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노윤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현장을 뛰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세출 순으로 부서 건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2024년 1월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2024년 현재 부서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세부 내역에 대하여는 각 업무별 2024년 현재 소관 부서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3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 중 설명서 74쪽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일반회계의 세입재원은 세외수입인 이자수입, 보조금반환수입, 기타수입, 지난년도수입과 국고 및 시비보조금, 보조금등 반환금 등입니다. 복지국 예산현액은 4,117억 6,429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4,169억 5,462만 원 중 4,117억 8,960만 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이 중 미수납액은 51억 4,284만원이며, 정리보류액은 2,216만원입니다. 다음은 8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재원은 세외수입인 이자수입, 기타수입, 지난년도수입과 국고 및 시비보조금,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7,286만원이며, 징수결정액 30억 9,218만원 중 13억 2,476만 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17억 1,261만원이며, 정리보류액은 5,48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98쪽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예산현액은 5,014억 4,445만원으로, 이 중 4,914억 1,36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1억 252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중 47억 6,044만원은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1억 6,787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액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쪽 명시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4건, 6억 2,080만원으로, 여성가족과의 엄마·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1억 1,340만원, 어르신·장애인과의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5,106만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6,034만원, 솔샘길경로당 리모델링 3억 9,600만원입니다. 99쪽 사고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2건, 4억 8,171만원으로, 여성가족과의 국공립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3억 170만원, 청소년과의 우이동 청소년 문화센터 조성 1억 8,001만원입니다. 100쪽 집행잔액인 불용액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정산잔액 22억 1,487만원,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 7,901만 원, 예산절감 677만원, 지출잔액 17억 2,652만원, 낙찰차액 4,070만원으로 총 41억 6,787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쪽 복지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 224억 1,183만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위기상황 계층지원 42억 4,743만원, 사회 취약계층 보호 24억 9,474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46억 5,348만원, 사회복지서비스 수준 향상 7억 7,782만원, 보조금 반환금 68억 3,480만원, 1인가구 복지 향상 1억 3,247만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16억 3,910만원, 인력운영비 2억 2,603만원, 부서 기본경비 5억 4,820만원으로 총 215억 5,40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생활보장과입니다. 예산현액 1,255억 9,328만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 734억 2,685만원, 저소득주민 자활사업 99억 6,530만원, 사회보장급여 조사·관리 540만원, 국민기초 주거지원 관리 387억 7,566만원, 보조금 반환금 14억 9,189만원, 인력운영비 2억 1,082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841만원으로 총 1,238억 8,43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102쪽 여성가족과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869억 8,273만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어린이집 지원 557억 4,378만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4억 4,160만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2억 1,887만원, 가족복지 향상 252억 8,256만원, 보조금 반환금 30억 213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1,495만원으로 총 847억 38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6쪽 어르신·장애인과입니다. 예산현액 2,534억 64만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장애인 안전 증진 3,565만원, 장애인 복지지원 477억 5,356만원, 어르신 복지지원 1,980억 3,168만원, 보조금 반환금 40억 5,868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4,521만원으로 총 2,499억 2,47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청소년과입니다. 예산현액 130억 5,596만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청소년선도 보호육성 1억 2,478만원, 청소년활동 진흥 및 참여기회 확대 2억 1,356만원,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14억 7,624만원, 저소득 아동복지 증진 60억 646만원,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 26억 411만원, 아동보호 지원 4,182만원, 보조금 반환금 6억 573만원, 인력운영비 2억 6,763만원, 부서운영비 기본경비 등 619만원으로 총 113억 4,65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15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2억 7,286만원이며, 집행내역은 저소득주민 의료지원 11억 3,264만원, 보조금 반환금 1억 2,086만원이며 총 12억 5,3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금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서 333쪽부터 39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관 기금은 총 4개이며, 장학기금,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 71억 5,765만원에서 2023년 조성액은 3억 739만원, 사용액은 1억 7,315만원으로 연도말 조성액은 72억 9,189만원입니다. 먼저 장학기금입니다. 2023년도 조성액은 2억 87만원, 사용액은 1억 2,114만 원이며, 연도말 조성액은 총 45억 8,484만원입니다. 이어서 자활기금입니다. 2023년도 조성액은 5,887만원이며, 사용액은 1,500만원으로 연도 말 조성액은 총 9억 718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양성평등기금입니다. 2023년도 조성액은 4,604만원, 사용액은 2,132만원이며, 연도 말 조성액은 총 9억 9,056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23년도 조성액은 159만원, 사용액은 1,569만원으로 2023연도 말 조성액은 총 8억 92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 결산안 승인에 따른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노윤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은석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을 상정된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중 2023년 1월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문상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책자명과 해당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초립위원입니다. 먼저 회계연도 결산서 188페이지 생활보장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8페이지 노숙인 보호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찾으셨나요? 노숙인 보호사업에서 노숙인 예산액이 193만원이었는데 94만원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8만원이 남았어요. 2022년에 전액 집행했던 것과 비교하면 2023년에는 폭염·한파 긴급숙소 지원 예산을 추가로 세웠던 것인데 긴급숙소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긴급 지원으로 저희가 노숙인이 발견했을 때 그분들한테 안내해도 안 가신다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어쨌든 만료까지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가 지금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응급구호 물품비와 긴급숙소를 위한 사무관리비는 거의 집행이 되지 않고 업무추진비가 77만원으로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여기 업무추진비 내역서를 봤는데, 카페 ○○, ○○짬뽕, ○○바게트, ○○정육식당 식당 위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업무추진비가 관련 근무자분들의 격려 식사나 간담회 등에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숙인 보호는 순찰이나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순찰에 참여하는 직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식사라든지 그런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동에 있는 업무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 동 직원들과 식사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사업의 실제 지출 금액보다 업무추진비가 더 크게 집행이 되고 또 집행률도 사무관리비는 현저히 낮은데, 이렇게 딱 77만원 잘라서 이렇게 되는 것이 좋은 행정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 시정 부탁드리고요. 또 바로 밑에 희망나눔 노숙인 자활근로 사업도 보겠습니다. 2022년과 2023년 모두 예산액이 190만원 정도이고, 지출액도 모두 30만원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집행률이 17%밖에 되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노숙인분들께서 앞에 사업과 마찬가지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시는 것이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겨자씨들의 둥지’라고 노숙인 시설이 있는데 그쪽에서 그분들한테 자활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구민을 위한 청소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했는데, 시설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 23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는 자활사업을 실시 못 해서 하반기에만 실시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근로 능력이 뛰어나지 못하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약속을 했다가도.

