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덕성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지난2차회의에이어기획재정국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규정에따른피감사위원회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에앞서선서의취지와위증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중랑구의회가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과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8조에의거정당한사유없이출석하지아니하거나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으며만약위증일경우에는고발될수있음을사전에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증인을대표하여기획재정국장이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고선서문을낭독하시고다른증인들께서는선채로오른손만들면되겠습니다. 선서가끝나고나면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직접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선서) 본인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에따라서소관업무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언을함에있어서도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를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4년 6월 3일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김중택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간부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김중택입니다. 존경하는전경구위원장님,김미애부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여러분! 항상구정발전을위하여아낌없는협조와성심을다해주시는위원님들께깊이감사드리며2024년주요업무보고에앞서기획재정국소속과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김중택기획예산과장입니다. 양은숙기업지원과장입니다. 배영미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기철도시농업과장입니다. 한덕임재무과장입니다. 정승지재산취득세과장입니다. 이강병주민자동차세과장입니다. 그러면지금부터2024년기획재정국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기획예산과에서는주민공약평가단운영을통해서구민의의견을정책에반영하고업무계획수립등을통해주요사업의성과를도출하겠습니다. 한정된재원을효율적으로관리운영하여재정의건전성을확보하는한편다각적인외부지원확보노력으로재정운영의효율성을높이도록하겠습니다. 또한선거활동에조직경쟁력을강화하고중랑형ESG정책을추진하여현재의성과를미래세대와공유할수있는지속가능한중랑의발전을추구하겠습니다. 구민의권리보호를위한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확대지원하고구민과공무원의아이디어발굴로창의적인조직문화를조성토록하고구정연구단운영을통해서우리구지역특성에적합한정책연구과제발굴및연구로구정발전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기업지원과입니다. 중랑창업지원센터와중랑패션지원센터를건립하여창업과패션봉제업에최적화된인프라를제공및양질의일자리창출을도모하고창업지원펀드를조성하여잠재적성장가능성있는기업들에투자하여지역경제활성화에이바지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패션봉제,공용장비실운영,봉제업소상공인폐원단처리지원및의류제조업체작업환경개선지원등으로중랑구패션봉제산업에경쟁력을확보하겠으며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및모바일‘중랑사랑상품권’발행을통해중소기업과소상공인지원을강화하겠습니다. 또한사회적경제기업육성및성장지원과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한마당축제를추진하여사회적경제의내실을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지역경제과입니다. 골목상권경쟁력을향상시키고자골목형상점가를발굴하고상점가별특성에맞는사업을지원하고있으며전통시장에대하여다양한경영의혁신을지원하고환경개선사업을추진하여지역경제에활력을불어넣고자합니다. 또한구민에게능력과적성에맞는일자리를제공하고자일자리플러스센터를운영하고취업취약계층에게공공부문의일자리를제공하여구민생활안정에기여하고자합니다. 그리고사회의진출에실질적으로필요한청년프로그램을제공하는청년네트워크를통하여청년들이원하는정책을발굴하고지역청년들이교류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농업과입니다. 텃밭현장에서교육,체험활동과문화행사를할수있는중랑행복도시농업센터에서어린이,가족단위특화체험프로그램운용을통해도시농업거점에역할을수행하겠습니다. 또한중랑행복농장운영,서울형도시텃밭조성,도시농부학교운영,친환경상자텃밭보급등의다양한도시농업활성화사업을추진하여녹색경제기반을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재무과입니다. 공유재산상시관리체계구축과스마트폰을활용한수의계약등으로효율적인재산관리및계약업무를추진하겠습니다. 