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일배 의원 발언
동진
최동진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0회 양산시의회 제 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고자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해 출석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신 박일배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분 개의
대행
업무대행위원장
박일배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내용과 같이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본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14시5분
박일배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1항에 따라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 방법은 구두 추천에 따라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대행
업무대행위원장
박일배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공유신 위원을 추천합니다.
대행
업무대행위원장
박일배 방금 정숙남 위원께서 공유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추천할 위원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유신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공유신 위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공유신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공유신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공유신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통해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4시7분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본 위원회 부위원장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위원장님.
공유신위원장
예, 송은영 위원님.
송은영위원
예, 성용근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공유신위원장
예, 방금 송은영 위원님께서 성용근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할 위원 없으므로 성용근 위원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성용근 위원께서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성용근 위원님,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말씀 다 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용근위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장
예, 성용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선출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는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심사 방법에 대해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토론, 표결 및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을 청취 후 안건별 질의, 토론, 표결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2024년도(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2024년도(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9분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근
김상근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김상근입니다. 2024년 4월 11일 제출한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1건과 5월 23일에 제출한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물금읍 행정복지센터 별관 건립 사업”건입니다. 본 사업은 경남도 내 읍 지역 중 인구수 대비 가장 많은 지역주민의 행정수요를 수용하고 있는 물금읍 행정복지센터의 공간 협소에 따른 방문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약 12만 명의 물금읍 주민들에게 개선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물금읍 행정복지센터 별관 건립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7억 원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연면적 1,287㎡의 별관 건물 1동입니다. 물금읍 행정복지센터는 2012년 준공 후 현재까지 별도의 공간 확장 없이 운영되어 오고 있어 별관 건립을 통하여 인구 증가에 따른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하고 대민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지역주민의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동부양산 파크 골프장 조성사업부지 매입”건입니다. 본 사업은 덕계동 223-2번지 일원의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으로 금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부지 27,048㎡ 중 시유지를 제외한 국유지 10,470㎡를 토지보상비 8억 원에 매입하여 부족한 웅상권역의 체육시설확충을 위하여 파크 골프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훈회관 매입(변경)”건입니다. 본 사업은 안전 문제로 사용 중지된 보훈회관을 이전하고자 작년 12월 5일 중부동 667-5번지 건물을 매입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올해 2월, 건물 소유주가 세입자 임대차 매매계약 문제 해결 불가로 매입 절차가 중단되어 신기동 648-15번지 건물로 변경하여 매입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는 건입니다. 매입 대상 건물은 지상 5층, 연면적 720.48㎡ 규모로 작년 6월에 사용 승인된 신축 건물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내진설계 적용,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 등 보훈단체가 입주하여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물 매입비는 당초 확보된 33억 원 범위 내에서 신규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집행할 예정으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보훈 선양사업 수행을 위한 보훈회관 이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북면 세대공감센터 조성(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변경)”건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및 공동체 활동의 기초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일반 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 40억 원으로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작년 3월 16일 석계리 272-20 상북면 행정복지센터 내 창고 및 예비군 사무실의 시유지를 활용하여 세대공감센터를 조성하기로 승인받았으나 공간 비효율과 건물 중첩으로 인한 추가 건축비 11억 원 국비 확보가 불가하며, 타부지 매입 이전은 비용이 과다 산출되는 등 사업추진이 어려워 다방면으로 검토 끝에 현 심의 대상 필지인 석계리 272-19번지 상북보건지소 부지 남측 편으로 마을 추진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선정하였습니다. 배후마을과 연계시스템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과 시설 이용 효율성, 편리성을 도모하고자 사업 위치를 현 심의 대상 필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양산 사송복합커뮤니티 조성사업(변경)”건입니다. 본 사업은 동면 사송리 1163번지 사송 공공택지지구에 15,000가구 37,000여 명을 수용하는 복합커뮤니티를 건립하여 주민의 편익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조성 중인 사업입니다. 2022년 9월 16일 국민체육센터, 공공도서관, 건강생활지원센터, 생활문화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5개 시설로 구성된 사송복합커뮤니티 건립을 위한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이후 공공건축 사전계획 검토 단계에서 건축비 급상승으로 인해 5개 용도의 복합건물 건립 시 공사비가 부족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설 규모가 작고 인근 시설에서 대체 가능한 생활문화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제외하고 주민들의 수요와 요구가 많은 국민체육센터, 공공도서관, 건강생활지원센터 3개 용도의 연면적 6,175㎡ 건물로 건립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우리 시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공유재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유신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2024년도(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물금읍 행정복지센터 별관 건립 사업에 대해 먼저 질의를 하고, 이어서 2024년(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부양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부지 매입, 양산시 보훈회관 매입, 상북면 세대공감센터 조성, 양산 사송복합커뮤니티 조성 사업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물금읍 행정복지센터 별관 건립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공유신위원장
예,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자, 수고합니다. 국장님, 회계과장님하고, 지금 10일 날부터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도 제가 또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하고 난 뒤에 부지매입을 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죠? 다른 쪽에도? 공유재산 우리가 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다음 도시계획, 관리계획에 지정까지 했어요. 용도변경까지 다 해놓고 매입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부서에서 개인 사정상 시설 결정되고 매입 안 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알고 있죠? 자, 그 이유가 뭐였냐 하면 예산이 없어서,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받아 놓고서는 예산이 없어서 매입을 못 한다.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받고 용도 변경하고 지적 고시까지 다 해 놓은 부분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그 부분을 계속 제공을 하라고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부족해서 지금은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물금읍 청사하는 데만 하더라도 67억 원입니다. 그럼 없다는 돈이 67억 원은 어디에서 하늘에서 널짰어요? 땅에서 솟아놨습니까? 없다는 예산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런 행정을 봐서는 안 된다는 쪽이에요, 응?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서 의회 와서 승인받고 다하고 이런 쪽으로 왔으면 결과적으로 그런 것을 시행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수의 혜택을 주지 않고 하면 의회를 말살하는 이런 쪽이에요. 그다음부터는 무시하는 쪽이에요. 나중에 이 부분은 위원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이 수시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걸 하겠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시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정말 그런 행정 보지 마세요. 주민들은 그거 고시되고 관리계획 승인될 때까지 뼈아프게끔 노력하고 주민들은 그게 금방 되는가 싶어서 이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판에, 아무런 대안도 없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지원해 준 지가 2년이 넘었어요, 2년이.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까지, 그거는 지역 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해서 시장간담회 등 뭐든 여러 번 건의 해가지고 개인 앞으로 되어 있는 땅, 뭡니까? 주차장 부지로 용도변경까지 하고 관리계획 승인까지 받아놔 놓고 빨리 매입해가지고 하세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돈 없다는 데 그걸 할 돈은 없는데 이 돈은 어디서 널짰습니까? 우리 회계과장님이 어디서 가왔습니까? 좀 행정, 다시 챙겨보세요. 한 번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차장 부지 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영주차장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부분하고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수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하세요. 그래가 주민들이 뭡니까, 안 그래도 가뜩이나 동부양산 같은 데는 불이익 처분 받고 한다 하는데 오히려 그래 놓고 나면 우리 행정이 신뢰감이 더 떨어져요. 차라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안 받고 주차장 용지로 지정 안 됐더라면 주민들이 별로 더 신경 안 쓸 겁니다, 아마. 그거 해달라 하고 이런 쪽으로 가겠지마는. 이미 2년 전에 다 이루어진 걸 매입해라 하니까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매입 못한다 하는데 다른 돈은 어떻게 해서 시행을 한다는 쪽이에요? 그래서 그런 행정은 봐서는 안 되고 조금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그런 행정 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 신경 좀 쓰세요.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공유신위원장
예,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공유신위원장
예, 정숙남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우리 물금읍 행정복지센터 별관 건립이나 증축에 대해서는 시민간담회에서도 나왔었고 우리 곽종포 위원님께서도 아마 요구를 많이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경남에 읍 지역의 청사 시설 현황을 좀 봐도 지금 우리 물금 같은 경우에는 1㎡당 46명으로 통영시나 다른 시에 비하면 거의 많게는 10배 이상의 자금 규모다, 또 적게는 2배, 이렇게 했는데 새로 건립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1㎡당 수용 인원이 31명이나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다른 지자체와의 차이는 여전할 텐데, 물론 있는 부지를 활용한다는 면도 있는 데 정말 필요하다면 제대로 된 공간이 마련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한 가지 제가 절차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왔는데 사업비가 얼마로 올라왔죠?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67억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67억, 올라왔죠? 그런데 우리 지난달 5월 21일 날 의원협의회 때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설명을 주셨습니다. 사업비가 증액이 됐다고 얼마로 증액이 됐다고, 90억으로.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예, 맞습니다.저희가 이제 공유재산 1차, 수시분 1차분을 저희가 3월 달에 제출하면서 의원협의회에는 추진 현황을 저희가 설명하는 자리였고 일단 도외 건축 공공건축 심의하면서 시유지 부분은 10억까지 넣어라 해서 저희가 그래했는데 현재는 관리계획안 나간 게 67억은 맞습니다. 그러고 저희가 현재 추진되는 현황으로서는 물금읍 주민자치회와 물금읍 행정복지센터하고 이렇게 의논하는 그 단계에서 아직 증액된 부분은 아니고 설계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의원협의회 때에는 분명히 증액된다, 그래서 90억 원에 사업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도 사전 건축 공공심의회에서 이제 협의하는 과정 중에서…….
숙남
정숙남위원
조건부 받았죠?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예, 조건부 승인.
숙남
정숙남위원
조건부를 승인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90억으로 보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는 게 아닌지,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5월 달에 의원협의회 때 설명드린 것은 보고사항이지 이거는 의결 사항이 아니거든요.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사업비가 증액된 90억으로 제출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저희가 이게 1차분 해서 3월 달에 67억 부분이 제출이 먼저 되었고, 일단 저희가 공공재산…….
