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광성 의원 발언

제307회 제7차 행정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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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보건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증인 선서 및 간부 소개를 보건소장 직무대리이신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 선서와 간부 소개가 있은 후 각 부서별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질의를 하실 때 꼭 필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해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보건행정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덕향

장덕향보건소장직무대리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3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장직무대리 장덕향.

영주

유영주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보건소장 직무대리께서는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향

장덕향보건소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보건행정과장 장덕향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유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광일 보건위생과장입니다. 황인숙 지역보건과장입니다. 보건지소장을 겸임하고 있는 김요한 의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시면 보건행정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덕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행정과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업무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보건소 청사 확충 건립입니다. 양천구 보건의료 정책의 중장기적 도약 및 보건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다양한 건강 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보건소 청사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찾아가는 노인결핵검진입니다. 결핵 발생률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검진을 추진하여 결핵 발병 예방과 조기 차단을 위해 구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11쪽 신종 및 주요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해외 및 신종 감염병의 유입과 외부 행사 증가에 따른 집단환자 발생 위험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대응직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감염병 전파·차단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12쪽입니다. 금연구역 신규 및 확대 지정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교육시설의 경계로부터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영·유아 및 초·중·고등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광성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액 대비 30% 이상 미집행 사업현황에 대해 질의 좀 드릴게요.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에서 인건비가 많이 줄었는데 타 자치구에서는 일괄적으로 4명이 기간제였는데 우리구는 2명만 채용해서 인건비가 절감된 부분이에요. 타 자치구에서는 4명씩 채용했는데 왜 우리구만 2명을 채용하게 되었는지.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인구 대비해서 2명에서 4명까지 채용하는 구가 있는데 저희는 현재 결핵 담당하는 직원 2명만 필요했고 또 결핵실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2명을 요청했지만 시에서는 4명을 교부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광성위원

우리 양천구는 다른 자치구에 비해 결핵환자 비율이 어떻게 나와요?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저희 양천구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2023년도에 결핵환자가 신환자라고 해서 전에 앓았던 사람들 포함해서 125명이 발생했는데 양천구는 102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발생한 결핵환자 치료기간이 길죠?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6개월까지 결핵약을 드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결핵약에 내성이 있는 분들과 결핵약을 안 먹겠다고 기피하는 분들은 저희가 병원에 입원명령도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입원명령을 내리면 그 환자분들은 입원을 다 하세요?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안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계속 전화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유도하고 있고요, 일단 결핵이 발생하면 결핵약을 많이 드십니다.

김광성위원

그리고 건강도시 사업추진이 하반기에 건강도시학교 미운영으로 해서 강사료나 활동비가 미집행 되었는데 제가 2024년도에 초등학교 하는 곳은 알고 있고 보통 건강도시학교면 우리 양천구 관내에 학교가 많잖아요.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학교 위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건강도시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그 취지가 학생들 위주 아닙니까?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주민대상입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건, 이것도 보건소에서 하던데.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금연학교 이런 부분은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데 클린 스쿨(clean school)이라고 해서 학교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이 건강도시는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일반주민이라고 하는데 건강도시학교라고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학교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장소는 어디에요?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해누리타운 해누리홀이나 구민문화회관인데 거의 해누리타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인원수는 어느 정도 돼요? 작년에 미집행률이 30% 정도였는데 참가한 주민 인원수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상반기에는 모집이 좀 되었는데 하반기에는 모집이 좀 안 되어서 집행률이 낮습니다.

김광성위원

제가 미집행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상반기에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홍보도 잘 되었고 주민분들 본인이 건강도시학교에 대한 프로그램을 굉장히 익숙하게 했어요. 그러면 하반기에는 주민분들이 더 포화상태가 되었어야 되는데 프로그램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작년에 계획할 때는 오후 프로그램으로 계획하다 보니까 오후에는 날씨가 더워서 참여율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걸 감안해서 오전으로 하면서 더 내실있게 계획하고 있고요, 현재 모집 중입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전반기에는 모집을 하셨는데 하반기에는 모집이 덜 되어서 미집행되었다,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하반기에는 안했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민들을 위한 예산을 못 쓴 거잖아요. 이 모든 게 주민들을 위한 예산이잖습니까?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전반기에 이 프로그램이 내실있게 짜여져 있지 않으니까 하반기에는 모집이 안 되었지 않느냐, 과장님이 올해 모집을 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올해도 작년과 같은 프로그램 방식으로 모집하는 거예요?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올해는 색다르게 야외 프로그램을 많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걷는 것도 실내에서 보는 거 위주가 아니라 실제로 양천공원에 나가서 실습위주로 하면서 더 내실있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실습이 아닌 보는 거 위주의 건강도시학교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주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건강도시학교로 프로그램을 바꾸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천공원에서 올바른 걷기자세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실외 프로그램을 위주로 하고 실내에서는 업사이클링 가죽공예라든지 탄소중립을 위한 자원순환 만들기라든지 좀더 내실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전년도에 미집행된 부분을 올해에는 좀더 내실있게 프로그램을 짜셔서 주민분들이 정말 만족해야 맞지 않습니까? 좀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제가 보건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보건상담 자료내역 정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저희 상담코너가 보건소에 있는데 사실 코로나도 있고 그 부분들 신경을 못써서 미결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걸 다 정리했고요, 정리 안한 부분을 검토하니까 새올프로그램에 건의를 했던 분이 이 상담민원에도 하고 이중으로 건의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새올상담은 직원들이 법정기한이 있어서 답변을 하고 여기는 미처 답변을 못해서 전화로 해결했던 부분이 있어서 시스템상 정리를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 새올민원처럼 민원이 등록되면 저희 직원한테 통보가 오도록 시스템을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분배를 하는 시스템으로 정비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언제 했어요?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5월에 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홈페이지 보건상담에 들어가 보니까 자료가 일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저한테는 자료 정리가 완료된 걸로 왔어요. 이건 5월에 정리된 게 맞죠?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왜냐하면 주민들이 민원을 냈을 때 답변내용을 쭉 보거든요. 정리가 되어 있으면 민원 신청을 하지 않고도 ‘아, 이렇게 답변이 되는 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시스템 완료를 했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지역에서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예전에는 더운 여름에만 모기들이 활성화가 되었는데 지금은 벌써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산쪽 관련해서 퇴치기 설치 민원을 아마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퇴치기 예산이 없어서 설치를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현재 민원받은 게 있나요?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퇴치기는 작년에 설치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본예산에 20대 요청을 했는데 의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셔서 되었고요, 그다음에 신월1동의 경우에 주민참여예산으로 7대 요구가 들어왔고 요새 또 말라리아가 유행해서 그걸로 서울시에서 5대 예산을 받아서 꼭 필요한 곳에 총 32대를 설치완료 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올해는 이미 끝난 건가요?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미처 설치요청을 못해서 꼭 필요한 곳이 있다면 설치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설치장소가 적절한지 봐야 됩니다. 전기가 들어와야 되고 주민들이 많이 이동을 하는지 저희가 실지로 나가서 통합적으로 검토해서 설치를 합니다. 올해는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수합을 해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설치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의뢰할 거고요, 보건소 홈페이지 진료내역에 보면 ‘의약과 환자등록용 사진촬영은 불법 아닌가요?‘ 해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요. 그걸 해당 의료기관에 확인 후 답변을 완료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신 건가요?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그건 저희 의약과에서 답변 완료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구체적인 건 따로 의약과에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리고 30번에 보면 ‘잠복결핵검사를 하나요’ 라고 했는데 의료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검사를 진행하지 않았음을 안내한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어떤 내용이죠?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작년에 한해서 신규 사업으로 해서 돌봄시설의 취약계층 종사자 잠복결핵검진을 했는데요. 작년에 시비가 내려와서 한해 한 건데 이게 2022년 7월 1일자로 법이 개정되면서 결핵검진은 매년 해야 되지만 잠복결핵검진은 본인이 근무기간 중 1회만 하게 되기 때문에 잠복결핵검진을 안 하기 때문에 법 개정이 되면서 취업하면 한 달 이내 잠복결핵검진을 하게끔 돼 있어가지고 특례로 해가지고 2022년 7월 1일 이전에 취업한 분들은 안 했기 때문에 그분들에 한해서 2023년 6월 30일까지 잠복결핵검진을 하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한해서 결핵검진을 491명 해드렸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나가서 어르신들하고 접촉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신경을 앞으로 써주셨으면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홈페이지 보건상담 일체가 없었다는 거는 코로나문제도 있었지만 그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조정을 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민원 홈페이지에 잘 기재가 되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작년에 방역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죠?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작년에 러브버그도 있었고요. 그래서 민원이 상반기에 좀 많았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올해도 많이 들어왔습니까?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아직은 방역에 대한 민원은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들어오는 거는 바퀴벌레, 쥐, 모기나 이런 부분은 아직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방역에서 살충제를 쓰고 있죠?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 내성을 보인다고 연구결과에 나와 있던데 지금 쓰는 살충제는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 겁니까?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지금 민원이 들어오면 방역팀에서 나가서 방역을 하면 어느 정도 살충은 된다고 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그 살충제는 지정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따로 구입을 합니까?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일괄 입찰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계속 똑같은 걸 쓰면 그것도 내성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같은 거를 계속 쓰면 뭐든지 다 내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굳이 그걸 입찰로 해야 되는 건지 의문이 들어서. 만약에 매년 똑같은 살충제를 쓰다보면 내성이 생기지 않을까요.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 내성이 생긴다는데.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그 부분 저희가 한 번 더 알아보고 내년에 내성이 생기는 모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매할 건지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래서 이런 연구결과가 발표돼서 문제에 심각성이 있으니까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만전을 기해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다음에 작년 감사 지적사항에서 마을사랑방역단 활동일지 관리소홀로 지적을 받았는데 그 부분은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매월 동에서 실적하고 사진하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다음에 작년에 생물테러 소규모 모의훈련 한 적 있죠? 올해도 계획이 있습니까?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생물테러를 시행하라고 지정이 돼가지고 소방서, 경찰서, 저희 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했고요. 올해는 저희 자체적으로 한 번 할 계획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지금 북한에서 오물쓰레기 보내서 문제되는 거 알고 계시죠?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예, 신월동지역에 나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신안아파트에 며칠 전에 투하가 됐습니다. 사태의 심각성, 만약에 이게 오물쓰레기가 아니라 다른 세균전이었으면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슈화가 되는 게 있으니까 생물테러 소규모 모의훈련이라든가 이런 거도 적극 활용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구민들이 알아야 되니까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다음에 올해도 모기방역이 시작됐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건강과 안전을 지켜드리게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다음에 내성에 대해서는 한 번쯤 이슈화 시켜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고민 좀 해보자고요.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 했던 부분 정리했는데요. 2023년도 세출결산 현황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거든요. 보건소 결핵관리사업하고 급성감염병 예방관리인데 보니까 세출결산사항은 63%, 49% 되게 저조해요. 그런데 시책업무비 추진현황에 봤더니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 사업은 인건비인데 100% 진행됐고 급성감염병 예방관리는 99.9%가 집행이 됐다고 제출이 됐어요. 그런데 세출결산은 이렇게 저조한데 시책업무추진비는 100%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거 설명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급성감영병은 작년에 코로나가 2023년 8월 31일부로 전수감시로 바뀌었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 예산집행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덜 된 거고요. 감염병예방에서 시책추진비가 많이 나간 거는 예방에 따른 다른 사업을 위해서 다른 분들하고 미팅도 하고 해서 나간 부분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제출된 자료에 보면 결핵발생 현황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거든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데 예산은 계속 그렇게 책정하시고 불용으로 만들고 계시는 거 같고, 그렇죠?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그 예산은 서울시에서 일괄로 교부했던 시비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양천구가 결핵이 줄어들기는 하는데 OECD 가입국 중에서 대한민국이 결핵 발병률이 1위입니다. 그래서 결핵은 국가적으로 많이 신경 쓰고 있는 2종 법정감염병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급성감염병 예방관리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위기단계 자체도 하향이 되고 등급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예산 자체 감추경이 가능하지 않았나요, 그 시기에?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추경이 시기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 하기가 좀 어려웠고요. 그다음에 입원환자 지원비는 이월한 부분이 있어요. 국가나 서울시에서 예산을 안 내려주니 그다음 해에 이월해서 써라, 이랬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많이 남은 부분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사업 집행률에 비해서 추진비가 100%씩 사용되는 부분은 조금 더 효율적인 세출 관리를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예산이 이렇게 불용될 거 같은 상황이 뻔히 보인다면 다음부터는 감추경 할 수 있는 시기에 감추경 할 수 있었으면 한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시면 보건위생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백광일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영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진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이경희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이상희 공중위생팀장입니다. 한기련 동물보호팀장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2쪽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식품위생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소규모 휴게음식점 6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업소별 맞춤 컨설팅을 실시하여 영업자의 자율 관리능력 및 위생수준 향상으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신규음식점 등 원산지 표시 안내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한 신규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현장에 찾아가는 ‘원산지 표시 안내서비스’를 제공하여 위반행위 사전예방 등으로 원산지 표시제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공중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중위생업소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전년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결과 황색등급 이하 업소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여 부진 분야를 개선함으로써 공중위생업소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5쪽 2024년 상반기 동물병원 운영실태 점검 및 약사감시입니다. 관내 동물병원 48개소를 대상으로 운영실태 점검 및 조사를 추진하여 동물진료의 적정성 확보 및 동물용의약품 등의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광성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어르신 동물의료 지원사업이 30% 이상 많이 미집행됐죠?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예, 부진했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때 당시에 예산을 심의할 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설명을 하셨고 위원님들도 굉장히 좋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독거노인분들 혼자 계시면 자식들이 안 오기 때문에 가족이 강아지나 고양이잖아요. 여기에 대해 동물 의료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너무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데 설명 좀 해 주세요.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사전에 조례가 통과되어야 되는데 시기가 지체되어서 조례가 5월경에 완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한테 홍보하고 전파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작년에는 추진실적이 부진했는데 올해는 현재 20% 정도 빠르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지금 벌써 6월인데 20%면 저조한 거죠. 전년도인 2023년도에는 한 200가구 정도 선정하셨죠? 현재 20%라고 하면 40가구가 완료된 거네요?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특정 가구수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김광성위원

제가 통계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어느 집 몇 호, 몇 호라고 주소까지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올해 실적이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20%밖에 안 됐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어르신을 위하는 동물 의료지원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더 활발하게 하셔야죠.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전년도에 너무 부족했는데 이런 부분을 올해는 좀 더 많이 찾아내서 해주세요.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성위원

미집행된 부분이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예산을 확충하고 사용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미진했잖아요. 그다음에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18페이지에 보시면 기금조성 현황이 있어요. 여기에 융자금 회수가 626만 5,000원인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으로 관내 업소들한테 시설 장비를 개선하는 측면에서 융자해 주는 기금을 말합니다.

김광성위원

회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회수는 그분이 가게를 폐업하시거나 사업성과가 이루어져서 저희한테 융자금을 갚을 능력이 되었을 때 갚은 부분을 얘기합니다.

김광성위원

갚은 부분이 600만 원인데 앞으로 회수할 금액은 어느 정도 있어요?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회수할 금액은 없습니다. 완납한 겁니다.

김광성위원

제가 자료를 다시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단속현황이 있는데 조치사항은 전년도가 4건이고 올해는 3건인데 전년도 걸 질의드릴게요. 고발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현재 무신고 업소는 저희들이 식품위생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고요, 경찰서에 고발을 하는 상황입니다.

김광성위원

경찰서에 고발하면 경찰서에서는 조사해서 검찰로 넘기겠죠? 아마 벌금.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리고 영업정지는 검찰에서 구청으로 연락이 옵니까?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통보는 오는데 저희들이 무신고 업소라고 영업정지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여기는 폐업하는 거네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이게 대부분 붕어빵이라든지 길거리에서 파는 노점상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광성위원

길거리 판매상분들, 그러면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이게 앞의 업소 건물주들이 저희한테 계속 민원을 넣은 사항이라 저희도 그걸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폐지 줍고 사셔야 되잖아요. 업종이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업종 표시가 안 되어 있어야죠.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그 중에 일부는 김밥 같은 걸 판매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김광성위원

무신고 업소인데 어떻게 업종이 여기에 들어가요. 업종이라는 건 내가 사업자를 냈을 때 휴게음식점이든지 도소매업이라든지 이게 들어가야 하는데 여기에 휴게음식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과태료나 이런 걸 질의드렸던 부분이고 붕어빵 장사 어려우신 분들한테 과태료까지 매긴다는 건 제가 볼 때는 너무한 거라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민원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나가야 되기는 하지만 이분들을 벌금까지 매기고 이건 아니죠.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바로 매기는 건 아니고 2차, 3차 계속 설득을 하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될 경우에 막다른 상황이 오면 경찰서 쪽으로 고발을 의뢰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김광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옥동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왜 매일 이런 게 질의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펫밀리축제 진행을 하는데 작년 연말까지는 분명히 보건위생과 소관 사업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문체과로 이전이 됐습니까?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전년도에 예산 책정할 때 위원님들께서 노력을 해 주셔서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 중이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축제관련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거기서 3,8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교부받았더라고요. 마침 저희 동물팀에 직원 인력이 좀 부족했던 사항이었고 5월 중에 긴급하게 양곡배급 훈련 실시 시범구가 되어서 그런 사정을,

옥동준위원

그 3,800만 원이 이 펫축제 사업으로 받은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그 사업 명칭이 ‘세계 애견 축제’ 이런 명칭이었습니다.

옥동준위원

약간은 감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저희한테는 해당 부서라고 어렵게 얘기를 하셨고 과장님 그때 고생 많이 하셨는데 결국 그 사업이 감액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지금 정작 담당 부서에서는 뭔가 질의하려고 하거나 상황을 물어보려고 하면 다른 부서로 가서 물어보라고 하는 이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예산심의는 한 부서가 받고 실제 진행은 다른 부서가 하고 이렇게 관행처럼 되는 상황이 많습니까? 제가 경험이 없어서요.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내년부터는 그 사업 부분을 문화체육과의 의향을 들어보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옥동준위원

그러면 적어도 예결위 때라든지 문체과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정도는 저희한테 알려주셨어야죠. 그리고 제가 그 해당 지역구 의원인데 현재 그 플래카드 걸어놓고 온갖 홍보를 하고 있는데 해당 민원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저한테 이 축제 왜 하냐고 민원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럼 저는 문체과 시간에 질의하면 되는 거네요?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현재 저희 쪽으로는 그거 추진 관련해서 민원이 안 들어오고 있고 문화체육과에서 안내가,

옥동준위원

홈페이지에 문체과라고 적혀 있으니까 문체과로 가겠죠. 그러면 동물보호팀은 속된 말로 이 사업을 따내기만 하는 거고 진행에서는 아무것도 안하는 건가요?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저희는 수의사를 통해서 무료 건강진단 상담 부스하고 관내 업체들 참여 부스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옥동준위원

과장님, 제가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지 아실 겁니다. 지금 사업이 진행되기도 전에 이 사업이 어떻다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초기에 저희한테 설명하고 의회에 얘기하시고 사업을 기획하셔서 실제 예산을 배정하고 편성하는 데까지 보건위생과가 했는데 일언반구도 없이 갑자기 진행이 다른 부서로 넘어갔고 거기 축제비 예산이 더 늘어났어요. 저희는 그게 5,000 정도 수준에서 적절하다고 예산심의를 했는데 결국에는 또 다른 예산을 붙여서 운영하는 거죠?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시비, 국비를 교부받은 사항입니다.

옥동준위원

하여튼 내실있는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만 이게 올바른 관행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책자 5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취약계층을 위한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 집행률이 30%였습니다. 이거 2023년도 건데 맞는 겁니까?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이게 서울시하고 구비 50 : 50으로 하는 사업과 우리 양천형하고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사업별로가 아니라 전체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옥동준위원

양천형 사업 하반기 시행인데 이거 어쨌든 회계연도가 작년도 사업 아닙니까? 올해에 이 사업이 집행돼요?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옥동준위원

그거는 올해 예산일 거고요, 작년도 예산은 어쨌든 30% 집행하고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옥동준위원

어쨌든 70%가 불용된 거잖아요.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아까 김광성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부분입니다.

옥동준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작년 연말에도 존경하는 정택진 위원님께서 이미 질의를 다 하셨어요. 그때 증액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고 집행이 부진하다고 이미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거 70% 불용인데 시비라는 이유로 그냥 넘어가도 됩니까. 시비는 돈 아니에요?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시비는 100% 거의 다 사용했고요,

옥동준위원

구비만 이렇게 남았다 이 말씀이세요?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동준위원

그럼 구비도 다 매칭을 해야죠. 애초에 저희 예산 추계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사업설계라든지 홍보라든지 어쨌든 구비 매칭이라고 하지만 전체 사업을 봤을 때 예산집행률이 지금 이게 아주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지난번에도 이거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추계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올해 예산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2022년도에 예산을 세워놓고 2023년도 6월에 조례가 통과되어서 홍보하는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예산집행이 좀 부진했던 건 사실입니다.