또한구수입증대를위한종합적이고탄력적인자금관리로공공자금을효율적으로관리운영하고예산재무에통합결산지출로재정운영에효율성을제고하겠으며공익사업보상에대해정확한물권조사및절차수행보상갈등최소화로행정소송을사전예방하여구정신뢰도를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재산취득세과입니다. 과세자료의철저한대사,신규세원발굴등을통해구자주재원의핵심인재산세및부동산취득세와등록면허세등록분의세입목표달성을위해최선을다할것입니다. 또한개별주택가격공정성제고를위해주택특성조사및가격산정에철저를기하고법인세무자료정비및세외수입관리운영강화를통해안정적으로구세입을확보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주민자동차세과입니다. 신속한지방세환급등으로납세자의권리를보호하고자동차세와등록면허세면허분,주민세,지방소득세의과세자료를철저히정비하고다양한납세홍보를통해징수율을제고하여세입을증대하겠습니다. 또한체납지방세,세입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부동산,차량,대금압류와번호판영치등다양한징수활동을통해체납을일수한다는자세로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우리기획재정국전직원은구민에게신뢰받고구민들과함께구정을펼쳐나갈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적극적인관심과지원을부탁드리며이상으로기획재정국주요업무에대한보고를마치고부서별세부적인사업은소관과장이보고토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전경구위원장님,김미애부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맞이하여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께기획예산과주요업무보고를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2024년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기획예산과소속담당팀장과구정연구단장을소개하겠습니다. 김명완기획조정팀장입니다. 이경미예산팀장입니다. 김지현지속가능발전팀장입니다. 정용법제통계팀장입니다. 송태진구정연구단장입니다. 다음은배부해드린자료에의거기획예산과소관주요업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기획예산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주덕성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네,직원여러분들,국장님이하과장님들수고많으십니다. 자료화면좀띄어주겠습니까? (화면자료를보며) 중랑구공모사업에대해서잠깐얘기좀드리겠는데요. 우리가보면지난수년동안,수년전에는본위원이시설공단에있을때그때는우리중랑구에서공모사업을많이했어요. 많이하고,신청도많이했지만실제로선정도많이돼서우리구세입에상당한역할을좀해줬는데. 지금최근들어서타자치구에비해서공모사업금액이그러니까하락세에있는것같아서조금경계의그런의미도있으면서한번촉구하는그런상황입니다. 앞에나와있는그래픽화면을잠깐보시면알겠지만지금우리중랑구가서울시내전체비공개,공개를안하는자치구가여섯군데있었습니다. 19개자치구중에서현재일단공모사업,그러니까이공모사업은일반공모사업더하기반복사업하고신규사업하고다합쳐서입니다. 합쳐서자료를낸건데19개자치구중에서우리가금액이라든가어떤건수면에서15위에해당이됐어요,그러니까상당히낮죠? 서울시에서25개구청중에서우리가예산1조넘는다고상당히프라이드를가지고자랑도많이하고했는데사실은이게구성을보시게되면외부에서유입되는비용들,예산들,외부재원이죠? 외부재원이본위원이알기로는한75%정도맞나요,개략적으로?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네,한성수위원입니다. 그래서외부재원이한75%그다음에내부적으로구세라든가이런게한15%,나머지잉여금이라든가어떤기금이런걸로한10%재원으로100%충당을하고있는것같은데실제로그러니까우리가예산1조넘었다는어떤이런자랑하기에앞서서우리직원분들이노력해서얻어오는그금액들,공모사업대표적인거그게조금떨어지는게맞고요. 저표시가지금조금덜된,뒤에그래픽나와있는거있죠? 그거안뜹니까? 이거요,자치구이거. 막대그래프로나와있는거. 일단이거보시게되면상당히굉장히취약해요,취약하고,이거를갖다가질타를하는게아니고. 그래서이거를좀약간발전의어떤계기로,촉진을위한계기로삼는게좋지않겠는가이런사항입니다. 그래서좀물어보면옆에광진구가작년2023년도사례입니다. 67건에195억,노원구는58건에241억이렇게공모사업을가져왔는데결과가,동대문구64건에101억. 근데우리중랑구는보시면일단39건에이반복사업반복공모사업포함해서39건에89억이에요,그러면약간낮은숫자입니다,약간분발을좀촉구드리고요. 공모사업에대해서뭐하실말씀있으시면얘기하세요.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한성수위원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네,위원님께서공모사업에대한전에도의원발의하셔서만들어주셨고그래서저희들이조금더열심히할수있는계기가되는것같습니다. 이공모사업은저희들이원래타자치구안에,25개자치구가비공개입니다. 왜냐하면이부분들은공모사업실적들은정해진기준이없고재원이라든가범위,방법,자치구별로기준이다상이합니다,파악하는자료가. 우리중랑구같은경우는실제공모사업을위주로파악을하다보니까아마타자치구보다조금적게수합이된부분이있는것같고요. 그래서이부분이위원님께서질의를해주셨기때문에이부분들을저희들도다시한번인접구하고어떤기준으로공모사업기준을잡아서파악을했는지를한번파악을해서다시한번위원님께설명할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네,알았습니다. 일단수감자료책자125쪽을한번보시게되면거기에서도명약관화하게나와있어요. 재작년에2022년도에반복사업,신규사업합쳐서48건,확보가,신규사업만58억이고,작년도에합쳐서39건. 신규사업만으로는27건인데아까예산팀장님제연구실에올라와서여기에서동진학교건이39억인데공모사업받은게1억으로잘못카운트가돼서좀낮아진것처럼보인다,이렇게얘기를하셨는데일단그런것자체도부실하게자료가작성된거고. 이책자자체가38억이라는게빠졌는데부실한거아닙니까? 그리고신경써서해야되는데그런것도앞으로그런일좀발생안하도록해주고요.

