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1항은 지방의회 의원이 의안심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안 경우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어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미리 배부해 드린 사적 이해관계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고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을 경우 상임위원회는 의결로써 해당 위원을 안건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말씀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관리자 중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팀장님이 출장으로 인해 본 회의에 불참하심에 따라 담당 주무관이 대리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문위원 한천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0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 중 심사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8건, 시장제출 조례안, 동의안 11건 및 보고의 건 2건과 총 21건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예정인 안건과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금일 의원발의 조례안 8건 시장제출 조례안, 동의안 11건 및 보고의 건 2건 총 2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후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뒤 6월 19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월 19일 20일 양일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방금 말씀 드린 전체 일정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어서 금일 조례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대로 상정하여 심사를 진행하는데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하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토론과 표결, 의결은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의 건의 경우 법령상 규정된 의회 보고 사항을 청취하는 것으로 질의답변이 끝나는 대로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보고 종결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김혜림 의원 외 8인 발의)

질의,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서 입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본 조례안이 저희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필요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부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내용이라 생각이 되지만 일부 수정 내용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청렴도 향상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먼저 의회 위원님께서 이 제정을 해주신 데 대해서 청렴도 담당 부서장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청렴도에 대해서 이렇게 각별하게 신경 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은 전반적으로 다 마땅히 있어야 될 조례고 그리고 도내에 저희들도 보면 경상남도 그다음에 김해， 통영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이제 이 안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수정안을 드린 게 의회 안 제10조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에 대해서 10조, 이 조항은 당연히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해야 하는 데 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음에 「개인정보보호법」 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게 저희들이 청렴도를 조사하려면 민간인 정보를 제공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문구를 따로 삽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반부패·청렴추진단”이라고 신설을 하나 했습니다. “시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반부패 ·청렴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추진단 구성 및 운영은 전반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해서 청렴도 저희들이 노력도 평가지표에서 기관장이 주관하는 회의체 운영과 기관장과 고위직의 의지와 노력에 대한 평가지표를 권익위에서 강하는 추세여서 이 조항 문구를 삽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2조, 청렴 교육 및 홍보에는 “시장, 공직자가 청렴 자세를 확립하고 청렴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청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시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시책 사항을 알림으로써 시민이 청렴 시정 실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 이 신설 이유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의2에 따라서 연1회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 의무화가 됨에 따라서 조례안에 법제화함으로써 내부 직원들의 청렴 역량을 강화화기 위해서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에 따라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저희 행정에서 취하고 있는 12조 신설을 요구하셨던 내용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행하는 청렴 골든벨이라든지, 자체 이런 이벤트적 행사를 담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그것도 저희들이 청렴 골든벨도 정기교육에 포함되는 거를 MZ세대에 맞춰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 시행하는 다양한 교육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양산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강태영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님, 부서 의견을 조금 묻고자 합니다．

그럼 발의 의원은 요청 안 하셔도?

예. 괜찮습니다．

그러면 담당 부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번 조례를 발의 의원과 검토하시면서 혹시 이런 내용은 검토를 하지 않았냐라고 제가 한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4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아닙니다. 제5조 공공자금 운용 원칙과 관련해서 민간 이전 경비와 공공기관 대행 사업비 등을 1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사업비를 지급받았을 때, 정기예금 예치할 수 있도록 공고하는 사항을 혹시 검토하지 않았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강태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게 지금 경남에서는 운영하는 데가 없고 저도 법제처에 확인을 해보니 전국에 11곳에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의원님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 자금 집행시기를 파악해서 자금을 운용하고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또 사업비 집행시기도 파악해서 저희가 자금운용을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주로 건강혁신과에 도시철도, 민간위탁 사업비라든지 이런 지출 규모가 큰 거는 일자에 맞춰서 저희가 정기예금이 예치될 수 있도록 지금 정기예금도 한 55개 정도 저희가 계속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자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 1개월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사업비에 대해서는 정기예탁이 될 수 있도록 공고를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거는 괜찮다 라는 의견인가요?

시설관리공단…….

예를 들면 민간 이전 경비죠．

민간 이전 경비……. 제가 일단 제5조 부분에 공공자금 운용 원칙 부분에 일단은 “사업 기간별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

이 내용에 포함된…….

예, 포함된다고 보고 굳이 그거를 넣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공공자금이라고 하면 저희 민간 이전 경비 및 공공기업 대행사업비 다 포함 되어있을 텐데 굳이 넣지 않아도 그렇게 관리할 수 있다. 이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맞습니다.

그러면 또한 3항에 보면 신속집행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에 선지급을 자제해야 된다． 어떤 식으로 운용해야지 선지급을 저희가 자제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선지급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보는 사업들이 있을 텐데…….

선금은 지금 현재 신속집행……. 이제 선금 같은 경우에는 원칙은 70％에서 신속집행을 하게 되면 80%까지 지급하라고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속집행 때문에 100%까지 선금지급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선금도 선금 하기 전에 업체에서는 또 보증서도 끊어야 되고 선금지급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사실상 선금을 먼저 가져가는 거를 조금 꺼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선금지급계획이 들어오면 사업 부서에서 다 이거를 검토해서 최대 70%~80%까지 주지, 보통 한 50% 정도로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 정보화 추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태영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님 부서에 질의……. 발의 위원은…….

