예정이고 건물이 사용 검사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시설물 운영을 위해서 내부 인테리어도 하고 여차저차 사정이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모든 사업이 종료된 후에 정산 보고를 해서 그때 시도 보조금 반환을 하자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저는
저는김용권위원
그거 물어본 게 아니라 연약 지반인데 호박돌 치환공사를 하는 내용을 물어본 겁니다. 왜 호박돌 치환공사를 연약 지반인데 하는지.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전문 분야라서요. 지반 강화하는 공사 같습니다.
제가
제가김용권위원
왜 물어보냐면 아까 물어보셨는데 대답이 98%가 완성됐다고 했어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어제 확인했을 때 98%.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그 2%가 이 작업 때문에.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공사 시초, 터파기했을 때.
제가
제가김용권위원
구의회 들어와서 24개월 동안 창의문화홀 질의만 계속 했습니다. 그렇죠? 겨울에는 작업이 어려운 게 시멘트 양생이 어려워서 어렵다. 겨울에는 또 저온공사가 어려워서 공사를 못했다. 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건 연약 지반인지 모르고 공사했을 리가 없는데. 거기가 하천 부지고 연약 지반인지도 미리 알았을 텐데 마지막까지 공사의 마무리가 안 된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계속 이런 사유가 발생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저 발령받고 나서 몇 번 연기됐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용권위원
. 저도 여기 들어와서 몇 번 여쭤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사유만 계속 있어서 이런 게 지금 예산 증감의 원인이 되는 공기를 늘리는 원인이 되잖아요. 모든 게. 하여튼 우리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공사를 하면 거기에 대한 걸 자세히 파악해서 공기 연장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권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지금 KBS 송신소 부지 종합문화타운 공사하고 있죠? 문화관광과.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여기
여기김용권위원
보면 이월 사유가 25년도 준공 예정이었는데 예산이 미집행으로 이월된다고 했어요. 여기도 그러면 공기가 늘어났다는 이야기인가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예, 거기가 오염토가 발생하고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공기가 계속 지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한때 레미콘 수급도 안 되고 그런 기간도 있어서요.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여기는 토지 오염 외에 다른 원인은 없습니까?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레미콘이 관급자재로 수급이 안 되던 시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공기가 6개월 늘어나고 그다음에 오염토 발굴 및 정밀조사하고 토지 정화작업까지 하면서 그 기간이 또 6개월 이상 늘어나다 보니 공기가 늘어난 거 같습니다.
제가
제가김용권위원
알기로는 그 원인 외에 공사하다가 소음의 원인, 주민들과 원인이 있어서 공사가 열흘 이상 연기된 적도 있었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예, 민원 있었습니다.
김용권위원
그 민원은 잘 해결돼서 불씨가 다 제거됐나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지금 건축과에서 계속 그쪽 연립하고 이야기 중인 것 같습니다.
고치
예고치김용권위원
못한 사고는 저희가 어쩔 수 없어요. 땅을 파다가 오염 토지가 나와서 이런 건 어쩔 수 없는데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다 알고 있고 그런 사고가 발생할 걸 예지한 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민원이 생기면 그게 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주민들하고 잘 협의해서 공사 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부서에서 신경을 썼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서
잘해서김용권위원
공기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권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정열위원
두 가지만. 자치행정과에 자율방범대 이게 작년에는 저희가 구청에서 관리 안 하고 경찰서에서 일부분 넘어갔다가 다시 들어온 거죠?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예.
로는
앞으로는변정열위원
계속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예, 예산 지원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변정열위원
실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과연 범위가 어디, 무슨, 무슨 저기가 나와 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복장, 장비, 차량 구입비 그다음에 방범초소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와 임차비, 홍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변정열위원
이렇게 보면 현장에서 차량에 관련돼서는 일체 없었다. 모르고 있더라고요. 지원을 해주는 건가?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전에는 차량은 자체 회비로 사셨고요. 법이 제정되면서 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요. 지금 저희가 차량 내구연한 그걸 한번 파악해볼 생각입니다.
