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찬양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3명 중 21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박인수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인수입니다. 제30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27일 운영위원회에서는 2024년 5월 21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30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5월 30일 서남물재생센터 및 강서구 재활용선별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운영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0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의 및 위원을 선임할 예정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먼저 6월 4일부터 6월 10일까지는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후 6월 11일부터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을,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6월 13일부터 6월 2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인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6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서 신찬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 5분자유발언 - 신찬호 의원 맨위로

전국 지자체 무료예방접종 ‘활발’ 강서구, 조례 개정 및 예산 확보 적극 나서야. 존경하는 57만 강서구민과 최동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진교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민의힘 신찬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과 대상포진, 폐렴의 발병률을 낮추기 위한 ‘무료예방접종’ 확대 실시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상포진은 피부 발진과 물집은 물론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나이가 들어 면역력이 약해진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대상포진 발병률은 젊은층보다 10배나 높습니다. 폐렴 역시 어르신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폐렴구균으로 인한 균혈증의 경우 사망률은 60%, 수막염은 80%에 이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의 폐렴구균 예방접종률은 15.4%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대상포진과 폐렴구균 감염증 모두 예방접종을 통해 발병 빈도를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가격입니다. 지자체 지원이 없으면 대상포진의 경우 접종자가 50만 원이 넘는 접종 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상포진 백신 종류 생백신 1회 접종 10만 원에서 18만 원, 사백신 2개월 간격 2회 접종 50만 원에서 60만 원, 또한 폐렴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선 13가 단백결합 백신과 23가 다당질 백신 모두 접종해야 하지만 현재 국가 필수 예방접종으로 23가 백신만 무료로 지원하고 있어 반쪽짜리 예방에 불과합니다. 최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대상포진과 폐렴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지자체가 부쩍 늘고 있는 이유 역시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25개 자치구만 따져봐도 대상포진 무료접종을 하는 곳은 20곳에 달해 오히려 무료접종을 지원하지 않는 구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그중 하나가 바로 우리 강서구입니다. 한편, 광진구는 대상포진에 더해 전국 최초로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13가 백신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과 어르신 건강증진에 대한 의지가 남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 1월, 대상포진과 폐렴구균 백신이 신규 도입이 필요한 국가예방접종 백신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대상포진과 폐렴으로 인한 어르신들의 울음에 수많은 지자체와 정부가 화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도 이제는 의지를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행 「서울특별시 강서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라는 근거 조항만 있을 뿐 무료 예방접종 항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접종 항목을 나열하거나 아예 인플루엔자 조례 또는 대상포진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것이 바로 의지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호한 조항 하에 현재 강서구에서는 인플루엔자, 단 한 종에 한해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현행 조례는 보다 구체적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 이야기가 나와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내년부터 코로나19 무료접종은 65세 이상 고령층과 고위험군에 한해 이뤄집니다. 인플루엔자처럼 국비, 구비 매칭으로 접종이 이뤄지기 때문에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많은 지자체들이 빠듯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코로나19 접종 예산에 더해 대상포진과 폐렴 예방접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강서구도 언제까지나 예산 타령만 하고 있을 순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진교훈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소한 생계가 곤란한 어르신들에 한해서라도 대상포진과 폐렴 무료 예방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례 개정과 관련 예산 확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김지수 의원 맨위로

