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의원 발언

집회경위 보고(의사팀장 김정훈) ○ 5분 자유발언(정혜영 의원) 1. 제330회 하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4.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2024년도 하남시의회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박선미 의원 대표발의)(박진희, 임희도, 최훈종, 오승철, 오지연 의원 발의)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집회경위 보고(의사팀장 김정훈)

의사팀장 김정훈입니다. 제330회 하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법정 집회로 지난 5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5월 29일 집회공고 후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 주요안건으로는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발의 조례안 등 6건, 시장 제출 조례안 및 동의안 14건으로 총 20건을 접수하여 이 중 19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고, 하남시의회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은 오늘 1차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정혜영 의원이 5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강성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현재 시장님과 하남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남시 시의원 정혜영입니다. 저는 오늘 현세대의 당면 과제인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 보고, 기후위기의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 발생 최소화를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후위기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세계기상기구 WMO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기온이 사상 최고 기록으로 경신되었음을 경고하며, 기후위기에 대한 ‘레드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023년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표면의 평균 기온이 1.45도가 상승한 가장 뜨거운 해로 기록됐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전 세계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았던 아프리카에는 폭우가 내리고, 중국 광둥성에서는 토네이도 광풍이, 동남아에서는 체감온도가 50도에 이르는 전례 없는 기록적 폭염으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1년 9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2023회계연도 예산서에서 처음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적용하였습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환류하는 제도입니다. 정부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은 각 부처에서 편성한 사업예산 중 감축 효과가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투자 확대를, 감축 효과가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방식의 전환을 통해 국가 재정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발적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같은 광역지자체뿐만 아니라 대전광역시 대덕구나 서울시 은평구, 경기도 광명시, 과천시, 성남시, 시흥시, 전남 순천시 등 기초지자체 11곳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특히 대전광역시 대덕구는 기초지자체 최초로 탄소인지예산서를 발간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하남시도 기후위기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도적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시범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먼저 하남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해 제도 시행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전담할 행정조직을 구성, 최대한 빠른 시기에 예산안 및 결산안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적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배출사업을 식별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예산 규모를 기후 재정의 관점에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별 구체적·정량적인 감축 목표 제시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담당공무원 및 시민의 기후위기 대응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제도를 처음 도입할 때는 어려움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경우에도 배출사업에 대한 평가 제외, 감축 예산 과다 산정 등으로 인해 ‘그린워싱’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으나 어려움이 있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2013년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확대 도입된 ‘성인지 예산제도’의 경우에도 도입 초기 혼란이 야기됐으나 현재는 점차 내실화되어 지방재정의 성 주류화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 기후변화대응지수 60위로 국제적으로 ‘기후 악당’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남시가 하루빨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기후위기 대응의 선도 도시로 나아가기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각 지자체로 조속히 확산되어 우리나라가 국제적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을 떨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훈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제19조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7조에 따라 작성한 2023회계연도 통합결산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 규정에 따라 하남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재정 규모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조 2,532억 6,108만 3,000원이며 이 중 세입결산액은 1조 2,504억 5,297만 1,000원, 세출결산액은 1조 505억 1,976만 8,000원으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결산상잉여금은 1,999억 3,320만 3,000원입니다. 결산상잉여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1,166억 4,303만 1,000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사업비가 308억 8,795만 5,000원, 사고이월사업비가 37억 7,920만 1,000원, 계속비이월사업비가 819억 7,587만 5,000원입니다. 보조금실제반납금은 129억 6,435만 3,00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03억 2,581만 9,000원입니다. 각 회계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조 1,034억 7,832만 9,000원입니다. 