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박란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4대 0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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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5월 31일 금요일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1일 차인 오늘 미래전략본부, 공공건설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를 시작으로 6월 10일까지 4개 국, 1개 직속기관, 5개 사업소와 6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6월 17일 제8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목적은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점검해 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개선 및 시정토록 하여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잘못된 시정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 자료 요구와 질의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의정모니터단과 시민단체에서 방청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방청해 주시는 시민분들께 감사 말씀 드리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공무원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봉기 지역균형발전과장은 병원 진료로 인해 사전에 회의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 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고 2024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에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류제일 미래전략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 공무원은 제자리에 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3일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전략기획과장 이영옥. 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정래화. 지능형도시과장 임동현. (류제일 미래전략본부장, 이현정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이현정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미래전략본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고 계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본부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이현정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미래전략본부 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위원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미래전략 전문가 자문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었는데 다는 아니고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관련해서 위원회 열린 거, 참석 위원 및 회의 내용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종 취타대 창단 관련해서 운영 등 9개 자문을 했는데 그것도 참석 위원하고 회의 내용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리고 미래전략 전문가 자문단 명단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도시통합정보센터에 보면 통역사들, 해외에서 오면 통역사들 오시지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김광운위원

그 통역사들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원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표 제출 바랍니다.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이현정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목록으로 자료 요구를 했거든요. 제가 받은 것도 있는데 아직 미진한 것은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진행 중에도 추가로 자료 요구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4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부장님, 38페이지에 조치원역 주변 편의시설 확충이 있습니다. 중심가로 경관 조명 설치 공사가 준공이 완료됐고, 현재 돼 있는 게 그게 다예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중심가로 중에는 지금 회전교차로 앞에 교통섬이 있는데 거기에 조형물을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조형물을 당초에 만들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 올렸었는데 일단 독창성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다고 해서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새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거까지 하면 경관 개선은 완료가 되고요. 조치원역을 정면으로 봤을 때 왼편에 보시면 그쪽에 역전 소묘길하고 청과거리, 경관 조명 이것은 저희가 하반기에 추가해서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올해 조치원역 주변의 도시재생 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현정위원장

하나 여쭙고 싶은 건 그렇게 조명을 설치했을 때 중심가로나 상인들의 상권 활성화라든가 주민들한테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느끼시나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일단 그게 영구적인 시설물로 설치했다기보다는 어떤 일관성 있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같이 연계선상에서 해 놓은 것도 있고 그래 갖고 그런 사업이 만약에 영구 시설물로 구비가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일부분은 일회성으로 설치한 게 있어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매년 추가적으로 소액을 들여서 교체하고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이 실질적으로 모든 영구 시설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께서도 행사할 때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그 앞에서 행사할 때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청년담당관실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이왕 하는 거 제대로 영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보완할 생각이 있습니다.

이현정위원장

청년담당관에서 디자인안만 마련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계획을 그쪽에서 잡고 있는 거예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디자인안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사업 계획에 대해서 총괄을 하고, 거기에 일반적인 것은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고, 이렇게 이원화가 돼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장

이원화돼서 추진되는 게 너무 많았어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현정위원장

제가 또 이따가 질의를 드릴 게 있지만 참 곤란한 경우가 많은데 제가 이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조치원역 근처에 시장 쪽을 가다 보면 저녁에 늦게 가면 조명만 예뻐요. 조명만 예쁘게 켜져 있고 지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처음에 상점가랑 해 가지고 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해서 조명 작업을 처음 시작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청년정책담당관의 계획안 같은 거 있으면 자료를 그쪽에 요구해서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위원

51페이지인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51페이지에 통합창업관 관련해서 보수한 내역이 있어요. 이거 아시다시피 기사에도 나왔었고 그날 개관식 하면서 천장 무너짐 사고가 있었고, 심지어 준공도 당초보다 1년이 넘게 난 상황인데 우리 시 본부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민간에서 지은 아파트도 부실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엄청 많습니다. 아파트 8720호를 공급했는데 하자만 10만 건이에요. 공공건설, 그러니까 공공에서 쓸 수 있는 건물을 사유로 인해서 1년 6개월 늦게 준공을 냈는데도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뭐 바로잡았다고는 하는데 이게 사실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고 창업관 자체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들을 너무 부실하게 지었고 관리도 좀 안 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이 사항도 제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저희도 인지한 사항인데요. 일단 새로 짓는 건물에서 이렇게 하자가 발생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문제성이 있는 걸 인지하고 있고요. 일단 문제성이, 하자를 발견했을 때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주변에 있는 걸 다 바로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사전 준공 처리하기 전에 저희가 사전 심사를 할 때 체계적으로 잘 볼 수 있도록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이게 매번 똑같은 지적 사항이긴 한데요. 우리 시 문제도 복컴의 하자가 엄청나거든요. 제 지역구인 반곡동 복컴은 벌써 코킹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하면서도 문제의 요지가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잘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 항상 똑같아요, 본부장님. 그런데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도 하고는 있지만 공공건축물에 대한 품질 개선을 위해서 많은 걸 노력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도 사실은 복컴 같은 경우에도 1군 건설사에서 지어 주면 참 좋겠는데 대부분 3군 내지 4군에서 짓다 보니, 저희 복컴 같은 경우에는 건설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시비로 투입이 되고 있고 많은 부분들이 지금, 복컴뿐만이 아니잖아요. 공공건축물 자체적으로 누수나 이런 부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수하고 나면 우리 시가 계속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데 안 그래도 없는 세수로 공사 금액도 거의 40억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이 40억이 사실 이렇게 되면 증발한 거예요.

이현정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만 지금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먼저 질의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는 나중에 해 주셔야 그 결과가 채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질의 좀······

김영현위원

알겠습니다. 좀 있다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감사합니다.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집행부도 부단히 끊임없이 노력을 해 오셔서 적지 않은 성과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한 두어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국회 세종의사당하고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가 확정이 됐는데요. 특히 국회의사당 설치 확정 이후에 진척된 내용들이 거의 없거든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일단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 확정이 작년 연말에 됐습니다. 그 규칙에 담아 있던 내용 중의 하나는 국회의사당을 설립함에 있어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국회에서 추진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국회의장이 3명을 추천하게 돼 있고요. 양 정당에서 2명씩, 그다음에 언론, 그다음에 외부 정치 활동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올 초에도 저희가 국회 가서 건의도 드렸고 추진을 빠르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드리고 그랬는데 국회의장님께서 임기가 5월 말 정도에 끝나기 때문에 새로 오시는 의장님이 추천권을 행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 갖고 일단은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야지만 거기의 규모라든가 내려갈 수 있는 상임위의 입지, 그다음에 전체적인, 이런 것을 포괄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늦어져서 일단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네, 맞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처럼 아무튼 그러한 내용인데요. 위원회 정식 명칭은 건립위원회입니다. 건립위원회 구성 주체는 우리가 아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뭐 바람인데요. 건립위원회가 22대 국회 들어와서 조속히 구성되어서 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업 추진 방식이라든지 결정을 해서 추진하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서도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도 해 주시고,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추진 계획에도 국회의사당 건립이 역점 사업 중 하나로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 좀 했고요. 전부 이전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분위기는 어떻다고 파악을 하세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일단 그때 당시의 선거 과정에서 그렇게 전부 이전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양 큰 정당에서는 의견이 없는 걸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저도 그렇게 희망을 해 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방법원 설치법이 결과적으로 무산됐지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법안 소위까지 통과는 됐는데 법사위 문턱을 못 넘었잖아요. 우리 시로서는 매우 아쉬운데 어떻게 보세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진짜 안타깝고, 저희가 본회의 열리는 마지막 날까지 집행부에서 올라가고 시장님도 서울에 가셔서 계속 대기하시면서 법사위원회 위원님들을 다 뵀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까지 추진됐는데 진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그날부터 저희가 새로운 마음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22대 때 1회 법안으로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어차피 법사위 위원님들도 바뀌겠지만 여야 있는 간사님들도 대부분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세종시에 대해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그때 이견이 마지막에는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계속 법사위가 새롭게 구성된다고 하면 가서 예전에 있었던 절차, 과정 이런 걸 설명드리면서 다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본부장님, 또 우리 시 차원에서도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저는 한편으로 잘됐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 폐기된 법안에 설치 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맹점으로 지적이 되긴 했었는데 그게 보완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설치 시기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해서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법안 통과시켜 놓고 설치가 지지부진한 상황은 또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지사 이렇게 된 거 좀 더 나은 안들이 담길 수 있도록 우리 시도 의견을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 16쪽입니다.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인데 잘 안되고 있지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당초에 저희가 용역을 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그 당초 안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상병헌위원

왜 그래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일단 올해에 물관리정책과에서 하천 치수와 관련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여기 금강하고 연계돼 있는 데다가 치수 관련해서 사업비를 400억 정도 투입하는 걸로 해서 기본안이 나왔었습니다. 이건 지방비하고 매칭이긴 한데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올라가서 정부안으로 기재부에서 상의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용역 차원에서 저희가 과제를 41개 정도 추진 과제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정부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작년에 최종적으로 환경부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그 사업이 일괄 다 보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제가 41개에서 일단 저희가 단기, 중기로 추진할 수 있는 25개를 먼저 선택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섯 가지에서 여섯 개 정도는 추진이 진행되고 있고 완료한 것도 있고, 그래서 당초 안보다는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내용상 축소되는 것 때문에 현재 용역이 중단돼 있는 상태인가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아니, 용역은 다 끝냈고요. 끝난 것 중에서 저희가 바로 추진할, 그러니까 국비가 들어왔을 때 동시적으로 같이 추진할 수 있는 그 요인이 줄어들어 가지고 그건 내놓고 장기적으로 가다 보니까, 먼저 할 수 있는 것부터 가다 보니까 전체 풀이 조금 줄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의회 입장에서는 우려 섞인 시각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본부장님은 분발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38페이지이고요. 농촌 빈집 정비 관련 국고 지원 사업 추진인데 일단 국고로 해서 빈집 정비도 하는 거 좋은데 지금 도로과에서 빈집 정비를 어느 정도 해 놓은 데가 있어요. 한 데가 있는데 그 사후, 말하자면 정리를 다 해 놓고 뭐로 쓸지하고 이런 거를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바로 도로를 낸다든지 계획 승인에 의해서 도로가 나면 관계가 없는데 지금 시 예산상 도로가 바로 공사할 수 없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냥 공터로 있고 보기 흉하거든요.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일단 저희가 빈집 철거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에서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300만 원짜리가 있고요. 정부에서 500만 원 지원을 받아 갖고 하는 사업이 있고. 이건 단순 철거입니다. 단순 철거를 원했을 경우에는 철거 비용을 이렇게만 지불해서 저희가 철거해 주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동의를 받아서, 활용 동의를 해 주게 되면 저희가 꾸밀 수 있는 돈까지 해서 3000만 원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5개 주택에 대해서 동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주택과에서 할 수 있는 건 15가구, 저희가 농촌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미래마을 조성을 위해서 동의를 받아 갖고 추진하는 건 9개, 그렇게 해서 25개가 올라가 있고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확정은 안 됐고, 그게 만약에 된다고 하면 저희가 개인 동의를 받은 곳은 활용 목적을, 콘셉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나눔주차장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정원을 조성할 수가 있고 마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 거고요. 기본적으로 개인이 그냥 철거 의사만 밝혀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개인이 동의를 해 줘야 합니다, 활용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가 3년에서 5년 동안 동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 동의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개인 소유주들이 조금 확정하기가 어려운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깨끗하게 해 놓고 팔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 때문에 저희가 동의해 준 것 위주로 먼저 철거를 진행하고 활용 목적에 맞게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도로변에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대부분 주택과라든가 이런 데에서 사업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광운위원

아니, 다른 게 아니고 빈집을 철거했는데 보면 도시계획도로상에 있어서 보상을 해 주고 철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시 거잖아요, 현재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김광운위원

우리 시 거니까 보상 부분에 대한 빈집 철거가 있어서 서로 부서 간에 업무 효율이 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냥 내버려두고 말 그대로 미래마을 조성을 할 건지 아니면 계획도로대로 도로과가 빨리 계속 공사를 할 건지 이런 게 안 나와 있는데 주민들은 그걸 보고 굉장히 불편해하니까. 그래서 어느 과가 됐든지, 이번에 또 과 전체가 통합이 되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조직개편이 되는. 그때 또 조직이 개편되면 어디로 어느 부서가 어떻게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게 자꾸 있으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하기 때문에, 또 보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저도 가서 보면 털어 내고 바닥이 하다못해 자갈이라도 잘 깔아서 해 놓으면 되는데 그런 게 안 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그런데 주민들이 보기에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거 먼저 보는데 어떻겠어요? 일단 공사를 끝내 놓으면 환경 정비를 잘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제 입장입니다.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유념해서 부서 간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가 연계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위원

윤지성입니다.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안녕하세요?

윤지성위원

우선 전략기획과 소관 사안에 있어서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경제자유구역,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한글문화단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전략기획과에서 가장 중요한 소관 업무는 맞지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맞습니다.

윤지성위원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는 파트별로 그 부서 파악, 보고를 받습니까, 아니면 그 부서와 함께 분야별로 토론이나 이런 걸 해 보셨나?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별도로 보고도 받고요. 3특 같은 경우에는 특구, 개별적으로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경제구역도 마찬가지고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다 각자 움직이고 있습니다.

윤지성위원

기회발전특구에 있어서 61페이지에 추진 실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입지 산업 현황 투자 기업 규제 특례 등 현황 분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과는 나왔나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지성위원

61페이지요, 추진 실적.

이현정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지금 상반기 추진 실적하고 하반기 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는 중인데 행감 자료는 이따가 질의하셔야지 결과 보고에 채택이 되기 때문에 좀 있다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지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이현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책자에는 나오지 않은 내용인데요. 당암길 연결도로 인수하는 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5월 중순경에 건설국장 주재로 해서 회의를 했고요. 일단 저희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거기가 지금 가로등이 있지 않습니까? 가로등을 하다가 끊겼기 때문에 가로등을 완료하는 7월 이때 시점에서 저희가 관리 전환받아서 인수하는 걸로 했고요. 사유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예산을 추경이나 내년에 반영해서 관계 부서에서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추경에 반영해서 구입하면 하반기 정도나 가능할 텐데······.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 본예산이나, 그게 또 예산이 5억 정도 들고 있어서······.

란희

박란희위원

개통은 7월에 인수하고 난 다음에 바로 되는 건가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개통은 해 줄 생각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가로등 설치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계속 미뤄지고 있잖아요. 주민들께서 많이 기다리고 계셔서 안전 조치 철저히 하시고 약속된 기한 내에 개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개통 시기하고 절차 시기에 대해서는 그때 시민분들 다 오셔 가지고 공감을 다 했고요. 협의를 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일정은 주민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일정이 뭐 보도 자료가 난 게 아니고 간담회 오셨던 열 분 정도 알고 계시는 거니까 시민들이 다 알고 있다는 말씀은 확대 해석인 것 같고요. 어쨌든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고 지연되고 있으니까 차질 없이 이번에 약속하신 기간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자료 65쪽에요. 철도망·도로망 구축과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 급행 광역철도, 그러니까 CTX 단순히 계획 정도 나온 거인데 아주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원래 CTX는 철도 4차 망에 저희가 들어가 있었고요. 그래서 국가에서 정부안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예비타당성까지 대상으로 선정이 돼서 추진하려는 찰나에 대통령께서 지역 다니면서 순회 토론회를 하면서 이걸 민자로 추진하는 걸 발표하셨지요. 그래 가지고 민자로 추진하는 대림 쪽에서 일단 의향서를 발표했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접수했고, 국토부에서는 의향서를 제출한 거에 대해서 일단 검토 결과 승인을 했고, 그다음에 제안서를 올 4월까지 받았습니다. 제안서를 받았고, 그 제안서를 받아서 검토해서 민자 적격성 심사로 5월에 기재부로 보내서 기재부에서 지금 민자 적격성 심사를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타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민자 적격성 심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게 1년 정도는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제안서에서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CTX를 정부안에서 민자로 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제시하는 안을 두 가지를 갖고 온 걸로 알고 있고요. 하나는 대전정부청사에서부터 청주공항까지 가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대전정부청사에서부터 조치원에 가서 조치원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그 노선, 두 가지로 제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노선이라든가 정차역 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어차피 관련돼 있는 충청권 4개 지자체가 계속 협력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국토부의 철도국장 주재로 해서 4개 지자체 국장급으로 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놔서 상반기에 회의를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과장급들로 이루어진 실무협의회를 해서 분기마다 한 번씩 자체적으로 추진되는 동향에 대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당초에 예타 면제 신청을 했었는데 그게 안 됐던 거고요. 그 이후에 민자 추진 얘기가 나왔던 거지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럼 우리 시 입장에서는 민자로 가면 사업비 부담이라든가 이런 게 좀 더 늘어날 수 있는데 유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일단 정부안으로 갔을 때에는 정부가 50%고요, 지자체가 50%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자체 재정 여건이 안 좋아지게 되는 거고요. 운영을 했을 때 운영비도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그러니까 적자결손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가 N분의 1로 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민자로 가게 되면 민자가 전체 총사업비 중에서 50%를 부담하고요. 정부가 7 대 3 중에서 7에 있는 35%, 지자체가 15% 이렇게 돼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정부안으로 했을 때보다 50%가 감이 되고요. 향후 운영비에 대해서 저희가 결손보전을 해 줄 수 있는 그게 제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재정적인 여건이 좀 나아진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고자 하는 절차가 되게 험난하기 때문에 지켜보고 계속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상병헌위원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면 착공을 언제쯤으로 보는 거예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착공은 지금 저희가, 일단 추계입니다. 추계적으로 하게 되면, 지금 민자 적격성이 보내졌고요. 지금 하게 되면 2026년 상반기에서 중반기 정도는 1차 안이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정부안하고 협의가 되면 2027년에, 그러니까 2026년 하반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모가 나가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적격성 심사에서 변화되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체 공모가 나갈 거고요. 그래서 공모가 나가면 대림이나 그 외 기업에서 들어와야 되고, 들어오게 되면 최종 협상 대상자를 선정해서 2027년 정도에 착공이 들어갈 수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하게 되면 2033년 이 정도, 2034년 정도에 완료하는 걸로 기간은 그렇게 산정해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 민자 적격성 심사는 통과 확률이 매우 높지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일단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역을 만드는 거에 따라서 총사업비가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지역에서는 역을 많이 만들기를 원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왔다가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 바로 국도선에 붙이는 작업, 이런 거보다는 향후에 지역발전을 볼 수 있는 노선을 저희는 지금 건의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된다고 하면 사업비가 변동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향후에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국가산단이라든가 아니면 아파트 단지 조치원 분야에 만들어지는 그런 여건을 반영해서 같이 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총사업비 분야에 대해서 아마 판가름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총사업비가 너무 많이 늘어나게 되면 건설하는 사람은 수익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경쟁을 갖고 몇 개 기업들이 들어와 줄지, 그런 게 가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상병헌위원

사업비 분담 비율을 세종, 대전, 충북하고 합의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합의하는 내용은 그건 법적으로 돼 있고요. 일단 정부가 70, 지자체가 30 이렇게 광역철도를 할 때는 부담을 하게 돼 있고요. 민자가 들어왔을 때는 민자가 50, 정부가 50, 그 50 중에 정부가 70%,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자체가 전체 15% 분량 중에서 규모에 따라서 나누어야 하는데 거리, 시·도에 들어가는 그 안에서 움직이는 철도 사업량, 거리, 그다음에 역, 그 안에 역을 몇 개 더 만들 것이냐, 그럼 역 하나 만드는 게 보통 3000억, 4000억씩 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따라서 지자체별로 비율이 조금 왔다 갔다, 그렇게 변동이 있을 걸로.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궁금한 게요. 어차피 민자로 가는 거고, 그러면 국비 빼고 각 지자체 분담 비율이 있을 건데 어차피 세종하고 대전하고 충북 간에 분담 비율을 놓고 협상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그게 잠정안이 있느냐 이게 궁금한 거지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그건 지금 나올 수가 없고요. 왜 그러면 노선이 결정돼야 합니다. 노선이 결정되고 노선에 따라서 역 수가 몇 개 들어갈 건지가 확정돼야지만 거기에 대한 분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계속 만나서 협의하는 게 뭐냐 하면······.

상병헌위원

알겠습니다. 협의한다고 그러면 본부장님의 역할은 뭐예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노선하고 관련돼 있는 역을 몇 개 더 추가 지정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지자체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거지요.

상병헌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본부장님의 역할 여하에 따라서 우리가 부담할 금액이 조정이 되겠네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아니,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병헌위원

하여튼 기대를 하고요. 두 번째는 철도 지하화입니다. 제가 금년 2월에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조치원 철도 지하화 하자고 발언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제가 집행부로부터 관련된 보고를 받은 게 딱 한 번이에요. 진행되는 내용이 있어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일단 위원님께서 그때 질의해 주셔서 저희도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철도 지하화는 지금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일단 전체적으로 세부 계획은 마련이 돼 있지는 않고요. 일단 국토부 정부안은 올해 10월까지 광역에서 선도지구로 6개 정도를 지정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광역의 6개다 보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철도가 없어서 일단 배제가 됐고요. 기존에 있는 광역철도 안에서 선도지구로 6개를 지정해서 먼저 갈 수 있는 방향을 찾겠다는 게 올해 10월까지 정부에서 추진하는 목표고요. 기타 지역에서 철도 지하화에 대해서 건의를 내년 6월까지 받을 생각입니다, 국토부에서. 그래서 지금 거기에 저희가 넣을 수 있는 방향이 조치원역인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내년까지 가기 위해서 용역을 가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해, 용역을 하려고 하면 그 용역비가 상당합니다.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관련 분야에 있는 데에다가 자문을 계속 구하고 있습니다. 조치원에 대해서 현황하고 이런 걸 줬을 때 위에 만약에 개발했을 때 투자 대비해서 수익비용, 그다음에 지하화를 했을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자문을 해서 이게 어느 정도 타당성이 나올 것인가가 돼야 저희가 용역을 정식으로 발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분야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CTX 말씀을 하셨는데 CTX 노선이 국도선을 타고 이쪽 밑에서부터 올라갈 거냐, 아니면 저희가 원안대로 해서 옆으로 들어갈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지하화에 플러스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도 같이 봐야 할 것 같아서 지금 조심스럽게 저희도 한 번씩 보고는 있는데 특별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저기는 아직 안 돼서 조금 진전이 되면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럼 현재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보면 특별법 제정은 된 거고,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시행령이나 이런 후속 제도는 아직 마련이 안 된 거지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언제쯤 된다고 이런 정보 같은 건 없어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거기까지는 아직, 국토부에서도 입장을 표명한 건 없고요. 다만 법이 되면서 올해에는 선도지구로 해서 추천을 받아서 확정을 하겠다는 거하고, 내년에는 기타 지역에 대해서도 추가 건의를 받아 보겠다 지금 여기까지만 추진되고 있고요. 지하화에 대해서는 세부 가이드라인도 부족합니다.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만약에 기업하고, 상반하고 지하에다가 만약에 갈 수 있는 것을 기업을, 업체를 뽑아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 갖고 제출해야 되는 건지······.

