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임학현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2024년 5월 20일 집회 공고하여 제286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20일 연천군수로부터 2024년도 하반기 군정보고서가, 5월 23일 연천군수로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었으며, 5월 28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 계획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5월 29일 박영철 의원으로부터 연천군 1인가구 기본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같은 날 박운서 의원으로부터 연천군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같은 날 배두영 의원으로부터 연천군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5월 31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재인폭포 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철회 요청이 접수되어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존경하는 연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천군의회 박양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심상금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덕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공무원 친절은 감동이다’에 관한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원 업무는 군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중요한 업무이자 연천군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연천군을 찾는 사람과 직접 마주함으로써 지역 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은 서류 발급부터 여러 행정사항에 관한 상담, 건의 또는 고충 해소 등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행정기관에 방문합니다. 이렇게 찾아온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듣고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이 공무원의 본분이자 법률에도 명시되어 있는 의무입니다. 또한 민원인은 제기한 요구에 대하여 신속, 공정, 친절, 적법한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연천군은 이 권리와 의무가 잘 이행되고 있나요? 얼마 전 행정상의 문의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한 고령의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의 불친절한 응대로 마음이 상하여 저에게 하소연한 일이 있습니다. 고령의 민원인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했지만 도리어 화를 받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은 고령의 인구가 많은 지역인 만큼 고령의 민원인을 대응하는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고령의 민원인은 보통 귀가 잘 안 들리는 분들이어서 민원 처리 시 소통하기가 어려운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일차원적으로 소리만 크게 하면 설명이 잘 될까요? 소통은 뒤로 하고 일방의 목소리만 주입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공무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최일선에서 주민과 소통하고, 군민이 필요하고 원하는 일을 처리하고, 나아가 연천군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이때 공무원과 민원인은 사람 대 사람으로 마주하고 있기에 민원인이 요청한 업무의 결과뿐 아니라 전달자의 태도도 그들이 받게 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민원인에게 무엇인가를 전달할 때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 항상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친절행정을 위해서는 조직적인 노력 또한 필요합니다. 직접 대민업무를 처리하는 담당 직원의 개인적인 노력과 함께 팀장이나 간부 공무원들도 최일선에서 어렵고 힘든 대민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을 위해 긍정적인 지지를 해 주어 담당 직원의 피로도를 낮춰줄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선도해 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친절은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민원인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은 저마다의 사정을 가지고 행정기관에 방문한 민원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민원인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고, 그리고 미소로 다가가 친절하게 표현해 주는 것이 연천군의 공무원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천군 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과 중에 만나게 되는 민원인에게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계신가요? 힘들고 어려운 대민업무에 대해 전문적이고 진정성 있게 대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원인들을 향한 공무원의 미소와 친절한 말 한마디는 연천군의 얼굴이자 신뢰가 가는 행정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공무원의 따뜻한 미소, 공감하는 태도, 열린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 민원인에게 감동을 주고 그런 민원인을 보며 성취감과 뿌듯함을 느끼는 등의 상호 선순환이 형성되어 훈훈한 향기가 가득한 연천군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경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천군의회 박영철 의원입니다. 먼저 연천군 1인가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연천군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1인가구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사회적 연결망 구축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 및 사회통합을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에 군수의 책무, 지원대상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8조에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1인가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 조례안에 대하여 2024년 5월 10일부터 5월 16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연천군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로는 연천군 공원 등에 맨발 산책로를 조성하여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고, 맨발 걷기를 활성화하여 연천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6조에 맨발 보행로 조성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 조례안에 대하여 2024년 5월 10일부터 5월 16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1건으로 검토 결과 의견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안 제6조에 제출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1인가구 기본 조례안 및 연천군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연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운서 의원 발의) 6. 연천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박운서 의원 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군의회 박운서 의원입니다. 먼저 연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연천군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지속가능한 농업경영을 위하여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에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군수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8조에 지도·감독 및 지원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천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로는 장애인·노인 등이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의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을 통해 장애인·노인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에 보험가입, 보험회사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6조에 보험료 납부, 보험료 보장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8조에 보험료 청구 및 보험료 지원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2024년 5월 10일부터 5월 16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및 연천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연천군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배두영 의원 발의) 8. 연천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배두영 의원 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배두영 의원입니다. 연천군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연천군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에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에 물놀이장 이용 및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원상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 조례안에 대하여 2024년 5월 9일부터 5월 14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1건으로 검토 결과 의견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제출의견 중 1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천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천군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에 군수의 책무 및 군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노인학대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7조에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 조례안에 대하여 5월 9일부터 5월 14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연천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연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행정담당관 윤승원입니다. 