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영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임용섭입니다. 제256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3조및진주시의회정례회및임시회회기와운영에관한조례의규정에따라지난5월28일집회공고를하고오늘제256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의안제출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의안은모두16건으로조례안10건,동의안2건,결산승인안1건,결의안1건,기타안건2건입니다. 먼저의원발의의안입니다. 황진선의원외9인이발의한진주시웰니스관광육성및지원조례안외1건은기획문화위원회에회부하였고,강묘영의원이발의한진주시폭염피해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도시환경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전종현의원외4인이발의한진주시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의회운영위원회에회부하였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및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의회운영위원회에서심사의결되어오늘본회의에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시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입니다. 진주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외3건은기획문화위원회에회부하였고,진주시항공우주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3건은경제복지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결산승인안은전상임위원회에회부하였고,202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는전의원에게배부하였습니다. 자세한안건접수현황은배부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반갑습니다. 평거동·신안동지역구이규섭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은진주의교통정체해소와10호광장진입도로의교통체증을개선하기위해10호광장내동방면구간도로의고가도로건설을촉구합니다. PPT좀띄워주시기바랍니다. 평거동10호광장은2010년개통되어정촌·내동·평거동·이현동·명석면을잇는국도대체우회도로와시내에서평거동방향의간선도로가교차하는곳으로출·퇴근시간대극심한차량정체를야기하고있습니다. 사진자료를봐주시길부탁드립니다. 경찰청제공10호광장시간대별교통현황입니다. 경찰청도시교통정보센터자료를참고하면이지역은출퇴근시간에1시간이상이정체가됩니다. 교통량이비교적적은시간인오후2시에도교통지도상에빨간색으로표시됩니다. 출·퇴근교통지도를보면상황은더욱심각합니다. 또한교차로차량정체로인한경제적손실도막대합니다. 한시간에약1,000대의차량이10분씩교통지체를경험할경우각운전자의시간기회비용,연료소비증가,차량운영비용증가,환경오염비용을감안하면약337만5천원의경제적손실이발생한다고합니다. 10호광장에하루두시간이정체된다고가정하고한달간발생하는총경제적손실을추산하면그비용은약2억원이넘습니다. 실제로는정체시간이더길어져손실비용이더증가될것으로추산됩니다. 아시다시피이지역은희망교건립당시고가도로를통해도심을관통해야함에도주위상권활성화라는명목으로시내도심을거쳐내동이나이현동으로빠지게만들었습니다. 이때문에10호광장은출퇴근시간을비롯해상습교통체증구역이되었고애초에기대했던상권활성화에도크게기여를하지못하고있습니다. 매번선거에서많은후보들이10호광장교통정체해결을공약으로제시했지만아직까지해결되지못하고있습니다. 10년넘게교통정체현상에많은시민들의불만과민원이제기되고있고,진주시에서도이를해결하기위한용역을했었고지하화를통해정체를해결하는것으로2019년8월용역결과가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지하화에는시민안전에반하는위험이도사리고있습니다. 용역결과가보고되고난이후2020년7월부산초량제1지하차도침수사고,2023년7월청주오송지하도침수사건에서보듯이지하화를통한교통체증개선은시민의안전을담보할수가없습니다. 따라서본의원은예산을절감하고시민이안전한방법으로10호광장의교통체증을완화하기위해고가도로개설을주장합니다. 희망교가개설되고난후10호광장의정체를해결하기위해우회도로인여중오거리에서서진주IC,평거119안전센터뒷편에서평거주공아파트간도로개통등으로교통개선효과는있었으나,근본적인해결책은되지못했습니다. 진주시에서도10호광장교통체증해결을위해적극적인시민의견수렴과예산집행으로상습적인교통정체를해소해줄것을요청합니다. 10호광장의교통체증을더방치한다면앞으로이를개선하기는더어려울것으로생각됩니다. 지금도늦었지만더늦으면정말개선하기가힘들것입니다. 이런부분을충분히감안하여10호광장교통체증해소를위해모든구성원이관심을가져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양해영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 조규일시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평거동,신안동지역구황진선의원입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자원봉사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다자녀가정,임산부등일정조건에해당하는사람들은법령또는조례에따라공영주차장,체육문화시설등국가및지자체가운영하는공공시설을이용할때에이용요금을할인받을수있습니다. 