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김학서 의원 발언
안신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안전위원장 안신일입니다.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 세종시 시민모니터단 등이 참석하셨습니다. 방문해 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저희 교육안전위원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교육감으로부터 송정순 조직예산과장은 특별휴가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8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 업무 실태와 이행 여부를 파악해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한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 및 교육행정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전반적인 큰 틀에서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요구와 합리적인 대안 제시에 주력하시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기관에서는 본 위원회의 감사위원 자료 요구와 질의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세부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 금요일에는 2개 기관의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우선 평생교육학습관에서는 도서관 운영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점검하였으며, 수왕초등학교에서는 교육과정 청취 및 시설·운영을 확인하고 늘봄학교 등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1일 차로 세종시교육청 소통담당관, 감사관, 기획조정국 소관과 직속기관인 안전체험교육원에 대한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청취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일 차 6월 4일 화요일은 교육정책국과 직속기관인 세종교육원, 학생화해중재원, 진로교육원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행정사무감사 3일 차 6월 5일 수요일은 교육행정국과 직속기관인 평생교육학습관, 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제4일 차 6월 7일 금요일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주요 업무 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일 차 주요 업무 보고 청취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두 번째,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 후, 세 번째,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뒤, 네 번째,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덕 소통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덕 소통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안전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3일 소통담당관 김혜덕. (김혜덕 소통담당관, 안신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신일위원장
김혜덕 소통담당관님께서는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직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덕 소통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김혜덕입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종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따뜻한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안신일위원장
김혜덕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감사 대상인 소통담당관, 감사관, 기획조정국, 직속기관인 안전체험교육원 소관 전체에 대하여 주요 업무 보고 내용 및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관련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조정국 소관 부서는 정책기획과, 조직예산과, 교육협력과, 학교안전과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김현옥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시책특별교부금 대상 사업 96개 중에 위원회에서 미수용된 19개의 목록이 있을 것 같습니다. 19개 사업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안전과가 될 것 같습니다. 학생 건강검진 목록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항목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소통담당관은요, 2023년 세종교육 홍보 조사 중에 소식지 등 전체 내용이 담긴 결과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책기획과는 208쪽의 교육감 공약 사항 중 교원정책 개선에서 교장공모제 연도별 추진 목표 및 현황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학교안전과는 525쪽의 교육청에 제출된 성교육 관련 지도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책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관내 학교 음성 점멸유도등 설치 현황 및 계획 부탁드립니다. 혹시 2일 차까지 요구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왜냐하면 이게 준비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2일 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학교 내 대안교실 현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022년도 초·중·고별 학업중단 학생 수 사유를 세부적으로 분류해서 분석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립형 대안학교 미래상상학교 설립 방안 정책연구 결과 및 보고회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진로교육원은 개원 이후 학부모 대상 진로 관련 설명회 횟수, 참가자 수, 장소 등 일정을 제출해 주시고, 청소년·학부모 진로·진학 상담 운영 실적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홍나영 위원님.
홍나영위원
안녕하세요, 홍나영 위원입니다. 407페이지 보면 늘봄학교 운영 관련해서 1·2·3학년 아이들이 늘봄 할 때 자기 교실에서 그대로 늘봄을 하는 학교와 그 학급 수를 알고 싶습니다.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저도 자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별 마을활동가 현황이 현재 189명이거든요. 세부 명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늘봄학교 관련해서 마을학교와 연관해서 활성화 방안이 있으면 그것도 함께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신규 교육기관 설립 관련해서 시청과 교육청이 협업해서 업무 협약 사항들이 발생한 것 같은데 그 협약 사항에 관해서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홍보자문단 세 분과 홍보지원단 명단이 있어요. 그다음에 교육기자단, 학생과 시민, 학부모·시민이 함께하는데 이것도 세부 명단 함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서 위원님.
학서
김학서위원
저는 수왕초등학교 소멸에 관해서 지금 제가 얘기 듣기로는 12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왜 12명밖에 받을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자료 부탁드리고, 의랑초등학교도 같은 맥락의 학교인 것 같은데 그런 학교의 운영 정책은 뭐 때문에 생긴 건지. 그리고 지금 수왕초등학교에서는 12명, 한 반에 12명밖에는 못 받고 지금 줄을 서 있다는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또 왜 학교 급식을 다른 학교에서 만들어 가지고 거기로 배달하는지, 그런 학교가 세종시에는 또 몇 개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지금 세종시에서 기업에 발주가 나가는 것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 지역 업체를 되도록 내보내라. 그런데 지금도 책자를 보면 다른 지역의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역 업체로 바뀔 수 있는 목표나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해서 인원이 미달되는 부분들은 앞으로 어떤 정책을 보완해서 해 나갈 건지, 또 지역 소멸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일차적으로 거기까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에 대한 주요 업무와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보고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효숙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43쪽 보시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마이크 꺼짐)주요 업무 보고는 끝나지 않았어요?
김현옥위원
(마이크 꺼짐)아직.
김효숙위원
주요 업무 보고는 봤는데 1년 동안 열심히 하셔서 행감에 집중했거든요. 일단 주요 업무 보고는 따로 질의할 게 없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주요 업무를 먼저 질의하고 그다음에 행감에 대한 거는 주요 업무 끝나고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실적 및 하반기 추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나영위원
안녕하세요, 홍나영 위원입니다. 이거는 소통담당관님이 저번에도 한번 오셨을 때 제가 질의한 건데 지켜지지 않아서 또 한번 물어보는 거거든요. 5월 31일 자 스크랩을 보시면 충청일보에서 “주말 심화·융합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한다.” 이게 있어요. 그런데 그 스크랩을 아침마다 보는데 여기 무려 똑같은 건으로 다른 신문사지만 6건이 나왔어요. 저번에도 그 이유를 들었지만 같은 시청이라든지 우리 의회에서는 이렇게 6건씩 내보내진 않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이 그런 거를 스크랩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한테도 보여 주시고. 그렇게 되면, 그전에 설명을 들었지만 이렇게 6건 이상 같은 건으로 나온다는 건, 물론 프로그램 운영한다니까 당연히 여러 신문사나 같은 내용으로 10건 이상이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스크랩을 할 때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렇게 6건 이상 하는 거는 시민들이 볼 때 교육청이 그런 신문사에 너무 소속되고 꼭 그거를 보여 주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말했지만 시정해 주셨으면, 3건 이상이나 그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6건 이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마이크 꺼짐)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마이크 켜짐)매일 아침마다 언론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스크랩하고 있는데요. 전 직원이 아침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저희가 같이 중복되게 스크랩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보도가 많이 됐다는 건, 언론에서 많이 다뤘다는 건 이슈가 되기도 하고 대응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전 직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달라는 의미가 또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단순 보도기 때문에 적지만 같은 주제를 가지고 언론에서 다른 시각으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또 중도 입장으로 해서 다양한 시각으로 다루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다루는 기사 내용을 보고 다각적인 시각을 가지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행사 위주 이런 거는 같은 내용이잖아요. 사실 위주로 보도하기 때문에요, 그런 건은 몇 가지로 추려서 간단하게 스크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3페이지 홍보자문단하고 홍보지원단 구성할 때 어떤 식으로 구성하는지 선발 요건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우선 홍보자문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 현황은 세종교육 특성에 맞는 홍보 전략 수립을 위해서 홍보나 광고 분야 외부 전문가 세 분을 위촉하고 있고요. 홍익대, 한국영상대, 충남대 교수님 세 분을 위촉해서 정기 자문 및 연 2회 정도 실시하고 있고요. 직접 뵙기도 하고 유선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수시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홍보지원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현장의 생생하고 알찬 그런 교육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콘텐츠, 영상 제작을 위해서 본청 및 관내 학교 교직원 6팀 11명을 지원단으로 위촉하고 있고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지원받았습니다. 활동 기간 동안에 약 12편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배포할 예정이고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유튜브 영상뿐만 아니라 웹툰이나 카드뉴스 등을 제작하는 데 활동할 계획에 있습니다. 모두 공모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공모를 통해서 받기도 했고, 실제로 전문가들 집단이 맞군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맞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교육기자단 구성은 전년도 코로나 이전·이후로 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하고 구성할 때도 촘촘하게 해 달라고 해서 시민이나 학부모 함께 참여 요청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함께 올해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가 10기로 운영했는데요.
안신일위원장
10기?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안신일위원장
학생은 52명, 학부모·시민 24명, 총 76명으로 구성했습니다. 모두 응모를 통해서 구성했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70명 정도를 모집하려고 했는데요, 칠십육 분이 응모하셔서 전부 다 위촉해서 운영하도록, 활동하도록 했고요. 취재 활동이나 기사 작성, 주간교육뉴스 아나운서로 활동하고 있고요. 우리 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그리고 체감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선발에 대한 불만이나 그런 게 전체적으로 추가적으로 접수하신 분들을 다 접수해서 그런 부분이 말이 안 나왔군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전혀 없었습니다. 모두 참여······.
안신일위원장
그러니까 그분들을 선별하게 되면 좀 문제가 될 텐데 오히려 추가 접수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파악하면 되겠군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맞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김학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학서
김학서위원
두꺼운 책······.
안신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소통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감사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학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학서
김학서위원
22페이지 좀 펴 볼래요, 22페이지. 두꺼운 거, 두꺼운 책. 폈어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학서
김학서위원
내가 아까 자료 요청했던 거고 상임위원회 있을 때마다 위원님들이 지역 업체를 많이 활용하라고 누차 얘기가 나왔을 건데 여기 보면 첫 번째, 대전에서 하이브파트너스하고 그다음에 보면 청주에 업체가 있지요, 다음 장에 보면, 23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이런 사소한 것들까지, 교육청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는 거지만 우리 지역에서 자꾸 업체를 발굴하고 키움으로써 우리 세종시에 어떤 일자리도 창출되고 그다음에 또 법인세나 여러 가지 관련된 사업들이 서로 연계돼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지역 업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획은 없나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저희가 용역이나 물품에서 대부분 세종 업체를 계약을 체결해서 집행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 업체, 청주 업체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있는 용역 세종이·자람이 이모티콘 제작을 2023년도에 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카카오톡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카카오톡에서 계약을 맺어서 체결하는 업체가 이걸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전 업체와 체결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지역 업체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 지역 업체를 쓰려고 하면 어떤 바운더리나 이런 부분들을 공직에 계신 분들이 미리미리 준비해서 올해는 업체를 이렇게 썼으니까 정보도 수집해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내가 선정하고자 하는 업체 여러 개한테 홍보해서, 홍보는 거기도 필요한 거예요, 소통도 거기도 필요한 거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미리 자료를 주고 우리가 내년에 이런 계획이 있다고 알려 줘야지, 딱 내년에 계획 잡아 놓고 어느 날 부르게 되면 세종 업체는 있을 수가 없겠지요. 앞으로도 올해 했으면 내년에 이런 업체를 지역에서 어떻게 해서 발굴할 건지를 계획을 미리 잡으셔야 돼. 조금 있으면 내년도 예산이 서잖아요, 8월이나 9월, 10월쯤에.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내년 예산이 서면 지역 업체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세종시에 있는 업체도 금방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더 큰 것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리고 22페이지 맨 밑에 보면 스튜디오 제작이 작년부터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진행도가 얼마나 됐나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위원님들께서 설계비 반영을 본예산에 해 주셨습니다. 23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지난 3월에 설계 의뢰해서 지금 계약 진행 중에 있고요, 6월 10일경에 계약이 완료, 준공됩니다. 그러면······.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다 보니, 내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기존에 쓰던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 관련 부서를 또 빈 공간이 있으면 수리해야 하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그런 것 준비는 하나도 안 잡혀 있는데 돈만 우선 확보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작년에도 예산의 일부는 떨어져서 추경에 됐을 거라고 내가 생각하는데 지금도 보니까 아직도 준비 안 하고 있잖아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설계는 진행해서 6월 10일에 준공되고요. 건축비는 예산, 재정 여건이 좀 어려워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해서 이번 추경에 그렇게 올리기는 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설계가 작년 상임위원회 때 얘기한 것보다는 조금 시간이 길어졌네요, 그렇지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준비를 잘해서······.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건축 디자인하고 내부 구조 그거 한다는 거지요, 설계가 나오면?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꼼꼼하게 설계해서 이왕이면 스튜디오를 잘 구축하고 싶은 마음에 자세하게 하느라고 조금 연장도 하고······.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게 한다면 말이 되는데 원래 작년에 취지는 6월 안에 그게 다 되는 것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올해 12월까지는 완료되겠어요, 장비 들어오고 다 하고?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설계 끝나면 6월 10일 준공되고요. 혹시 바로 추경에 건축비 반영되면 12월 말까지는 준공이 가능하고요.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 지적의 포인트는 언제든지 계획을 세울 때 정확하고, 자료가 정확히 나와야지만 예산 들어온 시점부터 계획대로 프로세스가 흘러가는데 돈만 우선하려고 하고 계획이 정확하지 않으면 그 돈이 조금은, 오랫동안 못 쓰고 있겠지요. 그래서 적당한 시기에 적재적소에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조기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효숙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43쪽 보겠습니다.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하반기 같이 세종교육 홍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계세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이거를 분석해 보니까 세종시 교육 같은 경우가 SNS를 통해서 보통 소식을 접하고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 블로그를 자주 방문하는 편입니다. 제가 어제 2시 정도에 다른, 세종시교육청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한번 방문해 봤거든요. 잠시만요. (자료 화면을 보며)블로그입니다. 어제 2시 같은 시각에 쭉 방문해 봤을 때 252명이 들어왔고요. 그런데 섬네일(thumbnail)이 잘 보시면 비교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대전시교육청입니다. 341명이 같은 시간 들어왔고, 그다음에 충북도교육청 472명, 이렇게 인원이 세종시교육 학생 수라든가 전체적 인구에 비해서 많은 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다른 인구 100만, 150만 되는 곳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는, 특히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117명. 그만큼 세종시 교육에 대한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학부모, 학생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을 반영하거든요. 블로그를 쭉 보시면 뭔가 느껴지시는 게 있으시지요? 이 섬네일 보시면 교육청이 갖고 있는 가장 주력의 캐치프레이즈를 담고 있습니다. 울산교육 ‘평화롭고 따뜻한 울산교육’, 부산교육, 그다음에 여기 ‘실력 다짐 충북교육’, ‘모두가 원하는 대전교육’.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새 학기가 시작된 지 꽤 됐음에도 불구하고 ‘새 학기가 왔나 봄’이라는 뭐랄까요, 어떤 의도인지는 알겠으나, 사실은 모르는 사람들이 교육청의 블로그라든가 유튜브라든가 방문했을 때 교육청이 추구하는 철학이라든가 방향성이 어디인가를 한눈에 보기를 바라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그런 부분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 부분들 챙겨 봐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이시나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저희가 지난주에, 계절별로 저거를 해서요, 봄 게 아직 리뉴얼이 안 됐는데요. 지금 여름 버전으로 다 배포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이 반영됐다기보다는 계절 감각을 살려서 만들었는데요. 앞으로는 정책이 그 안에 녹아들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어떤 말씀인지는 충분히 공감되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주시는 건 알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새 학기라면 보통 3월이면, 3~4월이면 끝나는데 지금 6월이지 않습니까? 느낌이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추구하는 방향성이 현실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점 한번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리고 블로그 내용을 쭉 보니까, 잠시만요. (자료 화면을 보며)우리 같은 경우에는 행사가 많이 소개됩니다, 예를 들어서 으뜸초 학교급식 공개의 날이라든지 두루고등학교의 박람회 개최라든지. 그런데 여기 홍보 자료 만족도 조사를 분석한 것을 보면 SNS를 통해서 시민들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어떤 정책을 하고 그다음에 진로·진학 정보라든가, 학교 소식은 거의 마지막에 있습니다. 시민분들이 어떤 거를 원하는지가 방향성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정책에 대한 거라든가 아니면 진로·진학에 대한 부분들이 미흡한 것 같아서 비중을 좀 더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 부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이렇게 시안성을 갖고 가는 거는 알고 있겠으나 타 시·도 보면 사진이라든가 카드뉴스 위주로 굉장히 이미지를 많이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어떤 거를 알고 싶어 할까.’ 사실은 블로그 하나 들어갈 때 어떤 이미지를 보고 들어가느냐의 부분인데, 또 이 만족도 조사를 보면 가장 선호하는 홍보 자료 형태는 카드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이 요구하는 방향이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 방향, 만족도 조사하시는 이유가 있으시잖아요. 이거를 토대로 재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시나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족도 조사하는 이유가 이거를 다 분석해서 그런 홍보에, 홍보를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요. 나름대로는 분석해서 그렇게 개선하고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부족한 부분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정보를 얻고 있는지, 또 교육정책이라든가 진로·진학이나 학교 소식 그렇게 해서 더 면밀하게 분석해서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
감사드립니다. 일단 아직 안 끝나서요. 인스타랑 유튜브도 남아 있거든요, 잠시만요.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쭉 한번 분석해 보니까 개선해야 하는 방향성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인스타는 언제 시작하셨을까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 했는데······.
김효숙위원
왜냐하면 인스타를 보니까 게시물이 일단 어제 자로 690개 정도 되고, 그리고 팔로워 수가 4688명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을 조금 더, 교육청 것을 봤더니 일단은 팔로워 수에서 많이 차이 나고, 대전 같은 경우에는 1만 3000 팔로워에 게시물이 1693개, 게시물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고요. 광주 같은 경우에도 1만 팔로워에 2489개. 일단은 인스타의 게시물이 조금은 부족해 보이는데, 다른 교육청하고 비교해 봐도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해 나가시는지 궁금합니다.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인스타그램은 2020년도에 저희가 개설했고요. 저희 공식 SNS가 5개 채널이 있는데요, 페이스북이 가장 팔로워가 많고 인스타그램이 가장 적습니다. 주로 이용자가 20대에서 30대인데요. 저희가 어린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페이스북이 가장 인기는, 10대에서 20대가······.
김효숙위원
젊은 학생,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를 가장 많이 할 텐데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저희가 주 이용자를 분석해 봤는데요.
김효숙위원
분석해 보셨을 때?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20~30대가 가장 많이 이용해서······.
김효숙위원
그분들이 페이스북을 가장 많이 이용하신대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인스타그램을 많이 이용합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인스타를 학생들이라든가,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 30~40대가 많겠으나 어쨌든 인스타를 하시는 학부모님도 굉장히 많으셔서 이쪽 부분에 강화가 필요해서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일단 게시물이 강화가 필요해 보이거든요. 게시물 수에서 다른 곳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압도적은 아니지만 좀 많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민하셔야 할 거라고 필요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은 유튜브 살펴봤는데요, 잠시만요.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육청의 유튜브를 살펴봤을 때 쭉 보시면 대전교육 같은 경우가 동영상이 저희처럼 쇼츠 나오고 보면 ‘1분 대전교육’, ‘함께하는 대전교육!’, ‘대전교육청 story’, ‘교육감이 전하는 메시지’, 직업계고등학교 소개, 공부 꿀팁부터 해서 카테고리가 굉장히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도 일단은 ‘학교에서 들려오는 즐거움’ 해서 여기는 따로 웹드라마를 제작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1Tip월장’, ‘정보꿀꺽’, ‘귀를 기울이면’ 학생들이 참여하는 거지요. 이렇게 쭉 카테고리가 굉장히 많이 구성되어 있어요. 인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교육비전 in 인천’, ‘즐김찾기 in 인천’, ‘스쿨로그 in 인천’ 이렇게 학생들이라든가 방문객이 봤을 때 어디에 가면 내가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카테고리가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잘 구성되어 있는데 세종시교육청 보겠습니다. 세종시교육청은 일단 쇼츠가 나오고 동영상이 나오고 ‘세종이가 간다’에서 다 끝나 버려요. 제가 들여다봤더니 동영상에 모든 카테고리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세종교육 온소식’도 하나의 카테고리임에도 불구하고 동영상에 다 들어가 있어서 사실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교육청에서 굉장히 좋은 영상을 많이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카테고리화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은 많은 것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단점이 있거든요. 이 부분 혹시 보셨을, 보시니까 어떠세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그렇네요.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다양하게 다른 교육청하고 비교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미처 다른 교육청까지 꼼꼼하게 살펴보지는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카테고리를 다양하게 구성해서 일목요연하게 우리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체크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효숙위원
왜냐하면 아까 구독자 수를 보면 타 시·도랑 교육청은 비슷하거든요. 그만큼 관심도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인 거지요, 이게 카테고리화만 잘되어 있으면 더 많은 분들이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그리고 여기 하나 보면 제가 찾기가 어려운데 ‘대입 전문가와 함께하는 학부모 진학아카데미’라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 같은 경우에는 되게 짧은 영상인데 신청을 안내하는 내용이거든요. 그거는 유튜브 성격하고 맞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냥 언제, 어디에서 신청하라는 정도의 웹자보 형태의 그런 내용인데 이렇게 유튜브에 다 올려 놔 버리면, 사실 유튜브는,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 각자의 특성에 맞게끔 콘텐츠를 제작해야지만 더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아마 준비하면서 놓치신 것 같아서 학생, 학부모 그리고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성 있는 콘텐츠를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만들어 주시길 바라면서, 여기에 간단하게 칭찬 하나 드리면 홍보지원단, 아마 교사분들이 홍보지원단으로 활동을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로 보입니다. 거기 MBTI 영상이 있거든요. ‘MBTI로 보는 학교 행정실’ 영상 굉장히 재밌게 잘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어떤 어떤 거를 요구하는지가, 잘 참여하는지가 반영되어 있었고 참 재미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 브이로그를 제가 다 보았거든요. 특히 소통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출근해서 굉장히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재미있는 요소들을 많이 반영하는 유튜브를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홍보 영상을 보았습니다, 반곡고 홍보 영상. 반곡고 같은 경우에는 멀기도 하고 다른 생활권에서 많이 가게 돼서 학생들에게는 1순위로 꼽히지 않는 학교였음에도 불구하고 홍보 영상을 이 학교에 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담아내니까, 사실은 가까운 학교가 아니라 내가 이 학교에 뭘 배우러 가겠다는 그거를 홍보에 담으셨더라고요. 그게 바로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학생들이 내가 선택할 때, 학교를 선택할 때 가까운 학교가 아니라 ‘이 학교에 가서 뭘 배우고 싶어.’라는 정도의 영상을 잠 담아내 주시면 굉장히 홍보가 잘될 것 같습니다. 이 방향성을 잘 갖고 가 주시길 바랍니다.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개조식으로 의견을 많이 주시는데요. 교육청 뭐 하는 곳인지, 학교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 브이로그 같은 거 많이 올려 달라고 해서 제작한 부분도 있고요. 앞으로는 매체별 이용자 특성에 맞게 연령이라든가 관심사 등을 고려해서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효숙위원
감사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먼저 앞에서 설문조사 결과, 저는 자료 4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종교육 홍보 만족도 조사 결과하고 문항을 쭉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정통신 앱보다는 SNS를 훨씬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정통신문이 14.4%인 것에 반해서 SNS가 27.3%로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렇지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김현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정통신문 앱도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저는 사실상 이 통계 자료를 본다고 하면 그것보다는 오히려 SNS에서 확인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구나라는 부분을 일단 체크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만족도 조사 결과가 매우 만족이 44.4%, 만족이 45.7%예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만족하시는 걸로 보이는데 궁금한 점은 이게 조사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조사 대상과 참여 인원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설문조사, 만족도 조사를 누구를 대상으로, 몇 명을 대상으로 하셨는지.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저희가 설문조사를 SNS를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SNS를 활용하고 있는 학생, 시민들이 전부 대상이고요.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것은 SNS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하기 때문에 약간 이런 결과가 반영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올해는 오프라인으로도 설문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내부적으로 조금······.
김현옥위원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거인데 SNS상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집계의 명확성이나 그다음에 대상이 고루 분포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과장님의 여성으로서의 섬세함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관리하고 계시는 것에 반해서 설문조사 결과의 형평성과 공정성 이런 게 나와 줘야 결괏값이 훌륭한 데이터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일단 ‘이것만 가지고 거의 90% 가까운 만족도를 나타내는 게 맞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참여 인원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는 보기 어렵다고 보이는데 몇 분이 참석하셨습니까?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2023년 하반기에는 총 2625명이 참여했습니다.
김현옥위원
이 중에 학생이 몇 퍼센트예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초등학생이 1.4%, 중학생 1%, 고등학생 1.3%, 교직원이 9% 정도 되고요, 학부모와 시민이 대다수 참여했습니다.
김현옥위원
가장 많이 참여하신 거지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김현옥위원
사실상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많이 참여하지 않은 것 같다는 게 보이네요, 결괏값을 본다고 하면. 앞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 주신 부분을 감안하고 ‘우리 교육 홍보 부분이 얼마나 큰 효과를 가지고 오는지에 대해서 자료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 그 생각이 들었고요. 더군다나 세종은 젊은 도시이고 학부모님들의 SNS 사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심한 부분이 홍보에서 필요한 부분이 보인다는 게 들고요. 또 설문 문항도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이게 초등학생이 다 이해하고 제대로 체크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은 들었어요. 약간 포커싱 대상이 성인으로 맞춰져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어서 이것도 전체적으로 학생까지도 다 포함하려면 그 정도 수준에 맞는 질문 문항이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하나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시민 제보를 받습니다. 행감에서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시민 제보 중의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참언론운영위원회 참여에 대해서 검증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제보하신 분의 입장에서는 4개 기관이라고 했는데 우선 세종시교육청만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여기에 같이 참여하는 어떤 법적 근거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피력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참언론운영위원회에 기자분들이 포함된 언론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아마 있을 걸로 사료되는데요. 어떤 목적과 근거로 이거를 같이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참언론운영위원회의 목적은 세종시 기관 출입 언론사 난립을 방지하고 언론인 자체 정화 기능을 통해서 부정부패 언론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세종 지역 활동 기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있다고 목적은 보고요. 구성은 6개 기자단체가 있습니다. 단체에서 각 1명씩 그리고 시의회, 시청, 교육청, 경찰청의 언론 담당 1명씩 해서 저희는 공보담당 사무관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역할은 부적격 언론사를 제재하는 기준을 마련한다든가 기자단체 구성 요건 기준 마련 등이 있고요. 우리 교육청의 역할은 특별한 역할은 없는데요. 회의 내용을 경청하고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실무에 적용이 가능한지 정도의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고요. 별다른 법적 근거는 없지만 평소에도 우리 언론인과 소통을 통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간접적으로 듣고 의정활동, 세종시교육청 활동에 반영하고자 참석하게 됐습니다. 자율적으로 구성한 거고요, 저희는 실무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 의견 내는 그런 정도입니다.
김현옥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적인 참여였고 어떤 법적인 근거보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여기 운영에 같이 포함됐다고 하는데 아마도 언론 활동에 대한 언론 자유 이런 부분에 대한 침해성을 걱정하셔서 이거를 제보하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순기능이 역기능보다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은 드는데요. 다만 이것에 대해서 형평성이 맞느냐라고, 다른 들어가 있지 않은 언론 분들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포션을 가져갈 것인가 이런 부분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보 내용을 보면.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제가 위원으로도 참여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내용을, 월 1회 그렇게 모이고 있는데요, 의견을 그렇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만약에 배제된다거나 했을 때에는 합당한 배제 사유나 이런 것들이 공유되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아까 김학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 중에 23쪽 보시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인데요. 보셨나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김효숙위원
여기 보면 사유, 일단은 첫 번째, 세종교육 온소식 제작 보시면 사유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2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근거해서, 사유로 해서 계약하셨다고 적혀 있는데요. 보이시지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김효숙위원
근거 법령 조문을 찾아봤더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2호의 경우 2022년 9월에 삭제된 것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소상공인법 제2조의 경우에는 정의 규정이라서 수의계약의 명확한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근거로 해서 자료를 내셨고 제출하셨어요. 혹시 알고 계셨을까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 후에 검토 과정에서 내용은 알게 됐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9월 20일에 제3항이 삭제됐고요,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조항은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다목이고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가 맞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효숙위원
일단은 아마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으나 사실 자료를 놓고 봤을 때는 부실하게 적혀 있는 거고, 그리고 오해를 살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음번에는 자료 제출이 있어서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추후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효숙위원
아닙니다. 마지막 한 가지 여쭤보면 우리 자체 이모티콘 제작한 적 있다고 주요 실적에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김효숙위원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이게 홍보는 안 됐거든요. 세종시교육청 이모티콘 하면 이렇게 2018년도, 사실 2018년도 같은 경우가 우리가 최초로, 전국 교육청 최초로 제작해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부분인 건데 지금 어린이날 기념해서 아마 작년 5월에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주요 보고에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맞고요. 방학 때 제작해서 학생들 위주로 배포하려고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아직 배포 전인 거예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김효숙위원
제작만 하신 건가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7월 정도에 배포하려고 합니다.
김효숙위원
그래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김효숙위원
그런데 블로그 같은 데 찾아보면 이벤트는 또 하고 있었거든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그거는 기존에 작성한 거고요.
김효숙위원
어쨌든 배포 전이기 때문에 아직은 홍보를 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맞습니다. 바로 홍보해서 지금 제작 계약 의뢰하기 직전에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아, 그렇군요. 일단은 이런 이모티콘 같은 경우에는 젊은 분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고 타 교육청 사례를 보니까 공개한 지 몇 분 만에 다 소진되었다. 그만큼 수요가 많은, 이미지를 널리 알릴 수도 있고. 그 부분을 잘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김효숙위원
마지막으로 24쪽에 캐릭터 굿즈를 보겠습니다, 홍보 용품 제작. (안마봉과 인형을 들어 보이며)저희가 홍보 용품이 안마봉 그리고 인형들 이렇게 해서 예쁘게 잘 제작하고 계시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예쁜 캐릭터로 우리 교육청을 잘 알려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게 비용을 보면 인형 같은 경우가 단가가 아마, 크기가 어느 건지 잘 모르겠으나 1만 원꼴로 보면 될 것 같은데 맞나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맞습니다. 작은 인형 기준으로 1만 원 정도 합니다.
김효숙위원
일단은 이렇게 인형으로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여기 자료로만 놓고 보면 2022년부터 쭉 해 오고 계셨던 부분인데 저는 좀 더 실용도 있는 그런, 캐릭터 굿즈를 이용한 실용도 있는 기념품이라든가 홍보 용품 제작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일단은 잘해 오셨지만 또 다른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데 혹시 이런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우리 직원들이 정말 많은 힘을 쏟는 부분이 캐릭터 제작하는 부분인데요. 올해는, 직원들이 매일매일 결재를 받고 결재하고 보고하잖아요. 그래서 직원들 (결재판을 들어 보이며)결재판도 제작하고요. 그다음에 우산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양산·우산 겸용이 있는데요.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데······.
김효숙위원
거기에 캐릭터를 넣었나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안쪽에 캐릭터를 넣어서 들고 걸어가면 멀리에서 보면 안쪽이 보여서, 그러니까 세종이·자람이 캐릭터를 거기에 넣었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에코백도 제작을, 작은 에코백도 제작하고요. 그다음에 파우치, 학생들이 가방에 걸고 다니면서 소품 같은 거 넣고 수시로 꺼내 쓸 수 있는 파우치를 제작······.
