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최영보 의원 발언
순옥
윤순옥의장
성원이되었기에제300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집회및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집회및안건보고
철호
김철호의사팀장
의사팀장김철호입니다. 먼저,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4조및양평군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2024년도5월28일집회공고를하고오늘제300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안건은총28건이며그내용으로는의장님제의안건인2024년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의건등2건,의안발의안건으로송진욱의원님이대표발의하신군수및관계공무원등증인출석요구의건1건과여현정의원님이대표발의하신양평군무장애도시조성조례안등3건그리고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안건으로는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24건입니다. 오늘제300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장님제의안건인제300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등총36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제300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에대하여는의원님여러분과사전에협의한바와같이2024년6월3일부터2024년6월21일까지19일간으로결정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다음,의사일정제2항제300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선거구순에따라여현정의원님과지민희의원님으로선출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3항군수및관계공무원등증인출석요구의건을상정합니다. 발의대표송진욱의원님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의원
존경하는윤순옥의장님과동료의원님여러분! 발의대표송진욱의원입니다. 군수및관계공무원등증인출석요구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6조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규정에의하여이번제300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의기간중에실시하는2024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하여성실한답변을듣고자군수및관계공무원등의증인출석을요구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출석요구기간은2024년도행정사무감사가실시되는6월11일부터6월19일까지입니다. 출석요구대상증인은지방자치법제49조규정에의한공무원등으로서별도로배부해드린명단과같습니다. 이상과같이제안설명드린군수및관계공무원등증인출석요구의건이발의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동료의원님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부탁드리면서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순옥
윤순옥의장
송진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는의원님들과사전에충분한협의가있었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발의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군수및관계공무원등증인출석요구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4항2024년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의건과의사일정제5항양평군청소년안심귀가택시지원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본안건은황선호부의장께서진행해주시겠습니다. 황선호부의장께서는의장석으로자리를옮겨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의장,황선호부의장과사회교대)

황선호부의장
의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본부의장이의사일정제4항과제5항에대하여의장의직무를대행토록하겠습니다. 의장께서는발언대로자리하시어보고및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의장
존경하는동료의원님여러분! 윤순옥의장입니다. 양평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규칙제10조에따라지난2024년4월24일부터5월2일까지7박9일간실시한2024년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공무국외출장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실시한출장의목적은공무국외출장을통하여해당지역의역사와문화를체험하고복지,경제,문화,관광정책등을비교분석하여경기지방의회발전에기여하고지역정책개발등에적극활용하고자함입니다. 출장국가는그리스,튀르키예2개국이며본인과사무직원1명이참석하였습니다. 주요방문지로는그리스국회의사당,델포이고고학박물관,메테오라수도원,튀르키예이스탄불시청및시의회등을방문하였습니다. 이번연수를통하여국내와다른다양한정책들에대해안목을넓힐수있었으며각국가의문화유산보존및관광자원화정책,시민참여방안등다양한분야에서혁신적이고실용성있는정책들을살펴볼수있는기회였습니다. 또한기관방문을실시하여각국가의의회운영형태및지방자치특성에대한면담을통해양평군지방자치성장방안에대한고민과기초자료를얻을수있었습니다. 구체적인내용은배부해드린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님여러분! 발의대표윤순옥의장입니다. 의안번호2023-86호양평군청소년안심귀가택시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19조제1항및주민조례발안에관한법률제12조따라접수된양평군청소년안심귀가택시지원조례안이2023년6월23일절차에의하여발의되었습니다. 청구이유는양평군중·고등학교학생에게균등한교육기회를제공하고안전한귀가를보장하기위하여통학에필요한교통수단과그운행에소요되는경비를지원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제2조에는조례의목적과정의를규정하였고,안제3조부터안제5조까지는청소년안심귀가택시이용대상,이용신청및선정,이용방법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6조부터안제8조까지는청소년안심귀가택시운송사업자선정및지정취소,청소년안심귀가택시지원신청및지급,지원중단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내용들이청소년들의안전한귀가에도움이될수있는지합리성,적정성,효율성,안전성등을고려하여심도있는논의로주민불편이없도록심사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건 부록에 실음

황선호부의장
의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의장님께서는의장석으로자리를옮겨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부의장,윤순옥의장과사회교대)
순옥