'강서구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적극 보호를 촉구하며' 존경하는 강서구민과 최동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진교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4동, 등촌2동 출신 국민의힘 김지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계속되는 악성 민원에도 강서구청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실망스러움과 사후책이 아닌 사전 예방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24년 3월 강서구와 근거리에 있는 김포시 소속 주무관이 악성 민원과 사이버불링(cyberbullying)까지 당한 끝에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비단 김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도 당장 직면한 문제입니다. 저는 지난해 8월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와 지원 체계를 명확하게 구축하고자 강서구 민원 처리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했습니다. 구민을 위해 최전선에서 애쓰는 민원처리공무원이 악성 민원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자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후속하여 만들어진 대책들은 미봉책에 그쳤고, 악성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예방책들을 마련했다면 최근 화곡4동 주민센터에서 연이어 벌어진 폭언·폭행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너무나도 큽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지난 4월 한 민원인이 복지서비스 관련하여 상담 중 요구사항이 해결되지 않자 상담하는 복지1팀 주무관에게 폭언, 삿대질과 함께 목 부위를 가격했습니다. 그에 그치지 않고 폭행을 말리는 팀장도 다리와 팔을 폭행당했습니다.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주무관은 단 이틀의 휴가 후에 다시 업무에 복귀했다고 들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해당 폭행 사건이 겨우 한 달 지난 시점에 다름 아닌 화곡4동 주민센터에서 또 악성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술에 취한 상태의 민원인이 센터를 찾아와 욕설은 물론 신체를 깨물고, 민원대를 넘어와 비말 가림판과 모니터 같은 기물까지 파손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후 해당 민원인은 경찰서로 연행되는 과정에서도 ‘이 주민센터를 불 질러 버리겠다.’는 등 협박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존경하는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비참한 마음을 억누르며 여쭤봅니다. 이러한 상황을 겪은 피해 공무원은 제대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을까요? 이후 경찰에 신고 조치한다고 해서 그들의 피해를 없었던 일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더욱 안타까운 점은 민원처리 담당 실무자는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8~9급의 새내기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모두 아는 ‘망우보뢰(亡牛補뢰)’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악성 민원 대책 마련을 차일피일 이렇게 미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동료가 이런 사건들을 겪고 공무원 조직을 떠난 뒤에야 뒤늦게 후회하지 않도록 외양간을 지킬 해결책을 적극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구 차원에서도 대응 메뉴얼을 구축하고 관련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해결책은 너무나도 미흡합니다. 우선 20개의 동주민센터 중 겨우 일곱 군데만이 파손 위험성이 적은 강화유리 가림막을 설치했으며, 나머지 주민센터는 여전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비말 차단용 아크릴 가림막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우려스러울 따름입니다. 즉각 강화유리로 전수 교체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동주민센터 민원처리 담당자에 배포한 단 4대의 웨어러블 카메라도 실제 착용의 불편함 등을 이유로 일부만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민업무담당자 전원 모두가 ‘명찰형 바디캠’을 상시 착용하여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 배포를 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화곡1동, 등촌3동 등 세 군데만 시범적으로 배치하고 있는 민원실 안전요원을 전 동사무소에 확대하여 시설 및 직원에 대한 안전보호와 위해방지가 신속하게 가능하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무엇보다 진정한 대책 마련은 피해 공무원이 정말로 원하는 후속조치를 파악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단 이틀의 휴가만으로 정상 업무 복귀가 가능했을까요?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한 충분한 휴가를 제공하고, 복귀 후 부서이동 고려를 해주는 등 후속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여러분 스스로가 박탈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는 반복되는 악성 민원의 고리를 끊으시길 바라며, 저는 구청장님의 변화의 노력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강선영 의원 맨위로

'전기차 화재예방 손 놓은 강서구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최동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화곡6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미래복지위원장 강선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강서구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기차 보급이 활발해지면서 전기차 화재도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 11건에 불과했던 전기차 화재 건수는 2021년 24건, 2022년 44건, 그리고 2023년 상반기에만 무려 42건이 발생하는 등 매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서구 역시 전기차 화재로부터 안전하지 못합니다. 지난해 11월경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지하 공영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서 추산 약 2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전기차 1대의 불을 끄기 위해 121명의 소방인력과 장비 28대가 동원됐고, 불을 완전히 끄는 데에는 1시간 반이나 걸렸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전기차 화재는 한번 발생하면 진압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특히, 해당 사례처럼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1000℃ 이상 온도가 치솟는 리튬이온배터리 특성상 진화가 쉽지 않아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전환과 그에 따른 친환경 자동차 확산은 거스를 수 없는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전기차 화재 등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만으로는 앞으로 늘어날 참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최선의 대응책은 사전 예방입니다. 