김효숙위원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거네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그런 거 해서, 학생들한테 직접 물어보고 뭐를 좋아하는지 시장조사를 해서 그렇게 다양한 캐릭터를 만들어서 홍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소통담당관님들께서 하시는 일들은 우리 교육청 얼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육청의 얼굴을 잘 홍보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실용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전달할 수 있을지 앞으로도 꾸준한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계속 고민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혜덕 소통담당관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해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덕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권순오 감사관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사관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두 번째,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세 번째,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뒤, 네 번째,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권순오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안전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3일 감사관 권순오. (권순오 감사관, 안신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신일위원장
권순오 감사관님께서는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오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권순오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안신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안신일위원장
권순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주요 업무 보고 내용 및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관련해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와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보고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감사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학서
김학서위원
84페이지입니다. 1번에 보면 마을학교 관련인데요. “감사 결과 특혜는 없었으나 위원회 관리의 부적정, 심사·선정 절차 등에 미흡한 점이 확인되어 신분상 처분, 관련 지침 현행화 및 심사 기준 마련 등” 이 질문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서 특혜라는 부분하고 위원회 관리의 부적정인 부분은 뭐가 다른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감사 결과 특혜는 없었다고 했는데 “위원회 관리는 부적정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표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특혜는 없고.
순오
권순오감사관
특혜라는 것은 어느 단체에 특혜를 줬느냐 그 문제이고요. “위원회가 운영이 적정하게 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하게 운영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보기에는 운영이 잘못돼도 특혜가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관성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운영이······.
학서
김학서위원
왜냐하면 위원회에서 어떤 선정 기준을 정할 때 부적정으로 했으면 특혜가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글쎄요, 그 단체를 선정하기 위한 무슨 뭐, 위원회가 주동이 돼서 그런 저기를 했다든가 이랬으면 특혜를 주기 위한 위원회 운영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저기가 아니고 운영 자체, 예를 들어서 회의록 작성이라든가 비치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요. 정말 그 단체에 대해서 특혜를 주기 위한 그런 운영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 위원회의 역할은 어떤 정책이나 아이템을 선정할 때 점수를 거기서 매기는 거 아니에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맞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회의록에 뭐랄까, 관리가 부적정이라고 한다면 특혜 거기에 기본이 되는 거 아닌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 재작년 말에 언론이라든가 의회 그다음에 중앙부처 교육부, 감사원 감사까지, 특감까지도 있었던 건인데요. 이 감사 결과에 대해서 추가적인, 예를 들어서 세종시교육청의 감사관의 감사가 특혜성 감사, 봐주기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지적이 없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감사관님이 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건 아니고 이 내용에 보면, 모든 거는 조직에 위원회나 아니면 교육청 안에도 시스템이 있잖아요. 규정에 의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최종 결론이 나는데 그중에 시스템 하나가 프로세스 절차상에 100번 중에 10번이 오류가 발생했고 관리 미흡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도 하나의, 잘못되면 특혜가 갈 수 있다는 거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글쎄요, 어찌 됐든 그것이 특혜로······.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말씀드린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특혜를 자꾸만······.
학서
김학서위원
자동차가 있는데 바퀴 하나 빠졌는데 그 공정 중에 하나, 전체 몸통이 하나 나사가 빠진 거 아니에요. 자동차 갈 수 없잖아요, 바퀴 하나 빠지면.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렇다고 그것을······.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그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것을 그 업체나 아니면 수요자, 소비자한테 그것이 특혜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얘기가 또 서로 이해가, 소통이 안 되는데 전체 프로세스 중에 1개가 잘못되면 그 나머지 이하가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회의록이나 무슨 내용들이, 법적 규정이 잘못 기록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특혜도 갈 수 있고 또 다른 이상의 문제, 특혜뿐만 아니라 다른 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절차대로, 규정대로, 시스템대로 이게 잘, 회의록도 다 기록이 되고 도장 밑에 회의한 사람들 다 사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그렇게 지금 관리가 개선이 됐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완전히 됐습니까?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됐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그게 회의록이 잘못되면 나머지 다 잘못되는 건데 그것도 특혜가 될 수 있는 거지요, 거기서 잘못 결정된 것도 사인이 됐으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됐냐 이거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제대로 다 개선이 됐고요. 어쨌든 행감에서, 언론에서 지적했던 부분, 정말 이 단체에 집행부인 담당 부서,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특혜성으로 진짜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관에서도 “특혜는 없었다.”로 결론을 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 감사 그다음에 감사원의 종합감사, 감사원의 특감까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재론이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앞으로는 보면 그런 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뭐 뭐를 갖췄을 때 몇 점, 뭐 뭐를 갖췄을 때 몇 점 했을 때 그런 시스템적으로 점수가 매겨지고 회의록이 관리가 되면 절대로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기본은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규정을 지키는 거. 감사관님도 규정을 안 지키고 시스템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집어내서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게 역할이시잖아요. 제가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계속해서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우선 보니까 2024년도 청렴 라이브?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청렴 라이브.
김현옥위원
이게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감사합니다.
김현옥위원
여러 가지 청렴도도 향상이 되었었지요? 좋은 결과를 나타내 주시고 한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12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던 부분이었는데요. 종합·특정·사안·복무감사 실시 현황을 보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중에 2023년 그리고 2024년도 종합감사 결과를 보니까요, 제가 2022년도부터 지적했던 사항인데 건강검진 공가 사용 부적정이 19건이 나옵니다. 이거는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가고요. 정말 감사실에서 사실 이거를 다 체크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만 학교 관리자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강검진 공가 사용에 대해서는 예방 차원으로 미리 교육을 시키셔야 되고 공람도 해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종합감사에서 같은 지적이 나온다는 부분, 그리고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부적정 6건이 또 나왔습니다. 이것은 아마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연계돼서 하는 학교운영위원회 관련일 것 같아서 굉장히 제가 중요한 사안으로 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과 아이들한테 중요한 항목인데 학업 성적 관리 부적정이 8건이고요. 학생 포상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부적정이 자그마치 18건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학교폭력 및 대책 업무 처리가 부적정 7건이 또 지적이 되었고요. 여기에서 학교 이름을 거론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117쪽에 보시면 학교가 나옵니다. 이 학교인데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운영상에 관리자가 초임이셨든지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짐작을 해 봅니다만 학교 규칙 운용 부적정,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지도 업무 부적정,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건강검진 공가 사용 부적정, 물품 관리 부적정이 이 특정 학교에서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 정도 되면 행정실도 행정실이지만 교감선생님의 업무가 크로스 체크하는 부분이 제대로 됐는지도 궁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업무 부적정도 5건이 나오고. 그러니까 본청에서 이렇게 많은 노력들을 하는 거에 비해서 우리 학교 일선에서 이런 중첩되는,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는 사항들이 종합감사 시에 또 적발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이는데요. 감사관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지금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도 늘 고민하고 있고 그러한 사례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큰 고민거리이고 숙제이기도 합니다. 공가 사용 부적정 이 건 같은 경우는 아마 저희들이 3년 정도는 됐을 겁니다, 이게.
김현옥위원
맞습니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래서 감사 시작한 이후, 그러니까 2022, 2023, 2024 이때 새로 발견되는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 대상 학교를 3년 주기마다 하다 보니까 전에 벌어졌던 사항들이 현재 시점, 작년 시점에 감사를 했을 때 발견되는 그런 저기고요. 그래서 새로이 공가를 다시 부적정하게 사용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김현옥위원
거의 없습니까, 아니면 확실히 없습니까?
순오
권순오감사관
거의 없습니다.
김현옥위원
지금 지적 날짜도 보면 2024년 1월도 나오고 있고요, 3월도 나오고 있는데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런데 그것이 날짜가 감사한 날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3년 정도 전에 있었던 지적 사항일 수 있다. 확인은 다시 한번 해 봐야 되겠지만······.
김현옥위원
그 말씀은 그 당시 때 종합감사가 들어가지 않았던 학교 중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건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렇지요.
김현옥위원
그러면······.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때 만약에 전 학교를 일시에 했다면 그 이후에 거의 발생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학교마다 3년 주기로 감사를 돌리다 보니까 감사 시점에 따라서 미리 지적된 학교도 있고 후에, 금년도까지도 지적되는 학교가 있는데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금년까지 감사를 하면 내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학생, 학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성적이라든가 생활기록부······.
김현옥위원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고 저희들도 재발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감선생님들 회의라든가, 특히 지난 5월 30일에 교감선생님들 전원 모여서 이러한, 특히 교무학사 분야의 재발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교육도 시키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연도 말에는 사례집 같은 것을, 지적 사례를 공유할 수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공유를 위해서 사례집을 발간한다든가 해서 하긴 하는데 그래도 학교에서 저경력자라든가, 전체 교직원들이 다 열심히 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발되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 그런데 금년 초에 감사 교무학사 분야를 봤을 때 그 지적 사항이 없는 학교도 서서히 나타나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반복되는 지적 사항이 있기도 하지만.
김현옥위원
있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있어요. 그런데 지적 사항이 전혀 없는 학교도 나타나는 것을 보면 그래도 일정 부분 예방감사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든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업무추진비 집행이 됐든 그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이 됐든 물품 관리가 됐든 교무학사, 생활기록부 관리가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은 지적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 꼼꼼하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감사관님, 감사관 부서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거는 저도 쭉 3년 전부터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만 말씀처럼 이런 학교, 학생들의 어떤 포상 문제라든지 생활기록부라든지 학업 성적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교사·교원의 주요 업무잖아요, 이게.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럼요.
김현옥위원
이거 기록을 잘못해 가지고 아이나 학부모님들이 상처받을 그 여파는 어마어마하거든요. 말씀처럼 재발하지 않도록 더 촘촘하게 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110쪽 한번 보시면 성범죄 수사 개시 통보에 따른 직위해제 현황입니다. 보셨지요? 여기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그렇지요? 그다음에 성매매, 그다음에 준강간 해서 직위해제 된 날짜가 나오기는 합니다만 발생 연도가 2023년도가 지금 3건이에요. 맞지요? 감사관님 보고 계시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김현옥위원
일반직이 한 분이신 것 같고 나머지는 두 분은 교원이신데요. 이게 참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는데, 물론 현재 직위해제 상태이기는 하나 성매매, 준강간 이런 게 우리 교육현장에서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 엄벌에 처하는 것, 그다음에 그런 것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을 통해서, 그런 행위가 발생이 되면 배제징계, 그러니까 해임이라든가 파면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교육도 하고 감사에 따른 처분까지 하고 하는데도 개중에 일탈하는 직원, 예를 들어서 1년에 한두 건 내지는 두세 건 정도가 매년 발생이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통계적으로 봐도. 10건, 20건 되는 건 아닌데 한두 건, 두 건, 세 건 정도가 멈춰지지가 않더라. 이것은 교육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물론 교육계가 더 높은 도덕성이라든가 높은 도덕 기준이 요구되는 건 맞는데 어쨌든 교육계도 사람인지라 그러한 일탈을 보이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저희들이 엄정하게 처분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계도 활동을 함으로써 성범죄라든가 이런 것이 교육계에서는 근절될 수 있도록 하여간 노력은 하겠다는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게 우리 아이들이 하루 중에 가장 많이 머무는 시간이 학교이고 학원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이런 수사 개시 통보나 처분 결과 통보가 그런 행위가, 특정 행위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교육청 소관 부서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오기 전까지는 어떤 누구도 그 사안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제가 5분 발언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이 수치를 보면서 이게 개선이 안 되면 아무런, 노력을 아무리 하더라도 전혀 나오지 않을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에요. 시스템부터가 먼저 개선이 돼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앉아 있는 이 시간에도 수사 중인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걸 보이고요. 주신 자료 보면 108, 109쪽도 보시면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이 꽤 있습니다. 아마 자료 제출하시면서 체크하셨을 건데요. 준강간도 현재 진행 중, 불구속 공판 중인 거고 그다음에 2024년도 수사 개시 통보의, 109쪽 제일 하단에 보시면 절도, 교원이신데 주민등록법 위반 이 부분도 현재 진행 중이네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전혀 알 수가 없고, 이 교원은 지금도 근무를 하고 계시나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지금 휴직 상태이고요.
김현옥위원
휴직 상태로 공판을 받고 있는 겁니까?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렇습니다. 이게 일탈이지만 뭐라고 할까, 정신적인 질환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김현옥위원
정신 질환이 있었습니까?
순오
권순오감사관
정신적인 뭐라고 할까, 결핍 상태라고 할까요? 물론 그런 것이 심리적인 상태까지 있어서, 어떤 고의로 물건을 절도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병적인 약간 증세가 있을 때 그런 행위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치유를 할 수 있게끔, 휴직하고 치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준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액 자체도 수십만 원 저기도 아니고요. 아주 소액의 규모, 그러한, 글쎄, 저희들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 케이스가 지금 이 케이스입니다.
김현옥위원
어떤 특정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절도라고 아마 보시는 것 같기는 한데 금액의 중요성보다는 이러한 행위가 학교의 교원이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경종을 울려 줘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위에 보면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 위반, 그다음에 「건축법」 위반, 절도, 이게 같은 건가요, 지금? 다른 건인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다른 건입니다.
김현옥위원
절도는 또 다른 건인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김현옥위원
이분은 지금 견책이네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아······.
김현옥위원
징계 일자가 2024년 2월 2일인데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아마 이거······.
김현옥위원
견책으로 나왔는데, 조치 결과가.
순오
권순오감사관
같은 건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같은 건, 이거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확인해서······.
순오
권순오감사관
절도요, 절도. 절도하고······.
김현옥위원
절도하고 「건축법」 위반.
순오
권순오감사관
「건축법」 위반은 다른 건입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교원이 무슨 「건축법」 위반을 해서, 이것도 진행 중으로 나오고 아동학대도 진행 중으로 나오고요. 어쨌든 지금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들은 청렴도나 여러 가지 노력들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거에 반해서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줄일 수 있는 노력들이 더해져야 돼요.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보입니다. 이 수치들을 학부모님께서 보시면 사실은 굉장히 우리 이상의 충격을 받으실 수 있는 건들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일일이 나열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특정·사안·복무 감사에서도 교원의 개인 인터넷 미디어 활용 지침 위반 이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2024년도에 보시면, 125쪽에 보시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퇴직불문이네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거는 공무원은 아니고요.
김현옥위원
초등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무직입니까?
순오
권순오감사관
체육코치.
김현옥위원
체육코치입니까?
순오
권순오감사관
임시 코치직을 하고 있다가 금품 수수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해임·파면에 준하는 징계 요구를 했는데 그분들은 바로 사표 내면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표 처리된······.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품 수수만 하고 그냥 퇴직하면 끝이라는 말씀이세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렇지요, 더 이상 방법이 없대요. 변호사, 노무사 의견을 들었을 때 그렇답니다. 공무원 같으면 저희들이 검찰에 고발도 하고 검토도 하고 하는데 그럴 저기가 없고요. 어쨌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까지는 법원에 청구한 상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어찌 보면 이게 사각지대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부분이.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래서 저희들이 운동부에 대해서, 사실 세종시교육청 관내에는 금전적인 경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축구부나 야구부는 없어요, 특히 중·고등학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씩 그러한 사례, 금품 사례는 이게 처음이고요. 불법 찬조금품이라든가 이런 사례가 축구부, 야구부가 없으면서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이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측정에서 아주 부정적인······.
김현옥위원
당연하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결과가 나타나는 케이스였는데 그래서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운동부에 대해서는 특감을 지금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허점들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세종시교육청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거나 이런 부분이 분명히 차지합니다. 안에서 내실을 다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같이 가야 되는, 교원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학교 관계자, 강사 이런 부분들까지도 관리가 철저히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믿고 학교 보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그런 걸 성숙시키는 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런 지적 사항이 없어지는 게 먼저라고 생각이 들어서 답변드렸고요. 진행 중인 거 결과가 나오면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진행 중인······.
순오
권순오감사관
지금 말씀하신 저기는 현재······.
김현옥위원
사건이 진행 중인 부분.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징계가 끝났든가 아니면 법원·검찰에서 판단이 끝났다든가 그래서 징계가 완료됐나 진행 여부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자료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실에 근무하시는 관계자분들 굉장히 많이 노력해 주고 계시는 부분도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조금 더 힘내셔서 이런 게 척결되는 데에 합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계속해서 홍나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나영위원
감사합니다. 홍나영 위원입니다. 112페이지인데 아까 김현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건데 저도 이 자료를 보다가 밤을 새웠어요, 깜짝 놀라서. 그래서 한 번 더 질의를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세종시에서 유치원하고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에 그렇게 해 가지고 169개를 아까 3년마다 한 번씩 감사를 하신다는 건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래서 169개 학교를 3년마다 감사하시는데 얼마나 힘드시겠냐마는 제가 어떤 걸 학교에서 감사로 걸리나 여기서 조사를 해 봤는데 아까 건강검진 공가 사용은 무려 39.5%예요, 48개 중에서.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12건 해서 25%예요.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부적정은 16.7%, 학교 학업 성적 관리 업무는 14.6%,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업무 부적정은 그것도 14.6이나 되고 학생 포상 업무 부적정은 10.4%입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도 학부모지만 학부모라고 생각했을 때 1번 말고는 나머지가 정말 심각한 사안이에요. 학교생활기록부는 정말 잘 관리해 주셔야 되고, 평생 그 기록이고 그걸로 대학교나 회사 갈 때도 첨부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는 정말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 그다음에 성적 관리는 정말 잘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부적정이 14.6%나 나오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업무도 저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데도 14.6%고 그다음에 학생 포상 업무도 정말 잘돼야 되는데 이것도 10.4%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해 주셨을 때 3년마다 이렇게 돼 가지고 3년에 걸린 사람은 다시 걸리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 게 우리가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거는 학교를 바르게 운영하라고 종합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1번 같은 경우에 40%에 거의 육박하는 학교가 건강검진 공가 사용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는, 감사관님. 그러면 이거는 이걸 다 지적할 게 아니라 그거를 모르는 학교에 대해서는, 이렇게 퍼센트가 큰 거에 대해서는 미리 교육을 시키든가, 인지를 못 하고 있으니까 학교에다가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말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그런 사기가 진작이 된다든가 그런, 이렇게 큰 종합감사에서 많이 걸리게 되면 학부모들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운영하는, 정말 힘들게 운영하는 교장선생님이라든지 선생님들이 이거는, 건강검진 중요한 건데 몰라서 이렇게 된 부분은 미리 인지해 주는 그런 방향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볼 때 여기서 심각한 거는, 제일 많이 걸린 학교가 8건입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게 다 학부모님들이 알면 정말 심각한 사안들이잖아요. 그런데 8건 걸린 학교는 사후 관리 어떻게 하십니까, 혹시?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 학교에 대해서는 신분상 그다음에 행정상 처분을 더 강하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학교에 대해서는 공직 기강이라든가 특정감사라든가 이걸 통해서 추후 더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가 사용 부적정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개인이 몰라서 그러는 것보다도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개인 스스로가 잘못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적당하는 것이 맞고요. 다만 이것을 일시에 전 기관을 “그 자료를 다 검색해서 제출하시오.” 이런 방식보다는 종합감사 때 순차적으로 가서 확인해서 지적해서 개선하는 방식을 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교무학사건 그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이건 사실 실망스러운, 학부모님들께서 실망스러워할 그런 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감사부서에서 그걸 지적하고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신분상 조치도 하고 개선도 하고 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자꾸만 재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꼼꼼하게, 세심하게 감사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나영위원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이런 감사 항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학교에 방문 전에 그 항목에 대해 운영자들이 미리 체크하고 다시 감사관 그쪽으로 보내주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나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렇지는 않고요. 이 종합감사라는 것은 학교의 예산·재무 회계, 그다음에 재산 관리, 교무학사, 복무,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관리하세요.”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체크리스트로 해서 교무학사 부분은 이런 부분, 복무는 이런 부분, 문서 관리는 이런 부분, 예산·재무 회계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은 사전에 다 공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학교가 제대로 운영되는 데 초점을 맞춰야지 어떤, 지적하러 일부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목적이 또 그거고. 그러면 제가 다시, 그런 제도가 없다고 하는데 감사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약 한 달 전이라든지 20일 전이라든지 해서 저는 그 항목에 다시 한번, 그 학교에서 자가 체크리스트를 해서 그거를 받아 보고 가시는 게 저는 좋은 제도 같아요. 그렇게 하는 건 안 되는 건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전에는 감사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받았어요. 그런데 교원들의 업무 경감 차원에서 “감사 자료를 받지 말자. 가서 우리가 사이버로 검사하고 잘잘못을 따지자.” 이렇게 지금 환경이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감사 자료 요구하는 것을 원치를 않습니다.
홍나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예방 차원을 안 하시니까 이렇게 심각한 게 너무 많이 걸리는 건데.
순오
권순오감사관
저희들이 어쨌든 지적 건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나영위원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는 다각적으로, 아까 그거는 불필요한 행정 업무가 너무 많아서 자가 체크리스트를 안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어차피 감사받으려면 자가적으로 그 항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하는 것은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홍나영 위원님 지적에 저도 그 부분은 참 공감합니다. 저도 감사를 받아 보고 했을 때 감사 자료를 뽑고 하면서 잘된 부분, 잘못된 부분, 수정할 부분은 수정도 하고 그런 기회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어졌어요, 지금은.
홍나영위원
아, 네.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래서 지금은 “감사 자료 내세요.” 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이버로 검토하고 직접 가서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 미리 감사 자료를 뽑아 보고 체크해 보고 이런 저기는 거의 없다.
홍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현실이 그렇다는 말씀 드립니다.
홍나영위원
현실이 그렇게 됐는데 너무 아쉽고요. 그런 방법으로 갈 수 없다는 게 너무 아쉽고, 아까도 8개 지적 사항 학교들도 많고 6개, 5개도 많았어요. 그런데 아까 사후 관리를 잘해 주시는 방법 중에서 계속적으로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사례집이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127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시민감사단 운영 현황이 되어 있는데요. 혹시 시민감사관은 어떤 자격 요건이며 누가 위촉을 하나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시민감사관은 교육감이 위촉을 하고요. 27명 이내에서 교육감이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회계사라든가 기술사라든가 교수, 변호사 이런 분들이 1순위고요. 2순위는 5급 이상, 행정기관에서 근무했던 사람, 그다음에 학식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람으로서,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그다음에 교무행정이라든가 학사행정에 대해서 교육감이 일정하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면 127페이지 보면 소담초등학교부터 해서 각 시민감사단 현황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맨 처음에는 위촉 사항에, 그러면 아까 27명 이내가 한 학교에 27명이 모두 가시는 건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렇지 않습니다. 유·초·중·고에 각 1명씩 배정을 해서 동행을 하게 됩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니까 1명씩 가는 거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여기 127페이지만 봐도 자격증 소지자들이 다 달라요. 자격 요건이 다 다르거든요. 어느 하나도 같은 게 없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1명이 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여기 제가 볼 때 대학교수가 있는데 요즘 석사·박사 따고 웬만하면 강의 많이 하셔서 교수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오히려 “대학교수”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떤, 이 부분의 전공자가 다 다른데 그냥 대학교수라는 거는 다른 자격증 가지고 있는 것보다 사람들이 평가할 때는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거든요. 왜냐면 대학교수도 자기 자격 분야가 다 다른데 그 부분을 알려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대학교수 옆에 자기의 전공 분야요. 어떤 분이 어떤 거에 특화돼 있고 그분이 어떤 거에 자격이 있는데 감사를 할 수 있는지 그게 저는 판단이 안 되고요, 그냥 대학교수라는 거는.
순오
권순오감사관
우리 조례에도 ‘대학교수의 전공을 어떤 부분을 제한하라.’ 이런 저기는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제한하기 어렵고요.
홍나영위원
제가 시민이 되고 지금 의원이 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혹시 그 부분 위원님께서 주시는 의견은 저희들이 위촉할 때 6기가 끝나고 7기 할 때에 교육현장에서 더 필요한, 그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감사에, 교육행정에 더 역할을 할 수 있는 전공자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홍나영위원
대학교수들도 훌륭한 분이 많으신데 대학교수라고 하지 마시고 그 옆에 전공 부분을······.
순오
권순오감사관
전공을 명기를 해 달라.
홍나영위원
네, 명기를 해 달라고 했으면 좋겠고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27개 분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분야들이 다 다른데······.
순오
권순오감사관
27개 분야가 아니라 4개 분야에 27명.
홍나영위원
4개 분야에 27명이 가서, 한 분만 가시잖아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렇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런데 그분이 물론 교육도 받고 가지만, 여기 보시면 한 페이지만 봐도 자격 요건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 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 모든 항목들을 그거 하기에는 시민감사단으로서 그거는 좀 아니라고 보고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거는 어느 박사 아니라 박사 위의 사람이 와도 학교행정을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홍나영위원
아니, 그래도 한 가지 항목을 갖고 감사를 혼자 가 가지고 그 항목을 다 본다는 거는······.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분들도 꼭 필요한, 자기가 보고 싶은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분야를 딱 해서 봐서 일정 시간 이렇게 와서 저기 하지 혼자서, 우리 감사관들도 6∼7명 나가는데요. 자기 분야가 딱딱 구분돼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홍나영위원
그러면 여기도 지금 3년에 한 번씩 나가는 건가요? 이 학교를 1명이 매년 나가는 거예요, 똑같은 학교를?
순오
권순오감사관
아닙니다. 종합감사 때 1명이 나가는 거예요.
홍나영위원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방법을 좀 바꾸셔야 되잖아요. 아까 1명이 3년마다 한 번에 학교 가는데 한 분야만 봐 가지고 이렇게 지적당하는 거는 좀 아닌 방법 같아요. 그분은 아무리 그걸 교육받는다고 해도······.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러면······.
홍나영위원
아까 여기에 보면 토목 산업이라든지 특화 분야가 다 달라요. 그런데 한 분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 가지고 감사한다는 건 좀, 아니, 자꾸, 저는 새로 의원이 됐고 여기에 위원이 됐고 시민으로서 이런 감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아닌 것 같은 지적을 하는 건데 “그런 게 여태까지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계속 말씀하시면, 참고해 보고 다시 회의를 연다든가 이런 방법을 마련하셔야지, 한 분야 보육교사가 그 보육교사의 지적, 거기에 그분이 하는 데 그 부분만 보고 학교를 감사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보육교사를 저희가 낮추는 게 아니라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3년에 한 번씩.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감사를 해야 되고 위촉 사항을 아까 교장, 아니, 교감······.
순오
권순오감사관
교수.
홍나영위원
아니, 교수 말고 누가 한다고 하셨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교육감이요.
홍나영위원
교육감님 혼자 하시지 말고 이 방법을 제가 이번에 질의를 하고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한 분이 가서 그런 자기 분야만 보고 오고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시민감사관 제도는 각급 학교의 행정에 대해서 전 분야를 시민감사관에서 보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시민감사관의 전공 분야가 있습니다. 전문성을 공감법에 의해서 활용을 해 보자. 교수도 전공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분야에 대해서만 활용을 하자. 그다음에 ‘건축사가 됐든 정보에 관한 사람이 됐든 가지고 있는 자격을 한번 활용하자.’ 이런 취지이지 ‘시민감사관이 가서 안전, 건축, 정보, 모든 분야를 다 감사하자.’ 이런 저기는 아니다.
홍나영위원
저도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래서······.
홍나영위원
그러면 이 방법을 아까도 내가 말했듯이 만약에 이번에 그 분야, 전공 분야에 갔으면, 아까 그냥 그런 계획이 없이 그분들이 3년마다 특정하게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떤, 만약에 이번에는 이쪽 분야를 받았으면 또, 그런 법칙이 있냐는 거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거는, 글쎄요,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전공자가 갔으면 다음 3년 후에는 다른 전문 자격이 있는 분이 가서 그 분야를 한번 살펴보는 이 방법은 타당하고 지당한 것 같습니다.
홍나영위원
네, 그런 식으로 제가 다시 방법을······.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거는 저희들도······.
홍나영위원
수정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제가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못 했습니다만 하여간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내가 먼저 손 들었는데.
안신일위원장
그게 아니라 이어서라. 두 분 다 이어서인가요?
김효숙위원
(마이크 꺼짐)저 이어서 하고, 아까 안 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럼 김효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민감사관 같은 경우가 활동비가 지급이 되나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김효숙위원
인당 얼마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지금 하루에 1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교통비 2만 원 해서 12만 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12만 원. 그러면 위촉이 되시고 한 번, 두 번 정도 활동하게 되시는 걸까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한 번, 두 번, 2년 동안이니까요.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위촉되시고 1년, 만약에, 예산서에도 보통······.
순오
권순오감사관
1년에 49개 정도 감사가 시행이 되니까 한 두 차례, 세 차례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타 시·도 보니까 감사관 같은 경우가 청렴 취약 분야에서 부산시 같은 경우는 학교 시설공사, 학교 급식, 물품 계약, 학교 운동부, 방과후학교, 현장체험학습 등 그 6개 청렴 분야를 나눠서 하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게 되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27명이라고 했는데 25명으로 다시 정정합니다. 25명 그분들을, 그분들도 나름대로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6월 감사 일정이 5개 학교다, 유치원 1개, 초등학교 2개,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각각 1개 해서 있을 때 거기에서 참여가 가능하신 분들 희망을 받아서······.
김효숙위원
어떤 말씀인지, 아까 홍나영 위원님도 같은 맥락이실 것 같은데 보시는 분들이 가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주안점이 있잖아요. 부산시 같은 경우는 6개 분야로 나눈 것 같아요. 시가 청렴 취약 분야,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돼야지만 나중에 평가라든가 그런 부분의 요인이 되는 거니까 가장 취약한 분야들을 나눠서 거기 카테고리로 해서 그 전문가들을 구성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런······.
김효숙위원
지금 부산도 그렇고 보면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북도 그렇고요. 전북 같은 경우는 스마트기기 보급, 늘봄학교 운영, 민간단체 보조금, 위(Wee)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교육청이 당해 연도에 필요한 사안들, 주요 사안들을 나눠서 거기에 전문가들이 조금 더 활동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아까, 저도 같은 맥락인데 대학교수분이 어떤 전공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 분이 대학교수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로 지적된 사항을 보면 장서 수 위주로, 세 군데를 장서 수 위주로 파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장서 수가 부족하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전문가적 식견이 맞나 싶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력을, 이분들이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로 청렴하고 공정하고 신뢰 높은 교육 실현을 위해서 시민분들이 활동하시게 되는 부분들인 거고 굉장히 좋은 제도인 거는 분명하나 조금 더 전문성을 갖고 또 말씀을 지적을 받아서 보완될 수 있게끔 뭔가 만들어야 되는데 지적되는 사안들이 자기 눈높이에 맞춰서, 지금 저는 이 장서 수를 계속 지적하는 걸 보고서는 ‘이거는 과연 대학교수를 위촉해서 들을 만한 정도의 수준인가?’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보완을 아마 우리 홍나영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같은 맥락인 부분인 겁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시민감사관을 교육청의 정책이라든가 청렴도 취약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하는 것은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시민감사관 제도의 기본 취지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감사에 한번 활용해 보자.” 이런 저기인데요. 다만······.
