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학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6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오늘부터22일간제1차정례회가시작되었습니다. 바쁜의정활동에도위원님들의건강을유의하시면서알찬의정활동이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회의는2023년회계연도결산승인안예비심사를하고,우리위원회에회부된조례안1건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임용섭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2023회계연도세출결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단위는편의상만원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167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예산액은23억8,146만원으로23억1,203만원을집행하여집행잔액은6,943만원입니다. 사업별집행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정례회및임시회운영입니다. 예산액은1억4,840만원으로1억4,366만원을집행하여,집행잔액은473만원입니다. 다음은의정활동지원입니다. 예산액은1억3,712만원으로1,800만원을전액전용받아서1억4,366만원을집행하여,잠깐죄송합니다.의정활동지원예산액으로1억3,112만원으로1,800만원을전액전용받아서1억3,506만원을집행하여집액잔액은3,865만원입니다. 다음은의회홈페이지운영입니다. 예산액은1,076만원으로의회홈페이지및회의록시스템유지보수공공운영비로1,035만원을집행하여집행잔액은40만원입니다. 다음은의회생방송시스템운영입니다. 예산액은3,836만원으로8,142만원을집행하여집행잔액은693만원입니다. 다음은의원교류사업입니다. 예산액은4,780만원으로1,800만원을감액전용하고2,449만원을집행하여집행잔액은530만원입니다. 다음은의정활동다양화입니다. 예산액은2억4,290만원으로2억3,998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297만원입니다. 다음은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3억4,795만원으로3억4,675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119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1억2,393만원으로1억1,469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923만원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이규섭위원님.

국장님,의원교류사업에있어가지고1,800만원을감액하고전용했다는데이내용을좀이야기를해주시죠.

이게전용을원래돈이있던곳,전용은해당그곳은의원들해외여비입니다.1억원있던걸거기에서1,800만원을,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교류사업중에의원국외여비1억원이있습니다. 그돈을1,800만원을삭감전용해서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비로증액편성한것이고,이돈은그때3회추경을우리국외연수를삭감반납했습니다. 우리의원님께서큰결단을내리셔가지고반납하면서여기에6,800만원정도삭감하고,여기1,800은삭감한그것을국내에의원님들역량강화를하자그래가지고세군데를나눠가지고간그사업이되겠습니다.

그러면의원교류사업이부분이지금제일위에성과지표하고측정산식에나와있는국내외교류사업추진실적,그다음국외연수플러스자매도시간교류사업그외에교류횟수,지금횟수가1회로나와있거든요.

예.

처음계획했던거에그대로지금집행을했는데국외연수는안갔지않습니까.그죠?

예.

그러면여기1회는뭐죠?자매도시간교류사업입니까?

자매도시간교류사업,순천시하고자매도시교류사업을순천시가자매도시가됐기때문에쭉교류사업을해왔지만시의회에서구체적인사항들에대해서는부족한면이있었습니다. 그래서작년에순천시하고우리시하고업무정책서로상호교류,지원,MOU체결을했습니다. 그사항을1억을추가됐기때문에1회달성을한걸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지금의원교류사업여기에1,800만원을삭감해가지고전용을한게결국은자매도시간교류사업으로이게들어갔다그이야기아닙니까?

아니,그게아니고요.1,800만원은세군데하반기팀별로의원님역량강화를해가지고제주도하고여수하고이리간그사업을전용해가지고1,800만원을썼고,아까실적에대한문제…….

원래그건예산에안잡혀있었습니까?의원들역량강화하는부분에있어서?

원래는우리가예산그때계획잡기로1년에1번정도위탁사업비가있었거든요.

예.

그걸기준으로잡았는데,상반기에위탁사업을한번사용했고,그래서우리가국외연수를저번에그런불가피성이있었지않습니까? 국외연수를삭감하는경제적어려움도있고소상공인힘든면도있고. 그래서우리가삭감하면서대신역량강화를,꼭국외보다는국내에서도역량강화를할필요가않있겠나해서그때팀이나눠져가지고실시한…….

그부분을제가몰라서이야기하는게아니고,그런이야기가있었거든요. 국외연수비용을국내연수내지이런부분으로전용하는부분에있어서그거는항목에따라서안된다그런이야기가있었거든요.