숙남
정숙남위원
3월 달이 됐는데, 지금은 6월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안을 제출한 게 의원협의회 이후 일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의회에는 증액됐다고 보고를 해놓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그 전에 도에서 조건부로 승인한 내용을 반영하지 않는 이것을 또 제출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걸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일단 67억에 대해서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였고, 일단 그 30% 이상 증액되는 부분이 아니고, 일단은 공공건축 사전협의 받으면서 저희가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일단 설계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또 변경 사항이 있으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관리계획안을 다시 제출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숙남
정숙남위원
그럼 67억 원에 30%면 얼마 정도 되죠?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67억에 30%면 20억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20억 이상인데, 그럼 87억 정도 되는데, 90억이면 30% 이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67억이 90억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30% 이상 증액되는 건데, 지금 우리 의원협의회에 의결사항은 아니지만 이미 그 전에 제출되었던 관리계획안보다 30%이상 증액되는 것으로 좀 나왔는데, 분명 충분히 설명해주셨고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도에서 조건부 승인이 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오늘 6월 3일인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이미 의원협의회 이후에 제출하셨을 텐데 그게 반영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한지, 이거는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위원님, 67억에 시유지 그 10억까지 합치면 77억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20% 하면 90억을 넘을 것까지는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87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87억.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질의 이후에 한번 의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공유신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송은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송은영입니다. 과장님 우리 물금읍 1일 평균 방문 민원처리 처리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방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죠? 그리고 프로그램 수강생 같은 경우에도 2022년, 지금 2023년에 이제 또 계획이 되면서 1일 140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시간당 평균으로 계산하게 되면 한 148명으로 정도가 지금 방문을 하고 있다. 그죠?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예, 물금읍에 지금 민원실의 평균 방문건수가 1년 기준 1,540명입니다.
송은영위원
예, 1,540명에 이제 프로그램 수강생까지 하면은 한 140명 1일? 그렇게 하면 제가 이제 시간당 봤을 때 180여 명 200명 정도 이렇게 또 방문을 하고 계신다, 그죠? 그런데 지금 앞서 늘 우리 저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과연 이런 방문자 수를 봤을 때 과연 주차대수가 협소하다, 부족하다는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법정 주차가능 대수가 지금 몇 대죠?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물금읍 같은 경우에는 17대하고 물금 민원사무소가 1대해서 저희가 법정 주차대수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물금읍에 현재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29대이고 물금민원은 21대 그래 돼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이제 이렇게 지금 법정 주차 가능 대수를 사실 이렇게 좀 초과해서 또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수를 좀 초과를 하더라도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는 이 주차대수가 그래도 좀 아직까지는 민원 방문 인수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고 혹시 추가방안 마련이나 뭐 이런 것들은 혹시 있습니까? 지금 정해져 있는 법정 주차대수 계획, 거기서 혹시 추가적으로 만약에 혼잡이 예상이 된다든지, 혼잡이 발생이 된다든지 했을 때 그것에 대한 혹시 추가 방안 마련이 좀 있습니까?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지금 물금읍 행정복지센터를 주변으로 했을 때 50m, 100m, 150m해서 물금 임시 공영주차장에 16대, 중부1마을 공영주차장에 또 16대 해서 32대, 그래서 저희가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법정 주차대수는 저희가 다 확보를 하고 있는데 어느 행정복지센터나 다 이렇게 주차장 많이 부족한 것은 현실입니다. 저희가 일단 설계 공모를 통해서 최대한의 주차면수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물금읍 행정복지센터 지하주차장이 조금 활용이 덜 되고 있는데 그 활용 방안을 더 찾아볼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저희 물금읍에 사시는 시민들,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이 세금을 내는 이유가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바꾸자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있다고 봅니다. 그런 행정적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청사를 조금 더 확보를 하고 늘리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만 그런 모든 것들의 기반시설이 사실은 주차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고려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유신위원장
예, 송은영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묘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예, 간략하게 질의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본청이 협소한 관계로 시민분들께서 여기저기 산재해서 여러 시설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일례로 바로 옆에 있는 모자건강증진센터 2층에서 시민분들께서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런 별관이 지어짐으로써 인해서 이렇게 산재해 있는 시민들의 어떤 예체능 활동들이 모아지고 오히려 그렇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던 공간을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또 그것도 좋은 방안이겠다 싶은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이 별관이 지어짐으로 인해서 모자건강증진센터 2층의 시설들이 옮겨가고 다른 용도에 맞게, 다른 부족한 시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아니요, 그거는 아직 협의까지는 되지 않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부분에 모자건강증진센터의 2층에 헬스장으로 이용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물금읍 주민자치회와 계속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예, 아무래도 별관이 지어지면 많은 시민분들 중에서도, 특히나 주민자치 위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게 될 텐데 그만큼 기존에 이용하시던 시설들은 다른 시민들께서도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 역시 행정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놓치지 않고 별관이 생긴다면 이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최대한 많은 시민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이상입니다.
공유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공유신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박일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질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박일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평산동, 이미 도시계획심의 통과한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추진이 아직 안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물금읍 청사 증축과 관련해서 공통된 내용입니다. 현재 많은 위원님들이 물금읍 청사의 주차장 부지가 부족하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계신데, 평산동 행정복지센터 옆 주차장 부지에는 어떻게 추진하고자 했는지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신지요?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예, 제가 소주동 근무 당시에 평산동 주차장이 필로티로 해서 주차장으로 조성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도 거기 벤치마…….
김석규위원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주차장과 함께 부대시설이 건립 가능하도록 한 법률검토를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놓은 상태였거든요? 주차장 면적 내 40%까지 부대시설을 지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물금읍 청사 증축도 관련해서 지금 내용상 1층, 2층, 3층, 4층 보면 회의실과 그렇죠, 대부분 문서고나 사무실 위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주차장을 함께 지어서 청사 내 부대시설로, 주차장 부대시설로 회의실이나 사무실, 다목적실 등 화장실까지 같이 검토하게 되면 일석이조 효과가 분명히 날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사 증축과 주차장 부족한 부분까지 같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런 검토는 아직 하지 않으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일단 저희는 주차장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하주차장을 활용해서 일단 1램프, 2램프로 해서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 중에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지상주차장 거기 10대 이상 주차가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만약에 주차장으로 조성을 검토하게 되면 주차장이 100대 이상 주차가 가능한 시설로 하면 거기에 40%는 부대시설 사용하니 60% 정도의 주차장 부지를 놔두고 40대 정도 분량의 주차장 부지를 부대시설을 이용한, 할 수 있을 텐데 더 효과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을 활용한 기존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새로 건립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저희가 현재는 물금읍 행정복지센터 주변에도 임시 공용주차장도 두 군데가 있어서.
김석규위원
그걸로 부족합니다. 분명히 2021년도에 용역계획을 마친 양산시 청사 및 읍면동 청사 중장기 정비계획수립 용역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과장님께서 현장행정 당시에 물금읍 청사 증축과 관련해서 청사 운영계획에 포함이 돼 있다는 내용을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사실 그런 내용보다는 다른 부지에 대해 이야기가 더 많이 담겨있고요. 또한 지금 저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보면 주민들이 시장간담회 시 제기되었던 내용을 가지고 순회 간담회 시 주민의 요청으로 청사 계획을 세우게 됐다는데, 이거는 적절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시장 순회 간담회 시 많은 주민분들, 시민분들이 청사 내 부족한 주차장과 청사의 효율성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022년, 2023년 이어서 평산동, 덕계동, 소주동, 특히 서창동은 지역도시재생에 포함되어 얘기가 안 나왔지만 동부양산에서는 청사 내 협소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언급을 많이 했고 간담회 시, 그리고 21년도에 용역 완료된 청사관리계획에도 내용들이 다 담겨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어느 지역은 계속 순위가 밀리고, 어느 지역은 느닷없이 이렇게 예산이 포함되어서 건립을 추진한다는 게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본청에서는 청사를 설립한다는 것에 대한 우선적으로 설립하는 기준이 있는지 따로 거기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어떤 우선순위라든지 그런 거는 별도는 없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셨듯이 하북면 주차장 문제, 강서동에 주차장 문제, 소주동에 주민자치실, 평산동의 방금 말씀하신 공영주차장 문제, 읍면동 별로 지금 청사 주차장이 제일 관건으로 읍면동 순회간담회 시나 그렇게 건의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물금읍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 청사가 지어지고 인구가 47,000대에서 지금 120,000대로 해서 한 2.5배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석규위원
예,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청사를 이렇게 별관 건립을 하게 되는 주요 목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목적실, 다목적 회의실, 즉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본 청사에서 주민자치센터의 활용도가 빠지면 청사 운영 활용하는데 더 효율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목적 회의실이 만들어지면 각종 유관 기관 단체에서 회의나 이런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청사를 증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런데 만약에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효율을 위해서 청사를 증축한다는 목적이 있다 그러면 충분히 다른 방법이 있을 겁니다. 주위에 유휴, 빈 상가를 이용한 주민자치센터를 임대하는 방법이나 그리고 빈집 상가 외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예산상 더 효율적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목적이 단 하나라면. 하지만 앞서 본 위원이 얘기했던 주차장 설립과 같이 공통된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 그러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러니까 검토를 좀 해주시고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유신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 과장님, 제가 간략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보고에서는 67억 플러스 시유지 10억에 77억 해서 우리가 얼마 전 의원협의회 때 80억 플러스 시유지 10억, 90억으로 어렵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된 주 사유가 어떤 것이 있는지.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도 사전건축공공위원회에서 저희가 예비비하고 사업비 부분이 조금 늘어나서 일단 예비비 부분 확보하라고 사전건축위원회에서 그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회가 공유재산 수시분 67억 하고 시유지 부분 10억 해서 77억 원 전체 이 부분을 제출하고 난 이후에 정숙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의원협의회에 추진 현황을 설명하는 거기에서 저희가 그렇게 된 겁니다.
공유신위원장
안 그래도 존경하는 정숙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13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경 전과 변경 후를 보면 37평, 평수로는 그 정도 되죠? 36~37평 되는데, 36~37평에 비하면 13억이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게 2012년도에 우리가 청사가 4만대였는데 지금 2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예.
공유신위원장
지금 현재 이게 청사 별관 건립 필요성을 볼 때 인구를 어느 정도 보고 계시는지 저는 한번 과장님, 간략하게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예, 지금 현재 물금읍 인구가 2023년에 지금 한 120,423명이고 지금은 또 조금 줄었습니다. 11만 9,000명 정도로 줄었는데, 우리가 청사를 짓고 나면 별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늘어나서 지금 현재 있는 12-11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공유신위원장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인구를 어느 정도, 예를 들어 별관을 건립했다. 그러면 몇 년 간은 우리 물금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최소 한 5년에서, 제가 볼 때는 5년에서 10년 이상은 충분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은 됩니다.
