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동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강북구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 결산내역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 15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입은 총 776만 4,380원이며, 보조금 740만 원을 제외한 36만 4,380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으며, 세원별 세입은 기타이자수입 5만 4,680원과 그외수입 30만 9,7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 36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2억 5,774만 5,000원으로 이중 1억 8,017만 8,22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756만 6,780원입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예방 감사시스템 운영으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예산현액은 995만 6,000원이며, 감사자문위원회 운영과 감사 수범사례 공무원 포상금 등으로 886만 5,9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참여 옴부즈만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890만 원이며, 옴부즈만 활동수당과 정례회의 간담회 등으로 673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 및 청원 관리 강화입니다. 예산현액은 584만 원이며, 민원 조정능력 향상 교육 강사비와 유기한 민원 처리기간 마일리지 우수직원 포상금, 진정민원 관계자 간담회 등으로 351만 5,9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 성실신고 추진입니다. 예산현액은 150만 원이며,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과 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 통보비용 등으로 112만 5,1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 제도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300만 원이며, 금품수수, 부당이익, 알선·청탁 등에 대한 해당신고가 발생하지 않아 지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297만 원이며, 납세자보호관 홍보물품 제작 및 운영관련 추진비 등으로 219만 9,4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부패 청렴 사업 추진입니다. 예산현액은 2,510만 원이며, 청렴교육 강사료와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등으로 2,441만 3,8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1,409만 7,000원이며, 청백-e 시스템 운영지원 분담금과 자체평가 우수부서 및 직원 포상금으로 1,409만 2,7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권보장 및 증진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6,213만 6,000원이며, 인권위원회 운영과 인권교육 강사료, 세계인권선언의 날 홍보물 제작 등으로 5,504만 6,4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예산현액은 1,243만 4,000원이며, 환경순찰 운영 물품 구매 및 응답소 현장민원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등으로 430만 8,760원을 지출하였고, 740만 원은 시비 보조금으로 내 지역 지킴이 활동지원을 위한 물품구입에 411만 8,5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1,181만 2,000원이며, 사무용품 구입 및 직원 여비와 급량비 등으로 5,575만 2,5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은 없으며, 불용액은 총 7,756만 6,780원으로 예산절감액 113만 4,000원과 지출잔액 7,643만 2,7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박철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식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황현준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헌신 노력하시는 노고에 대해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 1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의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6,238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 6,390만 1,040원 중 실제 수납액은 6,274만 6,040원입니다. 미수납액 115만 5,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7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7억 6,644만 6,000원으로 이중 16억 4,384만 9,640원을 집행하였고, 1억 2,259만 6,36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 홍보 관련 다매체활용 구정 홍보비 993만 7,520원, 언론 홍보실적 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220만 원, 언론매체 구정 광고비 2,500만 원, 중앙·광역·지역신문 구독 및 구정 홍보비로 6억 3,549만 600원, 언론보도 온라인 모니터링에 1,227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홍보마케팅 관련 강북구소식지 발간비로 3억 3,801만 4,580원, 점자 강북구소식지 제작비로 1,140만 원, 구 소식지 음성변환용 바코드 도입비로 2,986만 380원, 홍보매체 운영 및 유지관리비로 1억 1,121만 3,680원, 구보 발행비로 545만 7,000원, 직원 올바른 국어 사용 교육비로 23만 원, 강북구청 바로 알기 안내책자 제작비로 949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영상미디어 관련 강북구 인터넷방송 운영비로 5,665만 4,660원, 유튜브 플랫폼 활용 디지털 홍보역량 강화비용으로 7,805만 3,300원, 디지털시대 맞춤형 구정홍보 영상제작비로 6,990만 원, 구정 홍보 영상매체 운영비로 1,454만 4,880원, 강북구 사진 공모전 개최비로 966만 9,000원, 강북구청 공식 블로그 운영비로 4,071만 3,150원을 지출하였으며, 인력운영비로 1억 2,340만 2,490원, 기본경비로 6,033만 8,4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용액은 총 1억 2,259만 6,360원으로 예산절감액 492만 3,000원, 예산 집행잔액 7,439만 4,360원, 낙찰차액 4,327만 9,000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결산서와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홍보담당관에서는 다변화하는 매체 환경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업무에 소중하게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현준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중 감사담당관 및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책자명과 해당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위원입니다. 저도 사실 반부패 청렴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제도 운영 마련 관련해서 보면 2022년도 결산에도 거의 잔액이 예산은 적지만 300만 원에서 270만 원인가 그대로 남은 것으로 기억에는 알고 있고, 그래서 행감 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것인데 그때 답변이 “제보 건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들은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산은 얼마 안 되기는 하지만 관행적으로 편성이 계속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왜 쓰지도 않는 돈을 계속 편성을 그렇게 잡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보 건수가.