옥동준위원

올해에도 구비 예산이 9% 정도 집행됐다고 나오는데 사업추계를 다시 꼼꼼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두 번째 질의니까요.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동준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양곡배급 훈련을 지금 자료에 보면 추진 주체가 신정6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참여자라든지 실제 사업추진 주체를 어떻게 선정하셨습니까?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총괄 부서는 안전재난과, 실무부서는 저희 과 그다음에 배급에 참여하는 주민들을 동원하는 부서는 신정6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동준위원

그럼 신정6동 주민들만 간 거예요? 어떻게 동원했습니까?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신정 1, 2, 3, 4, 5, 6, 7동 10명씩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구에서 여성 예비군들이 참가하셨고요.

옥동준위원

그럼 이 양곡배급 훈련 사업을 진행하는 운영 내규라든지 주체들을 선정하는 어떤 규정이나 기준들이 있어요?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행안부 충무계획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실시하는 겁니다.

옥동준위원

저희 동의 경우에는 통장님들이 다 가셨더라고요. 그런 형태로 다 진행을 하신 거예요?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배급훈련 상황을 연습해가지고 실제 전시에 대비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옥동준위원

여기에 신정6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사실 인근 동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이 가서 배급훈련을 했더라고요. “도대체 왜 여기까지 와서 해야 되느냐, 우리동에서 할 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좀 많았어요. 이게 동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건지 그런 것도 많이 물어보셔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각 구 지자체 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상황입니다.

옥동준위원

그러면 다음에 또 하겠네요?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저희는 이번에 했으니까 상당 기간 이후에 할 것 같습니다.

옥동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수진

김수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 임시회 때 목재식기류 위생관리 점검을 건의드렸는데 과에서 빠르게 조치를 취해주셔서 음식점에서 개선상황이 발생되었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음식점 식품위생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게 어떻게 위생점검이 되어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식품접객업소 관련자료를 보면점검건수가 2023년도에 굉장히 많이 발생됐어요. 그 자료를 보니까 음식점 행정처분을 받으신 업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코로나 시기에는 점검횟수가 줄어서 발생률이 줄었던 거고 보니까 작년 대비 굉장히 많았습니다. 심지어 최근 3년간 7회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가 있는데 이 부분 설명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거기가 마라탕 업소 같은데요, 그 사장님께서 췌장암에 걸려서 식당을 거의 못하시고 종업원들끼리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나가보면 마스크나 위생모자를 쓰지 않고 있다든지 이물질이 들어간 그런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행정처분을 한 상황이고 그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속 업소를 운영할 건지, 말 건지 빨리 결정해서 하시라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들어보니까 업주의 병상으로 인해서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초등학교 근처 음식점이고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먹는 음식점에서 2022년에도 3건, 2023년에도 3건, 올해도 또 걸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더 필요할 거 같고, 그리고 또 5건 정도 걸린 데가 중국음식점이에요. 여기도 똑같이 이물혼입 이런 것들이 많이 행정명령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그래서 행정처분만으로 이게 개선이 될까요? 아니면 적극적인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폐업명령까지 내리기에는 걸리는 사항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다 보니까, 대부분 마스크나 이물혼입이다 보니까 과징금 형태로 나가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감시를 해가지고 위반 건수가 누적이 되고 그러면 그에 맞춰서 행정처분을 중하게 하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필요로 하는 거는 담당 과에서 신경써주시고요. 여기 좀 특이한 거는 아리네카페라고 제 지역 근처에 있어가지고 알고 있는 카페인데 여기가 특이하게 반려견 동반카페예요. 요새 추세가 반려견 동반카페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가 행정명령을 받은 업체이다 보니 뭔가 위반사항이 있는 거 같은데 반려견을 동반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인지 알고 있는 사항이 있으십니까?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반려견 동반하는 업소들은 처음부터 시설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동물이 출입하는 문이 구분돼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 부분은 반려견 때문에 행정처분 당한 내용은 아닌 거 같습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다른 위생 관련해서 받은 겁니까?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예.

수진

김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김수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어요.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지금 반려동물시대로 1,000만에서 1,500만 인구가 반려동물과 같이 가는 거 알고 계시죠? 4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천구가 반려동물특별구 해갖고 홍보도 하고 Y펫밀리축제 해서 올해도 할 계획이죠?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그런데 동물보호팀에 수의사 모집 하셨습니까?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수의사를 저희들이 직접 모집할 수는 없고요, 시에서 전체적으로 모집을 해서,

택진

정택진위원

지금 있습니까?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현재 없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없죠? 왜 없죠?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지금 장기휴직 내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분이 힘들어서 그런 거죠?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출퇴근이 힘들고 그러면서 하루도 근무 안 하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니까 수의사에 맞는, 그러니까 월급이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지금 1,000에서 1,500만 시대에 수의사 분들의 월급이 되게 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돈 받고 안 와요. 그러면 반려동물특별구 해갖고 Y펫밀리축제도 하고 반려동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선두적으로 양천구가 앞서 나가는데 수의사도 없는 동물보호팀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에 요구를 하든가 아니면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총무과 인사팀이나 시에 저희들이 그런 애로사항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수의직 부분은 저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타구들도 이런 공통적인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면 각 구 연맹을 한다든가 해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태에 대해서 서울시에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직급을 올려준다든가 해서. 그러면 동물보호팀이 뭐 하러 있는 겁니까? 진짜 필요할 때는 없고 그러면 행정직이나 이런 분들은 거기에 대처를 못할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구하셔야죠. 그다음에 취약계층을 위한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 추계 했을 거 아닙니까. 추계하셨죠?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예, 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추계하셔서 우리한테 예산 요구한 거 아닙니까, 맞죠?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거기 다 홍보 하셨습니까? 추계 냈을 때 그 자료를 토대로 그분들한테 다 홍보 하셨냐고요.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홍보는 열심히 했습니다. 각 경로당부터해서,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니까 왜 경로당에 합니까?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어르신들이 많이 출입하는 장소들은 현수막이나 팸플릿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 홍보를 할 때 취약계층 위주였잖아요, 경로당에 하고. 그러면 우리가 추계를 낼 때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복지과와 연계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연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그 관련 부서에 다 공문을 보내서 홍보를 요청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반려견을 키우는데 자기네는 처음 들었답니다. 그러면 홍보가 안 된 거 아닙니까. 저도 반려견을 키우지마는 강아지가 아프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수술하면 3, 400이에요, 보통 한 번 수술하면. 그런데 이런 분들은 반려견을 키울 때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불안해요, 혹시 아플까봐. 우리 정책이 얼마나 좋은 정책입니까. 그럼 이런 거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야죠.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홍보가 덜 된 거 같습니다. 취지는 정말 좋고 양천구가 반려견특구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예산이 있는데 홍보가 덜 됐다? 이건 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률이 저조한 거 아닙니까. 올해는 얼마 했죠? 본위원이 봤을 때 저조하던데요, 올해도.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전년에 비해 상당히 실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유해업소 지도점검 관련 지적사항 있었죠. 지금 부서에서 야간에 몇 분이 나가십니까?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직원 세 분하고,

택진

정택진위원

우리 직원들이 나가는 거죠?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직원들하고 식품위생감시원들하고 같이 나갑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그 직원들은 야간단속을 나가시는 거죠?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그 세 분이 돌아가면서 나가시는 거예요?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한 번 할 때 직원 세 분이 나갑니다. 위생감시원 두 분 해서 총 다섯 분이 나갑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주 몇 회나 나가시죠?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주 2회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두 번은 야근을 계속 하시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피로도가 상당히 높을 건데 그러면 대체적인 게 있습니까? 다음날 휴가 주십니까?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다음날 오전에 4시간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래도 이분들이 계속 오래하다 보면 주 2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피로도가 계속 누적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민접촉 할 때 짜증도 나고 한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분들이 피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직무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떤 대책 같은 것 좀 해주시고, 아니면 인원을 늘린다든가. 세 분이 주 2회 나간다는 거 그분들에 대해서 힘든 부서가 아닌가 해서.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세 분이 두 번 나가는 건 아니고 직원 1명이 주 1회씩 나가는 겁니다. 여섯 분의 직원으로 운영되는 거니까요. 공무원은 주 1회 나가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 세 분이 계속 나가면 그 부서에 대해서 기피부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화요일, 목요일로 해서 직원들이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혜숙

최혜숙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혜숙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15쪽에 2022년도 보건소 종합감사 지적사항이 엄청 많네요. 21건하고 시정요구가 1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직원교육 실시가 다 위반사항으로 지적사항이 됐는데 설명 한 번 해보시겠어요?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크게 문제가 되는 소지보다는 직원들의 사소한 행정업무 수행 중에 제대로 챙기지 못한 그런 부분이,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종합감사에서 21건이 왔는데 사소한 건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지금 5번, 6번, 7번에 보면 국시비 보조금 이자반납이 부적정 했고요. 행정처분 시 행정절차법 고지의무 위반이 있고요. 과태료 독촉 고지 및 압류처분 소홀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금액이 적든 크든 이런 부분은 신경을 엄청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직원교육은 어떤 걸 시켰어요? 지적사항 주의요구가 있고 시정요구 한 건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교육한 건가요?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제가 2022년 이때는 근무를 안 해서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켰는지 모르겠고요. 지금은 제가,

혜숙

최혜숙위원

제대로 교육시키고 있습니까?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예, 구청에서 실시한 관련 교육에 참석토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업무를 수행할 때 꼼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이 계시기 전의 일이라고는 하지만 업무지속성은 어떤 직원이 돌아도 이 일은 계속하는 직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이런 위반사항이 더 이상 많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준희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행감장에서 구의원들이 질의할 때 그 내용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계시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거의 안 계신 다른 분으로 바뀐 상태에서 행감을 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도 김도 좀 빠지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과장님들도 본인이 했던 업무가 아니니까 해서 억울하시겠지만 그래도 행감이라는 거는 성실하게 대답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김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면 배달음식점 특별위생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의 몇 가지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배달음식점 36곳을 했다고 그러는데 ‘마라탕 등 취급 배달음식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 36곳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업종이 아니고 개소로 36개잖아요.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양천구 관내 전체에서 배달음식점을,

임준희위원

몽땅 마라탕 배달음식점만 가신 겁니까?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마라탕도 했고 돈가스, 떡볶이 이렇게 배달을 전문적으로 하는 데를 한 겁니다.

임준희위원

배달전문점을 주로 다니셨죠?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준희위원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엄청난 양의 배달음식을 시켜먹고 엄청난 가게들이 생긴 거 같아요. 그래서 점검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데를 해야 될 거 같은데 36군데를 했다 그래가지고 선정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36개 정도가 아닐 텐데. 치킨집만 해도 양천구에 수백 개가 될 거 같은데,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마라탕, 짬봉 이런 위주로 했던 부분입니다.

임준희위원

2023년도 2월이거든요, 이걸 하셨다는 게. 그러면 2023년도 1월 뉴스를 보면 식약처에서 마라탕 관련돼가지고 위생점검을 해가지고 뉴스에 뜬 적이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하셨다는 얘기시네요?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모르시겠죠?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그때 있었습니다. 그때 시하고 식약청에서 마라탕하고 탕후루 관련해가지고 한번 일제점검을 해 달라 해서 그에 맞춰서 했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한 결과로 각 지자체마다 마라탕 위주로 검사를 해 달라 해서 하신 거겠네요?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때 탕후루로 같이 하셨어요, 탕후루가게도?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예.

임준희위원

그런데 그 뒤에도 보면 탕후루가게들이 엄청나게 뉴스에 계속 1년, 1년이 넘었는데 탕후루, 마라탕가게들이 타구 뉴스에 계속 오르내려요. 저희 구는 점검결과가 적합하다고 나왔는데, 본위원이 굳이 자료요청은 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다 저희는 적합하다고 나왔습니까?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그렇지 않았고 현장에서 지도점검을 해서 사소한 부분은 다 시정조치를 했던 부분이고요.

임준희위원

사소한 게 어떤 겁니까? 좀 전에 보니까 감사 받으실 때 다 사소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게 사소하십니까?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마스크라든지 이런 거 안 쓴다거나 보건증을 발급 안 받고 종업원을 종사시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준희위원

식약처에서 우려한 거는 그런 쪽이 아니잖아요. 위생이 더럽고, 배달전문점은 손님들이 가서 앉아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방이랄지 이런 운영의 문제에 더러움이 발생돼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쪽으로 점검하지 않고 위생증이랄지 마스크랄지 이런 쪽으로 적발이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식당 같은 경우도 다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도 일제 청소를 시키고 그랬던 부분입니다.

임준희위원

뉴스에 보면 주방실태가 엄청나거든요. 더군다나 배달전문점은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은데 그러면 혹시 여기에 무인점포도 포함이 됩니까?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무인점포는 하지 않았습니다.

임준희위원

코로나 이후의 특징이 배달전문점이 굉장히 많아졌지마는 또 한편으로는 주인장이 없고 종업원이 없는 무인점포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여기에 대한 위생실태도 유통기한 지나서 곰팡이 슬었던 케이크 같은 것도 최근에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저도 봤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무인점포가 더 위생실태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최근 2, 3년간 무인점포는 한 번도 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이번에 한 번 무인점포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하겠습니다.

임준희위원

올해 거 보면 찾아가는 식품위생 컨설팅은 있어요. 점검은 아니고 컨설팅인데 무인점포는 어떻게 가서 컨설팅을 하실 건가요?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거기는 사업주가 없으니까 사업주를 좀 나오라 그래서,

임준희위원

가게의 특성에 맞춰서 단속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무인점포 같은 경우는 몇 년간 한 번도 한 적 없는데 심지어 종업원이나 가게주인이 없기 때문에 컨설팅도 못하실 거예요. 그러면 갔을 때 점검을 어떻게 하실 건지.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업주에게 전화연락을 취해서 거기서 날짜를 정해서 만나겠습니다.

임준희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위생점검 할 때 탕후루도 하셨다고요?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예.

임준희위원

식재료 폐기 같은 경우도 우리 과에서 하십니까? 식재료를 어떻게 버리는지에 대해서도.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업소에서 음식물 같은 거 폐기할 때 음식물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런 거 말고요. 음식물쓰레기통에 버리는 거 말고 하수구에 내다버리는 거요. 탕후루의 문제점이 뭐가 나왔냐 하면 진한시럽, 설탕시럽, 물엿 이런 거를 하수구에 그냥 버려서 실온에서 딱딱하게 굳는 식재료의 문제점이 밝혀졌어요. 그랬을 때 하수구를 막아서 주변이 다 난리가 나는 그런 사례가 뉴스에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이거 어느 과에서 지도점검을 해야 되죠? 이런 걸 함부로 버리는 거에 대해서?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제가 보기에는 하수도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임준희위원

그건 막힌 다음의 이야기고요.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사전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점검 시에 홍보를 하고 점검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임준희위원

점검리스트에 문제가 되는 식재료는 어떻게 하는지도 반드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오래 전에 감자탕집에서 음식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뼈, 고기를 계속 끓이게 되면 그 국물들을 그냥 하수구에 버려요. 그 일대가 돼지기름으로 막혀서 아주 난리가 되고 특히 겨울에는 온도가 낮아서 더 굳잖아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탕후루 같은 경우는 설탕시럽을 버려서 하수구가 막히는 사례에 대해서 뉴스에 나왔어요. 그러면 막힌 다음에 주민들이 신고하면 하수구니 치수과니 이런 데서 점검을 하겠지만 그거는 사후약방문이고, 보건소에서 위생실태 점검을 나갈 때 이런 식재료 폐기를 할 때 어떻게 하는지도 점검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탕후루도 점검을 하셨고 마라탕도 점검을 하셨다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점검을 해주시고, 무인점포에 대해서 좀 더 까다롭고 심각하게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곽고은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작년에 식품위생컨설팅 했었잖아요. 그 컨설팅 말고도 제가 알기로는 매년 수고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각종 위생점검이라든가 하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올해 저희가 위생 관련해서 시설개선자금 융자 신청을 지금 받고 있나요?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지금 안내나 홍보는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서울시도 식품진흥기금을 융자해주고 저희도 하고 있는데 사실 서울시 거를 받는 게 이율이나 이런 측면에서 수월해서 구 쪽으로는 융자 신청이 잘 들어오지 않는 편입니다.

곽고은위원

사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유리한 쪽으로 신청을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시에 신청을 하든 구에 신청을 하든 우리가 각종 컨설팅이나 위생점검을 통해서 지역의 위생점검을 하고 계시잖아요. 점검을 하다보면 사실 직원들 입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알 수 있잖아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위생이라는 게 평상시 본인이 하던 루틴에 따르다 보면 사실 그렇게 자각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선이 꼭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굳이 해야 되나 라고까지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매년 점검을 하고 있으니까 융자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기존에 점검을 통해서 그런 개선사항이 발견되었던 업소들에게 그런 혜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저희 양천 폐업 신고 관리하시니까 아시겠지만 폐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건 물론 우리 지역 상권의 한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오래된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이용자 분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위생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왕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서 점검하시는 김에 그런 개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자영업자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이번에 실시하는 컨설팅 때 식품진흥기금 융자부분도 저희들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고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곽고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준희위원

죄송합니다. 무인점포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점포의 특징이 이미 만들어 놓은 밀키트를 진열하는 가게지 조리를 하는 가게는 아닙니다. 그러면 위생실태를 점검할 때 가서 유통기한이나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조리장이나 이런 위생상태는 점검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사실 유통기한이 지났는지, 음식이 상했는지 이런 부분만 저희가 현장에 가서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음식을 무인으로 파는 업소는 저희 관내에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제법 많습니다. 이제는 상가에 들어가 보면 추세가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가 점점 없어지고 무인점포로 진열하는 데도 많고 그다음에 심지어 지하철역 내부에 들어가도 밀키트를 파는 무인점포들이 많습니다. 반찬가게도 주인장 없이 그냥 들여놓고 파는 데가 많아요. 그 실태조사를 안해 봐서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그 실태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 뭘 점검해야 될지 논의해 보고 거기에 맞춰서 실제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준희위원

무인점포의 특징상 조리장이 어디인지 파악을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흔히 많이 나오는 게 공유주방이라는 데도 있고요, 집에서 그냥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어떻게 위생점검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셔서 기준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임준희위원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다시 추가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생점검을 하시는데 대상업소가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그리고 주류나 일반음식점이 있는데 어떤 걸 주로 단속하시나요?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단속을 할 수는 없고요,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주변에서 그쪽에 단속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상황에 따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윤인숙위원

업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평상시에는 대부분 지도점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윤인숙위원

지도점검을 하는데 그 영업 형태가 일반음식점에서는 어떤 행위를 할 수 없고 또 예를 들자면 상업지역 내에서는 유흥주점을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주로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콜라텍에서는 위반하지 않으려면 어떤 형태로 해야 됩니까?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보통 노래반주기를 설치해서 손님에게 노래를 시키거나 여성 접대원을 고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윤인숙위원

그럼 영업허가를 내려면 일반 단란주점이나 일반 유흥주점에서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인숙위원

대부분 그 허가를 하지 않고 그런 행위를 하는 데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럴 때 신고에 의해서만 단속이 됩니까?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저희들도 야간에 점검을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윤인숙위원

그러면 그것을 일반음식점으로 했는데 노래방 기계를 손님에게 사용하게 한다든가 여종업원을 고용한다든가 이런 것이 단속 대상이 되죠?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인숙위원

그럴 때는 경찰과 함께 합니까?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저희도 하고 있지만 경찰들도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발생되었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현장확인을 하고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윤인숙위원

그러면 영업정지가 됩니까?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영업정지가 될 수도 있고 과징금으로 전환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인숙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런 위반, 적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 하고 있다,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내린 행정처분에 대해서 그분이 수용을 안하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가면 소송이 결정날 때까지는 그 영업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윤인숙위원

그래서 소송을 하는 기간 동안은 영업을 계속 한다 그런 거군요.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예, 그런 걸로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인숙위원

호프집이나 소주방에서는 주로 위생 말고 또 적발되는 사항이 뭐가 있나요?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인숙위원

알겠습니다. 계몽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주변에서 아는 분들이 이러이러한 것을 했는데 자기가 한 것은 다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좀 봐주면 안 되나요?”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해서는 안 되는 행위는 계몽을 해서 잘 지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윤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게 있는데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외식업중앙회에 1년에 한 번씩 500만 원씩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어떤 보조금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활성화가 되어 있는 전문 음식거리 같은 데를 견학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제가 자료요청한 걸 보다가 이걸 확인 안할 수가 없어서 시간이 지체되었지만 지금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좋은 취지에서 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 지금 내용을 보면 누가 봐도 지방 관광지의 유명식당에 가서 식사 한 번씩 하시고 그 지역 관광 한번 하고 오는 그런 스케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식당에 가서 뭘 보고 오시는 건지 그거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뭔가를 보고 오셨으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시겠죠. 제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보조금 지급 정산할 때 꼼꼼히 보세요?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집행내역 카드 매출전표라든지 이런 거 보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카드 매출을 보시는 거예요, 현금 쓴 걸 보시는 거예요?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현금은 사용이,

영주

유영주위원장

현금 사용이 가능합니까, 안합니까?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현금 사용은 안 됩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런데 제가 2022년도 걸 보고 지금 의아해서 질의하겠는데 5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전액 현금을 사용하셨거든요. 영수증을 보시면 여행자보험 하나 빼고, 보니까 여행자보험은 이체를 하셨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전부 현장에서 현금 결제를 했어요. 그리고 버스대여료의 경우 간이계산서를 120만 원씩 끊을 수 있나요? 지금 정상적이면 간이계산서 기업에서도 인정을 안해 줘요. 10만 원, 20만 원을 못 넘깁니다. 그리고 식당들 보니까 조식, 중식, 석식 이렇게 드셨는데 2022년도 거를 보세요. 조식 73만 원, 중식 113만 원, 석식 160만 원인데 전액 현금 결제예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 가면서 마트 들리셔가지고 또 물이나 간식거리들 사시는데 그거 현금결제 했어요. 제가 더 충격적인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 지금부터 확인 제대로 하고 말씀하세요. 보니까 소득공제까지 신청했고 본인 포인트까지 달았어요. 위생과에서 정산내역서 확인 안합니까?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하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개인카드 사용하는 건 안 됩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지금 개인카드가 아니라니까요. 체크카드면 체크카드라고 뜨죠. 소득공제 신청하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주신 거에 보면 본인 포인트 이마트 같은데 신세계포인트까지 적립했네요. 이거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부적절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정산자료를 최소한 확인만 해도 이거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으면 최소한 자료를 주시기 전에 한 번만 보셨더라도, 제가 이걸 본 이상 질의를 안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우리 조례나 법규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개인 포인트 들어간 부분은 저희가 관련법규를 따져서 환수가 가능하다면 환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과장님, 이거 제가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이거 사후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 보고서 만드셔서 우리 위원님들 다 제공해 드리고 저한테 보고하세요.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감사중지

11시36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시면 지역보건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황인숙입니다. 존경하는 유영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보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형심 모자보건팀장입니다. 김혜경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조현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최윤겸 건강돌봄팀장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4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0쪽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입니다.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조리경비를 지원하여 산후관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의 빠른 건강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폭염대비 독거어르신 방문건강관리 계획입니다. 건강취약계층인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여름철 폭염대비 방문건강관리 및 온열질환 예방교육을 강화하여 폭염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12쪽 아동비만예방사업 서울형 건강증진학교 운영입니다. 아동의 비만예방 및 관리를 위해 관내 초등학교 대상으로 통합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성장기 아동의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취약계층 건강보조사업입니다. 어르신 건강동행사업 대상자 중 영양취약 어르신을 선정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하고 어르신 영양불균형을 개선하는 등 어르신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4쪽부터 15쪽까지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광성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예산과목에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에 지금 디바이스 구입비가 있죠, 이 디바이스라는 건 혈압계, 혈당계, 체중계, 활동량계 이렇게 4가지죠?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예.