상병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그건 넘어가고요. 정부가 특별법 제정 이후에 관심 있는 지자체들이 여러 군데 나타났거든요. 본부장님 잘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여섯 군데 이외에도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내는 지자체들이 있어요. 따라서 정부에서는 제가 듣기로는 ‘여섯 군데 이외에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추진 의사가 있고 타당하면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담을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이라고 제가 듣고 있거든요. 제가 본부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도 변화에, 제도 수집에 촉각을 기울여 주시고, 두 번째는 그에 따라서 조치원 철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상태로서는 이게 조치원 발전이 안 된다는 건 명약관화(明若觀火)하잖아요. 어쨌든 변화를 주긴 해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식으로 변화를 꾀해야 되는지 우리 시의 입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집행부에 “관련한 용역 준비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것도 같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진행되는 것이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추진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잘 챙겨 보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위원

윤지성입니다. 아까 전에 페이지 수가 다르고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19페이지하고 20페이지 내용인데요. 지금 경제·교육 특화 지구 조성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이렇게 해서 지정을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현재 기회발전특구하고 교육발전특구 진행 과정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기회발전특구는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데요. 기회발전특구는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상에서 하로 내려와서 저희가 만들어 갖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것은 지자체에서 만들어 가지고 정부에 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예를 들면 경제구역하고 지정 요건이나 그런 게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회발전특구는 저희가 산업단지라든가 아니면 꼭 산업단지가 아니라도 지구를 묶어 가지고 거기가 발전 가능성이 있는 데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특구로 지정해서 세금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일부분 만들어 가지고 그 지구를 올려 주면 그 지구에 대해서 지방시대위원회하고 산업부에서 승인을 해 주는 그런 성격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경제구역을 3개 산업단지를 묶어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첨단에 있는 4생활권 묶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생활권 국가시범도시 묶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스마트산단, 연서면에 있는 거, 그렇게 해서 3개를 경제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경제구역은 그 3개 플러스해서 두 군데를 더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조치원에 SB플라자가 있는 연구단지, 그다음에 전의산단, 이렇게 해서 묶어서 다섯 군데를 하는데요. 기회발전특구는 전체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150만㎡ 그 사이에 들어가야 하는데 저희가 향후에 추가적으로 보완할 걸 감안해서 124만 평 정도, 이렇게 해서 5개를 지정해서 가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전국에서 한 군데서도 아직 승인받은 데는 없고요. 지자체가 상반기까지 거의 다 제출하고 있고, 일부분 먼저 들어온 광역지자체는 지금 사전 심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준비해서 6월 말까지 제출하려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교육발전특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작년 12월에 교육부에서 최종 지침이 만들어져서 내려왔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조금 늦었습니다. 늦어 가지고 저희가 용역비도 이월해서 올해 발주했는데 일단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5 대 5로, 5000만 원, 5000만 원 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중등교육을 위해서 특화 그 고등학교, 학교를 특화하는 방법으로 해서 초안을 잡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등교육, 그러니까 대학교하고 산업체, 기업하고 연계돼서 갈 수 있는 인력 양성 과정 이런 거를 포커스를 맞춰서 가고 있는데 일단 용역이 6월, 저희가 9월까지 용역을 하고요. 일단 6월 초 정도에 초안을 가지고 6월 말까지 교육발전특구에 제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발전특구 같은 경우에는 2월 말까지 해서 1차가 됐고요. 지정이 몇 개 지자체가 됐고, 2차 요구 기간이 6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교육청하고 해서 6월 말까지 2차 응모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지성위원

하반기 추진 계획에 있어서요. 현재 기회발전특구에 있어서 기업 유치를 포함한 기본계획을 작성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를 연결해서 거기에 연동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해 보겠다는 그런 계획은 혹시······.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일단 기회발전특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업을 유치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회발전특구 안에 교육발전특구를 저희가 같이 연계선상에서 넣을 건데,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지금 지정하는 게 산단 위주로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인력 양성을 할 수 있는 특화된 학교하고 기업들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조인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중견기업, 그다음에 대기업들이 몇 개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가다듬고 같이 연계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지성위원

제가 이거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기회발전특구도 지금 기업을 유치해야 하잖아요, 산단이 됐든. 하여튼 기업을 유치함에 있어서 지금 기술의 변화가 계속 급등하고 변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교육발전특구와 기회발전특구가 무슨 관계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전혀 상반될 수도 있지만 저는 연동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교육발전특구는 교육을 발전시키는 특정한 지정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그거와 연동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앞으로의 교육 체계도 스마트 기계나 인공 생성 그런 부분의 기술력이 집약돼야 하거든요. 그러면 그 방향성을, 우리가 그렇다고 세종시에 기업을 유치할 때 굴뚝 있는 그런 걸 유치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사실상 첨단 산업을 반도체 기업이든 뭐 이런 걸 한다 할지라도 유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러면 프로그램 개발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쪽에 집약되어 있는 기업도 유치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그게 저희가 지금 그 산단을 이렇게 모아 가지고 구분하는 게 도시첨단, 4생활권에 있는 것은 사이버 보안 그다음에 양자라든가 이렇게 집적화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관련돼 있는 전략 산업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스마트도시 국가 시범 산단에서는 실증 사업 위주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모빌리티라든가 AI라든가 이런 쪽에 들어가는 실증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업들하고 연관돼 있는 데를 5생활권에 넣으려고 하고 있고요. 4생활권, 연서면에 있는 국가산단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만드는, 제조를 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만들어서 실증 사업을 하고 인력 양성해서 쓸 수 있는, 이렇게 연계되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전략 산업이라고 했을 때도 시에서 작년에 발굴해서 제출했던 5+1 전략 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AI 모빌리티부터 양자산업, 모빌리티 뭐 이렇게 됐던. 그 전략 사업이 3개의 산업단지 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전략 산업 위주로 기업도 유치하고 모집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윤지성위원

일반적으로 그런 쪽도 고려하고는 있으시다는 말씀이지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지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부장님, 자료 하나만 더 요구드리겠습니다. 세종미래마을조성사업추진단 회의를 했잖아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이현정위원장

사업계획서를 협의했다고 하는데 이게 주민설명회 통해서 확정된 사업계획서를 받아 볼 수 있는지?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이현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위원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30페이지 주차장하고 회전교차로 확충 및 유지·관리 있잖아요. 지금 회전교차로가 유지·관리함에 있어서, 30페이지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윤지성위원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유지·보수가? 회전교차로 이런 부분이? “시행 중” 하고 2024년도 12월까지 이렇게 쓰여 있네요, 유지·보수가.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저희가 1년 단위로 유지·보수 단가 계약을 맺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지성위원

그러면 그 회전교차로를 어떻게 하나,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걸 파악해서 하나요, 아니면 순회해서 파악해서 유지·보수를 하나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일단은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에도 저희가 나가서 확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하게, 대부분 큰 게 민원이지요.

윤지성위원

왜냐하면 회전교차로가 파손돼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회전교차로를 했을 때 공사 방법이, 재질이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라인에 있어서 회전교차로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떤 곳은 회전교차로를 도는데 주먹만 한 벽돌로, 직사각형으로 해서 바닥에 박아서, 시멘트로 메꿔서 모양은 예쁘게 했는데 이게 트럭이나 이렇게 달리다 보니까 시멘트가 흔들리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돌이 트럭이 지나가니까 튀어서 뒤로 날아가더라고요. 그거 사람 맞으면 즉사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유지·보수가 왜 안 되나. 그런데 저조차도 이 유지·보수를 어디에 해야 할지, 도로과에 해야 할지, 도로관리사업소에 해야 할지 이런 게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찰해 가면서 그런 파손된 곳을 파악하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것 좀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회전교차로 개수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대부분 LH 거고, LH에서 완공되면 저희가 인수하는 여건이기 때문에 지금은 대부분 민원성으로 해서 왔을 때 현장에 나가서 유지·보수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지성위원

이건 급하니까 말씀드릴게요, 직접 그냥.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말씀하십시오.

윤지성위원

연동면 미호강변에 있는 회전교차로가 있어요. 제가 어제 가다가 보니까, 앞에는 트럭이 가고 뒤에서는 승용차가 이렇게 따라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트럭이 이렇게 왼쪽으로 회전교차로를 돌면서 그걸 밟으니까 주먹만 한 직사각형 형태의 돌이 튕겨 가지고 뒤차로 확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만약에 거기에 사람이 지나갈 일이 없겠지만 사람이 가면 그건 즉사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최대한 빨리 시멘트를 임시로 막든지 해야 할 것 같아요.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우선적으로 가서 한번 확인하고요. 저희가 지금 인수해서 관리하고 있는 게 68개소 정도 되거든요. 그거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관리 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성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1시 15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연기휴게소 하이패스 나들목 설치 관련하여 이승원 경제부시장께서 증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이승원경제부시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3일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 (이승원 경제부시장, 이현정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이현정위원장

경제부시장님, 연기휴게소 하이패스 나들목 설치 관련하여 그동안의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이승원경제부시장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부시장 이승원입니다. 연기휴게소 하이패스 나들목 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기휴게소 하이패스 나들목은 현재 공사 중인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 중 세종-안성 구간에 신설 예정인 연기휴게소 내에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7년 실시 설계 당시 시민들의 건의로 시에서 도로공사에 요청하여 연기휴게소 하이패스 나들목 타당성 검토를 2018년에 도로공사가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타당성 검토 결과 B/C가 0.37로 경제성이 부족하여 설계에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 연서면민들의 7회에 걸친 지속적인 건의로 2023년 시에서 자체적으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하였고, 타당성 검토 결과 도로공사 결과보다는 다소 높은 B/C 0.46이 나왔지만 여전히 경제성이 미흡한 상황이며, 도로공사에 검토 결과를 제출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연기휴게소 하이패스 나들목이 설치될 경우 고복저수지 및 연서면 일원의 고속도로 접근성이 개선됨에 따라서 관광산업 발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연기휴게소 하이패스 나들목은 공사 중인 도로에 나들목을 추가하는 경우로서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 및 경제성 확보가 필수적임에 따라서 현시점의 경제성으로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시청 내 유관 부서와 협의해서 연기휴게소 하이패스 나들목의 경제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도로공사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기휴게소 하이패스 나들목 업무 추진 상황 및 향후 추진 방향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부시장님,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출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에서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애를 쓰고 계시고요. 우리 경제부시장님도 역시 크게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점에 저도 공감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님, 우리 산건위 행감에 오신 취지를 잘 아시지요?

승원

이승원경제부시장

네.

상병헌위원

답변 내용을 제가 잘 들어 봤습니다. 연기 하이패스 휴게소 나들목, 그러니까 IC, 약칭해서 연기IC라고 하겠습니다. 추진의 필요성 또 추진과 관련된 민원인들의 요구, 이런 그간의 내용들을 아마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추진하는 데에 적극적이지 않다.” 이런 시각이 엄존하고 있거든요. 부시장님 답변 내용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평가에 우리 시가 머물러 있는데 그러면 왜 경제성이 적게 나오는지, 혹시 원인 분석을 해 보셨는지 아주 짧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이승원경제부시장

제가 알기로는 주변에 고속도로가 세종 관내를 통과할 때 IC가 2개가 있습니다. 연기IC하고 세종IC가 있는데요. 그 인접 5㎞ 거리로 각각 있다 보니까, 교통량이 분산되니까 높이 나오지 않는 측면이 있고요. 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설치 예정지 주변 접촉 도로가 단차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경사가 높기 때문에 교각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비용이 높게 나오는, 그래서 B/C가 좀 낮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상병헌위원

요건이 현안이 된 이후에 제가 몇 군데 나들목 설치한 것들을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연기IC에 설치하는 것보다 난이도가 더 높은 IC들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설치의 필요성을 얼마만큼 절실하게 느끼느냐.’ 이 차이일 것 같은데 ‘우리 시로서는 좀 더 분발해야 할 부분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일례로 경제성이라는 것이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잖아요. 그런데 IC가 설치되는 고복저수지 일대의 개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시가 사전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 ‘B/C값이 0.46보다는 좀 더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이게 실질적인 평가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승원

이승원경제부시장

그동안 시에서도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고복저수지 일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방문자센터 건립이랄지 수변관찰로랄지 생태광장이랄지 소공원 설치랄지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현재도 생태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이 자리에는 실무 부서인 본부장님이 계시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본부장님을 상대로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부시장님께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의 입장이 포천-세종 간 고속도로가 준공한 후에, 다시 말하면 ‘2026년 12월 준공한 이후에 우리 시에서는 연기IC를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것은 굉장히 뭐랄까, “느슨한 생각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이 2024년 6월이에요. 그러면 2026년 말 준공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년 6개월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2026년 12월에 고속도로가 준공하더라도 연기IC 추진을 바로 해서 도로공사가 응할지 여부도 사실은 불투명합니다. “B/C값을 제외하고 실현 가능성으로 놓고 본다면, 그리고 여러 가지 요소들을 봤을 때는 도로공사 준공과 더불어 연기IC 준공이 되어야 이게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거듭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되,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이승원경제부시장

위원님께서 보고를 여러 차례 받으셨겠지만 공사 중인 도로에 IC를 설치하는 경우는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를 다시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게 있고요. 또 B/C가 1이 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B/C가 0.46 정도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성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렇지만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비용 이런 걸 분석해야 하는 거고요. 또 ‘이런 절차 같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제가 조만간 도로공사를 한번 직접 찾아가서 그런 문제를 재차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요. 우리 부시장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도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까지 실무 단위에서 논의하는 것 이외에 시장님이나 정무부시장님이나 이런 단위에서는 도로공사나 국토부하고 접촉한 사례가 없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는 좀 적극적으로 임하셔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가람IC도 우리 시 발전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런데 분석을 해 보면 가람IC는 굳이 표현하자면 인적 요소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대전으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굉장히 필요성을 강하게 갖고 있고요. 물론 그것도 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연기IC는 관련된 사람들은 상당히 적지만, 그러나 우리 시의 경제·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포천-세종 간 고속도로상에는 성남이라든지 용인이라든지 반도체를 비롯해서 산업지대와 아주 밀접한 노선입니다. 우리가 스마트 국가산단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직통으로 연결하는 물류 동맥입니다. 이런 시각에서 연기IC 각오를 새롭게 하시고 추진해 주시고요. 사업비인데 이 정도 사업비는 우리 시가 전체 추진하는 사업들에 비하면 굉장히 적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과감한 투자와 선투자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원

이승원경제부시장

네,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병헌위원

네.

승원

이승원경제부시장

아까 가람IC도 말씀하셨는데 가람IC 문제도 그렇고 연기 하이패스 주민, 또 연서면민들이 민원을 재차 하셨는데 저희는 둘 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참고로 이건 하이패스 IC기 때문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4.5t 이상은 다닐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한계는 좀 있습니다. 스마트 국가산단의 경우에는 주변의 세종IC하고 북세종IC 이쪽에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게 생기면 더 좋아지는 측면은 있겠지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오해의 여지가 있어서 말씀을 좀 덧붙입니다. 하이패스 나들목은 말씀하신 것처럼 통행 제한이 있습니다. 4.5t이지요. 우리 시가 당초 IC를 추진할 때는 하이패스 IC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차선책으로 하이패스 IC를 얘기했던 건데 추진하는 김에 원래 계획했던 일반 IC로 목표를 삼고 추진해 주시길, 다시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는 각오를 새롭게 하시고 추진 의사를 가져 주십사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거듭 산건위 행감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원

이승원경제부시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경제부시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본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세종시 미래가 본부장님께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17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을 보시면 지역균형발전과에서 사업비 재원 있지요. 학술용역 계약 및 발주 현황에 대해서 봤습니다. 보면 제일 먼저 의아스러운 게 뭐냐 하면 예산액과 계약액이 일치해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없어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더군다나 또 경쟁입찰이에요. 경쟁입찰인데 이게 한 건이 아니고 몇 건이 되지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3건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렇지요? 국장님, 제가 회사 이름까지 대긴 그러니까. 3건인데 이 3건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경쟁입찰을 했는데 정확하게 예산액과 계약액이 딱 맞아떨어질 수 있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아까 답변한 것 중에서 제가 기회발전특구 답변할 때 산업단지를 전동일반산업단지인데 전의일반산단이라고 발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정정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대개 도시재생사업하고 농촌 중심 활성화 사업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농촌 중심 활성화 사업인데요. 이건 장기 계속, 장기 사업으로 해서 보통 4년에서 5년 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건을 다 보시면 역량 진단, 역량 강화 사업이에요. 이것은 농촌 중심지 활성이라든가 취약 개선 사업을 할 때 처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기본계획을 할 때는 주무 관청인 농림부나 국토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큰 계획에 역량 계획은 얼마 갖고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렇게 받아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본계획을 승인받고 나서 실시계획을 하게 됩니다. 실시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얘기했던 것은 5000만 원짜리가 지금 5000만 원 다 쓴 걸로 돼 있는데 낙찰은 4300만 원에 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5000만 원으로 했느냐면 계획 변경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이 계획 변경을 할 때는 자체적으로 기본계획에 5000만 원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를 오버하게 되면 해당 관청의 사전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계획 변경을 해서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범위 내에서 쓸 수 있고요. 경쟁입찰을 했기 때문에 이건 우리 계약 부서의 사전 협의를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추진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의면의 서정2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썼다고 했는데 이게 계획 변경이 뭐였느냐면 문패 만들기하고 마을 가꾸기 사업에서 꽃 같은 거 이렇게 심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문패 만들기는 당초에는 15가구 정도가 희망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문패를 만들다 보니까 디자인도 그렇고 너무 좋아서 마을주민들이 35가구가 추가로 동참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어서 낙찰 범위 내에서 추가로 계획 변경해서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밑에 중간에 보면 북세종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1억 7600만 원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당초 2021년도에 사업을 시작할 때 이 역량 강화 사업이 12억 원이 총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2억 원인데 저희가 11억 6800만 원에 낙찰됐고요. 이게 역량 강화 교육은 1차, 2차, 3차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범위 내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3차에서는 1억 7600만 원이 똑같이 집행을 하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된 거고요. 총사업비 내에서는 낙찰차액이 4000만 원 정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소정면 같은 경우에도 1억 정도가 돼 있었는데 낙찰은 9000만 원에 받았습니다. 이것도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1000만 원에 대해서 계획 변경이 있어서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사용을 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답변 다 하신 거지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다 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국장님이 답변은 잘 맞게끔 하셨겠지만 하필이면 계약한 회사도 같아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서 궁금증이 더 있습니다, 사실은. 안타깝게도 저희들이 자료를 볼 때 예산액과 계약액이 일치한다라는 것은, 더군다나 경쟁입찰에서 일치한다라는 것은 좀 의아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답변을 하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지능형도시과의 38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을 보시면 위원회·협의회별 회의 개최 실적이 나와 있지요, 본부장님?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일반적인 상식은 위원 수가 20명이에요. 참석 인원이 7명이에요. 과반이 안 됐지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런데 이 회의는 또 굉장히 중요한 회의 안건을 갖고 있습니다. 회의 안건이 뭐냐 하면 위촉장 수여식도 하고 위원장 선출을 해요. 리더를 선출하는 과정이고 선발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성립이 됐는지, 이 자체가 지능형도시과의 선별부터, 본 위원이 볼 때는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일단은 2023년도에 횟수가 다섯 번인데 여기에 참석률이 48%, 원래 각종 위원회에서는 심의 기구기 때문에 과반수가 안 될 경우에는 재검토를 해서 다시 추진하든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스마트도시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전문가 자문을 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시 할 수가 없어서 과반수가 안 되더라도, 당초에 저희가 그 사항을 파악할 때는 과반수가 안 되면 회의 날짜를 변경하거든요. 그런데 당일 추진할 때 이렇게 과반수가 안 되게 오는 경우가 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잘못된 거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개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국장님, 유난히도 지능형도시과는 처음에 2023년 6월 8일 위촉장 수여하고 위원장 선출이 있었지만 또 11월에도 여섯 분인데, 위원이 여섯 분인데 두 분이 참석하셨고요. 2023년 12월 13일에는 또 스무 분인데 여덟 분이 참석했어요. 유난히도 왜 지능형도시과는 과반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요한 업무에, 회의수당까지 지급하는 위원회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회의가 개최됐는지 궁금합니다.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이건 위원 수가 조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건 어떻게 보셔야 하느냐면, 스마트도시추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분과회의를 2개 운영하고 있어요. 분과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과의 위원 수가 6명씩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6명 중에서 4명이 참석했고, 6명 중에서 2명이 참석했고, 그래서 과반수가 안 되게 2명이 참석한 것에 대해서는 용역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수당을 미지급한 사례로 나와 있고요. 20명 같은 경우에는 전체회의를 다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분과를 하든 아니면 전체회의를 하든 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참석률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잘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일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국장님께서 앞으로 개선해서 잘하신다니까 답변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지역구인데 굉장히, 국장님 바로 뒤에 앉아 계신 유동석 사무관님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셨고 노고가 많으셨다는 거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리는 데에 있어서 현재 44쪽을 한번 보시면 옥외용 벤치라고 해 가지고 돌의자가 있어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돌의자를 해 줬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건 전선이고요. 이게 돌의자가 4200, 4400만 원이라는 돈을 집행했습니다. 집행했는데 이게 도로에, 쉽게 얘기하면 인도를,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해서 어떻게 했는데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 돌의자가 지금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못 하고 있으면 이게 폐기물이 되잖아요. 현재 한구석에 이렇게 쌓여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의자가 비싸요, 1개당. 그렇지요? 그래서 유동석 사무관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끝마무리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후 관리는, 현재 볼 때 이 돌의자를 어떻게 처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걸 일반인에게 줄 건지, 내버릴 건지, 활용할 건지에 대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일단 저 돌의자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겠지만 용포로 개선 사업을 하면서 도보길하고의 경계에 펜스를 제외하는 조건으로 저걸 해서 환경 미화적으로 놓은 겁니다. 주민들이 지나가다가 앉을 수도 있도록 이렇게 한 건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을 때는 차량이 도보로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조금 좁게 해서 저걸 구입한 거지요. 구입했는데 실질적으로 저 정도 규모를 갖다 놓다 보니까 상권에서 주민들이, 소상공인들이 반대를 좀 많이 했습니다. 너무 촘촘히 붙여 놓고 크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서 소상공인협회의 의견을 들어서 조금 간격을 띄우다 보니까 일정 부분 남은 겁니다. 저렇게 남았는데 일단 6개 정도는 여기 보람동 1, 2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그 경계에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에 8개 정도를 갖다 배치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가 10개에서 12개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것은 여기 보람동의 2주차장 만든 데하고 그다음에 반곡동에 지금 주차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활용할 수 있으면 도보하고 주차장하고 경계에서 위험성 부분을 저희가 조금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금 거기에 활용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국장님, 이건 엄연히 용포리 도로 지중화 사업하고 안전한 보행 사업을 위해서 투자한 사업인데 금남면에 다 주시지 왜 타 동에 그렇게 주시려고 하세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금남면에 용도가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잘 검토해 주셔 가지고 근 시일 내에, 이거 보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국장님.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예산 낭비성 아니냐. 꼼꼼하게 잘 처리하지, 왜 이걸······.” 남아서 한 구석에 쌓아 놓은 장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보기가 흉합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럼 이왕 말 나온 김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신 대로 돌의자가 있지요, 국장님.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현재 금남면 용포리는 전선 지중화 사업을 다 끝낸 걸로 알고 있어요, 지역주민들이.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전선이 있어요. 전선이 심지어 뭐라고 할까요, 늘어져 있다고 할까요? 심지어 이 가게, 상가 앞에 걸릴 정도로 한 100m가량이 돼 있어요. 그러면 현재 이 전선 지중화 사업은 모든 게 끝났다라고 보는데 이 구간이 왜 100m가량 남아 있는 현실인 건지, 사후에는 이 전선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일단은 금남면 지중화 사업이 준공은 처리가 됐습니다. 준공 처리가 됐는데 저도 준공되고 나서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니 문제점이 좀 있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지중화 사업을 할 때는 일반 전선하고 통신하고 두 가지를 갖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중화할 때 땅을 팠을 때 통신하고 전기 배선을 같이 묻어야 합니다. 묻어야 하는데 금남면 같은 경우 설치할 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전봇대에 전기선하고 통신선이 같이 들어가 있었으면 이게 같이 내려가야 하는데 KT에서 통신선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 전봇대를 별도로 설치해 갖고 운영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저 부분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한전하고 협의할 때, 지중화 사업 할 때는 저희가 5 대 5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KT 같은 경우는 지원이 안 됩니다, 별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서 개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와서, 준공하고 나서 파악해 보니 그런 사태 때문에 예산이 반영 안 됐기 때문에 같이 해 주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봐서도 좀 이해가 안 가기는 한데 일단은, 어차피 공사는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는 KT하고 지금 협의하고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라고 지금 지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은 맞는데요. 그 전도 다 그렇게 해결했어요. 했는데 이 구간만 100m가량만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의아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답변 주신 거랑 또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구간은, 근 1㎞ 구간은 다 했는데 왜 이 구간만 100m만 빠졌느냐. 빠진다면 보기가 너무 흉하니까, 전선이 너무 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이미 다 준공이 끝난 거고, 집행이. 돈이 100억가량 들어갔지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데 깔끔하게 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전선이 너무 늘어져 가지고 앞에 상가 주인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그전같이 높이라도 높여 주든지, 전선을.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화면에서도 국장님께서 보시다시피 상가 앞을 너무 가리고 있을 정도의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것은,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이 사후 관리를 어떻게 빨리 조치해서 매듭을 지을 거냐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일단은 저도 이제 행감을 준비하면서 이게 파악돼서 지금 관계 부서하고 얘기를 해 놓은 상태라서 제가 지금 “어떻게 처리하겠다.”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이거 제가 인지했으니까 해결 방안을 찾아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꼭 해결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도시재생사업으로 전선 지중화 사업과 보도블록 사업, 안전한 보행 사업을 다 끝마쳤는데 끝마치는 과정에서 100m 구간은 현재 존속돼 있다는 거,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끝나지 않은 거잖아요. 끝나지 않은 것을 지금 끝났다라고 다 마감 처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으로서도 걱정스러운 게 어떻게 이걸 할 것인가. 돈이 또, 이거 하려면 땅을 파야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돈이 또 들어간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국장님께서 안 이상 빠른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살펴보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하여튼 국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쉬는 날 쉬지도 않고 출근하셔 가지고 공부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답변을 성심성의껏 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고맙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감사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를 이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점심 어떻게, 잘 드셨어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잘 먹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오전에 제가 질의를 했고 오후에 들어서 이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발전특구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회발전특구 추진 사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세 가지를 질의드리고자 하는데 이 답변은 과장이신 이영옥 과장님께서, 위원장님, 이영옥 과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전략기획과장