연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연천군 조례로 제정하여 자율방범대의 활동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지원과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지원금 정산과 지원 중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 동의되었으며, 조례안에 대해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회계과장 권영민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회계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 검사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대상은 결산개요,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재무제표, 성과보고서로 이루어진 결산서와 총수입 및 지출액 증빙 등 22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첨부서류입니다. 지난 4월, 20일간 세입·세출 결산 등 7개 분야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하였으며, 그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분야별 결산검사 결과, 13건의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조치계획에 따라 개선되도록 하겠으며, 회계업무 수행 시 관련 법규에 근거한 적정한 예산관리와 집행으로 건전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입니다. 운영하는 회계현황은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5개, 공기업 특별회계 2개, 기금 15개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8,804억 1,500만 원, 세출 총액은 7,112억 9,200만 원으로 총잉여금은 1,691억 2,600만 원이며, 잉여금 중 이월금은 1,298억 8,8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71억 9,9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320억 3,500만 원입니다. 기금 결산은 통합관리기금 외 총 15종으로 전년 대비 472억 9,400만 원이 감소한 509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입니다. 연천군의 재정 상태를 말씀드리면, 총자산은 2조 7,611억 7,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3억 3,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총부채는 227억 3,300만 원으로 237억 2,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7,384억 4,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10억 6,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재정 운영 결과입니다. 총수입은 5,787억 4,900만 원으로 총비용 5,360억 1,300만 원을 차감한 427억 3,600만 원의 운영 차액을 거두었으며, 전년 대비 712억 4,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채권현재액은 13억 2,100만 원이 발생하고 14억 2,000만 원이 소멸하여 전년 대비 9,900만 원이 감소한 58억 9,400만 원이며, 연천군이 갚아야 할 채무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현황으로, 연천군의 공유재산 현재액은 2023년도 취득에 의한 371억 7,100만 원 증가와 처분에 의한 82억 3,200만 원 감소로 전년 대비 총 289억 3,900만 원이 증가한 1조 3,399억 1,000만 원입니다. 물품 현재액 및 증감 현황은 취득 280건에 41억 6,300만 원, 처분 97건에 9억 8,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1,801만 원이 증가한 1,450건에 163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 결산입니다. 성과목표로서 24개 전략목표와 72개의 정책사업목표, 186개의 지표로 구성하여 성과달성도를 측정한 결과 성과달성률은 125개의 지표 달성으로 69.1%이며, 이에 따른 결산액은 6,352억 1,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93억 6,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층 기자석에는 연천군청 출입 언론인분이 계십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셔서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11. 군정 보고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인구정책사업실장 윤동선입니다. 연천군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심상금 의장님과 김미경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인구정책사업실 기본현황 및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인구정책사업실은 인구정책팀, 공모전략팀, 투자유치팀, 정책사업팀, 전략사업TF팀 등 총 5개 팀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업무 및 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인구정책실 24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인구정책사업실은 2025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접경권 신규사업, 경기도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 신규사업 신청과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 조성사업 유치 등의 성과가 있었으며, 성과내용은 서면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인구정책실의 10억 이상 사업은 총 4건으로, 총사업비 339억 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2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업무 8건, 신규사업 3건, 현안사업 2건 등 1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지방소멸대응기금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감소 지역에 10년간 교부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등급에 따라 최대 160억, 최소 72억 원을 차등 배분하는 기금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은 연천BIX 산단의 식물 바이오 소재 생산거점 구축사업, 전곡 도시재생 활성화사업과 연계한 청년 다목적 주거공간 조성사업 및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있으며, 기금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사업부서를 지원하여 우리군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은 우리군 특성을 반영한 내실 있는 사업으로 수립하여 향후 우수한 성과 평가와 실질적인 인구증가 효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접경지역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접경지역 등 특수상황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활용하여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소득 증대 및 연천군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금년도 특수환경 개발사업은 연천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등 9개 계속사업과 연천 도시계획도로 중2-19호선 개설공사 등 2개 신규사업을 합쳐 총 109억 8,000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 신규사업으로는 한탄철교 리모델링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에 총 264억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본사업은 중앙부처와의 유기적인 소통 및 사업부서 간의 협력관계 형성을 통한 총괄 관리가 중요한 사업인 만큼 사업 모니터링과 대책 수립, 신규사업 발굴 등 내실 있는 사업관리를 통해 연천군의 재정 확충 및 지역발전 인프라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9쪽,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사업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발전 수준을 고려하여 연천, 가평, 양평, 여주, 포천, 동두천 등 6개 시·군을 경기도 균형발전 대상 지역으로 선정 후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제2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연천역을 연계한 역세권 교통 인프라 구축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 739억 원 규모로 2020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전철역 주변 활성화사업 등 4개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며, 나머지 사업도 내년까지 잘 마무리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제3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신규 선정 절차가 진행 중으로, 3차 사업은 2025년부터 5년간 약 400억 원 규모의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 예정입니다. 이에 사전 수요조사 및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실시하여 연천BIX 산업화지원센터 건립 등 6개의 신규사업 계획을 제출하였고, 경기도 및 사업부서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도모하여 예산을 적극 확보하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관내 골프장 등 대규모 체육·관광 분야 민간투자 유치 추진입니다. 최근 연천군은 지하철 1호선 연천 구간 개통, 의정부-연천 3번우회도로 개통, 37번국도 확장과 서울-문산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서울에서 1시간 내 교통 접근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교통 접근성 향상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토지가격 등이 개발 호재로 작용하여 골프장 및 관광시설 민간투자 문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 2개 읍, 8개 면이 미군 공여구역법상 행·재정적 지원대상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통해 낙후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투자 사업의 행정 편의 지원 내용을 적극 활용코자 합니다. 작년 12월 ㈜연천 오렌지는 광동리 연천 오렌지CC 골프장 조성사업에 주한미군 발전종합계획 반영을 요청하였으며, 금번 5월에도 유촌리·노동리 일원에 골프장 조성사업이 추가 접수되어 부서협의 및 의견접수 등 자체 검토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정안전부 주한민군 발전종합계획 변경 요청 및 주요 심사가 하반기 중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정부 계획 반영을 위한 자체 심의위원회를 실시하여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사업 실현 능력을 갖춘 민간투자 사업을 확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정건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한 공공기관과의 사업협력을 통해 군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대규모 체육·관광 분야 유치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21쪽, 국가보훈종합시설 유치 추진입니다. 국가보훈부 승격과 함께 정부의 보훈정책 과제인 보훈문화 확산이 강조되면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경제·의료·생활지원 강화를 위한 국립보훈종합복지시설 건립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천군은 6.25 전쟁 당시 UN 병력 지원 16개국 모두가 참전한 유일한 접경지역인 동시에 2026년 국립연천현충원이 완공되는 등 국립보훈종합복지시설 입지로써 그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보여지며, 요양·양로·주거 기능을 할 수 있는 500세대 규모의 시설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립 대상지는 전곡읍 은대리 미곡처리장 인근 6만 3,990㎡ 면적의 군 유휴부지로, 3번·37번국도 및 1호선 전철 전곡역이 연접해 있으며, 한탄강이 접해 있어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고, 100% 계획관리지역으로 개발 환경이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연천군 내 건립타당성 용역이 완료되어 이를 바탕으로 지난 2월 국가보훈부와 사전 협의를 진행했으며, 5월 3일 국회에 방문하여 2025년도 정부 예산에 국립보훈종합복지시설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반영을 건의하였습니다. 