안 나오시고.

그냥 밤에 갑자기 없어지고 그런 상황이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사업 모두 큰 사업은 아니지만 우리구에 몇 개 없는 노숙인 관련된 사업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여건상 애로사항들이 많으시겠지만 조금 더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노숙인분들께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발굴해서 향후 사업 계획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무료급식 지원이나 의료지원 등 그런 부분들의 사업들도 있잖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료급식 같은 경우는 위생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분이 노숙인 같은 경우에는 행려 질환 이런 것으로 처리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하게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또 상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계속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2023년도 6월 13일 보건복지부에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을 보면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 지원도 있고, 주거 지원, 급식 지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의료 지원 등 다양한 지원들이 권고사항으로 내려왔는데 그런 것이 상충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는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그쪽에서 만약에 받게 되면 이중급여 이런 것 때문에.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더 실질적으로 같이 협업하셔서 그런 사업들도 발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90페이지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0페이지 확인되셨나요? 성과지표 중에 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 보강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나 올해 목표치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수의 시설들이 확충되었어요. 14곳이 어떤 곳들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어린이집 확충은 지금 없었고요. 기능보강 쪽으로 14곳의 어린이집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시설 개선을 해주는 것입니다.

14곳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4곳 어린이집을 다 말씀드려야 하나요?

그러면 이것은 서면으로 간단하게 저한테 제출 부탁드립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결산에서는 2024년도로 이월된 큰 예산들이 몇 개가 보여요. 192페이지를 보시면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 3억원이 올해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꽤 큰 금액인데 올해 이 예산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또 사업이 완료 가능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늦게 올라와서 사고이월 시킨 것이고, 올해 100% 집행 다 했습니다.

그러셨습니까?

예.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사업에 엄마·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인데요. 1억원 정도가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서울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시비 반납 없이 이것도 올해 다 추진이 가능할까요?

지금 엄마·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작년에 처음 서울시에서 처음 시행한 것이고요. 예산을 사고이월 시켰어요. 작년에 추산이 잘못되어서, 서울시에서 인원이 잘못 배정됐어요. 그래서 사고이월시켜서 올해까지 집행할 것입니다.

많이 애써주십시오. 서울시가 2023년도에 보건복지부 보육정책 평가에서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이 되었잖아요.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한 어린이집과 0세 전담반 지원, 어린이집 석식 지원 등 돌봄에 빈틈이 없도록 부모들의 육아를 돕기 위한 사업들이 지금 많이 다채롭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도 함께 홍보를 좀 더 많이 강화하셔서 부모님들이 육아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홍보 많이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 미아동 공동육아방 운영 지원 사업도 질의드릴게요. 2,3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이 지출이 다 되었다가 연말에 다시 반납된 경우에요?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동 공동육아나눔터는 인건비가 지금 인원이 1명 있는데, 2명을 하기로 했었는데 수요가 적다 보니까 인원을 1명을 추가로 채용 안 했습니다. 인건비가 남은 것입니다.

아이들 수가 적어지니까 인건비가 반납이 된 것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많이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보시면, 주차요금 수입이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곳이 어느 곳인가요?

·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유1동에 있는 장수경로당에 주차장개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주차장개방 사업이군요. 아주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예측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87페이지에 과징금도 볼게요. 역시 예산에 잡히지 않았던 내역인데 징수결정액이 38억원이나 됩니다. 실제 수납액은 1,200만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모두 미수납 처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징금이다 보니까 예산으로 예측되지 않을 수 있다고 이해가 되는데, 어떤 내역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세상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부정수급 및 과징금입니다.

부정수급이요?

·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장애인 활동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참세상에서 장애인연합회 건물에 있으면서 장애인 활동 지원에 부정수급을 저희가 발견해서 강북서에 수사 의뢰를 했고요. 또 종암서에서도 자체적으로 수사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3년 12월 20일날 최종 처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에 대한 것이 한 8억 1,600만원 정도가 됐고요. 그다음에 37억 9,800만원 정도가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그것을 받기가 어려워서, 지금 참세상이 상호를 바꿨습니다. 희망강북으로 해서 연합회 건물에서도 나오고, 광산사거리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매월 300만원씩 분납하는 조건으로 해서 지금 매월 받고 있고, 현재 한 2억 4,40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알겠습니다. 상황 파악이 되었고요. 198페이지, 마지막 질의드릴게요. 장애인식 향상을 통한 턱없는 마을 조성 사업을 보시겠습니다. 집행률이 66% 정도가 되어요. 2023년도에 처음 시작하신 사업이고, 제가 장애인식 개선 지원 조례를 작년에 제정하기도 했잖아요. 법적으로는 정해진 공무원들의 장애인식 개선 교육에 장애인과 비장애인들 시민들을 모두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제가 제정한 조례였는데요. 워킹그룹 회의도 여러 번 하시고, 여러 공연 및 활동들을 추진하시고 노력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의 성과가 어떻게 됐는지 또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구체적으로 부탁드릴게요.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부터 계속했던 사업입니다.

예. 사업들이 있다가 갑자기.

·장애인과장 심재범 22년도까지는 전액 시비로 집행했던 사업이고 작년에는 전액 구비로 했던 사업입니다. 턱없는 마을이라 해서. 그래서 민간하고 협력해서 그렇게 했었고, 작년도에 사업 목표는 장애인식 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에 가서, 활동가들이 교실에 가서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약간의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위원들이 중간에 그만둔다고요?

·장애인과장 심재범 위원님들 간에.

어떤 상황인 것이지요.

·장애인과장 심재범 개인적으로 위원들 간에 안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의견이라든지 사업추진 방법에 대해서 약간의 충돌이 있어서 중간에 그만두는 분도 있었고 그래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집행잔액이 남은 상황입니다.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를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역할극 수업, 점자 친해질 수 있는 배리어프리 영화제 개최, 점자 벽보 만들기 등등 스포츠 활동 많이 있잖아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생겨서 서로의 장벽을 허물고 이해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지는 취지에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 향후에 계획하고 계신 어떤 사업들이 있으신가요?