그건전용의규정상예산회계법이라든지또집행지침에보면정책사업내에서세부사업간에서로교류는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그건좀명확하게하셔야,왜냐하면…….

법적인사무가되기때문에저희는전용을하고싶어서자의적으로한게아니고집행부의기획예산과에다가승인을받고갑니다. 저쪽에서는우리한테승인을받고,우리도저쪽에승인을받고.

앞으로도그러면국외연수에대한예산을잡더라도만약에불가피하게못가는경우에는의원들교류예산이나역량강화쪽으로이렇게돌려갖고할수있다라는걸관례로지금만들어놓은거아닙니까.그죠? 가능하다는얘기아닙니까?

이게관례가될지는모르겠습니다.처음해봤기때문에.

아니,그러니까다음에만약그런경우가생기면앞에이렇게했기때문에못한다이런규정은없는거아닙니까? 할수있다이리되는것아닙니까?

처음부터못한다는규정은없었어요.

아니,그러니까할수있다,한번했으니까할수있는거아닙니까,그죠?

예.

알겠고요.그다음에네번째보면정례회및임시회운영하는데여기예산이1억4,800정도들어가있는데이건식대입니까?

뭐라고하셨습니까?

식대요?식대입니까?

식대요,이게총괄적으로잡혀있어그렇지,실제안에내역을보면상당히내용이복잡하고도다양하거든요. 그래서여기에정례회및임시회운영에는기간제근로자보수도있고,사무관리비,의정운영공통경비,또여러사무들이다양하게있습니다.

의원들식대비도들어갑니까?

의원님식대요?

예.

포함되는것아닙니까?

의정공통경비안에들어갈겁니다. 예,들어갑니다.

그러면이게국장님하나부탁을하나드리고싶은게같은우리의회내에서이렇게결산을하지만과목에사업별조서보면좀너무단순하지않습니까? 이거안에항목을갖다가일일이물어봐야되고,제가볼때는이거계속해서물어보면시간많이걸리고오늘안으로못끝납니다. 예를들어서지방의회운영지원은어떤내용들이있습니까? 의회운영내실화라고되어있는데항목별로이야기한번해보십시오.

지방의회운영지원말씀이지요?

예.

저도조금그게아쉽습니다. 사실은이게너무압축되어있다보니까세세하게설명드리기가저도곤란하고,그렇다고깨알같이다쓸수도없는상황이고,또이건결산의서식이이렇다보니까그런아쉬움이있는데…….

아니,결산의서식이이렇다하더라도용지는이렇게나오더라도뒤에백데이터를첨부를하면충분히가능한이야기인데,아니우리아무리같은의회내의이야기지만이건너무형식적인거아닙니까?

위원님,그건첨부서류에배부해드린책에다있지않습니까?

잠깐만요.

이거는편의상우리가…….

회의자료를지금가지고이야기를하는겁니다. 회의자료를이야기하는건데…….

저렇게책을가지고오셔서이야기를하셔야됩니다.

아니,그러면이자료를만들지말고저안에있는책을이용하라하면되죠.

위원님,의회사무국은분량이작으니까편의상직원들이이렇게참고하시라고가지고온거고,저렇게가지고와서세부사항은위원님이직접보셔야되는겁니다.

그러니까그러면이것도필요없는거죠.왜냐하면책가지고와서확인하면되는데,굳이자료를만들것같으면적어도항목정도는안있습니까,열거해주는게맞다는거죠.어디항목에뭐가들어간다는정도는편의상볼수있게끔하는게맞지않습니까? 전그이야기를하는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시민들다보고있는데의회의저식구라고그래가지고얼렁뚱땅넘어간다,그런이야기는적어도들어서는안될것아닙니까,그죠?

하여튼그런애로사항을저도파악하고있고느끼고있거든요. 그래서다음에할때는자세하게조금백데이터식으로해가지고의회심의할때편리를도모하도록하겠습니다.

질문을해라라고해가지고자료를주셨기때문에적어도이해도가높게끔구성해주고그이해도가이렇게반영이안되고이해가안된다하면또추가적인질문이나오면시간절감도되고안있습니까,그런방식을선택하는게안낫겠습니까.그죠?

예,알겠습니다.

다음에예산할때부터부탁을좀드리겠습니다.

예.

아주잘못된질의는아니라고생각하지만의회사무국에서…….

예,편의를위해서.

