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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오천진 의원 발언

제290회 제1차 본회의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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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천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재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기본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5월 24일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과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현황입니다. 2024년 5월 24일, 김형원 의원 외 8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집행부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2024년 5월 27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예산총칙 제9조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10차부터 제12차까지 8억 577만 1,000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화면 우측하단 회의서류를 누르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 2024년도 간주처리내역(제10차~제12차)

부록에 실음

오천진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4년 6월 3일부터 6월 24일까지 2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서 확인하시는 바와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선영 의원님, 김형원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연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오천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심의를 요청드리며, 추경 편성의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초과 발생액을 주요 재원으로, 주요 현안사업과 구민 복리증진 및 재난안전예산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 행정상황 변화에 유연히 대응할 수 있는 재원마련 등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 재원규모는 914억 6,0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5,976억 7,000만원의 15%인 898억 8,000만원을 증액한 6,875억 5,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194억 9,000만원에서 8.11%인 15억 8,000만원을 증액한 210억 7,000만원으로 우리 구 총 예산안 규모는 7,086억 2,000만원입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의 규모는 898억 8,000만원으로, 2023회계연도 초과세입과 집행잔액 등을 반영한 순세계잉여금 초과분 751억 1,000만원에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액 88억 2,000만원과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59억 5,000만원을 반영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부서별 주요사업 및 국·시비 보조사업의 추가소요분 등이 포함된 정책사업비로 기정액 4,576억 9,000만원의 17.37%인 795억원을 증액하였고, 재무활동은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101억 9,000만원 등 기정액 17억 5,000만원에서 102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부서별 인력운영비 추가 반영 등 기정액 1,382억 3,0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학교 환경개선 사업 및 정보화 교육 기반 조성 사업 7억원, 생계‧주거급여 80억 6,000만원, 효창종합사회복지관 안전 환경조성 21억 5,000만원, 용리단길 동행거리 조성사업 25억원, 노후 보안등 개량 및 도로조명 개선공사 11억원, 겨울철 제설취약지역 도로 열선시스템 설치 11억 5,000만원, 관내 하수도 구조물 및 빗물받이 공사 33억원, 서울자동차고등학교 주변 외 3개소 하수관로 개량공사 14억 8,000만원, 가칭 마음건강센터 조성 18억 5,000만원, 목적예비비에 4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초과세입 15억 3,500만원, 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액 1억원,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8,600만원 증액 및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치금 회수 1억 4,000만원 감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194억 9,000만원에서 8.11% 증가한 15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정책사업에 기정액 95억 2,000만원에서 27% 증가한 25억 7,000만원을 증액하고, 재무활동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11억원 감액, 보조금 집행잔액 1억 1,000만원 증액하여 기정액 53억원의 18.75%인 9억 9,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천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사회복지분야 등 국·시비 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구비부담금, 도로, 하수관로와 같은 기반시설 정비 등 구민 복리증진과 안전 확보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적정 반영하는 한편, 안정적 재정운용의 지속성을 도모하면서 효율적이고 유연한 재원배분이 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경예산 편성 배경과 취지를 의원님들께서도 이해하시어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천진의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결산과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또한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62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면 결산과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의회 기본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 및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황금선 의원님, 김송환 의원님, 함대건 의원님, 백준석 의원님, 김성철 의원님, 장정호 의원님, 김선영 의원님, 김형원 의원님, 이미재 의원님, 권두성 의원님, 윤정회 의원님, 이인호 의원님, 이상 열두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4일부터 6월 21일까지 1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4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34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