김효숙위원
저희도 마찬가지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다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분들의 전문성을 교육청의 정책이라든가 교육청의 청렴의 취약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사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요. 그것은 한번 적극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홍나영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도 아마 보완이 될 것이고, 한 가지 보여 드리면, 이 부분을 좀 볼까요? (영상 자료를 보며)아마 시민감사관 활동을 하는 부분인 건데, 쭉 보겠습니다. 여기가 울산시수학문화원이거든요. 잠깐 보겠습니다. 감사관 활동을 모니터링, 이런 부분들의 보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희가 아마 똑같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는 지금 학교만 나와 있는데 저희도 직속기관에 가게 되나요, 감사관분들이?
순오
권순오감사관
직속기관은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담당합니다.
김효숙위원
따로 있는 거고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감사위원회에서.
김효숙위원
그럼 저희는 학교 현장만 보게 되는 거고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럼 범위를 넓힐 필요는 없는 거네요, 다른 시·도처럼?
순오
권순오감사관
타 시·도는 감사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지 않고, 그러니까 제주나 우리, 전북, 강원만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요. 나머지 시·도는 지역 교육청이나 직속기관은······.
김효숙위원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사안들이 취약 분야를 나눠서 그분들이 조금 더 전문성 갖고 활동할 수 있게끔 보완을 마련해 달라는 점, 그리고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하시겠다는 점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사실 저도 두 분이 얘기하는 거를 듣고 다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민감사관이든 아니면 교육청 여기 뒤에 앉아 계시는 감사관님이든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앞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시스템적인 거예요. 과연 감사를 갈 때 체크리스트가 있냐, 어떤 걸 중점적으로 볼 거냐, 이거는 우리 직원이 가야 되고 이거는 전문가를 초청해서 사회, 아까 얘기한 시민감사관을 보낼 건지 여기서 내부적으로 전략회의를 통해서 그런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규정을 만들어서, 때에 따라 사람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적재적소에 전문가를. 그리고 아까 홍나영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항목을 할 때 거기에 최적자를, 시민감사관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뭐가 돼요? 체크리스트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뭐를 감사할 건지. 교육청에서 감사 갈 때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가시나요, 아니면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감사를 하시나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체크리스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마련돼 있고요. 그 전에, 저희들이 감사하기 전에 사이버 감사를 통해서 교무학사 그다음에 집행 부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그것을 현지에 가서 확인하는 이런 형태로 감사가 진행이 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사이버에 올라온 데이터하고 실제 상황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런데 저희 집행이라든가 문서라든가 이것이 거의 에듀파인이라든가 나이스 시스템에 다 등재가 되기 때문에요, 수기 문서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한 것은 저희들이 다 살펴보고 나갈 수 있다. 그래서······.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여기에 올라온 비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 매년 줄어들어야 되겠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런데 행정행위가 공문서로 작성이 돼 있고 집행 문서가 공문서로 관리돼 있다고 해서 음주운전이라든가 성비위가 발생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일탈이 있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학서
김학서위원
자동 시스템에 기록이 안 된 것도 있을 거란 말이지요. 어디를 가도 요새는, 국제감사를 가도 다 현장을 돌아다니든 어디를 돌아다니든 각자 담당자가 컴퓨터 딱 놓고 그 앞에서 딱딱딱딱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사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고는 나기 때문에, 그리고 전문가를 쓸 때 정말 회의를 하고, 이거는 이러이러한 체크리스트 중에서도 아니면 감사 항목 중에서도 ‘이 학교는 이 항목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겠다.’ 그런 회의를 하고 전문가를 최고의 전문가를 쓰시느냐 아니면 교육청 교육감님이 임의로 선정하신 부분들을 쓰느냐, 그거를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임의 선정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시민감사관 활동하실 분 거기에 응모를 하지요, 활동을 하겠다. 그분들 중에서 심사를 통해서 위촉을 한다 말씀드리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전문가가 없다면요, 그중에? 전문가가 없으면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없으면 스물다섯 분 이내니까 20명을 위촉할 수도 있고 15명을 위촉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해당 학교에 꼭 필요한 전문가가 그날 출장을 가서 감사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라는 주문 같으신데요. 그렇게 하도록 제도를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리고 또 불시감사라는 게 있어야 돼요, 줄이려면. 그런데 이사관님이 갔어요. 통보를 하고 갔어요. 갔을 때와 통보를 하지 않았을 때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다를까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저희들이 불시감사는 공직기강 감찰을 그렇게 불시감사를 합니다. 아침 출근시간 전이라든가 점심시간이라든가 이때 불시감사를 가서 근태 활동에 대해서 감찰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요즘 워낙 SNS라든가 휴대폰이라든가 많이 발달돼서 저희들이 딱 도착하는 순간 이미 벌써 다 퍼집니다. 다른 학교, 인근 학교 내부 직원들 다 퍼져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불시감사를 가다 보면 그래도 위반되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계도도 하고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감찰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거는 저도 알고 있어요. 이사관님 내가 성격도 알고 다 아는데 중요한 거는 세월이 바뀌면서 모든 사항이나 문화나 습관이나 모든 게 바뀌거든요. 그거를 예측해서, 작금 우리 세대하고 신세대하고 생활 방식이나 생각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초점을 맞춰서 하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신세대에 관한 감사인데 나이 먹은 나 같은 사람이 가면 개념을 다르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학교 현장의 구성원들의 수요에 맞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오 감사관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해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인사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권순오 감사관님께서는 오는 6월 말로 정년퇴직을 하시게 되어 오늘이 교육안전위원회에 참석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권순오 감사관님은 세종시교육청 개청 이전부터 연기교육지원청에 근무하셨기에 세종교육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남다르셨으며, 감사관으로서 그 누구보다 청렴의 길을 걸어오신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전해 드립니다. 한 달 뒤면 36년간 근무하신 교육계를 떠나시게 되는데 그동안의 소회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우선 이런 발언 기회를 주셔서, 격려의 말씀까지 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결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나 열정적으로 연구활동 그다음에 학습을 통해서 의정활동 하시는 모습이 감사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참 보기 좋고 존경스러울 정도로 그런 생각도 많이 가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달 말이지요, 이번 달 말로 34년 5개월의 공직생활을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공직생활 하면서 세 가지 큰 좌우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인의식, 그다음에 공정, 그다음에 청렴이었습니다. 주인의식에 있어서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 해 가지고 “내가 발령을 받아서 어느 기관에 가서 근무를 하지만 주인의식을 가지고 근무했더니 하는 일마다 모두, 내가 가는 곳마다 모두 참되었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정과 청렴을 가지고 근무하다 보니 상급 기관의 감사라든가 언론 기관의 비판도 어떻게 보면 당당하게 맞설 수 있고 받을 수 있었고, 그다음에 상사라든가 아래 직원들한테도 떳떳할 수 있는 공직자로서 살았다는 것을 자부심으로 느끼고 있고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공직생활이 힘들었다.” 이렇게 표현 못 하고 저는 “참 즐거웠다, 공직생활이.”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공직생활을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해 주신 위원님들 그다음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안신일위원장
권순오 감사관님, 앞으로도 세종교육과 세종시의회에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퇴직 후 제2의 인생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권순오 감사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두 번째,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세 번째,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뒤 마지막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소관 과장님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안전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3일 선서자 이주희. 정책기획과장 박병관. 교육협력과장 김은진. 학교안전과장 박점순. (이주희 기획조정국장, 안신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신일위원장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획조정국장 이주희입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국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안신일위원장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하여 청취하신 주요 업무 보고 내용 및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관련해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부서는 정책기획과, 조직예산과, 교육협력과, 학교안전과입니다. 김효숙 위원님.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40페이지에 학교 등하교 안심알리미 문자 서비스 지원 해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이거 예산을, 아마 2024년도 예산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몇 명이 혜택을 받고 있고 예산이 얼마인지 산출해서 부탁드립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위원
안녕하세요.
안신일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 요구입니다.
김현옥위원
(마이크 꺼짐)자료 요구예요?
안신일위원장
네.
김현옥위원
(마이크 꺼짐)먼저 하세요.
안신일위원장
그럼 홍나영 위원님께서 먼저 하시겠습니다.
홍나영위원
안녕하세요, 홍나영 위원입니다. 혹시, 학업 중단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 3년간 대학 진학으로 이어졌다는 그런 통계표 같은 거 혹시 있을까요? 중단 아이들이 향후 그 학교에 나갔을 때 어떻게 됐는지 그런 조사표는 없나요, 혹시?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아마 저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학업 중단에 대한 평가지표는 관리하고 있는데 학업 중단 학생의, 어떻게 보면 학교를 완전히 떠나고 나서 사후 관리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자료들이 쉽게 취합되기 어려운 실정인데 해당 부서로부터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나영위원
혹시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됐나 보고 싶고, 한번 있으면 있는 대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23쪽인데요, 학교 현장 지원 중심 재정 운영 강화 부분입니다. 우리가 급당 지원되는 학급비가 있을 겁니다. 초·중·고로 해서 전체를 다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샘플링으로 지금 얼마씩 지원되고 있는지 그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리고 자료 33쪽에 사회적경제 교육 운영 부분 있습니다, 주요 실적에서. 사회적경제 교육 지원단 구성에서 열두 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거 현황하고 명단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부서별 구분 없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보고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거든요, 21페이지. 그래도 한 3년 동안 계속해서, 교육기관 설립 및 교육기관 준비에 대해서 시와 교육청이 협업을 계속해서 2022년, 2023년 또 올해까지 요구했는데 마침 협약 내역이 하나가 올라왔더라고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렇게 보니까 5월 9일 자 내용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내용을 보고 일단 자료 요청도 해 놨거든요, 이렇게 해 가지고. 일단 이, 그동안 정말 노력을 많이 주신 덕분에 업무협약까지 잘 온 것 같습니다. 자료 요구한 것도 있으니까 일단 업무협약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이 기사에서 보여 주신 것과 같이 세종시하고 세종시교육청이 5월 9일 자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그 기본적인 목적은 세종형 미래인재 육성과 미래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 시하고 교육청이 함께해야 할 사업들에 대해서 각자의 역할을 열심히 하되 그거를 양 기관장님들께서 확인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세종이 한글도시이기 때문에 한글사랑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협력 관계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세종이 다른 기관보다 늦게 출발하다 보니까 직속기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미래인재 육성 시설을 위한 협력, 그래서 시는 신규 조성할 수 있는 부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고요. 교육청은 신규 교육시설 조성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당초 계획하고 있었던 유아교육진흥원이나 국제교육원이나 학생수련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같이 협약을 통해서 추진하기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원 속의 도시 세종에 대한 교육청의 노력들 이런 부분들이 같이 됐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세종형 늘봄학교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시가 학교와 마을을 연계할 수 있는 늘봄학교 사업을 학교 안팎 그다음에 마을과 같이하는 사업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육발전특구를 1차 시범사업을 다른 자치단체가 했었는데요. 2차를 저희가 시하고 공동 연구용역을 해서 중간 보고까지 끝났는데 그 내용을 6월 말까지 시범사업을 같이 추진하는 거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업무협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동안 교육안전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서 만 3년 가까이 노력하신 결과가 그래도 업무협약까지 잘 이어져서 일단 굉장히 감사합니다. 교육발전특구에 대한 추가 내용은 아마 위원님들도 내용을 잘 모르실 테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 기간 안에도 추가적인 자료 요구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체크해야 할 게 두 번째, 미래인재 육성 시설 조성을 위한 협력에서 그때 부지 마련이 계속 어려워서 교육청 직속기관들이, 말하자면 다른 16개 광역시·도에 있는 그런 시설이 세종만 없는데 그동안 지을 수가 없었잖아요. 부지 마련이나 이런 부분 시하고 협력되어 있는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은 세종시가 크게는 행복도시 중심 개발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기존의 읍·면 지역이 있어서 교육청에서는 지금까지 직속기관을 지을 때 지역의 균형발전 부분들을 많이 고려해서 교육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조치원에 직속기관을 설립했고 학교안전체험원, 여러 가지 시설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 내에 또 직속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저희가 행복청하고 협의해서 창의진로교육원이나 기타 다른 과학문화센터나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이런 직속기관을 설립해 왔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행복도시 내에 여러 가지 부지나 그다음에 행복도시는 아니지만 시랑, 시에서 공공개발부지로 개발하고 있는 부지들이 있어서 그 부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거쳤고 시에서 개발하는 부지가 장군면 쪽에 공공개발부지를 하고 있는데 그 부지를 포함해서 시하고 협력해서 직속기관의 설립에 대한 검토나 타당성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안신일위원장
공공시설 복합단지는 굉장히 오래 비워 둔 땅이지요. 시에서 아주 저렴하게 구입해 놨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원만하게 합의가 됐었나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 시에서는 공공개발부지 1차 분양에 대한 부분을 교육청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같이 공고한 상태고요.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 부지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청의 부지로서의 적합성 부분에 대한 타당성 검토, 그리고 향후 저희가 이거를 짓겠다고 해도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를 거치는 그런 단계들을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유·보 통합이나 유아교육진흥원이나 이런 쪽은 어차피 유치원만 쓰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도 같이 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력하자. 그래서 부지 마련부터 그다음에 설립까지 통합적으로 시와 교육청이, 이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협업, 협업을 했는데 드디어 이렇게 협업이 된 것 같아요. 향후에 아까 얘기한 중투도 있지만 어려운 난관이나 이런 거는 어떤 게, 예상되는 과정은 어떤 과정들이 남아 있나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은 이 부지가 협의를 해도 그 부지에 대한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통해 가지고 입증하는 단계가 있고요.
안신일위원장
용역은 언제까지 계획하고 계시나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저희가 올해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러니까 22페이지에 보면 집행률이 9.03%더라고요, 예상 집행 현황이. 그러면 이런 부분이,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올해 안에 그런 과정들을 할 때 부족함은 없나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우선은 타당성 연구용역은 바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오늘 감사가 정책 사무감사이기도 하니까, 사실은 세종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엄청난 일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행감이 끝나더라도 저희도 더욱더 관심 있게 바라볼 테니까 지금까지 수고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더 섬세하게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협약에 따른 내용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중간중간 새로운 사항이 있으면 함께 보고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추진 실적을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빨리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는데요. 자료 23쪽 보시겠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었던 부분인데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 부분입니다. 받아 봤는데 어쨌든 그동안 조금 미진했던 학생 참여율이라든지 이것도 높일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소통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일부 양식이 복잡한 거 아니냐.” 그래서 주민 참여를 위한 공모 제안서의 양식을 조금 간소해 줄 부분도 당부드렸었는데요. 그게 지금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습니까?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양식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그 양식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파악을 못 해 가지고요.
김현옥위원
못 했습니까?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그 양식은 구체적으로······.
김현옥위원
그러면 그거는 자료로, 기존의 양식과 조금 더 간소화된 양식 2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학생 공모 참여 확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할 때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도 홍보하지만 학교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을 포함한 학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특히 학생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한올이나 기타 단체들에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홍보를 좀 더 강화해서 참여를 최대한 유도하고 있고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학생단체 쪽에 포커싱을 해서 맞추고 있는 건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김현옥위원
이게 학부모하고 학생하고 연계되면 저는 시너지가 있을 것 같다는 게 학교 안의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거는 사실 우리 아이들, 학생들일 것이고, 또 밖의 니즈, 학생들을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어하는 욕구는 학부모님들이나 일반 시민분들한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믹스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이게 학생단체로 홍보가 적극 개진되면 학생 개개인은 어찌 보면 조금 빠질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이거는 각 학교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일부 홍보 기간에 집중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교육청에도 담당 주무관이 직접 1인 2역을 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홍보물도 만들어서 학교에 다 배포했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홍보할 때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안내해서, 이게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하는 데는 학생을 포함한 학부모님들도 공동으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자주 접할 수 있는 곳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안내할 수 있는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계 방안이나 학생들이 좀 더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자리 잡아 가고 있고 어떤 중복적인 사업도 2025년도에는 조금 배제됐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거든요. 잘 안착해서 정말 필요한 주민참여예산제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27쪽입니다, 교육협력과 디지털 기반 환경인데요. 일단 디지털교과서 저희가 1인 1 스마트기기 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도 담깁니다만 현재 1만 6000여 대가 100개교에 보급되었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야 했는데 제가 차마 자료 요청을 못 했어요. 콜센터를 운영하고 계시고 정보화 기기이다 보니까 아마 고장이라든가 작동 오류라든가 그런 문제점이 분명히 발생했을 걸로 보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데이터가 학교별로 몇 대가 오류가 있고 그 부분은 좀 더 부서에서 파악하면 자료를 아마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스마트 기기의 보급은 2012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보급해 왔었는데 실제적인 활용도 부분이 좀, 많은 부분이 콘텐츠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인 보급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까지,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2025년부터 단계별로 한다고 해서 다시 1인 1 스마트기기를 보급하게 되면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스마트기기가 분실되거나 파손되거나 오류가 발생했을 때 학교의 업무 부담이 발생하는 부분하고 어떻게, 상당히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이거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교육청이나 그다음에 인천시교육청에서 1인 1 스마트기기를 도입했던 교육청을 저를 포함해서 직접 현장에 갔다 오고 나서 저희가 타 시·도교육청에서 도입했던 입찰 공고를 할 때부터 업체에서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콜센터를 운영하도록 입찰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입찰 공고한 것에 따라서 그 업체에서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기기 교환 그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효숙위원
그게 기한이 있나요, 몇 년까지라고?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계약 기간입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저희가 입찰할 때······.
김효숙위원
거기에 비용을 다 넣어서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다 포함돼 있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일단은 콜센터랑 계약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거 서류 일단 부탁드리고 거기에서 얼마나 고장이 나고 또 어떻게 수리되어야 하고 그런 매뉴얼이라든가 아니면 사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횟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거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희가 이제 추경을 심사해야 합니다만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잖아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서, 많이 바뀌잖아요. 저희가 한꺼번에 예산이 얼마였지요? 이백······.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이번에 추경으로 할 거는 180억 정도.
김효숙위원
180억이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180여억 원 됩니다.
김효숙위원
그렇다 보니까 좀 더, 왜냐하면 저희가 예전에 기기 계약에 있어서 좀 늦어진 적도 있었고 이걸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분명히 운영상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 톺아봐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게 5개 기종이잖아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5개 기종으로 학교의 수요에 기반해서 저희가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이 5개 기종에 대해서 금액의 편차가 있지 않나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그런데 대개는 금액의 편차가 적정 수준의 비슷한 기계의 수준을 맞추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김효숙위원
궁금한 것은 학교 요구에 따라서 아마 기기를 하시는 부분인 건데 그분들이 판단하는 기기에 대한 판단 기준이 어떤 건가요? 왜냐하면 천차만별인 부분이 있어서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지금은 대개 2개의 기종으로 수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기기가 안드로이드형이 있고 그다음에 ios형이 있어서 선생님들이 교육과정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콘텐츠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에 따라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패드형으로 운영, 활용이 좀 더 익숙한 선생님들이 있고, 기존에 안드로이드형으로 운영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수요에 맞춰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효숙위원
어쨌든 5종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지금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2종으로 나누어지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향후에는 그 기종을 최대한 한 2개의 기종으로 어느 정도는 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선도학교라고 교육부에서 선도학교를 지정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선도학교 운영을 최소화하는 게 학교 운영 부담을 덜기는 하지만 디지털기기 도입에 대해서는 선도학교들이 어떻게 활용하는 사례가 좀 더 누적되어야지 활용 사례를 책자로 만들고 그걸 일반 학교에도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선도학교에서 운영하는 내용들을 저희가 책자로도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고 그걸 단계적으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거는 미래교육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전면적으로 교과서가 바뀌게 되면서, 전자 교과서로 바뀌게 되면서 준비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 반면에 종이, 사실 환경을 생각하는 측면에서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몇 년 정도 지나면 또 발생하잖아요. 사용 연한이 만료된 폐기기들이 또 발생하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 예산을 들이는 게 이 정도면 전국적이기는 하나 우리 시교육청만 따져 봐도 어마어마하게 발생할 거라서 사실은 사서 도입해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나 그 이후에 그 기기에 대해서 활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기기가 일반적인 내용연수는 5년인데 5년의 내용연수 단계별로 저희가 어떤 부품이 잘못됐거나 했을 경우 더 사용할 수 있는지, 그래서 재활용에 대한 부분들을 리폼 형태로 다시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수거해서 다시 공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컴퓨터 부분들이 재활용을 분명히 하기는 해야 하는데 성능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그거에 대해서는 학교 현장은 최신의 부품이나 아니면 최신의 기기들을 요구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다른 재활용 방법들에 대해서 사회적 기부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그런 방법은 좀 더 노력해서 방법을 더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런데 아마 학교에서 사용되는 부분들이 아이들이 교과서로 대용해서 사용하고 또 여러 가지 영상이라든가 그런 거를 조금 더 친밀하게 가야 하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고사양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워낙 진일보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 굉장히 잘 활용된다면 다음번에 고사양까지 될까 그거는 아마 고민을 가지고 가셔야 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콜센터 있잖아요. 이게 아마 그 업체에서 외주를 줬다 하더라도 학교랑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빠른 피드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시 체계라고 해야 할까요, 관리 체계가 협업돼서 이루어지기를 잘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이라서 이번에 학교지원본부를 7월 1일 자로 출범하게 되면서 기술정보팀이라고 해서, 시설사업소가 기존에는 시설에 대한 부분만 지원했었는데 기술정보팀 그쪽에 전산직을 네 분 배치해서 학교 단위에서의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콜센터를 운영하더라도 콜센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점검하고 그다음에 지원하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직 체계를 7월 1일 자로 갖추고 있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반영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될 수 있고 향후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일단 예산이 굉장히 막대하게 들어가고 전반적으로 교육환경이 바뀌는 만큼 좀 더 체계적이고 보완적인 부분들 많이 갖고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나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홍나영위원
안녕하세요, 홍나영 위원입니다. 제가 교육안전위원회에 들어온 지가 별로 안 되다 보니까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이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좀 서툴더라도 잘, 항목이 많고, 좀 이따가 늘봄 할게요. 늘봄은 이따가 하고 다른 게 좀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맨 처음에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39페이지 보면 주요 실적에서 안전감수성을 키우는 학교 안전교육 내실화 해서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보니까 되게 좋은 7대 표준안을 만들어 놓고 여기 교육과정 연계 학생 안전교육 51차시 이수, 1월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또 그 뒤 40페이지 보면 교직원 3년에서 2024년에서 2026년도 내에 15시간 안전연수 이수 지원 해서 3월 되어 있는데 이게 3년이 3년 안에 15시간을 교직원이 이수하는 건지 이 부분도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신학기 대비 안전점검 종합점검 2월인데 왜 한 번만 하는지도 알고 싶고.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신학기······.
홍나영위원
뒤에 있습니다. 40페이지 밑에 신학기 대비 학교 안전 종합점검이 있어요. 2월에 하고 계신다고 하셨고.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홍나영위원
또 83페이지 보면 지속가능발전교육 과정 운영 해서 찾아가는 탄소중립, 숲생태 교육 운영하신다고 해서 너무 좋았는데 5월에 초등학교 20학급이 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다음 과에서.』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속 가능한 그거는 다음 과라고 말씀하시니까 일단 이것까지, 아까 그전까지.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은 안전교육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대한 질의하신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안전교육이 학생들이 안전과 관련해서 배워야 할 부분들이 너무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그거를 교육부 차원에서 7대 표준안을 만들어서 각 시·도교육청에서 7대 교육 표준안을 자체적으로 만들게 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생활에 대한 안전이 있고, 그다음에 교통과, 통학하면서 교통안전이 있고, 그다음에 학폭이나 폭력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약물이나 사이버 중독 부분에 대한 거, 그다음에 재난안전이라고 해서 재난 상황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리고 직업에 대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부분이나 일반적으로 직업에 대한 안전,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이나 응급 처치 관련된 이런 7대 표준안을 만들어서 그 표준안에 맞게끔 교육과정을, 학생들이 배워야 할 수업 차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51차시는 이거에 맞게끔 안내하도록 하고 저희가 그 안내하는 것과 동시에 표준안에 대해서는 학교 선생님들과 같이해서 표준안 만들 때부터 같이 TF를 구성해서 만들고 수업에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럼 제가 알고 싶은 거는요, 아까 7대 표준안을 만들어서 하는 거는 잘했는데 51시간이 애들이 연중 다 받고 있나.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저희가 수업······.
홍나영위원
전 학생들이.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차시로 정해진 부분은 그 차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다 하고는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면 다 하고 있고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홍나영위원
그 뒤에 선생님 3년이라는 게 15시간이 3년 안에 매년 15시간을 받는 건지 아니면 그냥 3년 안에 15시간만 이수하는 건지?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3년 내에 15시간 안전연수를 이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184페이지하고 185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존경하는 홍나영 위원님, 혹시 지금 연결되면, 바로 안 하면 안 되면 그렇게 하고 지금은, 행정사무감사는 바로 다음이거든요. 혹시 괜찮으시면······.
홍나영위원
연결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가 궁금해서요.
안신일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위원님들 괜찮으면 이 건까지만 연계해서 질의하고 바로 다음, 이거를 마무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홍나영위원
그런데 그때 최근 3년간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지표 및 평가 결과를 보면 2022년도에 1개 미통과, 그런데 평가 자료 2023년도 보면 미통과가 2개가 나왔어요. 그런데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한 노력을 제가 아까도 알고 싶어 가지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거는 이따가 하고, 여기에서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노력이 나왔단 말이지요, 미평가로. 그런데 저희가 세종시에서 안전사고 건수를 조사해 보니까 2021년도에는 1719건, 2022년도에는 2002건, 2023년도에는 2673건 이렇게 계속적으로 세종에서 아이들한테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있단 말이지요. 아이들은 연에 51시간씩 연수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3년 안에 15시간 하는 거는 제가 적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신학기 대비 종합검진을 이렇게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상·하반기로 두 번 정도는 종합검진을 해야 하는데 안전점검을 신학기 2월만 한단 말이지요. 2월에는 아직 뭐가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3월에 입학하고 반이 바뀌게 되면 안전점검이 다시 7월, 8월에 2학기 시작하기 전에 한 번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세종시의 아이들의 안전사고가 자꾸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교육, 연수가 적고, 제가 볼 때 종합점검이 좀 적은 거 아닌가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은 행정사무감사에 안전과 관련해서 통과 지표 하나를 못 했던 부분은 이런 교육 부분은 아니었고 드라이비트라고 해서 학교시설 중에서 화재 위험성이 큰 부분을 다 교체해야 하는데 지금은 다 교체했는데 그때 평가받을 당시에 시기가 조금 미흡하다 보니까 나중에 다 인정받았는데 그걸 못 해 가지고 평가는 낮게 받았던 부분을, 우선은 교육과 관계없지만 저희가 평가를 미통과했기 때문에 그거는 평가 시기를 좀 더 앞당겨서 해야 하는데 못 한 부분이 있다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종시가 2021년, 그다음에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서 사고 건수를 통계를 잡는데 최근에 통계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서 그 원인에 대해서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2019년도 그다음에 2020년 지나면서 안전사고 건수가 줄었다가 다시 늘어난 부분이 기본적으로는 학생들의 활동이 좀 많아지는 부분은 있었는데 학생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경각심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그런 홍보 활동을 직접적으로 학생들이 참여하는 홍보 자료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특히 많이 발생하는 사고가 큰 사고보다는 학생들끼리 부딪힘으로써 발생하는 사고들이 많아서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서로 주의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은 사실은 안전연수만이 아니고 선생님들이 교직생활을 하고 교원생활을 할 때 선생님 자체가 받아야 하는 이수 시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전국 단위로 적정 시간 수를 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시간 수를 조정하기는 어려운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서 학생의 안전사고를 줄이는 것보다 학생들에 대한 주의를 더 높게 해서 향후에는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들이 좀 줄어들 수 있게끔 더 노력하겠습니다.
홍나영위원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연중 51차시 안전교육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는 이 교육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안전사고가, 선생님들도 3년 안에 15시간 받는 거는 계속적으로 안전사고가 유형도 달라질 수 있고 그런데 그것도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안전점검 하는 거 상·하반기 이런 것도 잘 하셔 가지고 아이들의 안전사고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안전점검은 주요 업무 보고할 때 상반기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하다 보니까 상반기 한 것을 한 거고요. 신학기가 되기 전에는 한 번씩 다 점검합니다. 그런데 점검 내용은 3월 1일 자나 9월 1일 자 개교하기 전에 학교에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통학로 안전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저희가 같이 점검하고 있는 거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현재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좀 더 세심하게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나영위원
(마이크 꺼짐)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학서
김학서위원
저는 27페이지를 추가 질의하려고 하거든요, 아까 했는데. 사실은 작년에 디지털 환경으로 전면 1인 1 PC 하는 것을 저는 반대했던 것 국장님도 아시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그때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관리 방안이나 아까 얘기했는데 분실이나 여러 가지, 리페어 이런 것들 전부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가 전세계에서 1인 1 PC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다른 나라도 그렇게······.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전자정부부터 시작해서 상당한 부분은, 전자 정보화를 상당히 이룬 국가로서 인정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도 짧게, 전체, 모든 나라들의 디지털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공부한 게 아니라서 제가 지금까지 아는 바에 따르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한 15년 전부터 1인 1 디지털기기를 보급한다는 정책을 해서 그걸 시범사업부터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기관들이 1인 1 디지털기기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작년에 갔던 호주는 국가에서 사 주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직접 확인하고 왔고. 정말 1인 1 PC로 갔을 때 투자 대비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투자 대비 효과까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대신 디지털교과서라고 하는 부분이, 전자책을 도입하고 상당한 부분은, 모든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바꾼 것처럼 전체적인 효율화를 위하거나 아니면 미래세대를 위해서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는 게 정부의 정책 기조로 이미 정해진 바가 있어서 저희는 그 정책 기조에 맞게끔 도입하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입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보기에는 옛날에도 선도 학교가 있었다가 폐지됐다 지금 두 번째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면 적용을 너무 빠르게 가면 기기 활용도나 이런 게 많이 떨어질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이들이 다 적응 못 한 상태에서 교육도 안 받고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PC가 간다고 하면 기존에 가정에서 PC를 사 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하고 배운 아이들은 그만큼 활용도가 높을 것이고, 그런 PC가 없고 컴퓨터가 없는 아이들은 아무래도 같이 교육받고 수업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떨어질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 계획은 갖고 있나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그것을 일반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역량이라고 하는데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이미 상당수의 아이들이 지금 인터넷이나 유튜브 이런 모든 정보들을 디지털을 통해서 얻고 있는 시대에 맞춰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집에서 기기를 구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저희가 디지털기기를 직접적으로 제공해서 집에서도 디지털기기를 이용해서 할 수 있게끔 저소득층은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콘텐츠를 이용하는 부분들은 수업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컴퓨터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스마트기기 형태로 이번에 보급해서 저희가 최대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아이들한테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리고 지금 1인 1 PC로 가는 것들은 전부 다 집에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개인 소유물처럼?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시·도교육청에도 1인 1 기기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는데요.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배우는 디지털교과서 부분, 기기를 가져가게 됐을 경우 집에 가져가서 계속 디지털 중독에도 문제점이 있어서 학교별로 자체적으로 판단을, 저희가 인위적으로 어떤 기준을 정한 거는 아닌데요.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그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면 학교에만 보관하고 집에는 가져가지 못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건 좀 걱정했는데 잘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 PC를 더 오래 쓸 수 있고 괜찮은 것 같은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얘기했던 거는 한 학년에 쓸 수 있는 PC를 학교에 PC방이 있어서 거기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하면 예산도 적게 들고 관리 비용도 적게 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지금 1인 1 PC로 가요. 그다음에 디지털교과서는 제가 보기에는 장시간 볼 수가 없어요, 눈이 아파 가지고. 컴퓨터니 눈도 더 빨리 버릴 거고. 어차피 우리 책하고 노트북에 있는 디지털 책자하고 병행해서 해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것도 투자하기 전에 어떤 실증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게 투자한 건지, 아니면 그냥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간 건지?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은 저희가 기기 보급을 할 때는 교육청에서 단독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기기 선정은 학교에 있는 교원분들까지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현장에서 실제로 교육을 했었던 분들이 기기 선정을 같이 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그게 적정한지 안 한지 부분은 타 시·도교육청의 사례나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정확한 기준을 제공하지 않고 우선 시·도에서 필요한 교육에 대한 부분으로 파악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2022년도부터 도입했던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기기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PC 기종도 작년에 얘기했듯이 업그레이드가 필요해서 더 쓸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고학년이 쓴 거는 그만큼, 활용도가 높은 부분을 고학년이 쓰고 다음에 활용 연도가 되면 인스텐디드 메모리(extended memory)나 여러 가지 하드디스크만 변경해서 또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저학년이 쓰고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쓰면 사회단체에 기증하거나, 그러니까 국가 예산을 함부로 쓰지 않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복안들은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교육청에서는 우선은, 학교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교육청의 업무형 컴퓨터로 사용한 경우에 업무형 컴퓨터를 어떤 기기가 지나고 나서 교체해야 할 경우, 그걸 계속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 온비드(OnBid)라고 해서 사회적기업들한테 기증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올려 가지고 사회에서 재활용될 수 있게끔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데서 쓸 수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왜 재활용 못 하는지를 질의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 저하고는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제가 그거는······.