윤순옥의장
황선호부의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상정되는의사일정제6항양평군무장애도시조성조례안부터의사일정제31항202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하여는오늘제안설명을듣고해당특별위원회로회부하여심사토록한다음2024년6월21일에개의될제2차본회의에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6항양평군무장애도시조성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대표여현정의원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의원
존경하는윤순옥의장님! 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발의대표여현정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24-60호양평군무장애도시조성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모든군민이개별시설에접근,이용하거나도시를이용하는데불편이없는생활환경을갖춘무장애도시를조성하여양평군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는데일조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및안제3조에는무장애도시의정의와적용대상에대하여규정하였고,안제4조및안제5조에는군수의책무와기본계획의수립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6조및안제7조에는무장애도시조성활성화를위한사업및인증수수료지원에대한사항을,안제8조및안제9조에는무장애도시조성에대한자문및포상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드린발의안건이원안대로가결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순옥
윤순옥의장
여현정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7항양평군수리계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의사일정제8항양평군의회정책지원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발의대표최영보의원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의원
존경하는윤순옥의장님! 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발의대표최영보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24-61호양평군수리계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농어촌정비법제126조제2항에따라양평군수리계조직과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조례로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4조부터안제9조까지는수리계조직과등록,총회및임원에대한사항을,안제10조및안제11조에는수리계사업및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안제12조부터안제14조까지는수리계경비및예·결산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17조및안제18조에는지도·감독및권한위임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의안번호2024-62호양평군의회정책지원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지방자치법제41조및같은법시행령제36조에따라양평군의회정책지원관의운영및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정책지원관제도의효율성을높이고자제정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제3조부터제5조까지는정책지원관의임용·배치·기간등에대하여규정하고,안제6조및안제7조에는정책지원관의직무의범위및직무제한에대한사항에대하여규정하였으며,안제8조부터안제11조까지는정책지원관의평가및교육훈련등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드린발의안2건이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안건 부록에 실음
순옥
윤순옥의장
최영보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9항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김병후입니다. 73쪽입니다. 의안번호2024-63호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행정환경변화와수요에적극대응하고조직운영의효율성을극대화하는조직체계를마련하여민선8기군정실행력을뒷받침하고,기존조직·인력을합리적으로재조정하여조직의효율성을제고하고지역현안해결을위한조직체계구축으로군민불편사항해소및행정서비스개선을추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5조,안제5조의2,안제6조,안제10조에서5개과의명칭을변경하고농업기술센터의각과순서를변경하는내용으로노인장애인과는노인복지과로명칭을변경하고,장애인복지업무를가족복지과로이관하고,국가유공자예우정책확대에따른지자체보훈정책연계강화를위하여보훈업무를강화하고,기후위기시대에탄소중립중점추진을위해환경과를기후환경과로명칭을변경하게됩니다. 또한허가1,2과로조직개편후나타난건축허가전문성약화와동일허가업무의2개과분리에따른인허가민원에대한통일된해석의어려움등의문제점을보완하기위하여허가1과를건축과로,허가2과를허가과로변경하여건축행정전문성을강화하고업무처리의통일성을기하여신속한인허가서비스를제공하고자합니다. 반려동물을키우는인구증가에따라축산과를축산반려동물과로명칭을변경하고,농업기술센터의주무과를농업경영과에서친환경농업과로변경하여행정전문성을높이고지도분야는지도사업에전문배치하여전문성을확보하고자합니다. 안제19조및안별표5에서는국가정책및신규행정수요를반영한기존인력재배치와후반기군정방향에따른기능보강을위한자체순증인력을반영하였습니다. 현정원994명에서보건소관리의사의업무대행체제전환에따라5급1명감원,6급이하신규충원인력6명증원을반영하여5명을증원한999명으로책정하였습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은없었으며그밖에세부적인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순옥
윤순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성과시상금지급·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근수
조근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조근수입니다. 의안번호제2024-64호양평군성과시상금지급·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성과시상금지급대상의소속부서·기관및신분등의판단기준을명확히하고시상금지급분야를신설하여조직의근무의욕을높이고진취적업무추진을장려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제2항에서는성과시상금지급대상의소속부서·기관또는신분등의판단기준시점을규정하였고,안제4조제3호에서는국도비확보사업추진분야,성과우수분야성과시상금을신설하였습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는특이사항없었으며그밖에세부사항은유인물을갈음하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순옥
