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서민우 의원 발언
민우
서민우위원장대리
장내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예정된 심사는 위원장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0시05분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광진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심사 일정에 따라 복지국, 미래도시국, 교통건설국, 보건소,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2023회계연도 결산서에 국․과별 건제순에 따라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심사를 마친 부서장님과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계속) 2.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잠시 장내 정돈 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국은 심사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준호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언제 오셨지요, 복지정책과로?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이동길위원
올해 1월 1일자로 왔습니까?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작년 것을 하는데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네, 일단 저희들도 기초적인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동길위원
195쪽 결산서요. 에너지 공공요금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물어볼게요. 해당 사업의 예산액은 ’23년도 추경으로 한 약 3억 정도 받아서 편성되었는데 사용한 지출액은 약 1억 1,700억 정도 했습니다. 40% 정도 했는데 남은 이유는 뭐예요?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그 사항은 그렇습니다. 2022년에 도시가스라든가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은 비율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 달에 추경예산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1,000가구에 1억 5,400 정도를 추경 요청했었는데, 이것을 심사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사람이 더 많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하자, 그래서 총 1,000가구에서 2,000가구로 확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 1,200이 편성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당초 예상했던 것과 숫자가 많이 괴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적극적인 대상자를 발굴하고 그랬었는데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해서 총 850가구에 대해서 1억 1,700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1,000가구에서 2,000가구로 늘려서 추경을 했었는데 지금 한 40% 정도 지급한 거잖아요?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죠. 850가구 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발굴이 아직 안 된 겁니까?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수요가 많았다고 해서 지금 올린 거잖아요?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은 1,000가구 정도, 왜냐하면 이것은 기준소득이 있습니다. 저희들 100%, 중위소득 100% 정도를 산정해서 그 대상자로 했을 때 저희들이 당초에 수요조사를 파악했을 때 1,000가구가 예상이 됐었습니다. 올해 또한 마찬가지로 1,100가구 정도로 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2,000가구라는 것이 어떠한 기준, 중위소득이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대상자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렇죠. 그러면 한 가구당 얼마 정도나 지원이 되나요?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봄과 1월 달부터 5월 달, 그다음에 6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금액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연평균으로 했을 때는 1만 5,000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름철에는 도시가스가 없기 때문에 한 1만 3,000원 정도, 그다음에 겨울에는 도시가스가 있기 때문에 2만원 정도, 그래서 연평균으로 따지면 한 1만 5,00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동길위원
정책은 좋다고 생각을 해요. 복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제가 많은데, 또 과장님이 올해 처음 오셔서 올해 잘 하시면 내년에 또 질의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경로당이라는 데 가면 불이 3개 있으면 하나밖에 안 켜요, 전기세 아낀다고. 그만큼 많이 아끼고 절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보면 어르신들이 불은 더 밝게 해야 돼요. 젊은 사람들이 불을 하나 키면 어르신들은 2개 켜야 돼,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여. 그렇지만 오로지 절약을 위해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올해 잘 부탁드립니다.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민우
서민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장애인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주연 사회복지장애인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장애인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주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용례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노후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있죠? 205쪽. 지난해 국토교통부 산하에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으로 ’23년도 제3회 예산이 포함돼서 신규사업을 한 거 맞지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이게 5개 동?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
이동길위원
경로당 어디예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5개 경로당이 신양경로당, 자양4-2,
이동길위원
중곡4동,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중곡4동은 아니고요. 중곡4동하고 용곡경로당은 저탄소로 해서 했고요. 유사한 건데 그다음에 나머지 세 군데는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네?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제가 잘 기억이 정확히 안 나네요.
이동길위원
5개소에 설계용역을 착수했죠?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네, 저희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용마, 신양, 자양4동에 있는 4-2, 모진, 양마 이렇게 5개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용역이 끝났습니까?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설계 중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설계 중에 있어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네, 작년 돈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시비는 올해 내려왔기 때문에 작년부터 연말에 나와서 준비 중에 있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언제쯤 끝납니까?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최대한 올해 안에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최대한이면 개월, 몇 월 달에 한다는 것은 없네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설계 나오면,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설계 중이니까 설계를 맡겼을 때 기간이 어느 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알아서 설계해 줘서 2년이고 3년이 가는 게 아니에요. 설계를 맡겼을 때 ‘이거 1년 걸립니다. 6개월 걸립니다.’ 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기간이 언제냐 이거지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설계가,
이동길위원
5개 동 설계하는데 그렇게 시간 많이 안 걸릴 건데?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설계가 5개 동이지만 설계를 추진하다 보면 어르신들의 요구사항도 같이 반영하고 회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설계는 한 두 달 정도 걸리고 공사는 한 3개월 정도로 해서 지금 설계는 거의 막바지에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거의 6개월, 5개월인데 6개월 잡아도 언제 시작했다고요, 설계를?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설계는 올해 초에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동길위원
1월 달에 시작했으면 다음 달에 끝나네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 한 3월 정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동길위원
3월 달에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9월경이면 마무리가 되네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딱 말씀은 못 드리는데요,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약 대충, 그것은 있어야 될 거잖아요. 올해 중으로 하면 올해에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맞춰서 설계가 몇 개월, 몇 달 걸린다는 게 있기 때문에 예산을 또 잡은 거고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이 공사는 입찰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가 들어오면 그 기간들이 경과가 돼야 해서 공사하는 기간만 2개월이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입찰과정하고 이런 것 진행사항에 있어서 이게 금방은 안 끝납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 알아요, 과장님이 말씀하는거. 설계가 끝나야 하기 때문에 설계가 끝나야 거기에 따라서 공사 일정을 잡아서 공사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대대적으로 하려면 경로당을 또 이전을 시켜야 되고 옮기셔야 될 거 아니에요, 공사를 하려면. 아니면 시정을 한다든가, 그런데 거의 6개월 정도 거기에서 여름 장마철에 들어가네요. 그러다 보면 늘려서 두 달 일정으로 하면 8개월이 된다든가, 그러면 언제 끝나더라도 그 끝나는 시점은 대충은 있을 거라는 거지요. 그거 없이 언제 끝나는 것도 없이 용역 설계 주고 하는 것은 없으니까,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저희 예정은 한 11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11월로 잡고 있습니까?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끝나고 나면 마무리 잘 하셔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용역이 끝난 뒤에도 또 체크하겠지만 좀 할 때 잘 해야 됩니다. 거기에 잘못된 거 있으면 좀 지적사항도 하고 한 번씩 나가서 보고 해서 공사 기간에도, 그래서 어르신들이 관급공사를 하다 보면 조금 지나면 다시 하고, 다시 하고 그런 게 있어요. 내 부모님이라고 생각하시고 과장님 잘 하시지만 보다 더 신경 써서 잘 마무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민우
서민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용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화 가정복지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이신 정선화 아동정책팀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진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결산서 성과지표 681페이지에 보면 상담복지센터 활동 실적 관련해서, 이게 사실 상담복지센터가 단순한 숫자로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이게 보면 2022년도 대비 ’23년도 달성 성과가 거의 한 3,000건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실적 말씀이십니까?
신진호위원
네, 그런데 또 보면 상담복지센터와 관련된 예산들은 전년도 대비 많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증액됐는데 상담활동 실적이 적어진 별다른 사유가 있을까요?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글쎄요. 제가 그것까지 자세히 비교는 못했는데요. 그것은 따로 말씀을 드리면 안 될까요?
신진호위원
아니, 결산서에도 그런 것들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과 분석했으면?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그냥 활동만, 예산은 더 증액을 시켰는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예산을 증액시키셨으면 그만큼의 기댓값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적이 줄었으면 그거에 대한 결산 내용들은 반영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그거 아마 따로 성과분석 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보내온 책자가 있을 텐데 그거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진호위원
별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래도. 별도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민우
서민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화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성은 주택관리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길위원
과장님, 225쪽이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있지요? 찾으셨습니까? 예산이 900만원인가요?
성은
강성은주택관리과장
위원회 수당 얘기하시는 거지요?
이동길위원
네,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900 있지요?
성은
강성은주택관리과장
네.
이동길위원
지출은 한 270정도 했네요? 280정도? 한 31% 정도 집행되었네요, 퍼센티지 수로 따지면. 이게 진흥위원회 참석수당으로만 예산을 편성했지요?
성은
강성은주택관리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런데 왜 이 정도밖에 안 주지요?
성은
강성은주택관리과장
우리 진흥위원회가 우리 과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 전체 디자인 심의할 때 우리가 심의요청하면 우리가 열어서 심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심의 건수가 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올해 예산은 범죄예방디자인사업 그것까지 포함해서 심의 수당으로 주게끔 축소하였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이게 60% 정도로 잡지요, 참여를 하는 것을? 그래서 예산을 잡은 거잖아요? 아닌가요?