학서
김학서위원
왜냐하면 A라는 버전이 있어서 고학년이 쓰면 그거를 교체할 때쯤 업그레이드를 해서 시스템적으로 OS(Operating System)나 프로그램 정리해서 저학년은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 템포가 더 예산이 낭비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걸 사회단체에 주면 그 사람들 아무 무리 없이 쓰고 있는데 저학년은 그거 못 쓰나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가 뭔지는 알고 계시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지금 이해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금도 올해도 보면 보통교부세 안 내려와 가지고 고생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좀 절감하고, 어차피 나이에 따라서 또 프로냐 아마추어냐에 따라서 컴퓨터 용량 메모리나 익스트림(extreme) 메모리나 SSD나 다 다르게 쓸 건데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연령대별로, 학년별로 정리를 한다고 하면 좀 더 활용도를 많이 갖고 갈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누구, 어느 학교를 비교해서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체 내에서도 어떤 방법을 가지고,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활용도가 50을 80, 70, 아니면 90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기기가 새 건데도 교체가 되거나 버려지지 않는 확률이, 퍼센티지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위원님 말씀······.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그런 활동의 자료가 있으면 시간 날 때 담당자가 한번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다음에 보면 31페이지 늘봄학교가 있어요, 늘봄학교. 여기에 다 나오는데 지금 29서부터 해 가지고 늘봄학교가 시간도 연장되고 그러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시간 연장을 하는 학교보다는 우선은 초등학교 1·2학년에 대한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들을 추가적으로 더 보급하는 부분하고 방과후 프로그램들을 좀 더, 고학년에서도 연계형 방과 프로그램들을 더 많이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나라에서는 현재 1학기 하던 걸 2학기까지 하라고, 내년서부터는 2시까지, 내후년에는 전 학년 다 적용하고 그런 계획이 있지 않나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2학기부터는, 저희가 늘봄학교를 시범 지역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전체 53교고 초등학교가, 그런데 바른초까지 개교하면 54교인데 전체 학교를 늘봄학교로, 늘봄학교의 프로그램은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모든 학교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시간이 늘어나고 전 학년이 적용되다 보면 교원들도 더 충원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선 게 있나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은 교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 교육부도 그렇고 늘봄학교라는 부분이 돌봄·방과후 업무이기 때문에 교원의 업무 부담을 이 늘봄학교의 확대 정책으로 추가적으로 발생시키지 않는 방법을 각 교육청별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 세종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돌봄의 업무는 돌봄전담사를 채용을 해서 돌봄전담사가 돌봄 업무를 하고 있고, 방과후 업무 같은 경우에는 교무행정사가 주요 업무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교교육지원센터에서 방과후 강사 인력 풀을 구성해서 학교는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강사 풀이나 실제로 집행에 대한 부분에서는 업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왔고 향후에는 저희가 방과후돌봄지원센터를 학교지원본부에 같이 만들어서 학교에 돌봄·방과후 업무로 인한 학교 업무 부담을 경감하면서 늘봄학교가 전체적으로 세종의 모든 학교에 적용될 수 있게끔 이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보기에는 인원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처럼 붙박이 교사보다는 어떤 시간적으로 돌아가는 시간강사나 타임으로 뛸 수 있는 그런 교사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저희는 교원의 증원보다는 교무행정사나 기존에 방과후 업무를 했던 체계 내에서 돌봄·방과후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고 일부는 총액인건비로도 받은 상태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총액, 그러면 두 가지 방법으로 간다는 거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어떤······.
학서
김학서위원
매일 근무하는 분 아니면 학교에 따라서 필요할 때마다 나가는 선생님이 있는 거고.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방과후 강사는 저희가 별도로 인력 풀을 읍·면 지역에 했던 것처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가는 거고요. 그거는 지금이랑 똑같이 방과후 강사 풀을 더 많이 만들어서 학교에 제공하는 형태로 가는 거고요. 그거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업무는 학교에서 현재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그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학교에서 원하는 인력을 충원해 줄 예정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내후년쯤에는 전면 적용이 되는데, 전 학년, 그게 시스템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저희는 늘봄학교 정책에 대해서는 전체 학교로 추진하는 거를 준비하고 있고 교육부에서 늘봄지원실을 설치하는 거나 인력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닌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학교교육지원센터를 확대하면서 학교의 돌봄·방과후 업무가 학교에서 원하는 학교 업무 경감도 되면서 학생들한테 다양한 돌봄·방과후 프로그램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준비가 학년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고학년, 저학년 이렇게 내려가면서.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학교교육지원센터에서 방과후 강사 인력 풀을 총괄적으로 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게 동 지역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향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하여튼 그것이 전면 적용할 때 문제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40쪽입니다. 국장님, 최근에 오물 테러라고 들어 보셨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오물······.
김현옥위원
북한에서 오물 풍선.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북한, 네.
김현옥위원
이거는 테러가 맞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테러가 아닙니까?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아닙니다, 테러······.
김현옥위원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그것까지 제가 갑자기, 생각을 안 했던 부분인데 당연히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어떤 가해를 하는 거는 테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현옥위원
맞습니다. 저도 공감하고요. 일단은 자료를 한번 볼게요. (자료화면을 보며)이게 우리 세종시교육청 홈페이지고요, 맞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거는 교육부 홈페이지입니다. 보이시나요? 보이시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보입니다.
김현옥위원
그리고 하나는 학교안전공제회 홈페이지입니다. 이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이 오물 풍선이 어디로까지 몇 개가 날라올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면 적어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교육부하고 이런 쪽에서는 바로 어떻게 하라는 대처 사항이 떠야 돼요. 이게 국가적인 문제거든요. 그런데 제가 몇 개 홈페이지를 여기 말고도 각 부처별로 들어가는데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운동장에 오물 풍선이 왔을 때라든지 하교할 때라든지 이랬을 때 어떻게 아이들이 이거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고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되며 이런 게 어느 누구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안전 안내문자 정도만 해서 보내고 있는데 이게 정말 국민 안전을 책임지고, 특히나 학생들의 안전이, 학교가 전국에 지금 수없이 많은데 이거 하나도 홈페이지에 팝업으로 띄우지 않는 이, 불감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공감하십니까?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제가 안전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오물에 대한 뉴스만 접했지 이게 세종 지역이나 아니면 학교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검토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팝업을 꼭 올려야 된다는 부분을 떠나서 현황하고 교육청의 대응이 뭘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검토를 하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현옥위원
맞습니다. 저는 학교안전과에서 우선적으로 이걸 챙겼어야 되지 않나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향후 추진 계획이 나오는데 이게 아마 마지막이 아닐 거고요. 상상 이상의 일들이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협할 수 있는 게 생길 수 있어요. 그랬을 때에는 빠른, 빠른 대응이 돼야 되고요. 또 하나는 최근입니다만 이게 전국적이라고는 하더라고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 상영) 이게 지금······ 4년 연속입니다, 자그마치. 보시면 세종에도 지금 나왔지요. 이게 화면이 고르지가 않아서 제가 마무리를 하게, 이거는 화면을 마무리를 하는데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근에 우리 세종시 모 특정 지역의 하수처리장에서 코카인 성분이 많이 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1000명이 하루에 사용하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안전 관련해서 향후 계획 중심으로 이렇게 보았는데요. 내실이, 효율성이 좀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리고 마약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정 범위도 계속 바뀌고 있고 예산도 많이 투여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료로 보셨겠지만 전국에서 다 검출이 되어 있어서 곧, 곧이 아닙니다. 실제로 세종에서도 발견이 되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검출하는 횟수를 조금 더 늘려 보겠다고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나 아니면 교육을 시킬 때 준비 사항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 조금 전에 열기구 오물 부분은 사실 북한에 대한 테러이기 때문에 비상계획담당 그쪽하고 어떻게 협력을 해서 이거를 학교 현장에 알릴지 해서, 그래서 안전 부분이 있지만 북한의 테러랑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같이 한번 협조해서 해 보겠다고 말씀······.
김현옥위원
그건 꼭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은, 특히 초등생은 호기심이 많아서 이거를 봤을 때 어른들하고는 대처 사항이 다를 겁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예전에는 삐라나 이런 거에 대한 신고 체계도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부분이 없긴 한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약 예방 교육은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같이 이게 상당한 부분은 SNS나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마약을 너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됐기 때문에 “학생들을 포함한 전체 시민들의 위협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그거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우선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예방 교육과 관련해서 연간 2시간 이상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 교육청만의 힘으로는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우선 지역사회 연계를 하기 위해서 경찰서 그다음에 시청, 충남약사회, 마약퇴치운동본부 대전세종지부가 있거든요. 같이 협의회를 하고 그 협의체 내에서 각종 캠페인이나 이런 활동들을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가는 부분은 결론은 담임교사분들의 마약 예방에 대한 역량 강화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에 대해서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한 교육 과정들을 온라인으로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마약이 우리 생활에 상당한 부분 깊게 왔기 때문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게 2024년도에 개정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마약이나 사이버 중독 예방이 연 10시간 실시를 하다가 개정은 전체 10시간 중에서 학교급별로 마약류 포함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최소 시간을 제시했는데요. 유·초등 같은 경우에는 5시간이 되었고요, 중학교가 6시간, 고등학교가 7시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게 개정 사항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리고 아까 사회적경제교육지원단 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출 요구드렸는데 우선 빨리 작성해서 보내 주신 점 감사합니다. 열두 분의 명단을 받아 본 이유는요, 일단은 권역별로도 형성이 되어 있고 타 지자체분들도 계시기는 하네요. 그렇지요? 그거는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이분들이 사회적경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특별한 어떤 자격 취득 과정이나 내지는 연수 과정을 거치고 임명이 됩니까?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은 사회적경제교육지원단을 하기 위해서 교육청 자체적으로 사회적경제 교육을 이 지원단 분들한테 역량 강화 교육으로, 정확하게 통계로 몇 번씩인지는 보고받은 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자격증을 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가능하시다 그러면······ 우선 자격증은 별도로 있지 않다고 합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교육지원단을 뽑으실 때 특별한 자격 취득은 필요없고 어떤 기준으로 이 교육단을 구성하십니까?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제가 교육지원단 구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 어려워서 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 좀······.
김현옥위원
네, 위원장님.
안신일위원장
해당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 김은진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사회적경제교육지원단은 저희가 연초에 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떤 자격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사회적경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들이 있는 분들을 위주로 위촉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사회적경제교실이라든가 활동들을 할 수 있게끔 교육청에서 연수나 협의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서로 공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현옥위원
그렇다면 전문지식이나 경험자 위주로 위촉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전문지식을 보시는 겁니까?
은진
김은진교육협력과장
잠깐만요. 저희가 일단은 사회적교육 연수 이수자 또는 사회적경제 조직이라고 해서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또는 사회적기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위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교육과정에서 사회적경제교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연 1회, 아니, 월 1회 이상 지원단끼리의 모임이나 협의회들을 개최해서 서로 간에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것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이 아마 사회적 가치 나눔을 아이들한테 효과적, 학습적인 효과와 긍정적인 효과를 바라고 할 것 같다는 생각은 본 위원이 하는데요. 이렇게 특별한 자격은 아니지만 전문지식과 경험이라는 게 ‘어느 기관에 들어가서 얼마 동안 일을 했으니까 이분은 전문가일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게 과연 올바른 정량적인 평가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면 사회적 나눔 가치니까 그런 일에서 얼마 정도 했다거나 하면 오케이가 되겠는데 연수라든지 협동조합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교육지원단의 자격을 다 갖추었다라고 명시하기에는 조금은 부족한 면이 없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은진
김은진교육협력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지식이라는 게 꼭 그 분야의 공부를 안 했어도 취득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전문지식이라는 것들을 습득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재위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전문가적 역량을 갖출 수 있는 분들을 위촉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어쨌든 “마을이 학교”라고 우리가 계속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를 외치고 있는 만큼 뭔가 투명하고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선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당부로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진
김은진교육협력과장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해당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저기 시계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기획조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에 대하여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부서별 구분 없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감사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학서
김학서위원
153페이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교육발전특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국장님, 향후 전망이나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교육발전특구는 시하고 교육청이 공동으로 신청하게 돼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전년도 예결위 때 시하고 교육청이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할 수 있게끔 각각 5000만 원씩 편성이 돼서 저희가 편성한 거에 따라서 연구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시 중간보고를 하고 나면 6월 말까지 공모를 신청한다, 같이 노력을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6월 말까지 교육발전특구 관련해서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교육발전특구 관련해서 시하고 교육청이 지금 합의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세종에서 필요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과 그다음에 일반 학교 간에 연계하는 부분, 그다음에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등, 협약형 공립고 등 실제적으로 산업체와 연관된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는 것, 그다음에 유·보 통합과 관련된 부분하고 늘봄학교, 그래서 다양한 초·중·고·대학까지 하고 산업까지 연계된 교육발전특구 내용들이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최종적으로 6월 말까지 신청할 예정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본 위원이 항상 시청하고 교육청 협업 좀 하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보면 세종시가, 이쪽도 제가 보기에는 서서히 줄어들고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인재를 길러서 기업이 들어오고 또 기업에서 젊은 층들이 들어오면 우리 아이들도 많아지기 때문에 학교 소멸도 막고 지역 소멸도 막고 그다음에 자족기능을 확보해서 우리 지역의 세수를 늘려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지금 보면 여기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연결되는 부분은 나와 있는데 한 가지가 빠졌더라고요. 폴리텍대학이나 중간 과정을 가는 부분, 왜 그러냐 하면 일류대학 가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중간 또 고졸 하고도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중간 단계가 없다면, 그 발판으로 해서 대학을 기업 가서 갈 수 있는 게 폴리텍대학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 젊은 층들이 우리 시를 안 떠나는 방안을 하기 위해서 그거를 많이 요청을 했는데 만약에 교육특구가 지정된다면 국장님은 세종시 안에 어디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교육발전특구는 세종시에 어떤 특정 지역만을 하는 건 아니고요. 세종시에 있는, 세종시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특교금으로 3년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대 100억 정도라고 하는데 해당하는 사업들을 세종시 전체를 교육발전특구 지정으로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가 중요하게 시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게 지역 내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지역 내 산업체에 어떻게 고용률을 높일 것이냐 그 부분을 중요한 성과지표로 고민하고 있고요.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세종에 있는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지역 내 대학으로, 얼마나 좋은 대학으로 많이 갈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지역 내 산업들의 발전과 그다음에 교육청의 기본적인 학생들의 성장도 같이 지원할 수 있는,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쪽에 연구단지인가에도 대학들이 여러 개 와서 우리가 하반기 때는 아마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여건도 있고 그런 부분도 혹시 교육청에서도 알고 있나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부지 내에는 이미 많은 대학들이 들어오긴 하는데 대학원 중심의 부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 단위의 학교의 유치랑 그다음에 이미 지역 내에 있는 다른 학교들과의 연계성 이런 부분들을 같이 시에서 고민하고 있고 그 내용들이 아마도 저희 교육발전특구 신청을 할 때 포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우리가 와촌리에 있는 국가공단, 면 지역, 이쪽에 부강이나 그다음에 전의·전동이나 연동면이나 이런 데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특구 할 때 폴리텍대학이나 그런 것도 들어와서 지역에 조금이나마 소멸이 감소될 수 있는 부분, 어제 티비에도 나오니까 대학생들 주소를 원적지에 놓지 말고, 포항에서 그걸 했더라고요. 티비에 나왔는데 저하고 일치하는 생각인데 주소를 옮기면 1년에 지원금이 얼마씩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YTN에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검토가 돼야 될 거고, 앞으로는 전체로 줄기 때문에 생활인구, 이렇게 주소 옮기는 부분까지도 세세히 고려해야 되는데 세종시도 이미 제가 보기에는 학생 수가 줄어들기 시작할 것 같아요, 내 예측으로는, 이미 시내권에도. 그래서 많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시청하고 협업해서 이런 특구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제가 생각할 때는 좋고요. 플러스알파로 시청과 교육청이 어떤 협업을 통해서 정말 세종시 교육을 살릴 수 있는 아이템이 자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는 156페이지 좀 보실래요? 3년간 5분 자유발언 조치 이게 있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제가 한 것도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5분 발언이나 이런 거 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거는 별도 프로젝트로 해서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진행 현황 같은 거를 국장님 선에서 보고받거나 아니면 교육청 교육감님한테 보고하는 그런 어떤 체계가 돼 있나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저희가 의회하고의 업무는 의정포털이라고 해서 5분 발언 하신거나 자료 요구하신 거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마다 발언하신 거에 대한 이행 사항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이 보고하신 게 그냥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게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혹시 교육청 안에서도 미래교육을 위해서 어떤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부서가 있나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은 세종교육청에 주요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기획과가 전체적인 정책의 조정이나 아니면 미래교육에 대한 이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가 미래교육과라고 해서 교육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은 미래교육을 이천, 출범 당시부터 준비를 했지만 체계적으로 했던 거는 2014년도부터 교육감님께서 혁신학교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 교육청의 학교들이 새로운 학교 형태로 미래, 새로운 학교라는 게 결론은 미래학교의 모형을 만드는 건데 그 과정들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항상 상임위원회 때 제가 말씀드리고 질의도 하는 내용인데 어차피 모두가 특별해지는 부분이 사회에 나가서도 특별한 아이로, 전체를 조금씩 알고 이런 아이보다는 어떤 전문성을 갖춘, 어학이면 어학 쪽 아니면 기계면 기계 쪽 아니면 과학이면 과학 쪽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자기 고유의 잡(job)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교육청에서도 혹시나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제가 보면 교육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정말 아이들이 이 많은 걸 다 배우고 소화할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가는데 한 초등학교 졸업하면 이미 그 아이의 특성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그리고 고등학교를 가면 완전히 실력이 결정나거든요, 잘하고 못하는 게. 중학교 때까지는 노력하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고등학교부터는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랬을 때 진로·진학에 대해서 그 아이에 맞게 정말 맞춤형, 이 아이가 사회로 나갔을 때 정말 자기가 원하는 거, 좋아하는 걸 하고 가정을 거느리고 인생을 즐기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한 적이 있냐 이거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세종교육이 추구하는 모두가 특별해지는 맞춤형 교육을 어떻게 실현하느냐 그 부분을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맞춤형 교육이라는게 말은 맞춤형이니까 쉽다고 하지만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기본적인 성향이나 아니면 역량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상담하고 진단할 수 있는 체제가 돼야 되고 그거에 맞는 진로나 진학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거를 지속적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저희가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세종교육이 맨 처음에 출범할 때는 창의진로교육원같이 어떤 직속기관도 없는 상태였고 여러 가지 진로나 진학에 있어서는 일부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학생들한테 충분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도 있었는데 지난 10년을 해 오면서 개별 학교들이 학생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결론은 교직원분들의 자발적인 역량 강화가 필요하고 그거에 맞춘 좋은 모델 학교들의 사례들이 널리 알려짐으로써 학교들의 지속적인, 고교 상향 평준화도 그렇게 기본적으로 특정 학교 한두 개가 잘해서 그 학교만, 우수한 애들만이 진로·진학을 하는 게 아니고 모든 학교들이 할 수 있는 고교 상향 평준화 정책을 해 왔고 그런 정책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진로나 진학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교육이나 미래학교는 사실 딱 정해진 건 아니고 지금도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시대적 현황에 맞는 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발 빠르게, 유연하게 할 수 있게끔 학교 업무 부담도 경감해 주면서 역량을 강화해 줄 수 있는 좀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일련상에서 학교지원본부도 출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저는 정말로 모두가 특별해지기를 바라고요, 모두가 원하는 전문가가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아직은 제가 바라보는 눈은 “너무 가짓수가 많다.” 제가 이번에 독일 갔다 오면서 느낀 거는 거기서는 4학년 때 아예 다 정하거든요, 모든 걸. 그런데 지금 독일도 변하고 있더라고요. 모든 부모들이 대학교를 우리나라처럼 보내고 싶어 하는 생각이 많아져서 우리나라를 쫓아오는 경향이고 우리나라는 거기를 쫓아가려고 하는데 그 중간에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색깔을 가지고 우리 문화와 특성에 맞게 교육 진로가 개발되고 이제는 남을 카피하거나 모방하는 단계를 벗어나서 정말로, 결국은 교육이라는 거는 사회에 나가서 얼마큼 잘살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게 교육이거든요. 그 적중률이 현재 50%라면 그래도 70% 이상은 앞으로 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뜻이고 생각이고 국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하셔서 세종교육이 굉장히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세종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이거는 행감 자료가 아니라 아까 제가 요청드렸던 2024년 안심알리미 서비스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사안인데요. 현재 초등학교 1학년 전체와 2학년 같은 경우 돌봄교실 이용 학생 해서 총 7200명 정도 이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데 예산을 살펴 보니까 1억 정도 들고 있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좋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2학년 때부터가 혼자 등하교를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 홀로서기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연령대가 2학년까지라서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 않고, 그리고 개인정보 동의 이 부분, 이 시작점이 보니까 3월 15일인데 좀 앞당겨서, 보통 아이가 일주일 정도 학부모랑 등교하는 기간을 갖고 난 다음에 등교를 하다 보니까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서, 1학년 같은 경우 예비소집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 혹시 개인정보 동의를 받는다거나 절차적인 부분들은 고민해 보면 나올 수 있고 예산도 많이 수반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적으로 안심 안전 정책을 수립하는 데 더 좋은 정책이라고 보여서 이 부분 확대를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위원님이 지난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안심 서비스가 1학년 때, 특히 적응 기간이 3월 1일부터 필요한 학생의 서비스로써 제대로 돼야 되는데 지금은 저희가 1년 단위로 업체를 선정하고 그 업체는 2월 말일까지 하고 3월 1일 날짜로 인수인계가 되다 보니까 실제적인 서비스는 또 3월 15일부터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체가 바뀌더라도 그 업체 선정은 미리 되니까 그 업체에서 서비스를 3월 1일부터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하고 그게 실현 가능한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지 그거는 개선을 해야 된다고 부서하고도 얘기를 했고 향후에 개선이 가능한 방법이 뭔지 그거를 검토해서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검토가 된다 그러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일단 저도 비슷한 연령대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작은 서비스 하나가 아이와 학부모에게 굉장히 큰 위안과 만족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서비스 하나 확대가 작은 부분일 수 있겠으나 이 서비스를 받는 학부모나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크게 와닿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내년부터는 좀 더 확대하시길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우선은 서비스의 시기가 3월 1일 등교하거나 적응하는 기간에 단축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검토하고, 당초는 1300원 정도 했었는데 업체들이 경쟁이 되면서 단가가 많이 낮춰졌기 때문에 해당하는 수의 대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확대 여부를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2학년까지요. 잘 부탁드리면서 이제 행감 자료 보겠습니다. 417쪽입니다. 보셨을까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김효숙위원
개인정보 관련한 사안입니다. 일단은 세종시교육청 같은 경우 올해 초에 큰 사안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사항들이 유출이 되었고 재차 잘못돼서 같은 학교에서 같은 사안이 두 번 벌어진 사안이라서 교육감님까지 사과를 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큰 사안이 되었는데요. 일단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사안이 있고 난 다음에 조치 결과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저희가 2022년, 2023년, 2024년 3년 치를 받아 보았는데요. 별로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기존대로 해 왔던 2월에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매뉴얼을 배포하고 게시하고, 그러니까 의례적으로 해 왔던 개인정보 유출 관련한 교육이라든가 자료 배포라든가 그 정도 수준에 그치는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특별하게 이 사안이 있은 이후로 강력 조치하신 내용이 있나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것만으로 저희 교육감님께서 사과문까지 발표를 하고 실질적인 학부모님들한테 여러 심려를 끼쳐 드린 거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정보 총괄 업무를 하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정보 유출의 원인은 사실 기본적인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학교 단위의 체계적인 관리랑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출이 됐을 경우에 조치를 어떻게 적정하게 하는지 그리고 예방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교육청의 노력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예방 활동들은 매뉴얼도 새로 만들고 많은 부분을 저희가 매년 했었지만 이번을 통해서 느낀 점은 결론은 “학교 단위에서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상세적인 매뉴얼과 그거에 대한 관리자들의 책임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저희가 파악을 해서, 우선은 유초등교육과에서는 일반적으로 반 배정을 하다 보면 학생에 대한 개인 민감 정보가 관리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관리 주체를 좀 더 어떻게 명확하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책임 있는 관리자가 그 내용들을 어떻게 업로드하고 알려줘야 되는지 그 내용들을 명확하게 유초등과에서 만들어서 안내를 했는데 향후에는 저희 개인정보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정보보안 감사할 때 제대로 매뉴얼대로 되는지 정확하게 보고 실제적인 유출이 됐을 경우에는 개인적인 과징금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예방 활동을 안 하게 되면 개인한테도 큰 피해가 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더 경각심을 알려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어쨌든 학교 내에서 책임자가 있고 담당자가 있는데, 개인이 되게 중요합니다. 교육 이런 거 굉장히, 이거는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부분인 거고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서 이런 사안이 있을 때 그분에 대한, 뭐랄까요, 과징금 말고는 다른 페널티가 주어지는 게 있나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 그 사항은 감사관실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고요. 그게 어떠한 행정벌하고는 별개로 해당하는 징계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감사관실의 감사 결과에 의해서 조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 사안이 발생했을 때 부교육감님께서 감사 지시를 했고 그 감사에 대한 내용에 따라서 적정 처분이나 이런 거는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아시겠지만 보여 드리면 개인정보 법규 위반 14개 공공기관이 작년에 일단은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 성적 유출에 의해서 과태료가 2000만 원 정도 부과됐고요. 여러 기관들이 과징금을 내게 되었고 그다음에, 올해부터지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로 돼서, 보시면 수준 진단에서 수준 평가로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개인정보가 사실 학교마다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의 정보들을 다루고 있는 굉장히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각각의 기관들이잖아요. 그 기관들에서 한번 잘못되면 많은 파생, 많은 어려움들이 파생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개인적으로 역할 강화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그 역할을 강화할 수 있게끔의 조치를 만들어 나가고 아까 매뉴얼 해서 배포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 계속 필터링하고 강화하셔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은 계속 평가도 강화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된 업무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역량도 강화를 좀 더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보보안 감사할 때 그 내용들을 좀 더 직원들이나 학교 현장에서도 이해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정보보안 업무에 대한 인원이 교육청 단위에서는 한두 명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별도의 전담 부서를 신설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향후에는 정보보호를 하기 위한 전담 부서의 신설 여부 등, 이게 지속적으로 중앙부처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향후에는 검토돼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해야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초에 주요 업무 보고에서도 1인 1디지털 교과서라든가 정보화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사실 되게 중요하게 떠오르는 것이 여러 가지, 딥페이크(deepfake), 러닝인가요, 그런 거, 개인정보를 잘 다뤄야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하게 되면서 아까 전담 부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준비해서 추가적으로, 나중에는 꼭 필요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갖고 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인력이 참 한계가 있고 어떤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할지는 좀 더 고민해 보고 판단해 봐야 돼서 계속적으로 고민해 주시길 바라면서 다시는 이 같은 상황이 안 일어날 수 있게끔 교육청의 굉장히 각고의 노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거랑 연장선에서 학교에 디지털 기기가 많음으로써 그 관리에 대한 부분 또 재활용에 대한 부분까지 정보화에 따른 업무들이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교육청이 당초는 저희가 정보교육원을 별도로 신설하지 못하고 세종에 복합으로 기존 교육원하고 같이 지었거든요. 그런데 향후에는 그런 기기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재활용, 그다음에 정보보안에 대한 부분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정보교육원의 역할에 대한 설립의 타당성 부분부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그 타당성이 입증이 된다 그러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거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계속해서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위원
홍나영 위원입니다. 187쪽 보겠습니다. 187쪽 보시게 되면 2022년도 시·도교육청 평가 교육공동체 만족도 조사 결과입니다. 여기에서 학생 만족도가 전국 평균하고 세종 학생 만족도가 거의 대부분 99%가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게 가장 차이가 나는지 봤더니 직업계고 지원 강화라고 조사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보면 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는, 거기에서도 제일 안 좋은 게 평균에서 많이 치우치는데 진로와 학업 설계 지원이라고 나왔고요. 또 교원 만족도 보시면 직업계고 지원 강화 0.5로 제일 낮고 또 보시면 교원 만족도가 거의 대부분 너무 낮습니다, 평균보다. 그다음에 192페이지 보면, 아까는 2022년도였는데 2023년도 보시면 학생 만족도가 좀 올라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일 낮은 게 학업 중단 예방 노력이었고 노후 시설 개선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 학부모 만족도, 교원 만족도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낮습니다. 이렇게 2022년, 2023년 교원 만족도가 낮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왜, 모두가 특별해지는, 아이들이 모두 좋은 정책이랑 좋은 제도를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만족도가 낮게 나올까요? 그거 어떻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은 학생 만족도 부분이 다른 데보다, 특히 전국 단위 평균보다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2년도, 2023년도에도 “이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평가 지표를 총괄 관리하는 정책기획과 입장에서는 개선 대책을 요구해서 일부분 저희가 직업계고 부분이나 확실히 낮은 부분이 특성화 고등학교도 많지 않고 여러 가지 직업교육에 대한 수요들이 있는 거에 비해서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사항들이 있어서 낮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2023년 조금 나아지기는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반적인 학부모 만족도는 전국 단위랑 사실은 0.1이나 조금밖에 차이가 안 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국 단위 평균보다는 좀 낮은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만족도를 한꺼번에 다 올릴 수는 없고 세종이 갖고 있는 특성상, 세종은 기본적인, 세종시가 생성이 될 때부터 높은 기대 수준이 있고 그 기대 수준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는 더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다른 지역보다도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도 많지만 만족도 부분은 사실은 기대 수준에 대한 부분이 높다 그러면 그걸 맞추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낮은 부분이 있다라고 보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높일 건지 그 사례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홍나영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아까 말씀해 주신 다각도로 노력하셔서 학생 만족도가 2023년도에 조금 올라간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교사 만족도가 보니까, 그 만족도를 학부모님이 해 주시나요? 여기 보시면······.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아닙니다. 교원 만족도는 교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홍나영위원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왜 이렇게 교원 만족도가 낮을까요, 세종에서?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이게 약간의, 그 원인이 100% 그 원인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면도 있긴 한데 저희가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교원평가 관련해서 전국 단위 이슈가 있었습니다. 교원평가에서 교원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의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해당 교원분에 대한 성희롱적 이런 부분도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고 그걸 이해시키고 평가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이 있었는데 세종에서 큰 이슈가 한번 있었던 부분도 영향을 끼친 것 같고, 교원의 만족도는 하나로 보면 학교 업무 경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 업무 경감하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지만 그 노력에 비해서 좀 더 획기적인 학교 업무 경감에 대한 부분이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는 그걸 체감할 수 있는 조직을 더 만들고 하는 것도 교원 만족도 부분하고도 연관이 있어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교육활동 중심 학교를 3대 핵심 정책과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선도 교육청이고 여러 가지 시범, 우리가 선도로 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여러 가지 다시 세세하게 또 촘촘하게 하셔서 만족도까지 높으면 더 좋은 세종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서 또 하나, 교원들이,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만족도 조사에 제가 아까 왜 학부모가 했냐고 생각했느냐 하면 점검지표에 학부모라고 잘못 표기된 것 같은 부분이 있어요. 보시면 196쪽에도 교원 만족도인데 학부모 문항이라고 돼 있어 가지고 제가 오해를 한 부분이고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이거는 학부모 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해 교원들은 어떻게 만족도를 하는지 그래서 그렇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래서 그렇, 그러면 학생들하고 교원들이 평가할 때 제일 낮은 게 직업계고 지원 강화였어요. 그게 상당히 낮거든요. 교원들은 무려 0.5가 평균보다 낮았고 아이들도 낮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직업교육 지원 강화에서 2022년, 2023년 심층 분석 진단 결과를 하셨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노력한 게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아이들이 제일 낮게, 또 교원도 제일 낮게 평가했다는 거는 이쪽에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고 또 제가 생각할 때, 이번에 저희가 독일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경쟁력 강화 여기 부분에 우수 기업과의 연계는 어떻게 돼 있나요? 그 부분이 여기에는 안 쓰여 있는 것 같아요. 다각도 노력에 우수 기업과의 연계 과정은 여기에 안 써 주신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세종은 지금 우수 기업과 어떻게 연계가 되어 있나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은 교육정책국에 직업교육담당이 별도로 있어서 해당하는 기업하고의 연계 그다음에 학생들에 대한 직업교육을 강화하는 업무들을 주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추후에 해당 부서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명확하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직업교육 경쟁력 강화 부분에서 취업지원센터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교원의 만족도도 그렇고 전국 평균보다 상당히 낮다는 거는 취업지원센터의 역량이나 아니면 서비스가 교원분들이 생각하는 다른 시·도교육청과 비교해서 그런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는 부분의 방증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평가를 할 때 해당 부서에 개선 사항을 발표하게 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챙겨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런데 제가 차별화 전략으로써 하나 제안하고 싶은데 독일에서 되게 특이하게 느꼈던 게 아주 이른 나이에 의료, 정형외과라든지 치과 이런 거를 시키는데 한국에서도 그런 걸 도입하면 아이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고 미리 그거를 일찍 접하게 되면 경쟁력 차별화 전략이라든지 이런 거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걸 갖고 오는 건 어렵나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은 지금 직업계고에 대한 교육은 우리 세종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교육에서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내 산업이나 아니면 조기에 진로를 결정해서 어떤 교육을 하는 건데 지금 단계에서는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창의진로교육원을 통해서 초등학생 단위나 중학교 단위에서 어떤 직업을 그대로 체험은 못 하지만 ‘버추얼(virtual)’ 가상현실이라고 해서 실제로 수술을 할 수 있는, 해부하는 걸 한번 체험해 보는 형태로, 이렇게 체험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그게 실질적으로 기업하고 연계돼서 하는 거는, 이게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독일 같은 경우에 직업계고가 활성화된 이유 중의 하나는 지역 내에 상공인협의회에서 지역 내 교육을 위한 투자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산업 구조랑 교육하고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부분이라서 그 질의하신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들으시는 게 좀 더 이해가 좋으실 것 같습니다.