네,자료작성은…….

어쨌든재작년대비작년도명약관화하게이것도떨어진겁니다. 3년전것까지는여기에는안나와있지만아무튼분발을좀촉구드리고요. 그다음에구정연구단잠깐질의하겠습니다. 지금구정연구단2021년도에태동됐죠,발족됐죠?

’22년도에.

근데지금본위원이갖고있는,이번에받은자료는2021년도에세명이라고나와있습니다,뭐서울시지원이라고나와있지만세명다서울시에서오신분들은아닐거아니에요?

지금’21년도는서울시에서당초에구정연구단이서울시에서울시연구원이있습니다. 서울시연구원이있고각자치구25개가이런서울시연구원처럼연구단이있었으면좋겠다고해서서울시제안으로해서최초’19년도에구정연구단을조직하게되었습니다. 그때서울시연구원에서서울연구원연구단두명파견해주고자치구에서연구원두명을채용해라,이조건으로네명씩운영을하다가우리자체채용한박사급연구원이제주도도의회거기에채용이돼서그쪽으로이직을하는바람에세명이있었고요. 세명이있었고그이후에저희가’21년도말까지서울시에서지원을해줬고요.

네,한성수위원입니다. 근데이게보면지금구정연구단이다타구청에서도쭉있다가지금많이없어지고있는그런현상인데지금그자료혹시있습니까,서울시25개구청구정연구단자료가?

저희가파악하는걸로는지금우리중랑구포함해서이게왔다갔다,분기별로파악을한다든가하면좀이렇게유동적일수있는데요,저희가가지고있는자료에는제가가지고있는자료에는중랑구포함해서9개구입니다.

네,그러니까이게지금처음에는뭐수요가있었겠죠? 필요성이있었는데지금많이축소되고또없어지고이런상황이니까근데우리가필요하면하기는합니다. 구청에필요하면하기는하는데각구청마다상황이다르기때문에. 이것도지금왜그런지그배경을한번보셔서냉정하게판단하는,정리하는시기가도래하지않았는가이런생각이듭니다. 시간이없는관계로이따추가질문다시하겠습니다,보충질문. 이상입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김미애위원님.

네,한정된재원을효율적으로운영하는데기획예산과수고가많습니다. 저는먼저3쪽에존경하는한성수위원님께서공모사업에대해서지적을많이해주셨는데요. 저도늘말씀드리지만우리공모사업을통해서외부재원확보하는데좀주력해달라는말씀을많이드리고있는데여기2024년도하반기지방재정집행평가우수자치구선정이되어있어요. 근데인센티브도많이확보를하셨는데이내용에대해서좀구체적으로설명을들을수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김미애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은정부에서용어가바뀌었는데요,예전에는‘신속집행’이라는용어로쓰다가‘재정집행’으로바뀌면서두개를혼용해서같이사용을하고있습니다. 신속집행,여기서신속집행이라고하면신속집행하고소비투자분야,두개분야로나눠서평가를하게되어있습니다. 신속집행은반기평가로하고있고요,상반기,하반기. 그리고소비투자분야는일부분기별로평가를합니다,1분기,2분기평가해서상반기를신속집행하고같이하고하반기에는하반기신속집행하고3분기,4분기를합쳐서평가를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작년에우리위원님께서질의를해주셨는데신속집행이조금타구에비해서순위가그렇게좋은편은아니다라고지적을해주셨습니다. 그래서저희들도노력을하고해서하반기에는신속집행분야는하반기1위,소비투자분야는3분기에아마15위,10위이정도해서최종저희가우수구로해서6,500만원정도순수,이건신속집행분야는포상금은별도로없고요. 우리구중랑구세입으로편입이돼서우리재원으로활용을하도록하겠습니다.

네,신속집행을통해서인센티브를확보했다는내용이신것같아요. 저희가늘말씀드리지만공모사업조금더신경써주시고우리직원분들이또이런사업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신경을조금더써주셨으면하는바람을말씀드립니다. 다음은6쪽에법률서비스상담운영에대해서제가지난번에도상담온오프라인에대한말씀을드렸는데온오프라인에대한이런내용이구체적으로나와있는건없어요. 전에보니까한50%정도의오프라인비율로기억하고있는데코로나상황도끝났는데온라인으로상담이많이이루어지고있는지그내용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립니다.