성은
강성은주택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그거예요. 자주 열어야 되는데 합쳐서 했기 때문에, 그래도 앞전에 했던 게 있어서 예산을 잡아놓은 건데 한 31% 정도 집행됐다는 것은 너무 예산하고 다른 거지요. 계산이 달랐던 거 아닙니까?
성은
강성은주택관리과장
그런데 전체적인 디자인사업 자체를 우리 부서에서 매년 물량을 파악하지만 이게 제대로 자료 수합이 잘 안 되고요. 그다음에 디자인사업이라는 게 수시로 또 변동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정확한 수요를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전에 했던 자료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지출이 미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보완해서 범죄예방디자인사업 포함해서 이번에 잡았거든요, 예산을. 그래서 지출은 올해는 더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는 잘 좀 하셔서 예산 잡은 거에 대해서……, 다른 데 어디 가서 보면 거의 성과율이 100% 막 그래요. 그리고 위반건축물 있잖아요, 25페이지 위에.
성은
강성은주택관리과장
말씀하십시오.
이동길위원
위반건축물 예방 및 정비라는 게 있어요. 2,700건이 한 2,800 예산 잡았지요?
성은
강성은주택관리과장
네.
이동길위원
이 위반건축물 예방하고 정비는 어떻게 하는 거지요?
성은
강성은주택관리과장
일반적으로 사무관리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행정대집행비가 시비로 1,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집행할 게 있어서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서울시에서 1,000만원이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구비를 이월했습니다. 2024년도로.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집행률을 떠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위반건축물 때문에 지금 난리가 아니잖아요. 한쪽에서는 완화 시켜 달라 일부에서는 일조권 때문에 철저히 단속 좀 해달라, 힘드신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이것 때문에 논의가 돼서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거고. 그런데 쉽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방이라는 건 위반건축물을 못하게 하는 게 예방이잖아요. 그렇죠?
성은
강성은주택관리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런데 신축하는 데 가서 보면 이거 불법건축물 할지 안 할지가 답이 나와 있어요. 과장님도 잘 아시죠? 가서 보면. 이거 나중에 확정하겠다, 준공 떨어지면.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해놨다가 불법건축물 지으면 그때 과태료 부과하는 거죠. 현실은 그거죠?
성은
강성은주택관리과장
네. 현실은 그렇습니다. 예산 항목으로 예방이 포함된 건 저희가 불법건축물을 짓지 말라고 홍보물 같은 것도 제작해서 교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순찰이나 이런 게, 지금은 현실적으로 순찰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순찰하고 이런 차원에서 예방이 들어간 거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처음에 지을 때 딱 봤을 때 분명히 불법 증축할 것 같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행정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예방, 정비……, 옛날 같으면 불법건축물 있으면 철거 들어갔잖아요. 지금은 철거 전혀 못하죠?
성은
강성은주택관리과장
지금은 행정대집행 같은 경우 할 수는 있지만,
이동길위원
강제철거 할 수 있습니까?
성은
강성은주택관리과장
할 수도 있지만 25개 구 전체적으로 사유 재산이다 보니까 대집행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부 지침으로 전체적으로는 철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공공도로나 공공 이런 쪽은 행정대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건물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건물에 대해서는 없죠?
성은
강성은주택관리과장
네.
이동길위원
제가 봤을 때 이 앞전에 몇 년 이내에는 한 건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은
강성은주택관리과장
네, 없습니다.
이동길위원
도로 같은 데 불법 시설물,
성은
강성은주택관리과장
그런 거는 가능하거든요, 공공도로다 보니까.
이동길위원
그런데 집행을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는 잘못된 거죠? 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안 하는 거는.
성은
강성은주택관리과장
글쎄요. 그 건은, 불법건축물 정비 관련해서는 서울시 지침을 받아서 하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서 25개 구가 다 똑같이 적용해서 하다 보니까 서울시 차원에서도 대집행 같은 경우는 못하게끔 가급적이면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건축물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도로 적치물 같은 것도, 화분 같은 거 놔두는 거 있잖아요, 도로에. 그것도 불법이죠?
성은
강성은주택관리과장
네. 그건 도로 적치물이죠, 그거는.
이동길위원
네. 그러니까 그것도 불법이죠?
성은
강성은주택관리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런데 도로에 보면 주차하지 말라고 내 집 앞에다 다 놔두고 있죠, 현실적으로? 제가 법적으로 따지자면 잘못됐지만 과장님한테 왜 법적으로 돼 있는데 안 하느냐 그게 아니고, 이거는 예방이 좋은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던 건 2,700, 2,800만원 돈이 예방 및 정비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걸 물었던 거예요, 궁금해서. 그런데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 금액을 썼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많이 안 들어갔고, 한 1,700 들어갔고 1,000만원 정도 남았고요. 그 말씀이잖아요?
성은
강성은주택관리과장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홍보물 제작이나 사무관리비로 한 700에서 800 정도 편성을 하는데요. 행정대집행 관련해서 우리가 1,000만원을 편성했었고, 서울시에서 보조금으로 나온 게 있어서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많이 집행이 안 된 겁니다. 1,000만원은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마무리할게요. 그 돈을 많이 책정했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예방을 할 수 있는 길도 있기 때문에 건축 처음에 철거할 때 거기에다가 현수막 붙여놓고 ‘불법건축물 하지 마세요’ 딱 지정해서 해놨을 때는 마음이 바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데에 홍보하는 데는 써야 하는데 왜 남았냐 했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은
강성은주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성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거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승한 주거사업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과장님, 정비사업 공공지원, 결산서 227페이지, 개요서 120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정비사업 공공지원 주거사업과 사고이월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사업 예산액이 18억이고 지출액이 약 10억으로 예산지출은 56%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고이월이 5억 4,000만원으로 예산의 한 30% 가까운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완수 시기 미도래를 예상을 할 수 있었으면 명시이월을 통해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이 적절하다 생각을 하는데, 사고이월을 선택하였는지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김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거사업과 예산은 정비사업 관련 예산으로써 주민들의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기존에 용역 발주하면서 용역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사항도 있었고, 용역이 완료되지 않고 다음 연도로 완료시기가 잡혀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부득이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김상배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재개발정비사업, 공공정비사업하면서 보조금 반납이 이루어졌는데, 그 반납 사유는 뭐죠?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신향빌라 직접설립 용역 보조금이 있었는데요. 정비계획변경 저희 쪽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설립 조합용역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보조금을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김상배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설계가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올해부터라도 예산 집행을 정확히 해서 보조금 반납이라든가 사고이월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배위원
짧게 설명 좀 해주세요, 그 방향에 대해서. 앞으로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해 주시면 듣겠습니다.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참고로 신향빌라 건에 대한 보조금이 있었는데요. 저희 주거사업과에서 최대한 예산 집행보다도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 주민들한테 직접설립 추진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비계획 변경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주민들이 조합설립에서 직접적으로 빨리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해서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은 할 수가 없었고 보조금 반납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들과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고 일정 계획을 잡아서 예산이 불필요하게 보조금이 반납되거나 사고이월 처리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배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 부분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줄이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주거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승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상우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반갑습니다.
이동길위원
잘 지내시죠?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결산서 229쪽,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도시계획과 부서 성과표에는 2040 광진플랜 수립 있잖아요. 추진 이행률을 성과지표로 하고 측정산식을 용역준공으로 했는데 달성률이 100%로 되어 있네요. 맞죠?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네.
이동길위원
아래, 그 밑에 2040 광진플랜 수립의 예산을 보면 전년도 예산이 7억 이월됐고 3억 3,110만원은 사고이월 됐어요. 사고이월 된 이유가 뭘까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2040 광진플랜 같은 경우에는 광진구 전체의 도시공간 구조에 대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7억을 가지고 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해당 금액 3억 3,000에 대해서 예산 집행을 했고, 그 계약된 잔액을 사고이월 해서 올해 24년까지 해서 본 과업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렇게 해도 100%로 잡는 게 맞는 거예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2023년도 것은,
이동길위원
3년도 거는 100%로 갔다, 사고이월로 넘어갔어도, 금액이?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네. 100%라는 말씀입니다.
이동길위원
그게 맞다는 거예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네.
이동길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사업에 대해서, 2040광진플랜이요. 지출액은 편성된 예산이 2,360만원이에요, 밑에, 도시계획위원회. 그런데 지출은 1,370만원 했네요, 1,373만 2,000원. 잔액이 1,000만원가량 남아 있어요. 사업예산의 절반이 남았는데 애초에 과다하게 편성된 거 아닙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는 예측이 사실 조금 어려운 입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한 6회 내지 5회 정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었으나 2회만 개최를 했거든요.
