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박종길 의원 발언
여동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성순입니다. 오늘 개회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회부된 안건은 2건입니다. 심사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적량 계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제2항 「조도·호도 해상낚시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적량 계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남해군수 제출)
10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적량 계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홍정 해양발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해양발전과장 이홍정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양레저팀 박진명 팀장입니다. 그러면 해양발전과의 「적량 계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적량 계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여동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전문위원
「적량 계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홍정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도 들었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구체적으로 위수탁 협약 체결을 7월 중에 한다 그랬거든요.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강대철위원
7월 중 하는데 계류해 있는 선박 요트에 한해서, 요트가 보통 몇 톤짜리가 들어옵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조그마한 요트가 들어오는데 보통 7m 정도 들어옵니다.
강대철위원
더 큰 것도 있을 거고.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강대철위원
그러면 금액이...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다 달라집니다.
강대철위원
톤수에 따라 정합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길이에 따라.
강대철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조례에도 나와 있고, 보통 조례에 보면 길이가 5m 미만은 10만 원, 물건은 그렇고요. 적량은 물건보다 2만 원 정도 비싸요. 그래서 적량 계류장 같은 경우에는 월 사용료로 했을 때 7m 미만은 15만 원, 13m에서 14m 미만은 33만 원, 15만 원에서 33만 원 사이에 이렇게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15만 원에서 33만 원 사이. 그러면 위수탁을 했을 경우에 우리 군으로 비용을, 수탁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테이지라든지 이런 것은 정해져 있나요?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가령 판단해 보건대 1년 수입이 3,6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인건비를 제외하고 1,000만 원 이상 수입이 발생하면 이 수입을 장기수선에 일부 대야 되고, 그래서 이익이 발생한 부분은 남해군에 어느 정도 수입이 발생해야 그 수입을 갖고 대규모 수선비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사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계류시설 하는 데 20척 정도 된다 그러면 제일 작은 것으로 했을 경우에 12만 원 같으면, 월...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보통 7m 밑으로 해서 15만 원.
강대철위원
현재 요트가 계류돼 있는, 계류를 할 수 있는 20척이 전부 다 찹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거의 다 차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거의 다 찹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강대철위원
7만 원 같으면 140만 원, 월. 150만 원 정도 되겠다, 그렇지요?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그런데 위탁을 할 때는 20척을 기준으로 안 하고 수리도 나가고 조금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평균 16척 이 정도 계산을 해야지.
강대철위원
10만 원씩 잡아도 200만 원. 12개월이면 2,400만 원. 15만 원 잡으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3,600만 원 정도 보고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1,000만 원 정도 가지고 해야 된다는 내용인데. 하여튼 잘해서, 협의를 잘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계류장 자체가 배를 갖다 대고 하면 수리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런 문제라든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정리를 해지고. 어차피 돈이 20억 들었잖아요. 군비도 들고 했는데. 어촌계하고 잘 협의를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이제 해양발전과 파악이 되었습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이제 조금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아무튼 고생이 많고. 적량 요트계류장. 문제가 3,600만 원 정도 1년 수입을 하면 제가 볼 때 인건비 빼고 나면 동네 어촌계에서 한다 하면 아무래도 인건비 한 2,000만 원 정도 줘야 할 것인데 나머지 1,000만 원, 1,500만 원 정도 가지고 해야 될 것인데 실제로 수익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요트 수리비용이나 이런 것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군에서 우리한테 오는 수입은 내가 볼 때 없다고 봅니다. 우리 군비가 안 들어가면, 그 자체 운영이 되면 다행이다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 군비가 들어갈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대규모 시설 수리할 때는 군비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군비가 안 들어가게, 거기서 올라오는 수입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시고. 거기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태풍이 왔을 때 20척이라는 배를, 크레인이 있지요? 다 끌어올릴 수 있을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크레인이 아니고 다른 데로 피항을 갑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요트를 타고 어디로, 가봤자 삼천포인데.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아닙니다. 요트가 계류장이 있으면 계류시설하고 부딪혀서 부서지기 때문에 파도가 작은 항구 안에...