전략기획과장 이영옥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영옥

이영옥전략기획과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질의를 드리게 돼서 너무 긴장하신 것 같은데. 긴장하지 말고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전략기획과장

네,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기회발전특구에 있어서 기회발전특구 추진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전략기획과장

기회발전특구는 아까 본부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지방의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구 중의 하나입니다. 기업이 지방에 새로이 창업을 하거나 또는 공장을 증설하거나 기업의 본부를 이전할 때 세제 혜택, 재정 지원, 그리고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시는 작년에 1차로 국비를 받아서 조사를 끝냈고요, 올해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6월까지 산업자원부에 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을 제출하고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신청할 계획이 있다는 거지요?

영옥

이영옥전략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기회발전특구 지정받은 시·도는 있는지요?

영옥

이영옥전략기획과장

저희가 산업자원부에 파악을 한 결과로는 올해 3월부터 현재 7개 내지 8개의 다른 지자체가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현장 실사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우리 세종특별자치시는 요즘 들어 굉장히, 요즘이 아니라 앞으로도 힘들잖아요, 세수가 없어서. 그래서 어느 지역, 타 도시보다도 더 중요성을 느끼는 게 특구의 발판이 돼서 빨리 저희들이 유치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렇지요?

영옥

이영옥전략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꼭 유치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무슨 소감 같은 거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전략기획과장

저희는 기회발전특구를 지정받기 위해서 기회발전특구 TF를 작년부터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TF와 함께 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 마련부터 기업의 유치를 위한 MOU까지 현재 다각면으로 저희가 뛰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 중에 저희가 신청해서 하반기에 지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하여간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영옥 과장님. 과장님 고맙고, 미래전략본부가 7월이면 해체되지요?

영옥

이영옥전략기획과장

네, 7월 30일 자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런 소문이 지금 돌고 있어요, 그렇지요?

영옥

이영옥전략기획과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이 업무가 경제산업국으로 이관되지요? 어디 이관될 계획이에요?

영옥

이영옥전략기획과장

네, 그런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서 이게 경제산업국으로 가더라도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게 금방 이영옥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업 유치입니다. 꼭 기업 유치가 원활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영옥 과장님, 자신 있게 해낼 수 있지요?

영옥

이영옥전략기획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하여튼 우리 이영옥 과장님께서는 평이, 공직사회에서 항상 직원들에게 존경받는 과장님의 역할을 하신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도 최선을 다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앞으로도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전략기획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현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들어가셔도 돼요.

김광운위원

(마이크 꺼짐)과장님한테가 아니라······.

이현정위원장

(마이크 꺼짐)과장님한테 하실 거 아니에요?

김광운위원

(마이크 꺼짐)네.

이현정위원장

(마이크 꺼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짐)끝나신 거예요? “이상입니다.” 하셔야······.

동빈

김동빈위원

아직 안 끝나셨는데 끝나야 되겠네.

김광운위원

(마이크 꺼짐)해요, 하셔요.

동빈

김동빈위원

그럼 제가 다음 템포를 늦춰서 또 하겠습니다. 우선 하십시오.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일단 지능형도시과 쪽인데요. 대체적으로 추진 계획이나 어쨌든 행감 자료에도 있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일단 제가 첫 번째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CCTV 구축 비용이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래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읍·면·동하고 동하고 차이점보다도 화상이지요, 밝기.

김광운위원

화상, 화상도.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리고 그걸 줌으로 당겼을 때 잡아 올 수 있는 거리, 대부분 이 정도에서 범위를 설정하는 거기에서 금액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면 동 지역이나 읍·면 지역이나 구축하는 비용에 대해서 화상도의 차이 때문에만 있지 특별하게 다른 건 없다?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 기반이 거의 다 완성됐기 때문에 땅속으로 대부분 전선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중화에 따른, 읍·면 지역보다는 그런 쪽에서 아마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럼 동 지역이 더 들어가고, 읍·면 지역에는 아직 위로 들어가니까 좀 덜 들어가고 이런 사항이에요? 그러면 읍·면 지역하고 동 지역하고 화상도는 어느 정도예요? 거의 다 교체가 됐어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교체가 130만 화소까지는 올해 상반기에 추진하는 걸로 다 마무리가 됐고요. 최소 200만 화소 이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하여튼 관리를 잘하셔 갖고 어쨌든 이왕 CCTV를 구축하셨으니까 잘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 도시정보센터 관제를 하잖아요. CCTV도 관제하고 교통도 관제하고 지금 같이 하고 있지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김광운위원

그러면 따로따로 하나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네.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임동현지능형도시과장

지능형도시과장 임동현입니다.

김광운위원

지금 CCTV하고 교통관제를 하는데 따로따로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통합할 수 없어요?

동현

임동현지능형도시과장

그건 통합이 가능하고요. 5생의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에는 교통, CCTV, AI, 드론 관제까지 같이 통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에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지능형도시과가 교통국으로 가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동현

임동현지능형도시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저는 어쨌든 도시정보센터 관제하고 교통관제가 예산 절감을 위해서라도 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현

임동현지능형도시과장

현재 CCTV는 저희가 지능형도시과에서 관제하고 있고요. 교통은 신교통체제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교통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지난번에 새로 오신 교통과장님하고는 국토부 회의 때 한번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도 통합하는 게 맞는 걸로, 어느 정도 저희 실무자들끼리는 얘기했습니다.

김광운위원

조율이 됐습니까?

동현

임동현지능형도시과장

네, 어느 정도.

김광운위원

지금 어쨌든 양쪽에서 나누어서 하는, 그러면 인력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따로따로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통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인력도 줄일 수 있는 상황도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꼭 이게 통합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과장님 이하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해서 교통국 가 갖고 협의를 잘하셔 갖고 통합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저희가 많이 관리 부서가, 거의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 관리 부서들이 나누어진 게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력 효율적으로도 힘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검토하셔 갖고 합칠 건 합치고, 또 분명히 떨어뜨릴 거 있으면 떨어뜨리는 게 맞는 건데 거의, 제가 볼 때는 성격상 업무가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합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계속. 그것 좀 한 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현

임동현지능형도시과장

네, 개선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광운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위원

그리고 제가 오전에 요구 자료를 했어요. 도시정보센터 통역하시는 분들 자원봉사로 오시잖아요. 이분들한테 지원하는 내역에 보니까 교통비 5000원에 식비 8000원이에요. 국장님, 8000원 갖고 식비 혹시 나가셔서 드실 수 있는 거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없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렇지요? 아무리 이분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최소한 맞게끔은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제가 요새 보니까 막국수 한 그릇을 먹어도 1만 1000원, 1만 2000원씩 해요. 그러면 현실에 맞게끔 바꿔 주는 게 맞고, 이분들 우리 시에 어쨌든 봉사하러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처우를 개선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교통비도 마찬가지예요. 4시간 이상 봉사자한테 교통비 5000원 주고 식비 8000원 주고. 저 같으면 안 와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이게 말씀대로 자원봉사 형식으로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데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당초에 세종시가 생긴 이후에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통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현실에 맞게 보완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보니까 거의, 2023년 활동 내역에도 보니까 한 분이 많게는 8회, 많게는 9회씩 오셨다가 가고 하는데 봉사하시는 분들 어쨌든 대학을 다니고 하시면 대학원생이고 이렇게 하면 봉사 가점이나 봉사 점수 때문에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현실에 맞게끔 만들어 주는 게 봉사자들한테도 제가 볼 때 우리 시에서 해 줄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네, 잘 검토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김광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추진 계획에는 군 비행장 45페이지고요. 또 행감 자료에는 쭉 있는데 첫 번째, 제가 군 비행장 통합 이전에 대해서 하나 묻겠는데요. 2040 세종도시 기본계획에 이게 들어가 있나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그건 현재 시점에서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김광운위원

그래요? 그럼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이건 조금 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이 진행된 게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일단 사업이 완료되면 기부 대 양여 하는 시점에서 국방부의 협의를 통해서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진행되는 사항은 체계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우리가 해제 구역이 있고 또 주변 지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 차원에서, 어쨌든 2040 세종도시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제가 볼 때 여기도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할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수립할 예정인지 아닌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그게 지금 일부분 해제가 됐고요. 2025년까지 사업 기간인데 저희가 2년 정도 늦어질 것 같거든요. 그럼 2027년 정도에 완료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 제한 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절반 이상이 더 해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여 대 기부 사업이 2027년까지기 때문에 그때 발맞추어서 반영될 수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앞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기본 방향 그다음에 구상, 전략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계획을 마련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비행 안전 구역 미해제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군 비행장으로 인해서 소음 피해가 아직도 남아 있을 거고, 해제 안 되는 지역은. 그다음에 공사 중 또 발생하는 안전 대책 같은 건 마련돼 있어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현재 상태에서는 규모가 주택가 그 반대편으로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 이동하고, 그다음에 이동하는 구역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적으로 기부 대 양여 시점이 완료되면 지금 남아 있는 구역도 한 50% 이상이 더 해제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제한 구역이 대부분 완화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지금 저희가 기부 대 양여 하면 받을 그 구역에 대해서는 비행 활주로하고는 정반대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께에서는 저희가 아직 뭘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는, 예전에 용역을 추진했지만 지금에 대해서는 아직 구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앞으로, 비행 미해제 지역 같아요, 주민들이. 소음이라든지 공사하는 저거에 안전이라든지 그걸 최우선으로 해 주시고요. 그분들이 피해가 더 없도록 당부를 드릴게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챙겨 보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위원

아까 질의하다 말았는데요. 통합창업관 관련해서 부실 공사, 따지고 보면 부실 공사지요, 준공 후 3개월 만에 무너짐 사고가 있었던 거라. 이거 공사 주관은 지역균형발전과고, 이관되지요, 기업지원과로.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김영현위원

이관하면서 서로 간의 업무 분장 때문에 서로 미룰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면밀히 더 살펴봐 주시고, 부실에 대한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그것 좀 신경 써서 챙겨 보겠습니다.

김영현위원

공공건설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타 시·도들도 많은 이슈가 있더라고요. 우리 시도 타 시·도에 비해서도 더 많이 공공건물 시설을 계속 짓고 있는 도시다 보니까 면밀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내용은 햇무리대교 우회전 신호 관련해서 많은 민원들이 있었고 얼마 전에 권익위에서도 현장 방문을 해서 그거에 대한 답변은 다시 오겠지만 사실 시민분들의 민원이 있던 부분은 우회전해서 교통량이 좋아졌다는 평가는 전문가들끼리 하는 얘기고, 우회전 신호가 설치되기 전에 주민들과의 충분한 의견이나, 뭐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 의견을 받아 주셨으면 사실 이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은 안 할 건데 오늘도 아침에 일찍 출근하다 보니까 제가 눈으로 보는 체감으로는 밀려요. 물론 교통량에 대한 자료도 제가 받긴 받아 봤지만 결과적으로 우회하는 차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통량은 좀 좋아졌다고 평가해 주시는데 실질적으로 밀리는 부분은 정말 반곡·집현을 사시는 분들은 그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다른 지역에서 오시던 분들이 같이 이용하다가 그분들이 밀리다 보니까 우회를 하고 있고, 아침에 우회전 신호가, 사실 몇 군데 없어요. 시내에서도 우회전 신호를 켜 주는 것 자체가 사실 교통량 통제 때문에 해 주는 것 같은데 아침에 1~2분이 소중한 출근자들이 계속 밀림 때문에, 그런데 담당자분들께서 와서 답변해 주시는 걸 들어 보면 ‘한 달만 우리 동네에 살아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우회전 신호는 거의 최악입니다, 우리 시에서. 다시 떠오르는 교통 체증의 1번지고. 그런데도 평가상 그리고 자료상 괜찮다는 평가가 자꾸 나와요. 경찰에서도 좋아진 부분, 저도 영상을 봤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체감은 더 안 좋아진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쑥스러운 건 저는 우회전을 하는 게 아니고 직진해서 나오기 때문에 항상 제가 죄송한 마음으로 출근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어떤 행정을 하실 때, 이게 분명히 주민들하고 직결되어 있거든요, 민원이. 충분히 공무원분들 입장에서는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교통 체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긴 한데 주민분들에게 일언반구(一言半句) 상의 없이 하다 보면 분명히 반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행정을 하면서도 조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김영현위원

그리고 또 이거는 감사의 인사인데요. 대명벨리온 앞에 주차장 확보를 유동석 사무관님께서 적극 도와주셨고 관련 과에서도 시유지에 대한 부분을 양보해 주셔서 주차장은 잘돼서 공무원분들 덕분에 저도 칭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점은 완벽한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언제든 뺏길 수 있는 부분이라서 주차장에 대한, 저희 주차장 부지가 있는 데 그 센터가 있지요. 적극적으로, 미래전략본부가 다 다른 과로 이동이 되더라도, 주차장 확보는 아마 동네마다 시급한 사항인 것 같아요. 특히 대명벨리온이나 지식산업센터에 있는 부지들은 기업인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혹시 그 임시주차장이 없어지더라도 빠르게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감사한 얘기는 작년도에도 예산이 태워져서 반곡동에 주차장이 하나 들어오는데 저희 동네의 양쪽 부지가 다 주차장이거든요. 그런데 한쪽도 사실 되게 심각합니다. 낮에 아예 빌딩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라서 그 부지에도, 제가 사무관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동시에 오픈을 부탁드린다고 했거든요. LH랑 협의를 하셔서 임대라도 받아서 다음 주차장 확보 때, 물론 순서는 있겠지만 언제든 저희가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하기 전에 LH랑 협의해 주셔서 임대 형태로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김영현위원

그리고 또 반곡동 광역복지센터를 저희가 이번에 받을 예정이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TF 갔을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광역복지센터 자체 이용객이 장애인분들 이용률이 가장 높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분들이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이 불편해요. 장애인분들이 나오셔서 저류지나 바깥에 삼성천으로 갈 수 있는 도로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일반인들도 그 도로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잔디를 밟고 넘어가는 부분인데 거기 지금 장애인 작업장도 들어와 있고, 이름 자체가 복지센터거든요. 장애인분들 편안하게 이용하라고 만든 건물에 장애인이 불편합니다. 이동하기 너무 불편하고, 인수하기 전에 제가 그때도 이 공사는 꼭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행복청에 돈이 없다라고 답변하셨는데 뭐 언제까지 돈이 없다는 얘기로, 이거는 건설 설계 단계부터 사실 잘못된 거거든요. 장애인분들 그 TF 인증도 아직 끝났고요. 아, BF 인증이 끝나야 인수를 해야 되는 거라 저희가 공공특위 갔을 때도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건물이었습니다. 점자도 전혀 없었고요, 뭐 화장실도 문제가 있었고요. 화장실도 아시지요? 투명으로 되어 있어서 반대로 되어 있어서 장애인 화장실 바깥에서 안이 다 보이고. 그 와중에 장애인분들이 쉬는 시간에 나와서 산책할 수 있는 공간도 전혀 없고요. 그런 부분 면밀히 확인하셔서 인수할 때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아침에도 갖고 내려왔던 건데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이거 얼마짜리 용역이었어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그때 용역은 하나로 발주했었는데요. 그 용역 내용은 2개를 했기 때문에 5000만 원짜리인데 비단강하고, 7500짜리인데 비단강하고 그다음에 정원하고 같이 발주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시기의 문제이긴 한데요. 충분히, 이 용역이 얼마 전에 끝난 건데 책자 10페이지 정도에 보면 나성동, 어진동에 대한 자료는 전혀 빠져 있고요. 이게 7500 주고 한 예산에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오타도 되게 많고요. ‘이게 과연 7500 주고 해야 되는 용역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버스킹, 이건 미래전략본부 건 아니지만 버스킹 관련한 얘기도 제가 계속 드리는데 우리 시 진짜 잘못된 거 아시지요? 버스킹 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줘요. 버스킹의 뜻을 전혀 모르시는 거거든요. 그냥 가수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버스킹이 제가 알기로는 1억,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매년 1~2억 정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버스킹 하는 공연에요. 버스킹의 뜻은 문화예술인들이 자유롭게 공연할 수 있게끔 시가 도와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매번, 여기도 보면 버스킹 장소를 만들어서 그분들 올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용역이 들어가 있고요. 도대체 이분들이 전문가가 맞는지는 저도 참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관람차 관련해서 사업도 들어가 있던데 1000억이에요, 1000억. 민자 유치긴 하지만 1000억이 말이 되나요? 그리고 제가 이 용역에 되게 답답함을 느낀 건 각 지역구 의원님들, 그러니까 여기 천을 끼고 있는 의원님들이 천에 뭐 좀 부탁을 드리면 저류지라고 안 한대요. 그런데 이 연구용역 자료에는 천에서 뭔가를 다 행위하고 있습니다, 친수 공간. 물론 여기에서 나온 답변은 뭐냐 하면 친수 공간으로, 그러니까 장마가 와서 넘치는 손해보다 10개월, 2개월의 장마 기간을 제외한 10개월이 시민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어서 공간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1000억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지금 몇백억을 들여서 밑에 친수 공간을 잔디광장도 해 놓고 해 놨지요? 이거 올해 비 안 온다고 또 어떻게 장담을 합니까? 제가 왜 답답했느냐면 반곡동도 천이 되게 잘되어 있거든요. 특히 우리 세종시에 잘되어 있는 데가 삼성천, 제천, 방축천, 대부분 시민들을 위한 공간을 다 활용해 놨는데 심지어 존경하는 박란희 부의장님이 동네에 다른 내용을 부탁했는데 계속 반려가 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반려하는 게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 친수 공간에 돈을 수백억, 수십억을 써 가면서, 분명히 매년 물난리가 날 텐데, 기조가 계속 바뀌어요. 어떤 데는 안 된다고 하고 어떤 데는 “뭔가를 위해서 합니다.”라고 하고. 제가 하도 답답해서 시장님 공약사업 찾아봤더니 있어요.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안에 레저 스포츠나 이 안의 친수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영역들을, 물론 미래전략본부가 시장님 역점 사업을 하는 본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라왔다고 하지만 이거 혹시 본부장님, 보셨어요, 책?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봤습니다.

김영현위원

여기 설문조사 한 내용 보셨어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설문조사 그것은······.

