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복만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정점숙입니다. 먼저 오늘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 의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76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건으로써 지난 5월 24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과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이신 장행복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행복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장행복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예, 하복만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박종식 위원님께서 하복만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은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하복만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하복만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복만 위원님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o. 위원장(하복만) 인사

예, 장영자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하복만 위원장님을 도와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정연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으로 연일 수고하시는 하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고 이어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영이 부과팀장입니다. 강언영 경리팀장입니다. 조나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최월륜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서승용 과세표준팀장입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01호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안) 그리고 제302호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여동찬 위원을 대표위원으로 결산검사위원 네 분께서 지난 3월 20일~4월 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결산서를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Ⅱ-Ⅰ권 11페이지입니다. 알기 쉬운 결산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으로 2023년도 12월 말 기준 남해군 세대 및 인구수는 2만 2,534세대 4만 780명이며, 행정조직은 3국 1실 1단 15과 2직속기관 1의회 1읍 9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공무원수는 673명입니다. 12페이지 남해군 회계는 일반회계와 상수도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1개 기금으로 구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 2023년 총세입은 7,442억 2,400만 원이고, 총세출은 5,965억 6,700만 원이며, 잉여금은 1,476억 5,700만 원입니다.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2022년 대비 세입은 6.96%, 세출은 9.07% 감소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57억 2,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은 7,442억 2,400만 원으로 22년 대비 6.96%인 557억 9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입결산 비중은 지방교부세가 30.6%,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등이 29.1%를 차지하고, 보조금 27.9%, 세외수입 4.6%, 지방세수입 4% 그리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은 5,965억 6,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07%인 595억 1,9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주요 지출 분야는 사회복지 19.4%, 농림해양수산 17.4% 그리고 교육 0.7% 순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기준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결산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종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11종입니다. 2023년 말 기금 조성액은 2022년 말 조성액 1,065억 2,800만 원에 당해 연도 조성액 295억 9,200만 원을 더하고 사용액 268억 6,900만 원을 공제한 1,092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최근 5년간 기금 조성액은 증가 추세입니다. 고향사랑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 신설되고 수해 피해 감소와 광역 보조 재해예방사업의 확대로 인한 재난관리기금 조성액 증가로 기금 조성액은 전년 대비 2.5%인 27억 2,200만 원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재무제표 요약·분석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 상태입니다. 총자산 2조 4,561억 900만 원에서 총부채 176억 900만 원을 공제한 순자산 2조 4,385억 원으로 전년 대비 759억 3,400만 원 증가하여 재정 상태는 3.2% 개선되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총자산은 2조 4,561억 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2%인 759억 8,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은 체육 시설 등 주민편의시설 및 수질정화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의 증가에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총부채는 176억 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4%인 10억 5,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총수익은 5,275억 6,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7%인 630억 3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 수익의 감소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총비용은 민간보조금 및 감가상각비 등의 증가로 전년 대비 174억 8,400만 원 증가한 4,749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176억 400만 원을 포함하여 7,335억 4,9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7,442억 2,400만 원이고 지출액은 5,965억 6,7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476억 5,600만 원으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전액 202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91억 9,900만 원, 사고이월 169억 9,000만 원, 계속비이월 369억 3,900만 원, 국도비보조금반납금은 52억 3,8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92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992억 6,300만 원을 포함하여 6,373억 6,6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6,457억 8,300만 원이고, 지출액은 5,181억 5,100만 원입니다. 