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평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광주그린카진흥원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 운영수석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오늘 회의진행순서에 대해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두 명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본 인사청문특위 활동을 위한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본 위원회는 한 명의 전문가를 위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광주그린카진흥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그린카진흥원 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문가 위촉의 건

노희옥 안녕하십니까, 광주그린카진흥원 사업본부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노희옥입니다. 여러 현안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진흥원 인사청문회 보고회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나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그린카진흥원 임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6월 1일자로 인사발령이 와서 새로운 보직자와 이전 보직자가 함께 배석했습니다. 새로운 현재 보직자 위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실 김정곤 실장입니다. (인 사) 기업지원팀 최승현 팀장입니다. (인 사) 장비운영팀 최명욱 팀장입니다. (인 사) 수소사업팀 양우주 팀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감사팀 이병관 팀장님입니다. (인 사) 진흥원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2024년 업무현황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진흥원 기본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은 1본부 1실 5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정규직 기준 27명이며 4월 말 현재 재직인원 정규직 24명, 무기계약직 13명, 사업위촉직 23명으로 총 60명입니다. 부서별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2024년도 예산현황입니다. 24년 진흥원 예산은 총 306억 200만 원입니다. 사업수행을 위한 특별회계에 266억 1천만 원, 기관운영을 위한 일반회계에 39억 9200만 원을 편성해 운용 중입니다. 예산집행률은 4월 말 현재 약 16%로 일반회계 20%, 특별회계 16%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3월에서 4월에 예산이 교부되고 5월에서 6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어 사업비 집행률이 다소 낮습니다. 연내에 사업이 진행되는데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흥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로부터 시정처리요구 7건과 제안사항 2건 등 총 9건을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지적내용 조치 및 처리결과는 자료 3쪽에서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사항들이 향후에도 적정하게 관리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7쪽, 2023년도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진흥원은 작년 한해 지역 자동차부품기업을 대상으로 281건의 기업지원을 수행하였으며 253명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자동차, 인공지능 장비 등을 활용하여 128개 기업 17,641건을 지원하므로 12억 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8쪽입니다. 또한 작년에는 정부지원사업들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미래차 국가산업단지 지정, 자율차부품 소부장특화단지 지정, 송암산단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정으로 미래차 전환을 위한 사업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더불어 EV 국민경차 상용화 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등 지역부품기업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을 유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 2023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2023년 저희 그린카진흥원은 기존사업 19개와 신규사업 4개를 포함하여 총 23개의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10건의 신규사업을 기획했습니다. 각 사업별 사업개요, 추진실적 등 세부적인 내용은 시간관계상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후 질의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답변하는 형식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45쪽,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24년에는 광주 자율차 부품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사업 등 미래차 전환을 위한 사업들이 새로 시작됩니다. 광주시는 소부장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저희 그린카진흥원에 소부장특화단지 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반 구축 R&;D인력양성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고 현재 공모사업 신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47쪽입니다. 또한 작년에 이어 올해도 모빌리티 신기술 기획 연구사업을 추진하여 소부장 후속사업 등을 기획·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액 국비사업인 소부장 R&;D과제를 대구, 부산 등과 광역협력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저희 진흥원은 수요기반 밸류체인 고도화 및 자립화 패키지 지원사업 등 지역자동차 부품기업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57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상생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 고용노동부의 일자리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2쪽, 또한 대·중·소 공동훈련센터 등 미래차 전환 인력양성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67쪽, 수소충전소 운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70쪽,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현황입니다. 진흥원은 자동차산업 육성과 기업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기관 및 기업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여러 가지 공동작업을 수행하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작년부터 올 4월까지 광주모빌리티산업 글로벌역량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등 총 13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사청문회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먼저 질문.

최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로는 57에서부터 59쪽인데요, 60쪽까지겠네요, 보니까.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주요하게 몇 꼭지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청년이라 하면 나이대로 구분이 될 것이고요, 이 청년 안에서도 혹시 여성일자리로 구분해서 일자리질이라거나 성평등적 내용들도 검토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왜냐하면 지속가능한 도시가 되려면 여성 일자리가, 양질의 여성 일자리가 있어야 여성들이 도시에 정착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후에 결혼이라거나 이런 식의 가능한 사회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일자리 부분을 주요하게 하는데 성평등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주력하고 있는 산업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노희옥 의원님께서 허락해주시면 기업지원팀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업지원팀장과 대화) 저희 사업내용에는 여성근로자를 따로 우대하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자동차 부품기업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남성들이 많은 상황이기는 한데요. 그것과 상관없이 청년일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여성분들을 더 해야 되기는 해야 되는데…….

딱히 우대라기보다는 평등적 관점에서 청년일자리로서 주요하게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성으로도 방금 성격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제조업이나 이런 성격상 아무래도 남성 중심의 일자리일 거라고 얼른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성일자리로서도 어느 정도 할당이 되도록 그런 노력은 있는지가 궁금해서 질문드린 거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전임 기업지원팀장 정효희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이 사업은 청년들, 아마 만 39세까지의 청년인데요, 저희 특별히 여성을 구분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여성도 다 포함되고 거기에 대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신규로 오시면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이 사업 자체가 내년에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라서 현재는 인센티브, 신규로 채용은 안 하고 마무리로 2년을 다니시는 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해서 종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임 의원입니다. 상임위에서 다뤘던 내용인데 수소충전소 인력을 뽑으실 때 지금 여기 인력 문제때문에 수소충전소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행정처리결과에서 불편함이 많이 해소되고 있다라고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수소충전소에 아침 9시부터 문 여나요, 8시부터 여나요?