홍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자료 요구드렸던 부분 자료가 왔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자료 177쪽입니다.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대상 사업에서 96개 중에 19개가 미수용되었잖아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런데 특별교부금 2023년도는 모두가 다 수용되었어요, 그렇지요? 위원회에서 108개를 다 수용했고.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2023년?
김현옥위원
2022년도,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16개가 미수용됐고, 그렇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또 위원회 밑에 보니까 위원회 검토 결과 다시 19개가 미수용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는 아직 수요조사가 안 된 상황이고. 그래서 그 목록을 요청드렸었고 받아 봤는데요. 혹시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도 같이 갖고 계시면······.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갖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2페이지에 원격교육 기반 구축이 있습니다, 4번, 5번. 이게 현직 교원 수업 콘텐츠 공유 플랫폼과 그다음에 디지털 분야 교원의 지식 나눔 활동 지원 두 가지가 다 미수용 사유가 교원 업무 부담 가중으로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이 원격교육 기반 구축은 교원 업무 부담 가중을 썼기는 했는데 괄호 보면 기존의 플랫폼이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교육부에서는 특별교부금을 이렇게 줘서 그 돈을 저희가 분담금 형태로 어느 특정 기관에 다시 그대로 줘서 그거를 개발하겠다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 입장에서는 기존의 플랫폼들이, e-집현전도 그렇고 저희가 기존에 했었던 프로그램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플랫폼을 더 활용하면 좋지 이거를 별도로 하면 이거는 교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부분이니까 저희는 참여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나온 내용입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조정위원회에서 미수용되었나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수업 콘텐츠 공유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교원의 지식 나눔 활동도 당연히 필요한 부분인데 기존의 플랫폼이 제가 어느 정도인지를 지금 볼 수가 없어서 더 추가적으로 깊게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기는 한데요. 사실은 검토 결과 저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교사 간도 어떤 수업 내용이나 서비스나 질에 있어서 저는 분명히 편차는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초임기 교사가 경륜이 있는 교사의 수업 내용들의 공유를 보면서 훨씬 도움될 것이고 그게 아이들한테 순환될 건데 그런 점에 있어서 이게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어쨌든 지금 미수용돼서 반영이 안 됐다는 부분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료 요청드린 게 학교 현장 지원 중에서 학급당 기본운영비 등 자료를 요청드렸었는데요. 제일 앞 페이지 보시면 초·중·고로 나눠서 초등학교 학생이 학생당 3만 400원입니까, 아니면 이게 3040만 원입니까? 단위가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맞습니까, 단위가 저한테 제출한 게?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그래서 급당······.
김현옥위원
학생당.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학생당······.
김현옥위원
이 단위대로 하면 3040만 원인데 중학생이 3500이고 고등학생이 3220만 원, 이게 수치가 맞는 건지 제가 여쭤보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 단위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확실하지요? 이 금액이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이렇게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미처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 자료는 다시······.
김현옥위원
이게 월 단위입니까, 연 단위입니까?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기본운영비는 연 단위입니다.
김현옥위원
연 단위로?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러면 저한테 주신 자료는 정확하다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이 단위가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위는 바로 조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차후에 제가 제대로 된 자료를 보고 이것은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할 것이고요. 국장님, 226페이지입니다. 수업지원교사제가 시행한 지 5년 만에 축소되었지 않습니까?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김현옥위원
아마 현장에서 이걸로 많이 고충을 겪고 계실 걸로 보입니다. 수업지원교사제를 운영했던 가장 목적이 학생의 학습권을 올려 주고 교원의 근무 여건을 좀 더 낫게 개선하기 위해서 수업지원교사제를 했고, 실질적으로 교사분들의 만족도가 저는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2023년 대비해서 2024년도에 정원의 약 4분의 1 수준으로 배정된 것 맞습니까?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원래는 2023년 49명에서 올해는 13명으로······.
김현옥위원
그러니까요. 기존 2023년도에 49명이었다가 현재 2024년도에 13명으로 급격하게 줄었거든요. 이게 수업지원교사를 수업지원강사로 채용해서 기존 규모대로 운영하겠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지금 그 운영 결과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이번 상반기에는 수업지원강사를 별도로 채용하기는 예산이 없어서······.
김현옥위원
안 하셨어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그래서 이번 추경에 36명에 대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상반기는 수업지원교사 없이 운영했고, 그렇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어찌 보면 교원의 출장이라든지 공백을 해소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상반기 동안 수업을 또 진행하셨을 거고. 그다음에 교육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호흡이 길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이게 시행한 지 5년이면 이제 정착기로 보이는데 이거를 또 교육부에서 급격하게 정원이랑 이런 거를 감안해서 대폭 축소해 버렸단 말이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게 아무리 교육부 재량권이기는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한테 분명히 가거든요, 교사의 피로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이런 정책을 변화하기 전에 사전에 어떤 협의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게 있었습니까, 교육공동체랑?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그거는 사실은 교육부에서 수업지원교사제뿐만 아니라 기간제 교원을 활용한 학교 현장에서의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총 기간제 교원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모든 기간제 교원은 하지 못한다.’ 이런 공문이 해당 부서로 왔고, 그 해당 부서가 교원정책과기 때문에 해당, 보건교사를 포함해서 그다음에 상담교사까지도 다 기간제 교원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와서 우선은 보건교사하고 상담교사 관련된 교육부의 별도 부서들이 있어서 그 부서하고는 저희가 협의했는데 교원정책과하고는, 우리 교육청의 해당 교원정책과랑 별도로 협의한 사항이라서 제가 그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국장님께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추가로 질의드리기는 조금 난해한 부분이고, 자료 289쪽 한번 보십시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현황입니다. 거기에 2024년도 하단에 보면 교원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조건부로 가결되었다고 나오거든요. 혹시 이 조건부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김현옥위원
어떤 겁니까, 이 조건부 가결이?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은 이 사업이 교원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해서 각 교원단체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건데 그 해당하는 사업들의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별도, 나중에 하고 나서의 보고를 해 달라는 조건으로 조건부 가결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럼 그전에는 보고가 없었습니까?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일반적으로 보조금을 하게 되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하고 나서 부서에서는 보조금의 집행에 대한 부분만 관리하고 별도로 위원회까지 보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그 내용을 파악해서 정산까지 다 하는데 그 내용을 별도로 보고하지는 않았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금액이 축소되거나 예산의 변경은 없었고, 다만 말씀처럼 사후에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유해 달라는 조건이었다고 보면 될까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208쪽입니다. 그 앞쪽 보시면, 206쪽 보시면 교육감님의 공약 사업 이행평가단 이렇게 해서 쭉 나오잖아요. 조치라든가 현황, 현황을 보면 교원정책 개선에서 66.7%입니다, 당해 연도 목표 대비 달성률이. 다른 부분들은 100% 이상이 되거나 근소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은 제일 눈에 띄는 게 교원정책 개선과 관련된 내용이고 아까 말씀드린 그다음 장, 208페이지 보시면 올해 같은 경우 1차 해서 교원정책 개선 해서 교장공모제 연도별 추진 현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 교감공모제 삭제로 인해서 이 부분 때문에 점수가 좀 낮은 것 같은데 맞나요? 어떠세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그 평가한 거는 공약심의위원회 시민들을 포함한 분들이 하셔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한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이렇게 보는데 아마도, 제가 정확하게 회의록을 보지는 못해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교장공모제의 당초 목표도 좀 조정됐고, 그다음에 교감공모제 부분도 당초 그거보다는 적기 때문에 이렇게 달성률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주신 자료 보면 교장공모제 연도별 추진 목표가 작년부터 2026년까지 매해 1명씩 공모하는 걸로 했고, 2023년에 1명 선발하여서 올해 3월에 발령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정책에 대해서 애초에,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부분이 경력 중심이 아니라 역량 중심으로의 승진 임용 제도를 신설하는 부분이긴 한데 아마 교장공모제도 마찬가지잖아요. 교장도 경력이 아니라 교장으로서의 여러 가지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통해서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셔서 그 역할을 수행하시게끔 하는 부분인데 올해 선발되신 이분은 사실 영재학교,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에서 만료됐기 때문에 다시 하시는 거잖아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새로운 학교에 새로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장공모제를 조금 더 확대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게끔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교육감님의 목표셨는데 축소되면 축소됐지 확대되지 않은 상황이라서요, 교장공모제가. 어떻게 보이세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이거는 교원정책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교원정책과에서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김효숙위원
내일도 여쭤볼 계획인데요. 일단은 공약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기조국에서 담당하고 있고 그 국장님이시니까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내일도 여쭤볼 계획이에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은 교장공모제가 초빙형이 있고 내부형이나 개방형이 있거든요. 그런데 초빙형으로 할 경우에는 교장 자격이 있는 분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초빙형으로 하게 된다 그러면 그거는 당초 공모제의 취지하고 맞지는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장 자격이 없음에도 역량이 되는 분들이 역량이 된다고 그러면 학교를 운영하면서 새로운 학교를 만드는 과정이 좀 더 확산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2020년도에 해밀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공모제로 교장 자격이 없으신 분이 교원이 되셔 가지고, 교원이 교장이 되셔 가지고 해밀초등학교를 4년 동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해밀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찾아가, 그러니까 그 해밀학교를 보내고 싶어서 그 학교로, 그 근처로 이사할 정도로 그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역과 같이하는 교육도 많은 부분 하고 있어서 사실은 교장공모제에 대한 당초 취지에 맞게끔 좋은 모델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사례들이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확대되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그 과정을, 그 논의 과정이 있었는데 다만 그게 기존의 승진 제도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논의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조금 조정된 부분이 있는데 초빙제보다는 당초 목적에 맞는 공모제 내부 형태의 이런 쪽으로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이게 어렵기 때문에 교육감님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부분인 거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많은 분들이 교장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경력을 쌓고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이거를 바꿀 수는 없어도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5년간 공모 교장 운영 현황을 보면 당초에, 아까 과학예술영재학교 같은 경우에 당초에 여기가 어차피 개방형 교장이었고 거기를 토대로 이번에 새롭게 한 게 아니라 그 학교에서 또 선발한 거라서 저는 새롭게 다시 학교가 확대됐다고 보이지는 않고, 다만 장영실고등학교에서는 개방형으로 했다가 다시 기존의 승진 제도로 해서 그냥 일반 교장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교육감님이 추구하는 공약이 과연 현실하고 맞느냐는 부분에서 그 생각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항상 어떤 개방형이나 공모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존의 승진 제도하고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교원정책과에서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이 부분은 당연히 공약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저희가 교육감님의 가치나 철학에 따른 부분들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게끔 저희도 공약심사위원회 할 때, 제가 지금 직접 그 심사위원회 위원은 아니라서 그 내용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됐는지는 파악 못 하고 있는데요. 해당 부서로부터 교안위에서의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심사할 때 반영할 수 있게끔 저희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학교안전과고요, 잠시만요, 525쪽입니다. 보셨을까요? 초·중·고 성교육 관련해서입니다. 일단은 여기 525쪽 현황을 보면 학년별 15시간 이상 실시하게끔 되어 있는데 다른 부분들은 대략 충족된 걸로 보이는데 중학생 같은 경우가 좀 미충족된 걸로 보이거든요. 2023년도 기준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학교 시기가 가장 민감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미충족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시간이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15시간 이상인데, 제가 이 부분은 정확하게······.
김효숙위원
14.7로 되어 있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김효숙위원
이게 15시간이 넘지를 않아서 일단은 미충족으로 보이거든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2021년도도 그렇고 낮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죄송한데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효숙위원
아, 그러시군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충족 사유가 됐는데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아니요, 조금 있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기다렸다가,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홍나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나영위원
홍나영 위원입니다. 407페이지 보겠습니다. 늘봄(돌봄)학교 운영에서요. 여기 보시면 수왕초 73명 그다음에 쌍류초 50명 해서 2명, 2명, 전담 돌봄교사도 2명 했고요. 의랑초 78명 해서 3명 해서 돌봄교사 3명 했습니다. 전동초를 보시면 43명 해서 운영 교실 수가 두 반인데 돌봄전담사 인원이 1명입니다. 그다음에 조치원교동초도 운영 교실 수가 3명이고 돌봄 전담 인원은 2명입니다. 나루초는 여섯 반인데 돌봄전담사는 3명이고요. 그런데 나루초도 140명입니다. 해밀초도 200명인데 운영 교실 수는 9명인데 8명입니다. 여기에서 운영 교실 수하고 돌봄전담사 인원이 왜 다른지 이거하고요. 그 뒤 40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글벗초 160명에 돌봄 공간이 7명 확정됐고요. 나래초 139명에 7명 확정됐습니다. 나성초 203명에 9명 확정됐고, 도담초 130명에 6명 확정됐고, 두루초는 119명에 5명 확정됐고, 새뜸초에 93명에 4명이 확정됐습니다. 제가 왜 이 학교를 계속하냐면요, 혹시 맨 처음에 돌봄전담사 운영 교실하고 그 공백이 왜 있는지 이거 첫 번째 이유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 각 한 반에 아이들을 몇 명을 수용하는지 그 인원이 있는지, 아니면 제가 알아본, 권역별 협의회에서 제가 알아보니까 학교장 재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돌봄교사님들이. 그래서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현황, 진짜.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은 돌봄전담사 인원은 교육청 전체 총괄적으로 학교별로 배치하는 전체 총원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교의 돌봄에 대한 학생 수요를 보고 돌봄교실에 맞는 돌봄전담사를 배치하고 있는데 그거는, 학교에서는 돌봄교실을 실제로 운영하는 인원하고 기타 행정 업무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돌봄이 일반적으로는 12시부터 끝나지만, 12시부터 시작하지만 그 이후에 행정 업무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6시간까지, 당초 4시간에서 6시까지 확대하면서 돌봄전담사 인원을 이렇게 배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학교별 여건에 따라서 학교에 원하는 형태로 배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한 반에 인원이 정해져 있나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일반적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으로 하고 있고요. 돌봄교실 같은 경우에는 25명, 일반적으로 학교를 지을 때부터 25명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하는데 그 내용의 인원이 꼭 25명으로 해서 딱 맞추기는 어렵고 어떤 데는 좀 적게 운영되는 데가 있고 돌봄 수요가 많다고 그러면 학급에 대한 인원을 추가적으로 한두 명은 더 수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니까요, 한두 명 수용한 게 아니라 저도 20명으로 계산하고서, 그러고 제가 돌봄을 운영해 봤는데 교사 1명당 20명이 버겁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교사가 충족되지 못했는데 늘봄 1학기를 하는 것도 우려스럽고요. 그다음에 전면 시행해 가지고 지금 인원을 배치하셨는데 161명 해 가지고 20명이면 21명이 추가됐고요, 또 나성초는 23명이 추가됐습니다. 도담초는 10명이 추가됐고 두루초는 19명이 추가됐습니다. 새뜸초는 13명이 추가됐습니다. 여울초도 14명이 추가됐고요, 그다음에 온빛초는 16명이 추가됐고 참샘초도 15명이 추가됐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앞으로, 처음이라 이렇게 되지만 한 반에 20명, 어디는 학교 그거에 따라서, 지금 제가 들어도, “그 인원수가 학교장 재량이야.” 이게 돌봄교사 그분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이거는 앞으로 우리 세종교육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추가되는 것에 대책이 있어야 하고 1명 교실에 이렇게 추가돼 가지고 넣어 놓는 거는 아까 안전 문제하고도 되게 밀접하거든요. 1명의 아이들이 더 와서,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각 반에 두세 명씩 더 추가되는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 그거를 더 생각하셔서, 행정업무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랑 잘 배치해서 하셔야지, 이렇게 처음 운영해 보셨다가 안전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그것 좀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412페이지에 중단 없는 방학 중 늘봄 관련 외부 위탁 급식 계약 현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학생들은 여름방학은 거의 한 달 그다음에 겨울방학은 두 달을 급식을 하게 되는데 이 계약을 교육청하고 상관없이 각 학교에서 하는 거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우선은 학교에서는, 협력 학교들은 학교 단위에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런데 이 계약서를 한번 살펴보셨나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학교별로 계약하게 되면 그 내용을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그거를 통일하셔야 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업체를 거론하기에는 그거 하는데 제가 늘봄센터에서 방학 동안 이용한 업체였는데 정말 창피한 얘기지만 단 한 번도, 식단을 주시잖아요. 거기의 99%가 다릅니다. 여기에 있어요, 그 업체가.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방학 동안 세 달을, 학교에서 책임져 주실 때는 막 위생이라든지 영양이라든지 이거를 다 하시는데, 그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 주셔서 통일해야 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제가 그거를 질의하고 질의하고 질의했어요, 그리고 시청에도 말하고. 그런데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데로 옮길 수가 없어요. 이미 꽉 차 있기 때문에 옮길 수가 없고요. 또 제가 말해 주고 싶은 거는 여기 업체가, 업체별로 분류하셔야 해요, 어떤 업체가 어떤 학교에 몇 학급까지 가는지. 왜냐하면 한 업체가 잘한다고 해서 많은 양을 맡게 되면 아까 말했듯이 식단하고 다르다든가, 그런데 그게 되게, 학교에서는 만약에 식단하고 달라요, 한두 개가. 그러면 이게 갑자기 막, 교장 선생님도 속상하고 선생님도 다 속상한 상태에서 쉬쉬하게 돼요.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말은 하지요. 그렇지만 이게 자꾸 해결이 안 되면, 그래서 그전에 그런 계약서라든지 꼼꼼하게, 그다음에 업체별로 관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애들이 그런 거를 우리 학교에서, 업체에 위탁해서 급식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한 평가라든지 감사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먼저 돌봄교실에 늘봄학교라고 해서 저희가 늘봄학교 운영 현황을 이렇게 제출했는데요. 늘봄학교 정책이 기존의 돌봄, 돌봄에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적응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더해 주는 부분 그리고 3학년 이상의 방과후 연계 프로그램을 추가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봄전담사 인원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20명을 내외로 기준으로 하되 돌봄전담사 부분이 교육청에서 획일적으로 “20명을 무조건 지켜라.”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고 돌봄전담사 부분들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돌봄전담사분이 어느 학교는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전담사분이 이쪽으로 옮겨야 하는데 그게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옮기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 기간 수요를 받아서 그걸 고려해서 좀 더 골고루, 학생 수가 많은 데는 전담사를 많이 배치하고 학생 수가 준 데는 전담사를 조정하는 이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늘봄학교 운영 관련해서 돌봄전담사만 하는 건 아니고 업무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자원봉사 풀을 별도로 해서 옆에서 해당하는 학생이 돌봄을 하다가 방과후로 가게 됐을 때 안내도 해야 하고 그런 부분들 지금 같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 급식과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업체의 선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학 중 성장을 지원하는 급식에 대한 부분을 전년도부터 계속 지역의 공동체와 협의했고 일부분은 지역에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미 돌봄교실은 저희가 도시락을 공급했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이 됐든 그걸 할 수 있는 우수한 업체들이 계속 발굴되고 이렇게 하도록 확장할 건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적정하게 그 업체랑 계약되지 않게끔 하는 방법들을 학교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나영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게 있어요. 늘봄학교 운영 시 자기 교실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하는 학교와 학급 수 현황의 자료 요청했는데 돌봄교실은 연계형 돌봄교실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 교실 겸용하는 경우에는 4교 9실이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 학교 적응 활동에서 자람교실만 자기 교실을 운영한다고 여기 쓰여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2교 15실(나루초 7실, 집현초 8실)은 그러면 1년 동안, 자람교실로써 자기 교실에서 1년간 하는 건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자람교실은 초등학교 1학년이 3월 1일 자로 오면 학교 적응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학생이 케어가 더 필요하니까 한 달 동안, 그 기간 동안에만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라서 1년이 아니고 자람교실은 한 달 동안 운영하는 겁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면 4교 9실만 일반 교실을 겸용하게 되는 건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그래서 담임 선생님 중에서 그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선생님이 계시면 그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런데 아이들은 하루 종일, 아까 보니까 6시까지 늘봄교실이 운영되나요, 현재?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 자람교실을 운영해서 2시나 3시 정도까지 하고 아니면 그 학생이 다른 방과후 프로그램을 원한다고 그러면 그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안내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교실에 무조건 다 6시까지 있는 거는 아닙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니까 늘봄학교 운영 시간은 몇 시인 건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늘봄학교 운영 시간은 돌봄은 5시까지고요. 방과후 프로그램까지 해서 하면 6시까지 되는데 저녁 돌봄까지 하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7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런데 그때, 저번에 간담회 하셨을 때 1명밖에 없어서 7시까지 운영은 안 되고, 그러면 아까 6시까지 운영되는 건가요, 우리 친구들이?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일반적으로는 5시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1명이 있는 경우도 저희가 저녁돌봄이라고 해서 7시까지는 되도록 학교에 운영을 요청했는데 그거는 권고 사항이고 해서 학교별로도 이게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학생이 끝까지 남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찍 귀가하고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잠깐만요, (자료 화면을 보며)좀 작게 해 가지고, 사실은 늘봄교실이라고 해서 이렇게 굉장히 저희가 기대하고 좋은 제도가 맞잖아요. 학교에서도 어떤 권위 의식이라든지 좀 내려놓고 학교에서 보육과 교육을 책임지겠다는 의도에서 하는 건데 그게 교육청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 국가 책임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책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해 주시는데 사실은 제가 시간을 자꾸 물어보는 거는 지금 6시까지만 운영하고 또 5시까지만 할 수 있다고 권고 사항이고, 그러면 사실은 제가 계속 요구했던 게 거의 일반적 인 게 6시에 끝나거든요, 부모님들이. 그러면 고학년 학생들은 집에 가서 몇 시간이나 아니면 1시간 동안 학원을 가서 그 공백기를 맞춘다고 생각하지만 학교에서도 현실상 정말 6시까지, 야간까지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또 한 공간에서 애들이 오랫동안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그런데 이거를 늘봄학교에서 하시는데 5시까지 한다고 하면 이거는 초등학생 아이들은 공백기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떨려 가지고.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보시면, 작아 가지고 좀······. 이게 경기도 송린초 늘봄학교 운영 시범 사례인데 거점형 송린이음터 다함께돌봄센터로 해서 19시까지, 21시까지 넘기는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시하고 시간을 처음부터, 저는 항상 우려되는 게 5시나 6시는 이게 딱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시작부터 시청하고 협의해서 연계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완벽한 늘봄이 될 것 같아서 시하고 협의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시하고 협의가 안 된다면 마을공동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협의하셔서 그 이후 시간은 그 친구들이 거기에 갈 수 있게, 아니면 학교에서 통합으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만약에 5시부터 6시까지 가는 친구들을 한데 모아서, 선생님 한 분에 그 친구들만 모아서 돌봄을 한다든지 이런 대책이 없지 않으면 진정한, 5시까지나 6시까지 해서는 진정한 돌봄이 될 것 같지 않아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가장 시급한 거는 지금 전면 무료화예요. 너무 좋지요, 간식비랑.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역아동센터도 무료거든요, 차상위계층 해 가지고. 그런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돌봄센터는 식비랑 간식비를 내고 있는데 상당히 많아요. 5500원씩인데 사실은 아시겠지만 5500원에 부식을 살 수 없어요. 2024년도에는 아마 늘어나야 할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6000원으로 계산했을 때 생각해도 6×3=18, 18만 원을 내셔야 하고 간식비 2000원인데 그것도 4만 원을 매일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청에는 제가 항상 감사한 게 학교 밖 돌봄 해서 저희 프로그램 반을 돌봐 주셨거든요. 그것처럼 이번에 시작할 때 지역아동센터는 무료지만 돌봄센터가 이 돈을 다 내는데 같이 무료화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대로 한 아이를 돌봄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연계된 시설하고의 연계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모든 돌봄이나 방과후 과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기본적인 학교의 역할은 충실히 하되 그 아이가 실제로 생활하고 있는 어떤 지역의 거점 아니면 공동주택에 있는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데를 활용해서 저희가 다양한 돌봄을 확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다함께돌봄센터도 전 정부에서부터 의무적으로 공동주택 몇 세대 이상은 다 짓게끔 했지만 실질적으로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다함께돌봄센터를 계획된 대로 다 짓지 못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지금 관련된 급·간식비 부분은 저희가 시청하고 협의체를 한번, 교육행정실무협의회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쪽에 건의는 했습니다, “그거는 우리 학교돌봄에서는 급·간식비도 무료로 하니까 다함께돌봄센터도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시의 입장은 “아직은 그거를 하기에는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좀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인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학교하고 학교 밖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시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나영위원
정말 알겠고요.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정말 책임감으로, 책무성 강화로 그 부분까지 무료화될 수 있게 노력 부탁드리고요. 제가 또 한 가지 부탁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학교 상황이나 재량에 따라서 20명에서 25명 사이는 어쩔 수 없다고 하셨는데······.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아, 어쩔······.
홍나영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자원봉사자로 채우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운영해 보니까 자원봉사자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돌봄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그 인원의 20명 대비해서 1명이 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학교에 많은데, 아까 20명이 넘는 학교는 교실 수를 고려해 주셔야 하고요. 그러니까 25명은 너무 많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아니, 위원님.
