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 의원 발언

의사팀장 조혜숙입니다. 제271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북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5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같은날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관련 사항입니다. 5월 24일 문천순 의원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북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김기현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극복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성택 의원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5월 29일 김기현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안하였으며 5월 23일 북구청장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등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각 안건별로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께 배부해드렸습니다. 6월 3일 오늘 의장께서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각각 제의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박종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71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의회에 제출하기까지의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지난해 12월 31일 2023회계연도 출납을 마무리한 후 지난 3월 19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는 하승범 위원님을 대표위원으로, 세분의 위원님들께서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5월 22일 결산 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금번 정례회에 결산 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결산안 제안 자료를 토대로 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현안과 기금 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자료의 금액은 편의상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3페이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구 총세입 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7,630억 3천 8백만 원이며, 수납액은 8,353억 9천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109.5%를 수납하였습니다. 총세출 현액은 8,324억 1천 6백만 원이며, 지출액은 7,035억 8천만 원으로 수납액 대비 84.2%를 지출했습니다. 따라서,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1,318억 9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7,443억 6천 2백만 원이며, 수납액은 8,159억 2천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8,133억 7천 1백만 원이며, 지출액은 6,895억 4천 5백만 원으로 차인잔액인 1,263억 7천 4백만 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우리구 특별회계 결산대상은「의료급여기금」등 총 3개 회계로서, 세입 예산액은 186억 7천 6백만 원이며, 수납액은 194억 6천 9백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90억 4천 4백만 원이며, 지출액은 140억 3천 4백만 원으로 차인잔액인 54억 3천 4백만 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보면 예산액은 7,443억 6천 2백만 원이며, 총수납액은 8,159억 2천만 원입니다. 수납율을 기준으로 항목별로 살펴보면, 보조금수입이 56.8%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6.9% 그다음으로 조정교부금, 지방세수입, 지방교부세, 세외수입 순으로 수입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3개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86억 7천 6백만 원이고 총 수납액은 194억 6천 9백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104.2%를 수납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수납액을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5억 7백만 원, 지하수 특별회계 6천 1백만 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179억 1백만 원을 각각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8,133억 7천 1백만 원이며, 지출액은 6,895억 4천 5백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84.8%를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에 전체예산 대비 64.7%가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공공행정 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환경 분야,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보건 분야 등의 순으로 35.3%의 예산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90억 4천 4백만 원이며, 지출액은 140억 3천 4백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73.7%를 지출하였습니다. 회계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지출액은 13억 9천 5백만 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지출액은 5천만 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지출액은 125억 8천 9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채권현재액 결산입니다. 우리구 보유 채권현재액은 2022년도 말 97억 5천 1백만 원에서 2023년도에 9천 3백만 원이 발생하고, 3억 7천 5백만 원이 소멸하여 2023년도 말 현재액은 94억 6천 8백만 원입니다. 채권 내역은 책자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공유재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2023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건물, 입목, 공작물 등 총 8,434억 3천 2백만 원이며, 용도별 증감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은 2022년도 말 총 971개에 73억 1천 3백만 원에서 2023년도 말 보유현황은 1,006개에 75억 6천 3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이월사업 조서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77건에 245억 5천 7백만 원이며, 특별회계 5건에 45억 6천 2백만 원으로 총 82건에 291억 2천만 원입니다. 이월사업과 이월액, 이월사유는 책자 13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38건에 244억 6천 9백만 원으로 상세내역은 책자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계속비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11건에 149억 8천 3백만 원으로 상세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2023년도 말 우리구 재정상태는 자산총계는 9,840억 3천 8백만 원, 부채총계는 248억 1천 4백만 원으로 순자산 총계는 9,592억 2천 3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 상황은 수익총계가 6,881억 5천 6백만 원, 비용총계가 6,397억 4천 3백만 원으로 운영차액은 484억 1천 3백만 원입니다. 아래 재정상태표와 24페이지에 있는 성질별 재정운영표, 기능별 재정운영표의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총 401억 3천 2백만 원으로 지출액은 일반회계 7천 1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명세는 1건으로 세부내역은 책자 2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되고 있는 기금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신청사건립기금」등 총 10종이 있습니다. 기금 결산 총괄 내역을 살펴보면 2022년도 말 이월액은 427억 2백만 원이며, 2023년 수입액은 360억 9백만 원, 지출액은 4억 6천 6백만 원으로 2023년도 말 현재 기금 보유액은 782억 4천 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내역은 책자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기현입니다. 지금부터 지난주 5월 29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성인원은 8명 이내이고 위원은 본회의 의결로써 선임토록 하였습니다. 운영기간은 오늘부터 6월 17일까지 15일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