집행부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입니다． 강태영 의원님, 이번에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조례를 발의를 해주셨는데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가족돌봄청년뿐만이 아니라 한 조례에 가족돌봄청소년과 청년을 함께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청소년이 아니라 청년으로만 특정해서 이번 조례를 제정을 하시게 된 그런 사유가 있으실까요?

사실 현 우리 시대에서 이제 청년들의 역할과 또 어려운 점을 반영해서 청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일단 이 가족돌봄청년들의 숫자와 생활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청년이라는 단어를 넣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을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혹시 지자체내에 양산시의 가족돌봄청소년을 위한 다른 어떤 사업이라든지,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청년만 넣어서 발의를 하게 되신 건지?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또 보시면 존경하는 김석규 위원님께서 은둔형 외톨이 청년으로 또 기준을 잡으시고 실태 조사와 지원 방안 방향에 마련에 대해서 또 5분 발언을 하신 적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조례에서 청년 나이를 19세에서 34세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의원도 19세부터 34세 나이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는 바인데, 청소년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였거든요.

청소년 부분도 특정 지어서 19세부터 필요하다는 것은 없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청소년도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부서에 확인을 받고 싶은데, 위원장님

그러면 집행부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혹시 가족돌봄청소년을 위해서 시에서 따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라든지, 보장하고 있는 조례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예.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는 다양한 분야의 조례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강태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가족돌봄청년은 일단에 청년에 초점을 맞춰서, 요즘 청년 세대가 어려우니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청년에 집중하기 위해서 초점을 맞춘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조례가 청년에만 타깃을 맞춰져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가족의 돌봄이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들의 어떤 보호에도 지장이 없는 건가요? 지금 현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것만 하더라도…….

예. 복지 체계가 다양한 분야, 다양한 계층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 청년뿐만 아니라 노인, 아동, 계층을 보기 분류하기에 따라서 다양한 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각 계층별로는 우리 복지체계가 지원이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이 조례는 요즘 청년 문제가 좀 심각하고 어려우니까 청년에 집중하기 위해서 나온 조례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확인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염려하는 바는 청소년을 포함한다 해도 청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희석되거나 하는 건 같지 않은데 조례 내용만으로는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청년만을 위한 조례가 맞다고 보시는 거는 기존에 이런 것만으로도 청소년의 가족돌봄을 수행하는,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과장님께서 판단을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예, 청년의 주 문제가 주거, 취업, 교육, 문화예술 이런 문제를 느끼는 고민 하고 청소년이 느끼는 고민이 약간 덜 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청년의 문제를 많이 지원하기 위해서 정서, 가사, 경제활동, 취업 이런 문제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의원님 확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 제가 이묘배 위원님의 질의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조례는 청년에 포커스를 맞춘다고 하시긴 하셨는데, 저는 가족돌봄에 포커스를 맞춘 조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가족돌봄이, 청년도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정말 청소년들, 할머니나 또 이렇게 어르신들 모시고, 또 불편한 부모님을 같이 생활하면서 가족돌봄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실태는 우리가 좀 알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지, 이게 청년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가족돌봄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조례는 청년보다는 가족돌봄을 하고 있는 청년에 포커스를 맞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이 지원 조례가 가족돌봄에 더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까지 할 것인지, 청소년을 포함할 것인지 이거가 고민이 좀 되는데. 우리가 가족돌봄을 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어떠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근거들이나 조례들이 있는지 라는 걸 아마 이묘배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이묘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이 청소년 포함해서 청소년, 청년 가족돌봄 조례가 타 지자체 몇 군데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른 지자체는 청년만 하는데 있고 청소년, 청년 묶어서 같이 하는데 있고 있는데, 지자체 특성에 따라서 취사선택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지금 그렇다고 청소년 지원에 관한 어떤 여러 가지 복지혜택이 없는 것은 아닌 걸 알고 있고, 제 업무는 아니지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봄의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아동부터 노인까지.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청년에 집중한 거로 저는 이 조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묘배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예.

지금 현재 우리 가족돌봄을 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있는지는 아직까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듣고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 지원조례가 2024년1월 2일 날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런 부분들이 아까 정숙남 위원장님과 이묘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청년, 청소년 한정을 두지 않고 같이 묶어서 이렇게 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돌봄에 관련된 청년들에 대한 지원. 근데 하지만 청소년에 대한, 아까 그 부분에 대한 게 파악이 지금 안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시 청소년지원에 관한 것은 제가 아직 잘 모르겠고 이 조례가 전국적으로 보면 아동에 관한 지원조례를 특정한 것도 있고 청소년만 특정한 것도 있고 아동, 청소년, 청년을 묶은 데도 있고 청소년, 청년을 묶는 곳도 있고 지자체마다 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지자체 특성에 따라서, 도시 특정에 따라서 실정에 맞는 것을 선택을 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청소년이나 만약에 없다고 하면 따로 청소년이나 청년을 이렇게 나중에 청년에 한정을 두면 청소년에 대한 것들도 이렇게 조례가 또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정을 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그런 부분들을 담을 수 있다고 하면 담아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경상남도에서도 지금 올해 1월 2일 날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검토를 같이. 하셨겠지만, 그 부분 한 번 더 조금 살펴봐야 될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조금 살펴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한 마디만.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입니다. 저도 송은영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게, 청소년이 청년의 나이에 포함이 되는 나이이다 보니까 별도로 이렇게 구분 짓는 것보다는 같이 갔을 때 무리가 없다면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이고, 아까 강태영 의원님도 그것에 대해서 수긍을 하셨기 때문에 부서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검토를 신속하게 하셔 가지고 별 무리가 없다면 한꺼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맞다는 의견…… 저도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간다면 청년을 이렇게 발의를 했을 때 부서가 검토를 할 때 여러 가지로 검토를, 이런 사항과 저런 사항을 다 대비하셔 가지고 검토를 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지만 검토해서 제대로 된 조례를 하나를 만들어서 혜택을 청소년과 청년에게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빠른 시간 내에 검토를 해보시고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청년이라는 것은 19세에서부터 양산시는 39세까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범위가 19세에서 양산시 조례에 의해서 39세까지 범위를 두고 그 세대가 겪는 고민이나 어려움이나 힘든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내용을 담았고, 청소년은 그거보다 연령이 조금 더 어리기 때문에 그 세대가 겪는 고민이나 고통 학업이고 그런 연령이고 청년은 사회에 진출하는 그런 시점 연령부터 있기 때문에 약간은…….