잉여금은 1,276억 3,200만 원으로 202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11억 9,600만 원, 사고이월 141억 4,600만 원, 계속비이월 320억 원, 국도비보조금반납금 51억 8,3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251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특별회계 총괄 결산 내용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83억 4,000만 원을 포함하여 961억 8,3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984억 4,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784억 1,600만 원입니다. 잉여금은 200억 2,400만 원으로 202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80억 300만 원, 사고이월 28억 4,400만 원, 계속비이월 49억 3,900만 원, 국도비보조금반납금 5,4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41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95억 6,000만 원을 포함하여 309억 3,7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312억 2,9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15억 4,000만 원입니다. 잉여금은 96억 8,800만 원으로 202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60억 400만 원, 사고이월 24억 9,2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1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청사건립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1억 1,000만 원을 포함하여 224억 2,1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224억 1,8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05억 9,800만 원이며, 잉여금은 18억 1,900만 원으로 202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7억 6,0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900만 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7억 5,9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7억 6,800만 원이고, 지출액은 7억 4,100만 원으로 잉여금은 2,700만 원으로 202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억 3,800만 원을 포함하여 3억 7,4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3억 7,5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억 원이며, 잉여금은 7,400만 원으로 202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6,3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100만 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66억 3,100만 원을 포함하여 416억 8,9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436억 4,9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52억 3,500만 원이며, 잉여금은 84억 1,400만 원으로 202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억 7,500만 원, 사고이월 3억 5,200만 원, 계속비 이월 49억 3,900만 원, 국도비보조금반납금 5,4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8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04페이지입니다. 740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8억 8,100만 원으로 호우피해 복구지원사업 등 31건에 대하여 37억 1,100만 원 지출 결정하고 29억 4,900만 원 지출하여 6억 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5,5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05페이지 예비비 사용 세부명세서입니다. 일반예비비는 ‘노량’ 영화 개봉에 따른 관광객 증가 예상에 따라 노량 거북선 긴급 보수 등 4건에 1억 5,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706페이지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호우 시 공공시설 피해 복구 등 27건에 27억 9,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Ⅱ-Ⅱ권의 11페이지입니다. 결산서 Ⅱ-Ⅱ권 11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그리고 순자산변동표,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 등으로 구성되며, 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16페이지 재정 상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총계는 2조 4,561억 1,700만 원이고, 부채총계는 176억 700만 원으로 순자산총계는 2조 4,385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재정 운영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순원가는 1,599억 3,100만 원이고, 관리운영비는 682억 5,100만 원이며, 비배분비용은 391억 원이고, 비배분수익은 160억 1,700만 원이며, 재정운영순원가는 2,512억 6,400만 원입니다. 2023년 남해군의 재정 운영 결과는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을 차감한 –526억 4,000만 원입니다. 이는 비용에서 수익을 제한 값으로 흑자 재정임을 나타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동행, 비상하는 남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20개의 전략 지표, 104개의 정책 사업 목표와 232개 성과 지표로 구성된 성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162개 지표는 초과 달성 또는 달성하였고, 70개 지표는 미달성되어 69.8%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상세한 결산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의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전 부서에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요구하였으며,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 시 적극 반영하여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산검사는 대표위원이신 여동찬 위원님을 비롯하여 정민성 위원님, 김용태 위원님 그리고 정춘엽 위원님께서 지난 3월 20일~4월 8일까지 20일간 성심성의껏 결산검사를 해 주셨습니다. 네 분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안) 그리고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안) ○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안번호 제301호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과 의안번호 제302호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 참 정리를 잘 해 놓으셨네요.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지금 8.7% 전국 평균이 45%로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예.