홍나영위원
적은 학교도 물론 많이 없어요, 20명이. 19명이나 18명이. 앞으로 우리가 그 명수는 20명이 넘지 않는 선에서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또 제가 하나, 돌봄센터에서는 중간에 아이들이 학원을 가는 거를 두 번, 세 번, 네 번을 갔다 와도 그거를 다시 받아 주게 되어 있는데 학교돌봄, 늘봄에서는 친구들이 중간에 학교를 떠나서 학원에 가면 다시 올 수 있나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지금 그렇게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학교의 시설에서 학원을 갔다가 다시 학교시설로 오는 과정에서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별도로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런 부분은 돌봄센터에서는 많으면 고학년들이 네 번을 다시 올 수 있거든요. 학교에서는 그런 게 안 된다고 하니까 그것도 홍보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 그거 되게 중요해서, 저도 몰랐던 부분이거든요. 늘봄이 되면 그것까지 가능하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냥 소문에. 그래서 오늘 물어보는 거고 정말, 세종교육청에서 늘봄을 하는데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유·보 통합도 하시고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정책을 하시는데 아까 전면 간식, 급·간식 무료화라든지 아까 그 명수로 해서 아이들이 정말 질 좋은 늘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정말 노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시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요. 그런데 학생 수 부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2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20명만 해라.” 이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봄전담사를 배치해야 하는 부분, 학급 수를 늘리는 부분이 그때그때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가 되도록 학생 수를 최대한 유지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요새 걱정하는 거는 오히려 돌봄교실 하는 학생 수가 줄어서 늘봄 전담사분들이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에 맞춘, 저희가 학생 수를 얼마만큼 해야 할지 오히려 거꾸로 이거에 대한 고민인 거지 ‘학생 수가 많아서 돌봄교실이 힘들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살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부분에서 좀 더 말씀하신 것 최대한 고민하고 시에도 건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나영위원
(마이크 꺼짐)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연관된 질의여서 김효숙 위원님 질의하고, 행정사무감사가 벌써 2시부터 시작해서 3시간째라, 굉장히 위원님들의 뜨거운 감사 시간이라 김효숙 위원님까지 하고 잠깐 여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앞서서 홍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단 없는 늘봄 같은 경우 외부 위탁 급식 제가 자료 요구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12쪽입니다. 방학 중에도 학교에서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는 점이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 맞벌이 부모님이 계시면 집에서 홀로 먹거나 아니면 밥 한 끼를 어떻게 해야 할지 방학 때는 많이 고민되잖아요.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는 부분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처음 시작하고 초반이다 보니까 개선해야 할 점들이 분명히 보입니다. 일단은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블러 처리한 거라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게 집현초에서 아이들이 식사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젓가락이나 숟가락도 그냥 학교에 있는 걸 쓰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도시락부터 젓가락, 숟가락 모두 일회용을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도시락을 먹고 있는 학교에서는 다 마찬가지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여기 보면 자체 급식을 한 곳을 보니까, 해밀초 사례인 것 같습니다. 해밀초의 방학 중 아이들 성장 지원 중식을 보니까 여기는 학교 급식판에 따뜻하게 조리한 음식을 해서 먹고 있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사실 한 번에 학교에서 모든 걸 만들 수도 없고 이 부분이 어려운 거는 저는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다만 도시락 같은 경우에는 많은 환경적인 오염, 쓰레기를 양산할 수도 있고 그리고 보통 방학이면 여름이나 겨울에 아이들이 먹기 때문에 음식을 차게 먹거나 아니면 위생상의 그런 부분들, 좀 많은 단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운반 급식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운반 급식으로 해서 학교에서 조리해서 배식하고, 그리고 운반 급식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배식판 같은 거를 다, 숟가락이나 가지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에 이룰 수 없다면 일단 운반 급식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은 학교 방학 중에 급식을 하는 부분이 기존 영양교사분들이나 조리원분들의 처우나 기타 여러 가지 연수나 이런 관련된 부분이 많아서 교육청에서는 사업의 시행 방법을 우선은 협력 학교, 시범 학교로, 이미 학교 자체 급식 형태로 하더라도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서 했던 해밀초나 그런 사례들을 저희가 좀 더 확산할 수 있는 부분을 각 학교, 이미 잘하고 있는 학교들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거를 모니터링하고 그게 연구용역에 따라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나오면 전체 학교에 적용하는 방법을 어떤 단계를 거쳐서 했는지 그거를 확산하는 정책으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 저희가 기본적인 거는 협력 학교를 9교를 했고, 그런데 학교 상황마다 그게 다릅니다. 학교의 급식기구를 직접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이 와서 사용하게끔까지 내부적인 합의가 다 된 데는 그게 수월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은 아이들이 이미 돌봄이나 방과후 과정을 통해서, 돌봄을 통해서도 예전에는 그냥 빵 정도 줬었는데 지금은 도시락으로 좀 더 이렇게 됐는데 도시락에서 더 좋은 단계로 가는 거는 학교 사정들이 달라서 학교 교육공동체의 전체적인 의견 합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그 단계를 거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취지가 아이들한테, 특히 돌봄이 됐든 방과후 과정이 됐든 학교를 본인이 원해서, 사실은 급식을 먹기 위해서, 부모가 편하기 위해서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건 아니거든요.
김효숙위원
당초 취지는 어떤 말씀인지 아는데 일단 저희가 여름에 확대할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협력 학교를 통해서 아마 사례를 수집하셨고 방향성을 설정하셨으면 이제 확대를, 이번 추경에도 예산이 담겼잖아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확대는 준비하는 상황 속에서, 압니다.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일단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도시락이 아닌, 자체 급식이 아니더라도 운반 급식까지 가야 하는 그런 부분의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사항 여쭤보는 거거든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저도 100%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따뜻한 밥을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당초의 교육감님 공약이 기존의 좋은 사례로 했던 그런 사례들이 좀 더 확산되는 것을 바라고 이 공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 정책들이 교육공동체가 같이 가면서도 확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좋은 모델들을 좀 더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리고 이게 부서가 교육협력과예요. 담당······.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은 정책기획과가······.
김효숙위원
죄송합니다, 정책기획과군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정책기획과가, 이게 워낙, 초기에는 교육복지과에서 업무를 하다가 이게 교육공동체랑 교육정책협의회도 해야 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공동체 의견을 들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정책기획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업무, 만약에 7월 1일 자 되면 이 업무는 어떻게 되나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은 정책기회과가 미래기획관이 되니까 미래기획관에서 그 업무를 총괄적으로 하고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거는 교육청 어느 부서에서 할지는 논의해서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일단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앞서서 애초에도 말씀드렸지만 방학 중에도 아이들에게 중단 없는 성장을 추구하시는 교육감님 철학이 가장 많이 녹여 담긴 정책이라 생각이 들고, 그게 사실은 여러 가지 늘봄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차피 했던 건데 좀 확대되고, 저는 이 부분이 잘 녹아들어서 정말 세종시, 이게 다른 데에서 시도하다 못 한 부분이거든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이게 너무 어려움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일단 시작하셨고 이번 여름에 확대하실 계획인 거고. 그리고 앞서 여러 가지 업체를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업체들하고 같이 상생 발전하는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 업체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나가면서 업체도 함께 커 나갈 수 있는 그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구조를 차근차근 만들어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방법론 속에서 아마 여름방학이 어떻게 보면 모티브가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협력을 하셨고 확대되고 이번에 예산이 담기게 되면 좀 더 많은 아이들이 이 부분을 또 하게 될 거니까요,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여기, 정말 당부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정책기획과에서 이 업무를 하게 되기까지가 그만큼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게 돼서 하게 된 거고요. 과장님께서도 여름 협력 학교까지 하고 그다음에 겨울에는 전체 학교들이 이거를 좋은 사례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저희가 최대한 지역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목 좀 축이셨어요, 국장님?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러면 우선 시간 관계상 이 부서는 아니지만 자료 요구를 1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우리 몇 개 안 되지요? 2개교인가 그렇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2개입니다.
김현옥위원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 지급 현황인데요. 연도, 교육지원청명 그다음에 유치원명, 보직, 성명, 해당 연도 호봉, 해당 연도 월수령액(=관할청 신고액), 그게 A고요. 그다음에 처우개선비 기본급 B, 담임, 교직, 인건비, 장기, 계 내 주시고 교원 월수령액 합계, A 플러스 B입니다, C칸. 그다음에 해당 호봉 공무원 기여금 조견표, 기준소득월액, 그다음에 차액, 단위는 원으로 하셔서 자료를 최대한 빠르게 해당 부서는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학생안전과 관련인데요. 건강검사 항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지금 신체 발달 상황이랑 검사 항목이랑 쭉 한번 보았습니다. 붙임 2에, 갖고 계신 자료 3쪽인데요. 2번 항목에 보시면 식생활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나다 옆에 보시면 식습관이라든지 인스턴트, 그 밖에 다이어트 행태 이런 조사 내용이 있어요. ‘이 다이어트 행태라는 말 자체가 자칫 아이들한테 다이어트를 종용할 수도 있겠다.’ 제, 부모 시선입니다. 그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다음에 10번에 성 의식도, 성 문제, 성에 대한 인식 이 부분도, 이게 아마 기준 별표는 기준으로 다 같이 쓰시는 거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이건 교육부에서 만든 학교 건강검진 규칙에 의해서······.
김현옥위원
우리 세종시뿐만 아니라, 그렇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하게, ‘수혜하는 친구들 눈높이에 맞춰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자료 432쪽입니다. 검사 항목에도 나와 있지만 척추옆굽음증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다른 말로 척추측만증이라고 하지요. 이게 표에는 들어 있더라고요, 검사 항목에는, 지금 보니까. 자료 한번 보시면,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 4쪽에 보시면 척추 부분에서 1번 척추옆굽음증 검사라고 되어 있어요. 보셨습니까?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척추 부분에······.
김현옥위원
척추측만증 검사, 1번.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김현옥위원
이게 우리 세종시교육청은 전년도, 즉 2023년도에 초등학교 6학년과, 잠시만요, 초등학교 5·6학년인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김현옥위원
최초로 실시를 하셨네요. 이 검사를 하셨네요. 전수조사 했다고 지금, 맞습니까, 이게?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초등학교······.
김현옥위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3학년, 고 1·2학년별로 1개 학급 학생들 건강 실태조사를 하셨다고 나오거든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건강 실태조사는 했습니다.
김현옥위원
하셨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는 척추측만 자세 교정을 위해서 부산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의료기관하고 협업을 통해서 중·고등학생 척추측만증 케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 척추측만증은 10대에 발견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부산교육청에 보니까 건강검사에서 결핵 검진할 때 흉부 엑스레이 찍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척추측만증, 옆굽음증이 의심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협력 병원에서 무료로 정밀검사를 받게 한다고 해요, 그 판정을 받았을 경우에. 또 가까운 충북교육청에서도 바른 자세 건강 회복 프로젝트라고 해서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2학년 대상으로 척추옆굽음증 전수검사를 실시해서 실제적으로 이 아이들한테 더 진행되지 않도록 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세종시교육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지금 학생 건강검사 중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저희가 척추에 대한 옆굽음증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기계로 하는 건 아니고 육안으로 해당 내용들은 검사하는 걸로 저희가 검진 결과에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에 대해서.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척추측만증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검사 결과를 학부모님한테 안내를 해 드리고 그거에 따른 별도로 추가적인 의료 지원 같은 거는 현재는 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김현옥위원
우리가 곧 2025년도부터 태블릿이 다 배포가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 건강검진 조사표에 보니까 거북이목이라고 하지요, 거북목이라고 하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건강 1·2학년도 다 조사해 보니까 세종시교육청 내부 자료에 따르면 거북목 비율이 7%에 달하는 것으로 지금 나온다고 합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이 정도 비율이면 척추측만증도 자세 교정이나 이런 치료가 필요한 시기이고요. 더군다나 내년도부터는 태블릿을 쓰게 되면 거북목이라든지 이런 게 더 심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건강검진 항목에 이런 부분을 조금 추가를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거를 요청을 드리고요. 당장 답변이 어려우시다고 하면 이것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교육청뿐······.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은 육안으로 한 척추측만증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북목의 위험이 있다라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알려주고 의료기관과의 연계 검진을 통해 가지고 그 내용을 안내해 줘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교육청 차원에서 직접적인 치료비까지 지원을 하거나 이거는 저희가 검토하는 단계에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번에 건강증진센터라고 해서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을 통해 가지고 전담센터로서 충남대병원 소아학과랑 같이 해서 전담센터 내에서 건강체험 상담팀을 운영하면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상담을 통해서 의료기관을 연계해 주는, 저희가 직접적인 치료비나 이렇게 하기에는 희귀·난치성 질환도 있고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인 연계하고 이런 부분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현옥위원
어쨌든 이게 비용이 수반이 되는 부분이라는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만 부산시교육청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학생들을 상담이나 진료를 받게 해 주고 척추보조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무료로 지원을 해 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조기 아마 아실 거예요, 척추옆굽음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이가 그런 증상이 있으면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아마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학부모님들이 부담하시기에는 상당히 단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검사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협업할 수 있는 병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좀 더 찾아서, 교육이 교과서가 종이에서 당장 태블릿으로 교체되는 시기인 만큼 분명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같은 맥락인데 교육부랑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 시 학생들 중에 저체중이 나와 있네요. 저체중이 전국 1위 상황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코로나를 감안하더라도 비만인 학생도 증가하는 추세이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저체중이 우리 세종이 21.4%에서 2023년도가 25.6%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생 건강증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수치를 가지고 수립을 하시게 될 건데요. 이만큼 체형 인식 왜곡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저체중인 학생들이 나오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는 본인이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자기 외모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인식을 왜곡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나온 수치일 것 같고요. 또 읍·면·동 학생들이랑 체질량 지수가 격차가 있다고 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은 저희가 건강검사를 하고 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 교육청 내의 전 부서하고, 특히 학생들의 체육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공유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종에 있는 학생들이 2023년 대비 우려되고 있는 부분은 척추나 부정교합, 빈혈 비율이 증가를 했고 대신 혈액 검사 이런 부분이나 고혈압, 충치 이런 부분들은 이상한 학생 수는, 이상하다는 학생 수는 준 부분이 있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선은 가정통신문, 학생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학생의 건강 상태를 학부모한테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알려주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심리검사를 다 포함해서 학생에 대한 건강 상담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 그다음에 추가적으로는 의료기관 연계를 통해서 이상이 되는 부분에 대한 추가 검진을 통해서 확실히 질병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정을 받게 되는 그러한 사후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학생건강증진센터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에 대한 건강 상담, 특히 저희가 중시하는 부분은 학생들도 위기 학생이라고, 몸 건강이 위기 학생이라고 할 수 있는, 우선은 희귀성 질환이나 당뇨 학생들에 대한 지원과 같이 일반 학생들의 건강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사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이 척추만 문제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부분들의 문제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치료비를 전적으로 교육청에서 다 지원하기에는 사실은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의 의료보험 범위를 확대하거나 아니면 다른 지원을 좀 더 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어떤 개별 사안에 대한 진료 치료보다는······.
김현옥위원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모든 예산을 들여서 무조건 다 무료로 해 주라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부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저는 있다고 보이는데요. 다만 이런 데이터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예측이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아이들이 다 이제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게 될 부분이 있고 거치대가 어떤 형태인지를 제가 사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아이들마다 말씀처럼 체형도 다르고 다 제각각인데 이거에 따라서, 태블릿으로 교과서를 대체하는 것까지는 좋겠습니다만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계속 숙여서 봐야 되는 부분 등등, 그다음에 노출 빈도수 등등 이런 거는 면밀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2024년도 학생 건강증진 분야 주요 업무 추진 방향, 교육부에서 내놓은 자료를 제가 쭉 한번 보니까 여기서도 학생 건강검사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을 하고······.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보건복지부라든가 이런 데 협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럴 때 이런 내용들이 첨언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세종시교육청의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기반이 되어서 제도 개선에 포용이 될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443쪽 보시겠습니다, 자료. 혹시 보고 계십니까?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김현옥위원
주요 개선, 주요 민원에서 제가 쭉,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기는 하는데요. 학생 흡연 관련해서 학교도 방문하고 그 당시에 국장님도 저랑 같이 동행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학생 흡연이 학교 밖에서 늘어남에 따라서 불편하다는, 진정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게 꽤 많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제가 한번 보니까. 아마 국장님도 검토하셨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이게 실효성이 잘 없는 게 아닌가라는 게 듭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그렇게 많은 교육을 시키고 하고 있는데도 결론적으로는 밖에서, 물론 약간 외진 곳이, 학교 안은 대부분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학교 밖에 생활권역에서 학생들의 흡연이 계속 지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학교 주변 금연구역이 확대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확대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어떻게 확대되는 걸로 이해를 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기존에는 학교 안이나 이런 부분만 됐었는데 금연과 관련돼서 학교 주변에 3대 정화구역이나 이런 데도 확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게 그러니까 제9조제6항인데요. 어떻게 개정이 될 거냐면 2024년 8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기존에는 지정 범위가 시설 경계로부터 10m 이내였어요, 금연 구역이. 그런데 경계로부터 30m 이내로 더 확장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 기존에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만 지정 대상이 되어 있다고 하면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모든 학교가 다 포함이 될 만큼,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여기는 세종시 자료만 민원 결과에 대부분 나와 있는데 전국적인 문제라는 인식이 좀 듭니다, 학생 흡연 문제는. “지금 당장 뾰족한 방법을 제시하십시오.”라는 게 사실 어불성설일 정도인데요. 교육을 시키고 해도 개선이 안 되는 가장 큰 원인이 혹시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그 부분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금연에 대한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지만 해당하는 내용이 지속적으로 민원 올라오고 있어서 지도적인 단속이나 이런 부분들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학교 밖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에 흡연에 대한, 금연을 하는 금연 건물도 많이 지정이 되긴 했지만 금연 자체가 어른들도 많이 피우고 금연에 대한 여러 가지 단속이나 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학교 밖에 있는 학생들이 학원가에서 피우는 부분까지 저희가 모든 부분들을 단속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현옥위원
이게 단속의 실효성도 사실은 있긴 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최근에 자전거 순찰대라고 해서 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골목 골목 위험지구를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도 보면 아이들이 하교 후에 또는 학원이 끝난 이후 시간대에 상가 쪽이라든지 아파트의 외진 곳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흡연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마 불편함을 계속 호소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상가에도 아파트 공동주택처럼 모든 금연을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지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현옥위원
맞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기본적으로 이게 학교만, 주변만 못 하게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있는 장소가······.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학원이 있는 상가 같은 경우에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상가인데 사실은 그렇게 됐을 경우 상인분들의 어떤 문제들이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있어 가지고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제한을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이제······.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그런데 다행인 것은 아무튼, 전국보다 2022년도에는 더 높았습니다, 흡연율이. 그런데 전년도 대비 조금 낮아진 면이 있어서, 전년도 대비 1.7%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줄어들 수 있도록, 이게 전체는 다 없애지는 못하지만 전국 평균보다는 지속적으로 줄어들 수 있게끔 저희가 지도도 더 많이 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 순찰대 형태가 아니더라도 자율방범대나 기타 지역의 상가들을 돌면서 자율방범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계 작업들을 한번 저희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런 유관 단체들을, 관변 단체들을 적극 활용하시면 좀 더 계도에 탄력을 받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고요. 이어서 자료 497쪽인데요. 학교 통학로 안전점검 조사표가 나왔습니다, 497쪽. 2022년, 2023년, 2024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주로 제가 내용을 보고 조치 결과를 한번 보면 반영이 된 것들이 있고, 그렇지요? 예를 들면 유관 기관에 개선 요청을 했지만 반영이 안 되고 2022년도에 요청한 게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그중에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보호구역의 도색, 그러니까 너무 흐릿해져서 잘 보이지 않으니까 도색을 해 달라는 요청과 그다음에 볼라드의 설치인 것 같습니다. 볼라드를 설치해 달라거나 내지는 보수를 해 달라 이런 빈도수가 제일 높은데요. 실질적으로는 반영이 되는 거는 눈에 잘 띄지가 않거든요, 이 통학로 개선 문제 관련해서, 안전과 관련해서. 아마 시청도 연관이 있고 경찰청도 연관이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이거를 어떻게 체크하고 계십니까? 개선 요청이 들어오면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은 저희가 통학로 안전점검이라고 해서 학교안전과에서 실질적으로 개선 요청을 해야 될 거를 직접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검된 내용을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되면 그걸 시의 교통국에 전달을 하고 그다음에 이걸 개선된 걸 조치에 대한 결과를 받아 보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반영이 안 된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지속적으로 저희가 요청은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일부는 반영이 되고 일부는 반영이 안 돼서 지난번 김현옥 위원님께서 시에 다시 한번 요청하라고 해서 제가 건설교통국장님을 직접 만나서 “좀 더 반영을 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게 2021년도에는 한 25%, 2022년도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15%. 그런데 2023년도에는 그게 조금 상향 조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반영이 되고는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5년 평균으로 보면 25% 정도밖에 안 돼서 지속적으로······.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너무 이게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요청을 하고는 있는 상태입니다.
김현옥위원
이게 아마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라서 즉각즉각 해소가 어려운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2022년도에 이렇게 점검을 하고 개선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반영이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정말 우리 아이들 통학로에 대한 안전점검 의지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의문이 들 정도로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직접 만나고 하셨다니까 조금 더 저도 결과를,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가장 최근에 제가 며칠 전에 학교를 방문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자료 화면 한번 봐 주십시오. (자료 화면을 보며)보건실이고요. 그 밑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성고충상담실”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이 역할까지 하시는 거잖아요. 보건실에서 아이들하고 이런 상담도 해 주는데 제가 조금, 우려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초등학교는 1학년 저학년부터 고학년인 6학년까지 있는데 이 고충이라는 단어가 자칫, 자연스러워야 될 성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좀, 고충은 문제, 괴로움 이런 거잖아요, 이걸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그래서 ‘성고충상담실이라는 용어가 초등학교에 적절한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거든요. 이거를 뭔가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용어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중·고등학생 정도 되고 초등학교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성폭력 예방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지만 유치원생이라든지 초등학교 1·2학년, 저학년은 저렇게 되어 있으면 엄청 큰, 약간 장벽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한번 찍어 왔습니다, 현장을 방문했을 때. 이게 비단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 같기는 한데요. 어떠세요, 국장님?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은 성고충심의위원회라고 법정 용어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 내용을 아마도 명칭을 그렇게 썼는데 학교급별이 갖고 있는 특수성을 고민한다 그러면 성고충상담실을 하는 게 적정한지 한번 검토는 필요한데 그런데 저 용어를 안 썼을 때 그럼 어떤 용어를 쓸 것인가에 대한 대안은 저도 지금 딱히 생각이 안 나서······.
김현옥위원
그래서 어제 종일 고민하고 찾아보고 저도 해 봤거든요, 뭔가 이 용어를 대체할 만한 것들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 딱 이거다.” 하고 떠오르는 건 저도 지금은 없기는 했어요. 그렇기는 하나 초·중·고가 똑같이 성고충상담실을 해 놓는 게 정말 눈높이에 맞는 부분인가라는 퀘스천마크는 있었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은 대안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해 보면서 저희가 학교급별에 맞는, 그런데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에 대해서는 꼭 성고충상담으로 해서 성고충이 성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고······.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그 학생의 심리 상태나······.
김현옥위원
여러 가지를 다 보시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하다 보면 그 학생이 얘기를 해서 하기 때문에 상담의 내용을 “상담실이다.”라는 부분으로 하는 부분까지도 한번······.
김현옥위원
맞아요, 기능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이는데 이게 계속 노출되면서 각인되는 게 있습니다, 인식이라는 게. 아이들이 오고 가면서 눈으로 보면서 성고충상담실이라는 것 용어 자체가 각인이 되다 보면 자칫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왜곡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지 거기에서 하고 있는 기능이나 이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건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김현옥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84쪽인데요. 제가 자료도 요청을 드렸었는데 최근 5년간 교육기부 실적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교육기부가 굉장히 빈약해 보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부서에서 교육기부 관련해서 홍보 물품도 만드시고 수기 공모전도 개최하시고 했다고는 하는데 2024년도에는 아예 어떻게, 실적이 없는 겁니까? 해당 없음이 어떤 뜻입니까, 이게, 교육기부 관련해서?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이 내용을 우선은 통계상으로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해당 없음이라고 표시한 것 같은데요.
김현옥위원
2024년도에는 관리가 안 된 겁니까, 그러면?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은 부서에서 파악을 한 게 전체 부서에서 관리하는 거를 2020년도 말까지만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 한번······ 지금 말씀하시는 게 2024년도 실적을 관리하고 있는 내용만 제출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감사 시점에 맞는 2024년도 교육기부 실적은 제출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렇게 해당 없음으로 한 것 같습니다. 미흡하게 제출한 것 같습니다. 학교 현장이나 아니면 다른 부서들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해서 그 내용도 해야지 사실은 추세를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자료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건 자료 누락입니까, 그러면?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김현옥위원
실적이 없는 게 아니고?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실적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교육기부 실적은 계속 있는 겁니다.
김현옥위원
제가 이 자료 요청한 지가 꽤 된 건데요, 이게 행감 자료 요청인데도. 지금 2024년 6월인데 전혀 체크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이거는 꼭 좀 잘 챙겨 봐 주십시오, 국장님. 교육기부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수혜받는 아이들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하셔서 활성화해 줄 필요는 있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기부 활동은 지역의 다양한 자원들을 학교 현장에 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현옥위원
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하셔요.
학서
김학서위원
191페이지 좀 펴 주실래요? 펴셨을까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2023년 시·도교육청 평가 지표 및 결과라고 되어 있는데 2번에 보면 기초학력 향상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통과 기준은 100% 이상으로 돼 있는데 지푯값은 17.33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푯값이 어떻게 형성되는 거지요, 만드는 거지요? 패스라고 돼 있는데.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이 지표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누가 설명을······.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각 사항별로 못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을 부탁하셔도, 죄송합니다.
안신일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박병관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 박병관입니다. 관련하여 지푯값은 저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데 확인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왜냐하면,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면 퍼센트로 돼 있으면 여기도 통과 기준도 퍼센티지로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왜 지푯값으로 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사실은 내가 질의를 드렸어요.
안신일위원장
페이지는 191페이지에 두 번째, 국가교육 책임 강화에 ‘2-1. 기초학력 향상 지원’ 참고하십시오.
병관
박병관정책기획과장
이거 관련해서 자료를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안신일위원장
해당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다음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거기 2항에 학업 중단 예방 노력으로 해서 보면 페일(fail)이 났잖아요, 0.67로. 이렇게 하면 맞아요, 퍼센티지로. 이것도 좀 이상한데······ 페일이 난 부분에 대해서, 이 중단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여러 가지 했잖아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대안교육도 그래서 신설이 된 거고. 그런데 이 부분이 전국 지표로 봤을 때 페일이 났단 말이지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저희가 학업 중단 예방에 대한 여러 노력을 했긴 했었는데 특히 학업 중단 예방 노력들이 충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특히 이 부분은 주제별로 별도로 저희가 심층 분석 진단을 한번 했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 뒤에 보면 있더라고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198페이지 부분이 저희가 우선은 초·중·고별로 나눠서 부적응 사유에 대한 분석을 해서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각 해당 부서에서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 다르긴 한데요. 초·중은 약간 비슷한 면이 있는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부적응 사유 중에 제일 큰 거는 검정고시 준비 사유가 가장 컸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초·중·고 학교급별로 특성이 있어서 초·중·고에서 발생하는 부적응 사유는 유예나면제나 아무튼 학교 교육에 대안교육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교육청에서 늘벗학교나 대안교육기관들을 좀 더, 위탁 기관들을 활성화하는 정책들을 지금 펴고 있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검정고시 준비 사유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검정고시 준비 사유로 하는 거를 막기에는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결론은 교육과정 속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고 본인이 원하는 진로를 좀 더 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게 뭐냐 하면 세종시에서, 아까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우리가 맞춤형, 맞춤형 그러는데 그 아이가 공부 말고도 다른 거는 잘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물론 그 아이 자체가 문제라면 해결할 수 없겠지만 또 공부는 싫은데 다른 거에 관심이 있을 수 있는 아이를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내신, 이 내신도 문제라는 거지요. 어차피 민주주의에서 모든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100%는 없잖아요. 대다수를 위해서 내신을 만들어서 대학교 가는 데 편의성을 제공하는 반면 또 이 내신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학생들이 매몰되는 현상도 있잖아요. 그런 걸 지금 우리가 구제하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랬을 때 이 아이는 하 등급의 내신을 받느니 학업을 중단하고 검정고시를 보면 기본은 받잖아요. 그러니까 학업 중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중단한 이유가 몇 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중단의 사유는 사실 저희가 그때 해당 부서에서 요청해서 조사를 했는데 사안마다 굉장히 많이 다양합니다. 특히 심리·정서상으로도 힘들어서 중단하는 학생도 있고 교우 관계나······.
학서
김학서위원
그건 어떻게 구제할 수 없겠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교우 관계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어서 이렇게 한 부분도 있고 저희가 획일적으로 어떤 사유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게 그러면 퍼센티지로 몇 퍼센트 정도나 되는 건가요? 전체 고등학교, 고등학교·중학교 다 포함된 거지요, 이거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초·중·고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초·중·고 다, 초등학생들도 있어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그 아이를 어떡하냐고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그러니까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가서 그쪽에서 합니다. 비율적으로는 전체 학생 중에서 0.54%나 0.5% 내외거든요. 그런데 비율이 암만 적다고 해도 해당하는 학생 수가 늘어난다는 거는 공교육 내에서 충분히 저희가 어떤 학생에 대한 진로나 진학에 대한 노력은 더 해야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다만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읍·면 지역, 그다음에 검정고시 때문에 하는 경우냐, 실질적으로 다른 이유 때문인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지 않아서 “평가지표를 좀 더 개선을 해 달라. 실질적으로 그만두는 사유에 대해서 파악을 하면서 지표를 넣어야 된다.”라고 저희가 개선을 요청했는데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개선 방안이 나오긴 했는데 학업 중단이라는 것 자체만으로 어떤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는 학업 중단률 가지고 교육청의 평가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평가하고 안 하고는 두 번째이고 그 아이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100%는 못 하겠지만 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선별해서 다른 쪽으로, 그 아이가 혹시 또 공부는 싫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다른 쪽으로 적성이 맞으면 그런 쪽으로 교육을 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이한테 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거지만. 그래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선생님들도······.
