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훈 의원 발언

이 진 수석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5월 22일 제326회 임시회 전체의사일정 협의요청 건이 접수되었고, 5월 24일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건, 규정안 1건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박남언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존경하는 강수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에도 사무처 업무에 대해 깊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1년간 추진했던 사업에 대한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9천 8백만 원으로 세입세출외현금 장기보관금 세입 처리 등에 따른 그외수입으로 징수결정액 3백만 원, 의정활동지원인력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으로 징수결정액 95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26억 8200만 원으로 예산현액대비 집행액은 97.4%인 123억 4700만 원을 집행했고 이월액은 0.8%인 1억 400만 원, 집행잔액은 1.8%인 2억 31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 경비 26억 2300만 원, 의정활동 홍보강화를 위한 경비 7억 3100만 원, 의정활동지원 기능강화를 위한 경비 7억 8300만 원, 시설관리를 위한 경비 1억 1100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80억 9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결산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도 의원님들께서 보내주신 많은 성원과 조언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 진 운영수석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2023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27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9784만 원이고, 9848만 원이 결정되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입결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으로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 세입처리 등 302만 원, 교육문화전문위원실 의정활동 지원 인력 인건비인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9545만 원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출결산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26억 8183만 원 중 지출액은 123억 4675만 원, 사고이월액 1억 400만 원으로 98.2%가 집행했습니다. 지출액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의원 의정활동비 등 의회 운영경비 22억 7812만 원, 국제교류활동 1억 3404만 원, 효율적 회의운영 2억 1143만 원, 시민소통 기능강화 2500만 원, 의원의정활동 홍보 5억 4032만 원, 인터넷동영상 방송서비스제공 1억 2535만 원, 의회홈페이지 운영 4100만 원, 의정활동 활성화지원 7억 705만 원, 의정지원 인사관리 7580만 원, 방송통신장비 시설 관리유지 등 1억 1055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80억 9809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2억 3112만 원이고 예산 현액 대비 1.8%로 주요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9쪽입니다. 최근 5년 간 연도별 의회사무처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2023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출 불용예산은 전년대비 1.8% 감소했습니다. 이는 광주광역시의 일반회계 불용률과 비교하여 두배 이상 낮은 수준으로 불용예산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상당부분 반영된 결과로 판단됩니다. 특히 집행잔액 중 25.4%를 차지하는 직원 인건비 잔액 3537만 원은 최근 3년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23년도에는 큰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과 정리추경을 통한 노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0쪽입니다. 다만 집행잔액 비율이 정책네트워크 운영의 경우 47%, 의원역량개발비의 경우 52%에 해당되는데 예산규모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으나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집행을 위해서는 사업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 3600만 원은 금년에도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 집행액은 없습니다. 만약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상금 지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에 지속적인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이월액 1억 400만 원은 의회청사 환경개선사업 추진 중 의견수렴 및 설계일정 지연 등의 사유로 발생했으나 해당사업은 별다른 문제없이 2024년 2월 완료되었습니다. 의회사무처는 예산심의 및 결산승인을 지원하는 조직으로서 예산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집행부에 모범이 되는 선진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지난 한해 수고와 노고가 많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자료를 통해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몇 가지 두 가지 정도 지적을 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집행잔액 부분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서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계획적인 사업이나 또 내용에 대해서 잔액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예가 정책네트워크 운영 부분인데요, 보니까 잔액률이 50% 가까이 됩니다. 우리 의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네트워크여서 성격이나 운영되는 과정을 볼 수는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참석수당이 주 예산인데 참석률이 저조해서 실은 각 위원들이 함께 참여해서 공동의 주제를 논의하고 이미 의회운영과 관련된 아니면 전반적인 의회 개선이나 의정활동에 대한 앞으로 필요사항들을 대안들을 만들어 나가는 건데 이게 활성화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개선이 돼야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의회운영위와 함께 고민할 사안입니다만, 사무처에서도 이런 방안들 같이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성과지표 부분입니다. 우리가 정책목표가 크게는 시민이 있는 의회, 광주다운 의회이고 열린의정에 대한 부분으로 주요하게 목표가 되어 있는데 실은 성과지표를 정해놓고 여기 달성률을 따지는데 지금 달성률을 보니까 굉장히 높습니다. 정책토론회는 166%, 의정활동홍보는 482%, 모의의회·학생모의의회는 155%여서 이정도 달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지표를, 지표 설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이미 우리가 충분히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열린의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정도면 충분히 해야 되는 사안이고 아니면 이 정도는 달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표치가 적절하냐에서부터 이 정도 성과달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정도는 무난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개척을 하고 발굴하는 성과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 버리면 성과지표자체가 의미가 없지 않겠나 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표를 만들고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해가는 사업내용들에 있어서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건데 이렇게 무난하게 달성하는 거라고 하면 이미 정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표를 설정을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효과적인 측면에서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사무처장님.