우리가무료법률상담은매주우리구청에서하는무료법률상담이있고동별로하는마을변호사,두개의형태로운영이되고있습니다. 동에서하는부분들은가급적대면으로있고요,구에서하는부분들은대면으로운영되고있는데. 동에서하는부분들이지금동에마을변호사가두분씩서울시에서배정이되어있는데이분들이워낙변호사님들이바쁘셔서꽉차지는않고있습니다. 그리고변호사님들도전화로희망하시는분도계시고또우리구민께서전화를희망하시는분도계시고해서지금그퍼센티지를정확하게저희가집계는못해봤는데요. 앞으로그부분들을전화상담하고대면상담부분들을집계를해서파악을해서대면상담이더활성화될수있도록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네,지난번에도비슷한말씀을주셔서저는우리주민들이조금더해소가되려면가능하면온라인보다는오프라인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물론유능한변호사님들이접촉하기가쉽지는않을것이에요. 그래도가능하면우리주민분들은위로가되지않겠어요? 일단법률상담이고하니까온라인보다는오프라인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조금더신경써주셨으면하는당부의말씀을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구정연구단8쪽에대해서질의를드릴게요. 최신실적에보니까지역경제과에서관련이되어있는중랑구전통시장진단및활성화방안에대한연구과제가있었어요. 제가주민을통해서들은내용이전통시장활성화관련해서토론회가있었다고들었거든요. 외부교수님들도모시고토론회가이루어졌다하는데구정연구단에서역할이컸었다라는말씀은들었어요. 이거에대해서구체적인내용이뭐가있었는지설명부탁드립니다.

저희가요즘에대형마트하고온라인판매이런쪽으로해서전통시장이상당히어려움을겪고있는건사실입니다. 그래서저희가고민을한끝에2월초부터전통시장을활성화할수있는방법을찾아보자,어떤형태로갈것이냐라고해서우리중랑구구정연구단에서이승주연구원이라고있습니다. 이승주연구원님께서전통시장활성화에대한참여를하고지역경제과,서울연구원,전통시장상인회7분회장님들,그매니저들그리고수유시장,통인시장. 서울시에서잘된시장이두군데가있습니다. 수유시장은제가용어가좀헷갈리는데통인시장하고같이해서5월21일에한3개월동안쭉토론을하고벤치마킹하고머리를맞대고논의해서5월21일에저희가기획상황실에서전부다모시고그런부분들발표했습니다. 지금현재우리전통시장각시장별로현황을진단했고앞으로전통시장이나아갈방향,시장별로어떠어떠한시장맞춤형으로어떻게나아갈방향을구정연구단에서제시를해줬고여기에맞춰서토론을하고앞으로여기에서1회성으로끝나면안되겠다. 그래서전통시장활성화에있는협의체를구성해서계속해서전통시장을활성화시킬수있는방안들을논의하고서로협력하자,그렇게해서자리를마련한게있었습니다.

전통시장활성화에대한여러방면으로일들이진행되고있는데그러면그동안에는토론회가없었다는말씀인가요?

그동안은서울연구원이라든가전문가들을모셔놓고는없었습니다.

그러면이게구정연구단을통해서토론회가처음이루어졌다는말씀이시죠?

네,그렇습니다. 우리구에,서울시에서가장서울을잘아는곳이서울연구원입니다. 그걸모티브로해서우리구정연구단도그에맞춰서따라가려고벤치마킹하려고노력을많이하고있는데서울연구원에서두분이오셔서선임연구원,연구원님오셔서의견도주시고같이앞으로도계속해서중랑구전통시장을활성화할수있도록논의의장을마련하자고공감대를형성했고전통시장상인회회장님들도오셔서각시장별로어려운부분들앞으로어떻게갔으면좋겠다,의견을나누시고아주뜻깊은자리가됐습니다. 그래서그때전통시장상인회회장님들께서당초에제안이라든가발전방안을서울연구원에서준줄잘못아셨어요. 그부분들은구정연구단에서노력을해서이분들이3개월이상노력을같이시장별로곳곳을찾아다니면서노력의성과가조금씩,앞으로도계속해서이부분들을전통시장활성화될수있도록노력하는계기를만들도록하겠습니다.