하지만할인을받기위해서는장애인복지카드,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등을지참하고이를제시해서본인이일정조건에해당되는사람임을증명해야하는불편이따릅니다. 이에2017년부터서울강서구,광진구,성동구,성북구,인천부평구,속초시,양산시등7개시설관리공단은체육시설이용료와주차요금에대해즉시감면서비스를시행하였고,2018년에는한국공항공사,인천공항공사등13개기관이추가로즉시감면서비스를시행하였습니다. 즉시감면서비스란감면대상자가한번만즉시감면서비스신청을하면공영주차장등이용시기타서류제출없이바로감면된요금으로이용할수있는서비스입니다. 적용분야도공공기관의체육․문화․주차시설이외에자동차정기검사등생활요금으로그대상을확대하고있습니다. 현재는서울시뿐만아니라,경기도,제주도,대구시등많은지자체에서도즉시감면서비스를제공하고있어시민들의호응을얻고있습니다. 본의원은우리시도공영유료주차장을시작으로공공시설요금즉시감면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시스템구축방안을강구하길제안합니다. 즉시감면서비스가도입되면주차장이용편의효과뿐만아니라출차대기시간감소로탄소발생량을감축할수있어1석2조의효과를기대할수있습니다. 우리시는시민들의주거환경개선과관광객들의교통편의를위해도심곳곳에공영주차장을확보하여운영중에있습니다. 2024년1월기준,노상주차장261개소1만4,560여면,노외주차장279개소8,200여면을운영하고있으며,그중64개소2,151면은유료로운영되고있습니다. 주차난으로인한시민들의불편을최소화하기위해,지난4년간3000면이넘는주차면수를확보했습니다. 또한시민과관광객이주차장을찾아헤매지않도록성북지구에스마트주차장을설치하여실시간주차정보를전광판,스마트폰앱,인터넷웹으로제공하는시스템을운영하고있습니다. 올해4월,진주시시설관리공단이출범하여,다가오는9월개청을목표로준비하고있습니다. 공영주차장관리및운영사업뿐만아니라,진주종합경기장,진주대첩광장등공공시설물의관리및운영사업은진주시시설관리공단이체계적이고전문적으로수행하게될것입니다. 이에맞춰,공영주차장이용시각종증명서를지참해야하는불편을해소하고주민들이편리하게주차장을이용토록노력하는것은작지만체감도높은정책입니다. 항상시민의입장에서공공서비스를바라보고,시민이편하게이용할수있도록개선해나가길제안합니다. 시집행부관계부서의긍정적인검토를당부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양해영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조규일시장님을비롯한집행부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진주의큰발전과우리아이들의미래를위해이자리에선임기향의원입니다. 여러분! 변화와개혁은이제거스를수없는시대정신입니다. 그리고성장과발전을위해서는기존의틀을깨는과감한도전이반드시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최근사천과진주의미래를위한과감하고도의욕적인발표가있었습니다. 지난달진주시의‘통합제안’이바로그것입니다. 교통과정보기술의발달로도시의경계는무의미해지고있으며,독자생존을넘어통합과협력을통해시너지를창출하는것은세계적인시대흐름입니다. 현재대구-경북의통합논의도이러한흐름을보여주는것이라해석됩니다. 역사적으로사천과진주는한가족이었습니다. 지금은행정구역만다를뿐국도3호선을축으로삼아교육과의료,공공기관의인프라를공유중이며,진주역과사천공항을같이사용하는동일생활권입니다. 특히2020년시행된사천-진주광역환승할인제는두지역의관계를말해주는상징적인조치라고평가를받고있습니다. 작년여름일본원전처리수방류사태에는사천어민들을응원하였으며,사천과진주의상공회의소가JS앙트십행사를공동개최하는등경제교류도활발합니다. 많은것을공유하며상생하고자했기에사천과진주시민은한목소리로우주항공청특별법국회통과를염원했고마침내지난달우주항공청이문을열었습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사실사천진주통합은어제오늘나온말이아닙니다. 어쩌면이웃사촌인사천과진주의통합은해묵은숙제와도같다고생각합니다. 지난2011년,12년에는사천시의회와진주시의회간에통합논의가있었고두차례여론조사를하기도했습니다. 하지만이번에는좀다릅니다. 인류의마지막블루칩이자선진국들의각축장이될우주항공산업은대한민국발전의새로운원동력과희망이되어야합니다. 이에본의원은그간절실한마음으로우주항공시대를준비해온사천과진주가통합된힘을발휘하여그중심에우뚝서야지만서부경남의발전,경상남도의발전,종국적으로대한민국우주항공산업발전의기폭제가되리라믿어의심치않습니다. 그럼으로써규모의경제를실현하고산업과주거환경,전문인력과다양한인프라확대로세계유수항공도시와경쟁할수있을것입니다. 또한경쟁의식을버리고상생동반자로서손잡을때사천과진주모두에해당되는당면현안해결에도훨씬쉽게힘을모을수도있을것입니다. 예를들어사천공항의국제공항승격문제와남부내륙철도를연결하는사천우주항공노선신설,그리고생활폐기물소각시설광역화문제에도신속하게대응해나갈수있을것입니다. 정부는인구감소로지방소멸이현실화되고행정구역과생활구역의불일치로겪는문제를국가적차원에서대응하기위해미래지향적행정체제개편자문위원회를출범했고,지방초광역권구축특별위원회운영등초광역권활성화도계획중에있습니다. 우리아이들이행복한미래를희망할수있도록사천과의통합은시대적인소명이라고생각합니다. 양도시주민들의공감대를차근차근형성하기위해서는집행부에서다각도로방안을모색하시기바랍니다. 