종길
박종길위원
피항지가 없는데, 적량에.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파도를 적게 받는 부분에 요트를 계류를 시켜 놓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태풍 오면 피항 할 데가 적량에는 없는데. 안쪽 들어가도 파도를 맞는데.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일부 공간을 활용한다고, 어촌계에서.
종길
박종길위원
안쪽 그쪽밖에 없는데 거기는 태풍 피항지가 안 될 것인데.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일부는 위로 올리고.
종길
박종길위원
내가 볼 때는 크레인이 있으면 올리는 게 상책이거든요. 그것도 협의를 해 보십시오. 태풍이 왔을 때 큰 배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15m 되는 것도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은 되는데 작은 것들은 다 올려야 돼요. 어촌계에서 물론 자기들이 잘하겠지만, 배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왜냐하면 서로 붙여놓으면 배가 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배들은 무조건 육지로 올려야 되고 큰 배들은 따로 띄워서. 잘할 거라 보는데 혹시 노파심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거기서 잘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수입 부분이 괜히 만들어 놓고 대형 수리한다고 나중에 엔진검사니 이런 것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배가 보기보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서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을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큰 홍보가 없다 아닙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지금은 계류시설이 거의 다 차 있고. 왜냐하면 요금이 엘림 같은 경우에는 12m짜리가 78만 원 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 적량이나 물건 계류장은 저렴하기 때문에 빈틈없이 계류가 돼 있고. 여기에 기본적으로 들어갈 게 공공요금이, 수도요금도 있고 전기요금도 있고 공공요금이 매달 50만 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상주도 한 사람 갖고 있는 거 적량에 갖다 놨다 하더라고. 아무튼 관리를 잘하셔서, 어촌계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그렇게 운영을 하십시오.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적량어촌계에서 관리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요트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지금 적량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관리는 어떻게 해 왔나요?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적량 계류장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오늘 동의안이 통과돼야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마리나업에 등록이 돼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이 안 되고 돈을 받으면 불법이 돼서 지금은 돈을 안 받고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무료로 거기에다가 계류를 해 놓고 있었다는 거지요?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실상은.
영자
장영자위원
요금을 받게 되면 계속 거기에다 요금을 주고 계류를 할까요?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그렇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어쩔 수 없으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다른 데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경남도에 계류시설이 많지 않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부대시설이 클럽하우스가 있고.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계류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요트를 내리고 올리는 시설이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다 되어 있고 지금도 계류되어 있는 게 많이 있고. 위탁만 해 가지고 금액을 받고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용하는 사람도 저렴하게 해서 많이 부담 안 가도록 하고 군에서도 경제적으로 수익도 있어야 되고 임금을 해결할 수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어쨌든 잘 되었으면 좋겠고. 적량어촌계에도 별 말 없이 자기들이 하겠다고 그렇게 했고.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적량어촌계는 계류시설을 어촌계에서 하겠다 의지는 강하게 있고. 그 대신에 위수탁을 체결할 때 수익금을 저희들은 그래도 일부는 받아야 된다 이런 방침이고 어촌계에서는 전액을 다...
