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용 의원 발언

의사팀장장정규입니다. 정례회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53조및가평군의회회기운영등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5월27일집회공고를하고개의하는제322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가되겠습니다. 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의원발의안건입니다. 지난5월12일양재성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5월14일김경수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진옥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가평군걷기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5월16일김종성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관광약자를위한관광환경조성조례안,강민숙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스마트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그리고지난5월31일에가평군의회운영위원회제안으로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발의되어총6건의의원발의안건이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가평군수로부터제출된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5월24일가평군수로부터202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등예산관련안건2건,가평군청렴문화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등조례안7건,상천역공영주차장전기자동차충전시설부지사용허가동의안등동의안2건이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제322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제322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등의장제의안건4건을포함하여총21건이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정용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서태원군수님을비롯한가평군청800여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양재성의원입니다. 저는오늘우리가평군에인구유입을위한여러가지정주여건개선방안중에서영유아및어린이등가족모두가함께즐길수있는바닥분수와실개천등의물놀이형수경시설설치의필요성에대하여말씀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물놀이형수경시설이란수돗물,지하수등을인위적으로저장및순환하여이용하는분수,연못,폭포,실개천등의인공시설물중민간일반인들에게개방되어이용자의신체와직접접촉하여물놀이를하도록설치하는시설이라고정의되어있습니다.최근환경부자료에따르면바닥분수와벽면분수,실개천등을물놀이를즐길수있는수경시설은전국에2615곳으로이중바닥분수가1706곳으로전체수경시설의65%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집계되어있는데관리주체는공동주택등민간물놀이용수경시설을포함한민간이37%인반면에지자체등공공기관이63%나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와있습니다. 또한지난해경기도에서실시한경기도물놀이형수경시설관리실태점검결과에따르면수경시설점검대상은총539개소로집계되어있는데여기는아쉽게도가평군소재시설은단한곳도없었으나연천군이6곳,인근지자체인양평과포천이각각3곳,남양주는47곳에물놀이형수경시설이있어더욱대조가되었습니다.이처럼경기도모든시설에서물놀이형수경시설을보유하고있으나정작우리군의어린이들은이런시설들을가까이에서이용하지못한다는사실에본의원이매우안타깝게생각하고있습니다.비록우리군도조종생활체육공원광장앞에유일하게물놀이가가능한수경시설이있으나관리상의이유로수년째미운영되고있는실정입니다.인근양평뿐만하더라도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어린이물놀이시설을공공에서설치·운영하는등물놀이형수경시설을확대해나가는추세에있습니다.현재전세계적으로심각한저출산·고령화시대에직면해있으며한국사회역시지난2019년부터인구감소추세가지속되어인구절벽을맞이하고있습니다.최근정부에서도저출생·고령화를대비하는기획부처를신설하겠다고밝히며저출생극복을가장시급한제로언급하고있고다양한정책들을시도하고있지만젊은세대에팽배한저출산기조는단기간에해결되기쉽지않아보입니다.또한인구유입을위해매년열을올리고있는우리가평군역시지난2021년행안부에서지정한인구감소지역에경기도에서유일하게연천군과함께지정되어인구감소위기에대해더욱절실함을느끼고있습니다.지난2022년서태원군수님도취임과동시에노인회관건립과생활권역별어린이놀이체험시설조성등총여섯가지맞춤형인구정책공약을내세워추진중에있습니다. 이와별개로최근에는가평읍내에3개의1군브랜드아파트총1400세대가입주를시작하고있지만안타깝게도가평군인구는지난2018년부터지난해까지6만3천명대에머물러있는현실에있습니다.아울러통계청자료에나와있는가평군전입·전출이동자수를살펴보면우리군에서다른시·군으로빠져나가는총전출인구는2020년6939명에서2023년6054명으로매년감소추세를보였으며타시·군의전출사유로직업,가족,주택,교육순으로높게나타나고있는데이중교육관련사유만증가추세여서본의원의눈길을끌었습니다.실제인구유입을위해서는교육,교통,의류,보육등생활인프라를아우르는정주여건이개선되어야하는데교육여건이우리군의인구유출에한몫을한다는것은큰문제로보입니다.최근당진시에서세한대산학협력단과함께실시한당진시정주생활환경분석인구용역자료에보면당진시에도근무함에도거주하지않는이유로정주생활여건부족이압도적인1위였습니다.