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박종식 의원 발언
박종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점숙
정점숙전문위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정점숙입니다. 오늘 개회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 의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9건으로 군수가 제출한 제정조례안 2건, 일괄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4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1건입니다. 심사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워케이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화전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1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남해군 워케이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09시 59분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워케이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건 핵심전략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반갑습니다. 핵심전략추진단장 박종건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96호 남해군 워케이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워케이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종식위원장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정점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96호 남해군 워케이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비용추계서를 한번 보시면 인건비가 아까 한 5,900여만 원 2명이지요?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운영비가 별도로 뭐 공공운영비 해서 2,800만 원 계 한 8,700여만 원 됩니다. 수입이 2,400 한 90여만 원 이렇게 이제 추계서를 가지고 오셨는데. 저 인건비는 어떤 사람들을 채용해서 사용할 계획입니까?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기간......
행복
장행복위원
전문성이 없어도 되지요?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일반인 중에.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전문성은 없어도 되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행복
장행복위원
아, 기간제근로자를.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 조금 이제 궁금한 것이 수입을 보니까는 이용 가능 좌석 수가 40개 2개 보태서 그렇지요?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 30%를 가동할 계획이다 그지요?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다음 이제 날짜를 또 따져 보니까는 겨울에 안 될 것이고 208일로 잡아 놨습니다.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지요?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1일 평균 수익이 1만 원 1인에 한해서. 1년 52주 4일 기준 이렇게 잡았는데. 이게 저 이 가동률 30% 1일 13개 208일 이리하면 수입금이 2,496만 원이 나옵니까, 조금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 이거 나중에 한번 계산을 해 보시고.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물론 이게 수익사업은 아닐지라도 세출과 세입의 차이가 조금 나서 그 격차를 줄이는 방법은 없는지.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하니 평일에도 똑같이 동등하게 1만 원, 주말에도 1만 원 그렇지요?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휴일에는 휴장을 합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평일만 운영을 합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평일만 운영하고.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휴일은 안 하고.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예, 평일만 운영을 한다. 이거는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아까 수치.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시간이 지금 뭐 또 우리 다른 일들이 좀 있으니까는 이 정도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우리 단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이제 조문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잘 해 놨는데 문맥이나 사용 단어 이런 것들이 조금 미비한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지요? 이런 부분들은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 우리 2조에 보면 남해군 워케이션센터 설치 및 운영 또 3조에는 센터의 운영 이 운영이 2번이나 막 이렇게 들어가 있네 그지요?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리고 그 3조에 보면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이렇게 해 놨는데 그 제목은 센터의 운영 이렇게 돼 있고 그지요? 이런 것들 좀 단어가 일치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많다 그지요?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의원들이 의원연구단체가 있어요. 단체가 있는데 올해는 우리가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 남해군의 조례 393개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 보고 연구를 해 보고 불필요한 것들은 일몰하고 그다음에 또 일부 개정을 하고 그렇게 할 거라고 지금 분석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가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 착수보고회를 할 때 와서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계속해서 중복되는 말들이 있거나 필요 없는 말들이 들어 있거나.’ 그렇게 한데 제가 이리 볼 때는 이 조례에는 보니까 거의, 뭐 제가 예를 듭니다. 세수를 씻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여기 굉장히 많아요. 세수 안에는 씻는다는 말이 들어 있는데 또 이게 이렇게 해서 중복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발라야 될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2조 같은 경우도 그럼 아예 설치를 한다 하면 밑에 3조는 운영이 있으니까 운영에는 관리 운영 이렇게 해서 좀 분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인정하고 판단이 그 단어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단장님은. 인정과 판단.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이게 좀 사전적 의미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곤란한데......
웃음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인정과 판단에서 있어서는 아마 전문위원님 그 검토하신 내용이 맞을 것이라고 동의를 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인정에는 어떤 판단을 하여서 결정이 따르는 경우거든요. 인정은. 결정이 따르는 경우고. 판단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인식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인정하고 판단의 차이점을 좀 알고 여기 이제 썼으면 좋겠다. 판단이 된다고 하는 경우나 또는 인정하는 경우 이 뜻을 명확하게 해서 여기에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런 부분이 여기에 몇 개가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워케이션센터를 이용하는데 거기 별표 1에 보면 워케이션센터에 그다음 1인 1일 기준 1만 원으로 이렇게 잡아 놨습니다. 그지요?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1만 원으로 이렇게 잡아 놨는데 여기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하루에 최대 수용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예를 들어서 그 서상은 수용 인원이 하루 최대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서상은 10명 정도......
영란
정영란위원
10명?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수용이 가능하고.
영란
정영란위원
서상은 10명이고.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규모가 좀 작다 그지요?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앵강은 어떻습니까?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앵강은 한 30~40명인데 최대 40명까지는 수용할 수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40명까지 1일에 수용할 수 있는.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인원이 40명. 그러면 2개를 합쳐서 거의 한 50명 정도 된다 그지요?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다면 여기도 최대 인원수를 넣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지요? 이 표도 좀 더 상세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사용료를 받으면 어떠한 경우에 그 환불을 하는 경우가 여기 뒤에 표에 나와 있더라고요.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환불을 하는 경우. 그 환불을 하는 경우도 조건 있던데 뭐 예정일 5일 전에 취소를 한다든지 2~4일 전에 취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라면 그 환불 퍼센티지가 달라지는데. 그렇다면 환불이라는 이 용어가 나온다면 사용료를 미리 전에 선불로 받을 것입니까, 후불로 받을 것입니까?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약을 할 때 선불로 받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선불로. 예약할 땐 선불로 받아야 이게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다면 조례 안에도 여기에 선불이 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그 5조 같은 경우에도 ‘별표 1의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쓰고 난 후에 납부를 하는 경우일 수도 있고.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쓰기 전에 납부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명확하게 사전에 납부를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남해군에 생활문화센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용을 하고 난 다음에 고지서 발급을 받아 갖고 돈을 내거든요.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래서 혹시 그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용료는 미리 이제 선불로 받겠다는 그런 표시를 조례안에 해 둬야 된다는 거지요.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건데 비용추계서에 보면 인건비는 5,900만 원 정도 기간제근로자를 2명 정도 쓸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워케이션센터를 만들어서 이제 이용을 하는데 활용을 하는데 물론 이 자리에 기간제근로자를 쓰든 뭘 쓰든 그 일자리 창출은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우리 남해군으로 봐서는 일자리 창출은 되는데. 그 밑에 운영비를 보면 한 2,800만 원 정도 든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2,800만 원 정도 든다고 돼 있고 그다음에 들어올 수익은 대충 2,400, 약 2,5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보는데. 