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전미숙 의원 발언
노경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불참하신 관계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이 교육으로 본 위원회에 불참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안전교통국, 스마트환경국) 맨위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23회계연도 안전교통국, 스마트환경국 소관 결산 승인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보고대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삼
황의삼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황의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건에 대해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총괄 1페이지, 세입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23년도 총 세입목표액 292억 2,100여 만 원의 96%인 282억 8,900여 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징수목표액 274억 6,900여 만 원의 101%인 278억 2,000여 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자료 2페이지, 세출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안전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636억 8,100여 만 원으로 74%인 473억 6,200여 만 원을 집행하였고, 91억 4,400여 만 원은 202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4억 1,500여 만 원, 집행잔액은 67억 5,900여 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총 274억 6,900여 만 원 중 56%인 155억 6,200여 만 원을 집행하였고, 103억 1,500여 만 원을 202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000여 만 원, 집행잔액은 15억 7,100여 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페이지, 이용·전용입니다.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3개 부서 6건으로 1억 7,900여 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치수과 2건으로 빗물펌프장 공공요금 및 반지하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으로 10억 4,600여 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총 6건으로 24억 8,000여 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사고이월로 총 22건이며, 66억 5,500여 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이월사업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명시이월은 2건으로 56억 4,000여 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3건으로 46억 7,500여 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페이지,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재난관리기금은 당해연도 조성액 11억 4,100여 만 원, 도로과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당해연도 조성액 13억 6,8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채권은 1건으로 자동차관리과 보증금채권 48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안전교통국 소관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국 소속 과장님들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전미숙위원
도로과 과장님께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에서 명시이월로 지하차도 차량진입차단설비 설치 지금 이월이 되었는데요. 설명자료 8페이지에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하고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2페이지와 8페이지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2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차량진입차단설비 설치 이월한 사업이 사고이월비가 1억 5,000만 원이 있고요. 명시이월비가 4억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군요
그렇군요전미숙위원
. 그다음 치수과 과장님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서 3페이지에 보시면 재난지원금 환수금이 있는데요. 재난지원금 환수금 몇 퍼센트 정도 환수되었을까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저희가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이 총 17가구에서 중복되어 있는 것이 계좌 착오로 나간 것이 하나, 17가구 중에서 환수 완료 가구가 8가구, 환수 진행 가구가 5가구, 미환수 가구가 4가구, 이렇게 진행 중에 있고요. 환수 완료 가구 8가구에 대해서는 완료가 됐고, 지금 환수 진행 가구 중에서는 5가구가 일부 한 번에 내기가 어렵다고 해서 분납을 요구해서 지금 현재 분납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환수 4가구에 대해서는 사실 외국인 2가구하고, 연락이 전혀 안 되는 가구, 그다음에 계좌 착오 지급 한 가구가 있는데, 계좌 착오 지급 가구는 본인이 내겠다고 연락이 왔고요. 그래서 현재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까지 환수가 안 된 가구는 금년 3월부터 저희 징수과에 이런 것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부서로 현재는 이관이 된 상태입니다.
그럼
그럼전미숙위원
재난지원금 환수금은 8가구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금 이 금액인 것이죠?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전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진행 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세출결산 내역서에 보시면 6페이지에 빗물펌프장 운영에서 공공운영비가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되었는데요. 이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6페이지 빗물펌프장 운영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니다
맞습니다전미숙위원
. 공공운영비에서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됐는데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이것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면서 집행하다 보면 소소한 공사나 이런 것은 낙찰차액도 생기고요. 운영비 남는 금액에 대해서 반납한 것입니다.
전미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에서 사고이월로 자전거이용 활성화, 여기 신도림로 자전거도로 기능개선 포장공사인데요. 투입된 관급자재 마감을 위해 이월이 필요했다고 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박영주교통행정과장
이것이 기능공사, 저번에 위원님들 참석했던 그 행사 때 진행했던 예산 사업인데요. 관급자재를 구입하는 시기가 적절치가 않아서 불요불급하게 이월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1,800여 만 원을 이월했었는데, 관급자재 구성이 적기에 이루어져서 1월 초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관급자재라는 것이 공급할 수 있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늦어져서 이월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던 것 같습니다.
전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공사는 거의 다 되었고······.
영주
박영주교통행정과장
공사는 완료됐고요. 특별히 위원님께서 자전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우리가 자전거에 대한 관심도 많은 반면에 시에서 시비나 구비 확보가 어려워요. 그래서 재난 특교금이나 시비를 반납을 해서 최대한 자전거에 관련된 사업은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올해도 재난 특교금을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25개 구 중에서 우리 구만 지원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저번에 알아보니까 행안부에서 25개 구, 서울시는 제외시켰대요. 올해 예산이 굉장히 규모가 추경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구로구 딱 1개 구가 신청했는데 그것은 안 됐고, 다른 방안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이 보행자전거과의 자전거도로팀에 자전거이용 활성화할 수 있는 예산이 한 5,000만 원 정도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자전거 관련된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미숙위원
이 지역에 지금 자전거 도로는 거의 다 완공이 되었는데, 문제는 추가 펜스나 이런 부분, 안전시설이 조금 미비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영주
박영주교통행정과장
그런 것도 최대한 진행해서 주민들이 불편사항 없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미숙위원
또 그 아래에 보시면 온열의자 설치 사업이 또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되었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더 설치······.
영주
박영주교통행정과장
지금 온열의자는 설치를 다 완료했어요. 작년도에 113개 했고, 그다음에 도시안전과에서 2023년도, 2024년도에 7개 해서 총 120개가 설치됐는데, 그것은 왜 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냐 하면 전기인입공사가 약 4개월 정도 소요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자체적으로 하면 최대한 공기를 단축해서 빨리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전력에서 전기인입공사가 4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집행은 완료된 상태이고, 120개 정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도로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열선사업은 두 군데는 완료가 된 것인가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지금 이월사업 세 군데 중에 세 군데 다 완료됐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세 군데가 다 완료됐습니까?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네.
(국민의힘)위원 다른 곳은 아직 사업 종료기간이 미도래된 것이고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네. 올해 설치할 것은 지금 계약 중에 있고요. 2022년 1건, 2023년 1건은 올해 초에 다 준공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세 군데는 완전히 끝난 것인가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다 끝났습니다.
(국민의힘)위원 나머지는 언제?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지금 계약 중에 있으니까 저희 예상으로는 올해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제설기간이 11월부터니까요. 11월 15일부터라 10월 말까지는 완료하고 시험가동까지 다 완료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도시안전과 과장님, 경상적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이 안전교통국에 유일하게 있는 부서가 도시안전과더라고요. 다른 부서에는 이자수입이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체 이자수입을 어떻게 세입 예산에 잡는지 보고 있는데요.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이자수입이 세입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아마 다른 데 어디 잡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좀 한 번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안전교통국에서는 도시안전과만 나와 있더라고요. 회계를 잘하시는 분이 계신가 봅니다. 첫 번째 질의를 드리면 안전교육 책자가 안전관리계획 책자하고는 다르죠?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어느 것 말씀이신가요?
양명희위원
안전관리계획 책자하고 안전교육 책자는 다른 것인가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안전관리계획은 매년 수립하는 종합적인 안전관리계획이고요. 전 부서가 다 들어가는 것이고요. 교육계획은 우리 안전교육을 시킬 때 만드는 교육계획입니다.