편의를위해서이렇게자료를주신것도관련된다른자료도같이챙길수있도록해주십시오.

예.

또다른질의있으십니까? 정용학위원님.

국장님,우리보통보면결산하기전에검수위원을선임을하죠.그죠?

예.

올해도했고,근데올해한건결과에반영이안됐을거고,작년에한부분에대해서결산이반영이되어있을건데,검수위원들에대한경비를의회예산으로줍니까? 아니면시예산으로줍니까?

시의예산으로.

국장님생각에는그게바람직하다고생각하십니까? 시의결산을하는부분에있어서의회에서검수위원을선임해가지고의회에서검수를하는데그비용을집행부에서지급을한다?

이건우리시만의문제가아니고어떤구조에서시작이됐는지가한번봐야될상황이다싶고요. 이게어떤생각의차이점같습니다. 왜냐하면집행부에서는자기결산이먼저니까자기들이경비부담을해야되지않느냐생각이들수도있고,또우리입장에서는우리가점검하고검수하는입장에서우리가줘야될입장이아니냐그런차이인것같습니다.

그러니까그예산을우리시의회예산에반영을시켜갖고돈을받아와서의회에서지급하는것이맞는거지,그걸떼어가지고집행부에서따로집행하는건저는맞지않다생각하거든요. 특히나지금다들이야기를하십니다. 의회인사독립,의회의예산독립이런이야기를많이하는데,이런세세한부분들이반영이되어가지고이런게독립아니겠습니까? 다른게독립이아니고.

잠깐만요.말씀다끝났습니까?

예.

대충그취지는제가잘알겠습니다. 왜검수비를통제하는데서줘야되지그게정확한통제가안되겠냐그뜻으로제가파악이되고요.

그러니까의회예산에그걸반영을시켜서의회에서지급을해야이게의회검수가되는거지.

조금전에말씀드린그게제가…….

국장님입장이어떠신지여쭤보는겁니다.

제가말씀드릴게요. 이게보면지방회계법에보면제14조결산의수행해가지고“지방자치단체의장은회계연도마다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통합한결산서를작성하여지방의회가선임한검사위원에게검사를의뢰하여야한다.“라고되어있거든요.

예.

이게우리의회가선임한검사위원에게의뢰를하여야한다고되어있어요. 이말이뭐냐하면‘주가지방자치단체장이다’이말입니다. 주가지방자치단체장이니까그경비를지방자치단체장이부담하는걸로해석된다이말입니다.

그러면검수는의회주관이아니고집행부주관이네요.그죠?

예,검사보고서를시장이제출하기때문에그렇습니다.

그러면그게용어에대한이야기,어쨌든의회에서2명을추천해가지고이렇게하다보니까,그러면우리가할수있는거는추천권은의회가2명밖에없습니까? 아니지않습니까?

추천권7명다있지요.

아니,그러니까7명검수위원을추천하는데의회에서다추천하는것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렇죠.그게이해가안간다는거죠. 인원은의회에서추천을다하는데.

조금전에말했듯이“검사를의뢰하여야한다”는그문구가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의뢰한다는사람이경비를낸다그뜻이지,의뢰받는사람이경비까지낸다그건아니지않습니까?

아니,그러니까뭐냐면의뢰를하는사람이,쉽게말하면이런거죠.뭐냐하면어떤사안에대해서건바이건으로해갖고1건당돈을쥐고지급을하는형태가아니고그건의회의독립이아니거든요.전체의예산을갖다가일괄로넘겨놓고나서그예산에대해서집행하는부분에대한권한을줘야만그게독립이되는거죠. 그러니까제가의회의독립과이부분에대해결부시켜가지고이이야기를하는겁니다.

일단제가이사항에대해서이리저리결론을낼사항은아닌것같고,왜냐하면법의테두리속에서일을해야되고집행해야되기때문에그건검토를해가지고별도로말씀드리면안되겠습니까?

예,그리하시고. 이게이기준은조금전에이야기했던의회인사독립,예산독립이부분에같이부합되는지안되는지에대한부분들을가지고이야기를해달라이렇게요청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무슨말씀인지는알겠습니다. 근데보고서는어디까지나시장이저희한테제출하는거고…….

위원장님,이야기끝난부분에대해서추임새를계속넣으면안돼요. 왜위원장님이그결론을내려고합니까?