김영현위원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를 할 때는 “대관람차가 필요합니까?”라는 질문이 있으면 “필요 없다.”라는 답변이 있어야 하는데 없습니다.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내용으로만 유도되어 있고 결과는 “좋음”입니다. “원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연구용역 자료만 봐도 이거는 그냥 맞춰진 연구용역 자료예요. 그러니까 답변이 “우리 시민들이 다 원합니다.”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 진짜 보면 되게 재미있습니다, 답답해요. 도입 효과부터도 보면 딱 나누어진 건 남녀만 나누어져 있습니다. 질문은 똑같고요. 답변으로 보면 “필요하다.”,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시민 관광객들이 활용할 수 있다.”, “경관 개선 효과가 높다.” 이런 질문밖에 없어요. 부정적으로 답변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오류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여기 비단강변 꽃밭 조성에 이응다리 주변에 110억 원 시비를 투입해서 꽃을 심게 되어 있습니다. 110억이요? 제가 자꾸 똑같은 질문이라서, 답변이라 좀 그러는데 저희 100억이 없어서 도서관 사업 취소했어요. 그런데 꽃 심는 데 100억, 관람차에 1000억, 친수 공간을 항상 부정적으로 얘기하는데 친수 공간 활용에 대한 부분을 계속 올려놓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연구용역 자체는 약 1억입니다. 7500 정도 들여서 연구용역을 했고. 그런데 오전에 답변한 것처럼 42개인가 올렸는데 부정적인 평가가 많아서 25개 정도로 줄였다. 결과적으로 헛돈이거든요. 제가 5분 발언에도 말했던 게 연구용역 하면서 우리 시 공무원분들 능력이 더 좋다니까요. 우리 시를 모르는 연구원들이 우리 시를 어떻게 얘기하지요? 우리 시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 우리 공무원분들이에요. 물론 공무원분들의 업무가 과중이 되다 보니까 전문가한테 맡겨서 법적인 검토도 해야 하고 정말 좋은 부분이 많은데 여기 보고 있으면 좋은 내용도 많은데 진짜 좋은 내용만 있습니다. 부정적인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런 부분이 너무 답답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자문단 회의 결과 같은 경우에도 달라고 했던 내용이 이런 거 한번 들어가 보면 여기 부정 평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의외로. 전문가분들께서 되게 세게 얘기해 주시고 하면 안 되는 부분들도 얘기해 주시는데, 똑같은 겁니다. 국립 중입자가속기 암센터도 대통령 공약사업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주신 자료에는 시비가 5000억, 아, 이거 참 민자 유치 5000억이잖아요. 국가에서 그럼 지원을, 물론 일부는 국가가 지원해 주겠지만 이것도 사실 뜬구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가까운 대전 쪽도 라온인가라는 중입자가속기도 있었고, 우리 시도 뒤늦게 후발주자로 시작했지만 대통령 공약사업의 엄청난 무슨 우리 시가 다 갖고 올 것처럼 얘기했는데 진전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민자 유치이고요. 이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도 비슷한 내용이 서 있고요. 한글문화단지도 제가 보고받기로는 우리는 행특회계를 이미 다른 곳에 썼기 때문에 행복청은 아마 지원 안 할 거고요, 3000억입니다, 한글문화단지. 그런데 여기 또 제가 진짜 답답한 게 서류 주신 거에 보면 한글날 행사한 걸 엄청 강조해요. 한 번 했어요. 되게 상징적으로 지방에서 한글날 행사를 했는데요. 대통령 오셨나요? 안 오셨지요? 국무총리 오셨나요? 안 오셨습니다. 행안부 장관 와서 행사했는데 이걸 엄청 크게 대서특필했어요. 무슨 국가행사, 맞지요, 국가행사 맞지요. 오신다고 했는데 안 왔긴 했지만. 그런데 그 내용을 빌려서 계속 무슨 문화단지 조성 얘기하시는데 3000억입니다, 3000억. 그리고 이거 국가에서 돈 분명히 안 줄 거고요. 업무 보고 받기로도 행특회계가 우리가 다른 곳에 행특회계 이 비슷한 걸 썼기 때문에 우리 시에 안 주잖아요, 이거. 그런데 여기 사업 보면 물론 다 노력하신다고 쓰지요. 그리고 뭐 협상하겠다고 쓰고 계시는데 언제까지 노력하시고 협상만 하시고, 아무것도 이룬 게 사실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거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용역 갖고도 예산 안 드리려고 했던 거 알지요? 예산 올려 드린 건데 연구용역 진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연구원도 아니지만 이거 진짜 공무원분들 시간 나면 한번 보세요. 어차피 바쁘셔서 여태까지 못 보셨을 텐데 제가 얘기하고 나서 혹시 여유분 있으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미래전략본부 공무원분들께서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공무원분들 나무라고 질책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이게 과연 7500만 원짜리 연구용역일까?’라고 한 번만 봐 주시면 아닐 거라고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정말 오타도 많고요. 왜 우리 공무원분들은 자료 제출하면서 오타 났다고 맨날 지적당하는데 이 사람들은 돈을 이렇게 받아 갖고 가는데 오타 하나 못 잡아내는 건 전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도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지적입니다. 지적 사항이에요. 이런 부분 잘 확인해 보시면, 저는 미래전략본부가 잘 해체돼서 정말 맞는 곳에 다 들어가셔서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렸지만 저도 헷갈리거든요. 신호등을 말해야 하는데 교통과에 전화하면 교통과가 아니에요, 미래전략본부 거고. 또 일부 교통에 대한 부분은 교통과 거고. 버스 교통 체계 같은 경우에는 또,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저희도 헷갈리는데 시민분들은 얼마나 헷갈리셨겠, 아니, 일하시는 분들도 헷갈리셨을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업무 분장도 헷갈리셨을 거고, 마지막 행감인데 조금 제가 싫은 소리 한 부분은 더 잘 아실 거예요.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잘 지켜 주시면, 사실 지적 사항이 아닌데 업무에 대한 과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가 다 다르고 업무가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일어나는 실수들도 많고요.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박란희입니다. 본부장님, 도시통합정보센터의 역할은 뭔가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교통하고, 저희가 CCTV를 관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시민들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관찰하고 보완도 하고, 거기에는 저희가 신호 체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CCTV를 보고 많이 적체되는 곳, 이런 곳도 교통공단하고 경찰도 와서 하다가 인력난 때문에 잠깐 복귀를 했고, 이렇게 합동 근무를 하면서 서로가 유대 관계 차원에서 업무 조율을 하면서 해결하기 위한 도시통합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거기에서 나온 도시통합정보센터에서 배포한 자료에 보면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방범 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야간 취객이 많은 지역이나 우범 지역들 집중 관제하고, 그다음에 긴급 상황 실시간 대응하고, 또 비상벨 같은 것도 해 주고, 수배 차량 자동 알림 시스템도 있고, 신속한 범죄 차량 검거 등 시민의 안전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이더라고요.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일단 운영은 정상적으로 잘하고는 있는데요. 인력이 좀 부족한 건 맞지요. 지금 CCTV도 저희가 관장하는 데가 3300대 정도 이상을 보고 있는데 관제요원으로 하면 25명, 행정요원 1명 빼고 24명이 2교대로 해서 4분임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볼 수 있는 양이 너무 많지요. 그래서 일단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란희

박란희위원

인력 충원이 필요한 상황이군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인력 충원도 필요한 사항이고요. 전체적으로 아까 담당 과장이 얘기했다시피 5생활권에 선도지구 그걸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시스템 구축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를 관장할 수 있는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폐합을 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통폐합하는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5생활권 하면서 연계해서 같이 시비를 아껴서 들어갈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마무리될 정도 되면 일부분에 같이, 별도로 추진되고 있는 것을 하나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게 언제쯤 될까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일단 선도지구가 개발이 5년 동안 개발하고 시스템을 10년 동안 운영하고 넘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운영할 때에도 운영비는 그 선도지구 안에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시행사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절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하면 2025년에 원래 사업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도 부지, LH하고 부지 관계 때문에 2년이 늦춰져서 2027년까지 구축하게 되고 거기에서 10년 동안 운영하고 넘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2027년에 구축, 그러면 아직······ 2027년에 구축인데 구체적인 어떤 크기라든지 형태라든지 이런 거는 여전히 협의 중인 거지요? 아직 안 나온 거지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일단 선도지구에 들어가는 SPC가 처음에 저희한테 들어올 때 거기에서 사이버라든지 AI부터 해 가지고 정보와 관련해 가지고 21개 과제를 수행하는 걸로 해서 일단 협의가 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전적으로 국비가 반영되는 겁니다,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국비하고 그다음에 SPC의 출자금하고 합쳐 가지고 그게 개발이 되는 거라서 2027년까지 무리 없이 되고 있고요. 6개 정도는 기존의 실증사업을 1생활권에서 일부 한 것도 있습니다. AI라든가 어울링, 차량 뭐 하는 그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란희

박란희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2027년에 완공이 되면 도시통합정보센터는 없어지는 건가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일단 거기까지는 지금 보지는 않고 있고요. 크기를 확대해서 기능을 한쪽으로 몰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쪽에서 전체적인 컨트롤을 한다고 하면 이쪽에서는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도시통합정보센터에 외국 내빈들도 많이 오셨지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많이 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올해도 방문하셨었지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꾸준하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꾸준하게 많이 온다고 했지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이거 한번 보시면 (자료 화면을 보며)4월 19일에 제가 방문했을 때 화면입니다. 저희 도시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도시통합정보센터인데 저 까만 화면들은 뭔가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장애가 발생됐다고 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장애가 한시적인 건가요, 영구적인 건가요? 장애 원인은 뭐로 밝혀졌나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일단 뒤에 있는 것은 장애가 일어난 게 맞고요. 그런데 장비가 오래되다 보니까 교체를 해야 하는데 작년에도 예산을 요청했는데 일단 반영이 안 된 상태고 그래서 일단 거기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바로미터, 범죄 예방하고 긴급 상황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봐야 하는 화면에 비해서는 인력이 부족하고, 그런데 대형 화면은 다 고장 난 상태고. 연차가 넘어서, 이게 언제 생겼지요, 도시통합정보센터가?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2012년 출범 당해 연도 4월에 오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4월에 오픈해서 10년 내구연한 지나서 고장 난 거 왜 안 고칩니까? 지금 꽃밭 심을 때입니까? 시민 안전을 모니터링해야 되는 화면 자체가 다 고장 나 가지고 보이지도 않는 상태에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안전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집행부와 시의회나 시민들이 예산에 관한 사항은 그 가치관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시민의 안전에도 예산을 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 정말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고요. 이번 추경에라도 반드시 세우셔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다음은 아까 위원회 관련해 가지고요, 38페이지 지능형도시과 스마트도시자문위원회.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일단 위원 수도 굉장히 미흡한 데다가 참석률이 과반도 안 됩니다. 2024년 3월 26일에 대면으로 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에 보면 도시 문제와 스마트 서비스의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두 분이 모이셔서 두 분이서 응답하시고 댁에 돌아가셨습니다. 도시 문제와 스마트 서비스의 개선 방안 제시가 되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그 옆쪽에 보면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미구성 현황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자료 화면을 보며)지능형도시과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보면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가 스마트도시 자문위원회 구성·운영이거든요. 제6조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강제 조항이고요. 제6조 스마트도시자문위원회는 임의 조항입니다, “둘 수 있다.”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그 부분에서는 아직 파악이 덜 되었는데요.

란희

박란희위원

11-3 보고서 39쪽에 보면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미구성 현황은 지능형도시과에서 해당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나와 있는 강제 규정도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확인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조치해 주시고요. 또 다른 하나는 조례에 보면 그 어디에도 위원회 구성의 최소수나 아니면 분명히 의결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과반은 참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행정력 낭비입니다, 사실, 회의를 준비하고 이 시간을 활용하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조례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미비한 점들은 다 개선해서 보고해 주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처럼 저희가 지금 이거 도시분과 아니면 교통분과 해서 6명, 5명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위원회가 제대로 개최될 수 있도록 개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자문위원회 분과위원회 말씀하신 것 같고요. 사업협의회도 구성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리고 구성하지 않은 사유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다음은요, (자료 화면을 보며)교통 정보 웹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교통 정보를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비활성화입니다. BRT 노선 검색인데요. 교통정보시스템 노선 검색하기를 누르면 알 수 없는 거라고 나옵니다. 에러 났습니다. 저는 크롬을 주로 쓰는데요. 크롬이라서 그런가 하고 살펴봐도 아닙니다. 그냥 에러 났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음 페이지에 버스정보제공시스템 또한 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 현황 시에서 제출한 것과 공영주차장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정보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개수 자체가 일치하지 않고요, 업데이트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전체 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다음은요, 세종시 주차 수급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2022년 6월에 세종시에서 진행한 거 보면 주차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정보시스템 일부는 제공하고 있지만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고 4개 정도만 제공하고 있다는 시민 제보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스마트도시 구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저희가 지금 공영주차장은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이원화돼 있다 보니까 공영주차장은 미래수도기반조성과에서 담당하고, 부설주차장은 교통과에서 담당하는 등 이원화돼서 행정적으로 불편한 점이 많이 있는데요. 공영주차장 관리 현황을 보시면 이 부분은 꼭 미래전략본부에 해당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공단에 위탁을 줘서, 안 보이시지요? 공단에 위탁을 줘서 진행하는 관리 부서가 미래수도도 있지만 소상공인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관리가 있습니다.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일단 그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통일하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도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 업무 분장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저희가 임시주차장, 나눔주차장, 쌈지주차장 미래전략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임시주차장 관리 현황인데요. 일단 지면이 고르지 않고 뾰족한 돌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서 사실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고 파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비가 온 다음에 웅덩이 같은 것들 조치 제때 안 되고 있어서요, 물론 과중한 업무에 힘들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글사랑거리 활용 방안, 한글사랑거리 처음에 만들어서 진행하고 한글간판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진행할 예정입니까?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저도 올해 기념사업 할 때, 5월이지요. 세종대왕 나신 날 행사를 할 때 한번 가서 봤고, 그전에도 한번 둘러봤는데 일단 거기를 전체적인 콘셉트를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거기는 거리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공원 성격이 있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글문화도시를 지금 문체국에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시 전체적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일환으로 어떻게 꾸밀 것인가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고요. 기존에 있던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유지해 가면서 거기다가 실질적으로 새로운, 지금 간판 작업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20개 정도 했고요. 2022년에 20개 했고, 2023년도에 13개 정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직 변동이 없는데요. 그것도 그 안에서, 공원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만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한글사랑거리를 포함해서 한글에 대한 주제를 담아서 지금 주택과하고 협의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간판을 우리말로 바꾸는 작업 이런 것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고,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도 임의적으로 별도로 바꿀 필요는 없지만 파손이 돼 가지고 할 때는 부분적으로 한글을 이미지화해서 부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콘셉트를 잡아서 협의를 도로과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는 다 못 하지만 저희가 차츰차츰 한글에 대한 콘셉트나 이미지를 담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세종대왕 나신 날하고 행사에 두 번 정도 참여하면서 사실 상가를 중심으로 한 지역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광범위하게 거리가 조성되어 있더라고요. 공원처럼 된 곳뿐만 아니라 한솔동 전체를 거리화해 가지고 했는데 그 효과가 안 나타나 있는 것 같고.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미흡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게 4억이나 들어간 사업인데도, 그리고 부수적으로 들어간 금액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나오는 편이 아니어서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가지고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 보도블록을 교체하거나 이런 것도 좋지만 이왕 만들어진 한글사랑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고 정말 거기가 특화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접근 방식을 달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그걸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게 되면 의회에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좀 충격이었습니다. 고급 왕실문화도시 세종을 만들겠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기사도 많이 났었는데요. 의친왕기념사업회에서 세종에 애정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미술 작품들이나 이런 거를 순회 전시하시고 비공개 작품들을 오픈하겠다는 말씀 굉장히 감사하고, 우리 도시에 애정을 가지고 방문해 주시고 많은 약속들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도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건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도시의 이미지를, 지금 자치단체장이 혼자 도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건 아닌데 도시의 이미지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나 실무자들과의 긴밀한 정책적, 정략적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나가야 하는데 이렇게 발표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일단 그때 당시에도, 말씀하실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지금 한글문화단지 조성도 거기에 같이 추진하고 있는 단계 중의 하나거든요. 지방에서 한글문화라든가 세종대왕 업적이라든가 자체적으로 뭘 추진하기에는 부분적으로 하기 때문에 재정 투자 대비해서 나오는 것도 그렇게 크지 않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는 정부에다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일환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 정부에서 그 정책 방향을 잡아 가지고 한문화단지라든가 이렇게 추진했을 때 거기에 살을 붙이고 협력사업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세종대왕 나신 날 겸해서 의친왕 그쪽하고도 그런 사업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 끌고 갈 수는 없지만 하나하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체국에서 전체적인 걸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렇게 그리게 된다고 하면 각 실·국에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사업들을 연계해서 가면 세종시도 하나의 한글문화의 정체성을 갖고 갈 수 있는 기반 형성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저는 고급 왕실문화도시가 세종이 되는 거에 대한, 그거를 그 정책을 하겠다, 안 하겠다는 결국은 시민과의 논의, 또 우리 세종시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 방향성들을 수립해서 결정할 일이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문화도시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발언이 아니라 어떤 한 정책을 시민과의 약속으로 공적인 자리에서 공공성을 띤 차원에서 말씀을 하실 때는 충분히 실무진에서 검토가 되고 전략적인 어떤 방법이 수립되고 난 다음에 발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즉흥적인 발언이나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끝나지도 않았는데 발표를 한다거나, 아니면 실무진도 모르는 정책들에 대해서 발표한다거나 이런 게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게 집행부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의 공동체로서 같이 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좀 의회에서의 불편함, 세종시의 정체성을 갑자기 아무거나 말하는 것 같은, 충분한 논의 과정도 없이, 그런 것들은 지양해 달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세종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안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실무진에서 검토하고 시민들이 공감해서 ‘세종시가 그러한 고급 왕실문화의 도시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좋다.’라고 결정되면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없이 너무 쉽게 즉흥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거나 진행하는 일들은 최소화돼서 행정력 낭비라든지 시민들의 혼란이 최소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는 과정 중에서 일부분 그런 추진해야 될, 이런 게 나오고 있어서 그렇게 아마 발표가 된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그게 추진 계획이 만들어지고 된다고 하면 시민들한테 공청회도 해야 하고 이런 절차는 다 밟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건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한글문화도시 건립, 문화 공간도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별로 없잖아요. 다 국가에 의존해야 하고 정부에서 자금을 줘야 하고 이전을 허락해야 하고, 그래서 애쓰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서 건전한 방향으로, 또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위원

윤지성입니다. 전략기획과장님 좀.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전략기획과장

전략기획과장 이영옥입니다.

윤지성위원

교육발전특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시하고 교육청에서, 물론 협의 과정이 좀 길어서 신청이 안 된 부분이 있다고는 아는데요. 1차 때 신청을 안 한 이유가 그냥 서로 간에, 양쪽 간에 이미 결정된 사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다 보니 이렇게 지연된 건가요?

영옥

이영옥전략기획과장

저희는 양 기관 간에 어쨌든 추진 방향에 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고 응답했고요.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2차에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모아져서 2차에 하기로 양 기관이 합의를 했었습니다.

윤지성위원

지금 1차 때 신청한 지역이 선정된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2차 때는 그 경쟁률이 훨씬 더 치열할 테고, 2차 때는 교육발전특구를 신청함에 있어서 다양성이 없으면 선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옥

이영옥전략기획과장

저희가 1차 때 선정됐던 선도 지역과 관리 지역에서 제출한 교육발전특구 기획서를 입수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투입이라든지 양 기관 관의 거버넌스 구축이라든지 또 교육발전특구의 추진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했고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2차에는 조금 더 나은 교육발전특구 기획서를 만들려고 양 기관이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윤지성위원

마감이 언제까지지요?

영옥

이영옥전략기획과장

6월 30일입니다.

윤지성위원

6월 30일까지 독창성을 살려서 선정받을 수 있을 정도의 기획을 가지고 할 시간이 되나요?

영옥

이영옥전략기획과장

지금 저희가 용역을 2월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중간보고도 저희가 마쳤는데요. 양 기관 간에 현재 추진 방향과 세부적인 과제들 그리고 재정 투입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지성위원

그 중간 용역은 어떻게 돼 있나요?

영옥

이영옥전략기획과장

현재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한국교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공동으로 수급해서 추진했고요. 2차 때는 공모 기획서에 초점을 맞춰서 공모 기획서 초안을 보고했고, 양 기관 간의 수정 사항을 저희가 토론을 했었습니다.

윤지성위원

내용이 뭐예요?

영옥

이영옥전략기획과장

공모 기획서의 방향은 교육발전특구의 비전 그리고 목표 그리고 세부적인 전략과제들 그리고 재정 투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교육발전특구에 대해서 교육부가 갖고 있는 현재의 콘셉트와 여러 가지 Q&A들 이런 시간들을 좀 공유했습니다.

윤지성위원

그건 제목만 말씀하신 거고요. 그러면 교육부가 지금 원하고 있는 게 뭔지 파악하셨어요?

영옥

이영옥전략기획과장

교육발전특구, 사실은 가이드라인이 얼마 전에 나왔는데요. 주로 재정 투입에 대한 부분이 좀 많고요. 전에도 한번 보고드렸듯이 교육청에서는 초·중등 교육, 유·초등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세종시청 쪽에서는 저희가 지산학연 협력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 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춰서 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윤지성위원

지금 교육부에서 이미 어느 정도 안이 나와 있는데 그 안에 대해 맞춰서 세종시하고 교육청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영옥

이영옥전략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에는 지자체에 원하는 것은 지역의 인재가 자라서 지역에 있는 학교를 가고 취업을 하거나 창업해서, 결국은 그 지역에서 사는 지역인재 양성을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춰서 현재 과제를 발굴하고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성위원

그러면 현재 교육부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방에서부터 교육 혁명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하고, “지역의 교육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지역 소멸과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는 데 세계를 선도할 한국교육의 기적을 일궈 내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총리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현재 교육부에서 원하는 방향이 이미 정해져 있는 틀 안에서 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말한 것이 지역 교육이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세요?

영옥

이영옥전략기획과장

다만 아쉽게도 이게 당초의 제도 도입의 취지만큼 추진이 속도를 내기는 어려운 측면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육발전특구의 근거 법령이 현재 마련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지자체에서 제시하는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제되기 어려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산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법령의 근거가 없는 상태기 때문에 예산도 특교세 형태로 교육부에서 내려 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법령이 사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서 그 부분이 좀 보완돼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지성위원

그거 말씀 잘하셨는데요. 지금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교육발전특구에서는 일단 선정이 됐으면, 일단 선정되면 3년간의 결과치를 만들어 내고 그다음에 지정을 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정이 된 이후에는 지금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3년이라는 기간에는 선정된 이후, 그다음에 그것을 돌려봐서 결과치를 만들어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치를 만들어 낸 이후에는 우수성을 인정받아서 선정되면 특별교부금을 다시 받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영옥

이영옥전략기획과장

현재 3년 뒤에는 지방교육교부금을 받지만 교육부에서 앞으로 3년간은 우선 특교세 형태로 저희들에게 교부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육부로부터 바로 특교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을 통해서 예산을 이관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아쉬운 점들이 좀 남아 있어서 사실 그 부분이 먼저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윤지성위원

법적인 문제도 여기에서 발표가 났어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교육자유특구 부분에 있어서 운영할 때 법적인 제약이나 규제는 해제를 해 주고 개선해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선정을 받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선정을 받아야겠지요.

영옥

이영옥전략기획과장

「초·중등교육법」이라든지 대학 관련 법령 개선의 필요, 그 법령에 담긴 내용들을, 물론 규제들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실 교육발전특구에 관한 근거 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선행돼야 하는데요. 이게 지금 2023년에 교육부가 계속 추진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국회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읽어 보면 아직까지는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해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법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행령이라든지 규칙이 좀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아직은 미비한 상태라서 규제 해제도 저희가 생각한 것만큼은 혁신적으로 우선 당장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부에서 의지가 있는 만큼 규제 해제에 대한 부분은,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은 교육부가 추진할 걸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지성위원

그러니까 선정을 받아야지요. 그렇지요?

영옥

이영옥전략기획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 말까지 제출하고 예산에 대한 부분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잘해서 사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지성위원

그런데 제가 우려스러운 일은 이미 결정돼 있는 사안, 교육부에서 어느 정도 틀을 잡고 세 가지 안을 제시해 놓고 그 세 가지 안에 포함돼 있는 사항이 충족됐을 경우 그걸 선정해 주겠다, 이렇게 돼 버렸을 경우 그러면 다양성이나 이런 부분이 세종특별자치시만의 그런 독창성이라는 게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시에서는, 지금 늘봄학교 위주로 그걸 짜는 건가요, 대학교하고?

영옥

이영옥전략기획과장

아닙니다. 네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늘봄 그다음에 유·보 통합 그리고 디지털 그리고 나머지는 지역인재 양성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늘봄이라든지 유·보 통합도 세종시가 선도지구로서 현재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디지털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인재 양성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RISE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지성위원

디지털은 어떤 형태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영옥

이영옥전략기획과장

디지털은 온라인 학교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좀 보고 있습니다.