양명희위원
도시안전과에 이 두 가지 책자를 작성하는 것이 있는데, 사업을 보면 일상생활 맞춤형 안전교육 사업, 여기에서 안전관리계획 책자를 하나요, 아니면 어느 사업에서 이 책자를 하나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사업별로 하는데, 그러니까 맞춤형 안전교육은 취약계층이나 어린이 교육을 시킬 때 만드는 책자인데요. 그것은 별도 사업이니까 어디 다른 것하고 중복된다고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양명희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지출 세부내역을 제가 확인해 봤더니 안전관리계획 책자를 원래 지출해야 되는 사업은 일상생활 맞춤형 안전교육이 아니고 다른 것이죠? 안전문화운동 활성화에서 작성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지출돼 있냐면 각각 다른 세부사업에서 사무관리비에서 금액을 쪼개서 지출을 하셨더라고요. 다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상생활 맞춤형 교육하고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사업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각각 사무관리비에서 전체 예산을 지출한 세부내역을 제가 확인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하시기는 어려우시죠?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지금 일상생활 맞춤형 작년 같은 경우에 책자 제작에 2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안전문화운동 활성화에 안전관리계획 등 책자 제작에 300만 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양명희위원
그러니까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안전관리계획책자하고 하나는 안전교육책자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안전교육 책자를 만든 지출 내역은 없고, 안전관리계획 책자를 만든 것이 각각 사업 사무관리비에서 지출됐다고요. 혹시 제 얘기가 이해가 되실까요? 저는 내역을 자세히 보고 왔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 자리에서 확인하기 힘드시니까······.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저도 한번 확인을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확인을 좀 해 주세요. 계속 얘기하면 저만 얘기하게 되니까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이것이 안전교육을 시킬 때는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거기에 같이 세트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예산은 따로 잡아놓으셨어요. 그래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왜 안전관리계획 책자를 올해 것이면 초에 작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상반기에 지금 작성은 다 해놨거든요.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작성을 하고, 그러면 지급을 늦게 하나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명희위원
2023년 12월 28일에 지급하셨어요. 안전관리계획 책자 제작 구매비 지출. 날짜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또 하나는 작년에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죠. 최초로 선정됐다고 홍보를 많이 하셨는데, 이것을 전 각동에 현수막을 다셨잖아요. 당초에 선정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이 현수막을 달 수 있는 예산이 없었죠?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없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양명희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서 가져와서 썼냐면 안전교육책자를 만드는데 안전교육책자 지출 예산은 없고 이 현수막을 80만 원이 넘는 돈을 쓰셨더라고요. 이것이 맞는 예산에서 계정과목에서 썼는지도 저는 약간 의심이기는 하지만, 정작 써야 할 예산에서는 안 쓰고, 안전교육 책자를 만들지 않고, 그다음에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됐다는 홍보 현수막으로 지출을 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2023년 재난관리평가는 2022년 내용으로 하는 것이죠?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구가
구로구가양명희위원
2022년에 큰 수해가 났는데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 구로구로 선정된 것이 맞나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그런데 평가라는 것은 지표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수해가 나고 안 나고의 문제는 아니고요. 지표에 맞게 사업을 잘 추진하면 점수를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4개 분야로 평가를 하던데, 보니까 재난관리기금 관리 실적이나 방지시설 유지관리, 그다음에 재해구호 인프라 확보 및 관리 실적, 풍수해보험 활성화,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2022년에 차수막도 설치할 수 없는 구조로 돼서 주민들이 그것을 망치로 깨서 스스로 설치를 하시고, 그다음에 모래주머니가 없어서 새벽까지 모래주머니 나르느라 고생하셨고, 그다음에 풍수해 가입이 정말 제대로 됐었는지는,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산사태까지 구로구가 났었잖아요. 저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있었던 지역, 개봉 2, 3동에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너무 잘 아는데, 저희가 최초로 재난관리평가 우수 구로 선정됐다는 것이 축하할 일이지만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하셨는지가 사실은 의심스럽습니다.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신 자료 좀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엄청 자료가 많거든요. 방대하거든요.
하고
방대하고양명희위원
많아도 괜찮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이요. 여기에 근무자 당직비 지출을 도시안전과에서는 안 했어요. 그런데 치수과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당직비가 지출된 것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같은 의미에서 당직비를 예산을 잡으셨던 것인가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치수과는 수방기간에만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고요. 저희는 구 총괄적인 재난안전대책본부입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일하는 사람이 다른가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구성이 수방 같은 경우에는 수방기간에 하는 것이고요. 제설 때는 또 도로과에서 제설 대책기간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이것은 분야별로 합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도시안전과하고 치수과가 다르냐는 것이죠.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다르죠. 이것은 지금 우리 당직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가 재난안전상황실로 강화가 돼서 저희가 지금 3명이 임기제가 채용돼서 야간에 근무하고, 휴일에 교대로 근무하고 있거든요. 치수과와 별도입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왜 치수과에서는 당직비가 나갔는데 도시안전과에서는 당직비가 안 나갔어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원래 당직비가 별도로 잡혀 있는데 집행이 안 된 것이죠.
양명희위원
그러니까요. 왜 집행이 안 됐을까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임기제 공무원이거든요. 여기는 별도이기 때문에, 시간선택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산을
예산을양명희위원
잡으셔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근무자 당직비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지출 내역이 0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당직을 안 설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마침 치수과에서는 당직비가 다 나가서 무슨 차이인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 세부적으로 확인하셔서 다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수과
치수과양명희위원
풍수해 보험이요. 2022년 것이 왜 2023년도에 나갈까요? 풍수해 보험료가 2022년 9월에서 11월분이 2023년 10월 24일에 지출이 됐는데, 왜 이렇게 지출이 늦었습니까?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지는
페이지는양명희위원
여기에 나와 있지 않고 제가 세부 지급내역을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조금 여기서 답변하시기 힘드시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2022년 9월하고 11월이면 한참 지난 시점에서 이 보험금을 2023년 10월에 지급했다는 내역이 있어서 왜 이렇게 뒤늦게 지급을 하셨을까 궁금해서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그것은 자료를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인데요. 자전거이용 시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에서 마을버스 정류소 BIT 전기요금이 지급됐더라고요. 제가 오늘 계속 질의드리는 것이 이 자리에서 확인하기 힘드신 거죠?
영주
박영주교통행정과장
요금 자체가 일반적으로 일반 공공운영비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는 약간 예산의 편성 유연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만약 공공요금은 특별히 집행이 완료가 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일반운영비를 같은 사업 내에서 조금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족할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온열의자 같은 경우도 예기치 않게 120개가 설치되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발생하는 공공요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유연성 있게 집행하지 않으면 공공요금 체납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양명희위원
과장님, 자전거이용 활성화 공공운영비하고 버스정류소 시설물 설치 운영비가 각각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일부는 버스정류소 시설물 설치비 공공운영비에서 BIT 전기요금이 나갔는데, 한 두 가지 정도만 갑자기 자전거이용 활성화 공공요금에서 BIT 전기요금이 나갔어요.
영주
박영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양명희위원
날짜를 말씀드릴게요. 2023년 1월 31일하고 1월 17일에 두 가지가 나갔기 때문에, 여기는 세부내역도 다르고 그렇게 되는데 나가서 이것도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자전거이용 시설 전기요금이 격월로 요금이 다르거든요. 2배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전기요금이 차이가 날까요?
영주
박영주교통행정과장
자전거 요금이 왜 다를 수밖에 없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전거 공기주입기나 이런 것을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하나 민원이 발생해서 설치하면 전 달보다 이번 달에 요금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공공요금을 처음에 책정할 때 그것을 다 예상하고 하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특히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가서 빨리빨리 집행하다 보니까 공기주입기를 하나 설치하면 공공요금이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는데, 연초에 그것을 예상해서 집행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양명희위원
되면 점진적으로 전기요금이 늘어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면 1월에는 67만 원이에요. 그런데 2월에는 13만 원이에요.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다음 달에는, 3월에는 또 29만 원이에요. 그런데 4월에는 12만 원이에요. 이런 식으로 점점 뭔가 늘어나는 전기요금이 아니라 어느 달은, 그러니까 홀수 달은 큰데 짝수 달은 적어요. 그것이 2배니까 200% 차이 나는 것이죠.
영주
박영주교통행정과장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이해하고, 혹시 공공요금을 불합리하게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직원들을 믿어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공기주입기 300만 원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한 대도 설치 안 하셨어요.
영주
박영주교통행정과장
지금 변정열 의원이 요구하셔서 구일역 입구에 하나 설치했습니다.
양명희위원
2024년도에 하신 것 아니에요?
영주
박영주교통행정과장
2024년도에 했고요.
양명희위원
2023년에는 공기주입기 설치한다는 300만 원 예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급한 내역이 없습니다.
영주
박영주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을 했기 때문에 자전거에 관련된 사업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꼭 그것만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전거를 예를 들어 방치자전거나 여러 가지 종류에서 그 사업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딱 공기주입기만 설치하기 위해서 300만 원을 집행한다, 그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다른양명희위원
것을 같이 설치하시면 되는데 전혀, 주된 공기주입기 설치는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주
박영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주차관리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운영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 잔액이 왜 남은 것이죠?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몇 페이지죠?
방은경위원
7페이지입니다.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CCTV 시스템 구축 공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단속
무인단속방은경위원
시스템 운영하는 금액이요. 시설비나 그런 것, 지금 낙찰차액, 집행잔액 해서 남았는데, 이것이 왜 남은 거예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낙찰차액도 있고, 집행잔액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제일 처음에 스마트과에서 요구했던 자료들이 금액적으로 실제로 구매할 때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방은경위원
무인단속 카메라 차 운행 실적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이 남은 것 아닌가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아니요. 지금 우리가 주차 단속하면 인력단속이 56%이고, CCTV가 32%이고, 32%는 CCTV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지금 CCTV 단속카메라가 3대 있죠?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우리 CCTV가 지금 130······.
차량이요? 차량은 3대 있습니다.
방은경위원
3대인데, 3대가 지금 다 운영이 되나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방은경위원
실적이 다 올라가요? 지금 무인단속이 되고 있어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전산 입력하는 것은 누가 해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사진을 CCTV가 찍으면 바로 그냥 CCTV 그대로 입력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바로방은경위원
자동으로 가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바로 입력되고 있습니다.
방은경위원
그 실적 좀 한번 제출 부탁드릴게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방은경위원
불법주정차 견인, 이것이 지금 민간 견인건수가 감소가 됐는데, 감소된 이유가 뭐예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불법주정차 견인은 늘어났다 줄어들고, 줄어들었다 늘어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년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운영이 조금 부실했던 것도 있습니다. 운영업체에서, 우리가 같이 위탁해서 하는 업체에서 기사가 고용이 안 돼서 실질적으로 늦어진 것도 있고, 그리고 그만큼 견인해야 할 차량이 줄어든 것도 있고, 두 가지 요인에 의한 것입니다.