. 그러면 한 36.3%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거 우리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대안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 재정자립도는 지금 조금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낮지만 타 군부에 비하면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세원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 분야가 저희들 이제 재무과로 볼 때도 작년에 비해서 지방 세입 부분을 좀 확충해서 발굴하려고 세입도 조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참 중요한 건데 좀 높이는 대안을 한번 찾아봐 주시고.

예.

우리 군정에 많이 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

Ⅱ-Ⅱ권에 좀 몰라서 그러는데 114페이지.

예.

아까 저기 과장님께서 주요 성과하고 정책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 주셨거든요.

예.

거기 보면 우리 군청에 있는 실과에서는 전략 목표 수가 20건 있고.

예.

정책 사업 목표, 성과 달성도 이리해서 여기 나오는데. 이게 면 단위는 원래 목표 수가 아예 없습니까?

부서 이제 사업을 해서 부서 사업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 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면 단위에 이제 이렇게 내려 줬기 때문에......

예, 재배정......

면 단위에는 전략 목표라든가 이런 게 없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제가 집행 잔액하고 이월액이 해마다 이거 지적 사항이거든요.

예.

이게 어떻게 좀 개선 방안이 없어요? 제가 이때까지 하면서 보면 해마다 이런 지적 사항들이 나오는데. 이거 개선 방안을 어떻게 좀 만들어 가는 방법 없을까요?

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이제......

결산서나 이런 거 항상 보면 문제가 생기고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하는데.

예.

이게 어떤 방법을 어떻게 뭐 우리 과장님이 한번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이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시행되고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라든지 어떤 행정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조금씩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런 부분들이 사업을 부득이하게 이월해서 준공을 하는 그런 경우......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보면 물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지만 실제 큰 의지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좀 이리 이걸 갖다 빨리해야 되겠다는 이런 어떤 생각이나 판단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해마다 이리 지적이 되고 이리하니까. 실제로 좀 이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 한번 다음에도 이런 부분은 각 실과에 이야기해서 좀 이리 독촉을 하고 그리해 주십시오.

잘 알겠......

그리해야 되지 이거 물론 문제는 있는 사항입니다. 사안인데 이걸 한 번 더 그런 식으로 좀 해서 실제로 보면 큰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보면.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성과보고서 중에 우리 이제 남해군의 경우 3국 1실 1단 15과 2직속 1읍 9면 1의회 이래서 총 147팀에 676명의 조직과 인력이 운영되고 있지요?

예예.

전략 목표가 20개고 정책 성과 목표가 104, 성과 지표가 232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초과 달성이 31개, 달성 131개, 미달성이 70개 69.8%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전년도에 비해서 자꾸 이렇게 조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제 물론 과거 3년간 아니면 최근 5년간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계획 수립됐는데 예기치 못하게 지난해 같은 경우도 코로나19 이런 영향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업 수행에 조금 차질을 빚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보조사업 경우도 마찬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조금 그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성과가 조금 부진하게 달성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계획대로 잘 이렇게 일들이 추진돼야 되는데.

예.

아무래도 이 추진 동력이 좀 떨어졌다 보면 됩니까?

예.

그러면 차후에는 그런 부분을 잘 이렇게 반영해서 좀 적극적으로 잘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아, 먼저.)

아, 예, 결산검사 우리 대표위원 활동하신 여동찬 위원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가 결산검사의견서를 다 이렇게 보니까 한눈에 잘못된 부분, 잘된 부분들이 쭉 이리 나와 있고 지적 사항이 좀 또 전년도에 비해서도 올해에 이제 2023년도 예산을 보니까 결산서가 좀 더 촘촘하게 의견서가 이렇게 돼 있어서 훨씬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걸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2022년도 거는 제가 대표위원을 했었는데 그보다도 조금 더 촘촘하게 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보니까 순세계,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결산의견서 29쪽에 보면 세입 추계 정확성 재고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세입.

예.

세입 추계 이렇게 돼 있는데 그 29쪽 개선 및 권고 사항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24.3%가 증가했는데 그 증가 요인이 뭐냐 초과 세입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100% 이상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예, 이거 초과 세입 부분 이 부분은 그 밑에도 뭐라고 돼 있냐면 세입 추계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계열 예측 방법 등 다양한 기법으로 정확한 세입 추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초과 세입금 주로 어떤 부분이었던 거 같습니까? 초과 세입 부분이. 100% 이상 크게 증가하였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부서별로 좀 간단하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예.