윤지성위원

온라인 형태로 진행한다면 줌(zoom)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옥

이영옥전략기획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교육청에서도 온라인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교육 콘텐츠를 만들거나 제공하고 있고요. 저희 쪽에서는 현재 평생교육 관련해서 온라인으로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풍족하게 하고 또 시민들이 접근하기 편하게, 그렇게 만들 생각을 갖고 있고요. 2개의 시스템을 연동시키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지성위원

지금 63페이지에 보시면 교육발전특구 조성 관련 교육전문가 간담회 운영 실적이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첫 번째 했을 때 내용과 두 번째, 세 번째, 4월 12일, 4월 18일 한 것은 명문고 육성 수립, 이렇게 명문고에 두 가지 회의가 치우쳐졌더라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고등학교, 단위 학교, 선도적 모델 마련 이렇게 쭉 가요, 거기에서 대안학교도 나오고. 회의 때마다 내용은 다 다른데 6월 20일 한 것은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디지털 과목을 필수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거든요. 이건 현재 교육청이 아니면 설명을 못 해 주시나요?

영옥

이영옥전략기획과장

네, 이 마지막 부분은 저희가 교육청, 교육부에 자문한 내용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일단 교육부로부터 권고는 좀 받았습니다. 다만 말씀해 주신 명문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 말씀드리면 작년 12월 11일에 교육부로부터 교육발전특구 계획이 처음으로 발표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저희가 언론이라든지 또는 전문가 그리고 교육부를 찾아가서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들었고요. 그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명문고 부분은 그때 당시 방향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어서 지역의 사대부고라든지 한일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찾아가서 논의했던 부분이고요.

윤지성위원

보통 교육, 원래는 교육자유특구였지요. 그러다가 발전으로 바뀌었는데 그 바뀐 이유가 뭔가요?

영옥

이영옥전략기획과장

교육부에서 아무래도 특구 간에 연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회발전특구라든지 여러 가지 특구가 있어서 아마 명칭을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지성위원

그냥 그뿐인가요? 명칭 때문에 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안 때문에 바뀐 건 아니고요?

영옥

이영옥전략기획과장

네, 공식적으로는 제가······.

윤지성위원

그다음에 넘어가면 IB교육과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런 말을 쭉 설명드린 이유가 있거든요. 지금 IB교육과정이라고 이렇게 두 번 정도······ 아, 세 번이구나, IB프로그램까지. 이렇게 회의가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넘어오면 맨 마지막에 미래전략산업과 연계한 지역 정주형, 이렇게 쭉 나왔어요. 자, 그러면 회의 때마다 회의 내용이 다 달라요. 겹치는 부분이 명문고가 두 번 정도 하고, IB교육 쪽으로 해서 세 번 정도 하고, 디지털 교육 한 번 하고, 그럼 이걸 취합할 거 아니에요. 방향성을 제시하든지. 그걸 어떻게 하셨나요?

영옥

이영옥전략기획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부에서 제시한 네 가지 키워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공모 계획서는 우선 저희가 작성하고 있고요. 이 앞서 말씀드린 건 저희가 작년 12월 11일 이전에, 그러니까 교육부의 공모 지침이 발표되기 이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쭉 한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 중에서 일부는 이번 공모 기획서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다만 굉장히 혁신적이거나 현재 법령상 지원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장기 과제로 빼놓을 예정입니다.

윤지성위원

지난주인가 금요일에 전국 17개 시·도에서 처음으로 박람회가 열렸거든요. 아시나요, 혹시?

영옥

이영옥전략기획과장

여수에서 열린 박람회.

윤지성위원

네, 거기에서 미래형 학교와 미래교실 수업이라는 게 이루어졌거든요. 제가 아까, ‘산건위에서 무슨 교육 얘기를 하나?’ 하겠는데 이게 그거는 제목만 본 거고요.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러면 시에서는······ 자, 그래서 기회발전특구도 마찬가지예요. 우선 이거 마무리 짓고 그 옆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보통 여론조사를 하든 뭘 하든 학부모냐고 이렇게 설문지도 하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우리가 한정적으로만, 외향적인 것만 해서 국제학교다, 외국어고등학교다, 특목고다, 아니면 대학교에 뭘 지원해 주겠다, 대학교를 유치하겠다, 이래서 교육발전특구로 끌고 가겠다, 대부분 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하고 인구 소멸이나 학령인구 감소하고는 사실 거리가 먼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포함돼 있는 부분은 대부분 상위 클래스에 속하지 않는 세종시의 일부분 학생, 아니면 16개 시·도에서 우수한 학생들과 외국인 학생, 이거 세종시의 대부분 학생은 혜택을 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세종시 아이들을 위해서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 국제학교 하나 들어오고 대학교 한두 개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 초·중·고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면 그런 것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혹시 프로그램이나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시에서도 한번 지원해 줄 수 있는 생각을 해 보지는 않았었나요?

영옥

이영옥전략기획과장

저희가 교육청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발전특구 기획서를 준비하면서 TF를 구성해서 작년부터 계속 논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저희가 자문을 더 해서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조금 더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성위원

마감이 이번 달 말인데요?

영옥

이영옥전략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지성위원

언제 그걸 준비하시겠어요?

영옥

이영옥전략기획과장

이번 6월 30일에 저희가 기획서를 제출하고 나면 그 이후에 교육부로부터 컨설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출하는 기획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그 이후에 수정하고 계속 보완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수정·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성위원

제가 선정을 받기 위해서, 보통 교육발전특구로 해서 시범 지역 선정된 지자체별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 이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이 부분을 빼고, 기회발전특구와 연동해서, 교육발전특구와 기회발전특구 이걸 연동해서 선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안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기회발전특구, 아까 미래전략본부장님께서 사이버 보안하고 양자 쪽의 회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네트워크하고 시스템 통합 이런 부분의 업체들도 많아요. 네트워크, 그다음에 수술 로봇하고 재활용 치료 로봇 이런 회사들도 많고요. 인공지능 솔루션 연구·개발하는 회사도 있고, 그다음에 로봇 회사인데 교육용 로봇하고 생명과학 부문의 연구하는 회사도 있고, 언어 데이터를 검수하거나 번역 데이터를 구축하는 회사도 있어요. 언어 데이터를 검수한다는 게 우리 아이들이 어떤 검색을 했을 때, 적절치 못한 단어나 이런 걸 했을 때 그걸 알아서 걸러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ChatGPT에서는 12세 이상인가는 사용을 못 한대요. 법적으로 그렇대요. 그러면 이런 연구하는 업체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걸러내서 12세 학생들도 ChatGPT를 활용한 수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로봇하고 반도체하고 전자부품 이런 관련을 분야별로 해서 사이버 보안이나 양자뿐 아니라 여기에 관련 있는, 앞으로 미래에 관련돼 있는 이런 중소기업도 함께 유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그래서 기회발전특구하고 교육발전특구는 하나의 틀로 가야 하는 것이지 그냥 각각의 별도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왜 그러느냐면 교육발전특구를 통해서 시하고 교육청하고, 아까 디지털 부분도 개혁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부분에 있어서도 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단순히 전자칠판을 놓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전자칠판과 아이들이 사용하는 노트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ChatGPT 같은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아이들이 원하는 그런 법을 끌어내는 건데 그러려면 이러한 중소기업, 생성형 인공지능에 관련돼 있는 중소기업도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를 연동해서 선정을 받도록 하셔야 추후에 이게 하나의 특구로서 명분도 되고, 물론 시기적으로 약간 차이는 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이렇게 해야 세종시가 세종시만의 차별화된 교육발전특구와 기회발전특구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당연히 있어야 하고. 앞으로의 수업과 형태, 방식 이런 부분이 이렇게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한 업체들과 교육 관련 프로그램 이런 것이 다양성이 다 바뀌기 때문에, 이게 미리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는 시로서의 장점은 뭐냐, 5년 이후, 혹은 7~8년 이후에 이러한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업체들을 유치했기 때문에 잘한 거거든요. 이거 주식 뛰고 있는 거 아시지요? 이쪽 분야요. 모든 주식이 다 뛰고 있어요. 혹시 모르세요? 모든 게 다 뛰고 있어요. 그만큼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치가 높아지기 전에, 지금은 이렇게 유치하는 데 있어서 보다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로봇 산업도 상당히 바뀌거든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산건위라 자꾸 이런 얘기 한다고 혼날 것 같아서 제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마무리 지으면서. 과장님이나 미래전략본부장님께서의 방향성과 이러한 부분을 연동해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를 하나로 연동하셔서 거기에 세종시 미래의 먹거리와 세종시 초·중·고부터 시작해서 대학교까지, 이것까지 5년, 빠르면 3~4년, 늦으면 7~8년 후에는 모든 게 다 바뀌어요. 거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 주실 분이 여기에 계시는 거예요. 단순히 대학과 국제학교 유치 이런 것, 또는 늘봄학교, 늘봄학교는 늘봄학교대로 자체적으로 별도의 방안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이런 걸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고 교육청도 설득하고, 교육청도 아마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17개 시·도에서도 미래학교의 구성과 교육 방식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걸 확인했어요. 그러니 그런 부분으로 시도 시대로 실리를 찾고 교육청도 실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으로 중점적으로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굽히지 않으면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꼭 기억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지요?

영옥

이영옥전략기획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지성위원

10년 후에 미래전략본부장님과 과장님이 언론에 보도될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세종특별자치시의 최우선 교육의 혁신을 이룬 두 분으로 남길 바라면서 간단하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까 미래전략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한글문화단지 조성하고 관리 방안이 있었는데요. 아까 좋은 말씀 하신 게 뭐냐 하면 전략본부장님께서 별도로 보도블록을 한글 보도블록으로 바꿀 필요는 없다고는 하셨어요. 맞아요. 지금 각 읍·면 단위에서도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있거든요. 연기면도 이번에 보도블록 교체하는데 어차피 세종시가 한글문화단지를 조성하면, 일부러 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새롭게 교체하는 보도블록은 하게 될 경우는 한글 보도블록으로 하자. 왜냐하면 “세종시가 한글문화거리 조성하고 문화단지를 한다는데 보도블록을 새롭게 할 수는 없고, 지금 교체하는 것들은 한글 보도블록으로 바꾸자.”라고 제가 얘기했더니 지역주민분들 다 동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 각 읍·면에서 보도블록이 바뀔 경우 본부장님께서 부서별로 소통하셔서 “그런 걸로 바꿀 거면 같이 이렇게 하자.”라는 의견을,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훌륭한 말씀 하셨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여기에서 말씀하신 걸로 끝내지 말고 실제적으로 부서별로 소통해서, 도로과하고 도로관리사업소 이런 데하고 소통하셔서 그렇게 확실하게 밀고 나가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5시 45분까지 약 2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이어 가실 위원님.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연기휴게소 하이패스 나들목과 관련해서 경제부시장 출석해서 답변하셨는데 답변 내용이 좀 미진한 감이 있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이 오셔서 답변한 내용을 제가 곰곰이 곱씹어 봤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내용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용에 대한 숙지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상임위 감사장에 왔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부시장님 말씀에 “B/C값이 0.46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 비용편익이라는 수치 앞에서 집행부가 한 걸음도 나가질 못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세종-안성 고속도로 이 건설 계획이 언제 결정됐는지 아세요? 이게 2015년 11월에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기본 실시설계가 2017년 12월에 진행됐거든요. 지금으로부터 무려 6년 전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고속도로가 계획되고 설계 과정을 거칠 때 그러면 우리 시로서는 이 고속도로와 연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시의 발전을 도모할지에 대한 고민을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부시장님이 제 사무실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비단 현재의 시 정부뿐만 아니라 그전까지 언급을 하셨어요. 제가 바로 즉답했습니다. 3기 시 정부도 손 놓고 있었고요, 4기 시 정부는 넋 놓고 있는 겁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시는, 우리 시로서는 이런 발전의 중요한 계기들이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사전적으로 했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무려 6년이라는 시간을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있었어요. 연기나들목 연구용역도 가람IC 연구용역에 덧붙여서 한 거예요. 그게 언제지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2023년에 했습니다.

상병헌위원

2023년 12월이지요? 아, 6월입니다, 2023년 6월이에요. 저는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덜 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람IC 매우 중요하지요. 이해관계로 따지면 관련된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 대전에서 전입해 온 인구가 11만이 넘거든요. 그들의 상당 부분이 출퇴근을 합니다. 출퇴근을 왜 할까요, 힘들게? 그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연기나들목은 관련된 사람들은 단순히 적습니다. 하지만 경제·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반도체와 IT 산업과 연계된 성남, 용인이 바로 이 고속도로 선상에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직제명이 그야말로 미래전략본부잖아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 건으로 2024년 2월에 5분 발언을 했지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상병헌위원

5분 발언 하고 나서 우리 시에서는 도로공사를 방문했지요? 2024년 3월입니다.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상병헌위원

듣고 나온 내용이 뭐지요?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원용해서 경제성을 확보한 후에만 추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지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상병헌위원

이 얘기는 도로공사 방문한 이전에는 이게 병행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세부적인 업무 숙지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관계 공무원에게)사무관님, 그 조례 출력한 거 주세요. 화면 좀 띄워 줘 봐요. 준비를 빨리해 주시고요. 이거 관련해서 민원 접수 현황도 아마 집행부에서는 파악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알맹이 있는 내용도 당연히 안 나왔고요, 그나마도 성의 있는 피드백조차도 없다고 평가가 될 만합니다. (관계 공무원에게)다 빼놓고 6번, 3번 해 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저 3번 하단부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같은 내용인데요. 총사업비 관리 지침 이야기를 도로공사에서는 했잖아요. 했는데 같은 고속도로 선상에 하이패스 나들목을 추진한 사례가, 확정된 사례가 여러 군데 있지요? 본부장님 기억하세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상병헌위원

어디 어디지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공사 진행 중인 것보다도 아마 끝나고 나서 최근에 많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제가 얘기할까요? 신탄진 휴게소고요, 옥산휴게소, 동천안휴게소입니다.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 보셨어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저번에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신 걸로······.

상병헌위원

다 지자체장들이 움직이고요, 지자체장의 특명을 받은 사람들이 다 움직였어요. 그것과 비교하면 우리 시는 한 게 없어요. 물론 본부장님과 실무 부서는 많이 노력했는데 냉정하게 평가해서 활동한 게 없어요, 시장님이, 경제부시장이. 그 두 분이 움직여야만 실무 부서에서 업무 접촉의, 운신의 폭이 넓어지는데 그러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관련해서 더 말씀드리면 경제부시장이 이 행감장에 오시려면 실무 부서에서 보고하는 그런 내용 이외에 다른 내용물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도로공사나 국토부에 접촉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 정도는 가지고 와야지요. 이 얘기가 나온 게 벌써 며칠째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다 빈손이에요. 이제야 도로공사 접촉하겠다는 말 남기고 갔어요. 이러면 우리 시민들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인데 ‘우리 시가 손 놓고 있구나.’, 심지어 ‘넋 놓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안 들겠어요? 6장, 6번 봐 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자, 화면 한번 봐 주세요. 저게 나들목을 정원도시박람회하고 아주 단순하게 비교한 겁니다. 박람회 사업비가 398억이에요. 하이패스 나들목이 276억입니다. 사업비를 보면, 물론 변동의 여지는 있지만 단순하게 표현하면 하이패스 나들목은 시비가 50%예요. 138억입니다, 부담액이. 정원도시박람회는 단순하게 얘기해서 시비 40%거든요. 이것만 해도 160억이에요. 그런데 기대효과 내지 경제효과를 보면 단언컨대 정원도시박람회보다 10배 이상 효과가 있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그것도 지속 가능하게.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게 평가하고 노력해 주셔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실무 단위에서 고생하시고 노력하시는데 제가 지금 드린 이 말씀을 좀 깊이 받아들이시고 더 애써 주시길 바랍니다.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신중하게 집행부에서도 보고 있고요. 일단 아까 경제부시장님 오셔 가지고 다시 한번 접촉해서 우리 의견 건의를, 새로운 걸 모색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어차피 이게 2025년도 12월에 완료되게 돼 있지만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2026년 12월 정도에 완공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우리 의견도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렇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이 자료가 총사업비 관리 지침이고 국토부 총사업비 조정 지침입니다. 여기 제10조에 보면 조정의 여지가 있어요. 있습니다. 있는데 왜 안 하세요? 이 자료가 있잖아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상병헌위원

국토부, 도로공사 그리고 현재 우리 시에 국회의원이 두 분이나 계시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나왔지만 가람IC에 대해서는 김종민 의원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좀 돌파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노력해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현재 시점에서는 총사업비 관리 지침 때문에 자꾸 도로공사 쪽에서는 그렇게 대응하고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국회의사당이 전체적으로 내려온다는 의견도 계속 나오고 있고, 이제 건립위원회가 생기면 박차를 가할 거기 때문에 그거와 연관돼서, 또 대통령집무실 이런 게 거기에 맞춰 가지고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게 개통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맞춰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제가 아까 경제·산업적인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고복저수지 일대를 개발해서 관광 산업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스마트 국가산단 추진하고 있잖아요. 산단 입지로는 그렇게 썩 좋은 입지 아닙니다. 그런데 산단 가동하기 직전까지 입지의 등급을 최대한 높여 놔야 하잖아요.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전략기획과장

전략기획과장 이영옥입니다.

상병헌위원

네, 과장님, 과장님이 직제상 국어책임관 겸임하고 있지요?

영옥

이영옥전략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상병헌위원

「국어기본법 시행령」상의 임무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영옥

이영옥전략기획과장

네.

상병헌위원

생각나는 대로만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영옥

이영옥전략기획과장

국어책임관은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조직의 구성원들이 국어 사용을 잘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하고 집행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상병헌위원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 국어책임관 업무 추진 현황을 제가 2022년도, 2023년도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성과 내용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두 가지만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하나는 본질을 건드리지는 못하고 있다. 해 오던 모습을 답습하는 정도를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물론 이게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본질을 파헤쳐서 어떻게 하기에는 제도상으로 굉장히 역부족인 측면이 있지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관련해서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공동주택 단지명들, 다시 말하면 아파트 단지 이름들이 있지요?

영옥

이영옥전략기획과장

네.

상병헌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옥

이영옥전략기획과장

저희가 지금, 아파트 단지명은, 제가 다정동에 살고 있는데요. ‘가온마을12단지’ 이렇게 한글 이름으로 쓰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정식 명칭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온마을12단지 이것은 그냥 우리들이 부르기 쉬운 이름이고 건축 허가상의 정식 명칭은 아니에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감 잡으시겠어요?

영옥

이영옥전략기획과장

도로명주소에는 쓰고 있는데······.

상병헌위원

우리 시의 국어책임관이 전략기획과장이세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2년, 2023년 연속해서 교육 참석이 안 돼 있어요. 뭐, 사유가 있어요? 이래도 돼요?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영옥

이영옥전략기획과장

의무적인 교육은 아니어서 제가 참석은 안 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제가 기회가 있으면 그때는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렇게 답변을, 의무적인 교육이 아니라고 답변하실 것 같아서, 업무 중에 정책 또는 업무를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보급, 명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이런 것도 업무 내용 속에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그러니까 이 분야를 추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한 내용들이 거의 없습니다. 한글사랑위원회의 활동 또는 국어지킴이 활동 이런 게 있는데요. 이런 활동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본질을 건드리지 못하는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이 얘기는 저는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국어책임관으로 지정받은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를 경시한 탓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옥

이영옥전략기획과장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공문서 바로 쓰기를 위해서 공문서 모니터링을 고대 세종국어문화원으로 하여금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계속 확대해서 우리가 쓰는 보도자료, 공문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올바른 국어 사용을 하도록 바꿔 나갈 계획입니다.

상병헌위원

그런데 과장님, 인식을 좀 정확히 합시다. 과장, 그러니까 주무 부서인 과장님이 인식을 정확히 해야 행정용어라든지 아니면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라든지 또는 사업명들이 이상한 용어들이 안 나와요. 공감하시겠어요?

영옥

이영옥전략기획과장

······.

상병헌위원

공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영옥

이영옥전략기획과장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공감하십니까?

영옥

이영옥전략기획과장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아파트 상가의 상호들은, 상가에 있는 상호들 말할 것도 없지요. 심지어는 제가 지금 자료가 섞여 있는데 우리 시에서 공모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지요. 거기에 정말로 국적 불명의 한글들, 사업명들이 부지기수로 들어와요. 그런데도 그냥 다 채택해요. 그러면 사업 따로, 과장님 업무 따로, 다 따로잖아요. 이런 분위기가 왜 형성돼요? 저는 근원적으로 국어책임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옥

이영옥전략기획과장

네, 앞으로 유념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바른 국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외래어 사용을 자제하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국어기본법 시행령」하고 우리 조례를 보면 “소속 국어책임관이 추진한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의 실적과 이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매년 1회 통보해야 한다.”고 돼 있어요. 자료 있지요?

영옥

이영옥전략기획과장

네,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전략기획과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전략기획관에서 하는 업무가 다수이고, 제가 지금 지적하는 이 업무가 그중의 하나인데 우선순위,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한참 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거듭 말씀드려요.

영옥

이영옥전략기획과장

네,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리고 답변하실 때도 다른 업무에 답변하실 때처럼 진지하게 해 주세요.

영옥

이영옥전략기획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능형도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임동현지능형도시과장

지능형도시과장 임동현입니다.

상병헌위원

과장님, 2023년 9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제천, 방축천 위험관리시스템 구축을 했지요?

동현

임동현지능형도시과장

네.

상병헌위원

사업의 취지가 뭐지요?

동현

임동현지능형도시과장

작년 3월에 불의의 사고를 우리 공무원이, 중앙부처 공무원이 사고당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CCTV 설치를 한 사업입니다.

상병헌위원

네?

동현

임동현지능형도시과장

제천하고 방축천에 CCTV하고 수위 감시 시스템하고 와이파이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설치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취지가 뭐냐고요.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동현

임동현지능형도시과장

네, 현재 제천하고 방축천의 그쪽 상황을 저희가 관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은 저도 ‘상당히 잘했다.’ 이렇게 공감하는데요. 의문점이 있어서 과장님 나오시라고 했어요. 제천 쪽에 18주, 그리고 방축천 쪽에 14개?

동현

임동현지능형도시과장

15개입니다.

상병헌위원

15개입니까?

동현

임동현지능형도시과장

네.

상병헌위원

그렇게 했지요?

동현

임동현지능형도시과장

네.

상병헌위원

그런데 설치 간격을 보니까 굉장히 천차만별이거든요. 뭐 이유가 있어요?

동현

임동현지능형도시과장

제천 쪽은 직선도로가 조금 있고요. 그게 최고 긴 데가 385m 정도 되고요. 방축천은 나무하고 교량이 많습니다, 그쪽이. 거기가 또 음악분수대 같은 게 있어 가지고 음영 지역을 커버하기 위해서 조금 거리가 짧습니다. 짧은 구간이 일부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제가 궁금증이 들어서 한 두 번 정도 왕복을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거리가 이게 좀 들쭉날쭉하다, 이게 궁금증이 들었고요. 이게 줌으로 당겨서 관찰이 가능한 지역은 거리가 조금 돼도 커버가 되는데 곡선 부위나 장애물이 있는 곳은 좀 촘촘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건 제가 공감이 되는데요. 그 기준만 갖고 설명하기에는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현장을 한번 다시 보셔서 추가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 주시고, 끝으로 제천 상부에 보면 18번째 등주가 끝으로 돼 있는데요. 사실은 CCTV 설치 취지 중의 하나가 취약지잖아요. 안전 취약지인데, 다시 말하면 인적이 드물거나 이런 곳이에요. 그러면 제 생각은 당연하게도, 지금 학교 이름이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동현

임동현지능형도시과장

국제고······.