김광성위원

이거는 구입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그건 사실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 매칭사업이어서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편한 종류를 혈당계나 혈압계, 체중계 이런 모델 한 3, 4개 정도의 사양을 비교 검토해서 저희한테 내려준 게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 자치구에서 검토해서 적정한 것으로 선정해가지고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수의계약이에요?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단가에 따라서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인데 사양이나 이런 게 기존에 검증됐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업체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스마트워치 구입 단가가 한 6만 원 정도 되나요?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성위원

저도 스마트워치를 사용하고 있는데 브랜드가 어떤 거예요?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활동량계인데요, 스마트워치라기보다 저도 차고 있는데 걸음수 이런 게 다 측정이 됩니다. 그 업체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2개 업체에서 매년 바꿔서 비교 검토해가지고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지금 차고 계신 기계는 어디 거예요?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제가 착각했는데 이건 서울시 9988이고 비슷한 유형으로 어르신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과장님이 차고 있는 건 9988이고 어르신들한테 제공한 건 어디 제품이에요?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베스트엔비라는 회사 것입니다.

김광성위원

요즘은 그걸 착용하면 혈압이나 혈당이 다 책정되죠?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예.

김광성위원

그런데 디바이스(device)는 네 가지를 구입해요. 혈압계 따로, 혈당계 따로, 체중계 따로, 활동량계 따로. 그래서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스마트폰에 ‘오늘건강’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이 있는데 거기에 블루투스가 되어 있어서 혈당계, 혈압계가 자동으로 다 연동되어서.

김광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 연동되어 있는데 혈압계 따로, 혈당계 따로, 체중계 따로, 활동량계 따로 구매하지 않았나요?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좋은 기계에 다 되어 있는데 왜 이걸 따로따로 구입을 하신 건지.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이건 걸음수나 혈압측정도 가능하지만 이분들이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이어서 별도로 전문기계인 혈당계와 혈압계를 구매해가지고 그걸 어플리케이션으로 해서 저희 보건소 시스템상 어르신의 혈압과 혈당이 다 스크리닝(screening)이 됩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니까 고지혈증 환자이시니까 혈압이나 혈당을 매일 본인이 체크하는 이런 부분인 거죠?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예.

김광성위원

저는 9988처럼 이 기계가 다 연동이 되어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왜 따로따로 구매를 했는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더 낫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이 9988 스마트워치는 혈당은 체크가 안 되고 혈압도 체크가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걸음수나 맥박, 이상징후 이렇게 간단한 것만 체크가 가능하고요, 어르신들은 만성질환이 있어서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혈압이나 혈당을 집중적으로 체크해서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준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임준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2022년 1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있습니다. 표 안에 2023년도에 써있는 숫자가 목표입니까, 실적입니까?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여기는 2023년도 실적입니다.

임준희위원

그 옆에 2022년도 11월, 12월도 실적이고 그 아래 2022년도와 2023년도도 다 실적인 거죠?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예.

임준희위원

좀전에 나오셔서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모든 부서의 업무보고 책자를 다 보았는데 2022년도, 2023년도를 이렇게 한 줄로 표시한 것은 이 과가 처음입니다. 다른 과는 20223년도 1월치 목표, 실적, 달성률을 비고란에 내용까지 넣어가지고 다 풀어서 썼습니다. 그런데 이 과는 4개월치만 쓰셨어요. 저희가 작년에 행감을 안해서 봐야 될 내용이 2022년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 6개월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건 2023년도 1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올해 4월 건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8개월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2023년 1년치겠죠. 그런데 이렇게 4개월치를 써놓고 나머지는 실적이라고 이렇게 숫자를 무슨 표시인지도 모르게 해놓으신 건 성실하지 못한 자료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다음부터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진

김수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감사자료 16페이지에 2022년 감사결과 지적사항 20건 중에 모범사례 한 건이 있는데 맨 마지막에 ‘유튜브 채널 및 콘텐츠 제작 양보TV’ 운영 해서 우수사례 전 부서 전파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양보TV를 검색해서 보았는데 운영실적이 좀 미비한 건 같습니다. 이 ‘양보TV’에서 제작한 콘텐츠들은 주로 어디에서 상영하고 송출하고 계십니까?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사실 이걸 만든 계기는 코로나 때 예방접종 관련해서 의료기관에서 굉장히 많은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걸 일일이 대응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고 홍보자료가 질병관리청이나 복지부 이런 데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우리구에 맞게 의료기관이나 관심있는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만들어서 올린 게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운동사업이나 영양사업 또 어르신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 직원이 알기쉽게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용자가 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이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동영상을 보면 내용은 굉장히 충실한데 양천TV 하나에만 국한해서 송출을 한다면 문제가 좀 있지 않나 해서 지적을 한 사항이고요, 어쨌든 이 내용이 보건소 내에서 각종 홍보 TV라든지 이런 시설물들이 있을 텐데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홍보과에서 양천TV를 운영하고 있는데 같이 이 콘텐츠를 공유하면서 좀더 활성화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시면 보건지소장을 겸임하고 계신 의약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과 보건지소장을 겸임하고 있는 김요한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영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선 의약팀장입니다. 김민주 마음건강팀장입니다. 전현옥 검진팀장입니다. 하은영 진료팀장입니다. 성열욱 신월보건지소팀장입니다. 이정희 목동보건지소팀장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쪽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의약업소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관내 1,906개소의 의약업소를 대상으로 연중 자율점검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유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찾아가는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법,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폐해의 심각성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지역정신건강증진사업,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검사 및 상담 등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입니다. 심한 스트레스, 우울감 등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구민에게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비 등을 지원하여 정신질환을 조기발견하고 조기치료를 유도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특수의료장비 안전관리입니다. 관내 의료기관 특수의료장비의 적정 설치와 품질관리 확보를 통해 의료장비의 불필요한 이용과 재촬영 등을 방지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사업입니다. 아파도 쉬지 못하는 근로 및 사업소득자가 질병·부상으로 입원하거나 검진을 하는 경우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금전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구민의 소득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2쪽 2024년도 보건지소 운영 계획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대사증후군 관리 및 영양·운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구민에게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옥동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난 업무보고 때 얘기를 드렸는데 과장님 그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 기억 안 나십니까?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기억나고요, 자세한 자료를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동준위원

그때 속기록에 안 남기려고 업무보고 외에 얘기했던 내용 기억하십니까? 이 자료인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추가요구자료 목록으로 사업결과를 따로 받았는데 그 이후에 자발적으로 자료 주셨습니까?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자료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동준위원

이 자료 보니까 그때도 얘기했는데 한 해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보통 몇 건 정도 상담을 합니까?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상담건수라고 말하면 너무 광범위하고요, 그 실적을 자치구에서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정신건강센터는 국가에서 이러이러한 업무를 하라는 식으로 내려왔거든요. 거기에 맞추어서 하고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신청건수들이 한눈에 안 들어오고 업무량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복잡했었는데 전화하는 건수들까지 세세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상담건수가 보통 사례관리를 염두에 둔 것 같은데.

옥동준위원

복잡하게 얘기하실 필요 없고요, 저한테 주신 결과보고서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각 사업별로 수행성과 목표를 다 잡아놓지 않습니까?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옥동준위원

그 달성률이 어느 정도이고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부분이 저조했는지 이런 거 다 파악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옥동준위원

그리고 지난 306회 임시회때 업무보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비슷한 내용을 똑같이 질문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회의록이 있는데 그때 이 상담과 관련해서 내부의 제보를 받은 게 따로 있다, 저도 제보를 안 받았으면 몰랐겠죠.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회의록에 길게 남기기가 싫어서 그때 끝나고 과장님께 따로 얘기를 드렸어요. 그때 답변이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했을 때 결론적으로 제가 내부에서 업무보고 정도를 받는다 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현재 양천구의 경우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도 반 정도는 직영을 하고 반은 위탁을 받는데 제가 그때 질의드린 의도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실제로 증빙하기는 어렵지만 내부자라는 분이 제보를 주셨고 그 내용을 상당 건수 엄청나게 부풀린다는 겁니다. 그걸 제가 들었을 때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궁금했던 거예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다시 또 여쭤 보겠습니다.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정신건강센터 운영하는 사례들은 정신건강 사례관리 시스템이라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MHI 사이트에 다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 시스템 관리는 국가에서 직영하고 데이터 관리는 서울시 정신건강센터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례 입력한 내용을 보면 대상자 등록과 대면, 비대면 여부를 따로 구분해서 입력해야 되고 상담시간, 왕복 이동시간 등 시스템을 분리해서 따로 기록해야 됩니다. 상담시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오류 메시지 알람이 떠서 입력이 불가능하고요, 월 근무시간 대비 상담시간이 과다할 때는 점점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매월 15일에는 시스템을 일시로 닫아서 전월 기록을 추가로 수정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례관리하는 입력 방식이고 자치구 담당자는 MHI에서 추출한 월별 업무실적을 보고, 그러니까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 수정해서 쓰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입력되어 있는 그대로 가공되지 않은 걸 저희가 출력을 받고 있거든요.

옥동준위원

로데이터로 다 확인한다는 말씀이시죠?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저희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실적을 부풀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보자분께서 정확하게 어떤 걸 부풀렸는지 저희가 알아야 되는데 그냥 실적을 부풀린다는 것만 가지고는 현재 시스템 안에서는 저희가 어떤 부분을 부풀렸다는 건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옥동준위원

지금 저한테 주신 이 자료에는 상담과 관련해서 다 초과달성이 되어 있어요. 건수도 그렇고 성인건강증진 사업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정신건강과 관련된 자살 유가족 지원사업들 상담건수는 모두 다 초과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건수를 몇 건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실제로 구민들한테 도움이 되느냐 이 부분을 부서 차원에서 점검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증빙할 만한 자료들이 없고 제보자분의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 안에 있는 내부자가 그런 작업들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신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워낙 꺼려하시는데 제가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이와 관련해서 관리체계에서 뭔가 방법들이 있는지 꼭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해서 저희 센터 민간이전금이 얼마입니까?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정신건강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12억.

옥동준위원

국시비 다 포함해서요? 저희 구비도 5억 넘게 투여되죠?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예.

옥동준위원

매년 증액분이 있는데요. 증액분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예산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됐는지 이런 내용들을 찾아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는 부서에서 재가공을 하시더라도 정신건강센터 예산들 집행하는 내역들을 좀 더 꼼꼼히 체크해서 그 자료를 이번에 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주세요.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동준위원

가능할까요?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예.

옥동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태원참사 사고 피해자들 있지 않습니까? 양천구에 몇 명입니까?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그때 당시 기억하기로는 상담한 사람 말고 저희 주민으로 파악된 경우는 한 분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옥동준위원

한 분이요? 대상자가 열 명 넘지 않습니까?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사망자가 2명 있었습니다.

옥동준위원

사망자 2명이고 그다음에 가족들이라든지 관련해서 피해자로 규정되신 분은 10명 넘죠, 11분 아닌가요?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12명 상담 받으셨습니다.

옥동준위원

상담내역 있습니까, 정신건강센터에서? 다들 원치 않으셨나요?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MHIS시스템에 기록돼 있는데요. 몇 건이 상담이 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옥동준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주고 있습니다만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빌 거예요. 특히 직영으로 하고 있는 타자치구들 같은 경우에 이런 사회적재난이나 참사에 대해서 대부분 다 어떤 사후 프로그램들을 가동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문자만 발송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어떤 문자 말씀이시죠?

옥동준위원

재난심리지원이라는 사업명목으로 문자만 발송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러한 사회적 참사나 혹은 재난사항에 있어서 정신건강센터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상담이나 사후 관리프로그램이 가능한지 여부 이런 것들을 보건소에서 좀 챙겨주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지고 다른 자치구들은 다 우수사례로 올라와 있길래 한 번 제안드리는 겁니다. 복지센터 자료들이 따로 있는데요. 사무감사 끝나고 추후에 다시 한 번 얘기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때 얘기를 좀 더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준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일단 여쭤볼 게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페이지에 65세 이상 어르신환자 약제비 지원 집행이 제로예요, 이유는 지원대상자가 부재라고 돼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서울시에서 십 몇 년 전부터 조제료, 약값을 합쳤을 때 1만 원이 안 넘으면 서울시민에 한해서 서울시 소재 25개구 보건소에서 처방 받았을 때 관내 약국을 가면 완전 무료가 됐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본인 부담금이 없는.

임준희위원

65세 이상이요?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예, 위장약이나 관절염 약 같은 경우 한 3, 4일치 받으면 무료가 됐던 게 있었죠. 그런데 한 10년 가까이 운영하다 보니까 약물 오남용, 그러니까 각종 구청 행사나 이런 데 왔다가 어르신들 표현으로 온 김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서 처방되던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작용이 많다 싶어서 그걸 자치구들이 차근차근 다 없앴고, 그런데 양천구는 그 사업 취지가 좋은 부분이 있으니까 끝까지 유지했었는데 그게 점점 시대에 맞지도 않고 서울 시내에 있는 보건소들은 트렌드가 어르신들 중에서도 비용이 없어서 드시는 분은 거의 없거든요, 대부분 귀찮아서. 그냥 편리하고 돈이 한 푼도 안 드는 이유로 하는 그런 거다 보니까 없애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일몰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완전히 제로가 된 겁니다.

임준희위원

그래서 2024년도에는 그게 없는 건가요?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예, 없습니다.

임준희위원

다른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없고요?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그전까지는 혹시라도 마지막까지 청구되는 게 있을까 싶어서 2023년도까지는 항목이 있었던 거고요.

임준희위원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보건소도 초긴장해가지고 총력으로 하고 있는 게 마약 관련된 사업인 거 같습니다. 특히 청소년 관련된 마약사업을 아주 세게 잘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청소년들이 마약을 접하는 여러 가지 루트 중에 하나가 본인도 모르게 음료 같은데 섞어서 먹는데 이상해서 뱉는 경우가 많아서 많이 섭취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거 같아요. 끝까지 먹고 회까닥 하는 사람들은 없는 거 같아요.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약품 중에서 마약류에 해당되는 수면제라든가 항정신의약품들을 관리하기도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그런 일들이 관내에 없어야겠지만 있으면 그런 친구들이 혹시 찜찜한 음료수를 먹었다는 생각이 들면 검사실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검사하러 와야 되거든요, 익명검사에. 그런데 작년에 1건 있었고 음성이었고요, 그러니까 마약이 없는 걸로.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실적이 너무 저조하니까 전체적으로 4월 달인가 3월 달에 실적에 대해서 체크하겠다는 식으로 했는데 서울시도 그렇게 지시를 하고도 난감한 게 이게 열심히 하면 서울특별시다 보니까 어떤 책임감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자체별로 이걸 열심히 하게 되면 오해를 살 수도 있거든요, 거기 마약문제 있다고. 그러니까 물론 그런 오해들이 불편해서 일을 덜 하는 건 아닌데 어느 자치구도 이거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그렇게까지, 제 판단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을 좀 판단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홍보는 평균적으로 서울시가 하는 만큼은 하고 있지만 시민들 사이에서도 무료검사라는 게 있다는 거를 알고 있어도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한 건만 발생해도 우리한테는 큰 이슈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 사이에서 더군다나 생활밀집적인 양천구에서는 학생 하나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분명히,

임준희위원

그걸 건수랄지 어떤 양에 비해서 청소년들은 미래 잠재적인 중독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조금 더 강화해서 검사를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굳이 축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학생들은 본인도 모르게 먹었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검사를 하지만 더 무서운 거는 본인 의지에 의해서 약물을 섭취하시는 분들이 문제예요, 그런 분들은 와서 검사하실 이유도 절대로 없을 테고. 제가 알기로는 다이어트를 위해서 마약을 먹는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마약검사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청소년 마약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홍보가 굉장히 잘 되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본위원이 겪은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구의회에서 해외연수를 갔었거든요, 방문지가 체코였습니다. 체코에 갔는데 ‘W’라고 써 있는 가게 앞에서 디저트 젤리나 초콜릿 파는 가게고 ‘W’라고 써 있으니까 별 생각 안 했고 그다음에 잎사귀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도 단풍잎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들어갈 뻔 했어요. 그런데 그게 그 유명한 마약 디저트 가게라고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그게 법으로 허용된 거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먹고 살 수 있는데 정작 한국에 오면 바로 마약견한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 옆에 있는 학생 하나가 가방이 걸려가지고 끌려가는 것도 저희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암만 몰라서 먹고 사도 한국에 와서는 바로 처벌되는 그런 사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가, 물론 해외의 영사관이랄지 이런 쪽에서는 홍보가 ‘테러 조심하세요.’ , ‘뭐 조심하세요.’는 오는데 보건 쪽 차원에서 ‘이런 거 조심하세요.’ 라는 문자는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서도 ‘외국에 나가면 이런 거 쉽게 섭취 가능하니까 드시거나 사지 마십시오.’ 라고 안내하는 홍보 리플릿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먹는 마약보다는 요즘 엄청난 숫자들이 외국에 나가기 때문에 동남아시아나 체코 같은 데 나가서 이런 일을 당하는 사례가 훨씬 더 많을 거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해외 체류기간 중에,

임준희위원

그런데 와서는 걸리거든요.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그러니까 해외 체류기간 중에도 로밍서비스를 해놓으면 문자가 오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준희위원

그 문자를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가기 전에 보건소에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외국에 나가서 로밍 하는 걸 어떻게 보건소에 바라겠습니까?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보건소 차원에서만 하기에는 약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서울시에 건의를 할 때 마약류 검사를 저조하다고 그냥 실적만 압박할 게 아니라 초점을 달리해서 사전예방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가벼운 검사 이미지로 바꿔볼 수 있게 한 번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준희위원

좋은 방향이시고 그런데 조금 막연하고 체코랄지 동남아에서 쉽게 접촉하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례를 해서 사람들한테 알려드려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그거는 자칫 잘못하면 역홍보가 될 수도 있어서, 방법을 알려주는 거가 될 수가 있어서.