제 생각에 적어도 인건비는 제외하고 여기 들어오는 수입금이 이 센터를 운영하는 운영비 정도는 됐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들어오는 수익금이 운영비도 못 미칠 정도로 하는 이런 센터를 운영한다라면 제가 5분 발언도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사실은 맞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괜히 우리가 공모사업에 준다고 해서 다 받아서 이리했는데 하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운영비거든요. 운영비 정도는 그걸 여기에서 수익금으로 대체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지 이거는 좀 맞지 않다라는 걸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운영비 맞출 정도로의 계획을 한번 세워 봐라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운영할 때. 예?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수입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중간 답변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저희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서상과 앵강숲의 시설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서상은 프리랜서 위주로 해서 개인 위주로 워케이션 운영하고, 앵강다숲은 기업 위주로 유치를 하려 그럽니다. 그래서 서상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익을 내기는 곤란한 시설이고 다만 앵강다숲은 기업을 유치할 때 여기 나와 있는 그 수입금 추계보다 훨씬 많은 위탁료를 받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 결과 나오는 대로 해서 추가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지요. 좀 그리해서 계속 우리가 운영비를 대 가면서 적자를 봐 가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니까 한번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잘 이렇게 짚어 놨습니다. 짚어 놨는데 그럼 아까 워케이션 앵강은 원래 토스하고 이렇게 접촉을 한다 했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심도 깊게 의논이 되고 있습니까?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토스하고도 본사하고 협의를 했고 이제 운영비는 나중에 숙박 시설이 가동됐을 때 다시 한번 추계를 하자고 했고. 또 시설을 운영하는 앵강다숲 그 마을 기업 대표하고도 따로 또 별도로 협의를 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려면 좀 몇 달 정도 더 협의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그러면 인건비, 운영비는 조금 절감이 되겠다 그지요?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러면 이제 서상은 프리랜서 위주로 해서 그냥 이렇게.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수용 인원이 10명인데 약간 공간이 어찌 됩니까? 거기.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사무 공간은 10명이고 이제 회의실하고 휴식을 할 수 있는 라운지 그다음에 폰 부스, 입구에 있는 안내 데스크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실제 칸막이는 좌석은 10개만 준비돼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10개만 돼 있네. 그럼 이 10명 수용이 가능하다 그지요?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했지마는 이게 이제 수용 인원이 몇 명 정도 된다는 것을 사실은 여기에 좀 명기를 해야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 10명이 다 찼구나.’ 뭐 이런 통보를 해 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를 들어 10명 이상 이리되면.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조금 미비한 점 있고요. 그다음 또 이게 조문과 조항의 일관성 유지와 불완전한 문맥 수정 이것도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서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그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지요?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예,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하복만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 제2조 ‘남해군 워케이션센터 설치 및 운영’은 조문 내용이 설치에 대한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남해군 워케이션센터 설치’로 수정하고 안 제3조 ‘센터의 운영’을 ‘센터의 관리 및 운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 이용료는 신청 및 이용으로 조문을 수정하여 신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같은 조 제1항 중 ‘이용신청서와 별표 1의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를 ‘이용신청서를 제출하고, 별표 1의 이용료를 사전에 납부해야 한다.’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안 제8조제3호 중 ‘인정할’을 ‘판단될’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4호의 ‘인정’의 문구는 ‘판단’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9조 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을 ‘필요한’으로 하여 적절한 단어 사용과 불필요한 단어 삭제, 문장 구조의 수정을 통해 조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별표 1의 남해군 워케이션센터 이용료 란에 ‘수용 인원 1일 최대’와 각 시설의 수용 인원 ‘10명’ 또 ‘40명’을 각각 표기하여 사전에 각 시설의 수용 인원 정보를 이용자에게 안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수정 사항들에 따라 별표 2의 구분 란 1. 가. 목의 ‘인정할’ 문구 역시 ‘판단될’로 수정이 필요하며, 나. 목 ‘인정’을 ‘판단’으로 수정하고, 2. 라. 목의 ‘연락없이 불참’을 ‘불참’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한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지금 하복만 위원으로부터 남해군 워케이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하복만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 워케이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해군 워케이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배경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본 건을 수정 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워케이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건 핵심전략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남해군 화전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0시 26분
예,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화전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중구 행정과장님께서 출장으로 인해 박보혜 교육협력팀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바랍니다.
보혜
박보혜교육협력팀장
예, 의안번호 298 남해군 화전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화전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종식위원장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본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바랍니다.
점숙
정점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98호 남해군 화전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은 이제 설명을 잘 들었는데 그 안 제16조제2항에서는 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추가를 한 거지요?
보혜
박보혜교육협력팀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그동안에 이제 위원회 구성 정족수가 7명에서 10명 이런데 그동안에 남녀 비율이 어땠습니까?
보혜
박보혜교육협력팀장
지금 당연직인 경우는 주로 남성이 많으셨고. 주로 저희가 남해도서관 관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또 도서관 관계자분들 이제 저희가 위촉을 했었는데 거의 인원이 주로 한 50 대 50 정도였습니다. 어떨 때는 좀 많기도 했는데 올 2월에 저희가 새로 또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9명에 해서 딱 거의 지금 위촉직 분들이 남성분들이 좀 있으셔서 60 대 40으로 저희 법적 기준에는 좀 맞췄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습니까? 당초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위원 중 선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제 그 위원장은 담당 부서 국장으로,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는 내용으로 변경을 했다 그지요?
보혜
박보혜교육협력팀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그럼 국장으로 위원장을 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뭐 조례 규정에 따라 그렇습니까?
보혜
박보혜교육협력팀장
지금 자치 조례를 조금 이제 효율화시키면서 업무도 좀 효율화하는데 저희 부군수님 같은 경우 너무 많은 위원회의 장으로 계셔서 이런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이렇게 개정을 하기 위함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팀장님 과장님 대신에 오셨는데 미리 이런 거는 말씀을 드려 갖고 사실은 이 자리에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이거 답을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보혜
박보혜교육협력팀장
예, 죄송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공적인 이유로 어떤 일이 있어서 과장님이 출장을 가는 경우는 그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팀장이 와서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팀장이 오시면 안 됩니다.
보혜
박보혜교육협력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과장님이 오셔야 됩니다.
보혜
박보혜교육협력팀장
죄송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팀장님은 배석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게 있습니다.
보혜
박보혜교육협력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지금 조례 개정 이유가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때문에 이렇게 개정을 한다 그지요?
보혜
박보혜교육협력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래서 여기 신구대조표를 보니까 특별하게 뭐 한 건 없는데. 결국은 그 도서관법, 상위법을 여기에 명시해 두는 거 그거 하나 그게 이제 16조에 도서관법이 명시가 되는 거 1개하고. 그다음 그 2항에는 보니까 위원장을 포함한 이렇게 해서 부위원장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부위원장 1명이 더 들어가 있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위촉직 중에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2항의 규정에 따른다 이거는 모든 조례에 다 그냥 들어 있으니까 굳이 안 들어가도 되는 겁니다. 그지요? 아까 성비를 우리 위원이 물었는데 이거 성비는 보면 60%, 어느 한 성비가 60% 이상은 넘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지요, 그지요?