이동길위원
왜 그랬죠?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그게 경기적인 요소도 있을 수 있고요.
이동길위원
경기가 안 좋아서?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네. 그러니까 건축 경기라든지 사업화를 하는 경기가 조금 낮다 보니까 위원회에 상정하는 건이 좀 낮아서 낮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상 그렇다고 해서 예산 자체를 줄여서 편성할 수는 없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이런저런 행정절차 같은 거 해서 경우에 따라서 정확하게 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건이 적어도 그때그때 해서 수시로 열어가지고 시급성 있는 건 바로 열어주는 게 낫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두 건, 세 건 모아서 한다든가. 그런데 급한 건 또 있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때는 바로 열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은 다릅니까, 저하고?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서면심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민원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때그때 위원회를 개최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적극적으로 동의하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우
서민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 건축계획팀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용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채흥석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부동산정보과는 작년에 별로, 딱 깔끔하네요. 궁금한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요새 전세 사기가 극성이잖아요?
흥석
채흥석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광진구에는 그전에 비해서 좀 늘어나는 편이에요, 줄어드는 편이에요?
흥석
채흥석부동산정보과장
전세, 저희가 한 60건 정도, 65건 정도 접수는,
이동길위원
65건? 건수로?
흥석
채흥석부동산정보과장
네. 65건 정도가 접수됐는데, 사실상 국토부에서 전세 사기로 판결받은 건 한 30건 정도가 됩니다.
이동길위원
30건?
흥석
채흥석부동산정보과장
네. 지금 추세가 늘어나는 건 많이 없고, 저희가 많이 늘어나는 건 지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전세 사기 중에서 우리 구에서 어느 쪽으로나 좀 도움을 준 건 있습니까?
흥석
채흥석부동산정보과장
구에서 전체적으로 돈, 금전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도움 주는 건 지금 없습니다.
이동길위원
아무것도 없죠?
흥석
채흥석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구에서는요.
흥석
채흥석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냥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만 바라보고 데이터만 뽑아서 가지고 있는 거죠?
흥석
채흥석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전세 사기라는 건 아주 심각해요. 그렇죠?
흥석
채흥석부동산정보과장
네.
이동길위원
돈이 많든 적든, 돈이 많으면 내 집 사서 그럴 일이 없겠죠. 그런데 많으면 많은 대로 10억짜리 전세를 들어간다든가 하는데 아니면 500에 아니면 1,000만원 전세 들어가는, 월세겠죠? 그런데 1억 정도 전세 들어가고 8,000짜리도 있잖아요. 그렇게 들어간 사람은 총재산이에요, 그게. 그렇죠? 그게 날리는 것뿐만 아니고 그걸 잃어버려서 생활을 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 돈을 날리면 다음의 보금자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큰 건데, 구에서 화재 같은 거 일어나면 임시로 가서 살림할 수 있게 하는 주거는 있죠? 그 정책은 되어 있죠?
흥석
채흥석부동산정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답변을 드리기가,
이동길위원
광진구 내 화재가 일어나면 가서 원상복구 할 때까지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알아보셔서 전세 또한 당장 갈 자리가 없잖아요, 내가 나가야 하니까. 그런 분들을 할 수 있게끔, 앞전에 코로나 때도 그랬던가? 뭐 해서 좌우간 그런 게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임시 주거를 해줄 수 있는 게, 우리 구에서. 그것 좀 알아봐서 그걸 연계시켜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흥석
채흥석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적극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당한 사람들은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목숨까지도 끊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저희들이 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알아서 연계해서 해줬으면 합니다.
흥석
채흥석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우
서민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채흥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미래도시국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혜란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길위원
과장님, 236쪽이요. ‘보행자가 행복한 보행환경개선사업’ 이게 자양4동인가? 그게 뭐죠? 그 무슨 도로 있잖아요?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자양4 양꼬치,
이동길위원
양꼬치거리 그겁니까? 그게 들어가는 겁니까, 여기도?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여기하고 저희가 지난해에는 성자초교, 지금 여기에는 양꼬치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동길위원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네, 그게 이월이 돼서 저희가 올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동길위원
양꼬치거리요?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 양꼬치거리가 왜 이월됐지요?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지난해 하반기에 특교금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늦게 내려오면서 저희가 이월을 시켜서 올해 실시설계 용역을 끝내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간담회도 끝냈고요.
이동길위원
그런데 거기를 앞전에 제가 간담회 한번 갔었는데 그게 맞는 얘기인가 모르겠어요. 보행 개선하니까 주민들은 찬성을 했는데 나중에 간담회에 가서 보니까 일방통행을 하겠다, 듣지도 못한 것을 집어넣었다, 그래서 반대가 심해서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주민들 그때 오셔서 설명 들으셨,
이동길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얘기냐고요, 그게? 보행개선으로만 해서 설명을 했는데 실제 예산이 내려가서 보니까 일방통행이다,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 일방통행을 하면 안 된다, 그게 맞는 얘기냐고요?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보행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난해 일방통행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방통행을 하려고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보행자 우선도로 거기가 9～10m 정도 폭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행자들이 차량하고 양방이니까 너무나 얽혀 있어서 일방통행으로 해서 보차도를 구분하려고 했었던 사업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보행자가 안전한 보행환경개선을 하려고 했는데 주민분들이 거기는 양방향으로 하는 것을 너무나 원해서 저희가 몇 차례 간담회, 설명회를 통해서 결국은 양방향으로 하기로 하고, 대신 보차도 부분은 거기가 6m 정도 차도를 주면 양쪽에 한 1.5, 1.5 정도 해서 보행로를 노면 표시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이동길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보행, 행복한 보행환경개선이라고 했잖아요. 그 안에 일방통행이 들어가 있었냐는 거지요. 안 들어가 있었잖아요?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동길위원
들어가 있었습니까?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네.
이동길위원
일방통행을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까? 처음에 안 했잖아요?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지난해부터 제가 자양4동장을 했을 때도,
이동길위원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하셨을 때,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에서 와서 상인회나 상인회장이나 주민자치회장님과 만나서 그런 설명들을 몇 차례 했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래서 찬성을 했으니까 실행을 했을 거 아니에요?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거기에서 ‘아, 일방통행도 좋겠구나’라는 의견들을 시민분들이, 주민분들이 의견을 주셨고, 그래서 일방통행으로 교통행정과에서는 검토를 했는데, 실제로 그날 주민설명회를 가서 보니까 상인들이나 상가 주민분들도 ‘야, 거기 일방통행은 안 좋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저희가 그러면 주민 분들이 다 일방통행을 원하지 않으시니까 양방향으로, 저희가 다시 올해 양방향으로 검토를 다시 해서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작년에 예산을 잡을 때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넓혀서 인도 같은 것도 넓히고 그렇게를 알고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잖아요. 작년에 일방통행으로 했었는데 그 설명을 하고 했는데 좋다고 해서 실행을 했을 거 아니에요. 반대는 그때 시작부터 안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쪽에서 듣는 말씀은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은 일방통행을 한다고 그랬으면 처음서부터 반대를 했다, 일방통행 소리는 전혀 없었고, 도로 정비를 하고 깔끔하게 한다고 해서 찬성을 하고 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다 이거지요. 일방통행을 하기 위해서, 일방통행은 참 어려운 거예요. 찬반이 너무 많아요, 그것은. 그런데 그걸로 예산집행을 한 게 아니고 보행환경개선이라고 해서 했는데 그걸 가서 무리하게 그쪽에서 일방통행을 한다고 하니까 주민들도 지금 적극 반대를 하고 나오니까 수정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일단은, 일단은 잘못됐기 때문에 수정을 하는 거지요, 잘 됐으면 그대로 시행하면 되는 거고.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아니, 잘못됐다기보다는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일방통행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신규 보도 설치하고 이런 사업 중에도 자양동 같은 경우는 삼성아파트 앞쪽으로도 저희가 신규로 설치할 예정인데,
이동길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결과론을 놓고 보면 주민들이 처음에는 일방통행하자고 해 놓고 나중에 추진을 하니까 양방하자 반대하자, 주민들이 그러면 오락가락한 것으로 되는 거네요?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아니, 일부 지금도 일방통행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동길위원
그런데 퍼센티지 수가 있을 거잖아요?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일방통행은 찬반이 강하다, 그러면 여론조사 할 때도 어느 쪽이 높은가를 해서 했을 거잖아요. 그랬으면 그 주민들이 바뀐 거잖아요? 지금 보면 정책은 제대로 했는데 그때는 하자, 그때도 일방통행이 높다고 했으니까 추진을 한 거 아닙니까? 그때도 낮다고 했는데 추진하고 이제는 높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이, 결과적으로 보면 주민들이 오락가락한 거잖아요. 그때 할 때는 좋다고 했고 퍼센티지 수가 높았고, 지금은 반대가 높아서 취소했고, 그 결론을 보면 주민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결론은.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지난해에는,
이동길위원
지금 과장님은 잘 하셨는데 그때 그 당시에 거기 동장이셨고 잘 알고 계시잖아요.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그때 당시에 교통행정과에서 왔었을 때 의견을 이곳이 9m에서 10m로 도로 폭이 그렇게 넓지 않으니 보차도를 구분해서 보행자, 지금은 거기가 큰 간선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보행자의 안전이 우선시 되어서 보행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면 9～1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양방향으로 하기에는 보차도가 너무 좁다 그래서 일방을 저희 구청 쪽에서 조금 검토를 하고 있었고, 그 의견을 그러면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들어보고자 주민자치위원님이나 상인회장님이나 이렇게 만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조금 들어본 거지요. 그때는 주민설명회나 설문조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에서는 ‘그러면 보차도 구분을 확실하게 해서 보행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주민설명회를 한 겁니다, 1월 달에 제가 와서.