제3국립연천현충원과 더불어 국립보훈종합복지시설을 건립함으로써 연천군이 호국보훈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연강포레스트 조성사업입니다. 연강포레스트 조성사업은 임진강을 중심으로 펼쳐진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시설물을 조성하여 차별화된 문화 및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95억 원으로 토목과 조경 분야 공사 준공은 2024년 6월 예정이며, 2회 추경을 통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전기 및 통신공사를 2024년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하여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2단계 사업예산 확보를 위해 경기도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따라서 1단계 사업을 금년 12월까지 완료하고, 2단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3쪽, 궁평리 먹거리촌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청산면 궁평리 일원에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하여 건축물 건폐율 및 용적률을 확대하고 도로의 신설 및 정비 등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85억 원으로, 2022년 7월 군관리계획을 고시하였으며, 구 국도 구간의 도로 정비를 위하여 2024년 3월 청산 중2-4호선 개설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출렁다리와 연계되는 아우라지 길과 동트는 마을 진입로에 대한 추가 노선에 대하여는 현재 설계 중이나, 지적 불부합 지역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의하여 측량 완료 후 공사 추진 예정입니다. 이후 신속하게 보상과 실시계획인가를 추진하여 궁평 권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인구유입 및 지역상권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적극적 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 기획·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복잡·다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현안 및 특수시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부서와 TF팀을 구성하는 등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 군정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교육발전특구와 관련하여 연천교육지원청, 통일평생교육원, 인구정책사업실 외 3개 부서로 TF팀을 구성하여, 연천군-경기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등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위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천-기업 간 상생 협력을 통한 스마트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관내 연천BIX에 위치한 ㈜우리기술과 업무 관련 부서인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하여 스마트팜 관내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상생 협약을 추진 중이고, 구 초성역 주변 지역 환경정비와 관련하여 인구정책사업실, 지역경제과 외 2개 부서가 포함된 TF팀을 구성하여 초성역 주변 지역정비를 위한 업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추후 여러 기관과 부서 간 협력이 필요한 현안 사업이 생길 경우, 필요 시 TF팀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정책 동향을 빠르게 파악하여 군정 시책사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해외 민간자본 및 기회발전특구 투자수요 발굴입니다. 우리군 연천BIX는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추진 및 정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전략적 기업발굴 유치, 지역 산·학·연 연계사업 확보, 기업지원 성공모델 확립을 위한 기반 마련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발전역량을 구축하려면 국내 기업 투자뿐만이 아니라 해외 투자수요 발굴 및 특화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천군은 그린바이오 지자체 역량 확보와 기업, 연구기관, 대학의 특화산업 논의 구심점을 만들어 가고자 경기도를 비롯한 연천BIX 핵심 투자 기업들과 협력하여 금년도 하반기 중 연천 그린바이오 국제 심포지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제 심포지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외 기업, 연구기관 등과 교류하고 연천BIX 입주 기업들과 협력의 장을 만들어 냄으로써 해외 민간자본의 투자 유치 프로세스 확립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리군 연천BIX 그린바이오 클러스터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에 있어 이번 국제심포지엄이 중요한 만큼 연천BIX 관·산·학·연에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추모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사업은 지난 1월 연천군과 서울특별시 간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군남면 삼거리의 임진강 유원지 부지에 조성되며, 사업면적은 약 11만 8,000㎡이고, 총사업비는 476억 원으로 캠핑장 및 애견문화센터, 훈련장, 수영장 등의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반려동물 추모관은 군남면 선곡리 산198번지에 조성되며, 사업면적은 약 3만 9,000㎡이고, 총사업비는 85억 원으로 2개의 화장시설과 추모실, 염습실, 납골당 등의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본사업을 추진하며 사업 시행자인 서울시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논의를 진행하였으며, 군남면 주민과도 별도의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회의와 현장 답사 등을 통해 군남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사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6월 중에 서울시와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본사업을 기반으로 임진강 권역을 반려동물 관광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 연천군 관광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생활인구를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경원선 폐철도 활용 24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사업은 도심 내 생활권 및 도시 주변 지역에 대규모 숲을 조성하여 미세먼지 저감, 폭염 완화 등의 효과를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온골유치원에서 구 한탄강역까지 경원선 폐철도 유휴부지 내에 도시숲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5억 원이며, 산림청의 2024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0%, 도비 15%를 확보하였으며,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는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 한탄강 철교부터 동두천시 경계 구간도 2025년도 기후대응 도시숲 공모사업과 제3차 경기도 균형발전사업에 반영하여 2028년 12월에 최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GTX-C 연장 추진 현황입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기준령 및 거리기준이 삭제되어 연천까지도 연장이 가능함에 따라 연천군 교통 인프라 확충 및 지역발전을 위해 GTX-C 연천 연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GTX-C 차량기지 확보를 연천 연장을 위한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였으나, 현재 덕정역 차량기지 위치를 연천으로 옮길 경우 타당성 확보가 가능하지만 연천 구간이 단선이고 2024년 4월 현재 덕정역 차량기지 확보를 위한 보상계획 열람 공고 등이 진행 중으로 입지 변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토부 주관으로 GTX-C 노선 연장 타당성 검증용역이 진행 중인 만큼, 사업비 및 운영비 부담, GTX 운영 시 기존 전철 운행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정책방향을 결정토록 하겠으며, 이와 병행하여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경원선 복선화와 GTX-C 연천 연장을 함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국립연천현충원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국가보훈부가 신서면 대광리 산120번지 일원에 5만 개 규모의 봉안시설 및 부대시설을 갖춘 국립연천현충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19억 원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현재 입찰공고가 진행되고 있으며, 2024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우리군은 주민 민원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주변 기반시설 구축과 주민 소득창출 시설 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2023년 7월에 행안부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에 신규사업 계획을 반영하였으며, 2024년 3월에는 행안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을 신청하는 등 사업비 확보를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 중으로 연천군 및 신서 지역 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사업실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정책사업실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박영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의원입니다. 설명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7쪽에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안부의 배분 기준이나 등급을 보면 ‘우수’하고 ‘양호’가 이렇게 두 가지로 있는데, 저희 연천군은 23년도에 62억, 24년도에 64억 이렇게 해서 각각 60억 대의 예산을 배분받았는데, ‘양호’도 아니고 ‘우수’도 아니고 이것은 어떤 등급에 포함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등급기준이 올해 변경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한 2년간은 4개 등급으로 산정이 됐습니다. 4개 등급으로 산정이 됐는데, 지난번에 지금 인구소멸지역 시장, 군수님 협의에서 그런 단계가 너무 세분화가 돼 있고 지금 시·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사업계획에 반영되기가 힘들다는 의견을 개진하셔서 등급을 올해부터는 2개 등급으로 나눠서, 그러니까 전체 지금 89개 인구감소지역 중에 한 10% 정도는 평가를 통해서 160억을 배분하고, 나머지 90% 시·군에는 72억을 배분하는 것으로 배분 규정이 변경됐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4개 등급, 당초에 4개 등급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2개 등급으로 조정이 됐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중에, 그러면 23년도, 24년도에는 4개 등급이었을 때 이것을 배정받은 금액이네요?

