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택정책국장 이병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노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주택정책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95억 902만 4,060원으로 216억 5,082만 8,470원을 징수 결정하여 192억 4,565만 2,57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4억 517만 5,900원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주택과는 27억 6,689만 6,930원을 징수 결정하여 8억 4,288만 6,34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는 129억 5,933만 4,68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 42억 4,136만 2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건축과는 12억 2,267만 8,510원을 징수 결정하여 9억 4,604만 5,74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4억 6,055만 8,330원을 징수 결정하여 2억 5,602만 5,79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57억 4,625만 60원으로 이 중 93억 734만 3,640원을 집행하였고, 197억 8,744만 2,03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7억 8,898만 3,650원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주택과는 21억 3,615만 3,000원 중 10억 2,389만 7,290원을 집행하고, 7억 4,917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억 5,726만 710원입니다. 도시개발과는 144억 9,367만 7,360원 중 60억 23만 6,160원을 집행하고, 33억 4,996만 18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6억 5,074만 1,030원입니다. 도시계획과는 168억 91만 2,700원 중 11억 6,353만 3,470원을 집행하고, 154억 6,784만 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억 1,006만 8,230원입니다. 건축과는 19억 1,844만 원 중 7억 9,380만 6,810원을 집행하고, 2억 2,046만 2,85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5억 9,971만 6,59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는 3억 9,706만 7,000원 중 3억 2,586만 9,91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7,119만 7,09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건입니다. 도시개발과의 주택재개발 등 추진 사업으로 1억 9,395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으며, 건축과는 반지하주택 지원 사업으로 5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9,901만 7,9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주택과는 주택정비사업 공공지원,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위법건축물 단속활동 강화 사업 등에 7억 4,917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는 개봉1동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 빈집정비사업 등에 33억 4,996만 1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철도차량기지 이전 및 이적지 개발, 교정시설 이적지 복합개발 등에 154억 6,784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반지하주택 지원 등에 2억 2,046만 2,85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주택정책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주택정책국의 수입내역에서 보면 이자수입이 없던데요. 어떤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부서마다 이자수입에 대한 내역이 없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주택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의 세입내역을 보면 이행강제금, 그다음에 과태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산금은 있는데요. 이자는 발생되는 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자수입 자체는 없습니다.

부서에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이 항상 있잖아요. 그런데 주택정책국의 특징상 없는 것인지,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치가 되어 있으니까 단 1원이라도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부서가 없으셔서, 어제 복지정책국은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세외수입에서 빠져있으면 전체적인 수입이 계산이 안 맞을 수 있어서 질의를 우선 드려봤습니다. 주택과 과장님, 제가 예산 세부내역은, 지급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우선은 재개발재건축 지원단 활동수당 지급이 당초 2023년 예산에는 20만 원씩 한 달에 12일, 그리고 3명에게 지원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에 맞게끔 지원하셨나요?

네.

평균적으로 매달 720만 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계산하면.

? 그런데 제가 보니까 2월부터 아마 일을 하셨던 것 같은데, 2, 3, 4월, 이 3개월은 다 720만 원이 지급됐는데요. 5월부터 12월까지 금액이 다 다릅니다. 740만 원부터 1,000만 원이 넘는 것까지 지급이 된 달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예산서에는 이것이 12개월로 작성이 됐지만 2월부터 근무했기 때문에 720만 원을 뺀 금액으로 모든 지출이 됐어야 하는데 오히려 과지출이 됐거든요. 혹시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말씀드리면 지금 거의 9,600만 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이것은 예산상 안 맞는 것이잖아요. 잘못 지급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왜 그러는 것인지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누가 담당하시는 다른 분 계세요?

있기는 있지만······.

분이 아실 것 아니에요. 지급할 때 사인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다, 한번 제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과장님은 올해 1월에 오신 것이죠?