결론입니까? 제생각을이야기할수있는것아닙니까? 이규섭위원님,뭐하시는거죠,지금?

뭘요?

뭐하시는거죠?

아니,제이야기에대한부분을추임새를넣으니까…….

제가발언을못합니까?

그러니까위원장님은위원장님생각만이야기하시면돼요.왜냐하면본위원이이야기한부분에대해서추임새를달고말을토를달지말라는이야기입니다! 지금이야기를정리를했지않습니까,제이야기에대한부분은!

그런데제생각에는아주그건좀검토해볼취지는알겠으나검토해볼가치는크게없는것같아서…….

그걸왜결론을내립니까,본위원이발언한거에대해서?

그러니까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이야기가이상하게흘러…….

그러니까이야기가결론이났지않습니까.조금전에결론이나서…….

아니,회의가이상한방향으로흘러가면위원장이바로잡을그것도있는거죠!

아니,이야기가끝이났어요.이야기가끝이나가지고뭐냐하면그부분에대해서감안해가지고별도로보고를드리겠다이야기를했는데,이야기를끝을냈는데거기서뭔토를달고이야기에추임새를또넣습니까!

아니,위원장이니까! 아니,이규섭위원님,위원장이니까!

아니,위원장이아니고제이야기에토를다니까이야기하는거예요. 제이야기와관계없으면저도그부분에대해서이야기할필요가없죠.

이규섭위원님,자제하시고.

아니,내가뭘자제를해요?

아니,발언을좀자제를하시고요. 위원장되시면그렇게이야기하시고.

발언을자제하라니요?

제가제이야기를하지못합니까?

아니그래,그러니까위원장님이야기만하시라고요.의견만. 저와관계있는…….

아니그러니까국장님도답변을그렇게하시면안되죠. 이게지금예비심사아닙니까? 우리가통과한다고통과되는겁니까?

아니,지금잠깐만요.제질의에대한부분은끝을낸거잖아요?

그래서제의견을못내고다른위원들이각자의견을못냅니까?

그러면다른의견을물어보시고의견을내면되지,제가했던이야기에대한부분을왜토를답니까? 그걸하지말라는이야기예요!

토인지뭔지끝까지들어봤습니까? 이야기를왜끊습니까,그럼? 제이야기를다듣고이야기를하셔야되는것아닙니까?

이야기를토를다니까이야기를하는거예요!

발언권을얻고발언을하시라고요! 지금우리승인한의회사무국소관승인한예비심사아닙니까? 예비심사자료는어디서나오는겁니까? 자료를만들기위한그전단계아니었습니까,검수위원들이한건?

예.

그경비가그럼의회사무국에서나가야되는그게심적으로이해,제가말씀드리는건그겁니다.심적으로이해는되지만왜이상한쪽으로회의를진행합니까?

내가뭘이상한쪽으로회의를진행했다는겁니까!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님.

설명잘들었습니다. 오기전에또본위원이결산서를면밀히살펴보니까예산총액을작년하고비교를했을때집행잔액이7,000만원정도남았더라고요.

예,맞습니다.

그래서퍼센트를제가따져보지못했는데한3%안으로나온것같습니다.

집행액은97.1%입니다.

굉장히알뜰하게잘돈을사용한것같은데,사실작년에예산부족해서살림하기도어려웠고그런데도이렇게잘살림을꾸려주셔서일단은감사하다그런말씀을드리고. 그다음에처음에의장님인사말씀할때도의회운영이라든지아니면의회독립이라든지이런얘기를굉장히중점적으로하셨는데또두분이홍보팀에새로오셨습니다.

예,맞습니다.

그래서아까저도정용학위원님이지적하신부분을참똑같이그렇게생각을했는데지적을해주셔서이부분은넘어가면될것같고,일단제가알기로언론매체하고홍보,의정소식지아까그보도자료주는그것말고도인스타그램이라든가아니면요즘사람들이많이사용하는…….

SNS활동.

거기보니까굉장히제가궁금해가지고전국의회나지자체SNS를다살펴봤습니다,몇백개를.

예.

근데우리의회가또전국적으로도손색이없을만큼수준이높은그런게시물이나,근데단지팔로우수가2,000명정도되는게있는데,그건…….

인스타그램.