예.

그래서 금액이 위에 ‘우수’와 ‘양호’에는 포함이 안 되고. 지금 89개 전체 지자체 중에 87위인데, 이러면 거의 지금 상위권에 들기는 사실상 힘들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다른 방법은 또 없나요? 이런 방법 외에는?

예.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89개 중에서 87위로 감소지역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양호한 편에 속하는데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좋은 사업계획을 얼마나 내실 있게 발굴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낙후된 지표도 있지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좋은 사업계획을 발굴하느냐가 행정안전부의 방침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일단 내실 있는, 또 인구감소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발굴을 하는 게 가장 주안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천군에서는 어쨌든 간에 인구감소 지수로서는 87위로써 ‘우수’나 ‘양호’, 이쪽으로 받기는 힘들 것 같고. 결국은 좋은 사업을 잘 만들어서 평가지표에 반영을 해서 더 많은 예산을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방법밖에 없네요, 현재로서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26쪽에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추모관 조성사업인데요. 본의원이 우리 실장님하고 몇 번 대화 나누고 걱정하는 부분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주지를 시키고자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공청회를 군남면에서 했듯이 여러 주민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더 중요한 것은 반려동물 테마파크 부지에 관련된 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토지를 매각하는데 우리가 맨 처음에 그게 15년 정도 전에 부지를 군에서 매입할 때 협의매수를 전부 했거든요. 필지별로 전부 협의매수를 해서, 그래서 또 우리가 이렇게 매각을 할 수 있는 거죠, 협의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 돼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개별적으로 필지별로 협의매수 하다 보니 엄청 고가의 매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에 보면 평가해서 샀으면 차라리 좀 나았을 텐데, 협의매수를 통해서 매입을 하는 바람에 엄청난 비용을 주고 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그 일을 지금 후회해도 소용없고. 그러면 지금은 이제 매각을 할 그런 상황에 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때 받은 비용, 15년 전에 받은 매각비용 만큼만은 그래도 이상은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매입비용도 비싸게 또 우리가 가격을 줬고, 또 성토도 했고, 또 보강토 시설들을 여러 가지 또 했어요. 그러는 바람이 예산이 많이 투입됐죠. 거기다 또 도비를 반납하는 바람에 또 군비에 재정부담도 좀 갔고. 그래서 현재는 연천군 땅으로, 토지로 돼 있는데 그것을 서울시에 매각할 때 지금 평가방식을 선택하실 것 아니에요, 실장님?

예.

그러면 평가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당초에 협의매수 할 때 평가가 아닌 협의매수이기 때문에 고가에 샀잖아요. 그러면 지금에 와서는 평가방식을 택한단 말이죠. 그러면 시세 차이가 많을 텐데, 우리가 공사한 부분도 포함이 돼야 되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평가에 반영해서 우리가 매각 대금을 제대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좀 말씀드린다는 게 의원님께서 협의매수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협의매수가, 그러니까 감정 없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천군에서 사는 거니까 연천군과 토지소유자가 협의해서 가격을 매긴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감정의뢰를 해서 그 감정가를 토대로 해서 매입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론 그때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천군에서 그 토지가격이 상당히 높을 때였습니다, 그때가. 물론 그런 것은 있지만 그때 매입 방식이나,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서울시에다 매각하는 방법도 서울시에서 감정평가법인을 한 명 선정하고, 연천군에서 선정해서 산술 평균을 해서 매각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매각 방식은 동일하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실장님, 지금 매각방법은 동일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거기 많이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말로는 평가를, 감정평가를 했지만 실질적인 협의거든요.

예.

그 평가를, 감정평가를 한 것은 그건 뭐 기준, 그렇다는 것만 형식이었던 거고, 실질적으로 토지소유자들하고 협의를 할 때 군청하고는 그것은 개의치 않았어요, 감정평가한 금액은 그냥. 그 감정평가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 나왔어도 토지소유자가 ‘나 200원 받아야겠다.’고 하면 200원에 산 거죠, 그때 당시에. 의미가 없었다는 겁니다. 평가, 형식적으로 감정평가는 이루어졌는데, 그 감정평가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토지주인이 ‘200원 난 받아야 돼. 감정은 100원 나왔는데, 난 200원 받아야 돼.’ 이러면 200원 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은 많이 다르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 이자는 못 받더라도, 15년 동안의 이자는 우리가 못 받더라도 우리 원금 이상은 받아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토한 부분, 부대에 공사한 부분 이런 것 다 포함해서 평가할 때, 감정평가할 때 잘 넣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 가지고 과연 될까 하는 우려가 있다는 거죠.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좀.