영자
장영자위원
자기들이 쓰겠다?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운영하겠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래서 조율을...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군의 수입으로 잡아야 시설도 깨끗하게 운영하고 대규모 수선이 필요할 부분이 생깁니다. 앞으로 생기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적립을 해서 다시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돈이 20억이 들었는데 너무 안 받고 수선할 때마다 군비를 투입하는 것은 안 맞기 때문에 일부 협의하고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맞습니다. 너무 안 받으면 책임지고 안 할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요금을 내고 해야 자기들도 관리도 잘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저먹으려고 하는 그런 것은 방지를 했으면 좋겠고 너무 그래서 서로 행정하고 어촌계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안 되니까 과장님이 잘 조율하셔서 잡음 없이 시작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네 차례 정도 협의를 했는데 어촌계하고 잘 협의를 해서 상생하는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사의 목적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어촌계에서 맡아서 하면 레저에 대한 행사라든지 유치라든지 이런 것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보십시오.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보통 계류시설은 요트를 계류하는 시설이거든요. 처음부터 요트 계류시설이 적량으로 간 게 아니고 처음에 노량에 조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노량에는 남해 충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요트는 사치성인데, 그래서 형상변경을 안 해 주는 바람에 남해군 안에 계류시설이 어디가 좋을까 신청을 받았는데 적량이 옛날에 농촌개발사업도 조금 했었고 그래서 적량으로 선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계류시설이 물건항도 있기 때문에 요트대회를 유치하고 이러한 부분하고...
현옥
정현옥위원
다르게 봐야 됩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다르게 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현재 적량에는 정확하게 몇 대 들어가 있습니까? 현재.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20척 정도.
현옥
정현옥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그러면 자동적으로 수익은 창출되는 거다. 그렇지요?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그래서 이 수입은 고정적으로 되기 때문에, 거의 가득 차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어촌계에 맡긴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긴 가지는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행사를 추진하지 않아도 계류시설 하나만 가지고도 이익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러면 군에서 해야지요.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그게 지방어항인데 요트계류장을 어촌계에서 점사용을 받았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러면 군의 인력은 1명도 배치되지 않을 거다, 그렇지요?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그렇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정현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대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요금을 현재까지는 정박비를, 계류비를 받지 않고 했는데 왜 안 됐나고 보면 마리나업에 등록을 안 해서 그것도 사업자등록이 나와야 되지요?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그 등록을 적량어촌계에서 할 겁니까? 남해군에서 할 겁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적량어촌계에서 마리나항만법에 따라서 해양수산부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계류시설 등록을 해야 합법적으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남해군과 적법한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을 해야 계류시설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는 계류시설이 등록이 안 돼 있고, 작년쯤에 사사로 그것을 받다가 사천해경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돈을 받으면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돈을 안 받고 있고. 사천해경에서도 1년 동안 유예를 줄 테니 등록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사법적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태입니다. 그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1월?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7월.
강대철위원
7월 안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그렇지요?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강대철위원
그러면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바쁘겠다. 해수부까지 가고 할 것 같으면 절차가 복잡한데.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해수부 안에 보면 마산지방수산청 거기서 받습니다.
강대철위원
물건에 보면 요트학교 있지 않습니까? 요트학교에 계류장이 있지 않습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강대철위원
어차피 일몰을 시키는데 계류장 활용을 어떻게 할 겁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지금은 남해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 공무직이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담당 직원한테 이 계류장을 다른 어촌계나 물건에. 그 시설은 관리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거기도 마리나에 등록이 된 상태입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마리나 등록이 다 돼 있고 합법적이고 돈을 받고 있는데 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요트계류시설 같은 경우에는 균특사업을 받았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어촌계나 마을 단체에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물건 계류장은 그런 출처의 정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주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예산 용도에 따라서 수의계약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는데 이 사업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균특사업으로 받아서 마을 어촌계에 줄 수가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적량 계류장은 그렇게 해서 마을 어촌계에 줄 수 있는데 물건 계류장은 수의계약으로 힘들다?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강대철위원
만약의 경우에 누가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수의계약이 아닌 다른 계약으로 할 겁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수의계약이 안 되면 입찰을 해야 됩니다.
강대철위원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을.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강대철위원
단가를 정해서 그렇게 한다, 그렇지요?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보통 보면 요금을, 1년에 3,000만 원 이상 수익이 되기 때문에 사용수익허가를 줄 것인지 위수탁을 줄 것인지 검토를 해서. 위수탁을 준다면 인건비를 제하고, 전기세 이런 것을 제하고 나면 얼마 정도 남는다. 그러면 그 수익은 남해군에 들어오는 이런 부분이 있고 사용수익허가는 기준을 딱, 가액을 정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강대철위원
예, 고생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적량 요트계류장은 쉽게 영업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영업은 2022년부터 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2년 동안 등록 없이 무허가 영업을 한 거죠?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작년 적발이 됐으니까...