네, 담당 팀장도 올해 1월에 왔고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다시 세부내역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문위원단 수당은 전혀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은 전액이 잔액으로 남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1,2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지원단의 활동비 수당이 월 720만 원으로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면 그에 따른 잔액하고 합쳤을 때 남은 잔액이 맞아야 하는데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단의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당초 예산서에는 2,000만 원으로 제도 운영 및 홍보비가 책정되어 있을 때 이것을 어디에 쓸 것이냐고 과장님의 답변한 기록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지원단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상담했던 내용들, 사례들, 그리고 지원단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책자를 발간한다고 했었어요. 민숙경 과장님 기억나시나요?

네.

2,000만 원을 책정했다고 예산서 처음에 설명하실 때 했는데, 어디에 썼냐면 주로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데 다 썼습니다. 잘못 지출한 것 같아요. 과장님이 그 당시 2023년도에 안 계셨기 때문에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실 것 같긴 하지만 조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답변 준비해서 저희 예결위 하기 전에 답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동주택 사업 반납금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감독 및 지원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어울림아파트 150만 원 반환금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산정이 되어 있냐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에 그냥 잔액으로 되어 있어요. 반환금은 수입으로 다시 잡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부분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주택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국민의힘)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세입에서 보면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은 것은 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주요 원인이 뭔가요?

일단 자료나 통계로 보면 가장 큰 첫 번째 원인이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위반 과태료 부과 부분입니다. 갑자기 이것이 발생한 원인은 저희가 판단하건대 지난해 갑작스러운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라서 역전세난 등등이 발생됐고요. 그래서 전세보증금을 하고자 부득이하게 민간임대사업자들이 집을 의무기간, 즉 민간임대주택을 유지하는 의무기간을 위반하면서까지 매각을 했고요. 매각하고 보증금을 돌려주면서 과태료 부분은 납부를 할 능력이 안 된다, 이렇게 저희는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의 가장 큰 첫 번째는 1번이 민간임대주택 과태료고요. 두 번째는 위반건축물, 즉 불법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이고요. 세 번째는 미미하지만 일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과태료 부과,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불법 증축물에 대한 과태료 같은 것들은 그냥 안 내고 있으면 되는 것인가요? 그냥 넘어가는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지금 이것에 대한 징수계획이 있죠?

네.

(국민의힘)위원 그래서 이것은 지금 불법, 특히나 불법 증축물 같은 경우에는 안 내고 버티고 있으면 된다고 하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징수에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보면 지금 지출액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재건축을 하겠다고 해서 안전진단 하겠다는 말들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이 하나도 지출이 안 됐을 때는 이것이 이유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신청 절차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일단은 1차는 요청이 있을 때 저희가 현지 조사를 나가고요. 그래서 목측으로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 단계는 안전진단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용역 줘서 안전진단이 들어가고, 그 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는 적정성 검토, 이렇게 절차인데요. 일반적으로 알기 쉽게 일반인들이 쓰는 말로는 정밀 1차, 정밀 2차, 적정성 검토가 보통 정밀 2차라고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민간 융자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국민의힘)위원 그렇죠.

민간 융자금이요. 저희도 총 9군데를 예상해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는데, 9군데 정도에서 5군데 정도 할 것이라고 했고요. 그런데 아마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요.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지금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신청을 안 할 때는 이것이 절차가 까다롭다든지 아니면 신청을 했을 때 별 실익이 없다든지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어떻습니까?

이자율이요?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민의힘)위원 현실적으로 신청 여러 가지 절차를 까다롭게 해놓는다든지, 신청하는 쪽에서 실익이 없게 만들어 놓고 지원해 준다고 하면 이것은 그냥 생색내기 사업일 뿐이지,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신청할 수 있게 해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세한 절차라든지 비용을 융자했을 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한 이자라든지 거기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다면 그런 조건들이 까다롭기 때문에 차라리 신청 안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실익이 없으니까 안 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봐서 현실적인 방안을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도 없을 때는 이것은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장님, 지금 보조금 반납금이 상당히 많아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은 계속 어제도 지적이 되던데, 사업을 제대로 다 수행을 해서 보조금 반납을 하여튼 최소화시키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보조금 반납이 최소화되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국민의힘)위원 지금 하늘마루 복합문화시설 조성에서 이것이 지금 가리봉동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관돼 있는 것입니까?