공유신위원장
제가 질의를 드린 건 왜냐하면 지금 현재 물금의 인구 변화가 이후 5년 동안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증산지구가 이미 8,000세대 15,000명이 유입될 것이라고 보고, 얼마 전 국회의원님과 간담회에서 부산대 유휴부지에 대해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으로 우리가 지금 선정되기 위한 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항목에 보면 가장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야 될 부분이 주거단지 조성입니다. 그러면 인구가 앞으로 5년 동안 이후 2030년까지 봤을 때는 결국 물금의 인구가 15만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주공 2차, 3차도 재건축에 대한 안전 심의가 통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830세대가 지금 재건축으로 이루어진다면 예를 들어 2,000세대 이상 4인 가족으로 하면 1만 명입니다, 거진. 그렇다고 보면 15만입니다. 15만의 인구를 보고, 앞으로 5년입니다. 짧은 기간에 15만인데 과연 이렇게 우리가 그 별관 건립이 단기간에 어떤 조율을 통해서 이루어져도 되는 건지 한번 여쭤 보고 싶고, 얼마 전 의원협의회 때 이묘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간 확보가 민원을 위한 공간인 건지 아니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인지를 한 번 여쭈어봤을 때 그때 대답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위한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함 없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변화가 없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저희가 물금 행정복지센터의 민원실, 총무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과가 2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민원실 근무자 현황이 한 55명 정도 됩니다. 범어민원사무소하고 증산민원사무소 9명을 포함하더라도 저희가 현재 물금읍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민원실이 많이 협소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임시주차장 그 옆에 있는 그 부분, 거기도 저희가 환경미화원 휴게실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별관 건립이 된다 하면 1층에 민원실 부분과 환경미화원 휴게실 그리고 창고, 2층에 다목적실, 그리고 주민 프로그램을 위한 그게 다 해소가 될 거로 판단됩니다.
공유신위원장
예, 제가 조금 우리 부서에서도 인구가 증가되는 부분까지 아마 계산을 좀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26년도에 준공이 되면 공기로 인해서 조금 늘어난다면 결국 증산지구가 개발 준공이 2030년, 그죠? 그리고 등등 공간 혁신구역 선정도 만약에 6월 달에 우리 양산시가 부산대 유휴지에 선정된다면 그 인구 증가에 대한 부분들, 민자 유치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화두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별관 건립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도 있고, 저는 그때 의원협의회에서 우리가 나눴던 대화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 우리 인근에 정말 큰 단위의 새마을금고 2곳이 있고 큰 단위의 농협도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어떤 생활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곳을 많이 이용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현재 그곳에서는 양산시 종합사회복지관도 이미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우리 그 내년 2025년 하반기 때 복지허브타운을 통해서 그 공간도 우리 주민들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추진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도 결국 그 공간 자체가 물금에 대한 주민들에게 편리함을, 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공간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가운데 별관건립까지 주민들에게 다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이 90억 원 예산이 과연 타당한가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1층 부분은 위원장님의 말씀도 맞는데, 지금 1층 부분은 민원실이랑 민원 대기공간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다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물금읍 행정복지센터가 많이 협소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관 건립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공유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물금읍 행정복지센터 별관건립 사업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교육체육과 소관 동부양산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일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 부지 매입비가 또 8억으로 늘어났죠?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애시당초 얼마였어요? 최초가 얼마였어요?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최초의 사업검토는 15억 원이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5억이었죠? 15억인데, 지금 들어가는 최종은 얼마입니까? 30억 가까이 되죠?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38억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얼마? 38억?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부지 매입비 8억 포함 해가지고.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한번 잘못 선정을 하고 나니까 배보다 배꼽이 커진다는 소리가 바로 이런 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누누이 집행부에 요구를 하고 했어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앉을 자리 누울 자리 다 보고 가야 되는데, 맞지 않은 위치에는 가서는 안 된다고. 시유지 조금 있다고 그거 핑계 대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몇 배로 들어가는 거야. 15억이라고 했던 것이 지금 38억 그렇고, 그 위치가 또 좋은 위치 같으면 더 업 되든지 말든지 별 상관없어요. 해도 아무런 문제없어요. 실질적으로 그 위치는 이 용도하고 맞지 않은 위치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게. 파크골프장 위치가 진정하게 맞는 것 같으면 100억 들면 어때요?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 자그마한 핑계 하나 대가지고 시유지 있는 거 그거 핑계 대가지고 국유지 있으니까 시설해도 되겠다. 원래 국토부에서는 도로 내고 난 뒤에 자투리땅 있으면 즈그는 교통 문제에 대해서 하는 것은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든지 어떤 부분을 하지만 타 용도로 쓰는 것은 당연히 매입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육시설 해 가지고 저걸 짓는다 하니까 당연히 국토부에서는 매입하라고 하지요. 자기네들 용도가 맞지 않으니까. 일단 나중에 이 부분은 또 감사 때 다시 지적하도록 하고 일단 15억에서 출발해서 지금은 최종은 38억이다. 자, 마치겠습니다.
공유신위원장
예,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공유신위원장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한마디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일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저희가 당초에 심의를 할 때에는 15억이었습니다, 그죠? 15억에 그 부지가 부지의 적정성은 차지하고라도 15억 정도의 규모의 동부양산에 파크골프장을 하나 조성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필요도 있고 하기 때문에 타당하다, 라고 승인을 했는데 당초에 만약에 38억, 40억이었다면 과연 우리가 그 부지를 검토를 했을까?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더 좋은, 그다음 사업비가 더 적게 들 수 있는, 또 더 접근성이 좋은, 좀 더 편리하고 잘 시민들이 이용을 잘할 수 있는 그 부지를 찾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는 15억이라고 했다가, 물론 사업비가 자꾸 증가되고 이런저런 사유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거의 2배 이상 2.5배, 이것도 아마 확정은 아닐 겁니다. 여기서 더 올라간다고 보면 3배 사업비가 들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40억, 50억이라고 했을 때 제일 당초에 40억, 50억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그 부지가 적당하다, 적정하다고 승인됐을까 하는 고민이 됩니다, 지금 봐서는. 해서 우리 사업부지 검토나 사업비 이런 거 할 때 정말 좀 정확하게 추계를 해주시고, 정말 당초에 계획한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당초에 저희가 사업 타당성 용역에 15억으로 이제 용역 결과가 나온 부분은 용역 자체가 파크골프장에 동부양산에 필요하냐 하는 그런 필요성, 또 사업 부지가 어디가 좋겠느냐,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어디가 좋겠느냐 하는 부분에 의한 용역이었습니다. 이 용역이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어떤 부지, 적정한 부지, 신속하게 추진되는 부지는 선정이 됐는데 그 부지가 이제 도로 사면이라든지 접한 부분의 토목 공사 부분의 어떤 사업비 추계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참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번에 부지 매입비 8억을 승인해 주시면 추가 없이 저희가 명품골프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똑같은 말씀입니다. 지금 타당성 용역이 15억이 나왔는데 그 부지가 타당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40억에, 50억에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지금에 와서야 사업비가 이렇게 올라가고 부지 매입이 더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니 이거는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검토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내용입니다. 우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지원위원
있습니다.
공유신위원장
예.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위원
저는 뭐 지역구도 아니고 잘은 모르겠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아까 말씀 들어보면 거의 3배 가까이, 용역비에서 용역회사에서 말한 것에 3배는 더 든다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거든요. 주로 어떤 공사비나 어떤 비용이 제일 많이 올라가는 겁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타당성 용역에서 검토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BF 인증 받는 부분에서 건축물 BF 인증 받는 부분에서 공사비가 제일 많이 업 됐습니다.
김지원위원
건축물이 들어가야 됩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여기 지금 화장실 2개소, 창고, 사무실 이렇게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거를 임시건물, 우리 황산공원처럼 임시가건물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황산공원에는 화장실이고 다 트레일러로 쓰고 있는 임시화장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쓰면 비용도 절감되고, 지금 건물에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지 않습니까? BF 인증 받아야 된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김지원위원
파크골프 스포츠 시설에 창고 고 화장실인데 황산공원, 가산공원은 다 그렇게 쓰고 있는데 굳이 건물을 꼭 지어야 됩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거기는 황산이나 가산은 수변공원이다 보니까 구축물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여기는 수변공원이 아니다 보니까 돼 있는…….
김지원위원
아니다 보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아니고 하니까 골프장답게 건설할 필요성이 있어서.
김지원위원
여기 지금 몇 홀 예상하고 있죠?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18홀입니다.
김지원위원
지금 황상공원 몇 홀이죠?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36홀.
김지원위원
72홀입니다. 거기서도 지금 화장실 그렇게 쓰고 있는데, 18홀 하는데 굳이 건물을 지어가, 사무실 지어가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변공원에는…….
김지원위원
아니, 수변공원은 허가가 안 나서 그렇게 한다는 게 이해되는데, 여기는 허가가 나더라도 그렇게 써도 된다 아닙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근데 뭐 제대로 된 골프장을…….
김지원위원
제대로 된 골프장을…….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지어야 필요성도 있고.
김지원위원
이해는 좀 안 되는 부분인데 그거를 굳이 지금 시 예산 자체가 몇 십억씩, 몇 백억씩 지금 모자라서 다른 복지나 다른 예산에서 부족해서 난리인데 파크골프에 건물 짓는다고 십 몇 억을 투자해서 짓는다는 자체가, 충분히 다른 방식을 할 수 있는데도 그리고 과장님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역할 때 신속하게 신속하게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던데 파크골프장이 그렇게 신속하게 필요한 겁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웅상지역 파크골프 인구가 급증함에 따른 민원이 참 많았습니다.
김지원위원
지금 파크골프, 물론 고령화 사회에 어르신들이 쓰시는 건 알겠는데, 지금 뭐 다급한 시급한 예산들도 많은데, 거기에 건물까지 화려하게 지어서 제대로 된 파크골프장을 신속하게 지어야 되는 이유가 본 위원은 납득이 안 됩니다. 굳이 그게 지금, 아까 박일배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시급성을 요구하는 많은 예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파크골프장을 급하게 함으로써 부지선정의 문제, 그다음에 예산의, 용역회사의 잘못 계산한 부분,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세상에, 특히 우리 지자체, 우리 집행부에서 급하지 않은 사업은 없어요. 모든 사업이 다 급합니다. 그거를 우선순위를 집행부에서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이 이 양산시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런 면에서 과연 양산시가 잘하고 있나 라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예산 부분에, 사업 선택 부분에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공유신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동부 양산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양산시 보훈회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위원장님.
공유신위원장
예, 성용근 위원님.
성용근위원
과장님, 우리 보훈회관 혹시 양산 어디 어디 장소를 검토를, 전체를 다 검토해 본 겁니까? 위치 자리를?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검토 대상이 기존 보훈회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중앙, 삼성, 강서 이 일대, 옛날로 말하면 양산읍 지역 일대 위주로 했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기존에 그 자리에 한 몇 년도 정도 있었습니까?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 1990년도 지어진 건물에 그 당시 양산군이 2006년, 2006년에 양산시가 매입을 했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거의 한 18년 정도?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한 18년 정도.