여동찬위원장
그런데 행정에서, 마리나 등록을 해수부에 안 하고 영업을 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그 당시 담당 공무원이 적량 계류장이 있으면 계류업을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해야 된다고 어촌계에 알려줘야 되는데 아마 남해군의 업무 착오로 그런 부분 설명이 안 된 모양입니다.
여동찬위원장
기자들이 알면... 죄가 큽니다.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준공 당시 공무원이 인지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적량어촌계는 운영할 주체들이, 젊은 사람들이 충분히 운영할 능력이 됩니까? 자격이.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어촌계장을 비롯해서 시설 준공 후, 지금도 돈을 안 받지만.
여동찬위원장
엄선해서 하고 있다?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수의계약을 5년까지 할 수 있는데 2년으로 한 것은 한번 지켜보고 다음에 이익을 많이 내서 운영을 잘할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사실 보물섬 번식우단지 운영하고 똑같아요. 임대료 1년 3,000만 원 해 놓고 수선비가 6,000만 원 들어갑니다, 군비가. 참 관리하기가, 1년 3,600만 원 수익 내서 인건비 주고 1,000만 원 남은 것 가지고 적립을 해서 시설 유지를 한다고 하는데 관리가 많이 듭니다. 군에서 대수선 하면 목돈 들어갑니다. 좌우간 과장님께서 잘 조율도 하시고 뭔가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고 관리가 돼야 됩니다. 만약 태풍 시에는 어느 피항지로 요트 피항을 갑니까? 적량은.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보통 보면 태풍이 오면 사전에 계류장 선주한테 태풍이 오니 다른 장소로 이동을 시키라고 안내를 합니다. 안 되면 선주와 협의해서 태풍이 오면 작은 배는 육상으로 옮기고 큰 배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 조치해서 이렇게 계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혹시 태풍 시에 배가, 요트가 파손되고 하면, 반파되든지 하면 분쟁거리가 된답니다. 만약 돈 많이 들면 적량어촌계에서 자기들이 수선하겠습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험을 들어놓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그러면 그 보험료는 적량에서?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보험을 들어서.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보험을 들어서 사고를 대비해야 될 사항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사고도 대비를 해 주시고. 좌우간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게 적량어촌계에다가 위탁을 줬을 때 관리를 자기 것같이 운영을 안 할 것이다, 그런 우려를 사실 많이 합니다.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계류장에 수익이 나기 때문에 많이 하려고, 자기가 이때까지 해 왔고. 그전에는 적량어촌계에서 전기, 수도, 청소, 태풍 내습할 때 이래서 월 관리비를 5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관습적으로 받아왔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등록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사천해경에 적발이 돼서 적량어촌계에서 적법하게 하고 싶다 해서 지금.
여동찬위원장
알겠습니다. 오늘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바로 마리나 등록을 하셔서 합법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임기도 2년, 상임위는 바뀌지만 지켜볼 겁니다. 군비 전혀 안 준답니다. 참고하셔서 운영해서 수익도... 과장님, 언제 갈 겁니까? 아직 멀었지요?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저희가 돈을 안 받는 대신 일부 금액을 충당해서 수선비를 해라, 남해군의 예산을 받지 말고. 대규모 수선이 있어도 적립을 해 놨다가 그 돈으로 해라, 그렇게 카드를 꺼냈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좌우간 충당을 꼭 해야 됩니다. 1년 500만 원을 하든지 1,000만 원을 하든지 충당을 해서 다음에 대규모 수선비가 들어갈 때는 그 충당금으로 수선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적량 계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도·호도 해상낚시터」 민간위탁 동의안(남해군수 제출)
10시 36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조도·호도 해상낚시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홍정 해양발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조도·호도 해상낚시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조도·호도 해상낚시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여동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전문위원
「조도·호도 해상낚시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과장님, 낚시터를 2개를 만드는데 화장실은 육지에 있습니까? 안 그러면 낚시터 안에 있습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해상낚시터 안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조도에 1개, 호도에 1개 만드는데 3억 7,300만 원이 들었다 했어요.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강대철위원
거기 보면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에 해양낚시터 조성에 있어서 총 사업비가 30억 원인데 30억 안에 이게 포함이 되는 거다, 그렇지요?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30억 안에 3억 7,300만 원이 해양낚시터 조성입니다. 나머지는 다른 사업들입니다.
