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고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송원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74호 고흥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정부합동평가 정비대상 필수 조례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용어 변경 및 위임된 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지역계획”으로 용어 변경하고, 안 제4조의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안내 및 제안 처리 등에 필요한 규정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18조에는 공공디자인위원회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송인호입니다. 고흥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지역계획 수립 및 공공디자인 위원회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건설과장이 기 설명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공공시설물인 대중교통·보행안전·안내시설물 등에 대해 공공성과 심미성을 향상시켜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흥 유자·석류·참다래 특구 변경 계획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고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류사석입니다. 의안번호 276번, 고흥 유자ㆍ석류ㆍ참다래 특구 변경 계획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 청취 제안 사유는 2014년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된 본 특구에 대하여 특구 기간 연장과 더불어 일부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특구 변경 계획을 수립 함에 있어 관계 법령인 지역특구법에 따라 사전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2페이지, 사업개요입니다. 고흥 유자ㆍ석류ㆍ참다래 특구는 고흥읍 외 5개 면 일원에 권역을 설정하여 가공ㆍ유통, 생산ㆍ기반, 관광ㆍ마케팅 등 4개 특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3페이지, 특구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특구 명칭은 고흥 유자ㆍ석류ㆍ참다래 특구로 기존 유자와 석류에 참다래 품목을 포함하여 특화사업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위치와 면적, 사업비는 향후 3년간 추진 예정인 국·도비 사업계획을 체계화하여 조정하였으며, 풍양면 한동리 유자 축제장 일원의 행사장 연계 시설을 다수 포함하여 면적이 증가되었습니다. 4페이지, 규제특례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규제특례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특례를 선택하여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계획 승인을 받는 것으로 기존 특례 4개 조항은 개별법령의 명칭 등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금번 변경 계획을 통해 3개의 특례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하단부, 특화사업은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유자ㆍ석류ㆍ참다래와 관련한 사업 등을 종합하여 계획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먼저, 1번 가공유통 산업화를 위한 4개의 세부 사업이 있습니다. 5페이지, 2번 생산기반 고도화를 위한 3개의 세부 사업과 3번 관광·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2개 세부 사업이 있습니다. 6페이지, 4번 역량강화·인재육성은 2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은 옥외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 기준 완화를 적용하여, 특구 간판을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7페이지, 특구간판 설치계획으로 위치는 풍양면 한동리 휴게소 부지입니다. 다음 특례사항은 입주기업의 건폐율·용적률 완화를 적용하여 가공업체의 생산시설을 증대하는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동강면 노동리 815-1번지 일원 공장부지 내 건페율을 기존 40%에서 60%까지 법에서 정하는 한도로 상향하여 신규 생산시설을 증설하는 계획입니다. 특례 적용을 통해 가공시설의 품질관리와 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이며, 관내 300여 유자 생산 농가의 주요 거래처인 생산기업의 수출향상 및 매출증대 등 유자 원물에 대한 수요 증대를 위하여 특구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현재 건축물 현황과 건축계획입니다. 노동리 일원 기존 공장시설의 건축면적 4천 540㎡에 A동 985㎡ 일부 건물을 철거하고, C동 집하장 천 516㎡와 별동 집하장 천 980㎡를 증축하여 최종 건폐율을 35%에서 57.5%로 건축하는 계획입니다. 10페이지는 이에 따른 건축 배치도입니다. 11페이지는 동별 세부계획입니다. 12페이지는 공장전경과 기대효과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 기타 특례사항과 15페이지, 규제특례별 필요성 및 적용 요약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와 17페이지, 재원조달 계획은 국ㆍ도비 및 군비 자부담에 대한 재원별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특구 및 인근지역 부동산 가격 안정방안은 본 특구계획으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없어 별도 토지거래 허가 등 조치는 필요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본 특구계획 변경을 통해 우리 군의 주요 특산물인 유자ㆍ석류ㆍ참다래의 생산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관련 지원사업의 체계화를 통해 사업 집행과 성과를 평가하고 우리 군의 대외적인 브랜드가치를 더욱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송인호입니다. 고흥 유자·석류·참다래 특구 변경 계획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유자, 석류, 참다래를 이용한 지역 연고사업 육성으로 고흥읍, 풍양면, 도덕면, 과역면, 동강면, 두원면의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계획 변경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3년의 특구 기간 연장과 특화사업 추가 등이 반영된 특화 특구 변경 계획을 수립하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6조와 같은 법 제7조에 의거 본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농업정책과장이 기 설명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유자, 석류, 참다래를 이용하는 지역 연고산업 육성과 차별화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우리지역 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운영계획 변경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에 따라 동강면 노동리 815-1 외 4필지에 대해 건폐율 및 용적율이 당초 40%이하에서 특례에 따라 60%이하로 적용할 수 있어, 기존 유자가공공장을 철거하고 가림막, 집하장 등을 증축할 계획으로 건폐율 및 용적율이 57.5%로 상위법 및 관계 법규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건호 위원입니다. 여기 하수처리 시설은 한성푸드 같은 경우에 의무적으로 자체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예.

