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53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한빛종합복지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재웅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한빛종합복지관 강신구 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 선서에 이어 위탁운영체 관계자의 인사말씀과 관장님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시설을 점검하고 감사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관장님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장님은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구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앙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것이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5월 31일. 한빛종합사회복지관 관장 강신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빛종합복지관 운영위탁체인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부회장이신 김원호 신부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원호 존경하는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대로 서울사회복지회 부회장으로 있는 김원호 바오로 신부입니다. 저희 이사장님이신 유경촌 주교님께서 원래 이 자리에 함께하셔야 됨이 마땅하지만 지금 주교님께서 병중에 계셔서 제가 대신 온 점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한빛복지관 전에 수년님들부터 해서 내년이면 30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양천구 지역 내에 어려운 분들과 그리고 지역에 많은 복지의 증진을 위해서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양천구의 도움을 바탕으로 저희 법인이 건실하게 잘 운영해 왔다고 자부할 수 있는, 내놓을 수는 복지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 감사를 하시면서 부족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지적도 해 주시고 다양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정말 너무 수고 많으신 선생님들께도 많은 격려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호 부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관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구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빛종합사회복지관 관장 강신구 리치미르 신부입니다. 화창한 오후에 저희 한빛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주신 양천구의회 이재웅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열린 의정 함께하는 지방자치로 양천구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양천구의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복지관 사업 소개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저희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업무 총괄을 맡고 있는 성연진 부장입니다. 행정지원팀을 맡고 있는 김건영 팀장입니다. 사례관리팀을 맡고 있는 장소영 팀장입니다. 서비스제공1팀을 맡고 있는 권민재 팀장입니다. 서비스제공2팀을 맡고 있는 박선미 팀장입니다. 지역조직화팀을 맡고 있는 양혜지 팀장입니다. 북한이탈주민사업팀을 맡고 있는 이용미 팀장입니다. 데이케어센터를 맡고 있는 박해경 센터장님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서연진 부장이 총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사업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인 인수계획, 기관 소개, 사업 소개, 향후 운영계획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는 1976년 고 김수환 추기경님에 의해서 설립되어 현재 직영 및 수탁시설 87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전문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헌신한다는 미션을 기반으로 아래의 비전과 혁신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인에서는 대표이사, 회장, 부회장 신부 아래 각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법인 사무국에는 4개 팀 1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탁 32개소, 직영 55개소 등 총 87개소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종합사회복지관은 7개소를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법인의 주요 사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내 교회와 사회복지시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본당 사회사업 활성화 사업,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보호 및 위기 지원 사업, 정기 업무 점검 및 프로그램 지원 등 직영 수탁 시설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특화 사업 정책 연구, 모금 사업 및 물품 후원 등의 자원 개발 사업, 가톨릭 사회복지의 정체성 및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연구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48년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해 왔고 특히 전문적인 시설 운영 노하우를 통해 대표적인 사회복지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복지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빛종합사회복지관은 1995년 10월 1일 개관하여 2005년부터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존중과 공감, 전문성의 핵심 가치를 실천하여 사귐, 나눔과 섬김의 사랑복지공동체 한빛을 만들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관은 행정지원팀, 사례관리팀, 사업서비스 제공 1, 2팀, 지역조직화팀, 북한이탈주민사업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설기관으로 장애인주간보호센터와 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부설 기관을 포함하여 총 49명입니다. 예산 규모를 보시면 2023년 기준 복지관 36억 7,033만 3,000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3억 731만 6,000원, 데이케어센터 6억 3,902만 4,000원을 결산하였습니다. 2024년 감사자료 기준일 4월 30일 수입을 기준으로 복지관 18억 6,975만 6,000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1억 8,837만 6,000원, 데이케어센터 3억 2,130 만 6,000원의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관 사업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복지관은 양천구 18개 동 중 신월1, 3, 4, 5, 7동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신월3동과 1동은 기초생활수급자 수, 1인 세대의 수, 노동 노인 인구 및 독거노인 수 등이 다른 동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과 개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양천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2023년 말 기준 983명으로 서울시 25개 구 중 두 번째로 많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사회 현황을 반영하여 다양한 특화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 공동모금회 공모 선정 및 예산 지원을 통해 2022년부터 함께 만드는 신월그린라이트 사업을 진행하며 쾌적한 주거 환경 마련 및 쓰레기 없는 신월동을 만들어 나가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양천구의 인생이모작 사업 기금 지원을 통해 환경과 업사이클링에 관심 있는 지역의 중장년 주민들을 활동가로 교육하고 양성하여 기술과 역량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좋은날공동체는 지역을 위한 의미 있는 활동을 원하시는 소상공인들이 지역의 결식아동 및 청소년 20명에게 주 1회 밑반찬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동들의 주말 결식을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탈북 과정에서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은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집단 프로그램을 통해 심리적 어려움을 나눈 후 주민 간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관은 양천구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5가지 추진 전략에 발맞춰 다양한 사업을 통해 든든한 삶의 안전망 복지도시 양천을 구현해 나가고자 했습니다. 