학서
김학서위원
말씀하세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들도 학업 중단에 대해서는 학업 중단을 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계신데 교육청 차원에서의 학업 중단 예방 대책과 관련해서 199페이지에 부서에서 나름대로 관리자의 역량, 그다음에 여러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하긴 하는데 해당하는 내용들이 좀 더 잘될 수 있도록 총괄 평가지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다음에 3번에 보면 ‘3-5.에 교육환경 개선 이행 노력’이 또 페일이거든요. 이거는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아까 실패한 부분이 드라이비트(dryvit) 부분에서 드라이비트가 있는 게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서 예전에 드라이비트를 한 시설들을 다 철거하고 새롭게 드라이비트가 없게끔 공사를 하는데 지금은 다 제거가 됐는데 이때 당시에는 드라이비트 제거가, 평가 당시에는 안 됐다라고 평가를 받아서 그게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페일로 나왔는데 지금은 다 개선이 됐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제는 「건축법」에서 난연재 등급에 대해서 나올 거 아니에요. 어떠어떠한 건물에 대해서는 난연재를 쓰는데 등급이 어느 정도냐. 굉장히 이것도 범위가, 전자제품에도 난연재를 요즘은 다 쓰도록 돼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앞으로 난연재는 기본인 것 같아요. 이미 이게 한 20년 전에 나온 건데, 이런 부분들은.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학서
김학서위원
우리 시가 조금은, 교육청도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늦은 것 같고요. 앞으로는, 지금은 없다는 얘기예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다 제거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다음에 192페이지로 넘어가면 여기도 시·도교육청 교육공동체 만족도 조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질의를 많이 하는 부분들이 차이가 좀 나거든요. 193페이지에 보면 ‘2-9. 다문화 교육 지원 강화’ 여기도 보면 지금 전국 평균보다 조금씩 떨어지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거를 어떻게 앞으로 상향시켜서 점차, 4개면 2개 항목으로 줄이고 1개 항목으로 줄이고 해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시·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어떤 평균치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한꺼번에 다 한번 쭉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밑으로 가면서 다 그렇잖아요, 다음 페이지도 그렇고.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전국 평균보다 낮은 부분들이 있어서요. 저희가 통합교육 내실화, 그다음에 다문화 교육 지원부터 해서 학교폭력 부분도 거의 0.1점 차이이긴 하지만 전국 평균보다는 낮은 부분이 있어서 각 부서에 평가 결과를 알려 주고 이거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평가 부서에서 피드백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왜 낮은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대책들을 개선하고 주요 업무에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어떤 때는, 저도 조직 생활을 해 보지만 잘했는데도 평가에 대응을 못 해서 점수가 조금은 적게 나올 수도 있고 원래대로 항목이나 이런 부분에 준수 사항에서 정말로 못해서 나올 수도 있는데 0.1이면 개인으로 치면 별 거 아니지만 우리나라 평균이기 때문에 적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 사람이 동시에 평균 점수가 0.1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보면 매년 나오는 것 같아요, 2022년에도 나왔었고. 그래서 트렌드를 한번 그려서 우리가 5년 동안에 이 지표를 봤을 때 정말로 시·도 평균보다, 나온 적이 있어요, 국장님이 생각할 때?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사안별로 좀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저희가······.
학서
김학서위원
이쪽에는 나은 것도 있는데 이 부분이 평균치를 못 따라가는 부분이 계속 나올 거란 말이지요. 혹시 한번 통계를 내 본 적 있나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저희가 매년 시·도교육청 평가가 나오면 시·도교육청 평가로 끝나지 않고 교육청 자체의 정책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왜 차이가 발생하는지 그 내용을 파악하고 전 부서에 공유를 하고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시듯이 어떤 정책사업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피드백을 하는 환류 절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걸 한 5년 치를 딱 데이터 통계를 내 보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항목에 대해서는 매년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고 어느 때는 좋아지고 어느 때는 낮아졌다 이런 데이터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통계를 한번 내 본 자료는 있습니까, 혹시?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통계는 저희가 매년 한 3개년 치, 5년은 아닌데요. 3개년 치에 대한 흐름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저한테 시간 나실 때 통계 자료 좀, 그 너머에도 보면, 194페이지에도 보면 학부모 만족도도 그렇거든요. 이건 전국 평균보다 더 낮거든요. 여기도 보면 내가 항상 강조하는 학점제, 직업교육 경쟁력 강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다른 시·도보다는 일반적인 데이터 갖고는 취직도 더 많이 하고 좋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백데이터를 한번 본 적이 있어. 어느 직업을 선호하느냐에 따라서는 내가 조금은 실망했는데 국장님도 그 데이터를 한번 보셔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보시고, 이런 부분들은 직업계고 강화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대학교 나온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떠나겠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고등학교 나와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최대한 마련해서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다 더 좋은 거는 대학교 나온 사람까지 시청하고 교육청이 협업해서 다른 도에 있는 사람을 많이 끌어들이면 더 좋고. 그런데 이 아이들만이라도 뺏기지 말아야 된다고, 우리가. 그러려면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이 통계 관리가 제가 보기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년 반복적으로 나오지. 통계 관리가 되면 다음 연도에는 안 나오겠지요. 올해도 미달이야, 지난번에도, 그 전에도 미달이야, 하면 어떤 특단의 대책이 나올 건데 계속적으로 이게 나오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 부분은 여기 대책서도 198페이지에 여러 가지 써 놨는데 이거보다는 통계 관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이 떨어지는 점수를 올릴 건지, 뭐가 부족한지, 핵심적으로, 조직력이 부족하든지 아니면 어떤 정책 역량 강화가 부족하든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뭐라고 생각해요, 여기 키 포인트가?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어떤 사안별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이게 전년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평가에서 직업 경쟁력 강화 부분이나 아니면 대안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 학업 중단이 낮았던 부분은 매년 발생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심층 관리를 하고 부서에도 그거에 맞는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좋은 인원도 더 보강을 해 주고 여러 가지 해 가지고 그런 대책을 하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도가 반이고 실제적인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역량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좀 더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데이터를 만드는 데 모집단은 어떤 층으로 해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건가요, 전국에서 하는 거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이거는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 평가를 할 때 전체 인원 수를, 제가 정확한 인원 수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상당한 모수를 요청해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층들이 어느 층이냐, 학부모도 상류층이 있을 거고 하류층이 있고 중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류가 있을 건데 그 페일 나는 부분이 어느 층에서 나오는지도 통계로 따지다 보면 나올 것 같거든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그런데 학부모의 경제 소득까지는 저희가 모집단 할 때 선별 요소로 받지는 않고 초·중·고 그다음에 연령대별로 골고루 분산해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거기는 됐고요. 209페이지 좀 한번 보실래요? 지금 거기 보면 세 번째 칸에 읍·면 통학 환경 개선을 위한 1000원 택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효과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이 부분은 시범사업을 조치원중학교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니라서······.
학서
김학서위원
이거 아니에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어떻게, 그거는 행정국에서 하는 거라서 좀······.
학서
김학서위원
아, 그래요? 저기는, 딱지 붙여 놓은 건 여기까지도 저기 같은데. 그럼 그 옆에 업무도 아닌가요, 209페이지도?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209페이지, 저희가 공약에 대한 부분은 총괄 관리를 하는데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뒤쪽까지도 업무가 많이······.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저희가 전체 공약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공약. 지금 교육감님 공약률은 얼마나 되나요? 약속이, 임기가 우리랑 같으니까 2년 정도 남아 있는데.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은 단계별로 보면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요. 그리고 달성됐다는 부분은 2개밖에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공약과 관련돼서 단계별 이행률은 되고 있지만 좀 더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언뜻 보니까 한 50%는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의 평균이 40%를 못 넘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50% 넘긴 것도 많이 한 거라고는 제가 인정이 되고 2년이 남아 있으니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도움이 되고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246페이지 좀 펴 보실래요? 위에 보면, 세종특별자치시 보통교부금 재정특례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지금 많은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항상 본 위원이 긴급현안이나 5분 발언에서 이야기하는데 교육청은 제가 빼놓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올해 보니까 교육청도 시청이랑 똑같은 상황이더라고요.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교육청도 단층제로 해서 똑같이 그걸 받는 건지 아니면 교육청은 시청같이 단층제 아닌 어떤 혜택을 보는, 다른 부분이 있는데 똑같은 교부금이 이렇게 많이 안 내려오는 건지?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시청하고는 좀, 일반 지방자치단체하고는 교부금 산정률이 다른 형태로 돼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시청은 기초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학서
김학서위원
한 가지만 받아 오는 거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한 가지만 받아 와서 하는데 원래는 교육청 단위에서의 교부금 산정률에 따라서 학생당, 학생 수나 기타 다른 몇 가지 보정률에 따라서 하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세종시 특별법에 보통교부금에 대한 일정금을 보정액으로 보전이 되고 있었는데 그게 기존 수입액에서 기존 수요액을 뺀 금액의 25%까지 가능했었는데 평균적으로는 11.7% 정도 이렇게, 11%까지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2.8%로 보정률이 줄어들어서 이게 어떤 기준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줄임으로써 저희가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됐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이게 행정법으로 고쳐,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건가요? 아니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셔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은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국가의 세수가 줄어듦으로써 교부금, 지방재정교부금이 줄어든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세종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기조가 갑자기 좀 바뀐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출범 당시부터 세종은 좀 더 새로운 학교 모델을 만들고 새로운 단층제로 하기 때문에 법에 “보정액을 준다.”라고 다 해 놨는데 대신 그 율에 대해서는 행정부에 위임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법률에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정부가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그 기조에 따라서 “이거는 교육부장관의 재량행위다.” 해서 이번에 삭감을 엄청 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행정상으로 기본적으로 신뢰를, 국민들 대상으로도 신뢰하게 행정을 해야 되지만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신뢰를 깰 수 있게끔 재량행위라고 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많이 당황스럽고 그거에 대한 이의 신청도 했는데 교육부에서는 “이거는 교육부장관의 재량행위이고 타 시·도교육청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논리로 그걸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서 저희는 그다음 단계는 그러면 행정부의 재량행위를 줄일 수 있는 거는 법에다가 그 율을 명시하거나 기타 다른 율 자체를 높이거나 이런 방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강준현 의원님한테도 설명을 드렸고 지속적으로 세종시법 개정될 때 하한율 설정에 대한 부분하고 기존에 대한 문제점은 계속 문제 제기할 예정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특별법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특별법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특별법을 그러면 입법 발의를 국회에서 해야 되거든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보통교부세 때문에 의원 저기 해 갖고 결의문 낭독해서 보낸 것처럼 이것도 한번 우리 교안위 위원들이 해서 올리고 또 국회의원이 계시니까 거기에서 특별법을 개정할 수 있는 입법 발의를 하실 수 있다면 고쳐지는 거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재량이라는 걸 없애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재량을 없애기보다는 축소하는 거지요.
학서
김학서위원
축소.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이런 문제들이 발생 안 했다 그러면 그런 입법이 필요없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들쭉날쭉하게 된다 그러면 결론은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을 하는 거는 당연히 제한을 하고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줄여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보기에는 세종시는 교육청이나 시청의 특별법이 전부 다 입법 발의해서 고쳐져야 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불합리한 그 부분을 찾아올 수 있고, 이 부분은 국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더 줄 수 있으면 되는데 어쨌든 전체 100원이면 100원에서 지정된 부분은 남의 것을 뺏어다 여기로 갖고 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국회의원 수도 적기 때문에 참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법이 전부 개정된다고 하면 교육청이나 시청도, 우리 세종시가 굉장히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힘은 없지만 우리 지방 의원들도 노력해야 하고 관련 당사자인 시청이나 교육청도 함께 노력하면 늦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지만 바뀌지 않겠습니까?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보정액 기간 연장할 때도 교육청에서 노력한 게 있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의원 결의를 해 가지고 그 내용을 개정 전에 같이 힘을 보태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 공동체가 다 노력했고요. 이번에 보정액 삭감에 대해서도 교육감님이 1인 시위를 하셨을 때 지역에 있는 교육공동체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많은 부분 관심을 가져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노력을 하는 것들에 더 힘을 보탰기 때문에 향후에도 법령 개정이나 할 때는 같이, 시하고는 당연히 협력해야 하고 의회까지도 보고드리면서 같이 추진하는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옥위원
자료를 보다가 하나 체크를 드려야 할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설명 자료 300쪽입니다. 보셨습니까?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김현옥위원
교육 현안 사업 관련해서요, 전체를 다 보지, 제가 체크하다 보니까 2022년도와 2023년도 두 가지를 비교해 보았는데요. 차양막 설치 건이에요, 국장님. 예를 들면 2번 두루고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 스탠드 차양막이 2022년도에 설치되었고요. 소담초도 차양막 설치 공사가 완료되었고, 67번의 세종고도 차양막 설치해서 5700만 원 정도들었네요, 그렇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김현옥위원
소담초 1800 그다음에 두루고 2000. 그런데 2023년도, 그러면 페이지가 305쪽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조치원교동초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 차양막 설치 공사 해서 4000만 원이 소요되었고요. 한솔고의 운동장 햇빛 가림막(차양막) 설치 해서 1360만 원이 지원되었는데요. 다른 학교에서 운동장이나, 아니, 주차장 차양이나 차양막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한 것들은 전혀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던데요. 기준이 뭡니까? 어떤 학교는 지원되고 또 어떤 학교들은 지원이 안 되는 기준이 있습니까?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은 현안사업비를 저희가 편성할 때 이게 학교 현장에서 갑자기 어떤 사고가 우려되거나 아니면 교육 여건상으로 꼭 해야 하는, 시설을 좀 해야 한다고 들어온 거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그리고 기타 교육감님이 판단하셨을 때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하는 진짜로 학교에서 당초 편성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을 것을 못 한 부분에서 시급성이 있는 것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도 스탠드 차양막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부서에서 검토할 때 그때는 재정 여건이 다른 때보다 좋은 상황이라서 저희가 학교 요구가 오면 거의 모든 것을 다 해 주는 형태로 학교에 했었는데 저희가 재정 사항이 어렵게 되고 현안사업비 예산도 줄었고 했는데도 학교에서 요구 사항이 많아짐에 따라서 최근에는 그 기조를 유지 못 하고, 차양막 설치를 하게 되면 당연히 주차장이 학교, 그러니까 주차된 차에 열도 안 되고 이렇게 하니까 좋기는 한데 다른 시설에 대한 부분을 우선 투자하는 형태로 하다 보니까 그 기준을 부서에서 조금 강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형평성 차원에서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이런 불만이 있는 거는 인지하고 있는데 재정 여건상······.
김현옥위원
학교에서는 분명히 교육 현안이니까 교장 선생님들께서 다 긴급이라고 생각하고 올리셨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전기실 냉난방 시설 설치 공사 이런 거는, 이거는 또 반영이 안 돼서, 비용이 600만 원이고, 복도 기둥 안전쿠션 교체 이거는 300만 원인데 소액 사업이라서 지원에서 제외됐다고 그러고, 이런 쿠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아이들이 복도를 다니면서 부딪히거나 다칠 위험이 있으니까 요청한 것 같은데요. 주차장 차양막도 예를 들면 새롬중학교도 제가 민원 받고 있는 게 2년 전부터인데 거기도 지금 말씀 올린 것처럼 내비게이션이 작동이 잘 안될 정도로 굉장히 뜨거워서 해 달라고 했었는데 어쨌든 그것도 장기 검토로 넘어간 걸로 제가 보고는 받았고,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이게 들쭉날쭉, 정말 시급한 거는 지원이 안 돼 있고 일부 어떤 학교의 운동장 차양막(가림막) 이런, 운동장 햇빛 가림막이 왜 필요한지도 사실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원이 완료되었고, 조치원교동초는 주차장 차양막인데 설치가 완료되었어요, 여기 보니까 2023년도, 전년도에. 그래서 이렇게 현안 사업에 금액이 나갈 때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지 모든 학교에서 ‘아, 이게 시급성에 이런 이런 기준으로 지급되고 그렇지 않구나.’라는 게 인정될 건데 이런 식으로 어떤 곳은 지원되고 어떤 곳은 시급하지 않다는 판단을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은.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분명히 위원님 말씀대로 재정 상황에 따라서 신청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해당 사안들을 검토하고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거는 아무튼 학교 안전사고나 관련된 부분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기준을 삼고 있고요. 그런데 학교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들이 저희가 예산 편성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 재정 사항이 좋을 때는 되도록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지원을 요청한 부분 중에서 1억 원을, 저희가 현안사업비가 1억 5700밖에 안 되는데 금액을 1억 원짜리를 요청하면 그 내용은 사실은 현안사업으로 지원할 게 아니고 정식으로 예산 편성을 통해서 의회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게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커트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디는 되고 안 되고는 사실은 금액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려해야 하고 재정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김현옥위원
그런 말씀을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도 다 인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국장님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저희가 안 된다고 할 때는 그런 거를 다 설명해 드리거든요. 그런데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사항이 반영 안 됐을 때는 저한테 말씀하시기도 하고 다른 단계를 거쳐서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저희는 되도록 학교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 재정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이게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다 보면 또 정 필요한 때 그걸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학교의 입장에서 최대한 해 주는데 반영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 어떤 어떤 사유로 안 되고 이거를 알려 드리고, 지금 현안사업비 지원 대상 및 규모에 대해서도 저희가 안내를 하거든요. 그런데 기타 사항이 있습니다. 기타 교육청 차원에서 특별히 판단하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이라는 게 있어서 그 기준이 명확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기존의 교육청 사례들을 한번 보고서 이 재량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한번 검토해서 학교 현장하고도 의견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재정 사항이 썩 좋지 않기 때문에 학교 요구 사항을 하려고 그러면 금액을······.
김현옥위원
맞습니다. 모두 다 반영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예산 말씀하신 거를······.
김현옥위원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기준이 정말 중요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끝으로 291쪽인데요. 위원회 회의록 작성 현황을 왜 2022년도 것만 제출하셨습니까?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이거는 부서에서, 이 자료가 요청하신 거는 2023년도 자료도······.
김현옥위원
지금 2024년도 행감을 하고 있는데요, 주신 자료는 2022년도 것입니다. 누락된 겁니까?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2024년도 요청······.
김현옥위원
지금 자료 제출하신 게 2022년 것은 맞습니까, 그러면?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제가 이 내용을, 자료를 회의록 작성 연도까지 정확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2022년도인데, 2024년도 건데 자료가 누락됐는지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거기 보니까 7번, 8번에 보면 국장님, 교육균형발전위원회 있지요, 정책기획과. 그리고 17번의 조직예산과에 규제완화위원회, 여기는 회의가 한 번도 없었네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교육균형발전위원회는 저희가 결산심사에서도 성과지표를 달성 못 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교육균형발전위원회를 실제로 개최를 못 했습니다.
김현옥위원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한 번도 못 했습니까?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교육균형발전위원회는 2024년도에······.
김현옥위원
그럼 규제완화위원회도 같은 맥락입니까?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규제완화위원회는 있었는데 규제 완화와 관련된 별도 회의가 없어서 개최를 안 하게 됐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세종시교육청에 위원회가 109개가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그중에서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가 2022년도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만 말씀드리자면 한 번도 회의가 없었던 위원회가 열몇 개가 되거든요. 15개 위원회가 회의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게 조례상 위원회가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알겠는데요. 제가 회의록 작성을 요청드린 거는 2022년부터 2024년도까지를 비교하면서 위원회의 실효성이나 이런 거를 제가 보려고 했는데 지금 주신 자료가 2022년 것만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되면 없잖아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자료 요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부서에서는 자료 요구할 때 2022년도만 자료 요청을 받아서 이것만······.
김현옥위원
2022년도만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도 자료도······.
김현옥위원
당연히······.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요청을, 바로 제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뭔가 약간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간에서. 굳이 2022년도 것만 제출하라고 할 이유가 없거든요. 이거를 제가 보고자 하는 이유가 109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고 이 위원회가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좀 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2022년도 것, 지금 2024년도 행감 하는데 2022년도 것만 제출되어 있으니 그게 어떻게 비교됩니까? 어쨌든 주신 것만 보더라도 전혀 회의가 없었던 위원회가 보니까 있네요. 운영지원과, 행정지원과, 교육시설과, 학생화해중재원, 교원정책과도 전혀 위원회 회의가 없는 것으로 이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요청드리는데요. 저를 저희 위원들이 비롯하여 위원회에서 요청드리는 자료들은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 주시고, 아마 소관 부서에서 ‘왜 이것만 요청했을까?’ 했을 때에는 한 번 더 체크를, 문의해 주셨으면 좋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것은 지금 내지 못하니까요, 차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상반기까지로 해서.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이 자료를 체크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2023년도 내용까지 포함해서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위원회 개최 관련해서 위원회가 있음에도 개최 안 된다 그러면 그 위원회의 개최가 왜 안 되는지에 대한 내용까지······.
김현옥위원
사유를 써 주세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사유를 검토해서 그 내용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이렇게 보면 한 분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적으로 들어가시고, 워낙 인프라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전문성이 있는가 가지고 여러 논란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계속해서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오늘 행감 첫날이라 굉장히 열기가 많아서 장시간 하고 있는데요, 고생 많으십니다. 아마 제가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 아까 질의드렸던 부분을 확인을, 마무리해야 해서 일단 질의드리겠습니다. 525쪽인데요. 성교육 관련해서 중학생 같은 경우가 성교육 진흥 조례 제정에 따르면 성교육 시간을 15시간 확보하도록 권고되어 있는데 나머지 초등학교, 중학교는 잘 확보되었는데 중학교 같은 경우가 14.7시간으로 약간 달성이 안 돼서 이 부분의 자료를 주셨어요.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위원님, 제가 곧장 답변을 못 드리고 자료를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우선은 미충족된 사유를, 이게 2021년도, 2022년도도 사실은 미충족됐었는데 2023년도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까지는 달성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를 보면 기본적으로 초등은 보건수업 시간이 확보돼서 시간 확보가 용이하고, 그런데 중학교는 선택교과나 이런, 선택교과로 운영되기 때문에 중학교가 다른 학교급에 비해서 성교육 시간이 확보하기가 어려운 사정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막론하고 학생 발달 단계별 맞춤형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기존보다 좀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을 확실히 15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과 연계나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해서 향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보완 부탁드리면서 아까 전에 자료를 요청했던 거를 받아서 보았는데요.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유관 기관에서 교육청으로 제출된 지도안을 요구드렸잖아요. 내용을 보았는데 각각 학년에 맞춰서 인형극이랄지 영화랄지 이렇게 활용해서 잘 꾸려지는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사항은 이렇게 현장에서 수업하는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좀 모니터링이라든가 한번 가서 하시는 걸 보시나요? 어떠세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제가 직접 가서 본 적은 없어서 그런데 우선은 담당 장학관님은 할 때 그게 제대로 하는지 보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런데 할 때마다 다 가시기는 어려운 것이 전반적으로 학교마다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중요한 게 담임교사분이 배석하는 여부인데요. 이 배석하는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확인 여부도 제가 직접적으로 이 내용을 모르고 있어서, 확인 여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협력교사제를 하게 되면 협력교사제에 기본적으로 협력교사가 있는 거고 담임은 꼭 기본적으로, 원칙으로 배석해야 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 활동 결과에 대해서는 기록으로 관리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내용으로, 서면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학부모님들하고 저희가 간담회라든가 개최했을 때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교육 중에서 성과 관련된 교육 부분들에 대한 우려라든가 고민이 되게 많으신 사항이 일단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전문적인 곳이긴 하나 교육기관을 외주로 주어서 전문 강사분이 오셔서 학교에서 강의할 때 매뉴얼대로 하는 부분들과 그리고 어쨌든 담임교사분이 같이 배석하셔서 이게 올바르게 그대로 내용이 이루어지는지, 좀 특이 사항이 없는지, 그런 부분들의 체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배석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기는 하나 그게 현실적으로 다 체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 또 맡겨 두고 다른 업무가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명확한, 배석에 대한 명확한 부분,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체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사항이라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마을교사부터 시작해서 협력교사로 하는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저희가 많은 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서류상으로는 관리하는데 매번 체크는 못 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마다 그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른 부서의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기조국 내에서 어떻게 협력교사의 활동들을 체크하고 일정 기간마다 그거를 기록하고 보관하면서 관리하는지 그 체크 관계를 한번 검토하고 그 내용이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면 별도로 그 현황이 어떤지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자료 화면을 보며)저희가 최근에 보도 자료가 나왔는데, 자료를 보니까, 기사를 보니까 ‘아동 성교육도 사교육에 기대야 하는 나라’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사설 강의 수강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성교육도 빈부 격차가 우려된다는, 왜냐하면 최근에 아동 간이라든가 또 성과 관련된 범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공교육이 아닌 사교육에 기대서 이것마저도 또 학원이라든가 다니는 부분이 생겨나고 있는 게 참 씁쓸하면서도 그래서 교육청, 학교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아까 전에 필수적으로, 필수까지는 아니지만 권고하는 시간은 채워야 하고 그리고 그게 양이 아니라 질로써 굉장히 올라가야 하고, 당연히 여기 교육기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수를 하고 전문화된 기관이긴 하나, 세종시교육청 같은 경우 자랑할 게 하나가 보건교사가 100%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건교사분들이 또 이런 부분에 전문화된 분들이시니까 보건교사들이 참여하셔서 매뉴얼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한 발짝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떠실까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위원님의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해당하는, 성교육조차도 사교육에 부담하는 형태로 하는 거는 지양해야 하는 부분으로 판단되고요.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교육 시간에 대한 기본적인 이수 그다음에 질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뿐만 아니고 향후 주요 업무 추진할 때 개선 방안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점을 공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기회가 된다면 저희도 현장에서 성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위원님들이라든가 아니면 국장님도 한번 가셔서 보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아, 이런 게 좀 더 필요하겠다.’라는 부분들, 현장에 많이 가시니까 그런 부분들 한 번쯤 더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꼭 한번은 성교육 하는 현장에 가서, 지난번 흡연 예방교육도 가서 저도 많은 도움이 됐었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496쪽인데요. 얼른 하겠습니다, 힘드실 테니까. 최근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사고 현황입니다. 보시면 거의 동 지역에서 많은 사고가 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시에 약간, 여기에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으나 나성동 사례를 비춰 봤을 때 우리 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통안전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회전로터리가 있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특히 동 지역에 많이 편재되어 있는데 교통안전에 대해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신호등이 켜졌을 때 앞뒤를 보고 건너라.’ 여러 가지 매뉴얼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당연한 부분인 거고 우리 시의 특수성에 맞는 회전로터리가 있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거기 같은 경우에는 바로 회전로터리랑 횡단보도가 맞닿아 있고, 특히나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고가 굉장히 다발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차량 멈춤의 사각지대가 있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아이들이 주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교통안전 교육을 할 때 한 번쯤은 코멘트해 주시면 학교에서는, 집에서는 당연히 교육하지만 아이들은 학교를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더 강하게 인지하고 또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담아 주시면 어떨까, 꼭지로 담아 주시면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은 7대 안전교육 표준안에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안을 만들지만 세종시가 갖고 있는 특수성이 있다고 그러면 그 교통안전 부분에, 우리가 표준안에 원형교차로 형태로 하는 부분에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제가 아직은 파악을 못 했는데요. 포함되지 않았다고 그러면 그 내용도 포함해서 저희가 세종시만의 표준안을 학교에 안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효숙위원
최근에 아동이 차량과의 접촉사고가 회전로터리에서 발생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았을 때 한 번쯤 학교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면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드렸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장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고맙습니다.
안신일위원장
홍나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나영위원
아까 김효숙 위원님이 학생 대상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그거를 4년 동안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려스러워서 말씀하셨는데 배석 여부는 초등학교 교사님이 제가 볼 때는 99% 참여하시고요.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선생님들도 오셔서 보시다가 좀 소리가 커지거나 아이들이 조용하면 어떤 교육인가 살피러 중간중간에 오시는 거는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성폭력이나 모든 그런 교육을 할 때는 담임교사로부터 평가지를 바로 받게 되어 있어요. 그 시간 끝나면 그 담임교사한테 평가지를 바로 받고, 제가 볼 때는, 제가 하는 4년 동안 학교 성폭력 담당 교사나 아니면 기관에서 기관장이나 주임들이 나와서 10분 이상씩 모니터링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그거는 잘하는데 제가 볼 때 4년간은 장학사님은 안 오신 것 같고, 학교 담당자 모니터링 그다음에 각 기관에서 담당자가 10분 이상 모니터링해서 그런 것은 효숙 위원님이 우려 안 해 주셔도 현장에서 제가 직접 느낀 거니까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전문가가 우리 교육안전위원회에 계셨군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이 다 마무리되셨으면 추가 질의가 있으면 석식 관계로 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짧게 하고 마무리하는 게 더 낫겠네요, 그렇지요? 교육청 직원분들도 다 힘드시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거의 질의한 거라 내용이 많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역시 184페이지에서 시·도교육청 평가지표가 나왔는데 위원님들이 이것도 중복, 중복으로 했었는데 결국은 학업 중단 이후 대안교육과 아니면 요즘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홈스쿨링 이게 다 연결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놓칠 수 없는, 우리 모든 아이들, 세종교육이 추구하는 그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혹시, 짧게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하고 있고, 또 이게 아마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보면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 같이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위원장님, 죄송한데 홈스쿨링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안신일위원장
그럴까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답변드리는 게 좀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부서로부터 들으시는 게······.
안신일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 다음 교육정책국에······.