예. 그런데 우려하시는 상황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논밭이었는데 이게 저희가 성토 및 보강토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거기가 유원지로 형질이 변경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최종적으로 감정을 해봐야겠지만, 감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투입한 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저희가 소명을 할 거고, 저희는 그런 소명이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까도 재차 몇 번 반복했지만, 우리가 예산이, 투입된 예산만큼은 반드시 연천군에 세입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고, 우리가 성토한 부분도 다 반영해야 됩니다. 그것을 만약에 서울시에서 ‘그 사업비가 500억 이상 든다’ 이런 소리는 연천군에 할 소리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 연천군이 그걸 들어줄 이유도 없고, 우리는 투자된 비용을 또 다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300억 이상 투자 유치하면 또 20억 우리가 연천군에서 기반시설도 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 연천군비 또 나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연천군이 이렇게 많은 손해를 보면서 너무 배려를 많이 해줄 필요성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인구정책사업실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사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에 대한 군정보고는 점심식사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담당관 김관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신뢰받고 존경하는 의회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심상금 의장님과 김미경 부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하반기 군정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상반기 주요성과,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현재 정원 18명 중 현원 18명과 정원 외 변호사 1명으로 총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4개 팀에서 기획, 법무, 예산, 감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공약 이행상황 확인을 위하여 공약 실천 계획서를 주기적으로 작성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군민과의 소중한 약속을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공약사항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우리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군정 주요사업과 현안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174건의 사업의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보고회를 수시로 개최하였으며, 민선8기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보조금24의 서비스 활성화 추진 및 시군종합평가와 정부합동평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적극행정 문화 확산과 기업애로 및 주민 불편사항 등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건의하고 있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법령 불부합 요소 제거 등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입법컨설팅 상시 운영 및 지원으로 신뢰받는 자치법규 마련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수상실적으로는 행안부 주관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2023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 2023년 하반기 지방재정 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6,500만 원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으로, 일반업무 11건과 신규사업 3건, 총 1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일반업무입니다. 첫 번째,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연천”을 위한 맞춤형 정책 기획입니다. 민선8기의 성공적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군민과의 소중한 약속인 공약사업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4개 분야/60건의 공약에 대해 실천계획서를 작성 및 관리하고,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를 통해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민선8기 공약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우리군 홈페이지에 공약 추진현황을 공개하여 투명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군수 지시사항과 군정 핵심 현안과 사업의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업하겠습니다. 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의 분기별 운영을 통해 군정발전 과제를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운영을 도모하며, 군민과 공무원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반기 테마형 아이디어 공모전의 창의 마일리지제를 운영하는 등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사업 조기 해결을 위해 군의회와 유기적 소통·협력을 강화하겠으며, 오는 6월 26일 연천군에서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상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등 인접 시·군과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겠습니다. 군민이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공무원이 먼저 문제점을 발견하여 선제적인 개선을 도모하고자 ‘현미경24’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또한 각 팀별로 관행적으로 해오던 업무방식을 진단·개선하고, 업무개선 방안을 수립하여 군민들에게 정형적인 행정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팀별 업무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두 번째, 민선8기 군정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관리입니다. 연천군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는 내부평가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성과 중심의 자체평가를 통해 군정의 능률성·효과성·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관련하여 지난해보다 더 적절히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민선8기 군정비전 및 목표달성을 위한 합리적 지표를 마련하여 업무추진 실적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미진한 사항을 보완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종평가 결과는 우수과제를 공유 및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우수부서 포상과 개인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평가에 반영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시군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관리 강화입니다. 외부평가인 시군종합평가 우수기관 달성을 목표로 시군종합평가 기본계획을 수립 후, 이를 토대로 지표별 맞춤형 1 대 1 컨설팅 및 모니터링을 진행하겠습니다. 매월 추진상황 및 하반기에는 부진지표를 중점적으로 보고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정상지표의 경우에는 전문기관 설명회 및 컨설팅을 진행하려 합니다. 우수기관 달성을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적극 건의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월 말 기준 시군종합평가 평가기간 종료와 동시에 12월 말 기준으로 평가받는 정부합동평가 실적 관리체계로 돌입하여 다음 해 시군종합평가 점수의 30%를 차지하는 정부합동평가 실적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대한민군 신성장 중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지원 강화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경기북부의 각종 중첩규제에서 벗어나 독립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새 이름 ‘평화누리자치도’의 논란 및 정치권에서 메가서울시티와 함께 김포시, 구리시의 서울 편입 추진 논란 등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추진 동력이 많이 약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경기도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반드시 이루겠다는 각오가 큽니다. 우리군도 경기도 추진에 발맞추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군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입니다. 적극행정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사례 발굴 전파로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기업 및 민생 등 지역 현안 주제 발굴 및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적극행정 추진계획으로 적극행정 우수사례의 발굴확산 및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의 벤치마킹을 적극 유도하여 연천군 도입을 추진하고, 적극행정 추진 우수 공무원을 상 하반기 2회/16명을 선발 표창하여 인사 가점 부여 및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행정 공무원을 우대하고,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의 면책 보호를 위한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제도를 운영하겠으며, 적극행정 마일리지제도 운영을 통해 즉각적이고 소소한 보상으로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규제입증책임제와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및 규제개혁 신문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시스템 운영으로 기업 및 민생 규제 등 지역 현안 규제를 집중 발굴하여 중앙정부에 적극 개선 건의하여 불합리한 중앙규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여섯 번째, 신뢰받는 자치법규 마련을 위한 법제 지원입니다.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제고하고, 자치법규 위임사항을 적기에 마련하여 행정 집행의 적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 중 법령 불부합 및 필수 자치법규 등 현실과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전수조사하여 상반기에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상시 운영 및 사례집 배포로 자치법규 입안제를 지원하고, 전 직원 대상 법제교육을 실시하여 공무원의 입법역량을 강화하고, 신뢰받는 자치법규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일곱 번째, 선제적 입법 대응을 위한 입법동향 신속보고입니다. 간부회의 및 티타임 등 회의를 활용하여 중앙정보 법령안의 입법동향을 수시 보고하고 관련 부서에 자료 제공하는 등 군정 수행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입법의 방향성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 의견 개진 등 입법 활동을 통한 대응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타 지자체 자치법규 중 연천군 도입 가능한 시책 조례의 선제적이고 신속한 파악·보고를 통해 군 정책 결정자료로 활용하여 군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여덟 번째,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입니다. 신속하게 재정을 집행함으로써 민생을 안정시키고 투자와 소비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경제활성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 신속집행률은 작성 기준일 대상액 대비 38.34%, 목표액 대비 69.96%로 2024년 1분기 신속집행 우수단체에 선정되어 인센티브 3,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4년 상반기 2분기 자체 목표는 예산액 대비 60%이며, 작성일 5월 23일 현재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41.85%, 목표액 대비 69.75% 달성 중이며, 2024년 상반기 2분기 및 2024년 하반기에도 선금지급률 및 지급횟수를 확대하고 소비·투자 분야 집행을 강화하여 민간시장의 소비 및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목표액 달성을 위해 부서별 집행 부진 사업의 원인에 대해 분석 및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적극적으로 집행을 독려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보조금 제도 운영입니다.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관리와 평가 체계 확립을 통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무분별한 보조금 지원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지방보조금 한도액은 117억 원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지속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무분별한 보조금 지원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사업의 경직성으로 일몰제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며, 이는 새로운 정책 사업을 선정·지원하는 데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성과평가와 감시체계 강화를 통해 보조금이 부당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투명한 지방보조금제도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방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선 증빙, 후 지급 방식에 따라 보조금 집행을 관리하겠으며, 지방보조금 관리 통장을 별도로 개설하고 전용 카드 발급 후 보조금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열 번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이 직접 예산 편성과정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선정하여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5분과/3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공모사업 방식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접수받아 사업부서의 사전검토를 거쳐 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총 20건의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접수하였으며, 이 중 6개 사업이 선정되어 4억 9,500만 원이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주민들의 주민참여예산제도 및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학교, 주민자치센터, 문화센터 등을 방문하여 설명회 및 교육 등을 개최하고, 마을 특성에 맞는 주민 제안 사업이 반영되어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변화에 직접 참여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도록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열한 번째, 적극행정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신뢰받는 감사 행정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개선 과제를 제시하는 컨설팅 종합감사를 중면 등 5개 기관에 실시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선제적 특정 감사는 군청 실·과의 일상경비 집행 및 보통예금 계좌 관리 실태, 복무 및 감사이행 및 기금운용 실태, 공공기관 채용실태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군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청렴시책 추진으로 상호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캠페인을 추진하고, 갑질 없는 상호 존중,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전 직원 집합교육을 9월 중에 실시하고, 민원 불편·부당 신고 창구를 상시 운영하여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엄정한 공직기강 체계 확립으로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만들겠으며, 적정원가 심사로 사업의 품질·안전 확보를 위한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제안 채택 및 실시율 향상을 위한 창의 마일리지제 추진입니다. 현재 국민·공무원의 제안은 접수건수 대비 채택률이 저조한 상황으로 실태 분석 결과 제안채택 시 제안 실시자에 따른 심사자와 실시자 본인의 업무증가로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은 제안이라도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심사가 만연한 상황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제안자는 물론 심사자와 실시자에게도 다양한 보상의 기회를 마련하고, 제안제도 참여를 유도하고자 창의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부터 12월까지 연천군 공무원과 공무직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할 예정이며, 마일리지제를 제안자와 심사·채택·실시자별로 적립 후 고득점 순으로 평가하여 연말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제안으로만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군정에 접목되어 행정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현장 중심, 수혜자 중심의 발로 뛰는 규제발굴 및 신속한 해결방안으로 기업 및 민생분야 등 지역현안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군 홈페이지, 전화,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규제를 신고하면 업무 관련 실무부서와 법무부서가 애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 사항에 따라 실무회의 또는 규제개혁위원회, 지방규제 개선 TF, 별도 자문단 구성 등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유연하게 구성·운영하여 규제의 해결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여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으며, 자체규제의 개선여부, 중앙정부의 수용 또는 개선여부를 건의자에게 피드백해 주는 등 지역현안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한 개선을 추진하여 주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의 성과를 제고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연천군 보조금24 서비스 활성화 추진입니다. 보조금24는 중앙부처, 지자체가 제공하는 수혜서비스를 알지 못해 혜택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국민이 일일이 정보를 검색 확인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 누구나 쉽고 편하게 정부 혜택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입니다. 또한 보조금24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의 연령과 가구 특성, 복지 대상, 자격 정보를 연계해 맞춤형으로 혜택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 등 정보 취약계층의 경우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찾아가는 보조금24를 통해 수혜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은 보조금24에서 실제공되는 군 자체 수혜서비스가 빠짐없이 안내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서비스 및 담당자 현행화를 진행할 것이며, 신규서비스 발굴과 보조금24에서 바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전환 서비스 발굴을 위해 상시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는 읍·면사무소에 맞춤 공공서비스 집중 안내기관 운영 등 보조금24 활성화 캠페인 실시 및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우수 읍·면 및 찾아가는 보조금24 담당자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연천군민이 적시에 정부 수혜서비스를 제공받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디지털 기반 행정서비스 혁신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박영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과 관련돼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작년도에는 정부에서 대규모 세수 결손이 있어 가지고 예산편성에 여러 가지 힘든 점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내년도에는 전망이 작년보다는 많이 나아질 듯해요. 그러니까 세수 결손이 이렇게 크게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연천군은 어떻게 지금 보고 있나요, 내년도?