이동길위원
돈 받아놓고 했네요, 그러면? 예산편성해서 받아놓고.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제가 구청에 와 가지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주민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자 해서 주민의 의견을 들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작이 잘못됐다, 잘 했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렇습니까?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예산을 받아서 이월을 시켰어요, 집행을 못하고. 그런데 누구도 잘못이 없어, 다 잘했어. 그러면 지금 올해도 마찬가지고 다음에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앉아 있는 구의원님들은 거기에 따라서 예산 달라면 줬어. 또 이월시켰어, 누구도 잘못이 없어,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일부에서 일방통행을 원했고, 아까 처음에는 주민설명회 같은 거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몇 사람의 의견으로 해서 ‘아, 이건 타당하다’고 해가지고 돈을 받아서 이월시켜 놓고, ‘일방통행이 필요 없어’ 그러면 누구도 잘못이 없고, 예산은 받아서 1년을 이월시켜 놨는데, 그러면 누가 잘못된 거지요, 이거?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지난해에, 아니에요. 지난해 이 예산 자체가 일찍 내려온 것은 아니었고요.
이동길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잘못했습니까?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이게 지금 시비로 내려오는데 일찍 내려온 것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지난해에는 주민분들이 지중화사업도 원했고, 거기를.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도 지하매설물 조사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이동길위원
그것은 이거하고 다르지요, 지중화사업은.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거기 지중화를 주민분들이 지금도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지난해에는 지하매설물 조사하고 하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짧았어요, 예산이 조금 늦게 내려와서. 그래서 올해 하려고 이월을 한 겁니다.
이동길위원
그게 보행환경개선으로 지중화, 이 금액으로 해서 그게 들어간다고요? 이게 도로, 자꾸 이 얘기가 다른 데로 가는데 제가 이 기억이 확실히 나요. 이 예산을 설명회, 처음에 예산을 달라고 했을 때 설명회 했던 게 생각이 나요. 거기가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환경개선 해서 인도도 넓히고 그런다고 해서 이 돈을 책정을 했던 겁니다, 이게. 그런데 왜 제가 깊이 들어갔느냐 하면 일방통행을 한다고 해 놓고서 주민들이 반대가 많아요. 속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쪽에 가서 알아보고 주민참여도 가서, 아니 설명회도 들어보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도 가서 주위에 얘기 많이 들어보고 하니까 이번에는 안 하기로 했다고 해서 넘겼다고 그래서 묻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지중화사업이 또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혼란이 오는데, 일단은 지난번에 할 수는 없었잖아요? 이제 올해 해야 되잖아요?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네.
이동길위원
잘 검토해서 하시기 바라고요. 다른 거 하나 물어볼게요. 같은 맥락인데 결과는 안 나오네요, 누가 잘했나 잘못했나는. 보행자가 행복한 보행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같은 맥락이지요?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네.
이동길위원
전체 예산 중에서 한 1,300만원 정도가 사고이월 됐어요. 이유가 뭐지요?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이게 성자초등학교 보행도로사업은 끝났는데요. 성자초교 앞에 방범용 CCTV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해 이전하느라고 했고요. 지금 현재는 공사 완료해서 1,300만원에 집행을 했습니다.
이동길위원
CCTV 때문에, 다 완료됐습니까?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혜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직무대리이신 고형권 주차기획팀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배위원
과장님, 우리 광진구의 주차 문제가 심각하지요?
형권
고형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런데 주차장의 확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형권
고형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지금 저희가 2020년부터 6개소에서 한 890면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 배나무터, 50플러스, 구의2동 복합청사, 자양4동, 긴고랑길 그다음에 지금 중앙투심에 올라가 있는 중곡3동 소아청소년진료소부지 이렇게 해서 보면 890면에 총예산으로 보면 한 1,20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휴부지 한전이나 소아청소년부지에서 한 300면 정도를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해서 지금 개방하고 있는 그렇게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은 충분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출이 너무 적어요. 예산이 824억이고 지출이 180억이거든요. 그러면 집행률이 한 22%밖에 안 되는 건데, 그것은 예산을 해 놓고 주차장 확충을 못하는 거 아닌가요?
형권
고형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일단 저희가 크게 진행하는 사업 중에 배나무터하고 자양4동 전통시장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일단은 사업을 1월부터 정상적으로 시행하면 예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나는 거의 12월에 시작해서 배나무터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 20년의 공사 단가, 공사계약 체결해서 ’22년 말에 첫 착공을 했고요. 12월 달에 다 돼서 착공을 하게 돼서 그 예산을 이월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자양4동 전통시장 같은 경우도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승인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사업이 7월 1일에 시작돼서 결국 저희가 예산하고 공기 대비해서 많은 예산이 부득이하게 이월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 진행하면서 우기, 자재난, 혹서기, 그다음에 민원사항 이런 또 문제로 인해서 공기가 적게는 30일에서 길게는 90일까지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찌됐든 간에 배나무터는 7월에 준공하게 됐고요, 이것도 많이 늦어졌습니다마는 7월에 정상적으로 준공이 되고 있고요. 자양4동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마는 이것은 약간 공기 계산을 해 봐야 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과하게 이월된 금액,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들어온 문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금년이 지나면 정상화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2021년도에 저희 주차장특별회계 규모가 본예산 기준으로 190여개였습니다. 이때는 주차장 사업이 활발하지 않을 때 였고요. 그런데 지금 ’24년에는 거의 한 500억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물량으로 보면 이것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우리 구가 상당히 많은 물량을 지금 소화하고 있다, 대신 또 이 기간이 지나가면 저희한테 돌아오는 게 적어지지 않을까 저희는 그것을 우려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주차장사업은 서울시 60%, 저희가 40%를 부담하기 때문에요. 주차장 건설하는데는 어차피 저희 구비가 40%는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주차 과태료나 주차장 수입 가지고는 저희가 주차장 운영하고, 주차장 수리하고 그다음에 저희 주차 단속하는 이런 인건비 하면 거의 비슷하게, 엇비슷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나머지 이런 투자사업은 결국 일반회계에서 전입으로 받아서 운영하게, 그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지나면 정상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래요. 저도 이거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22%, 예산액의 22%를 집행했다는 것은 일을 거의 안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또 보조금 반납도 일부 있고요.
형권
고형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상배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을 그러니까 형편없이 올린 게 아닌가, 그렇지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보여서 이것 좀 알아볼 수 있게 무슨 자료 좀 제출해 달라고 하면 막 복잡하게 해서 보내던데, 우리가 가볍게 볼 수 있게,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을 5년 치만 해서 저한테 해 줄 수 있나요?
형권
고형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권
고형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장대리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지금 앞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 부분이 걸려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다가 좀 내용이 길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질의 드리려다가 몇 가지만 말씀 주셨기 때문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집행률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저조한 집행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에요. 그러면 저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보조금 반납금이 330억이에요. 이 부분, 그 앞서 순세계잉여금은 420억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금액이 큰 이유에 대해서 설명 주시겠습니까?
형권
고형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보조금 반납금액이 좀 과한 330억이 아닌,
김미영위원
지금 이게 원이군요, 4억 2,000 맞나요? 아니, 맞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이 420억, 보조금은 3,3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420억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주시겠습니까?
