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윤부원 의원 발언

윤부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근섭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6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53조와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안건으로 거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안 등 11건으로 총 24건이 접수되어, 그중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23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의원 출석 상황은 재적의원 열여섯 분 열다섯 분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부원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37조의 2에 따라 최양희 의원, 노재하 의원, 김두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최양희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주제 : 지속가능한 거제시를 위한 한화오션과의 상생 기대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거제시민 최양희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과 지속가능한 거제시를 위해 노력하는 거제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거제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한화오션이 대우조선해양(이하, 대우조선이라 하겠습니다)을 인수한 지 1년이 지난 즈음 한화오션은 거제시민들의 든든한 동반자인지 묻고자 합니다. 2023년 5월23일 대우조선은 한화오션이라는 이름으로 새출발했습니다. 24만 거제시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등장한 한화오션은 2024년 1분기 529억 원의 흑자를 달성하면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는 것 같습니다. 거제시의회는 2022년 제2차 정례회에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지역 상생발전방안 마련, 저임금 구조개선, 조선하청지회 손배소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중재 노력을 요청하는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대한 건의문’을 통해서 한화오션의 거제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이후 거제시의회는 한화오션의 관계자들로부터 거제시와 어떻게 함께 상생할 것인지, 의회가 지원할 것이 없는지 등을 의논하기 위해 소통의 기회를 갖고 싶었으나 1년이 지나는 동안 그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7월에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재계 7위 한화그룹 눈에는 거제시의회가 그렇게 하찮습니까? 환영과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있는 이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화가 대우조선을 인수할 당시 노동자들과 했던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우조선노동조합은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를 환영하면서 고용보장, 노동조합 및 단협승계, 회사와 지역발전 4가지와 2024년 2월 중 RSU(Restricted Stock Unit, 양도제한조건부주식) 300% 지급을 요구하였고 한화가 이를 수용하여 인수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대우조선노동조합은 한화오션에 인수 당시 대우조선 전 구성원들에게 약속했던 RSU 300% 지급하고, 단체협약 개악시도를 멈추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청노동자들은 대우조선 시절 거의 없었던 임금체불에 반발하고 있으며, 2017년 일방적인 구조조정 당한 웰리브노동자들은 2023년 7월 기존 계약 종료 후 재계약을 추진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쪼개기를 시도한다며 공동투쟁으로 한화 자본의 노조 탄압에 맞서겠다고 합니다. 1년 동안 한화오션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1973년 시작된 대우조선의 50년 역사는 거제시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와 땀의 결과로 1993년 세계 선박 수주 1위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2002년에 대우조선해양이라는 사명으로 변경되었으며, 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은 2008년부터 매각을 진행해 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2023년 5월 23일 한화가 인수하면서 대우조선의 50년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한화오션이라는 새로운 돛을 올렸습니다. 그동안 무능하고 부정부패한 경영진들과 권력자들의 경영부실, 권력 비리 등으로 대우조선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때마다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회사를 살려낸 것은 노동자들입니다. 한화오션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수는 협력사를 포함하여 3만 5,000여 명입니다. 가족까지 포함하면 약 8~9만 명에 이릅니다. 모두 거제시민들입니다. 이들을 불안하고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거제시의 근간을 흔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화오션에 요청합니다. 대우조선 인수 당시 노동자들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거제시와 거제시의회와 소통하면서 거제시민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십시오. 한화의 정신과 핵심 가치인 ‘신용과 의리’, ‘도전, 헌신, 정도’를 거제에서 실현해 주시고 거제시와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끝으로 한화오션의 오늘이 있기까지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산업재해로 사망한 수많은 노동자들과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이석규, 이상모, 박진석, 박삼훈, 최대림 열사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일 6월 4일은 박진석 열사의 기일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부원의장