구정을 반영하여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지역 안에서 안심돌봄 목표에 맞춰 2024년부터 신월1동주민센터와 함께 지역밀착형 복지관 사업을 진행하며 민간이 협력하여 지역의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2023년에는 서울시복지재단 공모를 통해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신월1동에 고립 위험이 있는 143명을 전수조사 하였고, 이 중 15명의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신월1동 파출소와 협약을 통해 위기가구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고, 현재 131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신월1동주민센터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28명의 치매어르신 돌봄을 전담하고 있는 데이케어센터에서는 안전한 보호 및 정서 지원, 사회적응활동 등을 통해 어르신들께서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사회적응 및 재활치료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13명의 발달 장애인들의 자립능력과 자기결정권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생활인프라 개선 목표에 맞춰 지역의 학교, 지역아동센터와 지구살림 학생체험단 사업을 진행하며 아동들의 환경의식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통한 자립복지 목표에 맞춰 운영하고 있는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서는 총 40명의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활동을 보내고 계십니다. 포용적 교육환경 조성 목표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한빛배움터에는 올해 상반기에 372명의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들의 여가를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화 교육은 양천신협의 키오스크 후원을 통해 더욱 현장감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실생활에서 불편하시지 않도록 스마트정보화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구축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구청 및 경찰서 등의 공공기관, 복지관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사회복지기관, 전국청소년연합회, 가톨릭의료협회 등 협의회, 양천성당 등의 종교기관, 강서초등학교, 강신중학교 등 교육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여의도성모병원 등의 재단 및 병원 등 140개소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각종 사업들을 원활하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부문의 네트워크 현황입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 법무법인 세종 등의 기업 및 단체 후원, 사랑누리봉사단, 행복나눔봉사단 등의 단체봉사, 파리바게뜨, 샤론플라워 등의 나눔가게 후원, 이마트신월점, 아기밥그릇 등의 물품 후원 그리고 16곳의 모금함 업체 등 총 162개소의 후원 및 봉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지원 및 안정적인 복지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관의 향후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역의 현안과 주민 욕구, 구의 정책에 발맞춰 취약주민에 대한 촘촘한 돌봄,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연대와 협력을 통한 공동체성 강화를 중점 추진과제로 하여서 복지관을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회적 고립가구 및 새로운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연령대별로 겪고 있는 1인 가구의 어려움에 빠르게 개입하고 이들의 사회관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정신건강 문제와 결합한 복합적 위기로 나아가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을 강화하겠습니다. 아동의 재능개발과 진로 탐색, 청소년들의 자존감 향상과 학업 스트레스 해소 그리고 청·장년들의 취미와 여가생활 증진, 노인들의 디지털환경 적응과 건강관리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을활동에 참여하고 이웃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공, 민간 주민조직들과 함께 연계하여 사업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제대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특별히 저희 복지관은 2011년 ISO9001 품질경영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매년 외부전문가를 통한 인증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표준화된 매뉴얼을 통해 주민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한빛종합사회복지관은 양천구의 복지정책에 기반한 사업 운영, 지역사회 현안과 주민복지를 반영한 사업 개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기관들과의 적극적인 협업, 무엇보다도 투명하고 신뢰받는 조직 운영을 통해 더불어 모두가 행복한 마을 신월동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시설 점검 후 감사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점검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관장님. 신우정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전체적으로 건물이 많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관리하시는 데 많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돌아봤지만 고생한 흔적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보이는 것 중에서 제가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3층에 피아노방이 있더라고요. 거기 공기청정기가 하나 있어서, 4층에도 공기청정기가 있고 3층에도 있어서. 4층 공기청정기는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 필터 교체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3층 공기청정기는 쓰지 않는 것인지, 관리를 안하는 것인지 위에 먼지도 많이 있고 안에 필터를 봤더니 필터 교체가 전혀 안 되어 있으며, 청소상태가 너무 불량하더라고요. 필터 교체는 언제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강신구 저희가 2020년에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면서 1년 정도 사용하다가 그 이후에는 필터 교체 가격이 고가여서 필터 교체를 안 하면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돈이 들더라도 필터 교체와 관리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물론 돈이 비싸죠, 가정집에서도 비싸니까. 처음부터 렌탈을 하셨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관리를 할 때나 청소할 때 무조건 필터 교체를 할 수도 있지만 청소기로도 먼지를 빨아드리면서 청소는 할 수 있습니다. 전혀 그런 것이 안 돼 있어서 좀 안타깝고, 또 한 가지, 그 아래층인가에 정수기가 하나 있는데 정수기 점검상태를 보니까 두 달에 한 번인가 청소는 되어 있는데 제가 코크를 잠깐 봤어요. 그런데 코크 상태가 아주 좋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디님이 오셨을 때 무조건 청소만 하는 게 아니고 관리자 분께서 코디님께 한 번 더 말씀드려서 코크도 좀 더 청결하게 해줬으면 어떻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게 저는 청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공기청정기나 정수기는 저희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가까이 있잖아요, 건강에도 중요하고. 이런 부분에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강신구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어서 제가 특별히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신경 써주시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한 가지 북한이탈주민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양천구 복지관 센터에서만 전체적으로 북한주민 자체사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양천구뿐만 아니라 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에서도 혹시 북한이탈주민이 오십니까?