형권
고형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모든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돈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많아진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가 소아청소년부지 개발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돈을 받았습니다. 그게 115억을 저희가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세입 처리에 대해서 남아 있는 금액이 제일 큰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남아 있는 것들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집행하고 남은 잔액하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은 순세계잉여금이 15억 짜리가 들어온 게 하나 있고요. 죄송합니다. 자료 좀 보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자료를 찾는데 바로 답변을 주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산총계주의 원칙이 있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현금으로 받은 100억 말고도 300억이라는 돈을 지금 미집행하셨지 않습니까? 그 세부내역 준비하셔서 개인적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고형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민우
서민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형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겸임 중이신 이형순 치수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길위원
239쪽이요. 부당이득금 소송 패소 토지 매수 사업이요.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해당 사업에 전년도 이월액이 약 한 15억 정도 되네요?
형순
이형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예산액은 23억이고. 사고이월이 15억인데, 명시이월이 약 8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형순
이형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구체적인 사유가 뭡니까?
형순
이형순도로과장
저희가 현재 보상 협의 진행 중에 있던 건인데요. 작년에 보상 협의가 들어가서 원인 해결 된 건은 사고이월을 했고, 아예 보상 협의조차도 못 들어간 것은 명시이월로 해서 넘어갔습니다.
이동길위원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형순
이형순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토지소유주하고 협의가 잘 안 되죠, 원래는?
형순
이형순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개선하기 위해서 무슨 방안은 없습니까? 아니, 치수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아니면 도로과 팀장님이 답변하시든가, 다 알고 계시니까.
형순
이형순도로과장
아니, 보상은 저희 보상 부서가 별도로 있어서, 예산은 저희가 잡혀있는데 가로환경과 쪽에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가로환경과에서요?
형순
이형순도로과장
네.
이동길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내 토지를 가지고 돈을 많이 줘야 협상이 되는 거고 이쪽에서는 조금 주려는 거고 그거는 당연하기 때문에 잘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형순
이형순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공시지가로 한다든가. 그런데 현실 시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웬만하게 해서 해야지, 이게 엄청 많아요, 이게. 이게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러는데, 이게 봇물 터지듯 터지면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주는 쪽에서도 생각을 많이 해야 하고 반면에 또 받는 쪽에서도 정부 돈은 공짜다 해서 많이 받으려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요. 이월사업 집행현황을 보니까 급경사지에 도로 열선 하는 거 있죠? 설치사업이요, 열선. 효과가 좋습니까?
형순
이형순도로과장
주민들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현재.
이동길위원
주민 만족도요?
형순
이형순도로과장
네.
이동길위원
여론조사 한번 해봤습니까?
형순
이형순도로과장
아니,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주민 만족도라는 건 주민들한테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형순
이형순도로과장
네. 주민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뭐 조사된 게 있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집 앞에 하면 그분한테 물어보면, 한 분한테 물어봤습니까? 아니면 대중적으로 간담회를 했다든가 여론조사를 했다든가 뭐 그런 건 있습니까, 혹시?
형순
이형순도로과장
따로 그런 건 저희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그 주변 주민들이 전부 다 이구동성 다들 좋아하시고 잘했다 얘기하시고요.
이동길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누구냐에 따라서는 다른 거고. 저 같은, 저한테 하는 분은 또 ‘이게 뭔 일이냐, 지금까지도 아무 이상 없이 했었는데’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자리는 이해가 가요. 그게 한 7cm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형순
이형순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열선으로 해서 그게 m당 한 100만원씩 가나요?
형순
이형순도로과장
네. m당 그 정도 갑니다.
이동길위원
100만원 정도 가죠, 1m 까는 데요? 그거 파서 깔고 또 덮으려면 그 돈은 별도로 하고 그 재룟값만.
형순
이형순도로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다 보면 그게 눈이 오는 거에 따라서 5cm 왔냐 10cm 왔냐에 따라서 전기 볼트 수가 또 올라가서 전기세는 또 따로 내야 하는 거고요. 그렇죠?
형순
이형순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도 갈수록 눈이 적어지죠? 옛날에 비해서 눈이 적어져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랬다가 지금 감소 되는데, 그거를 계속해야 되느냐 해서 반문하는 분들도 있어요, 다 찬성하는 것만은 아니고. 그런데 이월사업 집행현황을 보니까 급경사지 도로 열선 설치사업이 13억에서 5월 31일 엊그저께 집행률은 6억 8,200, 현재 집행률이 53%네요?
형순
이형순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이것도 저기에 올라온 줄 알고 있는데, 추경에. 여기도 지금 53%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추경에 또 올라왔어요, 뭐 추경 얘기는 다음에 하겠지만. 그래서 뭔가가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돈이 모자라야 추경을 해서 하는 건데,
형순
이형순도로과장
작년에 특교금으로 작년 10월에 교부된 건이라서 작년에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명시이월 해서 금년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는 공정률 한 60% 정도, 금년에 한 17개소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공정률 한 60% 정도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곧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
이동길위원
그거는 추경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처음에 작년에 이 열선을 왜 하냐 하니까 과장님 답변이 뭐라고 했냐면요 염화칼슘을 뿌리고, 그런데 1년에 몇 번 안 합니다. 염화칼슘 남아요, 지금은 눈이 안 와서. “그런데 차가 들어갈 수 없는 데, 골목길 차도 들어갈 수도 없고 자전거하고 걸어갈 때 너무 미끄럽기 때문에 거기는 열선을 깔아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제 기억으로요. 그런데 지금은 보면 차 도로가 6m 도로도 깔아요, 경사 조금만 있으면 깔아요. 경사 조금만 있으면. 그래서 너무 제가 생각할 때는 남발하는 것 같고. 지금 차를, 올해인가 작년인가 차 두 대 샀죠? 염화칼슘, 골목에도 들어가서 염화칼슘 뿌릴 수 있게끔. 너무 이게 안 맞잖아요. 이쪽에서는 골목에 못 들어가니까 조그만 수레 같은 거로 해서 골목에도 염화칼슘 뿌릴 수 있게끔 차를 또 구입했어요. 그런데 또 그런 데는 염화칼슘 뿌리기도, 차가 못 들어가니까 열선을 깔아야 한다 해서 열선을 깔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순
이형순도로과장
위원님 지적도 맞는 말씀인데요.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요구의 수준도 굉장히 현재 올라가고 있고, 이 건이 설치가 아무 데도 안 되어 있으면 그런 말, 갑론을박하실 수가 있는데 주변에서 설치된 걸 주민들이 보고 계시니까 그 보고 계신 주민들은 그 건을 점점 요구하는 수준들이 올라가고 계신 거죠. 그래서 현재 경사도로도 점차, 처음에는 급경사지 가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계속해서 나와서 점점 현재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기는 한데, 애당초 안 했으면 몰라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걸 또 안 하기에는 주민들 요구사항을, 주민들을 설득시키기가 어렵습니다, 현재는.
이동길위원
그러면 하나 또 물어볼게요. 애시당초 안 했으면 하는데, 그러면 열선을 쫙 깔려고 했으면 소규모 염화칼슘 차량을 살 필요가 없는 거고, 또 하나 주민 주민 하시는데요. 주민의 대표가 구의원이에요. 구의원한테 먼저 민원이 들어와요. 주민이 도로과에만 민원 넣습니까? 주민의 대표로서 얘기하는 자체는 주민의 목소리를 제일 많이 현장에서 듣기 때문에 대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런데 저한테 염화칼슘 아니, 도로 열선 깔아달라는 분 한 분도 없었어요. 그거 모르는 분들 많아요, 그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왜 아스팔트가 그렇지 않아도 잘 파이는데 거기를 파서 열선을 해서 전기 쓰면서 저 돈은 뭐냐, 이거지. 눈 얼마 안 되고 내 집 앞에 쓸면 되는데. 그런 민원은 많이 들어왔지 깔아달라는 건 없었어요. 그래서 주민 주민 하는 거는, 그래서 제가 물었잖아요. 여론조사 한 게 있냐, 간담회 한 게 있냐. 한 분이 얘기하면 해야 됩니까? 돈이 지금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들이 해달라는데 제가 반대로 하지 마세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골목길 뭐 긴고랑 같은 데 거기 처음에 시작했어요, 거기.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해야 해요. 차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걷는데 빙판이면 걷지도 못해요. 그런데 살짝 경사도, 몇 도 기준으로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살짝 경사 있고 차 염화칼슘 얼마든지 화물차도 다니고 다 하는데도 다 파가지고 해요. 가운데만 딱 파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유행이 되어버렸어요, 지금은 그게. 좋은 거는 많이 해야 하지만 그 타당성에 대해서, 올겨울에 또 측정해보겠지만 몇 번 눈이 오고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가 해봐야 되겠지만 작년에 조사를 한 게 있냐 이거죠, 저는. 여기에 시행을 했는데 돈을 이만큼 들여서 얼마만큼 이익이 있었고 눈이 몇 번 왔었고 전기세는 얼마 들어갔고, 그런 걸 데이터로 해갖고 다음에 또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 해달라 해서 그걸 해버리면 일부에서 누가 한 10억 들여서 뭐 하나 해달라고 하면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 이거죠, 꼭 필요하게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우
서민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형순 치수과장님은 이어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치수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진찬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사업 중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국가 암검진 사업 등 관련해서는 현재 소관 부서인 보건의료과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경희 보건정책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중인 임정현 의·약무 팀장님은 질의내용에 해당될 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위경 보건위생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위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 사업 중 대사증후군 관리,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등 관련해서는 현재 소관 부서인 보건정책과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현 의·약무 팀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의료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미숙 건강관리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길위원
과장님, 건강관리는 중요한 거죠?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중요하죠.
