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곽노혁 의원 발언
곽노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곽노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구로구 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의 거론을 자제하는 등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과장님이 개인 사정으로 본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어 주무팀장인 재산1팀장님이 대신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분들께서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국장님, 소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소관 과장님들이 일괄 착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 순에 따라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한
김수한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수한입니다. 언제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곽노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의 세입 예산 현액은 총 5,579억 4,700만 원으로서 6,109억 5,2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5,868억 7,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정리보류액으로 32억 4,900만 원, 미수납액은 208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세출 예산 현액은 총 616억 7,000만 원이며 이 중 65%인 400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8억 1,4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은 35억 20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 잔액은 153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 잔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예비비 집행 잔액 등으로 총 116억 6,400만 원, 지역경제과는 산업단지 설계 변경 및 준공 연기 등의 잔액 총 22억 1,000만 원, 일자리지원과는 공공일자리 사업 집행 잔액 등 총 7억 2,900만 원, 재무과는 대면 심의 감소 및 온라인 교육 등으로 총 4억 5,400만 원, 징수과는 1억 5,000만 원, 재산세과는 7,800만 원, 지방소득세과는 4,6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이용, 전용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은 없으며 전용이 3개 부서 8건이 있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지급 등으로 1건 100만 원, 지역경제과는 행사사업비 위탁 교부 등 5건 1억 3,500만 원, 일자리지원과는 일자리 상담사 대체인력 인건비 등으로 2건 2,4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은 1개 부서 1건이며, 지역경제과에 침수 피해 소상공인 지원 재난지원금으로 1,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이월사업은 2개 부서 7건으로 기획예산과는 기관 공통운영비 지원에 사고이월비 1억 8,4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지역경제과는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에 명시이월비 9억 6,600만 원, 산단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사업 등 사고이월비 16억 6,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51억 5,400만 원에서 9억 5,500만 원이 증가한 61억 900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채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채권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103억 8,1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증가한 103억 8,600만 원의 채권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소속 과장님 및 팀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첫 번째 질의에는 부담을 느끼시는지 늘 의사표현을 천천히 하시더라고요. 최태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제가최태영위원
부담을 안고 첫 번째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이번에 집행 잔액이 엄청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건 지금 주민참여형 사업들이 있잖아요. 협치 행정 기반 구축이라든지 공익활동 촉진 그다음에 협치사업 실행그룹 운영 이런 거에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일단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익활동 촉진에서는 시설비 쪽에서 291만 원이 남았는데요. 예산은 당초 50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개봉동에 있는 공익활동지원센터 내부에 거기 계단실이 있는데 그거를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고요.
최태영위원
과장님 회의 수당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회의 수당이요? 우리 협치 행정 기반 구축에서 집행 잔액이 2,200만 원 남았는데요. 사실 집행률은 83%로 아주 저조한 편은 아니고요. 세부 내역을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라든지 사무관리비, 시책추진비, 연구용역비 등으로 집행하고 그 집행 잔액이 남은 것은 회의 수당만 남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태영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3,700인데 2,200을 지출하셨잖아요. 그리고 잔액이 1,400이잖아요. 협치 행정 기반 구축 전체가 2,200인데 이 중에서 회의 수당이 1,400이란 말이죠. 좀 비율이 높은 측면이 있어서 왜 이렇게 회의 수당이,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로 회의 수당들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회의를 많이 안 하셨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여기 저희가 내역 부분에 집행 잔액 괄호 열고 회의 수당이라고 한 것은 회의 수당이 이만큼 남았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회의 수당도 일부 남은 것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협치 기반 행정 구축에서는 회의를 많이 하는데 협치 회의라든지 분과 회의라든지 심사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1,800만 원을 집행한 바 있고요. 나머지 홍보 현수막이라든지 신문 광고 게재 거기도 1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이게 회의 수당이 아니고 사무관리비 전체가 이렇게 남았다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태영위원
회의 수당이라고 이렇게 특정을 해서 쓰셔서 저는 회의 수당이 이렇게 많이 남은 줄 알고. 다음부터는 이거를 조금 알아보기 쉽게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여쭐게요.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이 다음 연도 이월액이 2,200이 있잖아요. 4,000 중에서. 그런데 연구용역이 올해는 끝났습니까? 2024년도에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예, 끝났습니다. 2월에 사업 완료됐습니다.
최태영위원
2월에. 그러면 그 연구용역 결과는 어떻게 반영이 되는 겁니까?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건 각 지역들에 맞춰서 상인들과 협의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최태영위원
혹시 올해 사업 계획에 반영이 되거나 이런 게 있어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정확히 답변은 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거 하나 자료 연구용역 결과가 어떻게 올해나 올해 하반기라도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나중에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태영위원
또 하나는 G밸리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2024년도 사업명이지 2023년도는 사업명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G밸리 보행체계 개선 사업으로 2023년도에 결산되지 않았어요? 아닙니까? 이게 보행체계 개선 사업하고 다른 사업이에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 팀장이 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차경민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팀장 차경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원래 19년도부터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으로 진행이 됐던 거고 그 부분에서 2022년에 준공되면서 일부 완성되지 못한 부분을 2023년도에 계획을 하면서 저희가 보행체계 개선 사업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는 했었는데 그게 예산에 쓰인 적은 없고요. 예산상에 보행체계 개선사업이라는 명칭으로 들어간 적은 없고 저희가 이게 그때 진행을 하면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사업명이 다른 것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그거를 기존에 있던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으로 명칭을 통일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그렇게 다 변경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G밸리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은 몇 년도부터 시작된 거예요?
경민
차경민기업지원팀장
2019년에 공모사업 선정이 됐습니다.
최태영위원
그 사업은 끝나지 않았습니까?
경민
차경민기업지원팀장
그건 서류상 준공은 됐지만 기존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블록을 관통하는 도로가 일부 지식산업센터의 반대로 인해서 진행이 되지 못하고 중간에 중단되면서 준공 처리만 됐었습니다.
준공
준공최태영위원
처리됐고 예산도 다 사용하셨잖아요. 결산도 다 끝나고.
경민
차경민기업지원팀장
예산은 1억 8,800만 원이 남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그건 몇 년도에 남았던 금액이에요?
경민
차경민기업지원팀장
22년도 말에 1억 8,800만 원이 남아서 그게 2023년으로 이월이 됐습니다.
뭐로
뭐로최태영위원
이월하셨어요?
경민
차경민기업지원팀장
국·시비입니다.
최태영위원
국·시비로 이월하셨어요.
경민
차경민기업지원팀장
예, 그리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으로 이월이 됐습니다.
최태영위원
2023년도 사업 계획을 보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이 없어요. 2023년도 업무보고회 자료에는 G밸리 보행체계 개선 사업으로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같은 사업인지 다른 사업인지 자꾸 이렇게 혼돈이 돼요. 2023년도 결산서에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으로 돼 있는데 2023년도 업무보고 책자에는 보행체계 개선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이거 같은 사업인데 예산을 다 소진을 하고 결산을 끝냈으면 국고 보조금이면 반납을 하고 그 사업을 마무리 짓고 또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게 이름을 계속 바꿔가면서 이렇게 지속을 하는 건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정을 쭉 받아봤는데 보행체계 개선 사업 그다음에 무슨 사업 이런 것들은 일단락들이 연도 연말에 다 끝났는데 이게 또 새로운 사업으로 2024년도에 이렇게 나와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지금 명칭을 통일, 같은 흐름의 사업이잖아요. 팀장님 말씀에 의하면 같은 사업에 보행체계 개선이든 아름다운 거리든 같은 사업에 같은 사업으로 쭉 이어지는 맥락을 가지고 있는데 같은 사업을 이렇게 이름을, 세부 사업명을 이렇게 바꿔서 기록을 하시면.
경민
차경민기업지원팀장
사실 저희가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은 세 가지 사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올레길 사업하고 그다음에 미디어 거리하고 안전한 거리 세 가지가 돼 있다 보니까 저희 실무진에서 사실 조금 실수를 한 게 거기에서 미디어 거리하고 안전한 거리는 완전히 끝났고 그다음에 저희가 미완성된 부분을 계속하고자 했던 것은 올레길인데 그 세 가지 사업 중에 하나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름을 동일하게 가는 게 맞느냐라는 부분에서 이름을 달리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 말씀대로 좀 혼란을 줄 수가 있어서 저희가 다시 아름다운 거리로 통일해서 쓰고 있습니다.
서는
과에서는최태영위원
이게 아름다운 거리건 보행체계 개선이건 올레길이건 같은 사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진행을 하시겠지만 저희는 서류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같은 사업인지 다른 사업인지 분명히 하셔야지 저희도 혼란이 없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끝났는지 안 그러면 내년에 또 다른 이름으로 G밸리 ○○
무슨
무슨
사업으로 또 나올지 누가 압니까? 이런 식으로 이름을 자꾸 바꿔가면서 세부 사업을 기록하는 건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일치를 시켜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봤을 때는 사업이 끝난 사업, 이어지는 사업 이런 것들이 결산서에 분명히 들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국·시비도 표기가 안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끝난 사업인지 계속 이어지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혼란을 줄 수 있어요. 누구한테든지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이 사업이 끝난 사업인가, 새로운 사업인가, 계속 사업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혼란이 생기는데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정리를 해주시고요. 제가 1차 자료를 받아본 기억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이거 정리해서 결산서하고 그다음에 국·아시비 보조금까지 정리를 해서 보조금은 어느 정도에서 끝났고 얼마가 남아 있고 구비는 몇 년도에 책정을 해서 결산을 했고 또 언제 새로 예산 편성을 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하나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차경민기업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태영위원
또 하나 질문은 지역경제과인데요. 이게 골목상권하고 지역상권하고 다른 사업이죠? 과장님 이 차이점이 뭡니까?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골목상권이라 하면 골목형 상점가라든지 이런 것들처럼 골목을 기준으로 하는 거겠고요. 지역이라고 그러면 그 골목을 포함한 지역 전체를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리는
우리는최태영위원
그러면 지역상권 활성화에 방점을 주로, 우선 사업 순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도 한정된 예산으로.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권
지역상권최태영위원
활성화 지원 사업에 더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골목상권 활성화에 더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우선순위를 정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소상공인과 같은 경우에서도 골목형 상점가 쪽 위주로 해서 그리고 골목들 골목상권 활성화 위주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골목형 상점가가 활성화됐을 때 지역 상권도 활성화될 거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올해 지역상권 활성화 예산하고 골목상권 활성화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셨어요? 대략적으로.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24년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태영위원
예.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대부분 그런데 이게 공모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고요.
것도
이것도최태영위원
서면으로.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지역 상권이랑 골목형 상점가 24년 예산 집행 현황, 예산 편성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태영위원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경제과 마지막 질의인데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금 지원이 있는데 이게 2023년에 비해서 연 2회, 비고 칸하고 배정 자금이 변동이 있습니까?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상반기에 20억, 하반기에 20억.
