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윤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통영 시민 여러분, 김미옥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천영기 통영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윤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기후 변화에 따른 통영시 수산업 위기와 대응 필요성에 대해 5분 자유발언하고자 합니다. 2021년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세대가 현재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유지한다면 2040년 내에 지구의 지표 온도가 1.5도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기온이 올라갈수록 이상기후의 강도는 커지고 범위는 더 넓어지게 되며, 해수 온도 상승과 해수면 상승, 해양생태계 변화와 산성화로 자연재해와 재산 피해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인간 활동으로 인해 배출되는 대기열의 약 90%를 흡수합니다.

지구 온난화로 바닷물이 열을 흡수해 팽창하게 되면 해수면은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가 온실가스를 적극적으로 줄이는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2100년이 되면 해수면은 평균 0.45m가량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양수산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확산되어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매년 해양 생태계가 겪는 기후변화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해양 환경 변화는 다양한 문제를 낳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수온 현상으로 아열대 어종이 증가하고 폐류독소의 출연 시기가 앞당겨져 해양생물에 폐사하는 등 양식어업의 피해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통영시도 이러한 기후 변화로 인하여 해마다 양식업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고수온 취약 어종인 우럭 등이 약 3천만 미가 폐사하였고 약 300억 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멍게의 경우 2022년 60% 이상이 폐사하여 생산량이 급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럭은 우리시 양식 어종의 60%를 차지합니다.

멍게의 경우도 통영, 거제가 우리나라 생산량의 90% 가량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우럭의 한계 수온은 27℃이고, 멍게의 한계 수온은 26℃이기 때문에 바다 수온 상승과 이상수온 현상이 빈번할 경우 통영시 수산업 피해는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통영시 천영기 통영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수산업을 지키기 위해 통영시도 수온 관측 시스템 구축 확대, 양식 장비의 고도화, 새로운 품종 개발, 친환경 기자재 확대, 바다 숲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고민하고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노력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터전이 되어주었던 바다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우리는 아주 조금만 예측할 수 있을 뿐 가늠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로 인한 사회 경제환경적 문제는 언젠가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통영 바다와 수산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좀 더 절실합니다.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더욱 그렇습니다. 바다는 우리의 정체성이자 먹고 사는 문제의 바탕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5년마다 기후변화 대응, 해양수산 부문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국가 계획을 참고로 통영시가 자체적으로 지역 특성이 반영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강해지고 있는 이상기후 재해로부터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두텁게 보호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해양 생태계 변화 예측, 수산업 어업의 기후위기 평가제도 도입, 어업 관리 제도 개선, 수산자원 변동 예측 기술 고도화, 기후위기 대응 양식보험 상품의 다양화, 기후 변화가 통영시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수산 부분 탄소 중립 방안 마련, 통영시 기후변화의 대응에 따른 연구센터 설립 등 기후변화에 대한 시민 참여와 공론화를 통해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미래 100년의 도시 통영의 초석이 될 기후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구리를 갑자기 냄비 속에 뜨거운 물에 넣어버리면 놀라서 뛰쳐나오지만 미지근한 물에 넣고 천천히 데우면 온도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어느 순간 죽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 는 개구리 상황이 지금 우리와 같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마이크 꺼진 채로 발언. 청취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