보혜
박보혜교육협력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아까 60 대 40으로. 꼭 60 대 40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60%를 넘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그다음에 그 3항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을 지명을 딱 해 놨다 그지요? 지명을. 그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지명을 했고. 이제 이 부분이 하나가 신설이 된 거네 그지요?
보혜
박보혜교육협력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정확하게 이제 이거 당연직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위원장과 그다음 부위원장은 호선한다라는 이런 부분이다 그지요?
보혜
박보혜교육협력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 앞에는 도서관법에 따르지 않았습니까? 조례를 만들 때.
보혜
박보혜교육협력팀장
저희 위에 도서관법이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여기 도서관운영위원회......
영란
정영란위원
그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이번에 도서관법이 바뀌면서 운영위원회가 새로 바뀌게 되어서 우리 이것도 개정을 하는 겁니까?
보혜
박보혜교육협력팀장
예예, 그 부분 없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실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이 안건에 대해서 수정을 좀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16조 2항에 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2항을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수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모든 조례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없애고 간결하게 그냥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간결하게 수정 동의를 합니다. 아, 수정을 제안합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지금 정영란 위원으로부터 남해군 화전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는데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영란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 화전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해군 화전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배경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본 건을 수정 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화전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보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남해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0시 40분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기찬 주민행복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님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 바랍니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주민행복과장 류기찬입니다. 김은숙 노인복지팀장님. 남해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참조】
해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종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본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바랍니다.
점숙
정점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99호 남해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안 이유에서 보듯이 노인 복지의 기본 이념과 책임을 실현하고 경로 효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군도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취지는 참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현재 우리 군에 100세 이상 어르신이 몇 분이나 됩니까, 한 18명 되시지요, 19명인가?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지금 25명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25명?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아, 그렇습니까, 혹시 비율 압니까? 성비 비율. 여성 우리 어르신들이 많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남성이 세 분이고 나머지는 다 여성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22명이고. 이제 비용추계서를 이렇게 한번 보니까는 금년 25명.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내년이 13명, 2026년도가 26 추정치가 43, 45 이렇게 돼 있는데. 왜 내년에는 13명 추정 이렇게 해 놨습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지금 이제 2025년도에 1925년생이 13명입니다. 올해가 이제 1924년생이고.
행복
장행복위원
예, 그러면 앞에 물품을 받았다라든지 어쨌든 이런 분들이 해당이 안 됩니까, 계속 전달 안 합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저거는 이제 사회보장협의회 전국적으로 38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 사회보장협의회 할 때 매년 지원하는 거는 선거법 우려라든가 좀 그리해서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이제 1회 지원하는 걸로 38개 지자체가 1회 지원으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한 번으로.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한 번 지원으로.
행복
장행복위원
110세가 되더라도 한 번이다 그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100세에 대한 의미가 또 있기 때문에 합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예, 다른 지역은 이제 85세, 90세, 95세도 또 일부 있습디다. 그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래서 이제 비용 추계 상세 내역을 보니까는 지원 금액이 한 7,600여만 원 1인에 한해서 50만 원 지원 물품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50만 원 상당해서 어떤 것을 지원할 계획입니까, 혹시 계획이 서 있습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안은 저희들이 잡은 게 1차는 그쪽에 이제 가족분들 상담을 통해서 이 어르신이 필요한 희망 물품을 우리가 의견을 듣고. 보통 이제 이불 세트라든가 공기 청정기, 제습기 이런 부분들도 요구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도 또 이불 세트, 발 마사지, 족욕기, 어깨 안마기 이런 부분이 희망을 많이 한다고 이제 그리 우리가 조사가 됐는데. 우선적으로는 어르신이 제일 필요한 물품을 우리가 또 구입할 예정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아, 서로 상의해서.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가족들과 상의해서.
행복
장행복위원
그분들이 희망하시는 물품을 가능하면 제공하겠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아, 예, 일부 타 지역에 보니까는 장수 축하금 현금을 주는 곳도 있습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현금을 주는 부분, 이제 우리가 이번에 사회보장협의회를 받을 때 현금을 주는 부분이 작년에 협의를 완료된 지자체는 현금을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올해는 ‘이제 좀 전국적으로 50만 원 상당 물품으로 통일을 하자.’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50만 원 물품으로 올해부터 사회보장협의회가 변경이 된 걸로 그리......
행복
장행복위원
흐름이 이제......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물품으로 이렇게 좀 바꿔 나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지요? 우리 남해도 이제 거기 해당된다 그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해당. 저희들도 처음에 사회보장협의회를 100만 원 지역상품권으로 했는데 협의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게 낫겠다. 우리가 계속 이제 100만 원을 요구하니까 ‘남해군에서 계속 100만 원을 요구하면 우리가 사회보장협의를 불가하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들으면서 이제 그리 조정됐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추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당장 올해에 지금 조례 통과가 되면 올해에 저기 100세가 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런 분들한테 지금 지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여기 뒤에 부칙에 보니까 7월 31일까지, 2024년 7월 31일까지 안내문을 송부하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해 놨거든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이거는 2024년에 지금 100세가 되는 분들부터 이제 지급을 할 거다 이 말이지요, 그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지급을.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이 시행을 통과되면 하는데 8월 달부터 그러면 실행에 들어가겠네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8월 달부터?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7월 31일까지 안내문 송부하고 그다음 신청받아서 이제 물품을 제공할 건데.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그 2조에 ‘장수축하물품’이라고 이렇게 해서 ‘사회보장적 물품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사회보장적 물품.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사회보장적 물품이 구체적으로 뭐 있습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이제 사회보장 어르신들이 생활하시면서, 우리가 사회보장협의회를 할 때 어르신들이 필요한 물품은 사회보장적 물품이다라고 또 정의를 내려 주기 때문에 필요한 물품이 사회보장적 물품이라고 그리......
영란
정영란위원
그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물품.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거 한꺼번에 50만 원어치를 다 준다 하면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기도 어려울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하나 이야기를 해 볼게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필요한 기저귀라든지 아니면 이불 이런 것들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골고루 해서 50만 원의 물품을 사 주느냐, 아니면 한 종류의 기저귀를 50만 원어치 산다 하면 사실은 저도 우리 집에서 그리해 봤습니다마는. 우리 어머니 계실 때 제가 기저귀를 박스째 사 갖고 쓰는데 그걸 가져다 놓고 보관할 장소도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래서 50만 원의 물품을 한꺼번에 이걸 주는 것이냐 아니면 따로따로 기간을 정해서 주느냐 이제 이것도 좀 의문이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계획은 어떻습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저희 이제 상한액이 50만 원이기 때문에 자녀분들하고 이 금액 만약에 기저귀가 20만 원치 사면 부피가 얼마 정도 우리가 계산을 해 보고 기저귀 말고 또 다른 물품이 필요한 거 있으면 그 금액에 맞춰서 구입하는 걸로 이리 그런 식으로. 단일 종목에 너무 많이 가는 것도 좀 100세 어르신이 또 연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언제까지 사실 건가 그것도 모르기 때문에.