최태영위원
40억 2023년하고 똑같습니까? 2023년도 거에는 3회로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연 3회.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전에 그러니까 23년 전까지만 해도 상, 하반기로 하다가 작년에 한번 분기별로 해보자 이래서 3회를 한 걸로 나옵니다.
기면
분기면최태영위원
4회인데.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상반기 때 두 번 하고 하반기 때 한 번만 하고요. 그렇게 3회를 했다가 그게 큰 의미가 없고 또 짧게 이렇게 여러 번 한다고 해서 더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이러지 않아서 올해는 다시 상, 하반기로만 20억씩으로 바꿨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사업은 연 2회로 하시는 거고 배정 자금이나 업체 수, 융자금 이런 거에는 변동이 없는 거죠?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금리는 좀 변동이 있습니다.
금리
금리최태영위원
변동이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작년에 변동됐고 올해는 없습니다.
해는
올해는최태영위원
없는 거죠? 작년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G밸리 의료 IT 청년 인재 채용 지원 사업 이거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이죠?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최태영위원
이렇게 보조금 반납금도 많고 잔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청년 민주주의 교육을 일자리지원과에서 왜 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도 올해 혹시 합니까? 이 두 가지 먼저, 이왕 말씀해 주시는 김에 청년 사업들이 있잖아요. 청년 관련 사업들 이 중에서 2023년 일몰된 사업하고 2024년 계속 사업들을 좀 이렇게 분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먼저 말씀하신 G밸리 의료 IT 청년 인재 채용 지원의 잔액이 좀 많이 나오는 건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이게 사회참여 청년들이 중도에 퇴사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이 또 주소 이전을 하면서 이게 구로에 소재한 데에다가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건비나 교육비 이런 부분들이 잔액으로 남아서 지금 현재 2,200만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또 두 번째 말씀하신.
주의
민주주의최태영위원
교육.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잠시만요. 저희가 일몰 사업과 먼저 계속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민주주의 교육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청년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도 계속 지원하도록 예산도 잡혀 있고요. 청년 거버넌스 활성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주에 1차로 청년정책 네트워크 1기 1차로 회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둘 다 올해 계속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거를
이거를최태영위원
그냥 청년 민주주의 교육하고 청년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이 청년들을 일자리 구직 대상자로 보기 때문에 혹시 일자리지원과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저도 1월에 발령을 받고 그 고민을 좀 사실은 했습니다. 저희가 청년지원팀이라고 있다 보니 일자리과의 청년지원팀이라고 하면 일자리 관련한 청년 지원의 일을 해야 할 것 같기는 한데 저희 구청 조직상 딱 청년에 초점이 맞춰진 팀이 없다 보니 청년 업무가 생기면 살짝 서로 여기서 해야 되나 저기서 해야 되나 좀 갈등이 생기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짐작컨대 청년지원팀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한다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청년
청년최태영위원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일자리지원과 청년팀에서 하는 거로. 그다음에 일자리지원과장님 마지막 질의인데요. 청년 중소기업 체험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100% 구비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기업들에 대한 평가라든지 참가자들의 평가 부분은 어떻습니까?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너무 좋은 사업이고요. 좋은 사업이고 구비로 저희가 인건비랑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청년들 입장에서는 3개월 인턴을 먼저 교육을 그러니까 인턴 교육을 시키고 있어서 교육의 효과도 받을 수 있고 교육한 걸 바로 또 중소기업에 취업함으로 한 3개월 정도 취업해서 인건비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중소기업 체험도 할 수 있는 입장에서 너무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교육도 다 시켜준 인재를, 교육을 시켜준 사람들을 자기네 회사로 해서 3개월 동안 지켜볼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또 그 3개월 동안 임금도 다 구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나 또 청년들 입장에서나 모두 만족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참가 인원이 150명 내외 총 100명 이런데 이 중에서 본인들이 인턴십을 했던 그 기업에 정식 취업하는 퍼센트는 몇 퍼센트나 돼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이거
이거최태영위원
서류로 좀 부탁드리고 민간 위탁사업인가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민간 위탁사업입니다.
민간
민간최태영위원
위탁사업이면 업체 지금.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한국능률협회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최태영위원
관련 자료에서 정식 취업하는 확률이랑 그다음에 교육 내용 그다음에 이런 것들 좀 이렇게 자료로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무과장님께 질문 여쭙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예산 현액하고 징수 결정액 사이에도 차이가 많이 나고 그다음에 징수 결정액하고 실제 수납에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산 현액하고 징수 결정액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것과 실제로 수납이 징수 결정액하고 비슷하게 결산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 현황을 조금 잘못, 소극적 이렇게 잡으신 게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왜 그런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신상익재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좀 소극적으로 해서 편성한 건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세입이라는 부분이 불확실성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요.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예산 현액하고 징수 결정액하고 차이가 나고 그런데 징수 결정액에 따른 실제 수납액은 별 차이가 없는 파트 부분인데 예산 현액과 징수 결정액 차이 나는 부분은 크게 봤을 때 저희가 공공용지 매각 대금 부분에서 금액이 좀 많이 차이가 났고요.
매각
매각최태영위원
, 공공.
상익
신상익재무과장
공공용지 매각 대금이요. 공공용지 매각 수익금이라고 그래서 임시적 세외수입의 세 번째 칸에 있는 그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났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자 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한 30억 정도가 더 추가로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경기에 의해 갖고서는 이율이 좀 갑자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상승이 되다 보니까 이율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년 6개월의 평균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최태영위원
1년 6개월?
상익
신상익재무과장
1년 6개월이요.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하는데 그 예산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다운이 되지 않고 계속 그 상태에서 등락이 좀 이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차액이 있어서 원래 당초 한 32억 정도 편성했던 것을 저희가 추경에서 지금 현재 69억으로 했는데 거기에서도 또 플러스가 돼서 96억이 됐고요. 가장 큰 건 저희가 기업 MMD라고 해서 그걸 도입해서 약간 좀 플러스 요인이 된 것도 있습니다.
최태영위원
이자율이라는 게 구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경기 변동에 따라서 유동적이어서 예측하기 힘든 부분은 이해하지만 그 부분 빼고 다른 부분들 있잖아요. 공유재산 매각 수입은 공유재산을 매각할 계획이 서 있었을 거고 그런 거에 따른 좀 이렇게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항목들은 좀 검토하셔서 되도록이면 징수 결제액하고 예산 현액, 그다음에 수납액을 좀 맞추시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익
신상익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
질의최태영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전용하신 부분이 로컬 브랜드 상권 육성 사업을 지금 전체 사업을 안 하시고 시설비로 전체 전용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올해 행사랑 민간경상사업이 아예 없었다는 이야기였어요? 전용에 로컬 브랜드.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특화거리 조성할 때 그러니까 행사라든지 이런 것보다 상권에서 환경 개선을 좀 많이 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사무관리비에서 좀 줄이고 환경 개선 사업 위주로 전용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그러면 행사를 전혀 안 하셨는데 여기는 계획이 없으신 건데 예산은 잡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나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아니요. 당초에 로컬 브랜드 상권 육성으로 해서 이게 로컬 브랜드 상권 육성으로 해서 당초에 신용보증재단이랑 저희랑 같이 하는 사업인데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시설비 쪽에, 환경 개선은 저희 구에서 총괄을 해서 하고 나머지 행사라든지 홍보 이런 것들은 신용보증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신용보증재단에서.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상인들과 협의 과정에서 환경 개선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게 더 시급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시비에 있던 걸 이쪽으로, 사무관리비에 있던 걸 빼온 겁니다.
이명숙위원
사무관리비, 행사 운영비 전체를 빼서 시설비로 대체하셨다는 거네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더 세밀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예산 편성할 때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사 운영비로 잡아서 자꾸 전체 사업 전체가 없어지고 사업 자체가 아예 없어지고 전용한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에는 반영해 주시고요. 저희 구로사랑상품권이 보조금 반납이 9,000만 원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이거는 당초에 22년도에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사고이월이 되면서 22년까지는 저희가 국·시, 구비 이렇게 돼 있다가 23년도부터는 국비를 받지 못하고 시비와 구비를 받게 되면서 그 이월한 금액 자체를 보조 비율이 다르고 국비 자체를 쓸 수가 없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비율도 바뀌어서 시에 이걸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 일단 재원이 국비가 23년도에는 없고 비율도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쓰지 않는 게 좋겠다. 이래서 쓰지 못하고 그 이월된 금액을 고스란히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명숙위원
사고이월시킨 금액 9,000만 원 전액 반납하셨다는 거네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지금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 장려금도 저희가 반납했거든요. 2,900만 원. 이 부분은 저희가 활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이것도 반납한 부분이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전액이명숙위원
시비예요? 저희 그러면 소상공인 버팀목 장려금이 저희 3억 6,800이잖아요. 지출은 3억 3,800만 하시고 2,900은 전액 반납하셨다.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예, 전액 반납한 겁니다. 전액 시비 사업이어서요.
시비
시비이명숙위원
사업이어서. 조금 더 활용도를 높일 수는 없었나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게 전년도에, 여기서 보시면 8쪽에 보면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 장려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이건 22년도 사업이고 이거는 이름만 다르지만 똑같은 23년 사업인데 저희가 23년도에는 상당히 홍보도 많이 하고 이래서 상당히 많은 업체들한테 고용 장려금을 지원했고요. 23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효과도 봤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액에 비하면.
래요
그래요이명숙위원
. 사업을 하시면서 또 애로사항도 있으시겠지만 최대한 저희 보조금 반납 액수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일자리지원과장님도 같은 질의인데요. 저희 안심 일자리 사업하고 새벽 인력시장 관리에 보조금 반납이 6억 가까이 일어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안심 일자리가 현재 2억 5,000 정도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65세 이상과 65세 미만으로 나누어서 65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3시간 근무를 하고 65세 미만은 5시간 근무를 해서 금액도 많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의 참여자들이 많아서 잔액이 발생이 됐고요. 두 번째, 새벽 인력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2년 8월 당시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때 혹시 코로나 관련해서 물품 구매나 또는 인력을 추가로 채용할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미리 예상을 해서 했는데 23년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코로나 사업을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과장님 저희 65세 이상 신청하는 인원수하고 65세 미만 신청하는 인원수하고 차이가, 비율이 얼마 정도 되나요? 일자리를 신청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그 부분 제가 서면으로 답변 드려도 될까요? 지금 준비하지는 못해서요.
이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를 한번 주시겠습니까?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예.