제가 기획재정부나 행정안전부 교부세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요. 아직까지도 법인세는 국세가 힘들다는 중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안정화기금이 여태껏 우리가 800억 정도 조성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72억 정도 있는데, 아주 알차게 잘 활용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많이 만들어서 하면 좋겠는데 아직 재정이 여의치가 않아 가지고 좀 힘든 상황입니다.

법인세는 물론 문제가 지금 아직도 돼 있는데 부가세나 이런 소득세 부분은 조금 개선이 된 것 같아요, 정부에도. 그래서 조금 작년보다는 전망이 좋아질 것 같은데, 우리 연천군이 재정안정화기금이 지금 70억대…,

예, 72억입니다.

예, 70억대 지금 남아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지금 그래도 꽤 많이 재정안정화기금이 잘 관리를 하는 바람에 그래도 작년에 조금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정부에서 긴축재정이 없으라는 법은 없거든요. 우리가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70억대 가지고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아까 결산 때도 얘기했듯이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을…,

예, 10%.

예, 법적으로는 적립하고자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예산 상황에 따라 군수님이 더 할 수 있고 덜 할 수가 있는 그런 조정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여간 최소한 우리가 재정,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은 적립하는 방안으로 해서 조금씩 늘려갈 계획은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한 300억 이상, 500억 정도까지는 우리가 빨리 채워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더 재정이, 정부 재정이 악화됐을 때 문제가 되면 안 되잖아요.

예, 안 되죠.

그래서 거기에 집중을 해 주셔서 사업을 조금 못 하더라도 조금씩 재정안정화기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법정 기준은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보고(행정담당관) 맨위로