강대철위원
그러면 이것도 수의계약을 하는데 어촌계로 할 겁니까? 아니면 섬에 있는 한 개인한테 할 겁니까? 2개니까 한 군데서 다 관리를 하도록 할 겁니까? 안 그러면 두 군데서 관리를 하도록 할 겁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이 사업은 조도, 호도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을 할 때 협동조합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도, 호도 협동조합이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러면 어촌계가 아니고 조도, 호도 협동조합에서.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12명 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강대철위원
협동조합에?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강대철위원
그분들 중에서 관리를 한다 이 말이죠?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강대철위원
이것도 계약을 함에 있어서 군에서 얼마를 받아야 안 됩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이 사업도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 중에 있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연간 1,000만 원을 군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강대철위원
토털 얼마 정도 보고 있습니까? 두 군데 낚시터에 낚시하러 오시는 분들 1인당 얼마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도나 호도에서 배를 타고 낚시터로 가서 낚시를 하면 2만 원이고 미조항을 통해서 가면 4만 원을 받습니다, 뱃삯 포함해서.
강대철위원
잘 돼야 될 것인데. 화장실 자체를, 만약 차면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바다에 버리면 안 되지요?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안 됩니다.
강대철위원
퍼 와야 될 것 아닙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미FDA 강진만하고 창선 일원 해상에 화장실이 다 어느 정도 조성이 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 차면 그 부분을 빼와서 육지에 와서 하수처리장에 비우고 합니다.
강대철위원
낚시터에 물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그런 것은 개인이 갖고 와야.
강대철위원
운영은 일출부터 일몰까지 할 겁니까? 안 그러면 24시간 다 할 겁니까? 밤에 낚시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거기는 배가 운영이 가능하면 협동조합에서 시기에 맞게끔. 밤을 샐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안전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강대철위원
낚시하는 시간은 협동조합에서 정할 거고.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강대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과장님, 아까 보니까 살고 싶은 섬 가꾸기 협동조합에서 운영한다 하는데 같이 협의가 된 겁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출자를 받아서. 30억 예산을 받았을 때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회의를 할 때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한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섬 안에. 그 사업 중 일부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을 하자 해서 해상낚시터가...
종길
박종길위원
12명인데 이분들이 했을 때 어촌계나 다른 조도, 호도 주민들이, 만약 수입이 발생을 했는데 자기들만 하면 불만 이런 것은 없겠어요?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조도, 호도 주민에 한해서 출자를 해라. 일부 출자를 해야...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구성원은 12명이고 조합에 가입을 해서 출자를 해라. 돈을 얼마씩 내라. 그러면 여기에 올라오는 돈을 가지고 나중에 수익금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간다, 이 말이죠?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어촌계나 이런 사람들 출자를 대략 몇 명이나 했어요?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작년까지 13명이었는데 한 분 돌아가셔서 1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거주하는 분은 33세대 67명이고 주민등록상에는 50세대에 90여 명 정도, 100명 가까이.
종길
박종길위원
가입을 안 한 분들은 어촌계원이나 이럴 때, 수입 발생했을 때 문제점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준비해야 되지 않나.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만약 수입이 생기고 하면 조합 수를, 인원을 늘려서 조합에 들어오면...