이명숙위원
징수과장님 저희 사실 징수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미수납액도 많은데 정리보류액이 31억이잖아요. 이 부분에 지금 지방세도 7억 6,000이 되고 세외수입도 24억이 되거든요. 이게 정리보류액이 되면 결국은 저희 예산상 31억 정도가 지금 세입이 잡히지 않을 거고 미수도 지금 203억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정리보류액은 지금 몇 년 지나서 정리보류시킨 거예요?
은준
최은준징수과장
정리보류액이라는 건 지금 사유가 시효 완성하고 무재산, 행방불명 등에 대한 것을 못 걷을 저기가 있다 했을 때 정리보류를 시키는데 시효 완성은 5년 정도 지나면 소멸되기 때문에 이건 받을 수 없는 거고요. 나중에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등은 저희가 정리보류 대장에 기재한 다음에 그거는 계속 저희가 재산 추적을 해서 재산이 형성되면 그거는 저희가 체납으로 다 징수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숙위원
과장님 저희가 5년 지나면 시효가 소멸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저희가 정리보류액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건수가 몇 건 정도 지금 됐나요? 저희 정리보류액 건수가.
은준
최은준징수과장
그거는 제가 자료를 보고 서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명숙위원
저희 미수납액도 앞으로 장기적인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시효 소멸될 확률도 높은데 여기에 대해서 징수과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적극적인 징수 부탁드리고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은준
최은준징수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홍용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기획예산과장님 잠깐 확인하고 넘어갈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결산 설명 자료인데요. 6페이지 보면요. 세부 사업 보시면 구민제안제도 운영하고 공무원 재난 제도 운영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기타 보상금이 보면 구민제안제도 운영에서 기타 보상금 등 90%가 다 미집행이 됐거든요. 이거 왜 그런 걸까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민제안제도가 지금 예산이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540만 원이 잡혀 있고 40만 원이 집행됐는데요. 구민 제안이라고 하면 직원 제안은 따로 있고 구민들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정도 심사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는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이렇게 포상을 하게 돼 있는데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그 결정을 했는데 상반기에 장려상 2건만 채택이 됐고 하반기는 채택된 건이 없어서 그렇게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택이
채택이홍용민위원
안 된 이유가 있을까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제안 내용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그냥 건의 사항이라든지 그냥 민원 사항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포상
포상홍용민위원
받기에는 미흡한 사항.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그런 경우에 저희 심의회를 거쳐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집행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홍용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밑에 세부 사업 보시면 여기도 지금 기타 보상금이 지금 거의 70% 이상이 남아 있거든요. 미집행이 됐는데.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도 구민 제안제도하고 시스템은 유사한데요. 공무원 제안제도는 지난해 상반기에 3건, 하반기에 4건이 아쉽게도 장려상만 채택이 됐거든요. 대상, 금상, 은상, 동상까지는 미치지 못했다고 위원회에서 판단해서요. 그래서 각각 20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것도
그것도홍용민위원
어쨌든 대상, 동상 이 상을 받기에는 좀 미흡했던, 상위급 상을 받기에는 미흡하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용민위원
또 이것도 간단한 건데요. 위에 행정 우수 사례 벤치마케팅 추진 보면 참여 부서들 신청률이 감소해서 집행률이 지금 65%가 미집행이 됐다고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향후 계획은 있으신가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행정 우수 사례 벤치마킹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타 지자체의 우수 시책이라든지 우수 사례가 있으면 저희가 행정 우수 사례집을 발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 벤치마킹을 가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4개 부서에서 4건을 간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도시과에서는 스마트도시 벤치마킹 전주시, 김제시,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순천만 국가정원,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환경순환센터, 녹지과도 대전 계족산 이런 데 간 경우가 있는데 4개 부서 4건 정도밖에 없어서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해서 시상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우수 부서 시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차후에 좀 이렇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는 건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도 유사하게 진행을 할 건데요. 지금은 인터넷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꼭 거기 현장을 방문해서 벤치마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터넷상으로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그래도 작년보다는 좀 많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서 벤치마킹 효과가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세부 사업에 협치 행정 기반 구축이라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에. 그런데 지금 예산 현액이 1억 4,220만 원인데요. 지출액은 1억 1,924만 대략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가 지금 한 60.1% 정도 어떻게 보면 집행이 되셨는데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있잖아요. 이거는 84.7%로 좀 높거든요. 그런데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무관리비와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가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예산이 여기 협치 행정 기반 구축에 1억 4,220만 원이 편성돼 있고 지출액이 1억 1,920만 원에서 집행률은 83.8%인데요. 통계목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연구용역비 이렇게 통계목이 각각 있는데요. 예산 집행함에 있어서 그 통계목별로 똑같은 비슷한 비율로 이렇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사무관리비를 아까 말씀하셨듯이 1,400만 원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요. 집행 내역을 잠깐 설명 드리면 협치 회의라든지 분과 회의 참석 수당, 심사 수당, 홍보 현수막이라든지 신문 광고 게재 등 또 위촉장이라든지 자료집, 사무용품 구매 그런 거에서 1,470만 원을 집행했는데요. 사업을 안 해서 사무관리비를 이렇게 적게 집행한 건 아니고요. 조금 미흡하게 집행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홍용민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맨 아래에 보시면 민관 협치 사업 실행 그룹 운영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것도 집행률이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무관리비가 회의 수당으로 1,359만 6,100원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집행이. 그런데 시책 추진 업무비가 그거에 비해서 상당히 적게, 집행률이 상당히 많이 사무관리비 비용 대비해서 시책 추진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됐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민관 협치 사업 실행 그룹 운영에서 예산은 3,1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집행은 30% 내외로 집행 잔액이 좀 많은 것은 사실이고요. 가장 큰 요인으로 행사 운영비 70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 130만 원 그래서 830만 원이 남았는데 내역 보시면 교육 및 워크숍 미실시로 돼 있는데요. 이거는 실행 그룹을 운영하는 데 간략히 보고 드리면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4개 부문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기후위기 분야에서 2030 탄소 배출 50% 절감을 위한 구로 만들기, 도서관 주민이 만드는 가고 싶은 도서관, 하천 운영 하천시설 이렇게 4개 분야에서 했는데요. 여기 참여 실행 그룹 주민참여 민간위원들이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한 6명, 6명, 2명, 1명 이렇게 해서 실행 그룹에서 교육하고 워크숍을 실시하려면 상반기는 좀 힘들고 하반기에 어느 정도 성과가 이루어진 뒤에 워크숍을 했으면 좋겠다고 판단해서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으로 했었는데 각각 4개 부서, 3개 부서가 다르고 규모가 소규모이다 보니까 하반기에 일정을 맞추거나 그렇게 추진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워크숍하고 교육을 실시 못한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좀 그거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는
올해는홍용민위원
잘 추진하신다고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이게 각각 추진할 생각을 못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4개 사업명대로 같이 묶어서 한번 그렇게 시도를 해보려고 했는데 사업 성격이라든지 민간위원 각자 성향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같이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올해는 각각이라도 소규모라도 노력을 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이 정도 지출액이면 감액 대상 아닌가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안 그래도 약간 감액돼서 올해 2024년도는 그것보다는 좀 덜 편성했습니다. 행사 운영비는 30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 100만 원으로 감편성했습니다.
홍용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잠깐 확인 좀 하기 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 11페이지에요. 농지 이용률 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현액은 430만 원을 지금 위원회 개최 회의비용으로 잡으신 것 같으신데 지출액이 지금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일단 농지위원회가 개최돼서 이게 회의 참가비인데요. 농지위원회가 작년에 23년도에 개최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안건이 발생할 때만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서 전액 다 시책추진비까지 전액 다 저희가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향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신다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그런데 농지위원회가 농지 이렇게 그 부분에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만 농지위원회가 열리는 상황이어서 이거는 예비비적 성격으로 좀 잡아놓기는 하는데 이게 상황이 그 해에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요. 위원회 운영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용민위원
위원회는 있는데 지금 집행이 22년도는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실까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좀 못했는데요. 확인을 좀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액이
지출액이홍용민위원
전혀 없다는 건 이 사업도 어쨌든 사용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이게 법정 업무다 보니까 그런데 법정 업무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을 또 다른 데서 이렇게 갖고 와서 쓸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예산 편성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김정민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들어보고 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간단하게만요. 고질적인 문제여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청년 일자리 아까 말씀하시면서 사업 중도 포기자가 발생해서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G밸리 의료 IT 청년 인재 사업 같은 경우에도 22년도에 보면 9,800 한 1억 정도 잔액이 남았어요. 그때도 똑같이 사업 중도 포기자 발생이었고 구로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도 22년도에 집행 잔액 1억입니다. 사실은 채용 인원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고질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중도 포기자의 문제를 안고 있고 감안해서 얼마나 숙련도를 쌓아서 지속적으로 구로구 관내에서 계속 일을 지속할 것이냐 이걸 계속 트래킹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인턴십 프로그램 자체도 우리는 계속해서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는 거고 매년 비슷한 금액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완점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상기하지 않고 계속 그냥 관성적으로 그냥 모집하고 안 되고 포기하고 그냥 사업 종료, 미집행 잔액 발생 이렇게 온 것이 아닐까 하고 좀 걱정이 돼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사후 보완책이나 이런 걸 마련하신 게 있을까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일단 집행 예산 편성액에 맞춰서 인원수를 뽑아서 운영을 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앞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면 교육이나 또는 그분들이 더 원하는 니즈가 뭔지, 왜 중도에 탈락할 수밖에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다가가서 또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향후에는 이런 집행 잔액이 남지 않고 정말 그분들의 인생도 다시 한번 계속 지속하게 중소기업에서 일도 하고 또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또 더 좋은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더 심도 있게 연구해 보겠습니다.
항상
항상김미주위원
고민이실 것 같아서요.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과 또 거기서 인턴십을 통해서 가는 우리 청년들의 이게 뭔가 미스매치 되거나 이런 것들 사이에서 항상 고민이 많으신데 어쨌든 예산상으로 보면 집행 잔액이 고질적으로 계속 발생하는 건 예산상으로도 효율적이지 않고 실제로 또 그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수혜자들 입장에서도 좀 옳지 않은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 수행하실 때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미주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예비비는 미집행 잔액이 남으면 어떻게 되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그다음 해 순세계 잉여금으로 들어갑니다.