1회에그치지않고지속적으로이루어져서시장상인분들을위해서도움이될수있는역할을구정연구단이해주신거에감사하고앞으로도계속이어졌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면서우리구정연구단의추진방향이현장중심으로이렇게주민삶의질향상을위해서노력할수있는방안을찾아낼수있는구정연구단이되었으면좋겠다는당부의말씀을다시한번드리면서수고하셨다는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도구정연구단이계속해서노력하는연구단이되도록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전유정위원님질의하십시오.

네,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일단수감서류17페이지먼저보겠습니다. 위원회위촉관련해서계속지적이많이나왔었던것같은데지금세개위원회초과하는중복위원은임기만료후신규위원으로정비하겠다고하셨거든요,조치결과에보면. 이거지금잘진행되고있나요?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위원회조례에의하면한분당위원회가세개까지가능하다고되어있습니다. 4개된분도계셔서그부분을정비를하고있는데요,지금계속해서정비해나가고있습니다.

3개까지는가능한데우리조치결과에는3개위원회를초과하는위원들은정비를하겠다라고얘기를하셨어요. 보통저희가생각하기로는2개나3개이렇게생각을하고있는데재정비가되고있는게맞는건지좀의문이들어서제가랜덤으로두분만성함을검색을해봤는데3개씩계신분들이굉장히많더라고요. 체크하고계신거죠?

3분까지는가능하고요. 4분된분들은금년안에다정비가되는걸로제가봤는데지금자료를되는대로바로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저희9대의회가개원하고나서부터위원회관련해서는계속지적사항이많았던부분이니까우리국장님께서좀더신경을써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고요.

네,알겠습니다.

그리고’22년도예산변경내역이75회에7억6,000만원정도였고’23년이112건에22억정도가됐어요. 변경된내역이,변경된금액이확늘어난이유가있을까요?

별도로저희가조정이라든가이런부분들에대해서특별한사유는발견한적이없고그사업이해당부서에서사업추진하는과정에서필요에의해서하는사업이기때문에별도로저희가그어떤의미때문에이게증가하고있었는지를파악은아직못하고있습니다.

그래도7억6,000만원이었던게22억정도로늘어났다고하면왜부서에서당초에예산을이렇게올렸는지에대한이유를파악을하고계셨어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 부서가워낙많고변경의사유가다양하겠지만늘어났다라는것정도는인지를하고각부서에변경이나전용,이용,이런부분들에대해서같이얘기를해봐야될필요가있지않나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시나요?

네,앞으로면밀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공약이행평가관련해서우리기획예산과에서챙기시는부분인가요?

네,그렇습니다.

지금저희가SA등급을받았다고얘기를들었어요,기사에도나오고하더라고요. 그런데화면한번만틀어주시겠습니까? (화면자료를보며) 결과를들여다봤더니SA등급은좋죠. 그런데저희가필요재정이존재함에도그에대한재정확보내역이없는공약이서울에서가장많더라고요. 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방안을생각하고계신지들어볼수가있을까요?

어떤내용이시죠? 다시한번말씀해주시겠습니까?

공약사항중에필요재정이있는데도재정에대한확보내역이없는공약들이저희서울에서중랑구가20개로가장많더라고요. 이부분에대해서는우리기획예산과에서어떻게준비를하고있는지에대해서좀들어볼필요가있을것같거든요.

그부분들은저희가다시한번위원님께서말씀을하셔서,확보내역이표기가안된부분들이있다고말씀하신부분이있어서한번파악을해서별도로보고한번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제가질의했던부분에대한답변이다나중에답변을해주시겠다,나중에보고하겠다라는부분이라조금아쉽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구정연구단관련해서말을안할수가없을것같아요. 구정연구단에서수행했던과제들중에실제로부서에서시행하고있는,실행으로옮긴사업이있을까요?

저희들이지금구정연구단에서했던것중에가장큰것하나가구중랑경찰서부지,문화체육복합공간건립방안검토할때이부분들을어떻게검토를했으면좋겠나주민들하고의견수렴을하고해서하는부분이있고요. 이부분들은중랑경찰서부지는캠코에서위탁개발을하고있는데잘추진이되고있고요,그래서조만간이런부분들이성과가나올것같고. 다른것들도지금저희가지역공동체일자리같은경우연구단에서노력을해주셔서예전에는한20명에서25명정도하던부분들을,시비로지원을받는부분들,서울형뉴딜일자리이런부분들을한45명까지상향시킨사례도있고요. 그리고다른부분들은여러가지있기때문에또하나는여러가지중에서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실행이되고있는사업이있냐고말씀을하셔서이부분들은장기적인검토가필요한사업들이많이있기때문에말씀하셨던부분했던것중에중랑경찰서부지하고각종이런부분들고향사랑기부제시행에따라서기부답례품을어떻게어떤형태로검토를할것이냐해서이런부분들도있을수있고요. 중랑창업지원센터조성및운영방안,공간이라든가이런부분들어떻게운영을하면좋겠냐이런부분도있고여러가지많이지금하고있고연구단들이계속해서노력하고추진을하고있습니다.