강신구 저희 하나센터가 관할하고 있는 구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4개 구가 있고 그 4개 구 북한이탈주민 분들이 하나센터에 직접 오셔서 교육을 받으시기도 하고, 저희가 그분들이 사시는 곳까지 나가서 상담과 취업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할 때 그분들이 오셔서 정착은 잘하고 계십니까?

강신구 정착을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동안 살아왔던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쉽게 하지 못하는 분도 많고 또 정착을 잘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탈하신 분도 계시죠? 오시다가 안 오시는 분도 있고 관리가 안 되시는 분도 있나 해서 여쭤봅니다.

강신구 예, 있습니다. 4개 구 안에 전입해서 정착을 했지만 일자리 때문에 주소만 남겨놓고 지방으로 가서 일하시는 분도 꽤 계시고, 또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자기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하고 연락을 많이 취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저희 쪽에서는 연락이 오지 않으면 연락을 취하지 않습니까?

강신구 저희가 위기징후를 살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임대료 체납이라든가 전기세 체납을 통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고, 그 외에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무작정 모든 사람들에게 전수조사 하듯 연락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오시는 분에 한해서만 관리를 한다는 거죠?

강신구 오시는 분과 위기징후가 있는 분들은 지표가 있으니까 그 지표를 보면서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찾아서 어떻게 사시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4개 구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4개 구에서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구별로 구민들 간에 다툼은 없습니까?

강신구 구별로 다툼이 있다기보다는 저희 양천구가 작년까지만 해도 1,000명이 넘었는데 올해 줄어가지고 980명 정도거든요. 아무래도 같은 지역 안에서 같이 부딪히는 측면이 많아질수록 다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런 민원을 받은 게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관리하는 차원에서 민원이 생겼을 때, 그런 다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강신구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면 다 큰 어른들이잖아요. 누구 하나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어느 입장을 들어드리면 반대쪽에서 말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최대한 들어드리고, 그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거든요. 들어드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아보는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총회라든지를 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 드리고 있는데 그 소통의 자리가 꼭 해결의 자리가 된다라고 확실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죠. 어려운 사업을 하고 계신 것은 압니다. 그래도 우리 센터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지 그분들이 정착을 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신구 알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신구 고맙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신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신월1동에서도 많이 활동을 하시고, 예전에는 신월5동에서도 나비남 관련해서 또 독거어르신들 사업도 하시고. 1, 3, 4, 7동은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당연히 더 많이 활동하실 거고. 되게 활발하게 많이 사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비도 많이 교부받아 오시고요. 그렇죠?

강신구 예, 맞습니다.

또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법인전입금도 많이 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강신구 다른 데 확인은 못하지만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톨릭재단에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신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강신구 고맙습니다.

질의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법인전입금 관련해서 거래내역서를 주셨습니다. 제가 입금내역을 계속 봤는데 분기별로 1,125만 원씩 4회 입금이 됐습니다. 그러면 4,5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책자에도 그렇고, 협약서상 법인전입금은 5,000만 원 이상을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거래내역서에는 4,500밖에 없는데 나머지 금액은 혹시 어디로 입금이 되는 건가요?

강신구 저희가 5,000만 원 협약계획 중에서 복지관이 4,500만 원이고,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도 법인전입금이 따로 들어갑니다, 센터가 달라서. 그래서 그 500만 원 합쳐서 5,000만 원 돼 있습니다.

보호센터에 500만 원이 따로 들어갑니까?

강신구 예, 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호센터나 데이케어센터나 한빛복지관은 사실상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강신구 저희 부설기관,

부설기관. 별도의 사업자는 있지만 어쨌든 협약서상에는 복지관에 법인전입금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부설기관이기 때문에 합쳐서 5,000만 원 이상이 되면 문제될 건 없다는 취지인 거죠?

강신구 문제될 취지가 아니라 5,000만 원을 그렇게 쪼개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설기관이기 때문에, 복지관의.