이동길위원
모든 건 다 건강하고 연계가 되니까요. 259쪽이요. 산후건강관리비용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예산이 한 2억 9,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런데 지출을 보면 8,150만원 30%가량밖에 못했어요, 사용을. 그런데 이게 2023년도 사업계획서를 보면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확대한다고. 그런데 30%밖에 안 썼는데, 조례 개정 이후에 22년도 대비 23년도에 대상자가 증가했습니까, 줄었습니까?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일단 산후건강관리비용 구비 부분하고 시비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시비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동길위원
이거 조례를 만들어서, 확대하겠다고 해서 조례 개정했죠?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22년도에 개정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그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했냐를 묻는 거예요, 돈은 30%밖에 안 됐는데.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대상자는 줄었습니다.
이동길위원
줄었어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출산율이 줄었기 때문에 대상자는 줄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럼 많이 줄었습니까? 준 게 어느 정도 줄었어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일단 출생아 수를 보면 22년도에 1,278명으로 되어 있고 23년도에는 1,200명이거든요.
이동길위원
네?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출생아 수요.
이동길위원
네. 출생.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출생아 수를 보면 22년도에 1,278명이고 2023년도에는 1,200명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더 줄고 있고요. 그래서 대상자는 점점 줄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그 줄어가는 건 맞죠?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런데 이게 30% 정도밖에, 나머지 그러면 좀 과다하게 편성한 거 아니에요? 줄어들고 있는데 주는 것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생각해도 출산율이 줄어드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그런 거 아닌가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지금 예산은,
이동길위원
주는 건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런데 예산이 많이 남았어.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인구가, 출산율이 주니까 맞춰서 예산도 편성해야지 그냥 이월시켜버리면 안 되죠. 그런데 원인은 출산율이 줄어서 그렇다.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지금 예산을 말씀하신 게 서울시에서 작년 하반기에,
이동길위원
서울시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25개 구 산후조리경비, 산모·신생아 서비스를 받으신 분들 산후조리경비 7월부터 운영된 그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때 추정 인구수가 저희가 하반기 추정하는 출생아 수를 655명을 잡고요. 1인당 100만원 지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첫째아인 경우 1인당 100만원 지원이어서 100만원을 예상해서,
이동길위원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라간 건가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70만원이요?
이동길위원
네. 처음에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랐어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아니에요.
이동길위원
원래 100만원이었습니까?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산후조리경비에서는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50만원하고 그다음에 산후에 건강관리비용 해서 의·약품 구매나 아니면 산후 운동 이런 거로 사용할 수 있게 50만원에서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게 작년 7월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추경에, 25개 구 한꺼번에 시행하는 바람에 50 대 50 해서 추경을 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655명 인원을 산정했는데 실제 하다 보니 산후조리경비를 신청하는데 한 2~3개월이 소요되더라고요.
이동길위원
신청하는데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그러니까 서비스가 끝나고 나서 저희한테 신청하기 때문에 그 인원이 다 신청을 못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작년에 산후조리경비 서울시 거는 492명, 실제로는 492명이 신청해서 서비스를 받으셨습니다. 또 하나는 산모·신생아 조리경비 본인부담금은 서비스가 종료된 이후에 저희한테 신청하면 되는데, 그래서 2~3개월이 걸리는데 의·약품이나 아니면 건강보조식품, 운동 이런 건 카드 사용하고 6개월 이내 신청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작년에 신청하신 분들 중에 올해 상반기까지 사용하신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이동길위원
6개월 이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있어서 돈이 남았다는 거잖아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그래서 올해 예산은 좀 줄었습니다. 작년에 추경할 때 6억 5,500만원을 했는데, 올해 예산은 9억 8,400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용자 수는 작년 이용하신 분까지 합쳐서 한 595명 이용하셨고요. 올해 신규로 하신 분들은 395명 신청하시고 계십니다.
이동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출산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지금 온 대한민국 전체에서 출산율을 위해서 뭐라도 다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있는 것은 다 갖다 쏟아부으려고 그러는데 돈이 남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월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던 거고 최대한 해줄 수 있는 건 해줘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하는 것을 보면 1억씩 주네 어쩌네 그러잖아요, 애만 낳으면. 그런 판국에 구에서는 지금 예산을 잡아놓고도 실행을 못하고 돈이 막 남는다는 것은 그게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50쪽에 모자건강센터 설치 운영한다고 그래서 1억 5,000 예산 잡았지요. 찾으셨습니까?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이 돈은요, 시비 100%로 지원되는 사업이었고요. 작년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작년까지만 지원을 해 주고 올해서부터는 예산이 중단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청사로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인테리어 비용으로 저희가 이것을 미리 신청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계획은 서울시에서 올해도 있었다고 했는데 작년 하반기에 별안간 ‘예산이 올해 ’24년도에는 시비 100% 지원이 없어질 거다, 그러니까 내년에 사용할 거면 신청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구비 절감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 이걸 신청해서 예산을 시비 100% 1억 5,000을 받았고, 그래서 이월해서 저희가 신청사에 되는 대로 바로 인테리어 공사 들어갈 겁니다.
이동길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전액 명시이월이 되어 있더라고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그래서 전액 명시이월,
이동길위원
그래서 신청사 들어가는 것은 내년에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시비이기 때문에 미리 받아 놓고 내년에 사용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이동길위원
잘했습니다, 그건. 수고하셨습니다.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민우
서민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송진이 보건지소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진이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건 의정팀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건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위원
위원장님! 저 질의 있는데요. 이 전반적인 세입‧세출에 대해서 질의가 있는데 이 담당이 기획경제국장 아닙니까?
전은혜위원
그렇죠.
김미영위원
지금 안 계시네요?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해서 전반적인 질의가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위원장님, 재무과장님하고 기획경제국장님이 여기에, 재무과장님은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있는데 기획경제국장님하고 두 분은 뒤에서 남아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미영위원
언제든 질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이제 부서별로 했으니까 전체적인 질의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김미영위원
기획경제국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민우
서민우위원장대리
그러면 위원님,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게 기획경제국장님은 저희 질의가 끝날 때까지 자리에 배석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안 계신 거지요? 그러면 재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챙기지를 못해 가지고 말씀드립니다.」하는 담당공무원 있음
민우
서민우위원장대리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전반적인 세입·세출에 대한 질의여서 기획경제국장님께서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자리에 안 계셔서 재무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결산개요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결산 부분을 보면, 2022년도에 비해서 목표치를 100으로 했을 때 목표에 더 달성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부분이 작년 대비 예산현액과 지출액이 감소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보시면 보조금 반납금이 110억, 지출 잔액이 320억입니다. 이 부분 이렇게 보조금 반납금 부분이 많고 지출 잔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은주
정은주재무과장
아까 순세계잉여금 포함해서 보조금은 전년 대비 430억 정도가 정부 부처나 서울시 지원 규모가 축소돼서 예산이 조금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종료 등도 있고요. 그래서 좀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또 질의한 내용 중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도 질의하신 것 같은데,
김미영위원
저는 지금 질의드린 게 일반회계, 아까 그것은 특별회계 말씀드린 거고요, 세출 결산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반납금이 110억인 부분하고, 지출 잔액이 320억인 부분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재무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6억 정도가 감소됐는데요. 그것은 사회복지 분야 364억 정도, 그다음에 기타 한 134억 정도, 일반공공행정 한 100억 정도가, 다해서 116억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현액에 비해서 집행률은 저희가 한 8,004억 정도 집행돼서 집행률은 한 82% 정도 되는데, 그 정도가 세출 부분에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제가 감소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은주
정은주재무과장
세출 전년 대비 감소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미영위원
아니, 전년 대비 예산현액이나 지출액이 감소했어요. 감소했는데 지금 똑같이 보조금 반납금이나 지출 잔액도 작년 대비보다는 금액은 감소됐지만 이 반납금 110억, 지출 잔액 320억이라는 것은,
은주
정은주재무과장
혹시 110억은,
김미영위원
많은 금액이 지금 사용되지 않은 거잖아요?