그런데 과장님…….

지원 방법이…….

가족돌봄이라는 상황은 나이를 제외 뛰어넘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까 정숙남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는 가족돌봄을 하고 있는 아직까지 경제력이 없는 상황의 사람한테도 봉착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청소년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 부분을 제외시킨다는 거는 어찌 보면 더 사각지대를 만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조례를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보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포괄적으로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고 다양한 계층에 적용될 수는 있겠지만 그로 인한 서비스 질이 조금 떨어진다든지, 지원의 강도가 약해졌을 때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포커스를 맞춰서 검토하셔서 이것에 대해서 승인을 하셨다는 거죠?

예. 집행부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현재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청년의 취지, 왜 청년에 국한시켜서 청소년은 들어가지 않느냐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하셨다시피 계층을 정하는 거는 지자체 사정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본 의원은 처음에 이 조례를 제정할 때 가족돌봄에 포커스 맞추다가 가족돌봄청년들이 이제 도와줘야 되는 생각에 우리 시에서 정하고 있는 청년의 기준이 19세부터 또 39세이다 보니까 거기에 또 맞춰서 나이를 정하게 됐습니다. 회의와 토론을 통해서 필요하시다면 집행부와 상의해서 청소년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영 의원님 말고 과장님께 여쭙고자 하는데 부서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 정의 부분하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원사업 부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1조 정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족 범위를 좀 구체화했습니다. 가족이라면 실제적으로 서류상만으로 가족으로 되어 있고, 독립 가구 되어 있다든지, 타지방에 떨어져 있다든지, 그러면 가족돌봄의 역할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청년일 경우에 이 조례 밑에서 지원사업의 대상이 된다고 대상을 명확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법에 나와 있는 가족에 정의를 따른다고 원래 되어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저희가 상위법에서 정의하는 가족과 저희 지자체 조례에서 정의하는 가족이 달라도 상관이 없습니까?

범위를 저희들은 좀 더 축소가 되는 것이죠. 서류상 가족인 것보다 실제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해야 돌봄이 가능하니까…….

상위법에서 얘기하는 가족의 정의와 저희가 정의하는 가족의 정의가 달라졌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확대가 아니고 대상을 축소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나머지 부분 이후 돌봄대상 가족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4조에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요?

이것에 대한 저희들 집행부 의견은 4조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되어있는데 그 뒤에 5조 실태조사 하고 6조 홍보 및 교육, 이런 4조, 5조, 6조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고 위탁할 수 있다고 좀 더 명확하게 저희들이 표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4조만 하면 너무 포괄적으로 돼서 5조, 6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 지원이 가능한지, 이런 의문이 나중에 다툼의 소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실태조사, 홍보, 교육 이런 내용도…….

4조를 삭제하고 7조에 명시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정확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저는 강태영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태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정의의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라고 되어있는데 부서에서는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한정하겠다고 의견을 주셨는데, 강태영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실 때 그 취지는 어떻게 되시는지?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발의자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일상돌봄 서비스사업안내에 보면 가족과 동거하는 경우를 지원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지금 생계와 주거를 모두 충족해야 된다고 나와 있다는 거는 김석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과 맞지 않는 거로 보인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가족과 동거를 한다고 되어있다고 하면 그 주거를 같이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예. 근데 집행부에서는 생계와 주거를 단어를 명시하셔가지고 저는 처음 가족이라는 건 동거 상태라면 가족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작성했습니다.

가족과 동거한다는 거는 지침에 나와 있는 가족과 동거한다는 거는 주거를 같이 하고 생계를 같이 한다는 내용은 맞네요. 그렇죠? 강태영 의원님.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까?

동거의 개념을 좀 더 정확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상에 나와 있는 부분을 생계라고 볼 수 있는지 주민등록상에 나와 있지 않아도 동거인으로 볼 수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이것도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조2항 “돌봄대상가족이란 고령, 장애, 정신·신체 질병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 및 생계유지가 불가능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말한다.”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셨거든, 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강태영 의원님께서는?