강신구 예.

알겠습니다. 그것과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여기 한빛복지관은 민간기관이라 해당이 안 되고 또 상시근로자 50인 이상도 아니기 때문에 해당은 되지 않지만, 책자에 보면 49인이거든요. 그 외에도 혹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하시는 분이 따로 있나요?

강신구 직원 분들?

기간제 단기로라도.

강신구 단기 다 합쳐서 4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단기도 합쳐서 49명이요.

강신구 예. 저희가 전에는 48명이었는데 이번에 저희 데이케어센터 단기 아침 운전하시는 분을 고용하게 돼서 49명으로 1명 더 늘어났습니다.

추가 채용계획이 있습니까?

강신구 아직은 없습니다.

1명만 더 채용하면 장애인 의무고용 기관이 되거든요. 50인 이상 사업자가 되니까. 아직까지는 1명이 더 안 계시지만 차후에 채용하시게 되면 이 비율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구 예, 말씀 잘 듣겠습니다.

그리고 스프링클러도 설치하셨잖아요. 계약은 혹시 언제 하셨어요?

강신구 제가 작년 2월 달에 부임했는데 그전에 계약을, 제가 부임하기 전에 했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가, 7월에 정확하게.

’23년도요?

강신구 ’23년도 7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산서에 보면 이월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24년도로 이월됐다고.

강신구 제가 알기로는 2022년도 11월 달에 교부돼서 이월시켰고.

그때는 명시이월 한 거죠?

강신구 예, 명시이월 한 겁니다. 그리고,

2023년 7월에 계약을 하신 거고.

강신구 예. 저희 경로식당 리모델링 공사가 상반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춰서 7월 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준공은 언제 됐어요?

강신구 준공은 2024년 1월 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럼 그중에서 일부는 또 다시 사고이월이 된 것도 있겠네요?

강신구 예.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됐으면 하절기 안전진단점검표에 스프링클러도 점검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강신구 예.

그런데 ’23년도 6월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올해 1월에 준공이 됐으니 올해 하절기 안전진단점검표에서는 스프링클러도 점검대상이잖아요. 그렇죠?

강신구 예.

여기는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꼭 잊지 않고 점검을 해 주시고요.

강신구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복지관과 비교를 해 보다가 배상책임보험에 사망 시 1인당 보장한도액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한빛복지관은 1억 5,000만 원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이 보장한도액이 얼마예요?

강신구 지금 1억 5,000 이상으로 상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요? 작년 몇 월이죠?

강신구 작년 1월부터요.

그래요? 그럼 이 점검표가 잘못된 것 같아요. ’23년 6월 기준인데 여기는 1억 5,000만 원 미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억 5,000만 원 이상이 돼야 되잖아요. 점검표 좀 수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강신구 신경 써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조명등하고 재연설비, 배연설비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강신구 저희가 그것도 확인해 봤는데 비상조명등은 벽에 배터리를 이용해 가지고,

설치되어 있어요? 비상조명등?

강신구 그런 식으로 비상조명등은 없는데 저희가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발전기가 돌아가게 되면서 여기 일반등들이 하나 걸러서 하나 켜지는 식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피난유도등 말씀하시나요?

강신구 피난유도등과 다르게 다시 켜지는 등들이 있습니다.

그걸 비상조명등이라고 하지 않나요?

강신구 그걸 비상조명등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것을 처음에 파악했을 때는 휴대용처럼 배터리가 달려 있는 그것만 해당되는 줄 알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발전기로 돌아가는 비상조명등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파악했을 때 그 개념이 다른 것도 포함된다는 것을 알고 나중에 정정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한빛복지관에 비상조명등이 설치되어 있는 거죠?

강신구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점검표에는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거든요.

강신구 비상점검등은 해당이 없다고 처음에 보고를 드렸고, 그다음에 다시 아까 말씀,

정정을 하신 거예요?

강신구 예, 정정했습니다. 잘못 기재된 것으로 판단해서 정정했습니다.

재연설비와 배연설비는 없고요.

강신구 재연설비와 배연설비는 저희가 아직 건물 기준상 해당 없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17년도에 내진성능평가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강신구 내진성능평가는 적합한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점검표 상에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두세 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스프링클러는 잘못된 건 아닌데 올해부터는 꼭 표기를 하셔야 되니까 안전점검표 작성함에 있어서 더 신경 써서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신구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어서 신경 써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1명 더 채용하게 되면 그분은 의무적으로 장애인 채용을 하셔야 되니까 꼭 그것을 이행하셔서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도록 신경 써주세요.