이 중 1조 1,369억 6,242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수납액 1조 1,041억 5,547만 5,000원, 정리보류액 21억 6,056만 5,000원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306억 4,638만 5,000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497억 8,275만 4,000원이며, 이 중 1,584억 6,000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수납액 1,462억 9,749만 6,000원, 정리보류액 11억 5,025만 8,000원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110억 1,22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9,678억 8,162만 5,00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 914억 1,447만 8,000원, 보조금 반납금 136억 2,595만 4,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05억 5,627만 2,000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지출액은 826억 3,814만 3,00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 252억 2,855만 3,000원, 보조금 반납금 1억 6,369만 1,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17억 5,23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6건에 4,329만 4,000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예산이체는 일반회계 474건에 661억 4,559만 6,000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8건에 14억 1,853만 5,000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전용은 4건에 432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총 2건에 24억 5,580만 원을 지출결정하였으며, 이 중 19억 9,265만 3,000원을 지출하고 이월금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4억 6,314만 7,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은 해당 없습니다. 이어서 공유재산 결산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5조 1,181억 2,444만 3,000원에서 전년도 대비 1조 4,906억 5,157만 3,000원이 증가하여 2023년도 말 현재액은 6조 4,522억 5,599만 3,000원입니다. 물품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119억 5,313만 7,000원에서 전년도 대비 43억 2,293만 8,000원이 증가하여 2023년도 말 현재액은 156억 6,336만 7,000원입니다. 4페이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2023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2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2,233억 7,357만 3,000원에서 1,206억 8,990만 3,000원이 감소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026억 8,367만 원입니다. 기금별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현황입니다. 2023년도 총자산은 유동자산 2,696억 2,140만 원과 비유동자산 6조 7,069억 5,387만 6,000원을 합쳐 총 6조 9,765억 7,527만 6,000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총부채는 유동부채 200억 4,681만 원과 비유동부채 846억 8,995만 원을 합쳐 총 1,047억 3,676만 원이며,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6조 8,718억 3,85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표입니다. 인건비, 운영비, 정부간이전비용 등 총비용은 9,202억 6,524만 8,000원이고. 6페이지입니다. 자체조달수익, 정부간이전수익, 기타수익 등 총수익은 9,041억 8,580만 7,000원으로 비용에서 수익을 제외한 재정운영결과의 운영차액은 160억 7,944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38억 9,425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페이지 채권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60억 1,843만 6,000원에서 2023년도에 19억 5,873만 6,000원이 발생하고, 8억 7,264만 2,000원이 소멸하여 2023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71억 453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준 194억 원에서 2023년도 52억 원을 상환하여 2023년도 말 현재 채무는 142억 원입니다. 다음은 성과지표 달성 현황입니다. 정책사업 성과지표 185개 중 156개 지표의 성과를 달성하여 성과목표 달성률은 84.32%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2023회계연도 재무제표의 전문가 검토결과 적정 의견이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 회계감사도 적정 의견이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는 별첨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관 박춘오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3년도 예비비는 396억 원으로 일반회계에 42억 원, 특별회계에 35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2건, 24억 5,500만 원에 대하여 예비비 사용 승인을 하였습니다. 2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2023년 2월 예측 불가한 국제유가 급등으로 난방 취약계층의 피해 최소를 위해 일반회계에서 24억 1,080만 원을 지출결정하였으며, 지출액은 19억 5,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5,82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023년 5월 자매도시인 리틀락시 내 토네이도 발생에 따른 재난피해 지원금으로 일반회계에서 4,500만 원을 지출결정하였으며, 지출액은 4,005만 원입니다. 또한, 집행잔액은 495만 원입니다. 이상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선미 의원입니다. 하남시의회 2024년도 공무국외연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년 4월 26일부터 5월 4일까지 총 6박 9일의 일정으로 다녀온 하남시의회 국외연수는 하남시 미래 비전을 직접 확인하고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의원 6명과 수행직원 4명으로 구성된 이번 연수단은 미국 서부의 주요 도시인 샌프란시스코, 라스베이거스, 로스앤젤레스를 차례로 방문하여 공식 방문과 현지 시찰을 진행하였습니다. 라스베이거스의 MSG 스피어 방문을 통해 스피어 공연장이 AI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첨단시설과 새로운 기술 집약의 결정체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MSG 스피어 하남 유치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현지화를 위한 다양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과제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기비즈니스센터 LA를 방문하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하남시 거점인 창업혁신공간, 시 관계부서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하남시 관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으며, LA 한인타운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 방문을 통해 고국의 발전을 기원하며 봉사 정신과 헌신으로 건전한 시니어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교민들의 모습에 놀라움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또한,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민간 복지제도의 중요성을 체감하며 상호보완적인 관계 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과 함께 하남시 각 분야의 복지정책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요세미티 국립공원과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 시찰을 통해 하남시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형태의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4년도 하남시의회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