견인
견인방은경위원
신고를 해도, 민원을 넣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고요. 현재 민간위탁을 준 데에서도 지금 차가 없다는 얘기가 자꾸 들어오거든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작년에 했던 견인건수 있나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견인건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이
견인이방은경위원
지금 많이 견인차가 없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고요. 도로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192번지 보상 감소가 됐는데, 왜 감소가 됐죠? 지금 왜 지연이 되고 있죠? 보상이 지연되는 이유가, 192-87~산14-9, 5페이지입니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저희가 보상을 실시하다 보면 이의신청이나 그런 분들이 꼭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부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방은경위원
그러면 보상은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재무과하고 보상 내역을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들
수고들정대근위원
많으십니다. 매년 결산을 하게 되면 조금 아쉬움이 남는데, 일단 개별 부서에 관련한 것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도시안전과 과장님, 지금 구로 창의문화예술센터 준공일이 연기됐다가 이번에 지금 보면 거의 외관상은 전부 다 끝나는데 혹시 상반기 내에 준공하는 데 문제없습니까?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전체적인 것은 교육지원과에서 하는데요. 6월 말까지 인테리어 끝나고, 지금 준공 기한이 연장됐거든요. 연기가 돼서 한 8월 말경 돼야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공사가 지연이 돼서요.
대근
정대근위원
또 연기되는 이유는 뭔가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하여튼 공사가 그렇게 지연됐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라서.
에서
밖에서정대근위원
보면 그동안, 그것이 야구장 쪽으로는 구일역을 진입해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 장비나 아니면 그 주변에 공사물들이 적체돼 있어서 공사 언제 끝나느냐고 지역 그쪽 이용하시는 분들 민원이 발생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주변 공사장 정리가 다 돼 있고, 그래도 지금 아직 일부 공사장 화물차들이 나와 있고 하는데.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교육지원과가 8월 말경 돼야 인테리어가 종료 된다고 하더라고요.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총괄부서가 도시안전과면 도시안전과가 수시로 현장도······.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저희는 총괄부서 아닙니다. 1층만 저희가 쓰는 것이고요. 총괄은 교육지원과에서 총괄하는 것이거든요. 창의문화예술센터는 교육지원과 것이거든요.
저희는 1층에 재난안전체험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도시 안전 관련한 재난체험장에 관련한 것은 다 끝났어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그것도 지금 같이 따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6월 말까지 해서, 지금 저희도 전에는 상반기에 시범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공사가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도 8~9월 가야지, 또 맞춰가야 되거든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내부 인테리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공사를 하는지는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니냐고요. 밖에서는 지금 거의 외관상 공원, 도로, 다 정비가 끝났어요. 그런데 또 연기를 8월에 한다고 그러면 설명을 해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공사가 왜 이렇게 자꾸 지연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죠. 그냥 “또 8월로 연기됐습니다.” 그러면 끝날 것이 아니잖아요. 왜 연기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야······.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교육지원과에······.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예산도 그대로 계속 이월시켜서 그냥 넘어가 있어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지금 저희 예산은 다 끝나갑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끝나갔으면 공사가 끝나는 것이고, 예산이 남았으면 덜 끝나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그것은 교육지원과에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층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과장님 설명은 ‘교육지원과가 주관과지만 우리도 교육지원과하고 연계돼 있기 때문에 공사가 저희도 덩달아서 그러면 8월까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러면 예산은 남아 있어야지요. 사업자한테 예산을 미리 줍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1층 재난안전체험장은 지금 거의 끝나가거든요. 그런데 준공이 나야 되기 때문에······.
하게
애매하게정대근위원
그렇게 ‘거의 끝나가면서 8월까지 공사합니다.’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그것을 주민들이 이해해 주겠습니까? ‘어떤 어떤 이유 때문에 연기됐고, 어떤 이유 때문에 8월에 준공할 수 있으니 주민 불편 최소화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그 지역구 의원들은 그런 내용의 요청이 왔을 때 설명을 할 수가 있지, ‘8월까지 한다는데,’ 과장님 설명한 것처럼 똑같이 얘기합니까? 예산을, 돈을, 세금을 쓰면서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제가 책임 회피는 아니고요. 교육지원과에 보고 한번 드리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총괄적인 것은 교육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요.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총괄이지만 교육지원과하고 도시안전과하고 같이 오셔서 설명을 하세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그냥
그냥정대근위원
막연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공사가 왜 지연되고, 그리고 언제면 명확히 끝난다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또 하나 더 질의할게요. 같은 페이지인데 2페이지에 온열의자 전기공사도 이월해서 지연됐잖아요. 2월 초에 예산 집행 완료했고, 이 사업명이 뭡니까? 사업명이 재난안전 예방대응이에요. 온열의자 하는 것은 동절기에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동절기는 통상 우리가 11월에서 2월 이렇게 보는데, 2월에 공사하면 이것은 누가 수혜를 보는 것입니까? 이것은 그냥 편의죠. “2월 초에 예산 집행 완료함” 이것이 늑장 행정이고, 전혀 제대로 주민들 편의는 생각하지 않는 탁상행정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부서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가능하면 과장님들이 업무를 잘 챙기시고, 현장 관리해 주시고, 또 주민의 행정 서비스를 최선을 다해 주신다고 이렇게 믿고 질의도 일반적인 질의만 하는데, 자꾸 업무처리를 그냥 느슨하게 하고 이렇게 하셔서 자꾸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그러면 그것은 결국 주민 불편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과도
도로과도정대근위원
하나 질의드릴게요. 도로과 결산 설명서 1페이지인데, 여기 보면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따라서 임금 지출을 위해 세출을 전용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저희들이 공무직이 퇴임을 하면서 기간제 2명을 뽑았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를 산출을 했는데, 그중에서 인건비 나갈 수 있는 것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통계목이고, 그것이 좀 부족해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도로정비 재료비를 일부 감해서 그쪽으로 전용해서 지출한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통상 보면 기간제 근로자 채용은 상반기 내에 하게 되고, 1년 내에 사업에 따른 인원을 충원하거나 보충하고 하잖아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인건비 부분이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사업이나 이런 것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지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이 여기 도로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부서들이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전용이나 이용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주차관리과 많이 어렵죠? 근무하시기 어렵고, 특별회계를 운영하는데, 그래도 전체 징수결정액이 381억 원 정도 됐는데 미수납액이 98억 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약 25.9%, 그러니까 수납이 굉장히 어려운가본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그중에서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한 것이 그 원인인데요. 과태료가 체납액이 92억 원인데, 그중에 2008년도 6월 22일 이전에는 체납이 되더라도 가산금이 붙지가 않습니다. 체납자는 보통 3~74%까지 가산금이 붙는데, 그 경우가 한 68억 원 정도 되는데, 그 체납이 이 사람들이 가산금이 안 붙기 때문에 납부를 안 하고 그러는 바람에 이것이 체납이 커서 이렇게 체납액이······.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과장님 지금 과태료가 5년이 연한 아닙니까?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소멸시효 5년입니다.
시효
소멸시효정대근위원
5년? 그런 것은 주민들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 행정을 통해서 징수할 방법밖에 없는데, 우리 부서가 뭔가 특단의 방법을 강구해야지요. 그러면 내는 선량한 분들은 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차량은 다 압류돼 있습니다. 차량 압류돼 있고, 차량이 압류돼 있을 때 폐차나 매매나 이렇게 할 경우에 그때 납부를 하게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매매할 때는 납부를 하는데, 대부분 그래도 아까 소멸시효가 5년이면 5년차 넘어가면 손실돼서 없어지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압류된 것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독촉 고지를 해서 차량이 없어진 경우, 하여튼 이런 경우만 소멸시효가 되는 것이지, 이미 압류가 된 상태에서는 5년이든 10년이든 계속 유지가 됩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나중에 폐차를 할 때도 징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네.
래도
그래도정대근위원
결국은 조금 발 빠른 사람들하고 우리 구하고 신경전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고
그러시고정대근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견인보관소 그쪽에 지금 이미 가설치물이고 그런데, 여기 불법주차 견인 관련해서 노후화로 인한 시설 보수공사가 전용됐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견인보관소가 이전돼서 컨테이너 박스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녹이 슬 정도로 계속 그런 시설 속에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내부
내부정대근위원
······.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내부도 마찬가지고요.
환경
환경정대근위원
일부 개선한 것인가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그래서 그 자체를 완전히 교환하고 다시 도색 등 여러 가지 공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그렇습니까? 2페이지에 보면 “구로거리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해서 이것도 명시이월이 또 됐어요. 지금 이것은 계속 어떻습니까? 서울시에서 아직 도시계획결정 안 해줬죠?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은 안 난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우리 부서는, 우리 구청장은 여기 주차장 설치 관련해서 추진하고 계시는 것 같고, 또 지역 주민 보니까 그쪽에 종교단체고, 일부 또 새로운 종교단체가 왔죠? 그 부지 옆에 이사 온다고 하죠?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정확한 것은 모르는데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확한
정확한정대근위원
것을, 지역구 의원도 아닌데 알고 있는데 모르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무튼 이것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이것 계속 이월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집행할 것입니다. 지금 시의회에서, 거리공원이 시유지인데 시의회에서 사용 동의를 받아야지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청장님도 또 많이 노력하고 계시고요.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가능할 것 같다?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잘들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방은경위원
주차관리과장님, 지금 견인차고지 수질은 어떻게 돼 있나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어떤 수질 말씀이신가요?