최양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하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주제 : 거제시 굴 양식산업,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 전략 수립해야 존경하는 윤부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종우 시장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재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위기에 처한 거제 굴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거제시와 굴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 시의 굴 수하식 어업권은 223건, 952ha에 달하고 2023년 12월 말 기준 굴 생산량은 약 1만 1,424t으로 30여 곳의 굴 박신장과 가공시설까지 포함하면 연관 산업 종사자는 약 7,200명으로 연간 약 108억 원의 소득 유발효과 등 거제 농어촌지역의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버팀목 산업으로 성장,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굴 양식은 우리 지역 수산업의 대표 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전체적으로 굴의 생산 작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침체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국내외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일본, 미국 등 수출 시장 역시 크게 감소하면서 산지 위판 가격까지 떨어졌습니다. 특히 거제만과 둔덕만 연안 양식장은 굴 생산량도 크게 줄었습니다. 또한 생육 상태도 부진해 비만도가 낮아 상품성까지 떨어진 가운데 가격이 폭락하면서 조업할수록 손해를 보는 악순환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를 견디다 못한 상당수 사업장은 일손을 놓은 채 굴 채취를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굴 양식산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어민들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 머리를 맞대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지난 5월 24일 수산안전기술원 거제지원에서 거제시굴협회 곽영효 회장을 비롯한 굴 양식 어민과 거제시 수산과, 굴 수협, 거제수협, 수산안전기술원, 패류양식연구센터의 전문연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굴 산업의 엄중한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제대로 된 대책 마련에 행정력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우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위기에 처한 거제 굴 산업이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먼저 거제지역 해역에서 발생한 굴 생산량 감소와 생육 부진 원인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2021년 설립한 패류연구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거제 해역의 해양환경 및 패류에 대한 서식환경과 식물성 플랑크톤 분석 기초자료를 토대로 정부 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이 직접 원인 조사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둘째, 수산물 소비 위축과 산지 가격 폭락사태 해결을 위해 굴 양식 수산물을 정부 비축 사업 품목 지정과 양식장 구조조정 등에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남도, 통영시, 굴 수협 등과 함께 다양한 굴 가공제품 개발과 해외시장 개척에 더욱 집중하고 이들과 함께 소비 촉진 운동 전개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셋째, 거제는 미국 FDA가 인정한 청정바다로 굴 양식의 최적지이며 어류육종센터와 패류연구센터 여기에 수산자원회복센터도 계획하고 있어 어느 지역보다 우수한 연구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생태계와 먹이사슬 등 양식 환경 변화에 대응해 이들 연구기관과 협업을 통해 독창적인 우량품종의 ‘거제 굴’ 종자생산과 양식 기술 연구 개발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합니다. 넷째, 2015년 굴 수협에서 발간한 ‘굴 수협 50년사’에 따르면 근대적 수하식 양식업이 시작된 곳이 거제만과 한산만 해역으로 거제 바다가 굴 양식의 시원지라고 했습니다. 독자적인 ‘거제 굴’ 브랜드 개발과 함께 거제 굴축제 추진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끝으로 수산 분야 공무원의 증원과 조직 확대 적극 추진되어야 합니다. 박종우 시장께서도 지속 가능한 수산업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수산직의 증원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사면이 바다인 섬 거제도, 바다를 생활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어촌 공동체와 어민들의 뜨거운 바람이기도 합니다. 해양 관광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부원의장
노재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호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호의원
주제 :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야간관광 저변 확대 및 활성화 기반 마련 촉구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문동, 장승포동, 능포동, 일운면 지역구 거제시의원 김두호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종우 시장님과 1,5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언론인과 방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야간관광자원과 도심 밤마실 코스를 연계하여 지역 체류형 관광 확대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본 의원은 거제 섬앤섬길 전면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시정질문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시정질문에서 거제 섬앤섬길 코스의 연속성이 없어 종주가 어렵고 시점과 종점이 마을을 통과하지 않아 상권과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섬앤섬길이 거제시 마을과 상권으로 관광객을 