종길
박종길위원
인원을 늘릴 수 없죠. 그 사람들이 안 받아줄 것인데. 하고 나면 안 받아줄 것인데. 그러면 이 2개를 하는데 내가 판단할 때는 큰, 즉 말해서 낚시객이나 낚시꾼들이 많이 들어갈까요? 운영을 해 봤습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그 지선이 어촌계 지선입니다. 그래서 어촌계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점사용료를 다 받고 동의를 다 받아서.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동의를 다 받고.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아까 강대철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밤에도 하면 안전시설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을 협의를 잘해야 될 겁니다. 안전사고 나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문제가 생깁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간이나, 주로 감성돔은 야간낚시거든요.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이런 부분도 대비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협의를 해서 정말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자
장영자위원
살고 싶은 섬이 돼야 될 것인데. 그렇지요? 남해의 어쩌면 보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 섬들인데, 조도, 호도.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안에 그게 들어가 있고 또 거의 다 정리되어서 위탁, 수탁 관계가 이루어지고 시작만 하면 될 상황에서 동의안을 저희가 심의하는 것인데. 수탁기관의 선정 방법이 공개모집으로 일단 되어 있는데 수탁기관 자격을 보다 보니까 조도, 호도 안에 있는 분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협동조합이 하시겠다, 그렇게 된 거고. 서로 다 논의가 된 상태에서 협약 체결만 하시면 되겠네요, 동의안이 통과되면.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사실 수탁 자격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산자단체나 어촌계에서도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렇습니까? 감히 시도는 안 하겠죠. 검토보고서 보면 박성순 전문위원님께서 너무 잘 적어주신 것 같아요. 향후 수익성이 낮은 공공시설물을 건립해서 위수탁 하는 것 지양해야 되고 밑에 보면 시설물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잘할 수 있는 단체 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또 이용자도 불편이 없어야 되고. 살고 싶은 섬으로 인식이 돼야 되는데 왔다가 괜히 불평만 하는 사례가 있으면 안 되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행정에서 위수탁이 끝나서 협동조합에서 수탁을 하게 되더라도 행정에서 계속 지켜보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체크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경제적 수익이 생기기 시작 전하고 수익이 시작되면, 발생되면 마음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흐트러지지 않고 조도, 호도를 살려서 남해군 전체가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계속 써주시기 바랍니다.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전국에 해상낚시터가 성공을 거둔 데가 혹시 있습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거의 없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미조항에서 배를 타고 가면 4만 원, 학생들 경우 2만 원 하는데 보통 4인 가족으로 들어가면 밑밥까지 해서 한 15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둘이 가더라도 10만 원은 들어야 되는데 갖고 나오는 게 책자 그대로는 포획해서 갖고 올 수 있는 게 5마리인데. 이것도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래도 활성화... 해양낚시터에서 마릿수를 제한한 곳이 전국적으로 있습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가두리형은 고기를 잡아서 속에 넣어둔 거고.