수질
수질방은경위원
, 물.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수질을 견인차고지 하면서 소금을 넣고 염화칼슘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개선하는 방법으로 했는데, 지금 해봤더니 철 성분은 없어지는데 시각상, 검사를 하면 철 성분은 없어지는데 시각상은 또 물이 하얗게 나왔다가 조금 있으면 다시 또 이것이 노랗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이 없나 해서 결국은 이것이 도저히, 끓여서 그렇게 화학적인 성분을 줄여서 없애는 방법도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물탱크를 이용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물탱크 이용은 어떤 식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물탱크를 설치해서 지금 청소과랑 협의 중인데, 물탱크 위에서 물탱크로 물을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이렇게 부어줘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거기방은경위원
애초에 순환을 설치를 할 때 금액이 되게 비싸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자신 있게 말씀하셨고 그 물로 손을 씻어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 물을 받아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다시 물이 노랗게 변했었잖아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그때······.
런데
그런데방은경위원
과장님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이 물에 대해서는 이 기계가 보장을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소금을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 당시에 비용 견적이 500만 원짜리 있고 2,500만 원짜리 2개가 있어서 그래서 500만 원짜리를 해서 써봤는데, 일단 성분 검사를 하면 철 성분이나 이런 것은 없어지는데, 그것이 철도의 쇳가루 이런 것이 들어가서 그러는 것인지 하여튼 성분은 검사하면 없어지는데 또 이렇게 실질적으로 물을 틀어 놓고 쓰면 또 뿌옇게 돼서 실질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앞으로 계획은 그냥 물탱크로?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물탱크로 그냥 다시 하시는 것으로?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
민원도김영곤위원
결산을 해야 되니까요. 교통행정과 결산 질의하겠습니다.
영주
박영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영주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어린이교통공원 관련해서요.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해서 사업 완료됐다고 들었습니다. 잘 됐는지요?
영주
박영주교통행정과장
저번에 5월 24일자로 시비 1억 9,100만 원하고 구비 1억 2,700만 원, 총 3억 1,800만 원 해서 공사를 완료해서 아마 교육도 일부 6월 3일부터, 오늘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우기시를 대비해서 우리가 찾아가는 교육을 해서 어린이들이 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회가
기회가김영곤위원
되는 대로 제가 현장에 한번 가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결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민간위탁 관련해서 3,000여 만 원이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잔액이 27.6% 해서 한 840만 원이 남았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교육생이 감소했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교육생 감소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하셨는지요?
영주
박영주교통행정과장
제가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교육생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뭐냐 하면 어린이 통학버스가 34인승 공용 차량이 있습니다. 공용 차량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말고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 대상자가 유치원생하고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그러면 유치원생은 카시트를 착용해서 안전하게 해야 되는데, 공용 차량에 카시트를 다 착용할 수 있는 그런 아마 구조적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 인원이 좀 줄어들었고요.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교육 인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이 있다는 것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작년도에 한 800여 만 원이 집행이 미집행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서
연계해서김영곤위원
2024년도 민간위탁 예산을 똑같이 3,000여 만 원을 책정을 했어요. 교육생이 감소하면 민간위탁 금액이라는 것은 큰 틀에서는 줄일 수가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생 감소로 인해서 한 27.6%가 예산 집행이 안 됐다고 했는데, 올해에 똑같이 3,000만 원 예산을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교육생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노력하실 것인지요?
영주
박영주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올해 3,100만 원 편성을 해서 위원들이 민간위탁 동의안 동의해 주셔서 단체도 바뀌었습니다. 민간위탁 단체도 바뀌어서 그 보완책으로 우리 행정팀장하고 상의해서 찾아가는 교육을 좀 더 많이 하려고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교육생을 확보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툴을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도 교육공원 자체가 올해 5월에 완공됐기 때문에 현장 교육은 부족하더라도 찾아가는 교육을 늘려서 예년 비해서 아마 교육생은 그 정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설도 개선이 됐고, 그렇죠? 좋은 시설에서 우리 아이들이 교통 관련된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박영주교통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한 가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가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이 예산 1억 500만 원을 추경으로 잡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금이 인상되는 바람에 결국에는 지출이 없었던 것이잖아요.
영주
박영주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요금
요금김영곤위원
인상돼서 다행스럽고, 지원받는 곳이 없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렇죠?
영주
박영주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올해 2024년도에 예산을 똑같이 또 1억 2,000만 원을 잡았어요.
영주
박영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마을버스 구조가 보니까 전년도에 요금 인상하고 그다음에 조례가 2023년 아마 8월에 개정이 돼서 1개월이 감소되는 바람에 한 8,000만 원 정도 집행이 안 됐는데, 올해도 마을버스 적자가 계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버스가 구조적인 모순이 뭐냐 하면 운전원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운전원 채용도 사실 지금 경기도 인근이나 이런 데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데가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 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사 연령층이 전년도에는 40대, 50대 기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고령 70대가 차를 운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앞으로 구조적인 적자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가장, 시내버스가 탈 수 없는 공간이 마을버스입니다. 그러니까 시내 곳곳에 마을버스를 투입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적자를 막기 위해서 예산을 아마 그렇게 설정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듣기로 마을버스 운전 경력이 있어야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그런 구조였는데, 지금 그것이 없어졌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영주
박영주교통행정과장
완전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연차를 옛날에는 아마 3년인가 그렇게, 정확하게 기억을 제가 못하겠는데 지금은 한 1년 정도 해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버스는 준공영제를 실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버스를 옮겨가면 그 사람들이 복지 여건이나 급여가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경기도 인근이나 준공영제, 그래서 버스 운전자가 그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아마······.
영곤
김영곤위원
결론적으로 2023년도에 집행잔액이 8,000여 만 원이 있었는데 올해 1억 2,000만 원을 잡아야 되는 이유는 충분히 있다는 것이 과장님 답변인 것이죠?
영주
박영주교통행정과장
그런 생각이고요. 만약에 그것이 앞으로, 죄송합니다만 예산 설정 단계는 2023년도 말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2024년도의 집행 과정을 꼼꼼히 봐서 2025년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제가 한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예산이 11억 원이 집행잔액이 됐는데요. 그런데 2023년 12월 예산 교부에 따른 불용 후 재편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주
박영주교통행정과장
어린이 보행 사업은 굉장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린이들이 학교 다니는 시기는 우리가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동절기나 그다음에 학교 개학 기간이 아마 3월부터 예를 들어 6월까지 교육을 하잖아요. 그러면 공사하는 것도 보통 방학 때, 6월에서 8월에 실시하는데, 그때 예산이 아마 집행이 덜 돼서 예산을 넘기는 과정에서 새로 편성해서요.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은 또 민원이 들어오면 안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구조로 된 것 같습니다.
양명희위원
제 질의는 그것이 아니고요. 불용을 하고 재편성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사업이죠?
영주
박영주교통행정과장
특별교부금을 내려주는 과정에서 행안부에서 꼭 그 특별교부금을 12월이나 11월에 내려줘요. 그러면 그해에 집행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재난특교금은 원래 당해연도까지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이월돼서······.
제가
제가양명희위원
질의를 하기 전에 자꾸 답을 하셔서, 그러면 이것이 다음연도로 이월하지 않고 불용을 하는 이유가 있으세요?
영주
박영주교통행정과장
아마 그것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하면
왜냐하면양명희위원
자꾸 이런 특별교부금을 불용하게 되면 보통교부세를 받을 때 이것이 감점요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11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지자체에서 불용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됐고, 그다음에 불용을 했는데 이것이 재편성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영주
박영주교통행정과장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아마 엄밀히 따졌을 것이라 저는 예상은 되고요.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집행이 안 된다면 집행이 안 될 것인데, 집행이 된 이유를 보면 아마 그런 절차를 거칠 것 같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족하다면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희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사실 올해 오셔서 작년도 결산을 설명하신다는 것이 어려우신데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주
박영주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짧게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입니다. 총괄자료에 보면 특별회계, 주차관리과 1페이지입니다. 세입 주요내역에 재산임대수입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특별회계 1페이지.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남구로시장 고객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 사용료를 부과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노경숙위원장
고객센터 사용하면 사용료를 냅니까?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어디에서 냅니까? 남구로시장상인회에서?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네, 거기서 내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것이 월 얼마예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222만 원,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1년에요.
노경숙위원장
이것을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료를 받고 있군요. 일단 알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입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보상 및 관리에 대해서 사회복무요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죠?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네.
노경숙위원장
작년에 비해 올해 몇 명이나 줄어들었습니까?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지금 일반 사회복무요원은 저희가 안 받고 있고요.
노경숙위원장
일반은 아예 안 받고?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네. 복지 분야만 지금 111명이 있는데요. 일반은 전역을 하면 더 보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복지 분야는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거든요.