성용근위원
지금 이제 그게 건물이 노후 돼서 옮기다 보니까 자리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용근위원
그러면 저 웅상에는 보훈 그분들이 한 몇 분 정도 됩니까, 양산 전체에서?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양산시 보훈단체가 9개 있는데, 천차만별입니다. 적게는 한 30명부터 30여명 있는 단체도 있고, 많은 단체는 한 500명 넘는 단체도 있는데…….
성용근위원
동부 양산 쪽에 지금 한 1,400명 정도…….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한 4,000명이 좀 넘는데…….
성용근위원
4,000명 중에 한 36% 정도 동부 양산에 또…….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35% 정도가 동부 양산에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거기 있지요?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용근위원
그럼 그쪽에 또 위치를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까?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생각을 안 해 본 건 아닌데, 일단은 수요자가 많은 쪽 위주로 저희들이 검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용근위원
수요자가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쪽에 기존 관습적으로, 관례적으로 보훈회 건물 주변으로…….
성용근위원
그러면 그 위치, 지금 기존에 있는 주변에, 예를 들어 보훈 그분들이 양산 전체에 한 4,000명 정도 되면 그 일대에 계신 분들이 지금 한 몇 명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구역을 읍면동까지 소분하느냐, 안 그러면 웅상 쪽 이쪽으로 구분하느냐 다른데, 크게 웅상 쪽하고 이쪽으로 구분했을 때 한 35대, 그중 한 65 정도…….
성용근위원
지금 기존에 남부시장 쪽에 예를 들어 삼성, 중앙동 같으면 그 일대인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대략 한 몇 분 정도 되냐 그 말입니다.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까지, 읍면동까지는 구분을 안 해봤습니다. 상하북, 동면, 물금 이쪽까지 다 포함했을 때는 저희들이 한 65% 정도…….
성용근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자꾸 질의를 드리느냐면 기존에 이걸 옮기고 이렇게 되면 동부 양산 쪽에도 지금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데, 거기에도 한 1,400명 정도 되고, 이렇게 되면 저쪽에도 한번 검토를 해 보는 방안도 괜찮지 않나 싶어서, 꼭 굳이 억지로 자꾸 맞추다 보니까, 기존에 앞전에 그 장소가, 건물 이름이 생각은 안 나지만 그것도 처음에 1차적으로 우리 공유재산 했다가 지금 또다시 옮겼는데, 기존에 지금 있는 보훈단체, 그때도 하루에 한 스무 분 정도 오신다고 저는 그래 들었는데. 다방면으로 좀 중심지든지, 안 그러면 이 비용 때문에 웅상에도 한번 검토, 이왕 옮기는 거니까 동부 양산 쪽에도 검토를 한번 해 보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용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 35% 정도 회원이 그쪽에 계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간 박탈감이나 느낄 수 있는데, 좀 장기적인 과제로 향후 그쪽에도 보훈회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좀 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용근위원
본 위원도 이번에 우리 공유재산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이쪽은 너무 쏠려가 있고, 좀 이게 근린시설이 저쪽에도 동양산 쪽에도 있고 이러면 좀 균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너무 단체에 이렇게 좀 이끌려가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 양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동부 양산이든지 이쪽이든지 분산을 시켜서 이런 공공시설이 있든지 이렇게 단체시설을 해 줘야 그분들도 이런 혜택을 누릴 건데, 지금 18년 동안 이쪽 양산에 그런 보훈단체 있으면, 웅상에도 가보면 진짜 열악하거든요. 노인복지회관 사랑방인가 한 칸이든지, 안 그러면 컨테이너 시설 그쪽에 다들 계시는데 너무 소외감 느끼게 집행부에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왕 기존에 있는 자리 같으면 리모델링하고 그런 것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꼭 굳이 왜 억지로 그런 근처에만, 지금 기존에 있던 보훈단체 근처에만 왜 검토를 하는지, 안 그러면 더 나가서 동부 양산 쪽에도 한번 검토를 해서 그분들도 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다시 생각 해 주셨으면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유신위원장
예,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공유신위원장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우리 이 보훈회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훈회원님들 예우나 선양 사업으로 빨리 우리 양산시에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23년 5월부터 꾸준히 우리 담당 부서에서 사업 대상지를 알아보고 하는 과정에 이 앞에 또 좋은 위치고 좋은 곳이라 해서 했는데, 또 이제 그게 전세 들어오신 분하고 맞지가 않아서 또다시 변경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거는 물론 준공일이 다르긴 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검토했던 거기와는 거의 규모면에서는 한 50% 이상이 작아졌습니다, 그죠? 50% 이상이 작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은 지금 큰 차이는 없습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49억 했는데 지금은 매입비 32억에 리모델링비 8억 5,000 해갖고 40억 5,000만 원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건물을 검토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누가 추천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직접 나가봤습니까?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건물뿐만 아니고 양산에 있는 모든 건물은 저희들이 발품을 팔아서 다 봤습니다. 웬만한 거는 봤고, 우리 실정에 맞는 건물을 찾다가 추천이 아니고 저희들이 발품을 파는 과정에 이 건물이 발견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봤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기 승인받았던 중부동에 667-5 건물을 보면 대지 면적이 530.9㎡, 지금 새로 올라온 이 건물은 231.7㎡. 그러면 50% 이상이 감소되었는데 이게 한 70평 정도입니다.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9개 보훈단체가 이용하는 데 무리 없이 충분하게 사용 가능한 규모 정도 됩니까?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 현재 9개 보훈단체장님들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그 이전에 지금 철거 예정인 그 건물은 530평입니다. 530평에서 규모가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옛날 보다는 좀 생활이 불편하게 느낄 수는 있는데
숙남
정숙남위원
530㎡, 530평이 아니라. 대지 면적이.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지금 철거 예상 건물이.
숙남
정숙남위원
예?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기존 건물, 기존.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530㎡.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전에.
숙남
정숙남위원
아, 예, 530평.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홍림으로 가기 전에 쓰던 건물이, 그래서 홍림 옮겼을 때도 작다고 그랬고, 홍림에서 다시 일로 오면 또 작다고 느끼는데…….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그때도 작다고 했는데, 지금은 또 새로 했던 홍림 건물의 반도 안 되는 건물인데 이게 충분하겠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단체장들하고 의논했는데 처음에는 약간 불만이었습니다. 옛날에 기존 사용하던 어떤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불만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주어진 현실 속에서는 그럼 우리가 이 규모에 맞게끔 공간을 배치를 하면 된다, 이렇게. 효율적으로 공간을 이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랬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우리 보훈단체 회원님들께서는 왜냐하면 1년 반, 2년 정도를 불안하게 생활해 오셨기 때문에, 또 지금 여기에 전세로 들어가 계시지만 그 이전에는 임시 건물, 특히 지하철 소음이 발생하는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불만이 많았는데, “그나마”하고 아마 들어가셨을 겁니다, 충분하다는 것보다는. 우선 제가 규모면을 한번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매입비가 32억이 올라왔는데 우리 부서에서 2번의 탁상감정평가를 거쳤습니다, 그죠? 거기에는 15억 정도 한 번 나왔고, 16억 5,000, 또 하나는 16억 3,800 이 정도 나왔는데 전체로 봤을 때는 한 15억에서 한 18억 정도 사이가, 15억에서 17억 정도 사이가 적당하겠다는 검토가 나왔는데, 지금 건물 매입비를 우리 부서에서는 32억 원을 추정하셨습니다. 이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32억은 우리 작년에 홍림 그 건물 매입할 계획일 때 그 금액이고…….
숙남
정숙남위원
아니고, 지금 올라온 내용이 지금 기존에 홍림은 49억 했고, 그럼 지금 32억은 아니라는 말입니까?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변경이, 지금 저희한테 올라온 게 변경이 40억 5,000만 원으로 올라왔는데 그중에 매입비가 32억이고, 리모델링비가 8억 5,000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40십 몇 억 하는 거는 우리 기준가액으로 계산했을 때 그런 것이고, 실감정금액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실감정금액은 다 합치면 15억에서 17억 정도?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실감정이 저번 주 우리 3군데 감정평가사 의뢰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3군데 평균이, 밝혀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22억이 채 되지 않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자, 그러면 지금 저희한테는 감정평가 결과가 2개가 왔어요.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건 탁상감정…….
숙남
정숙남위원
탁상 말고, 탁상 말고 다른 감정평가가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3군데 했습니다. 평균 금액이 22억이 채 되지 않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럼 탁상감정평가 외에, 2번의 탁상감정평가 결과 외에 추가로 세 곳을 더 했다는 말입니까?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탁상감정은 탁상감정이고, 말 그대로 앉아서 서류만 본 거고.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탁상감정이고.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실제 현장 실사감정이, 실감정평가 우리가 의뢰를 했거든요, 감정평가법인에.
숙남
정숙남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탁상감정평가는 실제 나가보지 않았어도 우리 사무실에서 주변에 시세나 여러 가지를 검토했을 거 아닙니까? 그 결과를 2번 했는데 15억에서 17억이다. 그런데 그 외에 감정평가원을 통해서 그러면 한 겁니까, 3번을?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3번을?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3군데 감정평가법인에 맡긴 결과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22억 정도가 된다 그 말씀입니까, 평균이?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지금 올라온 32억하고는 다르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산보다는 금액이 적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확보한 예산보다는.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30% 이상은 적게 되는 결과다, 그죠?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 3분의 2 정도, 예산 규모에 비해서는.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이게 또다시 한 번 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금액이 달라지면?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이제 이 금액대로 저희들이 매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우선 금액은 제가 두 번째 질의를 드렸고, 그다음에 리모델링비를 8억 5,000 정도 산출하셨어요. 이거는 실제로 들어가서 생활하시기 위한 그런 리모델링비다, 그죠? 지금 이게 공실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리모델링비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취득, 재산을, 감정가를 우리가 행정적으로 기준가액, 건물 토지 기준가액이 있습니다.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숙남
정숙남위원
그냥 리모델링비를 잡은 겁니까?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계산율에 의해서 해놓은 것이고 실제 리모델링 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축 비용이.