일단 기획조정실에 지난 2023년도 결산 추경 의결 11월 28일 이후에 보통교부세가 추가로 교부된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예산 반영 어려움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재무과에서도 지방교부세 그 감소분이 11월 21일 자로 뒤늦게 또 교부가 되면서 예산 반영 어려움이 있었고. 관광진흥과에도 보조금 집행 잔액 그 이자 발생 부분에 대해서 좀 세입 추계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고. 그다음 문화체육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방보조금 반환수입 이 부분이 반영된 부분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 있었습니다. 역시 건설교통과 세외수입 부분이라든지 해양발전과에도 역시 이제 당초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입찰 되면서 입찰 그 기간이 조금 소요되면서 세입 반영이 못 된 부분 있었고. 그다음 수산자원과도 역시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이렇게 반영이 조금 못 돼서 누락되면서 이런 부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이제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입찰 공고나 이런 기간들이 조금 반영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추계를 잡을 때도 그렇고 반영이 못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차액이 발생된 부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좀 부서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우리가 재무과의 큰 문제는 아니겠지만 갑자기 100% 이상 초과 세입이 늘어났다 해서 제가 궁금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것도 우리 지금 여기 보면 각 부서에 이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물어봐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안에 다 들어 있거든요.

예.

다 들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것도 찾아본다고 지금 많이 찾아봤습니다마는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35쪽에 보면 이렇게 해 놨습니다. 사고이월 처리 부적정 이렇게 해서, 사고 이월 처리 부적정해서 개선 및 또 권고 사항에 보면 사고이월액이 지출원인행위액보다도 더 많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예.

문제가 있지요? 이거.

예.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 보니까 이유가 입찰 공고 중인지 사전 확인 후 정확한 사업비를 사고이월 처리하기 바람 이렇게 해 놨거든요.

예.

그럼 사고이월 처리를 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 혹시 집행부에서 모르는 거 아닌 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앞으로 이런 것들 있으면 미리 우리가 각 부서에 한번 교육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출행위도 안 하고 사고이월로 넘겨 버리거나 하면 사실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대충대충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을 지금 쓰고 있고 마음대로 그냥 집에 가계부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계획적인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방금 이런 것처럼 초과 세입이라든지 이월 처리 부분은 저희들 7월 중에 전문 직무교육을 실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 이런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이제 좀 적정하게 지출되고 또 이게 투명하게 지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자금 없는 이월액도 좀 꽤 되던데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거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각 부서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재무과에서 좀 주의를 줘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위에서 돈을 받아 오기는 하는데 그래서 뭐 자금 없는 이월액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이거는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잘 짜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예, 그리 고생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발언의 기회를 줘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에 우리 재무과장님 결산하신다고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직원님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볼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이 결산하는 목적이 뭡니까?

저희들 이제 그 사업을 수행할 때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집행하면서 좀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사업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결산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본예산을 하면서 많은 그 지적들을 하고 해서 통과를 시켜 줬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우리 위원님들이 해 준 대로 썼는가 안 썼는가를 갖다가 우리가 보기 위해서 한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종식 우리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아주 기초적인 말씀이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예.

자립도, 자주도가 있지요?

예예.

어떤 게 높아야 됩니까?

자립도가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이 재정자립도가 사실은 할 수 있는 범위가 군세라든지 세외수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집행부 직원들은 사실 그 재정자주도를 높이기 위해서 교부세 확보라든지 이전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자주도는 보면 이제 전국 평균해서 볼 때 낮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각종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중앙 부처라든지 아니면 도라든지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공식을 보면 지방세+세외수입이 전체 예산에서 나눈 거지요?

예예, 맞습니다.

그러면 자주도는요?

거기서 이제 총예산안에서 재정자립도+지방세, 세외수입+이전수입을 같이 합산해.

그러시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돈을 또 우리가 가져와야 된단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뭐 자립도도 높아야 되지마는 자주도도 높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주도를 높이려 그러면 중앙 부서에 가서 굉장한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

그런 걸 우리가 등한시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예.

수입이 있어야 지출이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기본 원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지난해하고 22년도하고 23년도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난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재정자주도를 이번 결산 때 보니까 한 60%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국 평균이 68.9%인데 조금 미미한 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은 전국 평균에 크게 미진하진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 이제 집행부에서 각종 교부세라든지 특히 이제 지난 2023년 같은 경우는 보통교부세가 매년 338억 해서 교부되기 때문에 물론 그런 부분들이 노력한 결과 저희들 이제 매년 그렇게 확보를 하고. 그리고 그 외에 저희들 이제 관련 부서에서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조금 계속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수님 이하.

예.