노경숙위원장
그러면 내년 예산은 어떻게 잡으셨나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인원에 맞게 합리적으로 잡아야죠. 비용만큼 줄어드는 것은, 복지 분야는 계속 이어져 가기 때문에 복지 분야는 계속하고요. 일반도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인원수에 맞춰서 적정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어쨌든 일반 분야는 그러면 아예 삭감을 해도 되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앞으로는 편성 의미가 없습니다.
노경숙위원장
편성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이것을 예측 못하고 예산 잡으셨나 봐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됐어요. 치수과 과장님, 자료 7페이지입니다. 풍수해보험 작년에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가입 안 하셨나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실제 2022년 8월 이후에 작년 같은 경우 비가 많이, 그렇게 피해도 없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가입 안 하는 비율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가입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이죠?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당초 2022년도보다는 높아졌는데, 이제 점차적으로 다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러면 올해 만약에 풍수해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가입 안 하신 분들은 또 가입할 기회가 있나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가입할 수는 있는데, 본인한테 안내는 하지만 본인들이 선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굳이 ‘나는 가입을 안 하겠다.’ 이러면 강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이것이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저렴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충분히 가입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홍보가 부족했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는데요. 지하층 살거나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당장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필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공감하는 것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반지하 주택이나 이런 곳은 사실 여름이 다가올수록 걱정되는 부분인데,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찾아가서 가입 권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교통행정과는 아까 말씀을하신 것 같고요. 교통행정과 과장님.
영주
박영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영주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마을버스 BIT 설치 건, 마을버스는 그것이 없는 곳이 참 많아요.
영주
박영주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가 재정적 지원을······.
노경숙위원장
그런데 사실은 일반 버스만큼 배차 간격이 일정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본다면 어쩔 때는 배차 간격이 너무 심하거든요. 그런데 막연하게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시간이나 그런 것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영주
박영주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을버스 운전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시간에 배차 간격을 줄이고요. 그다음에 오전, 오후 때 시간,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 적은 때는 배차 간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 만약에 투입한다면 아마 적자가 더 예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장
대부분 출퇴근에 제가 이용을 하는데, 그때도 아주 천차만별로 시차가 너무 많아요. 차이가 너무 많아서 그것은 물론 어려움도 있겠지만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사실 아침 출근하시는 분들은 마을버스를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영주
박영주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런데 시간차가 조금 심해요. 그래서 그것은 건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운영상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영주
박영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주차관리과 과장님, 7페이지인데요.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관리에 포상금 내역이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체납세액에 대해서 체납액 징수분에 대하여 일정 부분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체납액 징수를 하면 이것을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직원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직원들한테?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세무과나 이런 똑같은 그런 것입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러니까 징수 잘하면 포상금을 주는 것인가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네.
노경숙위원장
어떤 기준으로요? 이것이 당연한 업무 아닌가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조례에 규정해서? 이 자료 좀 주십시오.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제출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2023회계연도 안전교통국 소관 결산 승인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환경국 소관 결산 승인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환경국장께서는 보고대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정주원스마트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환경국장 정주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지원 환경과장이 재난안전 종사자 필수 교육 참석으로 불참한 것에 대해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스마트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결산 설명 자료 책자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스마트환경국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372억 5,175만 910원으로 389억 9,845만 4,290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375억 6,648만 9,590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14억 3,196만 4,700원입니다. 각 부서별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책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환경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총 1,040억 3,518만 7,910원으로 이 중 82.7%인 860억 4,120만 6,280원을 집행하였고, 79억 744만 6,390원을 202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은 7,411만 5,270원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00억 1,241만 9,520원입니다. 각 부서별 지출 내역 및 집행잔액은 책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전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는 스마트팜 센터 시설 개설공사, 무선회의용 시스템 확대구축 등으로 7,404만 8,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텀블러 세척기 구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발판 제거 및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구로자원순환센터 위탁운영비 지급 등으로 1억 6,955만 2,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환경과는 에코마일리지 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 강사료 지급 예산 확보 등으로 3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이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는 G밸리 기업 4차산업 혁신기술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서 4억 8,812만 6,170원을 이월하였고, 청소행정과는 폐기물 무단투기 관리 사업 등 3개 사업에서 3억 239만 3,670원을, 가로경관과는 지중화 사업 관련으로 33억 1,239만 6,550원,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 내 CCTV 설치 사업 등 5개 사업에서 38억 453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운용한 기금은 4개 기금으로 청소행정과에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과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가로경관과에서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을, 환경과에서는 기후변화기금 등을 운용하고 있으며, 규모는 2023년 말 기준 79억 8,785만 4,876원입니다. 채권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 1건으로 2023년도 말 현재액은 13억 60만 9,980원입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환경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환경국 소속 과장님들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중에 제가 한 가지만 먼저 여쭐게요. 스마트도시과입니다. 과장님, 4페이지에 보면 4차 산업혁명 도시 정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하셨어요. 이것은 언제 어디서 했습니까?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시기는 작년 9월경에 스마트홍보관에서 실시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몇 명이나 참석하셨나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참석자가 그때 전체적으로 관람하시는 분까지 해서 한 50~60명 정도 온 것으로 기억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의회 상임위에 연락을 안 하셨던 것 같은데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연락을 공문으로 다 보내드린 것 같은데요.
노경숙위원장
위원님들 혹시 연락받으셨나요? 이런 행사 자체가 없었어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매년 하는 것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도시 정책 아이디어 경진대회라고 해서, 그래서 이것의 결과는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결과는 주민들이 제시한 안건에 대해서 저희가······.
노경숙위원장
주민들 상대로 하는 것입니까?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네, 주민.
노경숙위원장
업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업체가 하기는 하는데요. 주민들이 의견을 내서 자기들이 토론을 하고······.
노경숙위원장
사업은 업체가 하고?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네. 거기에서 팀을 구성해서 서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자료 좀 주십시오.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청소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전용한 부분이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착 및 활성화에서 텀블러 세척기 구매를 위해서 전용한 금액이 한 1,200만 원 되는데요. 실제 지출한 금액은 2,000만 원이 넘네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시비가 많이 남아 있어서 시비를 반납하기가 그래서 구비를 매칭으로 썼습니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전용하실 때 1,200만 원에 대한 기준이 있어서 이 금액을 하셨을 텐데, 실제 지출한 금액하고 전용할 때 금액하고 이렇게 다르면 어떻게 해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구 예산이 남아 있었는데 시비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비를 먼저 쓰기 위해서 시비 1,200만 원을 전용했고, 시비를 쓰기 위해 나머지는 시비를 쓰고 전용은 1,200만 원만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2,000만 원에 시비를 대부분 많이 여기에 포함시켰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이렇게 의회에 승인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쓰는지를 저희가 살펴보는데, 실제 부서에서 그냥 보고한 것과 다르게 마음대로 막 쓰시면 저희가 심의하는 의미가 되게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로자원순환센터요. 주민감시단 활동비가 매달 지급되죠? 그런데 이것이 인원에 따라서 아마 달리 지급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보통 인원이 18명 전체가 매달 활동을 하시나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18명이 활동을 하는데 주 1회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주 1회 하신 분이 있고 또 안 하신 분이 있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합니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매달 지급하는 것이 1월에 활동했다고 하면 2월에 지급이 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일단은 한 달 집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달 이월해서 지급을······.
리가
우리가양명희위원
월급을 전 달 것을 다음 달에 받지 않잖아요. 그래서 1월에 활동했는데 왜 2월에 지급이 되냐 이것이죠.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수합을 해서 하다 보니까요.
양명희위원
그 달에 안 되나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네.
렇게
그렇게양명희위원
되니까 2022년 12월에 활동했던 것이 2023년 1월에 지급되고, 이렇게 약간 회계기준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것은 조금만 신경 쓰면 그달에 지급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매달 지급하는 일자도 저희 월급날 똑같잖아요. ‘20일 날 지급된다.’ 이것이 있는데, 매달 다르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한 번도 같은 날에 지급된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활동하시는 분이 고정적으로 ‘며칠이면 내가 주민활동 감시한 활동수당이 들어오는 날이다.’ 이것도 되고 있고, 그달에 활동한 것이 그달에 지급되는 방향으로 개선해 주시면 어떨까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12월, 마지막 달에는 의사를 물어봐서 근무하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판매 정산 지급 있잖아요. 이것이 2023년에 3차년도 분이 있고, 그다음에 1차년도 분이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왜 2차분은 없어요? 두 번 재활용 판매 정산 지급을 했더라고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재활용 판매는 순환센터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양명희위원
네.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매달 하는데요. 마지막 달인 12월만 다음 달에 정산이 되다 보니까 1월에······.