강신구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전입금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보다 보니 제대로 4,500만 원은 입금이 됐습니다. 통장 잔액이나 입금 4,500 이상이 됐고, ’23년은 6,300만 원 정도가 입금이 됐고. 그런데 이월금액이 있습니다. 1월 달 거 보면 3,100만 원. 이게 전입금 통장이잖아요. 입금액하고 잔액을 따져보면 이월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전년도 게. 제가 자료를 ’22년도, ’23년도 2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잔액이 있다 보니까 액수로 보면, 출금 건수 해가지고 이 자료상에 보면 전입금 이월금액이,

강신구 예, 전입금 이월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입금 통장에 이월된 금액이 있어서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저한테 어떤 이유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전입금은 보통 세부계획을 세워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전보다는 많이 완화가 돼서 경조사비나 후원금 이런 것을 많이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업추비도 없었고. 그런데 굉장히 많이 완화돼서, 이 계획서대로 썼는지.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나머지 자료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서 이것은 별도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입금 이월금에 대해서. 또 하나는 직원들인데요. 직원 신규 입사, 퇴사. 직원 채용 시 항상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1, 2시간 정도 면접을 보고, 복지관에서 보면 신규하고 퇴사 직원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강신구 예, 요즘 많이 있습니다.

복지사 일이 힘들어서 그런 건지. ’22년, ’23년에 퇴사한 직원 분들을 보니까 왜 그런 일이 발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사하시는 분들의 이유가. 육아휴직이나 이런 부분은 있지만 한두 명도 아니고 15명씩 퇴사를 하고. ’23년도에는 6명인데 ’22년도에는 15명이 퇴사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거고, 앞으로 추후 계획은, 왜 그만두려고 하는 직원 분들이 많은지 궁금합니다.

강신구 요즘 관장님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직원 분들이 아무래도 일하는 거에 비해서 보수도 적고 앞으로 승진하는 기간도 길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 미래비전을 못 느끼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맡은 일들을 나름 전문성을 가지고 각 팀들끼리 움직이고 있는데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이 바뀔 때가 있더라고요. 장애인으로 가고 싶거나, 노인으로 가고 싶거나, 조금 더 전문적으로 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는 분위기도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승진의 기회가 점점 좁아지다 보니까 승진의 기회가 적어졌을 때 다른 곳에 가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는 그때 전근을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행정업무나 복지업무나 퇴사하시는 분들은 연계성이 있잖아요. 기존 종사자는 괜찮지만 새로 이 일을 시작하는 사회복지사 분들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계성이 떨어질까 봐 좀 걱정됩니다. 또 한 가지는 정규직이 주로 그만두지는 않는 거죠? 퇴사를.

강신구 정규직도 많이 그만두기는 합니다. 계약직이건 정규직이건 간에, 물론 계약직이 그만둔다는 표현이 좀 어렵지만 정규직 직원들이 많이 퇴사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감 자료 99페이지와 101페이지에 정부보조금 예산지원 집행내역을 보면 비정규직 처우개선이 100만 원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도 마찬가지로 복지포인트나 비정규직 처우개선비 100만 원. 또 밑으로 쭉 내려가면 종사자 복지개발비도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전액 반납, 2022년도에도 전액 반납, 2023년도에도 전액 반납이에요. 예산은 작지만, 이것도 궁금합니다. 왜 전액 반납이 됐는지. 처우개선비 특히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처우개선비가 이 정도밖에. 어떤 예산 대비 몇 %라는 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나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 안 해 봤는데.

강신구 비정규직 처우개선비는 잔액 반납이 ’23년도에는 거의 없었는데.

제가 잘못 봤네요. 전부 하셨는데 액수가 너무 작다. 직원들의 처우개선비나 복지포인트 이런 것이 너무 작아서 그게 예산의 몇 퍼센트로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저희가 예산을 더 증액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강신구 종사자 복지포인트나 비정규직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 인원 대비해서 저희가 보조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로 신청을 하고 있는데 정해져 있는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신청을 하는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힘써주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젊은 복지사들이 많다 보니까 그게 좀 우려돼서.

강신구 예. 많이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청년일자리잖아요. 좀 우려되는 마음이고 직원이 지금 25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복지관의 복지사들은 17명으로 규정이 정해져 있잖아요.

강신구 17명, 19명 그렇습니다.