·장애인과장 심재범 지금 턱없는 마을로 해서 이 사업은 올해로 끝날 것 같고요.

끝나고요.

·장애인과장 심재범 자체적으로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부서에서 실시할 사업이 AAC 도구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의사소통 약자에 대한 그림 문자 같은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약국이나 편의점에 지난번에 96개소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 그런 장애인식 개선하는 쪽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업도 아주 좋은 사업 같고요. 앞으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들 많이 신경 써주시고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초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입니다. 책자 729쪽 보시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책자 729쪽, 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자수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설과 추석 명절 그리고 보훈의 달 이렇게 1년 세 번 3만원씩 보훈대상자분들에게 위문금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보고서 밑에 두 번째 항목에 보면 인당 2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3만원이 맞는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3만원으로 인상이 됐고요. 지난해에는 2만원이 맞습니다.

금년에 올랐기 때문에 전년도 것이 반영되어서.

전년도 것으로 하기 때문에 2만원입니다.

많이 지급하기는 하셨지만 목표치보다 5% 정도를 채우지 못하고 작년보다는 137명이 줄었어요. 대상자가 매달 보훈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은 말고 따로 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선정하시는 것인지 적어진 이유가 여기에 ‘사망’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이 있을까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훈수당에 대한 위문금을 지급하는데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발생을, 저희 예상보다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생각했던 목표치보다 덜 지급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훈단체 9개의 인원수 현황을 이후에 저에게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육참이라든가 월참 이런 분들을 제가 한번 보니까 연세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자료를 보고 싶어서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문금 지급 대상자를 최대한 많이 확대해서 드릴 수 있도록 보훈단체와의 소통 및 홍보 강화를 당부드리고, 우리구에서 지급하는 것이 보훈예우수당, 위문금, 사망위로금 세 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과지표를 위문금만 하신 이유가 있나요? 사망위로금은 성과 노력의 여부와 연결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이해가 갑니다만 보훈예우수당이 사실 위문금보다 더 중요하고, 예산의 성과분석 측면에서 몇 분에게 지급이 됐는지 파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검토를 해보실 수 있을까요?

일단 보훈예우수당은 나가는 것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성과는 저희가 더 주니, 안 주니가 안 되는데 사실상 아시다시피 작년에 보훈위문수당으로 해서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저희가 좀 더 높여서 예우를 해드리려고 위문금을 1만원을 더 올렸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 성과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여성가족과 193쪽 보겠습니다. 결산서 193쪽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국시비)를 보면 이 사업이 당초에 본예산에서 심의했던 사업은 아니고 간주예산으로 국비와 시비가 내려와 구비가 들어가지 않고 추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설명을 다시 해드릴까요? 193쪽인데요.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국시비)를 보면 이 사업이 당초에 본예산에서 심의했던 사업은 아니고, 간주예산으로 국비와 시비가 내려와 구비는 들어가지 않고 추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예산이 5억원 가까이 되는 큰 금액이고 사업하기에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2억 2,000만원을 다시 반납하시는데 어떤 사업을 하셨고, 집행을 많이 못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인건비에서 남은 것인데, 원래 11명을 채용해서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방문교육서비스를 지원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구가 가족센터에서 수요가 적다 보니까 5명만 채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인건비가 남은 것입니다.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193쪽 아래 임산부·맞벌이·다자녀가정 가사서비스 지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3분의 1밖에 집행 못 하고 나머지를 시에 반납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에 굉장히 도움이 될 중요한 사업인데 홍보가 잘 안된 내용일까요? 어떤 사유가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목표가 원래 360명이었습니다. 시에서 내려왔을 때 인원이 360명이었습니다. 예산도 360명으로 6회로 해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이용하는 인원이 189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189명만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한 것이고요. 조금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6월부터 12월까지 시작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급한 상태였고 또 홍보가 덜된 상태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홍보도 잘 되고 해서 제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올해 홍보비 세우신 것으로 홍보 강화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제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 세입·세출을 보면 올해 예산 2억 7,000만원 중 2억 5,000만원이 남은 것으로 나옵니다. 나머지를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절반 정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대로 진행되면 집행잔액 없이 전액 집행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좋은 사업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및 대상자 발굴에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5쪽에서 196쪽을 보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입니다. 결산서 195쪽, 어르신·장애인과의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을 보면 예산 12억원 중 4억 3,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잔액이 많이 남은 편이어서 확인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예산액이 정확하지 않게 과다 책정해 놓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사무관리비도 많이 남았고, 자산취득비에 번1동 경로당 신설 관련해서 매입하는 비용이 1억 5,000만원이 남고, 특히 기타자본 이전에 은혜경로당 전세금을 3억원을 세워놓았는데 1,000만원밖에 지출 안 했어요. 그래서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약 4억 3,0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큰 부분이 번1동 신설 경로당 대상 주택 매입 집행잔액입니다. 저희가 당초 8억원 예산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이것을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협의해서 약 한 1억 5,000만원 정도를 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구립경로당 임차보증금 인상분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희가 약간 과하게 잡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택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있고 또 주변에 그런 데 없어서 저희가 협의할 때 약 1,000만원 정도 인상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은혜경로당 3억원 세워놓고 1,000만원밖에 지출 안 한 것에 대해서 그 사유가 생겨서 3억원을 다 집행하지 않고 1,000만원만 집행하게 됐으면 추경 감액해서 예산을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은혜경로당 집주인이 그 주택을 저희한테 매매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뀌어서 매매하지 않고 계속 임차로 하기로 해서 그렇게 남은 부분입니다.

2월에 지출이 된 것이고 작년 9월에 1회 추경이 있었는데 그때 감액 처리를 해야 재원을 또 다른 데 활용했을 텐데, 이렇게 불용처리하게 내버려 두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았나 싶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도 이월한 금액 제외하더라도 집행잔액이 8,000만원 넘게 남았습니다. 냉난방비 요금이 공공요금 인상으로 많이 나왔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중식용 쌀도 지급을 매달 계속했을 텐데 어떤 부분이 집행이 덜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양육비 지원은 명시이월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냉방비는 7월부터 8월, 9월 3개월 지원이 되고요. 또 난방비 같은 경우는 1월부터 4월까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재작년 하반기에 명시이월된 금액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100만원이 명시이월된 상황입니다.