가리봉이 아니고 구로2동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요. 구로2동 도시재생사업을 저희가 사업을 철회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그 지역의 대부분이 모아주택이라든가 남구로역세권 또는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구역에 중첩이 되어 있어서 부득이하게 사업 추진이 곤란해서 사업을 철회하게 됐고, 그래서 하늘마루 복합시설 조성 사업도 추진이 어렵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이것이 매칭사업이죠?

일부 구비도 있고요. 국·시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완전히 제외되는 것인가요?

지금 현재 그 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완전히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네.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 지금 철도차량기지 이전 이적지 개발비로 1억 9,6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철도 지하화 확정 계획이 정부에서 나오기 전에는 이 용역 진행 자체가 잠시 유보해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부분은 차량기지 이전에 대해서 저희가 후보지를 물색하고 이러한 용역이고요. 국철 지하화랑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하고 맞물려서 구로 1동하고 2동하고 연결시키는 도로 사업도 용역 2억 원인가를 그전에 했었죠?

네. 그 부분은 금년도에 예산 반영을 시켰는데요. 추진을 도로과에서 하는데, 국철 지하화가 법이 생기면서 도로과에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지급된 금액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지출 자체를 안 시켰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지출 자체가 하나도 안 된 상태입니까?

네.

(국민의힘)위원 그리고 이것은 이적지에 대한, ‘차량기지를 어디로 옮길 것인가?’ 그 용역비로 나간 것이죠?

맞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철도 지하화하고는 별도로 봐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위원 도시개발과도 보조금 반납이 많아요. 그렇죠?

네.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보조금 반납이 많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업을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 반납액이 낙찰액에서 발생이 돼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6페이지에 보면 빈집 정비사업, 지금 지출액은 29만 8,100원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이월이 된 금액이죠?

2023년 연말에 빈집 정비를 하기 위한 실태조사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까지 이 용역은 진행이 됐고, 그에 따라서 사업비도 이월이 된 것이고요.

실태조사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것은 아니고?

조사가 진행이 됐고, 현재 시점에서는 지난 4월까지니까 용역은 완료가 됐고요.

이상입니다.

주택과에서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미신청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실시를 안 하신 것이죠?

1건하고요. 저희가 예상컨대 한 3건 내지 4건 정도 예상을 했는데, 작년도에는 관리 실태조사 의뢰가 1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건 할 때 외부 전문가의 수당이 되게 높네요. 180만 원이 나갔던데요.