안신일위원장
그러면 다음 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쪽에서는 그러면 중·장기 계획을 준비하시는 걸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저희가 대안교육 관련해서, 학업 중단률 부분과 관련해서 부서에서 평가지표로 할 때 관련된 개선 방안이 홈스쿨링 관련된 부분들도 어떻게, 지금 여기 대책에는 빠져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받아서 다음에 보고드릴 때는 관련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어떻게 평가가 될 수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네, 그다음에는 홍나영 위원님들과 여러 분들이 하신 407페이지 잠깐 가도록 하겠습니다. 늘봄학교 얘기는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어서 늘봄학교가 함께 해서, 사실은 늘봄학교인데 383페이지로 다시 가겠습니다. 늘봄학교가 새로운 제도를 대한민국에서 전체적으로 실현하는 부분인데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경상북도 올해, 부분 부분적으로 보면 모두가 다 행감 대상이고 문제의 대상인데 경북도를 잠깐 보면 이게 저출생의 대표적인 경상북도라 전쟁을 선포하고 여기에서 우리동네 온종일 돌봄마을을 첫선을 보였다. 이게 2월 20일, 그러니까 올해 2024년 2월 20일 자 기사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온종일 마을학교 어디든 돌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완전 돌봄 모델, 그렇지요. “우리동네 돌봄마을은 아파트, 마을회관 등 공동시설에서 전문교사, 자원봉사자, 대학교 실습생, 소방·경찰관 등이 포함된 돌봄 공동체가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아이를 보살핀다.” 이 내용을 이렇게, 올해 2월 20일 자 기사가 났거든요. 경상북도에서 야심차게 추진하는 거지요. 어떻게 이거 보는데 좀 느낌이 오시나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은 세종교육청에서도 2012년, 2014년부터 마을과 함께하는 마을학교 운영이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복컴에 있는 방과후도 있지만 공동주택에 있는 시설들을 활용해서 마을학교의 사업을 한솔동부터 처음 시작했었는데 저희도 그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했지만 저렇게 지자체가 주도돼서 전체의 돌봄을 책임질 수 있는 형태로 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발표되지 않은 상태라서 경북의 사례를 보니까 향후 세종에서도 저렇게 지역 내의 마을 돌봄이 늘봄 형태로 연계하고 해야 하는 사업들이 확장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신일위원장
세종시 1분 동영상인데 이게 지금 얘기하신 대로 2015년도 1분짜리 동영상이에요. 짧게 잠깐 보고, 1분 동영상이니까. (영상 자료 상영) 이거를 본 이유가 TJB 방송국도 9시 뉴스 전에 한 3년 동안 “아이는 마을이 키웁니다.” 해서 세종교육에서 했던 부분이고, 그때는 시청과 교육청이 아주 협업이 잘됐지요. 그리고 경상북도에서 아까 했던 것들을 이미 수년 전에 세종교육은 했던 겁니다. 이제 그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지요, 현주소가 어디까지 와 있냐. 그러면 국가적인 자원을 할 때 이것들이 다 무시되고 없어지고 다시 시작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기로 가는 겁니다. 자료 요청한 게 권역별 마을활동가 명단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고 세부 명단을 그래서 요구한 겁니다. 지금 383페이지에 189명의 마을활동가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드린 겁니다. 이 189명의 마을활동가를 포함해서 굉장히 수많은, 말하자면 생태계로 보면 이런 활동가들이 그동안 수없이 노력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 세종 늘봄학교로 가기 전에 아주 탄탄한 지지 기반이 되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이 늘 말씀하시는 시스템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들이 그동안 굉장히 봉사를 했는데 이분들의 이력 관리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분들이 늘봄학교로 오면서 몇 년 동안 수고했던 부분들은 과연 인정되는 부분이 있냐, 경력자로서 되는 부분이 있느냐, 아니면 잠시 잠깐 왔다가 스쳐 가는 그런 마을활동가들이었냐,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좋은 제도가 실행될 때 이 자원들을 우리가 정말 찾아내서 그분들이 뭔가 에너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른 지역에서는 공간도 없고, 아까 우리는 아파트 1층이라고 했는데 안전 문제가 되어 있잖아요, 시행착오도 훨씬 적을 테니까.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도 세아연 대표를 했기 때문에 아파트연합회하고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자원이 있고, 얼마 전에 나성동에서 김효숙 위원님과 마을학교 오픈하는 데를 갔는데 그런 곳은 마을학교를 확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아까 존경하는 홍나영 위원님께서도 교육전문가시고 하니까 이런 좋은 베이스를 갖고 있을 때, 그동안 수고했던 명단들, 우리가 갖고 있는 복컴이나 또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부족한, 남아 있는 공간들도 굉장히 많고, 읍·면·동에도 어느 정도는 복컴이랑 연대해서 선생님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력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이분들이 어떻게 늘봄학교나 온 마을이 아이를 돌보는데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은 마을활동가나 마을교사나 마을학교를 이렇게 하시면 이 경력이 나중에, 다른 활동을 하는 데 경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력을 기재할 때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 내역을 이력서를 신청하시면 발부해 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마을교육을 통한 활동가분들이 우선은, 초기에는 마을교사나 마을활동가로 했다가 좀 지나게 되면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사회적경제로 확대하고 그 활동들이 좀 더 많아지면 지역의 다른 활동들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렇지요. 마무리니까 천천히 하시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지금 교육청에서는 이번에 마을교육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하기 위해서 두 군데를 공모했는데 마을교육지원센터가 이런 교육 활동가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지원 역할을 하도록 각 지역의 마을교육협의회를 구성하고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결론은 일반자치하고 교육자치가 교육으로 하나 돼서 그 마을의 전체적인 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도 마을교육지원센터 출범과 같이 기존의 마을교육 활동가들의 역량도 계속 키워 주고 그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마지막 자료 요구가 늘봄학교 운영에 있어서 마을학교와 연계하여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하고 자료 제출해서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작은도서관을 포함한 내용을 해 주셨어요. 아파트 단지뿐만 아니라 복컴뿐만 아니라 작은도서관까지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결국 시하고 또 연대인데, 마을 작은도서관은 시하고 또 관련이 있잖아요, 시에서 관리하니까. 여기에도 사실은 굉장히, 용어는 다르지만 우리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거는 같은 마음이고 같은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마을에 있는 자원들과 우리 교육청에서 확보하고 있는 자원들과 이런 여러 가지 자원들을 지금은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함께 묶어야 하고, 아까 교육청에서는 이력 관리를 하고 있다면 작은도서관에 있어서 거기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이력 관리를 하고 있냐. 이게 사실은 다시 한번 시하고 행복교육센터나 이런 데에서 협의할 때 해서 그쪽 이력도 같이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와 교육청이 협업해야 마을활동가들도 결국은 지속 가능, 지치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마을에 에너지를 주려면 역시 지금 이런 국가적인 제도가 성립할 때 조금 더 발을 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책감사이기도 하니까 이거는 향후 계획으로 준비해서 사후에 보고해 주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아까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이 교육청과 시청의 협약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중의 하나가 늘봄학교 정책에 있어서 마을과 학교 안팎이 같이하는 정책과 사업을 같이 한다는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는 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귀속까지 협의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늘봄학교의 정책들을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현재 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작은도서관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 하는 ‘온마을방과후’였는데 저희가 이름도 ‘온마을늘봄터’로 바꿨는데 그 연계 작업을 통해서 시하고 교육청이 하나로 늘봄 정책을 같이 할 수 있는 체계를 행복교육지원센터가 이미 잘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발전 방안과 같이 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시는 좀 어렵다는 부분은 제일, “재정이 어렵다.” 이렇게 해서 계속 어렵다고 하는데 이 방향은 세종시 전체를 위한 정주여건으로서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 사항으로 오늘 질의하셨기 때문에 전 위원님, 교육안전위원님들께 함께 자료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안신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해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8시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02분 감사중지
20시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전체험교육원 소관에 대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두 번째,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세 번째,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뒤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안전체험교육원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광식 안전체험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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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식안전체험교육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안전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3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 안광식. (안광식 안전체험교육원장, 안신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신일위원장
안광식 안전체험교육원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체험교육원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식 안전체험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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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식안전체험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안광식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안신일위원장
안광식 안전체험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안전체험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청취하신 주요 업무 보고 내용 및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관련해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체험교육원 소관에 대해 주요 업무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보고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체험교육원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원장님, 많이 기다리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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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식안전체험교육원장
(마이크 꺼짐)아닙니다.
김현옥위원
다들 많이 기다려서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추진 계획 관련해서 자료 250쪽인데요. 여기 가족 안전체험교육 특별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기숙사 거주 학생 안전체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미래고등학교 외에도 더 추가로 계획된 데가 혹시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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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식안전체험교육원장
기숙사 거주 학생 안전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접촉을 미래고등학교하고 사실 장영실고등학교를 직접 현장 방문을 해서 어떤 식으로 기숙사의 안전을 확보할 건지와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를 사전 점검하고 학교장과 일정을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고······.
김현옥위원
아, 장영실고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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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식안전체험교육원장
네, 이 학교 외에도 추가적으로 요청하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현장 방문해서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같이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기숙사형 안전체험은 일반 안전체험하고 조금 더 특별한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떤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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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식안전체험교육원장
저희들이 가서 봤을 때는 2층, 3층, 4층 이렇게 올라갔을 때 완강기 타고 대피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그 완강기를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와 실제 안전이 확보돼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따로 연습을 하기는 어렵지만 실제 우리 강사 요원들이 완강기를 타고 내려가면서 시범을 보여 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럼 주로 완강기 위주로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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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식안전체험교육원장
완강기와 대피할 때 그 대피 통로 확보하고 하는 방법도 안내요원들 그런 것들을 다 같이 교육할 생각입니다.
김현옥위원
궁금해서요. 기숙사 거주 학생 안전체험이라고 해서 어떤 걸 더 중점을 두셨나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거기 자료, 이거는 어찌 보면 제안 사항일 수도 있기는 한데요. 우리가 교육원 안전체험 프로그램 운영에서, 자료는 247쪽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만 5세 유치원 아이부터 중·고생 그리고 특수학교 학생이 포함이 되는데 지금 프로그램들은 재난이라든지 교통 이런 쪽으로 굉장히 잘 적정하게 운영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추가로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중·고등학교 학생 프로그램에,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하지요, 다른 말로 PM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잖아요. 헬맷 안 쓰는 거에서부터 그다음에 혼자 타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또 막 2명, 3명 타고 간다든지 또 주차 문제라든지 그로 인해서 2차, 3차 부수적인 사고라든지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시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사실상 헬맷을 쓰고 PM을 타는 경우를 제가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국외연수에서 독일 PM을 살펴보았거든요. 독일도 마찬가지로 PM에 따로 헬맷이 장착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주차도 똑같나 봐요. 청소년이 그랬을 수도 있고 성인이 그랬을 수도 있는데 무질서하게, 일부분이기는 합니다만 놓여 있어서 정작 우리 학생들한테 헬맷을 안 썼을 때 PM이 사고가 나면 어느 정도 피해를 입는지 요즘은 영상이나 시뮬레이션으로, AI로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아서 이런 프로그램이 추가가 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 보는데요. 어떠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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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식안전체험교육원장
저희들도 PM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PM 관련해서 학생들이 직접 타고 안전 확보하는 부분과 말씀하신 대로 헬맷이나 안전 장비를 갖추는 그런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공간을 확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확보하고 있지는 않은데 유일하게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뒤쪽, 천변 쪽으로 자전거 안전 체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공간이 좁아 가지고 안전 확보가 안 돼서 안전체험교육을 못 하고 있는데 그쪽을 리모델링하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쪽에 자전거는 안 되더라도 PM은 크게 커브 돌고 이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한번 그쪽에서 실습을 해 보려고 저희들이 고민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고민하고 계시는군요. 일단은 그 고민 지점은 되게 감사드리고, 그것도 사실 현장에서 직접 타 보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고 가상현실이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걸로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실질적으로 타는 것처럼, 우리가 요즘은 자동차 운전면허도 그런 식으로 많이 취득하시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헬맷을 안 쓰고 어딘가에 넘어졌을 때나 부딪혔을 때 충격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상체험도 사실은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어떤 특별한 공간이나 이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병행을 할 수 있으면 병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원장님 말씀처럼 실제적으로 어떤 공간을 이용해서 실제 탑승을 해서 한다든지 필요하다고 하면 경찰청이나 이런 쪽하고도 협업을 하고, 또 이걸 운영하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저는 책임이 있다는 전제하에 같이 공론화를 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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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식안전체험교육원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한번 이런 현장체험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학서
김학서위원
책은 펴실 필요 없고 자전거나 킥보드, 킥보드는 제가 직접 한 3년을 타 봐서 아는데 한 3㎝ 턱이 있으면 헬맷을 써도 앞으로 날아가거든요. 날아가면 갈비뼈가 나가요. 진짜 이거는 자전거보다 더 위험한 거예요. 자전거는 바퀴가 크기 때문에 넘어가거든요, 턱을, 오토바이나 이거는. 그런데 킥보드는 바퀴가 요만하잖아요. 3㎝만 넘으면 못 넘어가고 걸려서 앞으로 사람이 날아간다고요. 40㎞/h, 50㎞/h 빠를 때는 나가고 30㎞/h 이상 달리면 사람 날아가거든요. 보호구가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안전체험 여기, 이걸 손으로 짚어도 꺾이면서 여기가 딱 바닥에, 여기 안 찍히려고 이렇게 들면 여기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도구고 제가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아이들이 아직 킥보드 타는 사람들 많잖아요. 좀 젊으니까 행동이 빨라서 덜 하겠지만 어디가 부러진다는 거지요. 머리는 괜찮은데 다른 데가 부러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거기에 안전체험에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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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식안전체험교육원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고민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부분 고민해 보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준비하실 동안에 250페이지에 예산 집행 현황이 있어요. 안전교육 운영 지원이 기능 강화 57.71%에 비해서 3.5%거든요, 집행률이. 이거는 잠깐, 이유가 있을 텐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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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식안전체험교육원장
저희들이 이동식 체험버스를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제작 중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8억 4000이라는 예산이 이쪽에 포함되어 있어서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러면 앞 페이지 248페이지에 있는 신규 안전행복버스 제작에 발주 중인 게 반영이 되면 바로 확 올라간다는 얘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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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식안전체험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말씀 나온 김에 시민 모두 다 기다리고 있는데 추진 현황 좀, 작년부터 기다렸었잖아요.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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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식안전체험교육원장
신규 안전행복버스는 올 안에, 그러니까 6월 안에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안신일위원장
6월 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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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식안전체험교육원장
네, 제안서 평가위원을 수요일까지 모집하고 있고요. 오늘 오전까지 최대 7명에서 예비로 2명까지 해서 9명까지 선발할 수 있는데 57명이 제안서 평가를 하시겠다고 신청을 하신 상태고요. 그것이 제안서 평가위원이 다 모집되고 우리가 선발하고 나면 그 인원을 조달청에 제공해 주고 그러면 조달청에서 그분들과 함께 업체 선정하고 계약하는 그런 단계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네, 빠른 추진 기대하고, 전년도 행감 때도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규 버스가 오면 기이 사용 버스에 대해서 다양한 노력을 해 달라고 했었는데 추가로 사용하는 부분하고 어차피 조치원소방서하고 바로 인근에 있어서 바탐방주라고 해서 같이 업무 협약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원장님께서도 전 원장님하고 업무 승계가 있었을 텐데 아마 신규 버스와 함께 구 버스도 그런 부분도 여쭤보면 지난 행감 때 이야기를 한 부분이니까 같이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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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식안전체험교육원장
네, 신규 버스 저희들이 제작해서 운영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버스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최대한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체험교육원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안전체험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감사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체험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효숙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554쪽입니다. 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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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식안전체험교육원장
네.
김효숙위원
일단은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불필요한 경우에만,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생산하지 않거나 어려운 부분들과 이렇게 해서 타 시·도에, 아까 김학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로, 소상공인이라든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 쪽으로 계약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는데 지금 보면 해외 대안학교 탐방 연수비로 청주에서 3900만 원 정도 지출을 하셨고 그리고 옆 페이지를 보시면 또 청주에서 2023학년도 2학기 늘벗 성장여행 버스 임차 용역으로 해서 1000만 원인가요? 그 부분하고 또 아래를 보시면 늘벗학교 운영을 위한 특별실 가구류 구입 해서 대전에서 1500만 원. 지금 청주와 대전에서 각각 가구와 여행 용역을 주셨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아마 이 당시에는 원장님이 아니셔서 이유를 모르실 수도 있는데 딱 보기에도 사실은 굳이 여기를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 지역 관내에도 여행사가 일단 많고 가구를 구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타 시에서 구입하고 용역을 준 사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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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식안전체험교육원장
제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해서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고 하면 담당 부장님께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담당 부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장홍재안전체험교육원안전교육부장
안전체험교육원 안전교육부장 장홍재입니다. 질의 주셨던 해외 탐방 건 2건의 경우 2인 수의계약 공고를 했고요. 유찰이 되어서 투찰한 업체와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김효숙위원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성장버스 임차 용역은요?
홍재
장홍재안전체험교육원안전교육부장
거기는 차량 아마 2대 같은데 세종에서 당시 급하게 구하지를 못해서 청주에서 구했다고 하고요. 교장선생님께서 서면으로 의견 제출하겠다고 하십니다.
김효숙위원
가구는요?
홍재
장홍재안전체험교육원안전교육부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일단 위아래를 보시면 안전체험복 등 소모품 같은 경우 천안,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 용품 같은 경우 서울,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지금 늘벗학교 같은 경우가 관내의 소비보다는 관외 소비에 집중돼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거는 관내 소비 활성화적인 측면에서 꽤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장홍재안전체험교육원안전교육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신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부장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75쪽입니다. 보셨나요? 사이버 안전체험관 운영 현황인데요. 작년에 한 해 동안 총 4485명이 온라인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사이버안전체험관 운영이 이때 2023년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신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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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식안전체험교육원장
네.
김효숙위원
이거에 대한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 들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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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식안전체험교육원장
이거는 특별한 예산이 따로 필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우리 홈페이지에······.
김효숙위원
지금 저도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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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식안전체험교육원장
거기에 체험 전후에, 어떻게 보면 한번 사전에 체험을 미리 해 보는 거고요. 체험 후에는 체험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형태로 또 체험을 해 보는 거지요, 사이버상에서.
김효숙위원
예산은 전혀 안 들이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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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식안전체험교육원장
네, 이거는······.
김효숙위원
구축을 했는데 예산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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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식안전체험교육원장
구축할 때는 예산이 들어갔지만 그 이후에 운영 과정에서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구축할 때 이 사이버안전체험관 구축비가 얼마 정도 들었는지 그 부분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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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식안전체험교육원장
이거는 2021년에 제작 당시에 예산이 50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어쨌든 사이버안전체험관 구축비가 5000만 원 드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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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식안전체험교육원장
네.
김효숙위원
그러고 나서 2021년에 완성을 하시고 시작은 2022년으로 보면 되겠네요, 진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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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식안전체험교육원장
네.
김효숙위원
2023년도 운영 현황을 보면 이렇게 인원이 온 걸로 보이는 거고. 혹시 자료에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몇 명 정도 들어왔는지 갖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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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식안전체험교육원장
올해 거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효숙위원
아직 파악 못 하셨고요. 일단은 제가 들어와서 봤거든요. 같이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궁금한 게 사실은 들어와서 보면 여길 누르면 뭔가 떠서 참여를 유도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나비를 누르면 “등산하러 갈 시간” 여기를 누르면 계속적으로 되는 부분인데 이 내용 자체를 한번 쭉 다 보셨나요? 체험관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보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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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식안전체험교육원장
전체는 다 보지 못했고요. 각 체험실별로 들어가 보기는 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세요? 이게 들어왔을 때, 사실은 아까 전에 학생들이 안전체험교육원에 오기 전과 후에 대해서 뭔가 배우는 점에 대한 복습이라든가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세요. “날씨가 좋다. 오른쪽을 보고 등산 갈 때 필요한 물건이 아닌 것을 찾아 주세요.” 하는데 지금 기타, 이게 대상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단순한 거를 체험해서, 당연한 거를, 기타가 당연히 적합한 물품이 아닌 건데, 그러니까 수준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많거든요. 이걸 한 번 정도 다 보셨나 싶어서요. 내용을 저도 아까 전에 10분 정도 쭉 봤는데, 그리고 여기를 보세요. 응급 처치에 관련된 거예요. “친구의 목에 음식이 걸린 것 같아요. 필요한 응급처치 방법은?” 하임리히법이잖아요. 그러면 누르면 사실은 하임리히 하는 영상이 좀 나와 줘야 되는데 이렇게 봐서는 도대체 뭘 원하는지를 일단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응급안전체험실 가면 또 여기는, 죄송합니다, 다른 데 들어가 볼게요. 생활안전체험실 가면, 이게 이거를 잘 활용하게끔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일단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보셨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들어와서 쭉 1층부터 해서, 그리고 없는 곳도 있어요. VR이 없는 곳도 있고 그냥 안에 단순하게 안전체험교육원을 내용, 구조를 소개하는 정도로 그치고 5000만 원 예산이 든 부분이 작게 보면 작을 수도 있겠으나 구현할 게 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부실하거나 아니면 친절하지 못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쭉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층별로 구성은 많은데 내용이 그렇게 와닿지는 않거든요, 내용들이. 한번 보면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서, 왜냐하면 여기 안전체험교육원에 오지 못하고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들어와서 어떤 게 있을까 싶기도 하고 또한 아까 김현옥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직접 오지 않아도 여기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콘텐츠가 부실한 부분이 보입니다. 이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다 보여 드리고 싶은데 일단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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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식안전체험교육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콘텐츠 관련해서는 이번에 행복버스 만들면서도 콘텐츠를 많이 업데이트를 하고 있거든요. 추후에 저희들도 이 부분은 다시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 체험원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과 일치될 수 있는 부분까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왜냐하면 지금 한 달에 많이 들어오게는 549명, 그래도 꽤 들어와서 여기 콘텐츠를 보고 있다는 뜻인데 여기 콘텐츠 구성을 되게 잘해 놓으면 이 학생들이 직접 와 보지는 못하더라도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경험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여지가 있거든요. 특히 안전체험교육원 같은 경우는 그런 모토로, 그런 목표로 세운 기관이기 때문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충실하게 해야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주안점으로 갖고 예산이 만약에 더 들면, 사실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좀 드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계획을 잘 세우셔서 조금 더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안광식안전체험교육원장
네,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홍나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나영위원
안녕하세요, 홍나영 위원입니다. 572페이지 보면 가족 안전체험교육 현황 해 가지고 2024년 어린이날 가족 초청도 하셨고 주말 가족 안전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주요 내용 해서 2024년에는 가족 맞춤형 안전체험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가족 맞춤형 안전체험이라는거는 예약제로 운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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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식안전체험교육원장
올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나영위원
네.
광식
안광식안전체험교육원장
저희들이 예약을 하지는 않고요. 작년에는 가족 체험을 운영하다 보니까 매 주말 운영할 때는 참여자가 적어서 곤란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있어서 올해는 1월에 한 번 실시를 했고요. 7월, 8월 이 사이에 일주일 정도 모집해서 가족 안전체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앞에서 말씀하신 어린이날 가족 초청 안전체험은 5월 4일에 저희들이 실시를 했고요. 39가족 120명 초청해서 저희들이 행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가족을 초청해 가지고 체험학습 하게 하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주요 내용이 가족 맞춤형 안전체험이라고 해서 그러면 시간 제한이나 명수 제한이 있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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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식안전체험교육원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력과 시설 내에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교수 요원과 강사 요원들 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참여자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홍나영위원
그래서 맞춤형이라고 하는 거는 예약제를 받으셔서 이런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그 가족에는 적합한가 이렇게 조사를 미리 하면 맞춤형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백, 그건 제가 제안하는 거예요. 맞춤형이라고 하셔서 그냥 그때 그 기간에 오시는 분만 하는 것보다 그런 예약제로 하면 더 질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보고요. 573페이지 보면 안전행복버스 운영 해 가지고 만족도 조사를 하신 게 있어요. 담임교사 312명 대상만 조사하셨는데 여기에 학생이 빠졌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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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식안전체험교육원장
안전행복버스는 유치원 같은 경우는 만 4세, 5세 아이들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학생들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기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학생들이 그런 것을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 때문에 선생님들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면 전체 안전체험교육원의 만족도 조사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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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식안전체험교육원장
네,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분기, 그러니까 연에 한 번 하나요, 두 번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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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식안전체험교육원장
참여한 학생들이, 저희들이 지금 만약에 한 학생이 오면 보통 4개 체험실의 체험을 하거든요. 체험 끝나고 나면 그거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늘 하고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면 대체로 어떻게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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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식안전체험교육원장
전년도는 제가 알고 있기로 92% 정도가 만족하다고 나왔고요. 올해는 90% 정도가 현재까지는 만족하고 있다라고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만족도 조사가 높다고 하시니까, 576쪽 보시면 안전체험기기 학교 대여 현황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프로그램으로 화재 탈출 프로그램 5종, 선박사고 탈출 프로그램 1종, 미세먼지 안전 프로그램 1종 있는데 운영 실적은 8교에서 81학급만, 그러니까 3교, 3교, 2교 이렇게 해서 8교만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은 더 해도 좋을 것 같은데 무슨 시범사업 같은 것처럼 하신 것 같은 분위기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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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식안전체험교육원장
우리 안전체험교육원에서 모든 학교에 가상현실 VR 장비를 대여한다라고 안내공문을 보내 드리고요. 신청하신 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비 활용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원해 드리고 있고, 이게 VR 장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초등 5학년부터 잡은 것도 VR은 우리가 안대를 착용하고 하다 보면 흔들림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사고 위험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5학년부터 하고 있고, 이 VR 장비도 저희들이 계속 업데이트를 해 나가는 중에 있고 여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제시되어 있지만 어쨌든 VR 장비보다는 안전체험원에 와서 실제 체험을 하는 것이 더 현실감 있고 효과적이라고는 보입니다.
홍나영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구명조끼 착용법 같은 것도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데 제가 초등학교 1·2·3학년 수영할 때 학교하고 같이 따라가 본 적이 있는데 은근 아이들이 빠른 시간 안에 해 내야 되는데 정말 못 해요. 그런데 그런 방법 같은 것들을 해 보면, 아이들이 체험은 하면 할수록 어떤 위험 상황에 닥쳤을 때 정말 아이들이 잘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고요. 오늘 오전에, 577페이지 보시면 안전교육 자료 제작 및 배포 현황에서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 기반 해서 수준별 워크북 및 PPT 수업 자료를 제작·보급하신다고 했고 여기 보시면 수업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해 가지고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이 연간 1억 5000 정도 프로그램 개발비를 쓰셔서 제가 걱정했었는데 학교에 이렇게 보급한다니 정말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킥보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니까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학년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 그런 프로그램은 많이 개발돼 가지고 그래도 되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중·고등학생이라든지 고학년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좀 적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여기에 산행이라든지 완강기, 지하철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제가 안심을 했는데 좀 더, 저희가 지난번에 세종 가까운 데에서도 풍수해가 나타나서 어른도 죽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사실 막상 그런 게 닥치면, 여기 풍수해도 있는데 그런 쪽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랬을 때 정말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진짜, 그렇게 폭우가 닥치고 비가 막 홍수가 나고 했을 때, 아까 가상현실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거라든지 이태원 참사 그 상황도 애들은 호기심이 많아서 그런 행사들을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때 거기에 가 가지고 만약 그렇게 사람이 모이면 정작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사실은 잘 몰라요, 큰 친구들도. 그래서 프로그램 제작하실 때 이렇게 현 상황에 맞는 것도 같이 해 주신다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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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식안전체험교육원장
위원님 말씀 고맙고요. 우리 안전체험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풍수해는 사실 태풍과 폭우가 내렸을 때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는 그런 방법들이고요. 오송 참사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사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따로 체험시설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올 초에 충북에서는 그런 수상 안전에 관한 체험시설을 따로 구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마이크 꺼짐)그래서 사실 이태원 참사같이 그런 (마이크 켜짐)상황에 왜 거기에 가면 안 되는지,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고, 아이들은, 중·고등학생은 그런 데를 찾아가 보고 싶은 호기심이 많은데 또 그때 만약 갔더라도 그런 거 있을 때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막상 몰라서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이라도 앞으로 제작해 주신다면 아이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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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식안전체험교육원장
저희들이 VR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할 때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나영위원
(마이크 꺼짐)네,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559쪽입니다. 보셨지요? 원장님, 질의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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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식안전체험교육원장
네.
김현옥위원
이게 예산 변경 세부 현황인데요. 2022년부터 2024년 3월까지입니다. 제가 쭉 보니까 주로 늘벗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세목이 변경된 게 건수가 나오는데요, 쭉 뒤에까지 보니까, 대부분. 안전체험교육원은 마지막 564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소모품 구입이랑 시설유지비 부족으로 세목 변경을 하셨다고 나왔는데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은 이게 날짜를 보니까 대부분 12월에 치중돼 있어요, 변경 일자를 보시면. 보고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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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식안전체험교육원장
네.
김현옥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집행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는 게 추경도 있었고 부족한 부분들을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세목 변경을 해서 사용한 부분이 따로 원인이 있었습니까? 내용이 변경 사유가 늘벗학교 운영을 위한 세목 변경이고 그런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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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식안전체험교육원장
일부는 늘벗학교의, 여기 보시면 조리실무사나 청소위생사의 인건비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고,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도 강사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늘벗학교 운영 자체가 인원 전체가 늘 고정돼 있는 상태가 아니고 학생들의 전·출입이 수시로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고정적으로 해서 사용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인건비성 경비가 그렇게 유동적으로 변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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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식안전체험교육원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쪽에 전문 상담사분이 육아휴직을 하면서 생겼던 부분들도 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당연히 어떤 내부적인 일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강사수당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운영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당초 계획도 세우고 예산 계획을 세우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 또 승인 받은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는데 금액은 변동이 없다손 치더라도 이렇게 세목을 너무 쉽게 변경하는데 어쨌든 날짜를 보니까 12월 1일이 대부분이고, 하여튼 12월 13일, 15일 해서 본 위원 생각에는 집행률을 좀 높이기 위한 일부 세목 변경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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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식안전체험교육원장
네, 저희들이 올해 운영에서는 최대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쓰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이거는 너무 잦은 것이고 예측 가능한 것들이어서 제가 조금 짚었고요. 그다음에 자료 542쪽 보십시오.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안전행복버스 관련해서 추진 경과 보니까 TF가 운영이 되었고요. 지금 542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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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식안전체험교육원장
542쪽 말씀하시는······.
김현옥위원
네. 말씀드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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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식안전체험교육원장
네.
김현옥위원
그리고 규격이나 사양을 2024년 4월 초에 조달입찰을 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향후 일정을 보시면 제작 업체 선정 및 계약이 5월이고요, 제작이 5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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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식안전체험교육원장
네.
김현옥위원
그러면 운영은 언제부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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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식안전체험교육원장
운영은 2025년 3월부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 지금 운영을 보시면 2024년 3월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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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식안전체험교육원장
죄송합니다, 이건 오타입니다.
김현옥위원
오타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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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식안전체험교육원장
네.
김현옥위원
이게 안 맞는 거지요? 어쨌든 그 부분은 수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료 화면을 보며)자료 화면 한번 봐 주시면요. 세종교육청 5년 연속 청렴계약 우수 기관 선정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보니까 주로 학교장터를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계약 같은 거 할 때. 맞습니까? 안전체험교육원도 당연히 이용을 할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5년 연속 계약 관련해서 어쨌든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노력이, 직속기관도 있으시기 때문에 노력을 했다는 부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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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식안전체험교육원장
저희들이 계약뿐만 아니라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청렴하도록 늘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일단 저는 궁금했던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별건으로 그쪽으로 이동하신 지 오랜 시간이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운영하시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떤 부분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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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식안전체험교육원장
현재 안전체험교육원에 시설은 되어 있으나 운영을 못 하는 체험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 안전 체험장과 산악 체험실의 클라이밍 쪽인데 자전거 안전 체험장 쪽은 사실은 공간 자체가 비좁아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PM 쪽이나 이쪽으로 저희들이 체험장을 한번 바꿔 보려고 고민 중에 있고요. 클라이밍 같은 경우는 강사가 필요한데 강사요원이 부족해서 현재는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고, 이 클라이밍 같은 경우는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실 시간이 2시간, 4시간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체험실별로 15분씩 돌아가는데 클라이밍을 그렇게 운영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운영을 못 하고 있고 강사요원은 7월 1일부로 저희들이 배정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사요원이 배정이 되면 그 두 체험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고민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가장 큰 부분이 예산 부분인가요?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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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식안전체험교육원장
현재는 예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현재는 강사 부분이 배치가 되기 때문에 예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자전거 안전 체험장 같은 경우는 PM 쪽으로 바꿀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만약에 PM 안전과 관련된 체험장으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혹시 우리 시 아니고 PM 안전 관련해서 안전체험원에 갖추거나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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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식안전체험교육원장
아직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고요. 저희들이 그 체험장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면서 PM과 관련된 사고가 워낙 많으니까 이 부분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체험장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저희들이 받았고요. 계속 그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만약에 타 시·도에 그런 시설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가장 선제적으로 설치하는 시가 되니까 더 의미가 있다고 보여서 이거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협조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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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식안전체험교육원장
저희들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도움 요청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체험교육원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전체험교육원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광식 안전체험교육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해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식 안전체험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와 다양한 고견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제2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4일 화요일 10시에 세종시교육청 교육정책국과 직속기관인 세종교육원, 학생화해중재원, 진로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교육안전위원회 제1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1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