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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종희 의원 발언

제200회 제1차 본회의2024-06-03

이종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은

한상은의정팀장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의장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운

이상운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상운입니다. 제200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양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현장 활동 사항입니다.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 등 15곳을 방문 확인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의장께서 6월 3일부터 6월 24일까지 23일간 하는 회기결정의 건 등 8건을 제의하였으며, 의원 발의안으로는 조례안 13건과 건의안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6건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만,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1차 본회의 이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본 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이묘배, 강태영, 최순희, 최복춘, 최선호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O5분자유발언(이묘배·강태영·최순희·최복춘·최선호 의원)

10시8분

의사일정에 앞서 이묘배, 강태영, 최순희, 최복춘, 최선호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1항에 따라 5분 이내로 발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은 5분을 초과할 경우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발언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묘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의원

친애하는 37만 양산시민 여러분! 이종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의원 이묘배입니다. “장애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놀이와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장애아동복지법」 제4조에 명시된 장애아동 문화권 보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장애아동·청소년은 장애인과 아동, 청소년이라는 이중적인 한계를 지닌 대상입니다. 이들은 세상과 삶의 변화를 익혀나가는 동시에 자신에게 주어진 장애 역시 받아들이고 극복해내야 하는, 그야말로 격동의 시기를 겪는 존재입니다. 지자체는 응당 이들의 삶을 더 세심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 장애아동·청소년을 위한 이렇다 할 문화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의 발언을 통해 장애아동·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축제나 사업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적어도 그들이 지금보다는 풍성한 환경에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또 양산시의 많은 행사에서 그들 역시 여느 아동·청소년과 마찬가지로 함께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회가 굳이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하는 것은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서로 다른 존재로 구분 짓기 시작했습니다. 본 의원은 장애아동·청소년이 문화의 영역에서만큼은 장애, 비장애의 구분 없이 한 명의 시민으로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2022년 물금에서 개관한 반다비체육관은 어느새 양산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반다비체육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공간입니다. 서로의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고 그 속에서 서로를 마주하고 이해하는, 마치 무지개처럼 경계 없이 다채로운 공간이 바로 반다비체육관입니다. 양산시 전체가 이와 같은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몇 가지 제언을 올립니다. 첫째, 양산시에서 열리는 각종 축제의 내용을 재설계해 주십시오. 각종 축제 때마다 휠체어 대여소를 운영하거나 장애인석을 따로 마련하는 것은 축제가 최소한으로 갖춰야 하는 당연한 사항입니다. 집행부는 당연한 일을 하는 것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장애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양산시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 마련을 위해 다시 고민을 거듭해 주십시오. 둘째, 관내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각종 문화단체에 장애인분과를 추가 설치해 주십시오.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함께 삶을 공유해야 합니다. 장애의 여부와 상관없이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참여하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각종 사생대회나 밴드 활동, 연극 활동, 체육 활동에 장애아동·청소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시장님과 집행부에서 힘써 주십시오. 셋째, 장애아동·청소년을 양육하는 학부모와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을 장애청소년들을 위한 강의 및 교육을 강화해 주십시오. 장애 인식개선은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 아이를 가진 부모와 장애인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이분들이 세상에 나아감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당당하게 행복을 찾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려줄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넷째, 장애아동·청소년이 자부심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장애아동의 날 축제를 기획해 주십시오. 장애아동의 날 축제 예산을 대폭 늘리고, 해당 축제 때 반다비체육관을 개방해 수영장과 풋살장에서 장애아동·청소년이 마음껏 놀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또한, 반다비체육관 내 강당에는 장애아동·청소년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관내 장애인 체육선수들의 작은 스포츠 대회와 각종 공연을 열어 장애,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인간을 살게 하는 것은 최소한의 생존환경입니다. 하지만 인간을 살아가게 하는 것은 다채로운 삶에서 오는 만족감과 함께함에서 오는 소속감입니다. 우리 지자체는 1,165명에 달하는 장애아동·청소년들이 만족감과 소속감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치열하게 고민하고, 신속하게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종희

