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재선 의원 발언

제329회 제차 제9대 329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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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 6월 3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도로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유용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영기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홍미석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연수 보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조광희 지하안전굴착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조원일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도로과 소관 사항을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9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75쪽부터 706쪽까지입니다. 먼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주말은 잘 보내시고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

간략하게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706쪽 이면도로 및 뒷골목 정비사업을 함에 있어서 매년 반복되는 문제점으로 깔끔하게 도로를 새로 포장해놓고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다른 정비공사로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아스팔트를 또 깨고, 반복으로 불균형해지고 횡단보도 방지턱 표시가 없어지는 등 연관 부서 간 사업계획을 왜 다른 사업체하고 공유를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다른 부서하고 연관이 잘 안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일단 골목길 노선별로 쭉 보시면 49개소를 우리가 정비하고 있습니다. 49개소를 정비하고 있는데 당초에 굴착허가 나갈 때 연관해서 하려고 저희들이 다 같이 나갔는데 협조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이 파려고 허가를 나갔는데 치수과에서는 하수도공사를 한다고 하면 좀 먼저 들어간다든가 협조해서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미진한 점이 있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예를 들어서 선진국의 일본 같은 데를 비교하면, 그쪽은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땅을 한번 파기 위해서는 다른 부서하고 공사가 겹쳐지는 게 있는지 한꺼번에 다 모아서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런데 우리 구는 보면 금방 팠던 자리를 또 파게 되고, 여기 보면 무슨 공사인지 모르겠어, 우리 지역인데. 금방 도로 포장해놨던 거 금방 또 파재끼고 그래.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중한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임시복구를 해놓을 수도 있거든요.

태민

안태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도 이런 거를 할 때는, 내가 이 땅을 팔 일이 생기면 다른 부서가 뭐가 없는지 공유해가지고 자주 파는 일이 없었으면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저희가 임시복구를 한다면 임시복구를 해놓고도 한 1년씩 걸리거든요, 지중한 사업 건은. 이설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임시복구 해놓고 다시 종합적으로 최종복구를 하는 거죠.

태민

안태민위원

과장님,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도로가 완전 포장이 잘 됐어, 잘 됐는데 또 무슨 일 때문에 거기를 파게 돼, 파게 되면 포장을 싹 해, 그럼 다른 부서에서 또 뭔 일 때문에 파. 이렇게 하지 말고 공유해서 될 수 있으면 한번 포장했던 자리는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굴착허가 나갈 때 철저하게 관리해서 같이 팔 수 있도록 협조를 더욱더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꼭 좀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682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는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밑에 보면 이면도로 및 뒷골목 도로정비공사, 시도상 보도 정비공사, 쭉 있어요. 공사한 것들이 쭉 있는데 매번 필수적인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설계 변경 사유를 보니까 대부분 물량증감 때문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럼 당초 예산 대비해서 2, 3배가 늘었어요. 정비사업 예산은 필수 예산 아닌가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필수 예산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왜 항상 원래 자기가 계획했던 금액보다 많은지, 아니면 추경이나 특별교부금,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본예산을 적게 요청하나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사실상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물량이 변경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노연우위원

상당히 많은 게 아니라 거의 다예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도설계를 한다면 보도가 몇 장이 들어가고 이렇게 설계하는데…….

노연우위원

아니, 그런 사업을 한두 번 하십니까?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그래도 실질적으로 해보면…….

노연우위원

넓이해서 들어가는 거, 그게 설계 아닙니까? 이미 그 넓이에 대해서 얼마만큼 하겠다는 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물론 가다가 간혹 조금씩 많아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보니까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저희가 사실상 면적으로 설계하고 있는데 그 설계를 해도 물량이 조금씩 증가되는 건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어떤 데이터로 하나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면적으로 곱하는…….

노연우위원

그렇죠. 면적으로 하잖아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럼 지금 수십 년 동안 계속 이 면적에는 얼마만큼 들어가겠다는 게 데이터가 나올 텐데…….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딱 떨어지진 않습니다.

노연우위원

딱 떨어지진 않지만, 그러면 우리가 보통 예산을 하면 좀 더 하지, 적게 하지는 않을 텐데 왜 이렇게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지?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물량 변경이 있는데 거의 다 증가 쪽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노연우위원

매번 반복되는 이런 설계 변경을 줄이기 위해서 과에서 노력하는 건 뭐 있나요? 과에서 어떤 노력을 하나요, 이걸 줄이기 위해서?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과에서 설계변경 물량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설계 검토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변경되는 것들이 좀 있어서…….

노연우위원

그러면 이것들을 용역을 줘서 하나요, 우리 과에서 하나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대부분 용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용역준 돈이 아깝네, 그렇죠?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조금씩 변경되는 거기 때문에.

노연우위원

조금씩 변경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거의 다 그래요. 과장님, 그럼 용역비를 다시 받아오세요, 잘못했으니까. 이게 지적이 그동안 없었나 봐요. 되도록이면 이런 반복되는 번경이 없었으면 합니다. 아무튼 우리 과에서 변경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 691쪽 보시면 공개입찰 공사 현황이 있어요. 그거를 보면 경쟁입찰 대상 사업으로 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시행할 것으로 도로과에서 제시한 사업 내용과 공사 금액을 보고 감당할 만한 업체들이 들어오죠? 그걸 이윤까지 얹어서 판단해서 업체가 응찰을 하여 시공사로 선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런데 691쪽 한번 보세요. 예산 집행내역이 32억이네요. 그런데 690쪽 한번 보세요. 공사비 정산내역은 72억이에요. 이 차이는 왜 이렇게 나나요? 2023년도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요. 이것도 어느 정도 나면 제가 그냥 그럴 수 있겠다 했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건설 사업이 8건입니다. 8건 총 합하면…….

노연우위원

이게 건마다 다 달라요. 도로시설물 공사도 있고 이면도로 및 뒷골목 도로공사 따로 있고 다 정산내역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691쪽에 1번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이 금액이 특히 더 많이 차이 나게, 이것도 그렇고 그 밑에 것도 그러네.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보도정비사업이 지금…….

노연우위원

그 밑에 뒷골목 도로정비도 우리가 예산집행내역은 29억인데 여기는 86억이고,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이유?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3건이 있는데요, 3건을 합쳤을 때…….

노연우위원

3건이 아닌데 한 건 한, 건인데.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686페이지 보시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하고 이면도로 및 뒷골목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내역과 그 사유가 적혀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사유가 적혀있다고요?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예, 추경예산 1차, 2차 교부와 신규 공정 발생, 그다음에 공사물량 증감에 따라서 금액이 증액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특교금이 더 왔어, 다 물량 증가에요. 지금 보니까 앞에 내용은 다 다르지만 물량증가, 물량증가, 다 물량증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용역을 준다면서요, 이만큼 했을 때는 이만큼의 금액이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업체가 자기 이익금까지 포함해서 입찰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그러니까 조금 차이나면 저도 그냥 가보려고 했는데 1번과 2번이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러는지, 물론 어딘가는 다 사용을 했겠지만 왜 이런 예산책정을 용역까지 주면서 큰 차이가 나게 일을 하느냐 이게 궁금해서요.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이게 처음에 예산 잡을 때부터 충분한 금액을 예산 잡았으면 좋은데 예산 사정상…….

노연우위원

국장님, 용역으로 했다면서요, 그냥 과장님이 정한 게 아니라.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예, 용역을 할 때 용역 금액을 처음에 예산 때는 아무래도 예산 사정상 금액이 적다가 추경예산이 반영되거나 다른 것들이 교부되면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럼 용역할 때는, 만약에 답십리만 하려고 했는데 장안동까지 하게 돼서 금액이 커졌다, 용역은 답십리만 했고, 그다음에 답십리 한 구역만 하려고 했는데 더 많이 넓혀졌다? 그럼 그거는 예산심의 안하고 그냥 과에서 과장님이 결정하나요? 국장님 그렇게 하나요? 그러면 설계 변경으로 공사 금액이 많아지면 권한이 도로과에 있나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다 심의를 하고…….

노연우위원

누구한테 심의해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예산과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럼 심의위원회만 통과되면, 심의위원회 했습니까? 지금 이 두 건에 대해서 심의한 결과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심의만 하면 그냥 통과되나요, 예산이 더 많든 적든 간에?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느 건이 높은지…….

노연우위원

그러면 더 알아보셔서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 3년 동안 공개경쟁입찰 금액으로서 낙찰했는데 만약에 처음에 낙찰한 금액하고 지금처럼 정산내역이 차이가 좀, 이게 사업이 엄청 많나요? 그러면 한 20억 이상 차이 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어요, 차이가 많이 나는 건수만, 한 10억 이상. 가능한가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연우위원

노력이 아니라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요, 이렇게 차이 많이 나는 거. 팀장님 가능하죠? (『예』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677쪽 하단에 보면 도로심의위원회 있잖아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도로심의위원회요?

이재선위원

예, 다른 곳은 10명, 12명인데 여기는 20명이더라고요, 이것은 왜 이렇게 많아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저희가 위원회는 사실상 정해져 있습니다. 당연직하고 위촉직으로 해서 당연직이 13명이고 위촉직이 7명인데 20명 이상 하게 돼있습니다.

이재선위원

20명 이상 하게 돼있어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런데 왜 밑에는 12명이에요,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도로관리심의위원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재선위원

아니, 위원회 수가 들쑥날쑥 하냐고, 10명, 12명, 20명, 이거 전부다 심의수당 나가는 거죠?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이게 다 다릅니다.

이재선위원

20명이 하는 것도 심의수당 나가죠?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나갑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12명도 심의수당 나가고?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10명도 심의수당 나가고?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런데 왜 다 다르냐 이거죠.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이게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있고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가 있고 그다음에 지하안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한글로 써 있는 거 다 아는데 왜 10명이고 12명이고 20명이고 숫자가 다르냐 이거죠.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예를 들어서 지하안전위원회라면 지하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서 10명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는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제7조에 따라서 12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을 했고요. 저희들이 다 규정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운영위원회 실적 보니까 1년에 두 번 밖에 안 열었네요, 그리고 하나는 네 번, 한 군데는 한 번, 심의가 그렇게 없어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심의위원회는 사실상 실적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심의위원회도 적은데 인원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뭐 하나 질의할 게 있는데 도로 확장하는데 답십리 쌈지경로당 앞에 보면 점보는 집 아시죠?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거 어디까지 진전됐어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진전은 보상관계가 추진돼서 사업을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사업을 이제 들어가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보상 진행 중이에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예.

이재선위원

보상이 끝나면 언제쯤 그 길을 공사할 수 있는 겁니까?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보상이 다 되면 건물만 철거하면 바로 공사가 되는 겁니다.

이재선위원

보상 단계가 어디까지 가 있어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보상단계가 지금 보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원래 보상 대상자가 한 명이었는데…….

이재선위원

사망했지요? 3명으로 늘었지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사망하는 바람에 자식들한테 3명으로 늘어나가지고 보상을 전부 다 해야 되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재선위원

그래봤자 그 금액에서 N분의 1로 나누는 거 아닙니까, 상속된 거니까?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그래도 협의 자체가 좀 시간이 걸리는 거죠, 여러 명이다보니까.

이재선위원

보상 금액은 공시지가로 정해져서 딱 내려온 금액인데 그 금액을 3명으로 나누면…….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저희가 나누어서 주면 끝인 것 같은데 협의가 사실상 돼야 되는 거죠. 지금 팀장이 얘기하기로는 잔여 토지가 좀 확대보상이 되어야 된다고…….

이재선위원

확대보상이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예, 잔여 토지가 좀 확대해서 보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 동네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니까 빨리 처리하셔서…….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텃골공원에서부터 LED등 시범지역으로 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전농동?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그것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거기는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어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지금 그거는 설계까지 해서 공사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것도 빨리 추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사하지 않습니까? 공사하면 도로를 파손하잖아요, 공사 측에서. 그럼 전후사진을 받습니까?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전후사진을 다 받죠.

이재선위원

받아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농동로터리 보면 KT 아시죠?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KT요?

이재선위원

예, KT전화국 있죠?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과장님이 전농동로터리에 KT를 모르세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제가 동대문 경력이 짧다보니까 아직 파악을 좀 못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시간을 내셔서 동네를 한번 보세요. KT사거리 보면 담장을 쳐가지고 앞에 주유소를 매입해서 KT에서 끝까지 담을 쌓았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건축과장님하고 이야기해서 3m 백을 했어요, 백을 해가지고 도로를 기부채납을 했어. 그런데 앞에서 공사하면서 이렇게 깔끔하게 해놨었어, 여기요. 그런데 어저 가서 보니까 이쪽은 자기네들이 차를 대가지고 도로가 많이 파손돼서 다 까놓았더라고, 새로 하려고. 그런데 이 앞쪽 부분은 다 파손이 됐는데 거기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도로과장님이 팀장님과 확인하셔서, 동네 주민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공항버스도 서고 그러는데 거기를 깔끔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구에서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공사 전이니까 공사 들어가게 되면 거기까지 챙기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때는 이렇게 깔끔하게 돼있었어요, KT에서 공사해서.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이 앞에까지만, 카도 꺾어지는 이 앞에까지만 도로를 파놨더라고, 거기까지만 포장하려고. 그러니까 그 위에 부분도 자기 공사장 차량, 무거운 차들이 많이 대놓고 그래가지고 파손이 됐으니까 그것도 확인하셔서, 그거 다 우리 동대문구 예산 나가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안 하고 가면. 그러니까 그것도 지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할 때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691쪽 공개입찰 공사 현황에 대해서요. 전문건설 연번 3번에 2023년 시도상 보도정비공사에서 당초 변경 전에는 23억 7,000만원이 책정돼있고 변경 후에 32억 700만원이 편성돼 있어요. 변경 사유를 보면 시비 예산 추가교부 등 종목별 물량 증가라고 나와 있는데 지출 예산은 26억 5,800만원이에요. 그러면 입찰가가 그렇게 많이 차이난다는 겁니까? 과장님이 찾지 못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691쪽 연번 3번을 보면 2023년 3월 16일부터 12월 26일까지 제니스건설에서 26억 5,800만원을 지출했어요. 686쪽을 보면 설명에 시도상 보도 정비에서 현재 변경 사유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금액차이가 추가적으로 계속 시비가 편입이 돼서 23억에서 32억으로 편성이 됐는지, 간단한 거 아닙니까?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물량이 좀 변경돼서…….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32억이 편성됐는데 최종적으로 공사 집행내역은 26억이 돼있어요. 이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러면 이 금액 나머지는 반납을 하는 건지 어떻게 쓰실 건지?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반납하는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한 6억 정도를 반납하네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예.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제가 좀 파악해보니까 이 자료가 691페이지에는 12월 26일까지 집행내역이고요, 686페이지 내용은 올 초까지 되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원래 이게 민원 공사가 3월까지 연장해서 하거든요.

창규

김창규위원

공사기간은 2023년 12월 26일까지인데.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제가 이면도로 공사하고 약간 착각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구비가 전액 투입되고 그런 건 없죠?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예, 그런 거 없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금액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입찰차액은 사실상 반납하게 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반납으로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예, 저희가 워낙 크다면 그냥 반납하기가 아까우니까…….

창규

김창규위원

6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죠.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공사추가로 검토해서 찾아보기는 하는데 그런 게 없다면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연번 3번만 6억인데 연번 8번까지 쭉 가다보면 액수가 꽤 크지 않겠나.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제가 담당 팀장한테 들어보니까 691페이지는 순수 예산집행 내역이고요, 686페이지는 관급자재비하고 이전비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잔액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그게 궁금해서.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잔액이 그 정도까지 큰 게 아니고 관급비하고 이전비가 포함되면 그보다 훨씬 주는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액수가 더 줄어드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695쪽 도시계획시설 중·장기 미보상 대상사업 현황에 대해서요. 연번1번을 보면 제기동 일대 감초마을 안쪽으로 현재 도로로 보이는데,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게 정식도로입니까, 대지와 도로가 섞여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전에는 도로가 아니었다가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도로로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팀장님이 아시면 답변을 좀 주시죠.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실효고시 예정이잖아요, 2024년도에 실효고시 예정인데…….

창규

김창규위원

현재 어떻게 돼있냐 그거예요. 제가 궁금한 점은 이다음에 보상을 할 때 도로로 돼 있는 것과 주택 택지로 돼 있는 것과는 보상금액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게 궁금해서 현재는 어떻게 돼있나 알고 싶습니다.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현재 돼 있는 상황이요.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창규

김창규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현재 실효에 따라서 그냥 다녀도 되니까 사람들이 다녀도 되는 도로를 저희들이 실효 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매수청구가 들어왔나요? 실효되는 해가 올해인데.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매수청구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안 들어왔습니까? 또 연번2번부터 7번까지 쭉 도로들로 보이는데 추후 복잡한 보상절차가 소송이 될 것 같은데 미연에 방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다음은 697쪽 경원선 외대앞역 승강설비 및 데크설치에 대한 추진 현황에 대해서요. 향후계획에서 관리 직원 1명을 업무 담당으로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현재 공무직 1명을 배치시켜서 청소 같은 것들을 시키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외대앞 역사 리모델링 준공 후 새로운 관련 민원 같은 경우는 들어오지 않았나요, 주민들이? 혹시 민원 같은 거 들어온 거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지난번에 에어컨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건 외에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도 화장실이 없어서 건의를 드렸는데 지역주민들도 화장실 때문에, 참고한다고 그랬거든요, 검토해 보겠다고. 그리고 바닥이 너무 지저분해요, 역사 안쪽하고 저희가 밖에 보면 청소를 자주 안 하는 거, 그리고 안쪽으로 보면 화장실이 역사 내에는 건너편 지상 1층에 있다 보니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고 또 하나는 공영주차장에 내려가서 1층에 하다보니까 외부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화장실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저희도 쭉 검토를 해봤지만 자리는 비좁지만 역사하고 기존의 2층하고 연결부분 바로 옆에 빈 공간이 있더라고요. 화장실을 건립하다보면 공간은 좀 비좁을 수 있으나 그래도 그쪽으로 하는 게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 정화조 처리하는 게 가장 빼기 쉽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는 건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좀 어려울 것 같지만 한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도 새벽이면 노상방뇨를 하고, 대소변 같은 경우를, 사람 이동이 없고 그래서 그런 불편도 많이 있으니까. 아마 우리 관에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도 계속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입니다. 청량리역에 주변 경관조명을 설치했죠, 지난연도 12월에 마무리가 됐나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장성운위원

11월 24일에 미디어폴하고 조명을 설치했네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예, 마무리 했습니다.

장성운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죠? 미디어폴만 얘기해 주십시오.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미디어폴 설치한 게 지금 현재 8억 3,700만원입니다.

장성운위원

미디어폴만 8억 3,700만원이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잠깐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장성운위원

도로과에서 발주한 거 아니에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저희가 발주했는데요.

장성운위원

어떻게 발주금액을 모르고 계시죠?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바뀐 관계가 있기 때문에, 4억 정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장성운위원

경관조명 설치 중에 50%가 미디어폴로 예산이 투입됐네요?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예.

장성운위원

지금 현재 미디어폴 상태는 어떤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지금 하나가 고장이 나서…….

장성운위원

1개요?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예.

장성운위원

1개만이 아니고 전체가 다 그러던데요. 하나는 완전히 꺼져있고 나머지는 다 LED가 몇 개씩 들어오지 않아서 영상을 틀었을 때 구멍이 많이 생겨요. 이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보수 완료됐다고 합니다. 지금 1개만 안 되어 있는데…….

장성운위원

이게 설치된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이런 고장현상이 나타나는 거는 설치업체에서 잘못한 거 아닌가요? A/S기간은 언제까지죠?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2년입니다.

장성운위원

2년 안에는 무상으로 A/S 해주시는 건가요?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예.

장성운위원

그렇다면 빨리 빨리 진행해야지, 꺼진 상태로 지금 3, 4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조치가 안 된 이유는 무엇이죠?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중국에서 부품 수급상 문제 때문에 기간이 걸리는데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강구해 보겠습니다.

장성운위원

메이드인 차이나 거네요, 역시 차이가 나긴 하네요. 그럼 빨리 A/S업체를 통해서 그때그때 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706쪽에 이면도로 공사현황이요. 지금 긴급하게 복구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면도로 뒷골목 노후 아스팔트 포장에서 2022년 대비 2023년에는 50%가 증가를 했어요, 정비 건수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예산이 조금 더 증가돼서 건수가 많은 것입니다.

장성운위원

예산이 증가돼서 건수가 많다니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예산이 2배 증가됐습니다.

장성운위원

긴급 민원을 받아서 시공하는 건 아니고요? 민원 건수가 많다고 답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노후된 아스팔트가 많아서 해야 되는데 예산을 많이 줘서 건수가 증가됐다 그 말씀이십니까?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사실상 뒷골목 이면도로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사해서 예산을 더 책정한 거죠, 민원이 꼭 들어와서 한 것보다.

장성운위원

앞으로 공사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더 책정했기 때문에 건수가 늘어났단 말씀이시죠?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장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노후 아스팔트 정비계획을 위해 연간 50억원이 소요가 됐는데요, 이 공사를 맡은 업체는 어떤 식으로 선정합니까?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이건 연간단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봐서 연간단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한단 말씀이신가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예, 일반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장성운위원

선정된 업체가 아스팔트를 공사했을 때 아스팔트 두께와 다진 밀도 이런 거에 기준이 따로 있나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다진 밀도나 두께 이런 것들은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다 동일합니다.

장성운위원

구체적으로 규격이 어떻게 되는지…….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표층은 사실상 5cm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중층은 7.5cm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본적인 규격입니다.

장성운위원

다진 밀도는 어떻게 되나요? 두께만 맞으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저희가 다진 밀도가 다 있는데 지금 자료를 찾아보지 못해서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럼 공사 기준에 맞지 않아서 재시공한 경우가 동대문구에 있나요? 타 구에는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2023년도에 저희들이 3건을 재시공 시킨 실적이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공사업체에서 제공하는 사진만 보지 않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신 거죠?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그렇죠, 실험을 합니다.

장성운위원

모든 공사장 다 나가나요, 아니면 샘플만 나가나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전수검사를 했는데 3건 발견했다는 말씀이시죠?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예.

장성운위원

그리고 전농동 8구역, 9구역, 간데메공원, 재개발지역 이런 곳에 재개발계획은 있지만 아직 이주를 안 하고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도로가 생활에 불편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한번 현장점검을 해서 불편하지는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분들도 동대문구 주민이니까 그 점 불편하지 않게끔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공사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75쪽 보면 우리 도로과 예산이 517억이에요, 굉장히 많은 예산이 도로과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만큼 사업도 많이 하셔야 되고,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도로과에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예산의 전용(변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전에는 유지보수비나 이런 걸로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전기요금의 인상으로 인해서 예산을 전용하셨어요, 맞죠?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전년도하고 똑같다 이렇게 편성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더 늘어날 것을 계산하지 못하고 이렇게 전용을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까?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가로등용 전기요금이 사실상 2022년도에는 좀 적었습니다. 98원 정도 됐었는데 2023년도에는 126원으로 상승됐거든요.

이강숙위원

많이 뛰었네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예, 그래서 그때 사실상…….

이강숙위원

그래서 예산편성이 부족해서 전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67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집행인데요. 시·구 구분해서 작성을 했다는데 시비는 없고 거의 다 구비로 집행이 되었네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시비 가져온 것 있었어요, 공모사업을 했다든가. 시비 예산이 없었습니까?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시비는 없었습니다. 주민참여는 사실상 주민들이…….