그것은 편성을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요?

네.

그러면 불용이 돼요? 그러니까 건수가 없으면 계속 이월시키는 거예요?

이월시키는 개념이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불용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 어떻게 신고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금을 저희들이 지급하게 돼 있기 때문에 편성을 해 놓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궁금한 것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쪽입니다. 홍보담당관님, 임시적 세외수입 안에 그외수입에 미수납액이 있어서 이유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황현준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설명서를 보시면 미수납액이 115만 5,000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소식지 유료광고 체납 건이 되겠습니다.

소식지에 유료광고의 체납.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미수납은 23만 1,000원이고요. 다만, 2022년 12월 소식지 유료광고 건을 못 받아서 넘어갔던 것이 올 초에 다 완료되어서 현재 미수납액은 23만 1,000원입니다.

그러면 2022년에 못 받은 것만 지금 남아 있고 92만 4,000원은 올해 초에 다 받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네. 최미경위원 그러면 세입에 대한 질의는 끝났습니다.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사업 중에 저는 보조금 반납액이 좀 궁금해서요. 주민생활 현장중심 순찰활동 강화 사업에 내 지역 지킴이 활동으로 받으신 것 왜 잔액이 남았을까요? 시기적인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아니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원래 저희가 그 보조금을 받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원래 지킴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했던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중심되어서 사업을 했고, 서울시에서 갑자기 보조금을 내려보내겠다고.

언제 내려왔습니까?

10월달인가 그 정도 됐을 것입니다. 갑자기 보조금 내려보내겠다고 해서 저희가 딱히 내 지역지킴이와 관련해서 예산편성을 굳이 안 해도 되는 것인데,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강제적으로 받았던 것이고요.

그렇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연내 후반기에 해당하니까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뭔가 하시기에 정말 시간적으로 부족함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저희 구에서 주민들께 드릴 수 있는 혜택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따로 편성을 해서 내 지역 지킴이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따로 했고요. 그때 당시에 내려온 보조금으로 제반에 필요한 물품들이나 활동하는 데 필요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다 구비를 해서 동별로 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다, 반납은 안타깝지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주민 불편 및 고충 민원 처리 사업 하에 있는 집행잔액들이 구민참여 옴브즈만, 그 다음에 민원 및 청원 관리 강화 이것이 금액으로는 크지 않습니다만 전체 예산 현액대비 비중은 저는 작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집행잔액이 남게 된 이유들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앞으로 예산 줄여드릴까요?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우수직원 포상금이라든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교육도 좀 늘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계획이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이 잔액은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남기셨어요. 그래서 특별한 상황이 있었던 것이 아닌데 이렇게 남기시면 저는 일을 제대로 하셨는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요.

자세한 설명은 안 나와 있지만 여기에 보면 청원제도에서 청원심의회를 구성하게 돼 있고 그것에 대한 지출비용이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청원에 대한 것이 들어온 게 없어서 청원심의회 위원들에 대한 활동비라든지 이런 것이 지급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는 해야 되는 것이지만 청원이 들어오지 않아서 못 쓴 것이다, 그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구민참여 옴부즈만도 구민들이 참여할 준비는 해 놓았지만 그런 요청이 없어서 지출을 못하신 것입니까?

옴부즈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거의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옴부즈만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요.활동력을 높이고, 그 다음에 옴부즈만이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공공건축물 쪽 관련해서만 했는데 올해는 관심분야 폭을 다양하게 넓혀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올해 예산 편성된 것에 의하면 올해는 많이 지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활동의 폭을 좀 더 넓혀서 계획됐던 사업들은 다 지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홍보담당관님, 37쪽 비고란에 예산절감액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내용으로 예산절감을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황현준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SNS 같은 데에 서포터즈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행사실비지원금이라든가 예산 미교부 요청 이런 곳에서 경비가 절감됐습니다.

그러면 그게 구체적인 세부사업명으로는 어디에 포함이 될까요?

강북구청 공식 블로그 운영에서 블로그 기자단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38쪽에 강북구청 공식 블로그 운영에서 예산절감을 하셨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으로는 그렇게 큰 액수가 남지 않았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매체 운영 및 유지관리에서 우리 구 대표 홍보매체인 SNS채널 홍보 콘텐츠 제작 운영 및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저작물 구매를 통해서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홍보를 실시하기 위한 SNS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좀 절감을 하셨고, 여기에 잔액이 1,200만 원 정도 되니까 이 안에 절감액이 있고, 그리고 강북구청 공식 블로그 운영에서도 67만 원 정도 더 절감하셨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네.