영란
정영란위원
예, 우리 주민행복과에서 참 이거 하려 하면 좀 더 일을 많이 해야 되겠다, 머리가 더 많이 아프다. 일거리가 더 많이 생겼다라는 이런 생각이 그만 듭디다. 그만 차라리 현금으로 줘 버리면 그지요? 끝날 것인데 이걸 물품으로 준다 하면 이분한테는 어떤 물품을 줘야 될 것인지 또 물품은 어느 정도를 해서 줘야 될 것인지, 이걸 줬을 때 그분이 사실은 필요한 건지 안 한 건지 참 이것도 고민스럽습니다. 또 주고도 욕을 들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를 해 놨는데 타 시도 장수 축하 지원 제도 이제 현황이 쭉 있는데 이리 보면 현금으로 주는 데도 많이 있네 그지요? 많이 있고 그런데 또 현금으로 지원을 했을 때 과연 100세 어르신들 그분한테 혜택이 갈 것이냐.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지요, 이 돈이 다른 데로 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오히려 필요한 이분들은 쓸 수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 고민을 했겠지요, 그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고민을 했는데 여기서도 사회보장적 물품을 한다 하기에 아, 이것도 일이 많다. 그러면 이런 거는 좀 잘 판단을 하셔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우리 주민행복과는 일거리가 좀 줄어들고 더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물품들, 받았을 때 받는 사람의 입장으로써는 귀찮지 않을 정도의 정말 필요한 물품이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물품들을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걱정스러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일단 우리 가족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해 갖고 필요한 물품만 딱 선정을 해서 지원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애초에는 우리가 물품을 현금으로 100만 원 이상 지급하려고 했는데 이게 의견이 ‘현금은 맞지 않다.’라고 의견이 들어온 모양이지요, 그지요, 그래서 이거 물품으로 바꾼 겁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처음에는 100만 원으로 현금 지급을 하려 했는데.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우리가 사회보장협의회를 100만 원이나 지역화폐로 한다고 그리 보장협의회를 올리니까.
영란
정영란위원
예.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보건복지사회보장협의회에서 ‘전국에서 이제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현금성 지원을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영란
정영란위원
바람직하지 않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그래 가지고 이제 물품으로 싹 변경이 됐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리 의견 제출서가 1건이 들어와서 이제 이걸 다시 그걸 반영해서 물품으로 이렇게 또 50만 원으로. 그 사실은 물품 50만 원을 똑같은 물품으로 50만 원어치 산다는 거는 참 진짜 부피도 크고 많습니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100세 이상 장수 노인한테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이거 말고.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없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아, 뭐 정부나 국가에서도 없고?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정부나 지방......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보조사업도 100세까지는 특별하게 드리는 건 없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이걸 그 생년만 가지고 한다, 월일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24년도에 태어난 분 모든 분에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1924년생은 이제......
복만
하복만위원
그 생에 전체적으로.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니까 이제 원래 생년월일 지나야 100세인데 그 전에도 그냥 연도로 가지고 전부......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연도로 가지고 할 겁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연도로 가지고 한다 그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지금 이제 100세의 의미 있고 또 어르신 얼마 안 계시기 때문에.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 이제 추정 인구로 보면 내년이 왜 이렇게 적게 잡아 놨어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이제 올해가 1924년생인데 저희가 1925년생을......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지요. 25년생이고......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1925년생을 표본 추출하니까 열세 분 나왔습니다. 1925년생이.
복만
하복만위원
아, 그러면 25년생이 생존해 있는 분이 적다 이 말씀이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아니, 이제 1925년생 이상, 일회성 지원이기 때문에......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 일회성 지원인데.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26년, 27, 28년도 전부 일회성 지원이에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일회성.
복만
하복만위원
중복 지원이 아닙니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서 다른 데는 계속 올라가는데.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왜 뭐냐 하면 이거는 24년도보다 더 적은 인원이 돼 있느냐 이 말씀이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그러니까...... (
은숙
김은숙노인복지팀장
집행부석에서 – 올해는 이상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
은숙
김은숙노인복지팀장
집행부석에서 – 올해는 이상입니다. 올해는 100세 이상이고.)
복만
하복만위원
예. (
은숙
김은숙노인복지팀장
한 번도 안 드렸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100세.) (장내 소란)
복만
하복만위원
아니, 100세인데 그리 26년도에도 또 마찬가지 아니에요. (
은숙
김은숙노인복지팀장
집행부석에서 – 아, 그런데 인원이 추계이다 보니까 저희들 통계치 이렇게.)
복만
하복만위원
통계치가 지금 그러면 25년생 분들이 살아 계시는 분이 적다 이 말씀이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렇게 판단을 해야지. 그 말을 물어보는 겁니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이제 26년에는 1926년생이 스물여섯 분이 계시고.
복만
하복만위원
아, 많고.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많고요.
복만
하복만위원
지금 현재 생존해 계시는 분이 많고.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많고.
복만
하복만위원
25년생은 적다 이 말씀이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만.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남해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기찬 주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4.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1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1시 01분
예, 의사일정 제4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1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은진 문화체육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님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 바랍니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은진입니다. 배석한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재팀장 강귀순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1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본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바랍니다.
점숙
정점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97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1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정 취지에서 보듯이 국가유산체제를 정비하기 위한 상위 법령의 제개정 및 공포 시행 예정에 따라 관련 조례 내용을 법령에 맞게 일괄 개정해서 안정적인 국가유산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제출된 내용이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제출된 안건대로 우리 과장님께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우리 당장 문화재팀 명칭이 문화유산팀으로.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냥 국가유산팀으로 해 주라 하지 뭐 하러 문화유산팀으로 합니까? 좀 더 거창하게 해야 되는데. 말 자체가 지금 문화재 재 자 이거 없애기 위해서 전부 다 바꾸는 거다, 용어 정리를 하는 거다 그지요?
