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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5분자유발언

배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0회 제1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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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통영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미옥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천영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도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구도심 지역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고도지구 지정 해제 및 완화 필요성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강구안 문화마당을 중심으로 도심과 해안이 함께 어우러져 있어 남망산 공원에서 내려다보면 정말 아름다운 항구를 간직한 보기 드문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간직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과 경관 유지를 위해 우리시는 1994년, 2002년, 2010년, 그리고 2011년 등 4차례에 걸쳐 남망산 지구 등 14개 지구 약 150만 제곱미터에 대해 건축물 높이 최고 한도를 규제하는 고도지구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지구별 고도 제한 내용을 살펴보면 현 지방고지에서 7m, 12m, 15m 및 21m를 지역 및 현장 여건에 따라 건축물 높이 제한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구도심 슬럼화 문제가 이슈로 등장하면서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지원사업이 추진되었으며 그중 대표적인 사업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인구 감소, 주거환경 노후화 및 쇠퇴하는 구도심 지역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확정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시는 공모 사업을 통해 많은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재생 사업만으로 구도심이 옛날과 같은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행정력을 통해 구도심 지역 활성화를 이뤄내는 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대규모 민간자본이 투입될 때 비로소 구도심 지역은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도시경관을 유치한다는 명목 하에 획일적인 고도지구 지정은 민간 자본이 들어오는 데 큰 걸림돌로 인식되고 구도심 지역을 개발하는 데에서 규제로 적용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도지구를 완전히 해제하여 무분별한 난개발을 부추기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도시 경관을 고려하여 고도 제한이 필요한 지구는 유지하되, 구도심 지역의 민간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타당성 용역 및 합리적인 검토를 통해 고도지구를 해제 또는 완화하여 유동인구 증가 등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고도지구 지정에 따른 획일적인 규제로 인해 우리시 스카이라인에 해당하는 도시 경관이 타 지자체에 비해 뒤떨어진 건 아닌지 다시 한 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민간 개발을 통해 구도심 지역을 재탄생시키고 일부 지구에는 초고층 건물을 건축하여 우리시 스카이라인을 재정비해 나간다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도심권을 신도시에 버금가는 도시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천영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1994년 고도지구가 최초로 지정된 후 약 3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빠르게 변화되어 가는 도시 사회 속에서 이제 획일적인 고도 제한이라는 규제보다는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행정력을 발휘할 때입니다. 2023년 합계 출산율이 0.72명으로 전년 대비 0.06명이 감소했다는 충격적인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이제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당면한 문제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구도심권은 인구가 급격하게 빠져나가 공동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주변 상가들은 줄폐업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구도심권에 대한 고도지구의 과감한 규제 완화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할 때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점에 유념하여 고도지구 지정에 대한 합리적인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길 당부 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