금이
잉여금이김미주위원
되죠. 예비비도 이월이 되나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이월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월 할 이유가 만약에 계속 진행 중이면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닌 이상은 이월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차피
어차피김미주위원
잉여금이 되니까. 그런데 저희 자료에 보면 예비비 예산액 해서 130억 잡았고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5건으로 20억 지출 결정했는데 그중에 14억 지출했고 2억 이월 했고 4억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비비가 이월되는 경우는 무엇일까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저희 부서 예비비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산을
예산을김미주위원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예산과 아닌가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서 예비비가 저희 부서에서 예비비는 다른 부서에 편성을 못하니까 저희가 130억을 일반 예비비 30억,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 100억을 편성했는데 그 예비비는 집행을 부서에서 하겠다고 하면 방침을 받아서 저희는 변경해서 그 부서에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이월이 될 수는 있겠죠. 만약에 사업이 그다음 연도까지 간다면 그때는 예비비라는 성격이 아니고 어느 항목의 예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혹시김미주위원
이거 이월된 금액 파악하셨어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제가 어느 부서에 있는 것까지는 지금은 여기서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
이거김미주위원
혹시 결산 서류 부서에서 결산서 받아서 이렇게 총괄해서 책임지는 부서는 기획예산과 아니에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결산서요?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결산서를 각 부서에서 결산해서 올리실 거 아니에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결산서는 재무과에서.
김미주위원
재무과에서 하세요? 그러면 재무과 확인하셨어요?
상익
신상익재무과장
전체적인 총괄 부분들은 해서 저희가 e-호조라든지 시스템에 있는 파트 부분이라든지 저희가 이야기하는 전용이라든지 이용이라든지 그런 파트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다 수합을 해서 저희가 책자를 만들어서 각 부서에 주면 그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 부서랑 관련된 부분들을 파악하고 있는 거지 재무과에서 이걸 총괄을 해서 뭘 한다. 저희는 각 부서에서의 자료라든지 이런 걸 수합을 해서 한 권의 책자로 만들어서 어느 누구든지 간에 쉽게 책자를 볼 수 있도록 그러한 작업들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일어나는 파트 부분이라든지 그런 파트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우리는 총괄 결산에 관련해서 컨트롤타워가 없어요?
상익
신상익재무과장
그 결산에 대한 책자를 만들고 하는 건 저희가 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는데.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이 예비비의 이월 금액에 관련해서는 설명해 주실 분은 없어요? 이 자리에서.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비비는 기관 운영이나 이런 거랑은 좀 달라서 변경을 해서 그 부서, 해당 부서에 예산을 배정하잖아요. 그러면 그 배정을 한 예산을 가지고 그 부서에서 집행을 하는 거죠.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우리가 지금 행기도 마찬가지고 복지도 그러고 예비비를 심사했잖아요. 그래서 복지도 마찬가지로 수치가 안 맞아서 지금 우리가 조건부로 승인해서 올렸단 말이에요. 예결위에. 우리가 지금 예비비 같은 경우에 전액 남으면 순세계 잉여금이 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그냥 예비비를 책정해서 예비비가 꼭 필요하니까 그 단연도에 해서 하는 건데 예를 들어 어떻게 이월이 된 건지 여기 책자에는 해서 책임 부서들 기획경제국에서 쫙 나와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해서 우리는 책자로만 만듭니다. 하면 곤란하지 않을까요? 이거는 확인해서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십시오.
상익
신상익재무과장
기획하고 저희하고 협의 한번 해서 알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을
확인을김미주위원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어쨌든 기획예산과에서는 기획예산과 부서의 결산 설명서만이라고 설명을 하시면서 다음 연도 이월액이나 우리 예비비에 관련해서는 전혀 수치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 한 번만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명목으로 이월이 됐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컨트롤타워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기획예산과에 보면 전용하신 내역이 있거든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전용이요?
김미주위원
예, 우리 이 책자 3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 전용하신 내역 중에 예산 업무 보조원 인건비 해서 무기계약 임금 지급 위한 세출 예산을 전용했다고 했는데 이건 22년도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한 건당 그냥 25만 원 지급합니다. 라고 설명하셨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보다도 오히려 예산을 증액했는데 전용 금액이 더 많아졌거든요. 사유가 무엇일까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전용한 사유는 저도 보니까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저도 확인했고요. 무기계약 근로자 임금 지급을 위한 세출 예산 전용인데요. 임금 협상을 무기계약직 임금 협상은 누가 하냐면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와 전국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 당사자 간에 임금 협약하고 단체 협약을 하는데요. 그게 한두 달에 끝나는 것은 아니고 보통 6개월, 몇 개월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임금 협상이 타결되는 게 12월이더라고요. 그래서 2022년도 12월 13일 임금협약이 체결됐는데 그래서 상용직, 지금으로 말하면 공무직, 무기계약직 임금이 임금 봉급표가 약간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부족분을,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전용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경에
추경에김미주위원
반영하지 않고 전용해서 쓴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연말 마지막 달에.
예산
예산김미주위원
업무 보조원 고용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 업무 보조원은 예산을 편성하는 그 시기에 딱 필요하신 거예요. 아니면 상시적으로 필요하신 거예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상시적으로 몇 분 계세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한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한 분이 계시면 작년에는 1건당 25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그건 아닌가 봐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한 분이 있었고 아마 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임금 부족분에 대한 전용이 있었습니다. 임금 부족분 딱 한 건이라고 봐도 되죠.
리고
그리고김미주위원
재무과 말씀하셨으니까 재무과장님 보면 기본적으로 결산서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성과보고서 체계에 맞춰서 성과보고에 따른 사업하고 결산을 하잖아요. 예산에 따라서. 그런데 달성률 500% 이상 초과하신 거 있는데 이거 초과 사유 기재 안 하셨거든요. 예를 들면 그 책 갖고 계시면 565페이지 있어요.
상익
신상익재무과장
665페이지요?
김미주위원
565. 그래서 이거 공유재산 관리에서 체계적으로 아마 전자태그 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했습니다.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22년도에는 1,700을 목표로 해서 1,500을 달성했는데 89% 달성률을 기록했는데 23년도에는 목표 실적이 1,600인데 실적이 8,600이에요.
상익
신상익재무과장
566페이지에 체계적인 공유재산관리 파트 부분에서,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566페이지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
재산
재산김미주위원
관리 체계 확립이요. 정책 사업 목표.
상익
신상익재무과장
재산 관리 체계 확립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미주위원
예.
상익
신상익재무과장
이 파트 부분은 저희가 22년도 목표 달성이 22년도에 매각이라든지 변상금 부과 징수액이라든지 전자태그 부착인데요. 전자태그 부착 같은 경우는 100%가 나오는 경우는 뭐냐 하면 전자태그 기계가 있어요. 기계를 저희가 그 금액에 맞춰서 교환할 시기가 됐기 때문에 오래돼서 고쳤기 때문에 새로 매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100%가 된 거고.
하신
잘하신김미주위원
거고요. 대신에 성과 달성률이 80% 떨어지거나 130% 높으면 성과지표의 초과 달성 이유를 달아야 된다고요.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익
신상익재무과장
그건 다음에 할 때 저희가 보완해서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보완해서 하도록 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 예비비 사용 있잖아요. 예비비 사용은 저희가 보니까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저희가 지금 예비비 사용이라는 게 변경을 해서 예비비 사용 목적으로 해서 하게 되면 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변경이 되거든요. 정책 사업 부분들이. 그래서 그쪽 사업 부서로 주게 되면 여기에서 지금 이월된 부분이 건축과 부분이 지금 이월이 됐는데 반지하주택 피난시설 설치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파트 부분은 지금 현재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건축과에서 용역을 준 걸 겁니다. 용역을 준 거기 때문에 그게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월이 된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비로
예비비로김미주위원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그게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사고이월된 겁니까?
상익
신상익재무과장
예, 작년에 수해가 나면서 관악인가 거기에서 지하에 사람 이렇게 있다고 해서 재난사고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때 해서 긴급하게 예비비라는 게 투입이 됐고 재난 그쪽 파트였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사고이월됐다는 말씀이세요? 용역 계약 맺어서.
상익
신상익재무과장
그렇게 해서 용역이기 때문에 그 용역비용은 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건 완수가 되면 비용이 나가겠죠. 그래서 이건 이월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예비비에서 건축과에서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익
신상익재무과장
예.
이건
이건김미주위원
확인하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해주십시오.
상익
신상익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재무과에서 결산서 총괄해서 하시면 혹시 예산 성과계획서랑 각 부서의 수치가 달라지는 것도 설명해주실 수 있어요? 결산서랑 성과계획서랑 수치가 달라지는 경우.
상익
신상익재무과장
제가 책임 회피를 하는 건 아닌데 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이렇게 딱 하는 e-호조 시스템이라든지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지출이라든지 이런 내역들은 저희가 e-호조에서 전체 총괄을 해서 지금 재무과에서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 그거에 따른 나머지 성과보고서라든지 그다음에 기금이라든지 이런 파트 부분들을 한 거에 대해서 각 부서에다가 결산을 할 때 최종 검토를 또 받거든요.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고 전체적인 답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데 일단 성과보고서 파트 부분 있으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일단은 우리가 결산서 같은 경우에는 의회 승인을 하게 되면 사실 의회의 책임도 있거든요.
상익
신상익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의회 승인이 중요한 거고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 23년도 결산 자료에 573페이지 보면요. 단위사업은 지방세 부과거든요.
상익
신상익재무과장
573페이지 지방세 부과 말씀하시는 거죠?
김미주위원
예, 맞습니다. 단위사업 지방세 부과인데요. 이걸 하나하나 보면서 제가 왜 그랬냐면 수치가 달라지면 안 되는데 수치가 달라지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서 대표적으로 몇 개만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하나 다 할 수가 없으니까 23년도 예산에 보면 그냥 간단하게 2억 4,200인데요. 242,850이잖아요. 이게 23년도 예산서와도 달라요. 그리고 24년 성과계획서랑도 수치가 달라요. 24년 성과계획서는 240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23년 예산서에는 263,289예요. 그 밑에 개별 주택 가격 결정 단위사업도 23년도 예산이 달라서 이게 부서에서 혼동이 된 건지 물론 계시지만 프로그램상 문제인 건지 아니면 이게 다른 거 22년 결산이나 23년 결산은 맞는데, 23년 결산서는 이번에 들어온 거니까 다른 수치는 맞는데 왜 얘만 유독 튀는지 23년 것들이 그거 한번 체크를.
상익
신상익재무과장
이건 저희가 체킹을 해서 따로 자료로 해서 말씀을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자리에서 지금 재산세 부과라든지 지금 금액이 큰 거로 봐서는 지금 재산세 부과라는 그 항목에 지금 현재 개별 주택 가격 결정이라는 그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건 자세하게 알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파트 부분들은.
달성
달성김미주위원
성과지표가 부서 내에서 결산 자료가 다른 것도 있어요. 22년 결산서와 23년 결산서가 부서에서 갖고 오면 그대로 긁어서 갖고 올 거거든요. 달라지면 안 되는데 부서에서 제출하는 결산 서류의 수치가 달라지는 경우들도 있고 옆에 우리 일자리지원과장님 계시지만 아마 이것까지는 저기가 안 됐을 수 있지만 23년도 예산, 예를 들면 취약계층 일자리 단위사업 같은 경우에 이 수치가 달라지는데 우리가 이거를 방망이를 두드려버리면 사실 우리의 책임이거든요. 이 수치가 왜 달라지는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564페이지에 보면 결산서예요. 23년 예산이거든요. 얘가 튀어요. 숫자가.