숙남
정숙남위원
안 들어가는 거죠?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럼 그렇게 이해해도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실이죠, 공실?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재 비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전체 다 비어있습니까?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4층에 임시로 누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는 매입이 결정이 되면 바로 하루 만에도 빠질 수 있는 그런 임시로 주인이 쓰라고 내준 사무실이거든요, 정식 계약을 맺어서 하는 게 아니고.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앞에 홍림 건물을 매입할 때처럼 전세 들어오신 분들하고의 마찰 없이는, 나가는 거는 문제가 없다?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임대차 관련해서 계약 그런 소유권 관계는 전혀 문제 될 것 없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현장 행정을 했는데 1층에 주차장이 총 5대로 주차 가능한 것으로 건축 허가가 났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건물 밖에 1대 있고, 필로티 구조로 원래 건축 허가가 나있었거든요. 그런데 1층은 필로티 구조인데 주차면수가 4개면 해서 건축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1층 주차장은 지금 마감 공사를 주인이, 건물주가 안 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준공하고 이 건물을 매각, 팔기 위해서 내놓은 상태에서 들어온 사람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해 주기 위해서 공사를 마무리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건축 허가가 나와 있는데 건축 허가대로 하지 않고 세입자의 요구대로 우리가 변경이 다 가능합니까? 우리 양산시의 건물들이?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데?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이제…….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데 세입자의 요구에 맞춰서 해 주기 위해서 그대로 뒀다고 하는데, 이게 말씀이 안 맞고.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일반 민간 세입자가 요구했을 때 그래 하려고 한 의도였는데, 우리가 공공…….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공공건물 성격을 들어가면 그래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차장으로…….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도 주차장 선도 없고, 1층 필로티 구조에 4대의 차가 주차할 수 있도록 건축 허가를 득했는데 지금 벽면에 구조물이 다 설치돼 있죠?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게 유리새시가 돼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바로 철거시키고 바닥 마무리 공사만 하면 주차장이 될 수 있는 공간이 돼 있거든요. 그 공사가 일주일도 안 걸린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우리가 건축 허가를 기준에 맞게 내주는 이유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다 불법으로 구조물을 변경하고 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 시도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이게 매입을 하면 또 원상복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 공사비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건물주가 마무리 공사를 해 주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협상이 돼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리고 채권최고액이 지금 12억이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죠, 여기에?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데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조에 따르면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 해결이 가능한 겁니까?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이 해결되면 저희들이 취득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의회에서 이제 승인이 나면 저희들이 취득하기 전에 그런 사권 관계를 모두 해제를 시킨 걸 확인해야 저희들이 매입 계획 통지를 보내주고, 매입 의사가 있다고 정식적으로 우리가 매입 의사를 밝히는 것이죠. 그전에는 본인이 그 사권 관계를 다 해결해야 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본인이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고.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다음에 대상지를 보면 우리가 지금 보훈회원님들께서 다들 고령이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접근성이 그렇게 좋은지,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많이 오실 수 있을 텐데 그게 접근성이 용이한 곳인지 그것도 한 번 더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지금 보면 우리 그 인근의 버스정류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 인근의 버스정류장은 신기주공아파트 정문 있는 데하고, 그다음에 신기 우방아이유쉘아파트 있는 그쪽을 경유해서 가고, 그죠? 신기주공아파트 정류장에서는 거의 600m 이상이 떨어져 있는 곳인데 이게 고령의 회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조금 편리할지, 그런 부분도 다 고려가 됐는지 그것도 조금 궁금합니다.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접근성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를 했는데 기존 건물보다, 옛날의 사용보다는 약간 이동 거리가 조금 더 많이 발생됩니다. 발생되는데 또 저희들이 향후 미래에도 봤을 때 지하철역도 생기고 하면 버스, 택시 이런 교통체제가 그곳을 중심으로 개편되리라 보고, 조금은 불편합니다. 옛날보다 불편하다는 거는 인정이 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보훈회원님들께서는 지금 거의 2년에 가까운, 1년 반, 그전부터도 다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D등급 판정이 나고 난 이후가 거의 한 1년 반 정도가 돼 가고 있는데 너무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라도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겠다는 것인지, 그거 아니고 우리가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하는 건지? 지금 제가 몇 가지를 짚었는데 하나도 기존보다 더 나은 조건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진짜 검토가 됐는지, 아니면 또 하다가 또 불편하고 어렵고 좁고 사용하기 어려워서 또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지,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 그거뿐만 아니라 사업을 할 때 그냥 있는 거라고 그냥 하다 보면 항상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고려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안에 보면, 다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저희가 사업 대상지 위치가 변경됐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에 해야 될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 지방재정투자심사 재심사 대상이죠?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데 그 절차는 어떻게, 이행하셨습니까?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변경사항이기 때문에…….
숙남
정숙남위원
예?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변경사항이. 당초에 홍림을 대상으로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전에는 공유재산심의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다 마쳤습니다. 다 마치고 나서…….
숙남
정숙남위원
그거는 다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방재정투자심사 재심사 대상인데, 재심사 대상이지 않습니까?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보면 제6조 재심사를 하게 돼 있는데 그거는 언제 해야 되냐? 투자심사 후에 사업 부지의 위치가 투자심사의뢰서에 명시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변경된 사업은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재심사를 받았느냐 여쭤보는 겁니다.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지금 동시에 병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 예산 팀하고 일정을 같이 맞춰서 의회 의원님들 일정하고 동시에 병행한다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우리 제출되기 전에 심사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까? 확실합니까?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절차를 엄밀히 따지면 먼저 거치고 와야 되는데…….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요.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지금 약간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 팀하고 구두상 협의돼가지고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과장님, 저희가 절차를 이렇게 마련해놓는 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사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출 전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오라고 절차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안 받아오신 것도 문제고, 그죠? 그래서 과장님, 사전에 받아야 되는 거는 맞다고 말씀하셨죠? 사전에 받아오셔야 되는 건데 이미, 예를 들면 보훈회관 단체분들께서 그 대상지에 안 들어가 계시면 저희가 너무너무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하는데, 이미 이사까지 다한 상황 아닙니까? 그죠?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사가 아니고 임시사무실을…….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임시사무실로 했고, 또 지금 여기에 우리가 임시로 사용하겠다는 계약까지 쓴 상황 아닙니까, 2024년 12월 31일까지.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2024년 12월 31일까지 임시로 사용을 하면서 좀 더 좋은 사업 부지가 있는지 더 검토해 보시고, 또 여기에 절차 이행을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투자심사절차는 솔직히 가액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번 주에 감정평가금액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게 나오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금액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걸 동시에 지금 예산 팀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지방재정투자사업 재심사 대상에는 다른 지역으로 변경된 사업은 재심사를 받으라 했는데, 가액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재심사를 보류하는 겁니까?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의회 절차가 뒤였으면 거치고 왔을 것인데, 저번 주에 감정가가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그래서 동시에 병행해 처리하는 걸 좀 양해해 주십사…….
숙남
정숙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과 사업을 별도로 보는 것인지, 금액과 사업이 동시에 변경됐을 때 재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매입 가격 금액이 나와야 심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여기는 변경된 경우에도 재심사를 받으라고 돼 있는데요, 금액 상관없이? 과장님? 일단 검토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돌아가셔가지고 한번 검토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사실을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훈회원님들 예우나 선양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정말 필요한 부지에, 제대로 된 부지에 마련해 드리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시간에 쫓기듯이 여기 했다가 저기 했다가 하다 보니 회원님들께서는 불안한 마음에 어디라도 가겠다는 마음을 가지신 건 아닌지, 이런 마음이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우리 재심사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 좀 더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예우가 가능한 그런 건물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9개 보훈단체장들도 이 건물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다 다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제가 그 말씀은 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쫓기듯이 가는 것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또. “혹시라도 이게 안 되면 또 앞으로 우리 향후는 정말 몇 년 동안 또 그 가건물에서 지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공유신위원장
예,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위원
김지원입니다. 일단 보훈회관 매입 부분에 과장님뿐 아니라 많은 집행부에서 고생하고 있다는 부분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고, 또 지금 보훈단체분들께서도 보이지 않는 압박이라면 압박이고, 압력이라면 압력이 많이 있었다는 것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이렇게 중심을 잡으시고 과장님께서 업무에 충실하신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게 좀 처음부터 돌아가서 한번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보훈회관이라는 건물을 각 지자체별로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정확하게 보훈회관을 만드는 용도, 취지가 뭡니까?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신 보훈 유가족 내지 당사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우를 하고, 그 정신을 기리는 그런 의미로써 복지 측면에서 보훈회관을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복지 차원에서. 국가보훈처에서도 상이군경이나 신체적 재활을 도모하기 위해 물리치료실이나 목욕시설, 휴게실, 재활 서비스 제공, 관내 거주 유공자 및 유가족 교양문화시설을 운영하라고 보훈처에서는 우리 보훈회관을 만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죠?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지원위원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우리 양산시 보훈회관의 건립, 들어가 있는 용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복지 측면도 있고, 보훈 업무도 많이 있습니다. 대상…….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복지 측면은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병원 관련해서, 병원에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그런 안내 역할부터 해서 연결하는 역할도 있고, 또 보훈회관 자체 내에 쉼터, 휴식 공간, 물리치료실 이런 공간을 마련함으로 인해서 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여가 공간도 마련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물리치료실 하나 들어가 있죠? 휴게실이야 뭐 다 들어가 있는 거고. 다른 지자체는 어떻습니까? 우리 양산과 비슷하게 그냥 사무실, 9개 단체에 사무실과 물리치료실 하나 정도만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는 목욕시설이나 재활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교양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천차만별인데 크게 그렇게 많은 시설을 갖춘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지난번에 홍림 건물이나, 지난번 홍림이라는, 실명을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몇 번지죠, 거기가? 앞에 중부동 667-5 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답변 온 거를 보면 조건부 가결이 돼 있어요. 그 조건부 가결에 “보훈회관의 구체적인 운영계획 및 수립 후 추진하라.”라고 전 건물에는 그렇게 돼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그때도 사무실 용도로만 거의 쓰기 때문에 운영계획 및 수립을 하고 추진하라고 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지원위원
그 내용 읽어보셨어요?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읽어봤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랬는데도 똑같이 사무실 용도로만 거의 쓰는 걸로?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그게 이제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런 복지시설을 갖추도록 명문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건에 맞추어서 재정적인 어떤 여건하고 그다음에 공간적인 여건에 맞춰서 저희들이 꾸미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리고 지난번 전 과장님께 제가 주로 질문했던 내용 중의 하나인데 우리 보훈회관을 건립할 때, 신축을 할 때 신축 건물에 관해서는 공사비의 30%, 즉 최대 5억까지는 보훈처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돼 있는 거를 아시죠?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가능은 합니다.
김지원위원
가능하다는 게, 우리 양산시가 전 보훈회관 건물, 그전에 있는 건물에서 보훈처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지원을 받은 적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건물 매입 관련해서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지원위원
없죠? 한 번도 없죠?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충분히 이 건물에 관해서 인구도 우리가 적은 인구도 아니고 보훈대상자들도 많은 부분에서 보훈처에서 한 번도 지자체에다가 지원해 주지 않았던 지자체인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건물 매입 관련해서 보훈, 지금 보훈부죠, 보훈부에서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한 사례를 제가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거의 이거는 지자체, 100% 지자체의 재정으로…….