임준희위원

역홍보 무서워서 그러는 거면,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왜냐하면 ‘그런 방법도 있어.’ 라고 오히려, 그러니까 자살 관련돼서도 한때 어떤 연예인이 어떻게 죽었다는 걸 보도하다가 다 삭제됐거든요. 자살방법에 대한 안내가 된다고 해서,

임준희위원

그런데 체코에서 먹고 의식불명 된 사례도 한 번 있었고 의외로 들어오면서 가방에서 선물용 초콜릿, 젤리가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한 번 사례조사 해 보세요, 저희도 살 뻔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한 홍보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오히려 이게 알려져서 더 그런다고 하기 이전에 조금 더 홍보를 많이, 그리고 ‘그런 거는 외국에 나가서 사지 마십시오.’ 이런 리플릿 같은 것도 하시고 ‘섭취하시면 안 됩니다, 한국 법에 적용돼서 바로 처벌됩니다, 마약법에 의해서.’ 이런 게 안내돼야 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혜숙

최혜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혜숙 구의원입니다. 제가 2023년도 의료기관 행정처분 현황서를 받아봤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33개 정도 행정처분을 받았어요.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이 미보고가 됐고 저장시설 점검부가 미작성 돼서 미비치 되고 또 고발되거나 과징금 받은 의원들이 33개 중에 상당히 차지하고 있거든요.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이 부분이 실무자 측에서도 고민이 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경미한 착오들이죠. 왜냐하면 이게 마약관리프로그램 NIMS라고 약자인데 거기다 실시간 넣을 때 실물하고 데이터랑 장부랑 안 맞으면 과징금이 걸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쓰면서 사회적으로 우려하는 경우는 최근에는 없었는데 몇 년 전에는 의료진인데 모의원에 일부러 취업을 해서 프로포폴을 빼돌려서 화장실에서 투약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우려되는 그런 범죄가 발생했던 경우들이 아니라 약들은 다 있는데 아니면 재고가 소진됐는데 표시를 안 했거나 그런 게 점검에서 걸리는 것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 하는 거 철저하게해서 계속 반복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끼리의 고민은 과징금이 하루에 3만 원밖에 안 되니까 달수로 치면 15일 과징금 해도 45만 원, 3개월 10일 해도 303만 원,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그걸 되게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겠다는 큰 동기부여가 안 되는 금액은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약국 같은 경우에는 업무정지를 하게 되면 하루에 57만 원 벌금해가지고 꽤 세거든요.

혜숙

최혜숙위원

지금 양천구에 보니까 목동에 의원이 여러 개가 있고 약국에서도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건 고발조치가 됐네요. 자격상실자의 마약류처분에 따라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마약류를 양도하지 않았다는 게 약국도 있어요. 아까 임준희 위원께서도 마약류의 심각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프로포폴을 미용을 위해서 맞고 투약하는 이런 사례도 있거든요, 제가 받은 자료에 있습니다.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2년 전에 1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처분일은 다 2023년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의원으로 목동이라는 것만 여러 개가 나왔는데 한 의료기관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관이 여러 개인지.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여러 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곳에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혜숙

최혜숙위원

철저하게 해서 양천구 주민들이 그런 거에 노출되지 않게끔 철저히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신월보건소나 지역보건소에 의사선생님이 상주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줄 수 있나요?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서울형 보건지소가 2012년도부터 서울시에서 서울형 보건지소라는 개념으로 각 지자체마다 인구에 비례해가지고 지소들을 많이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미 서울시에서도 장기적인 계획은 건강증진이 목적이다 보니까 의사선생님은 필수인력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보건소에서 진료의사로 근무하고 또 지소, 분소에서도 근무경력이 있는데 지자체마다 지소의 콘셉트들이 지역의 특색에 맞춰 했었는데 양천에 와보니까 신월지소는 신월분소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진료기능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어떤 제한이 있었지만 특수성이기 때문에 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선생님이 꼭 있었고요. 그다음에 목동지소 같은 경우는 의사선생님이 있더라도 주로 건강상담 위주로 그렇게 됐었던 거고요. 그러면서 의사선생님 숫자가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3년 동안 보건소가 처방전이 나가는 업무가 완전히 종료된 게 3년이 넘다보니까 지역 주민들 안에서도 처방전이 필요한 의료행위, 진료행위라면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거가 더 익숙해진 상태가 돼서요.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현재 신월지소에는 의사선생님이 안 계신 거네요?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3년 정도 됐나요?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아니요. 의사선생님이 계시면 우선적으로 채웠죠, 처방도 나오고 했는데 작년 10월부터 의사선생님이 부족했고 신월에 있는 의사선생님을 뺀 거는 올해 4월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의사선생님이 없어서요. 현재 보건소가 다 그렇고 양천구가 의사 숫자가 비교적 잘 유지됐던 자치구였는데 그 추이는, 어떤 자치구는 몇 년째 고생하고 있어가지고 우리 구는 의사선생님이 다 있어서 다행이다 그러고 있었는데 지금 그 자치구는 채워져 있고 저희는 부족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어쨌든 지금 전국적으로 의료사태도 있긴 하지만 원래 의사선생님이 상주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의사선생님을 보강해가지고 신월지소에 상주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은 가지고 계신 거죠?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그거는 제가 약속을 드릴 수 없는 게 의사선생님 숫자에 따라서 업무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법정업무부터 해서 신속대응반 숫자부터 교육 이런 거 다 채워야 되기 때문에 결핵실 근무 의사, 진료실 의사 그다음에 보건증 판정의사, 그 순서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의사들이 채워지면 저희 업무분장 상에 의사선생님이 몇 명일 때 어느 업무 그렇게 순서가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 있는데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현황일지를 받아보니까 공공기관 말고 일반 아파트는 몇 세대 이상일 때 설치가 가능한 건가요?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아파트는 건축법 제2조 제2항 2호에 따라서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이요.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점검은 자체에서 하는 건가요, 보건소에서 하는 건가요?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관리의무기관들마다 다 관리 지정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를 자율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응급의료포털이라는 사이트에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자주율이 바뀌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바쁘지만 틈내가지고 계속 독려전화를 해가지고,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각 설치된 곳에서 입력을 하면 보건소에서 받아볼 수 있는 건가요?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보건소에서 따로 받는 게 아니라 누구나 확인 가능한 응급의료포털 사이트 E-Gen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지금 설치된 곳에 업무일지 점검일을 보니까 매달 된 곳도 있는데 몇 개월만에 하는 곳도 있고 어떤 건 1년에 한 번 하고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그 부분이 전전년도에 업무가 좀 미흡하게 인계가 되면서 잘 안 됐었거든요. 서울시에서 전체를 점검할 때 저희구가 하위권에 속한다고 보고를 받았고 감사도 받았습니다. 지난번에는 높은 순위까지 올라갔는데 조금 전 확인했을 때는 7위권까지, 어쨌든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계속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건 사람 생명에 관한 거기 때문에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잘 되던 것도 점검을 안하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곳이 잘 되는 곳도 있는데 안 되는 곳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검을 제대로 해서 적시에 쓸 수 있게끔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잠시 후 오후 2시 30분부터 감사담당관과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감사중지

14시4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과 행정지원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의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후 각 부서별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해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행정지원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행정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3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지원국장 김현주.

영주

유영주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행정지원국장님은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현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행정재경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보다 더 발전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속 부서장을 건재 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진호 감사담당관입니다. 김용희 총무과장입니다. 이형영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향숙 홍보과장입니다. 김미정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윤정혜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국선덕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상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속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 진행순서에 맞추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시면 감사담당관님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호

조진호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진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유영주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추경자 감사팀장입니다. 천호경 조사순찰팀장입니다. 김진구 구청장민원팀장입니다. 이지현 심사평가팀장입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책자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업무보고 자료 3쪽부터 1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자료 12쪽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립복지관 종합감사 실시입니다. 구립복지관 6개소에 대하여 시설운영 및 예산, 회계 등의 적법성 여부를 점검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등 복지관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입니다. 규제혁신, 협업, 갈등조정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사례를 발굴하여 직원 및 주민투표와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우수공무원을 선정, 포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2024년 제2차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입니다. 2023년 하반기 수시 재산변동신고 및 2024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총 507건의 재산등록 사항을 철저히 심사하겠습니다. 여름철 종합대책 점검입니다. 폭염 및 수방대책에 대하여 6월까지 사전점검을, 8월까지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구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2024년 갈등관리 직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다양한 현장중심의 갈등 사례 및 유형별 해결 조정기법 등 교육을 실시하여 갈등 및 고충민원에 대한 예방 및 해결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업무분장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혜숙

최혜숙위원

감사담당관님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4페이지에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운영실태 특정감사를 하셨네요.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진호

조진호감사담당관

2021년도에 청년도전 프로젝트를 민간보조 방식으로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7월에 공모심사를 통해서 7개 업체를 선정했어요. 코로나 정국에 1인 예술인들 지원사업 형태로 7개 업체를 선정해서 2,998만 원을 분할 지급한 사업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감사결과 주의요구 4건이 적혀 있는데 이건 제대로 잘 처리가 된 건가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진호

조진호감사담당관

이게 사업비 편성기준에 어긋나는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고, 어떤 사업이 있을 때 먼저 계획을 세운 다음에 용역 착수를 해야 되는데 돈 먼저 받고 나중에 사업계약을 했을 경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도록 감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무원 신상 공개범위에 관한 규정을 제가 하나 받았는데요, 얼마 전에 전국적으로도 나왔지만 김포시의 공무원 하나가 악성민원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좋지 않은 일이 발생했잖아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제가 타구 사례를 보니까 공무원 신상공개 하는 거에 대해 우리 양천구는 현재 이름이랑 전화번호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타구 몇 개구는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가려놓은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 정보공개 업무 매뉴얼이라는 건 행정지원국에서부터 나오잖아요. 지자체별로 직원 보호차원에서 공개를 덜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진호

조진호감사담당관

그 사건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구청에 들어와서 일을 하면서 보니까 구청 직원들이 민원으로 시작해서 민원으로 끝나는 게 일과 같아요. 항상 위험에 노출된 상황에서 근무를 하는데 저희구 차원에서도 요즘에는 이름을 밝히지 않는 그런 형태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의 안전, 보호차원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정부에서도 악성 민원 대응 매뉴얼을 아마 조만간 발표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구도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직원들이 안심하고 대민봉사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확실하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런 부분이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악성민원 때문에도 그렇지만 세상에 별별 사람들이 많잖아요. 누구 하나에 꽂히면 상관이 없는데도 집요하게 괴롭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공무원들 신상 공개가 확실하게 되는 게 좋다는 반응도 있지만 반면에 그게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치를 적절하게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호

조진호감사담당관

저희구도 악성 민원에 대해 총무과에서 직원들의 변호사 대응, 치료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완벽하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택진

정택진위원

감사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진호

조진호감사담당관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요, 제가 와서 자연스럽게 습득한 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업무파악이 되었는데 과거에 주입식 형태로 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자료를 참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혹시 작년 2023년도 감사담당관실 예산집행률 보셨습니까? 저조하죠, 그 이유가 뭔지 파악하셨습니까?

진호

조진호감사담당관

저희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기적으로 상반기에 이루어지는 일이 있고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집행률이 좀 저조한 부분도 있고 하반기도 6월이 지났으니까 저희 부서에서 계획한 운영이라든지 정해진 날짜에 의해서 진행을 하면 아마 책정된 예산의 90% 이상은 집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2024년도 예산이 아니라 2023년도 예산 집행률이 저조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보니 까 11%짜리도 있고 31%짜리도 있는데 예산 추계를 잘못한 게 예산을 잡을 때 잘 잡았어야 하는데 쓰지도 않은 예산을 뭐하러 잡았는지, 너무 저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호

조진호감사담당관

항목별로 보면 청소년평가단 문제는 아마 의회에서도 많이 거론이 됐던 것 같은데 참여 인원이 적다보니까 아무래도 예산집행에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 그 외에는 대체적으로 저희 부서 특성상 외근 이런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좀 저조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저희 감사실에 배정된 스타렉스가 있는데 11인승으로 크다 보니까 직원들이 그걸 운행하기에 부담스럽다고 그래서 총무과의 협조를 받아서 지금 소형차로 배차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만 되면 저희한테 배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우리 감사담당실에서 적극행정 교육실시도 하고 우수부서도 선정을 하죠?

진호

조진호감사담당관

예.

택진

정택진위원

올해 적극행정 교육을 실시했습니까? 2024년에는 아직 안했죠?

진호

조진호감사담당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2022년, 2023년. 2024년은 적극행정 선정, 수상을 팀별로 주는 겁니까, 개인별로 주는 겁니까?

진호

조진호감사담당관

부서별로 올라온 자료에 근거해가지고 거기에서 선정된 거에 대해 포상하고 개인별로도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얼마 전에 신정4동에서 화재사건이 일어난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진호

조진호감사담당관

얘기는 들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적극행정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지금 1층이 타가지고 2층, 3층에도 피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 지원할 예산이 없다고 나 몰라라 해버리면, 화재라는 게 전소된 데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2층, 3층도 화재가 나면 다 단수, 단전이 되기 때문에 공동건물에 난 화재는 공동화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들께서는 조례까지 있는데 나몰라라 해버리고 하루가 지나서야 대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옥동준 위원님도 새벽 2시까지 과장님한테 전화를 해도 안 받으셨다는데 이거 소극행정 아닙니까? 당연히 적극행정을 해야 될 부서가 교육을 어떻게 시키길래 정말 필요할 때는 나몰라라 하면서 적극행정을 안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하는 건지 교육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호

조진호감사담당관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행정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고현장에서의 대처능력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한 매뉴얼에 따라서 적극대응과 적극행정을 펼치도록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미담사례가 될 수 있었는데 좀 아쉬웠습니다. 그다음에 2023년도 적극행정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선정결과를 보았습니다. 보니까 재산세과, 도시계획과, 일자리경제과, 주택과, 신정7동 행정협력팀 해서 5개 부서가 선정되었더라고요. 팀별로나 개인적으로 한 주무관에게 항공기소음대책 재산세 감면에 대해 적극행정이라고 해서 주었더라고요. 2023년도에 항공기소음대책 재산세 감면 때문에 문제가 많았던 거 아시죠?

진호

조진호감사담당관

예.

택진

정택진위원

저는 그 부서가 적극행정 우수부서로 선정되었다는 게 좀 의아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서는 재산세를 감면할 때 이미 특별법에 의해 50%를 할인받고 있는 걸 빠트렸습니다. 그것도 파악을 못한 부서가 어떻게 적극행정을 했다는 거죠? 이미 특별법에 의해서 감면을 받고 있는데 그걸 파악한 다음에 항공기소음대책 재산세 감면에 들어갔어야죠.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미 50%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40%를 준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이기재 청장님은 여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하고 싶었는데 그게 누락되는 바람에 여야 의원들간에 그 문제 때문에 대립도 생겼지만 항공기소음 피해지역은 직접적으로 감면을 받기 때문에 정말 좋은 아이템이었습니다. 하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담당부서가 이렇게 실수를 해놓고 그 부서가 적극행정 우수부서나 팀으로 선정되었다고 하니까 좀 아이러니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진호

조진호감사담당관

향후에 적극행정 관련해서 안이 올라오면 좀더 심도있게 선발을 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당근과 채찍을 적절하게 잘 활용해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에서 많이 좀 도와주셔야지. 그다음에 교육시킬 때 적극행정에 대한 사례를 보여주면 보고 배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극행정을 하라고 하면 교육만 들어서는 모르고 타구의 사례라든지 예를 들어 신정4동의 경우 이런 일이 있을 때 여기까지는 해도 괜찮다, 그런 예시를 제시해 준다든가 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교육에 치충 좀 해 주시고요, 우리가 예산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우수공무원 선정을 더 늘렸거든요. 우리가 적극행정을 하는 부서는 보상을 많이 해 주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양천구가 더 발전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 감사담당관에서 좀더 심도있게 다루어 주었으면 합니다.

진호

조진호감사담당관

적극행정만이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하여튼 공무원들께서 구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양천구에서도 많은 마일리지제도를 포함해서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 하반기부터는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조진호감사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광성위원

감사담당관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이 오셔서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주요업무가 어떤 겁니까?

진호

조진호감사담당관

구정전반에 관여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감사, 조사 또 구청장민원실에서는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받아서 관련부서에 통보해주는 그런 사항도 있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반적으로 많은 분야에 있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감사담당관실에서 당근과 채찍을 다 겸했었죠? 질의 드릴게요. 전년도에 보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의 허리띠를 너무 바짝 조였습니다. 우리 직원분들 기본경비가 6,000만 원인데 사용을 870밖에 안 썼어요. 이게 뭐냐? 아무래도 우리 직원분들을 너무 조인 것 같아요. 우리 직원분들 출장을 자주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나가지를 않고 책상에만 계속 앉아 있었다고 반대 의견이 나와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호

조진호감사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공용차가 스타렉스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거의 개인차로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경비가 많이 세이브된 것 같은데 차량 대차가 이루어지게 되면 지금보다는 예산집행률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광성위원

본인 개인차량을 이용해도 출장을 달고 나가야 되는데 출장 기본경비가 아예 지출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전년도 걸 감사하는 자리지만 올해의 경우에 전 부서의 직원분들 출장여비 다 삭감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전년도에 그걸 솔선수범한 것처럼 보이네요. 본위원이 볼 때에는 탁상행정을 했다고 봅니다. 출장을 나가서 계속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서 담당관님한테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제가 항상 질의를 드리지만 이번에 재무과의 경우에도 수의계약이나 어떤 계약을 하고 결재를 해줄 때 11~13% 내고를 칩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도 내고를 치죠?

진호

조진호감사담당관

저희가 내고를 친다기보다는 우리가 심사를 하면서 심사기준에 새올이라든지 몇 가지 기준점이 있더라고요.

김광성위원

그 기준점은 성과를 이루기 위해 자체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관급공사를 하면 보통 내고를 재무과에서도 치고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쳐요. 관급공사한 곳을 가보세요. 거의 100% 하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관급공사가 하자가 있고 금액은 왜 이렇게 높은지 이걸 판단하는 거거든요. 이걸 큰 틀에서 개선해보자고 제가 계속 질의드리는 거예요. 관급공사가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그만큼 하자가 생기고 또 어느 정도 예산액을 주면 그 공사에 대해 부족하다고 추경예산을 달라고 합니다. 어차피 공사는 시작되었으니까. 그런데 그 공사가 누수가 생기고 하자가 굉장히 많아요.

진호

조진호감사담당관

저희 사업부서에서 관련된 공사 사업예산이 올라오면 그게 적정하냐, 안하냐 심사를 해 주는 역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타깃을 정해놓고 몇 %를 할인해야 된다 이런 건 없고 물가라든지 조달청 단가라든지 몇 가지를 판단해서 어떤 부분은 과책정 되었으니까 줄여야 되고 어떤 부분은 저가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어떤 고시가격을 주어야 되었다 이런 걸 판단자료로 제공하는 형태로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조달물품 가격은 거의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진호

조진호감사담당관

일반공사의 경우 조달가는 정해진 대로 하는 거고 공사 관련해서 품새를 보면 인건비라든지 자재비가 시시각각 가격변동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서에서 몇 달 전에 진행을 했었는데 그 사이에 인상이 되었다든지 다운이 되었다든지 할 때 그걸 올바르게 정리를 하라고 알려주는 그 정도를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감사담당관님, 제가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질의드린 건지 아실 거예요. 이걸 우리 양천구청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믿을 수 있는 관급공사라고 얘기할 만큼 선두주자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감사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리고 21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비위 및 징계처리 현황이 총 104건인데 훈계나 견책까지는 괜찮은데 감봉 2건이 있는데이건 어떤 겁니까?

진호

조진호감사담당관

1개월 감봉처분을 받은 건데 한 분은 타구인 강동구에서 폐기물처리 설치기금을 횡령해가지고 그 이후에 저희구로 인사발령을 받으셨어요. 그거 한 건이 있고 또 한 건은 2019년도인가 신월동에 물난리가 났을 때 안타깝게도 세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아마 시와 구 운영주체가 누구인지 이런 미묘한 시기였던 같아요. 그때 저희구 치수과 담당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이 감봉처분을 받았는데 과장님은 그동안에 소청을 제기해가지고 견책으로 다운된 것 같고 두 분은 1개월짜리 감봉처분을 받아서,

김광성위원

그 직원분이 다른 구에서 폐기물처리 횡령을 했는데 그 구에서는 처분을 안 받고 우리구로 전입해서 여기서 1개월 감봉처분을 해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직원은 혜택을 많이 준걸로 보이네요. 왜냐하면 우리 직원이 횡령을 했다고 하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리고 1개월 감봉은 최하에요. 견책은 죄가 인정되지만 주의 정도 주고 풀어주는 건데 횡령을 했는데 1개월 감봉처분을 했다는 건 많은 혜택을 준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진호

조진호감사담당관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은데 본인이 횡령행위를 한 게 아니고 가담자,

김광성위원

그러면 본인의 행정 실수라는 거예요?