부탁
부탁변정열위원
드리고요.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예산이 남아 있는데 남아 있는 만큼 좀 지원 더 해줬으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급여 같은, 어차피 방범 순찰하게 되면 차량도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변정열위원
유류비 정도도 더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차량은 구입해서 지원은 안 해줬지만 저희가 야식비하고 유류비 그다음에 방범대 초소 환경 정비비, 피복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량도
차량도변정열위원
상당히 많이 노후되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문화관광과에 우리 도서관이 있잖아요. 언제 오픈하는, 준공식이 언제예요? 계속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구로동 1-4번지 테크노마트 앞에 말씀하시는 거죠?
변정열위원
예.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거기는 구로미래도서관이라고 명칭이 선정됐고요. 저희 지금 6월 10일경 준공 예정입니다.
변정열위원
6월 10일이면 한 달, 1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거의 공정 100% 다 됐고요. 이제 준공하고 나서 저희가 내부에 집기류라든가 지금 도서 장서 구입 예정이고요. 그래서 개관은 8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변정열위원
어제 오후에 가봤어요. 현장에 가봤는데 물론 마무리 지금 작업하고 있지만 바로 옆에 흡연실도 있고 또 그 옆에 무슨 냄새가 엄청 나더라고요. 악취가 정말 담배 플러스 악취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 환경 속에서 준공 오픈식 한다는 건 맞지 않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부서하고 연결해서 그러면 청소과하고 그쪽에 공원녹지과하고 그다음에 보건소하고 연계를 해서 거기에 걸맞게 이전할 건 이전하고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거기 흡연 부스는 당초에 없어서 너무 투기가 난무해서 흡연 부스 설치 요청이 있어서 거기에 했다고 들었거든요. 보건행정과에서.
래는
원래는변정열위원
그게 하나만 설치돼야 되는데 신도림동 1번 출구에서 반대해서 2개 갖다 놓은 거예요. 어디 갖다 놓을 데 없어서. 그런데 그쪽에 흡연 부스도 그 안에서 담배 피워도 위로 다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안에 안 들어가고 바깥에서 다 피우고 있더라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그쪽에 단속을 좀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전을
이전을변정열위원
하는 게 답일 거 같아요. 왜냐하면 청소년하고 맞지 않아요. 주변에. 환경을 깨끗이 해서 이전하는 게 답인 거 같아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다시 한번 보건행정과랑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변정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홍용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지금 결산 설명자료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건비가 경상적경비로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항에서 정확한 계획을 해서 세금 관련된 예산을, 예산 편성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통해서 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선 각 과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관련돼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지금 총무과 말씀드리면 지금 5페이지에 당직 업무 운영 관련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대한 잔액 집행이 10% 이상 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당직자 업무 운영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지금 20% 이상 집행 잔액이 남으셨는데 내역으로는 응시자 미달로 채용 지연이었습니다. 어떤 사안으로 채용이 지연됐을까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매일 당직 주말에도 직원들이 당직을 서는데 직원들이 3개월 정도마다 당직계가 오다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보완하려고 채용을 2명 했는데 응시자가 1명이거나 그래서 다시 또 재모집을 해서 3개월 정도 지연됨에 따라서 인건비가 조금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집행 잔액으로.
채용
채용홍용민위원
공고를 내셨는데.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응시자가 없었습니다. 1명밖에. 그래서 다시 또 공모를 하면서 야간에 근무하다 보니까 조금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6페이지에 직원 후생복지 지원도 지금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25% 이상이 차이 나거든요. 잔액이. 이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이 기간제 근로자들은 구내식당이나 카페95에서 바리스타로 근무하는 직원들인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하기 싫어하는 식당 업무라든가 카페 업무다 보니까 모집을 했는데 모집자가 1명 이렇게 모집돼서 재공모하면서 기간이 딜레이되면서 집행 잔액으로 잔액이 20% 이상 남았습니다.