노희옥 9시부터……저희 수소팀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소사업팀장 양우주입니다. 행정처리결과에서 충전소 운영 사업의 운영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불편함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현재는 민간수소충전소인 E1, 광주 오렌지수소충전소가 올해 1월 21일자로 운영개시를 했습니다. 그이후로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그 외에 다른 저희 진흥원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수소충전소가 6개가 있는데 아침 7시부터 오픈하는 충전소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요일별로 좀 다르지만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민간충전소가 오픈함과 동시에 전반적으로 차량이 어떤 대기시간이라든지 효율이 굉장히 좋아져서 불편 민원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현재는.

좀 더 그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 충전소 이 부분은, 그전에 제가 이것 질의했을 때는 불편, 아침 9시부터 해가지고 출근하신 분들이 충전을 못했었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해소를 했다니까 다행이고요. 또 다른 것 하나 물어볼게요. 저희 보니까 퇴직률이 높잖아요, 그것도 저희가 질의를 했던 내용들인데 퇴직률이 높은 이유가 있나요?

퇴직률은 기본적으로 충전소 근무자들이 모두 계약직으로 채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년을, 2년 이상 근무를 할 수 없어서 퇴직을 하면 바로 재채용이 돼야 되는데 그 기간이 공백이 좀 발생하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최대한 사전에 채용공고를 내서 조금 일찍 채용을 해서 공백을 없게끔 그렇게 하는 지금.

메꾸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자격증이 또 필요한 충전소에는 고압가스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으니 미리서 채용공고를 내서 그 공백 기간을 메꿔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열심히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평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행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제가 잠깐 봤더니 원장직속의 운영위원회 구성이 정관에 있는 상태인데 구성은 되어 있지 않고 3개 협의체로 대체하는 걸로 완료라고 돼 있거든요. 적절하십니까? 아니면 이건 어쨌든 운영위원회 역할이 있는 거고 협의회는 협의회대로의 업무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거고 원장직속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린카진흥원의 경영에 대한, 경영과 발전방향이나 아까 말한 안평환 의원이 제시하신 비전과 미션에 맞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에 대한 운영상의 이걸 하는 역할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걸 협의회를 구성했다는 것으로 완료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노희옥 제 생각에도 그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당연히 기관에서 다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이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지적하신 내용들을 반영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원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입장이 어떠셨나요?

노희옥 …….

현재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세 개 협의회로 진행된 걸로 보면 되겠죠?

노희옥 예.

답변하기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아까 한두 회 신생조직이 아닌 상태에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린카진흥원이 아까 안평환 의원께서 묻고 답변하셨듯이 그런 발전방향, 미션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경영상에서의 어려움은 있으십니까?

노희옥 예, 많이.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노희옥 저희만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인력문제가 가장.

인력문제요?

노희옥 예. 지금 지방정부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더욱 그럴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신규인력들을 뽑아서 사실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애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적으로 부족하시다는 건지 아니면 어떤 분야에 대해서 부족하시다는 건지.

노희옥 양적으로든 질적으로든 부족한게요, 저희가 장비를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사업 3030억짜리 예타사업으로 천 억 규모의 장비를 구축을 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수익이 나와야되는데요, 저희가 장비가 166종입니다, 친환경 장비만. 그리고 AI장비하면 25종이거든요. 이것을 다 하려면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필요합니다. 저희 정말 최소 인력으로 정말 힘들게 하고 있거든요. 결원이 생겼는데 결원에 대해서 보충을 해 달라, 새로 더 뽑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결원이 생겼으니 그걸 보완, 보충을 해달라고 인원 충원을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지자체에서도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상 추진에서의 어려움은 있습니까?

노희옥 사업상도 마찬가지로.

가장 막히고 있는 부분이.

노희옥 예산부분이 가장 어려운 거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전부다 사업들이 많이 깎이고 규모가.

예산은 작아 보이지 않는데. 예산 말고 이를 테면 사업 추진상에서 지금 막히고 있는 부분.

노희옥 운영상에서 막히는 부분은 저희가 기업지원 사업들을 오래 해 왔고 장비를 활용한 기술지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운영상의 어려움은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주요 목표가 마지막으로 여쭤 보면 기업지원이 있는데 제가 내용 중에는 저희가 기업들과 산업을 통해서 활성화시키는 것과 함께 광주가 미래차 도시로 전환해 가는 과정에 대한 진흥원의 역할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 부분이 아까 말씀한 기업지원에 집중을 하다 보면 이 부분에서 여기에 집중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미래차 도시 광주를 위한 연구라든지 업무들은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노희옥 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핵심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전부다 미래차 중심으로 전부 바뀌었습니다. 지금 기업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는 밸류체인 사업이라든가 수평적 EV사업이라든가 EV역량강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전부다 친환경자동차, 자율주행차에 맞춰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기업지원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산업인프라 확보도 하고 있습니다. 센터나 장비를 구축하는 것, 그 전에는 미래차국가산단이나 송암산단, 이런 산단 구성할 때 저희가 들어가서요, 기반을 닦는 그런 일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나중에 본격적으로 청문회 때 하시면 되고요. 아까 안평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소부장 관련된 추진단 활동 내역에 대한 부분이 자료요청이 들어가 있나요? 지금.

노희옥 따로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상세하게 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희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궁금한 사항이 없으므로 광주그린카진흥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주요업무 보고 청취는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을 앞두고 후보자 인사검증이 필요한 업무를 사전에 파악하고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광주그린카진흥원에서는 후보자가 인사청문을 대비하여 성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차 광주그린카진흥원 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