구민들께서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대응 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충전구역에 화재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강서구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친환경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에 질식소화포, 이동식수조 등 화재예방 설비를 비치하기 위한 예산을 마련하고, 관련 조례 제·개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구로구의 경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다음 달 7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노원구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화재 예방설비의 설치비용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전기차 보급 확대의 가장 큰 장애물인 전기차 및 충전시설 화재 예방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적기에 집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서구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해 화재 이후 해당 공영주차장에 대한 화재 예방 조치는 어떻게 이뤄졌습니까? 관내 전기차 충전구역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점검은 실시했습니까? 공동주택 입주민에 대한 교육이나 캠페인 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번 추경안에는 관련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조례 제·개정을 포함하여 친환경적인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전방위적이고 실효성 있는 화재 예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강서구의 적극적인 조치를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찬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고찬양 의원 맨위로

'김성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관용차량 교체 비판' 존경하는 57만 강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창동, 등촌1동, 가양3동 홍재희 의원입니다.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은 지난해 6월 13일 6831만 원의 예산을 들여 제네시스 GV60 모델로 임원차량을 교체하였고,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해 1월 공단에서 발간한 2023년 공용차량 종합운영계획에는 2005년 등록되어 26만km를 운행한 마이티 차량을 비롯하여 업무 최전선에 사용되는 차량들이 심각하게 노후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장이 기존에 이용하던 그랜저 차량은 2011년 등록되어 7만km밖에 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업무용 차량보다 임원전용 승용차를 최우선적으로 교체한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공단에서는 잦은 고장에 따른 수리비 절감 차원이었다고 변명하나, 해당 차량의 지난 5년간 수리내역은 모두 단순 정비였고 그 수리비는 타 노후차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국내 최고급 브랜드인 제네시스 사의 차량을 구매한 행위는 오만방자한 예산집행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단 공용차량관리규정에 따르면 중형 또는 대형 승용차를 이사장 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강서구에서는 구청장, 구의회의장 등 그 누구도 제네시스와 같은 최고급 차량을 관용차로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장 차량으로 구매한 제네시스 GV60모델은 국산 전기차 모델 중에서도 고가의 차량에 속할 뿐더러 국산 중형 전기차 모델 중에는 4000만 원대 모델이 많습니다. 공단이 만성적인 적자로 수년째 신음하는 이때 국내 최고급 브랜드 차량을 구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요불급한 고액 예산은 계획 수립도 의회 보고도 없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 집행되었습니다. 김성진 이사장이 공용차량 종합운영계획을 결재한 지난 해 1월 6일까지만 해도 제네시스 전기차 구매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4월 3일에 임원차량 구매 계획이 급작스럽게 수립되었고 6월 13일에 제네시스 구매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사안은 우리 의회에도 전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해 2월 2일 김성진 이사장이 우리 의회에서 보고했던 2023년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에는 예산 총액 3300만 원인 이동식 부정주차 단속 무인시스템 도입 사업뿐만 아니라 400만 원 수준의 공단 시설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 사업까지도 상세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만 임원차량 교체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김성진 이사장은 왜, 소규모 예산의 사업도 이렇게나 상세히 보고했으면서 자그마치 7000여만 원에 달하는 이사장 차량 교체 사업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보고도 없이 집행했는지 분명한 의도가 있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4조에 따르면 공단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 관련사업에 관련된 경우에만 예산을 집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단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임원차량을 교체했습니다. 임원차량 구매가 주차관련 사업과 어떤 연관이라는 말입니까? 특별회계를 용도에 맞지 않게 집행한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 위반사항입니다. 구청장은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집행을 상시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시 구청장 권한대행이었던 부구청장께서는 과연 이를 인지하고 계셨을지 의문입니다. 구청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의회에 보고도 없이 「지방재정법」을 위반하여 임원차량을 국내 최고급 브랜드 차량으로 교체하기 위해 방만하게 예산을 집행한 시설관리공단의 이 사안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72시간 이내로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이종숙 의원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가양1·2동, 방화3동, 등촌3동 국민의힘 소속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 이종숙 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주민의 상식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강서구의 고도제한 완화 사업과 이동노동자 쉼터 사업을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고도제한 완화사업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우리 강서구는 지난 2월 16일부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개정에 따른 김포공항 적용 방안 연구용역을 21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진행했습니다. 