196쪽 제일 아래 솔샘길경로당 리모델링을 일단 보겠습니다. 2023년에서 24년으로 명시이월 했는데 현재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특별교부세로 솔샘길경로당 리모델링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밀안전진단을 하다 보니까 리모델링보다는 신축이 더 낫다고 해서 저희가 신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교부세 사용 목적하고 달라서 저희가 시에 변경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에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6월 말경에는 최종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7월부터 설계에 들어가서 하반기에 무더위 피해서 가을이나 겨울쯤에 완공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에 회기 때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새로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신축하게 되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을 한번 전달했었는데 이 내용 혹시 반영이 되었나요?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이라는 것은 스마트경로당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장애인과장 심재범 지금 스마트경로당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도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이 상당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했는데도 잘 받아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 자치구별로. 그래서 일단 저희도 솔샘길경로당으로 해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시비가 지원이 안 되고 했을 때는 저희가 다른, 보니까 공공와이파이 그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로당에 내년에는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해서 스마트폰 교육이라든지 그런 특성화 프로그램을 시행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광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위원입니다. 결산서 196페이지 어르신·장애인과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하단에 다섯 번째 보시면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이 6,034만 8,000만원 정도가 명시이월됐는데요. 명시이월하셔서 올해 사용이 됐나요? 아니면 어떤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지급대상이 2022년 6월 19일 사망자까지입니다. 그래서 소급 지급이 3년 이내에 신청하면 지급되고 있는데 올해 현재 들어온 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쭤봤거든요. 코로나19가 끝났으니까 이 사업이 중단됐을 것 같은데, 3년 내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명시이월했고, 그 안에 신청이 들어오면 그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그런데 아직 신청은 없다?

·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장애인과장 심재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203페이지 보겠습니다. 청소년과인데요. 아홉 번째,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관련해서 지금 보면 예산이 이월돼서 온 것도 1억 400만원 정도가 있는데 반면에 또 보조금 반납금이 1억 1,800만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청소년과장 박은하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지금 현재 8개소잖아요. 그런데 전년도에 7호점하고 8호점이 조금 늦게 개소가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운영비나 그런 부분이 조금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전년도에 1억 400만원 명시이월로 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하신 사유로 1억 1,800만원 정도 다시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위에 아동권리교육 운영 관련해서 한번 볼게요. 오른쪽 끝에 보시면 예산절감액이 66만 9,000원이 있습니다. 2022년도에도 보니까 38만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절감액이라는 것은 무엇이지요? 예산절감을 할 이유가 있었는지도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10% 정도 예산 유보액을 잡아놓습니다. 그것을 예산절감액으로 표현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현액을 잡을 때 한 10% 정도 유보를 해놓습니다. 그것을 예산절감액으로 표현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관행적으로 10%씩은 유보금으로 잡아놓는다. 집행잔액으로 처리를 안 하고 절감액으로.

그것은 절감은 아닌 것 같은데, 다음에는 조금 표현을 달리하겠습니다.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성과보고서 한번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723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및 위기상황 계층 지원 관련해서 2021년도에도 목표는 3,800명, 실적은 5,365명 141%를 달성했고요. 표에 나와 있는 대로 22년도에는 목표 4,000명에 실적은 5,400명 135%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올해 4,200명 목표로 실적은 7,853명 187%를 달성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성과 목표에 대한 설정은 어떤 기준으로 두고 설정했는지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해석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관계는 복지정책과에서 만든 수치가 아니라 저희 생활보장과에서 만든 수치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평균을 내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작년하고 그전에는, 올해는 조금 올라갔는데, 중간중간 제도나 이런 것들이 변경이 되고 또 사회 환경이라든지 경제적 여건들이 변경되다 보니까 신청수가 저희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들어오거든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3년 평균으로 하면 대략 6,2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서 너무 과소 설정을 했다는 것이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대상자 발굴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신청자가 많이 들어온다는 것이지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수급자 수가 워낙 늘어나고, 맞춤형 급여라고 국가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청 건수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신청 건수는 많고, 실적은 그 안에서 지원해 주는 사람을 선별하다 보니까 일이 많으시다. 그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일도 많겠지만 이 건수 자체도 우리가 예측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신청을, 우리가 처음에는 성과 목표를 4,200명으로 잡았는데 보니까 거의 배로 7,800건이나 늘어난 것은, 우리가 홍보하는 것보다도, 국가에서 계속 맞춤형 급여에 대해서 홍보하다 보니까, 수급자에 대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우리구 같은 경우는.

아니지요. 아니지요.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평균 4,200명으로 잡힌 것 자체가 과소하다는 거예요. 3년 평균이면 벌써 육천몇백 명이고, 말씀하신 대로 올해 7,800명 정도를 예상할 수도 있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매년 목표 설정을 달성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목표를 설정하다 보면 7,800명 정도는 아니더라도 대략 7,000명, 평균이 지금껏 3년 동안 6,200명이었으니까 7,000명 목표 설정을 했으면 별 차이가 없는 것이지요. 100% 달성은 안 됐겠지만. 그렇지요. 그렇게 설정을 항상 상향 조정해 나가야 된다. 모든 부서의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고요.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제가 과장님 말씀을 이해 못한 것이 아니에요. 전년도에도 벌써, 책자에 22년도 보시면 이미 자체가 5,400명의 실적을 보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3년에 적어도 5,400명 이상의 목표를 설정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4,200명이니까 과소 설정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2배라고 해도 8,000명이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적게, 오히려 부서에서 소극적으로 설정을 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향후 개선 상황에도 보시면 그 정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셔서 지금 다양한 홍보와 민관협력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고 했던 것이니까, 사업이라는 것은 항상 매년 가면 갈수록 구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더 노력하기 위해서 설정도 높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741페이지 여성가족과장님 보겠습니다. 양성평등 촉진 및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22년도에 달성 성과, 표에 보시면 양육수당 지원자 수에 보시면 1만 8,000명 그리고 23년도 달성 성과의 목표에 보면 6,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쭉 보면 원인분석에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양육지원 건수가 감소되어서’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1년 사이에 1만 명이나 줄어들 정도는 아닐 것이다. 그리고 쉽게 강북구 2022년도 2023년도의 출산율을 보면 0.483%하고 0.48%로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부터 부모급여 시행으로 인해서 0세에서 1세까지 그 수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얼핏 표에서 보여지듯이 1만 2,000명의 지원자 수가 줄었잖아요. 그런데 출산율은 많이 줄지 않았다. 2022년, 23년 차이가 뭐였는지,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과소 설정했겠지만, 너무 많은 목표가 과소 설정됐기에 한번 여쭤봤고요. 나중에 말씀을 해주십시오.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도 보시면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 지원율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2022년에 비해서는 목표는 같았는데 실적이 달성률이 9% 가까이 줄었습니다. 원인 분석을 보니까 ‘스토킹 데이트 폭력예방사업 등의 신청 저조로 인한 예산 집행률이 감소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나요?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토킹 데이트 폭력예방사업은 원래는 50명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23가구 정도 경찰서에서 의뢰해 왔고요. 그다음에 건물에 감지장치가 있습니다. 이것도 경찰서에서 의뢰했는데 이것도 한 60%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해줘서 그래서 집행률이 저조한 것입니다.