홍용민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공고를 내셔도 지원자가 없을 수 있는 상황이 계속 반복될 수 있지 않을까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식당 같은 경우도 공무직도 근무하고 기간제 근로자도 근무하고 6시간 근무자, 8시간 근무자 이렇게 나눠서 업무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요. 조금 근무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모집했을 때 응모를 많이 안 하셔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예상 계획을 어쨌든 편성하실 때 인원수를 감소하시든지 아니면 추가 인원에 대한 미달이 발생되지 않는 방안을 좀 더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 자체를 어떻게 보면 감경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구내식당에 최소 인력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구내식당은 지금 260석에 직원이 하루에 550명에서 600명 정도가 이용하다 보니까 인력을 줄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분들이 근무할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수당 부분이라든가 강화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도 어쨌든 기간제 관련된 보수에 대한 집행 잔액이 있긴 한데 10% 미만이라서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도 지금 1건이 있는데요. 오류 다락 관련된 10페이지입니다. 오류동 문화공간 다락 조성 운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한 보수 잔액이 100% 남으셨는데 내역에서는 개관 연기로 인한 인건비 잔액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조금 부탁드립니다.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당초 작년 추경에 오류동 문화공간 다락 조성 예산이 잡히는 바람에 저희가 공사를 최대한 빨리 해서 당초에 추경을 올릴 때는 9월 정도 개관을 한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작년에 개관이 늦어지면서 12월 14일인가 그쯤에 개관을 했던 거로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인건비가 저희가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저희가 조금 예측을 잘못해서 예산을 올렸던 거 같습니다.
홍용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혜의 등대 운영 관련된 부분도 살짝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11페이지입니다. 결산 설명자료.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지혜의 등대 저희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간제 근로자가 예를 들어서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저희가 퇴직적립금까지 편성하기도 하고 어쨌든 보수나 이런 건 최대한 맥시멈으로 잡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 같습니다.
수를
보수를홍용민위원
맥시멈으로 잡으셨다고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어쨌든 예산을 지급하면서 보수가 부족하면 안 되니 보수는 어쨌든 계상을 하지만 거기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잡는 면이 있어서 그런 거 같은데요. 자세히 한번 파악해보고 최대한 예산을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9페이지하고. 안양천 물놀이장 운영 관련돼서 지금 10% 정도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의 잔액이 남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보통 물놀이장이다 보니까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또 어린 유아부터 시작해서 초등학생 대부분이 물론 학부모가 따라오긴 하는데요. 보통 14명에서 16명 안전요원입니다. 그래서 1조, 2조로 나눠서 근무하는 형태고요. 그분들 임금인데요. 임금을 조금 여유 있게 잡았는데 집행 잔액이 1,100만 원 정도 남은 것입니다.
홍용민위원
10% 이상이 남으신 거잖아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예, 조금 여유 있게 잡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홍용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천변 등 체육시설 유지관리.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이거는 6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체육시설이 안양천에 21개소 정도 됩니다. 사실 6명이 진짜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이분들 간혹 주말에 근무하는 경우가 불가피하게 생길 수 있습니다. 안양천 침수라든가, 보통 침수가 많이 되면 세 번, 네 번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주말 근무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이것도 조금 여유 있게 잡은 겁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그렇게 남았습니다.
보통
보통홍용민위원
지금 기간제 근로자 보수 관련돼서는 여유 있게 잡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10% 이상 다 잡으시나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용민위원
인원수는 정해져 있고 거기에 대한 추가 근무 수당에 대한 부분도 예측을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그렇죠.
차피
어차피홍용민위원
근무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그런데 10% 이상을 잡으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하천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말 근무라든가 초과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입니다.
홍용민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 관련돼서도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구로학습지원센터 운영 근로자 보수에 대한 집행 잔액이 25% 이상이 되셨는데 이 부분에서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구로학습지원센터 업무 보조로 기간제 근로자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10월에 퇴사를 해서 집행 잔액입니다. 인건비 집행 잔액이 남은 겁니다.
홍용민위원
10월에 퇴사를, 그러면 근무 계약 기간은.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3월부터 10월까지 근무하고요.
홍용민위원
3월부터 10월까지 계약 기간이.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예산 편성은 1년으로 잡았고요. 근무는 3월부터 10월 31일까지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10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쨌든
어쨌든홍용민위원
근무에 대한 계약 기간은 교육지원과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근무를 하신 건데 예산 편성 계획은 12월까지 잡으셨다는 말씀이시죠?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예.
홍용민위원
2개월을 추가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다른 직장을 구한 것 같습니다. 퇴사한 사람이.