상익
신상익재무과장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파트 부분이죠?
김미주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24년 성과계획서, 23년 성과계획서하고 수치가 달라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체크를 해보신 다음에 저도 이게 프로그램 오류인지 그러면 잡아야 되니까 아니면 부서에서 올리면서 문제가 생겼는지 이것들을 확인을 해야 저희도 일단은 결산서를 승인을 하지만 다음번에는 똑같은 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못 잡아내면 저희의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이 좀 책임을 지시고 해주실 수 있나요?
상익
신상익재무과장
예, 그건 저희가 한번 체킹을 해서요. 전반적으로 해서 부서에서 다 확인해야 될 사항이면 부서에다가 확인 좀 한번 해달라고 그러고 저희가 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면 따로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주위원
대표적으로 몇 가지인데 이외에도 되게 많아서 부서에서 한번 일괄적으로 오더를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상익
신상익재무과장
징수과하고 저희 과하고 일자리지원과 거 일단 대표적으로 한번 그 파트 부분만 정확하게 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위원 김철수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아까 김미주 위원님께서 예비비에 관해서 질의를 드려서 기획예산과장님과 재무과장님한테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는데요. 사실 예비비 저번에 심사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고 우리 지역경제과장님하고도 대화를 나누다가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갔습니다만 예비비는 사실 각 부서에서 혹시 필요로 인해서, 요청에 의해서 예비비가 지출되나요?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할 때.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일단 크게는 일반 예비비하고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가 있는데요. 그 사유가 발생하면 그 부서에서 요청에 의해서 그 부서에 배정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부처의 요청에 의해서, 예비비를 요청에 의해서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해서 지급한다는 거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2023년도 자료에 의하면 몇 개 부서야. 이번에 도시개발과, 치수과 그다음에 지역경제과, 생활보장과, 건축과, 치수과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월 금액들이 다 지출 잔액들이 발생돼 있어요. 그러면 각 부서에서는 예산과에 요청했을 때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출 잔액들이 아까 조금 전에 재무과장님께서 설명해주셨는데 반지하 피난시설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재해 사전 대비 그다음에 저소득 국민생활 안정 지원, 소상공인 지원은 없고요. 한 9,000만 원 생활보장과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1억 5,200 지출했고요. 2억 4,700 중에. 그러면 집행 잔액이 남은 이유가 뭘까요? 이게 결국은 남으면 어디로 가는 거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집행 잔액은 다음 연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갑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순세계 잉여금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서에서 요청했을 때는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충분히 여기에 대비해서 요구를 했을 텐데 1억 가까이가 남을 정도면 이건 약간의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닌가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예비비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여기에서 과장님 전체를 다 말씀 들으려면 다음에 한번 예비비 관련해서 궁금한 게 상당히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한번 대화 나누는 거로 하겠습니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인데요. 설명 자료 보면 2페이지 기획예산과요. 기관 공통 운영비 지원해서 3억 1,000이잖아요. 우리 철도 차량기지 이거 어떻게 됐어요? 지금이요. 1억 8,400 이월됐었는데 지출은 2억 9,000이 용역 타당성 조사한 건가요? 이월 사업 2페이지.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사고이월 말씀하시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위원 예, 이 예산이 어떻게 해서 잡힌 거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고이월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도시개발과에서 구로차량기지 이전 기본 구상 및 노선 설정 사전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하는데요. 예산이 그 당시에 4억 가까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도시개발과에서는 예산이 2억밖에 없었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기관 공통으로 잡아놓는 게 저희 기획예산과에 잡아놓은 기관 공통 운영 경비거든요. 거기에 용역비가 2억이 딱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 2억, 기획예산과 2억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계약 금액은 정확히 3억 8,400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하다 보니까 집행액이 50%를 선급금으로 해서 1억 9,200만 원이 집행이 됐고요. 도시개발과에서 2억이 있었는데 1억 9,200만 원 빼고 800만 원이 그다음 연도로 이월이 됐고요. 기획예산과에서는 1억 8,400이 그다음 해로 이월됐습니다. 그 이유는 계약 기간이, 용역 기간이 2023년 8월 14일부터.
(더불어민주당)위원 2023년?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8월 14일부터 1년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8월 14일까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계약 기간 끝난 줄 알고 계시나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용역 기간이 아직 진행 중입니다. 용역 기간이 1년으로서 아직 올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건 내가 도시계획과에 확인을 하겠지만 아까 용역 기간이 23년 8월 14일부터 24년.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8월 14일까지.
(더불어민주당)위원 8월 14일까지라고 하잖아요. 이미 용역이 끝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위원 5차 철도망 계획 이미 접수해서 3월 20 며칠 5차 철도망 계획에 접수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일단은 도시계획과에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4억 중에 도시계획과에서 2억 있는 예산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에 2억 있는 예산, 4억 가지고 용역을 실시했다는 거잖아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용역 실시하고 3억 8,400에 계약금 내겠다는 거잖아요. 이 내용은 다음에 도시계획과에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 드렸고요.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셨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한 가지만 궁금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전환 사업이라고 해서 구로시장 청년상인 입점 지원 감소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매번 이거 문제시 됐던 거 아닌가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 활성화 전환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8페이지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위원 예, 설명 자료 8페이지.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여기서 민간경상사업 보조에서 집행 잔액이 좀 많은데요. 이게 당초에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걸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 서비스 지원 이렇게 해서 사실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시장 경영 패키지 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공모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 조사했을 때는 전통시장 장보기랑 배송 서비스 지원이 남구로시장이 지원을 해서 남구로시장을 편성해놓고 예산을 잡았는데 후에 시 공모사업에서 구로시장이랑 남구로시장이 시장 경영 패키지 사업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중복해서 줄 수는 없다 보니 저희가 기존에 편성했던 것들은 그냥 구비이기 때문에 집행 잔액으로 내보내고 매칭사업이어서 저희가.
(더불어민주당)위원 구비로 얼마 정도 내보낸 거예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지금 집행 잔액 1,000만 원이 다 구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1,000만 원이 다 구비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고 청년상인 지원에 대한 것들을 좀 한번 남구로시장과 구로시장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하고 여러 가지 전통시장에 대해서 대화를 좀 나누고 싶은 게 있거든요. 업무보고 끝나면 같이 과장님하고 한번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리고 일자리지원과장님은 여러 가지 다 중장년 일자리, 사회적 기업 지원 다 우리 김미주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셔서 어느 정도는 파악을 했고요. 하여튼 2023년도에 한 해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권위원
감사합니다. 김용권 위원입니다. 다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저는 징수과장님께 한 가지만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부서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서 성실하게 시행하신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지방세 의외로 소멸시효가 짧죠.
은준
최은준징수과장
5년입니다.
김용권위원
5년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징수과의 포상금 있죠. 포상금이 전부 지금 집행 잔액으로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은준
최은준징수과장
예.
이게
이게김용권위원
보면 경기 둔화로 지금 포상금 지급 활동을 안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2022년도에도 이렇게 됐었나요?
은준
최은준징수과장
2021년도, 2022년도, 23년도 계속 경기 침체가 장기가 되다 보니까 체납 징수를 좀 덜하라는, 유예하라는 시의 저기도 있었고 또 지금 체납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징수를 유예하거나 늦추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징수 활동을 좀 덜한 부분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이분들이 지금 징수 유예하시는 분들이 어떤 자기가 낼 세금에 대한 것을 체납하신 거죠?
은준
최은준징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저희같이 또박또박 이렇게 세금을 납부하시는 분들은 좀 맥 빠지는 일이거든요. 이게 경기 둔화도 그렇고 하지만 이게 지금 또박또박 내시는 분들은 우리도 그러면 어떻게 5년만 견뎌보면 이게 또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길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여기서도 보면 지난번에도 이렇게 독려하지 않은데도 달성 성과는 계속해서 징수 목표액이나 세외수입이나 달성 성과는 계속 100% 이상 달성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이런 특정한 포상금은 포상금이 필요 없이도 이렇게 계속 100% 이상 저희가 징수 세액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될까요?
은준
최은준징수과장
이 포상금 자체가 저희 그 징수과에만 해당되는 저기가 아니고 부과 부서에서도 포상금이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기 진작 차원에서 포상금은 계속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용권위원
? 제 말은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아도 목표액이 지금 계속 초과 달성되고 있거든요. 징수 세액이. 그러면 포상금이 필요 없지 않나 이거 질의하는 겁니다.
은준
최은준징수과장
그러니까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안 하더라도 직원 사기 차원에서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금
포상금김용권위원
지급은 그러면 사기만 높이기 위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걸까요?
은준
최은준징수과장
저희가 보상금을 주는 이유가 징수 활동을 자제는 하지만 지금 저희가 그때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차량이나 부동산, 예금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체납에 대한 확인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만약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은 전처럼 안 하고 문자 서비스 같은 거로 활용을 해서 독려를 하기 때문에 체납금에 대한 징수율이 높은 거고요. 또 저번에 말씀하신 명단 공개 같은 것도 저희가 수시로 하기 때문에 그걸 하게 되면 체납 징수 금액이 명단 공개 자체가 지금 고액 체납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체납 금액이 많다. 징수 금액이 많다. 그러니까 그걸 안 하더라도 그러니 이런 방법에 의해서 저희가 체납 징수 활동을 하고 있다. 각 부서에서 그런 방법으로 부과를 해서 체납 활동을 해서 체납액을 징수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포상금이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음에
처음에김용권위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소멸시효가 짧아요. 그러면 3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게 경기 둔화로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자꾸 적어지면 앞으로 한 2년 정도면 이거 다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또 받는 방법이 있나요? 소멸시효가 돼도.
은준
최은준징수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정리보류와의 관계에 연관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시효 완성은 5년이고 5,000만 원 이상 되는 건 10년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됐을 때는 우리가 따로 관리를 해서 그분들은 수시로 우리가 재산 조회를 하고 있거든요.
효가
시효가김용권위원
지나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네요?
은준
최은준징수과장
그렇죠.
김용권위원
5,000만 원 이하면.
은준
최은준징수과장
자세한 건.
형섭
안형섭지방소득세과장
위원님 지방소득세과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몇 가지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존재 이유가 포상금을 떠나서 체납 부과 징수 그게 저희 존재 이유입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가 소멸시효하고 정리보류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세금을 부과하잖아요. 부과를 해서 5년 동안 압류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에 의해서 저희들이 세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징수가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5년이 되기 전에 자동차라든지 압류를 해놓잖아요. 그러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가 압류를 하고요. 또 5년 동안 저희들이 매번 수시로 재산 조회를 합니다. 재산 조회를 해서 이분 재산이 자동차, 부동산이 저희들이 재산 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 다시 정리보류도 취소하고 그게 다시 또 거기서 중지가 됩니다. 소멸시효가 된 이상은 징수권이 소멸됩니다.