진호

조진호감사담당관

예.

김광성위원

그러면 연좌제로 같이 당한 거네요?

진호

조진호감사담당관

아마 한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그런 거 같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렇다면 괜찮은데 본인이 폐기물처리 관련 횡령을 했는데 양천구에 와서 1개월 감봉을 해준다고 하면 누구나 해먹고 다른 부서로 가죠.

진호

조진호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김광성위원

27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보면 주의가 40건이고 환급이 144만 3,000원인데 어떤 거에 대한 환급입니까?

진호

조진호감사담당관

이게 아마 목동 119-8 공유재산 시설물 축조과정에서 원상복구 이행강제금을 예치했다가 발생되는 이자를 반환하지 않은 거에 대한 환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저는 이 내용을 지금 처음 듣는데 행정상조치로 직원분들 경징계가 4명, 주의가 무려 44명, 훈계가 3명입니다. 그러면 관리직에 있는 직원들 거의 절반은 다 징계를 맞았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진호

조진호감사담당관

그당시에 아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체협약을 통해 업무직 정년연장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그런 내용을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구청장한데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누락하다 보니까 관련된 몇 분이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 같고 또 감사과정에서 PC 자료를 좀 은폐한다든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와 관련해서는 현재 업무를 파악하는 중이어서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충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이 새로 오시고 우리 직원분들도 나름대로 활기차게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가 우리 직원분들 실적이라든가 징계를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올바른 행정으로 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직원 분들도 활기차게 일을 하시고 그 활기찬 활력이 우리 구민들한테 바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더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호

조진호감사담당관

예, 저도 어떤 비위나 이런 걸 찾아가지고 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일하고 싶은 어떤 분위기 조성에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옥동준위원

안녕하십니까, 담당관님. 처음 질의 드리는 거 같습니다. 담당관님 채용일이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진호

조진호감사담당관

4월 24일.

옥동준위원

4월 24일로 되어 있네요,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담당관님이 오셔서 업무보고부터 같이 진행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공백 기간이 너무 길었죠.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진호

조진호감사담당관

전임 감사담당관하고 한 3개월쯤,

옥동준위원

지금 와서 파악해 보시기에 어떤 차질이 있었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그전까지도 대리로 해서 업무보고를 다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오셔서 하는 게 행정감사다 보니까 대단히 부담도 되실 거 같고 그런 염려차원에서 질의 드린 겁니다.

진호

조진호감사담당관

저도 현재 파악 중이기 때문에 어떤 공백으로 인한 업무의 소홀함이든지 이런 거를 발견 못한 거 같습니다.

옥동준위원

지금 분위기가 많이 부드러운데요. 사실 행정감사기 때문에 파악 중이라는 말씀만으로는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그전 담당관님 계셨을 때 진행됐던 사업들을 다 지적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이번에도 보니까 지원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채용 관련된 서류들을 좀 보니까. 그래서 나머지 분들의 몫까지 담당관님께서 또 워낙 저명하시기 때문에 잘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사무감사 했던 거 내용들 한 번 보셨습니까? 타부서들 대략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사무감사에서 지적됐고 이런 거 보고 받으신 게 있나요? 지금 행감을 한 5일째인가요? 이 정도 하고 있는데.

진호

조진호감사담당관

그런 거는 못 들었습니다.

옥동준위원

전혀 모르십니까?

진호

조진호감사담당관

예.

옥동준위원

하나 화두가 됐던 부분이 개인정보관리였어요, 여기 위원님들 현장도 나가보고 주민센터도 나가보고, 주민센터에서도 하나 지적된 사항이 폐기PC들 안에 봤는데 하드 다 꽂아져 있었거든요, 개인정보가 안에 들어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파일 안 뒤져봐서 모르겠는데. 그것부터 시작해서 목동센터 같은 경우도 개인정보관리가 대단히 부실해서 지적을 강하게 했고요. 감사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적은 없습니까?

진호

조진호감사담당관

예, 관련해서는 감사한 게 없습니다.

옥동준위원

지금 자꾸 업무보고 형태로 진행이 되고는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인지감사를 실시하셨어요, 작년에. 그래서 경징계 4명 받았죠.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다음 주의조치도 받고. 그분들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 거기 서류에도 나와 있지만 PC를 검사를 했단 말이죠. 저희가 인지감사를 하거나 이럴 때 어느 범위까지가 안에 있는 업무적인 내용이고, 어느 정도까지가 직원 개인의 하드에 남아있을 만한 것들이고 이런 것들 판단을 어떻게 하십니까?

진호

조진호감사담당관

그 당시에 시설관리공단 조사할 때 경징계처분 된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PC를 감사과정에서 확인 못하게 다른 데로 치워놓고 그랬던 거로 알고 있어요.

옥동준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담당관님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작년의 속기록 같은 거를 한 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이 되는 건 하드에 있는 내용 전부가 아닐 거고요. 그리고 그걸 감사실에서 다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저도 규정을 찾아봤습니다만 명확한지 모르겠고 위원들이 주장하는 건 하드라든지 업무용PC에서 발견될 수 있는 구민들 개인정보들 그것들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감사실에서 감사해주길 바라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업무적인 내용이라고 보고요. 업무상에서 드러날 수 있는 개인정보 같은 것들을 보호를 잘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지 직원 개인을 자칫 잘못하면 사찰로 규정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권한이 있다고 보진 않아요. 그런 부분이 전에도 없었겠지만 후에도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호

조진호감사담당관

개인의 어떤 정보감사가 아니고 공공기록물 삭제 건에 대한 감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어떤 개인정보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옥동준위원

특정감사가 아닌 종합감사에서는 꼭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지난번에 한 번 얘기 드렸죠, 청소년구정평가단. 그거 올해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입니까? 이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계속 나왔던 사안이고요.

진호

조진호감사담당관

구정평가단 관련해서는 저도 어떤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자원봉사 점수 이런 거로 해서 청소년들을 참여시켰는데 그런 게 없어지다 보니까 자발적인 참여가 줄어서 이 사업 자체가 조례 폐기 수준까지 와있는데 저는 그 방법에 대해서 새롭게 한 번 좀 검토를 해봤어요. 그래서 얼마 전인가 교육지원과하고 가족정책과하고 저희 담당하고 미팅을 했어요. 어차피 이게 우리 조례로 만들어진 거를 더 이상 노력도 안 해보고 폐기시키는 거는 올바른 방법은 아닌 거 같다,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그걸 검토해본 결과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학생들이 운영을 하는 건데 지금 이 상태로는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해보자,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하고 생각해본 결과 조례를 조금 개정하고 학생들한테 어떤 포상규정을 만들어서 참여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관련 서류를 아마 준비하고 있고 자료가 마무리 되는 대로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조례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구정평가단이 운영됐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옥동준위원

그렇게 답변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운영계획 수립하고 현재 위원 모집기간 같은 거를 고려하면 올해도 시간이 거의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전임 담당관님께서는 다른 부서로 변경할지, 조례 자체를 변경할지를 위원들한테 결정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전 좀 황당했습니다. 그건 부서에서 결정할 사항이고요. 저희는 조례를 폐지할지, 말지 이런 것들에 대한 최종결정만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어쨌든 존속하고 있고 그런 취지나 이런 것도 공감해 주신다면 방법을 좀 빨리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준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 자리에 8년 앉아계시다가 그 자리에 앉으시니까 뭔가 다른 게 좀 보이시나요?

진호

조진호감사담당관

현 상태는 손에 땀만 나고요, 빨리 끝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 나름대로 이걸 준비하면서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앉으니까 머릿속이 하얘지고 뭐가 몇 페이지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도 맞아보고 커리어가 좀 늘어나다 보면 좀 더 잘하겠죠.

임준희위원

구의원의 역할이 구정, 구청의 감시·견제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하시다가 그 자리에 가셨어도 감사과 본연의 업무가 독립성과 공정성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그 마음을 가지시고 잘 하시면 훌륭히 역할을 수행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내친 김에 그 기분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1차 본회의 때 5분 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계약직공무원이 정당추전 투표참관인을 한 부분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선관위에서 감사과로 넘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감사과에 그 내용이 들어와 있죠?

진호

조진호감사담당관

그거는 아마 감사과에서 조사를 마치고 인사위원회에 회부돼서 처벌수위를 견책으로 결정하고 통보 했습니다.

임준희위원

견책이라 그러면 징계의 수위가 어느 정도인가요?

진호

조진호감사담당관

그것도 경징계에 속하는데 그 사항을 살펴보니까 4월 5일 날 사전투표 장소에서 일어난 건데 본인이 공무원이라는,

임준희위원

자각을 못한 거죠.

진호

조진호감사담당관

생각을 못하고 그냥 해 달라 그러니까 와서 있다가 상황을 파악을 해보니까 공무원 신분으로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외부로 나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 전 단계에서 아마 그분이,

임준희위원

그거는 조사해 보셨나요? 그분이 지금 8년차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8년차 계약직. 5년짜리 계약직 한 번 하시고 연임하셔가지고 다시 시작하셔서 3년째 되고 해서 8년차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8년간 그분이 정당추천 투표참관인을 또 한 적이 있는지 조사를 해보셨어요?

진호

조진호감사담당관

그거까지는 못해봤습니다.

임준희위원

약하게 조사하시네요. 한 번만 하고 그쳤을 거 같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본위원이 발언할 때는 정당추천 투표참관인만 관련해서 발언을 했는데 그 다음에 행감을 하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기획예산과 행감을 좀 지나서 알게 되는 바람에 자료를 보다가 기획예산과에는 질의를 못했는데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2022년도와 2023년도에, 심의위원회 이런 거는 수당을 받지 않습니까? 투표참관인도 수당을 받기 위해서 들어간 거고요. 결국 수당을 받고 심의위원회 활동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계약직공무원이 투표참관인이랄지 이런 심의위원이랄지 이런 데서 수당을 받고 활동할 수 있는 게 과연 정당한 일인가. 그 부분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한 번 정도는 몰라서 했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그런 거 같아서. 국가공무원법을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게 규정돼 있고, 그다음에 감사과 공공감사 기준에도 보면 공무원법 위반 같은 경우는 징계, 문책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징계사유로 충분하거든요. 그랬을 때 약간 좀 그렇지 않나 싶어서. 그리고 양천구에는 없는데 서울시에도 시민참여예산제가 있어요. 서울시도 하고 저희도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조례를 보면 제2조 2항에 ‘시와 자치구 공무원 및 산하 출연기관이나 투자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제 심의위원으로 공무원은 들어갈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확대해석 하면. 그러면 들어갈 수 없는 신분인데 들어갔다는 게 이 조례에 의해서 증명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기획예산과에서 주민참여예산에 관련돼가지고 많이 바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공무원도 공무원이지만 여기 보면 출연기관, 투자기관도 들어갈 수 없게끔 규정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희가 맨날 복지관에서 주민참여예산 들어오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손 본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같이 적용해서 문제인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분이, 저는 그분 누군지도 모르고 개인적으로 감정도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히 조사를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가지고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진호

조진호감사담당관

향후에 이런 문제가 더 이상 발생되지 되도록 더 세심하게,

임준희위원

그건 이미 끝난 게 되는 겁니까? 심의위원회 거치면? 인사위원회 거치면?

진호

조진호감사담당관

이미 인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그분한테 견책으로 통보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형태로 인사 조치 할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희 소관 부서에서는 종결된 거로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준희위원

5년 계약직이 지금 몇 명 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없어졌죠? 5년씩 두 번만 연장하면 10년이면 그다음부터는 연금 받는 공무원으로 인정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가볍게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호

조진호감사담당관

아까 8년 근무를 하셨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그 정도는 안 된 거 같고 이거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한 번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임준희위원

알겠습니다. 비슷한 맥락인데 2022년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구의회가 독립이 돼 가고 있습니다. 아시죠?

진호

조진호감사담당관

예.

임준희위원

그래서 현재 인사권이랄지 여러 가지 거는 독립이 돼서 감사과가 구의회 감사를 함부로 못하게끔까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감사담당관

감사 권한이 없죠.

임준희위원

그런데 구의회가 독립하지 못한 부분은 예산권입니다. 돈을 구청에서 받아쓰고 있어요. 그러면 돈을 잘못 썼을 경우 감사과에서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호

조진호감사담당관

사안별로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구의회에서 조사 의뢰를 했을 때 그때는,

임준희위원

구의회에서 조사 의뢰를 했을 경우는 가능한 겁니까?

진호

조진호감사담당관

예, 조사가 가능합니다.

임준희위원

의회사무국에서 행정판단 실수로 잘못 집행된 예산이 환수조치 돼야 되는 경우, 아직 환수가 되지 못했을 경우 그거를 의회에서 감사과에 의뢰를 요청하면 감사과에서 그거를 조사하고 환수조치 할 수 있습니까?

진호

조진호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서 감사요구가 있을 시 그거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타구에서 재물감사 실시 사례는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러면 의회의 요구 없이는 못하는 겁니까?

진호

조진호감사담당관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의회 관련해서는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옴부즈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옴부즈만이 본위원이 8대 처음 들어와가지고 시작한 제도기 때문에 2019년부터 계속 관심 있게 봤거든요. 그래서 연임해서 2기가 시작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옴부즈만 제도의 취지가 결국 행정 관료들이 불법행위를 하든가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잖아요, 그렇죠?

진호

조진호감사담당관

부당한 행정처분을 당했을 때 개인과 구 사이에 매개역할을 해서 구민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일반 사인 간의 분쟁이나 이런 건 사실 해당사항이 없고 다른 데서 해결할 수 있는데 구청같은 행정기관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긴 게 옴부즈맨이라는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다, 이걸 잘만 활용하면 관의 갑질에 대해서 구제할 수 있는 좋은 사례겠구나.' 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자료요청을 해서 2019년부터 2024년도까지 옴부즈맨에서 심사한 모든 활동내용을 봤는데 거의 일반민원이고 1년에 기껏해야 2, 3건 정도 행정에 관련된 민원이 있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2023년도와 2024년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행정처분에 관련된 민원은 전무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다 일반민원이에요, “도로에 뭐 해주세요, 어디에 뭐 파주세요,” 거의 이런 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진호

조진호감사담당관

구민에게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하면서 부당한 어떤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그분들이 법으로 가기 이전에 구하고 협의해서 “이런 문제는 행정적으로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개진했을 때 옴부즈맨의 어떤 활동범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임준희위원

접수받았을 때 옴부즈맨에서 판단할 게 아니면 시작 이전에 빨리 다른 관련부서로 이첩시키지는 않습니까?

진호

조진호감사담당관

별도의 양식에 의해서 민원을 제기하면 옴부즈맨에서 적극 개입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또한 요즘에는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 접수된 민원을 보고 '이런 거는 옴부즈맨에서 역할을 해줘야겠다.' 라는 판단이 서면 옴부즈맨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보니까 이게 과연 옴부즈맨의 판단과 개입이 필요한 민원들인가 3명의 전문가, 변호사들이 모여서 심의를 할 만한 것들인가 그 얘기입니다.

진호

조진호감사담당관

대표적인 사례가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좁은 의미에서 보면 역할이 미미해서 이걸 굳이 돈을 들여가면서 운영을 해야 되나 이런,

임준희위원

한 명을 구제하더라도 하시면 좋은 일입니다. 저는 이걸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방향을 다시 잡아서 옴부즈맨이 할 필요가 없는 건 빨리 타 부서로 민원을 옮기고 옴부즈맨이 해야 될 민원들은 적극 홍보해서 더 많은 양을 늘리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홍보도 부족하지 않았나, 처음에 2019년, 2020년에는 홍보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해가 거듭되면서 옴부즈맨에 대한 홍보가 많이 부족해졌어요. 좋은 취지로 시작했다면 이런 거에 대해서, 요즘 구의원님들 현수막 걸어서 "행감 민원 받습니다." 하듯이 옴부즈맨 쪽에서 이런 '행정 갑질, 행정처분에 대해 문제가 있으신 분들 옴부즈맨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라고 현수막을 거시든지 구청 홈페이지에 배너광고를 넣으시든 홍보를 하셔서 옴부즈맨 본연의 취지에 맞는 그런 억울한 행정처분에 대해 해결 숫자를 늘려가셔야지 동네 민원 해결하시려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진호

조진호감사담당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구민들이 좀 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임준희위원

이자리에서도 늘리지 못하는 민원이면 그다음에 본위원 발언은 없애버리시라는 발언이 나올 겁니다.

진호

조진호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짧게, 오늘 감사담당관님 처음이고 하시니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 게 있어요. 하나는 업무적인 부분에서 꼭 공유하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어서 제가 제안을 하는 걸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업무에 보면 심사평가팀에서 공사·용역·물품 계약심사, 계약 원가심사, 설계 변경심사, 일상감사, 원가분석자문회의 운영 이게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호

조진호감사담당관

예.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면 예산절감을 위한 계약심사 실적이라고 해서 2022년도 11월 1일부터 2024년도 4월 30일까지 공사·용역·물품 계약건수를 심사에서 조정해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이 절감됐다고 기록을 해주셨어요. 15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이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셨을 수 있으니까 계약심사팀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 잘 들으세요. 기획국 감사할 때 제가 재무과 계약건수 다 정리해서 했던 거 아마 얘기 들으신 분이 있으실 거라고 예상됩니다. 지금 보면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기 전에 감사과 계약심사팀으로 먼저 가는 게 맞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자료제출 하신 걸 보면 건수하고 심사요청액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평균 조정률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담당관님은 아마 여기까지 파악이 안 되셨을 거예요. 조정률 0%는 어떤 경우죠? 제가 양해를 구할게요. 우리 담당관님이 아마 여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셨을 거 같은데 팀장님이 거기 앉은 자리에서 '예, 아니요'로만 얘기해 주세요. 계약부서로 계약서가 가기 전에 심사부서에서 먼저 파악하고 가격을 조정하는데 조정심사를 한 건수가 1,238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정을 통해서 15억 가량 예산을 절감했다고 보고에 작성이 되어 있는데 맞죠?

지현

이지현심사평가팀장

예.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런데 다 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조정률 0%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건 쉽게 말씀드리면 가격을 깎지 않고 그냥 계약하라고 하는 경우죠. 이건 어떤 경우입니까?

지현

이지현심사평가팀장

특히 용역에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무조건적인 삭감을 하는 게 예전의 목표였다면 지금은 올바른 표준품셈, 제비율표 적용 등 객관적인 지표를 보고 저희가 금액을 조정하다 보면 예전에 비해 이 견적서들도 품셈에 맞춰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일치하는 경우 저희가 일부러 더 깎는 건 없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 명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1,238건 중에 조정률 0%로 된 건수는 몇 건 정도 돼요?

지현

이지현심사평가팀장

대략 20% 정도니까,

영주

유영주위원장

제가 지금 왜 이 얘기를 꼭 드려야 되냐면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분명히 다 들으셔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재무과가 2022년도부터 연간 1,400건 정도씩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2022년도만 말씀드리면 그 1,397건 중에 1,200건이 1인 수의계약이었어요. 그러면 이 계약서가 체결되기 전에 감사과를 먼저 통했을 거 아닙니까?

지현

이지현심사평가팀장

공사는 1,000만 원 이상,

영주

유영주위원장

2,000만 원 이상으로 한 게 이래요. 제가 묻고 싶어요. 우리 구청에서 계약을 했을 때 1인 수의계약으로 되는 게 뽑아보니까 86%예요. 이 86%를 1인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 걸 감사담당관에서는 알고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특정 업체들만 있는데 그 업체들 대상으로 가격 조정을 어떻게 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20% 정도가 조정이 0이라고 하면 저는 그런 생각 하고 싶지 않아요. 1인 수의계약으로 하는 업체를 뽑아봤어요. 1등부터 25등까지 제가 나열해 봤더니 혹시 그 업체들이 0%로 조정받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담당관님도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셔야 될 거고 국장님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스템에서 어느 정도는 보완을 해야 된다. 20%라는 거 제가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안면행정 아니에요? 나 친한 부서에서 와서 '이것 좀 해줘' 그러면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지현

이지현심사평가팀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계약심사를 통해서 만약에 이 금액을 깎다가도 예를 들어 안전보건관리비라든가 그런 게 맞지 않을 때는 기준에 맞게 올려줄 때도 있고 당연히 시중 물가에 비해 높을 때는 내리기도 하는데 거의 그런 일은 없지만 오히려 올라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만큼 감사과에서 정말로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감사가 끝나면 조정률 0%에 대한 건수 그거 저한테 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 당부말씀 드릴게요. 사실 우리 담당관님 오셔서 오늘 우리 위원회 분위기도 좋은 것 같고 이렇게 발전적인 얘기도 드릴 수가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우리 담당관님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 더 잘할 수 있고 의회와 소통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담당관님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세요.