이렇듯정주여건은인구유입에있어가장큰부분을차지하고있으나우리군에서당장교육과같은인프라를단기간에구축하기란매우어려운과제일것입니다.따라서인근지자체,나아가전국차원에서도아직많이부족한바닥분수등의수경시설등을하루빨리조성하여우리가평군아이들이마음껏뛰어놀수있는공간이마련된다면조금이나마정주여건개선에도분명도움이될것이라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늦었다고생각할때가가장빠른때라는고전명언이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시대에인구감소위기극복을위해물놀이시설등문화·여가시설의확충뿐만아니라교육,교통,의료,일자리등의정주여건들이장기적인관점에서다각적으로개선될수있도록힘써주실것을여기계신집행부여러분께다시한번당부드리며이상으로5분자유발언을모두마치겠습니다. 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회계과장정선근입니다. 202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23회계연도예산결산및재무결산에대하여지방자치법제150조,지방회계법시행령제10조,지방공기업법제35조제3항에따라가평군의회의승인을받고자함입니다. 제안내용입니다. 첫번째,결산결과입니다.일반및특별회계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7919억6200만원,세입8029억원,세출6227억5100만원으로1801억4900만원의잉여금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세입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7219억6200만원이며징수결정액8166억4800만원,수납액8029억원,적립보류액19억5700만원으로미수납액은117억9100만원이며징수율은98.3%입니다. 다음쪽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7919억6200만원이며지출액6227억5100만원,이월액1143억4400만원,보조금반납금은75억7600만원으로진행잔액은472억9100만원입니다. 기금결산내역입니다.가평군이설치·관리하고있는기금은총11종으로전년도말현재액1449억4400만원에서2023년도174억7900만원감소하여2023년도말현재액은1274억6500만원입니다.채권결산내역입니다. 전년도말현재액34억5500만원에서2023년도5억8200만원발생하고2억3800만원소멸하여2023년도말채권현재액은37억9900만원입니다. 채무결산내역입니다.2023년도말채무현재액은0원입니다. 다음쪽공유재산결산내역입니다. 전년도말현재액1조9283억2500만원에서2719억3100만원이증가하고116억6300만원감소하여2023년도말현재액은2억1885억9200만원입니다. 물품결산내역입니다.전년도말현재액111억3800만원에서물품254개10억(*32:01)1100만원을취득하고물품39개2억9900만원을매각폐기등처분하여2023년도말현재액은123억5천만원입니다. 성과보고서결산내역입니다. 자연을경제로꽃피우는도시가평비전달성을위해비전전략목표31개,전략정책사업목표85개,성과지표160개로구성된성과관리체계를구축·운영하고있으며성과지표160개중초과달성18개,달성127개등145개지표를달성하여달성률은90.6%입니다. 다음재무결산중재정상태표입니다. 2023회계연도말자산은2조5996억3900만원으로전년도2조4970억원보다1025억3900만원증가하였습니다. 다음쪽재정운용표입니다. 2023회계연도재정운용순원가3013억9200만원,일반수익3742억5300만원등재정운용결과는재정운용순원가보다일반수익이728억6200만원초과발생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 다음은결산검사결과입니다. 2023회계연도결산검사는김경수의원님을대표의원으로하여금년4월11일부터4월26일까지16일간실시하였습니다.결산검사결과결산서및부속서류는지방자치단체결산작성기준에따라적정하게표시되었음을확인받았으며청사관리기금조성및운용철저등16건의개선및권고사항이있었습니다. 이하결산자료는별도제출한결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202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2024년도2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의회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첫번째,행복돌봄과소관조종면생활권역별어린이놀이체험시설조성변경안입니다. 사업목적및용도는공공형영유아·어린이놀이체험시설을조성하여아동의놀권리보장을통한정주만족도향상및저출산극복에기여하기위함입니다.건축공사비의증가및기존계획대비놀이체험시설물의질적향상을위해사업비를증액하여기수립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변경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당초사업기간은2023년1월부터2024년3월이었으나사전절차이행에따른기간연장으로2026년6월까지연장하고자합니다.당초소요예산액은총50억이었으나건축공사비의증가및전시콘텐츠시설보강을통한놀이체험시설물의질적향상을위해73억5천만원으로증액하고자합니다.사업규모및취득재산은현리419-11번지일원에연면적1000㎡미만의지상2층영유아·어린이놀이체험복합시설을신축하고자합니다. 두번째,행복돌봄과소관설악면생활권역별어린이놀이체험시설조성안입니다. 사업목적및용도는공공형영유아·어린이놀이체험시설을조성하여아동의놀권리보장을통한정주만족도향상및저출산극복에기여하기위함입니다. 사업기간은2024년1월부터2027년6월까지이며소요예산은75억원입니다. 사업규모및취득재산은신천리산2-2번지일원에연면적1000㎡미만의지상2층영유아·어린이놀이체험복합시설을신축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2024년도제2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양재성의원입니다. 