그 부분은 원만히 하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뭐냐 하면 작년부터 그쪽에서 하수를 흘려서 거기에 해당되는 배수로가 많이 썩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더구나 증축을 하면 그 문제가 더 생길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충분히 살펴서 좀 또 행정지도 할 거 있으면 하시라고 그걸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신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흥 유자·석류·참다래 특구 변경 계획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 회계연도 결산안(고흥군수 제출)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보고서 91페이지, 농어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의 순세계 잉여금과 군금고 예금 전ㆍ당기이월액 불일치건입니다. 결산서 상 순세계잉여금으로 작성되어야 하는 금액이 14억 6995만 9513원을 전년도이월사업비로 작성되어 불일치 한다는 내용으로 2024년 회계연도 결산서 자료 입력 시 전년도이월사업비가 아닌 순세계잉여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결산서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장은 2023 회계연도 결산 권고사항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장 공상권입니다. 페이지 62페이지입니다. 김철용 위원께서 조사료 전문 단지 법인에 국비인 법인소득세 징수 자료 누락을 지적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조치고자 합니다. 2023년 법인 지방 소득세 무 신고 법인을 대상으로 지원된 보조금과 2023년 결산 검사 결과를 고지하였으며, 2024년부터는 보조 사업자의 법인 지방 소득세 등 각종 세금 신고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코자 하며 세금 미신고 법인은 과세 부과에 적극 협조코자 합니다. 또한, 보조 사업 지원 시 재무제표 등 검토를 하여 세금 신고 유무를 확인하여 지방 소득세의 일실이 없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조사료 전문 단지 생산 법인의 보조금 이용 실태를 보다 면밀히 재확인하여 보조금이 당초 취지에 맞게 사용되도록 지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축산정책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축산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은 2023 회계연도 결산 권고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반팀장 장경철입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장이 부재중으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 회계연도 재난안전과 소관 결산검사 권고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보고서 41페이지, 환지계획서 발급 관련입니다. 권고사항 내용은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의 경우 농업기반팀에서 진행중이며 이로 인해 담당공무원이 소송에 참여하게 되어 공석인 경우가 많아 환지계획서를 발급받기 위해 방문한 민원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전자문서화하여 서류관리의 용이성을 제고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결산위원 박영인 검사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중 환지계획서를 오랫동안 수동으로 발급하다보니 종이문서 상태가 마모 및 훼손이 진행되고 있는 문제점 또한 발견되어 환지계획서 전산파일 구축의 시급성이 판단되어, 2025년 본 예산에 1억 원을 확보하여 우리군 16개 읍면 총 142개지구 환지계획서 166권, 약 87,300매수를 스캐닝 작업을 통해 전산화하여 영구보존 문서로 자연적 훼손으로부터 방지와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반팀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난안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023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결산 검사 과정에서 검사위원들이 권고했던 사항과 기타 결산 내용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