산에
예산에홍용민위원
대한 편성 계획을 2개월을 추가로 하신 이유가. 계약 기간은 3월에서 10월이신데 12월까지.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12월분이 안 나가게 된 거죠. 예산 편성은 1년 치로 했는데요. 앞으로 채용할 때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9페이지에 서울런 멘토링이음단 운영 관련돼서도 추가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25% 이상이 되거든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이것도 중간 퇴사를 해서 남은 겁니다. 2개월 부재로 해서.
계약
계약홍용민위원
기간보다 일찍 퇴사를 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예.
이게
이게홍용민위원
어쨌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중도에 퇴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채용 과정에서.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서울런 멘토링은 전액 시비로 지원해주고 있어서요. 서울시에서 1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보조금 반납하신 거네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홍용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위원 김철수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해주셔서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공유재산 임대료 반환금 있는데 어떤 겁니까? 설명자료 3페이지.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관 2층에 구로경찰서에서 민원실을 저희한테 임대하고 임대료를 저희가 2022년 12월까지 받았는데 2022년 12월 21일에 경찰서 신축으로 이전하면서 열흘 치를 반환한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선지급했던 걸 반환한 거죠?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현재는 경찰서가 테크노마트 5층으로 전부 이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혹시 지금 총무과에서 관리하시는 건지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구로본동 있잖아요. 옛날 본동 동사무소 거기는 서울시 땅이잖아요. 그거 혹시 자치행정과에서 하나요? 그게 1년이면 얼마 정도 지금 현재도 지급하고 있나요?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지금 구로2동 자치회관으로 유상으로 저희가 기획재정부 땅입니다.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해서 유상으로.
(더불어민주당)위원 유상으로 얼마 정도.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1,489만 원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걸 혹시 자치행정과에서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잖아요. 우리가 수십 년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 다시 그쪽에다가 어떤 시설을 만들어서 매입을 해서 시설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수년 동안 검토해달라고 내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과장님이 또 바뀌셔서 또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그거 한번 정도는 우리가 어차피 지금 임대비를 매년 지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지금 자치회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자치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는 아는데 거기에 대한 연간 보수비용이 수억씩 들어갔잖아요. 올해는 안 들어갔지만 작년에도 많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건축 설계하신 분들이 공모해서 3억 이상 들여서 지금 리모델링 싹 해서 푸드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걸 알아요.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앞으로 올해뿐만 아니라 또 내년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건물이 벌써 40년 이상 된 건물이어서 한번 검토 좀, 일단 여기서 확인 차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확인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설명자료에 보면 전용 부분인데요. 확인 차 말씀드리는 거고요. 당초 계획했던 통장 워크숍 부분이잖아요. 이게 150만 원 전용하신 거잖아요.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워크숍 실시하는 데 비용 집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행사운영비로 해서 그러면 그 뒤에 쭉 넘겨서 6페이지에 보면 이게 예산 현액이 150만 원이 전용된 예산인가요? 행사운영비. 6페이지 두 번째 줄에.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예, 150만 원 전용.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지출하고 잔액이 50만 원 정도 남은 게 그러면 전용해서 남은 예산인가요?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거기에 맞게끔 전용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용하신 거라는 거죠. 알겠고요. 다음에 또 한 가지 G페스티벌 먹거리 있잖아요. 다회용기 아까 1,800만 원에 계약하신 거잖아요. 혹시 이런 계약을 하면서 수요조사 같은 건 평상시에 G페스티벌이 코로나 이후로는, 그 전도 계속 개최했었잖아요. 개최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은 알고 계신 거잖아요.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계약을, 파악을 1,800만 원에 계약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수의계약을 하셨다는 거죠.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수의계약보다도 증감액이 2,200만 원이잖아요. 수의계약보다도 실제 지급액이 그러면 1,800만 원 플러스 2,200만 원 다회용기로 인해서 지출한 건가요?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예, 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다회용기 사용 계획이 없었는데.
(더불어민주당)위원 얼마였죠? 예산이. 아예 없었어요?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다회용기 사용 예산을 추가한 겁니다. 전용해서.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회용기를 사용하기 위한 예산은 없었고.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당초에는 없었는데.