저도 성과지표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봤더니 일부 지표에 있어서는 좀 과소 책정된, 너무 안전하게 달성이 용이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예를 들면 학생모의의회 운영 이런 부분은 2021년도 22년도에는 50%도 달성이 안됐어요, 코로나 이런 영향으로. 그래서 소극적으로 책정을 한 것 같은데 실제 작년에 155% 됐고, 일부 과소책정된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신규사업이 들어갔고 실적에 넣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SNS를 4월에 도입해 가지고 홍보건수가 대폭 늘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실적이 향상된 부분이 있고 또 기존사업을 개선해서, 예를 들면 학생모의의회라든가 학생들 견학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금년같은 경우도 명예기자제도 이런 거 운영해서 학생들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서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저희들 과소책정된 부분은 향후 예산편성할 때 적정하게 책정이 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기존사업을 개선해서 성과가 더 향상되도록 하는 부분은 계속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개선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의 배분이나 배정 그리고 실제 우리 의회가 달성해야 될 목표, 최종 목표를 가기 위해서 평가나 또 아니면 현재 상황을 분석하는데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필히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지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저는 이 부분이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지점이요, 성과보고서에서 시의회가 유일하게 평가하고 있는 정책사업이 열린의정활동을 지원한다 이것인데 의정활동홍보같은 경우에는 482%를 초과달성하셨어요. 작년에는 287% 달성하셨고요. 최지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지표가 잘못됐다는 것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59쪽에, 성과보고서 59쪽에 보시면 의정활동 홍보 965건이라는 달성성과가 어떻게 나왔는고 하니 단순히 만들어서 뿌리기만 하면 이걸 전부다 한 개씩 쳐가지고 965건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의원실에서 각자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배포 의뢰하시는 것까지 보도자료에 포함된 건가요? 이 성과에 들어간 529건의 보도자료 배포? 그러죠. 뭔가 보도자료 배포 526건, 의회소식지 제작 및 배포 4건, 의정활동 영상제작 212건, 이렇게 해서 제작만 해서 뿌리기만 하면 그것을 성과로 실적으로 잡으셨더라고요. 대변인실에도 저희가 똑같은 내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노출이 되고 얼마나 도달이 되고 그것을 얼마나 클릭을 했냐, 혹은 피드백이 얼마나 있었냐 이게 결국에는 홍보실적으로 평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점에서 평가지표가 바뀌어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목표치를 현실화하는 것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책토론회같은 경우에는 실적 산실을 보면 토론회 개최 수 목표가 30건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요청하실 때에, 예산안을 올리셨을 때 그 횟수보다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과소한 것이니 이것은 반드시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청사개선하면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잖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성과보고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도 지적을 했었고 견학프로그램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함께 열린의정과 같이 성과평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나 더 의원님들 외주 주셔가지고 인사말 영상을 다 촬영해 주셨는데 이거를 사실 그 결과물을 보면 엄청 만족스러운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만 놀라운 영상들이 몇 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촬영하는 일까지 벌어졌었잖아요. 최소한 한번 실무라인에서 필터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성과실적에 올라가잖아요. 조금만 더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말씀 동감하고요. 다만 행정 분야에서 성과예산제도를 도입하기는 했지만 개량적으로 이런 부분을 행정 실적을 다 평가가능, 행정학계에서도 사실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질적 평가가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고요. 다만 성과평가 가능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개량화가 용이한 부분을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저희나 전국에서는 비슷한 사정입니다. 질적평가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더 질적으로 향상됐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양적평가와 달리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사실 양적평가를 하는 것 자체가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실에서 작성하는 보도자료 배포한 것, 질적 평가관련해서요, 홍보실적과 관련해서, 홍보를 하시는 것, 저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얼마나 더 잘 주민들께 전달할 수 있을지 그것을 연구하셔서 의회사무처의 노력과 전문성이 결합이 되어서 결과물이 나왔다기보다는 대부분의 보도자료가 의원실에서 작성돼서 나가고 있는 상황 하나, 질적 평가관련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목표치 자체가 아니다, 목표치가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의원들 영상이요, 홍보영상, 의원 개개인이 찍어서 홈페이지에 이미 게시가 돼버린 상황에서 재촬영하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을 질적인 부분에서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단순히 양적평가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답변을 주셨지만 질적인 부분도 훨씬 더 신경을 써주셨, 그런 문제의식이 있으셨다면 질적인 부분들 조금 더 신경써주셨으면 어땠을까 라는 아쉬운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의원님들 개인별 소개영상 그것도 사실은 제가 여러 차례.

보셨어요?

실무진들에게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고민할 시간도 드리고 시나리오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잘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라고 여러 번 주문했는데 일부 미흡한 점에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촬영돼서 게시가 된 영상이 누가 보더라도 약간 어려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들이 몇 분 계셨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하면 우리 의원님들 촬영경험이 있어서 더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니요, 저희, 저희가 못하는 것보다는 그 영상을 제가 따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신경써서 준비하겠습니다.