저희가 내년 예산 준비할 때 봐야 되잖아요. 이번에 절약하신 것이 예산절감하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반복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 한 번만 절약이 되는 건가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절감하셨다고 하니까 칭찬드리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하세요.

홍보담당관님께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145쪽을 한번 봐주시지요. 거기에 보시면 ‘강북구 인터넷방송 운영’ 관련해서 2023년도에 보면 6,058만 원 예산편성이 됐는데 2024년도에 보면 6,700만 원으로 예산편성을 또 증액하셨어요. 내용 아시지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145쪽에 보면 2023년도에 6,058만 원 예산 잡혔지요?

네.

그런데 2024년도 예산에는 또 6,700만 원 예산을 증액했어요. 그런데 결산을 보면 39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2023년도에 예산이 390만 원이라는 예산잔액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2024년도 예산에 6,700만 원 예산을 증액한 이유가 혹시 있나요?

저희가 인터넷방송을 통합 운영 추진하면서 유튜브 중심으로 영상 제작 환경을 변화시키면서 사업을 변경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인터넷방송국 뉴스. 2024년에 예산 증가분 말씀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6,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했다가 2024년도에는 6,700만 원으로 예산을 증액시켰잖아요. 그런데 올해도 예산잔액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증액을 또 추가시킨 것에 대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지요.

2023년에 3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던 것은 인터넷방송국 뉴스 개편을 하면서 구정뉴스를 일부 폐지하면서 제작 편수가 감소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발생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올해 예산 다시 증가됐던 것은 외주 제작을 하면서 예산을 증가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요. 그 밑에 보시면 인력운영비도 지금 현재 증액이 된 상태인데 결산서에는 잔액이 또 발생됐어요. 이것도 혹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인력운영비 관련해서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들 3명을 선발해서 이분들에 대한 예산편성을 해놨는데 이분들이 3월부터 배치가 되는 바람에 1, 2월달에 대한 여비가 좀 남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598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인터넷방송을 통한 홍보실적을 보면 달성성과가 120%,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120%였다가 2023년도에는 50%로 실적이 떨어졌어요. 혹시 부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인터넷방송을 통합 운영하면서, 유튜브 중심으로 모으면서 그동안에 많았던 다른 편수들을 감소하면서 영상 제작 환경이 변화되는 바람에 제작 수가 감소되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제작 수가 감소가 돼서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재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북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위원님을 모시고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기금 결산안 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23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3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 31쪽부터 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보건소 세입 예산현액은 140억 2,702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이보다 약 0.37% 증가한 140억 7,980만 원입니다. 세원별 수납액은 경상적 세외수입 및 임시적 세외수입 6억 3,127만 원,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 공중위생법위반 과태료, 의료·약사법위반 과태료, 국민건강증진법위반 과태료 등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5,953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수입 5억 8,133만 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수입이 128억 766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0쪽부터 69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398억 8,895만 원으로 이중 334억 8,268만 원을 지출하고, 9억 7,072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0억 6,91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3억 6,635만 원입니다. 이어서 주요 집행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정보의 효율적 관리 1억 1,049만 원, 보건소 환경개선 및 업무지원 24억 7,998만 원, 식품위생 관리 및 유해환경정화 5억 5,961만 원, 식품안전추진지원 782만 원, 인력운영비 83억 9,803만 원, 기본경비 4억 8,056만 원 등으로 총 121억 2,98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 집행내역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5억 2,096만 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2억 8,765만 원, 구강보건 관리 2억 2,093만 원, 맞춤형 건강도시 지원 7,768만 원, 만성질환 예방 6억 8,583만 원, 의료검진 7억 5,107만 원, 인력운영비 5억 5,213만 원, 기본경비 2,278만 원 등으로 총 32억 1,66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약과 소관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업소 관리 3억 3,347만 원, 시립 어린이전문병원 건립 지원 300만 원, 감염병 예방 관리 4억 2,480만 원, 감염병 발생 대응 11억 6,799만 원, 의약품 관리 8,504만 원, 인력운영비 4억 5,321만 원, 기본경비 924만 원 등으로 총 26억 1,09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1억 7,692만 원, 어르신 건강증진 15억 1,499만 원, 모성 건강지원 8억 6,776만 원, 영유아 건강지원 12억 7,061만 원, 예방접종 지원 48억 840만 원, 정신건강 재활지원 4억 7,342만 원, 난치성 질환관리 13억 5,228만 원, 생명존중 문화조성 3억 2,046만 원, 인력운영비 23억 8,994만 원, 기본경비 2,245만 원 등으로 총 144억 5,4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지소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환경개선 및 업무지원 2억 4,273만 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 2억 8,208만 원, 만성질환 관리 1억 7,149만 원, 인력운영비 2억 8,154만 원, 기본경비 3,102만 원 등으로 총 10억 7,11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8억 8,083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보건위생과 청사관리 8억 5,857만 원, 의약과 공공야간약국 운영 241만 원, 빈대 예방 및 방제 지원 사업 1,984만 원, 사고이월은 의약과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8,988만 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입니다. 보건소 전체 불용액은 총 43억 6,635만 원으로 보건위생과 24억 6,502만 원, 건강증진과 2억 5,045만 원, 의약과 4억 7,068만 원, 지역보건과 10억 3,613만 원, 보건지소 1억 4,404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 8억 2,565만 원, 예산절감 4,881만 원, 낙찰차액 734만 원, 지출잔액 34억 8,454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기금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서 33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1개이며, 전년도 말 조성액 6억 3,672만 원에서 2023년 조성액은 6,715만 원, 사용액은 1억 2,746만 원으로 연도말 조성액은 총 5억 7,641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을 통합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위원입니다. 858쪽 한번 봐주시지요. 858쪽에 보면 작년에 곽인혜위원님께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조례를 제정하시면서 실태조사, 현장지도 상담, 식단 개발 및 영양 관리 등을 다양한 기능을 넣으셨는데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성과지표를 설정할 때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유아 검진 지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저희가 영·유아 발달지원 정밀검사 지원은 차상위나 취약계층 지원으로 해서 작년에 저희 예산이 1,300만 원 정도인데 10명 정도 지원해서, 지원자는 100% 다 지원을 했지만 취약 지원자 수가 적어서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지원자 수가 적어서요?