(더불어민주당)위원 당초에는 없었는데 G페스티벌 개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일회용품을 굉장히 많이 소비하고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발생되잖아요. 그걸 감안해서 다회용기를 쓰기 위한 용역 업체를 계약한 거죠. 지금 그런 뜻인 건가요? 1,800만 원.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1,800만 원 했는데 수요의 증가로 인해서 추가로 2,200만 원을 더 지급한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2,200만 원 전용하는 이유가 뭔가요? 다회용기로는 1,800만 원 지급하고 2,200만 원은 어떤 부분을 전용한 거죠?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2,200만 원을 전용해서 다회용기 계약을 하고 지급한 거죠.
(더불어민주당)위원 알겠습니다. 2,200만 원을 다회용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기 위해서 2,200만 원을 전용했다.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전용을 해서 예산을 확보 후에 계약을 해서.
(더불어민주당)위원 예산이 없어서 전용을 해서 1,800만 원 지급하고 그러면 400만 원 정도 남았겠네요. 그렇죠?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400만 원 남은 건 어떻게 했나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 사실 전용 부분이 워낙 많고 집행 예산들이 기본 2022년 예산보다 계산 계획 세웠던 것보다도 행사뿐만 아니라 축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도서관 운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용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2023년도에 이렇게 전용을 많이 하셨는데 2024년도 예산 편성을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반영을 안 해주셨다는 거잖아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책 축제 말씀.
(더불어민주당)위원 책 축제뿐만 아니라 전용했던 부분 전체 다. 그러면 2023년 예산과 2024년을 별도로 자료를 받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2022년에 본예산이 얼마였는데 얼마 전용했고 나오잖아요. 실제 예산액 그다음에 지출액, 전용했던 부분이 나오잖아요. 축제면 축제, 전용했던 부분에 대해서 구분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어떤 사업, 축제에 대해서만.
(더불어민주당)위원 전체 다요. 축제에 대해서, 전용했던 사업 전체 다.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문화관광과에 아까도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행사는 기본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러면 행사를 확대시킨 거예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책 축제 지금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책 축제뿐만 아니라 다른 축제도 마찬가지.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G페스티벌은 확대라기보다는 예산을 같은 단위사업 내에서 다만 안전관리가 작년부터 갑자기 재작년 말에 사고로 인해서 작년부터 갑자기 강화가 되다 보니 저희가 예산 편성 이후의 일이고 그래서 안전관리 용역을 위해서 부득불.
(더불어민주당)위원 실질적으로 안전관리 용역으로 인해서 증가된 거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G페스티벌은 사업 확대는 아니고요. 책 축제는 아까 말씀 잠깐 드렸지만 하루 하던 걸 이틀로.
(더불어민주당)위원 이런 게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행사를 마련하는 부분이잖아요. 하다 보면 하루에 끝낼 걸 이틀로 연장하다 보면 예산이 아무래도 전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산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2024년 때는 여기에 걸맞게 하신 건가요? 똑같이 이틀?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예, 예산을 그렇게 올렸는데 조금 더 줄어서 편성은 됐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또 전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축제를 축소시키든지 거기에 걸맞게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예산에 맞게 축제를 해야 되는데 관광과에서는 아무래도 구민들을 위해서 이왕 하는 거 하루 정도 연장해서 예산을 조금 더 전용해서라도 축제에 걸맞게 하기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하여튼 기획예산과에 잘 이야기하셔서 어떤 축제를 하든 주민들을 위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잘해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 물론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우리 팀장님께서 많이 검토하셨겠지만 여기도 마찬가지 이월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예,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월사업들을 이게 이월사업이 꽤 많은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은데 이 사업들은 만약에 이 사업 중에 2024년에 마무리될 수 있는 사업들은 몇 %나 되나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그건 일일이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우리 체육진흥과 사업들이 행사는 없지만 대부분이 공사인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1년에 끝나는 공사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더불어민주당)위원 장기간인데.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이월된 게 또 이월되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물론 내가 다시 한번 기획예산과에 확인하겠지만 체육진흥과에서도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용적률 있잖아요. 용적률에 비례해서 예산 집행이 과다하게 되는 게 있어요. 체육진흥과뿐만 아니고 건축과도 마찬가지고 다른 부서도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대부분 용적률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돼야 되는데 용적률은 50%밖에 안 되는데 예산은 70% 집행되는 게 있어요. 이것도 물론 체육진흥과에도 내가 한번 자료를 받아볼 건데 그런 예산 집행들은 실질적으로 용적률에 맞게 집행이 돼야 맞거든요. 어느 부분들은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도 감리비 지출 다 했어요.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도저히. 체육진흥과가 공사가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사실 감리라는 것은 공사가 끝나고 준공이 끝나야만 나중에 준공이 끝나고 난 후에라도 책임감리를 하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감리비를 집행해버린단 말이에요. 앞으로 체육진흥과도 내가 자료 받아보고 확인하겠지만 공사는 용적률에 따라, 진척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돼야 된다고 판단되거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 팀장님도 체육진흥과에서 공사하고 있는 부분들, 체육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 군데서 하고 있고 엊그제도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자료 한번 확인할 테니까 자료 좀 용적률에 비례해서 예산 집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 좀 정리해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예,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주위원
마지막으로 마음이 좀 무거워서 그런데요. 총무과장님 아까 직원 후생복지 지원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관련해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현재 기준 채용 현황은 어떻습니까? 모두 다 어쨌든 현원에 맞춰서 다 채용이 된 상황이고 운영하는 중이세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예.