유입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코스 개선하고 야간관광자원과 연계를 통해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증대시킨다면 지역 내 경제적 파급효과를 상승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는 원도심 올레코스인 하영올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영올레는 서귀포 원도심 주변의 풍부한 관광자원과 6개의 도심공원, 3개의 특화거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빛의 하영’은 빛을 테마로 이용한 다양한 경관조명과 포토존, 음악분수 등을 코스로 연결하여 야간관광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서귀포 제주올레 야시장을 코스에 포함하여 소비가 촉진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의 욜로 갈맷길 4코스인 센텀무비투나잇 코스는 해운대 센텀에서 수영, 광안리로 이어지는 화려한 야경과 회센터, 민락동 골목시장 등을 연계하여 지역 상권이 크게 활성화된 사례입니다. 거제시도 지역 관광 활성화 기여도가 높은 야간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섬앤섬길 코스와 연계한다면 제주 하영올레와 부산 욜로 갈맷길처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동력이 창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증대시키고 지역 상권에서 소비가 촉진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고현동 주변은 고현버스터미널, 고현시장을 비롯한 고현, 중곡, 장평 상권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현천과 고현항 한길공원, 체육공원, 경관조명이 설치된 보도교 등 다양한 야간관광자원이 있습니다. 제주 서귀포 하영올레코스 중 ‘빛의 하영’처럼 고현항 보도교와 고현항교의 경관조명을 확충하고, 고현항 한길공원, 고현동 상권을 통해 고현시장으로 돌아 걸어오는 밤마실 코스를 개발하면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고현동에서 숙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역 상권에서 소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거제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고현동 상권활성화 사업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인구가 감소하고 상권이 쇠퇴되고 있는 장승포동과 능포동은 상권활성화를 위해 장승포동 수변공원 공연장 및 음악분수 설치, 능포동 수변공원 새우등대 및 새우 전망대 설치 등 야간관광자원을 추가로 확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장승포동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기적의길, 송구영신 소망길, 어묵공장, 하늘카페, 삼밭카페와 능포동 장미공원, 조각공원, 포포로드 등 기존의 관광자원을 연결해 하나의 밤마실 코스로 구성한다면 제주 서귀포 하영올레 코스를 능가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의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지난 1월 우리 시가 이순신장군 승전지 순례길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옥포조각공원 일원에 VIP 전망대 및 야간경관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옥포조각공원 옆 243개 계단에는 부산 이바구길 중 개항가도 증산공원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참고하여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관광 요소를 더한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옥포 조각공원과 옥포 상권을 ‘경사형 엘리베이터’라는 이동 수단으로 연결시켜야 본 사업의 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옥포동과 아주동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옥포동 전통시장, 옥포매립지 상권, 아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한화오션 야경을 연계하여 옥포동에서 아주동 서당골천까지 걸을 수 있는 코스가 조성되면 옥포동과 아주동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시정질문 이후 공원과에 섬앤섬길팀이 신설되고 섬앤섬길 정비를 위한 용역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경쟁력 있는 야간관광자원이 충분히 확보되고 기존 관광자원과 섬앤섬길로 연결되어 거제시 경제에 이바지 될 수 있도록 박종우 시장님과 거제시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부원의장
김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5분 자유발언을 한 최양희 의원님, 노재하 의원님, 김두호 의원님 5분 자유발언 한 것을 우리 시장님, 거제시 공무원들 잘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지기 바라고 기업도 이 내용을 꼭 숙지하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제246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조례안 등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의회운영 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6월 27일까지 25일간의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최 최양희 의원, 박명옥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150조에 따른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 등을 위하여,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의2 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위원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 수는 7명으로 하며, 위원장에는 한은진 의원, 부위원장에는 양태석 의원, 위원으로는 이미숙 의원, 김동수 의원, 안석봉 의원, 이태열 의원, 노재하 의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6월 27일까지 25일간으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회의자료 내용과 같이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그리고 6월 25일부터 6월 26일까지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5일 오전 열 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