은주
정은주재무과장
네.
김미영위원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은주
정은주재무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만약에 조정교부금을 말씀하시는 거면 그게 서울시 보통세 재원 규모로 감소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전년 대비 111억 정도가 감소된 겁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전년 대비 감소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보조금 반납금이 지금 110억이나 된다고요, 반납한 돈이 사용하지 않고. 그 부분,
은주
정은주재무과장
그러니까 그게 감소가 됐기 때문에 반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보조금 반납금이 감소, 저희가 세입을 보고 또 그다음에 저희가 특별회계, 그러니까 세입을 보면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 드리면, 궁금하신 게 세입 수납액하고 결산상의 잉여금이 생겨서 보조금 반납이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아니신가요?
김미영위원
아니, 보조금 받은 거에서 지금 반납금이 110억이잖아요?
은주
정은주재무과장
네,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 보통세 재원 규모가 감소돼서 전년 대비 한 111억 정도가 감소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교부금 얘기하신 거고요. 저희가 전체적인 분석을 다 재무제표를 포함해서 다 분석을 해서,
이동길위원
이해가 잘 안 되네. 받아서 반납을 했다는데 답변은 안 받고 감소가 돼서 그렇다고 하고, 이해가 안 되네.
김미영위원
지금 과장님 제 질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이동길위원
돈을 받았는데 왜 그걸 갖다 반납을 했냐는데 감소됐다며,
은주
정은주재무과장
그러니까 세출 대비 전년 대비 116억 감소된 거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세출예산,
김미영위원
아니, 작년에도 보조금 반납 부분 190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110억이 있는데 지금 그 감소 부분을 설명해 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 보조금 반납금이 110억이나 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은주
정은주재무과장
그러니까 보조금 반납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정부 부처나 서울시 지원 규모가 감소된, 예산이 감소되는 거거든요. 그것들이 감소되면서 사업 종료되면서 저희가 전년 대비 그 금액이 감소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김미영위원
감소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해를 못하시고 계세요. 지금 보조금 반납금이 증가된 것은 보조금사업 관리가 소홀했던 거 아닙니까? 또 마찬가지로 지출 잔액이 많은 건, 이렇게 320억 정도 많은 건 지금 예산현액을 과다편성했거나 아니면 사업이 미집행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은주
정은주재무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저희가 들어가고,
김미영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 이게 지금 사용되지 않는 예산이 이렇게 110억, 320억씩 나오니까 이 금액을 줄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지금 ’24년 하반기 사업도 적극적으로 집행하셔야 될 것이고요.
은주
정은주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영위원
’25년 예산 수립할 때도 명확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서 세수오차를 줄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은주
정은주재무과장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통지도과에서 말씀하신 그런 반납금들이나 보조, 그러니까 집행해야 되는 것들이 특별회계 같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사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저희가 좀 더 세입에 만전을 기하는 것은 맞습니다. 불용액이나 초과 세입금이 발생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김미영위원
과장님, 어차피 이 질의는 전반적인 거였기 때문에 기획경제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게 맞습니다. 재무과는 지금 총괄만 했을 뿐이라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거 아니까, 답변 됐습니다.
은주
정은주재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민우
서민우위원장대리
질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2023회계연도,
전은혜위원
아니요. 저기 잠깐만요.
민우
서민우위원장대리
전은혜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전은혜위원
위원장님! 이걸 국장님이 답변을 총괄적으로, 오늘 이거 결산검사 끝이잖아요? 오늘 질의는.
민우
서민우위원장대리
네.
전은혜위원
그래서 매번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거든요, 권면도 하고 국장님께. 그런데 왜 국장님이 미리 퇴청을 하셨을까요? 안 계신 거예요? 이거 재무과장님이 들어야 될 사항이 아니고 기획경제국장님이 끝까지 계셔서 마지막 총괄 요점 정리해서 드리는 것을 들어야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다면 다음에 본회의장에서 이걸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총괄을.
은주
정은주재무과장
그냥 전체적인 것을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세입 결산이나 저희,
민우
서민우위원장대리
과장님, 잠시만요.
전은혜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에요. 과장님! 그 뜻이 아니고,
민우
서민우위원장대리
그러면 위원님들, 지금 확인해 보니까 구청에 일이 있으셔서 먼저 가신 것 같다고는 하시는데, 저희가 그러면 시간이 점심시간이니까 점심시간 지나고 오후에,
신진호위원
아니, 다 끝났는데 뭘,
이동길위원
네, 오후에 다시 합시다.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지요.
신진호위원
뭘 다시 해요?
이동길위원
이것을 1년 예산을 했는데 답변을 할 분이 못하는데 들어갔으니까 그냥 이대로 끝내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민우
서민우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십니까?
전은혜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이 판단하세요. 오후에, 오후에,
이동길위원
그냥 전체 예산에 답변이 안 나오고 귀청을 했으니,
신진호위원
아니, 특별히, 아니, 특별히 답변받을 게 있어요?
이동길위원
있잖아요, 지금.
은주
정은주재무과장
죄송한데 저한테 질의해 주시면 다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지금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마무리 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걸 해야 되잖아요.
신진호위원
아니, 궁금한 것은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되는 거고, 총괄적인 답변은 다 한 거,
이동길위원
어떻게 1년 예산을 마무리를 하는데, 그러면 이 자리를 왜 만들었습니까? 그냥,
민우
서민우위원장대리
그러면 위원님들,
이동길위원
위원장님, 자체적으로 기본은 해야 되는데 밥시간이 됐으니까 끝나는 거고, 구청에 들어갔으니까 이대로 끝나는 거고, 모든 게 해소가 돼서 질의가 완결돼야 끝나는 거지, 국장님이 들어갔으니까 그냥 질의 있어도 끝낸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를 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신진호위원
위원장님, 지금 시나리오 상에 그러면 마지막 최종적으로 기획경제국장 답변에 대한 시나리오가 있어요, 회의할 때? 필수적인 거예요, 지금?
민우
서민우위원장대리
저희가 그런데 회의할 때 꼭 회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필수적인 답변사항이 있냐고요, 지금 회의에. 오늘 결산하는 거에 있어서 기획경제국장의 최종 답변에 대한,
민우
서민우위원장대리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저도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뭘 이렇게 점심시간에 임박해서’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필수적인 게 아닌데 꼭 기획경제국장의 답변을 오후까지, 정회해 가면서 오후까지 끌어서 답변을 들어야 될 이유가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민우
서민우위원장대리
일단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지금 필수적인 거고 잘 해서가 아니라 지금 저희는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고 있는 기간 아닙니까? 그때는 언제든 질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질의 한 겁니다. 여기에 기획경제국장님은 배석을 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신진호위원
질의는 할 수 있죠. 방금도 답변 충분하다면서요.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기에 하는 얘기예요.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 얘기가 아니라,
민우
서민우위원장대리
위원님들 그러면 지금,
신진호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기획경제국장 답변을 꼭 최종적인 답변을 받아야 되니까 오후로 다시 회의를 연장하자면서요?
민우
서민우위원장대리
지금 어쨌든 위원님들의 의견이,
김상희위원
아니, 개인적으로 받으면 안 되는 건가요?
신진호위원
답변 받고 싶은 사람은 받으라고,
민우
서민우위원장대리
전체적인 총괄을,
은주
정은주재무과장
다시 한번 그러면,
신진호위원
아니, 전체적인, 총괄적인 답변이나 세부적인 결산에 대한 내용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어 있는 위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동길위원
위원장님, 지금 정확한 것을 기본적으로 보고 들어가는데, 기획경제국장님이 여기에 계셔야 돼요. 그렇지요? 맞지요?
민우
서민우위원장대리
말씀하세요.
이동길위원
먼저 들어갔어요. 동료 김미영 위원님이 전반적인 질의를 했어요. 주고받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못했어, 최종적인 것을요.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획경제국장님이 오시라는 거예요. 지금 알아보니까 갔어, 구청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됐으니까 끝내자는 거지요, 지금. 그렇잖아요? 마무리 없이 끝내자는 거지요?
은주
정은주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총괄적으로 한번 다시,
이동길위원
의사팀장님! 지금 여기에 배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아니어야 되는데 위원이 일방적으로 하는 건가? 배석해야 되지요? 그런데 왜 갔습니까?
김상희위원
일이 있어서 갔다고 지금 말씀하시지 않나요?
이동길위원
배석해야 되는 거잖아요?마무리까지.