예? 관련된 과장님들 전부 다 중앙 부서 가서 돈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돈이 없어 갖고 어떻게 사업을 할 겁니까?

예.

예? 지금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남해군에만 빨빨 돌아다녀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추진을 좀 해 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결산검사의견서 13페이지 위에 보면 이월액 부분이 나옵니다.

예.

예, 있습니까?

예.

973억 4,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밑에 전년도 이월금 보면 992억 6,300만 원입니다. 이 계수가 안 맞는데 이거 어떤 계수입니까, 이거 설명해 주겠습니까? 앞에 5,381억 이거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2023년도 돼 있는데 전년도 이월금 992억 6,300만 원 이게 말이지요. 위에는 973억 4,300만 원이라 돼 있단 말이지요.

예예.

그 숫자가 어떤 게 맞습니까, 왜 이렇게 숫자가 다릅니까? 아는 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갑니다.

이 숫자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 말입니다. 990.

예, 위원장님 팀장님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내 소란)

아, 이 부분 그 이월액에 의장님 말씀한 부분에 괄호 자금 없는 이월금이 포함돼 있어서 그 부분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 차액이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괄호 안에 자금 없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이런 데 대해서 지적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숫자만 갖고 와서 이 테이블에 갖다 이리 내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죄송합니다.

나만 아는 숫자를 가지고 그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차액이 얼마입니까? 100 한 9억 됩니까, 아, 19억 정도 됩니까, 뭐 얼마 됩니까?

예예.

예, 이 서류를 이렇게 꾸미면 안 됩니다. 예? 갖다 맞히면 퍼즐이 탁탁 맞듯이 그리해야 되는데 자기만 알고 있는 숫자를 가지고 여기다가 낸다 하는 거는 우리 위원들 어떻게 봅니까? 어찌 찾아서 너 알아서 해라 이 말입니까?

의장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밑에다가 괄호 열고.

예.

예? 그 차액만큼 괄호 열고 빼서 말이지요. 그리해서 이해를 도와야 됩니다. 이 서류가 앞에 거는 맞고 착착 그 숫자가 맞는데 이런 서류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거기 넣어서 뒤에 22페이지 보면 아까 성과 관계를 갖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몇 번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예산서를 주고 나서 아까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얼마만큼 성과가 있는가를 갖다 우리가 꼭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

성과가 나쁘지 않으면 과장님?

예.

내년도 2025년도 예산 편성에 그만큼 우리가 삭감을 해도 되는 것이지요? 목적이 그리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일단 2023년도 성과는 사실 이제 약간 코로나 이런 변수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볼 때 조금 부진한 사업도 있었지만, 올해 2024년도에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그 예산을 최대한 노력해서 다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말로만 이제 그리하시는데 자, 한번 봅시다. 저 달성률을 보면 민원지적과 100% 그다음에 경제과 100% 그다음에 해양발전과는 41.7%, 수산자원과는 58.3%, 58.8%, 농업기술센터 61%. 지금 내가 볼 때는 원래 70% 이하 되면 삭감하게끔 돼 있지요? 예산서에.

예.

한번 보이소. 저기 전부 다 얼마씩 삭감을 해야 되는지. 내가 볼 때는 우리 직원님들이 굉장히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고생을 하고 하시는데 이 성과들을 보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래서 무슨 우리가 예산서 이걸 앞으로 안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을 안 하는데. 과장님? 내년도는 뭐 이걸 많이 깎아서 예비비에다 넣어 놓고 그리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을 안 하는데 뭐.

의장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올해는 어쨌거나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월 없이 연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 우리 부의장님께서 사고이월 관계도.

예.

그게 내가 볼 때는 상식 이하입니다. 예? 그런 지적을 받아 되겠습니까? 딱 되는 대로 해야 되고 더 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이런 내용은 지적을 받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규정과 법에 입각해서 그리 일을 해야 되지요. 하여튼 좀 과에다가 전부 다 교육을 좀 시키고 해서 성과가 팍팍 나게끔 그리해야 우리 군민들이 행복해하는 비상하는 동행이 될 거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늘었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