본 의원은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정하였습니다. 근데 부서에서는 이거를 곤란한 경우를 불가능으로 명시를 한 거는 이제 지원체계를 축소하기 위한 방안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 집행부에서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아닙니다. 축소보다도 저희들이 이게 약간 포괄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구체화라는 건?

돌봄가족대상을 다르게 어원 적용을 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명확하게 이 정의를 좀 더 이 사람이 대상이다, 아니다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화시킨 내용입니다. 근데 강태영 의원과 같은 내용인데, 저희는 좀 표현을 구체화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화해서 한다는 말씀이시고.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5. 양산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최순희 의원 외 4인 발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정성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이 현재는 공동육아나눔터 설치보다는 공동육아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설치가 더 우선적으로 봤기 때문에 내용에는 공동육아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 더 담겼어야 하는 게 맞을 텐데 이 부분은 차후에 부서에서 검토하셔서 정책을 만들면 되니까 그 후의 문제고, 조례가 개정이 필요하다면 후에 그렇게 나눠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현재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 중에 돌봄품앗이라고 돌봄품앗이 활성화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렇죠? 제8조에. 근데 현재 저희 웅상 꿈 도담터, 상북어린이집 도서관에는 각각 차별을 좀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웅상 꿈 도담터에는 이 품앗이 내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상북 어린이도서관에는 품앗이 내용을 담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공동육아나눔터는 똑같은 정책을 가져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어떤 중점 되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일 텐데, 지역별로 이렇게 차별 두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지금 상북 공동육아나눔터같은 경우는 최초의 어린이 도서관에 있다가 작년 10월 달에 지금 현재 상하북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여기는 15년부터 운영을 하면서 여기에 이용하는 아동들은 유아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용했던 부모님들 중심으로 해서 6개 그룹으로 품앗이가 운영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운영을 하면서 부모들끼리의 어떤 그룹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자연스럽게 이루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웅상에 있는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는 지금 초등학교 1, 2, 3학년 저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원된 것은 20년인데 웅상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제 맞벌이 가정의 아동들이 학원이라든지 이렇게 돌봄센터들을 이용하는데 그 잠깐 잠깐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그런 아동들 대상으로 하는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더 요구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웅상 쪽에서는 품앗이 기능들을 하고 있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는 각기 다른 내용으로 시설 이용자들을 받아주고 있지만 웅상 꿈 도담터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 공동주택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젊은 분들이 많이 유입이 되는 곳이고 하니 차후에 필요한 부분인데 근데 스스로만 만들어 가는 건데,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겁니다.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고, 왜 본 위원이 질의하냐면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조례가 만들어지니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용 시간이라든지 나이제한 그리고 품앗이 문제점, 개선방안 분명히 부서에서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양산만의 고유한 공동육아나눔터가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집행부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정례회 또는 임시회를 통해서 부서에다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은품을 우리가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예, 기억납니다.

그때 당시에 지침이 있어서 했다고 했는데, 그 지침이 아직도 효력이 있나요?

지침이 23년도에 통합건강사업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원래 신체활동 우수자한테 줄 수 있는 보상의 종류에서 기프티콘이라든지 문화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이 조금 선거법 문제도 있고 해서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이렇게 발의를 해 주셔가지고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 23년도 언제 지침이?

지침이 보통 한 4월 정도 되면 내려옵니다.

그럼 23년 4월에 지침이 없어졌네요?

예, 거기서 삭제가 되었더라고요.

삭제. 그럼 23년도에 저희가 제공을 했을 거지 않습니까?

예, 제공했죠.

그럼 그거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원래 질의를 해 보니까 누구라고 이름을 이렇게 적지 않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이렇게 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그럼 지금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은품으로 5,000원 상품권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전에는 줄넘기도 드렸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은품, 경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는데, 정상적으로. 좀 다르게 변화시킬 수도 있겠다, 그죠?

예.

그런데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지금 선착순으로 제공받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24년도에는?

이번에는 5,000원으로 하향을 조정했기 때문에 오시는 분 다, 목표를 달성하신 분은 다 드릴 수 있는 예산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한 번 부서에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경품을 저희 양산사랑카드로 이용하면 안 되냐는 질의를 했는데 사용자들이 고령층이 많아서 그렇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용하기가 좀 어렵다. 아직도 그런가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해에 결산을 해야 돼서 포인트가 소멸이 돼 버리면 그 정리 부분이 조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은품을 받기 위해서 달성률을 보건소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런 절차들이 있어서 좀 이제 젊은 층들은 그냥 SNS나 이런 걸로 확인을 받고 기프티콘이나 이런 걸로 받게 되면 굉장히 이동시간이라든지 시간적으로 절약할 수 있을 텐데, 차별화하는 정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부서에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금 마이크를 켰는데, 이게 지침 변경이 2023년 4월경에 변경이 되었다고 하면 2023년 4월부터 지금 기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또 아까 얘기하신 선거법 위반 소지에 관련된 그런 내용도 분명히 인지가 되었을 텐데, 이게 2024년 6월입니다. 이 제정을 하는 것도 의원발의를 통해서 이렇게 제정이 올라온다는 것은 부서에서 조금 더 그런 지침들을 확인을 해서 근거를 미리미리 마련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지침들이 내려오게 되면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에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런 논란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7. 양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규 의원 대표발의)(김석규·최선호·강태영·김혜림 의원 발의)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석규 의원입니다. 양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정한 예산의 지원이 필요하므로 대안교육기관 청소년에 대한 급식비 지원 등 법적·제도적 지원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차별 없는 교육의 기회를 누리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조에 정의 부분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8조에 지원 사업을 대안교육기관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대안교육기관의 학생 급식 지원 사업과 학생의 건강관리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이상 기타 내용을 보시고 질의가 있으면 위원장님을 통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질의가 없으셨는데, 주요 내용에 한 가지만 더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현재 정규 학생들은 급식비 지원을 정상적으로 받고 있는 데 비해 학교 밖 청소년들은 35%, 이번 추경을 통해서 40%까지 증액된 내용으로 급식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금액의 차이가 50%가 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급식비가 인상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의원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8. 양산시 중·소규모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정성훈 의원 대표발의)(정성훈·송은영·최복춘·김판조·공유신 의원 발의)