진호

조진호감사담당관

좀전에 말씀드린 건 제가 와서 보니까 예전에도 왜 관내 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타 업체를 많이 이용하느냐 가지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관내 수의계약 업체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항상 얘기하는 게 관내 업체가 잘 되어야 우리가 세수가 증대되고 지역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데 왜 알지도 못하는 외부 업체를 많이 이용하느냐고 하는데 지금 부서한테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하반기부터는 조금 가시화가 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가지고 있고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써서 향후에 그런 문제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13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사항이 없으시면 총무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용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노군 총무팀장입니다. 이호성 인사팀장입니다. 정원구 대외협력팀장입니다. 김은수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책자에 따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서 4쪽 일반현황과 5쪽부터 10쪽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책자로 보고를 대신하고 11쪽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1쪽이 되겠습니다. 해누리타운 옥상부분 방수공사입니다. 해누리타운 옥상 일부에 방수공사를 실시하여 입주기관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12쪽입니다. 제2회 서울시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실시입니다. 6월 22일 서울시 공무원 임용시험이 실시됨에 따라 시험본부 설치, 본부요원 및 시험감독관 배치 등 시험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하반기 전화 및 방문응대 서비스 품질점검입니다. 대학생 행정인턴을 활용하여 전화 및 방문응대 서비스를 점검하고 피드백을 제공하여 주민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건축물 우기 대비 특별점검입니다. 구통합청사와 동청사를 포함한 공공건축물 29개소를 대상으로 우기 대비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이번에 신정4동에 방어인력 배치하셨죠?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지금 우리 방어인력이 몇 분이죠?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현재 총 다섯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혹시 갔다 오셨어요?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배치는 하고 인사는 했는데 신정4동에 직접 방문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행감하느라고 신정4동에 갔다 왔는데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다른 동은 갔는데 방어인력들이 거의 제복을 안 입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신정4동은 정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이게 정복이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동이 없는 건지.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정복은 다 똑같이 지급했고요, 만약 안 입었다면 그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확인해서 정복을 입고 근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정복을 입고 근무하는 게 주민들한테는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화가 많이 나서 오시는 민원인이 있을 경우에는 일단 정복을 입고 있는 분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움츠러들거든요. 신정4동에 들어갔을 때 정복을 입고 인사하는 모습이 저희가 보기에 정말 좋았습니다. 그다음에 대응 매뉴얼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다른 동에 갔을 때 그런 게 약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5명이라 그랬죠? 앞으로 더 늘릴 계획입니까?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금년도에 행정재경위원회 때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듯이 예산이 편성되면 점진적으로 늘려갈 거고요, 저번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절반 이상이 되면 민간한테 위탁을 줘서 하는 건 어떻겠느냐 말씀하셨는데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예산편성을 추가로 늘려놓고 과반수가 넘으면 저희 청사 청소용역처럼 용역을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구청에도 민원부서가 있더라고요. 그 부서도 심각한 악성 민원이 있으니까 앞으로 점차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리고 지금 양천구 7급에서 9급 공무원들 그만두신 분들이 얼마나 되죠? 제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39명이나 퇴직을 했더라고요.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때는 공무원이 9급에서 8급까지도 기간이 길었는데 요즘은 조금 빨라졌습니다. 어찌되었든 저희 입장에서는 그만둔다고 하면 왜 그만두냐고 얘기도 하는데 결국 본인의 결정에 의해서 나가다 보니까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직원이 그렇게 어렵게 시험을 봐가지고 들어왔는데 함께 오래갔으면 좋겠는데 본인들 판단에 의해서 그만두는 거에 대해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총 71명 중에서 9급만 39명이더라고요. 이분들이 그 힘든 공무원시험을 보고 들어왔는데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만두는 게 아닌지.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공무원의 장점인 연금기준이 자꾸 바뀌면서 저희 때는 예를 들어 20, 30년을 근무하면 퇴직 이후 바로 연금이 나왔는데 이게 변경되면서 65세까지로 지체가 되고 저희 팀장님들과 그 아래 주무관들이 조금 늦게 오시거나 연금법이 개정되는 기간에 들어가는 분들은 한 1, 2년 공백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노조와도 그렇고 저희가 신규직원 들어오면 나름대로 교육을 합니다. 힐링교육도 하고 문화탐방도 하는데 하여튼 좋지 않은 결과가 있어서 저희도 좀 안타깝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양천구 자립도가 서울시 25개구 중 어느 정도 되죠?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중하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동작구는 어느 정도 됩니까?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저희와 엇비슷합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동작구청장님이 저연차 공무원 중심으로 후생복지 정책을 강화했어요. 태교여행 숙박비, 주차비 등 출산축하금과 결혼축하금을 지원하고 휴양소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신입직원 대상으로 워크숍은 물론 멘토링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주택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오피스텔과 관사를 공급 중이며 직원심리센터 마음톡도 운영하고 있고 사가독서제, 생일휴가제 등 특별휴가를 주고 있더라고요. 천년의아침이라고 해서 요가 스트레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식장, 건강검진, 영화관, 테마파크 등 직원들한테 할인혜택을 많이 주고 있더라고요. 자립도가 동작구나 우리구나 비슷한데 우리 양천구에 비하면 동작구는 앞서가는 구청장님이 아닌가 해서 좀 존경스럽더라고요. 우리도 복지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가 우리 직원들을 위해 강남 서초는 못 따라가더라도 타구에 비해 밀리지 않는 양천구가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노조에서 저희한테 요구사항이 있을 때 직원 후생복지에 대해서 큰 틀에서 그때그때 거의 수용을 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전에는 없었던 생일축하금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없는 건 좀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직원들 전세금 지원하는 것과 생일휴가인데 내년에는 노조 교섭할 때 이걸 적극 검토하고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타구 못지않게 우리구 직원 후생복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당근과 채찍을 얼마나 적절하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직원들이 일을 얼마나 잘하고 못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업무를 하는 직원들은 양천구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양천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광성위원

존경하는 정택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도 직원복지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왜냐하면 현 상황에서 복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지가 있어야 직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 존경하는 정택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외에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국장님이 직원들 복지에 더 신경쓰고 발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는 일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어떤 복지를 해야 우리 직원분들이 그만큼 혜택을 보는지 좀더 신경써 주세요. 그리고 전년도에도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차량 내구연한에 대해 질의했던 부분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들이 아직도 많죠?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예,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현재 공용차량 관리에서 미집행률이 40%가 넘는데 이게 유지관리인데 본위원이 볼 때에는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들에 대한 유류비나 보험료에 대한 어떤 조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에어컨도 안 되는 차량이 있던데 알고 계시죠?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무조건 불용을 하고 차를 사는 건 좀 그렇고요, 해당부서에서 만약 내구연한이 7년인데 그 기간이 지났다고 해도 12만㎞가 안 지났으면 더 타야 됩니다. 그다음에 2개 다 충족한 이후에라도 혹시 부서장이나 직원들이 가지고 다닐 때 이상이 없거나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면 당연히 불용을 할 텐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사항이 아니니까 현재 운행을 하고 있는데 해당부서에 다시 한 번 내구연한을 조사해서 만약 그게 이상이 있거나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해당부서에서 일단 예산편성을 해서 사는 걸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지금은 내구연한이나 키로수가 초과되어서 차량을 바꾸게 될 때 전기자동차나 하이브리드로 바꾸죠?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예, 우선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하이브리드는 사용자가 굉장히 편할 텐데 전기자동차로 바꾼 차량들이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전기차 충전소가 저희 청사에도 있고 저희 구청 옆에도 있는데 전기차가 일반주택가처럼 충전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거든요. 만약 그 부서에서 전기차든 하이브리드차든 바꾸는 게 맞다고 하면 수용할 의향이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차량에 대해 각 부서마다 요청을 하실 거 아니에요.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요청은 아니고요, 각 사용부서의 부서장이 판단을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 차를 대체구매 했을 때 저희한테 협조가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보험은 총괄적으로 드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제가 이걸 계속 질의드리는 건 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안 바꿔 준다고 저한테 푸념을 해서, 에어컨이 고장났는데도 안 바꿔 준다고 합니다. 과장님은 저한테 듣기 좋은 말씀만 하시는데 직원들이 실제 체감하는 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각 부서별로 요청을 받으실 건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그런데 그 부서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제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과 결정을 그 부서에서 하고 보험은 저희가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수요조사를 해서 만약 내구연한이 지나고 에어컨이 안 나오는 차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권고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이 부분이 미미하지만 바로 직원 복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복지를 떠나서 안전이 우선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좀더 신경을 써주세요.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예, 적극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곽고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먼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작년 12월 표창장 예산 얘기하면서 별지 조례개정 안하셨는데 그 부분을 바로 수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혹시 계획이 있나요?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 선거도 있고 감사도 있고 해서, 어찌되었든 감사 끝나고 금년 안에 조례를 개정하든 제가 상임위원회 때 말씀드린 사항이니까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고은위원

이게 사실 굉장히 간단한 사안이고 검토가 필요한 사안도 아닌데 아직 개정한 바가 없어서 무슨 사정이 있나 했습니다. 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고은위원

두 번째는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고 지금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악성민원 관련된 얘기가 많은데 최근 4월에 악성민원 대응교육을 하셨어요.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를 뿌리셔가지고 검색을 하다 보았는데 혹시 관련해서 직원분들 피드백 받으셨나요?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어찌되었든간에 각자의 생각이 있으니까, 저희 청장님 오시고 정례 조례든 이런 건 한 번도 안하고 그때그때 소규모로 했었는데 이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김포, 기타 등등 언론에도 많이 났었고 제가 판단했을 때 민원대에 앉아 있다가 업무분장에 의해 뒤로 가고 또 뒤에 있는 사람이 민원업무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슈가 되기도 하니까 전체적으로 교육을 한 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전 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2회에 걸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 잘 받았다고 하는 직원도 있고 구태의연하게 다 한데 모아서 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대부분 ‘받았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곽고은위원

제가 총무과에 자료요구를 해서 결과를 받았는데 1,200명 정도의 직원이 받은 교육이다 보니까 당연히 각양각색의 의견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교육시기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공무원의 처우나 악성민원 대응에 대한 대책들이 지자체마다 쏟아져 나오고 있던 차에 저희가 했던 교육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내용을 받아보았는데 총평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악성민원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으로 극복해야 된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 있다는 의견들이 좀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예를 들어 민원에 대해 체계적이고 조직적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직원이나 다른 분들은 “경찰문화냐, 군문화냐?”이런 논란이 있을 거고 “개인능력이다” 이런 얘기는 어찌되었든 민원인도 감정적인 동물인데 우리가 한 번 더 대화하고 얘기를 들어주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구분한 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뜻으로 총평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곽고은위원

현재 분위기가 아무래도 직원들의 사기저하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고 시기적으로 좀 그렇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상황에 따라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악성민원 발생시 대응원칙이 개인적인 대응보다는 기관 대응으로 함께 막아내야 된다는 그런 기조가 좀더 강조되었어야 하는 게 아닌지.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건 기본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3회 이상 악성민원은 반복민원으로 처리한다, 그다음에 혹시 불미한 일이 있었을 때에는 경찰에 신고해서 적극 대응을 하고. 그건 저희 총무과에서 방침을 받아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곽고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인 만큼 앞으로는 직원들이 좀더 바라는 부분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곽고은위원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때 홍보과에 홈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아까 최혜숙 위원님이 감사담당관에서 질의하신 내용과 겹치기는 하는데 우리가 직원들 개인정보 공개 관련해서 행안부 장관실 브리핑에 따르면 일단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전국적으로 진행하는 분위기잖아요. 물론 강제되는 사항은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그전에는 과나 이렇게 보면 일단 사진도 없앴고 그다음에 홈페이지나 이런 건 아직까지 그렇게 내려왔는데 행안부에서 내려온 얘기가 "공무원들 개인정보를 청구에 의해 가리고 주는데 사진하고 다 붙여놓는 걸 사전적 의미로 다 알려주는 건 좀 그렇다, 해당 자치단체장이 적극 활용 권고한다"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구도 보고 고민을 해봤는데 홈페이지도 그렇고 전부 이름을 안 넣고 그냥 과장, 총무과 총괄, 총무팀장, 무슨무슨 담당 주무관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책임행정에 의해 사진도 넣었고 현재 사진은 뺐지만 아직까지 부서나 홈페이지에는 예를 들어 ‘총무과장 김용희’ 해서 들어가 있거든요. 이건 타구와 한번 발맞추어서 적절한 시기에 주무관, 총무과장 이렇게 하든 결론을 내겠습니다.

곽고은위원

무조건 삭제 기조를 따라가라는 건 아니고 자체판단을 하시겠지만 공직이다 보니까 당연히 책임소재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일괄적으로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심사숙고하셔서 저희한테 맞게 적절한 방향으로 결론을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고은위원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젊은 공무원들이 공직을 떠나는 문제에 있어서 저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지만 처우개선이나 민원에 대한 문제는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그 속도는 다르겠지만 각종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희가 세 번째로 꼽는 이유 중의 하나가 공직사회에 경직된 그런 문화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과장님들이 솔선수범하셔서 직원들 마음 잘 다독이고 문화를 바꾸어 나가는 데 앞장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곽고은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곽고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옥동준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과장님도 고생 많으신데요 요새 직원들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직원들 분위기라고 하면 공무원 생활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먹고 살라고 들어오는 직장이다 보니까 썩 좋다, 나쁘다 이것까지는 아니고 어찌됐든 간에 조금 경직돼 있고 직장이니까 다른 직장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옥동준위원

‘공무원으로 밥벌어먹기 힘드네’ 라는 말 정말 요새 맞습니다. 그게 지금 화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 직원 복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행감에서 다뤄져야 되는 이유도 노조 얘기하시고 여러 얘기하셨지만 어찌됐든 구청에 총무과가 있고 총무과가 그래도 직원들 내부의, 직원들이 민원을 받잖아요, 항상 주민들의. 직원들의 민원이나 고충 정도를 세세히는 다 알 수는 없더라도 큰 경향을 짚고 특히 변해가는 사회 속에서 공무원들의 처지가 어떤지를 전반적으로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현재까지는 제가 청장님 모시고 2년차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뭐에 의해서 후생복지나 그거 때문에 큰 거는 없었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장님 오시고 후생복지는 노조하고 하는 게, 물론 더 선제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연말부터 연초 사이에 예산 들어가는 것부터 해서 전부 다 교섭을 합니다. 교섭을 하면 거의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옥동준위원

말씀은 그렇게 해주시는데요. 과장님이랑 총무과가 다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썩 유쾌하지 않은 거 같아요. 지금 상황도 그렇고, 녹록치 않은 거 같고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여기 다 있지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직원에게 지급되는 기본경비의 집행률이 낮고 전반적으로 직원 복리가 부실해지지 않도록 추후에도 계속해서 면밀히 재검토를 해 달라.’ 라고 적혀있지만 그때 지적사항은 더 길었던 거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 부분을 질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총무과가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도 직원들의 어떤 복리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요구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부서에서 따라가기 힘들 거예요. 일례로 하나만 얘기 드려볼게요. 직원 맞춤형교육 운영 하죠. 대학하고 대학원 위탁교육 맡기지 않습니까, 직원들 대상으로. 이거 올해 몇 명 지원했습니까?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대학원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3명인가 되고요.

옥동준위원

대학하고 대학원이잖아요. 사업명 하나에 둘 다 같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제가 언뜻 기억하기로 6명인가요, 5명인가.

옥동준위원

총 7명입니다.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대학원이 3명, 대학이 4명인 거 같습니다.

옥동준위원

이거 어떻게 부서에서 추천 받습니까?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대학원생은 기존에 다니고 있으니까 기존에 의해서 신청되는 거고요.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평균 학력이 저희 때만 해도 고등학교 졸업인데 지금 들어온 직원들은 전부 다 대졸입니다, 고졸도 있고 하니까. 대학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꾸 줄고,

옥동준위원

그래도 7명 지원했는데요?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이거 저 벌써 세 번째 질의하는 겁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기억 못합니다. 업무보고 때 질의했고요. 제가 지금 속기록은 안 찾아봤습니다만 속기록에 그대로 남아있을 겁니다. 작년 예산안 심사할 때도 그때 과장님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직원들의 수요가 감소해서 예산 추계를 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질의 드렸거든요. 이 사업들 예산이 감액돼서 올라왔었어요. 그때 총무과에서. 그래서 ‘이거 왜 감액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과장님이 수요가 감소했다고 했어요. 그렇게 답변하신 거 기억납니까?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동준위원

그런데 올해는 신청인원이 더 많은데요?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린 게 예를 들어서 작년의 예산하고 금년의 예산하고 들어간 예산은 줄었더라도 커버하는 예산은 이렇게,

옥동준위원

커버하는 예산이 뭡니까? 정확하게 예산과목이 뭐가 있어요? 이 예산과목 별도로 되어 있는 사업인데요. 대학, 대학원 위탁교육 총무과 내에 항목 따로 있는데요, 이 예산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때 두 차례인가 세 차례 다시 질의 했었어요. 수요가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 않을 거다, 그런데 과장님이 수요가 감소한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7명 이게 전형적으로 딱 제 나이 때이거나 저보다 조금 더 젊은 주무관들이 구청에서 이런 지원들을 받아서 대학이나 혹은 대학원 본인의 전문성을 더 키우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이거 부서에서 어떻게 추천받는지 설명 다 들었습니다. 그냥 부서에서 말 그대로 인원 제한해가지고, 인원 더 많을 수도 있지 않아요? 하고 싶은데도 신청 못한 사람 분명히 있을 텐데요.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공문을 일단 뿌려서,

옥동준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딱 정제해서 올라오잖아요. 딱 할 사람들 전체 인원 추계 받아가지고. 그렇게 추천받은 걸로 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이거 하고 싶다고 했는데 못했다고 한 직원도 있어요.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그 부분은 정제해서 보냈다, 예산이 편성이 된 부분에 대해서 보낸 사항이고요.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얘기해서 내년도에는, 현재는 7명 예산인데 10명 예산을 편성할지, 20명 예산을 편성할지 그 부분은 추계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실적하고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지 늘어날 부분에 대해서 20명을 편성할지, 30명을 편성을 했는데 결국 7명이 들어왔다고 하면 그 다음연도 예산 편성할 때는 한 7이나 10명 이내로 예산을 편성하지 그대로 30명 허수 두고 이렇게 편성은 안 하거든요. 그 차원이니까,

옥동준위원

과장님,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는데 제가 벌써 얘기 드렸다시피 세 번째 질의를 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이 왜 시정이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요. 심지어 작년에 왜 감액편성 했는지까지 여쭤봤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직원들 복리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총무과에서 더 예산 많이 잡아도 전 부족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동준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신규 신청자 중에 1명이 미충족 됐어요, 선발 제외가 된 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1명이 재직기간 미충족이 됐는데.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그렇다고 하면 신규 직원이 왔거나 타구에서 와갖고 바로 신청했는데 그 부분까지 세세히,

옥동준위원

그분이 1년이라서 안 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규정도 찾아봤어요. 서울시 국내 대학, 대학원 위탁교육 운영계획을 보면 자격요건 중 경력요건이 재직기간 1년 이상인데 왜 우리 구는 2년 제한을 둡니까? 이게 별도로 뭐가 있어요?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신규 직원이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나가는 수도 있고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들어왔다가 저희에서 5년 근무하는 게 아니고 2년 미만에 의해서 나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뒀는데 그 부분은,

옥동준위원

그래서 서울시보다 더 높은 허들을 부여하시는군요.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그렇다고 하면 그걸 1년이든 이렇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방침사항이라 그 사업은 풀어보겠습니다.

옥동준위원

예, 개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이 말씀만 정리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곽고은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지금 젊은 주무관님들 퇴사율도 높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 나이 또래라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해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성세대를 이해 못하고 기성세대 또한 지금 젊은 세대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서로 인정하고 조율할 부분은 조율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이해가 안 되고 특히 아까 경직되어 있다는 표현을 자주 쓰셨는데 우리 공직사회만큼 경직된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연차로 모든 게 다 정리되고 그다음에 업무과정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다소 젊은 시각을 가지고 불합리해 보여도 행정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국과장님들은 다 거쳐 오셨지만 지금 젊은 주무관들한테 똑같이 강요했을 경우에는 안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25개 자치구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행정기관들이 현재 그런 문제들을 안고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그다음에 아까 여러 타 자치구하고 비교한 얘기도 있었지만 특히 직원들 복리와 관련된 부분은 기존에 있는 거라도 더 강화해서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챙기시면서 젊은 주무관들이 더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꼭 마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동준위원

이 부분이 화두라서, 과장님은 좀 억울하시겠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꼭 인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부탁 말씀 드릴게요, 사무감사예요, 업무보고가 아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평상시에 말씀하셔도 될 거니까 감사에 맞는 취지의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준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며칠 동안 행감을 하면서 본위원이 느낀 점부터 일단 서론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년처럼 12월 예결산을 앞두고 행감을 했으면 행감의 내용이랄지 결과랄지 이런 게 좀 더 임팩트가 있고 그다음 결과에 따라서 예결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좀 더 진지한 행감이 될 수 있었는데 6개월이 지나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보고가 돼 버리는 그런 것도 있고 행감으로 지적을 해서 보니까 이미 반영이 돼서 2024년도에 없어진 예산도 있고, 그다음에 지적을 해서 넣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싶은데 이미 저희 의사와는 상관없이 2024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행감 본연의 그게 많이 퇴색되고 맥이 빠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행감 내용의 담당인 분들이 그 자리에 안 계신 것도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지적사항, 숫자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사실은 점검을 하지 못 하고 그냥 예결산까지 넘어가고 6개월이 지나서 이 자리에 앉다보니 이런 걸 할 때 이게 업무보고 수준인데도 결국 행감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6페이지를 보니까 행정서비스 헌장 업무추진에 불용액이 심하고 행정사무착오 보상금 미집행이라는 이유로 들어있는 게 있습니다. 행정사무착오 보상금 미집행 얼마나 집행을 하셨는데 미집행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까?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미집행 때문에 좀 봤어요. 간략한 행정착오, 말 그대로 착오거든요. 만약에 등초본을 떼었는데 다른 사람 거를 떼어줬다던가 하는 착오부분에 대해서 1만 원짜리 상품권을 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 시행했는데 그거를 요구하거나 신청한 게 없었습니다.