상병헌위원

아니요, 그 위로 더 올라가면 누리학교가 있어요. 그 주변이 상당히 취약하지요. “오히려 설치한다면 거기까지 설치해서 본래의 취지를 도모하는 게 낫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현

임동현지능형도시과장

저희가 예산이 한정돼 있었기 때문에 서른세 군데밖에 설치를 못 했고요. 지금 위원님이 두 바퀴 도셨다고 하시니까, 거기 보면 아주 넓은 데는 예산이 부족해서 다음에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맨홀도 설치해 놓은 상태고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누리학교 위쪽도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재원은 다 부족하고 한정돼 있지요. ‘이것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이건데요. 자원 배분이 바로 집행의 철학이 담겨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과장님은 이렇게 표현하면 공감할지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사회적으로 좀 약자들을 덜 배려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돼요. 그러니까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셔서 관련된 분들이 그런 생각이 안 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임동현지능형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과장님 들어가세요.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본부장님.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상병헌위원

미래전략 전문가 자문단이 구성되어 있지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아까 회의 시간에도 나왔는데 이분들 자문단 회의를 하면 참석수당을 지급하지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지급합니다.

상병헌위원

설치·운영 근거가 뭐지요? 회의 수당을 지급하거나 자문단을 구성하는 설치 근거가 뭐지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위원회 기본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위원회 기본 조례에, 그건 일반적인 거잖아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공통적인 겁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미래전략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한다고 어디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 있어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이 사항에서는 조례라든가 여기에서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미래전략 과제를 선정함에 있어서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내부 방침을 받아 갖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게 근거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장님이, 결과적으로 이게 예산 쓰는 건데, 뭐 전체 금액이야 적지만 그러면 시장님이 임의로 존폐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답변이, 말씀이 아니잖아.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그건 한번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왜 굳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작년도 예산 심사 들어가기 전, 그 시기에 이 얘기를 했어요. 자문단을 구성했는데 참석수당을 지급했다, 그런데 지급과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가 없으니 근거를 마련해서 하시라 했는데 지금까지 마련을 안 했어요.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몇 달 전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앞으로 추진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계획을 갖고 계세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현재 도시재생 뉴딜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 3개가 완료되고요, 내년도에 한 곳이 완료되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완료가 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완료가 됐을 시에 사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후 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갖고 계신 게 있어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일단 거기께에서 지역마다 주민으로 이루어진 그 사회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도시재생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 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기타 일부 재생거리라든가 이런 데는 관계 부서에서 담당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앞으로, 도시재생은 한 사업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에 대한 미래 운영계획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건물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걸 어떻게 할 건가가 굉장히 고민스럽게 고민을 깊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본부장님. 하여튼 오늘 하루 종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끝으로 회전교차로인데 부강8리, 정래화 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와 주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래화

정래화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정래화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회전교차로 공사하면서 뭐 사건·사고가 생겼지요?

래화

정래화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화

정래화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부강8리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면서 인근에 경사로가 있는데 경사로를 설치하는 일부가 사유지를 포함해서 공사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었고 현재로서는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소송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개인 사유지를 점용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원상 복구하는 거지요?

래화

정래화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네, 당연히 원상 복구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사업을 하기 전에 사전에 설계 도면은 과장님께서 검토를 안 하셨어요?

래화

정래화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설계 도면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라서 저는 확인을 못 했고요. 설계······ 네, 그렇습니다.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럼 현재 거기는 준공이 난 상태예요, 안 난 상태예요?

래화

정래화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아직 준공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지금요?

래화

정래화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하여튼 앞으로도, 이런 개인 사유지를 무단 점용해 가지고 소송 건이 걸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앞으로도 더 잘 확인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화

정래화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제가 국장님한테 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 중에 전선 지중화 사업에 관한 문제예요. 안타까운 사실인데 유동석 사무관께서 그동안 고생도 많이 했고 수고도 많이 했는데 끝마무리가 매끄럽지 않잖아요.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궁금증은 더 깊어질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돈이에요. 돈도 엄청나게 들어갔는데 끝마무리를 못 하고 있어요. 끝마무리를 못 했는데 또 준공은 났어요. 이상하잖아요, 그게. 그 구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어요. 100m가량 돼요. 현장에 시간 나실 때 제가 한번 모시고 갈게요. 가 보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셔야 하고 사후 관리도 어떻게 할 건가. 정말 이게 도시재생 사업 전선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매듭이 안 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끝으로 거기에 대한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듭 좀 잘 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하루 종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위원

아까 제가 잠깐 자료를 요청했어야 되는데 요청을 안 했습니다. 김광운 위원입니다. 거점시설 있잖아요. 유지·관리 현황에 대해서 24개 시설 시설명하고 면적, 기능 그다음에 시설 기본 유지·관리를 위한 고정 비용 현황 그다음에 아직 운영하지 않는 시설 추후 예상 비용 그다음에 고정비 주요 항목 중에 들어갈 게 전력비라든지 상하수도, 전기 관리 대행 수수료라든지 승강기 안전 점검, 제세공과금, 그다음에 필수 가입 보험 있잖아요.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렇게 하시고, 행감 자료 15페이지부터 거의, 42페이지부터 51페이지 정도까지 될 거예요. 특히 보시면 도시재생 사업하면서 다른 건 좋아요. 그런데 냉난방기 같은 게 관내 업체가 없다고 쓰여 있는데 정말 냉난방기 업체가 관내에 없어요? 47페이지 봐 주세요, 47페이지. 보시면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 사업은 관내 업체가 없어서 냉난방기를 경기 수원 삼성전자에서 갖고 왔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 사업 통합창업관은 LG전자에서 갖고 왔어요, 서울에서. 이 냉난방기 업체가 없어요, 세종시에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일단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하나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이 앞면에서 보면 태양광 설치하는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태양광 설치 업체가 세종시에는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하는 방법에 따라서, 지붕에 특수 구조를 설치할 거냐 말 거냐 이거에 따라서 같이 연관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같이 시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관내 업체를 쓸 수가 없어서 그런 경우가 있는 걸로 제가 지금 파악을 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는 저도 아직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태라서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광운위원

보시면 어떤 분전반은 세종에서 했고 어떤 분전반은 강원도에서 하고, 보니까 경기 성남에서도 하고, 분전반이 어떻게 다른지 모르지만 하다못해 관급자재까지도 저희 업체들이 안 하고 대부분이, 거의 70% 이상이 관외 업체예요. 대부분 얘기하는 거 관내 업체가 없다고 돼 있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시에서 이만큼의, 또 왜 이런 회사들이 안 들어오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좀 답답하네요, 답답해. 또 하나 건설 하도급 내역을 보면 도급자는 분명히 세종인데 하도급 업체는 전부 다 청주, 대구 이런 업체들이고, 하물며 세종 업체가 하고, 도급은 세종 업체가 하고 하도급 업체는 죄다, 한 군데도 안 빼놓고 다 외주 업체, 저희 업체가 한 적이 없어요. 이게 제가 미래전략본부뿐이 아니라 전에, 작년 행감에도 분명히 얘기했고 이걸 끌어올리자는, 제가 그래서 5분 발언도 하고 관내 업체가 살아갈 수 있는 방향, 그래야 경기가 살고 뭐를 하고. 아니, 경기가 돌아야지, 말 그대로 우리 세수가 들어오든지 뭐를 할 거 아니에요? 보면 10%밖에 안 돼요, 10%. 이거를 어떻게 앞으로 타파하실 생각이세요, 본부장님은?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실질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행감 준비를 하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거든요. 도급에 대해서는 세종시에서 관내 업체에 대해서 할당을 많이 주고 배려를 많이 해 주는데 하도급은 또 도급 업체가 외지를 주고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건 정답은 아니겠지만 이런 생각까지 직원들하고 앉아서 얘기하면서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도급을 받아 가지고 손 안 대고서 하도급해 가지고 업무 처리 하는 건 아닌지 이런 것도 아주, 그럴 정도로 현황 파악은 필요한 것 같고요. 이건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독단적으로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도급을 받아도 100이라는 숫자를 전체적으로 다 하도급을 주는 건 아니고 일부분 자기가 하면서 장비라든가 일부분은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분야는 지금 어떻게 조인이 돼 갖고 가는지는 파악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광운위원

장비 문제도 내가 오죽하면 얘기할게요. 조치원 복컴 같은 거 할 때는 앞에서 꽹과리 치고 난리가 났었어요. 장비까지도 지방에서 갖고 와서 저희 거 안 쓰고, 그러다 보니까 장비 업자들이 그 앞에서 농성을 하는 정도의 이런 일도 있고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이게. 그러면 뭔가 우리 시도 대책을 내세우고, 제가 5분 발언까지 하고 70% 이상 하자고 계속, 행감이고 업무 보고 때도 마찬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도, 하나 고쳐진 데가 있어요. 공공건설사업소 거기 하나만 조금 고쳐진 것 같고 나머지는 전혀 개선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니 밖에 있는 설계 업자들, 건축 업자들, 건축사들, 매일 하소연하는 거예요, 매일 하소연. “시에서 어떻게 좀 해 주세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이번 기회로 해서, 공공건설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사업 부서에서 일부분 재배정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직접적으로 건설 공사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바뀌는 것 같은데요. 이번 기회로 해서 저희가 전체 공유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 방향은 저희만의 문제는 아니고 건설본부라든가 건설국이라든가 다른 분야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준을 만들어서 협조 사항으로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안 되면 제가, 실말로 그런 얘기도 했어요. 도급자가 지정이 되면, 아니, 공무원이 법적으로 얘기 못 하게 돼 있으면 저희는 해도 된다면서요. 제가 가서 한다고요, 제가. 계약 때부터 가서 우리 하도급 업체 쓰라고 저부터 얘기할 테니까. 그래야지 건설 경기 살려 주고 우리 경기도 살아나고 하지요. 이거 다 죽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세수도 모자라고. 뭔가를 해서 짓고 우리 시가 여기서 하도급 업체들이 일을 하고 그래야지 법인세를 내고 하는데 일을 안 하면 무슨 법인세가 나오겠습니까? 일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한 게 없는데. 하여튼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박란희입니다. 조치원역 일원 주민 공동 이용 시설 운영 관련해서 이번에 공모하시고 선정하셨잖아요. 그 관련 공문 살펴보니까 일단 지난번에 저희 업무 보고 하실 때랑 말씀하셨던 ‘3년 계약 위탁 비용 없음’ 명확히 해서 공지하는 부분은 잘 지켜주셨더라고요. 일단 감사드리고, 수탁자가 선정된 만큼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부분이나 필요한 부분들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는데 서류를 보면서 약간 ‘행정 업무를 처리하면서 혼선이 있으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한번 잠깐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저희에게 제출해 주신 공문인데요. 여기 보면 예비 평가 위원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글씨가 혹시 보이나요? 너무 작아서.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예비 평가 위원인데 그 옆에는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가 두 가지 조례가 있는데 제안서평가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있고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면 수탁기관적격자심의위원회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지금 공고를 나간 거는 제안서평가위원회 공고가 다 나갔습니다. 제안서평가위원회 공고가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그 붙임 자료 보면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등록 신청서가 나가는 등 2개가 굉장히 혼선을 가지고 진행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 정도로 하고요, 숙지 부탁드리고. 여기에 보면 저희가 이번에도 소정면 문화복지 공간 조성해서 소정문화센터 개관했지 않습니까?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굉장히 잘 만들어지고 주민분들도 관심이 많으셔도 그날 참여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특화사업으로 반찬 만들기 하셔서 저희도 가서 같이 식사도 하면서 봤는데 좀 성공적인 사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도 굉장히 심도 있게 선택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거기에 가 가지고 좀 난처한 일이 있었는데 제가 다음 일정이 있는데 계속 붙잡고 운영비를 달라 계속 얘기하시고 놔 주지를 않으셔 가지고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항상 궁금한 게 있어요. 세종시 마을기업 지원하는 거 아시지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마을기업에 일정한 비용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자료 화면을 보며)보시면 지역 주민 및 각종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에는 1년에 첫 번째 1000만 원 이내, 그다음에 1차 연도에 5000만 원, 2차 연도에 3000만 원, 3차 연도에 2000만 원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해서 형성된 협동조합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단체들은 충분히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연계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이미 시에서 주는 모든 혜택을 다 받았음에도 아직 실현이 안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도시재생 사업에서 가는 게 있고 농어촌 중심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을 만드는 경우, 두 가지가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 사업으로 해서 5 대 5로 자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도시재생 사업 그 안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딱 있습니다. “3년 동안 5000만 원을 초기 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이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30%입니다. 이렇게 해 갖고 하는데 그것은 별도의 규정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저희 조례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지원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기본 방안을 마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저희가 도시재생도 마찬가지고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마찬가지고 원가 계산을 합니다. 다 끝나고 나면 그 시설물에 들어가서 수익 창출하고 비용하고 상계했을 때 이게 가능한지. 그래서 원가 산정을 해서 대부분 원가 산정을 했을 때 수지가 거의 비슷하게 맞으면 저희가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1~2년 동안 수지가 결손이 될 수 있다든가 아니면 3층 건물에서 수익사업이 거의 없어서 그러는 경우에는 별도로 운영자금 만들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저희가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건 원가 계산을 했을 때 권고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대부분 그런 방법으로 해서 갔고, 지금은 2개 정도는 주고 있지요. 장군면에서 하나는 작년에 3년 동안 동의해 주셔서 1400만 원, 올해는 980만 원 이렇게 들어갔고, 그다음에 전의에서 쉼터는 단년도 사업이라서 550만 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들어가면 거기는 다음에 다시 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2개는 지원이 가능하고 다른 데는 별도로 초기 자금으로는 아직 지원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 부분이 사실 2022년, 2023년, 계속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 계속 얘기했었고, 그중에서 조치원 재생 같은 경우는 일부 금액대를 남겨 놓고 국토부와 협의해서 운영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편성을 다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바람직한 방법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도시재생이 됐든 농촌 중심 활성화 사업이 됐든 그거는 형성 과정이고, 형성이 끝나고 국가에서 그 형성 과정으로 사업 기간이 지나가고 나면 세종시의 관리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맞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세종시의 관리로 들어오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과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역균형발전과 쪽에서 도시재생 사업으로만 지원하려고 하니까 이게 더 문제가 되고 길이 없는 게 아닌가. 마을기업이고 협동조합이니까 당연히 예비 마을기업이나 마을기업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받을 수 있도록 초창기부터 설계를 하고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준다면 그게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왜냐하면 몇 년 동안 준비를 했는데 운영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민 조직에 대한 무기력함으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립할 수 있는 동안에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으니 그 근거들과 원활하게 연계하셔서 부담 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위원님께서도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전의 이야기센터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농촌 휴양 마을로다가 지정을 별도로 해서, 그렇게 되면 사무장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일부는 또 농림부에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대안도 지금 마련을 하고 있고요. 초창기 때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24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황부터 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고 대세연에다가도 줘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받으려고 그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해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전체적으로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때 준비가 되면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보고하는 과정에서, 지난번 광역도시재생센터에서 진행했던 토론회도 참석했었는데요. 거기에서도 주 이슈가 뭐였냐면 몇 년간은 지원해야 한다는 거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셔서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도 좀 아쉬운 게 이런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과 연계하지 않고 그냥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별도의 단일사업으로만 보고 있는 게 아쉬웠거든요. 이번에 대세연과 함께 용역을 준비하실 때는 세종시 전역에 있는 어떤 지원 사업들과 연계해서 항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나 관리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으로 지원을 받게 되면 사회서비스원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운영도 돕고. 그런데 단순하게 저희가 운영비만 지원하게 되면 또 그분들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이 재정적인 부분밖에 없는 게 되니까 좀 통합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조치원 일원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총사업비 360억으로 2018년부터 2024년까지 7년 동안 했는데요. 2018년부터 2024년까지인데 이게 2024년 몇 월에 끝나는 거지요? 월은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란희

박란희위원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 사업. 3개 공방하고 행정복합 공간 이게 다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 사업에 관한 거잖아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저희가 위탁 기간이 2024년 3월까지 위탁이거든요. 3월에 끝났고 이제 사업 기간이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좀 재미있는 건 조치원 상징 게이트 4대 관문 시장님 공약이어서 저희 엄청 실랑이 많이 했던 거 알지요? “예산이 없는데 4대 관문 몇백억, 몇십억 들여서 왜 하느냐? 지금 4대 관문 적절하지 않다.”라는 논의가 많았는데 2023년 10월에 상징 게이트 및 가로 환경 조형물 조성 공사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2024년 3월에 마감되는데. 그래서 공사 준공이 2024년 6월이에요. 사업 기간도 다 끝나가는데 새로운 걸 발주하셨고 철로 보행육교 개선 공사도 2023년 9월에 설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2024년 8월이에요. 물론 예산이 남고 또 시민들 불편 사항이 있다면 새로운 사업들을 시행하는 거는 좋지만 과도하게 조금, 이게 정말 상징 게이트를 만드는 게 도시재생 사업과 그렇게 긴밀한 건가, 사업 기간 내에 끝낼 수도 없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일단 철도 보행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마무리를 하려고 했던 건 맞습니다. 맞는데 작년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비가 많이 와 가지고 그 옆에 부분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사업 기간을 재산정해서 연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설계가 마지막에 끝났고, 6월부터 해서 옆에 부분하고 해서 보행교는 11월까지는 끝낼 예정이고요, 그거 추진하고 있고. 아까 조형물 관련해 갖고는 원래 그게 사업 기간에는 끝나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미술 디자인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문체국에서 하는 건데 그쪽에서 독창성이, 복숭아나무를 디자인해 가지고 조치원역 앞에다가 세우는 조형물인데 그게 너무 복숭아나무처럼 만들었다고 독창성이 없다고 해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 다시 디자인을 새로운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도 6월에 준비하면 8월 정도면 마지막으로 끝날 것 같고요. 3개 공방하고 행정복지센터는 3월에 다 만료돼 가지고 그것은 저희가 공개 모집을 통해서 행정복지센터는 창조경제혁신센터, 그게 업무가 5월부터 추진돼서 6월 1일부터 정식 개소했고요. 3공방도 사업자가 다 확정이 돼서 6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암기하신 거 다 말씀하시느라고 엄청 바쁘신데. 저의 초점은 그거였습니다. 2018년부터 시작된 사업의 대부분이 2018년과 2019년에 설계를 마치고 진행된 사항이었는데 2023년에 무리하게 새로운 사업을 진행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염려고요. 이미 시작된 사업들이 잘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위원

본부장님, 이 스마트시티 인증제도 관련해서 추진 계획 59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이거 상반기·하반기 추진 계획, 내용은 거기 있고요. 59페이지입니다. 이게 저희가 인증하면서 글로벌 국제 인증받았다고 해서 사실 홍보도 했었던 부분이었고. 이게 BIS코리아라는 곳이 공신력 있는 곳이에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안 나와요. 국제정원도시박람회 할 때도 인증에 대한 부분이 조금 우려가 있었는데 이게 국토부에서 스마트도시 인증한 내역들을 보면 BIS라는 기관은 나오지 않거든요. 표준적으로 봐야 될 것들이 IBM이라든지, ISO는 당연하고요. 그리고 국토부에서 올려 준 자료를 보면 표준인증제에 BIS라는 곳은 없어요. 이게 과연, 이게 저희랑 같이 부산도 스마트시티로 선정됐었는데 부산 담당 부서도 사실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의문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인증 기관 자체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저번에 아무튼 예산에도 스마트시티 기구 WeGO 연회비도 이제 안 내는 걸로 하고 그런 형태로 바뀌고는 있는데 이게 실익이 있나 싶거든요. 예산은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인증 비용으로 1200만 원 정도, 1년에,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부산하고 국제, 그러니까 스마트도시에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영국 인증 기관입니다. 지금 국제적으로는 그나마 이쪽에서 전체적으로 스마트도시에 대해서는 기준을 갖고 인증 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가입을 해서 갱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공신력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대해서는 글쎄요, 제가 거기에서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김영현위원

대신 이게 국토부에서 스마트도시 인증하는 거에 보면 이 내용들에 아무튼 그 부분이 없고, 그리고 1200만 원 중에 심사비가 1000만 원이에요. 나머지는 위원들 여비 형태로 빠지고 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공신력이 있고 없고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 없다라는 가정하에 매년 이 돈을 굳이 지불할 이유가 있나 싶거든요. 그리고 작년 예산 때도 WeGO 연회비에 관해서도 정리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금액적으로는 크진 않겠지만 이게 2019년부터 계속 꾸준히 나갔던 돈이에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현위원

이런 부분은 굳이 매년 이렇게 줘야 될 필요가 있나 싶거든요, 저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일단 지난번에 저희가 국제 스마트도시 연합회에 가입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하는 역할이라든가 공신력 있게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게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회원 탈퇴는 안 하고 유지하는데 회비만 납부를 안 하는 걸로 유지했는데요. 이게 국제안전도시 평가에서 평가지표로 반영이 돼 있는 걸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행안부의 평가에 반영이 돼 있어서 이게 국제기구에서 인증하는, 공신력 있는 데서 인증하는 걸로 받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김영현위원

그런데 좀 찾아보면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다시 한번 보시고, BCMS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데는 우리밖에 없어요. 기업에서 하는 기관인데, 그러니까 관리 체계인데 이것도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면 지자체 중에서도 아마 제가 받은 자료로는 세종시가 유일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이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업무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위원

상병헌입니다. 전략기획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전략기획과장

전략기획과장 이영옥입니다.

상병헌위원

과장님, 한글사랑 지원 조례상에 추진 계획 수립 시행하도록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5개년 계획인데 당연히 우리 시에 갖고 있겠지요?

영옥

이영옥전략기획과장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되는 추진 계획을 현재 저희가 갖고 있고요. 내년에 저희가 새로 나머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상병헌위원

현재는 갖고 있는 거고?

영옥

이영옥전략기획과장

네.

상병헌위원

그 자료하고요, 실태조사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게 두 가지인데 공공기관 공문서 한글 작성 실태조사하고 광고물 등 한글 표시 실태조사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료 보니까 전자는 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 광고물 한글 표시 실태조사 한 게 있어요?

영옥

이영옥전략기획과장

이거는 제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여기 담당 사무관님 와 계세요?

영옥

이영옥전략기획과장

오늘 안 왔는데요, 제가 이거는 조금 더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왜 숙지가 안 돼 있어요?

영옥

이영옥전략기획과장

죄송합니다.

상병헌위원

같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전략기획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렇게 하고요, 지방보조금 사업이 있지요?

영옥

이영옥전략기획과장

네.

상병헌위원

2023년도 한글 진흥 사업이라고 해서 고대 세종국어문화원하고 협업한 게 있지요? 이게 과장님 소관이지요?

영옥

이영옥전략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상병헌위원

이거 집행 내역 혹시 보셨어요?

영옥

이영옥전략기획과장

네, 정산을 해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이상한 점은 없던가요? 안 보셨지요?

영옥

이영옥전략기획과장

네, 실무자가 정산한 것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상병헌위원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결산 시간이 아니어서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전략기획과장

네, 살펴보겠습니다.

상병헌위원

5월 8일에 세종시 한글문화수도의 꿈 특별토론회가 있었지요? 이 행사 진행한다고 주최 측에서 담당 부서를 통해서 시장님한테도 얘기했고 시장님이 참석을 한다고 했다가 같은 시간에 중복해서 참석은 못 했지요. 참석 못 해서 아쉽다라고 주최 측에 연락을 했어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 토론회 현장에 관련 부서에서 아무도 참석을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참석 의무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려고요?