스마트빗물받이설치관련해서는시행예정이라고했었는데시행되고있나요?

그부분들은지금저희가치수과로시범삼아하도록통보했었는데그결과는아직확인을못해봤습니다.

설명을충분히길게해주셨는데중랑경찰서부지,공공일자리사업,고향사랑기부제이런것들에대해서얘기를충분히해주셨는데요. 이거는작년행감에서도그렇고요청했던자료들을봤을때그냥검토사항의수준이라고밖에느껴지지않았다고답변을드리겠고요. 그리고지금부서별연구과제수요조사신청접수를받아서진행을한다,그리고연구단자체에서발굴한다고하셨는데이부서별연구과제수요조사신청접수관련된자료있을까요?

네,있습니다.

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가장이번에,최근에작년부터했던게프랑스파리에카를로스모레노교수라고계십니다. 도시에살권리,N분도시,부산,제주,성동에서지금추진하고있는데저희들도N분도시에대해서한번구정연구단에서연구를했고앞으로계속해서그부분들을업데이트하면서추진을하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전통시장관련해서는수감자료를보면’22년도에도민간참여기반전통시장활성화방안,’23년도에도특정시장이긴하지만사가정전통시장진단및활성화방안해서매년시장관련해서뭔가연구를하려고하시는것같아요. 그런데매년시장을연구를해야되는그게있을까요,필요성이있을까요?

우리중랑구가전통시장이일곱개가있고골목형상점가가여섯개가있습니다. 특히전통시장7개가있는데이분들도다중랑구소상공인이십니다. 그렇기때문에이소상공인이지역경제를버티고있는부분들이어려움을겪고있기때문에어떻게든타구에비해서많은전통시장을같이활성화시키지않으면우리중랑구지역경제도어렵다라고판단해서저희도계속해서전통시장에대해서는관심을갖고노력을하고있다라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방안을우리구정연구단에서만들어서제시를하셨다는건데방안을제시했을때그결과가어떻다라는것도알수있나요?

그부분들은앞으로계속해서방안제시한부분들은,이게이부분들이전통시장을어떻게활성화하는부분들이상당히어려운부분입니다. 어떤방안을제시했다고바로효과라든가이런게발생할수있는부분이아니고하드웨어적인거있고소프트웨어적인거있는데요. 앞으로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계속해서지역경제활성화할수있도록하고연구단들이좀더거기에대해서실행할수있는방안들까지좀더모색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그렇죠,단번에이렇게시장이활성화가된다고하면너무나좋겠지만시간이걸리는부분도분명히있을거라고생각을하는데그걸좀지켜봐야지매년같은주제,비슷한주제를가지고연구를한다는것도조금의문이들고요.

저희입장은다릅니다. 지금부터계속해서매년수시로,계속,지속적으로하지않으면우리전통시장의위기가타구에비해더위기가올수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은거기에대한집중노력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국장님의입장도있고저의입장도있고각자의생각이다다르니까요. 그렇게생각하실수도있지만본위원은구정연구단자체에대해서좀의문이있다. 여태까지연구해온것들,자료들을보면굳이연구수준,검토수준,방안수준의진행하는이것들을꼭계속우리가구에서부담을해서가야하는지에대한의문이있다라는걸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하세요. 나은하위원님.

네,나은하위원입니다. 그동안장미축제로인해서많이들고생하셨고요,우리과장님이하직원분들. 수감자료42쪽보시면’22년도,’23년도대외기관평가현황표를보시면확실하게비교가됩니다. 첫번째로기초단체장매니페스토평가에서SA등급을받으셨죠?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그러면기초단체장매니페스토평가부분에서경진대회는어떤식으로,어떻게하셔서우수상을받으셨을까요? 좀궁금해서요.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매년보통한7월이나8월경에전국을대상으로자치구의우수사례경진대회를엽니다. 거기에서서류전형을먼저통과하고나중에가서PT직접발표하면현장에서전문가들이랑일반참여하는직원들이랑같이평가를해서우수상이렇게선정을하는절차입니다.