이강숙위원

예산서에다 시비, 구비를 구분해서 작성했다 이렇게 표시하지 마시고 그냥 구비 썼다라고 하십시오. 이걸 안 보고 그냥 넘어가면 시비를 갔다가 열선을 하셨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동대문구에 열선이 비탈길에 몇 % 정도, 전체적으로 동대문구를 놓고 봤을 때 필요한 곳에 몇 % 정도나 지금 열선 설치가 되어있습니까? 열선사업한지가 지금 한 3년 됐습니까?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예, 3년 됐습니다. 3년째입니다. 3년째인데 19개소 정도 깔려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앞으로 해야 될 곳은 몇 곳이나 되나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앞으로 해야 될 곳은 지금 15곳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앞으로도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열선을 설치하고 도로공사가 잦다든가 아니면 하수도나 수도 이런 공사가 잦은 곳이다, 그래서 주택가 한 가운데라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늘 굴착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열선을 까는데 있어서도 그런 곳을 선정을 잘 하시고 또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파고 또 팔 수 없기 때문에 한번 할 때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열선을 깔아놓으면 도로를 한번 굴착하게 되면 열선의 파손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예.

이강숙위원

678쪽 보겠습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승소 및 패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승소한 것도 있고, 이거는 토지인도 민사소송 걸어가지고 소를 취하해서 우리가 승소하게 됐네요. 어떤 사항인가요? 사단법인 기념사업회에서 민사소송 걸었다가 소를 취하해서…….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를 취하하게 됐는데 본인이 원해서 그 도로를 사용하다가 취하한 겁니다.

이강숙위원

사단법인 OOOOO 기념사업회인데 이건 개인 소유의 땅을, 이 토지의 용도가 무엇이었나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현황이 도로입니다.

이강숙위원

차량도로?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현황도로.

이강숙위원

내가 과장님 말씀을 잘못 알아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소가가 1,551만원이 들어갔는데 그 원인이 뭘까요? 이거 다 구비 예산이잖아요.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면 이거는 사단법인에서 소장 접수했다가 원고가 1심 패하고 원고가 취하를 해서…….

이강숙위원

몇 심에서 패했나요?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1심에서.

이강숙위원

1심에서 패하고…….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소 취하하고 나서…….

이강숙위원

그러면 항소했다가 소를 취하한 겁니까?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저희 구비가 1,500만원인 거는 지출이 안 된 것으로…….

이강숙위원

예?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원고가 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1,550만원은 지출이 안 됐습니다.

이강숙위원

지출 안 됐습니까?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여기 소가가 써져있어서 법무법인 해승에 지불이 된 것인가 싶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지금 민사소송 구상금에 대해서 종결이 되고 우리가 패했는데 어떤 구상금을 청구했는데 저희들이 패하게 됐나요?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이게 사유지 도로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구상금을 청구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음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겠습니까?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예.

이강숙위원

오셔가지고 행정심판, 그다음 국가소송을 상대로 한 것도 마찬가지고, 강제조정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패하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방문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681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관조명사업 설치 공사라고 해서 청량리역 주변 경관조명 설치공사를 하셨습니다. 청량리역 2번 출구 앞이라면 지금 신답초등학교 있는 그 골목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답초등학교 앞에 굴다리 나와서…….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청량리역 앞입니다.

이강숙위원

청량리역 바로 앞입니까?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러면 L65 아파트 앞에 조성되어 있는 공원 안에 조명 설치하신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미디어폴과 함께 노후가로등 10본, LED 가로등 20본, 투광등 14대를 청량리역 앞쪽에, L65뿐만 아니라 건너편까지 같이 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이강숙위원

L65 건너편이면 척병원 있는…….

이재선위원

롯데백화점 자리, 버스 타는 데 거기인 거 같아요.

이강숙위원

마을버스 타는, 지금 스마트쉼터가 설치되어 있는 그쪽까지도 조명 경관을 설치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예.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청량리역 2번 출구 앞에 고보조명을 15대를 설치하셨는데 청량리역 2번 출구에 고보조명 15개가 어디에 있습니까?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청량리 2번 출구하고 등 3개소에…….

이강숙위원

어디요?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총 3개소에 고보조명 1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게 어디 어디입니까?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2번 출구앞도 있고, 자세한 건 지금 파악해봐야 되는데요.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고보조명 15대가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앞길을 맨날 걸어다니다 보니까 고보조명이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지금 고보가 설치되어 있는지?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2번 출구에서 건너편에 보면 저쪽으로 들어가는…….

이강숙위원

고보조명 화면은 어떤 것을 쏘고 있나요?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주로 꽃모양으로 해서…….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꽃모양으로 해서 지금 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예.

이강숙위원

제가 왜 보지 못했을까요? 청량리역 2번 출구는 왕래도 많고 또 주변으로 투광기도 14대나 설치되어있고 가로등도 많고, LED가로등 조명도 많은데 고보조명의 효과가 그렇게 큽니까? 이건 좀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라 잘 모르시겠죠?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봐서 쭉 돌아봤는데 지금 현재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효과적이다. 당연히 과장님 입에서는 효과적이라고 말씀하실 줄 본 위원이 알고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특별조정교보금도 들어가 있고 구비는 코딱지만큼 들어가긴 했지만 동대문구에 사실 공원이라든가 어두운 골목길이라든가 사람의 왕래가 조금 뜸한 곳이라든가 이런 곳들의 고보조명이 좀 더 많이 설치되어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주변의 큰 거리에 크게 눈에 띄게끔 효과성을 보지 못할, 왜, 주변의 빛이 밝기 때문에 고보조명의 효과도 저는 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꼭 필요한 데에 고보조명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꼭 필요한 데 해주시고 옮길 수 있으면 옮겨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680쪽 도시미관 개선환경, 상징조형물을 설치했어요, 우리 동대문구 들어오는 입구에. 꽃의 도시 동대문구라는 조형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왕에 경계선에다 이런 조형물을 설치하면서 그 지역 환경에 맞게 바로 건너편에 어느 크기가 들어가 있고 또 도로를 중심으로 양쪽에 조형물 표시가 되었다면 같은 크기로 넣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중랑교에서 넘어오는 곳에도 한 곳은 조금 크고 한 곳은 조금 적고, 삐뚤이 같은 이런 모습이 상당히 주변에 어울리지 않다, 좀 균형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조형물 설치하실 때 어차피 형광 설치를 안에 하셨지 않습니까, 밤이면 조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재활용쉼터 앞에는 제가 팀장님께도 전화를 드려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만 ‘왜 할로겐을 2개 쌓아놨냐?’, 그쪽도 뒤쪽이어서 저녁에 형광등으로 빛이 환하게 밝혀지지 않더라도 앞쪽이 도로 차도변으로만 밝으니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어서 더듬이처럼 2개에 할로겐을 설치해서 참 생뚱맞다. 그래서 안에다 다시 설치하고 할로겐은 제거를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보시고, 어떤 사업을 하실 때 또 이런 상징조형물을 설치하실 때는 이 조형물을 금년에 하고 내년에 또 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하나의 동대문구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할 때는 긴 시간을 내다보고 조형물이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고 주변 상황하고 맞게끔 처음부터 잘 해야 되지 않은가, 좀 더 꼼꼼한 행정을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 의견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더 세심하게, 현장도 공사현장에다 그냥 위탁만 맡겼으니까, 용역만 줬으니까 ‘너희들, 이렇게 해’ 이렇게 집어던져줄 게 아니라 꼭 과에서 담당 팀장님이 나가셔서 보시고, 우리 권영기 팀장님이나 홍미석 팀장님이나 지금 다 잘하고 계신 걸로 너무 감사드려요, 도로과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이면도로 예산이 높아졌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면도로가 노후되어 있었는데 깨끗하게 공사를 많이 해주셔서 골목길 안에 이면도로까지도 참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있어서 그런 부분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을 자주 하셔서 파손된 도로나 그런 것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말씀드린 조형물, 재활용쉼터 앞에 더듬이 그거 좀 다른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683쪽에 2021년도 보안등 유지보수공사에 맨 마지막 칸에 가면 공사 물량 감소에 따라서 단순 수량이 감소했어요. 그래서 설계변경을 4번씩이나 했는데 4번의 설계변경을 통해서 공사 물량이 감소할 수 있었습니까?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이거는 수량이 감소돼서…….

이강숙위원

감소 원인이 무엇입니까?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단순 수량 감소가 있었습니다.

이강숙위원

감소 원인이 단순 수량 감소다,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아니, 공사를 유지보수하고 보안등도 파악하고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런 것에 대한 면밀한 파악이 됐어야 되는데 괜찮은 보안등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작년에 보안등을 새로 했다든가 이런 것도 파악 안 하시고 전년도 예산에 그냥 그대로 해서 전년도에 공사가 다 진행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공사할 곳이 없어서 예산이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공사 물량을 산정해서 예산을 책정하는데 타 부서에서도 다른 공사 건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중복해서 보안등을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하다 보니까 좀 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이강숙위원

타 부서라 하면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는 부서가 어느, 어느 부서죠?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이게 현장 상황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LED 같은 경우 보안 유지 보수공사도 좀 설치…….

이강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수량이라든가 지역의 보안등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면밀한 파악이 안 돼서 예산편성이 과편성이 될 수도 있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행감 때나 예산 때나 늘 말씀을 드리지만 발로 뛰는 행정이 좀 돼 주셨으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바로 밑에 빛환경 개선공사, 이거는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아마 예산이 남은 것 같아요, 공사 물량이 줄었던 건. 그렇죠?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예, 아마 그런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국장님도 저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나요? 행감을 들어오실 때는, 물론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됐고 국장님께서도 정확하게 동대문에 대해서 지금 다 파악하고 계시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시지만 조금 더 준비가 잘 돼서 들어오셔야 되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탄소중립도시입니다. 그래서 빛도 하나의 공해가 된다, 자연환경에.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빛에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밝은 동대문구 좋습니다. 그렇지만 주변환경과 여건에 맞는 그런 예산편성이 돼야 되고 또 그런 사업추진이 돼야 되고,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도로과인지 치수과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장평교에서 중랑천변 내려가는 육교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그때 8,000만원씩을, 1억 6,000인가, 도로 하나 하는데 중랑교에서 내려가는…….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그거 치수과에서 합니다.

이강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상이고요. 늘 동대문구를 위해서 애써주시고 또 지금 거기에서 일하고 계시는 팀장님을 비롯하여 배준혁 주임님 군대 갔다 와서 다시 복귀한 걸로 아는데 정말 민원 처리를 위해서 열심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다음에 뒤에 팀장님들 연일 행감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감사합니다.

김학두위원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 부서다 보니까 의원님들 지역 민원이 많잖아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신경 써서 해결해줄 것은 바로바로 해주고 항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지역구다 보니까, 679쪽 이문로 도로확장 추진에 관한 용역을 실시 중에 있죠?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예.

김학두위원

하단 향후계획에 2024년도 5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어요, 어떤 내용을 보고회를 가졌나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이 보고회를 했습니다. 저희가 했는데 구청장님 모시고 내부적으로, 사실상 중간보고회다 보니까 방향성이라든가 어떻게 나갈 것인지 그런 거가 주 내용이 됐었고요.

김학두위원

내용은 없었나요? 지금 용역 실시 중에 있지만 중간 정도가 용역 중에 있으니까 중간보고회라고 했겠죠. 내용은 없어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내용은 사실상 확장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라는 보고가 나와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토끼굴을 좀 많이 만들어서…….

김학두위원

뭔 굴이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토끼굴 같은 것을 좀 만들어서…….

김학두위원

토끼굴?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토끼굴이라 그러죠. 조그마한…….

김학두위원

굴로 차량을 다니라고?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예,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만들어서…….

김학두위원

지하차도 말고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예, 지하차도 말고 토끼굴을 많이 만들어서…….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토끼굴 뜻이 옆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골목길 같은 것을 많이 만들어서 우회도로를…….

김학두위원

우회할 수 있는 우회도로?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예.

김학두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일단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학두위원

도심에서 토끼굴이든 도로든 뭐 하나 개설하기가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쉬운 문제는 아닌데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가 제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량리역에서부터 장기적으로 볼 때 철도가 있지 않습니까? 철도가 지하화되면 지상에다 도로화를 해서 도로로 변경하는 걸 검토해보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건 진짜 장기적인 사업 아니겠어요? 지하철 지하화 사업을 선거 때 실컷 얘기했었는데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좀 장기적으로…….

김학두위원

벌써 여기 같은 경우는 내년 2025년도면 입주가 시작 예정이잖아요. 이문동 1구역, 3구역, 4구역도 관리처분 단계인데 그전에 입주예정자 주민께서도 저한테까지 연락이 오셨는데, 그러니까 이분들도 도로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걱정이 되니까, 입주 예정자분께서 걱정이 되니까 나름대로 알아봤나 봐요. 내가 살 집인데 도로 사정이 너무 안 좋으니까 나름대로, 요즘 젊은 친구분들은 민감하잖아요, 정보라든지. 그래서 여기를 사진을 찍어서 내용과 더불어 보내왔는데 신림·봉천 터널 2공구 도로 건설공사, 지하차도더라고요, 이 지역에서 이걸 했나 봐요. 지하차도를 해서 도로 교통량을 개선을 한 예인가 봐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쪽 상황을 잘 모르니까 과장님도 어떤 내용인지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김학두위원

아는 지역이세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예, 지하차도를 만들어서 진출로를 만든 곳이 있거든요.

김학두위원

요즘에 보면 지하차도를 많이 개설을 하잖아요. 지상에 교통량을 해결을 못 하니까, 어디 넓히기도 어려우니까 지하로 뚫는 지하사업을 많이 해서 교통량을,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고 있는데 우리 동부간선도로도 지하화 한다고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이런 거도, 솔직히 요즘 토목기술이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그렇죠?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지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의 토목기술이. 이런 것도 한번 심도 있게, 그런 우회도로도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이런 도로개설이에요. 지하차도라든지 아니면 도로 폭을 넓히든지 해야지만 교통량 흐름이 원활해질 수 있는, 개선될 수 있는 거지, 좀 어렵더라도 이거를 우리 지역에서 보면 참 중요한 문제고 현안이거든요. 이 많은 10,000세대가 늘어나는데, 또 장위동까지, 장위 뉴타운 한창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 인구 플러스하면 어마어마하게 교통의 흐름이 이문로라든지 그쪽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주변 도로도 다 밀리고 있잖아요. 밑에 한천로라든지 안 밀리는 구도심권의 도로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하차도 문제, 이런 것도 연구를 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 주민들이 이렇게 관심도가 높게 자료까지 제공해주고 있는데, 아무튼 최종 용역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과장님이 애 많이 쓰시고 국장님도 애 많이 쓰시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해요.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지하도로라든가 위에 확장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있는 도로에서 한 폭 정도를 더 넓힌다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다 검토하고 있는데…….

김학두위원

저도 그전에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고 여러 번 많이 했기 때문에, 구정질문 때 한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옆에 확장 도로를, 차선을 확장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제가 중랑구 그 역까지도 얘기하고 그랬어요. 거기도 했잖아요, 한 폭을, 도로 차선 하나를 늘렸어. 건물 있는 곳을 두부 자르듯 딱 잘라서, 요즘 토목기술이 그 정도예요. 아시잖아요? 아무튼 여기 도로는 반드시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서 해결해줘야 한다. 10,000세대가 넘어 입주하고 늘어나면 이 주민들이 가만있겠어요, 벌써부터 이런 제보를 해주고 있는데. 또 아파트 분들은 결집하기가 쉽잖아요. 가만있지 않을 것 같아 아무튼 시간도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국·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위원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를 다 알고는 있으니까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국장님 알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중랑교 상판 재활용쉼터 공원 들어가는 쪽, 중랑교 상판을 좀 넓히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부기관하고 끊임없이 해서, 지금 그쪽이 차량 통행도 많지만 보행자 통행도 많고 자전거 통행도 많거든요. 그런데 보행자 통로가 너무 좁아서 상판을 좀 넓히면 되겠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거를 말씀드렸는데, 철도국이나 지하보도 상판을 넓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상위기관하고 좀 해서 우리 동대문구의 형편에 맞게 환경개선은 그런 것들이 돼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주민한테 일차적으로 필요한 기반시설 아닙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10번부터 19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07쪽부터 730쪽까지입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711쪽 질의하겠습니다. 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실적이 7곳이 있어요. 하정로 청렴거리 전선 지중화, 천호대로, 왕산로, 사가정로, 벚꽃로 해서 7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7곳을 쭉 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했던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2023년에는 지중화 사업을 안 했어요, 여기에는 한 것도 없어요. 왜 없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2023년도는…….

노연우위원

담당 팀장님들은 모르세요? 말씀 좀 해주세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2023년도 7개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있어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2023년도 거 없더라고요, 쭉 날짜를 확인해 봤는데. 기간이 다 2020년, 2019년, 2021년, 2022년까지는 있어요. 그런데 2023년 거는 없길래 작년에는 지중화 사업을 안 했나, 그러면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책자 보니까 2023년도에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왜 안 했는지 궁금해서, 아니면 2022년도에 했던 거를 이어서 하는 중인지.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2022년도에 실시설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고이월로 해서 2023년도에 공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7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팀장님, 아까 제가 자료 제출했을 때 여기 와서 설명하신다 그랬죠? 이것도 같이 좀 설명해주세요. 그러면 서울 내 동북권 지중화율이 가장 낮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하위권으로 좀 알고 있거든요, 25개 구 중에. 우리 동대문구 지중화 사업이 현재 어느 정도 되어있나요? 그것도 알기가 힘들면 한 몇 위 정도나 돼요, 우리 동대문구가 25개 구 중?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22위로 하위는 사실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에서 지중화 사업이 제일 심각하다, 빨리 해야 되겠다고 하는 곳이 어디 쪽이에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저희는 매년 승인 요청을 올리거든요. 그런데 올해 우리가 7개소 올렸는데…….

노연우위원

7개소?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예.

노연우위원

어디 어디예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고산자로, 전농로, 사가정로, 장안벚꽃로, 왕산로, 천호대로, 하정로 이렇게 7개소입니다.

노연우위원

마지막이 어디라고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하정로 청렴거리.

노연우위원

아무튼 지중화 사업도 추진을, 물론 할 일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동대문구도 돌아다니다 보면 전선들이 너무 난비하고 있으니까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사실은 지중화 전선 공사는 한전에 우리가 승인 요청을 해서 한전에서 예산이 책정돼야지만 같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50%, 서울시에서 50% 해서 가는데 거기서 떨어지면, 사실상 전국적으로 다 검토하기 때문에 떨어지면 2023년도처럼 우리가 올렸다고 하더라도 공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과장님, 지금 25개 구 중에서 우리가 22위잖아요. 한전도 생각이 있으면 제일 조금 해준 데 더 해주시겠죠. 그거를 집중적으로 더 얘기를 해서 우리가 많이 따올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 719쪽 한번 보겠습니다. 도로열선 설치 현황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빙판길 사고 예방을 위해서 열선을 하면 많은 효과가 보여서 요즘 많이 설치하는 추세예요. 그런데 2022년하고 2023년은 1m당 설치비용이 40만원인데 719쪽 2024년 거를 보니까 약 120만원 정도, 3배 가량 비싼 이유가 있나요? 물가상승에 의해서 그러나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저희들이 예산실행과 실 집행내역에 따라서 거리로 나누어서 환산하다 보니까…….

노연우위원

그러면 거리마다 가격이 달라요? 그건 아니잖아요.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그게 2022년과 2023년에는 열선 하나를 기준으로 거리를 책정했었고요, 2024년도에는 열선이 세트로 된 3~4개 정도 된 거를 책정했다고 합니다.

노연우위원

한꺼번에, 그래서 단가가 다르다?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예.

노연우위원

그런 내용이 없다 보니까 궁금해서요. 그다음에 열선도로 설치할 데가 우리 지역구에 아직도 많죠? 위험한 데, 언덕배기 이런 데 많이 있어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선정은 어디부터 해야 될 건지, 물론 제일 위험한 곳 위주로 하겠죠?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경사가 심한 곳 위주로.

노연우위원

그 결정은 우리 과에서 하나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요? 차들이 많이 다니다 보면 아스팔트가 내려앉거나 이럴 텐데 구멍을 쭉 골을 파서 열선을 심던데 사후관리는 업체에서 몇 년까지 사후관리를 해주나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저희가 사실상 CCTV가 있습니다. 현장에 CCTV가 다 있어서 우리 사무실에서 직접 CCTV를 보면서 관리를 해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업체에서는 현장에 나가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표면에서 한 7cm 정도 들어가거든요. 7cm 정도 들어가는데…….

노연우위원

그럼 몇 cm까지 얇아지면 다시 까나요? 수리를 다시 하나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유지관리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노연우위원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없으면 안 되죠. 팀장님, 그것도 좀 알아봐 주세요. 규정이 없을 리가 없겠죠. 모든 사업은 다 사후관리를 해주게 되어있죠, 안 해줄 수는 없죠. 우리 집에서 시키는 냉장고도 몇 년 동안 사후관리를 해주는데, 그것 좀 알아봐 주세요.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열선 부분은 7cm ppm 매설해서 아스팔트 손상이나 그런 게 없는 한 손상 없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카메라도 있고 현장을 수시로 돌아보면서 직원들이 열선 효과가 떨어지지 않나 계속 점검하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시공한 업체에서는 사후관리는 전혀 안 해주고?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업체에서 합니다.

노연우위원

하죠?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예.

노연우위원

아무튼 업체에서 최소한 사후 관리할 수 있는, 그래도 한 2, 3년 지나면 그게 꺼질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주 좀, 몇 년인지는 모르겠지만…….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하자보수가 5년입니다.

노연우위원

5년이에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예.

노연우위원

업체에서도 관리를 자주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팀에서 과장님이 그 업체에다 자꾸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들은 잔소리 안 하는데 안 하죠, 바빠 죽겠는데. 그러니까 자꾸 한번 가봐라, 너희들도 현장 가서 확인 좀 해봐라 이러면서 고장이 없거나, 전선이 또 끊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업체에다 한 번씩 얘기도 해주시고, 겨울이 되기 전에 해주셨으면 합니다.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25개 구 중에 우리 구가 꼴등이죠?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22위라고…….

이강숙위원

22위나 25위나 그게 오십보백보 아닙니까?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지중화 사업을 한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만큼 우리 구가 노후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지중화 사업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재개발 되면 됩니다. 주택가가 밀집되어있는 이런 곳들은 전선줄이 거미줄처럼, 전선줄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통신.

이강숙위원

통신이니 케이블 선이니 해서, 또 이사 가면 잘라서 줄이 죽 빠져서 나는 지나갈 때 혹시 저것 때문에 감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지나가는데, 우리 구는 좀 더 지중화 사업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말씀하시기를 한전하고 통신사하고 뭐 한다 말씀하시는데 이런 데다는 구비 책정도 좀 해서 지저분한, 주민들 재개발이 어려운, 재개발이 된 곳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개발이 아주 요원한 그런 곳들은 지중화 사업이라도 해서 골목길을 좀 깨끗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수시로 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어렵죠, 주택가 안에 지중화 사업하기가?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사실상 쉽게는 안 됩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신축을 하게 됐을 때 전봇대가 신축 전에, 늘 이거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로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어요. 집을 신축을 하게 되면 안쪽으로 들어가서 짓지 않습니까?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예.