윤순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11항양평군용문산관광지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관광과장홍종분입니다. 의안번호2024-65호양평군용문산관광지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용문산관광지주차시설사용료를현실에맞게조정하고일부차량에대한주차시설사용료감면에대한근거를마련하여기존조례의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안제3조,안별표1에용문산관광지의주차시설사용료에관한기준등을정비하고,안제3조의2에경형및환경친화적자동차의주차시설사용료감면조항을신설하고자합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없습니다. 그밖에세부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순옥
윤순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12항양평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24-66호양평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주민자치위원중보궐위원의임기조정과수강료감면에관한사항을현실정에맞게정비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및자치법규입안원칙에따라조문을정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0조제2항에서는해촉된주민자치위원회위원의후임자로위촉된위원의임기를조정하였으며,안별표에서는수강료증액및수강료감면에관한사항을정비하였습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1건은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세부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순옥
윤순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13항양평군공간정보시스템운영및이용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이동규민원토지과장
민원토지과장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4-67호양평군공간정보시스템운영및이용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공간정보시스템을고도화하고효율적으로구축및관리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하며양평군공간정보운영협의회와관련된규정중불필요한조문을삭제하고법제처에서제시하는조문의규정방식을준용하여조례의체계를명확히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에서용어의정의를추가하였습니다. 안제6조에서는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최신화및정보반영에관한사항을전문기관에의뢰할수있는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안제8조부터제11조까지는양평군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서중복하여규정하고있는조문을삭제하는등양평군공간정보운영협의회에관한사항을정비하고,그밖에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및자치법규입안기준에따라용어및체계등을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은없었습니다. 그밖에세부사항은유인물을갈음하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순옥
윤순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14항양평군청년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조례안,의사일정제15항양평군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훈구입니다. 355쪽의안번호2024-68양평군청년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양평군청년신혼부부의주거비부담을경감시켜안정적인자립과지역정착을지원하기위해청년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에대한기준과방법을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안제1조및안제2조에서조례의목적및용어의정의를규정하였고,안제3조에서는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에관한사항을,안제4조및제5조에서는지원대상및지원제외대상의범위를,안제6조에서는지원금의지급기준에관한사항을,안제7조및안제8조에서는지원신청및절차,환수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및부서협의결과특이사항은없었으며그밖에세부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고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399쪽입니다. 의안번호2024-69호양평군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24년경기청년역량강화기회지원사업계획에따라청년의능력개발비지원범위가어학및자격시험응시료,수강료등으로확대되어청년의역량개발을위한사업내용을구체화하여구직청년들의능력개발을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안제13조에서청년의고른취업기회제공및취업준비비용부담완화를위한어학및자격시험응시료,수강료지원근거를마련하고,그밖에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및자치법규입안기준에따라조문의구성체계등을정비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24년5월13일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부칙에응시료및수강료지원의적용례를명시하여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밖에입법예고및부서협의결과특이사항은없었으며나머지세부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고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안건 부록에 실음
순옥
윤순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16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7항양평군군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세무과장남영애입니다. 445쪽의안번호2024-70호양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세자동이체등납부에대한세액공제액을상향조정하여지방세에대한군민의자동이체등납부율을높이고자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제1항에서조례로위임한전자송달및자동이체납부에따른세액공제범위를현실화하고자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안제7조에전자송달신청및자동이체납부에대한세액공제금액을하나만선택한경우공제금액을250원에서800원으로,두가지를병행하는경우는공제금액을500원에서1600원으로상향조정하고자합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은없었으며그밖에세부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고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499쪽의안번호2024-71호양평군군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세관계법에규정하는서류의송달시일반우편으로송달할수있는세액기준을물가·소득수준을고려하여상향조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안제4조제1항에일반우편으로송달할수있는세액의기준금액을납세고지서및독촉장1매당세액30만원에서45만원으로상향조정하고자합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은없었으며그밖에세부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고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안건 부록에 실음