저도 정다은 의원님 의견에 덧붙여서 너무 고생스럽게 그런 홍보영상도 제작해 주시고 인터넷, SNS에 홍보도 해 주시고 하시는데요. 콘텐츠가 조금 세련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영상같은 경우에도 정다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 개개인이 얼굴이 예쁘게 나왔냐, 잘 생기게 나왔냐의 문제가 아니고 보셨겠지만 편집이라든지 글씨체 이런 것들도 다 조금 편한 길을 찾은 영상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회에서, 9대 의회가 젊어진 의회잖아요. 그러면 젊어진 의회에 발맞춰서 콘텐츠, 홍보콘텐츠들도 조금 더 감각적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SNS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만 한번 다시 살펴주십시오.

실은 작년에 했던 업체가 꽤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금년 예산 보고 본인들이 참여를 안했어요. 향후에 내년도 SNS예산 할 때는 사실 콘텐츠에 관한 게 100만 원 주고도 할 수도 있고 1억 주고도 할 수 있고 그렇잖습니까? 나중에 그런 부분 의원님들 참고해서 저희도 질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SNS 말씀을 드린 것은 인스타나 이런 것을 봐도 다른 의회랑 비교했을 때 우리 광주시의회 SNS가 특별히 더 질 높은 콘텐츠가 올라와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이 물론 예산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한번 좀 잘 살펴봐주십시오.

예. 그런데 양적으로는 저희가 늦게 출발했지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양적으로는 궤도에 올라와있는데 앞으로 질적으로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한 이어지는 그런 얘기인데요. 우리의 주도권을 조금 더 가져온 상태로 우리가 외주를 맡겼으면 좋겠어요. 지금 전국에 있는 공공기관들의 SNS의 활용을 본다면 꼭 외주만이 답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한 지자체의 개인이 직접 편집해서 올린 유튜브 채널이 그 지자체를 알리고 있는 경우들도 있는 것처럼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아이디어나 역량을 가지셨지만 그럴 수 있는 시간과 디자인 기술, 영상편집기술 이런 것들을 더 전문성 있는 분들께 맡기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콘텐츠를 뽑아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요구한 대로 결과물을 만들어 내게끔 해야죠.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사무처에서 머리를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연구하겠습니다.

충주맨이죠, 참고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심창욱 의원입니다. 계속 이어서 성과평가에서 기준이 보니까 말씀드린 게 질적이냐, 양적이냐라고 여쭤본 것 같은데 저희가, 그 기준에서 18페이지 보니까 포상금이 있어요. 이 포상금은 질적 기준으로 나온 겁니까, 양적 기준으로 나온 겁니까?

18페이지.

포상금 지급이 됐잖아요, 직원들. 성과상여금이죠.

아, 이거요.

이거는 혹시 양적으로 나온 건지, 양적기준인지 질적기준인지.

성과상여금은 직원들 성과상여금 이 부분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다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죠. 사실상 서열을 메기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료 요구 한번 할게요. 3년치, 올해 것 빼고 3개 연도 해가지고 성과상여금 혹시 자료 줄 수 있나요? 직원들.

공개해서 제약이 있는지 알아보고, 당연히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 좀 할게요. 똑같이 여기 의원들한테 똑같이 주시면 과연 이게 성과상여금 나간 게 질적인지 양적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의정활동 지원제도 안내에 넣고 업데이트 했는데 앞으로 의원님께 더 자주 리마인드 설명을 드리고 정책지원관이나 직원들도, 의원님들 보좌하는 직원들에게도 이 내용을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 운영수석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4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내용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안 제9조제1항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45조의 내용을 반영하여 ‘정부’를 ‘수사기관의 장’으로 수정하는 등 영장사본 통보기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안 제42조1항의 경우 이해하기 싶고 명확한 의미전달을 위해 ‘의제 외에 미치거나’를 ‘의제와 관계가 없거나’ 등으로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안 제65조의 경우 회의장 안에서 해서는 안 될 행위 중 회의장 내에서 휴대폰 등의 사용을 규정하고 있는 제5호를 삭제하여 디지털스마트시대에 SNS 등 휴대전화 사용 관련 현실을 반영하여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도모하고자 한 것입니다. 모두 적절해 보입니다. 특히 이 안 중에 안 제45조와 46조의 경우는 현재 직원들이 운영하고 있는 조례 읽기 모임을 통해서 제안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진 운영수석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로는 7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성희롱·성폭력·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지원 그리고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조항을 살펴보면 안 제4조의 경우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방지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제반조치를 시행하고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도록 하는 의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5조 및 6조의 경우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상급자의 책무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구성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의 경우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상담창구 운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이를 통해 피해자 상담, 사건조사 및 처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 경우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등을 위한 교육 실시 수립 및 교육 실시 주기 및 내용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의 경우 성폭력·성희롱·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 등에 대한 조사 절차와 조사과정에서 고충상담원 또는 사건조사자의 주의사항 등을 규정하여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와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14조의 경우 피해자와 행위자와의 분리,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피해자신원 및 신고내용 등에 대한 누설 금지 의무 등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5조 및 제16조의 경우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심의대상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건발생시 위원회가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한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8조 및 제19조의 경우 가해자 등에 대한 징계절차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그리고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교육 등 직장내 재발방지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