6월 4일 내일은 이 연구용역의 최종 결과를 주민들께 보고드리는 날입니다. 행사개요에는 분명히 지역주민이 이 대상자로 포함돼 있지만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행사 전날인 오늘까지도 제 지역구의 아파트 입주자대표 여러분께서는 초청장을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진교훈 구청장님! 우리 강서구에서 고도제한 완화에 관련해 대표성을 가진 주민은 당연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강서구에는 재건축 연한을 넘긴 대규모 택지지구가 많습니다. 물론 빌라주민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 입주자께서는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 누구보다 관심이 많으실 것입니다. 진교훈 구청장님께서는 취임 직후 제1호 지시사항으로 강서구 공직자 전원에게 구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는 구민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사는 왜 입주자 대표를 중심으로 진행되지 않은 것입니까? 행사개요에 적힌 참석자 대상 130명은 또 어떤 기준으로 산출된 것입니까? 단지 항공박물관 대강당 최대 수용인원이 126명이어서 대충 맞춘 숫자입니까? 주민을 초청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한 뒤 필요하다면 609석 규모의 강서구민회관 우장홀에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이동노동자 쉼터사업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번 추경예산안에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사업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배달 또는 대리운전 플랫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 1억여 원을 들여 컨테이너박스로 쉼터를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이 사업의 취지에는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그런데 강서구의 방만한 예산집행은 꼭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진교훈 구청장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이미 '강서휴쉼터'라는 이름으로 같은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투입됐던 예산만 해도 약 3억 원에 달합니다. 설치 직후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해 예산만 먹는 애물단지가 됐다가 결국 2022년 12월에 철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 사용했던 컨테이너박스, 안마기기, 에어컨 등 각종 재산은 다 다른 부서에 주거나 돈을 들여 폐기해 공중분해됐습니다. 그런데 또 예산을 투입해 같은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산낭비요 전시행정 아니겠습니까? '강서휴쉼터'를 다른 곳에 이전해 유지하지 않고 굳이 철거했던 이유는 첫째, 신청사부지에 설치해 착공 전 자리를 비워줘야 했던 것이고 둘째, 오토바이가 자주 드나들만한 적당한 장소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화곡6동 연지어린이공원 인근을 설치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공원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오토바이와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책임지실 것입니까? 철거를 번복하고 다시 설치하는 이유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쉼터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었고 구청장 면담에서 요구된 사항이었다고 변명합니다. 구청장과 면담만 하면 폐지되었던 사업도 다시 신규사업으로 살려내는 게 타당합니까? 그렇다면 철거 당시에는 그런 민원이 없었습니까? 혹시 주민 민원을 무시한 것은 아닙니까? 왜 주민의 의사를 경청해야 할 때는 무시하다가 이제서야 뒤늦게 경청하는 시늉을 하는 것입니까? 진교훈 구청장님! 제가 오늘 규탄한 2가지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57만 강서구민의 염원인 고도제한 완화사업을 단순히 행정편의에 따라 대충 진행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동노동자를 위해 쉼터를 설치하실 거라면 설치를 주장했던 담당자에게 예산낭비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에는 무게가 있어야 합니다. 강서구의 주인은 오직 주민이라는 생각으로 중심을 잡고 공직기강을 바로 잡기 바랍니다. 구청장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휘둘리면 공직자 방향도 잃고 그 결과 57만 강서구민의 혈세를 낭비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0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존경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7만 강서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책무를 다하고 계시는 최동철 의장님과 동료·후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더하는 미래, 같이 나누는 강서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진교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양1·2동, 등촌3동, 방화3동 출신 정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오늘 본회의장에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결산검사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산서가 의회에 제출되기 전에 의회와 구민이 집행부 회계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지방회계법」 등 관계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였는지, 우리 구 의회가 심의 의결한 예산을 당초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적법하게 공정하게 집행하였는지, 또한 강서구의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사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원 2명,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1명, 관련업무 경험자 1명, 총 6명으로 구성, 국별 검사를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30일간 현장조사 및 지출서류 조사 등을 꼼꼼하게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검사 시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위원간 토의도 하면서 검사위원의 자세에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검사에 임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결산검사 의견서 책자 1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는 재정여건,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재무제표 결산, 성과보고서 등을 담았습니다. 