순옥
윤순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18항양평군신청사건립조례안,의사일정제19항양평군공용차량의공익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회계과장이세규입니다. 545쪽입니다. 의안번호2024-72호양평군신청사건립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양평군신청사건립을위한계획수립,절차,방법등을결정함에있어주민여론수렴및기타추진과정에필요한제반사항에제도적근거를마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부터안제7조까지는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을,안제8조및안제9조에서는신청사건립계획의수립및용역에관한사항을,안제10조부터안제14조까지는주민참여단의설치및평가대상지평가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없었으며그밖에세부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585쪽입니다. 의안번호2024-73호양평군공용차량의공익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양평군공용차량이공익활동에지원함에있어지원대상및범위를명확히하여행정의공정성과투명성을확보하고신뢰도를높이고자공용차량지원에관한세부적인지원범위및절차에관한사항에대하여제도적근거를마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제2조에서는조례의목적및용어의정의에관한사항을,안제3조에서는공용차량의지원대상및범위에관한사항을,안제4조부터안제6조까지는공용차량의지원신청및배차승인등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부서및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없었으며그밖에세부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안건 부록에 실음
순옥
윤순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20항양평군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신동원입니다. 649쪽입니다. 의안번호2024-74호양평군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개정됨에따라조례로위임된내용을명확히반영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1조에서조례의목적에관한사항을명확하게정비합니다. 안제4조제1항에서군수의책무를신설합니다. 안제5조의2에서안전관리시설을설치해야하는공중화장실등을정합니다. 안별표에서과태료규정을정비합니다. 기타자치법규입안기준에따라조문을정비하고자합니다. 650쪽입니다. 입법예고결과의견은없습니다. 세부사항은유인물로갈음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순옥
윤순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21항양평군폐기물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2항양평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청소과장송혜숙입니다. 705쪽입니다. 의안번호2024-75호양평군폐기물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생활폐기물감량에따른혜택과관련된사항을신설하여자원순환정책에대한주민의공감과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고공사장생활폐기물에관한사항,대형폐기물의배출방법에관한사항등을정비하여주민불편을최소화하고자함이며또한조례의불필요한조문을삭제하고법제처에서제시하는조문의규정방식등을준용하여조례의체계를명확히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와안제2조는조례의목적및용어의뜻을,안제3조는주민의청결유지의무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안제4조부터안제9조까지는생활페기물배출및수거등에관한사항을,안제10조는폐의약품관리에관한사항을정하였고,안제11조는공사장생활폐기물의운반·처리등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안제12조부터안제17조까지는수수료부과·징수,감면에관한사항과종량제봉투제작등에관한사항을,안제18조부터안20조까지는종량제봉투판매소지정및판매인의의무등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안제21조와안제22조는신고포상금지급등에관한사항을정하였으며,마지막으로그밖에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및자치법규입안기준에따라용어및체계등을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개정안제10조제2항내용에대하여의견이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의견으로는“주민은폐의약품을군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및군소재약국에비치된수거용기에분리·배출하여야한다.”에대한보건정책과의견으로일부보건지소의경우주민접근성이떨어지므로분리·배출장소에“읍·면사무소”를추가해달라는의견이제출되었습니다. 검토한결과주민접근성용이와불편을해소하기위해“읍·면사무소”를추가하는의견을반영함이타당하다고판단되어전부개정조례안에반영하였습니다. 부서협의는특이사항없었으며그밖에세부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837쪽입니다. 의안번호2024-76호양평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양평군무왕위생매립장”명칭이변경됨에따라관련규정을정비하고상위법의인용조문등을정비하여자치법규의법적합성및자원순환정책의효율적시행을도모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및안제5조는상위법및현행자치법규의인용조문을정비하고,안제6조는분리수거대상재활용가능자원의품목및배출요령관련규정을정비하였으며,안제7조제1항은명칭이변경된“양평군무왕위생매립장”을“양평자원순환센터”로변경하였습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없었으며그밖에세부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안건 부록에 실음
순옥
윤순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23항양평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애
김진애허가1과장