행정담당관 윤승원입니다. 행정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조직은 행정지원팀, 인사팀, 자치행정팀, 지역공동체팀 4개 팀에 현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주요업무 및 기능과 상반기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행정담당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으로 일반업무 7건, 신규사업 1건, 현안사항 1건, 총 9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0쪽, 상생·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공무원 노사관계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가족체험형 관내 농가와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공연 관람 행사를 계속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직원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원만히 유지할 수 있도록 직무만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노사 상생을 위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건의사항에 대한 원활한 합의를 통해 상호 신뢰와 존중으로 조직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공무원 노사 화합 워크숍을 개최하여 노사 관계를 견고히 하고 전문 강의를 통한 갈등해결 및 소통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공무원 노동조합이 직원들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조화로운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쪽, 업무·성과중심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군정 비전과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엄정한 상벌제도를 확립하고, 체계적인 국외출장 제도를 정착시키겠습니다. 탁월한 성과를 도출한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 승급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일과 성과에 따라 보상받는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소극행정, 근무 불성실, 직무수행능력 부족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선8기의 후반기를 맞이하여 공약사업 및 중점 시책사업과 연계한 체계적인 국외출장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국외 벤치마킹의 필요성, 업무 연속성, 출장자의 적합성을 다면적으로 검토·선정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성과보고 및 공유를 통해 국외 출장의 결과 도출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2쪽, 공직자 직무역량 강화 교육 운영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응하고 다양한 업무 과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전보다 더 정교한 교육 프로그램과 직위별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엑셀, 한글, PPT 및 보고서 작성 등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최신 정보화기술 습득으로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직급별 워크샵을 운영하여 민선8기 군정방침을 중점적으로 정책기획 등과 더불어 민원 및 예산 실무에 대한 전문교육을 통해 전 직급을 아우르는 통일된 비전을 제시하고 협력적인 업무수행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교육 운영을 통해 직원의 직무 몰입도를 증진시켜 군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유능한 공직자들이 주도하는 ‘YES, 연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63쪽, 주민소통과 다각적 지원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소통과 참여를 바탕으로 한 열린 공감행정을 구현하고 민간이 상호 협력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제56회 연천군민의 날 기념식 및 체육행사를 개최하여 연천군민의 단합과 화합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매월 개최되는 이장협의회·주민자치협의회 월례회의를 비롯해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이장 및 주민자치 위원들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역량강화 교육, 선진지 견학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자원봉사센터 및 각종 사회단체의 공익활동을 다각적으로 지원하여 군민의 작은 목소리까지 포용할 수 있도록 살기 좋은 연천을 위해 힘을 보태겠습니다. 64쪽, 연천군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입니다. 5월 기준 총 178건/2,500만 원의 기부금을 모금하였고, 총 236건/750만 원의 답례품을 주문·전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24년 목표액 2억 원을 순조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여 관내 주요기관, 군부대, 출향인사, 명예 군민, 관할 공무원 등을 중점적으로 기부 동참을 유도하고, 제2회 고향사랑의 날 박람회에 참가하여 관내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답례품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다양한 신규 답례품 선정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고 연천에 계속해서 많은 기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5쪽, 연천형 공동체 기반 조성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관내 지역사회에 유익한 영향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공동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워크숍 운영과 공동체 전문가 컨설팅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구축하며, 공동체 활동 성과공유회와 연찬회를 운영하여 공동체의 협력과 소통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가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중심 동력으로 성장하며 주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6쪽, 마을개선사업의 안정적 자립 지원입니다. 접경지역 빈집활용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조성된 백의리 마을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백의1리 농산물 가공시설의 해썹(HACCP)인증 및 사후관리를 위한 행정지원과 백의2리 카페·게스트하우스의 홍보 및 마케팅 지원으로 시설운영 활성화를 지원하며, 마을기업 및 공동체 사업 전반에 삭감된 정부예산을 대신해 우리군에 연계 가능한 사업을 발굴 및 간접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시설운영, 공공요금 부담 감경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 설비사업 등의 연계 지원 또는 군비 편성을 통하여 태양광 설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백의리 마을사업이 안정된 수익 사업으로 정착하여 마을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7쪽, 신규사업으로,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지원을 위한 무료 노동상담소 운영입니다. 군청 소속 부서와 관내 30인 미만의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무관리 및 노동법 관련 상담을 무료 지원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 군청 각 부서의 경우 업무시간 내 상담을 수시로 지원하고, 관내의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 예약 접수를 통해 매월 둘째·넷째 주 화요일 날 14시부터 16시까지 전화 및 방문상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군 소속 공인노무사의 전문적인 무료상담 제공을 통해 내부적으로 노동관계법 관련 민원갈등을 예방하고 직원들의 노무 행정업무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대외적으로 관내기업의 노무 고충 해소를 통한 권리구제 및 노동복지 증진으로 관내기업 환경개선에 기여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68쪽, 현안사항으로, 청산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청산면 초성리 일원의 군부대 유휴부지를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확보하여, 청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의 신속한 후속 절차를 이행 중입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으로 지난 4월 국방시설본부의 기부 대 양여사업 합의각서 안과 5월 연천군 공공건축 심의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건축기획용역 및 건축설계 등 필요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국방부 및 국방시설본부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행정절차를 최소화하여 청산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원활히 구축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담당관 2024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담당관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행정담당관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보고(보건의료원) 맨위로