것이
그것이양명희위원
아니라 전체 중에서 수입으로 구로구청이 재활용 판매 수익을 받고 일부를 순환센터에 또 주지 않습니까?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주는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순환센터에 판매액 정산 지급을 왜 하나요? 이것은 수익에 대한 일정 부분을 주는 내용이 아닌가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아니에요. 그것은 판매액에 대해서 우리가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매달 똑같은 일정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많이 나올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적게 나올 때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차량으로 배출할 때 한 차가 돼야 싣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양명희위원
그러면 매달 나가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두 번 나갔거든요. 재활용 판매액 정산 지급, 그러니까 판매액이잖아요. 판매액은 수입이라는 것 아닌가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에서
거기에서양명희위원
정산 지급을 한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데, 저는 순환자원센터에 약간 성과급의 의미로 재활용 판매 수익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 지급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요? 이것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큽니다. 1억 원이고 1억 6,000만 원입니다.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매달 1억 원씩 들어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그것은 매달 수입이 구로구청에 들어오는 것이고, 이것은 판매액을 정산 지급한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구로자원순환센터 위탁운영 사업 변경 협약을 1년에 두 번을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민간위탁의 변경 협약을 두 번이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데 변경 협약을 하면서 공증비용을 지출했는데, 보통은 이런 공증비용은 민간 위탁업체에서 공증비용을 지불하지 않나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지금 어디 말씀하시는지······.
디가
어디가양명희위원
아니고요. 구로자원순환센터의 지급 내용을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면 변경 위탁을 하셨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잖아요. 변경 위탁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한 공증을 하셨잖아요. 혹시 공증했다는 보고를 못 받으셨어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당초에 우리가 용역을 했을 때 인력이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해서 작년에 다시 한 번 했었습니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증을 하는 것으로.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인력을 2명을 늘리는 것을 한 번 변경 위탁하셨잖아요. 그럴 때 공증하셨을 것이고, 2023년 8월 30일날 공증비용이 지출됐고요. 그다음에 12월 28일 날 공증비용이 한 번 더 지출이 됐어요. 그럼 그때는 어떤 변경 계약을 하신 거예요? 연말에요. 혹시 기억나세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제가 그것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양명희위원
두 번 변경을 했는데, 하나는 그러면 인력 증원이에요. 그럼 하나는 어떤 것이 변경이 된 거예요? 혹시 공공요금이에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아니요. 공공요금 때문에는 아니고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요한
중요한양명희위원
것은 공증비용을 저는 보통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 업체에서 하지 구로구청이 한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구로구청이 공증비용을 지출했어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스마트도시과요. 2페이지입니다. G밸리 구로캠퍼스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수강인원 증가로 교육과정이 2024년 1월까지 운영됨에 따라 연내 사업완료가 어려워 사고이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월 사유가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당초 이미 교육과정을 시작하는 날짜가 10월 3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짜가 1월 4일로 잡혀 있었습니다. 이 교육 강좌를 홍보할 때부터 1월로 넘어가는 교육 강좌로 홍보를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수강인원 증가로 교육과정이 늦어졌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다르지 않습니까?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못된
잘못된양명희위원
표현이죠? 수정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이때 사용했던 홈페이지 있잖아요. 그것은 유지되고 있습니까?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그것은 사업별로 끝났기 때문에 종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이 사업은 이 업체가 끝난 것이지 올해도 하잖아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양명희위원
업체가 바뀌면 구로캠퍼스 홈페이지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제가 검색해 보니까 없어졌어요. 몇 백만 원을 들여서 만든 홈페이지인데, 업체가 구로구 돈으로 만든 홈페이지를 자기들이 위탁을 못 받았다고 해서 없애버리면 됩니까?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그거는 관리 자체를 그 회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처음부터 만들고 유지를 하는 방식으로 했어야죠. 완전히 예산 낭비죠. 그것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몇 백만 원을 들여서 만든 홈페이지인데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그것도 업체에서 관리를 자기들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양명희위원
그 돈이 업체 돈으로 한 홈페이지 제작이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가로경관과 과장님께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에서 지금 지중화 사업이 굉장히 이월 금액이 큰데요. 사유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구로중앙로 지중화 사업은 아시다시피 폐기물 처리 문제로 계속 지연되고 있어서 이것은 한 번 더 이월했고요. 그다음에 고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작년에 완료가 됐어야 하는데 한전에서 시공 일정이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됐고, 그다음에 명시이월은 2003년도 사업 계약 자체가 체결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계약하기 위해서 다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3건입니다.
중화
지중화전미숙위원
사업이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을 끌고 있는데요. 여기에 말씀해 주셨듯이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사실은 소요된 시간이 너무 길어서 주민들이 굉장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일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점 잘 아신다고 생각하고요. 올해는 일단 제대로 진척이 잘 되어서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
신경전미숙위원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자료 6페이지에 보면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서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내역으로는 야간 및 공휴일 노점·노상적치물 단속 일수 감소라고 하는데, 그만큼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굉장히 좋아졌다는 말씀입니까?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사실 좋아진 것은 아니고요. 우리 부서 기본경비에서 지급을 많이 하고 이쪽은 조금 지급을 덜 하게 돼서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조금이지만 이번에 추경 예산을 조금 감액을 했습니다.
전미숙위원
말씀하셨듯이 야간과 공휴일에 별로 차이가 없는데 이렇게 감소가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잘 지속적인 단속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네.
리고
그리고전미숙위원
환경과 팀장님께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서 5페이지에 보면 슬레이트지붕 교체 지원이 있습니다. 보조금 반납금도 발생했고 그런데요. 이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윤
김지윤에너지절약팀장
이것은 저희 소관 팀장님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현
이경현환경보전팀장
슬레이트 보조 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가 합쳐지는 사업인데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4동 예산으로 나온 것인데, 2동이 설치를 하고 2동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비용 자체가 국비, 시비가 실제 사용하는 금액보다 훨씬 더 적게 배정이 되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남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구에서는 슬레이트지붕에 대해서 현황 파악은 하셨습니까?
경현
이경현환경보전팀장
지금 2021년에 시에서 용역을 줘서 기존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거나 아니면 세입자들이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그만한 비용을 들여서 해주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지금 국·시비가 한 750만 원 정도 보조해주고, 저희가 한 100만 원 정도 보조해줍니다. 그러면 한 850만 원 정도 보조해주지만 실제로 드는 비용은 한 2,000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습니다. 대상자가 워낙 영세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남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미숙위원
자부담이 커서 주민분들께서 기피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사실상 슬레이트지붕 같은 경우에는 우리 건강에 정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원을 해서 교체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경현
이경현환경보전팀장
국·시비가 워낙 실제 금액에 비해서 적게 배정되다 보니까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도 자구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네요.
경현
이경현환경보전팀장
신경 쓰겠습니다.
전미숙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급수시설 관리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시설비에서 발전기 교체비용이 절감했다고 하는데요.
경현
이경현환경보전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것도
그것도전미숙위원
말씀해 주실 것인가요? 이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현
이경현환경보전팀장
민방위 급수시설에 비상용 발전기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구연한이 지난 것인데, 이것이 한 10년 이상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체를 했는데 크기 대비 출력 용량이 더 좋은 것으로 구매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일부 절감이 되었습니다.
히려
오히려전미숙위원
절감이 됐다고 하셔서, 그럼 여기 수질 관리는 계속해서······.
경현
이경현환경보전팀장
수질 관리는 저희 환경보전팀에서 하고 있고, 시설 관리는 용역을 줘서 시설 관리하고 있습니다.
리에
관리에전미숙위원
신경을 써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서에 보시면 3페이지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종교단체 체납금액이 지금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행강제금이 정확히 어떤 사유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이행강제금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으로 증축이나 개축한 건물에 대해서 원상복구가 될 때까지 부과하는 돈이고요. 2023년도에 부과된 금액은 8억 7,571만 원입니다. 현재 체납되어 있는 상태고요.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체납액을 제대로 저희가 수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지금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18년, 2019년, 2020년은 돈을 받았거든요. 금액은 매년 9억 원 정도를 부과해서, 명단을 공개하려면 체납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명단공개를 하겠다고 하면 종교단체에서 돈을 지금 현재 내고 있는 상태고, 2020년도까지는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를 지금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재산 압류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혹시전미숙위원
부과금이 금액이 커서 한꺼번에 내기가 어렵다면 분할 납부를 유도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스마트도시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안녕하세요?
(국민의힘)위원 G밸리 캠퍼스가 작년에 운영했던 업체하고 똑같은 업체가 올해도 선정된 것인가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아닙니다. 다른 업체입니다.
(국민의힘)위원 다른 업체인가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네.
(국민의힘)위원 작년에 2개 기수를 운영하셨죠? 기수로 보면 10월 31일부터 시작해서 1월 4일까지 한 사람씩 해서 2개 기수 운영하셨죠?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네.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올해는 몇 개 기수 운영하실 예정인가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지금은 아직 계획 단계라서요.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몇 개 기수 운영할 것인가가 안 나와 있나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아직 계획 중입니다. 그것도 여러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고.
(국민의힘)위원 작년에 192명이 신청을 해서 152명이 수료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료 못 하는 사람들도 제법, 한 30% 가까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G밸리 캠퍼스를 이것이 구청장님 공약사항이니까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3개 분야로 나눠서 교육이 진행이 되네요. 기업 맞춤형, 전문 개발직, 일반 사무직, 이렇게 나눠서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금년에 다른 업체에서 했다고 하면 이 업체도 우리 구로에서 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노하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네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우리 구에서는 처음인데······.
(국민의힘)위원 다른 데에서는 했었습니까?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자치단체라든지······.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올해 들어온 업체에서 편성한 커리큘럼에 대해서 한번 보셨나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아직······.