허가1과장김진애입니다. 의안번호제2024-77호양평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89쪽입니다. 개정이유는상위법령등의개정에따라자치단체조례로위임된사항을정비하고다른공공시설과달리규정되어있는학교내시설에대한부분을정비하여조례의운영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는기존경기도건축조례에규정되어있던적용의완화조항이경기도조례가개정되어삭제됨에따라관련내용을양평군조례에새로이정하였으며,안제17조는학교내설치하는차양및비가림시설을가설건축물로분류하였고,가설건축물의존치기간연장횟수에관한사항등가설건축물에관한사항을정비하였습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없었으며그밖에세부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고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순옥
윤순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24항양평군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석
배명석보건소장
보건소장배명석입니다. 971쪽입니다. 의안번호제2024-78호양평군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을개정하는이유는군민을간접흡연의유해환경으로부터보호하고현행조례운용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하기위해관련규정을정비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4조에금연구역으로지정할수있는구역을정비하고자함이며,인용조문을구체화함과정류소및택시승차대로부터반경10미터이내를금연구역으로지정할수있도록변경하고,안10조제1항은과태료금액을3만원에서5만원으로상향조정하고자이번조례안개정을제안하게되었습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은없었으며그밖에세부적인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고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순옥
윤순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25항양평시니어클럽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박동순입니다. 의안번호2024-79호양평시니어클럽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노인의사회적경험과지식을활용한노인맞춤형일자리를창출,제공하여아울러전담기구를설치,운영하고체계적인지원을하고자함입니다. 주요골자및내용입니다. 위탁시설은양평시니어클럽이며위탁기간은2025년1월1일부터29년12월31일까지입니다. 선정방법은공개모집에의한선정으로예산운용은3억8500입니다. 위탁사무로는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기능및역할수행,지역특성에적합한시장형위주노인일자리사업수행,지역사회내의노인인력을활용한교육훈련및사후관리,일자리노인을위한지역연대및기타관련사업수행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도10월위·수탁협약을체결을하고25년1월부터시니어클럽을개소,운영하고자합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순옥
윤순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26항양평군다함께돌봄센터(도서관점)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미현
방미현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방미현입니다. 의안번호2024-80양평군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돌봄공백해소를위해신규설치되는다함께돌봄센터에전문성과인성을갖춘위탁체를선정하여안정적인운영을도모하고자합니다. 위탁근거는아동복지법제44조의2,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제4조이며위탁기간은협약체결일로부터5년이고,위탁내용은다함께돌봄센터운영전반및시설관리입니다. 양평군다함께돌봄센터도서관점은양평읍마유산로1,양평도서관1층에위치하고있으며면적은127.85평방미터로돌봄공간,프로그램실,사무실등으로구성되어있고2024년도위탁비용은7395만9000원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이동의안이통과되면6월중민간위탁공개모집공고를하고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심의및계약을체결하여7월중센터를개소할예정입니다. 그밖에세부사항은부의안건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순옥
윤순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27항양평고송지구(더스타휴)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등,군계획시설)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의사일정제28항양평성장관리계획구역지정및성장관리계획수립안의견제시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도시과장권오윤입니다. 의안번호2024-81호양평고송지구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안건은양동면고송리골프장관련사항으로지난2023년9월27일제296회양평군의회임시회에서의견을청취한바있으나이후경기도에서한강유역환경청과의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과정에서환경청의견에따라사업계획을변경하여입안절차를다시진행하게되었습니다. 금번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에따라양평군의회의의견을다시듣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골자및내용입니다. 위치는양동면고송리1741번지일원으로사업부지면적은기존113만2000평방미터에서47만6000평방미터가증가한160만9000평방미터로확대하고기존에보전관리지역과농림지역을계획관리지역으로변경하는사항입니다. 사업시행자는주식회사한창산업개발로사업비는약1450억이소요될예정입니다. 금번사업계획변경사항은당초입안내용에서사업부지내양호한산림을보전하기위해원형보전지위치를변경함에따라기존계획을일부조정한사항으로기존골프코스4개홀을보완하고신규대중골프장나인홀을코스조정하며신규숙박시설인콘도미니엄을150실에서135실로축소하고녹지용지비율을상향토록조정한사항입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첨부된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안번호2024-82호양평성장관리계획구역지정및성장관리계획수립안의견제시의건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금번성장관리계획은비시가화지역내개발압력이높아무질서한개발이우려되는지역에난개발방지와계획적인개발유도및체계적인관리방안마련을위한성장관리계획구역의지정과성장관리계획을수립하는사항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75조의2,제75조의3및같은법시행령70조의13,제70조의14규정에따라양평군의회의의견을듣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골자및내용입니다. 양평군성장관리계획구역의지정은비시가화지역중계획관리지역에대해전체면적대비약44%인50.27평방키로미터를대상으로일반관리형30개소와성장유도형79개소등총109개소를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지정하였습니다. 지정된시장관리계획구역에는도로등기반시설계획과건축물의용도계획,환경및경관에관한사항,인센티브계획등성장관리계획을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지정된성장관리계획구역내에서는각종개발행위를하고자할경우수립된성장관리계획에따라개발행위를하여야합니다. 이를토대로건폐율과용적률완화등일부인센티브를제공받게됩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첨부된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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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옥