그럼 결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서구의 2023회계연도 총 재정 중 세입은 1조 7327억 4448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0.25% 감소하고 세출은 1조 5477억 7030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0.94%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을 평가하는 재정자립도는 21.12%로 전년도보다 0.28%p 증가하였으나 서울시 자치구 순위는 18위에서 19위로 하락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주도는 39.04%로 전년도보다 1.29%p 감소하고 서울시 자치구 순위는 25위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오늘 제304회 1차 정례회를 시작으로 6월을 보내면 제9대 전반기 의정활동이 마무리됩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집행부 의견도 존중하다 보니 의견서 책자에 담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번 의견서에 담지 못한 주차관리과 주차사업의 대행사업비 전출금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제21조2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등'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4조 세출에 따르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 외 사용할 수 없다."고 기술하고 1호에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 설치, 관리 및 운영비 중 일반직 공무원의 인건비를 제외한 비용"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강서구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인건비로 41억의 예산이 사용되었고 그중 7308만 원은 시설공단 이사장에게, 10억 6023만 원은 간접부서의 인건비로 사용되어 총 11억 3061만 원의 주차장 관리 운영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공단의 이사장, 기획, 경영, 청렴감사팀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특별회계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목적의 세출을 충당하는 회계임을 고려하였을 때 이러한 집행이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지 의원님들께서는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례처럼 직접 관련성이 없는 인건비는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권고합니다. 다음은 의견서 27페이지 현장방문 내용입니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대형폐기물 집하장, 재활용 선별장을 다녀왔습니다. 강서구 대형폐기물 처리비용은 1톤당 평균 19만 8000원으로 2023회계연도에는 총 12억 4752만 원을 처리비용으로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나온 침대, 소파 등등이 눈·비가림막이 설치돼 있지 않아 중량 측정이 과도하게 발생되고 처리비용이 매년 증액되어 예산낭비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수막은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별도의 보관소 없이 소각되어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눈·비가림막을 설치하여 중량이 늘어나는 것을 예방하고 현수막 보관소를 설치하여 현수막을 장바구니, 대형 마대로 재사용해 예산낭비를 막고 탄소중립 실천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우수사례입니다.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목표를 세우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도로포장은 온실가스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분야입니다. 물관리과에서는 도로포장에 재생아스콘을 사용하여 온실가스 저감 및 탄소중립을 실현하였으며, 426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기에 우수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에서 48페이지는 전년도 검사결과 조치내용을 담았습니다. 47페이지부터 99페이지에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일부만 소개해 드리고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예산현액 없는 징수결정액에 관한 개선의견입니다. 일정한 추이가 있는 세입원은 예산편성 시 추계가 가능함에도 편성하지 않은 것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이 정확히 편성되어야만 세출예산도 합리적으로 편성이 가능하므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항목의 경우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52페이지, 건축안전 특별회계의 세입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개선의견을 담았습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의 세출결산 현황은 예산액 3억 8585만 원으로 지출액은 3억 2168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31만 3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386만 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은 불가능하므로 특별회계 세입편성 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의 전출금액 및 이행강제금 세입편성비율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특별회계에서 과도한 결산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57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에 관한 권고의견입니다. 지방세 미수납 건수 및 금액은 지난 5년간 증가추세를 보이며, 2022회계연도 대비 미수납 건수는 1429건, 미수납 금액은 3억이 넘는 금액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납세 태만에 의한 미수납 발생비율이 41.84%를 차지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보고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023회계연도 정책사업 전체 지표수는 185개로 미달성 53개로 목표달성률은 71.3%입니다. 성과지표의 목표설정은 측정방법 및 근거 등에 정확성 및 신뢰도 확보가 필요하므로 전년도 방식에 따라 관행적으로 설정하는 것을 지양하고, 향후 직전년도 실적치를 기준으로 사업추진방식의 개선노력이 반영될 수 있는 도전적인 수준의 목표치 설정을 권고합니다. 70페이지에 있는 공사규정 준수에 따른 설계변경 최소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당초 설계검토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정과 여건, 주민들의 요구사항 등이 설계변경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설계검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충분히 조사하여 사업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하고, 세심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82페이지, 84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가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재활용수집 운반체계개선 문제점입니다. 