위원장님.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의원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발의하시게 된 이유 중의 하나로 관내 기업 및 교육기관의 회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또 여타 다른 데 대규모 형성되어 있는 기관과 좀 차별화를 두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관내 기업이나 교육기관에서 회의라든지 아니면 전시 이런 것들을 위해서 타 지자체로 가고 있는 사례가 지금 많은 실태가 파악이 되셨나요?

그럼 말씀 주신 그런 세미나 및 어떤 회의 같은 것들이 여기 조례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20명에서 200명 정도 사이 규모의 그런 행사들인가요?

말씀 주신 것처럼 마이스(MICE)산업이라고 하는 이 개념만 놓고 보면 굉장히 국제성이 강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실제적으로 양산 내에 있는 기업이나 단체들에서 국제성을 띤 세미나나 회의들을 어느 정도 개최를 하는지가 조금 의문이 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는 그럼 충분할 거라고 예측을 하시는 거죠?

예,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개념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유니크 베뉴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 이 해석만 놓고 봤을 때는 어딘지 명확히 떠오르는 게 없는데, 유니크 베뉴의 정의가 양산시 고유의 정신과 전통, 국제적 특징을 반영할 수 있는 장소지 않습니까, 의원님?

혹시 의원님께서는 이런 조건들을 충족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염두하고 계신 곳이 있으신가요?

황산공원 같은 그런 위치에서도 중소규모 마이스 산업이 충분히, 전시 같은 거를 염두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본 위원은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예술의전당이나 미술관 같은 것이 양산시 고유의 정신과 전통을 다 반영하는 장소인가에 대한 고민이 들었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런 곳에서도 충분히 요즘 추세에 맞는 회의나 전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확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발의안 중에 제7조 육성협의회 설치와 관련해서 저희 양산시에는 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각 조례별로 치안, 통합, 보건진료소 등이 있습니다. 그럼 따로 저희가 마이스 산업 육성에 관한 이 조례를 두면서 육성협의에 대한 내용을 담으려고 하면 그 협의를 운영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 부분을 “육성위원회”로 바꾸는 게 어떨지 싶은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감사합니다. 토론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대한 질의보다는 내용 이해에 있어서 혼동 사항이 올 수 있는 문구가 있어서 수정 의견을 여쭙고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제3조3항과 4항을 보면 기존 개정안에는 제2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 자칫하면 앞선 1호에서 5호의 모든 자격을 갖춰야지만 대상이 된다고 의미를 혼동할 여지가 있어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좀 명확하게 수정을 하는 것이 어떨까요, 담당관님?

예, 위원님, 타당할 걸로 보입니다. 저희들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게 있으면 다 그런 해석도 가능하니까 명확하기 위해서 우리 이묘배 위원님 의견도 따르는 것도 마땅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기존 개정안 8조제3항에 보면 “대표 옴부즈만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부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어차피 이 대표 옴부즈만이 지명한 1인에게 직무대행의 권한이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부옴부즈만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옴부즈만이라고 수정을 하는 것이 이해를 하는 데 더 적절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옴부즈만이라는 직책이 따로 있는 건가요?

저희들 이제 대표 옴부즈만이 호선으로 상근 옴부즈만이 당연히 되고, 나머지 부옴부즈만이 있다고 저희들이 그 안에서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왕이면 좀 명확하기 위해서 우리 이묘배 위원님 수정안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해서 수정 토론을 하도록, 저희 위원들끼리 수정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향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조금 전에 동의안을 올린다고 했을 때 상근직에 대한 임금이나 이런 부분이 그때 올라오는 건가요?

저희들이 예산에 이번에 편성을 해놨습니다만 그 내용이 저희들이 이제 상근은 전국적으로도 상근, 비상근 지자체가 있는데, 예산상에도 올해 추경에 한 1,200만 원 가까이를 지금,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분에 대해서 주 20시간에 한 월 200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하루에 5시간 근무해서 4일 동안 근무를 상근 옴부즈만이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반 근로자들은 8시간 정도 근무하는데 이분은 4시간 정도 근무하고 그래가지고 위원회 운영 수당으로 저희들이 지금 예산에 좀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시면 1,000만 원 정도 지금 월 200만 원 정도 해서 5개월로 올려놨습니다.