경찰서를 통해서 저희가 통보를 받으면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 것입니까?

예.

구민들이 신청은 경찰서를 통해서 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성인지결산서 1063페이지인데요.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도 보면 2021년도에 예산이 1억 1,960만원, 22년도는 2억 1,780만원, 올해 예산은 2억 3,689만 1,000원입니다. 올해 지출은 전액 다 되어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맨 하단에 표에 보시면.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인가요?

성인지결산서 1063페이지입니다. 청소년과인가요. 죄송합니다. 청소년과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 1063페이지입니다. 2022년도에도 보니까 여기가 지적 사항이 있었더라고요. 목표설정을 과소하게 하지 않았냐 지적이 있었는데 예산은 21년도에 비해서 2배 가까이가 1억 2,000만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목표치를 보면 1,310명 정도로 전년 대비해서 증가하지 않았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목표를 설정하셨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은하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준 대상은 조금 더 연차별로 예상 수량을 올린 것 같은데요. 정확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하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급 물품 수가 증가했다든지 질적으로 향상된 물품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요?

월 1만 3,000만원씩 바우처식으로.

바우처로요. 제가 질의드렸던 것은 1063페이지 밑에 보면 사업 대상자수가 22년도는 2,077명이고 올해는 2,040명이잖아요. 대상자수는 별로 변동이 없는 것이지요. 그 뒷페이지에 보시면 사업 수혜자수가 있습니다. 사업 수혜자수는 전년도 대비해서 257명 정도가 늘어났어요. 대상자는 조금 줄었는데 신청자는 조금 많아졌어요.

신청주의여서.

그러면 여기 홍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저희가 전입 신고할 때마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전입 신고할 때마다, 만 24세 미만까지인가요?

19세부터 25세 청소년.

만 25세. 24세가 아니고 25세에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쉬는 시간에 설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허광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184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어서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예산 절감과 잔액의 기준이 구청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어떤 사례에 적용되는지가 궁금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184페이지 보면 예산 절감으로 표시된 것이 사회취약계층 보호사업의 예산 절감을 121만 8,000원 했고, 나머지 1,000만원은 잔액으로 표시했어요. 그리고 바로 뒤이어서 여섯 번째 내려오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추진도 예산 절감이 똑같이 한 121만원이고, 잔액이 36만원 이렇게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 절감은 어떤 기준으로 예산 절감으로 정리하고, 나머지를 잔액으로, 잔액은 당연히 남은 돈인데 이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절감이라는 취지는 저희가 어떤 지출을 할 때, 예를 들어서 1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다고 했을 경우에 80만원만 배정을 받아서 20만원에 대해서는 아예 지출결의 자체도 안 한, 그러니까 배정을 받은 것은 80만원이고 그것을 가지고 사용했을 때 거기서 나머지 사용한 잔액은 잔액으로 남는 것이고, 예산 절감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배정을 받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 편성을 과하게 편성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경계가 모호하다는 거예요.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상 아시겠지만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저희가 시장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아무래도 절감 부분이 있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예산을 줄여서 해나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장이 좀 더 많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 사업자들에게 받았을 때 이 정도 금액이면 가능하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 업자들한테 받을 때 예산은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정도는 들어갑니다’라고 할 때 실질적으로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절감하려고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남은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지출을 안 하려고 노력할 뿐이지요.

그러니까 항상 공무집행을 할 때 당연히 비싼 것보다는 질 좋고 저렴한 서비스를 구매하려고 하면서 예산절감 노력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기본 자세인데 저는 늘 이것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산 절감이 예산을 책정할 때부터 과하게 책정해서 연말에 예산 잔액이 남아요. 그러면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요. 너무 많이 남으면 예산 과다 책정으로 지적받을 수도 있고, 다음 연도 예산을 줄여서 잡아야 되니까 일부는 예산 절감으로 표시하고, 일부는 잔액으로 표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 구분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두 가지를, 큰돈도 아니에요. 찾동사업에서 120만원은 예산 절감이고, 36만원은 잔액으로 처리한 기준의 핵심적인 근거가 뭐냐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한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상 예산 절감 부분에 대한 것은 100이라면 많으면 10%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전체 금액에서. 그런데 저희가 일부러 예산을 많이 확대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시비가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하는데 그 부분 중에서도 지출이 좀 덜 나가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절감하는 부분이 있고, 쉽게 얘기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출결의서 상에.

지출결의서 상에.