민우
서민우위원장대리
일단 위원님들 너무 의견이 분분해서 제가 위원장 권한으로 잠시 정회했다가 2시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회의중지
14시0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수현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오전에 질의를 하고 마쳤으면 좋았을 텐데, 국장님께서 부재중이어서 부득이하게 회의가 연장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다시 한번 표명을 하고요. 앞서 회의에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국장님이기 때문에 2023년 결산 결과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여쭙고 또 더불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세입 부분, 세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세입결산 같은 경우에는 목표치를 100으로 잡았을 때 2022년 대비 23년에 더 재정 운용을 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아쉽게 세출결산은 2022년과 거의 유사하게 보조금 반납금이나 지출 잔액 상당히 큰 금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인지하셔서 남은 24년도 하반기 사업의 적극적인 집행뿐만 아니라 2025년 예산 수립 시에 명확한 예산편성을 해서 세수 오차를 줄일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분들이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답변은 따로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우
서민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질의는 아니고, 다른 위원님부터 질의할 거 있으면 하시게 하고요. 저는 질의는 아니에요. 그냥 부탁의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질의, 더 물어보세요, 하실 분 계시는지.
민우
서민우위원장대리
위원님 총평하실 겁니까?
전은혜위원
네.
민우
서민우위원장대리
그럼 총평하십시오.
전은혜위원
먼저, 재작년 결산검사에 세무사와 회계사를 함께 검사위원으로 위촉해 줄 것을 당부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본청에서 비용에 관련된 답변을 하셨어요. 그 이후 저희들이 같이 노력해서 비용이 인상되어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산검사에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은 회계사의 참여로 결산검사가 더 촘촘하게 주제별로 다뤄지기를 바랐었거든요. 이 부분 국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수현
김수현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상을 해주신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그 정도의 인상 가지고는 회계사님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세무사님들밖에는 모실 수가 없었습니다.
전은혜위원
국장님 그래서 그 당시 제가 담당 과장님한테 뭐라고 구체적으로 건의를 드렸냐면, 우리가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사님들은 오기가 어렵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린 게 있어요. 주제를 드려라. 그래서 그들이 프리랜서로,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짚어달라, 기금에 대해서 짚어달라, 테마별로 그분들에게 요구하면 그분들은 그걸 다 짚어준다. 그래서 회의는 주에 한 번씩만 그들이 함께 참여해서 하면 된다라고 제가 적극적인 현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답변을 하시네요. 그들은 그 가격에 안 온다. 당연히 안 오겠죠, 회계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인상, 저희가 타 구하고 비교했을 때 비용이 적었어요, 타 구보다. 그래서 일반 결산위원들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인상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고. 두 번째, 회계사가 올 때는 반드시 그들에게 그런 주제별로 그걸 부탁해야지 매일 출근해서 한 달 동안 오는 걸 그 금액으로는 올 수 없다. 그럼 우리는 목적이 뭐냐, 결산, 결산하는 목적이 뭐예요? 결산을 잘해서, 검토해서 불필요한 혈세가 나가지 않았는가, 그리고 예산에 반영해서 정말 구민들이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그 비용이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인 회계사를 저희들은 요청하는 바였습니다. 다음에는 꼭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매일 출근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제별로 내줘서 그분들이 그 주제를 검토하고 깊이 있게 연구한 다음에 주마다 나와서 같이 토의해서 반영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성과지표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에도 여전히 몇 과가 40% 미만입니다. 왜 이렇게 성과지표를 높게 잡는지 그게 의문이 들어요. 내부 통제시스템이 미흡한 건지요? 좀 더 세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도하게 성과지표를 잡아놓고 1년 동안 사업을 못하시는 건지, 왜 그 사업 자체를 성과지표를 이렇게 높게 잡는지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예산을 보면 세출 예산 집행 보면 잔액 비율이 매년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예산 집행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 잔액 집행이요?
수현
김수현기획경제국장
잔액이 많은 분야가 주로 주차장이나 이런 파트가 사실은 집행률이 낮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변경계획이나 이런 걸 수반하느라고 아무래도 집행률이 좀 낮은데요. 저희가 그래서 매월 그리고 분기별 부서장님들을 모시고 집행에 대해서 회의도 많이 하고 그러고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집행잔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리고 공공시설 운영 및 예산 집행 투명 제고 이게 구민들에게 알 권리를 조금 더 향상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공시설, 국장님 그 시설 운영하는 데서 예산 집행이 투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광진구도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이런 것도 좀 더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아무튼 총체적으로 보면 적극적인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세입 부분은 그래도 타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적정하게 돼서 칭찬하는 바입니다. 아무튼 다음부터는 이게 매년 반복돼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현
김수현기획경제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덧붙여서 회계사님이 그 가격에는 안 온다 그랬는데, 가격을 제시했는데 너무 적어서 안 오는, 그 시도를 해봤습니까?
수현
김수현기획경제국장
네.
이동길위원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까?
수현
김수현기획경제국장
네. 한 200~300 납니다.
이동길위원
한 달에? 달에 200~300?
수현
김수현기획경제국장
네. 그리고 아까 전은혜 위원님이 제안하신 사항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거기 때문에 저희도, 결산검사 운영방식의 변환에 대해서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런 방식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결산검사위원이나 이런 부분은 구 의회에서 선임을 하고 잘 아시다시피,
이동길위원
이게 인원이 10명 이내입니까?
수현
김수현기획경제국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10명 이내라고 하지만 4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게 10명 이내냐고요.
수현
김수현기획경제국장
네.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결산검사위원으로 아예 픽스해서 들어온 것 말고 회계사 비용이 높다면 주1회 자문식으로 참여하는 것을 검토해 봐라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동길위원
저도 다른 데를 보면 지금은 회계사뿐만 아니라 노무사들도 참여하는 경우가 있고 해요. 그렇게 발 빠르게 대처하는데 우리는 계속, 그분들이 잘못한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꼼꼼하게 할 수 있게끔, 왜? 자기 역량이 있잖아요, 자기 전문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드렸던 거고. 마지막에 총평하는 건 앞전에 안 했습니까? 연락 못 받았습니까? 왜 오전에 안 계셨죠?
수현
김수현기획경제국장
이번에 특별교부금 관련해서 시에 자치행정과하고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동길위원
시에요?
수현
김수현기획경제국장
네. 시청에,
이동길위원
그럼 개인적인 거 때문에, 그러면 위원장한테 얘기했습니까?
수현
김수현기획경제국장
그런데 오늘은 소관 국장님들께서 다 계셨기 때문에, 어쨌든 다음부터는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게 잘못된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지금 위원장님도 이거는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일단은 회의가 2시에 진행이 된다고 했으면 사정이 있는 분들은 위원장한테 얘기를 해야 하고, 지금 안 오신 분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분이 안 왔죠? 정원이 안 돼서 시작을 못하고 있을 정도가 되면, 그런데 거기에 참석 못한다고 위원장님한테 보고 했습니까?
민우
서민우위원장대리
한 분 하셨습니다.
이동길위원
한 분 하고 그러면 다섯 분은 그냥 안 하는 겁니까? 그냥. 의사팀장은 확인해 봤습니까? 오늘 2시에 속개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확인해 봤습니까?
선용
진선용의사팀장
공지는 했는데 저도 오며 가며 뵙는 분들이 있어서 지나가다가,
이동길위원
공지는 했는데 답변 없이 그냥 참석 안 하는 겁니까?
선용
진선용의사팀장
그거는 아닙니다.
이동길위원
그럼 원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석을 안 하려면.
선용
진선용의사팀장
제가 현황을 파악해서 원래 위원장님께 빨리 보고를 드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더 빨리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잘못되고 잊어버리는 건 개정해야 하는데, 제가 지금 묻는 건 일일이 참석합니까, 안 합니까 다 안 물어서 안 오는 거냐고 아니면 2시에 속개를 한다고 했는데 나는 이런이런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한다 하는 연락은 지금 한 분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느 게 맞냐는 거죠. 참석을 못하면 못한다는 사유를 얘기해야 하는 게 맞죠, 사전에? 그래야 인원이 안 되면 속개를 안 한다든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머지들은 와서 모르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의사팀장님.
선용
진선용의사팀장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래야 위원장도 아는 거고. 위원장님 전혀 모르고 그냥 앉아서 기다려야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됐든 간에 좌우지간 한 달간 하시느라고 심사위원으로서 장길천 위원님도, 그래서 미처 거기에 모르는 게 있으면 또 위원회한테 질문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기하고 있는 거고, 장길천 위원님, 최일환 위원님 두 분이서 고생 많이 하셨고 기획국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우
서민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는 이번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여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년도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한-아프리가 정상회의 개최로 내일 6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69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