이종희의장

이묘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영의원

존경하는 이종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산시민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나동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강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은 누구도 본 적 없는 낯선 세상에 겁 없이 뛰어든 서민과 청년에 관한 발언입니다. 전세는 대한민국에서 독특한 제도로 오랫동안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 왔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세입자들은 전세를 통해서 월세를 내지 않고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했고, 목돈을 모으며 월세에서 내 집 마련으로 가는 중간 디딤돌 역할을 하여 왔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집값이 오를 때마다 비교적 적은 돈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였고, 자산 증식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토록 서민들에게 든든한 전세는 경제 상황이 변하며 천덕꾸러기 신세가 됐습니다. 지난 몇 년간 급등하였던 집값과 전셋값이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영향으로 하락하였습니다. “빌라왕”, “깡통전세”, “역전세”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전세금은 집 없는 이들에겐 자신의 자산을 모아 놓은 저수지 같은 목돈입니다. 자산은 날아가고 대출금만 남은 상황, 미래를 몽땅 도둑맞은 것일 것 같습니다. 당사자가 아니면 모를 것입니다. 지난달 8번째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가 나왔다는 소식에 가슴이 철렁하였습니다. 결국 정부는 길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놓인 임차인을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회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켰고,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사기 피해자를 결정하고, 경매·공매, 조세 징수에 관한 특례를 제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세 피해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0개월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사례가 총 15,433건입니다. 피해는 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경남 역시 212건으로 전체 17개 지자체 중 8번째로 많은 숫자입니다. 양산시만 보더라도 올해 4월 17일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 신고 건수 총 38건, 피해액 규모 약 28억에 달합니다. 올해 들어서 10건의 피해가 접수되며 전세사기는 현재진행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대책 마련에 뜻을 모아야 합니다. 최근 경남 시·군 최초로 전세사기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양산 관내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양산시가 보호와 지원을 노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양산시가 임대차 계약 및 분쟁 현황, 피해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계획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산시 공무원 여러분! 피해자가 청년과 서민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악성 범죄입니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는 점에서 중대범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선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웃으며 손을 내밀 것입니다. 현업으로 바쁘고 힘드시겠지만 앞으로 사명감과 책임 의식을 가지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뜻을 함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 일에 저 강태영도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희

이종희의장

강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순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최순희의원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이종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시의원 최순희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양산시 아이돌봄 일원화를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본 의원의 발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합계 출생률이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저출생에 따른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 일, 가정 양립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즉, 결혼과 출산을 하면서 양육을 하는 것이 부모들에게 부담이 되며, 미래에 대한 불안, 돌봄 공백이 저출산을 양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출산 장려 지원과 더불어 출산 후 돌봄 지원으로 접근을 전환하고, 공공이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봄 정책을 주관하는 중앙부처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분절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어 돌봄 대상의 중복과 돌봄 사각지대 발생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리 양산시의 돌봄 정책 또한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정책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각 돌봄 서비스 역시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양산시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일원화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컨트롤타워에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아이돌봄 정보를 통한 관리 및 제공입니다. 분산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돌봄 시설과 서비스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돌봄 서비스 수요자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사각지대 문제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며, 여러 센터와 시설에서 운영하는 돌봄 대상과 프로그램의 현황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타 지자체 사례로 시흥시에서는 시에서 추진·운영하는 돌봄 사업에 대해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시흥돌봄 SOS센터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플랫폼을 통해 수요자에게 대상 연령과 유형별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며, 서비스 신청 창구의 일원화 및 콜센터 운영으로 돌봄 서비스의 통합적 안내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양산시 또한 돌봄 서비스에 대한 통합적 정보 제공을 위한 플랫폼 구축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돌봄 시설의 확충입니다. 현재 양산시에서는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돌봄 시설 24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돌봄 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경상남도 내 지역아동센터 등 돌봄 시설 현황을 보면 창원시 98개소, 김해시 41개소, 진주시 30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구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양산시의 시설이 적은 숫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많은 양산시의 특성을 활용하여 육아 부모가 밀집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공동육아 나눔터 확충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지역 내의 부모들이 자녀를 함께 돌봄으로써 서로 부담을 나누고 정보도 공유하는 돌봄 품앗이의 장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양산시의 양육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평가와 피드백 체계 마련입니다. 돌봄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아이돌봄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돌봄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도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컨트롤타워의 구축은 단순히 행정적인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우리 양산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이를 위해 우리 시가 앞장서야 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가진 양산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희

이종희의장

최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복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최복춘의원

존경하는 이종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최복춘입니다. 저는 오늘 다방사거리에서 극동아파트 사이 계석로의 교통 환경과 도로 재정비에 관해 언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대에도 이 지역의 도로 개설을 위한 노력을 해 왔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까지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또다시 이곳의 도로 개설 및 재정비의 필요성에 관해 언급하게 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도로 구간은 현재 대정아파트 228세대, 극동 아파트 886세대의 주요 통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송 주민들의 석산 진입을 위한 통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곳 도로 폭 12m 도로 하나로 출퇴근하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고통 길입니다. 특히 현재 계석로를 중심으로 인근 지역에는 3곳의 공동주택 1,700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며, 사송신도시의 입주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사송에서 원도심 쪽으로 진입 인구가 더 늘어날 것이 예상되어 사송에서 극동을 지나 양주, 동면 방향으로의 도로 혼잡은 불을 보듯이 뻔한 사실이 될 것입니다. 도로는 도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데, 주차장 역할을 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몇 가지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문제가 되는 다방사거리에서 극동아파트 구간의 590m 도로의 확장이나 재정비 등을 고려해 주십시오. 앞전에 계획했던 극동 뒤편으로 돌아가는 도로 개설의 경우, 도로의 급격한 경사도로 인해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로 개설만 고려하지 말고 기존의 도로 폭을 확장시키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대정아파트 아래에서 극동까지 현재 작은 사잇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골목길을 조금 더 확장하여 편도로 차량 진입이 용이하도록 정비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셋째, 계석마을 입구 표지판 있는 곳에서부터 대정아파트 2차 입구까지 거의 200m 이내가 되는 경사로 또한 정비가 절실한 구역입니다. 넷째, 사송에서 다방사거리를 기점으로 극동아파트 방향, 양산 시내 방향으로 진입하는 구간부터 맥도날드 앞까지의 극심한 정체 해소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사송에서 다방사거리 구간 도로 정비가 절실합니다.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노력을 통한 각 지역 간의 접근성 향상과 더 편안하고 안전한 이동권 보장은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에 디딤돌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로써 지역민들이 행복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본 의원이 말씀드린 구간 도로의 재정비, 도로 확충 등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깊이 인식하셔서 양산시의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희