그 정도인데 저희는 좀 많아서 걱정은 덜 되더라고요. 앞으로도 퇴사직원이 있을 경우에는 설득을 하셔서 한빛복지관이 잘될 수 있도록 걱정하는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강신구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운영위원회 쭉 보다 보니까 ’23년도에 나가신 분들도 많고 또 ’24년도에 새로 구성을 제대로 하셨더라고요. 혹시 이게 잘 안 되지 않았나. 하고 보니까 ’22, ’23, ’24 제대로, 퇴사하신 분들이 다시 오셔서 이 부분은 잘하고 계시구나. 제가 운영위원회 회의록도 보니까 굉장히 꼼꼼하시고 또 홈페이지도 들어가서 봤어요. 보니까 공지사항도 제대로 되어 있고 다른 복지관도 마찬가지지만 법적으로 게재하게 되어 있잖아요. 결산이나 이런 것을 잘해 놓으셔서 오래된 복지관이 맞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신구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설 개·보수 현황을 보니까 직원 분한테 어느 정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정산보고서 상에 있는 실적과 복지관에서 구청으로 보낸 시설 개·보수 현황 자료에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구청에 보낸 자료에는 통합 발주로 경쟁입찰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안 맞아서 물어보니까 정산보고서 상에 있는 대로 통합 발주한 게 아니고 분리 발주해서 전기공사 따로 하고, 공사를 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구청에 보고하실 때 이렇게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신구 예, 알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금액이 안 맞아서. 설명은 들었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요. ’22년도 지도점검 결과를 보니까 시설운영비 카드 포인트 적립을 개인적으로 했었나 봐요. 행정사무감사 때. 개인적으로 적립한 것은 아닙니까? 포인트나 마일리지가 발생하면,

성연진 적립을 안했었습니다.

아예 안했던 거예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적립한 것은 전혀 없고 원래 포인트가 발생하는데 공적으로 법인 세입으로 아예 안 잡았던 거죠?

강신구 개인적으로 포인트나 마일리지를 쌓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신구 복지관 기관카드로 쓴 포인트는 복지관 세입으로 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그런 데 인터넷사이트로도 물품을 구매하죠, 쿠팡이나 G마켓 같은 데. 그런 데서 발생하는 포인트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강신구 저희가 구입할 때 기관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관카드 외에는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잠깐만요. 부장님, 팀장님. 말씀으로 하지 마시고 메모로 전달해 주십시오.

강신구 만약에 기관카드 안에서도 포인트가 쌓이면 복지관 세입으로 다시 다 잡습니다.

복지관 세입은 신용카드 결제 자체로 발생하는 포인트만 세입으로 잡혀 있고 이런 인터넷사이트에서 자체적으로 적립되는 것에 대해서는 없어서 제가 이걸 세세히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사적으로 적립하게 되면 배임에 해당되는 큰일이기 때문에 관장님께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시정해 주시고, 그런 포인트 세세한 것도 신경을 써서 세입으로 다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임옥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법인전입금 이월 관련해서 몇 차례 있었습니까?

강신구 세 차례 있었습니다.

’21년도, ’22년도, ’23년도요?

강신구 예, 그렇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연도마다 그 사유를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법인전입금 이월 금액과 그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신구 먼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인터넷으로 구매할 때는 공동아이디를 가지고 있어서 그 아이디를 통해서만 구입을 하고 있고 그 아이디에 쌓이는 적립은 복지관에서 다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1,300만 원 정도가 이월분이 생겼는데 코로나시대였기 때문에 계획했던 대로 돈을 쓰지 못했고, ’21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이월금 포함해서 4,500만 원을 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2,000만 원의 이월금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저희가 방문요양사업을 접었습니다. 2022년도에 방문요양사업을 접으면서 센터 사업비가 보전되었는데 그 사업비가 1,5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전입금에 귀속시켰는데 그 부분이 많아져서 이월금을 다 합치고 나서 썼음에도 불구하고 3,000만 원 정도 이월이 됐습니다. 2023년도에는 저희가 받은 전입금과 3,000만 원 남은 이월금 모두 다 사용해서 올해는 이월금 없이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는 국가적 재난이기 때문에 불가피해서 다만, 사전에 미리 구에 이야기했습니까, 아니면 사후에 보고했습니까?

강신구 제가 2023년도에 부임을 해서 그 전에 보고를 했는지, 안했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만약 사전에 구에 이야기를 하셨으면, 구에서도 괜찮다고 했으면 괜찮은데 혹시라도 사후에 이야기를 했다면.

강신구 회계연도 결산할 때,

사후네요.

강신구 그 당해 연도 회계 결산보고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 보고 이전에 미리 양해를 구한 것은 아니고.

강신구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한다면 협약서상에는 임의조항이 아니고 강제조항이잖아요. 이월을 할 수 없다. 회계 결산보고 때 구에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협약서상에 있는 내용이 강제조항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구와 협의를 했으면 더 좋았겠다.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강신구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 같은 게 다시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법인전입금을 이월하게 되면 미리 구와 사전에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신구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해정 위원입니다. 먼저 민간위탁 성과 평가에서 92점의 좋은 결과를 받으셨는데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강신구 위원님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의 지역구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가끔 방문을 했어도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살펴보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계셔서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북한이탈주민한테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제가 자료를 봤더니 북한이탈주민 진학지원 사업에서 추진실적이 달성률이 109%인데 집행률은 27%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목표치를 낮게 설정했거나 아니면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진학 지원 사업요.