네.

그러면 정신질환 치료 지원사업도 비슷한 내용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1,214쪽에 보면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사업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2,400만 원 예산인데 2,200만 원 지출했고요. 치료비 지원사업은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역사회에서 응급출동을 하게 됩니다. 자살이나 아니면 정신 조현병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경찰, 소방, 저희 센터 직원이 가서 같이 진료를 하고 입원시키는 그 과정에서 치료비, 같은 말인데 100% 지원했는데 지원자 수가 줄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재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을 보다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1쪽입니다. 보건위생과에서 재산임대수입을 예산에는 잡지 않으셨는데 징수결정이 된 것이 있어서 내용을 알려주시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수입은 시선제, 기간제 퇴직금 반환금 및 U-헬스건강센터의 이중지급금 반환금입니다.

기간이 부족해서 그 남은 것에 대한 반환금인가요?

예산을 책정해 놓았는데 그분이 먼저 퇴사를 하게 되면 남는 금액을 반환하게 되기 때문에 수입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수입 처리가 된 것이다. 그래서 예산으로 세울 수 없는 항목이었다. 그러면 그 아래쪽에 지난연도 수입금액이 예산 세운 것 대비 징수결정액은 훨씬 더 금액이 크지요? 9,500만 원인데 미수납액은 7,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고, 이 미수납액이 유지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 단속으로 인해서 과태료를 징수하게 되는데 이것이 1년 동안은 저희 과에서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후에는 세무과로 넘어가게 되는데 저희가 단속 부과한 금액 자체가 2012년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부터 계속해서 저희들이 수납을 하지 못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해마다 쌓여서 금액이 늘어나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못 받은 것이 1,400만 원 정도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지난연도 수입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작년이라고 하는 것이 2022년입니다. 2022년에서 넘어온 것이 여기 지난연도 수입으로 책정이 돼 있는 것이고, 결산이니까 올해라고 하는 것은 2023년이겠지요. 올해 내린 과태료는 1,700만 원 이렇게, 이것이 건강증진과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태료를 수납하게 되면 2023년도에는 51%를 수납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예상해서 예산현액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23년도에 1,700만 원을 예산현액으로 잡았는데 2,000만 원 더 많이 수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51.8%, 2023년도는 54% 조금 더 수납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태료를 납부해 주셔야지 저희가 잡을 수 있는 것이니까 쉽지는 않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의약과에서는 33쪽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결정액이 생각보다 큰 금액이 나와 있어서 이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이현주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징수액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것입니까?

네, 징수결정액, 그 다음에 미수납액이 비슷한 그런 규모로.