아예 그 금액이 안 들어간 나머지는 예산 절감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무과에 가게 되면 또 내고라든가 이런 것에서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잔액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잔액으로 남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서류상으로는 지출결의서 자체를 작성 안 하고 예산을 남기면 절감이고, 그런 행정상의 기준은 알겠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거예요. 예산 절감이라는 것은 저는 담당자 공무원의 노력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 커요. 그래서 어떻게든 1년 정해진 예산에서 더 저렴하게 더 좋은 서비스를, 내가 더 서비스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굉장히 칭찬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예산 잔액이 많이 남으면 예산 절감이라는 항목이 없었던 행정 시스템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을 줄였는데 연말에 지적을 받는 거예요. 왜 이것을 과다 책정했냐 아니면 일을 덜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받으니까 그다음에는 예산을 막 쓰는 거예요. 막 쓴다기보다는, 아끼지 않고 그냥 있는 예산만큼 막 지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예산 절감의 효과는 각 공무원의 직위와 무관하게 정말 신입 공무원도 그리고 지출 결의를 하는 그 공무원의 노력과 자세에 굉장히 칭찬을 해줘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려고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예산 절감은 그래서 그런 실질적인 절감의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서류에 표시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절감의 사유가 분명해야 되고, 그리고 그 절감을 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과 칭찬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올해는 각 부서마다 예산 절감한 사업들을 쭉 주요하게 봤어요. 그런데 뒤에 여성가족과가 보면 또 절감 사례가 쭉 있어요. 그래서 답변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래서 복지정책과 보니까 취약계층 보호에서 굳이 예산 절감될 사례가 있을까 생각이 들었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 사업에서, 이것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으로 집행할 것을 복지공무원이 몸으로 일을 더해서 절감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제가 추정할 때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것이라는 것이지요. 과장님은 행정적인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물건을 사는 것과 복지를 지원하는 것은 개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보호 계층이라든가 사회 약자들을 보호하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저희가 예산 절감이라는 부분보다는 최대한 그 사람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금액에서 사실상 예산 절감이 차지하는 부분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칭사업이 되다 보면 시하고 우리하고 또 국비하고 차이가 있어서 거기서 남는 경우가 있었고 그 외에는 거의 다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서류상 처리라는 것인데, 그런 것이 또 있어요. 185페이지 보면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5만원이 예산 절감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지요.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제 취지가 뭔지는 알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서류상으로 이렇게 형식적으로 잔액과 예산 절감을 구분해서 잔액을 분산시키는 그런 것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다음으로 이 질의를 앞에서 위원님께서 했었나, 같은 페이지에 보훈단체 지원에서 8,100만원이 남았어요. 보훈단체 늘 부족하다, 부족하다 하는데 이것은 어떤 항목에서 왜 남은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잔액이 8,100만원에서 가장 큰 것이 보훈예우수당,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는데 미신청자가 많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또 지급대상자 중에 전출이라든가 사망 이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가 제일 큰 것이고, 나머지 위문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부 집행잔액으로 남고, 아마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사망위로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제일 크게 7,400만원 정도가 남아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각 동이라든가 각 단체에 홍보도 하고 문자도 보내는데, 일부는 지금 신청을 안 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대상자는 있는데 저희한테 신청을 안 하는, 이것이 신청주의가 되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자발적으로 지급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미신청으로 인해서 남은 금액이다. 우리는 대상자 숫자만큼 예산을 책정하는데, 그러면 끝까지 1년 지나도 신청을 안 하면 소멸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소급은 없습니다.

소급은 없어요. 그러면 신청 안 하면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못 받는 것이네요? 법이 그런가요?

우리 자체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이니까 ‘소급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만들면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주소를 여기에 두고 안 사시는 분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입하거나 하면 항상 말씀드리고 홍보합니다. 그 대상자가 되면 다 전입이라든가 전출할 때 그 시스템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홍보하고 있지만 여기 안 사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주소지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구에 주소지가 되어 있는 보훈대상자가 여기 안 살고 노원구에 산다 그렇다고 노원구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결국 그분은 몰라서 못 받거나 아니면 몸이 신청하러 가는 갈 수 없는 어떤 상황에 처해서 신청을 못 하거나.

일단은 저희가 수급 대상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시는 분들은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크게 누락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부 신청을 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좀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국가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처럼 한 번 등록이 되면 이사를 가든 변동이 되든 자동으로 돈이 지급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신청과 무관하게.

이것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지금 현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계좌도 알아야 하고, 그 사람의 신상에 대한 개인동의서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개인한테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도를 마련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8,100만원의 다수 7,000만원 정도가 미신청자 미지급금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추후에 소급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일단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 끝에 질의인데요. 다른 데 기본경비를 제가 다 봤는데 복지정책과 유독 많이 남아요. 186쪽, 다른 과들에 비해서 3억 3,000만원이 남았는데 이 기본경비에 들어가는 것이 급양비, 여비 이런 기본 직원들에 대한 경비들이잖아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복지정책과가 주무과가 되다 보니까 복지국 전체 급양비라든가 여비를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급을 해주는데 거기에서 남는 돈이 이렇게 발생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예비비를 사후에 늘 점검해서 1년 지나서 지적이나 평가를 하게 되는데, 각 부서의 예비비를 확인할게요. 187페이지 생활보장과 작년에 제가 기억이 납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이 서울시 정책으로 되면서 시에서도 10만원씩 편성이 됐는데 일부 지급해야 되는데 안 되는 곳, 예를 들어서 차상위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공공시설들 이런 데는 구비로 편성해서 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예비비에서 갖다 쓰겠다는 것을 사전에 구의회 의장님과 협의했던 그리고 의원님들에게도 사전 협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전 협의하고 진행한 것 맞지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는 예비비는 물론 일단 청장님의 방침에 따라서 집행하고 1년 후에 이렇게 결산에서 사후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또한 의회와 행정의 협치 운영 과정에서 사전에 의장과 협의하게 되어 있어요. 행정지침에도 그렇게 권고되어 있고 그래서 사전 협의를 반드시 거쳐주실 것을 당부드렸는데 난방비 관련해서는 사전 협의가 되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무연고 사망자는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었고요. 여성가족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192쪽, 여성가족의 복지증진에서 예산 절감 470만원 이것은 어떤 항목에서 예산 절감을 하신 것인가요? 제가 칭찬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칭찬해 드리려고.

여성가족과장 고영석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절감이 물품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구매해서 예산 절감하는 것입니다.

조달 구매하면 아무래도 절차도 오래 걸리고 비싸니까.

인터넷 구매에서 주로.

다른 부서도 인터넷으로 구매를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는 물품 구매가 많이 있어서요. 어쨌든 꾸러미 같은 물품 있잖아요. 1인 가구에 지원해 주는 그런 물품이 있어서.