노연우위원

신축하기 전에는 전봇대가 그 집 바로 옆에 붙어있었는데 신축을 하고 나면 길 가운데 있게 돼요. 그래서 차량이 들어갈 때도 이 전봇대 때문에 진입이 어렵고, 골목길 안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신축할 때 전봇대를 건축과하고 해서 이전해 갈 수 있도록, 도면만 보고 행정하지 마시고…….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저희가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한전에서 하다 보니까…….

이강숙위원

한전하고 또 주민이 동의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저희가 이전할 곳을 알려줘야지만 할 수 있더라고요.

이강숙위원

그거를 주민이 우리 집 있는 쪽에다 해줘, 이거 동의해야만, 한전에서도 해주고 싶어도 주민이 동의하지 않으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동의할 수 있는 거는 건축허가 내줄 때 국장님, 내가 가서 현장을 보니까 이렇게 전봇대가 있던데 ‘당신, 신축을 해도 이 전봇대는 안쪽으로 옮겨갑시다.’ 이런 것을 가지고 허가를 내줘야만 서로 원활하게 쓸 수 있지 않은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자기 입장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바로 옆에 있었던 거를 왜 짓고 나니까 갖고 가기 싫어하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그거를 조금…….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저희가 위치를 변경시킬 곳이 있으면 거기다 얘기를 하면 충분히 한전에서도 해주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전선 지중화 사업이 ‘갑’구에는 신설동역, 천호대로, 왕산로, 사가정로 정도네요. 그리고 거의 ‘을’쪽에 많이 편중돼서 지중화 사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지금 대로변 위주로 많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아니, 대로변은 그냥 놔둬버리고 골목길 안에 좀 해줘요, 주택가 안에 좀 해줘요. 그리고 722쪽에 보면 밥퍼 주변 통학로 환경개선 사업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특교를 작년도 추경에 서울시에서 얼마 가져왔었죠?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특교가 13억 정도 가져왔고 저희 구비가 3억 3,000만원 그렇게 투자됐습니다.

이강숙위원

아니, 여기에는 그랬는데 그때 전체 특교 가져올 때, 서울시에서 특교를 가져올 때 지금 도로과에 편성된 16억 5,000 이거 빼고, 이거는 지금 그 예산에서 각 과로 분산됐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니 치수과니 뭐니 해서. 그런데 총 사업비가 얼마였었어요?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총 사업비는 제가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저도 지금 그거를, 그때 35억이었나, 몇 억이었나, 그때 이게 매칭사업이라고 예산편성을 50대50으로 해달라고, 그러지 않으면 이 예산이 간다고 해서 내가 국·과장님 모시고 이거 가는 돈이냐, 특교로 내려온 건데, 지정 특교 내려왔기 때문에 매칭을 안 해도 이 예산 쓸 수 있는 건데, 그랬는데 특별교부금을 쓰시고 구비를 이렇게 매칭해서 쓰신 이유가 뭐예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특교를 받아올 때 구비도 몇 %를 산정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신답초등학교 주변으로 해서 그때 특교가 추경으로 내려올 때 매칭사업이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구비가 매칭이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좋아요, 가서 보니까. 지금 공원녹지과랑 우리 도로과랑 해서 그쪽 환경을 조금 바꿔놓고 밝아지고 아름답게 꾸며놓은 거는 좋은데 그 예산 안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과다예산을 이렇게 구비까지 편성해서 쓰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구비 예산도 3억 3,000이나 들어가 있어요. 이게 몇 대 몇 비율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거는 매칭사업이 아니에요. 특교로 그 집주변을 다해서 쓸 수 있도록 나왔고 또 그 돈이 35억인가 몇 억인가를 각 과로 다 나눠서 쓸 수 있었잖아요, 국장님. 그런데 왜 매칭으로 구비를 적은 돈도 아니고 3억 3,000씩이나 넣어서, 도로과에서 거기 3억 3,000 넣어서 무엇을 했습니까? 아니, 그림 그리고 지하차도 안에 벽화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꽃 심고 도로과에서 가로등 하셨잖아요. 예쁘더라고요, 나무 까만 데다 들어가 있는 기둥처럼 생긴 가로등, 밤에 지나가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잘하셨는데 왜 이렇게 구비를 많이 투자하셨는가, 주어진 16억 5,000, 이것도 적지 않은 예산인데 매칭을 왜 넣어서 쓰셨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 사안은 저희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추후에 자료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국장님, 너무 성의 없는 것 같아요, 예산편성이나 결산하고 다르게 이거 행정감사잖아요? 그러면 행정감사에 대한 어떤 질의에 대해서도 사업이나 이런 자료들을 파악하고 준비해서 들어오셨어야 되지 않은가, 성의가 없는 것 같아서 좀. 그리고 그 밑에 집행내역 안에는 지금 사고이월액이 1억 6,300만원이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무엇이고 집행잔액 4,200만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사고이월 예산이 1억 6,400만원 있는데요.

이강숙위원

1억 6,300?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300만원입니다. 이건 신답초 앞에 경관조명 설치공사 예산입니다.

이강숙위원

신답초등학교 앞에?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예, 경관조명 설치 예산인데 공원녹지과가 이번에 공사한 녹지환경 개선사업 때문에 중복공사 방지를 위해서 사고이월 해서 올해 집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올해 집행하는 거예요?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이미 집행했습니다.

이강숙위원

중복 예산이라면서요?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중복된 장소이기 때문에…….

이강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디다 쓰실 건가요?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이번에 공사할 때 같이…….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열주등을 우리가 설치한 것입니다. 3억 3,000…….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꽃 모양의 등은 도로과 예산으로 한 거고요.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도로과에서 했다고, 제가 공원녹지과에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전년도에 사고이월을 시켜서 금년에 공사를 하신 거예요?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예, 집행한 것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지금 집행잔액이 또 이렇게 4,200만원 남은 거예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럼 이 4,200만원은 우리 구비니까 불용 처리하셔야 되겠네요, 시비를 다 쓰고 이거는 구비가 들어간 예산이니까.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이 4,200만원은 특교금입니다.

이강숙위원

아니, 특교를 먼저 쓰셔야지 구비를 먼저 쓰시는 거예요? 그거는 말도 안 되죠. 국장님, 어떻게 특교를 집행잔액을 남길 수가 있습니까?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이 집행잔액이 전체 예산 16억에 대한 집행잔액 4,200만원으로…….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16억 특교 아닙니까?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예.

이강숙위원

16억 5,000에 대한 집행잔액이 4,200만원이 남았는데 제 얘기는 특교를 먼저 쓰셔야지 왜 구비 3억 3,000을 다 쓰시고, 그럼 구비는 다 쓰시고 지금 특교를 남겼다는 얘기 아니에요?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강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쓰실 거예요? 집행잔액으로 남은 이 특교금은 어디다 어떻게 쓰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집행잔액이 특교금인지 아니면 구비인지, 두 개 합한 건지 그것 좀 파악해서 담당팀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아니, 지금 특교가 남았다고…….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파악했는데 방금 팀장님이 이게 전체 금액인 것 같다고 해서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이강숙위원

16억 5,000 구비 포함해서?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예.

이강숙위원

그래서 특교 13억 1,600만원을 다 쓰고 지금 4,200 남은 것이 구비일 수도 있다, 그 말인가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구비는 다 썼다고 하고요.

이강숙위원

구비는 다 썼다고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예.

이강숙위원

이게 말이 왔다 갔다 하고, 이거 뭐 삼천포로 갔다, 미국으로 갔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특교금 중에서 입찰 잔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교금 4,200만원 맞습니다. 구비는 다 집행했고요.

이강숙위원

특교에서 4,200을 남기고 구비를 왜 다 쓰셨어요?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특교금은 도로조명 예산으로만 5억이 내려왔는데 그중에서 4,200만원 남은 것이 조명에 대해서 남은 겁니다. 다른 거는 다 집행했고요.

이강숙위원

아니, 그때 내려온 특교는 청량리 수자인하고 L65 때문에 특교가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무슨 특교를 남겨서, 그럼 이 예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이건 사고이월돼서 불용됐기 때문에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강숙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국장님, 왜 행정을 이렇게 하세요? 돈 쓸 줄 몰라요? 남의 돈 먼저 쓰고 우리 집 돈은 조금 아낄 줄도 알아야지, 왜 우리 집 돈은 다 쓰고 너희 다 써라 하고 준 돈은 이렇게 남겨서 불용 처리를 4,200만원씩이나 한다는 얘기에요. 불용 처리를 할 게 아니라 꼭 거기를 지정해서 쓰라고 나온 특교이기 때문에 도로를 더, 아니, 가로등을 더 설치하든지 뭐를 설치하든지 하셨어야지, 구로 내려준 돈을 구비까지 편성해서 쓰시면서 구비는 다 썼다고 하고 특교를 남겨 놨다, 그리고 불용 처리하겠다, 반납 처리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특교금을 효율적으로 다 집행했으면 가장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돼서…….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1억 6,000이 조명으로 이월시켰다가 공사하면서 그 부분이 남은 부분이라서…….

이강숙위원

공사를 할 때는, 그러니까 구비를 쓰기 전에 이 특교는 불용 처리할 게 아니라 특교로 내려온 돈은 10원도 남김없이 다 쓰고 부족할 때 구비를 투입시켜서 하는 거지.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 운영상 앞으로…….

이강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세상에 특교를 남기고 구비를 다 썼냐, 저는 이 말이에요.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구비에서 빼고 특교를 다 썼다고 예산서에 올라와야지, 이거 잘못 기재한 거 아니에요? 서울시에 보고된 거예요?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는 특교금 위주로 해서 예산 운영을, 아마 이게 도로조명 예산만 뒤로 넘기다 보니까…….

이강숙위원

아니, 동대문구가 그렇게 돈이 많아서…….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이월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좀 양해해 주시면 앞으로는 특교금을 우선으로 해서…….

이강숙위원

존경하는 한휘진 국장님, 동대문구가 그렇게 예산이 많고 자립도가 높아서 구비를 많이 쓰시려고 생각하시고 특교 내려온 것은 생각을 안 하시고 서울시에다 돌려줘야지, 이런 착한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이런 행정이 돼서 되겠습니까? 저 화내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오셔서 저한테 다시 설명하시고 이 부분 수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비 빼세요. 아니, 특교로 내려온 돈을 쓰셨어야지, 어떻게 특교를 집행잔액으로 남겨서 서울시에다 갖다 바칠 생각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707쪽에 보면 염화칼슘 있잖아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예.

이재선위원

작년에는 그렇게 눈이 많이 안 왔죠?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작년에요?

이재선위원

예, 작년에 과장님이 도로과 아니셨죠, 겨울철 동절기에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였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올해는 조그만 거 3kg짜리를 많이 준비 좀 해주세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3kg짜리 동네에서 많이 풀 수 있게끔, 작년에 많이 모자라서 품귀현상 비슷하게 났었는데 올해 보니까 예산도 많이 남았네, 작년에 거.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709쪽에 제설장비 현황 있잖아요. 인도 같은 데 보면 눈이 많이 왔을 때, 몇 차례 왔었는데 동 직원들하고 치우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었어요. 본인도 같이 제설작업을 했었는데 장비를 물어보니까 구에서 장비를 구입하는데 2,000만원이라고 하더라고, 이런 장비가. 그런데 우리 아파트에 가서 물어보니까 이 장비를 300인가 주고 샀대, 지금 이런 장비도 비수기잖아요. 그럼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각 동에 이런 것도 비치할 수 있게끔, 수요가 없으면 좀 싸게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예산 절감도 되는 거고, 미리 월동을 대비해서 수요가 없을 때 사면, 그때 바로 직면해서 사면 가격이 비싸니까 절충해서 싸게 살 수도 있는 쪽도 있으니까 과장님이 미리미리 준비해서, 전 과장님 계실 때 보니까 이게 2,000만원이래, 그래서 너무 비싸서 보급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200에서 300 정도면 구입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준비하셔서 미리 준비하는 그런 행정 좀 해주십시오.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711쪽, 아까 이강숙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신축 건설하면 다 그 건물에 지중화로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런데 지중화로 안 들어가, 본 위원이 가보면. 다 위에서 점프해서 들어가더라고, 전선이 위에서 받아서 들어가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건물을 신축하면 통신선을 밑에다 해야 허가가 나죠?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그거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통신선 밑에다 해야 허가가 나요. 그런데 밑으로 들어가서 통신선을 집 안으로 들어가는 선이 별로 없어, 그것도 그렇게 안 하면 사용 허가를 안 내준다고 미리 얘기를 해주세요, 건축허가 낼 때. 그리고 718쪽 도로열선 있지 않습니까? 열선이 지금 많이 되어 있잖아요, 되어있는데 도로열선하면 전기료도 나오죠?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전기료 나옵니다.

이재선위원

전기료가 엄청나게 센 걸로 알고 있는데 전기료는 어느 정도 나갑니까, 열선으로 인한 전기료? 과장님, 꼭 필요한 데만 열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촬영소 고개 있잖아요. 거기도 본 위원이 보면 1년에 한 2번 정도는 눈이 와서 얼어가지고 염화칼슘이 빨리 조달이 안 돼서 정체현상이 많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데는 열선을 하면 전기요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 한 1억 그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열선 할 게 아니라 초동대응을 잘해서 제설작업을 빨리 해주는 게 전기요금보다는 그 가격이 더 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꼭 필요한 데만,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그것도 잘 생각하셔서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723쪽, 관내에 지하 매설물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도로과에서 관리합니까?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지하 매설물 현황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안전관리도요? 이런 대책 같은 거는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작년인가 지하 피트에서 불이 나서 한창 오래 타고 그런 적이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 도로과에서도 예산을 따로 편입합니까, 안전관리 대책 하는 데? 조사 안 되어있으면 나중에 알려주세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725쪽에 보면 관내 LED 가로등 있잖아요, 관내는 다 LED로 교체했습니까?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저희는 9,140등 있는데요, 100% 다 LED로 교체했습니다.

이재선위원

다 했습니까?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예.

이재선위원

바닥에 보면 도로과에서 LED로 점선 쭉 해서 표시등 하잖아요, 인도등인가? 그 현황은 어떻게 돼요? 좀 많이 했습니까? 이면도로까지 좀…….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바닥에요?

이재선위원

예를 들어서 어디 쪽이냐면 전농동 9구역 쪽에 이면도로 보니까 LED로 점점점점 해서 유도등이 쭉 되어있더라고, 그거 도로과에서 한 거 아닙니까?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유도등이요?

이재선위원

예.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유도등은 안전재난과나 교통행정과 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도로과에서는 안 해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도로 유도등이거든요.

이재선위원

도로에다 하는 건데 도로과에서는 그런 거 안 해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

이재선위원

그거 보니까 주민들 호응도 좋고 괜찮더라고.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초등학교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이면도로에, 약간 으슥한 데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도로과에서도 그런 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저희가 하지는 않는데 교통행정과하고 협조를 해서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여성분들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도로과에서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LED로 시범지역 같은 데 하신 것 있잖아요, 밝기 그런 것도 빨리해 주시고.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요, 할 수 없는 것들은 각 부서가 있으니까 각 부서와 협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부탁드립니다.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예.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우리 이강숙위원님의 질의·답변 내용을 옆에서 듣다 보니까 우리가 보면 문제가 있어 보여요, 집행내역 결과로만 보면. 그런데 여기에 통학로 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추진실적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이라는 게 쓸 수 있는 예산액 계정인가 목인가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받았으면 그 목적으로만 쓰기 때문에 쓴 게 남아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건지 아니면 그 부분도 쓸 수 있는데 우리 구 돈을 먼저 쓰다 보니까 남은 건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그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 해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김학두위원

무서워서?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그건 아니고 입찰 차액이라든가 많지 않은 금액들이 조금조금 모여서 크게 된 거지, 실질적으로 그거를 사용하거나 그렇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비 3억 3,400만원은 보도 쪽에 투입이 됐습니다. 보도에 특교금 7억원과 같이 해서 10억…….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보도에 교부금하고 우리 구비하고?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예, 작년에 다 지출했고요. 그런데 조명 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답초등학교 앞에 정원과에서 하는 공사하고 장소가 겹치다 보니까 1억 6,000만원을 이월시켰어요. 이월시켜서 올해 공사와 같이 집행했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4,200만원이 남은 겁니다. 조명 쪽 수요를 사실 1억 2,000만 딱 확보해서 썼으면 좋았는데 작년에는 특교금으로 1억 6,000을 배정한 거죠, 그 공사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남은 거라서 그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산정한 잘못이 있는데…….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그 목적으로 교부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쓰다 남은 집행잔액이라 이건가요?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파악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 부분만 확실히 해주면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우리 동료 이강숙위원님이 열이 나서 나가셨잖아요. 본 위원은 편하잖아요. 그래서 답변 시간을, 해명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린 겁니다.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김학두위원

찾아뵙고 그거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면 확실한 답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다 보니까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진짜 지중화 사업을 많이 하고 있네요, 간선도로변으로 해서. 712쪽 하단에 천호대로 지중화 사업인데 지중화 현안사항 회의관련 검토의견 송부해서 지하매설물이 있다 보니까 심도부족으로 관로설치 불가 및 지하매설물로 인해서 불가하여 우회구간 검토, 이게 안 됐나 봐요, 하려고 하니까 매설물이 있어서? 그 내용인가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래서 여기는 지금 못 하게 되는 건가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예, 여기는 추진이 곤란합니다.

김학두위원

취소된 경우인가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취소까지는 안 되고…….

김학두위원

사전에 여기를 지중화 사업을 하려고 했으면 사전검토 단계에서 지하에 뭐가 있는지 매설물이 뭐가 있는지 검토가 안 되나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사전에 실험 굴착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한전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지하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고 얘기가 나와서 했었는데…….

김학두위원

한전에서 잘못 사전검토를 해서…….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예, 사전검토가 잘못된 거였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래서 안 된 경우예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예.

김학두위원

왜 이렇게 한전은 부실하게 사전검토를 하지, 아무튼 그렇고 왕산로도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단에 보면 한전 측에서 재실시설계에 따른 환불을 했어요. 환불금을 7억 3,400만원을 한전에서 구로 했네, 이건 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거도 중지된 건가요? 못하는 사업인가? 2024년 10월에서 12월 준공 완료인데.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정산을 했는데 지장물이 사실상 축소됐습니다.

김학두위원

지장물이라는 게…….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지장물에 따라서 사업 구간이 좀 축소되는 바람에 그 축소된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환불을…….

김학두위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중화를 하다 보니까 지하에 뭐가 있어서 사업이 축소된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구에다 환불을 했다, 이 내용이에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아니, 난 용어가 어려워서, 장안벚꽃로 그런 것도 다 그런 내용이에요? 환불내용이 나오거든요. 고산자로도 환불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다 그런 내용인가요? 한전에서 구로 다시 환불해 준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에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예를 들어서 사업이 증가됐다든가 축소됐다든가 하면 정산에 대해서 우리가 시행하는 겁니다.

김학두위원

축소됐으면 남은 돈을 우리 구에다 반납한 이런…….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반납하든가 아니면 돈을 더 달라고 해서 우리가 돈을 더 주든가.

김학두위원

주로 우리 구가 다시 돌려받았네요, 한전에서 구로 이렇게 표시된 거 보니까.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대부분 돌려받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본 위원은 지중화 사업을, 우리 동료위원들도 말씀을 쭉 하셨는데 진짜 아까 신축도 얘기했고, 반드시 필요해요. 도로과에서도 어차피 전주라든지 통신주라든지 도로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면도로든 간선도로든 간에. 우리 구 도로과에서 적극 개입해서 인허가 과정에 그런 것도 같이 포함할 수 있게끔 해서 해결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또 우리 구는 재개발사업이 많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재개발 사업할 적에 그 안에는 다 지중화 하잖아요, 아파트 단지 내는. 그런데 간선도로 거기는 안 해, 도로는 후퇴하지만 그대로 전주를 옮겨, 후퇴까지. 그런 재개발사업 할 적에 간선도로에 있는 전주 같은 경우는 같이 사업에 포함시켜서 지중화를 시켰어야죠.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하고는 있는데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전선이 많은 곳부터 하다보니까…….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간선도로변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 할 적에 보통 건물들이 후퇴하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전신주도 이동하잖아요, 후퇴하는 쪽으로?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예.

김학두위원

그럴 적에, 사업을 추진할 적에 우리 도로과에서 이런 전신주까지 사업에 포함시켜서 지중화 할 수 있게끔 포함시켜라 이 얘기예요. 어차피 지금 대세는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다음에 우리 구 예산이든 시 예산이든 들여서 하는데 그런 큰 사업 할 적에 하면 얼마나 그 주변이 지중화가 돼서 깔끔해질 거예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승인 할 때 지중화사업을 하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렇게 얘기해서 하겠어요? 적극적으로 해야지.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공문이라든가 이런 거를 합니다.

김학두위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세요, 적극적으로. 그때 아니면 다시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보니까 간선도로 여러 군데 도로를 지중화 하고 있는데 그럴 때 하면 깔끔하게 정리되잖아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그래요. 우리가 해외 연찬회 선진화를 보기 위해서 가잖아요. 가보면 진짜 도로가 깨끗해요, 깔끔해. 물론 지중화 한 데는 말도 필요 없이 깔끔하지만 지중화 안 된 데도 많이 있어요. 전선들이 있는데 이런 데 정비가 너무 잘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뿐만 아니라 보면 간선도로 전선이라든지 이면도로 전선이라든지 너무 정비가 안 되어 있어, 지저분해.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맞습니다.

김학두위원

거기하고 우리가 본 데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일본만 가보더라도 도로가 깨끗하고…….

김학두위원

그래요, 지중화 되어 있는 데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전선주를 보면 너무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저희들이 재개발 지역 같은 데 보면 지중화를 다 공동구로 해서 깔끔하게 나가고 있는데…….

김학두위원

아니, 제가 재개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다 같이 동시에 정비됐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런 정비 관계도 기존에 있는 전주, 간선도로에 있다든지 그다음에 이면도로에 있는데 이 정비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정비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정비만 잘해도 지중화 한 만큼 효과가 나와요. 아니, 과장님, 국장님도 많이 나가보실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중화 하려면 박스가 필요하다면서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예, 공동구라고 하는 것, 공동구로 해서…….

김학두위원

그런 데 나가보면 잘 안 보여, 있는지 없는지 잘 구분을 못하겠더라고. 이번에 나가서도 나도 유심히 다닐 때 봤는데 그런 박스가 잘 안 보여요, 있어도 조그마해.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아직까지는 많이 돼있지는 않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박스가 도로변으로 얼마나 커요, 육중해. 그런 것도 좀 보고, 그런 기술력이 어떻게 되는지 벤치마킹해서, 우리 이면도로에 지중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제일 제약되는 게 뭐겠어요, 문제가 생기는 게? 그 박스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놓을 자리 때문에?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지금은 이면도로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해보고요. 간선도로만 지중화를 하더라도…….

김학두위원

사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간선도로보다 이면도로가 더 시급한 거예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간선도로는 전선이 워낙 많습니다. 지나가는 게 열선…….