영옥

이영옥전략기획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참석을 못 해서······.

상병헌위원

이것은, 우리 과장님 직제가 국어책임관 겸직이에요. 그러면 전략기획관으로서의 업무도 상당히 중한데 국어책임관으로서의 역할을 거의 하지 않거나 또는 인식이 아주 박약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겉으로 드러나는 게 그렇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현실이 그런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옥

이영옥전략기획과장

네, 앞으로는 앞서 제가 불참했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여는 국어책임관 워크숍이나 지금 말씀하신 관련 세미나에 제가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 불찰로 놓쳤던 것 같습니다.

상병헌위원

깊게 안 들어가겠습니다. 시정을 요합니다. 하실 말씀 있어요?

영옥

이영옥전략기획과장

열심히 참석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께서 업무 보고 시간에도 한번 얘기하셨던 CTX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확인할 사항들이 있어서 여쭙고 싶습니다. 78쪽에 보면 총사업비 2조 1000억 맞나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이 2조 1000억은 정부에서 추진할 때 금액으로 나와 있던 겁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 전체가 정부에서 추진할 때에 대한 사업설명서인가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뒷부분에 민자로 바뀌면서 앞부분에는 다 정부에서 추진했던 추진 경과를 넣어 드린 겁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앞부분은 국가철도망일 때 총사업비가 2조 1000억이고, 그 뒷부분에 저희가 민간으로 할 때는 4조 5000억?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그게 반석에서, 대전에서는 정부청사까지 연장이 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총사업비가 더 늘어났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여기 CTX에 대한 총사업비는 그럼 기재하지 않으신 거네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총사업비는 4조 500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대전에서 미래형 환승센터 이번에 국가 정부 시범 사업으로 지정이 됐더라고요, 그 UAM 정류장과 같이. 그런데 저희가 사실 UAM 시작했는데 저희는 아직 정류장도 못 정하고, 이게 미본의 업무는 아니지만, UAM은. 그런데 광역철도 국가에서 정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또 의견을 계속해서 개진하지 않습니까? 복합환승센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일단 UAM 같은 경우는 지금 경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UAM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처음부터 시작했던······.

란희

박란희위원

UAM 말고요, 광역철도 관련해서, CTX 관련해 가지고 광역급행철도 관련해서 저희가 복합환승센터에 대한 고려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 건의하신 적은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선하고 역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일단 세종시 안에서의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장 표명을 하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노선이 아직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답변을 해 줄 저기가 아니라서 그냥 지자체마다 계속 의견을 보내고 있는 상태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자 적격성 심사를 지금 추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느 정도 과정이 나오면 정부에서 민자 적격성에 대해서 개입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저희 의견을 반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정부에서 결정한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요. 지자체의 의견을 제출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지자체의 의견에서 복합환승센터에 대한 염두가 있으신······.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그건 아직 없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검토하신 적이 없으신가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복합환승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검토조차 안 된 거지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지금 단계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제안서에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역사가 하나가 될지 두 개가 될지 이걸 봐서 종합 환승센터라든지 위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런 거에 대해서 구상하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 가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거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그냥 “결정되면 생각해 보겠습니다.”라는 건 너무 수동적인 답변인 것 같습니다. 결국 도시를 설계하는 건 우리 시의 역할이고 사실 그 도시 설계에 맞는 것들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쟁취해 나가는 것 또한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합환승센터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사실 여기 회의 장소에서 말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대평동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또 대평동 그쪽에 정류장이 있도록 계속 언급이 되어 왔기 때문에 고속버스와 광역철도를 잇는 복합환승센터의 구축과 편의시설과 환승 주차장을 함께하는 모델이 좋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거기가 또 위치적으로 적절하지 않나 생각하고. 그래서 복합환승센터 건립에 대한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행복청하고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역이 하나 늘 때마다 비용이 몇천억씩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도시 전체를 봤을 때는 해밀동과 산울동이 있는 6생활권에 정차를 한번 해 주는 것이 전체적으로는 균형이 맞지 않을까.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을 배려하고 노선의 흐름을 봤을 때 무리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검토도 요청드립니다.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저희가 협의하는 단계에서 우리 시에 대한 안이 나오면 전체적으로 공유하고 공청회도 하고 이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준비하는 단계에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정부가 발표하고 나면 사실 발표된 부분을 바꾸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을 때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고 전략적으로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미래전략본부가 이번 행감을 끝으로 종결이 되고 이제 행정 업무별로 재배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또 이러한 어떤 노력들이 시민들도 편리하고 업무에 임하시는 집행부에도 긍정적인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도시상생국이 신설되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도시상생국이 신설되면서 지역균형발전과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지역균형발전과에 현재 주요 담당 업무 현황을 보면 지역 내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세종미래마을 조성 사업 계획 운영 총괄, 도시재생 사업 정책 수립 및 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농촌 중심지 활성화 및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에 관한 사항, 군 비행장 이전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면 단위 사업, 읍·면 단위 사업에 굉장히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희는 국가의 모델, 국가의 선도도시로서 지역균형발전, 국토균형발전 그다음에 인구 분산, 정책 등에 맞춰서 국토균형발전의 어떤 모델 도시로서 세종시가 있다면 관내 지역균형발전이 정말 필요하다고 누구보다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 어떤 수뇌부, 그러니까 전략하고 기획하는 우리 세종시 내에서 균형발전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동 지역도 거의 우리 시 산하로 많이 들어왔고요. 또 면 지역과 동 지역은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존에 했던 방법이 아니라 전국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도농 상생의 발전 방안 그런 접근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정책을 개발하고 또 그 정책을 실현해 나아가는 관리·감독하는 부서로서 지역균형발전과가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균형발전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어느 부서라고 하더라도 도농 상생 발전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전국의 모델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개발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위원

윤지성입니다. 저는 짧게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지역균형발전과에서 농어촌 취약 지구 생활 여건 개조 사업에 있어서요, 2023년도에 두 건이 있었는데 둘 다 미선정이 되었어요. 시에서 이거를 포기한 건가요, 아니면 선정이 되지 못한 건가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결론적으로는 선정이 안 된 겁니다. 선정이 안 됐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이라고 하면 여기에 기본 조건이 있거든요. 몇 개 마을, 몇 개 가구 이상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슬레이트가 몇 개 이상이어야 하고 이렇게 취약한 데의 선발 규정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는 아마 전동 송성리 쪽에 추천을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조금, 저희가 선정되기가 어려웠던 게 뭐냐 하면 전라도 밑에 지방에서 그렇게 많이 신청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보다 더 취약 지구가 그쪽에 많이 있어서 저희가 선정되는 데에 가점을 못 받았다고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성위원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요. 왜냐하면 이게 전국에서 봤을 때도 농어촌은 80곳이나 선정됐는데 세종시는 하나도 선정이 안 됐고, 그다음에 정주 여건 개선이나 슬레이트 이런 것도 있지만 여기에서 선정된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소방도로 확충, 안전시설 정비도 포함이 됐거든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그렇습니다. 선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해 주는 건데 선정되는 조건이 얼마만큼 취약 지구냐 이걸 평가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늦었던 것 같습니다.

윤지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연기IC가 공교롭게도 제 지역구예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1968년 2월 1일에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발전의 계기가 된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경부고속도로를 그날 첫 삽을 떴다고 해요, 내용을 보니까. 그때 우리나라 GDP하고 물가 상승률이 12%, 그다음에 실업률이 6.8%인가 그렇고, 142달러 수출 정도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 국민이나 나랏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거 무모한 일이다.”라고 했는데 시도를 했거든요. 자, 그럼 우리 세종시로 딱 돌아와 봤을 때 우리 세종시의 연간 사용되는 재정비의 운영비를 보았을 때 무모한 도전이라는 표현을 쓸 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충분히. 하나의 지역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복자연공원, 그다음에 전의에도 묘목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아까 스마트산단도 있고, 여러 가지의 발전 가능성이 있으니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진지하게 경제성만 놓고 보지 말고 다양하게 수용해서 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성위원

끝으로 제가 이거 하면서 장시간 뒤를 잠깐잠깐 돌아봤어요. 잠깐 봤는데, 우리 유동석 사무관님이 제가 봤는데 단 하나의 흐트러짐이 없어요, 이 장시간을. 그래 갖고 제가 ‘이야, 참 대단하다.’ 우리 힘들면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고개 하나 흐트러짐이 없어요. 유동석 사무관님 수고하셨고요. 미래전략본부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감사 준비와 석식을 위해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요청하신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감사중지

17시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 중지하는 동안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감사 자료 8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여건 개조 사업, 지역균형발전과 사업에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됐어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이현정위원장

그 사유 좀 알 수 있을까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아까 질의해 주셔서 답변드린 사항하고 똑같은데요.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은 여기에 선정돼서 지원하려고 하면 요건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마을에서 30가구 이상이 돼야 하고, 그다음에 슬레이트 분야가 전체 면적의 몇 프로 정도 이상이 돼야 하고, 이런 요건이 됐을 때 가야 하는데 저희가 2023년도에 그리고 2024년도에 2개를 제출했는데요. 전동 송성3리가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신청했는데 이때 2023년도에 농림부에서 추진할 때 전라남도 쪽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보다는 저희가 취약 지구에 대한 여건이 좀 좋아서 전체 평가 순위에서 하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선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현정위원장

도시재생 쪽에서도 그거 한참 밀 때는 여건을 완화해 가지고 사업을 많이 줬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된 거구나.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건널목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2023년 3월에 제정했었습니다.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이현정위원장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정할 때 과정에서도 미래전략본부랑 교통과 그런 데, 해당 부서들이 조정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걸렸었거든요. 제가 이걸 제정하게 된 이유는 야간에 시민 보행 안전을 위해서 최소한의 시설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첫 번째로 어느 부서에서 설치했는지, 읍·면·동에서 설치했는지 설치 주체를 몰라서 고장 나서 꺼져 있는데 켤 수가 없는 거예요. 관리를 할 수가 없었고, 두 번째는 시민 안전에 대한 예산을 시민들이 하고 싶어 하는, 주민참여예산이나 그런 데에서 할애해 가지고 자꾸 예산을 지출하시더라고요. 자경단처럼 내 동네 안전은 내가 지키겠다고 그렇게 다시더라고요. 결국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됐던 사업을 시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설치·관리를 당부하려고 한 건데 이번에도 예산협의회, 동에 가 보니까 동장 재량 사업 50%가 또 정원 관련 사업으로 잡혀 있어서 좀 안타까운 면도 있었고요. 최근 설치를 요구하신 민원인께서 시민의창에 글을 쓰셨는데 동에서 설치하는 건데 예산이 없다고 답변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제가 조례도 만들어 놨고 분명히 전수조사를 해서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한번 확인해 봤더니 처음에 온 답변에는 관내의 투광기 설치 현황은 읍·면·동에서 자체 관리한다고 답변이 왔어요, 미래전략본부에서. 나중에는 또 작년에 도로 안전시설 전수조사 해서 일부 조사가 됐다고 다시 답변이 왔습니다. 조례가 제정된 지 1년 3개월째 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저도 최근에 보고를 좀 받았습니다. 그게 본예산에, 본부에서 예산이 집행 안 되다 보니 각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관리도 읍·면·동에서 하게 됐던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것은 본청에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미래본부에서 관리하는 게 맞는다고 일단 판단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것은 관리해 나가라고 관련 부서하고 논의를 한 상태입니다.

이현정위원장

투광기가 신규 설치는 물론이고 기존 시설 유지·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차피 미래본부에서 이제 교통과로, 넘어가는 데에서 관할하실 것 같은데 잘 챙겨 볼 수 있도록 데이터도 구축하고 관리 체계 수립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이어서 방금 말씀드린 도로안전시설 전수조사 및 종합 개선 계획 용역을 2023년 6월에 하셨잖아요. 거기 보면, 이 용역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지금 담당자 얘기를 들어 보니까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서 그런 건 없었고요. 일단은 신호 체계하고 주변이 구조물하고 정비가 너무 안 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일단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현정위원장

아마 본부장님 안 계실 때일 거예요, 그게 결정된 게. 제가 듣기로는 볼라드 같은 경우, 시선 유도봉이 미관상 이유로 보기가 싫으니까 정비하는 이유도 조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선 유도봉하고 볼라드랑 펜스, 투광기 조사한 내역을 받아 봤는데,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께서 5분 발언 하신 것처럼 불필요한 곳에 있는 펜스와 중앙분리대를 정비하고 필요한 곳에 설치할 것을 요구하셨잖아요. 설치 장소는 지금 이 용역으로 조사가 되어 있는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이게 다 나와 있는 건가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이현정위원장

펜스는 읍·면·동 다 조사가 된 것 같더라고요. 관련 부서랑 소통이 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일단은 종합적으로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선 유도봉이라든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작업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원화돼 있는데 그게 조직개편 하면서 한쪽으로 다 업무 체계가 같이 가니까 다행이고요. 시선 유도봉 같은 경우에는 올해 4월까지 해서 저희가 일차적으로 512개소에 대해서는 일제 정비를 다 끝냈습니다. 다 끝냈고, 그다음에 펜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전수를 해 가지고 관리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면 펜스하고 유도봉이나 그다음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상가 앞에서 설치할 때 LH에서 주관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협의체, 다른 협의체 있어 가지고 가서 회의할 때 “LH하고도 실무자 회의를 한번 합시다.” 그렇게 건의를 해 놓은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불필요한 데는 안 만들어야 저희가 철거를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를 한번 전체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거 외에는 설치를 좀 자제하고, 기존에 만들었던 거 규격이 안 맞는 건 철거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장

미관상의 이유라든지 LH랑 분리돼 있는 환경에서라든지 이해는 충분히 가는데요.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안전한 게 최우선이기 때문에, 제가 좀 자료를 또 받아 보니까 관련 부서에서도 이걸 하면서 안전상 문제로 교통과, 도로관리사업소, 경찰청, 경찰서에서까지 다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의견이 있더라고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의견이 좀 다분합니다.

이현정위원장

제가 좀 자료를 보여 드리면,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가 고운동 시립도서관 앞입니다. 보시면 지금 설치가 돼 있지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이현정위원장

로드뷰에는 설치가 돼 있는데 이게 삭제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게 삭제됨으로써 일어나는 문제점은 그냥 갑니다. 그냥 들어오고 그냥 나가요. 바로 조금만 더 가면 회전교차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도 이렇게 다니셔 가지고 여기 중앙선이 없어요. 지금 지워졌어요. 이런 부분은 사람 심리가 어쩔 수 없는 거라 회전교차로를 이용하도록 유도를 좀 해 주셔야 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멀쩡히, 사실 멀쩡히 있던 거거든요. 이걸 다 삭제한 꼴이 돼 버렸어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 하나 더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고운동 성당 앞이거든요. 아파트 출입구가 있습니다, 여기 주유소가 있고. 여기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이것도 지금 로드뷰상에는 볼라드가 있는데 지금은 철거했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아파트 입구로 바로 들어가요. 화살표 보면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이현정위원장

여기도 중앙선이 거의 지워질 정도로 사람들이 이렇게 다녀요. 역시 마찬가지로 회전교차로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용 안 해요. 그냥 바로 들어옵니다. 좀 문제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제가 여기에서, 이걸 사실 교통과에 여쭤봐야 하는데 여기에서 여쭤보는 이유는 재설치 민원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기로 돼 있는데 협의로 재설치한 예가 있나요, 사례가?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재설치한 사례는, 작년부터 정비하고 있는 단계라서 재설치한 사례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장

이 업무는 교통과로 가는 거지요, 일원화가 되게 되면.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정위원장

이제 서로 미룰 일이 없을 것 같아서 마음이 일견 놓이는 면도 있습니다. 제일 힘든 게 그거거든요, 민원인이나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 더 질의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세종미래마을 조성 사업인데요. 빈집 정비 대상, 이건 아까 설명해 주신 거 충분히 들었고요. 철거 후에 주로 정원, 꽃밭, 주차장 이렇게 활용이 많이 있는데 용도 결정 어떻게 하는지도 자료 보고 충분히 들었는데 여기 보면 감사 자료 8페이지, 아까와 동일한데요. 2024년도에 빈집 정비 공모사업 하셨는데 전액 국비인데 미선정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획은 세워 놓으신 부분이 있어요. 이건 올해 실행을 못 하는 건가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5번 항에 나와 있는 것은 아직 미선정, 발표가 난다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통보가 왔었는데 지금 선정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선정이 안 됐습니다. 발표가 안 났습니다.

이현정위원장

발표가 안 난 거예요, 미선정은 아니고?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발표가 안 났습니다.

이현정위원장

저는 이게 사실 다 꽃밭 만든다는 민원을 들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게 된 건데 생각보다 주민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령화랑 인구 소멸 그런 걸로 앞으로 읍·면에 빈집이 계속 늘어날 거예요. 더 신경 써서 관리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이현정위원장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출산율은 서울이 제일 낮은데 소멸은 지방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출산율을 선방한다고 이게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출산율이 되게 급격하게 감소하는 이유가 서울 집중화 때문에 그렇거든요. 서울로 모든 게 집중된 게 너무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일자리의 40%가 서울에 있는데 주거는 25%밖에 확보를 못 하다 보니 서울·경기가 점점 더 비대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균형발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수도 이전 논의가 계속된 끝에 이 세종시가 탄생된 거 아닙니까? 국회랑 제2집무실 추진 의지가 대한민국 미래의 향배를 가를 만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그 업무를 담당하신 미래전략본부가 마무리까지는 못 하고 또 재편되지만 한편으로 산재돼서 혼선을 빚던 업무들이 해당 부서로 일원화될 수 있는 건 다시 한번 일견 다행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간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감사합니다. 조직개편 하더라도 대부분 운영했던 과가 거의 다 통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 최대한 손실 없고 누락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왕 말씀드렸으니까 아까, 정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따라 자꾸 전의면 답변이 많이 나와서, 아까 존경하는 박란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관리비 2개 운영하고 있다는 것에서 제가 장군면하고 전의면을 말씀드렸는데 장군면하고 연서면입니다. 그거 정정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연서면이어서 정정을 할까 말까 이러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있었는데 정보가 잘못된 경우 적절하게 빠르게 대응해 달라 요청드렸었는데 같이 배석하신 사무관님들과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적절하게 정정해 주신 것 같고요. 함께 협업하고 나가는 모습 좋습니다. 정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감사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아, 본부장님, 제가 요청드린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못 드렸는데 이 도시재생 사업 목적 변경 시 주민공청회 및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게 돼 있는데 이 사업이 10% 미만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라고 돼 있는데 그건 지역의 면적의 10%인데 저는 면적에 관한 거 말고 사업 내용에 관한 걸 말씀드렸거든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면적이나 사업비나 10%가 동일합니다.

이현정위원장

동일해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총사업비도 10% 이상 감액되었을 때, 그다음에 도시재생 기반시설 면적이 10% 이상 변경되었을 때, 이때 기본계획 변경으로 중앙부처하고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이현정위원장

제가 한번 확인해 볼 게 있어서 그러는데 행감과는 별개로 경미하게 변경된 사항까지도 자료로 표시해서 제출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본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본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공공건설사업소장 직무대리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정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감사 준비와 석식을 위해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9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감사중지

19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한진규 시설1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 공무원은 제자리에 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팀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한진규시설1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시설1팀장 한진규. 시설2팀장 김정호. (한진규 시설1팀장, 이현정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이현정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한진규시설1팀장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설사업소장 직무대행 한진규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공건설사업소 현안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이현정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공공건설사업소 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진행 중에도 추가로 자료 요구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4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추진 계획, 하반기 추진 계획 81쪽하고 82쪽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지금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부강면 같은 경우는 국비가 없는 거예요?

진규

한진규시설1팀장

네, 없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비 차이가 157억이고 118억이거든요. 이 차액이 많이 나잖아요.

진규

한진규시설1팀장

금남면 156억은 토지 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네, 27억 포함됐고요.

진규

한진규시설1팀장

실제 건축공사비는 현재 111억 정도 되고요. 부강면은 그보다 조금 더 작지만 늦게 시작해서 그만큼 건축단가가 올라가서 이것도 지금 98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현재 금남면 복컴 같은 경우도 국비가 없는 거예요?

진규

한진규시설1팀장

금남면 복컴은 체육기금하고 문체부에서 나오는 국비가 이미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사업들이 다 지방 이양 사업이라 균특사업으로 넘어가 가지고 지금은 시비로만 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부강면 같은 경우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차질 없게끔, 지금 저희가 계속 보고받는 건 설계 용역 중이라 해서, 이번에 설계가 끝나지요?

진규

한진규시설1팀장

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착수하는 데 있어서 내년 몇 월에 착공할 계획이에요?

진규

한진규시설1팀장

일단 3월에 착공 예정이고요. 그 전에 정상적으로 내년 봄에 착공하려면 이번 2회 추경 때 철거비가 일단 좀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만 예산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서요.

동빈

김동빈위원

바람이 아니고, 예산 상황을 지켜보는 게 아니라 꼭 신청하셔서, 주민과의 약속이고 주민들에게 신뢰를 잃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기대심리를 크게 갖고 계시니까 차질 없게끔 진행될 수 있게 집행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게끔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한진규시설1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위원

윤지성입니다. 156페이지인데요. 어차피 내용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일단 그냥 여쭤볼게요. 복컴 관련해서는 이 부서가 주관 업무인가요, 주관 부서인가요?

진규

한진규시설1팀장

네, 복컴 건립은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윤지성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항상 똑같이 연서면, 연기면은 그냥 “추진 계획 중”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진규

한진규시설1팀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어떠한 일을 행하지는 않고 그냥 “계획 중” 이렇게만 계속 달린 거지요?

진규

한진규시설1팀장

저희는 시민소통과에서, 복컴 건립이 시장님 방침까지 받고 규모가 결정돼서 넘어오면 그때부터 건설 공사를 전담하고 있고요. 연서면하고 연기면이나 장군면 같은 경우는 아직 부지 확정이 안 돼서 아마 그쪽 부서에서 시일을 갖고 계속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성위원

그러면 구태여 이걸 여기에 표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구태여 여기 행감 자료에 이런 내용을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어차피 계획 중이고 실행도 없고 하지도 않으니까. 아니, 매년 이렇게 똑같이 나와서.

진규

한진규시설1팀장

네, 이게 좀 빨리 진행되면 좋겠는데, 그리고 또······.

윤지성위원

전혀 진행 상황이나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걸 이렇게 넣어 놓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태여 이거 넣을 필요 없잖아요.

진규

한진규시설1팀장

또 안 쓰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일단은 이런 부지 관계라도······.

윤지성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팀장님, 제로에너지 등급 다른 복컴도 다 받아 오고 있었나요? BF, 에너지 효율 등급, 제로에너지.

진규

한진규시설1팀장

네, 지금 제로에너지, 에너지 효율 등급이 가장 대표적인 거라 요즘 일정 등급 이상 안 받으면 이게 준공이나, 의무화돼 있습니다, 공공건축물은.

이현정위원장

공공건축물은요.

진규

한진규시설1팀장

네, 그래서 웬만한 건 다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녹색건축물만 이건 연면적 3000 이상이라 큰 복컴 같은 경우에 해당되고요.

이현정위원장

연면적 3000이요?

진규

한진규시설1팀장

네.