그럼만약에SA등급받은것도서울시25개구에서여러구가받은걸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네,맞습니다.

어쨌든여러구가받았든하나의구가받았든간에SA등급받은거에대해서는또우수상수상한거에대해서는중랑구의자랑거리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저위원의개인생각입니다. 그다음에’23년정부합동평가에서A등급으로시상금도받으셨는데중랑구의발전사가눈에띄게달라진것이보여지고요. 또’23년하반기지방재정집행평가부분에서도우수상을수상하였는데상금또한많이받아오셨는데어쨌든구정발전에앞으로도항상많은수고있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눈에띄게달라진모습다시한번수고하셨다고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감사합니다.

네,다음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면보충질의,네한성수위원님부터하세요.

네,한성수위원입니다. 시간이좀오래걸렸지만질의넘어가겠습니다.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인건비인상통보에대해서간단한질문인데요. 본위원이자료받은거보면2020년,’21년,’22,’23,’24년도행안부에서,정책인상률입니다. 행안부에서우리구청에도달한날짜가보통1월에서늦어도3월에올라온2022년도한해뿐인데보통1월에다왔어요. 그때는공단이사장의장기공백으로인해서3월에내려왔다는이유가적혀있습니다마는이게행안부에서구청까지는1월달에왔고구청에서공단으로시행한날짜는보통4월달이에요. 그다음에공단이사장이없을때는12월장기공석으로해서12월에통보가돼서그때반영이된것같은데여태까지정책에서는못받다가1년후에,거의1년끝나갈때받은것같은데이거는어떻게보면말이죠,공단직원들에대한사기문제라든가그런게밀접한관계가있고특히올해같은경우보게되면행안부에서구청도달일이1월17일이에요. 그리고시설관리공단에통보가된게6월,이달이죠? 이달에통보예정이라고하는데일단공단임금구조를보게되면지난몇년전에아주격심한노사분기를거치는바람에간부급말고일반직원들은호봉제로바뀌었죠?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호봉제로바뀌면서중랑구시설관리공단의대우라든가직원에대한이런게급격히상승을해서서울시내다섯손가락안에든다는이런얘기도있고하는데직원들은. 그반면에팀장,실장이런간부급들은보면연봉제로계속유지가되고있는상황인데늦게통보되더라도직원들은호봉제기때문에정책예산반영돼서구청급여에매치가되잖아요,맞게가는데. 문제는이제간부들이에요. 간부들이계속지금1월부터6월이되면상반기끝나가는데아직도통보가안돼서작년월급을받고있다. 안그래도가뜩이나지금모르겠습니다,공단내부적으로어떤이유가있는지몰라도사기가많이저하되는건사실입니다. 잘아시잖아요,국장님도. 이게굳이늦게까지갖고있을필요있어요? 나오면다반영해서공무원처럼연봉제로반영해주면되지뭐이유가있습니까?

네,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행안부에서가이드라인을정해서3%를인상을하라고하면3%만주면되는데기본정책금이2.5%있고요. 또플러스해서구청에서판단해서올릴수있는부분이있습니다. 이부분들이있기때문에저희가경영공시를공단도매년하게되는데경영공시를하게되면타구공단하고이런부분들에인건비급여부분들이비교가됩니다. 그거보면서요율을저희가정해야되기때문에그런부분들해서인상요인이라든가인상비율이런부분이없을때는4월이나빨리해줘도상관이없는데저희가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우리공단이연봉제에서호봉제로하면서진통을겪으면서했습니다. 그래서직원들에대한순위는상당히많이올라간걸로저도파악을하고있고요,4,5위정도됩니다.

네,한성수위원입니다. 그정도해서일단속도를좀,

6월에통보하겠습니다.

빨리빨리내셔서한4월전에정책인상률도구청에서필요해서올리는것도있다고했는데그것도빨리빨리좀서둘러서4월쯤에는기존처럼4월쯤에내려보낼수있는게바람직하지않겠는가.

네,알겠습니다.

입장바꿔놓고생각해보세요. 구청공무원들예를들어서정책예산을6월에반영시키면좋겠습니까? 그런상황이고한1분정도만더하겠습니다. 구정연구단관련해서아까시간이없어서자료요청을못했는데우리동료위원께서일부얘기한거제외하고하겠습니다. 구정연구단예산실적들인건비연도별로,항목별로예산쓴것들그거하고실제로우리구정연구단에서연구한결과들있잖아요. 결과들여덟가지많이아웃풋들이있던데그런거에대해서3개년거자료부탁드릴게요.