김지원위원
건물을 매입할 때, 그렇죠? 건물 매입도 뭐 우리가 매입을 한다고만 생각했지, 땅을 사서 건물을 지으면 그거는 신축이라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신축할 때는 우선순위가 5억, 30%까지 먼저 배당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보훈회관이 없는 시군에, 예를 들어서 지금 올해 보훈회관을 지으려고 한다, 없어서. 그때는 5억 범위 내에서 지원이 무조건 해 준다는 것도 아니고, 가능하다는 어떤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양산시에 지금 보훈회관 건물이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없었던 것이 아니고, 이전부터 있어왔지 않습니까.
김지원위원
그거를 보훈청에다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우리 지금 건물이 무너지려고 해서 지금 임시로 가있기 때문에 이걸 신축으로 봐줄 수 있느냐?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보훈회관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있었는데 여러 사정으로 해서 새롭게 대체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보훈부의 지원 대상의 그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보훈 대상에 들어가죠. 이게 신축이 아니라 이전을 하더라도 순위가 밀릴 뿐이지 대상은 됩니다. 팀장님, 맞죠, 제 말이?
지정
염지정복지기획팀장
저희들이 국가보훈부에 5월 30일 날 질의를 해가지고 답변을 받았는데 1순위가…….
공유신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소속하고 서명 말씀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정
염지정복지기획팀장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팀장 염지정입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5월 30일 날 국가보훈부 주무관한테 구두로 확인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이 아예 안 되는 거는 아닌데 1순위가 건립비 지원이고, 그다음에 후순위로 리모델링 그런 순으로 돼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혹시 지금 매입하면서 리모델링도 같이 겸한다. 지원이 될 수 없겠냐.”알아봤거든요. 그러니까 매입 자체는 아예 안 되고, 리모델링이 순수한 리모델링 비용은 가능하긴 한데 아주 드문 사례, 그러니까 이 경우가 부지나 예산이 이런 게 없는 그런 지역일 경우에 우선적으로 해 주는 거고, 저희들 시의 입장에서는 좀 힘들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지금 1년 반 전부터 준비를 했으면 이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받아가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정
염지정복지기획팀장
저희들이 이게 처음에 해마다 건립에 관한 계획이 있으면 울산보훈지청에서 계획을 내라는 그런 공문이 오기는 오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미 진행했을 때는 건립이 아니고 매입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가지고 앞에, 지금 현재 보훈지청에 계시는 팀장님하고 계속 통화를 했었는데 “양산시는 어떻게 해도 조금 지원이 어렵겠다.”그렇게 말씀하시고, “시기상으로도 조금 안 맞았고, 어렵겠다.”
김지원위원
4월 달에 신청을 안 해가지고, 그죠?
지정
염지정복지기획팀장
아니요, 작년…….
김지원위원
매년 4월 달에.
지정
염지정복지기획팀장
아시겠지만 앞에 중부동 건물 산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매입 계획을 한 10월인가 11월에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좀 타이밍이 안 맞았습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괜찮겠습니다.
공유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어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정숙남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의 답변 중에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또 질의를 이어서 드리면, 매입가가 지금 아까 탁상자문내역서하고 실감정가하고 차이가 16억에서 21억, 22억이면 거의 30% 차이 나거든요. 보통 이 정도 납니까? 실감정가하고 탁상자문감정가하고 차이가 이 정도 납니까?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통상적으로 우리 토지 보상이나 건물 보상할 때 실감정가가 좀 일반적으로 높게 나오는데, 이 지역은 그때 탁상감정 때는 예를 들어서 땅값이 한 800만 원 정도 나왔고, 그런데 실감정에서는 주변 여건이라든지 향후 미래발전 계획을 다 감안했을 때 조금 더 올랐고, 이런 식으로 건물 내용도 건축물대장만 보고 감정하다가 실제 와보니까 건축물 재질이라든지 우리 옥탑방이라든지 이런 거는 건축물대장에 나타나지 않거든요. 이런 걸 반영하니까 조금 더 높게 나왔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래도 30%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난번에 우리 32억 홍림 건물을 매입비로 올렸을 때는 2023년 10월 18일 탁상자문내역서 이 내역서를 근거로 해서 매입가를 올렸어요. 그때도 31억, 30억 그걸로 기준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때도 32억 흥림 건물 그대로 계약했으면 여기서 30% 또 올라갔겠네요?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말씀을, 알 수가 없는 부분이죠. 실제 감정하면 얼마나 나올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가 안 맞아요,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또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매입 대상지 부분이 지난번보다 매입가가 많이 낮아진다. 그런데 평당으로 계산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평당, 지역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마 땅값은 이전 건물이 높게 나올 것 같습니다.
김지원위원
땅값하고…….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건물 값은 지금 건물이 훨씬 높게 나올 것 같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합쳤을 때, 합쳤을 때 면적이 50%로 줄었는데 금액은 32억에서 21억, 22억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단순 계산만으로 했을 때는 더 비싼 건물이 되는 거죠.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중부동하고 저쪽하고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기준이 다 다를 겁니다. 이거는 제가 많다 적다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감정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리고 아까 건축법, 주차장법, 우리 정숙남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어떤 문제가 되냐면 우리 지자체가, 시가 어떤 다른 민간에서 불법적인 부분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도 그래 하는데.” 이런 선례나 사례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또 하나가 아까 그 사권 같은 경우도 당연히 계약 전에 사권을, 근저당을 지우면 된다. 일반 계약에서 일반 민간인들은 계약할 때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양산시도 하는데 우리들은 왜 안 돼?” 그리고 인근 지역에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주차장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해서 쓰고 있는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 단속은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물론 여기 주무부서는 아니라 하지만.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그 건물을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 건물 처음 발견했을 때 그 상태로 딱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 우리가 매입하면 원래 건축물 승인 대장대로 그렇게 해야지 매입이 가능한 부분이고…….
김지원위원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 불법인 걸 알고 있었는데 건물을 매입하려고 했잖아요.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데 지금 매입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근저당 설정 부분은 근저당 해제가 안 되면 저희들 시가 매입을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김지원위원
그거는 이제 지금 건물주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 입장은 우리는 올바르고 정당하고 제대로 된 건물을 매입하는 게 우선이지, 그 건물주 입장을 대변해서 불법 건축물 돼 있는 거, 사권 설정돼 있는 걸 왜 매입을 하려고 하느냐는 거지. 다른 많은 땅들이 있고 건물들이 있는데.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좋습니다. 업체, 지금 건물주가 개인이 아니죠?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단은 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법인이죠?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지원위원
법인업체 이름은 뭐 A업체라 하겠습니다만 이 업체랑 우리 시랑 무슨 상관이, 연관이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특별한 그런 건 없습니다.
김지원위원
왜 본 위원이 이걸 얘기하느냐면 지금 임시로 들어가 있는 그 건물 얼마, 몇 층을 쓰고 있죠, 지금 임시로 우리 보훈단체에서?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2층.
김지원위원
2개 층을 쓰고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2층.
김지원위원
아니면 2층만 다 쓰고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2층만, 예.
김지원위원
2층만 쓰고 있다면 2층이 지금 평수가 몇 평입니까? 2층이? 2층이 50평 가까이 되죠?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마흔 됐을 겁니다.
김지원위원
지금 양산에 어느 상가의 2층에 50평 가까이 되는 건물에 월 20만 원에 전기세, 수도세 포함해서 쓰고 있다는 임대차계약서가 시민들이 납득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기세, 수도세 포함 월 20만 원. 그것도 2024년 12월 31일까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는 마치 “계약을 전제로 한 임대를 해 줬다. 이 업체의 편의를 봐서, 건물주의 편의를 봐서 우리가 이걸 살 거다. 그러니 시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해 준다.”라고밖에는 안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이 건물을 매입할 예정이고 계획이라는 것은 이미 공공연하게 저희들이 의회에도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다 밝혀진 것이었고,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냥 무상은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사용료를 지급해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먼저 그렇게 그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지원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이거는 아마 어느 누가 보더라도 지자체니까, 시니까 이런 서비스 계약을 해 준 걸로 밖에는 비치지 않습니다. 이게 일반 사업을 하고 장사하고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기 몇 백만 원씩 주고 들어가도 지금 어떻게 장사를 할지 안 할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시가 이거를 매입, 만약에 이걸 우리가 시에서 공유재산이 불허가 나서 이게 사용이, 계약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럼 이 부분도 이해해 준답니까, 이 건물주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월 20만 원에 전기세, 수도세 포함으로, 우리가 계약 안 해도 해 준답니까?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이 건물을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이 건물이 매입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진행을 하였기 때문에, 혹시 여기서 부결돼서 매입이 안 된다 하면 다른 대안을 또 저희들도 찾아야 되죠.
김지원위원
작년에 우리 예산에, 2023년 예산이지만 국가보훈단체에 관해서 각 단체가 아니라 개개인별로 보훈금을 인상을 했었죠, 작년에?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보훈수당 인상을 좀…….
김지원위원
보훈수당 한 20~30% 정도 인상됐죠? 그리고 보훈회관도 지금 우연의 일치겠지만 또 건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급하게 이렇게 꼭 서둘러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아쉬움들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그분들의 입장과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셨던 분의 뜻은 충분히 기리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하루라도 빨리 회관을, 제대로 된 회관에서 업무를 보고 싶어 하시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서두른다 해서 그분들이 좀 더 낫고 좋은 위치에 좋은 시설에 갈 수 있는데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졸속 아닌 졸속으로 이렇게 매입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는 부분은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누가 보더라도 특혜나 이런 부분이 되지 않는 그런 부지 매입, 건물 매입이 돼야지, 지금 건물주로 돼 있는 회사와의 이런 어떤 좀 보이지 않는 부분도 본 위원이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그렇고, 조금 더 신중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유신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강태영 위원님.
강태영위원
강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위해서 보훈단체, 참 처음부터 이게 말이 많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몇 개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부동 지금 감정을 우리 몇 개 받게 돼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3개 감정.
강태영위원
3개를 하게 돼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 지자체가 2군데 하고, 소유자가 1군데 하고.
강태영위원
소유자가 1군데 하죠?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태영위원
소유자가 한 감정에서 얼마가 나왔습니까? 아까 16, 21억, 22억 얘기하셨죠?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22억이 살짝 넘어간 것 같습니다.
강태영위원
22억이 소유자가 받은 감정입니까?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2억이 좀 넘어갔는데, 잠시만요.