4일 하는데요. 4일하고 보통 변호사,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그다음에 관련 전직 공무원 등등 해서 수당 책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내역에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미신청이라고 이렇게 쓰시면 전혀 안 한 것처럼 보여서 그냥 부족했다든지 적게 했다든지 이런 것을 썼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세부내역을, 지급내역을 자세히 보고 있는데요. 건축물 및 시설물 안전점검에 같은 날짜, 9월 1일 날짜에 똑같은 지급내역이 지출된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소규모 노후건축물 2차 안전점검 용역 준공금” 제목도 똑같고, 날짜도 똑같고, 금액이 154만 4,000원이에요. 금액도 똑같아요. 이것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통계목은 하나는 기타보상금이고, 하나는 시설비예요. 시설비로 나가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기타보상금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을 보는데 이것이 e호조에서 기록하시면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아마 똑같이 기록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것이 오기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을 하셔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지적재조사 사업 미시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적재조사 사업 미시행으로 1,012만 8,640원 집행잔액이 생겼는데요. 지적재조사 사업의 경우에는 그 지역의, 저희가 기존에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오류동 쪽에 구역을 잡아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했고, 법에 의해서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또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여기의 동의율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께서도 현재 문제없이 잘 쓰고 있는데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으시고 해서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 다른 동네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측량이 불가능하다거나 약간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현황과 지적도의 경계가 맞지 않는 그런 지역을 찾아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불부합지역 자체가 저희 구에는 존재하지 않고 있고, 대신 저희는 올해부터 품질개선사업이라는 별도 디지털 지적의 정밀도 향상을 위해서 디지털 지적상에 있는 오류 부분을 정비하는 사업을 새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혀 없다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 뭐냐면 측량 때문에 주민들 간의 갈등이 많은데, 그러면 이 말씀은 구로구에는 측량으로 갈등이 빚어지는 사례가 그동안 없었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현재 저희한테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본인들이 모르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인데,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사실은 특별법으로 정비하는 국가의 역할이 있는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토지 경계를 분명히 하는 역할을 구가 이제 해야 되는 것인데, 본인이 어떤 토지 거래를 하지 않는 이상 모를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고, 그러면 사전에 사실은 행정이 먼저 나서서 디지털로 정리한다는 목적, 이 사업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어디의 경계가 잘못됐다든지 이런 것을 한 번 다 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민 동의를 무조건 받으셔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저희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국토정보공사랑 실질적으로 예전에 지적공사에서 현황 측량을 뜬 것과 지적도가 많이 불일치해서 측량이 어렵다든가, 불편함이 있다거나, 그런 지역 위주로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요. 현재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조금 더 세밀하게 찾아보겠습니다.

구로구를 전체 한번 보기는 했는데 그런 곳이 없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 내역서 4페이지에 보시면 공동주택 관리 감독 및 지원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공동주택 침수 방지시설 지원 미신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고요. 재작년에 굉장히 침수 피해 때문에 시에서 특별하게 저희 구로 내려보낸 것이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것을 지원받을 만큼 침수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방지시설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침수 방지시설을 지원할 공동주택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까?

지원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해야 지원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홍보는 충분히 되었습니까?

각 아파트별로 다 공문은 발송됐고요. 그래서 홍보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됐다고 보이는데요.

시설이었을까요? 정확하게 사업에서 어떤, 물막이판이라든지.

그렇습니다. 물막이, 사후가 아니라 사전이기 때문에 주차장 입구에 물막이라든가 차수막이라고 하죠. 차수판 같은 것, 그런 것이 주된 공사입니다.

전혀 신청하고자 하는 단지가 없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네.

피해 방지로 그래도 시에서 이렇게 보조금을 했는데,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혹시나 피해 입으시지 않게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구로2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중단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함께 추진했던 것이 개봉1동 우리동네 살리기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개봉1동 우리동네 살리기는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요?

2023년 8월에 사업이 다시 재정비가 되면서 일정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나 보조금 반납금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원인은 뭘까요?

일부 사업 변경이 있었습니다. 현장 지원센터 운영이라든가 주민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 자체는 계획에 당초에는 있었지만 사업이 변경되면서 그런 사업들이 제외돼서 그 사업비는 잔액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변경으로 잔액으로 남게 되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이 사업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챙겨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구로형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 사업이 신청자 저조로 인해서 굉장히 예산이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청자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전년하고 대비를 하자면 전년은 56호 정도 했고요. 2023년에는 30호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이 20년 이상 저층 주거지역에 집수리 비용으로 지원을 하는 것인데요. 50%를 자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신청이 저조한 것입니다.

또 사유에 보면 유사 집수리 사업의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 유사한 집수리 사업의 증가를 예측을 못하셨을까요?