현옥
정현옥위원
그러니까요.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부잔교는 바다 안에 있는, 자유롭게 노니는 물고기를 잡는 것인데 고기를 잡아서 넣기 때문에 어차피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보통 낚시를 잘 못 하시는 분들이 해상낚시터에 가족끼리 가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정말 낚시꾼들은 선상낚시나 갯바위낚시를 즐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해상낚시터에 들어간다는 것은 큰 장비 없이 일정한 수심에 의해서 잡아 올리는 고기인데 이렇게 한 가족의 비용이 그 정도 들어가면 더 많이 잡아오게끔 해야 광고도 되고 이럴 것인데 이렇게... 안 그래도 갈까 말까 한데, 안 그러면 차라리 미조 빗바위라든지 이런 데 가는 게 훨씬 더 낫지.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미조는 예상 외로 낚시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낚시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해상낚시터에 간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조도에 배 타고 팔랑에서 가도 3만 원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러니까요.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여기 가면 가두리 안에 고기가 있는데 많이 갈 것으로... 아예 한 마리도 못 잡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에 가면 무조건 잡을 수 있으니까 많이 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전국에서 해상낚시터로 성공을 시키려면 다른 곳보다 많은, 10배, 20배, 100배 더 많은 특혜를 줘야만이. 첫 번째로 이름이 나야 된다는 겁니다. 광고, 홍보물의 광고가 그런 데서 나거든요. 입소문에 의해서 나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기도 전에 먼저 서민들 입장에서는 생각을 합니다. 밑밥 챙기고 뱃삯하고 이렇게 가는데 3마리 내지 5마리밖에 안 되는데 뭐하러 가요, 차라리 갯바위에 앉아서 라면이나 끓여먹고 하는 게 훨씬 더, 점심식사 하는 게 낫지. 이런 것을 하려면 첫 번째, 행정에서 어차피 투자되는 돈이라면 확실하게 밀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안 되면 똑같아요.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도 안 되니까 여기도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잘 돼야 고현면 갈화 낚시터도 잘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똑같아져요. 거기 가보니까 똑같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갈화하고 미조하고는 입지조건이 확연히...
현옥
정현옥위원
갈화는 안 된다는 말입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낚시하는 조건이 미조하고 갈화하고 다릅니다. 미조는 낚시객이 많이...
현옥
정현옥위원
갈화도 많이 옵니다. 난초섬을 비롯해서 주위에 문어낚시. 사천 분들이 다 가져가버립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도 예를 들어서 가두리 형식으로 한다면 문어낚시도 가능하고 생활낚시도 가능한 곳이 갈화 낚시거든요. 먼저 하는 조도, 호도의 해상낚시터가 성공을 거둬야 남해에 대한 이미지 풍경이 도미노현상으로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조도 어촌계장님하고 협의를 거쳐서 가두리에 고기를 넣었을 때 몇 마리 정도 하냐 하니까 최대 5마리 정도는 돼야 되겠다. 그 이상은 안 되겠다, 이런 의견을 많이 청취를 해서.
현옥
정현옥위원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사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어촌계에 위탁을 할 경우에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분들은, 어촌계에 계신 분들은 하루 나가면 적게는 몇십만 원, 많게는 몇백만 원 벌어오는데 하루 한 사람 앞에 몇 만 원 벌려고 이렇게 생각 안 하니까 자동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도태되는 그런 심리작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것을 이겨내려면 초반 홍보 겸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서 성공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안 되면 또 허방입니다.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알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이거 성공시킬 때까지 과장님은 해양발전과 계셔야 됩니다.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박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어촌계장님하고 5마리를 정했네요. 그러면 어종이 뭡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계절에 따라 어종이 계속 달라지니까.