김학두위원

과장님, 거기는 정비만 잘해도 진짜 환경이 깨끗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면도로는 위험해요, 늘어져 있고 높은 차 같은 경우는 걸리고 이거는 안전에 더, 보행에 위험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관상 많이 보이는 데가 간선도로다 보니까 그 위주로 지중화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실질상으로 이면도로가 더 우리 주민들한테는 위험부담이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먼저 해주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그런데 그런 데를 하려면 그 박스 문제를 얘기하더라고요, 그 박스 놓을 자리가 꼭 필요하대. 그런데 그 박스를 내 집 앞에다 놓으려고 하겠어요, 거기 얼마만한 전기가 흐르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아닌가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사실상 그 박스라는 게 변압기라고 하는데 그 변압기를 내 집 앞에 놓으면 화재가 날 수도 있으니까 싫어하는 거죠.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그런 박스도 조그마하더라고, 그리고 잘 안 보여.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런 기술은 도입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골목길 안전에 특히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그런 이면도로까지도 우리가 지중화 사업을 실행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전까지는 어려운 데는 정비 먼저 빨리 빨리하세요, 정비를 하세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면도로 부분이라도 안전에 위험이 있다면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과장님 참 답변 쉽게 하시네,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안전에 위험이 있는 곳은 바로 바로 해줘야지…….

김학두위원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더라고, 설치에.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지중화 계획을 미리 다 수립해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간선도로까지만 돼있고 이면도로는 아직 수립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투입도 구비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면도로 하게 된다면. 그래서 과장님이 위험한 부분 위주로 하겠다, 그렇게 답한 이유고요.

김학두위원

그래요, 시에도 우리의 그런, 자치구라는 게 뭐예요? 직접 피부로 접하는 거 아니에요, 주민들과 항시. 제일 잘 알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현실사항을, 그런 거를…….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사실상 지중화를 서울시에서 직접 맡고 있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런 거를 서울시에다, 서울시만 뭐 서류만 보고 알지.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도로안전과에서 지중화사업을 직접적으로 맡고 있었는데 사실상 한전과 협의를 하고 결정을 하다 보니까 한전에서 어느 정도 올라오는 것도 감안해서 결정을 하는데 거기서 선정이 돼야지만 결정되다 보니까 이면도로 같은 데는 누락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안전을 위주로 해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면 가능할 수 있으니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전선 때문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은 이면도로예요, 주택가. 간선도로는 사실 크게 위험성을 못 느끼잖아요. 미관상 좀 안 좋아서, 솔직히 보여주기 위해서 간선도로 위주로 지중화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기술적인 문제도 있겠죠, 박스 문제라든지, 그전까지는 통신주라든지 전선이라든지 정비를 하라 이거예요. 지저분하게 늘어져 있고 끊어져 있고 그러지 말고, 그런 것을 신경 써서 작은 것부터 그렇게 해나갔으면 합니다.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고생하시는데 국·과장이 더 좀 애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720쪽에 보면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현황이라고 돼 있지요. 여기 보면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곳은 보도블록을 좀 지적하고 싶어요. 보도블록이 어디냐 하면 장안동 26길에서 뚝방 쪽으로 쭉 나가면 북카페 건너 쪽, 성북교회 가는 쪽인데 이 사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도블록입니다. 보도블록이 워낙 오래돼서 여기만, 다른 데는 다 하고 여기만 빠져있어. 여기 보니까 20년 이상 노후시설물이 돼야 되는데 여기 몇 년 됐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저한테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 과장님한테는 전혀 민원 같은 게 안 들어왔나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지금 현재는 들어온 게 없었는데요. 말씀해 주시면 그 위치를 좀…….

태민

안태민위원

본 위원이 민원을 제기하는데 거기가 긴 저기도 아니고, 작년에 홈타운 위주로는 보도블록 교체 작업을 했습니다, 전에 과장님이. 그런데 거기가 딱 빠져있어요. 지금 성북교회 가는 쪽이에요. 거기 횡단보도도 있고 장평교 있고, 그래서 이 사진을 별도로 보여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여기는 왜 빠졌는지 한번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전 감사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2시 반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2시 12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김재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치수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벡서종 치수팀장입니다. (인 사) 차순택 하수팀장입니다. (인 사) 송인식 중랑천수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정해영 기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치수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치수과 소관 사항을 연번별로 나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10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35쪽부터 751쪽까지입니다. 먼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늘 지역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

739쪽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및 하천정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쾌적한 하천 환경을 위해서 청소인력을 배치하였는데, 청소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하천별 몇 명씩이나 배치하고 있지요, 청소하는 사람을?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하천지킴이라고 해서 10명을 별도로 채용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중랑천 6명, 성북천, 정릉천 각 2명씩을 운영하고 있고요. 별도로 공공근로가 10명이 배치가 돼있어서 상시 청소를 시행하고 있고 연간단가 업체를 활용해서 노후 되거나 파손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 중에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런데 단순히 1회만 청소를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주말과 평일 관리방식이 다른 것인지,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다른 하천도 마찬가지겠지만 중랑천은 정말 많은 주민들이 오셔서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는데 주말은 더 많은 분들이 오다 보니까 쓰레기가 훨씬 많이 발생해요. 앞으로 중랑천 사계절광장이 지금 조성되고 있잖아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주변의 환경관리와 시설 안전점검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질 것인데 유동인구가 많거나 휴식공간 주변 위주로 쓰레기통을 크게 배치하든지 아니면 보다 체계적인 방식으로 하루에 두 번을 치운다든지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천에 대한 청소 인력은 주말까지는 운영하지는 않고 주로 평일에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 자체는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천지킴이 같은 경우는 오전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평일에만 지금까지 운영을 했었던 부분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실제 주말에 더 많은 인원이 하천을 이용하고 있다 보니까 하천 쓰레기라든지 화장실에 대한 관리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검토를 해서 주말에도 운영해서 지역주민들이 쾌적하게 하천을 이영할 수 있게끔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화장실 부분도 그렇고 본 위원이 앞전에 청소과에다 질의를 했었는데 화장실도 청소과, 녹지과, 치수과 이렇게 세 군데로 있어서 어디가 치수과고 어디가 청소과고 이거를 구분을 잘 못하겠어요, 같이 통폐합이 됐으면 좋겠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청소하는 사람을 2명으로 두고 있는데 군자교에서 이화교 상류까지 거리가 5.6km예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5.6km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두 분이서 하기에는 좀 벅차지 않을까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아니요, 말씀드린 대로 일단 저희가 하천지킴이는 중랑천 같은 경우는 총 6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하는 부분은 그 인력이면 충분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말씀하신 화장실 부분도 청소과라든지 공원녹지과, 저희 치수과에서 각각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운영 부분에서 조금 문제점은 있는데 각각에, 저희가 청소과에도 그런 부탁을 했었는데요. 청소과 자체적으로도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각각 운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역주민들의 어떤 불편이 없게끔 저희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체육공원도 5개나 있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들어가는 예산도 보니까 만만치가 않아요. 국비, 시비, 구비 합쳐서 이렇게 하는데 아무쪼록 우리 주민들이, 동대문구 중랑천이 많이 좋아지고 앞으로도 동대문의 명소가 될 건데 그런 거를 감안해서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는데, 이거는 민원이 많이 올라와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장안로 26길 장안현대홈타운 상가 바르다안경 앞에 깜닭이라고 있어요. 그 인도상에 보면 맨홀이 하나 있는데 맨홀에서 악취가 되게 많이 난다 그래요. 유난히도 거기가 그런데 원인이 뭔지, 오래 전부터 심하게 나가지고 통행인들과 상가에 아주 큰 불편을 주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거를 한번 현장점검 후 본 위원한테 조치결과를 알려주시기를 바랄게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현장 확인해서 조치계획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부지런한 과장님,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738쪽에 현안사업 추진 현황에서 주민친화형 수변공간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릉천에 문화복합, 주민친화공간 조성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준비만 하고 있나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릉천에 저희가 주민친화형 수변공간 조성사업으로 크게 3가지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유지용수 추가공급 사업하고 정릉천 주차장에 문화복합공간 조성사업, 정릉천 주민친화공간 조성사업으로 해서 물놀이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다시 한번, 잘 못 들어서.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정릉천 유지용수 추가공급 사업입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릉천 복개주차장에 일부 면수를 빼서 그 사업들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그 계획을 두는데 어떤 시설들이 거기에 만들어질 예정인가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수변공간 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노연우위원

문화복합공간 거기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서울시에서 디자인 설계를 완료했는데요. 정릉천 주차장 하부 공간에 스케이트보드장을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하천변에 수변무대까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에는 카페와 화장실, 휴게쉼터를 조성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고 현재 공정이 한 20%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래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러면 주민친화공간에는 분수광장, 물놀이터 이런 거를 조성해서 스토리텔링을 디자인 해서 적용할 계획이라고 옛날에 했었어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중랑천에도 지금 사계절 물놀이장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그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맥락이 같은 것인지?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맥락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저희가 중랑천 같은 경우는 올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줘서 현재 16억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랑천 공간은 평시에 여름철이라든가 겨울철에 체육진흥과에서 행사를 진행한 부분이고요. 나머지 한편으로는 물놀이 시설을 설치해서 어린이들이 언제든지 여름철에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정릉천에도 잔여 유휴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 내에 물놀이시설과 분수시설을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주차 면수를 빼잖아요, 몇 면을 뺐는지는 아시나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정확한 면 수까지는…….

노연우위원

좋아요, 면수는 몰라도 되지만 그 면수를 빼면 그만큼 주차장을 어디 다른 데다 대체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빼는 것으로 끝납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일단 저희가 주차 관련해서는 주차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의 시설 확충 없이 그 공간을 줄이는 것으로 협의가 다 완료된 상황이었습니다.

노연우위원

저희 동대문구가 참 주차난이 심각한데 그것도 문제네요. 그리고 부탁 좀 하나 드릴게요. 정릉천에 우리 구 예산도 들어가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구 예산도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한 1억 3,000 거기 쓰여 있는데 구 예산도 들어가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러면 정릉천이라는 천의 이름이, 정릉천이라는 게 쭉 구마다 연결되어 있어, 성북구부터 연결돼 있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정릉천 같은 경우는 성북구 정릉동에서 발원을 해서 청계천으로 흘러가고 있는 하천인데요. 성북구하고 저희…….

노연우위원

정릉이라는 말은 우리 동대문구에 없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맞습니다. 그 이름은 성북구에 있는 정릉 이름을 따서 정릉천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천 이름이야 고유명사기 때문에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거지만 거기에 문화복합공간이나 주민친화공간을 만들 때 거기의 이름은 우리 동대문구에 맞는 네이밍으로 이름을 정했으면, 제가 5분 발언을 얼마 전에도 우리 중랑천 때문에 했는데, 다른 구들은 자기 구에 맞는 다른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몇 군데가 그렇게 있더라고요. 우리 구도 과장님이랑 집행부에서 고민해서 거기다 그냥 모든 것을 놔두고 앞에다 정릉천만 붙이지 마시고, 그것 좀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시설 확충과 더불어서 동대문구를 홍보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이름을 부여해서 주민들이 동대문구라는 어떤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게끔 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745쪽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해서 맨홀 뚜껑 이탈 그런 경우도 있었죠, 옛날에 강남에서? 우리 구에서는 없었나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저희 구에서는 그런 사고는 없었습니다.

노연우위원

얼마 전에 또 추락사고 발생해서 우리 동대문구에서 가슴 아픈 일이 있었는데 이런 사고가 없어야 되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동대문구 맨홀 정비 시 추락방지 시설물이 설치돼 있나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서 사고 발생 이후에 전체적인, 저희 동대문구에 맨홀이 12,000개 정도 설치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괄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현재 서울시 시비를 예산을 반영해서 점진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또 하수관 공사라든지 새로운 교체 시에는 전체적으로 맨홀 추락방지시설을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빗물받이 정비에 앞서서 관내 빗물받이 전수조사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되어 있나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저희가 서울시에서 하수도 관리시스템이 다 구축되어 있어서 전체 빗물받이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위치는 다 자체적으로 구축이 돼있고 저희가 현재 약 23,500개 정도 빗물받이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근에는 올해 예산으로 저희가 빗물받이 연결관에 대한 자체용역도 실시하고 있고 빗물받이가 저희 하수시설에 제일 우선적인 배수시설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더 특별하게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리고 지금 3명이 돌아가면서 일을 하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저희가 빗물받이지킴이라고 해서 28명을 기간제로 채용해서 각각 권역별로 9개조로 편성해서 계속적으로 청소 중에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이번에 전농동에서 사고 난 거는 어떻게 해서 사고 난 거예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먼저 일련의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안전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데 저희들로서도 참 발생되지 않아야 했던 사고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특별히 하수도 공사 과정에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도 최우선적으로 중점을 두고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안전관리자 배치라든지 또 현장소장이라든지 저희는 하수도 공사장에 감리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현장감리를 저희가 계속적으로 교육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고부분은 솔직히 지금 현재로서는 경찰이라든지 국과수, 고용안전부까지 나와서 조사를 했는데 사고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부분은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발생되지 않을 어떤 사고가 발생된 점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저는 걱정되는 게 여자 두 분하고 남자 한 분 돌아다니면서 동그란 맨홀 뚜껑 열어서 청소를 하더라고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빗물받이 청소하는 겁니다.

노연우위원

혹시 그분들은 사고 날 우려성은 없나요? 홀이 작아서 괜찮나, 사람이 빠질 우려는 없나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런 부분은 없는데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가로변에서 청소를 하다보니까 교통사고에 대한 부분은 항상 저희가 우려해서 매일 아침 안전교육은 항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청소할 때 한 분이 꼭 차량에 대한 수신호라든지 주변의 어떤 관리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항상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하라고 그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안 할 수는 없고, 하수구에 이물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낙엽이니 뭐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최소한 인사사고가 나지 않도록 교육이나 과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nbs p;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우리 치수과나 도로과 같은 경우는 민원처리가 들어가면 바로 바로 처리해 주시는 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특히 팀장님들 연락 받자마자 바로 나가서 조치를 취해 주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737쪽,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에서 2023년도 감사자료를 보면 성북천 가압장 전기요금이 한 건에 2,700만원, 그거는 체납이 없는데 성북천 가압장 유지관리 분담금이 1건해서 1,389만 5,000원이 체납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2024년도에 보면 성북천 가압장 전기요금이 3,467만 3,000원, 2,592만 7,000원이 체납이 됐어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항목은 달라도 연이어 체납이 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북천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300mm 해서 청계천으로부터 유지용수를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북천이 저희 동대문구하고 성북구하고 총 연장이 한 3.5km가 됩니다. 그래서 유지용수를 위해서 저희가 제기동 쪽에 가압장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펌프 가압을 하는데 있어서 전기요금이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성북구와 동대문구가 연장 대비 7대3으로 협약을 맺어서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전기요금은 해마다 똑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내고 있는데 가압장에 대한 수중펌프라든지 예상치 못했던 부분들이 발생되다 보니까 저희가 먼저 납부를 하고 성북구에 그 부분에 대해서 70% 비용을 청구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은 매해 그 이전에 확보를 해서 납부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갑자기 발생된 유지용수 가압장에 대한 펌프 교체를 하면서 발생된 요금이다 보니까 체납이 발생됐고 올해 현재 다 납부된 상태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가압장이라 그러면 고지대에 펌프 물을 올리는 거…….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비슷한 부분인데 저희가 제기동에 가압장을 설치해서, 펌프를 설치해서 성북구까지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압력 수압으로 해서…….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다음은 751쪽 빗물받이지킴이 운영 현황에서 중단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현재 관리대상 빗물받이가 23,517개소란 말이에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이게 보통 1조에 하루에 60개 정도 하죠? 아까 말씀하셨는데 1조가 3팀?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3, 4명이 1조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60개면 굉장히 많은 양을 하는 게 아닌가, 그분들에 한해서. 다 검토하고 그냥 막 지나가는 것도 있지 않나 해서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구역을 정하다보니까 실제 3, 4인이 같이 움직이면서 실질적으로 연 6회 정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또 빗물받이 부분에 쓰레기라든지 이물질들이 많은 경우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보니까 개수는 거의 평균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창규

김창규위원

큰 대로변에는 깊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맨홀 뚜껑을 열어보다 보면. 골목 같은 데는 하수구 악취제거 덮개 같은 데도 있고 다른 데는 원형으로 돼서 잘못하면, 저희도 관변단체에서 아침에 청소하는 것을 가끔 나가서 청소를 하다가 보면 좀 큰 대로변, 골목도 큰 도로는 다 청소가 돼 있는데 골목이 좁은 데 같은 경우는 전혀 청소가 안 되어 있고 저희가 맨홀 뚜껑을 열다 보면 담배꽁초가 꽉 차고 물이 거의 안 내려갈 정도로 좀 심한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빼먹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예전에는 그게 함석 같은 그런 것으로 돼 있어서 거의 다 삭았던데 지금은 FRP, 거의 그런 것으로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청소해서 아침 한 8시 반에 치수과에다 전화를 드렸더니 오전에 바로 조치를 취해서 다시 확인했더니 사진까지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각 단체에다 다시 올려드렸는데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 청소 일부, 많이 빼먹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사례가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관리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또 하나는 기존에 3월에서 11월까지 하셨잖아요. 그런데 10월까지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기존에는 3월에서 11월까지 운영을 하면서 중간에 한 달을 쉬면서, 한 달 공백기를 두고 11월까지 운영을 했는데요. 저희가 비가 대부분 한 10월 정도면 마무리되고 그다음에 11월이 오더라도 10월까지 청소를 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 공백기를 없애고 3월부터 10월까지, 작년부터는 그렇게 운영을 하게끔 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738쪽 상단에 행정심판 및 민사소송, 이거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에 발생된 사고인데요, 우기 시에 저희가 집중호우가 오면 하천통제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차단기를 내렸는데 한 민원인께서 차단기를 통제했다는 사유로 인해서 차단기를 임의적으로 발로 차고 훼손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에 신고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런데 경찰 쪽에서 인원을 특정 짓기 어려워서 원고를 지명수배 했습니다. 그래서 지명수배를 한 것이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면서 위자료 청구를 하는 민사소송이 지금 발생이 됐던…….

이재선위원

원고가 우리지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아니요, 그쪽에서 민사소송을 걸어가지고요.

이재선위원

거기서 건 거예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소가가 3,000만원짜리인데 변호사는 우리가 선임한 겁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저희도 대응을 하다보니까 변호사를 선임 했었고요.

이재선위원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겁니까? 종료된 겁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각하됐고요. 지금 전년도에 소송가라든지 체납분에 대해서 고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재선위원

잘 대처하셨네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

하단에 보면 정릉천 주민친화공간이라고 물놀이장 하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는 겁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정릉천 물놀이장은 시비로 저희가 15억을 받아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6월 정도면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이재선위원

작년에 한 것 아닙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작년에 공사 발주를 해서 착공은 거의, 작년부터 공사 발주를 했고 올해 6월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우기철이 언제입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원래는 5월 중순부터 저희가 하천공사 중단을 하고 있는데요. 기상상황을 저희가 보면서 지금 하천공사는 진행 중에 있고 현재로서는 문제점이 없어서 좀 빨리 당겨서…….

이재선위원

아니, 당겨서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기철이 있으니까, 범람해서 쓸려 내려가면 하나마나한 예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봐서 장마철, 우기철 물 넘을 때가 있잖아요. 여기도 1년에 한 두 번은 넘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정릉천 같은 경우는 1년에 20회씩 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게 많이 넘어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그 기간을 넘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러다보니까 우기 기간을 제외하고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도 11월 정도에 공사를 시작해서, 원래는 5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려고 추진했었던 부분이고 현재 기존 구조물 자체는 다 완료가 됐고요.

이재선위원

아니, 물놀이장을 해놓으면 유실될 것 아닙니까? 비가 많이 오면, 물에 씻겨 내려가면…….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런 염려는 없는 시설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런 시설은 없는 거예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고무로 되거나 그런 거는 아니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장안동 중랑천에 있는 게 똑같은 겁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시설 자체는 비슷합니다.

이재선위원

중랑천에다 지금 하는 거하고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무튼 피해가 안 가게, 비가 와도 침수가 돼서 씻겨 내려가면 흔적이 없어지니까 그런 게 없게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저희가 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740쪽 보면 둔치 침수에 따른 청소 및 시설물 복구가 10회 있었어요, 중랑천에도, 그렇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해마다 우기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중랑천 같은 경우 저희가 한 6회 정도 청소를 했고요. 정릉천, 성북천은 한 20회 정도 청소를 시행했습니다.

이재선위원

742쪽 중단에 보면 캠핑장 조성도 실시설계 용역을 줬더라고요. 캠핑장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이것도 저희가 전년도에 구비 추경을 확보해서 이문동 쪽에 별도로 피크닉장 형태로 해서 데크를 한 10군데 지금 설치를 해놨는데요. 지역 주민들께서 평일 야간이라든지 휴일에 자주 와서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선위원

743쪽에 보면 하수도 공사 현황 해가지고 신규가 있어요, 신규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요구자료가 신규 및 교체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 하수도 같은 경우는 전체 100% 다 완료가 된 상태기 때문에 신규 부분이 있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개량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개량사업을 보니까 시비가 100%고 이 사업만 구비가 50%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구비가 왜 50%가 들어가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대부분 하수도 공사는 현재 시비를 저희가 보조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고요. 유일하게 자치구 보조사업을 시행을 주는 게 있는데 자치구에서 구비확보율에 따라서 구비확보율 대비 50%를 시비에서 별도로 추가적으로 보조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게 보조사업 형태로 매칭 형태로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재선위원

다른 데는 다 시비인데 제기동 전통시장 일대만 시비 50%, 구비 해가지고 매칭으로 들어갔네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전통시장 부분에 구비를 별도로 확보해놓은 것을 시에서 그 비용의 50%를 보조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이것도 시비로 다 하면 구비가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안 대준대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751쪽에 보면 빗물받이지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준설 내역에서. 아까 지킴이가 28명이라 그랬잖아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동대문구에 다 28명이라는 거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동대문구를 다 커버하려면 28명 가지고 됩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현재 빗물받이가 총 23,500개 말씀드렸잖아요.

이재선위원

그렇게 많은데 28명이서 이거를 다 보려면 밤낮으로 봐도 못 볼 것 같은데.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대부분 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흡입차가 있습니다. 흡입차를 이용해서 간선도로는 아무래도 교통에도 문제가 되고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지금 청소를 하고 있고요. 빗물받이지킴이 28명은 거의 이면도로, 골목길을 지금 현재 청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빗물받이가 1일 1회씩 계속적으로 청소를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커버는 다 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예산액을 다 쓰지도 않고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모자랄 판국인데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았어, 1,13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인건비로 계상을 하다보니까 실제 28명에 대한 어떤 일수로 따지기는 그래서…….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잔액을 남기지 말고 사람을 좀 더 쓰더라도, 개수에 비해서 사람이 얼마 안 되니까 차라리 이럴 때는 사람을 더 쓰고 예산을 쓰는 게 낫지 않겠나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지역이 너무 넓은데다 사람이 적으면 사고 날 확률도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람을 더 쓰더라도, 우리 동대문구 개수가 2만 몇 군데라 그랬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약 23,500개 정도 됩니다.

이재선위원

23,500개에 28명이면 너무 벅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남은 걸 보면 이거는 조금 잘못됐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동대문구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열심히 해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 가압장 전기요금 체납이 되어 있잖아요. 그 주체가 성북구에요, 어디예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주체가 성북구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성북구에서 체납하는 사유가, 분담을 했는데 체납되는 사유가 뭐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성북천 가압장 전기요금은 전기요금만 발생이 됐습니다. 평시에는 해마다 전기요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성북구나 동대문구 저희 역시 전기요금만 예산을 확보해서 지출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가압장에 펌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펌프 수명이 한 10년, 11년 되는데요, 저희가 펌프를 작년도에 별도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확정된 예산이 아닌 갑자기 생긴 예산이다 보니까 성북구에서 예산을 확보를 못 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과는 했지만 체납을 했고 거기서 추경을 확보해서 지금 납부를 다 한 상태입니다.