강신구 저희가 진학사업에 있어서 등록을 많이 시켜주고 장학금 지원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지표상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면 더 많은 친구들에게 혜택을 주고 싶었는데 발굴하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질의 드리는데 예산 성과는 높아요. 그런데 예산 집행률이 낮게 나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신구 대학생 멘토링 사업하고 대학생 장학생 사업을 계획하고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린 대로 많이 주고 싶어서 계획을 많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장학금 수혜에 대해서 발굴이 많이 안 됐고 또 멘토링 사업은 법무법인 변호사들하고 탈북민 대학생을 매칭해서 멘토링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 법무법인하고 학생들 개개인의 시간적 여유가 안 맞아서 사업을 많이 못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제공을 많이 못해서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향후 계획 수립 시에는 꼼꼼히 신경을 써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부님, 행감 준비 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설을 둘러봤는데 대체적으로 행감 준비로 많이 깨끗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것은 여전히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데이케어센터 어르신들이 화장실을 사용할 때는 같이 동행하십니까?

강신구 저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 화장실을 혼자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과 약간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다 붙어서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화장실에 동행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증 치매어르신들이 계시지만 화장실을 혼자 가셨다가 안에서 문을 잠그고 못 여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화장실 시건장치를 교체하면 어떻겠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식당 1층 교실을 예산 보니까 590만 원을 들여서 보수를 한 것 같습니다. 거기를 잠깐 들어갔는데 사실 청소도 안 되어 있고 환풍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악취가 너무 심합니다. 거기가 식당 있는 곳이잖습니까. 그래서 환풍기를 설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번 청소를 할 수 없다면 그 안의 공기를 밖으로 빼내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신구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 공간이 정화조가 묻혀 있는 공간인데 정화조가 시설이 노후화돼서 정화조를 계속 고치면서 몇 년 전부터 기능보강을 조금씩 해왔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화조를 교체하는 데 7~8,00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치는 것만 해도 1~2,000만 원의 공사 견적이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뭉쳐져 있어서, 주방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도 걸러져서 나가야 되는데 그 장치도 계속 망가져서 조치를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환경 속에서 모기가 계속 나오고 하루 청소를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나마 모기라도 식당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세스코에 관리비 30만 원씩 더 추가해서 이번에 설치를 했는데도 여력이 안 됐습니다. 배기구 공기차단기를 이미 설치했지만 앞으로 더 보완이 필요한 부분 같아서,

닥트시설 같은 데에 환풍구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신구 예, 맞습니다.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책자 107쪽에 한빛데이케어센터 세입·세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21년 것은 없는데 이월금이 1억 5,978만 9,000원이 있어요. 세출은 세입하고 똑같이 6억 583만 5,000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보면 이월금이 또 나옵니다. 이 이월금은 어디서 어떻게 나온 겁니까?

강신구 사업 수익금이 다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데이케어는 어느 정도 사업 수익을 내는 기관이기 때문에, 보조금만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수익금을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시켜서 예비비 및 기타금액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월금이라는 것이 전년도 예비비 및 기타수입금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강신구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액수가 2022년 세출에 보면 1억 1,707만 2,000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음 연도 세입에 보면 1억 1,679만 3,000원인데 달라진 이유가 뭡니까?

강신구 이게 기타 예비비에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구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라는 부분에 다른 수입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순수 이월금액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줄었잖아요, 늘어난 게 아니고.

강신구 그러니까 전에는 예비비 및 기타수입이었고 그 이외에 기타라는 부분에 다른 수입들이 잡혀져 있었기 때문에 다른 수입을 빼고 그냥 순수이월금으로 남았을 때는 넘어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편의상 이렇게 한 것인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세입·세출은 제로로 해놓고 이월금이라고 하고 세출에는 예비비 및 기타라고 해놔서 숫자도 안 맞고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누가 하든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적립금 및 준비금이 뭡니까?

강신구 적립금 및 준비금은 시설 공사를 하게 될 때 또 큰 사업이 있을 경우 미리미리 예비비로 준비해 놓는 금액에 제도적으로 좀 지켜야 될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가 두 가지네요. 예비비 및 기타가 있고 적립금 및 준비금이 있네요?

강신구 예비비하고 성격이 좀 다르고 어떻게 보면 건물의 감가상각비처럼 그거에 대비해서 저희가 적립금을 직접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가상각비와 안 맞는 게 액수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2022년보다 2023년이 늘었고 2023년보다 2024년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감가상각비와는 안 맞는 것 같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과장님을 통해서라든지 설명을 한번 담당자가 와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신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설을 돌다 소화기를 봤는데 규정상 한층에 하나만 되어 있나요, 한층에 하나 있는 걸 봤는데 개수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 건지.