종길
박종길위원
계절에 따라 아무리 달라진다 해도 어종이 나와 있는데. 가두리양식장에 고기를 넣어서 낚는 방법인데 나는 그것까지 생각을 안 하고 가두리를 생각 안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가두리를 하는 것 같으면 내가 볼 때는 참돔이거든요. 참돔을 넣어서 하면 5마리 하면, 고기를 몇 마리만 넣어놓고 하면 모르지만 적어도 조금 넣어놓으면 참돔 양식된 것들은 넣으면 물어버려요. 넣으면 물어버리기 때문에 5마리 잡으면 내가 볼 때 10분이면 잡을 것인데 10분 잡고 뭐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돈을 올리고, 즉 말해서 들어가는 입어료를 올리고 한 10마리 정도 잡을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리고 감성돔이라고 하는 것은 감성돔 양식을 해서 넣으면 잘 안 물어요. 안 물기 때문에 거의, 양식은 또 크지도 않기 때문에 힘들어요. 이것은 참돔인데, 무조건 참돔, 우럭인데 5마리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참돔 같으면 10마리 정도 해 주고. 10마리 낚는 것도 1시간 안에 낚아버려요, 참돔은. 그 정도로 잘 물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촌계장님하고 고민을 해 주시고.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저도 스쿠버를 해 봤지만 손님들 오면 각서를 다 받아요.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각서를 다 받거든요. 거기도 시설을 해 줬기 때문에 들어가서 사고가 났을 경우 시설 해 준 사람 책임이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 바다에 나가서 배를 타고 낚시꾼들 내려주고 오면 돼요. 그 사고가 나도 낚시 주인이 책임을 지거든요. 어쨌든 간에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것도 무조건 시설을 갖춰주면 안전사고가 나면 거기서 무조건 책임을 다 져야 돼요. 그러면 안전수칙이나, 즉 말해서 구명조끼를 입는다든지 모든 것. 특히 가족이 들어갈 것인데, 아이들 같이 들어갈 것인데 이런 부분까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다 하겠지만 안전사고 준비 이런 모든 대비를 다 같이 어촌계하고 운영하실 분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해야 돼요. 그리고 5마리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한 10마리 정도 해 주고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지,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전 관련해서는 잘 챙겨서.
종길
박종길위원
진짜 신경 써야 돼요.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대철 위원님.
강대철위원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현옥 위원님과 박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기본이 3마리다, 그렇지요?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강대철위원
기본이 3마리고 4마리부터는 5마리까지 잡을 수 있는데, 가져갈 수 있는데 4마리부터 마리당 7,000원을 더 받는다, 그렇지요? 1마리당. 그러면 2마리 같으면 1만 4,000원, 5마리 하면 1만 4,000원을 더 주고 가져가라 이 말인데 마릿수가 적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한 10마리 잡으면... 돈 주고 사 가지고 갈 수 없습니까? 안 그러면 못 잡은 사람들하고 나눠서 하는데. 5마리 이상 가져갈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잡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참돔, 우럭은 넣으면 바로 물어요, 말마따나. 10분도 안 돼서 바로 10마리 잡는 거 문제도 아닙니다. 손도에 가면 요즘 보면 잘 무는 게 밀치 하면 우두둑 올라옵니다. 얼추 다 낚아 오는데 수백 마리 잡아요, 그것은. 마찬가지로 이것도 가두리로 해서 넣으면 금방금방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마릿수를 해서, 가져갈 수 있는 마릿수를 최대한 10마리 정도로 해서 4마리부터는 5만 원 더 주고 사 가져가라 그래야 가두리에 키우는 사람들도 고기 값을 받아서 거기에 집어넣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그것은 협동조합과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협동조합은 설립이 되었습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2022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출자금을 조합원 1명당 얼마 정도, 자본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자본금까지는 제가 확실히 잘 몰라서...
여동찬위원장
일단 한 계좌 5,000 이상이면 법적으로 됩니다. 일단 그것은 알겠습니다. 제가 협약서를, 협약서 안을 보니까 제4조 위탁 관리 기간은, 조례안은 5년인데 여기는 3년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안이니까 3년으로 되어 있고. 확인했습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11조 시설 안전점검, 12조 민형사상 책임. 소재는 명확히 해 놨는데 아까 박종길 위원님께서 안전수칙. 안전수칙이 제일 중요합니다.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여기 협약안에 그런 내용은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요.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여튼 사고가 나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참고를 해 주시고. 공개모집은 언제부터 할 겁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동의안...
여동찬위원장
되면?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사실 이 부분도 이익 내기도 어렵고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 우려를 합니다. 첫째는 사고, 돈이 문제가 아니고 사고가 안 나야 됩니다.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좌우간 안전수칙을 충분히 챙겨주시고 수익도 어느 정도, 그래도 돈을 30억 투자해 가지고...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이 사업은 3억 7,300만 원.
여동찬위원장
가두리 낚시는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마릿수 제한 그것도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조도·호도 해상낚시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