서정인위원

추경을 확보해가지고 납부된 상태예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유지관리비도 분담을 합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전체적인 유지관리비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단 기본적인 게 전기요금이고요, 각각의 가압장에 들어가는 시설 자체의 유지관리비는 전체적으로 7대3으로 현재 부과·관리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비를 별도로 계정을 만들어서 올라왔는데 금년도는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갔는가 봐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이것은 가압장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이고요. 기본적인 다른 유지관리비는 성북천에서 저희 동대문구에 속한 어떤 시설물 부분만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서정인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유지관리비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작년도에 펌프를 교체했던 거고요, 그 이전까지는 유지관리비가 별도로 발생된 거는 없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펌프를 교체하니까 유지관리비가 없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아니, 펌프를 교체한 유지관리비가 발생이 돼서 그거를 저희가 성북구에 요청을 했고요. 그게 체납이 됐던 상황입니다.

서정인위원

그게 전기요금이잖아.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아니, 기본적인 전기요금은 성북구에서도 체납을 하지는 않습니다. 전기요금은 해마다 발생하는 요금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서정인위원

목이 전기요금으로 계정이 되어 있잖아요, 가압장 전기요금. 이거는 표기가 잘못된 건가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할 때 전기요금으로 하기 때문에 전기요금 목으로 이름을 명명하고 있고요. 유지관리비도 여기에 같이 포함돼서 저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2022년도에는 분류가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2022년도에 가압장 유지관리비 분담금이 따로 있고 가압장 전기요금이 따로 있으니까 이게 왜 2개가 1개로 합쳐서 계정을 만들었는가 의문점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 포함했다는 얘기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맨 밑에 기타 잡수입 있죠. 그것이 어떤 항목이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저희가 서울시 하수도공사라든지 건설공사 건에 대해서는 서울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건설공사 감사에 따라서 환수금이 발생이 됐는데요. 전체 환수금 중에 8건에 3,100만원이 발생했는데 그중에 1건이 체납됐었던 상황인데 금년도에 체납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서정인위원

여기 10건인데 8건이에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거는 이자수입까지 해가지고, 이자수입 2건 합쳐서 10건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체납된 부분을 완납을 잡았을 경우 기타 잡수입으로 잡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이나 가압장 유지관리비가 체납이 돼서 그게 거기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기타 잡수입 계정으로 들어가나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기타 잡수입으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체납된 부분이 들어왔습니까, 성북구에서? 2022년도에 여기 계정에 체납이 1,389만 5,000원이 잡혀있는데 그것은 수납이 된 거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됐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거는 어느 계정으로 들어갔지요? 숫자를 맞춰보니까 안 맞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거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체납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히 다 징수가 완료는 됐습니다.

서정인위원

2022년도에 체납된 부분이 수납이 됐을 것 아니에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 부분이 어디로 갔는가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잡수입 건수가 10건인데 1건이 체납이 됐어요. 1건 체납된 게 어디예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가 건설공사 환수금 중에 1건이 체납이 됐는데 그 1건도 저희가 고지서를 발부해서 올해 납부는 한 상태고…….

서정인위원

올해 납부가 됐어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것 좀 확인해서 주시고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한 가지 더, 738쪽,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소송 건, 이명우 변호사라는 분이 동대문구에 직영으로 있는 변호사입니까? 선임자가 원고 변호사예요, 이게 누구예요? 우리 구 소송대리인이에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 변호사 수수료는 어디서 주지요? 구에서 주는가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구 자체 내에 법제팀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각돼서, 저희들이 이기겠죠, 구에서?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그 비용을 청구합니까? 변호사 비용을 우리가 패하신 분한테 소송을 다시 걸어야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소가까지 해서 지금 부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서정인위원

2022년도 건데 지금 소송 그건 부과를 했어요? 행정적인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거예요? 매듭을 진 거예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아니, 매듭은 아니고 지금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서정인위원

진행 중이예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하고 있기는 있는 겁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대부분 그냥 넘어가는 것도 있길래 내가 확답을, 과장님 확실하게 진행하고 있는 거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그 자료가 있어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저희가 361만원이 발생이 됐고 현재 부과를 했고, 전년도에 2회 체납고지서까지 부과를 했는데…….

서정인위원

변호사 비용이 361만원이에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전체 소송 수가 부분까지…….

서정인위원

수가가 361만원?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737페이지 보시면…….

서정인위원

우리가 변호사한테 지출한 것이 361만원이라는 얘기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죄송합니다. 저도 그 금액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저희가 일단 소송비용으로 지금 361만 1,000원을 회수하려고 원고한테 부과를 시켜놓은 상태고요. 단지 올해도 체납 독촉이라든지 압류의 어떤 절차를 진행했어야 되는데…….

서정인위원

그걸 뭐라 그래요, 피원고라 그러나, 상대방? 피의자가 아니죠, 피의자가 아니고 우리가 피해자죠. 그분들하고 행정적인 절차보다는 서로 만나서 이거를 합리적으로, 변호사비용을 지불해달라는 화해 협의를 부서에서는 한번 해보셨는가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원고가 워낙 강성이세요. 본인들이 실제 저희 공공시설물을 파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에서 지명수배자로 등재했다고 해서 정신적 손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어떤 민사소송이 발생이 됐고요. 그럼에도 저희한테 지금 유선으로도 상당히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로서는 고지서 자체만 부과를 해놓고 실제 직접적으로 만나서 협의한 부분은 없습니다. 여러 번 찾아와서 왜 이게 부과라든지 전반적으로 법원의 어떤 결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서정인위원

행정절차는 받지 않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아니, 저희가 절차를 밟았으니까 말씀드린…….

서정인위원

이거 할 테니까 너희들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방침 받아서 그거에 따라서 금액을 산정해서 저희가 원고한테 부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서정인위원

원고한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서정인위원

가능하면 우리 의원분들은 주민의 세금을 절감시키고 하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가능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면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42쪽 설계용역 발주 현황에서 상단에 중랑천 카페 이문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을 발주를 했어요. 이거는 마무리가 잘 됐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치수과에서 공사 발주까지 주시는 거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사이건축사사무소에다 설계용역을 발주를 주고 공사는 대천산업에서 시작이 됐어요, 12월 30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가 한 열흘 이상 지연됐거든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좀 많이 지연됐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그거를 수정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선거기간에 매일 거기를 다니는데 공사날짜는 다 끝났는데 공사가 3월 31일까지 붙어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항의를 하는 거예요. 한 1, 2주 정도 더 지연된다는데 공사가 지연되면 지연된 금액을 반납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공사기간이라는 부분들이 정해져 있는데 사유 자체가 시공사에 있냐 아니면 발주자에 있냐는 부분인데요. 원칙적으로 발주청의 문제가 되다보니까 별도로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저희 관에서 발주를 주다보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일단 저희 관의 입장 때문에 공사가 더 지연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창규

김창규위원

지연 돼서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계약을 하면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주는 거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지금 카페 부분 말씀하시는…….

창규

김창규위원

카페 부분.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카페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과 위수탁 계약을 맺어서 별도로 공단에서 공개입찰까지 할 예정에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장안동 수변카페 주둔공사에서도 입찰로 하다보니까 5,500만원이 입찰되더라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저도 그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는데…….

창규

김창규위원

굉장히 비싼 것이거든요. 이문동 같은 경우도 공간은 좁은데다 실질적으로 커피 마시러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고 운동 나와서 커피를 드시는 분들일 텐데 이렇게 금액이 비싸다 보면 주민들한테 굉장히 부담되지 않겠나, 예전에는 이천 몇 백으로 알고 있었는데 몇 년 사이에 5,500까지 입찰가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입찰가가 많이 오른다고 해서 썩 좋은 건 아니거든요. 입찰가를 최대한 줄여서 주민들에게 저렴하게 마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저희도 전년도까지 2,700~2,800 정도 됐던 부분이 전년도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5,500까지 뛰었던 부분이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별도로 감정평가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2개소를 해서 가격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까지 금액은 나오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 아마 입찰과정에서 금액을 높게 쓴 분이 계시다 보니까 그렇게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랑천 벚꽃길에 있는 북카페 역사도 제가 알기로도 감정평가액이 한 3,000만원 정도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찰과정에서 어느 한 주민이신 현재 계약업체가 가격을 너무 높게 쓰면서, 그러다보니까 그 가격으로 지금 결정이 돼서 운영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하여간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한 예로 청량리정보화도서관 같은 경우도 당초 계약은 한 1,200 정도 되다가 입찰로 넣어서 2,000만원이 넘어가버린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이분이 사업을 포기를 하더라고, 중간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좀…….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다양한 방법을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하도 부지런하게 뛰어다니시니까 일 너무 열심히 하신다는 칭찬을 우선 드립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

우리 백서종 팀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요즘 하수관로 공사하고 계시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각 동마다 전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휘경동도 다니다 보니까 했는데 하수관로를 공사하면서 안전에 대한 점검은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용역 주는 회사에, 어제도 제가 지나가면서 그분들한테 늘 안전에 신경 쓰면서 공사를 하셔라, 야간에 하시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과에서 지도점검 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진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일해야 되잖아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리고 중랑천에 분수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랑천변에 에어로빅 하는 데라든가 이런 데?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현재 중랑천 둔치에는 분수는 설치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강숙위원

장한평에서 동대문 끝자락 저쪽으로 나가는데, 비가 오는데도 에어로빅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심판 이 분도 이해가 돼, 진출입통제 시켜놨었어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랬는데 그분이 그걸 깨고 들어간 거예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저희가 통제차단기를 다 내려놨는데 그걸…….

이강숙위원

중요한 거는 제가 그때 차량을 타고 가고 있는데, 비가 오고 차단기는 내려와 있는데 에어로빅댄스를 하고 있고 또 분수가 막 솟구치고 있더라고요. 그때도 제가 과로 전화를 했을 거라고, 누가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아니 차단기는 내려놨는데 에어로빅댄스를 하고 있냐, 이게 안전에 대해서 주지가 되어있냐, 저 에어로빅댄스하고 있는 사람들은 차단기 있는 걸 아냐, 에어로빅댄스하는 사람들이 이미 춤을 추고 있는데 차단기를 내렸냐, 만약에 그분들이 에어로빅을 하고 계시더라도 지금 이렇게 위험하니 오늘은 중지를 하시라고, 차단기를 내리게 되니까, ‘출입 통제합니다.’라고 해서 그분들을 다 내보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더라고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황을 정확히 인지는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이강숙위원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을 장평교에서 내려가는 계단, 우리가 튤립정원 있는 쪽 내려가는 계단 폭을 넓힌다고 해서 제가 ‘폭을 넓히는 것이 문제해결이 아니다.’, 중랑교에서 내려가는 곳하고 그 계단 두 곳을 한다고 예산을 그때 8,000 올렸습니까, 1억 6,000 올렸습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8억 올렸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랬었나요? 4억씩 해가지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하나를 하더라도 주민의 접근성이 좋도록 달팽이관으로 유모차를 밀고 가든 자전거를 끌고 가든지 해서 내려가게 해야지, 장평교에서 내려가는 쪽은 급경사에다 굉장히 높이 되어있기 때문에 세 단계에 걸쳐서 계단이 설치되어있지 않습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들 행정처리 하는데 있어서도 맞고 주민들을 위해서 계단을 확장하는 것보다는 경사로를 설치하는 게 저희들도 맞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었고, 처음에 저희가 본예산에 8억을 신청을 했었고요, 4억씩 신청했었고 이후에 경사로 설치하는 비용이 부족하다보니까 추경에 5억을 더 확보해서 총 13억원을 가지고 먼저 중랑교에 있는 진출입 계단을 철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공사발주가 이루어졌고 현재 기초부분에 대한 공사 및 다 완료가 돼서 6월까지 공사를…….

이강숙위원

2023년에 발주했습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2023년 몇 월에 발주하셨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저희가 하반기 11월에 공사를 발주해서요.

이강숙위원

왜 그렇게 발주가 늦었습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저희가 본예산 받고 나서 설계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고 그 이후에 하반기에 11월에 공사발주 착수를 했고요.

이강숙위원

지금 진행 상황은 어디까지…….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공사가 기초까지 다 완료가 됐고 6월이면 공사가 완료됩니다.

이강숙위원

금년 6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중랑교?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금 장평교 이쪽은?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장평교는 저희가 별도로 특교금을 신청을 계속하고 있는데 특교금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금 13억이 중랑교 쪽에 다 투입이 된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제가 그쪽은 오늘 저녁에 한번 나가볼게요. 그런데 장평교 쪽은 특교 가져오실 자신 있어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능력 있으시니까, 또 능력 있는 한휘진 국장님도 계시니까 우리 구에 돈도 없고 하니까 꼭 특교 가지고 와서 그쪽도, 제일 시급한 곳이 장평교 쪽이에요, 굉장히 위험해요. 내려갈 수가 없어, 젊은, 아, 나도 늙었지, 늙은이 중에서도 상늙은이인데 내려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젊은 아기엄마들이나 아이들, 청소년들도 가기가 위험한 곳, 과장님 가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경사가 상당히 심합니다.

이강숙위원

밑에서 쳐다보면 아슴푸레 하잖아, 저 위에 도로가. 그래서 거기를 꼭 달팽이관으로 돌려서 접근성이 좋게 사업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보고해 주십시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죄송합니다.

이강숙위원

일이 바쁘시니까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짬짬이 관심을 갖고 제가 있는 곳이니까 알려주시면 노고에 대한 칭찬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수시로 진행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지협

한지협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1번부터 16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52쪽부터 769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27분 감사중지

15시 3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성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한지엽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리며,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주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박승규 녹색교통팀장입니다. (인 사) 김부식 운수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6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75쪽부터 794쪽까지입니다. 먼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776쪽 마을버스 노선 재정비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11월에 마을버스 노선 재정비 연구용역 결과보고 있었죠?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노연우위원

마을버스 노선 운영 현황을 재검토한 후에 합리적인 노선 조정안이 도출되었을 텐데 관련 자료 있나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리고 마을버스 4개 노선, 1번, 2번, 03번, 05번까지 있는데 3개 운송업체에 재정지원 중, 지금도 구에서 하고 있죠?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작년부터 해서 올해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럼 각 업체의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는 운영 효율화 방안을 도출했나요? 용역을 했으므로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나왔나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용역한 거에 대해서는 기존 노선을 분석해서 연장할 부분과 신규로 할 부분에 대해서 도출이 됐고요, 연장할 부분은 01번 버스로써 당초 회기역에서 경희대까지 가는 노선인데 그것을 고대까지 새로 연장하는 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장안동 삼거리, 은석초등학교에서 장한평역까지 가는 신설 노선, 그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한 것이 용역결과가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 두 가지만 중점적으로 용역을 한 거예요? 나머지 적자 폭에 대해서는 용역하지 않았어요?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거나 합리적인 노선을 만들어서 회사에 적자 폭이 나지 않도록, 그래야 지원금도 자꾸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안 했어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했지만 연장이나 이런 부분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설문조사한 걸 보면 연장이나 이런 부분을 찬성하는 부분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 01번 버스 하는 거하고 장안동 신설한 부분, 그 두 가지가 중점 사항이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저는 용역을 했으면 실리가 있어야지, 어떤 전략된 부분이든가 아니면 좋은 노선이든가 그런 것들이 표출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역의 내용.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리고 드론활용 촉진 및 산업육성을 위한 연구용역도 하셨죠?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동대문구가 할 수 있는 드론산업을 발굴했는지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드론연구용역은 작년 4월 5일부터 6월 30일까지 했고요, 그 용역결과로 나온 걸 가지고 동대문구 드론산업 육성 및 저변 확대를 위한 드론, 행정업무 지원 종합추진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희가 문화축제 할 때 사용하거나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할 때 드론을 사용한다거나 중랑천 풍수해 점검 및 현황도 제작할 때 한다거나 아니면 산불감시요원 할 때 드론교육을 하거나 그다음에 직원대상 드론 교육하고 지난번에 드론경진대회 같은 걸 열었기 때문에 앞으로 전반적으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게끔 용역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럼 어떤 인프라를 설립해야 하는가, 드론용역에서 그런 결과도 안 나왔나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그 결과로 인해서 앞으로 사용을 이렇게 하겠다, 이게 인프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럼 드론 관련해서 동대문구 차원에서 공공 행정 수요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행정에서 드론 관련되어 지원해줄 거나 이런 것들.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축제할 때나 중랑천 순찰이라든가 배봉산이라든가 산불 등등 다양한 용도로…….

노연우위원

아무튼 이 드론은 앞으로 우리의 삶하고 같이 연결해야 될 무궁무진한 사업이에요. 이런 드론사업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행정에서나 동대문구가 발 빠르게 해서 드론사업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나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좀 늦게 오시는 바람에 몇 개 찾아놨어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재선위원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 전용을 하셨는데 연구용역비를 갖다가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셨네요. 이것 좀 얘기해보세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올해도 이문2동에 차 없는 데이 했는데요, 작년에 이런 필요성 때문에 차 없는 데이 행사를 하려는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그래서 다른 데 연구용역비에서 2,000만원씩 4,000만원 해가지고 경희대에서…….

이재선위원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따로 잡아서 해야지, 자전거 전용 설치 및 유지관리 용역비인데 이걸 가져다가 행사운영비로 쓴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올해는 작년처럼 2개소 하는데…….

이재선위원

작년에 하셨죠?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했는데 성과가 어땠습니까?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작년에 경희대 같은 경우는 6,000명인가 해서 성황리에 잘 끝났고요, 제기동은 11월에 해가지고 날씨도 춥고 그때는 인원이 적어서 약간 행사가…….

이재선위원

그게 아니라 경희대 쪽은 학교 근처고 상권 지역이니까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제기동은 상권이 발달 안 됐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을 해서 그렇게 차이가 난 거 아닙니까?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하시면 비효율적인 데는 예산이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안 되면?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잘 가려서 하셔야 될 듯합니다.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776쪽 보면 드론활용 촉진 및 산업육성을 위한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집행잔액이 100만원 남았어요. 그런데 드론이 스마트도시과에서도 하는 거 아닙니까?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작년에 드론팀이 저희 부서에 있었는데 그게 스마트도시과로 가고 분야별로 중랑천이다 그러면 치수과, 이런 식으로 업무가 나눠져서 분산됐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자동차과에도 드론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작년에 팀도 있었고 용역비가 있어서 한 거고 올해부터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이재선위원

스마트도시과로 이관된 겁니까?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다 넘어갔습니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778쪽 보면 지방보조금 나가지 않습니까?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이재선위원

모범운전자회 동대문지회 해가지고 2,000만원 나가잖아요, 이게 어떤 목록으로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지방보조금 저희 과에서 받는 단체가 자료 보시면 4개 단체가 있는데요. 그게 기획예산과에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전년도 금액 올라온 거 보고 증액이거나 아니면 동결하거나 깎거나 하는데 전년도하고 똑같이 된 거고요. 사업내용은…….

이재선위원

아니, 교통질서 캠페인으로 나가는 건데?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주 사업…….

이재선위원

우리 사거리 같은 데 보면 모범운전자회에서 나와서 교통신호 하는 거, 거기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통보조 근무하고 교통질서 캠페인이 주 사업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몇 분이 활동하는 겁니까?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지금 모범운전자 같은 경우는 228명, 녹색어머니연합회 2,236명…….

이재선위원

2,200이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녹색어머니회 2,236명, 그다음에 교통안전실천단 169명, 교통장애인협회 302명, 회원수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인원이 모범운전자가 2,236명이 있고 녹색어머니가 769명?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녹색어머니가 2,236명 그렇게 됩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금액은 2,000만원, 1,500만원, 900만원, 500만원이에요.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요? 이거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순수 옛날부터 누적된 회원인데 특히 다른 단체보다 녹색어머니회는 꾸준히 한번 들어가면 계속 회원이 돼 있었나 봐요. 인원이 그렇게 많고 실제로 제가 나가보니까 녹색어머니회가 학교 시간대에 학교별로 두 분 내지 네 분 정도가 돌아가면서 등하교 안내 지도를 하더라고요, 전체가 다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재선위원

지금 녹색어머니회는 많이 감소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니어클럽에서 나가서 하기 때문에…….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금액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 같은데…….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이게 이분들이 하면 유니폼이라든가 캠페인 할 때 쓰는 홍보라든가 이런 건 꾸준히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이재선위원

그런데 우리 교통과에서 밖에 지원이 안 됩니까? 학교에서도 해주는 거 아닙니까? 학교 자체에서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단체가 줄고 있잖아요, 학교마다. 녹색어머니회 단체 없어진 데 되게 많아요. 그런데 금액은 그대로에요, 그러면 거기서 삭감시켜서 더 많이 일하는 데를 지원해줘야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서 제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게 해서 많은 데다 더 줄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775쪽 예산의 전용, 연구용역비가 행사운영비로 전용된 사유가 맞습니까?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차 없는 데이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부득불…….

이강숙위원

연구용역비로 예산을 잡았는데 연구는 안 하고 무슨 행사비로 이거를 써요. 이게 예산 전용 목이 맞습니까? 차 없는 데이 사업진행을 위한 예산, 행사를 전년도에도 했어요, 회기동에서. 과장님이 그때 안 계셨어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러면 연구용역비로 잡았다가 행사비로 써도 되는 것이여, 이것이? 원래 예산 목을 그렇게 바꿔버려도 되는 것이여,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여.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당초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쓰는 게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연구를 하겠다, 뭔 연구를 한다고, 자전거 이용 설치, 유지관리 연구용역을 하겠다, 어디다 용역을 주고 용역사한테 무엇을 하기로 했는지, 그래놓고 행사비로 써버렸어. 아니, 예산편성을 왜 이렇게 하죠? 그러면 앞으로 예산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의심하고, 본예산이 올라오든 추경예산이 올라오든 과에서 목은 다른 목으로 잡아가지고 다른 목으로 자기들 쓰고 싶은 대로 전용해서 쓰는 이런 편법을 쓰는 것을 우리가 다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인가요? 이런 식의 예산을 잡으면 안 되죠. 이런 예산편성은 있을 수 없는 예산편성이고 예산의 전용도 이런 식으로 전용이 이루어져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처음 생각과 용도는 자꾸 바뀝니까? 왜 이렇게 사람을 속입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산 집행내역에 있어서 보조금 반납,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습니까? 집행잔액이 3억 4,251만 3,000원, 보조금 반납이 1,484만 3,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6억 7,660만 2,000원, 뭐죠?

노연우위원

775쪽입니다.

이강숙위원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이월액은 왜 발생했으며, 보조금 반납은 어떤 보조금을 반납한 것이며,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무엇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세 분 다 찾느라고 정신이 없고만.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다음연도 이월액은 스마트쉼터 그게 주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월액이 스마트쉼터 금년도 집행하고 있는 예산이라고요, 이거 전년도 거니까? 올해 이월액이 집행됐습니까?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장소 선정하고, 아직 집행 안 됐습니다.

이강숙위원

아니, 뒤에 가서 보면 스마트쉼터 7개 내외를 설치하겠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장소도 선정 안 해놓고 7개라는 지역 선정은 어떻게 해서 된 것입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아무 곳이나 7개 갖다 세우자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인가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일단 주민센터 신청을 받고 또 저희가 주요 지점에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되는 곳을…….