그러니까 조달청이나 꼭 정식 계약을 안 거치고 소소한 물품들을 인터넷에서 구매하면.

그렇습니다.

싸고 쉬운데 그것을 공공행정에서 거의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는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구매했습니다.

오케이, 그것이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쭉 많아요. 양성평등 정책 추진, 안심꾸러미는 밑에 또 있어요. 거기도 예산 절감이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다 합쳐서. 그다음에 스토킹·데이트 폭력 등 범죄예방, 여성친화도시 조성 쭉 그 해당되는 여성 관련 사업이 대부분 절감 내역이.

여성친화도시 같은 경우 용역비 낙찰 차액입니다.

그것을 예산 절감으로 표시한 것이고.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 절감 내역은 세부 행정적 용어와 항목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질의드릴게요. 저는 아까 질의 중에 다른 측면으로 하나 드릴게요. 195쪽에 노인복지시설(경로당) 운영지원하고, 그 밑에 세 번째 내려와서 경로당 운영지원, 둘 다 예산이 꽤 큰데 이 두 가지 항목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위에 노인복지시설(경로당) 운영지원하고, 밑에 경로당 운영지원, 위에는 시설인가요?

·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시비 편성 비율입니다.

국시비 편성.

·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러니까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은 전액 시비이고요.

전액 시비인가요?

·장애인과장 심재범 구비입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장애인과장 심재범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경로당 운영지원은 시비, 구비입니다.

그러면 다 시비가 나오잖아요. 시비·구비 매칭인데 크게 구분하면 노인복지시설(경로당) 운영지원은 시설 그러니까 경로당을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하거나 물품 들어가는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장애인과장 심재범 물품은 아닙니다.

물품은 밑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러면 하드웨어 시설에 더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밑에는 물건 들어가는 것 양곡비, 운영비?

·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맞습니다. 위에 구비로 되는 것은 임차라든지 매입하는 그런 비용이고요. 밑에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우리가 경로당에 늘 민원 들어와서 에어컨 들어가고 냉장고부터 양곡비, 운영비 이런 것은 다 아래 경로당 운영지원금에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까?

·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그렇습니다.

시설과 관련된 인테리어하고 매입하고 리모델링하는 것만 위에 것에 들어간다고 보면 되지요?

·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이것을 꼭 구분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나요? 항목을 이렇게 구분해야 되나요? 오래전부터 이렇게 계정 항목이 나눠져 있었나요?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 그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것은 제가 아쉬워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196페이지,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이요. 사업이 금액이 크지 않아요. 900만원인데, 유모차처럼 끌고 다니는 것인데,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580만원이 남았어요. 거의 600만원이 남았으니까 300만원 나간 것인데 이것이 이렇게 수요가 없습니까? 아니면 그다음에.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또 장애인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쪽에서 장애인 보조기구로 많이 나가다 보니까 장애인이 아니신 분들은 일반 어르신분들은 보행기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수요가 적은 부분이고, 한 번 구입하면 5년 동안 사용해서 재신청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비 지원되는 것도 있지 않았나요? 전액 구비인가요?

·장애인과장 심재범 전액 구비입니다.

전액 구비인데, 그러면 꼭 장애 등록이 있는 어르신한테만 지급된다는 것이지요.

·장애인과장 심재범 그 말이 아니라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어르신이면서 장애인 등록되신 분들은 장애인 보조기구로 따로 나갑니다. 다른 파트에서요. 그러니까 여기는 장애인이 아닌 순수 어르신이기 때문에 대상이 많이 빠져나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그 대상자를 찾으면 꽤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올해부터는 안 하실 거예요? 아니면 수량을 줄이실 것인가요?

·장애인과장 심재범 아닙니다. 계속 지금 하고 있고요. 동에 홍보하고 있고 또 소식지에 저희가 계속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보를 좀 더 넓히면 되겠지요.

·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노인교실 운영지원, 작년에 여러 자리에서 지적이 됐던 것 같은데 노인교실을 오히려 프로그램을 좀 더 늘려서 더 확장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기존에 하던 데도 줄어들고 했던, 여차의 사정으로, 그런데 보니까 예산도 3,700만원 중에 2,300만원이 남았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교실이 15개소 있고, 지금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23년도에 7개소가 운영하고 8개소가 미운영 상태입니다. 올해도 현재 이와 비슷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몇 군데 나가서 한번 만나봤습니다. 그분들의 운영이 어려운 점, 그러니까 가장 큰 것은 운영비 지원입니다. 저희가 30만원인가 지원을 해드렸는데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도 한번 검토할 부분이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주면 하고, 운영비 지원이 안 되면.

·장애인과장 심재범 굳이 주면 한다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구에서 운영비 지원하는 것이 너무 소액이다 보니까 그렇게 크나큰 도움이 안 될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니즈에 맞게 정책 설계를 다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영비를 올려서라도 운영하는 것이 어르신들 니즈에 더 맞는 것인지 아니면 하기 싫은데 막 프로그램 늘려고 억지로 넣는 상황인 것인지, 그것은 현장 상황 파악을 잘해서 정책 설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돈으로 운영비를 더 늘려주면 되는 것이잖아요. 숫자는 줄이더라도. 청소년과는 201쪽에 작년에는 전용, 변경, 이용이 많아요. 그것이 주로 우이동 청소년문화센터가 시에서 우리구로 오면서 위탁 기간이 늦어지고 하면서 거기에 잡아놨던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다 이관하면서 이렇게 발생한 것 같아요. 쭉 자료를 파악하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청소년과장 박은하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 문화축제라든지 이런 민간위탁을 저희가 직접 용역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랐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용하고 집행잔액도 많이 남았습니다. 위탁금이라든지 사사분기 위탁금 같은 것도.