이현정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올라와 있기 때문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남면 복합커뮤니티센터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사실 제가 지적한 사항이었잖아요.

진규

한진규시설1팀장

네, 맞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사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안 하려고 했는데 책자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재발 방지 차원에서 다시 한번 공지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 커뮤니티센터를, 기관을 지으면서 이런 행동 자체가 나왔다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감리는 뭐 하며, 감독관은 뭐 하며, 그리고 여기 하나하나 예산이, 사토장이 공주시 반포면인데 그 지역에서 500m도 안 떨어진 데다가, 더군다나 개발제한구역에 불법으로 땅을 성토했다는 것은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불법행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진짜 놀랄 일이고, 지역주민들이 저에게 제보가 들어와서 저는 설마설마해서 “혹시 차를 한번 따라가 봐라, 어디에서 흙이 나오는 건가.”라고 해 주니까 따라갔더니 “금남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흙이 나오는 겁니다.”라고 할 때 본 위원은 뒤로 자빠질 뻔했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도대체 이게 기관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로 감리는 뭐 하며, 감독관은 뭐 하며,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흙이, 성토하다 보니까 먼지니 그 옆 논에서 토사가 흘러내린다, 이런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주민 스스로가 제보한 사항이에요. 저도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시정 조치됐기 때문에 말을 안 하려고 했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다시 여기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공사까지 안전을 기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날 얘기예요.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일반인이 했으면 아마 우리가 과태료 먹인다, 벌금 먹인다, 행정 고발 조치했을 거예요. 그렇지요? 안 그래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규

한진규시설1팀장

일단은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때 민원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현장 출장해서 즉시 시정 조치를 내리고 한 3일에 걸쳐 가지고 장비 수배해서 원상 복구 완료하고, 해당 공사 감리자, 시공자, 관계자들 다 집합시켜서 엄중 주의 문책하고 재발 방지 때는 현장 대리인 변경 및 감리자 변경 조치를 하겠노라고 이렇게 엄단 주의를 하였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그때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셔 가지고, 사실 본 위원도 알면서도 오늘 행감에 얘기도 안 하려고 한 건데 왔기 때문에 했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소장님. 마지막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한진규시설1팀장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관련된 부분 좀 물어볼게요. 그러면 사토 반출을 누가 했다는 거지요? 자료상으로는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요.

진규

한진규시설1팀장

하청 업체인 토공사, 운반, 덤프 하시는 분들을 통해 가지고 농지용 개량 복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한 20대가 들어갔습니다.

상병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반출한 거예요? 반출의 주체가 누구예요?

진규

한진규시설1팀장

결국은 저희가 관리해야 할 흙인데 이 사람들이 그 부분을 갖다가 캐치를 못 한 겁니다. 공주 그쪽은 사토장으로 가야 하는, 당연히 하는 건데 그 부분에서 감리가 놓친 부분이 있지요.

상병헌위원

역시 답변이 안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반출의 주체가 누구냐고요. 누가 반출한 거예요?

진규

한진규시설1팀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공공건설사업소에서 관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상병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반출의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반출했느냐 이거예요.

진규

한진규시설1팀장

시공사지요.

상병헌위원

네?

진규

한진규시설1팀장

시공사.

상병헌위원

시공사가 반출했어요?

진규

한진규시설1팀장

네.

상병헌위원

여기 행감장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해요. 여기 자료 아무리 봐도 반출의 주체가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반출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진규

한진규시설1팀장

죄송합니다. 시공사는 보림토건이기 때문에 보림토건이 하도급을 토공사에 줬고, 그 토공사 업체 거기를 통해 가지고 나간 겁니다. 그러나 결국 최종 계약 당사자는 보림토건이기 때문에 보림토건 책임하에 원상복구를 한 상태입니다.

상병헌위원

그래도 답변이 안 나오네. 그러니까 보림토건이 반출하라고 지시한 거예요?

진규

한진규시설1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반출의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구냐고요.

진규

한진규시설1팀장

그건 토공사 업체입니다, 그렇게 세부적으로 따지면.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시공사가 보림토건이고, 하청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하청이 누구예요?

진규

한진규시설1팀장

······.

상병헌위원

A라고 하고요. 그러면 하청업체인 A가 반출한 거예요?

진규

한진규시설1팀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누구의 지시를 받고? 아니면 하청업체가 임의로?

진규

한진규시설1팀장

네, 그렇습니다. 토공사는 통천건설이라고 그 업체에서 흙을 그렇게 일부 사토장에는······.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할 흙이 어디로 가지 않고 그 A업체의 임의대로 다른 데로 갔다 이거지요?

진규

한진규시설1팀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다시 말하면 용포리8-2 토지주 한 모 씨의 토지 쪽으로 갔다 이 얘기지요?

진규

한진규시설1팀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렇게 결정한 것은 A라는 업체고.

진규

한진규시설1팀장

네.

상병헌위원

맞아요?

진규

한진규시설1팀장

네.

상병헌위원

흙을 다시 다 되가져왔다는 거예요?

진규

한진규시설1팀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이렇게 반출한 것 자체를 어떻게 평가해요?

진규

한진규시설1팀장

아까도 이제 또, 다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렸다시피······.

상병헌위원

아니, 그렇고, 반출했으면 이게 행위가 끝난 거잖아요.

진규

한진규시설1팀장

네.

상병헌위원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진규

한진규시설1팀장

일단은 바로 시정 조치를 했기 때문에 법적 처벌까지는 안 갔고,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건설산업기본법」하고 「건설기술 진흥법」을 검토했습니다. 다만 바로 원상 복구됐고 민원에 관한 벌점 외에는 직접 연결되는 게 없어서 그 법 외에는, 불법 형질 변경이나 그런 거에 해당이 된다면 그쪽 토지주하고 이쪽 관계자를 통해 가지고 국계법으로 처분 조항은 적용할 수 있을 걸로 그때 판단했습니다. 다만 다 원상 복구가 바로 조치돼서 법적 조치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상병헌위원

질의할 내용이 두세 가지 더 있는데요, 안 물어볼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145페이지인데요. 이거 “토 및 기초공사”예요, 아니면 “토목 및 기초공사”예요? 그냥 흙, 뭐 이렇게 기초공사는 없을 거 아니에요.

진규

한진규시설1팀장

파일 박는 것까지 해 가지고 기초작업을 말합니다.

김광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에 “토” 한 자만 돼 있잖아요. ‘토목’인지 그냥 ‘토’가 맞는 건지.

진규

한진규시설1팀장

보통 흙 공사를 이렇게 표시한 건데요. ‘토목’이라고 써도 무방합니다. 저희가 일단 하다 보니까 이렇게 “토 및 기초”라고 표현했습니다.

김광운위원

조금 전에 문제된 게 이 대전 업체 통천건설이잖아요, 지금.

진규

한진규시설1팀장

네.

김광운위원

그렇지요? 보시면 어쨌든 대체적으로 공공건설사업소는 잘하고 계시는데요. 그래도 아직 하도급에 보면 우리 업체보다는 또 나가는 게 많이 있어요. 이걸 좀 계속, 어쨌든 거의 50% 이상은 우리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그다음에 자재 문제에서 보면 아까도 제가 잠깐 질의했는데 냉난방기를 뭘 쓰는데 이렇게 삼성전자 거기에서 직접 갖고 와요? 금액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건 왜 그러는 거예요?

진규

한진규시설1팀장

실제 지금 보시는 천장에 있는 EHP(Electric Heat Pump)라고 하거든요. 냉방과 난방을 겸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걸 만드는 기업체가 LG하고 삼성인가 이 두 군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급자재 자체가 올라온 게 그 두 제품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 제품 중에 어떤 걸 선택하더라도 결국은 이쪽 지역 시공 업체가 그 물건을 갖다가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관급자재는 거기에서 갖고 오고 시공은 우리 업체들이 한다?

진규

한진규시설1팀장

결국은 그 업체가 하는 건데 현장이 전국이니까 시공은 지역에 있는 시공업체가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아니, 말하자면 여기에 지사라든지 아니면 대리점이 있다면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본사에서 직접 갖고 와야 하는 거예요? 이거 결론은 삼성전자 경기 하면 용인에서 갖고 오는 거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진규

한진규시설1팀장

결국은 이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다양해야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메이저 2개 업체밖에 없어서······.

김광운위원

이거 삼성하고 LG하고?

진규

한진규시설1팀장

네, 그래 가지고 선택의 폭이 없습니다.

김광운위원

냉난방 보니까 2개 업체밖에 없어요. 위니아나 이런 데 다른 업체들도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요, 삼성하고 LG 빼놓고는.

진규

한진규시설1팀장

네, 그 회사들도 냉동 업체인데 이런 것보다는 기계실에 들어가는 큰 공조기 같은 그런 거 하는 업체들입니다.

김광운위원

그럼 분전반은 또 왜 그러지요? 분전반 보면, 뭐 분전반이 다 다른가요? 분전반은 전선 들어가는 거하고 거의 비슷할 거 아니에요.

진규

한진규시설1팀장

배전반이 1차로 전기가 들어오면 크게 나눠 주는 게 기계실에 있는 게 배전반이고, 그다음에······.

김광운위원

배전반이고, 나눠 주는 게 분전반이고.

진규

한진규시설1팀장

그러지요. 그런데 다행히 관내에 2개 업체가 있어서 금남면은 지금 다 관내 업체를 썼고요. 웬만하면 관내 업체 걸 좀 써 주려고 하는데 금액이 좀 크다 보면 조달 우수나 그런 걸 하다 보면 여기에서 조금 밀릴 수는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주로 보면 관내 업체 부재가 이렇게 많고 그래서, 아까도 잠깐 제가 다른 데에서도 질의했는데, 미래전략본부에서도. 우리 업체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 제가 마음이 좀 그래요. 우리 업체들이 많아서 이런 걸 우리 업체들이 시공하고 자재도 여기에서 조달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거의 뭐 여기도 보면 자재는, 관급자재선정심의위원회가 있나 보지요? 이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진규

한진규시설1팀장

네, 가능하면 투명하게 하려고 3개 업체 이상 비교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관내 업체인지, 수급은 잘되는지, 가능하면 조달 우수인지, 가격 같은 걸 다 종합 검토해서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특별하게 금액 차이라든지 이런 게 좀 없고, 아니면 금액 차이가 좀 나더라도 우리 업체들에 제시하고 하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업체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규

한진규시설1팀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154페이지 보면 사고가 아주 작은 사고, CSI를 살펴보니까 최근에 1건 더 해 가지고, 대개 손가락 골절이나 그 정도 수준의 사고인데 제가 사전에 보니까 등록 잘 이행하셨고, 치료 조치는 적절하게 다 된 거지요, 지금?

진규

한진규시설1팀장

네.

이현정위원장

대개 보니까 작업자 부주의로 사고가 나는 걸로 보여요, 지금 3건이 다, 금남면 복컴에서.

진규

한진규시설1팀장

네,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바로 병원으로 갔다가 치료받도록 하고, 요즘에 체계적으로 시스템이 돼 있어 가지고 바로 입력하고 저희가 또 승인 보고를 합니다.

이현정위원장

적절히 조치하셨고, 2024년 건설공사 안전 코칭을 3월부터 시작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건축안전센터에서 나와서 하시는 건가요?

진규

한진규시설1팀장

건축안전센터는 건축과에서 그런 유사 업무를 하고 있고, 이거 같은 경우 세종시하고 국토안전관리원하고 업무 협약을 맺어서 작년에 금남면 복컴하고 북세종 문화센터 두 군데 안전 코칭을 좀 해 주셨거든요. 상당히 효과도 좋고 저희도 배운 게 많아서 “올해 좀 더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두 군데를 더 해 준다고 해서 올해 지식산업센터하고 부강면 부강마실공방 그렇게 총 4개를 올해까지 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현정위원장

뭐 비용이 따로 들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진규

한진규시설1팀장

비용은 아니고······.

이현정위원장

협약에 따라서?

진규

한진규시설1팀장

네,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장

조치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안전 관리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한진규시설1팀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위원

팀장님, 이게 결과적으로 내용이 몇 개 없어서 똑같은 거긴 한데 통천건설 찾아보면 안 나오거든요. 하도급, 그러니까 보림토건에서 하도급을 준 사람이라고 하는데 인터넷에 치면 통천건설이 안 나와요. 없어요.

진규

한진규시설1팀장

그건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 어렵고, 하도급을 하게 되면 정식으로······.

김영현위원

업체 등록을 안 했는데도 이걸 하도급을 줄 수 있어요?

진규

한진규시설1팀장

아닙니다. 그 자격이 없으면 계약할 수 없는······.

김영현위원

그렇지요? 있어요? 인터넷 치면 안 나오는데.

진규

한진규시설1팀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여기 하도급 계약 통보서를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한테도 들어오거든요.

김영현위원

혹시 그 자료 있으시면 한번 주시고, 여기에서는 따로 없는 것 같거든요, 쳐 보면. 아무튼 있으면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진규

한진규시설1팀장

네.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추광숙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 공무원은 제자리에 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추광숙차량등록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3일 차량등록사업소 추광숙. 차량검사팀장 윤강욱. 차량등록팀장 이희진. (추광숙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정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이현정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추광숙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추광숙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진심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이현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진행 중에도 추가로 자료 요구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4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소장님, 그러면 키오스는 설치가 된 거예요?

광숙

추광숙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설치를 완료해서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사용 중에 있어요?

광숙

추광숙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김광운위원

제가 저번에 가서 보니까 이제 주차장이 널찍해졌어요.

광숙

추광숙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등록팀장님이 1일 2회 점검해서 민원인 외에 계신 분들은 멀리 이동해서 주차하도록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평일에 보니까 그 자체가 쭉 올라가면서 공사가 끝나고 나서부터는 많이 한가해졌더라고요. 저도 대기가 쉽고 그래서, 내가 잠깐 가기는 갔었는데 들르지 않고 그냥 왔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가 키오스 한번 보러 갈게요.

광숙

추광숙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위원

소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내용을 보니까 검사 명령 미이행 자동차하고 건설기계 운행 정지한 거 올해 처음 시행한 건가요?

광숙

추광숙차량등록사업소장

2023년에 처음 시행한 게 있고 2024년도에 처음 시행한 게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처음 시행한 건 자동차 정기검사랑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이행자, 장기 미이행자에 대한 운행 정지와 말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여태까지 못 했던 이유는 뭐예요?

광숙

추광숙차량등록사업소장

사실 명문화되긴 했는데 인근 지자체를 봐도, 우리 여건이나 아니면 홍보 관계로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결원도 채워지고 나서, 또 직원분들이 열성적으로 한번 해 보고 싶다고 해서 민원 반발은 예상되지만 저희가 이행 촉구를 하는 방법으로써 거기까지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이 모아져서 처음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영현위원

이게 환경정책과랑도 얘기했던 게, 물론 생계형으로 있는 분들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있었긴 하거든요. 몰라서 못 했던 분들도 있을 거고, 정말 삶이 어려워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진짜 순수하게 잘 내시는 성실 납세자에 대한, 이건 죄거든요, 사실.

광숙

추광숙차량등록사업소장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 피해가 본인한테만 되는 게 아니라 사고 같은 걸 냈을 때 상대방한테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직원분들이 공감해 주셔서 이번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영현위원

여태까지 이런저런 결원도 있었고 인력의 부재도 있었던 것 같고요. 특히나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고가 나게 되면 진짜 큰 사고거든요, 자동차 사고보다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노력 많이 해 주고 계시긴 한데 내용을 보니까 올해 처음 실행한 것도 있고 정기 검사 장기 미이행 같은 경우는 고의성도 사실 다분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계속 꾸준히 집행을 해 주셔서, 저희 사실 세수도 없잖아요. 이런 부분도 체납에 대한 부분인 건데 성실하게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 노력 많이 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여태 결원도 계속 있었고, 이제 결원이 채워졌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주요 업무 실적하고 추진 계획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소장님, 저녁은 드셨어요?

광숙

추광숙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일찍 오셔 가지고 하루 종일 밖에서 공부하고 계시던데. 하여튼 답변을 잘하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78쪽을 보시면 최근 3년간 자동차·건설기계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 및 결손 처분 내역이에요. 그런데 2022년보다 2024년도에 성과가 나쁜 것이 무엇이냐면 「건설기계관리법」 해 가지고 2022년도에는 47.6%인데 지금은 현재 68.5%예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추광숙차량등록사업소장

잠시만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질의하신 걸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에 법이 일부 개정이 돼서 과태료가 2배로 상승했기 때문에 2023년에는 과태료 금액이 건수는 많이 준 것에 비해서 금액이 줄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저희가 2023년도를 거울삼아서 정기 검사 기간이나 보험 만료되고 나서 길게 가지 않도록 즉각적으로 독촉이나 가입 촉구를 해서 과태료 기간이 좀 더 짧아졌습니다. 자동차 과태료는 주정차 과태료와는 달리 다음 행위를 해야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검사받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면 과태료 부과가 안 되고 다음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지 그 기간이 전체적으로 산정이 돼서 부과되는 약간의 특수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같은 경우는 가입 촉구를 적기에 해서 가능하면 과태료 금액이나 이런 것이 시민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율은 전반적으로 계속 저희도 연도를 보니까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떨어지는 게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과태료 금액이 좀 다른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비해서 좀 큰 금액이다 보니까 부담스러움이 더 커서 안 내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사전 통지하고, 본부가 하고, 독촉한 후에도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채권 확보를 하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여겨서 즉시 채권 확보를 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촉구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1회 고지서 보내고 월 2회 문자로 통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직원들이 최선을 위해서 다 하고 있고 저희가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는 약간, 아주 높은 건 아니지만 1~2% 내에서는 높다는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징수가 떨어졌다고 하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더 전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추광숙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네, 답변을 듣고요. 자동차 있잖아요, 이륜자동차. 이륜자동차 하면 오토바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광숙

추광숙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오토바이인데 보험 미가입자 확인 같은 건 안 돼요?

광숙

추광숙차량등록사업소장

보험 미가입자도 저희가 다 통제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제일 중요한 게 자동차 같은 경우는 보험이 책임보험이다, 대인·대물 이런 보험이 있는데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게 강제적으로는 못 해요?

광숙

추광숙차량등록사업소장

오토바이도 종합보험에 가입하도록 돼 있고요. 기간이 만료되면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독촉해서 받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만일 보험을 안 들 때는 이행으로 뭐 할 수 있는 조치는 없나요?

광숙

추광숙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자동차도 사실은 보험이 장기 미가입하고 이러면 운행 정지까지 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아무래도 오토바이는 조금 더, 생활 밀착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제하는 게 사실은 좀 더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이륜차에 대한 등록은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직원분들과 함께 해야 될 부분인데 행정력이 아직까지는 약간 미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제가 아는 정보로는 「자동차관리법」에서 자동차 의무 보험 가입 명령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2023년 6월 9일 이후 의무 보험 미가입은 차량 이륜자동차를 포함해 직권 말소 대상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법이 시행이 바뀌었다는 뜻이잖아요. 2023년 6월 9일 이후부터 의무 보험화가 됐어요. 미가입 시에는 직권 말소 대상자에 들어간대요, 오토바이도, 이륜차도. 이걸 잘 감안하셔서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에게 보험을 잘 가입할 수 있게끔 많이 계몽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요?

광숙

추광숙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륜차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직접 등록을 하고 있고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보험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제를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직권, 이륜차를 직권 말소한다고 해도 번호판을 반납하고 운행을 정지시키는 데까지는 즉시적으로는 어렵고요.

동빈

김동빈위원

힘들지.

광숙

추광숙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장기적으로 검토해 봐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계도한다고 하는 거지요, 선도, 그렇지요?

광숙

추광숙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지요,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 방향으로 끌고 가야지 그걸 뭐 오토바이를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또.

광숙

추광숙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하여튼 오늘 소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시고요. 또 답변을 잘하기 위해서 밖에서 소파 앉으셔 가지고 책 좀 많이 봤어요?

광숙

추광숙차량등록사업소장

공부를······ 네.

동빈

김동빈위원

아까 하셨지요?

광숙

추광숙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노력은 했습니다만······.

동빈

김동빈위원

제가 아까 격려 차원에서 과일하고 호두과자도 갖다드렸지요?

광숙

추광숙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잘 먹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184페이지이고요. 1억 원 이상, 8000만 원 이상 법인차가 3대밖에 안 돼요?

광숙

추광숙차량등록사업소장

여기는 당초······.

김광운위원

이게 몇 월까지 산정된 거지요?

광숙

추광숙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전반적인 등록 현황을 낸 게 아니라 신규 등록 건수로 얘기하셔서 신규 등록한 건수를 해 드린 거고, 전반적으로는 저희가 9414대가 법인차고요. 그중에······.

김광운위원

1억 원 이상, 말하자면 8000만 원 이상이 3대?

광숙

추광숙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요, 1억 원 이상으로 행감 자료를 요청하셔서 3대로 냈는데 8000만 원 이상은 2023년도에는 48대가 등록돼 있고, 2024년도에는 7대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행감 자료에 1억 원 이상인 고가 법인차 관련이라고 해서 8000만 원 이상이 아니라 1억 원 이상으로 뽑다 보니 2000만 원의 가액 차이가 있어서 약간 끊겼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런데 2023년에 몇 대라고 하셨지요?

광숙

추광숙차량등록사업소장

2023년에 48대.

김광운위원

그럼 그 48대가······.

광숙

추광숙차량등록사업소장

8000만 원 이상.

김광운위원

8000만 원이 48대인데 지금 2024년에는 3대밖에 없다고, 여기 나오는 거는 1억 원 이상이 3대 있잖아요.

광숙

추광숙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김광운위원

그러면 그전에 있는 차량들은 다른 데로 다 나가든지, 아니면 정지가 된 거예요, 2023년 거는?

광숙

추광숙차량등록사업소장

아, 이게 행감 자료를 요청할 때 저희가 신규 등록 대수냐, 누계냐 이렇게 물었었는데 신규 등록 대수로 뽑으라 그래 가지고 신규 등록 대수로 뽑아서 그렇고요.

김광운위원

아, 누계로 하면 그러면 48대에다가 이거 포함하면 오십몇 대가 된다는 얘기네요?

광숙

추광숙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광운위원

아니, 나는 우리가 법인차가 이렇게 없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달랑 3대만 있어서, 이게 어디에 신규라고 이런 것도 쓰여 있는 게 없어서.

광숙

추광숙차량등록사업소장

신규 등록 현황······ 이게 연두색 번호판 발급 차량을 처음에 요청했을 때, 저희가 8000만 원 이상이 사실은 연두색 번호판을 달도록 돼 있는데 1억 원 이상을 요청해 가지고 저희가······.

김광운위원

그러면 이거 8000만 원 이상은 누계로 2024년까지 현재 몇 대예요?

광숙

추광숙차량등록사업소장

8000만 원 이상은, 저희가 법인차량 자체는 9414대거든요. 8000만 원 이상이 누계로 된 게······.

김광운위원

연두색 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차가 몇 대냐는 얘기예요, 누계로, 올해.

광숙

추광숙차량등록사업소장

연두색 번호판은 사실 위원님,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김광운위원

알고 있어요.

광숙

추광숙차량등록사업소장

그전에는 없었어요, 연두색 번호판이.

김광운위원

그러면 새로 1월 1일 이후에 다는 차들만 연두색이고, 그전 거는 그냥 적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광숙

추광숙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법상 그렇게 됐습니다.

김광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6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이며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