이강숙위원

그러면 과에서는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한 곳은 몇 군데고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은 곳은 몇 군데입니까?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최초 장소 부지 들어온 곳은 2월부터 4월까지 해서 저희가 최초 30개소를 받았고 30개소를 현장 실측해보니까 지장물이라든가 기타 보도면적이라든가 이런 거 따지니까 그중에서 1순위로 9개소, 2순위 5개소 해가지고 14개소 일단 잠정적으로 장소는 그렇게 선정했고요.

이강숙위원

14개소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잠정적으로요, 1순위 9개소, 2순위 5개소.

이강숙위원

그런데 스마트쉼터 설치 및 운영 현황 추진실적은 4개소고 향후계획 2024년, 금년이죠. 그럼 이월액이라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7개소 내외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14개소는 어떻게 된 거죠?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보도면적이라든가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라든가…….

이강숙위원

지금 30개 정도 올라와서 선정을 하다보니까 1순위, 2순위로 14개소를 선정했다. 그런데 금년에 7개소 선정한 곳이 어디냐고 제가 여쭤보고 있잖아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선정한 곳은 아니에요.

이강숙위원

그럼 왜 예산 안 쓰고 있어요, 작년에 준 것을.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2월부터 4월…….

이강숙위원

지금 이미 장소가 지정이 돼서 예산이 설계도면을 짜고 그 장소에 맞는 설계도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설치가 되어야 되고, 그런데 장소를 아직까지 선정을 못 했다, 그럼 일 안 하신 거네요?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 한 30개소 정도 받아서 현장조사하고 설치 가능한 곳과 설치한 필요한 곳을 따져서 14개 정도를 골라놨는데요. 최종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이강숙위원

어떤 전문가죠?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교통 쪽으로 조언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이강숙위원

그래서 이번에 지금 4개소 설치되어있는 것은 전문가 자문을 받지 않고 우리 과에서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마음대로 지정해서 설치한 것입니까?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작년도 4개소 설치한 것은…….

이강숙위원

설계도면이라든가 스마트쉼터 만들어진 상황이라든가 컬라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느 설계도면 전문가들이 한 것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전문가들은 누굽니까?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위치는 구민들이나 의원님들 얘기를 듣고 결정했고요.

이강숙위원

사업의 연속성은 없나요?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이번에는 저희가 동주민센터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곳, 그리고 저희가 볼 때 조사를 면밀하게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너무나 생각을 많이 하다가 돈을 못 쓰고 내년에 명시이월 시키게 생겼네요.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그리고 디자인도…….

이강숙위원

장소가 지금 안 나오고 있고, 장소가 나와야 디자인 설계가 들어갈 텐데, 고심하다보니까 이 예산은 또 명시이월 시켜야 되겠네요?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아니요, 올해 꼭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강숙위원

그건 국장님 생각이지, 다음에 할 때 똑같은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못해서 명시이월 시켰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작년에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해서 올해는…….

이강숙위원

아니, 한 번, 두 번 속지, 두 번, 세 번 속아요?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훨씬 더 좋은 장소에 디자인도 좋게 해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으니까 나중에 따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운영위원회 실적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4개의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교통과 철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왜 한 번도 열리지 않았죠?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나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 및 교통안전계획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강숙위원

아직까지는 없었다?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작년에 한번 열어가지고 그때 기본계획…….

이강숙위원

작년에 한 번도 없었으니까 예산집행이 하나도 안 되고 개수는 0회죠?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2022년도에 5개년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한 번 했고…….

이강숙위원

지금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없었습니다.

이강숙위원

기간 안에 연 1회인데 1년에 한 번도 안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도 안 해도 되는, 그리고 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더라도 1년에 한 번밖에 안해야 되는 이 위원회는 필요한 것인가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그게 교통안전법…….

이강숙위원

교통안전법이나 경찰서하고의 저기 때문에 이 심의위원회가 꼭 있어야 되는 것인가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철도 및 도시철도건설사업 추진위원회는 분기별이면 3개월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왜 전년도에 한 번도 열리지 않았죠?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이 부분도 열렸어야 되는데, 주요 심의사항이 관내 철도 및 도시철도사업 관련 논의가 있는데, 논의된 그런 사항이 있을 때 개최되는데…….

이강숙위원

지금 우리 동대문구는 철도사업 GTX B노선, C노선, 면목선, 동북선 등,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올해는 철도대응위원회 구성 중에 있는데요.

이강숙위원

과장님이 그거 구성하고 진행하고 결과보고 그러실 자신 있습니까?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국장님, 전년도에 동대문구 철도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는, 추진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가 되지 않았죠? 철도에 대한 박식한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돼서 추진위원회가 결성됐다면 GTX B노선, C노선, 동북선, 면목선 지금 이렇게 주민들이 떠들고 시끄럽게 할 때 추진위 구성돼서 회의가 진행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올해 저희가 철도대응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강숙위원

따로? 그러면 이 위원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위원회라기보다는 T/F팀으로 해서 면밀하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먼저 조직을 구성해서 하고요. 이 위원회도 한번 열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국장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정을 하고 계신다.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아직 소를 잃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공무원들도 그렇고 정말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강숙위원

소 잃지 않아서 꽃재공원으로 가는 것이 동대문구로 오고, 지금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으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운전자회 동대문구지회, 캠페인 모범운전자들이 나오셔서 잘 하시더라고요. 모범운전자들이 캠페인 활동에 참가하시는 거죠?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약간의 교통비나 식대를 지급한다고 보면 되겠죠?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동대문구 녹색어머니회가 아까 2,236명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녹색어머니회 숫자 언제 파악된 것입니까?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최근에 저희가 그쪽에…….

이강숙위원

어느 쪽에?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녹색어머니회연합회 쪽에 여쭤봐서 그렇게 받은 내용입니다.

이강숙위원

페이퍼상에 있는 숫자요? 페이퍼 상에 올라와있는 몇 년 지난지도 모르는 그 인원에 대한 통계를 내서 지금 1,500만원 지급이 되고 있나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녹색어머니회 없어요. 다 노인일자리들 시니어클럽이 나와서 하고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 단체가 필요하며, 뭐 때문에 이 예산을 어디에다 1,500만원을 지불하고 있으며 또 지출을 하셨으면 사용내역서 전부 다 받아가지고 계시나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정산서 받습니다.

이강숙위원

정산계획서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몇 곳인지, 그리고 지금 녹색어머니연합회 동별, 학교별 전체 인원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미 다 졸업하고 없는 학부모들 이름 올라와서 있는 거, 몇 년 전 것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조급하게 페이퍼상에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가 ‘몇 명입니까?’ 하니까 2,236명이라 하면, 226명이라고 해도, 236명이라고 해도 ‘과장님 이건 과한 숫자다.’라고 표현할 텐데 2,000명이 넘어요? 말도 안 되는 이런 행정을 하니까, 과장님 감사가 서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전혀 파악을 안 하고 계시고, 전혀 생각하는 행정을 하지 않고, 발로 뛰는 행정을 하지 않고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고가 빈번하고, 좀 더 책임감 있는 행정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780쪽 현안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동북권 GTX B노선, C노선, 강북횡단선, 면목선, 분당선, 청량리역 도심공항터미널을 설치한다는데 어디다 하는 거죠?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이건 향후에…….

이강숙위원

향후계획?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향후계획을 언제부터 세운 거예요? 2022년도에 세운 거예요? 그런데 2023년에 이 계획을 세웠어요. 2023년도 예산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2024년도인데 몇 년 후에 할 향후계획을 전년도부터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셨죠?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되고 있죠?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현재 예산 편성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강숙위원

추진계획이요.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이거는 제가 아는 걸 말씀드리면 일단 서울역처럼 거기서 수속을 밟고 공항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이강숙위원

계획은 좋습니다.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도심공항터미널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관계기관에서 서울역하고 청량리역의 거리가 워낙 가깝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강숙위원

서울역하고 청량리역하고?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예, 거리가 멀지 않다보니까 ‘굳이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관계기관 어디, 철도? 아니, 항공이니까, 드론택시니까…….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항공 쪽이나 그쪽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알아봐야…….

이강숙위원

그런 쪽 같은데, 그리고 전혀 모르시구먼요. 관할 관청이 어딘지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네요.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한번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지금 이 현안 사업들은 국책사업입니다. 그렇죠?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우리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때 우리 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이 노선들이 우리 지역을 지나갈 때 이 국책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가 어느 장소에 어떻게 했을 때 우리 구민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어떤 실익이 더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안을 세우시고 대책을 세워서, 이 국책사업이 철도청이라든가 국토교통부라든가 이런 곳은 동대문구 구석구석 잘 모릅니다. 동대문구를 잘 아는 사람은 누구에요? 우리 행정을 맡고 있는 동대문구청 기관 아닙니까, 집행부? 집행부에서 이런 현안 사업에 대한 공문이라든가 공론화시킨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협의를 끊임없이 해서 불편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주민들이 저렇게 와서 꽹과리치고 떠드는 이런 시끄러운 행정이 되지 않도록 힘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785쪽을 한번 봐주시고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사항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23년도에는 체납자가 없죠? 있습니까?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48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2021년도에 21건, 2022년도에 26건, 2023년도에 48건 이렇게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2023년도에 체납 건이 8분이 체납이 됐나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48건이요.

서정인위원

체납되신 분이 48명이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48분 중에 상습적으로 체납된 분이 8분이라고 행감자료에는 그렇게 된 겁니까?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해마다 교통유발 수요의 관리체제 시설물 참여해가지고 경감을 시켜주는데 2022년도보다는 2023년도가 경감율이 금액이 더 많죠?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지금 786쪽을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현황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작년에 한화 청량리역사 포함해서 아홉 군데가 신청했는데 그중에 한 군데가 자기네는 그거를 실행을 못해서 여덟 군데가 경감을 받았습니다.

서정인위원

지금 500만원 이상 체납된 업체는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여기 행감자료에는 없음으로 나왔는데 상습적으로 8명이라고 하면 주로 대표적인 사업자가 어디 어디죠? 알고 있는 걸 좀…….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개인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서정인위원

상습적으로 제일 많은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여러 건물 합치게 되면 여러 건물 소유자인데요. 자료를 보면 1,600만원, 그다음에 부부가 돼가지고 590 해가지고 한 2,200 정도 돼있는 체납자가 있는데요.

서정인위원

2,200?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부부가.

서정인위원

거기 위치가 어디죠?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제가 소유자하고 부과연도하고 압류현황여부 그 부분 밖에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없어가지고 이거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분의 행정적인 조치를 취했어요, 상습적으로 된 것을?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기본적으로 체납자들은 시설물을 압류하고요.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현재 경·공매 등으로 교부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서정인위원

경매?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예, 경매, 공매.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대통령빌딩은 어떻게 돼있는 상태죠?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거기가 아마 대신자산신탁회사인데요. 작년에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건데 확인해보니까 작년 7월 25일에 다 납부됐습니다.

서정인위원

잘 됐네요, 과장님이 독려를 했으니까 최종적으로 조치해서…….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제가 없을 때인데 아마 전임과장이 잘 해가지고 받은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좋은 현상이네요. 또 786쪽에 경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올해 2023년도에는 몇 번을 했죠?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이게 회의는 연 1회 하게끔 돼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거기 심의위원이 몇 분이에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경감위원회 심의위원이 총 9분 됩니다. 당연직 두 분에 위촉직 일곱 분 해가지고 총 아홉 분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당연직이 두 분이고 나머지 일곱 분이 저거네요. 그러면 거기 수당이 교통비 겸 나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나가는 거예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총 35만원 나갔고요.

서정인위원

외부 심의위원들 아니에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세 분인데요.

서정인위원

너무 외부 심의위원들한테 시간 할애해서 심의위원회에 들어왔는데, 지급이 얼마 됐습니까?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1회에 35만원 지급됐고요. 1명당 1시간짜리는 7만원이니까 35만원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심의위원회 할 때는 심의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회의를 합니까? 이게 내용이 많아서 심의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심의위원들 수당이라고 할까요, 교통비 쪽으로 나가는 부분이 7만원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분들한테 좀 약하지 않나 그런 부분이 듭니다.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래도 그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회의는 몇 시간…….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2시간 미만은 7만원이고 2시간 넘어가면 10만원인데 2시간 미만으로 회의가 종료돼서 1인당 7만원씩 지급하게 된 겁니다.

서정인위원

7만원?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7X7에 49인데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아니, 당연직하고…….

서정인위원

당연직 2명, 9명이서…….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의원님 두 분이 그 안에 계셔가지고 그래서 네 분 빼고 다섯 명, 5X7에 35, 35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위원님 네 분 빼고?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하여튼 부서에서는 교통유발분담금이 업체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우리 구에서는 경감률이 2022년도에는 얼마를 경감시켜줬죠, 여기 아홉 군데 토털탈로 해서?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작년에도 아 군데에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서정인위원

아홉 군데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똑같습니다.

서정인위원

금액은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작년 2023년도에는 경감률이 더 많지 않아요, 2022년도보다? 거의 한 7, 8000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경감률이 2022년도보다 많은 이유가 여기 참여시설물들이 아주 모범적으로 관리를 해서 경감이 된 건가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많이 참여하게 되면 경감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화 청량리역사 같은 경우는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업무택시, 나눔카 이용, 주차장 축소 등 해가지고 여러 군데 경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경감을 많이 받죠.

서정인위원

대표적으로 여덟 군데가 있는데 우리 구에 이 외에는 참여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겁니까, 홍보가 안 돼서 참여를 안 하는 건지?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경감프로그램을 운영하기 힘들어서 신청을 안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운영하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우리 부서에서 그거에 대한 운영하는 방법을 다 제시를 해줄 거 아니에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제시해주는데 그다지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게 어렵단 이야기에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이런 감면을 해주면, 우리 구민이 건물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서에서 그게 어렵다고 하는데 쉽게 풀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는 것도 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내년 행감 때는 또 수요가 많이 나오겠죠?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하여튼 그렇게 신경을 써가지고 주민에게 혜택 드릴 건 드리고 우리가 세수 받을 건 받고 그렇게 절감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입니다. 791쪽에 마을버스 안심귀가 운영 실적이 있는데요, 안심귀가 마을버스 운영은 어떤 거죠?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안심귀가 마을버스는 늦은 저녁시간에 어두운 이면도로 등 인적이 드문 노선을 대상으로 여성, 학생, 노약자 등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늦은 밤 정류소가 아닌 곳에서 하차를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사전에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버스에서 10시 이후에는 안내멘트가 ‘안심귀가 마을버스 운행구간입니다, 정류소가 아닌 곳에 내리실 분은 운전기사에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멘트가 나가기 때문에 그때 필요하신 분이 이야기하면 하차시키는 그런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우리운송은 01번, 02번을 운영하는데 이용인원이 1명도 없고요, 휘경운수 12명, 태현운수 44명, 태현운수가 가장 많아요. 이용실적이 없는 거는 왜 그렇죠?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01번이 대표적으로 노선이 회기역하고 경희대학교로서 운행거리가 타 노선에 비해서 짧고 주 이용객이 경희대학교 학생, 그렇기 때문에 늦게까지 10시 이후까지 탑승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장성운위원

홍보가 부족하진 않은가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일단 그 시간에 이용하신 분들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했을 텐데 지금 저희가 마을버스에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없는 걸로.

장성운위원

항상 마을버스에서 안내 멘트는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장성운위원

그럼 이렇게 좋은 운영정책이 있는데 이거를 활성화나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생각을 더 해보겠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렇다면 실적에 따라서 대상노선이라든지 사업내용 변경도 고려해본 적이 없으신가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노선변경이요?

장성운위원

사업내용의 변경을 고려하진 않았나요, 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일단 실적이 있으려면 그 시간에 탑승하는 인원이 있어야 되는 게 기본적인데 결국은 실적이 없다는 거는 탑승하는 사람이 없거나 노약자나 여성이 아니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 걸로 마을버스에서 자료를 저희한테 준 것 같습니다.

장성운위원

운행시간이 22시부터라고 하셨는데 우리운송 같은 경우는 막차가 22시 30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실적이 없다고…….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장성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92쪽에 위법사항 행정처분 내역이 있는데요, 태현교통이 4건으로 가장 많네요. 승하차전 출발, 무정차통과, 이게 주민들이 신고하는 내용인가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장성운위원

주민들이 이렇게 네 건이나 신고했을 정도면 신고 안 하고 그냥 넘어갔을 경우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그쪽 태현교통에 이야기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 교육을 기사분들한테 철저히 시켜달라고 찾아가서 하고 공문으로도 발송하고 했습니다.

장성운위원

과태료뿐만 아니라 안전교육도 동시에 시행하는 건가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시행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장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세요, 국장님도. 얼굴이 많이, 화장실은 다녀오시는 거예요? 다녀오세요. 장시간 앉아만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화장실 가는 걸 못 봐서. 우리 동료위원들인 노연우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마을버스 용역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우리 관내 마을버스가 4개 노선으로 돼있죠?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학두위원

01, 02, 03, 05, 보니까 05는 적자를 보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흑자인 것 같고 거기서 제일 수익성 논란의 소지가 많은 01번 버스가 01, 02, 03의 대표가 같아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박건우’, 맞습니다.

김학두위원

이 대표가 다 운영을 하나 봐요, 우리운송하고 휘경운송.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학두위원

이분이 좋은 거는 다 가지고 하시네요, 마을버스 운영을. 05만, 적자 보는 데만 다른 분이 운영을 하고 계시네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792쪽에 보면 재정지원금 나간 게 있는데요, 휘경운수 03번도 적자를 보기 때문에…….

김학두위원

03번 버스도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은데, 회기역 2번출구에서 장안동 오가는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이용객들이 많은데 어떻게 거기도 적자인가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대당 수입하고 재정기준액보다 낮게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김학두위원

그걸 세부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현실성하고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 차이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03번도 굉장히 이용객들이 많거든요, 회기역 2번 출구 나와서 우르르 03번 타시려고 또 내리면 우르르 나오시고 이러는데 좀 차이가 있네요. 어쨌든 간에 01번, 02번, 03번 마을버스는 대표 한분이 다 운영을 맡아서 하고 있어요. 오랜 기간, ‘93년도에 설립을 했나 보더라고요. 거기서 특히나 01번, 회기역 1번 출구에서 경희대까지만 왔다 갔다 하는 마을버스인지 경희대를 지원하기 위한 버스인지 공공의 목적인데 참 의심이 가요. 그거 왜 개선이 안 되는지 지금껏 본 위원도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게 제일 짧아요, 거리가 1.6km야. 다른 긴 거는, 05번 버스는 9.8km, 어마어마한 거리차이죠. 짧은 거리 운행하는 게 훨씬 좋겠죠, 수익 면에서 보면?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학두위원

보통 마을버스는 주로 미니버스를 이용하는데 여긴 대형버스에요, 이용객들이 그토록 많다는 거죠, 그렇죠?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경희대가 없으면 짧은 코스는 수입이 없는데 경희대가 있다 보니까 짧은 코스…….

김학두위원

어쨌든 간에 경희대, 경희대 병원으로 인해서 01번 운영하는 분은 진짜 거저로 먹는 거 아니겠어요? 짧은 1.6km 거기만 왔다 갔다 하면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데 이분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익발생이 크겠어요. 아마 05번 버스도 이익발생이 컸으면 이분이 다 했을 거야. 그런데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거기는 안 하겠죠, 당연히 경험상. 이게 정류장이 몇 개죠, 01번 버스가 경희대 병원까지 가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4개 정도…….

김학두위원

가는 데 네 군데 정도 서나요? 두세 군데 되지 않나요? 회차해서 다시 돌아오는 코스 아닌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경희대 삼거리하고 신이문 역에서, 아니 회기역 1번 출구에서 경희대 삼거리 거기인가 한번 서고 그다음에 경희대 병원 거기서 회차…….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세 군데, 맞습니다.

김학두위원

솔직히 아주 거저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동료위원이 이거를 연장하자 해가지고 추진을 했던 것 같아요, 5분 발언인가도 했던 거 같고. 또 지역주민이 원하니까, 마을버스가 공공의 목적을 띈 거 아니에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학두위원

다 서울시에서, 구에서 지원받잖아요. 공공의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개인 경위에 소속된 출퇴근 이런 용도의 버스식으로 밖에 이용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역주민들이라든지 해가지고 연장의 필요성을 제기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종합적인 마을버스 용역을 실시했는데 01, 저도 못 봤어요, 사실 책자를 아까 받아가지고. 그래서 용역 결과를 보니까 코스로 어디까지냐면 홍릉수목원 거기서 회차하는 걸로, 거기까지 연장해서 회차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용역을 했더니 타당성이 있다, 주민들도 원하고.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런데 용역 결과에도 그렇게 연장을 해야 된다 하고, 물론 회사 측에서는 반대했어요,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했죠?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학두위원

주민들은 원하고 모두가 원하는데 회사 측에서는 당연히 반대하겠죠. 가까운 거리에서 수입 발생률이 제일 높은데 뭐 하러 연장해서 긴 거리를 갔다 오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반대를 한 것 같아 그런데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구에서는 실행을 못 하는 거죠?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일단 그 노선이 맞는지 서울시에 저희가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협의하는 부분에서 기존 연장노선은 기존 노선의 50%를 초과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 대안으로 그쪽 주민들이…….

김학두위원

기존에 회기역에서 경희대병원까지 가는 노선을 연장을 얼마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50%.

김학두위원

그 노선에?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해도 회기에서 경희대까지 그 노선과…….

김학두위원

그게 1.6km?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예.

김학두위원

그러면 0.8 정도면 추가노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김학두위원

0.8만?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시에서는 거기까지 가게 되면 그게 초과된다. 그러면 이 노선 연장은 놔두고 바로 경희대를 안 들어가고 바로 고대 앞까지 간 그런 노선은…….

김학두위원

노선버스가 중복되지 않겠어요, 경희대까지 어차피 중복되고. 그리고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01번을 연장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01번에 대한 마을버스 노선을 개선하기 위해서, 연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런데 거기서 마을버스 노선을 새롭게 만든다는 것은 너무 쉽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또 용역 결과에서도 이게 타당성 있다고 나왔는데, 전문가 의견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새 노선을 만들겠다고 계획한다는 것은 업체에서 뭐 들어온 거 아니에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김학두위원

그런데 어떻게 용역 전문가들 의견은 01번의 노선을 연장해서 홍릉수목원까지 회차해서 오는 연장노선이 좋다고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그것은 어렵고 차라리 새 노선으로 해서 가는 게, 마을버스 새로 만드는 게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는지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가는…….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이거는 위원님 말씀 충분히 타당하고요. 서울시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존 노선의 50% 이상을 초과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김학두위원

서울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거지, 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거지, 조례를 바꾸면 되잖아요?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이걸 폐지하고 새로 신설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김학두위원

차라리 새로 한다면 01번을 폐쇄하고 새롭게 만들면 되잖아요, 노선을 새로 깔아가지고.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이런 방도를 찾아서, 01번 개선해줘야 해요. 오래전부터 지적됐던 사항 아니에요, 01번에 대한 문제. 그리고 차고지가 보니까 경희대 치과병원인가 거기에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예.