통합의역사적과업을성취하기위해서는틀림없이진통이뒤따를것입니다. 그러나작은진통이두려워큰기회를놓칠수는없지않겠습니까? 존경하는사천시민들께서도정치적논리는배제하시고오로지지역사회의미래만을생각하는마음에서대승적으로판단해주시길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양해영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님여러분! 조규일시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상대·하대·상평지역구오경훈의원입니다. 오늘저는우리시에서발생한싱크홀사건을통해관심과점검,사전조치의중요성에대해말씀드리고자합니다. 싱크홀은지하수로인하여지하공간이커지거나지하수량이급격히낮아졌을경우에지층의힘을버티지못하여발생한다고합니다. 우리나라는지층이단단한편이라싱크홀이잘생기지는않는다고하지만2019년부터지난해6월까지이틀에한번꼴인총879건이전국에서발생했습니다. 대부분은하수관로손상등지하매설물이상이원인이었습니다. 최근상평동에서발생한싱크홀사건은우리모두에게큰충격을주었습니다. 인명피해는없었지만반복되는지반침하는시민들의안전과일상에큰위협이되고있습니다. 앞서말씀드렸지만최근의싱크홀사고들은대부분하수관로에서비롯된것입니다. 우리시는지난22년부터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을진행중에있습니다. 웬만한진주시내도로를한번정도는파낸다라고해도과언이아닐겁니다. 이런가운데싱크홀의발생은단순한도로함몰이상의문제가아니라우리도시의인프라와관리시스템의허점을드러내는심각한경고입니다. 서울시에서는전담인력과점검장비를증가하여2014년부터전역18,000여킬로미터에대한지하공동전수조사를통해6,300여개의위험요소를사전복구함으로써싱크홀과관련한안전사고를사전에대비하고있습니다. 우리도준비해야합니다. 전문업체와협력하여지표면을투과하여지하를탐지하는GPR조사등첨단기술을활용하여지반침하의원인을정확히파악하고,필요한예방조치를취해야합니다. 싱크홀지반침하위험지도를작성하여위험지역을미리파악할수있도록해야하며이는단순히현재의문제를해결하는것뿐만아니라미래의사고를예방하는선제적인대응책이될것입니다. 이런대응을체계적으로하기위해싱크홀특별대책TF팀구성도필요합니다. TF팀에서는지반침하위험지도를바탕으로지하안전에관한전반적제도개선책을마련하고시민들의안전활동에적극적인참여를유도해야할것입니다. 일상생활속에서작은이상징후를발견했을때즉시신고할수있도록하고,신고내용이신속히처리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한다면안전한도시를만들어나가는데중요한역할을할것입니다. 우리시3차싱크홀발생원인은지하수위변화에따른지반이유실된것으로추정하고있습니다. 1,2차발생시에주무부서에서는전반적으로조치를했다고했습니다만같은지역에서또발생했습니다. 심각하게고려해봐야할문제입니다. 우리는이번사건을반면교사로삼아모든인프라프로젝트에대해엄격한관리감독을해야합니다. 철저한점검과예방,후속조치를통해안전한도시환경을조성하는것이우리의최우선과제가되어야합니다. 하인리히법칙에따르면,1건의중대한사고가발생하기전에29건의경미한사고가발생하며,그이전에300건의잠재적인위험이존재한다고합니다. 이는현재의문제점들이결코우연이아니며,더욱심각한사고로이어지는전조임을의미합니다. 따라서우리는이러한작은위험신호들을경계하고,철저한점검과예방조치를통해큰사고를미연에방지해야합니다. 지금당장조그만관심과점검,철저한사전조치를통해더큰사고를예방하고,안전한도시를만들어나가야합니다. 시민여러분의적극적인참여와집행부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끝가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정용학의원입니다. 먼저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내용은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이유는2023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심사함에있어전문성있고능률적인심사를위해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구성하고자함에있습니다. 위원회구성은오늘제256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하고활동기간은6월19일부터21일까지로하며구성위원수는7명으로하는것으로위원회심사결과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제출된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출석요구사유는제256회진주시의회1차정례회시행정사무감사및시정에대한질문을하기위하여시장및관계공무원의출석을요구하는것으로지방자치법제51조제2항과진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및진주시의회회의규칙제73조에근거를하였습니다. 위원회심사결과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원안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장제의)

건 투표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양해영최신용강묘영강진철 김형석박미경박재식박종규 백승흥오경훈임기향전종현 정용학서정인신서경신현국 이규섭윤성관황진선최민국 최지원최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