주민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시기라든가 본인들이 다소 유리한 쪽에 참여를 하게 되면 시기적으로 먼저 접수를 하게 되면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집수리 사업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유사한 집수리 사업이 있는 것도 한번 파악을 하셔서 예산을 세우실 때 꼼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도 파악하고 홍보도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정책국 고생 많으신데요. 특히 주택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되면서 구청장이 재건축재개발 추진 관련해서 지원단도 구성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 내역에 보면 주택과는 주요사업 추진내역이 아예 없어요. 2년 동안 뭘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아까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 관련해서도 이것이 서울시 조례가 바뀌었고, 또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사업자가 초기에 사업인가 시 부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 10년 이내에 하고, 거기 절차가 있는데, 과장님 그 조례 한번 안 보셨죠?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과장님, 업무상 결산하시면서 조례도 한 번 안 보고 들어오시면 그것은 큰 문제죠. 더군다나 지금 구정 목표에 재건축재개발이, 그러면 재건축재개발단은 결국은 옥상옥이라고 계속 우리 의회에서 주장을 했기 때문에 실효성, 활성화를 해야 한다고 여러 번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2년 동안 그분들이 비용은 비용대로 다 썼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났는데 지금 재건축재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거나 그분들의 역할이 거의 우리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행정업무, 민원 응대나 해주고, 행정업무하고, 결과가 나온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이 왜 단돈 1원도 안 쓰였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까 잠깐 설명하셨는데 우선 과장님이 안전진단 비용을 어떻게 해서 지출할 수 있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이자율이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것인지가 거기에 전부 다 명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서울시 기본계획 내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안전진단 실행하는 사업자 주체가 대표도 있어야 되고, 연대보증을 10인 이상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부담이 많은데 누가 그러면 그런 사업에 진취적으로 추진해서 하겠느냐? 제일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전혀 못 듣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지금 그러면 작년에는 예산이 그렇게 해서 결산을 못했지만 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안전진단 추진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그것도 봐야 돼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요.

과장님 2월에 오셨으면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6개월 동안 본 위원이 질의 한 번도 안 하고, 언제 모셔서 설명하라는 얘기도 안 했고, 그래도 그 정도로 서로 업무 파악할 시간은 충분히 드렸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이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당이 아니라 의원으로서 할 일을 해야지요.

지금 현재로는 한 군데 파악하고 있고요.

하고 있죠?

그러면 두 군데네요. 가든아파트하고요.

이미, 거기는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가든아파트는 지금 정밀안전진단이 끝났고요.

비용을 어떻게 했냐고요.

그것은 자체로 했습니다.

지금 현대우송은요?

현대우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우리가 지금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작년에 5억 6,200만 원을 우리가 개정해서 예산에 반영했는데 지금······.