임준희위원

한 건도 없죠?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예, 없어서,

임준희위원

100% 그냥 불용된 거 아니겠습니까?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그래서 금년도 예산 편성한 걸 보니까 10건 해서 10만 원 정도 편성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난감하고 해서 사실 일요일 날 나와서 본 사항입니다.

임준희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그때 보셨을 거 같습니다.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예, 저도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임준희위원

이게 작년에 했으면 아마 예산에 반영돼서 없어졌을 거 같은데 작년 거는 보면 1만 원 짜리 20개 부서 해가지고 20만 원이 들어와 있는 예산인데 거기에 그 외에 심의위원회 유지관리 하고 여러 가지 해서 90만 원 들어온 아주 작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2024년도에는 1만 원짜리 10부서로 축소하고 심의위원회 예산도 없고 그래요. 심의위원회는 어디 갔어요?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심의위원회는 현재 없어진 건 아니고요. 그대로 당연직하고 하는 거니까요, 그대로 다 있고요. 건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건수가 없고 하니까 다른 심의위원회처럼 없어졌다가 위촉 그게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준희위원

이거를 뭘 기준으로 하셨나 봤더니 헌장이 있다면서요, 양천구 행정서비스 헌장. 이거를 기준으로 만든 어쩔 수 없는 예산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헌장을 기준으로 하시려면 이런 예산을 잡을 때는 어떤, 글쎄요. 공무원들이라 당연히 다 알까? 홍보도 좀 필요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이 헌장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제반이 좀 필요할 거 같은데 꼴랑 이 헌장 하나 가지고 예산을 1만 원짜리 10부서를 잡았다는 게 너무 상투적인 거 같아가지고.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그건 충분히 공감하고요. 현재도 헌장은 마련이 돼 있는데 그 헌장을 현재에 맞게 문구를 조정을 하든 아니면 들어간 업무나 빠진 업무가 있다 그러면 집어넣는 그런 내용이고요.

임준희위원

타부서에 하는 건 맞지 않습니까? 이 일 자체를 타부서 다른 사업에 합쳐가지고.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저희가 해왔기 때문에 타부서라고 하면,

임준희위원

쭉 해온 사업도 아니잖아요?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저희가 처음부터 이렇게, 그래서 다른 과에 넘겨주기는 그렇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적극 해서 이번에 한 번 하고 다음연도에 또 바꾸는 게 아니고 격년제로 해갖고 예산을 조금 더 충실하게 편성을 해서 2년마다 한다든가 3년 만에 한 번 교체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러면 2024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행정사무착오보상제 보상금 1만 원 곱하기 10개 부서라고 있는데 예산액 옆에 전년도 예산액 칸에 0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건 신규 사업이잖아요. 전년도 예산 20만 원, 90만 원이 올라와 있어야 되잖아요.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집행액을 적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임준희위원

여기 전년도 예산이 집행액을 쓰는 칸입니까? 2024년도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액이 예산액이지 집행액을 쓰는 칸은 아니잖아요?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그건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런데 거기 0으로 써 있으면 이거는 신규 사업이고 전년도 예산을 잡은 적이 없다는 걸로 저희가 인식을 하게 되는데,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그렇다고 하면 현재까지 갖고 있다가 작년에 예산이 편성 안 됐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1, 2년 있다가 헌장을 만든다고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아니요. 2023년도 예산 169페이지에는 행정서비스 업무추진 해서 9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도 90만 원이고요. 그런데 2024년도 예산서 168페이지에는 예산 10만 원 올라왔고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올라와 있어요, 비교증감 10만 원.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그거는 별도로 확인해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준희위원

작년 행감 때 봤으면 뭔가 거리인데 지금 얘기하니까 참 김빠집니다, 예산서 다 만들어놓으시고.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그거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준희위원

그 내막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해외자매결연 관련 자료를 많이 요청했습니다. 그 이유가 아주 오래 전 중국부터 시작된 모든 히스토리를 다 보기 위해서 많이 요청했어요. 그런데 우선 주요업무보고 책자 4페이지에 보면 국내외 자매도시 현황에 국외현황에 5개 나라 해서 중국, 호주, 일본, 코스타리카, 프랑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즈베키스탄도 있는데 어디 갔습니까?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류도시인지, 자매도시를 체결한 건지.

임준희위원

예산은 우즈베키스탄에 제일 많이 썼던데.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맺기 전에 교류하고 자매·우호도시 체결을 하고 그런 사항을 안 거치고 교류상태에서 이거 하다가,

임준희위원

여기 괄호치고 우호협력도시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다 포함됐다는 의미 아닌가요?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교류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5페이지에 보면 해외자매결연도시 상호교류 해서 7,470만 원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예산서랑 숫자가 다릅니다. 2023년도 예산서 165페이지 보면 6,720만 원인데 숫자가 왜 다르죠?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그 숫자는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지금 현재는 7,47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여기는 그렇게 올라와 있고 작년 예산서에는 6,72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가 왜 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그 차액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프랑스 갔을 때 모자라서 전용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청장님이 구의회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같이 가셨을 때 예산이 좀 부족해가지고 전용해서 그 차액 부분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임준희위원

작년에 프랑스 갔다 오실 때 돈을 많이 쓰셔서 예산이 오버되어서 숫자가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아니요, 유럽이다 보니까 약간 비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준희위원

오랜 세월동안 봤는데 최근으로 올수록 과거의 그런 자매도시와의 교류가 거의 없어요. 쭉 다 봤는데 거의 연하장 돌리는 수준,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연하장하고 이·취임식 하는데,

임준희위원

그것밖에 없고 그나마 있던 게 2022년도, 2023년도에 프랑스 왔다갔다 한 게 전부입니다.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준희위원

8대 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저도 속기록을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코스타리카와 관련해서 얘기하셨을 때 "왜 코스타리카같은 나라랑 자매도시를 맺으시려고 합니까?" 라고 우리 구의원이 질의를 했더니 그 당시 과장님이 "중남미에서 국민소득이 두 번째로 높은 나라이고 공정무역 인증을 받아서 협력을 하면 저희 지역에서 상권 왕래하고 판매도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맺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 뒤에 코스타리카랑 상권 왕래하고 판매했어요?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제가 코스타리카하고 자매결연을 맺을 당시 해당 과장은 아니고요, 만약 답을 했다고 하면 그때 당시 제가 일자리경제과장을 하면서 신정4동의 공정무역 커피 거기 설치를 하고,

임준희위원

현재 공정무역 관련해서는 다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잘 됐으면 공정무역 관련된 게 다 없어지겠습니까?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 원산지 커피를 사서,

임준희위원

정순희 의원님께서 공정무역 관련해서 조례까지 만들고 그런 걸 하겠다고 코스타리카랑 자매도시를 맺었는데 두 곳이 연계되어서 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뭐하러 맺었어요? 전 구청장님께서 기사까지 내셨어요.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해서 행정, 문화,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런데 보니까 한 게 없어요, 연하장 돌린 거 말고는요. 우즈베키스탄은 맺고 나서 왔다 갔다 하시느라고 돈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런데 그때도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우즈베키스탄이랑 뭐하러 하냐고 저희 구의원들이 반대를 좀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우즈베키스탄은 교통인프라가 구축이 잘 되어 있어서 양천 관내 경제인들도 우호 협력차 함께 하면 도움이 되고 양천구 위상도 높아지지 않을까 해서 했습니다." 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이랑 해서 양천구 위상이 올라가고 우호협력이 되었습니까?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임준희위원

할 말씀 없으시죠? 그래서 봤어요. 2019년 아니, 훨씬 오래전부터 해왔는데 보니까 호주의 경우는 저희랑 협조적이지 않더라고요. 별로 하고 싶어하는 의지도 없고 도시가 합쳐지면서 처음의 뜻과 달라져 버렸더라고요. 처음에는 우리가 뱅크스타운과 했다가 주변의 도시와 합쳐지는 바람에 뱅크스타운이 없어진 꼴 아니겠습니까? 그때 교통정리가 미흡한 상태였잖아요. 그런데도 그 뒤에 아무 보완도 안했죠. 저희는 지금 뱅크스타운이랑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이 세상에 뱅크스타운은 없잖아요. 이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를 맺을 때는 현지 구청장하고 그쪽 기관장끼리 교류가 있어서 맺었는데 초기에는 진행이 되다가 조금 지나면 교류가 없지 않느냐 그건 충분히 공감하고요.

임준희위원

이런 걸 할 때는 초기 발생비용이 많거든요. 그러면 초기에 그에 따른 본연의 목적, 취지가 가야 되잖아요. 이런 이유로 초기비용이 발생했고 본연의 목적과 취지가 있었으면 어떻게든 끌고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면 모든 관련부서들이 벌여놓고 뭔가 계속사업을 새로 만들어서 갈수록 덩치는 자꾸 커지는데 정리는 하나도 못해요. 날씬해야 빨리 뛸 것 아니겠습니까? 적은 비용으로.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 작년에도 말씀이 있으셔서 맺을 때는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기관장들끼리 맺으셨는데 해제를 할 때는 어떻게 한다는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런 게 약간 딜레마이고요, 그건 좀더 검토해서 해제 통보를 하든 아니면 교류가 전혀 안 되는 도시에 대해서는 방침을 받아서 교류를 중단하겠다든가 이렇게 정리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임준희위원

일단 조례상에는 정리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정리를 하시겠습니까?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그 방법이 없다고 하면 어찌됐든 방침에 의해서,

임준희위원

동의안으로 올릴 수 있는 겁니까?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그때 가서 위원님들하고도 한번 논의를 해서 가장 적정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준희위원

이 많은 나라 중에서 활발한 나라 한두 나라만 제외하고는 취지에 어긋나거나 무의미한 거는 의회에 동의안을 얻으시든 아니면 조례를 개정하셔서, 그러니까 만들기만 하는 게 아니고 없애고 정리해서 몸집을 가볍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예산집행률이 해마다 30%, 18%, 36% 그래요.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그게 어떻게 왔다갔다 할지도 모르니까 일단 편성을 해놓고, 어찌되었든 프랑스도 초대해서 갔다왔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전용을 했고 그건 위원님 지적사항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임준희위원

최근에 갔던 프랑스의 경우에도 사실 이런 취지가 아니었어요. 작년에 신정차량기지 관련해서 보러 가신 거잖아요. 자매교류 이런 게 아니라 그걸로 해서 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프랑스를 가고 싶다면 다른 예산이나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거지 굳이 자매결연도시의 예산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보기엔 나가노에 체육회랑 같이 갔다 오신 거랑 프랑스에 이걸로 갔다 오신 거 말고는 하신 게 없어요. 제 얘기가 틀립니까?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일단 저희 청장님께서 프랑스는 갔다 오셨고 나가노는,

임준희위원

체육회에서 같이 가시는 그거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 우리가 해외 자매결연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즈베키스탄 갔을 때 왕창 돈 쓴 거 말고. 우즈베키스탄 갔을 때 아마 첫해에 그 행사 치른다고 600만 원 이상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장사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취지와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타구의 조례사항이나 벤치마킹 할 거에 대해 알아보고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1분 감사중지

17시27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영

이형영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형영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명구 동행정팀장입니다. 이윤경 자치운영팀장입니다. 김영주 주민자치팀장입니다. 박정숙 주민협력팀장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추진실적,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9쪽까지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10쪽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근무복 및 안전장비 지원입니다. 자율방범대의 근무복 및 안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50%를 지원받아 양천구 자율방범대원 432명에게 춘추복과 방한복, 모자, 안전조끼 등을 구입하여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 동주민센터 시설물 보수 및 개선공사입니다. 노후로 인해 누수 및 균열 등 주민 불편이 있는 9개 동청사에 방수 및 시설물 개선공사를 실시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여름방학 대학생 행정인턴 운영입니다. 여름방학 동안 대학생들이 동주민센터, 도서관 등 공공기관에서 행정업무와 복지, 학습멘토링 등의 업무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구정참여 및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제35기 장수문화대학 운영입니다. 상반기 9개동 자치행정에서 60세 또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10주 과정의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의 욕구충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료식은 9개동이 통합하여 7월 3일 양천문화회관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4쪽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광성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페이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보면 대학생 행정인턴 운영이 있는데 고졸 인턴 운영은 없습니까?

형영

이형영자치행정과장

현재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대학생을 위주로 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4월경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대학생으로만 제한을 두는 건 일종의 청년에 대한 차별이라고 해서 권고가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내년 초에는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 하반기에 검토해서 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제가 왜 고졸 행정인턴은 없는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별입니다. 그분들이 어떤 이유로 인해 대학교를 못 간 분도 있을 텐데 이 행정인턴에 대한 추진실적은 어때요?

형영

이형영자치행정과장

대학생 50명을 모집해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중에 20일 정도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과 좀 변경된 부분은 올해 상반기에 막연히 50명을 추첨으로 뽑아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이 좀 더 업그레이드된 게 실제 대학생들 행정체험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에게 좀더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일반분야 추첨은 20명을 뽑았고 나머지 특허분야라고 해서 행정, 복지, 학습멘토링 각각 10명씩 해서 새롭게 개선 운영을 해왔습니다. 하반기에도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효과는 좋습니다.

김광성위원

효과는 굉장히 만족하신다는 거고 그러면 그 행정인턴 경험이 취업에 어떤 경력사항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형영

이형영자치행정과장

대학생 자체 내 설문조사 의견을 들어보면 막연히 용돈을 벌기 위해서 오는 학생도 있고요,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장래 희망이 행정분야 이 부분을 사전에 경험해 보겠다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한테는 구청에서 하는 대학생 행정인턴이 나중에 취업이나 이런 부분에 가점이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니까 본인 경력사항에 양천구청에서 행정인턴을 경험했다 라고 기재를 할 수 있는 거죠?

형영

이형영자치행정과장

예, 보면 간간이 근무를 했던 대학생들이 근무확인서 발급을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요즘 취업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분들에게는 그 경력 한 줄 넣는 게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자율방범대 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이 있어요. 목5동의 경우에는 인원수가 21명인데 운영비 지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형영

이형영자치행정과장

목5동은 운영이 안 되다가 실제 작년 10월경에 인원이 구성되어서 그때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달 40만 원 지원했는데 3개월치 12만 원 지원했습니다.

김광성위원

보면 활발한 동네가 있고 좀 침체된 동네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목5동이었는데 제가 인원수를 체크해 보니까 21명이나 모집이 되었는데 앞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실 거죠?

형영

이형영자치행정과장

예, 거기에 특히 파리공원도 있고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우리 주민센터 중에 헬스장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형영

이형영자치행정과장

7개동이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 주민센터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거기에서 직원분들에 대한 헬스장 관리측면 그리고 헬스장 안에 있는 운동기구도 분명히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내구연한이 되면 교체를 해 주어야 될 텐데 과장님 생각에는 그 헬스장 운영에 대한 생각이 어떠세요?

형영

이형영자치행정과장

헬스장 지속운영 여부는 처음에 동주민센터가 운영될 때부터 헬스장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있었습니다. 민간영역을 침범한다는 그런 여론이 있었는데 운영한 지가 벌써 20, 30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운영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을 드리기에는 적절하지가 않고요, 기존에 이용해왔던 주민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헬스 운동기구 장비구입은 오래된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원래 취지는 그 헬스장에 들어오는 수강료로 장비도 구입하고 자생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거기에 운영관리비가 포함되다 보니까 손실이 더 많이 나와서 재정적인 예산이 지원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장비부분이 많아서 한꺼번에 다 지원을 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오래된 장비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예산이 일부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헬스장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은 거기를 이용하면서 본인 건강을 찾는 건데 거기에 샤워장이 있는 동주민센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분들이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텐데 거기 헬스장에 따로 인력을 배치해서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형영

이형영자치행정과장

일부 동에는 직원이 관리하기에는 업무영역이 너무 많아지니까 부담이 좀 되어서 거기서 운동을 전담할 수 는 트레이너(trainer), 그런 데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을 파트타임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취지는 아무래도 상반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예산이 올라가야 된다, 원래 자생하기 위해서 헬스장을 설치했지만 이걸 운영하다 보니까 자생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 지역에서 헬스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인데 이분들에 대해 체력증진 부분에서 열악한 환경이지만 좀더 신경을 써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형영

이형영자치행정과장

주민의견도 많이 듣고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시대에 맞게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양천구에서 매년 구민상을 수상하셨는데 올해도 수상했죠?

형영

이형영자치행정과장

예, 올해도 각 분야별로 8개 부분에 8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윤인숙위원

이번에 한 분 민원이 좀 있는 분이 수상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물론 과에서 구민상을 받고 싶은 분들이 많아서 그게 까다롭게 선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수상하신 분이 좀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과장님께 여쭈어보는 거예요. 실례로 주민자치위원은 정치활동을 할 수가 없죠?

형영

이형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인숙위원

주민자치위원 활동을 하면서 그 위원들 방에 정치관련한 게시물을 올려셔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그분이 지역에서 여러 가지로 말썽이 많이 있었나 봐요. 물론 누구나 신청은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아무에게나 주는 상은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 구민상이라고 하면 그래도 구민의 모범이 되는 분이 수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도 꼼꼼하게 심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꼭 받아야 될 분이 받아야 되지 않을까, 취지에 맞는 분이 구민상을 수상했으면 좋겠다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형영

이형영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8개 부문에서 각각 수상자 한 명씩 선정을 하는데 물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심의위원님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 더욱더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구민상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들이 심의할 때 좀더 신경써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인숙위원

그래도 우리 양천구에서 모범적인 분들이 받는 귀한 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상이 퇴색되지 않도록 좀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형영

이형영자치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윤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윤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곽고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감사자료 1페이지에 보면 주민만족에 동행정 지원 집행률이 나와 있고 미집행 사유에 야외무더위쉼터 미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무더위쉼터를 한 200군데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집행률 사유를 왜 이렇게 쓰셨죠?

형영

이형영자치행정과장

무더위쉼터가 양천구 전체에 200군데이고요,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 무더위쉼터는 동주민센터에 있고 코로나 있었을 때는 무더위쉼터를 주로 야외 공원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코로나도 지나갔고 야외무더위쉼터 운영은 별로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서 안하기로 했고요, 동주민센터도 주말이나 휴일의 경우 사실 이용인원이 어르신 한두 분 정도로 상당히 미흡해서 주말에는 운영하지 않고 평일 근무시간 중에 운영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곽고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지방보조금 집행내역이 있는데 요구금액이나 확정금액이 오를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물가도 오르기도 하고 단체별로 필요에 따라 늘 수도 있는데 자유총연맹 양천구지부의 경우에는 3배 정도 확정금액이 올랐는데 그 사유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형영

이형영자치행정과장

자유총연맹은 당초에 2020년도 이전에 추진사업비가 한 1,000 ~ 1,500만 원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450으로 줄었는데요, 그 사유는 자유총연맹 임원진 구성이 안 되어서 총연맹 사업비 편성을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목5동에 사회봉사센터 사무실 운영비만 나갔던 부분이었거든요. 그게 2, 3년간 임원진 구성이 안 되어서 사업추진을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삭감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에 관한 내부지침에도 사업이행이 안 되면 삭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고은위원

그러면 2023년도 금액이 이례적인 거고 2024년도에는 원래로 돌아왔다는 말씀이죠?

형영

이형영자치행정과장

예, 지난 11월경에 임원진을 다 구성해서 사업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사업요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필요한 부분만 삭감하고 거의 다 반영했습니다.

곽고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곽고은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옥동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리감독을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과장님이 자원봉사센터에 당연직으로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계시죠?

형영

이형영자치행정과장

예.

옥동준위원

관리감독보다는 같이 운영에 참여하시는 건데 2023년도 1차 운영위원회를 보았는데 카카오톡으로 운영위원회를 합니까?