다른지자체도비슷하니까그래서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이게앞으로엄청나게발전가능성이있다.작년에이렇게힘들게살림꾸리느라힘들었는데이정도성과를낼정도면이게숫자로는300%되어있는데900%한거아닌가그리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앞으로도잘신경을써주셔서운영을해주시길그렇게당부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1항2023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종현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난2023년6월13일및2023년7월18일지방공무원복무규정개정에따라상위법에변경사항을조례에반영하여현행제도상미비점을보완하고2023년12월공무원노동조합의합의사항을반영하여직원의복리증진및사기진작을도모하기위함입니다. 그외에도상위법과중복또는모순되는규정을삭제하고문구를정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본조례안제12조및별표3을개정하여공무원경력외에유사경력이있는민간경력자의연가일수가산재직기간을현행2년에서5년미만으로,가산일수는현행2일에서3일로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안제13조의2를신설하여시간외근무수당에대하여근무수당을지급받는대신해당근무시간을연가로전환하여사용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또한별표4를개정하여일부경조사에대한휴가를일수를확대하였습니다. 다태아출산의경우배우자의휴가를10일로하던것을15일로,자녀와그자녀의배우자사망시3일로하던것을5일로확대하였습니다. 이에더하여안제14조제5항을개정하여재직기간5년이상10년미만근무한공무원에게장기재직휴가5일을부여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그리고안제14조제7항을개정하여종래연간5일이내포상휴가를허가할수있도록한것을구체적사유로정하여해당사유별로3일이내의포상휴가를부여할수있도록하여그범위를확대하였습니다. 또한같은조에제9항을신설하여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범죄및성희롱피해를입은공무원에게5일이내특별휴가를부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이외에도상위법과중복되거나모순되는규정인안제13조제2항및제14조제2항,제4항,제8항을삭제하였으며,한국방송통신대학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이2021년1월11일지정됨에따라제14조3항을법률제명문구로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개정조례안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 이규섭위원님.

제13조의2보면시간외근무시간의연가전환등해가지고“시간외근무수당을지급받는대신에시간외근무했던시간을돈을안받으면연가로전환하여사용할수있다”이건이해가가는데,방법은둘중에하나니까시간외수당을받거나아니면일했던걸연가로전환해서사용한다여기까지는이해가가는데,이걸사용안했다해가지고그것을다시이월해가지고저축한다는건조금상식밖의이야기다생각이들거든요. 이게규정이있습니까?상위규정이?

예,상위규정이있습니다.

저기답변이가능하신직원께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상위법령에제4조시간외근무및공휴일등근무해가지고제14조에따라시간외근무수당의지급범위에서시간외근무수당을지급받는대신해당근무시간을연가로전환할수있다라고규정되어있습니다.

아니,그걸몰라서물어보는게아니고이해가간다고요. 그거를사용하지않았는데,다음에그걸이월해갖고저축할수있냐,이게상위법이있냐이말이죠.

잠시만기다려주십시오.

아니,이게왜냐하면시간외근무시간인데일반휴가를갖다가모아놨다가다음에이용한다이건이해가가는데시간외수당같은경우는돈을받을수도있고이걸모아갖고연가를사용할수도있는데그걸사용을안하고그걸이월해갖고저축한다? 이건좀도무지이해가안되서어떤상위근거가있는지?

답변이가능하신직원께서답변하셔도좋을것같습니다.

가능하면근거를찾도록,잠시만기다려주십시오.

제가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위원장님,제가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예.

이게뭐냐하면이리되어버리면연가가좀많아지거든요. 연가를못쓴다고요.왜냐하면시간외를했는데이게연가전환되면연가가자꾸쌓이면못쓰는연가를왜자꾸이렇게길을터놨냐,그래서못쓰는것들을이월해서쓸수있도록하는그런제2의대안이라고저는판단이됩니다.

그러니까제가여쭤보고싶은게이게진주시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아닙니까?

예.

조금전에제가이야기했던의구심을가지고있는미사용한연가일수에대한이월저축이부분이다른근거법안이어디에있는지궁금해서?

지방공무원제19조의2연가의저축이규정이있습니다.

아니,연가의저축은제가인정을하는데이게뭐냐하면이제애초에연가가아니었고,시간외근무시간을비축해갖고연가로전환시킨건데이연가로전환시킨걸다시이월하고저축할수있냐이런거죠.

예,근거있습니다.

나중에연가근거서류좀주시기바랍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전종현의원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오늘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