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만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서현승입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260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나주시의회 기본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안 등의 안건처리를 위해 지난 5월 23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30건, 나주시장 제출 조례안 등 23건으로 총 53건을 접수하여 기획총무위원회 24건, 경제산업위원회 25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건으로 사안별로 구분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 내용은 나주시의회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의원입니다. 정부는 2026년부터 지역별 차등 전기 요금제를 실시할 것이라는 입장이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2일 전력시장 제도 개선 방향이라는 로드맵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이 되어야 차등 요금제를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행한다도 아니고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조기 시행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지방의 대용량 발전소에서 전력을 대량 생산하여 원거리 소비지역으로 송전하는 방식의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을 운영해왔다. 수도권 지역은 전력 소비지역, 비수도권지역은 전력 생산지역, 즉 전력 생산과 소비의 이원화로 인한 대규모 발전소 건설과 장거리 송전망 구축 과정에서 환경 및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간 전력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별 전력시장 가격 또는 송전 요금 차등을 통한 지역 시장가격이나 송전 요금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 결과 분산 에너지 시스템 구축 내용을 담은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지난 2023년 6월 13일에 제정되었고, 하위법령 정비를 위한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6월 14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 제45조에는 “전기 판매사업자는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기본 공급약관을 작성할 때 송전ㆍ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지자체의 관심이 가장 컸던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경우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어떠한 언급도 없다. 법에서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차등 요금제 도입 근거만 마련하였을 뿐이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우리나라 전기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의 기본 공급약관 및 요금산정기준의 송배전 비용 변경이 필요하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불과 법 시행 한 달 여일을 앞둔 지난 5월 22일에서야 제31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지역 간 전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5년에는 전력 도매가격을 2026년에는 소매가격을 지역별로 다르게 책정한다는 정부 방침만 밝혔을 뿐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무것도 마련된 것이 없다. 실제로 제도 시행을, 제도 시, 실제 제도 시행 여부는 아직도 요원한 일이다. 2022년 기준 전력 소비량 대비 생산량을 나타내는 지역별 전력 자급률은 전남 171.3%, 경남 136.7%, 울산 102.2%, 서울 8.9%, 광주 8.4%, 대전 2.9%로 전기 생산지역과 소비지역의 불균형을 여실히 보여준다. 또, 다른 지역으로 전력을 보내기 위한 송배전 설치 비용과 함께 전력 손실 비용도 2021년 기준 2조 7천억 원에 달한다. 비수도권 기업 유치, 신산업 모델 발굴 등 지방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정부가 강조하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발전소와의 거리, 송배전설비 설치율 등을 반영한 차등 요금제가 하루빨리 시행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전기에너지는 중요한 공공재이다. 지역, 환경 등 다각적인 방면에서 사회적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나주시의회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전기요금 산정 기준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전기요금의 구체적, 구조적 모순을 바로잡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조속히 시행하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이상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과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나주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조영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잘 심고 관리된 가로수 길이 몇 년 뒤에 명품 나주시를 선사하게 될 것을 기대하며 몇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도나 차도를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줄지어 심는 가로수는 형형색색 꽃을 피워 거리를 아름답게 하고, 여름에는 그늘을 제공하여 도심지 온도를 조절함은, 조절함은 물론, 탄소 흡수와 미세먼지 저감까지 그 기능과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로수의 기능과 역할이 주목받으면서 각 지자체들도 수종을 갱신하거나, 테마 전지 등으로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현재 우리 나주시 관내에는 85개의 가로수 구간에 60,692 그루의 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중 배롱나무가 14,460 그루(약 2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왕벚나무가 11,663 그루(19%), 이팝나무 11,341 그루(약 18%), 은행나무는 6,794 그루(약 11%), 느티나무 4,151 그루(약 6%) 등의 순으로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주시에는 가까운 담양군의 메타세콰이어 길이나, 버섯 모양의 전지를 통해 이색적인 분위기와 미관으로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는 단양군과 같은 특색 있는 가로수길이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에 우리 나주시도 가로수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명품 가로수 길을 조성하여 500만 관광 시대를 이끌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드립니다. 먼저 나주시만의 특화된 가로숫길 조성을 제안합니다. 우리 시의 상징인 배나무나 시목인 은행나무를 활용한 가로수 길, 공산의 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인 호랑가시나무와 같은 읍면동별 자연유산이나 상징물을 활용한 가로수 길, 그리고 지역의 설화나 지명과 연계한 이야기가 있는 가로수 길 등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린 가로경관, 가로수 경관 창출을 위한 가로수 조성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가로수 식재 및 관리를 일원화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가로수 조성은 법률과 조례에 따라 계획단계에서부터 담당 부서와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사업 시행 기관 또는 부서에서 일괄 조성하고, 이후 관리 책임은 담당 부서로 이관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식재와 관리가 분리된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체계적인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조성 단계에서부터 관련 부서와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조성 및 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로수는 도시의 경관을 넘어 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됩니다. 보행권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로의 가로수 정비 및 보도블럭 평탄화를 위한 기술적 관리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나주의 환경에 적합하고, 시를 상징할 수 있는 대표성이 포함된 가로수 수종이 선정되고, 식재되어 명품 가로수 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시장님과 관련 부서 공무원 모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주의 환경에 적합하고, 시를 상징할 수 있는 대표성이 포함된, 예 죄송합니다. 예, 이상으로 예 5분 발언을 마치겠.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