형영

이형영자치행정과장

카카오톡으로 한 기억은 없습니다.

옥동준위원

서면보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카카오톡 그룹대화방에서 했는데 이런 식으로 운영위원회를 하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형영

이형영자치행정과장

아마 그당시에 무슨 상황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대면으로 위원님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옥동준위원

보고 및 안건이 2023년도 사업계획이었어요. 그게 2023년도 첫모임이었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보니까 담당자인 것 같은데 글을 올렸고 나머지는 전체 카톡 대화방에서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만 나오고 끝났어요. 이 카톡방에 다같이 모였을 때 어떻게 의견개진을 합니까? 점검해 주세요. 보통 서면보고를 받으면 기관장들 아무리 바쁘더라도 개인의견도 받고 서명을 다 받은 다음에 하잖아요. 제가 이해하는 회의는 그렇거든요. 구청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형영

이형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카카오톡 그룹대화방에서 장소를 정해서 회의를 했는데 서면보고는 사전 회의자료를 저희가 만들어서 배포해 드리고 아마 카톡에서 의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 카톡으로 공유를 한 것 같습니다.

옥동준위원

꼼꼼히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 봉사자들 처우개선 한다고 이번에 조례까지 개정하지 않습니까? 우리 봉사자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보면 누적 봉사자수는 계속 늘고 있는데 1회 이상 활동 봉사자수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2019년도는 3만 8,000명으로 집계가 되었는데 2023년도에는 1만 7,000명대인데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그 조례를 내신 거예요?

형영

이형영자치행정과장

대안도 되겠지만 기존에 자원봉사자분들에 대한 예우가 좀 저조하다고 판단해서 그 활성화를 위해 조례안을 개정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이었고 또 그당시에는 학생들 특히 고등학생들 자원봉사활동 시간이 의무적으로 주어져 있다 보니까 학생들의 참여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학생들의 자원봉사 이수시간이 없어져가지고 학생들 참여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그 영향이 있습니다.

옥동준위원

이 부분도 잘 챙겨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각 동마다 자율방재단이 있는데 그 예산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형영

이형영자치행정과장

자율방재단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안전재난관리과에서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옥동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시면 홍보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향숙

김향숙홍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김향숙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유영주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용주 언론팀장입니다. 최선아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장지연 SNS소통팀장입니다. 임찬우 미디어영상팀장입니다. 이어서 저희 홍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자료 3쪽부터 8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천구 주요시책 사업의 언론을 통한 주민홍보입니다. 양천구 주요시책 사업의 전략적인 언론홍보 추진으로 주요 구정사업을 구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양천구소식지 발행입니다. 매월 25일 양천구소식지를 발행하여 구 주요정책과 행사 등을 구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겠습니다. 다음 11쪽 제3기 양천구 어르신소식지 명예기자 선발 운영계획입니다. 양천구 어르신소식지 명예기자를 선발하여 어르신 맞춤형 구정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이어서 12쪽 양천구 꿈나무소식지 발행입니다. 어린이기자단이 전하는 양천구 꿈나무소식지 발행으로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구정소식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양천구 홈페이지 개선 및 유지관리 계약체결입니다. 양천구 홈페이지 개선 및 유지관리 계약체결로 우리구 홈페이지에 안정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생생한 구정소식을 전달하는 미디어방송 운영입니다. 트렌드(trend)를 반영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구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 직원 업무분장 현황에 대한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홍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반습니다. 우리 지역신문과 광역신문 구독 및 광고현황 자료를 보았는데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뭐죠?

향숙

김향숙홍보과장

광고예산은 저희가 작년도에 비해 좀 줄어들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런데 구독 부수는 제가 보니까 계속 늘어났는데요.

향숙

김향숙홍보과장

구독 부수는 종이 재질에 대한 인상도 있고요. 신문 단가가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되어서 예산이 증가된 것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지역신문 및 광역신문에 양천구가 몇 건이나 되는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노출빈도?

향숙

김향숙홍보과장

2023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광역신문이 전체 3,942건 노출되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구독이나 광고를 줄 때 어떤 기준으로 해줍니까, 지역이나 광역신문에?

향숙

김향숙홍보과장

주로 저희 구정소식에 대해서 노출을 얼마나 많이 게재를 해주셨는지 그리고 인터뷰 활용이라든지 구정에 대해서 긍정적인 소식을 많이 실어주셨는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아닌 거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양천구의회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지역신문이나 광역신문은 집행부나 양천구의회를 홍보해 주는 데를 우선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게 지역신문뿐만 아니라 인터넷신문도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거의 양천구 소식은 별로 안 올라오는 거 같아요. 타구 소식은 자주 올라오는 거 같은데 양천구에서 잘하고 있는 소식들은 최소한 일주일에, 지금 이번 주 거 한 번 봐보세요 양천구 소식이 얼마나 올라와 있나. 이런 지역신문을 보는 구독자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신문을 봐주는 거, 유지해주기 위해서 하지마는 그래도 가는 정이 있으면 오는 정이 있어야지 양천구나 양천구의회를 홍보하지 않으면 굳이 이런 신문을 해줘야 될까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양천구 홍보를 많이 해준다든가 그다음에 양천구의회를 많이 홍보해준다든가 이런 신문 위주로 해서 체계적으로 정리 하죠. 그런 데 위주로 많이 해주고, 왜 그러냐 하면 한 면이라도 더 실어주는 데를 부수를 늘려주고 홍보해 줘야지 그렇지 않은 데를 굳이 우리가 뭐 하러 해줘야 됩니까. 그래서 그런 쪽은 과감히 내년 예산 잡을 때는 한 번 시행해보죠.

향숙

김향숙홍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면밀히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준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원래는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갖고 있었는데 오늘 홍보과까지 할 줄 모르고 가방을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자료가 없어서 그냥 기억만 더듬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기자간담회 개최 현황이 있습니다. 정택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약간 일맥상통 하는데요. 개최 횟수가 221회예요, 2023년도가.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연휴, 추석·설 연휴, 여름휴가 해서 다 빼고 나니까 대충 221회예요. 그러면 기자간담회를 매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기자간담회의 뜻을 잘못 알고 있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간담회의 뜻은 정답게 담소를 나누는 거니까 용납이 되는데 기자간담회라는 단어는 특이하게 늘 더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기자간담회는 함부로 하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현안을 가지고 브리핑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선행이 돼야 되는 그런 간담회가 기자간담회 같아요. 그런데 우리 기자간담회는 보니까 매일 했다고 치면 과연 그분들을 상대로 무슨 현안 브리핑을 하셨으며 식사내용을 쭉 봤더니 3명이 드신 건수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함께 가신 직원 분 빼고 나면 한두 분의 기자와 함께 간담회를 하셨다는 뜻인데 이게 과연 기자간담회가 맞는 것인지, 취지가 맞는 건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향숙

김향숙홍보과장

말씀해 주신 것처럼 횟수에 대한 부분은 구청 출입하는 광역이나 지역신문 기자들뿐만 아니라, 시청을 출입하는 서울시 출입기자까지를 다 포함해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출입기자는 한 130명 정도가 되고요. 거기에 구청 출입기자 분들하고 가깝게는 경찰서 출입하는 기자들도 구청까지 들르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분들을 총망라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 분 전체를 모아놓고 하는 어떤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설명이나 이렇게 형식을 갖춰놓은 그런 기자설명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보통 하루에 보도자료가 한 2, 3건씩 작성이 되는데요. 그 보도자료에 대한,

임준희위원

매일 2, 3건의 기사보도가 나간다고요?

향숙

김향숙홍보과장

평균 2개는 항상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요일 포함해서.

임준희위원

그런데 신문에 낼 때는 지면을 일주일에 한 번 발간을 한다든지 보름에 한 번을 발간한다든지 이런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향숙

김향숙홍보과장

지역이나 광역신문 같은 경우는 주 1회, 2회가 많은데 중앙일간지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발행이 되거든요.

임준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일간지 상대로 매일 기사를 제공하고 매일 간담회를 하고 계시다고요?

향숙

김향숙홍보과장

기사는 매일 제공을 하죠, 저희가 새벽마다,

임준희위원

그분들이 매일 와서 간담회를 하세요?

향숙

김향숙홍보과장

그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중앙일간지 포함, 지역신문 포함해서 모든 분들에게 일단 그런 보도자료를 아침에, 매일 평균적으로 2, 3건씩은 메일링으로 제공하고 있고, 그 기사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특별히 더 보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가 뵙기도 하고 취재차 오시기도 하고 그럴 때 간담회를 나누면서 보도자료에 대한 추가설명을 한다든지 나머지 구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신 게 있으시다면 계속 설명을 해드리고. 찾아오시는 분도 있지만 또 서울시에 일부러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모든 경우를 포함해서 횟수가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계속 매체에 노출이 많이 되기 위해서 언론팀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횟수가 잦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임준희위원

우리 의회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보도자료가 나갈 때 직접 기자를 만나고 주는 경우보다 자료를 그냥 보내드리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저는 구청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이 틀립니까? 언론보도 자료를 배포하시잖아요. 매일 나가더라도 배포를 하실 텐데 그걸 마치 다 모여서 늘 간담회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이 221회에 대해서 굳이 이유를 만들어내시는 거 같아서.

향숙

김향숙홍보과장

아무래도 언론에 홍보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지역신문뿐 아니라 중앙일간지에 어떻게든 많이 언론에 노출되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기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침에 메일링이 올라오는 게 수백 통이 넘는다고 해요. 그중에서 어떤 자료를 지면에 내주고 언론에 노출시키고 인터넷에 노출시키냐는 그만큼 해당 자치구에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임준희위원

동감합니다, 저희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주 노출시키고 많은 노력이 기자간담회 횟수와 이퀄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셔야지, 기자실에 계시는 두 분, 세 분 모시고 매일 221회의 간담회를 하시는 게 과연 옳은 방법입니까? 이래서 제가 기자들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겠는데 기자실이 서울에 통틀어서 네 군데만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맞죠?

향숙

김향숙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임준희위원

서부, 동부, 남부, 북부 해가지고 네 군데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향숙

김향숙홍보과장

강동, 송파, 서대문, 양천 이렇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심 좋은 앙천구로 몰려드는 건 아닌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타구도 만든답니까? 네 구 이외의 다른 구도 기자실이 생긴답니까?

향숙

김향숙홍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해봤고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많고요. 꼭 기자간담회를 통해야만 보도에 노출이 되게끔 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기사 작성으로 중요정책사업의 중요도나 기사만 봐도 알 수 있게 작성을 해주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료가 되도록 작성하는데도 노력을 하겠고요. 말씀해 주신 지적사항은 저희도 공감하고 향후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위원장님, 5분만 정회하죠.

영주

유영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감사중지

18시18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임준희 위원님께서 발언하셨으니까 계속 이어서 발언해 주세요.

임준희위원

이제 자료를 받았으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1회분에 대해서 자료를 다 봤거든요, 거의 매일 하신 거예요. 그런데 3명, 3명, 2명 이렇게 하신 간담회가 참 많아요. 그러면 함께 하신 직원분이 포함이 되신다 그러면 두 분이 하시면 기자분이 한 분 꼈다는 얘기인데 이게 간담회인지, 내용을 봤더니 신의주찹쌀순대에서 두 분이 2만 원 드셨는데 양천사랑상품권 90억 발행 등 구정홍보를 위한 간담회입니다. 기자 한 분한테 양천사랑상품권 90억 발행을 위해서 홍보를 하시고 두 분이 드셨어요. 그다음에 자전거보험 가입을 위한 구정홍보간담회 세 분이 드셨어요, 일공공샤브에서 3만 원 주고. 용왕산 명물거리로 재탄생 구정홍보를 위해 낙지와 볼테기에서 세 분이 드시고, 여름방학에 결식아동한테 급식 지원한다는 거 세 분이 생선구이에서 드시고 그다음에 여름철 어린이집 조리실 급식위생 점검 등 구정홍보 간담회 두 분이서 민속칼국수에서 드셨어요. 그런데 이거 다 안 읽고 이렇게만 읽을게요. 아까 횟수가 왜 많냐고 그랬더니 일간지에 내기 위해서 그렇다고 했는데 이런 내용이 일간지에 들어갈 내용일까요, 이런 내용을 일간지에서 실어줘요?

향숙

김향숙홍보과장

저희 보도자료는 지역신문하고 주요 일간지를 따로 메일링하고 있는지 않고요. 같이 메일링하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런데 지역신문은 일주일이나 이 주일에 한 번 발간하잖아요. 그렇다고 이런 걸 매일 만나서 매일 드린다고 매일 싣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일간지용은 아마 좀 더 큰 이슈로 따로 한 번에 하지 않으셔요? 처음에 말씀하실 때 횟수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 일간지를 상대로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향숙

김향숙홍보과장

하나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역신문이 지면으로 발간되는 거는 주 1회 내지 2회지만 언론, 인터넷에 노출되는 거는 거의 매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노출되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준희위원

감안하겠습니다, 그래도 횟수가 너무 많습니다.

향숙

김향숙홍보과장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리고 횟수 많은 거에 비례해서 그만큼 우리 구정이 잘 홍보가 잘 되고 있냐는 거에 대해서도 한 번 반문을 제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늘 쩔쩔매고 끌려가고 계시는 거 같은데. 저희 구의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속사정이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간담회 그거를 바꿔서 매일 거리가 있으시더라도 모아서 간담회를 하시던가, 매일 언론 보도자료는 나가지만 그게 꼭 간담회여야 됩니까?

향숙

김향숙홍보과장

그런 방법적인 거는 말씀해 주신 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준희위원

말이 나왔으니까 다시 한 번 짚어볼게요. 보도자료가 매일 나간다고 꼭 간담회를 매일 하셔서 밥을 먹어야 되냐고요.

향숙

김향숙홍보과장

말씀해 주신 부분 검토해서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준희위원

기자간담회라는 단어에 맞게 언론 대상으로 현안이랄지 이런 거를 제대로 브리핑하시는 똑바로 된 간담회는 횟수를 줄여서 하시고 그리고 언론보도 매일 인터넷신문용으로 나가시는 거야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광성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유튜브 양천TV 하고 있죠. 양천TV 코너가 현장구청장실 하고 있고 조회수도 봤는데, 그러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구청장을 따로 홍보하는 카테고리가 있는 자치구가 몇 개나 돼요?

향숙

김향숙홍보과장

다른 자치구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거든요.

김광성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양천구 포함 세 군데더라고요. 이 질의를 드리는 포인트가 이거예요. 어차피 직원 분들은 성과를 이뤄내야 되고 조회수도 뽑아내야 되고 한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구청장 개인을 홍보하고 개인 인터뷰 영상이 올라와 있고 이런 부분이 선거법에 무관한지, 이거를 확인해 봤는지를 알아보고 싶어서.

향숙

김향숙홍보과장

저희가 영상을 업로드 할 때는 반드시 선거법 관련돼서 저촉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는 선관위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영상 뿐 아니라 문자도 마찬가지고요. 소식지에 싣는 기사도 마찬가지고, 어떤 선거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소지가 있다 그러면 선관위 검토를 받아서 올리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선거법에 무관하다 그러면 왜 22개의 자치구는 구청장 홍보를 안 하죠? 그래서 역으로 한 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조회수가 좀 저조하죠. 조회수가 좀 많이 나오고 그렇다면 현장 구청장실이 나름대로 뜨고 기획했던 직원분들도 좋고 그럴 텐데 진짜 22개 자치구는 안 하는 거를 우리 자치구는 하는데 성과는 그렇게 나질 않고,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선거법에 위반돼서 다른 자치구는 안 하지 않나 이런 부분이니까 한 번 자세히 알아보시는 게 나을 거 같아요.

향숙

김향숙홍보과장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곽고은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도 요구한 자료가 있어가지고 관련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견 관련 자료 부탁드렸었어요. 작년 7월에 보도자료로 처음 소식을 접했는데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명한 펫플루언서를 홍보견으로 임명해서 지역 이미지 제고도 하고 계획도 굉장히 참신하고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에 홍보 성과부분을 보니까 애초에 세우셨던 계획에 비하면 좀 미흡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향숙

김향숙홍보과장

저희도 좀 미흡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좀 아쉬웠던 거는 부끄가 노령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촉 당시 9살이었고 현재 10살인데 저희가 어떤 홍보영상 촬영을 위해서 섭외를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견주께서 나이가 많고 저희가 섭외 요청할 당시의 컨디션이나 활동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었기 때문에 촬영 협의를 많이 못해주셔서 촬영을 못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때는 Y교육박람회 할 때 강형욱 강사가 왔을 때 한 번 같이 무대 섰던 거하고 홍보영상 유튜브 촬영한 거하고 위촉식 했던 활동이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반려견축제를 할 때도 한 번 요청을 드렸어요, 나름대로 상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도 무덥기도 하고 부끄가 아직도 활동상태가 좋지 않아서 참석이 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이를 생각하면 더 이상 홍보견으로서 활동을 못할 것 같아서 5월 말로 위촉기간이 종료되었는데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곽고은위원

건강 문제나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건 저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쪽이 팔로워가 많은 펫플루언서인데 건강상태에 대한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채널에 위촉할 때 딱 한 번 출연을 한 건데 정작 그렇게 팔로워가 많은 펫플루언서 본인의 계정 노출이 전혀 안 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위촉이 됐다는 정보라든가 직접 출연과 촬영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행사가 있으면 홍보견이고 홍보대사니까 안내를 해준다든가 계정에 노출이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일 텐데 그 부분에 대해 우회해서라도 노력을 좀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건강상태가 안 좋다고 해서 그거를 그냥 알겠다고 하기보다는, 사실 저희 채널에 출연하는 것보다는 홍보대사 채널에 출연해서 어떻게든 언급 한 번이라도 되는 것이 훨씬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방면으로 활용도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향숙

김향숙홍보과장

저희도 많이 아쉬웠다는 그 부분은 동감을 하고요, 어쨌든 우리 도시 자체가 반려견의 모양을 갖고 있어서 반려견 축제도 계속 할 거고, 앞으로는 반려숲이나 반려견놀이터 등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는 그런 홍보견 위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을 감안해서 다음번 홍보견을 위촉해서 운영할 때는 참작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고은위원

다음번에도 운영계획이 있다고 하시니까 우려 말씀 한마디 드리자면 우리 펫플루언서들이 여럿 있었지만 많은 논란도 있었습니다. 위촉될 즈음에도 이미 여러 사건이 있었잖아요. 사실 공공기관의 홍보대사나 홍보견들이 무보수로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저자세가 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데 만약 논란이 생기게 되면 그 과오는 함께 지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을 하시는 건 좋지만 좀더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향숙

김향숙홍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곽고은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곽고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준희위원

좀 당황해서 한 가지 마무리를 못했는데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2023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기자간담회가 어떻게 쓰여 있느냐면 2만 원*20명*12회로 쓰여 있어요. 그리고 2023년 예산서에도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저희한테 올리셨어요. 이 예산서를 봐서는 '기자간담회는 1년에 20명 정도가 모여서 12회 정도를 하고 이 정도의 예산을 쓰는 구나' 라고 착각을 하게끔 사기를 치신 거예요. 물론 고맙게도 업무보고 책자에 이실직고를 하셔서 216회, 221회를 써주시고 2024년도에 4개월 동안 65회를 하셨다는 거를 쓰셨기 때문에 본위원도 이 내막을 들여다보기는 했지만 다음에는 예산서를 이렇게 쓰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100회 이상 넘을 거 같으면 이실직고하셔서 예산서 다시 올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은 절대로 기자분들 간담회 해드리는 거나 액수가 크다고 막는 건 아닙니다. 이야기의 취지를 아시겠죠?

향숙

김향숙홍보과장

예.

임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진

김수진위원

과장님, 질의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말씀드립니다. 아까 곽고은 위원님께서 홍보견 말씀도 해주셔서 잠깐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홍보의 큰 관점은 이슈 선점이라고 봅니다. 작년에 제가 반려견 순찰대 홍보영상 촬영과 이런 여러 가지 요청을 드렸었는데 반려견 순찰대가 구청에 소속된 단체가 아니고 서울시 소속이고 여러 가지 이유로 반려견 순찰대 촬영이 어렵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성동구청에서 반려견 순찰대와 관련해서 이슈를 선점했어요, 작년 가을에 순찰대를 많이 모집했고 또 올해 상반기에도 모집을 해서 현재 양천구에는 한 50여 마리의 견주와 반려견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천구가 반려견 특화구로 모양도 그렇고 여러 가지 펫밀리 축제도 그렇고 이거를 선점했을 때 먼저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 이용했으면, 성동구청에서는 그거를 가지고 구청장님이 먼저 나와서 이슈 선점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작년부터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왜 놓쳤을까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지금 활동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이 반려견 순찰대에서 선별을 해보면 ‘부끄’만큼은 아니지만 펫플루언서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홍보견으로서도 많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적극 활용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시겠습니다. 홍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후 2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