강신구 개수를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지만 한층 공간이 있을 때마다 한 개씩 비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층별로 보기는 봤는데 워낙 넓어서 한 개 가지고 가능한지, 한층에 몇 개 있는지 궁금해서요.

강신구 면적에 의해서 설치하고 있는데 정확한 개수 파악을, 층마다 2개에서 3개 정도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가격이 비싸기는 한데 규정에 맞춘다고 하더라도 저희 집에 2개 있는데 불 나면 부족하더라고요, 경험은 안 해 봤지만. 여기는 이용자가 많다 보니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내구연한이 10년인데 2015년도 있고 2017년 있고 해서 10년이 도래된 것 같습니다. 그거 확인하셔서 날짜 유효하게 다시 설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2015년 1월이면 지난 거거든요, 올해가 10년이잖아요.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구 점검해서 파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황민철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전체적으로 행정이나 사업들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굉장히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요. 신월1동 같은 경우도 위기가구 발굴 사업 진행 중이고 그런 사업들 정말 좋은 사업이고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여기가 한 30년쯤 됐는데 하루에 이용하는 고객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강신구 6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850명 정도 이용한다고, 정말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데 안전에 대한 부분이 너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4년 기능보강 부분을 봤더니 기능보강으로 들어가는 돈 무려 5억 7,000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데이케어사무실 보니까 천장이 보이고 그런데 이러면 아직도 억 단위 하자보수비가 들어갈 것 같은데 이 정도로 들어갈 것 같으면 재건축을 고려해 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얼마가 더 들어갈지 상상이 안 되잖아요, 상상초월이에요. 직원들 사무실 천장이 보일 정도고 비가 오면 비닐을 씌우고 대피한다는 거죠, 그리고 비가 그치면 다시 정리하고. 직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근무해야 여기 오신 분들한테 친절하게 할 마음이 생기지, 그런 것들을 몇 년째 방치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5억 7,200을 투자하고도 또 몇억이 투자 되어야 한다면 재검토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에 투자했던 돈들이 아까우니까 하자보수 계속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갈지 모르는데 답답할 뿐입니다. 아까 부장님 보니까 재난대피완강기 사용 못하시더라고요. 여기 어린이들, 어르신들이 사용하는데 완강기 사용할 줄 아는 직원 손 들어보세요. 직원들이 사용할 줄 모르면 누가 사용합니까? 5층 보면 방범창 있는데 어린이들도 이용하고 교육받으러 오려면 엘리베이터 이용도 못하고 계단 이용할 텐데 왜소한 애들은 빠질 것 같습니다. 이용 안 하니까 상관없다고 하지만 여기는 어린이들,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곳이잖아요, 엄청 위험한 것 같습니다. 사업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지 않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안전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걱정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청하고 잘 협의해서 만약 기능보강 해야 될 것 같으면 확실하게 해서 다음에 하자보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재건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장님께서 해결해야 할 부분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구청이 협조해서 하자보수하려면 완벽하게 하든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재건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북한이탈주민 관련해서 다 한 마디씩 했을 겁니다, 저도 민원을 받았으니까. 왜 이렇게 잡음이 많이 발생되는 겁니까? 물론 양천구가 983 정도 되는데 노원이 더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봉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 직원들이 획일적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특정 구성원들만 편애하고 특정 구성원들은 소외시킨다는 겁니다. 그런 불만이 민원으로 들어오는데 물론 그분들 말씀이 100% 맞는 거는 아니겠지만 그런 것들이 외부로 자꾸 비춰지면 복지관 이미지도 손상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잘 봉합해서 갈등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관련된 부분이고 갈등관계 부분에서 좀 언성을 높여서 말씀드렸으니까 심도 있게 논의해서 해결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신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빛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관장님은 그동안 시설운영하시면서 느꼈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구 한빛종합사회복지관을 함께 운영해 나가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이 경험하는 시간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일을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과 더불어 공무원 여러분들, 지역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이라는 것을 여실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사업들을 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지적사항들을 개선하면서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이 노후화된 부분이 있고 당장 파악하고 있는 급한 공사만 해도 견적이 2억 이상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당장 급한데 하지 못하고 있는 공사들이 2억 정도 되는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재건축을 공식적으로 건의하고 싶은 마음이고, 구의 관심, 시의 관심, 이용자 주민 분들, 위원님들의 관심에 힘입어서 기능보강공사들을 조금씩 하고 있지만 충분하게 메꿔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돈이 아까운 부분도 있고 해서 안전을 위해서, 이용자 분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도 재건축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시간 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성원해 주셔서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위원님들과 논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 시정 또는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구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철저히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한빛종합사회복지관 감사를 마치고 6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 신월청소년문화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서서울어린이복지관과 양천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빛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