(국민의힘)위원 아직 안 보셨습니까?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네.
(국민의힘)위원 지금 이것이 수요자들도 그렇고 교육 효과에 대해서도 그렇고, 교육 효과에 대해서는 거의 검증된 것이 없는 상태인데, 신청했다가 수료하는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간다고 하면 이유가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작년 것하고, 작년에 운영했던 것하고 금년도에 새로운 업체에서 하는 것도 기본적인 실러버스가 똑같다고 한다면 아마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료를 못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우려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도 예산이 1억 8,000만 얼마죠?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1억 8,000만 원.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작년에 1억 6,080만 원을 가지고 2개 기수를 운영하셨는데, 1억 8,000만 원을 가지고, 이것이 지금 두 달 동안 운영한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금년에는 1억 8,000만 원을 가지고 몇 개 기수를 운영하실 예정인지 기수가 안 나와 있다고 하시니까 우려가 되는데, 만약에 1억 8,000만 원을 가지고 올해 1년을 한 기수당 여기 기존에 했던 것처럼 한 달씩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12개 기수를 운영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6월이니까 6월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6개 기수 정도는 운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1억 6,000만 원을 가지고 2개 기수를 운영했는데 1억 8,000만 원을 가지고 6개 기수를 운영할 수 있다면 작년에 1억 6,000만 원이라는 것은 2개 기수 하는 데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됐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올해 교육 커리큘럼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것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성과를 잘 분석해서······.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언제부터 운영할 것인가 계획이 안 나와 있는 것입니까?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지금 그 안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국민의힘)위원 안을 잡고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1억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책정했던 것입니까?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그것은 2023년도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2023년도 사업은 2개 기수밖에 운영 안 하고, 두 달밖에 안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1년 예산을 잡은 것인가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거기에 플러스해서 더 심도 있게 나가고자 그렇게 잡은 것이죠.
(국민의힘)위원 금년도 운영하는 데 예산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작년에 이 예산 편성할 때도 우리 옆에 계신 양명희 위원께서 굉장히 꼼꼼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이 나중에 예산 부족해서 추경 올라오는 일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리고 이 교육 효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시되는데, 물론 운영하는 업체가 전문가들이기는 하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신경을 써서 이 교육에 대한 효과 분석에 대한 것은 심층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가로경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징수가 지금 도로 및 하천부지 현황 측량 대상 감소로 인해서 예산이 남았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왜 감소됐다고 생각하세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감소는 아니고요. 저희가 어떤 민원이 발생하거나 이랬을 때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측량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을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만 측량을 하다 보니까 사실 측량 대상이 없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산 사용을 많이 안 한 경우입니다.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기
여기방은경위원
시설비 보면 무단점유 원인자에 대한 원상복구명령으로 지출도 감소되고, 사실 있거든요. 있어서 본 위원이 작년에 가로경관과에 팀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었어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측량이요?
방은경위원
하천부지를 점용을 해서 쓰고 있어서 거기를 측량을 해서 전기충전소처럼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 측량을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아무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동에
궁동에방은경위원
있습니다. 궁동에 하천부지 있는데, 하천부지 있는 것을 제가 얘기해 봤는데, 여기 보니까 “신규변상금 부과액 감소에 따른 포상금”, 그러면 제가 신고하면 포상금 주시나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지금 하천부지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어서요?
니까
그러니까방은경위원
이것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확인 부탁드리고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그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방은경위원
광고물 디자인 개선 및 정비에서 보면 국내여비가 야간 단속비가 감소돼 있어요. 이것은 그러면 그만큼 야간에 이렇게 많이 남을 정도면 야간에 활동을 안 한다는 것인가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일주일에 한 번씩 야간 단속을 나가는데요. 예산이 많이 책정돼 있어서 올해 예산은 대폭 감액해서 책정했습니다.
일에
일주일에방은경위원
한 번이면 어디를 하세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주로 깔깔거리나 구로5동, 동양미래대, 이렇게 주로 그런 데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방은경위원
데도 확대하셔서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공원녹지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아까 종교 부지 부과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체납액이 종교가 한 종교인가요, 아니면 여러 개의 종교인가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1개 종교입니다.
방은경위원
1개의 종교입니까? 1개의 종교가 현재 이렇게 많은 거예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압류가 돼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수시로 확인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방은경위원
6페이지입니다. 궁동생태공원 관리에 보면 지금 시설비하고 재료비가 남았는데, 왜 남았죠? 많이 남은 것은 아닌데, 왜냐하면 여기에 이것이랑 관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CCTV를 달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술 먹고 캔 같은 것 막 그냥 버리고, 아이들이 다니는 공원인데 담배를 피우고 막 그래요. 쓰레기를 제가 사진도 찍었는데, 그 안에 이것을 잡아서 더 CCTV를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방은경위원
7페이지에 보면 어르신 놀이터 조성이 시설비로 돼 있는데, 지금 어르신 놀이터가 어디에 있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작년 상반기에 조성된 것 같습니다. 제가 위치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치 파악을 못했습니다.
방은경위원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수목식재 사후관리에서 보면 강도 높은 조경 유지관리가 업무상 힘들어서 퇴사하는 근로자가 많아서 이렇게 돈이 남았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힘든 것인가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4,300만 원 남은 것은 한 1명 이상 고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지금 직원이 없는 것 아니에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기간제 근로자가요?
여기
여기방은경위원
지금 보면 근로자들이 자주 중도 퇴사하기 때문에.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 유지관리 업무가 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정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됩니다. 특히 산림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공원을 제외하고는 포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중간에 민원도 많이 발생하겠네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어떤 민원이요?
원이
인원이방은경위원
한 명이라도 부족하면 지연으로 인해서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인력이 부족하면 기존에 계신 분들이 그만큼 일을 해야 되니까요.
방은경위원
더 힘들게 되는 상황인 것이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최대한 빨리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방은경위원
워낙 공원녹지과 일이 힘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같이 또 일하시는 분들이 똑같은 인건비를 받는데 어느 팀은 더 힘들고 어느 팀은 더 쉽고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과
환경과양명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전기차 충전소 방해하면 과태료 내잖아요. 지금 수입에는 「소음진동관리법」 과태료랑 같이 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는데, 부서에서는 과태료가 얼마나 부과되시는지 아시죠?
지윤
김지윤에너지절약팀장
이것은 금액은 지금 2개 팀이 나눠 있는 것 같은데요. 자세한 사항은 제가······.
양명희위원
2개 합쳐서 지금 7,3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제가 구로구청을 갈 때마다 전기차 충전소 하는 것 보거든요. 그런데 구로구청 직원 분들도 공용차랑 전기충전소 하는 데 그냥 주차해 놓으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는 전기차량 충전소 자리에 주차했다고 과태료 20만 원씩 내게 하면서 정작 모범을 보여야 할 구로구청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 충전도 안 하면서 주차하면서 이렇게 업무를 할 수 있는가?’ 저는 이것이 되게 딜레마예요. 왜냐하면 ‘자리 옮기세요.’ 하면 구로구청에서 전기차를 옮길 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도 못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항상 몇 년째 드는 생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지윤
김지윤에너지절약팀장
알겠습니다.
양명희위원
환경과에서 올해부터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또 해야 되는 일이고, 그에 관한 조례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후변화기금심의위원회 안 여셨죠?
지윤
김지윤에너지절약팀장
기후변화기금심의위원회요? 그것은 일단 저희 팀장님이 따로 계셔서요.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주로 지금 집중해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주민들과 함께 심의도 열지 않고 그에 대한 목표를 세우는 것들이 성과보고서를 보면 사실은 저조합니다. 그러니까 온실가스 감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목표들, 그런 것이 이 부서의 사업에서 중점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냥 구청에 아까 텀블러 세척하는 것을 설치한다든지 지금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우리 구로구 안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데 어떤 것을 할 것인지, 그런데 환경과에서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고민하시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태양광을 설치하는 비율을 늘리겠다고 해야 되는데 그 사업 전혀 없잖아요. 대책이 없습니다. 올해 결산을 하기는 하지만 올해 이것 남은 기간 동안 주민들과 함께 심의위원회를 잘 열어주셔서 대책을 진짜 시급하게 강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윤
김지윤에너지절약팀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몇 가지만 할게요.
노경숙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어린이 놀이터는 고척근린공원에 있어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어르신 놀이터요.
르신
어르신김영곤위원
놀이터.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지금 받았습니다.
년에
작년에김영곤위원
공모사업 선정돼서 시비 1억 원 해서 운동기구 설치했죠. 작년에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것 두 가지 있잖아요. 공원녹지 내 CCTV 설치하고 실내놀이터 조성 사업, 이것은 완료됐는지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CCTV 설치 사업은 완료됐고요. 공원 내 실내놀이터 조성 사업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확히
정확히김영곤위원
위치가 어디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지금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는 하지만 천왕근린공원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용역 중이라고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
고척근린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 관련해서 실시설계 용역 중인가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작년부터 계약이 되어 있었고요. 중단 상태로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최근에 용역하라고 지시하였는지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주민들 반대하시는 분들, 찬성하시는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론이 나야 실시설계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파악하기로는 실시설계 용역 업무 지시한 것으로 들었는데 아닌가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누가 지시를 했죠? 제가요?