2023년 5월부터 재활용품 선별작업은 시설관리공단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일반가정에서 배출하는 혼합 재활용품의 수집 및 운반은 강서산업 외 4개 업체에서 대행하고 연간 약 87억 60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즉, 혼합 재활용품의 처리 과정이 이원화되어 운영 중인 것입니다. 이원화된 혼합 재활용품의 수집 운반 선별을 공단이 직접 100% 수행하여 운영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현재 선별률 목표치를 높이고, 막대한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를 권고합니다. 기타 개선 및 권고사항은 의견서를 참조해 주십시오. 끝으로 결산검사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분들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재무과 직원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자료요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께도 30일간 국별로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고, 좋은 내용의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존경하는 최동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박대우입니다. 제9대 의회가 힘차게 출범한 지 2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간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지역주민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구민 복리 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이후 변경 확정되는 정부와 서울시의 보조사업비를 반영하고 연내 꼭 필요한 정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차년도의 불확실한 세입여건을 고려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편성하는 등 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2744억 5800만 원 대비 6.84%가 증가한 1조 3616억 32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추가경정 내역은 내시 증액분을 반영한 일반조정교부금 216억 100만 원, 국·시비보조금 176억 7700만 원,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10억 500만 원, 전년도이월금인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49억 9500만 원과 보조금 등 반환금 18억 9500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내시 감액분을 반영하여 부동산교부세 3억 19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편성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구비 부담액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 그리고 공공운영비 등 법정 필수경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으며,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확보와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요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추가경정 내역을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정책사업에 294억 900만 원과 재무활동에 반환금 및 기금 전출금 등으로 575억 610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에 2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871억 7300만 원을 추가경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편성 사업입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시범사업 무상협약체결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사업비 감액 등 총 4개 사업에 대해 31억 8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 누리과정 운영지원 등 60개 사업에 대해 70억 92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편성 사업입니다. 재정의 불균형 조정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97억 4200만 원을, 통합신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에 2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위문 등 공약 및 주요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총 44개 사업에 58억 2700만 원을, 생계급여 등 106개 국·시비 보조사업에 338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176억 300만 원을 편성하고, 기타 시유재산 대부료 환급 등으로 4억 43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국과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동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최우선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고물가로 인한 경기침체가 전망되는 가운데 복지지출 소요증가 및 중장기 대규모 건립 사업 등으로 인해 구의 재정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우리 구의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구 공직자 모두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 6. 3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구청장 박대우

박대우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회안) 맨위로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동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구민을 위해 구정 운영에 노력하시는 진교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늘아래 첫동네 공항동, 방화1 2동 출신 서민의 친구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성호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로는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4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의 수는 9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30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으로 하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의안이 운영위원회 제안대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박성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