웃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참 복잡하다요. 이걸 다 외우려 하니까. 갑자기 이제 문화재에서 문화유산으로 바뀌었다고 이리하니까 뭐 하다 보면 저희들 입에서도 아, 우리 강귀순 문화재팀장님 이리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또 이거 바꾸려 하면 우리도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뭐 상위법에서 그리하라 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지요, 이거는 그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나저러나 고생이 많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1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1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은진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5. 남해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1시 17분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정연 재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정연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민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며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종식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영이 부과팀장입니다. 조나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95호 남해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종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본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정점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95호 남해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등기 우편을 받아 오던 30만 원에서 45만 원 상향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즉 이렇게 이제 강화시키는 방안인데 이렇게 상향 조정을 했을 때 장점은 무엇이고 혹시 반대로 또 단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완을 해야 되겠지요.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좀 설명을 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위원장님 혹시 우리 담당 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종식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이
하영이부과팀장
예, 반갑습니다. 부과팀장 하영이입니다. 30만 원에서 45만 원을 저희들이 지난해 기준으로 했을 때 등기가 한 9,000건 정도 부과가 됐습니다. 일반 우편은 21만 건 정도 이렇게 했는데. 그 등기 우편을 보냈을 때는 납세 의무자들은 사실은 좀 불편합니다. 등기는 본인이 꼭 수령을 해야만 받을 수가 있으니까 30만 원에서 45만 원 했을 경우에 저희들은 이제 가산금 그 때문에 45만 원 이제 기존에 30만 원 이상을 등기로 보냈었지만, 효율적인 면에서는 훨씬 이제 예산 절감 그런 것보다는 납세 의무자를 생각하신다면 훨씬 이게 더 편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납세자 중심으로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또 지금은 작년 12월 자동차세부터 납기 내 홍보를 하기 위해서 개인 카카오톡하고 문자 메시지하고 월 납기 내 징수를 높이기 위해서 한 5회 정도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스팸 수준으로 ‘그만 좀 보내라.’ 할 정도로 저희들이 납기 내 징수를 위해서 고지서 못 받으신 분들이나 그런 분이 없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많은 홍보를 해서 혼란이 오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영이
하영이부과팀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남해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1시 26분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정연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의안번호 제294호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종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본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정점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94호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영란
정영란위원
의석에서 – 아, 예.)
박종식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그 과장님.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0년 2월 18에 제정이 됐다 그지요?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제정이 됐는데 이게 식품산업진흥법에서 하위법으로 간 겁니까, 아니면 동등한 법이 만들어진 겁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했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아, 아니, 왜 이게 이제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관이 됐지 않습니까, 그지요?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법이 2020년에 이게 새로 만들어져서 여기에 더 가깝다 수산물 가공 전문 판매점에 대한 이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여기에 더 가까워서 그러면 이렇게 된 거냐, 아니면 산업진흥법하고 법이 2개가 이렇게 나란히 돼서 이렇게 된 건가 저는 이제 그게 상위법 때문에 제가 그리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수산물 가공 전문 판매점에 대한 기준이 여기에 있는 법률, 그러니까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뭐라 해야 되지요?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취지라든지......
영란
정영란위원
관계가 있어서......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관련이 있어서.
영란
정영란위원
이관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될까요?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그렇게.
영란
정영란위원
그것 때문에 뭐 이 법이 이제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법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법 이름이 바뀐 건지 아니면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는지, 이거는 그대로 있고 새로운 법이 만들어져서 그쪽으로 더 가깝게 여기에서 거기로 이관이 된 건가 그리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그리 알고 있겠습니다.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리고 나머지 뭐 10조 2와 10조 3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코로나 생기면서 이게 조항이 사실은 더 삽입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도 이제 필요 없으니까 삭제되는 거고 그지요?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만
하복만위원
의석에서 – 저 하나만.)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군세 감면을 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만 적용을 하고.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올해는.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올해는 이제 저희들 적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적용 안 하고.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예, 저희들 조례상 이제 지난......
복만
하복만위원
아직 조례가 개정은 안 됐는데.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안 됐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한 관련 사항에 요청 건수가 없었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상반기 중이지마는 아직까지는 없어서.
복만
하복만위원
상반기 중이지마는......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아직 없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감면 대상자는 없다.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없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1시 36분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정연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의안번호 제300호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종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본 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정점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00호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영란
정영란위원
예.
박종식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이렇게 쭉 보니까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표를 해서 잘 만들어 놨다 그지요? 제16조에는 이제 무상사용 기간을 좀 더 완화를 시켰고 그지요?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다음에 그 27조에는 보면 대부료 요율을 갖다가 변경시켰네 그지요? 사회적기업하고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이제 요율을 좀 변경시켰네 그지요?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추가로 또 신설을 했고.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다음에 상시 종업원 수를 또 50명에서 30명으로 조금 그래도 완화 많이 시켰네 그지요?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다음에 원자재도 사실은 5%까지 하면 좀 어렵습니다. 근데 30%로 이렇게 완화를 하면 제 생각에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지요?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크게 뭐 어떻게 그분들은 또 어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다음 31조에 대부료, 사용료의 감면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거 임대료를 100분의 80으로 해 준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우리 남해에서는 그러면 이런 요율을 적용할 만한 그런 어떤 업체가 있습니까?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지금 환경부하고 협약으로 해서 우리 남해군이 협약해서 저희들 오늘 상정된 안건 중에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 축조에 관련된 동의 안건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포함돼 있는데 남해군과 그 업체가 휴맥스라는 업체가 MOU 체결해서 지난 2023년도에 주요 관광지라든지 해수욕장에 이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남해군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도 증가했고 그래서 다양한 차종을 이용하는 그런 고객들의 수요에 맞춰서 조금 앞서가는 이런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그렇게 설치를 해 왔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수소충전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거기도 우리가 직접 남해군에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이제 위탁을 줄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럴 때 이게 해당이 되지 않을까라는 제가 그런 생각에서 여기도 해당이 되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런 것도 있겠지요?
웃음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일단 그런 부분도 이제 사실 환경부에서 환경 보전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금 추세가, 뭐라 그럴까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게 조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전기차 보급률이 상당히 조금 낮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해군 내 등록된 차량이 한 2만 5,600대 정도 되는데 그중에 전기차 보급률 한 1.7% 정도 미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조하다 보니까 앞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이제 전기차를 이용하는 고객이 늘어나고 방문하는 그 관광객 수도 늘어남에 따라서 이런 기반 시설을 구축해서 편의를 제공하고자 그렇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적절하게 이게 잘 개정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럼 전기차를 이렇게 좀 충전시설을 하려는 업체나 개인이 있습니까? 지금.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우리 남해군과 휴맥스라는 업체가 지금 MOU 체결해서 지난 2023년도에도 주요 관광지하고 해수욕장에 설치를 해 왔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런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정부 기조가 지금 환경친화적인 이런 차량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그런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 대부료를 감경하고자 그래서 법률도 개정이 됐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런 기업이나 업체들이 좀 있다 그지요?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연간 대부료는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제 6회 해서......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연납이......
복만
하복만위원
50만 원 초과해도 12회로 이렇게 분납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
영란
정영란위원
의석에서 – 할부 기간이.)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대부료......