여튼
하여튼김용권위원
내용은 잘 알았고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압류나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저희가 나중에는 받을 길이 없잖아요. 세심하게 살펴서 포상금이라는 건 일에 대한 성과를 바라고 또 거기에다가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주는 건데 이걸 지급하나 안 하나 여기 성과계획표를 보면 계속 징수액이나 이런 게 목표치보다 초과 달성되고 있어요. 그러면 또 이게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포상금이 크게 필요 없나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향후 저희가 징수하지 못한 징수액에 대해서 좀 더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도 똑같이 또 좀 잘 받을 수 있도록 완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섭
안형섭지방소득세과장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일단 국세나 지방세나 100% 체납 징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모범 성실 납세자 그런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끝까지 추적하고요.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저희 세무직원 3개 과 80여 명 직원들이 저희 세수 증대와 그리고 구로구민의 양질의 세무행정 서비스를 저희들이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권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그냥
그냥최태영위원
넘어가려다가 기획예산과장님한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민관 협치 사업 관련돼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해서 예산을 사용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올해 예산을 감액 편성하셨다 그랬잖아요. 잔액이 많이 남아서. 그런데 그 방향이 과연 옳은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구정 업무가 그렇겠지만 되도록이면 주민을 위한, 주민과 함께 이런 방향이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도 그렇고 그런데 주민과 함께하는 이 협치 사업이 집행 잔액이 남았으면 이 집행 잔액을 얼마나 줄이려고, 어떻게 줄이려고 노력을 할 건가 해서 이 사업을 제대로 실행될 수 있게 해서 오히려 더 어떤 실행 방안을 강구하거나 노력을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예산을 삭감했다. 감액 편성했다. 이런 방향은 저는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홍용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저도홍용민위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행정기획위원회에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구로구가 서울시에서 재정자립도가 하위권이라는 건 다들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다른 위원님들은 세출 결산에 대해서만 말씀드렸는데 저는 세입 결산 내역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를 보게 되면 예산총계주의라고 원칙이 있는데 세입은 모두 예산에 편입돼야 된다는 그런 지방재정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부서를 보면 예산에 편입되지 않은 세외수입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과별로 또 세외수입 관련된, 항목에 포함된, 세입에 편입된 사항도 지금 다 다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별로 질의 좀 드리고 설명 좀 듣겠습니다. 기획예산과부터 듣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 관련돼서 3페이지입니다. 결산 설명자료 3페이지인데 지금 세외수입이 1억 3,200만 원 정도 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에 편입을 안 하셨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예산에 편입 안 됐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세입
세입홍용민위원
결산 내역이 있잖아요 세입 결산 내역서가 있는데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여기 보시면 세외수입 보면 예산 현액이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 0원으로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당초에는 임시적 세외수입 그 외 수입이 세입으로 저희가 편성을 못 했고요. 막상 지나다 보니까 1억 3,200만 원이라는 징수 결정액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1억 3,200만 원은 예상하지 못한 거라서 세입에 편성을 당시 못했습니다.
홍용민위원
1억 3,200만 원 정도 되는 이 수납액이 전부 다 예상치 못하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그 내용을 잠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용민위원
예.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이라는 게 지금 1억 3,200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신한은행 출연금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 잔액이라든지 거기에 기타 잡수입, 예를 들어서 폐차에 관련해서 환급금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고요. 저희 부서 내에서는 각종 감사 결과에 따른 초과 근무 수당 환급금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걸 합쳐보면 1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혹시
혹시홍용민위원
연간 매달 반복적으로 수입이 발생되는 그런 항목은 없을까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거는 매년 어느 정도는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에는
향후에는홍용민위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다 세입에다가 예산 편입을 시키실 건가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내년도 세입 예산 편성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한번 검토해서 편성해야 될지를 한번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도 하나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질의인데요. 지금 궁금한 게 지방교부세 5쪽에 세입결산 내역서 지방교부세를 보면 기획예산과는 예산 현액에 예산을 편입시켜놨거든요. 그런데 지역경제과는 이 부분을 예산에 편입 안 시키셨는데 어떤 이유에서.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예산에 편입 안 시켰다는 게 예산 현액 말씀하시는 거죠?
홍용민위원
예, 예산 현액입니다. 현액이 지방교부세가 다 0원으로 돼 있고 지역경제과는 지금 지방교부세에 대한 내용이 예산 현액에 지금 잡혀 있거든요. 기록이 돼 있는데.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이건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세입 추계를 잡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게 물가 안정관리 우수 인센티브로 해서 돈을 받은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이걸 받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세입에 넣어놓지 않은 거로 생각하고.
상치
예상치홍용민위원
못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홍용민위원
지금 징수액이 보면 딱 1,000만 원으로.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1,000만 원이 내려온 거죠. 교부세로.
것도
이것도홍용민위원
예상을 못하셨다고 그러면 뒤에 세입 과목 보시면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과목 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저희가 좀 자료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세입 부분, 이 부분을 좀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요.
홍용민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용민위원
일자리과도 간단하게 또 똑같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 결산 내역 2페이지인데요. 지금 예산 현액을 보시면 다 0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부터 사실은 저희가 이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반복되고 예상되는 세입 같은 경우에는 예산 현액에 적어주는 게 맞는데 저희가 그 부분이 누락됨을 확인을 해서 내년부터는 정말 철저하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반복되게홍용민위원
수입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 부분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자료로 말씀드릴까요?
하게
간단하게홍용민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개봉 소공인 드림창작소라고요. 개봉동에 있는 건데 여기에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로부터 공유재산 임대료를 받고 있고요. 사회적경제 빌리지라고 해서 지금 거기 두 군데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임대료 발생을 알고 있어서 예산 현액에 적는 게 맞는데요. 저희가 앞으로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금액이 궁금합니다. 그러면 재무과도 살짝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타 이자수입이라고 있는데요. 내역을 보면 시설관리공단 임대보증금 예금 해지 이자수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익
신상익재무과장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보증금을 저희가 예금을, 보증금을 저희가 갖고 있는데요. 계약 해지가 되면서 보증금만 돌려주고 그 보증금에 대해서 기간 동안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동안 있었던 파트 부분에 대한 그 이자를 기타 잡수입으로 해서 잡아준 겁니다. 이건요. 그러니까 그게 항상 이렇게 정기적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건 3년 정도로 이렇게 잡아가고 있는데요. 2년 정도 하다가 갑자기 자기네 해지하겠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전세보증금은 돌려줘야 되니까 전세보증금 돌려주고 그거에 대한 이자가 나와 있는 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 잡수입으로 돌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것도
이것도홍용민위원
예상이 좀 불가능한,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익
신상익재무과장
3년에 한 번씩 해서 저희가 정산을 하기는 하는데요. 이것도 한번 다음부터는 세심하게 한번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징수과도 똑같은 말씀을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이자 수입에 관련된 기타 이자 수입입니다. 13만 4,760원 징수 결정액이긴 한데요. 그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준
최은준징수과장
이거는 저희가 동사무소 두 곳에서 통장 이자 수입이 발생한 거거든요. 저희가 동사무소 이자 수입은 예측이 어려워서 0으로 했다가 우리한테 이자들이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해서 처음에 0이었다가 13만 4,760원이 징수된 겁니다.
무소
동사무소홍용민위원
이자 수입이요. 어떤 이자일까요?
은준
최은준징수과장
동사무소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는 동사무소 두 곳이 지금 발생했는데요. 자세한 건 서류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세과 관련돼서 또.
대기
정대기재산1팀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직원 중에 한 분이 갑자기 휴직을 들어가서요. 6개월 치 급여 직급보조비 받은 걸 반납한 금액입니다.
에서
과에서홍용민위원
휴직하신 분.
대기
정대기재산1팀장
예, 직원이 휴직을 들어갔는데요. 총무과에서 급여로 직급보조비 이런 것들이 6개월 동안 나왔는데 그게 잘못돼서 환급을 시킨 겁니다.
홍용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는, 말씀은 그만 드리겠는데요. 각 과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질의는 공개 질의, 답변에서 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신
문영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영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곽노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에 대한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보건소 세입 예산은 총 223억 2,871만 570원이며 222억 4,887만 2,330원을 징수 결정하여 결정액의 99%인 220억 3,670만 3,430원이 실수납되었으며 정리보류액은 2,099만 2,500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9,117만 6,4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보건소 세출 예산은 총 454억 458만 2,570원으로 예산 현액의 83.4%인 378억 6,924만 6,353원을 지출하고 27억 7,541만 5,65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13억 585만 2,958원이며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7.6%에 해당되는 34억 5,406만 7,611원입니다. 집행 잔액의 주요 내역은 보건소 인력 운영비, 코로나대책본부 운영 종료, 격리 의무 해제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계약 종료, 코로나19 예방접종 등의 집행 잔액입니다. 예산 이용 내역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총 6건으로 직급보조비 단가 인상에 따른 인력 운영비, 선별진료소 관련 민사소송 손해배상금 지급, 장애인 치과 진료 장비 교체, 정신질환자 진료비 지원 사업 등의 집행을 위해 총 3,929만 8,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은 총 5건 27억 7,541만 5,650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은 1건으로 3억 4,11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4건 24억 3,431만 5,650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 지원비 지원과 방역, 소독, 반려견 놀이터 운영관리, 공공야간약국 지정 운영을 사고이월하였고 모자건강센터 설치 운영을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이 11억 3,940만 3,880원이었고, 당해 연도 조성액은 1억 9,078만 7,421원이며 당해 연도 사용액이 8,340만 4,790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4,679만 6,511원입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속 과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또 우선순위를 양보하시는 중입니까?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가 독촉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최태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태영위원
위원장님 무서워서 빨리 질의해야 되겠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일단 보건행정과에 금연 지원 서비스 보조금 반납액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인데 이거에 대해서 왜 반납액이 발생했고 잔액이 발생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위생과하고 건강증진과 공통 질의인데요.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세입을 너무 이렇게 소극적으로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현액하고 징수 결정액하고 실제 수납 부분이 조금 차이가 많은 게 있습니다. 건강증진과는 기타 수입이 될 거고요. 위생과는 과징금이나 지난 연도 수입 부분이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 금연 사업 집행 잔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연 사업의 집행 잔액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330만 원 하고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일부 그다음에 기타 보상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험금, 시설비 이렇게 있는데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항에는 출장이나 교육여비 이런 게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씩 남는 금액이 있고요. 공공운영비에서는 유지비용이 조금 남았습니다. 1% 정도 남아서 그렇게 되어 있고.