김학두위원

이거 경희대에서 이점을 주니까 차고지 제공해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의심이 가잖아요. 차고지가…….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사무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학두위원

치과, 그러면 차고지는 어디에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차고지는 회기역 있는 데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거기가 차고지예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아니, 사무실

김학두위원

아니, 차고지는? 차고지가 거기 아니에요? 경희대 치과병원 주차장 아니에요? 어디서 봤는데, 차고지 맞네, 경희대 치과병원 주차장이네. 이거는 의심이 여러모로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01번 회기역 1번 출구 나오면 맨날 노선버스 01번, 02번, 01번 주로 큰 버스 자기네 주차장 같이 활용하잖아요, 그 공간을. 개인 주차장 아니잖아요, 업체 주차장 아니죠? 도로죠?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학두위원

공익도로죠?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리고 거기에 주차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마을버스도 정차만 할 수 있는 거죠?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김학두위원

정차는 몇 분이에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정차는 기본 5분이라고 보시면 되죠.

김학두위원

5분밖에 주차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예.

김학두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5분만 주차하고 있어요? 항시 주차하고 있어, 정차가 아니라 주차야, 주차. 이 업체에서 이런 식으로 공익의 마을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확실한 본 건 아니지만 이 업체에서 간접적으로 로비를 한 것 같아,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 보니까 업체는 반대하더라고, 주민들도 원하고 모두가 원하는데, 아무튼 서울시하고 잘 보세요. 어떻게 규정되어있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왜 없겠어요? 우리 국·과장님이 머리 맞대고 고민하면 좋은 답이 안 나오겠어요, 주민이 원하는. 국장님 그러겠죠? 국장님 샤프하시잖아, 과장님하고 같이해서 개선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용역 결과도 전문가들 의견 다 조사해서 나왔는데 이분들이 서울시 법령이라든지 조례 용역 할 적에 안 봤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793쪽에 버스승차대가 있어요. 이게 미설치된 데가 48군데가 있는데, 본 위원도 한 번 얘기를 했었는데 내가 딱 집을게요. 이문동 우체국에 버스승차대는 왜 설치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얘기도 했었는데?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어디요?

김학두위원

이문동에 이문동우체국 버스정류장.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이문동…….

김학두위원

봐야 되겠죠. 아무튼 안 되고 있어, 거기가 지금 이문1구역 재개발하고 있는데 내년 1월, 2025년 1월 입주 예정이에요. 그럼 어마어마한 인구가 들어옵니다. 그럼 이용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텐데 거기는 없어.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승차대 미설치된 주 사유가 주로 주민이 반대하거나, 그 앞에 상가가 반대하거나, 보도폭이 축소하거나, 주요인은 그 요인인데…….

김학두위원

맞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 지역을 잘 알죠, 지역구니까. 그 공간이 충분히 있어요, 인도도 있고 건물이 후퇴돼 있어서 아마 후퇴된 부분을 주차를 하는 것 같아요,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불편하니까, 그 건물주라든지 한 분이 반대를 혹시 하지 않나 싶은데 그 한 분 때문에 그거를 못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 불법주차인데 그게 타당한지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설치해주세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거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학두위원

확인해보시고 설치해주세요. 거기는 왜 주민들이 버스정류장 이용이 불편해서, 다른 데는 다 버스승차대 겨울에 따뜻한 온돌 다 들어오는데 거기만 아직 없어서 너무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보통 그렇게 안 되는데 제가 나가보면 보도폭이 4m가 안 되거나 그러면 길이로 봤을, 아니…….

김학두위원

버스승차대도 거기 규모에 맞게끔 크고 작고 있잖아요, 사이즈가.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신경 써서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7번부터 15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95쪽부터 805쪽까지입니다. 먼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저는 804쪽에 간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교통안전체험학습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교통안전체험학습장을 4세 이상 아동과 14세 이상 초보자에 대하여 전년도 대비 48회 늘려 운영하고 있는데 아동용과 성인용 자전거는 어떻게 구입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지금 교육장비는 총 86대가 있고요. 유아용이 25대, 어린이용이 36대, 성인용 25대, 그다음에 보호장구로써 안전모 70개, 보호 세트 50개 이렇게 있는데 다 전액 구비로 구입한 것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교육 대상이 6세에서 4세로 낮아졌잖아요, 하향됐는데 4세 아동들도 실습이 가능한가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교육이요?

태민

안태민위원

예.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제가 지난주에도 갔다 왔는데요, 4세까지는 모르겠는데 4세에 준하는 어린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선생님들이 인원에 맞게끔 인솔해서 오고 지금 7분의 강사님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태민

안태민위원

7분?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예, 7분

태민

안태민위원

강사가?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민간 강사가, 그래서 안전사고라든가 그런 거는 각별히 신경 쓰고 또 교육 만족도도 굉장히 높다고 보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거는 4세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자전거를 탈 수도 있고 아직 너무 빠르다는 생각도 있고…….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세발자전거라.

태민

안태민위원

세발자전거?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지금 교육을 어디서 합니까? 제3체육공원 내 거기서 하는 거예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겸재교 내려가서요.

태민

안태민위원

자전거 하는 데가 그래도 꽤 넓네요, 2,156㎡?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리고 이거는 뭡니까? 그 교육을 받고 나면 어린이 자전거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데 이게 뭐…….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수료증 이런 건데…….

태민

안태민위원

수료증을 주면 혜택이 뭐가 있어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그런 거는 없는데 부모님…….

태민

안태민위원

자체 내에서 하는 거죠?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리고 교육시키는 운영 횟수도 20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 2022년도에 30회, 2023년도 78회로 2배가 껑충 튀었잖아요. 48회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자전거가 많이 늘었다는 얘긴가?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2022년도는 어린이 대상으로 했고 작년 하반기에 성인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가 30회, 성인이 48회, 그래서 총 78회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 성인이 없었거든요.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소요예산이 4,280만원인가요? 그리고 집행액이 3,400,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는데 이거는 주로 어디다 쓰는 거예요? 강사 인건비도 여기에 들어가 있나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예, 강사도 들어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강사료 들어가 있고, 강사료는 대충 얼마 정도 되죠?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지금 4세 이상은 강사가 어린아이기 때문에 7만원이고요, 어른 성인 강사는 주 강사, 보조강사가 있는데 주 강사 6만원, 보조강사 4만원 이렇게 해서 집행한 겁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05쪽 스마트쉼터 설치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강숙위원님이 다른 저거를 하다 보니까 연관이 돼서 답변을 드렸는데 거기서 답변 안 나온 게 있어서 제가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스마트쉼터 디자인하고 배치에 대해서 좀 질타를 받고 있는 게 맞죠?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래서 작년하고 지금 하고 개선된 게 있습니까?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장소 먼저, 내부적으로 장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를 먼저 보고 그다음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장소하고 디자인까지 해서 그게 끝나면 발주하려고 하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조금 전에 이강숙위원님이 질의했던 건데 2024년도 예산편성할 적에 스마트쉼터가 3곳이었어요. 3곳인데 갑자기 7곳으로 늘어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일곱 군데 중에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못 주신 게 1번에서 4번까지, 청량리역환승센터 1번 승강장, 동대문구청·용두역 3번 출구, 동대문중학교, 청량리역환승센터 5번승강장, 그리고 나머지 3개가 밑에는 쭉 설치계획으로 되어있는데 대충 우리 구에서 계획돼있는 세 군데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설치된 게 네 군데고 올해 하려고 하는 데가 7개소 정도 하려고 하는 거죠.

태민

안태민위원

대충 올해 하려고 하는 그 장소가 어디쯤 돼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용신동부터 이문동까지 쭉 총 30개소를 보고 그다음에…….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30개를 전부 다 보고 거기서 3개를 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아니, 다 보고 그중에 1순위로 9개, 2순위로 5개, 이렇게 잠정적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했고요. 올해 설치하려고 하는 거는 3개소가 아니라 7개소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7개소 내외 이렇게 해놨잖아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7개소 정도.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위에 것은 빼고?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위에 거는 기존 거니까, 작년에 설치된 건 빼고, 만약에 7개 한다고 하면 11개가 되는 거겠죠.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예산이 대충 어느 거예요? 위에 네 군데에 대한 예산인가 아니면 지금 할 거 얘기하는 건지…….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할 거에 대한 거 7개 정도…….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1개당 예산을 얼마 잡습니까? 1개당 예산이 한 1억 가까이 들어갑니까?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보통 한 1억,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5,000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작은 데가.

태민

안태민위원

1억 5,000?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작은 데가 길이 4m가 한 1억 4,000, 6m가 1억 5,000, 청량리에 큰 게 양쪽에 문이 있고 이런 게 한 1억 6,000 들어갔는데…….

태민

안태민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산이 6억 잡혀있는데…….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

여기 예산이 6억이 되어 있잖아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작년에 네 군데 설치했을 때 예산이 6억이고 올해 7개 내외 한 거는…….

태민

안태민위원

4개를 해도 1억 5,000이 안 되잖아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아니, 7개 할 거는 올해 예산이 11억 2,000 정도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예산이 올라가 있어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올라가 있습니다. 구비가 한 4억 5,000 있고 그다음에 특교세 넘어오는 거.

태민

안태민위원

대충 평균적으로 하나 하는데…….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한 1억 5,000정도.

태민

안태민위원

1억 4, 5,000 든다고 봐야 돼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디자인에 대해서는 작년에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들었는데 특별히 생각해 놓은 게 있습니까?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디자인 전문 분야로 계신 분들도 위원회로 모시고 해서 올해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하여튼 우리 동대문구를 위하는 거고 항상 과장님들은 주민들 앞에 서서 우리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거를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795쪽 자전거 도로 및 이용시설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자전거 보관대가 한 114개가 있나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114개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이거 관리를 다 어떻게 하나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저희 직원도 순찰 다니면서 하고요, 그다음에…….

노연우위원

잠깐만요, 그럼 따릉이도 우리 과에서 하나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따릉이는 별도입니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일부 자전거보관대에 폐자전거 방치되어 있는 거 업체에서 가져가죠?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활성화법에 따라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는 임의로 수거해가죠?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예, 10일 동안 해놓고 안 되면.

노연우위원

그래서 이거를 고쳐서 기증도 하고?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수급자.

노연우위원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하나요? 만약에 고치지 못하고 버리는 것들은 업체에서 다…….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그냥 없애는 거죠. 폐기하는 겁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 자전거를 끝까지 와서 찾거나 이런 사람은 없나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있어요? 그럴 때는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그 어려운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10일인데 보통 한 달 정도, 10일짜리를 세 장 붙여서 그래도 가져가지 않는다면 사진을 찍어서 나중에 어쩔 수 없다, 민원도 많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노연우위원

그런데 잊어버리고 지내다가 어떤 민원인이 깜짝 놀라서 자기도 한동안 잊어버렸는데 한 달 후에 갔더니 없어졌다고 해서 당황해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찾으러 갈 데가 있나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노연우위원

없습니까?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바로 폐기하니까.

노연우위원

그리고 804쪽 아까 안태민위원님이 말씀하신데, 추진실적 및 소요예산을 보면 2022년도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유아체능단 이런 식으로 단체로 이름을 했는데 2023년도에는 어린이 인원수로 집계를 한 이유가 뭡니까? 큰 이유는 없는데…….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이유는 없는데 하여간 죄송합니다. 이거 2022년처럼 구분할 수 있으면 구분해서…….

노연우위원

제가 물어보려고 한 게 뭐냐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강사 연령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어린이들이 자전거는 넘어지면 그래도 큰 사고를, 손이 부러질 수도 있고 깁스할 수도 있고 그런 체험학습인데 나이가 많은 그런 여성분들이 거기서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하면 자기 몸도, 솔직히 60 넘으면 자기 몸도 힘든데 아이들을 가르치겠다고 거기서 자전거 강사를 하고 있으면 되나,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 연령대 좀 알고 싶습니다.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지금 7분이고요, 40대가 1분, 50대가 3분, 60대가 3분 해서 총 7분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강사 채용 공개 모집해서 8분이 들어왔는데 1분이 포기하고 7분이 되신 거고 이분들이 그전부터 해왔던 분이시고 자전거문화 시민강사라든가 자전거 안전교육강사 이런 자격증을 다…….

노연우위원

자격증은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까?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그게 서울시에서 자전거…….

노연우위원

서울시에서 어떤 자격증인데?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자전거문화 시민강사 채용하는, 아니, 교육시키고 나서 그런 강사 자격증을 주고…….

노연우위원

그 명칭을 정확히 나중에 가르쳐 주시고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아무리 오래 했다고 해도 세월이 가면 우리 몸은 어차피 쇠퇴해지니까 이왕이면 건강하신 분들이 해서 사고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앞으로 그렇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리고 지나간 거는 개인적으로 끝나고 질의하겠습니다.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입니다. 많은 동료위원분들께서 스마트쉼터에 대해서 많이 질의하셨는데요. 좀 부족한 답변이 있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023년에 스마트쉼터를 3개를 설치했는데 평균 1개소당 1억 5,000 정도를 책정하셨어요. 다른 지자체는 1억 미만으로 설치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이 됐나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그런 게 탑재되는 기능에 따라서 금액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타 구보다는 좀 더 나은 탑재기능이 있어서 금액이 다른 데보다는 좀 높았다 이렇게…….

장성운위원

타 지자체 가보시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주로 성동을 몇 군데 제가 갔다 왔는데요.

장성운위원

옆에 있는 성동과 비교했을 때 디자인 문제는 별개라고 치더라도 기능부분에서도 상당히 미흡한데 저희가 높은 금액을 책정해서라도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어떤 기능이 더 향상됐다는 거죠?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일단 공간적인 부분이라든가…….

장성운위원

크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 빼고는…….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제가 잠깐 보충 답변드리면 성동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가격을 자세히 알아보지 못했는데 일단 장비나 시스템을 구축해놓으면 그 구축된 시스템에서 하나 정도 추가하는 거는 좀 저렴한 비용으로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 시스템까지 다 포함되면 성동도 가격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일단 개수가 많을수록 가격이 저렴해지는 건 당연한 거고, 우리가 작년에는 4개밖에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시스템 구축도 따로 저희가 7,600만원 들여서 센터 시스템하고 그런 것도 포함을 하면 가격이 좀 더 비슷해질 것 같고요. 사이즈도 청량리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대용량 에어컨을 쓰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 스마트쉼터를 말씀 많이 해 주셔서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AD도 갖다 비치해놓고, 성동에 비해서 서비스면으로는 뒤처질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올해 7개소는 성동을 앞서가는 스마트쉼터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국장님, 그 말씀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동대문구가 성동구보다 더 앞선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런데 통상 낙찰률이 있지 않습니까? 투찰률이라고 하나요? 이거 공개입찰하죠?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장성운위원

투찰률이 낙찰하한율 언저리인데 동대문구청은 스마트쉼터 업체가 이피코리아가 낙찰을 받았잖아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장성운위원

그런데 낙찰하한율보다 10%나 높은 투찰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예, 그 얘긴 들었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렇다면 지난 거는 둘째치더라도 앞으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이걸 입찰하게 되면 매번 입찰하는 업체가 금액을 써내는 거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뭐라고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고 그때 가봐야 되겠습니다, 입찰 들어오는 업체 수라든가 업체에서 쓰는 금액을.

장성운위원

말씀 다 끝나신 건가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장성운위원

다른 타 업체에서 공공디자인을 아까 위원회 구성을 하고 디자인을 편성해서 발주를 한다고 했는데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동대문구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용역이 수립됐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장성운위원

그러면 기존에 설치했던 것도 이거에 맞춰서 진행을 할 것인가요, 아니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새롭게 디자인을 하실 건가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기존에요?

장성운위원

앞으로 추진하는 거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추진할 거?

장성운위원

예.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추진할 거는 위원회 구성해서 전문가를 모셔서 공공디자인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심의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렇게 되면 기존 디자인도 바꾸실 의향이 있으신가 보네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전에 거는.

장성운위원

어찌 됐든 버스정류장이 가장 필요한 목적이 주민들의 편리성 아닙니까?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런데 스마트쉼터가 버스정류장에 있는 게 아니고 동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성운위원

청량리도 그러고 전농동도 그렇고 설치되어있는 모든 곳이 버스정류장이 아닌 그 옆이나 좀 동떨어진 곳에 설치가 되어있어요. 그렇다면 버스 환경개선사업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데 서울시와 협의해서 버스승차지를 스마트쉼터로 같이 합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연구해 보셨나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서울시하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장성운위원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계속 얘기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아시다시피 동대문구는 인도도 좁고 그래서 설치할 공간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런데 버스정류장은 지금 많이 설치가 돼있는 상태고 그 버스정류장을 활용해서 스마트쉼터를 만들면 효과적인 행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질의드리는 건데 이거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성운위원

마지막으로 800쪽에 운수업체 현황 및 법규위반 지도단속 실적을 보면 도심 주택가가 주차난이 많이 심각하고 구민의 편의와 안전 확보를 위해서 운수업체들은 차고지를 별도로 확보해야 되죠?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1.5톤 이상은 확보해야 됩니다.

장성운위원

그럼 버스차고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밤새 도로변에 무단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죠?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저희 직원이 무단 밤샘주차는 월 1회 단속 나가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월 1회로 단속이 효과가 있을까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그래도 나가서 한 3건 이상은 단속돼서 오더라고요.

장성운위원

수시로 나가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죠?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보통 운수지도팀이 팀장 포함해서 현재 2명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타 기관에서 오는 위반된 행정처분이라든가 이런 거 처리하고 그다음에 명절 심야 택시라든가 화물운송 불법행위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일하는 게 있고, 그래서 나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렇다면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신데 주차행정과와 협업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어차피 이거는 같은 주차단속 업무인 것 같은데요. 주차행정과와 협의해서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성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798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있잖아요. 그런데 이면도로에 있는 어린이집 있잖아요, 어린이집이나 학교 도로에 보면 도로 지면을 갖다가…….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바닥 신호등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선위원

아니, 바닥 신호등 말고 차량을 감속하게 하려면 오돌토돌하게 바닥에 한 거 있잖아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오돌토돌?

이재선위원

예, 그런 게 있더라고, 지방 도시 가보면, 학교 주변에는, 우리는 시범적으로 해본 데가 한 군데도 없죠?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정확하게 지금 떠오르는 게 없어서 그러는데 그거는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구간을 갖다가 그렇게 하면 어쩔 수 없이 거기는 평평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드르륵 떨기 때문에 차가 빨리 달릴 수가 없어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과속방지턱 말고요?

이재선위원

예, 이렇게 요철된 부분 말고, 그러니까 유럽에 가면 길을 갖다 뽕 이렇게 박아놓잖아요, 그렇게 하는 데가 있더라고. 그런데 거기는 자동으로 가면 저속을 할 수밖에 없어, 그 구간에는. 그렇게 해서 그걸 한 번 해볼 의향이 없으신지?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있으면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답십리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답십리초등학교하고 지금 경남아파트 있는 데, 우리 구청에서 토끼굴 나가면 좌회전하는 데, 거기 신호등이 생겨서 초등학교 어린이들 보호인데 어린이 보호는 솔직히 아침 한 8시부터 오후 5시나 6시면 애들 등하교가 다 끝나는데 그 이후에도, 밤 8시에도 사람이 안 다니는데 차 혼자 있어, 사람 하나도 안 건너가, 그런데도 혼자서 그걸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국가적인 낭비인데, 계속 서 있으면, 그런 거는 점멸신호로 좀 바꿔주는 그런 센스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이거 경찰서 하고…….

이재선위원

답십리초등학교도 그렇고요, 이쪽도 그렇고 학교 주변이 거의 다 그럴 거야, 아마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거는 개선해서 주민들도 왔다 갔다 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경찰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어린이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시간 외에는 동네 주민들도 이동이 자유롭게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801쪽에 보면 여기 보니까 개인택시 부제위반이라 그랬는데 개인택시 부제가 언제 풀렸죠?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오타입니다.

이재선위원

오타죠?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오타입니다.

이재선위원

이렇게 오타로 보고를 하면 우리 위원들은 이거에 따라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부제가 언제 풀렸어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2022년 11월 22일에 풀렸습니다.

이재선위원

이거 2023년도 거잖아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했던 거를 안 고치고 그대로 갖다가…….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이걸 삭제를 했어야 되는데…….

이재선위원

안 고치고, 그러면 성의가 없는 거죠.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805쪽에 보면 스마트쉼터 확대라고 해서 7개소를 한다는데 어디 어디 계획하고 계십니까?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지금 계획은 아니고요, 총 30개소 해서 1순위 9개소, 2순위 5개소 해서 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게끔…….

이재선위원

꼭 필요한 데를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현장도 가보시고…….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현장 다 가봤습니다.

이재선위원

가보셔서 꼭 필요한 데를 선정 좀 해주십시오.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59분 감사중지

17시 1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정은숙입니다. 감사에 앞서 자동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현희 특사경팀장입니다. (인 사) 윤형남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박용금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811쪽부터 823쪽까지로 자동차관리과 전체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늘 구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 질의를 안 하면 좀 서운할 것 같아서 짤막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817쪽에 보면 무등록 정비업소 및 불법차량 단속 현황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무등록 정비업소 단속과 관련하여 특히 장안동, 장안로2길과 6길 뒷골목에 자동차 정비로 인한 주변 도로가 이곳을 지나가는 주민 자동차들이 펑크가 나고 운전에 어려움에 영향을 직접 받는다고 하는 업소 주변 환경 사람들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무등록 정비 단속 시 민원 발생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등록 정비업소에 대해서 분기별 1회 또는 수시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무등록 정비업소에 대해서 고발 9건을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고발했고요. 그리고 대부분 벌금형 부과가 된 사항이고 도장 3건, 판금 1건, 전조등 교체 2건, 범퍼 교체 2건, 엔진 교체 1건으로 고발했고 그다음에 행정지도 11건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아무쪼록 본 위원이 질의하는 곳은 장안동 장안로2길과 6길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고 특별히 신경써주시길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19쪽 무단방치 차량 정비 및 처분 현황인데요. 무단방치 차량, 이륜차, 오토바이죠.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포함해서 판정하는 기준은 무엇이고 소유자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처분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무단방치된 자동차, 오토바이 처분하는 과정, 여기서 특별사법경찰관 공무원이 민원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치 자동차를 무단방치로 정비하는 그런 건데요. 저희가 방치 자동차는 자동차의 상태나 발견장소, 방치기간, 인근 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 내용, 기타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소유주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무단방치로 처리할 수는 없고 자진 이동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출에서 폐차까지는 한 3, 4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주민신고나 이런 걸로 적출하거나 순찰 중에 적출하면 차적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치스티커를 부착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언제까지, 현재 당신 차가 방치되어있으니 빨리 이동조치 하라고 방치스티커를 붙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사전 예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한 21일 정도 걸리고요. 그래도 이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견인을 합니다. 그래서 처리명령 및 이해관계인 통지를 하고 강제처리, 폐차를 하고 범칙금을 통보하고 또는 검찰송치를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아무래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네요?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래도 일하다 보면 민원에, 원래 우리나라 속성이 잘못한 사람들은 잘못했다고 인정을 안 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사법경찰관이나 우리 공무원들한테 되레 막 성질을 낸다고, 예고도 없이 가져갔냐, 어쨌냐 하는데 그런 거는 방지가 다 되네요, 시간을 한참 주니까?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무단방치 단속하는 담당이 있는데요. 우리 담당이 순찰을 해서 아니면 주민신고에 의해서 현장을 나가보면 일단 상태나 이런 거를 보고 차대번호나 이런 거를 가지고 차적 조회를 해서 민원인한테 연락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끝까지 추적을 해서 자진 처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폐차를 하고 나서 무단방치는 특사경으로 넘어가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왜 빨리 안 치우냐 이런 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특사경에 항의하는 거는 없고 우리 무단방치 담당이 좀 많이 시달리죠.