복만
하복만위원
대부료 분납 납부하는 게 50만 원 이상만 되면 12회를......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분납해서.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예, 분납.
복만
하복만위원
납부할 수 있다.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분납할 수 있는.
복만
하복만위원
그런 상황이다 그지요?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정회를 하고 13시부터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해군수 제출)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01분 계속개의
13시 01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정연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고, 사업별 설명은 담당 부서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06호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박종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최은진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삼동면 공설운동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최은진입니다. 삼동면 공설운동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본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정점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06호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삼동면 공설운동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하나만 묻겠습니다. 97쪽에 연번 순서 39번을 한번 보시면 삼동 봉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1110-......
행복
장행복위원
1110-11번지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여기가 68㎡ 21. 몇 평 정도로 나옵니다. 공시지가도 나오는데 재산가액이 총 70건에 16억 상당인데 이게 지금 5억 1,300만 원 정도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오차가 많이 나는데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아, 예예, 이게 지금 보니까는 1,000원 절사로 해서 서식에 넣어야 되는데 원 단위로 해서 넣은 것 같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다 그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아, 이거는 제가 미처 발견을 못 했는데 죄송합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러면 이제 과장님 이것이 전체 16억 7,000만 원 상당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고.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여기 수치 기록이 잘못됐습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아, 그렇습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예, 알고 계시면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 과장님이 보기에 이게 2024년 추진 현황에 보면 7월에 실시 설계 용역 및 행정 절차 완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7월.
영란
정영란위원
예, 지금 이제 6월이잖습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6월이면 도유지 그 3필지 여기 경상남도 거 돼 있네 그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3개.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 3필지, 국유지 1필지는 매입을 완료했다라고 완료 이렇게 했는데 6월에 완료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미 했습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완료할 계획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완료할 계획이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러면 이거 매입하는 거는 별문제가 없습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예, 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래서 준공은 12월에 하겠다라고 했는데.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자, 그 공설운동장도 주민숙원사업이니까 해야 될 거 같고. 한동안 또 공설운동장이 그 잔디를 인조 잔디를 하느니 또 그걸 하느니 천연 잔디를 하느니 했는데 그거는 결정이 났습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인조 잔디로 하는 걸로......
영란
정영란위원
인조 잔디 하는 걸로......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면민들이 뜻을 모아 주셨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파크골프장도 그거 하는데 파크골프장은 거기에 참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이 관광을 왔을 때 요새 그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말 그대로 공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그런 놀러 오신 분들이 거기서 골프를 즐길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옆에다가 자투리에 네모로 반듯하게 하기는 뭐하니까 파크골프장을 그렇게 하는 거는 참 좋은 아이디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어쨌든 차질 없이 만약에 이게 한다라면 2025년 12월보다도 좀 앞당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노력을 해서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당초하고 용도가 좀 바뀌었다 그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근데 이게 우리가 이 독일마을이 조금 이제 사이즈가 적어서 사실은 좀 키워야 될 부분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 뒤편에 그쪽으로 해서 더 어떤 독일마을에 이런 문화 거리나 체험 광장이나 문화 이런 게 다 필요한데. 그러면 앞으로 이런 계획들을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계획을 하고 여기다가 운동장을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아, 그 독일 문화 체험 광장하고 문화 거리는 관광진흥과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밝히기는......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 이게 이제 종합적으로 우리가 볼 때 과연 여기가 이 공설운동장이나 파크골프장을 하는 게 적절한지 사실 그거는 조금 검토를 더 해 봤으면 좋겠는데.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조금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독일마을이 좀 더 확장을 해야 될 부분이 좀 있어서 우리가 기존 해 놓은 그런 부분들이 이게 사업비 미확보로 해서 이리했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이런 부분 아쉬움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진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우 수산자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친환경 다목적 행정지도선 대체 취득의 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입니다. 이번 안건인 친환경 다목적 행정지도선 대체 취득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본 안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정점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06호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친환경 다목적 행정지도선 대체 취득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과장님.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여기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해 놓은 거 보니까 수리비 내역이 만만찮다 그지요? 이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좀 많이 들어갑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이거 다 합치면 1대 건조해도 충분할 거 같은데 8년이나 경과, 초과를 하도록 이렇게 한 거는 좀 우리 행정에서는 맞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진작 이거 하면 그래도 수리비 좀 아껴서 배 건조하는 데 돈이 들어갔으면 더 나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쉽게 말하면 소쿠리 들 때 지게 들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거. 그지요, 맞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생각 드실 건데 지금 저희들 15년도에 그때 20년 경과됐거든요.
영란
정영란위원
예.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그 20년 경과됐을 때 저희들이 이제 배를 새로 좀 건조하기 위해서 추진했는데 그때 좀 재정 여건상 안 돼서......
영란
정영란위원
내구......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국도비를 받아 하려 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요. 내구연한은 8년을 초과했다라고 돼 있는데 그 내구연한 안에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기고 수리비가 많이 들면 그때는 빨리 그걸 새로운 선박을 대체해서 해야 되는데, 대체 건조를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고 계속 놔두면서 그 수리비만 계속 많이 들어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앞으로 또 한다 하니까 그런데. 그다음에 또 궁금한 게 이게 친환경 다목적 행정지도선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 친환경 다목적 행정지도선. 친환경. 그렇다면 지금 이거 연료는 경유를 쓰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경유. 경유를 쓰는데 그렇다면 친환경이라 하면 저는 생각건대 배 위에다가 태양광을 다는지 그래서 전기로 할 것인지 그런 게 있는데. 그 뒤 페이지 재산 표시에 보니까 친환경 설비 선박배출 물질 해양오염 저감장치(DPF)만 다는 이거 DPF 달면서 친환경 선박이라고, 다목적 행정선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근데 친환경 선박이 저 우리 법제적으로 좀 규정돼 있는 부분에서 선질도 알루미늄선으로 가야 되고.
영란
정영란위원
예.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이런 친환경 설비가 일정 부분 들어가야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그 앞에 말씀하신 거 중에 잠시 설명 드리자면 15년도 그때 그래서 좀 건조를 못 하는 대신 5억 원을 들여서 그때 기관을 교체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는 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러면 친환경 설비가 꼭 그 저감장치 다는 거 이거 말고는 뭐 없습니까? 다른 걸로 뭐. 이거 1개 갖고 친환경이라고 말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FRP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폐선 하고 나면 처리가 상당히 환경적으로 안 좋은 부분인데. 알루미늄 선박 자체만 해도 이거는 전체적으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알루미늄 선박만 가지고도 인정이 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저는 연료가 제일 걱정스럽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어쨌든 여기 보니까 현황 사진하고 대체 건조 예상 조감도하고 보니까 조감도를 보면 좀 멋져 보입니다. 이 배가 멋져 보입니다. 굉장히 멋져 보이는데 가능하다면 여기 위에다가 태양광을 얹으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제가 배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혹시 가능하다면 그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설계나 그런 과정에서 필요하면......