강태영위원
소유자가 의뢰한 감정이 22억입니까?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22억 몇 천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강태영위원
그러니까 소유자가 의뢰한 감정이 22억짜리입니까?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태영위원
16억, 21억은 저희가 한 거고?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16억 그거는…….
강태영위원
3개에서 금액이 얼마입니까?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탁상감정이었고요.
강태영위원
아까 탁상감정, 탁감한 거 2건, 15억, 17억.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거는 탁상감정했던 거고.
강태영위원
그리고 이제 감정한 거요, 제대로 한 거.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저저번 주에, 2주 전에 의뢰해서 나온 게 저번 주에 결과 나왔습니다.
강태영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이제 그러니까 21억에서 22억 사이인데, 평균가가 21억 9,000 얼마 이래 나왔습니다.
강태영위원
3건이 금액이 그러니까 21억부터 시작입니까? 처음이?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21억 9,000에서 22억 사이에 그 3군데 감정평가법인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이 한 1억 이내 차이가 좀 났는데, 평균을 해 보니까 21억 9,000 얼마 나왔습니다.
강태영위원
평균이 21억 9,000?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태영위원
21억 9,000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평균이니까 그렇겠죠. 정확한 금액은 21억 9,000…….
강태영위원
예, 평균, 그러니까 평균이죠? 평균?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태영위원
금액이?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21억 9,500만 원.
강태영위원
평균이?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태영위원
건물주가 의뢰한 데서 얼마 나왔습니까?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22억 900만 원 이래 나온 것 같습니다.
강태영위원
22억 900?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태영위원
금액이 우리 김지원 위원님도 설명하셨는데 탁감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22억 900이 최고치고, 21억 9,000 그다음 두 번째고, 제일 적게 나온 게 그러면 한 20억 정도 나왔습니까?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21억 8,600이 최저치가 나왔습니다.
강태영위원
21억 8,600?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태영위원
보통 우리가 탁감하면 주변 시세, 교통, 영향 다 판단해서 나오는데 금액이 이렇게 15억, 17억 나오다가 20억이 넘어가는 게, 그렇게 나왔으니까 뭐 자료상이니까 이게 과장님도 할 말씀은 없으실 것 같은데…….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토지가가 880만 원 정도 나왔고, 건축비가 720만 원 나왔습니다.
강태영위원
탁감이요? 아니면 감정평가가?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감정가가.
강태영위원
감정?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건축비용이 평가 720 정도 나왔고, 토지비용이 880 정도 나왔습니다.
강태영위원
그러면 처음에 탁감했을 때는 이 금액이 안 나왔던 거네요.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탁감은 이거보다 훨씬 떨어진, 탁감할 때는 토지가가 800 나왔고, 건축비가 평당 500 이래 나왔습니다.
강태영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다가 우리 필로티 이거 앞에 달아냈다고 하죠, 달아낸 거 이거 원상복구해서 받습니까?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매입이 결정이 되면 그걸 원상복구 요구를 해가지고 원상복구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것이죠.
강태영위원
그리고 지금 24년 12월 31일까지 임시사용으로 월 20만 원 계약돼 있죠?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태영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 건이 부결이 된다면 이 계약조건은 유지되는 겁니까?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계약은 유지는 돼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런 안 벌어지게…….
강태영위원
조건부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이것도?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태영위원
이상입니다.
공유신위원장
예, 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묘배 위원님.
이묘배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전 집행부가 사실상 의회의 역할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지 조금 많이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아까 공공연한 사실로 이 매입이 결정되어 있었다고 하는 부분도 그렇고, 이미 승인이 날 거를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모든 어떤 이런 임시계약이든 뭐든 진행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 배경을 또 여쭤보면 모든 부서에서 “민원이 많아서 시급해서.”라는 답변을 주시는데 민원이 많고 시급한 것과 별개로 정숙남 위원님께서도 설명 주셨듯이 모든 것에는 절차가 있는 것이고 그 절차에 분명히 시의회의 역할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묘배위원
예,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의회에서 이것들을 어느 정도 승인을 해 줄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런 계약이라든지 일들을 벌이신 것 같은데. 아까 근저당권도 매입하기 전에 처리만 되면 된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 건물을 급하다는 이유만으로 승인을 해 줄 거라고 전제를 하고 그러면 절차상 문제가 없을 거라고 건물주와 그렇게 얘기가 된 겁니까?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을 예정과 계획이란 표현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집행부로서는 이런 예정이었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의회에 와서 저희들이 성실하게 설명드리고 하는 과정입니다.
이묘배위원
애초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저런 아까 전에 필로티,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근저당 문제가 없는 건물을 애초에 가지고 오셔서 의회의 승인 절차를 밟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의회에서 승인만 되면 그 이후에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런 법적인 문제를 알고도 그냥 눈감고 넘어가면 절차상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것밖에 안 되는데.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1층 주차장 문제는 마무리 공사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묘배위원
애초에 그런 건물을 후보에 두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건물을 주차장으로 다시 만드는 데는 기일이 한 일주일도 안 걸린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일주일이 걸리건, 3일이 걸리건, 3년이 걸리건 이런 문제가 있는 건물을 후보에 두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기존 사용 중인 여러 가지, 표현이 좀 그런데 중고 건물부터 해서 여러 가지 건물을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금액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일을 검토해 봤을 때 지리적인 여건하고 보훈단체장들이 사용하기 적당한 공간이 나오는지 검토했을 때…….
이묘배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셨고 그거에 대한 답변상으로 미루어봤을 때 위치상 문제라든지 규모상 문제라든지 그 어떠한 것도 더 나은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이런 문제점들이 산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을, 많은, 다 돌아보셨다고 했는데 그 다 돌아본 건물 중에 이 건물이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과장님?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올 초부터 기존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그 건물을 매입이 됐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 건데, 그게 이제 저희들의 귀책사유가 아니고, 건물주의 귀책사유로 그게 매입이 불가능한 상태가 벌어졌습니다, 2월 달, 3월 달에. 그래서 지금 임시사무실로 도시철도 구간에 들어가는 거기…….
이묘배위원
그 건물이어야 되는 이유가, 아니, 과장님 말씀만 들어보면 이 양산에 건물이 지금 기존 보훈회관, 그다음에 중부동 구 홍림 건물, 그리고 이 3개밖에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니까 이거라는데, 그런 거 다 따져보더라도 이 건물이어야 되는 이유가 있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신축 건물이라는 장점이 있고요. 거기에 철거 비용, 리모델링 비용, 유지관리 비용이 기존 건물보다는 적게 나올 것으로 저희들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묘배위원
적게 나온다고 예상을 하셨지만 또 까놓고 보니까 그렇게까지 적은 비용도 아니고, 규모도 작고, 보훈회관의 기능 중의 하나가 보훈가족들을 위한 복지적 기능을 갖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은 시설에 보훈단체에서 “여기라도 들어가겠다.”라는 그 얘기를 했다고 해서 결국에는 사무실로밖에 쓰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 면적의 건물을 이렇게 급하게 들어가려고 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도 해결이 된 게 없는데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그 뒤부터는 착착착 진행될 겁니다.”라고 하는 걸 저희가 어떻게 믿고 승인을 해 드립니까, 과장님? 이거는 제가 아무리 이걸 긍정적으로 보려고 해도 지금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기존 다른 건물을 했을 때 매입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철거를 하고 다시 리모델링하는 그런 모든 기간에 비해서 지금은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이묘배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양산에 건물이 그 건물 아니면 이 건물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건물보다 비용상, 시간상 절감이 된다고 해서 이 건물이 베스트가 되지는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의 의문점은 이 대체로 제안된 건물이 대체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장점을 발견할 수 없고 문제가 해결된 게 없이 이거를 “아, 그 건물보다는 좀 낫습니다.”라고 가져오셨다는 것 자체가 정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것인지 조금은 의문이 드는 지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하셨을 거라 믿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공유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성용근 위원님.
성용근위원
과장님, 자꾸 신축, 신축 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부지를 매입을 해서 우리가 우리 보훈단체에 딱 맞게 건물을 지을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상의 이론적으로 베스트는 그게 맞죠. 그런데 바로 가장 버스정류장 옆의 건물을, 빈 부지를 사서 신축 건물을 하면 맞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부지도 없을뿐더러 그 비용이, 신축 비용이 저희들이 위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성용근위원
아니, 왜 자꾸 버스정류장을 찾으십니까? 제가 진짜 궁금합니다.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단체회원님들이 요구하는 것도 100% 충족은 못 시키지만 그래도 근접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공통적인 부분을 찾아가다 보니까 신축…….
성용근위원
그러면 모든 단체의 그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우리가 시에서 지어주기로 하면 그게 또 특혜성이 있거나, 안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래 하는데 우리 시에 맞게 건물을 짓고 위치를 찾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또 옛날하고 다르게 대중교통도 나쁘지도 않은데.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약간 외곽지역의 넓은 부지를 확보해서 신축해도…….
성용근위원
지금 이거 때문에 자꾸 신축 건물을 찾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말이 많은데, 예를 들어가 우리가 이 금액 같으면 예를 들어 부지를 하나 매입을 해서 더 좋게, 좀 예산이 들더라도 이렇게 짓는 방안이 더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보다? 그리고 아까 임대료 20만 원 주는 거 이거는 어디서 어떻게 지출되는 겁니까, 이 돈은?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보훈회관 운영비가 기존에 지급이 되고 있는데…….
성용근위원
그러면 보훈단체에서 이래, 그럼 계약을 왜 양산시장으로 이렇게?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어디…….
성용근위원
계약서에 이래 보면. 어떤 비용으로 이렇게 나가는지, 임시로 지금 6개월 이렇게…….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과에서 보훈단체에 운영비 지원 예산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가는 겁니다.
성용근위원
거기서 나갑니까?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용근위원
그렇게 나가도 문제는 없습니까?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 앞에 임시사무실을 저희들이 비워줘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임시사무실을 구해야 됐습니다. 구해야 되는데 1년짜리 이런 건물임대차를, 그런 1개 층을 쓸 정도의 건물을 시내에서는 저희들이 찾지를 못했습니다. 없었고 실제 그렇게 계약을 해 주려는 건물주도 없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은 아닐지 몰라도 그래도 현실적으로 최선을 찾은 것이…….
성용근위원
그러면 이 계약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에서 매입한다는 조건하에서 이렇게, 그냥 아예…….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예정과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약에 맞춰봤을 때…….