영곤
김영곤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업무 지시했다고 들었는데 아니냐고요. 과장님 확인해달라고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안 했습니다.
지시
지시김영곤위원
안 하셨어요? 정확한 것이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 추진할 계획이신지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지금 축구장 인조잔디를 요구하시는 분들과 반대하시는 분들을 제가 지금 만나고 있고 곧 다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정리가 된 이후에 방향을 잡을 계획입니다.
향이
방향이김영곤위원
정해진 것은 아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현재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
이것김영곤위원
관련해서 서울시에 민원 들어가 있는 것 아시는지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서 연락은 못 받았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영곤위원
시비잖아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시비입니다.
시비
시비김영곤위원
한 12억 원 정도 되나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12억 3,000만 원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12억 3,000만 원, 시에서 내려보내서 아마 이와 관련해서 민원이 서울시에 접수돼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부서에서는 그 정도도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도 주민 의견이잖아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영곤위원
하시죠. 공원녹지과는 됐고요. 가로경관과 과장님, 여러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징수 관련해서 도로 및 하천부지 현황측량 대상이 감소돼서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도 1,400만 원인데 작년에 1,130만 원이 남았어요. 사무관리비가 겨우 280만 원 지출됐거든요. 그런데 올해 똑같이 1,420만 원 예산을 2024년도에도 잡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상을 최대한 발굴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인지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사무관리비가 측량비는 정확하게, 여기서 사무관리비 다른 항목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측량비는 1,300만 원인데요. 저희가 보통은 이것이 민원이 발생하거나 측량이 필요한 곳에서 측량을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사실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가장 많이 들어갔을 때를 예상해서 잡아놓은 금액인데요. 아마 상반기까지 해보고 이것이 많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면 2차 추경이나 이때 조금 감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보통김영곤위원
26필지 정도 하겠다고 예상하고 잡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2023년도에는 굉장히 대상이 적었고, 2024년도에도 한번 보시고 예산을 조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짧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가로경관과 과장님, 베다니교회 건너편에 노점상 환경개선 하셨더라고요. 거기 환경개선을 계속 했다고 했는데 표시는 전혀 안 났어요. 그런데 노란색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색상이 환하긴 환해서 또 안전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지저분해질 수 있으니까 관리를 잘 부탁드려주세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멀리서 봐도 지저분하지 않아서 보기 좋았어요. 공원녹지과 과장님, 어르신 놀이터를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거기 했다고 하고, 그러면 어르신 놀이터가 이제 올해도 하나 더 생겨서 2개가 되네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놀이터라고 그래야 되나요, 쉼터라고 그래야 되나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쉼터가 맞을 것 같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렇죠. 자료 7페이지 보면 공원 내 노후 보안등 교체사업이 있어요. 공원 내 보안등도 문제지만 특히 어린이 공원은 밝았으면 좋겠어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래서 어린이 공원이 공간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가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등 위에 설치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나요? 일반 주민들이 저녁에 쉴 때 불빛 반사되지 않게끔, 그래서 그것도 고려하셔서 설치를 잘해 주시고요. 어린이 공원 내에는 전체적으로 CCTV는 다 완비돼 있는 것이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사용 연한이 어떻게 됐는지 봐주세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9페이지 보면 빈집활용 생활정원 조성이 있어요. 다음연도로 이월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빈집을 찾지를 못하셨나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대상지는 있었고요. 진입로 관련해서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이 다 해결돼서 지금 현재는 조성이 완료됐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완료됐어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네.
노경숙위원장
그러면 다음연도 이월액은 지금 없는 것인가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지금 설계 변경이 조금 남아 있어서 그것이 되면 준공 검사하면 돈이 지출될 것입니다.
노경숙위원장
그 밑에 구로공단역1 완충녹지 토지보상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시설녹지인데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비이고요. 이것이 보상을 작년에 한 것입니다. 도시계획사업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보상은 다 끝난 것이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네.
노경숙위원장
혹시 삼화인쇄 옹벽 녹화사업 현장 가보셨나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최근에는 못 갔는데요. 연초에 갔을 때, 제가 한 4월에 갔었거든요. 조금 생육이 미진해서 능소화하고 보완식재를 했습니다.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것이 올라가는 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또 식재 기반 자체가 자연 지반이 아니라 플랜트에 심었기 때문에, 또 큰 것을 갖다 심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서 거기서 키워야 되는 상황이라서 벽면 녹화하는데 전면 녹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노경숙위원장
현장을 가보세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예산을 2억 원 들인 것이거든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동네 어르신들이 ‘나한테 1000만 원만 줬어도 저것보다 더 잘했겠다.’고 얘기하세요. 지금 한 절반 정도는 뭐가 스물스물 올라와요. 그런데 예산 작년에 한 것이고요. 올해는 그래도 뭔가 표시라도 나야 되고, 다른 장소는 장미 이곳에서 저곳으로 금방 이식해도 장미꽃 피잖아요. 거기는 지금 벽이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죽은 것이 꽤 많고요. 현장을 가보셔야지 제가 대화가 될 것 같아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지나갈 때마다 제가 너무 민망해요. 그것을 2억 원 들여서 한다고 설명회도 하고, 굉장히 그럴싸하게 이런 저런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2억 원을 어디에 썼는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장 가보시고 확실한 답변 주세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11페이지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이 그대로 이월됐네요. 못 찾으셨나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찾았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찾았어요? 사고이월인데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이것이 작년 12월에 시비로,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월해서 지금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집행하고 있어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네.
노경숙위원장
잘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2023회계연도 스마트환경국 소관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31일 주택과 예비심사의 건을 위한 자료 제출 및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하였는데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서 이 시간에 주택과 과장님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석에 앉으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내용은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단 수당, 사무관리비 지출 현황과 주택정책국 세입내역과 이자수입이 없는 사유, 그리고 재건축 안전진단 융자금 지원 현황,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정산 현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먼저 주택정책국 보조금 이자수입 처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양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타 이자수입 과목으로 시행하는 것이 맞았고요. 주택정책국 중에서 주택과와 도시개발과만 이자수입으로 넘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외수입으로 그동안 쭉 반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연도는 다시 계정을 신설 요청을 했고요. 이자수입으로 다시 계정과목을 바꿔서 반납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재개발재건축 지원단 관련입니다. 6월 2일자 구청장 방침으로 근무시간을 기존의 1일 6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렸고요. 그다음에 주 3일 월 12회 근무에서 주 3일 월별 일수에 따라서 12회를 초과하는 것으로, 넘기는 것으로 구청장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활동수당도 일 20만 원에서 일 26만 원으로 구청장 방침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잔액 차이에 대해서는 실제 편성은 8,640만 원으로 했다가 초과 집행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이 아마 구청장 방침 6월 이후에 일수가 늘어나서 초과 집행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5월을 보시면, 이것이 6월까지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13일은 6월부터 적용될 사항인데, 위원 한 분 자체는 5월에 13일 근무했다 하더라도, 맨 위에서 세 번째입니다. 12일로 지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 또한 13일로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유는 정확히 지금 저희가 왜 이렇게 지급했는지는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루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홍보비 쪽에서도 보면 당초 편성 금액보다 월등히 적게 집행이 됐는데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제작한 가이드북이라든가 그밖에 이런 것들을 활용한 측면이 있어서 많이 집행 사유가 사라져서 적게 집행한 건입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과 관련해서는 크게 사업 포기로 인한 미교부 잔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당초 신청한 금액보다 실제 계약했을 때의 금액이 낮은 금액으로 책정이 돼서 5대5 비율에 따라서 적게 지급한, 그래서 잔액이 발생한 건이 있고요. 또 최초의 당초 계획보다 심의 때 남은 잔액, 이것으로 인해서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이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 재건축 안전진단 융자금 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것이 작년에 조례 개정과 더불어서 서울시 업무지침이 내려왔고요. 홍보 기간이 7월에서 8월 정도로 그때부터 홍보를 했는데, 저희가 홍보가 부족한 점도 있었고요. 지금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살펴보니까 25개 자치구에서도 총 8개 자치구 8개 단지만 지금 신청한 상황인데요. 구로구 같은 경우는 파악해 본 바, 전에 정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준금리 이자로 받는 곳은 구로구 한 곳이고요. 나머지는 다 무이자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해당 사업단지 추진 주체들과 통화한 바에 따르면 이자율보다는 보증인을 10명을 세워야 되는데요. 보증보험 10인 이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추진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다들 부담을 갖고 있다. 왜냐면 ‘나중에 조합장이 누가 될지도 모르겠고, 추진 초기라 다들 그것을 꺼려한다.’ 이런 말씀들을 주되게 하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를 저희가 돌파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서울시 가이드로는 보증보험 보증인 10명은 서울시에서 고수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이자율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2024년도 저희 구로구 해당 단지는 총 13개 단지입니다. 연한이 된 단지가 13개 단지고요. 현지조사가 이미 완료가 된 단지는 6개 단지인데요. 아직 안전진단에 대한 요구가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일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위원님들 자료 주신 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질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결과는 6월 5일 개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 현장활동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4일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위원회별로 현장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활동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