영란
정영란위원
예,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선령이 약간 오래됐다 그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러면 경남240호는 23t이다 그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현재 23t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한 7t 정도를 크게 만든다 30t으로 그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30t 규모로.
복만
하복만위원
그 승선 인원은 한 몇 명 정도 차이 납니까? 기존.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8명이었는데 조금 여러 가지로 또 행정 수요로 많이 쓰다 보니까 작년부터 저희들이 좀 그걸 검사 기관에 해서 지금 현재 10명으로 늘려 놨습니다. 그리해도 좀 다른 데 지금 우리 섬 지역이나 이런 부분을 운항할 때 보면 많은 분들이 좀 하기 때문에 그런 불법 사항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20명 정도면 되지 않겠냐 그런 구분으로......
복만
하복만위원
20명......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너무 톤수가 커지면 그게......
복만
하복만위원
20명 정도가 승선한다 그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이게 뭐라 하나 저 선장하고 그다음 뭐......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포함해서.
복만
하복만위원
포함해서.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승무원하고.
복만
하복만위원
포함해서. 근데 승무원은 총 그러면 톤수가 늘어나면 승무원이 늘어납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승무원이 지금 현재 50t 이상 넘어가면 기관장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이하로는 확실히 없기 때문에......
복만
하복만위원
30t은 기존......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현재 저희들은......
복만
하복만위원
30t은 기존 인원 가지고 활용이 가능하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지금 현재 그리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놨고. 추가로 한 18명 정도를 해서 20명 정도는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추진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는 FRP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FRP선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FRP하고 알루미늄선하고 뭐 좀 차이가 있습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FRP는 지금 현재 다른 일반 어선도 마찬가지 폐선이 되거나 노후되면 환경 문제로 처리 곤란인데, 처치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알루미늄은 100% 재생이 가능한 그런 재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친환경으로 요즘에는 관공서는 친환경 알루미늄 재질로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해수부에서도.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연우 수산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표 환경과장님께서 개인 일정으로 불참하신 관계로 김경옥 환경정책팀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남해 수소충전소 건물 취득 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팀장 김경옥입니다. 이준표 과장님께서 병원 예약으로 제가 대신 설명 드리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안번호 306호 세 번째 남해 수소충전소 건물 신축에 따른 취득입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본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정점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06호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남해 수소충전소 건물 신축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재산의 표시에서 토지 매입 13필지 모두는 다 완료를 했지요?
경옥
김경옥환경정책팀장
예, 남해군 필지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다 되고, 남해군......
경옥
김경옥환경정책팀장
그리고 농식품부......
행복
장행복위원
아, 남해군이니까는.
경옥
김경옥환경정책팀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비고 소유자가. 이게 저 수소충전소는 위험한 시설물로 분류돼 있잖아요, 그지요?
경옥
김경옥환경정책팀장
예예, 위험 시설물로.
행복
장행복위원
물론 수탁자는 관리 운영 능력도 있고 전문적인 수탁자가 선정돼야 될 텐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경옥
김경옥환경정책팀장
저희들 생각으로는 수탁자를 지금 하고 있는 전문 기관이 한국가스기술공사인데 여기서 수탁을 전국에 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검토 외 대상자 말고는 없습니까?
경옥
김경옥환경정책팀장
다른 지역은 이쪽 전문 기관이 아니고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연구 기관 경남개발원 이런 쪽을 이용해서 전국에 하고 있는 쪽이 있고. 민간에서 하는 경우는 민간위탁이 직접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곳들 있습니다. 하이넷이나 코하이젠 뭐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어쨌든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또 능력 있는 분을, 수탁자를 잘 정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환경정책팀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오늘 과장님이 안 계셔서 우리 뭐 팀장님이 고생 많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에 지적을 해 놨는데 사실은 거기가 순방향은 들어가기가 참 진입하기가 좋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서상에서 남해읍 쪽으로 올 때는 진입하기가 참 좋아요. 거기가. 근데 반대로 읍에서 그쪽에다가 충전을 하러 들어가려 하면 신호를 받아야 됩니다. 좌회전 신호를 받든지 그리고 거기서 바로 좌회전 신호를 가는 그 신호가 또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오느냐면 제가 몇 번 지나다니면서 봤는데 옛날 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경옥
김경옥환경정책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 옆 골목으로 와서 기다렸다가 이제 신호 바뀌면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거기서 넣고 다시 그쪽 방향으로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한번 문제가 되는데. 건설교통과 도로팀이나 한번 나가서 그걸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굉장히 위험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가.
경옥
김경옥환경정책팀장
아, 군수님도 그 부분을 지적하셨고 다른 분들도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할 때 경찰서하고 도로팀하고는 협의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도 또 미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교통 전문 기관에 용역을 좀 수립해서......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랬습니까?
경옥
김경옥환경정책팀장
요청을 해 놨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경옥
김경옥환경정책팀장
그래서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은 신호등이나 아니면......
영란
정영란위원
신호를 옮기든지.
경옥
김경옥환경정책팀장
또 저기 CCTV 속도위반하는 카메라라든가 그런 부분들 요청을 통해서 경찰서와 협의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카메라는 내가 볼 때는 큰 그거는 없는 것 같고. 그렇게 하려 하면 진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 신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경옥
김경옥환경정책팀장
아, 지금 교통 신호는 있는데......
영란
정영란위원
있긴 있는데 거기서 그게......
경옥
김경옥환경정책팀장
그쪽에서 진입하는 부분이 아직 안 만들어져 놓으니까 신호가 좌회전 우회전 차량의 신호가 없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래서 신호가 조금 위로 가든지 아니면 앞으로 당기든지 해서 들어가기 쉽게끔 그렇게 해야 되지 지금 그 신호를 가지고 나도 지나다니면서 아, 이 신호를 그대로 가지고는 반대 방향으로 오는 사람들은 여기 들어가기가 참 불편하겠다라는 걸 저도 많이 느꼈거든요. 느꼈는데 이 부분은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한번 구상을 해서 건물 완성과......
경옥
김경옥환경정책팀장
지금 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그래서 이걸 다 만들어 놓고 영업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틀림없이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옥
김경옥환경정책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리고 일단은 한국가스공사가 위탁을 할 건지 그대로 할 건지 지금 계획이 아마 방금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데 민간위탁자에게 이것을 위탁을 하려면 이것도 가스니까 아, 가스가, 가스충전소지요, 그지요?
경옥
김경옥환경정책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쉽게 말하면 수소충전소지요?
경옥
김경옥환경정책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것도 무슨 자격이 있어야 되지요?