조금
보조금최태영위원
반납분, 반납금 금액이 더 커서 보조금 반납금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보조금 말씀이신가요?
최태영위원
둘 다.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보조금 위원님 죄송한데 어디 말씀하시는지.
결산
결산최태영위원
설명자료 6페이지 중간이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지금 설명 드린 대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일부 남았고요. 출장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좀 남았고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이 조금 남았고요. 그다음에 보험 가입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이 좀 남아서 총 금액 대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남은 상황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이게 기간제 근로자 숫자라든지 활동 시간 이런 거는 똑같은데 여비라든지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그 활동량이 총량은 줄어든 게 아닌데 기타 부수적인 것들이 좀 줄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보면 예산 현액은 101억 6,900이고요. 지출액은 1억 5,500이거든요. 그리고 근로자의 출장이라든가 근무 시간이 약간 10개월에서 9개월로 조금 단축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기간이 준 게 제일 큰 영향을 미치겠네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예.
최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위생과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식품위생법이나 건강기능식품에서 사용하고 있는 과태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 결정액 5,900만 원 정도 되는 건 체납분이 한 152건 정도 관리되고 있는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정리보류액 830만 원은 21건에 대해서 5년 이상 된 거 시효 소멸된 거로 저희가 정리한 거고요. 4,600만 원은 110건 정도 되는데 체납분이라 우리가 계속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과태료는 현년도에 우리가 마찬가지로 식품위생법하고 공중위생이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과태료 부분인데요. 총 7,900만 원은 한 330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과태료 부과한 것에 대해서 4,600만 원 216건 정도는 저희가 징수를 했고요. 나머지 3,300은 114건 정도 되는데 그건 체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납부하도록 독려를 해야 되는 금액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과태료 부분이다 보니까 전년도의 평균 잡아서 현액을 잡아놓는데 실제 저희가 단속이나 하다 보면 금액적인 변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 임시적 세외 수입 기타 수입에 대한 내역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안 잡혀 있는데 징수 결정액하고 실제 수납액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임시적 세외 수입 그 외 수입에 대한 내역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예탁금 집행 잔액 이 사업은 구청의 복지정책과에서 총괄해서 했던 사업을 이제 우리 과에서 일정 부분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반납하는 그런 형태고 그다음에 간호대학교 실습 비용 그다음에 법인카드 보조 계좌 해지, 출장여비 환수액, 상명대학교 지역사회 실습 비용, 유료 구매 카드 포인트 환급금 등 예측이 불가하여 예산 현액을 편성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기타최태영위원
수입에서 지금 그 외의 수입 항목을 말씀해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다 예측이 불가한 일입니까?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예.
생들
학생들최태영위원
실습 오는 것도 예측이 불가하세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실습도 학생들이 사실.
연초
연초최태영위원
예산 세울 때 이후에 발생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래도 평균 몇 년, 1년에 학생들이 와서 실습을 할 수 있다는 건 이게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그동안은 실습비를 세외 수입을 안 잡았었어요.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뭐로 잡으셨었어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그동안은 그냥 학생들 실습을 오게 되면 부서에 무슨 음료라든가 무슨 격려비용으로 해서 식사를 해준다든가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세외 수입으로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2023년부터 그 외 기타 수입으로 잡으셨어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예.
얼마
얼마최태영위원
정도 돼요? 한 학생당.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학생 1인당 5,000원인가 해서.
래서
그래서최태영위원
총 몇 명 정도 나오는지 아세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그래서 대학교 실습 비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 총 한 75만 원 정도 되고요. 가장 큰 건 법인카드 보조금 계좌 해지액 그다음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예탁금 집행 잔액이 가장 큰 거로 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최태영위원
그 내역 좀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만 몇 가지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공통적으로 하나 조금 수정해 주셨으면 하는 게요. 2년 전에 처음 임기 시작할 때 그때 처음 업무 보고 받으면서 부탁드렸던 건데, 크게 하지 않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해서 이거 알기 쉬운 거로 해서 지침 내려왔다. 이거 변경해야 된다 그랬는데 2년 동안 안 바뀌었습니다. 의료 및 회복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 부서 다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크게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지침이 내려왔는데 안 바뀌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보건행정과장님 전반적인 거긴 한데요. 그냥 대표적으로 질의를 드리는데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에서 집행 잔액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잔액들이 세부 사업별로 해서 하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묶으면 보건행정과에서는, 이 과에서 집행 잔액이 만만치 않고요. 보건소 전체로 묶으면 사실 또 그 액수가 좀 상당하거든요. 그런데 경직성 경비는 충분히 우리가 예측이 가능할 텐데 계속 잔액이 남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 개선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질의 드립니다.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보건소가 구청과 다르게 그때 감염병이 생기면서 인건비 부분을 좀 과도하게 잡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감추경을 인건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한 2억 5,000 정도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다만 예측 불허한 인건비가 생긴다 하더라도 예산이 어느 정도는 현실에 맞게 돼야 돼서 내년도에는 좀 더 탄탄하게 예산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단은
일단은김미주위원
올해는 2억 5,000 정도 감추경이 예정이고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는 그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쓰시겠다는 말씀이셔서 그 부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질병관리과장님 여기 전용 내역이 있는데요. 불용이 될 것을 예상을 해서 선별진료소 손해배상금 지급했다는 내역이 있습니다. 금액이 엄청나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21년도 11월에 저희 선별진료소에서 민원인하고 저희 기간제가 민원인이 처음에 욕설로 인해서 폭행이 있었습니다. 쌍방 폭행이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각각 벌금 200만 원 개인에게 경찰서를 통해서 그거는 처리됐었고 그 이후에 23년 3월에 저희하고 기간제하고, 구로구랑 기간제를 피고로 해서 저희가 소제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23년 3월에 진행 시작해서 23년 7월에 종결이 됐는데 소송 판결문에 피고는 원고 기간제와 구로구가 650만 원 연대하여 지급하라고 판결문이 나와서 저희가 기획예산과 담당 부서랑 또 변호사나 전문가 자문 그리고 내부 회의를 거쳐서 저희 구로구가 8, 기간제가 지금 그 기간제는 학생이고 또 그 당시 사건 발생했을 때 굉장히 반성의 여지가 많고 해서 저희 구로가 8, 기간제가 2 해서 8:2로 해서 저희가 520만 원 그렇게 필요해서 전용하였습니다.
김미주위원
패소했군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예.
김미주위원
이 이후에 코로나나 선별진료소 관련해서 다른 불미스러운 사건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예, 이 외에 소송 관련한 사항은 없었고요. 다만 저희가 미소들 요양병원 관련해서 소송이 있었는데 그거는 승소하였습니다.
소들
미소들김미주위원
관련해서는 재판 비용은 전부 다 그쪽에서 냈을 거고.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예, 회수하였습니다.
김미주위원
구청 자문 변호사 다 자문 받고 이거 부과율 결정한 거죠?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저희 이거 관련해서 기획예산과 법제팀하고 확인했었는데요. 이 건으로 변호사 자문까지 받을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부서에서 판단을 해도 충분하다고 그렇게 답변 받고 저희가 그 외의 변호사 통해서 자문 받아서 처리하였습니다.
서의
부서의김미주위원
내부 판단으로 결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하나만요. 이것도 사실은 디테일인데요. 산후조리비용 관련해서 최근에도 저희가 논의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결산서에 보면 구로형 산후조리비용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 서울형입니다. 그렇죠? 서울형으로 전환됐죠. 압니다만 그래도 아닌 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짚고 넘어갑니다. 우리 7페이지에 보면 산후조리비용 지원금 있습니다. 예산 현액 해서 14억인데 집행 잔액이 3억인데 어쨌든 바우처로 6개월 동안 나눠서 내고 하니까 이걸 한 번에 일시에 쓰지 못한다는 것들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래도 한 번 더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는데요. 시에서 보조금 얼마 내려왔죠? 23년에만요. 하반기 9월 1일부터.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4억 8,500만 원.
김미주위원
4억 8,500만 원이 시에서 내려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만큼 매칭을 했을 거고요. 5개월 동안에는. 그러면 지금 집행 잔액이 3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할 때 원래는 50만 원씩 주는 걸로 해서 1년 치 예산을 잡았는데 이게 중간에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칭 사업으로 바뀌어서 바우처를 하면서 지출을 못했다는 건데 이거는 어쨌든 해당되는 받아 가시는 수요가 정해져 있는 거고요. 우리 지출 내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답변하시기보다는 세부적으로 월별로 지출을 얼마나 하셨는지 예산 현액 그걸 한번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3억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만 올해도 한번 봐야 될 거고요. 이거 내년도에도 어떻게 추계할 건지, 80% 제외하고요. 그거 한번 확인을 해서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서 이거 한 번만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부연 설명해도 될까요? 제가 아는 부분.
김미주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산후조리경비 지원이 총 1,859건이 접수가 됐고요. 작년에.
김미주위원
23년도 전체 말씀하시는 거죠?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예, 1,859건 통계청에 의하면 출생아가 1,900명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거의 신청을 한 거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이 9월 1일부터 추경 확보되면서 9월 1일부터 이렇게 시행 된 거고 그다음에 이게 집행이 6개월에 걸쳐서 지출이 되는 부분이라 실제로 하게 되면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집행 기간이 조금 짧았다. 그다음에 발생 건수는 그다음 연도에 계속 지급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월별 예산 지출 현액은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자료 검토 중이신 거 같으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님 기본 경비에 국내여비 있잖아요. 혹시 작년, 전년도 예산 얼마인지 아십니까?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23년도에 저희가 처음에 6,700만 원 잡아서 5월에 했을 때 감추경을 4,000만 원 해서 지금 현재 예산 현액은 2,600만 원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작년 예산 대비 집행률 어떻게 되죠?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집행률이요? 잠시만요. 위원장님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40%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집행률이 40%가 안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2,680에서 잔액이 지금 1,500, 1,600가량이 지금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집행률이 40%도 안 되는데 매년 그렇게 되다 보면 내년 예산 편성하실 때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예, 저희 이번에 올해 추경 때 저희 더 타이트하게 봐서 감추경 진행하였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위원
과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미수납액 보건행정과장님 정리보류액이 많은데 결국은 과태료 수입이 지금 줄어드는 거잖아요. 지금 정리보류액이 보건행정과가 1,200만 원이거든요. 어떤 과태료가 지금 납부가 안 되었나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저희는 지금 과태료가 금연 과태료입니다.