한번 그것은 자세히 검토해서, 정확하게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과장님, 그것은 검토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정확하게 규칙이나 상세 규칙이 다 나와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안전진단이 그사이에 국가적으로 법률도 많이 바뀌었고, 또 법률이 바뀌다 보니 여러 가지 세부 사항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세부 사항 중에 제일 바뀐 것이 적정성 검토가 거의 사문화됐는데 아까 과장님은 아직도 사문화된 적정성 검토 때문에 이 비용을 못 쓰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하시면 전혀 지금 법률이나 조례의 변형되고 변화되는 그런, 우리가 지금 재건축재개발을 하는 사업 쪽에 당연히 그러면 사업 추진이 어렵죠. 주무부서 과장님이 그렇게 이해도가, 지금은 구조성만 보지 거의 사문화됐잖아요. 지금 정권 정책 자체에서, 그리고 서울시가 그렇게 바꿔서 지금 안전진단 비용도 의무적으로 해서 가장 안 됐던 그 안전진단이 유보되거나 조건부로 승인되거나 했던 그 이전의 사례들은 대부분 다 적정성에서 다 판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이제 정책적으로 그렇게 막았던 차원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적정성보다는 구조성에, 얼마만큼 여러 가지 정밀 안전진단을 했을 때 구조성이나 안전이나 여러 가지 문제, 구조적 문제만 없으면 지금은 안전진단을 거의 관례화시켜 놨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적정성을 보지 않아요. 법률에도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과장님 아직도 옛날 조례, 옛날 법률 갖고 얘기하시면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우리 서울시 조례나 법률에서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례들을 현장에만 얘기하지 말고 현장에서 들어야죠. 그것이 바로 재건축재개발 지원단들이 현장을 안 나오고 앉아서 공무원처럼 민원인이나 응대하고 이렇게 하고 옥상옥으로 계속 있으니까 2년 동안 일이 진전이 하나도 안 되죠. 그동안은 계속 어떻게 보면 입장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줬잖아요. 지금 2년 됐습니다, 2년. 그런데 지금 결산서에 사업 추진 내역, 주요 사업 내역에 한 글자도 안 올라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도대체 왜 하는 것입니까? 제가 구청장 모셔놓고 거기서 그냥 질의할까요, 과장님? 이것이 지금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전혀 진단을 안 해요. 그리고 검토를 안 해요. 그냥 의회에 오시면 결산하니까 ‘왜 수입, 지출에 문제가 있냐?’ 그냥 이렇게 하면 거의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제 앞으로 목소리 높여서 정말 의회에서 계속 얘기할 것입니다. 일을 할 것은 하셔야지요. 그리고 지금은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구정 목표로 정해놓고, 그러면 구청장하고 부서하고 따로 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아무리 저희가 여당 의원이라고 그래도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가 있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특히 재건축재개발 주택법 굉장히 중요한 업무가 많아요. 그런데 물론 민원인이 많고, 또 그 업무 자체도 복잡하고, 또 법을 따라가야 되고 이러니까 아마 어려운데,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해 주시고, 그러니까 안전진단 비용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것을 서울시나 국토부나 이런 데 의견을 내시고, 문서도 좀 보내시고, 이런 행위들을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부 검토가 되고, 여기 재개발재건축단 다 건축사, 회계사, 법률가 다 있다면서요. 이런 분들은 2년 동안 그냥 앉아서 사례만 계속 연구하고 있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지역의 모아타운에 오셨는데 지원단장님이 공무원 시각으로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것이 사업이 되겠어요? 여기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지역구에서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 설명할 때마다 저희 주민들이, 지금은 주민들한테 야단맞는 시점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해 주셔야 되고, 전반적으로 계속 결산 검사 의견서에도 있고요. 이제 사업을 충실히 잘해 주시면 좋겠어요. 특히 여기는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주택, 건축, 그렇잖아요. 도시개발, 이러니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업은 작년 7월에 종료가 됐습니다.

보조금 반납은 반납을 해야 되고요. 집행잔액은 불용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요.

네.

거의 이 금액이 낙찰 차액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총 사업비가 11억 원이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SH하고 같이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SH에게 저희들이 지출한 것입니다.

다음 주 6월 10일 월요일에 주민들에게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안내도 해드리고, 또 의견도 저희가 받고,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 승인은 났지만 저희가 계속 “착공이 곧 시작이 됩니다.” 말씀은······.

조금 지연이 되고 있어서, 그래서 이해를 구하려고도 설명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더 준비하겠습니다.

일부 집행잔액인데요. 낙찰액이라든가 그런 금액입니다.

네.

반지하주택은 저희가 용역을 설치를 다 마쳤습니다.

네.

이것은 전부 불용됩니다.

네.

일단 예비비로 작년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 올해 예산은 없고요.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변했다거나 조금 더 보강이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얘기는 하는데, 서울시도 이것이 주택정책실 비용이 아니라 예비비를 쓴 것이기 때문에 조금 곤란해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계속 얘기해 보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지원사업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전수조사를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 권리관계가 꼬이면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조금 더 이 부분 나중에 지금 현재 한 부분들이 잘 됐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 겸 고민하겠습니다.

주택과도 그렇고, 건축과의 내역도 하나 확인할 것이 있어서요.

이자수입은 진짜 왜 없는 것인지?

그것도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