태민

안태민위원

아무쪼록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도 항상 보면 이륜 오토바이 때문에 우리도 민원을 받는데 골목길 오토바이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 하여튼 앞으로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818쪽 건설기계사업자 지도·점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기계는 규모가 커서, 모든 차량들이 커서 주차장이 꼭 필요하죠?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주차장 갖춰야 되죠?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맞습니다. 주기장시설보유확인서가 있어야 됩니다.

노연우위원

지도점검은 어떤 식으로 시행하나요?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건설기계 사업자에 대해서 나갔을 때는 주기장시설보유확인서 및 임대차계약 확인도 하고요,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는지, 하자보증금 예치증서 등 이런 거를 현재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건설기계 자가용 불법영업 및 건설기계 불법정비 행위라든지 이런 것을 중점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사무실이 없는 영세업자도 있죠? 차만 하나 가지고 주차 해놓고 오다가 오면 가서 일하고, 이런 데는 없나요? 사무실이 없고 영세업자들…….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원래 신청 서류에 보면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럼 다행이네요. 그런데 혹시 그동안 그런 거 없는 사례는 없었어요, 없는 사람들?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그러면 아무래도 저희가 등록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노연우위원

건설기계 차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주차장하고 사무실하고 증거를 갖고 와야 등록을 해준다?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동대문구 점검 대상이 390개소가 있다, 차량이 390개가 아니라…….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대여업하고 매매업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사업장 업체가 390개라는 거죠?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매매업을 하는 업소가…….

노연우위원

그런데 점검반은 우리 자동차관리팀 외 1명이네요? 이게 다 가능한가요?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연 2회 정기점검하고 수시점검을 하는데요.

노연우위원

점검할 일이 그렇게 크게 없나 보군요. 그런데 그 아래 하단에 보면 추진실적 한번 보시면 행정처분이 있는데 무단주기 위반, 이건 뭐예요? 주기적으로 무단한다는 건가?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사실은 우리가 주기장 시설에 건설기계를 갖다가 주차를 해야 하는데요. 도로나 이런 쪽에 원래 주차를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곳에 주차된 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단속한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체납하는 경우는 없나요? 다 내나요?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무단주기에 대해서는 거의 과태료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아마 의무보험이나 정기검사에 대한 과태료가 주를 이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의무보험 가입 위반이 의외로 더 많아지네요? 그런데 이상하다. 2022년에는 건수는 적은데 금액이 크고 2023년에는 건수는 많은데 금액이 적은 이유는 뭘까요?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이게 의무보험 위반 과태료도 하고 정기검사 과태료 같은 경우에도, 의무보험도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 한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정기검사 같은 경우에는 230 정도, 제가 거꾸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정기검사 같은 경우에는 최고 금액이 300이고 의무보험 가입 위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과태료가 약간 세기 때문에 이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분들은 기계를 주로 서울 시내가 아니라 외곽에 대놓죠?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서울 시내에 차가 느리게 가기 때문에, 아무튼 알겠습니다. 위반 지도하시는데, 단속하고 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817쪽 무등록 정비업소 불법차량 단속 현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 정비업체 있지 않습니까? 주로 카센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데서는 정비 활동을 어떤 어떤 거까지 말하는 겁니까?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종합자동차 정비가 있고요.

이재선위원

1급이 있고 2급이 있고 3급이 있고 카센터가 있잖아요?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럼 정비업체에서는, 정비업체가 아니라 카센터에서는 어떤 걸, 어떤 걸, 펑크 난 거하고 엔진오일 교환하고 그런 거를 말합니까?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보통 보면 자동차종합정비업 같은 경우에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종합점검을 하는 거고요. 소형 자동차종합정비업은 승용이나 소형의 승합, 화물 특수차량에 대해서 하는 거고 전문 정비업은 아마 카센터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는 엔진 교환 이런 거는 하지만 판금, 도장, 용접은 불가합니다.

이재선위원

예를 들어서 미션을 내린다든가 제너럴을 수리한다든가 그런 것도 가능한 겁니까?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제가 사실 자동차 용어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요. 일단 전문정비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엔진 교환, 수리, LPG, 전부 카센터에서는 가능하다고…….

이재선위원

아무튼 과장님이 지도단속을 잘하셔서, 이륜차 머플러 있잖아요. 그거 단속을 잘해주셔서 요즘에는 머플러에서 막 굉음을 내고 다니는 오토바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히, 과장님이 언제 오셨죠?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제가 작년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이재선위원

작년부터 없어진 것 같아, 그래도 과장님이 단속을 잘하셔서 보니까…….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경찰하고 저희가 합동단속을 하니까.

이재선위원

그래서 동대문에 굉음 내고 다니는 게 많이, 솔직히 요즘에 못 들었어, 그리고 여름마다 과장님이 그거 하신다며, 뭐지?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정비.

이재선위원

그런데 그거는 우리 의원들한테는 안 알려줘서,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동네에 홍보는 할 수 있는데 그런 좋은 일 하면서 의원들한테도 알려주시면 우리 지인이나 동네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휴가하기 전에 정비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데, 올해도 합니까?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5월 22일에 자동차 무상 안전점검을 한 51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호응이 좋았고요. 어떻게 보면 현대자동차 청량리지점에서 후원을 해줘서 그렇게 한 사항이고, 만약에 또 그쪽에서 해준다고 하면 저희도 추석이나 이럴 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좋은 일 하면서 왜 소리 소문 없이 살짝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의원들한테도 알려주고 그러면 우리도…….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플래카드도 붙이고 그랬는데…….

이재선위원

동네에 홍보도 하고 그럴 텐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세요.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817쪽 무등록 정비업소 단속 현황, 일명 카센터, 거기가 문제시되고 있는 부분이 판금이나 도장, 칠하는 거, 그런데 거기서 발생되는 유해물질이 많이 있죠? 먼지라든가 페인트로 인해서 공해가 많이 파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 이필형 구청장이 탄소 무슨 도시죠?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탄소중립도시입니다.

서정인위원

탄소중립도시죠?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런데 이것이 매년, 2022년도 같은 경우는 12건인데 2023년도는 20건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단속을 할 때만 그냥 하고 단속을 안 하면 다시 영업 행태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부서에서도 이거를 적발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단속 인원이 누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2명 가지고는, 동대문구에 있는 카센터가 상당히 많죠? 몇 개 정도 되죠, 동대문구에 업소가 많죠?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전문정비업이라고 해서 자동차 전문정비업은 일명 카센터 136개, 그리고 무등록으로 되어있는 데가 55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무등록 업소 중에서 주로 적발되는 업소를 집중으로 단속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걸 강력하게 판금이나, 판금은 이차적인 거고 소음이지, 판금보다는 도장이 주민들한테 유해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조그만 카센터 같은 경우는 영업을 하기 위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로 주택가 근방에 다 소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2022년보다는 2023년에 단속이 많이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약간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든가 반면에 신고자, 예를 들어서 그런 업소를 신고하는 신고자한테 포상금을 해서 그분들이 하고 있는 불법적인 업태를 고발할 수 있게끔 조치하는 것을 부서에서는 연구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2021년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셨는지, 또 어떤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봤는지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래요?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예, 그리고…….

서정인위원

신고하면 얼마 정도 신고자한테 포상금이 나가죠?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한 10만원 정도 나갑니다.

서정인위원

10만원 정도?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예, 그리고 위원님 저희가…….

서정인위원

신고자 비밀은 유지되는 거죠?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당연하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2023년도에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정인위원

많이 적발이 돼서?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예, 저희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한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그것도…….

서정인위원

2022년에 12건이었는데 2023년이 20건이에요. 이게 늘어난다는 것은 2022년도에 적발을 좀 안 했다는 얘긴가요?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아니요, 더 열심히…….

서정인위원

열심히 했다는 얘긴가요?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예, 적극적으로 저희가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우리 동대문구가 탄소중립도시에 걸맞게 요새 차가 생활화가 되고 있는데 도장이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저도 정비업소 가느니 조그만 카센터 가서 도장을 하고 그러한,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많이 되는데 이게 환경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부서에서는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 심혈을 기울여서 주민들의 환경에 걸맞게 또 탄소중립도시니까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주차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과장 김영한입니다.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남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박은용 주차장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배갑현 주차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끝으로 조용관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주차행정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829쪽부터 850쪽까지로 주차행정과 전체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845쪽,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자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거주자, 그러니까 거주지 상관없이 지역에 방문했던 거나 이런 이용자들이 신청이 가능한가요?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추진사업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거주자주차 시설이 되어있는 데는 앱으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집 앞에 거주자 주차, 그것도 거주자주차죠, 집 앞에 금 그려놓고 주차하는…….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노상주차장입니다.

노연우위원

노상주차인가요?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것도 번호 매기면서 신청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거주자우선주차 아니에요?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여기는 거주자우선주차장, 틀립니다.

노연우위원

이거는 틀려요?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예, 틀립니다.

노연우위원

그런 데하고 딱 정해져 있는 데하고는 틀리다, 공간 있는 데하고 길거리하고는 말이 틀려요?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예.

노연우위원

아니, 저도 앱을 잘 사용하지, 앱을 사용하기 힘든 어르신들은 미리 돈을 내고 하면 안 되나요, 사용료를 미리 내고?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저희가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건물식 거주자우선주차장에는 20% 범위 내에서 할당을 해서 주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건 건물식이구나, 그러면 그거는 길거리 우선 주차장이라 그래요?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길거리에 있는 노상주차장입니다.

노연우위원

그것도 우리가 신청해서 번호 따서 거기다 하는 거잖아요?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노상주차장도 신청해서…….

노연우위원

그것도 우리 과에서 하는가요?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런데 그거를 한 사람이 신청해요. 그러면 그거를 사용하는데 이분이 그 시간에 사용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한 가정에 차가 두 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차를 굳이, 만약에 1번 차를 거기다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1번만 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같은 가족이 또 한 대 차가 2번이 있어요. 그런데 1번 안 댈 때 그 시간에 어차피 돈을 내니까 2번도 차량 세울 수 있는 그런 아량은 안 되나요?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그거는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 추진에 함께 쓰기라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있어요?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예, 함께 쓰기가 해당이 돼서.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함께 쓰기는 제가 몰랐습니다. 아무튼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우리 답십리 쪽에는 주택이 많아요, 주택이 많아서 주차 시설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과장님이 답십리 쪽에 돌아다니시면서 주차장을 설치 할 수 있는 장소를 알아봐 주셔서 우리 주민들이 주차에 스트레스를 안 받게 도와주십시오.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데를 현장 방문해서 주차장 조성 확대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830쪽 상단에 보면 포괄예산 집행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1억 8,000 남았어요. 예산 집행액이 2억 6,400인데 비상벨 유지보수 하는데 이 돈이 다 들어간 겁니까? 배봉 주차장 음성인식 9건 그랬거든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배봉 공영주차장 음성인식 비상벨 유지보수는 주차장 내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사고를 당하신 분이 소리를 치면 경찰서와 연계해서 경찰 직원이 출동해서…….

이재선위원

이게 전동초등학교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예, 배봉 공영주차장입니다. 작년에 그렇게 설치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공영주차장에 전부 다 비상벨이 달려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다는 아니고 배봉 공영주차장을 시범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시범적으로요? 이거 9건 하는데 이렇게 금액이 비쌉니까?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예, 작년에 398만 1,000원이 들었습니다.

이재선위원

비상벨이 얼마짜리인데 돈이 2억 6,000만원이나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가네.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2억 6,400은 배봉 공영주차장 외에 9건 사업이 있어서 거기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재선위원

비상벨 사업입니까, 아니면…….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실제로 비상벨 사업은 398만 1,000원입니다.

이재선위원

비상벨 사업은 398만원?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다른 거라는 말이죠?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예, 다른 거는 장안동A 70번 거주자우선주차장 차량차단기 설치, 이런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832쪽 보면 행정심판이 2건 있는데 1심 했는데 아직 진행형입니까?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배송시설 설치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 건은 현재 1심에서 승소를 했고 5월 30일에 변론했습니다, 그래서 2심 진행 중이고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및 실시협약 중도해지 처분 취소는 현재 1심 승소하고 이것도 2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사건명이 이런데 어떤 사건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집배송시설 설치신고 수리 건은 저희 용두복개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복개주차장에 집배송시설을 2011년도에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바뀌어서 20% 범위 내에서 배송업을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90% 이상 거의 택배영업을 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행정행위를 해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취소 청구를 한 거고요. 그 밑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및 실시협약 중도해지 처분 취소도 마찬가지로 용두유수지 복개주차장에서 택배영업을 해서 2022년도 10월에 저희가 해지를 한 부분에 대해서 원고 측에서 소송을 한 겁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834쪽에 보면 간데메 지하주차장 건설 추진 현황이라 그래서 나왔지 않습니까? 2023년 1월 6일 입찰취소가 되고 그 뒤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저희가 2022년도에 간데메공원 주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이 된 후에 입찰을 했다가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경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8월에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사업추진이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기부채납 시 생활시설이 있습니다. 간데메공원 일부 빛과진리교회 옆에 그쪽이 대상지인데요. 기부채납 시설을 활용해서 주차장 119면을 조성할 거고…….

이재선위원

빛과진리교회 지금 공터로 만들어 놓은 데가…….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빛과진리교회와 CU편의점 있지 않습니까? 그쪽 주변이 저희가 기부채납 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추진될 경우에는 그거를 하고 재개발이 취소될 경우에는 기존대로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제가 공유재산심의위원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청량리경찰서 뒷부분, 그러니까 청량리성당 그 앞에 매각을 하려고 그랬는데 매각을 취소하고 주차장으로 4면인가 6면인가 나와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진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서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옆에 사람이, 성당 바로 옆에 있는 땅 주인이 매수를 하려고 그랬는데 길가에 있어서 매수를 못 하고 우리 구 주차행정과에서 주차장 면수를 4대인가 6대인가 나온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사업이, 가보니까 아직도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제기동 한신아파트, 그 옆에 보면 단독주택 쭉 있죠?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예.

이재선위원

거기도 구유지 매각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 하나 매각 신청이 정지된 게 있는데 그런 구유지가 한 80군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도 우리 주차행정과에서 같은 부서하고 협의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부지 현장 확인해보고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주차난이 거기도 많이 복잡하다니까 우리 구유지가 많이 있는 데를 갖다가 선정해서 공영주차장을 하나 건설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과장님이 그런 쪽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 장안2동에 동 파악을 다 하기도 전에 다시 들어오셔서, 장안2동에 대해 하나 여쭤볼 게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6쪽에 보면 노외 공영주차장 현황이라고 해서 노외 경영주차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장안2동 소재 근린공원 앞 도로상의 불법 상시주차 문제로 장안근린공원 앞 도로와 장안삼거리에서 유턴하는데 어려움의 민원이 1년 내내 야기되고 있지요?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

그런데 그 도로변 상가를 이용하는 차량들의 주차 문제와 심각한 사업자들의 민원에 따라서 공영주차장 이용하는 상가 사람들하고 협의라든가 근본대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본 적이 있나요?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안2동 근린공원 주차장은 총 163면이 주차면으로 돼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1, 2층 다해서 163?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예, 163면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1, 2층 합해서?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예, 장안근린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태민

안태민위원

예.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저희가 163면 주차면수로 돼있는데요. 장안동사거리부터 장한평역까지 교통난이 조금 원활하지 못해서 그쪽에, 저희가 왕복 6차선인데 끝 차선 쪽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하려고…….

태민

안태민위원

지금 제가 질의한 것에서 답변을 주시고 그 뒤의 것은 제가 따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관계자와 한번 방문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한평에서 장안삼거리까지, 이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건의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11시에서 2시까지인가 아마 묵인해주는 것으로 돼있죠?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예, 11시 반부터 2시까지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11시 반부터 2시까지, 그 구역이 어디까지예요? 장안삼거리까지?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예, 장한평역에서 장안삼거리까지.

태민

안태민위원

그런데 이거까지는 지금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 말대로 쭉 올라오면서, 이거는 아무 주차선을 안 긋고 하잖아요. 그런데 주차선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주차구획선 신설하는 부분은 주차장법에 저희가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서울시는?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거기가 서울시 땅인데 시 도로이기 때문에 관련법에 보면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신설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진하려고 저희가 업무를 추진했는데 경찰서 측 의견은 거기 최근에 노인분들의 사망사고가 있어서 가운데 중앙분리대를 설치할 예정이랍니다. 그래서 보도를 약간 줄여서 하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태민

안태민위원

중앙선을 분리하면…….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중앙선분리대를 설치하려고…….

태민

안태민위원

그거 하면 선 긋는 것은 못 하는 거지.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는 거기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하면 사각지대가 생겨서 사고의 위험이 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는 반대의견이 왔습니다. 소방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소방 관련 화재 대비해서 26개소가 있어서 그 부분도 주차구획선을 긋는 데는 좀 어렵다.

태민

안태민위원

혹시 우리 각 동의 단체에서 지금 제가 설명한 대로 주민자치위원회나 각 단체에서 이런 건의가 들어온 적이 있나요?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없어요?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

지역에서는 그거를 한번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 참고로 해주시고. 본 위원은 지금 11시에서 2시, 이거를 앞뒤로 해서 시간을 조금 더 줬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요즘은 우리 구청도 보면 11시 반부터 점심시간이잖아. 그런데 거기서 쭉 올라오면서 1층은 거의 식당들이야, 거기 오는 손님들이 주차, 어차피 11시에서 2시까지 해주나, 본 위원은 한 10시 반에서 3시 정도로 잡아주면 어떨까 이런 거를 한번 제의해 봅니다.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11시 반부터 2시까지 하고 있는데…….

태민

안태민위원

지금은 답변을 받을 수가 없고 상의를 해보시고 검토를 해보세요.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타 구에서 시행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노연우위원입니다. 843쪽에 부설주차장 개방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는데요, 아파트 같은 데는 차단기가 내려 있어요. 그러면 ‘주차하러 왔습니다.’ 하면 열어주나요?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그렇죠. 부설주차장 개방한 데는 그게 인식이 돼가지고 자동으로 열립니다.

노연우위원

무료예요, 사용하는 사람은?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아파트 부설주차장인 경우에는 50%, 공단하고 개방한 데서 해가지고…….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사용하는 자는 무료예요?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아니, 무료인 데가 더 많고 주차비를 받는 데도 있습니다, 50%씩.

노연우위원

개방만 해줄 뿐이지 주차비는 받는다?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런데 국제라이온스협회가 어디 있어요? 누가 국제라이온스협회까지 가요?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거기는 제가…….

태민

안태민위원

군자교 있는 데 아니야.

노연우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동대문 주민이 거기까지 가서 주차를 할 일이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누가 거기까지 가냐고요. 그런 거는 좀 생각하면서 받아야지 무작정 면수를 해준다고 하면, 이거 하면 예산은 나가잖아요?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예.

노연우위원

국제라이온스가 지금 12면을 해 준다 그랬는데 우리 동대문구 사람이 거기까지 굳이, 라이온스 회원이면 몰라도 갈 일이 없을 것 같은데, 회원은 가서 무료로 댈 수 있는데. 그다음에 동부교육청 같은 데는 무료로 해주나요? 우리가 가서 대면 무료인가요?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예, 동부교육청은 지금 20면 개방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돈 안 내고 그냥 무료로 할 수 있나요?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그거는 주차요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동부교육청에서는?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예.

노연우위원

댈 수 있는 기회는 주되 돈은 받는다. 아무튼 이런 거 무작정 한다 그래서 받지 말고 우리 주민들이 갈 수 있는 지역인지 아닌지 확인 좀 해주시고, 제가 한번 우리 동네 가볼 거예요, 문 열어주나 안 열어주나. 그런 것도 예산 지불할 때 아파트 같은 데는 확실히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의문점이 있어서, 유수지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소송을 하고 있는데 언제 만료죠?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금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서정인위원

1심에서는 승소하고 그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다시 소송을 걸었잖아요?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언제 결말이 나오죠?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현재 1심은 저희 구가 승소하고 2심은 준비서면 제출한 상태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8월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전에 재판 결과물이 안 나오겠네요?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예, 소송 같은 경우는 계속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저희 협약기간이 8월 31일 끝나니까 협약기간 종료에 따라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쪽에, 주차장 운영을 하니까 그쪽으로 이관을 하려고 합니다.

서정인위원

그 사람들이 그거를 종료가 되면 내줄까요? 또 점유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저희가 8월 31일까지 주차 협약기간이니까 1개월 전에 문서를 통해서 이렇게 계약기간이 끝나니까 이동을, 사전에 나가라고 공문을 시행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요청을 하겠다?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서류상으로 요청하고 사전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적으로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사람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정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미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만약에 우리 구하고 민간업체하고 협약을 할 때 협약을 위반해서 소를 제기를, 우리가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갔는데 그거에 대한, 안 나가서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구에서 할 의향은 있는 건가요?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8월 31일 계약기간이 끝나고 저희가 사전예고 해서 안 나가면 거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돼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안 나갔을 경우?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예, 안 나갔을 경우에 그거를 대비해서…….

서정인위원

종료되기 이전에 우리가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갔어요. 이번에 다시 1심에서 우리가 승소를 했어요. 2심에도 승소를 하게 되면 나가라고 했을 때, 위반을 해서 나가라고 했을 때 이후에 종료시점까지 영업을 했잖아, 그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에서는 청구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 법률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자문을 받도록 해보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거는 구에서 손해를 안 보게끔, 자기들이 협약을 한 부분에서 위반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라고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안 나가고 소를 제기했지만 종료시점까지의 손해배상은 구에서 그 사람들한테 청구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얘기 이해가 되셨는가요?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하여튼 잘 확인해서 행정적으로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833쪽, 이문동 공영주차장 복합청사 건설 추진 현황에서 당초 99면에서 최종적으로…….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84면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66면에서 다시 84면으로 최종 확정됐는데 공사 준공 및 주차장 운영에서 준공이 지금 동청사하고도 달라요? 얼마 전에 주민공청회 때는 2026년 6월로 말씀하시던데 또 한 쪽은 2025년 12월이고, 정확히 어디다 맞춰야 합니까?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저희가 주민설명회도 했는데 당초에는 2025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했는데 그 사이에 사업 지연이 돼가지고 실제로는 저희가 생각하는 기준이 2026년 3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동청사는 6월 정도라는 게, 계속 딜레이 되다 보니까, 이게 당초 2012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공영주차장 및 동청사가 2010, 역세권 지구단위가 2016년 6월 1일 해제가 되고 2017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2018년부터 영업보상 및 토지보상, 토지매입 그러다보니까 이게 시간이 너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다 거짓말이라고, 하도 기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동청사 및 역세권 같은 경우가 지금 9년 반이 걸리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10년이 걸리는 거거든. 저희 의원님들이 씨앗을 뿌려서 후임들이 다 수확을 거둘 정도로, 제가 오래 있다 보니까 처음부터 계속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차질 없이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구비가 173억 들어갔는데 주차기금이 현재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동대문구?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주차장기금이요?

창규

김창규위원

예.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별도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 거니까 차질 없이 우리 과장님께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문동 청사가 굉장히 오래 지연이 돼서 주민 숙원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동주민센터 현장방문 감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9시 30분까지 본 감사장으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 6월 3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