윤순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29항2024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의사일정제30항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윤건진입니다. 1081쪽의안번호2024-83호2024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규정에따라양평군의회의의결을얻고자합니다. 금번기금운용계획을변경하고자하는기금은고향사랑기금으로주요변경내용은2024년도기금운용계획중화재취약지역대형소화기보급사업에4800만원을신규편성하여지출이8000만원에서1억2800만원으로증가하여연도말조성액은2억4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1085쪽입니다. 다음은의안번호2024-84호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23년도예비비의지출에대하여지방자치법제144조규정에의거양평군의회의의결을득하고자합니다. 주요골자및내용은2023년도예비비지출내역으로지출결정액은11억7233만1000원이고지출액은8억8663만4110원이며집행잔액은2억8569만6590원입니다. 집행잔액이발생하게된사유는세계스카우트잼버리지원과소럼프스킨병긴급백신접종사업이추후국비가교부되어예비비를미사용했기때문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안건 부록에 실음
순옥
윤순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31항202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회계과장이세규입니다. 1123쪽입니다. 의안번호2024-85호2023회계연도결산승인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23회계연도세입·세출및기금결산,재무제표,결산서첨부서류등에대하여지방자치법제150조,지방자치법시행령제28조제1항,지방회계법시행령제10조및제14조,지방공기업법제35조제3항에따라결산승인을얻고자하는것입니다. 제안내용은결산결과부터결산검사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결산결과로일반및특별회계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1조2880억6900만원,세입은1조3128억9600만원,세출은1조476억8600만원,결산상잉여금2652억1000만원이며이중일반회계예산현액은1조4000만원,세입은1조199억2800만원,세출은8448억원으로결산상잉여금은1751억2800만원입니다. 또한공기업특별회계2개,기타특별회계6개에합한특별회계예산현액은2880억2900만원이며세입은2929억6800만원,세출은2028억8600만원으로결산상잉여금900억8200만원입니다. 1124쪽입니다. 결산상잉여금은2652억1000만원으로다음연도이월액은1936억8000만원으로명시이월306억4100만원이며사고이월182억2200만원,계속비이월1448억1700만원이고보조금반납금은109억7100만원,순세계잉여금은605억5900만원이며회계별세부내용은표와같습니다. 다음은세입결산입니다. 세입총예산현액은1조2880억6900만원이며징수결정액은1조3417억4900만원,수납액은1조3128억9600만원으로징수결정액대비98%를징수하였으며,정리보류액은31억2900만원,미수납액은257억2400만원으로회계별세부내용은표와같습니다. 다음은세출결산입니다. 세출총예산현액은1조2880억6900만원,지출액은1조476억8600만원으로예산현액대비81%를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1940억1500만원이고집행잔액은463억6800만원입니다. 회계별세부내용은표와같습니다. 1125쪽입니다. 기금,채권,채무,공유재산,물품결산등은별도로배부해드린결산서및첨부서류로제안설명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1126쪽결산검사입니다. 2023회계연도결산검사는오혜자의원님을대표위원으로하여금년4월5일부터4월24일까지20일간실시하였으며15건의개선·권고사항의견이있었으며별도로배부해드린결산검사의견서로갈음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순옥
윤순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32항양평군노인요양원및양평군노인주야간단기보호센터민간위탁재위탁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박동순입니다. 의안번호2024-86양평군노인요양원및양평군노인주야간단기보호센터민간위탁재위탁보고의건입니다. 보고이유는2024년도9월양평군노인요양원및노인주야간단기보호센터위탁기간이만료됨에따라전문성과경험이풍부한위탁체를선정해서효율적이고안정적인운영을도모하고자합니다. 주요골자및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2024년10월1일부터2029년9월30일까지입니다. 위탁선정방법은공개경쟁이며위탁내용은시설운영전반및주요사업,프로그램제공입니다. 향후계획은금년도8월심의위원회를구성해서수탁기관을선정하고9월부터위·수탁협약서를체결해서운영하고자합니다. 이상재위탁보고의건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순옥
윤순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33항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사일정제34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사일정제35항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본건에대하여는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2조와제4조의규정에따라의장을제외한6인의의원으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를구성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위원은황선호부의장님,최영보의원님,송진욱의원님,여현정의원님,지민희의원님,오혜자의원님으로구성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36항휴회의건을상정합니다. 안건심사등특별위원회운영을위하여2024년6월4일부터2024년6월20일까지17일간본회의를휴회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존경하는황선호부의장님과동료의원님여러분! 그리고지주연부군수님과공직자여러분! 모두수고하셨습니다. 제300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2차본회의는2024년6월21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300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