가평군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과맞지않은조문을상위법률에맞게정비하고기금심의위원회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일부조문을정비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가평군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가평군옥외광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제명을변경하고안제1조부터안제3조까지에기금의용어와기금의용도를상위법률에맞게정비하였으며안제5조부터안제5조의3까지에기금심의위원회용어와위원의해촉제척기피회피에관한사항을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하여드린개정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안녕하십니까?김경수의원입니다. 가평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가평군주민참여예산의활성화지원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예산과정에주민의참여를보장하고예산의투명성을증대하고자조례를전부개정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안제2조에조례제정의목적과용어의정의에관한사항을,안제3조및안제4조에군수의책무와주민의권리에관한사항을,안제5조부터안제8조까지에주민참여예산제운영계획수립과의견수렴절차등에관한사항을,안제18조부터안제20조까지에지역회의위원회설치및구성등에관한사항을,안제22조에주민참여예산학교운영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개정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이진옥의원입니다. 가평군걷기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국민건강증진법제6조제1항에따라걷기실천동기부여와걷기운동활성화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가평군민의건강생활실천에이바지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안제2조에조례제정의목적과용어의정의에관한사항을,안제3조에군수의책무에관한사항을,안제4조에걷기사업추진및지원에관한사항을,안제5조에인센티브의사용및제안에관한사항을,안제6조에사무의위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김종성의원입니다. 가평군관광약자를위한관광환경조성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관광약자를위한관광환경조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관광약자에대한이동및접근을보장하여관광향유기회확대에관광복지활성화이바지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안제1조및안제2조에조례제정의목적과용어의정의에관한사항을,안제3조에군수의책무에관한사항을,안제4조에관광약자를위한추진계획수립에관한사항을,안제5조에관광약자를위한관광환경조성에필요한대상시설및설치기준에관한사항을,안제6조및안제8조에관광환경조성사업과재정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하여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강민숙의원입니다. 가평군스마트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가평군스마트농업육성을위한정책수립과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농업인의소득증대와지역경제발전에이바지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안제2조에조례제정의목적과용어의정의에관한사항을,안제3조에군수의책무에관한사항을,안제4조및안제5조에스마트농업육성계획수립과스마트농업육성사업지원에관한사항을,안제6조에관련기관협력체계구축에관한사항을,안제7조부터안제9조까지에지원의제안,사무의위탁,홍보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하여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안녕하십니까?최원중운영위원장입니다. 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효율적인민간위탁을위하여사무를민간위탁재계약등에관한사항을정비함으로써책임성및공정성을확보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1조제3항에위탁기간을4년이내에서3년이내로정비하였고재계약횟수를한차례에한정하여재계약하는사항을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개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민병국입니다. 가평군청렴문화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가평군의청렴문화활성화및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공정하고투명한군정을실현하는등행정의적정성을도모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제정과목적과용어의정의를안제1조와제2조에,군수의책무,공직자의청렴의의무,다른의뢰와의관계에관한사항을안제3조부터안제5조까지에,기본계획의수립·시행,추진사업,개인정보의수집·이용,자체청렴도평가에관한사항을안제6조부터안제9조에담았습니다. 그리고협력체계구축및포상등에관한사항을안제10조부터안제12조까지에담아조례를제정하고자함입니다. 이하자료는서면을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위선경입니다. 가평군청년일자리창출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조례에서정하는청년의나이와지원사업의내용을정비하고유사한기능을하는위원회를통합함으로써청년일자리창출및고용촉진을체계적이고효율적으로추진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청년의나이를다른조례와맞게19세이상,39세이하로정비하는내용을안제2조에,청년일자리창출및고용촉진을위하여지원하는사업의내용을안제6조에정비하였습니다. 