그래서 그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이고, 청소년문화센터가 정상화되어서 정리되었다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뒤에 202페이지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그 밑에 키즈카페는 알겠어요. 인기도 좋고.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이 3억 8,000만원이 있는데 1억 2,000만원이 남았거든요. 이것 설명 부탁드려요. 인기 좋을 것 같은데.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를 받은 부분이 시설비 집행 부분이 발생한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감리비를 원래 1,0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물품 계약으로 저희가 직접 추진하다 보니까 감리 용역비는 미실시하였고, 시설비도 1억 1,200만원 정도 남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시비 받아서 3억 8,000만원을 받았는데 제대로 잘 조성해서 운영하면 서울형 키즈카페처럼 좋은 공간이 될 것 같은데, 이월금도 아니고 그냥 잔액 처리하고 끝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3분의 1만 했다는 것인가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조성한 거예요?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이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그것에 따른 사무관리비나 전기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한 것입니다. 여기가 같은 거예요.

아, 그러면 여기 키즈카페는 조성비이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인테리어나 리모델링하고 운영, 같은 거네요?

원래 조금 더 잡아놨는데 면적이 협소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집행을 적게 한 것입니다.

저는 따로 있는 줄 알았습니다. 번3동에 있는 키즈카페 얘기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거기 비용이 2개가 합쳐진 것이다. 예산을 이렇게 많이 남길 바에는 좀 더 좋은 시설로, 물품을 하시지. 그냥 그대로 잔액 처리가 돼서 아쉬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노윤상위원님과 최인준위원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이 다각도로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복지국장입니다.

성과지표, 결산안 569페이지에서 570쪽 볼게요. 2023년도 달성성과, 130% 초과달성도 있고, 미진한 부분도 있는데 저는 이런 거예요. 여기에 복지국 국장님, 과장님들이 다 계시는데 570쪽 한번 보실까요. 어르신·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 확대 지원 인원 수, 경로당 운영지원 개소 수 두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성과달성에서 x, 그러니까 달성을 못했다는 표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예, 맞습니다.

생활보장과는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연금 지원,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수 조사에서 다 x를 받았어요. 달성을 못했다는 것으로 저는 보는데, 그렇다면 130%가 초과달성 목표인가요? 거기 목표치가 어느 정도인지 국장님 알고 계시는지요?

죄송한데요.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이순희 구청장이 새로 오셔서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이라고 하셨는데, 가장 기초적인 힘든 부분을 초과달성 못 했다는 것은 임기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아니면 과에서 거기에 맞춰서 인원수를 맞추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정책 사업에 집중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들고, 어르신·장애인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번남어린이공원 개원하느냐고 너무 애쓰셨어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4억 5,000만원 잔액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1억 5,000만원이라는 그 차액을 남긴 것에 대해서는 저는 성과로 칩니다. 어르신·장애인과 김옥 팀장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런 목표치가 정확한 근거에서 나오는 것인지 저는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2023년도 것이지만. 이런 성과 목표치를 개원 수, 수에 맞춰서 하는 것인지, 저는 기초연금 확대 지원 인원 수 같은 경우에는, 노인 인구가 너무 늘어나니까 차라리 노인 인구가 줄었으면 좋겠다는, 어르신들이 들으면 어떨지 모르지만, 젊은 인구가 유입이 되어서 젊은 강북구, 또 기초연금 확대 지원, 그러면 이 기초연금 확대 지원수는 과에서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자격 있는 분들을 파악을 못한 것인지, 이 차이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해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성과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떤 일을 했을 때 성과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 그다음에 그것을 평가해야 되는데 평가 기준이나 지표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일을 하면서 그것이 다 맞아떨어지지도 않고요. 일을 진짜 열심히 했는데 성과가 안 나올 수도 있고, 진짜 어떤 것은 그냥 성과지표에 따라서 조금만 노력하면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성과예산 편성하고 성과지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직원들이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하고, 가능하면 타당하게 맞춰서 하려고 하지만 일을 하고 나면 처음에 의도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항상 저희한테 너무 과대하게 성과를 잡은 것 아니냐 아니면 너무 과소하게 잡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성과지표라든가 성과 평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항상 예산을 세우거나 평가할 때 나름대로 고민해서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고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른 오해라든가 그런 것이 느껴지지 않도록 저희가 타당성 있게 평가할 때 지표라든가 목표치에 대해서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하셔달라는 뜻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 이해하시지요?

이해합니다.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해달라. 애 많이 쓰셨는데 수 갖고서 성과달성 x, 초과 달성을 했다 그 목표는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것이 주민의 뜻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가능하면 노력해서 성과를 목표치에 맞도록 노력하는데요. 사실 진짜 저희가 일을 워낙 열심히 했는데도 그 성과 치하고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정확한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해주셔서 정확한 성과목표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새롭게 올해나 내년에 조금 더 방향성 있는 그런 성과지표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기금에 관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셨는데요. 복지국에 4개의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금을 조성만 해놓고 기금 조성에 대한 목적을 어떻게 설정하실 것인지, 어르신·장애인과는 노인복지기금을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에 대한 목표가 있습니까?

·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작년도에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에서 기금을 2억원 정도 더 인상하려고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8억원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구 세입이라든지 예산 상황에 있어서 반영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약 3,000만원 이상 기금 이자 수입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조례라든지 거기에 맞는 체육, 문화활동, 건강유지 부분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자율이 높아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추후 이자율이 낮다 보면 기금 8억원을 운영하다 보면 약간 사업이 축소될 그런 부분도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을 축소하는데, 저는 이것이지요. 기금을 조성했는데, 기금이 더 증액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늘 한정된 예산에서 지금 사업을 하잖아요. 복지기금 가지고. 여성가족과도 마찬가지고요. 양성평등기금도 마찬가지고요. 기금에 관해서 사업을 더 늘리든지 아니면 기금 조성액을 증액해서 확보하든지 하라는 말씀을 드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기금 조성액을 좀더 높이려고 하지만 우리구 예산 상황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억원을 더 인상하기로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했고요. 그래서 기금 조성액 남은 이자 수입으로 지금 다양한 사업을 해서 올해는 두 군데 정도가 경로식당 무료급식하는 사업하고 노인 체육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금 조성액은 얼마였지요?

·장애인과장 심재범 조성액은 지금 8억원 되어 있습니다.

현재 되어 있는데, 기금 조성을 얼마를 더 해야 되겠다는 목표치는 있을 것 아니에요?

·장애인과장 심재범 목표치야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정확하게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기금 조성하시던데, 행정관리국에서는. 그러면 복지국에서는 기금 조성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음번에 제가 질의를 드릴 때는 거기에 대한 계획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