이게 지금 비용이 예산이 없다가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질 때 비용추계 부분에 대해서 첨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비용추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금액이 아마 얼마 이상이 돼야 올라오는 걸로 저희들 조례규칙 심의할 때는 저는 그래 판단했는데, 의회에서 올라갈 때는 저희들이 아마 생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담당관님, 혹시 저희 옴부즈만 구성 일부 조례안을 검토하시면서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부 상시 민원이라든지 간단한 민원은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옴부즈만에서, 부서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옴부즈만에서 검토할 필요가 없었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고질적으로 있는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겪고 있는 반복 민원들에 대한 이첩, 그러니까 반복 민원과 과격 민원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 민원들을 처리하지, 민원인들을 상대하지 못하고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민원을 옴부즈만으로 이첩하는 그런 규칙이나 이런 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어떤 거는 이첩이 가능하고 어떤 거는 이첩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옴부즈만으로 접수된 것 외에 저희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악성 민원들에 대한 이첩도 분명히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규칙들은 어떻게 마련될까요?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옴부즈만 민원은 저희들 행정포탈 우리 홈페이지에 따로 “옴부즈만에게 바란다.” 신고에 그 포털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거를 저희들이 일단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단순 민원, 악성 민원 이런 것들은 민원부서에서 일단 접수를 하고 나서 각 부서별로 민원사항에 맞춰서 전달을 하고, 악성 민원에서 다중으로 2회, 3회 반복되어 들어오는 민원들은 민원종합심의위원회에서 재차 민원이 못 들어오게끔 아예 그걸로 끝을 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한테 감찰팀으로 우리 감사실로 고충 민원 해서 직접 접수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직접 접수를 해서 조사 후에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 주는 그런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악성 민원이라고 단정 짓는 그런 법상에는 없고요. 이게 이제 조금 공무원을 힘들게 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동일한 민원을 넣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종결 처리되고 있고요. 이참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그런 민원들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장님께서 특별히 행정을 행하셔서, 물금읍 같은 경우에 청원경찰도 한 분 오셔가지고 그런 악성 민원을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지금 행정에서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옴부즈만도 상근직을 한 분 두는 이유가,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 상근 옴부즈만이 한 분 들어오시면 그분은 전직 공무원을 하셨던 분이라든지, 아니면 좀 행정에 관련이 있던 분들이 들어오셔서 이런 민원시스템을 좀 전반적으로 이해하시고,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든지 설득과 이해로써 그리고 행정하고 매개체로 중개역할을 잘 해 주셔서 그런 민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차원에서 그런 분을 모시려고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이제 상근 옴부즈만 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정성훈 위원님 말처럼 독임제로 하고 데도 있고, 상근 옴부즈만 혼자서 그런 일들 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비상근 의원님들하고 같고 협의체로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예로 하나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 울산광역시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울산광역시는 총 다섯 분의 옴부즈만이 계시는데, 고충처리위원회죠. 다섯 분이 다 상근직으로 계십니다. 그 다섯 분들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교육감 하신 분도 계시고 교장선생님 하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행정의 고위 공무원 하신 분들도 계시고 해가지고 상당히 민족도가 높다는 걸로 저희들이 이제 듣고 보고, 또 자료도 가지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조례안도 통과시켜 주시고, 내일 미리 할 겁니다만 예산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그럼 민원 접수를 옴부즈만으로 통일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이 돼 있습니까?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창구가 있지 않습니까? 시민통합위원회에 제기하는 민원, “시장에 바란다”는 없어졌죠?

예.

등등 이외에도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게시판을 이용해서 제기하는 민원, 이런 옴부즈만도 따로 콘텐츠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통합할 수 있는 것도 직원이 온다 하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1. 「양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경제국 위생과 소관 의안번호 제63호 「양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맞벌이 가정 증가와 고령화로 인해 어린이, 노인, 장애인 급식시설의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짐에 따라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소규모 급식시설의 균형 잡힌 영양섭취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위탁 기관을 선정·운영하여 어린이·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과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양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2013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2024년 12월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센터 관리 및 운영 전반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연간 위탁사업비용은 9억 원으로써 주요 사업은 등록된 어린이집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에 대한 영양 관리, 위생 관리, 급식 관리에 대한 교육 및 지원입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2. 「병원-제조기업 연계형 사업화 지원사업」위탁동의안(시장제출) 13. 「재난안전사업 진흥시설 조성지원 사업」공모사업 추진 보고의 건(시장제출) 14. 「다중영상 융합 진단 신경중재치료기기 개발 기반구축」공모사업 추진 보고의 건(시장제출)