순히
단순히김미주위원
그냥 업무가 힘들어서 기피한다고 보시기보다는 우리 구청이 정말로 일하기 좋은 직장인가, 그런 환경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최소 인력으로 운영한다는 게 사실 자랑이 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총무과에서는 후생팀이나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데 구내식당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후드 관리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위험수당이나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안 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수당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안을 모색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후생 말고도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공무직 퇴사하면 공무직으로 추가 채용한다거나 전환 안 하지 않습니까? 기간제로 다 하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고용 안정성도 답보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단순히 그냥 일이 힘들어서 기피한다. 이렇게는 안 보셨으면 좋겠고 다른 자치구와 비교 분석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후생팀 특히 구내식당 근무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 청취 이번 기회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면
주시면김미주위원
좋겠고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 꼭 우리가 지켜줘서 좋은 직장환경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당부 드리고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님 그냥 가시면 서운하실 거 같아서 가시기 전에 하나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마지막에 보면 우편모아 시스템 운영이 있고요. 기본경비에 보면 사무관리비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결산 자료에 보면 5페이지에 보면 제일 상단에 우편모아 시스템 해서 예산 현액은 8,200이었고 집행 잔액은 1,900만 원, 2,000만 원 정도 집행 잔액이 되어 있고 그런데 각종 행사 축소나 부서별 우편량 감소나 전자로 대신하면서 우편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잔액이 발생할 수 있으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22년도 예산 얼마였습니까?
윤재
김윤재민원여권과장
23년도하고 거의 동일.
김미주위원
예, 동일했어요. 똑같았어요. 그래서 22년도에도 2,600만 원 미집행됐어요. 그러고 나서 23년도에 그대로 올라와서 또 2,000만 원 미집행된 거예요. 그리고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도 마찬가지인데요. 특근 급식비 집행 잔액 있었는데 22년도에 3,000만 원 미집행이었고 22년도에도 거의 2,840이니까 3,000만 원 가까운 돈이 미집행입니다. 이 추계는 부서장님이 제일 잘 아실 테니까 몇 년도의 추계를 보시고 올해 예산에서 필요하시면 감추경을 하시든 조정이 필요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해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데 비슷한 수치로 매해 똑같이 예산을 올립니다.
윤재
김윤재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우리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에는 고충 부서니까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쪽에서 고충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발굴하시든 필요한 사업에 쓰시든 해서 미집행되는 잔액들이 계속 고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부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
김윤재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자료최태영위원
요청 드리겠습니다. 아까 성과 목표하고 사업 세부 내역 예산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에서는 답변을 주셨는데 문화관광과하고 자치행정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누락됐는지 세부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화관광과 자료 요청인데요. 보조금 사업하고 100% 구비인 사업을 분류하시고 문화관광과 세부 사업별로 보조금 사업과 100% 구비인 사업 분류하시고 보조금 사업은 국·시비 비율 정리하셔서 하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과장님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6월 3일에는 기획경제국과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