네,알겠습니다.

그리고하나더세번째25개자치구구정연구단중에서지금일곱개정도있다그랬죠? 거기에대한인력운영현황그거세가지자료부탁합니다.

네,최신업데이트해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네,주덕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수감자료42쪽보시면과장님. 지금관급공사수의계약어떻게중랑구업체로많이전환이되셨나요? 이쯤되면몇퍼센티지정도나전환이돼가고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관급공사는저희가현황파악이나이런부분들은재무과에서하고있는데요. 그부분들을한번재무과에해서자료미리준비해서오도록하겠습니다.

네,그리고덧붙여서아까우리동료위원께서도말씀하셨는데SA등급이25개구에서17개구가받았을지라도저희구에서는현수막도붙여야되고자랑도해야되고한다고봅니다. 국회의원들도자기가한거에대해서자랑을많이하시는데현수막이일은다합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은본위원은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현수막작업도해야되고자랑도해야되고한다고봅니다. 이상입니다.

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 과장님,아까전통시장활성화방안에대해서이야기했죠? 계속연구하고모임하고한다고했죠,아까? 그냥간단하게말씀,그랬죠,아까?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전경구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저는중랑구에서지금34년을살고있어요. 그때부터제가우림시장에지인이있어서계속왔다갔다하고다니는데그때하고지금하고장사가언제가더잘된다고생각하십니까? 아니,그냥생각나는대로객관적으로.

지금제가정확한통계치를가지고있지않기때문에봐야될것같고요. 그런데그때하고지금대외적인여건들이대형마트가들어오고온라인판매,쿠팡이런부분들많이왔기때문에상당히전통시장이더어렵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아니,그러니까제가왜이런이야기를하냐하면이게시대가바뀌었어요. 제가그때부터중랑구에서우리세금으로전통시장에예산투입한게수백억입니다,수백억. 가장많이투입한것이우리중랑구망우본동에있는우림시장이에요. 집사서주차장만들고돈계속아주그냥안해준게없어요,화장실까지우리가세금을내주니까. 그러나그것이그런다고잘될것같습니까? 제가잘못되라고비는것이아니고시대가바뀌었다고요. 옛날에전통시장잘될때는집에냉장할수있는게한정돼서자주시장을보고왔다갔다했어요. 요즘뒤에계신우리공무원들도시장갑니까? 안갑니다. 한번씩,일주일에한번이나가서부인하고남편하고마트큰데가서딱일주일치를산다든가그렇게하고시대가바뀌었는데여기보면제가중랑구재래시장에대해서이야기만하면재래시장상인회대표들이벌떼같이달려들어요. 아니,우리구의원들이말이야,해야될이야기만하면협박이나하고예산,재래시장에서온라인으로판다? 제가극구반대했거든요. 제가왜이런이야기를하냐면제발현실을직시하자는이야기를하고있어요. 지금도끊임없이재래시장에CCTV한다,어닝한다,아니,어닝한다고장사가잘되나요? CCTV놓으면장사잘돼요? 제발저보다는공무원께서나이도젊으시니까현실을보자는이야기예요,거기다예산계속넣잖아요. 재래시장온라인으로판다? 말도안되는이야기를내가정말안타까워서이런이야기한번말씀드립니다. 제가중화2동사는데저희집에도태능시장이라는데가있어요,저는거기를하루에한두번씩꼭지나갑니다,거기서저물건사는거없어요. 집사람이급해서,떨어진거있으면사달라고하면사는그정도아니면거기가서먹거리그냥식당이런데가서소주한잔하지,재래시장보는거는나이가많은그동네사람들외에는사용을하지않는데계속거기다돈을투입해요. 스카이어닝한다고십몇억,어닝한다고5억,유니폼맞춘다고돈줘야되고제가정말로말을안하려고했는데속에서천불이나서말씀드립니다. 시대가바뀌었어요. 다른방법을선택해야됩니다. 아무튼저는이것으로그만할테니까한번우리국장님도제발모임하고연구하고계속만나서그사람들만위한우리세금으로쓰는거는정말자제해야됩니다. 그거는어쩔수없는거잖아요. 세상이바뀌었는데재래시장누가가냐고,누가! 아무튼참가슴아픈이야기입니다. 뻔히알면서도그예산을막지못하는제가,제자신에대해서아주우리주민들한테송구스럽다는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기획예산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료를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14시까지감사를중지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감사계속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