반갑습니다, 미래혁신국장 박정희입니다. 산업혁신과 소관 의안번호 66호 「병원-제조기업 연계형 사업화 지원사업」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역 바이오메디컬 산업 저변을 확대하고자 추진하는 병원-제조기업 연계형 사업화 지원 사업의 위탁동의안으로 제안 이유는 사업 수행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본 사업을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기 위해서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위탁 내용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이며, 의사, 연구원 등 병원 내 구성원의 의약품, 의료기기에 대한 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해 관내 중소기업과 연계해서 제품설계,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가 사업을 수행을 하며, 총사업비는 3억 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와 경상남도 경남테크노파크가 2024년 4월 경남테크노파크 에너지바이오본부 양산 이전을 계기로 우리 시를 경남바이오메디컬 산업 거점으로 조성하고자 기획한 사업입니다. 병원과 지역의 제조기업 연계를 통한 임상 아이디어를 사업화하여 창업 활성화 및 지역 바이오메디컬 산업 저변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혁신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 「재난안전사업 진흥시설 조성지원 사업」공모사업 추진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64호 「재난안전사업 진흥시설 조성지원 사업」공모사업 건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고용 창출 등을 위한 사업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2024년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지원 사업을 지진분야에 공모 신청하여 올 4월 30일에 선정된 사업으로 양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공모 신청 전 의회 설명을 완료한 사업에 대하여 공모 선정 후 보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지진 재난에 특화된 성능시험, 평가 플랫폼을 조성하여 관련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장비 구축을 통해 지진안전산업 진흥시설을 조성하며, 내진기술 개발 지원 성능 인증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게 됩니다. 부산대학교 지진방재연구센터가 사업을 수행을 하고, 총사업비는 100억 원으로 국비 50억, 도비 15억, 시비 35억입니다. 추진 효과입니다. 관내에 있는 부산대학교 지진방재연구센터가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로 지정되어 기술 개발 사업 등의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내진기술 접목 제품의 개발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기업의 수익성이 증대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주력 제조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선도 기업으로 육성하고, 기술력 고도화의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본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혁신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4항 「다중영상 융합 진단 신경중재치료기기 개발 기반구축」공모사업 추진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5호 「다중영상 융합 진단 신경중재치료기기 개발 기반구축」공모사업 추진 보고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4년 4월 1일 공모 신청하여 5월 13일 선정된 「다중영상 융합 진단 신경중재치료기기 개발 기반구축」공모사업 추진 보고 건으로 양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7조1항에 따라 공모 전 의회 설명을 완료한 사업에 대해서 공모 후 보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인공지능 기반의 다중의료영상 분석기술을 활용한 정밀진단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영상 의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제품의 상용화를 위한 전주기 기업 지원을 통해 국내 첨단의료기기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장비 구축을 통해 다중영상 융합 진단 신경중재치료기기 개발을 위한 지원 기반을 구축하며, 기술개발 지원 등 기업 지원을 추진하게 됩니다. 한국광기술원이 서울아산병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사업을 수행을 하며, 총사업비는 149억 9,700만 원으로 국비 100억, 도비 2억 4,000만 원, 시비 5억 6,000만 원, 기타 41억 9,7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용보다 조문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4조에 보면 문화복지국장, “부단장은 문화복지국장이 된다”고 되어있고, 6조에도 문화국장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앞에는 복지문화국장이었다, 그죠? 복지문화국장에서 지금 문화복지국장으로 지금 조문을 바꾼 거죠?

예전에 바뀌었습니다.

이게 국 명칭이 바뀌어서?

예. 국 명칭이 바뀌어서.

이렇게 바뀌는데, 지금 문화복지국장이라는 내용보다는 국 명칭이 만약에 변경이 된다고 하면, 즉각적인 반영이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뒤에 문화예술 업무담당 과장이라고 또 조문을 수정을 하고자 올리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 이렇게 명칭을 한다고 하면, 이게 만약에 국 명칭이 변경이 된다고 해도 조례를 개정하거나 조문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 비효율성이 줄어들 것 같은데, 그 부분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위원님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 의견은 저희가 미처 챙겨보지 못했는데 그렇게 하면 저희가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과도 같이 또 의논을 해서 이 부분도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8호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출생아 수가 매년 급격하게 감소함에 따라 다자녀 기준 완화를 통해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의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변경하고 동법 제7조제1항제7호의 지원 대상을 다자녀가정에서 셋째 아이 이상 양육 과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다자녀 기준이 둘로 바뀌게 되면 많은 분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는데 그중에서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는 기저귀 지원 사업은 이번에 좀 빠지게 되면서 조례가 다자녀가 아니라 셋째 아이 이상으로 바뀌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상 문제 때문에 좀 많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앞으로 개선이 되어서 이 기저귀 지원사업도 다자녀 가정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과장님?

일단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협의를 해 본 결과, 이게 국가사업이긴 하나 도내에서 유일하게 우리 시가 다자녀에 대해서 소득 무관하게 기저귀 바우처를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로는 49명인데 개정을 하게 되면 417명 정도의 대상아동이 들어가게 되고, 예산이 현재로 9,400인데 만약에 저희 조례를 따르게 되면 8억 정도 해서 7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하니까, 보건소에서는 아직까지 국가 차원에서 개정되기 전까지 우리 시 자체적으로 주는 예산은 다자녀, 셋째 아가 18세 이하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조례를 현재는 따를 수가 없다.

그러면 이게 시 집행부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차츰 늘린다거나 할 계획도 아직 갖고 계시지 않다는?

현재 보건소에서는 없는 거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보건소 입장은 국가적 차원으로 이 정책이 바뀌어서 국비가 내려오기 전까지 실행하기가 좀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고.