경옥
김경옥환경정책팀장
가스충전소가 운영을 하려면 가스산업기사가 일단 안전관리인으로 있어야 되고. 그 외에 또 안전관리인이 2명이나 선임되어야 되는 그런 조건들 있습니다. 그래서......
영란
정영란위원
민간이 위탁받기는 좀 어렵다.
경옥
김경옥환경정책팀장
예, 민간이 위탁받기도 조금 어려울 뿐더러 또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하던 기관한테 줘야지 위탁 부분이. 아, 그래서 위탁과 저희들이 직영을 생각했는데 직영은 조금 애로가 있는 것이 지금 수소를 구입해야 되는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입찰을 올리면 수소를 공급하는 데가 공급 라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많은 업체를 갖다가 관할하고 있는 업체에서 지금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가스 전문 기관인 이쪽을 좀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지요. 그 이용하는 차들이 그렇게 지금 현재는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짓기는 짓습니다마는 당장은 그렇게 붐비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그 충전소가 여기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 미조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충전하러 오기는 참 또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경옥
김경옥환경정책팀장
예, 지금 충전소가 주로 이제 이용해야 될 부분들은 읍에서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 이제 농어촌버스를 지금은 수소차로 4대 정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구입을 하게 되면 그 차량들하고 저희들이 관공서 차량은 우선적으로 2대를 먼저 구입할 예정이고. 그 외에 이제 올해는 13대지만 내년은 좀 양을 많이 해서 주민들한테 보급하는 데 멀리까지는 힘들고 그쪽을 오고 가시는 서면이나 남면 또는 남해읍, 이동 정도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고현이나 설천은 제 생각으로는 가까운 구역이 광양하고 진주 이 바로 고속도로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쪽을 자주 가시는 분은 그렇지만 충전하러 몇 킬로, 10킬로 이상 이렇게 오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뭐 이 수소차 보급하는 것도 그렇지만 수소차가 보급이 많이 돼야 되는데 보급이 사실은 이런 불편한 점들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은 시기상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옥
김경옥환경정책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지금 그래서 만약에 혹시 저런 것들이 민간에 위탁을 해 줬더라 해도 민간에 하면 수지가 안 맞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경옥
김경옥환경정책팀장
지금 전국적으로 민간위탁 이렇게 주는 데가 다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사업으로 뛰어든 하이넷이나 코하이젠도 사실은 지원을 받아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그리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그 진출입로는 꼭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환경정책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해에 지금 현재 수소차가 없지요?
경옥
김경옥환경정책팀장
예, 수소차는 없고 저희들이 이제 환경과하고 주민복지과가 지금 구입 의뢰를 1대씩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전국적으로는 몇 대 정도가 보급돼 있습니까?
경옥
김경옥환경정책팀장
수소차가 전국적으로는 제가 대수를......
복만
하복만위원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경옥
김경옥환경정책팀장
예예, 3만 4,872대가 지금 통계는 2023년 말 기준으로.
복만
하복만위원
아, 3만 4,000대나 있네요?
경옥
김경옥환경정책팀장
예, 3만 4,000대가 있고 충전소는 172개소가 있는데 경남에 15개가 지금 운영 중이고 사천과 남해, 밀양이 지금 또 공사를 하고 있고.
복만
하복만위원
거의 다 공공 버스 쪽이 많지요? 버스 뭐 이런 게......
경옥
김경옥환경정책팀장
아, 공공 버스 쪽을 위주로 하는 곳이 있고 또 일반 승용을 위주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2개를 다 하는 복합으로 해서 승용과 버스를......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 이게 이제......
경옥
김경옥환경정책팀장
할 수 있는 곳으로 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물론 충전소나 이런 인프라가 부족해서 또 차량 구입을 망설이는 분도 사실은 있겠지마는 이 수소차가 가격이 엄청 비싸요.
경옥
김경옥환경정책팀장
수소차가 지금 현재 6,950만 원 정도 하고 저희들이 3,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지원해 주고.
경옥
김경옥환경정책팀장
예, 근데 이제 차체값으로 하면 엄청 비싼데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일반 그 차 가격보다는 오히려 좀 저렴할 수 있다 저는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우리 군민을 위한 시설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지요, 그지요? 많은 군비를 들이고......
경옥
김경옥환경정책팀장
군민들이 많이 수소차를 이용하시면.
웃음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 아직까지 우리가 충분히 전기차로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수소차를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소충전소를 짓는다 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거기 장소가 보면 사실 좀 지금 공사하는 것도 보면 상당히 경사가 심합니다. 뒤에 바로 산이고 해서. 여러 가지 산사태 우려도 걱정이 되고 또 거기가 가변 차선이 별로 안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도 상당히 좀 있는 데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나중에 문제가 좀 될 것도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 제안을 드리면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를 가지고 충전소니 뭐니 이렇게 많이 짓는다 하면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서 물론 앞으로 수소, 전기 이런 걸 단지로 하나 읍에 한다면 우리가 쓰레기매립장 매립해 놓은 데 그걸 나중에 덮고 거기에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 충전소라든지 이런 걸 1개 거기 해 놔 놓으면 민가하고도 멀고 또 충전하기도 괜찮고 그런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나중에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 환경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남해군수 제출)
13시 40분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 안을 상정합니다. 박정연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박정연입니다. 의안번호 제305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전기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재산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
부록에 실음
박종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본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정점숙전문위원
예, 의안번호 제305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전기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과장님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 대부기간이 이제 5년이지요, 그지요?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아, 그 기간 넘으면 다시 재계약합니까?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다른 사람을 찾습니까? 재계약으로.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일단 갱신 계약을 하기 때문에.
행복
장행복위원
계속 그분들하고?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일단 이제 갱신 계약은 한번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행복
장행복위원
아, 한 번만 1회에.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예,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아, 그러면 이분이 된다면 10년은 더 할 수 있다 그지요?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를 들어서 휴맥스EV 장지욱 님인데 이거는 또 아무나 못 하잖아요, 그지요?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전문 기술이나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획득한 사람이 가능하니까는. 뭐 특별한 문제라든지 운영하는 데 애로 사항이 없었습니까? 그동안에.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공공 청사 읍면에 전부 완속 전기 충전시설이 설치돼 있다 보니까 관광객이 많이 증가하는 이런 최근 추세로 볼 때 우리 군민들도 물론 이제 필요하지만 관광객들을 위한 그런 편의 시설이 같이 지원됨으로써 관광 유치 차원에서도 굉장히 효과 있을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도움이 된다 그지요?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이제 영구시설물인데 이게 설치 부지가 지금 우리 충전기 설치 면적만 이렇게 포함돼 있잖아요. 그지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 보면.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아, 이 면적 27㎡는......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근데......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이제 충전시설하고 주차면 같이해서.
복만
하복만위원
주차면도 같이......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같이 포함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포함돼 있습니까?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포함돼 있어요?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 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