제가
제가이명숙위원
금연일 거라고는 예상했는데 올해도 지금 미수납도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버티면 지금 안 해도 된다는 인식이 자꾸 확산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연 부분에 일단 과태료를 부과했으면 어떻게 징수할 건지 계획 세우고 해서 정리보류액이라든가 미수금 최소화시켜줘야 될 건데 과장님 앞으로 계획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현년도 징수율은 대략 한 70% 정도 되거든요. 과태료에서 70% 정도면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닌데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1억 1,300 중에서 실제 수납은 1,100이고 정리보류액이 1,200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거는 5개년도 합산 금액이고요. 그래도 징수율이 아무리 저희가 높다고 해도 100%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체납분에 대해서 독촉을 또 하고 한 번만 독촉을 할 게 아니라 분기별로 내지는 두 달에 한 번씩 독촉을 또 하도록 하고요. 또 약간 이 성격에서 왜 이게 체납이 되느냐 하면 금연 과태료의 대상자들이 약간은 재산이 없거나 또 약간 조선 동포, 저희 중국 동포들 이런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소재 파악이라든가 재산이 없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큽니다.
산이
재산이이명숙위원
없는 건 그래서 징수를 못했다는 건 아는데 그래도 소득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득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강력하게 징수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가 8,900만 원이 미수납되어 있다고 돼 있거든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이게 지금 과태료입니다.
료가
과태료가이명숙위원
지금 그러면 8,900만 원 미수납액이 토탈 1억 1,000이잖아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예, 1억 1,000에서.
이명숙위원
1억 1,000 중에서 금연 쪽이 8,900.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이게 지금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가 금연 과태료인데요. 징수 결정액은 지난 연도 총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의 금액이 1억 1,300이고요.
이명숙위원
1억 1,300이고.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그중에서 돈을 받은 게.
이명숙위원
1,100만 원.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그렇게 되고 시효결손이라고 해서 정리보류액이 받지 못하는 돈.
니까
그러니까이명숙위원
정리보류액이 1,200이고 총 1억 1,300만 원 중에 10%만 지금 실제 수납을 했단 말이에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지난 연도.
지난
지난이명숙위원
연도에. 그러면 정리보류액 된 것만 해도 1,200 지금 미수납액도 8,900만 원인데 제가 봤을 때 정리보류액이 상당할 것 같거든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앞으로도요?
으로
앞으로이명숙위원
정리보류액이 지금 미수납 8,900만 원 중 상당액이 정리보류액으로 늘어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집행률 높이기 위해서 제고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 금액이 토탈 지금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해서 금액이 1억 2,300이 넘어요. 그래서 세입 부분에 저희가 징수율을 높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히
열심히이명숙위원
하셨는데 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징수율 부분에서는 성실 납세자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최대한 노력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위생과장님 저희가 감시원 활동비 식약처에서 지금 전년도에 지급을 했네요. 올해는 어떻게 되나요?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원래 국비가 국·시비 조금 지원되는 금액이 있고요. 구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기는 하는데 식약처에서 지급되는 건 식약처에서 계절적으로 월별로 이렇게 특별 단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식약처에서 감시원 활동비가 지원이 되거든요. 그게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평균. 그 금액으로 저희가 감시원 활동비를 사용하게 되면 구비는 조금 남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집행
집행이명숙위원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저희 감시원이 1년에 몇 분 정도 활동하나요?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토탈 관리하는 감시원은 95명에서 100명 사이입니다. 실제 인원은 97명 정도 되는데요.
이명숙위원
몇 번 활동해요?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보시면 됩니다. 평균.
이명숙위원
한 달에 한두 번.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요즘에 좀 많을 때는 여름철에는 조금 많아지는데 1년으로 평균 따지면 한두 번 정도.
이명숙위원
두 번 정도, 월 2회 정도. 알겠습니다. 감시원들 또 지역 상권에 나가셔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또 감시원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리지만 제가 다음에 차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병관리과장님 저희 에이즈 감염인들 감염 수는 조금 감소되었나요? 어떻게 되나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아니요. 감소 추세는 아니고 그냥 매해 몇 명씩 늘고 있습니다.
늘고
늘고이명숙위원
있어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한 3~4명 정도씩.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토탈 몇 명이세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한 280여 명 정도 되는데요. 잠시만요. 제가 정확한 숫자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23년도는 282명이고요. 지금 24년 현재는 292명입니다.
이명숙위원
292명. 10명 정도 추가됐네요. 관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지금 예산은 저희가 반납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에이즈 환자가 줄었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에이즈 환자는 이 금액의 대부분이 치료비입니다. 그래서 국·시비 보조 사업이어서 오는 대로, 그러니까 병원에서 진료를 청구하거나 개인이 청구해야지 저희가 지급이 가능한 거라서.
인이
본인이이명숙위원
청구하지 않으면 지급할 수 없다.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한 3~4개월 있다가 청구를 할 수도 있고 병원의 원무과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서 잔액이 조금씩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인이
본인이이명숙위원
청구하지 않아서 잔액이 남는데 관리는 각 병원에서 하는 거 구청에서 다 보고받으시는 거죠?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예, 저희는 병원에서 에이즈 환자들이 처음에 에이즈 환자가 처음 발생하면 저희가 보건 교육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병원 안내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가서 진료 받고 병원에서 진료비를 직접 저희한테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환자가 본인이 내고 본인 통장으로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가지 선택입니다.
이명숙위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본인이 청구하지 않아서 예산이 조금 남았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의약과장님 저희가 장애인 치과 진료 지금 기계 노후화로 기기 교체했잖아요. 이거 사전에 예측 못했나요? 금액이 예측한 금액보다 지금 1,450만 원이 추가됐거든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구별 서울시 동행 사업에서 우리 구가 최우수가 됐어요. 최우수가 되면서 사업비로 시비 9,05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명숙위원
9,050만 원이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예, 그래서 2023년 4월에 예산을 9,050만 원 지원받았는데요. 특교로. 그래서 장애인 치과 의자가 장애인들이 치료를 하면 몸부림도 심하게 치고 이래서 많이 낡고 그래서 또 특교금도 내려오고 그래서 일단 이 금액을 해서 1억 4,500만으로 해서 장애인 치과 의자를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특교는 최우수 구로 선정돼서 내려온 금액이니까 우리가 이 금액을 유용하게 쓰고자 장애인 치과 의자를 구매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9,050만 원 특교에다가 저희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조금 증액 전용하셨다는 말씀이네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1,450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이명숙위원
1,450만 원 전용하셨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수술실 안전관리 CCTV 지금 설치 저희 구로구에 100% 다 완료되었나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지금 이게 CCTV 설치 지원 사업이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9개 병원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지금 CCTV가 설치돼 있는데요. 추가로 낡은 CCTV라든지 이러면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교체해 드리고 있습니다.
화된
노후화된이명숙위원
건 앞으로도 계속 교체할 사업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
그러이명숙위원
지금 저희 수술실에 구로구 관내 병원에 전부 다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은 지금 과에서 확인하고 계신가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CCTV요?
이명숙위원
예.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의무 설치로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 내용은 자료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자료로 보고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권김용권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과태료에 대해서 질의, 위생과하고 보건행정과에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에 과태료는 주로 어느 부분의 과태료일까요?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주로 식품위생법하고 기타 건강기능식품 이런 쪽의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는 구 예산으로 들어옵니다.
김용권위원
3,300만 원 정도 됩니까?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올해 거요? 아니면 23년도.
김용권위원
23년도. 건수가 몇 건 정도 되죠?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건수는 2023년도에는 330건 부과를 했고요. 거기서 징수는 216건 기타 과태료에 들어가 있거든요. 세입 부분에. 그리고 체납이 114건 되어 있습니다.
김용권위원
이 과태료를 일단 부과하기 위해서는 직원이 현장에 출장을 나가서 현장 조사를 하는 게 많죠?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그런 부분의 과태료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주로 많이 되는 게 영업교육자 교육을 안 받아서 발생되는 과태료가 거의 많이 차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용권위원
영업교육자 불이수가 제일 많아요?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그렇죠. 식품위생법상 매년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을 받지 않으면 2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죠. 그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고요. 기타 현장에서 적발되는 과태료는 영업장 준수사항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이런 부분들입니다.
래요
그래요김용권위원
. 그러면 영업자 교육 이수 위반 같은 경우는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길이 많지 않나요?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저희가 온라인 교육도 하고요. 그다음에 좀 있으면 6월에 식품 교육도 구민회관에서 실시하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교육을 받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그걸 조금 등한시하시는 영업주 분들이 계셔서 그게 과태료 부과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김용권위원
준수사항 위반하신 분들이 주로 많을 거 같았는데.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그건 저희가 과태료 부분보다는 가서 현장 계도나 교육을 통해서 시정되도록 그렇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용권위원
. 일단 영업자 교육 위반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들이 일이 좀 바빠서 교육 시간이 자기 영업하는 시간하고 많이 겹쳐요. 그래서 못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온라인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 교육자 미이수자가 많다는 건 연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정보라든가 이런 게 소상공인들은 많이 부족하거든요. 장사를 하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줄 수 있는 거나 세법적인 이런 게 많이 부족하니까 이건 좀 더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서 영업 교육자 미이수가 좀 줄어들도록.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외식협회하고 같이 해서 한번 안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권위원
보건행정과도 과태료가 주로 여기는 금연 단속 그거죠.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권위원
과장님 금연 단속 같이 한번 나가보셨나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아직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용권위원
. 금연 단속 부과를 한 번 하기 위해서는 골목에 있으면 양쪽 골목을 막고 두세 사람이 다가와서 그 사람한테 적발하고 부과의 어려움이 굉장히 있거든요. 분쟁도 많고 대부분 보면 지구대에 연락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어렵게 부과한 건데 그분들도 자기가 시인하고 부과가 되는 거잖아요. 징수가 좀 많이 떨어지는 거 같아서 부과가 진짜 어려운데 징수도 본인이 서명을 하고 사인을 한 거잖아요. 부과된 건. 잘 징수할 수 있도록 이것도 좀 방법을 찾아서 현장에서 제가 볼 때는 진짜 어렵게 부과하는 건데 자체가 4, 50% 정도 안 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권위원
좀 더 연구해서 진짜 현장에서 되게 어려움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부서에서 좀 연구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촉을 하기도 하고요. 만약에 안 되면 압류라든가 이렇게 해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징수율을 최대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권위원
알겠습니다. 과태료 부과하는 데도 문제 있지만 또 부과 사항이 안 나오도록 저희가 노력해서 심도 깊게 부서에서도 연구하는 게 좋을 듯하고 민원도 많이 받아들여서 어떻게 하면 그게 줄어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예산이 되도록 2025년도에는 그렇게 준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권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홍용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약과
의약과홍용민위원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 결산 내역서에서 세외 수입 내역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 좀 드립니다.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본 결산 승인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구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난 2차 회의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결과는 6월 5일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 현장활동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4일 화요일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및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 개별 현장 활동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