현재 국비를 이제 두 자녀 이상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 거기에서 우리 시가 특별하게 도 내 유일하게 지금 셋째 아까지 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확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좀 더 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저출산 대책이나 출산장려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금 다루어야 할 이런 정책이라 생각하고 지자체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예산이 많다면 많은 건데 우리 도내에서 정말 도내에서 유일하게 우리 양산시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조금 더 많이 든다는 이유로 일단 이것은 변경하고, 또 예외 규정으로 두고 우리 양산시는 둘째 자녀 이상을 다자녀로 규정을 하면서 또 이 부분은 예외로 두고 이런 것들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진짜 우리 양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저출산 대책이나 출산장려에 온갖 재원을 다 쏟아 부어도 사실은 제대로 개선이 되지 않고 반영이 되지 않고 출생아 수가 늘어나지 않은 시점에 이게 그만큼 어려운 일인가, 우리 양산시가 사실은 젊고 어린아이들, 또 출생아 수가 늘어나고 있는 이거는 양산시로서의 자랑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다자녀 기준을 셋 이상으로 바꾸는 조례인데, 일부만 기저귀, 그중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만은 또 셋째 아에만 지급하겠다, 이런 것들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 정말 지원할 것 같으면 아낌없는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좀 듭니다. 이거는 지금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좀 더 논의를 거쳐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원은 최대한 다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좀 듭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0호 양산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4년 자립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범위가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및 추가로 규정됨에 따라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 준비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의 전부개정을 제안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명을 양산시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의 자립지원조례로 변경하고 법률의 상향 규정에 따라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규정, 지원사업, 지원대상 등을 조문에 반영하였으며, 또한 자립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립지원 계획수립 관련 사업의 사무위탁 협력체계 구축 등을 신설하여 조문에 반영하는 등 조례의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석규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69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에 위탁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양산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대상시설은 변경위탁 2개소, 재위탁 5개소입니다. 변경위탁 2개소는 재위탁 기간 5년이 만료되는 시립소주어린이집, 위탁기간 5년이 만료되는 시립서희스타힐스 어린이집으로, 서희스타힐스는 수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재위탁을 포기하여 변경위탁 하고자 하며 변경위탁의 수탁자는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재위탁 5개소는 위탁기간이 5년이 만료되는 시립통도사어린이집, 코오롱하늘채 어린이집, KCC스위첸어린이집, 두산푸르미어린이집, 우성어린이집으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 80점 이상씩, 5년간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9.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김상근입니다. 행정과 소관의 의안번호 제71호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2024년 3월 28부터 4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연가일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저연차 공무원 복지 증진과 사기진작을 유도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함을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안식휴가”를 “자기계발휴가”로 개정하고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자기계발휴가 5일을 부여하도록 특별휴가 부여 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행정과 소관의 의안번호 제72호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행정 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부서 간 업무를 조정하여 조직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간혁신과의 명칭을 도시전략과로 변경하고, 공간혁신구역 및 공간재구조화 계획에 관한 사항을 미래혁신국에서 안전도시국으로 이관하고 도시재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사항을 안전도시국에서 미래혁신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2024년 4월 25일부터 5월 1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우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런 것들은 우리 정례회 이럴 때마다 올라오는 경우 많은데 저는 이러한 행정기구를 수시로 명칭이나 안의 사무를 수시로 바꾸는 것이 우리 위원들도 자꾸 어려운데 시민들께서 어떤 때는 이 과로 갔다가 또 이름 바뀌고 하는 것에 있어서 혼동이 많거든요. 이런 것을 정할 때 진짜 정말 신중하게 향후, 물론 시대가 항상 바뀌기 때문에 단어라든지 명칭이라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마는 주 업무 이런 것들이 신중하게 그 부서에서 오랜 기간 검토되고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좀 신중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21. 양산시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시립도서관장 서민수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의안번호 73호 양산시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양산시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규칙에 규정된 도서관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을 「도서관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 이관하며, 우리 시 위원회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도서관운영위원회 조항을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조항, 위원회 구성원에 관한 조항 등으로 신설하고, 우리 시 위원회 조례와 일부 중복되는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표결·의결 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회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성용근 위원님.

성용근 위원입니다. 본 제정안은 제10조제1항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시 외부 기관에 평가·조사를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정안 제10조제1항 후단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성용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성용근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성용근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용근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설명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중 일부를 성용근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정보화 추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정보화 추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김석규 위원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본 제정안 중 마이스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회의를 공식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 육성협의회보다 육성위원회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정안 중 각 조의 “육성협의회”를 “육성위원회”로 “협의회”를 “위원회”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석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석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석규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설명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중·소규모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김석규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묘배 위원님.

이묘배 위원입니다. 본 개정안 제3조제3항, 제4항은 상근 옴부즈만 자격 규정이 모호하고, 제8조제3항은 부옴부즈만의 규정이 불필요하므로 개정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 중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로 변경하고, 제8조제3항 중 “부옴부즈만”을 “옴부즈만”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묘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이묘배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묘배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묘배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설명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이묘배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병원-제조기업 연계형 사업화 지원사업」위탁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병원-제조기업 연계형 사업화 지원사업」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재난안전사업 진흥시설 조성지원 사업」공모사업 추진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다중영상 융합 진단 신경중재치료기기 개발 기반구축」공모사업 추진 보고의 건은 보고 종결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예, 신재향 위원님.

신재향 위원입니다. 본 개정안 중 예술단의 부단장이자 당연직 위원인 국장의 명칭이 국의 명칭이 변경될 때마다 개정되어야 하는 번거로움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일부 조항의 수정이 필요하므로 개정안 제4조와 제6조3항 중 “문화복지국장”을 “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으로, 제10조제1항 중 “각 예술단”을 “예술단”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신재향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신재향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신재향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재향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설명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신재향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변경·재위탁)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변경·재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양산시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