지금 행정소송 걸린 건으로 무자격자 무면허 의료행위 때문에 과징금 징수한 의료기관이 한 군데 있고요. 지금 계속 행정소송 중에 있어서 과징금에 대한 납부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한 곳 가지고 금액이 이렇게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세입은 이상입니다. 세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60쪽입니다. 금액은 크지 않아요. 유해업소 근절 추진 사업인데 해마다 업소 수가 줄어들고 있어서 금액 예산도 줄어드는 형편입니다만 잔액이 그래도 예산현액 대비 많이 남았습니다. 업소 수가 줄어서 단속이나 활동의 규모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나요? 어떻게 해석하면 되나요? 내년에는 9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올 말 2025년 예산은 한 500만 원 정도로 줄여드려도 괜찮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치아우식증이 발생하지 않은 완전 맹출한 제1대구치, 그러니까 4개에 대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치아 우식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썩지 않은 이빨이어야 한다. 그리고 치아가 제대로 다 나온 뒤에, 그러니까 이것은 하여튼 홍보가 잘 되면 좋기는 하겠습니다. 홍보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지금 잔액이 남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많이 고민을 했고, 지금 보면 초등학교 1, 2학년이 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11년도부터 이 사업을 진행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기 수혜자가 일단 많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동 수가 10%씩 줄고 있기 때문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니까 수혜율이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홍보를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해서 미처 못한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 주셔서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접수를 미리 예약을 하고 문진도 작성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젊은 어머님들이 다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그게 100%는 또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약하거나 하는 방법을 꼭 온라인으로 다 하지 않고 전화예약도 가능하게 그렇게 해 주시는 방법도 혹시 병행을 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는 하여튼 예약이 다 우선이고 미리 문진이나 이런 것도 다 작성을 해야 되고, QR코드로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요새 젊은 분들이 다 할 수 있을까 생각도 들다가 요새 젊은 사람들 중에 접근성이 또 쉽지 않은 분들도, 다문화 엄마라든지 그런 배경이 다른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구청 홈페이지와 강북구 보건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같이 봤는데 거기 들어가서 보면 강북구에 사는 아동이어야 되고, 건강보험도 해당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문진을 해서 그 자료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있어서 번거로운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더 생각해 봐서 더 편리한 방법이 뭐가 있을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준비한 아동치과 주치의도 사실 마찬가지이고요. 정말 모든 아동들에게 좀 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함께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약과장 직무대리님, 64쪽입니다. 이월도 되어 있는 ‘빈대 예방 및 방제 지원사업’ 금액이 있어요. 1,9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 제가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꼭 빈대 아니어도 비슷한 그런 곤충 방제에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올해 사업 이 이월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가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이현주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빈대 예산 관련해서 지금 이월된 금액이 1,984만 4,000원이고, 그 다음에 서울시 방침이 올해 5월에 내려오면서 돌발 해충 방역 방제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하절기에 또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해충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방역을 좀 더 많이 하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네, 기존 모기 매개나 그런 해충 말고 또 러브버그나 돌발 해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해충에 대비한 방역 방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민원 베이스로 방역활동을 하시나요, 아니면 계획을 세워서 방역을 진행하시나요?

계획에 따라서 월별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그 지역에 대해서 또 추가로 방역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어느 고시원이었나요? 외국에서 들어온 빈대 때문에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강북구는 그 뒤에 더 큰 피해가 있지는 않았지요?

올해는 빈대 의심 신고만 있었고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이 예산 활용해서 방역에 더 많이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이기는 한데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이것도 예산이 남고, 또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도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저희 구에서 사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기는 한데 조건이 좀 까다로운가요? 왜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나요?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보통은, 특히 직접 의료비 현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복지부에서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내려주는 것이 많고, 또 그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발달장애 같은 경우에는 이전까지,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소득기준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올해부터는 소득의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때문에 지원자들이 많게 되고 난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난청도 똑같이 소득 기준 차상위 150% 기초수급자, 그 다음에 170% 이렇게 기준 제한이 있고 이것은 유지되고 있는데 홍보를 열심히 해서 어쨌든 많은 영·유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발달장애 정밀검사는 소득 기준 제한이 풀어져서.

올해는 없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저는 작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건의하셔라, 이 소독 기준 풀고 모든 의심이 되면 검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현이 돼서 다행입니다. 난청 검사는 왜 안 풀릴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청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잠시 헷갈렸는데요.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지금 여기는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올해부터 난청사업도 소득 기준이 해제되었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정말 엄마들 입장에서는 조마조마할 것 아니에요. 그럴 때 이렇게 지원이라도 받아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챙겨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 아동‧청소년을 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흡연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아동‧청소년 권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9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과 표지판, 안내문의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