이종희의장

최복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선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선호

최선호의원

존경하는 37만 양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종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의원 최선호입니다. 식목의 계절이 가고 나무들이 왕성하게 성장하는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양산시 내 보호수 및 노거수를 비롯한 수목 관리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호수는 풍치 보존이나 학술의 참고 또는 그 번식을 위하여 공식적으로 지정해서 보호하는 나무를 말합니다. 보통 나무의 나이, 즉 수령이 이삼백 년 이상인 경우가 많아 오래된 생태적 지표식물일 뿐만 아니라, 마을의 이야기를 지닌 수호목으로써 문화적 가치 또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양산시 보호수 지정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양산시에는 826년이라는 최고 수령을 자랑하는 북부동 느티나무를 비롯해 총 22본의 보호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노거수 현황입니다. 34개소 46본의 노거수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마을에서 관리하는 노거수까지 합치면 150그루가 넘습니다. 최근에 양산시에서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 3그루가 2년 사이에 고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723년 된 내원사 노송의 고사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2021년 11월에 수령 412년의 원동면 선리 느티나무가 고사하여 보호수 지정이 해제되었고, 작년 12월에는 동면 개곡마을에 위치한 수령 289년의 노송이 고사하였습니다. 마을의 수호신과도 같은 보호수의 고사로 주민들의 상실감이 클 것입니다. 이처럼 보호수가 고사하는 어처구니없으면서도 안타까운 일이 잇따라 발생해 보호수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화면의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석산에 있는 정자나무입니다. 위용을 자랑하며 긴 세월 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나 현재 도로 확장이라는 사유로 베어내어 제거된 상태입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개곡마을 노송의 고사 이유는 마을 입구 도로 확·포장 공사 개설 당시 복토를 과도하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두 사례로 볼 때,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수목을 존치하거나 보호하는 방안을 생각했다면 나무도 살리고 길도 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 보호수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호수와 노거수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역사를 느끼게 해 주는 소중한 자산이며, 수백 년간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자산을 잘 지키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현재 보호수 관리는 경상남도의 조례에 따르고 있는데, 우리 시 자체의 계획이나 지침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관부서에서는 보호수 및 노거수를 비롯한 일반 수목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희

이종희의장

최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 집행부 관계 부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200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36분

의사일정 제1항 제200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4년 6월 3일부터 6월 25일까지 23일간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00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36분

의사일정 제2항 제200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석규, 성용근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37분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나동연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46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외 3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성 인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17명으로 하고, 활동 기간은 이번 정례회 회기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7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앞서 의결한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17명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선임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산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7분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양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제4조에 따라 양산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양산시의회에서 시의원 1명을 추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김석규 의원을 양산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산시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8분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양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양산시도시재생위원회 위원으로 양산시의회에서 시의원 1명을 추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김혜림 의원을 양산시 도시재생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산시 창업기업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8분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창업기업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양산시 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양산시 창업기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양산시의회에서 시의원 1명을 추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강태영 의원님을 양산시 창업기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산시립미술관 작품가치평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9분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립미술관 작품가치평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양산시립미술관 작품수집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양산시립미술관 작품가치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양산시의회에서 시의원 1명을 추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최복춘 의원님을 양산시립미술관 작품가치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산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촉진을 위한 건의안(김석규 의원 대표발의)(김석규·최복춘·공유신·강태영·이묘배·최순희 의원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9분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촉진을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석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건의문 낭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산시의회 자원순환연구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김석규 의원입니다. 자원순환연구모임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처리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소비를 줄이고, 환경을 보전하며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정책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 최복춘, 공유신, 강태영, 이묘배, 최순희 의원과 함께 연구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원순환연구모임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건의문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종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공공기관이 먼저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데 적극 앞장서주실 것을 촉구하며, 건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1회용품 사용과 생활폐기물 발생은 이례적인 폭염과 가뭄 등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상기후로 인해 국민의 생활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상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109년 기후변화 분석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109년간 기온이 꾸준히 상승하여 더워지고 있으며, 특히 최저기온의 상승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6월 5일은 매년 UN이 정한 세계환경의 날입니다. 국내외적으로 하나뿐인 지구를 지키는 친환경 행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에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과 자연훼손, 기후온난화를 방지하고, 1회용품을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양산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가 제대로 이행되기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효율적인 1회용품 및 쓰레기 감량 대책을 검토하고 협력하여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산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의하는 환경교육, 학교 환경교육, 사회 환경교육을 활성화 하고, 환경보전 대책 강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사회 조성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고, 본 건의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신처는 양산시장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희

이종희의장

김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촉진을 위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휴회결의(의장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53분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4일부터 6월 6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7일 오후 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00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53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