의료지원과장 김승주입니다. 38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은 2개 과 9개 팀으로, 의료지원과는 의료행정팀, 원무팀, 의료지원팀, 건강검진팀 4개 팀이며, 보건사업과는 지역보건팀, 방문보건팀, 감염병관리팀, 감염병대응팀, 건강증진팀 5개 팀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88쪽입니다. 업무 및 기능으로 보건의료원은 정원 94명 중 현원 89명이며, 의료지원과는 정원 51명에 현원 49명이고, 보건사업과는 정원 43명에 현원 40명이며, 각 과 및 팀별 소관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9쪽, 상반기 주요성과와 주요사업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95쪽입니다. 의료지원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은 일반업무 5건, 현안사항 1건으로 총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6쪽입니다. 일반업무 첫 번째로, 쾌적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로 보건의료원의 전반적인 청사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 업무로써 전기안전 점검 및 보일러·냉온수기 세관 및 정비공사, 실내공기질 측정 등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진료환경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97쪽입니다. 두 번째로, 안정된 원무 운영을 통한 세외수입 재원 마련입니다. 진료비 심사 및 청구에 철저를 기할 뿐 아니라 진료 접수 시 환자 의료보험 자격 확인 철저와 신속한 진료비 청구로 자주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8쪽입니다. 세 번째로, 전문적인 진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진료과목 운영은 7개 과로, 업무대행 의사와 공중보건의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4월 23일부터 야간진료를 시작한 소아청소년과는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수준 높은 진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99쪽입니다. 네 번째로, 자기결정 존중을 위한 연명의료 등록사업입니다. 2020년 11월 12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건수가 172건이며, 총 누계 1,045명이 등록하였으며, 앞으로도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로 군민의 자기결정 존중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겠습니다. 400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맞춤형 국가건강검진 사업입니다. 매 2년 주기로 검진하는 사업으로, 5대 암 검진과 일반 건강검진에 대하여 관내 관공서 및 유관기관 등을 통한 홍보와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질병예방 및 조기치료를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01쪽입니다. 현안사항으로, 백학보건시설 이전신축 공사 추진입니다. 백학지역에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두일리 370번지에 건립 중인 백학보건지소 이전신축 공사의 현재 건축공사 공정률은 95%이며,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지방도371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와 병행하여 보건지소 진출입로 마무리 공사 중에 있으며, 6월에 준공하여 백학지역에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역과 소관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지원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임영국입니다. 2024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며, 2024년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업무 중 11개의 중점 추진사업과 1개의 신규사업, 1개의 현안사항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드릴 중점 추진사업은 406쪽, 안전한 진료 및 의약품 관리입니다. 지역주민의 안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의약업소는 의료기관 35개소를 포함한 153개소를 관리 중이며, 지도·점검과 공공심야약국 1개소 운영으로 야간의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자 채취를 위한 대마 재배 신청 농가는 총 18농가로, 재배 허가 18농가 중 2농가는 재배 휴업 신청, 1개 농가는 폐업 예정으로 24년 실경작 농가는 15농가가 되겠습니다. 경찰과 합동 불시 점검 및 수시 점검 등을 통해 대마 재배지 점검 강화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7쪽, 마음건강 회복 지원사업입니다. 자살예방사업은 의정부 소재 한서중앙병원과 위탁 체결되어 연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 및 치료 연계, 자살 및 우울 고위험군 대상 조기 발견과 인식 개선사업, 자살 및 우울 예방을 위한 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등록 관리 중인 정신질환자는 376명입니다. 특히, 정신과적 응급상황을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정신과 전문의, 소방서, 경찰서, 병원 관계자 등 기관별로 긴밀한 정신 응급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빠른 위기 대응 및 회복지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8쪽, 주민 맞춤형 보건지소 및 진료소 기능강화입니다. 우리군에는 보건지소 7개소, 보건진료소 7개소를 설치 운영 중입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는 1차 진료를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특히 24년 6월 백학보건지소가 신축 준공됨에 따라 지소 내 물리치료실 운영으로 주민건강에 더욱 앞장서고자 합니다. 치과 장비 이전설치 및 정상진료를 위한 기타 장비 설치 등 빠른 정상진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9쪽, 치매 조기검진 및 관리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초기 발견 및 치매환자의 등록관리로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 사업대상은 만 60세 이상의 군민으로 조기검진을 통한 환자 발굴, 증상 악화 지연 및 치매 치료비 지원, 맞춤형 사례관리, 인지강화교실 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운영하며, 치매 조기검진을 위한 381건의 선별 검사, 24건의 진단검사를 통해 37명이 신규 환자로 등록되어 총 901명이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관리 중입니다. 기저귀 등 부피가 큰 치매환자 조호물품 수령을 위해 매번 방문해야 하는 대상자의 불편을 줄이고 대상자 가정으로 바로 택배를 발송하여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치매환자 및 보호자들에게 편리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0쪽, 허약 어르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의료 취약계층 건강문제를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취약한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시키려는 사업으로, 취약계층 2,695가구/3,252명의 건강상담 및 교육 등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통하여 만성질환을 겪거나 건강습관 개선이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앱과 연동하여 간단한 운동, 혈압·혈당 측정하기 등 비대면 맞춤형 건강관리법을 제공하여 어르신 자가 건강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마을 건강돌봄 의료상담 사업으로 구강검진 장비가 갖추어진 차량과 의료 전문 인력이 마을회관을 직접 찾아가 개별 건강교육 및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4년도 상반기 총 278명에게 510건의 이동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참여자들의 큰 호응으로 자가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1쪽, 기초건강 확보를 위한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을 적기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감염병을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국가예방접종 1,503건을 비롯하여 특히 고령층에 취약한 대상포진 접종을 당초 70세에서 65세로 확대하여 24년 상반기 1,303건의 접종을 진행하였으며, 추후 위탁의료기관에 대한 운영상태 방문점검 등 감염병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 말라리아 발생 예방을 위한 맞춤 방역사업입니다. 친환경적 방역 및 모기유충 구제를 위해 사전예고제 및 지역책임제로 시행하고 있으며, 민간군과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합동방역을 실시하고, 장비 및 방역물품을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민간 자율방역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방역기동반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말라리아 잔류방제 사업 및 모기 유충 구제의 생활화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겨울철 모기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말라리아 잔류방제 사업 및 모기유충 구제 사업을 실시하여 말라리아 환자 발생 및 매개체 전파 차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4쪽, 신종감염병 대응 및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기후변화와 국가 간 인적·물적 교류의 증가로 신종감염병의 출연 및 해외 유입 감염병과 더불어 급성 감염병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해 비상대책반, 모바일 상황반 운영으로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엠폭스 등 신종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기관 및 고위험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등 감염 취약시설을 방문하여 감염병 예방수칙 안내 및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6쪽, 재난응급의료 대응사업입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의료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신속대응반 3개 팀을 편성하여 재난 등의 응급상황에 대처하고 있으며, 24년 구조 및 응급처치 기록을 4회/129명 실시하였습니다. 그 외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대상시설 대상으로 상반기 1회 지도 및 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지역 맞춤형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지역주민 스스로 건강생활 실천을 통한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 개선을 돕는 사업으로 비만예방·관리 지원 및 라인댄스교실 등 활발한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운동처방실, 금연클리닉 및 아토피·천식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8쪽,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사업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와 출생아의 예방적 건강관리 지원으로 임산부 등록관리, 산전 검사, 미숙아·난임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등 출산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임산부 등록은 56명으로 출산용품 및 임신부 튼살크림 지원 등 311건의 다양한 사업이 지원되었으며, 출산교실 및 모유수유교실 운영 등 모성의 건강증진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년 신규사업으로 419쪽, 파워 업 근력 향상 교실 운영사업입니다. 근육량이 보통 이하인 60세 이하 군민을 대상으로 개별 체성분 분석 및 상담, 맞춤 운동 처방을 제공하고, 전문 영양사와 상담을 통해 근력 수준 향상 및 역량 균형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3개월 동안 주 2회 밀착관리를 통해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개별 관리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으로 420쪽, 외과 공보의 미배치에 따른 보건지소 순회진료입니다.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한 공중보건의가 감소하여 공중보건의 미배치 보건지소가 증가함에 따라 청산·연천 2개소 외과를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군남·장남보건지소는 매주 수요일 순회진료를 통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으나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로 배치된 공중보건의마저 진료 지원 파견으로 현재 외과 진료가 가능한 곳은 백학·신서보건지소 두 곳뿐입니다. 추후, 공중보건의 배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현재 보건지소에서 비대면 진료는 허용이 되었으나, 보건지소 간 비대면 진료 가능 여부가 심의 중으로 추후 지소 간 비대면 진료 허용 시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 김미경 의원 거수) 김미경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