또한안제9조부터안제11조까지에유사한기능을하는위원회를통합하기위하여일자리창출촉진위원회의운영을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대행하도록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하여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이승규입니다. 가평군음악역1939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음악역19393층에신규조성된생활미디어스튜디오및기존에운영중인전시시설의관리운영에필요한세부사항을정하고기본사용료감면에관한,감면에관한조항정비와주차장주차요금징수및감면기준을마련함으로써음악역1939이용객에게편의를증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음악역193기본시설에전시설,생활미디어스튜디오를추가하는사항을안제4조에,기본시설사용료감면조항정비를안제14조에,주차장주차요금징수및감면에관한사항을안제14조의2및안제14조의3에,전시실과생활미디어스튜디오의사용료신설에관한사항을안별표2에규정하였습니다. 이하자료는붙임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박재홍입니다. 가평군자라섬정원운영및관리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가평군의대표적인관광자원인자라섬을지방정원으로등록및조성하기위하여조례를제정하게되었습니다.주요내용을설명드리면조례제정의목적과용어의정의를안제1조및안제2조에,위치및명칭,정원관람및매표시간,관람료등에관한사항은안제3조부터안제6조에명시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이어서가평군북한강공공선착장운영및관리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군에서조성하는공공선착장시설물의효율적인운영및관리에필요한사항을정하고자조례를제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조례의제정의목적,용어의정의를안제1조및안제2조에,운영및관리,운영규정,지도·감독에관한사항을안제3조및안제4조에,공공선착장을사용할수있는선박사용료등에관한사항을안제8조부터안제10조에명시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장동복입니다. 가평군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기존에건강진단결과서발급수수료징수근거가식품위생분야건강진단규칙에정해져있었으나조례로정하도록개정됨에따라그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건강진단결과서발급수수료징수근거를안별표1에정하는내용입니다. 이하자료는배부하여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이윤성입니다. 가평군농기계수리및임대사업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2023년규제개혁위원회와관련하여개선결과조치사항을반영하고자농기계사용료의반환규정을신설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4조에사용료감면사항중다자녀가정에대한기준을가평군인구정책지원조례와일치시키는사항을,안제14조의2농기계사용료의반환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탁혜경입니다. 38페이지상천역공영주차장전기자동차충전시설부지사용허가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제11조의3과지난1월11일경기도전기자동차충전인프라구축사업설치조사및4월15일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24년도경기도전기자동차충전구축사업선정결과의통보에따라주식회사SK일렉링크에대해가평군에서전기차충전시설이설치될수있도록공유재산점용허가협조요청이있어원활한사업추진을위해전기자동차충전시설설치부지로사용동의를받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충전시설설치부지는청평면상천리1254-5번지상천역공영주차장설치면적1.68㎡와주차1면이며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2조와가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50조에따라연간사용료를부과하고주식회사SK일렉링크의공유재산사용료납부및전기자동차충전설치및운영관리에대한사항입니다. 기타세부사항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이진옥입니다. 자율형공립고2.0공모신청을위한업무협약체결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교육부에서추진하는교육발전특구시범지역지정공모와연계하여자율형공립고2.0지정을위한공모에신청하기위하여업무협약을체결하고자가평군업무제휴및협약에관한조례제6조에따라가평군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협약개요입니다. 협약대상은조종고등학교장이며협약시기는자율형공립고2.0공모신청이전인6월중입니다. 협약내용입니다.협약운영위원에관한사항,교육과정및학사운영에관한사항,학생모집에관한사항,학생자치활동및학부모지역사회와의연계·협력에관한사항,운영·평가에관한사항등입니다. 그간추진상황을말씀드리면23년12월교육발전특구시범지역지정신청공고가있었고24년1월교육발전특구관련교육부장관과간담회에군수님께서참석하셨으며24년6월현재까지가평군교육발전특구시범지역지정신청을위한교육청과실무협의6회,전문가컨설팅2회,변호사자문등을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향후추진계획입니다. 24년6월중조종고자율형공립고2.0공모관련학부모설명회등지역주민의의견을청취하고가평군의회의업무협약체결동의안의결후업무협약을체결하고24년6월중자율형공립고2.0공모에신청서를제출할계획입니다. 이하내용은서면으로설명드리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