성용근위원
아니, 계획인데, 아까 말씀대로 그래 안 되는데, 이 계약서를 보면 너무 말이, 그냥 말이 계약서지 지금 결론적으로 이렇게 부서에서 보면 거의 확정된 것처럼 해서 계약을 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거고요. 또 신축 건물 이것보다, 예를 들어 부지를 매입해서 진짜 활용할 수 있게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게 낫지 않습니까?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임시사무실 이것도 저희들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서 예산 승인받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연 단위로 계약하면 금액이 좀 크게 많이 나올 겁니다. 1,000만 단위로 나올 것인데, 저희들이 이제 짧으면 1년, 길면 2년까지 보고 계약을 하려고 해도 1개 층을 쓸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시내에서 좀 찾기 힘들었습니다.
성용근위원
아니, 이 계약서를 보면 완전히 우리가 이 건물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고 당연히 그 건물을 매입할 줄 알고 이렇게 쓴 계약서 아닙니까, 지금? 조건을 보면? 부서에서.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계획이 이 건물을 매입할 계획과 예정이 있었기 때문에…….
성용근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통과도 안 됐는데, 예를 들어서…….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성용근위원
아까 김지원 위원님 말씀대로 1년을 계약하든 6개월을 이렇게 하면 정식적으로 500이 들든, 1,000이든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지금 계약서를 딱 보면 의회에서 당연히, 부서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당연히 승인받아서 우리가 진짜 매입할 것처럼 판이 다 짜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아까 말씀대로 월 20만 원에 보증금도 없고 전기세, 물세 다 포함 이게 이런 계약서가 맞느냐는 말이지.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들의 지적도 겸허히 수용합니다. 수용하지만 불가피한 점도 좀 많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하여튼 꼭 신축 건물뿐만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부서에서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부지를 매입해서 차라리 보훈단체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그걸 찾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신축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신축이 최소한, 요즘 건물 하나 지으면 한 100억대는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싸게 지어도 70, 80억은 나올 것 같습니다. 부지 매입하고 신축 건물을 지으려면.
성용근위원
아니, 그걸 어떻게,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통상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축되는 어떤 주변에 건물 이런 비용을 봤을 때…….
성용근위원
그거는 진짜…….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주 외곽지역이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아니, 과장님, 그 말씀은 진짜 책임져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70억, 100억이 이래 나옵니까? 그거는 아예 검토도 안 해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70억, 100억 드니까 지금 이 신축 건물은 당연히 저렴하니까 의회…….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정도의 규모로 지으려고 하면, 시내 딱 중심가에…….
성용근위원
아니, 왜 자꾸 시내로 갑니까, 시내를?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단체회원님들이 외곽으로는 좀…….
성용근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그분만 보훈단체입니까? 지금 4,000명이 넘는데, 다른 그분들도 의견 들어봤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동부 양산을 말씀드린 36%라는 그분들도 여기에 원합니까?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쪽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 새롭게 그분들을 위한 어떤 시설을 추가로 건립한다든지, 이거는 좀 장기적인 과정으로 검토 대상은 됩니다. 아예 그분들을 배제하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성용근위원
배제를 하신 거죠. 배제를 한 거 아닙니까? 웅상에 예를 들어가지고 몇 안은 갖고 와봐야죠, 그러면. 양산 전체를 봤을 때,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그분들이 안 가고, 시내에 있어야 하고, 뭐든지 그분들에 대해서 대변을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예를 들어 그분만 보훈단체 회원은 아니잖아요.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용근위원
하여튼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유신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정숙 국장님 하실 말씀, 조금 전에 신호를 주셨는데.
정숙
박정숙문화복지국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라는 것은 국가에 대해서,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어떤 특수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지금 웅상에도 계시고 하지만 대표성을 가진 회장님들의 요구사항이 차량을 가지고 있지 않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보훈회관이 자리 잡은 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거리가 가까웠으면 좋겠고, 차량이 없는 상태에서 다니다 보니까 교통이 편리했으면 좋겠고, 또 걸어서 다니는 분들도 다리가 불편하시니까 조금 평지였으면 좋겠고, 이런 어려움들이 많다 보니까 부서에서 굉장히 많이 찾았습니다, 솔직히. 해서 여기저기 많이 보고는 했는데 이제 가격 면이라든지, 물론 신축도 생각을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축에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행정에서 짓다 보면 일반보다는 건물이 한 3배 정도 이렇게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연세들이 많아서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특수성 때문에 지금 거기를 결정이 아마 돼가지고 부서에서 최선의 어떤 위치를 찾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그 단체만이 다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국을 지켜주신 부분에 대해서 예우 차원에서 이렇게 결정을 좀 해 주시면 좋은 선물이 될 거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안 하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공유신위원장
예,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위원
국장님, 그 말씀은 정확하게 2023년 12월에 전 과장님한테 들었던 내용입니다. 1년 가까이 동안 “양산 전 지역에 이만한 곳이 없습니다. 여기가 최선입니다.”라고 했고, 그 자리에 국장님도 계셨고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불과 2개월 만에 제대로 된 임대차보호법도 잘 몰라가지고 건물주가 제대로 된 매매가 성사가 되지도 않는 건물을, 불과 2개월 만에 뒤집어질 건물을 매입을 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승인을 받아갔는데 이게 뭡니까, 결과적으로? 그래서 국장님도 금방 “얼마큼 많은 과장님들이 고생을 했다.” “집행부에서 고생했다. 이게 최선이다.”라고 지금 감히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것도? 못 하신다…….
정숙
박정숙문화복지국장
예, 그런 부분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지난번 홍림 건물 때 본 위원이 그렇게까지 “최선입니까? 아니, 다른 데도 한 번 더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라고 할 때는 최선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2개월 만에 그렇게 엎어질 계약을 가져오시고, 이것도 우리 의회에서는 100%라고 믿을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강태영위원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태영 위원님.
강태영위원
저도 국장님 말씀 듣고 참 이게 참. (웃 음) 아까 우리 성용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할 얘기는 많지만 동부 양산에도 당연히 계시죠. 우리 방 한 칸짜리도 계시고, 컨테이너도 계시고 하는데, 처음부터 매입하기 전부터 건물이 원래 건물이 중부동에 있었죠? 방금 말씀하시는 그 대표성을 띠시는 분들이 다 그쪽에 사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위치를 원하는 거고. 만약에 그 대표성을 띠신 분들, 즉 보훈회관이 물금에 있었다면 물금을 벗어나지 못했을 거고, 웅상에 있었다면 또 웅상을 벗어나지 못했겠죠. 대표성을 띠는 분들이 연세도 있으시고 버스정류장부터 해서 그쪽을 원하셨을 거니까. 신기에, 중부동에서 대표성을 띠는 분들이 그대로 가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잡음도 많이 나고, 이전할 수도 없고, 평지, 버스정류장, 그 주변을 벗어날 수 없다, 참 이렇게 지금 흘러가는 게 너무 우리가 지금 에너지 낭비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유신위원장
예, 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그럼 제가 간단하게, 또 저희 지역구라서 질의 드리는 건 아니지만 과장님, 이게 신축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지금 장시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많은 어떤 횟수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3년 6월에 준공되고, 그죠? 그 당시 만약에 우리가 이 보훈회관을 매입을 했다면 정말 그 기능이나 역할을 최선을 다했을 건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1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는 보면 어떤 경우냐면 준공이 끝나고, 또 준공 이후에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불법을 했고, 그죠? 그걸 우리 시가 철거를 해야 되고, 또 근저당 설정까지 해야 되고, 결과적으로 이 건물에 대해서는 3가지가 위반행위가 돼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만약에 매입을 한다면 과연,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과장님, 체크해 봐주시고, 이걸 만약에 우리가 승인을 한다 해도 명확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가 또 김지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보훈회관은 보훈처에서 신축일 때는 5억이 지원됩니다, 그죠? 지원되는데 우리 시는 이미 보훈회관이 기능을 다했기 때문에 신축으로 보기 어렵고, 단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윤영석 국회의원님께서 전에 우리 보훈회관에 대해서 9개 단체와 이렇게 간담회를 여시면서 “리모델링 정도는 국비로 할 수 있다”라고 한 번 하신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가 국비 지원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리모델링은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지원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 절차, 「건축법」, 그리고 「주차장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등 이렇게 해결하는 시간도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지금이라도 접촉을 좀 해서, 최소한 우리 시가 예산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 절차를 거쳐봐 주시기를 바라고, 저도 우리 박정숙 국장님의 어떤 말씀대로 저도 이 특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박물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북정에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왜? 신기 고분도 있고, 박물관이 그곳에 가야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춘추공원에는 항일독립기념관이, 왜 그곳에 가야 되냐면 충혼탑이나 충렬사나 춘추공원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항일독립기념관과 함께 하나의 테마가 이루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훈회관 또한 우리가 이 알박기 식으로 지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우리 시가 공공시설을 이렇게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부산대만 예를 들면 우리 천연안전기념관입니까? 뭡니까? 아, 천연물안전관리원. 이것도 그 많은 부지에 유일하게 혼자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훈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급적이면 우리가 중앙, 삼성에 많은 수요자가 있다. 그들을 위해서 편의성이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 간다면 만에 하나 향군회관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향군회관 중심으로 보훈회관이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주차의 어떤 부재, 부족분을 한 곳에서 채울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만약에 우리가 승인을 한다, 불승인을 한다고 결정이 난다면 이런 부분을 한번 과장님, 국장님, 우리 또 팀장님 계시지만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양산시 보훈회관 매입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신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은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 상북면 세대공감센터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상북면 세대공감센터 조성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양산 사송복합커뮤니티 조성 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복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복춘위원
사송 맞죠? 일단 제 지역구인데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번 부탁드리는 게 자료 이런 거 주실 때 도면 조금 크게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이런 거 혹시 지금 여기서 하는 거 아닌가? 해도 됩니까? 여기 보면 38페이지 있죠? 주신 자료에. 여기 보면 국민체육센터하고 도서관하고, 혹시 여기 인동거리가 보니까 이 자리가 제일……. 나중에, 그죠. 그러면, 아뇨, 나중에 다시 행감 때 묻는 거로 할게요. 이상 끝입니다.
공유신위원장
혹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양산 사송복합커뮤니티 조성 사업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토론 및 의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6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전 정회 중 충분한 논의가 있었지만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더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묘배위원
위원장님.
공유신위원장
예, 이묘배 위원님.
이묘배위원
반갑습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2024년(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양산시 보훈회관 매입 건은 절차 미이행 및 위치 부적정의 사유로 불승인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승인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동의를 마치겠습니다. ○
공유신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묘배 위원님께서 2024년(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보훈회관 매입 사업 건은 불승인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승인하자는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묘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묘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이묘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보훈회관 매입 사업 건은 불승인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보훈회관 매입 사업 건은 불승인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6월 7일 금요일 제2차 본회의에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한 제2차 특별위원회가 개최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